서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윤내원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들에 대한 업무가 행정자치부의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해서 지난해 생활복지국 산업환경과에서 재정경제국 산업환경과로 개편됨에 따라 기존의 4개 부서에서 5개 부서로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재정경제국의 역할과 중요성이 증대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여러 위원님께서 감안하셔서 재정경제국 구정업무보고 청취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일택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담당 주사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택 재무과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십시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으시면 13쪽 투명한 예약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건의와 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구에서 입찰이 최저입찰제입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어서. 최저입찰제라는 것이 지나친 최저입찰은 곧바로 부실로 돌아올 우려가 많다는 지적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데 우리 서대문구 관내 전체가 말 그대로 새로운 도시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천이면 하천, 지역이면 지역 동별로 뒤집지 않은 곳이 없는데 적정단가에서 제대로 된 공사를 하려면 입찰을 적정단가 수준으로 맞춰주고 거기에 대한 감독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느냐는 우려가 있고요. 입찰에 대한 방법도 지난번 현동훈 구청장께서도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구청장의 하나의 방침이라고 할 수 있는 서대문구 관급 공사의 입찰에 있어서는 관내 사업자를 우선한다고 공문에 나온 바 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거의 관외 특히 강남권의 사업자들이 많이 와서 하는데 물론 지방도 있고요. 전자입찰이 장점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틀을 바꿔서라도 관내업자를 위한 입찰 가산 인센티브제라든가 이런 거를 도입해서 동등한 입장이라면 관내 업자에게 10점을 더 주고 시작한다라든가, 거기에는 적합한 법률적인 문제도 있지만 그것은 조례 규정을 정하더라도 관내 업자를 양성하는 입장에서 연구를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해 봅니다. 이왕이면 우리 노력하고 있는 서대문 관내 업자들에게 혜택을 줘야 서대문에서 살맛 나는, 활발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영구 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무1과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무1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살짝 나온 얘긴데요, 지난번 감사에서 엠화일에 대해서 고의성, 고질적 사업체로 인지되어서 세무조사를 우리가 명한 바가 있는데 감사결과 사항을 잠깐 비치셨는데 감사결과물이 그게 다인지, 그렇지 않으면 재산파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그 회사로 인해서 일부 주민과 사업자들의 피해가 정말 막심하게 피해를 보고 있고, 어떤 부분은 가정이 파행되고 심지어 멀쩡한 가장이 각종 세금과 그러한 기타부분을 떠안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부분이 몇몇 발생되고 있습니다. 일부인이 아닌 다수인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 사태에서 피해자의 수백 수 천 만원에 대한 세금이 발생된 부분을 단기적으로 유예를 신청했는데 담당직원이 바뀌거나 공석이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직권남용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그런데 도주의 우려나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기피현상이 아닌 담당 세무직원분들이 옥석을 제대로 가려서 진정한 직권 유예 사유를 기록해서 유예를 해주실 의향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 세무1, 2과에 대한 과년도 체납징수에 대해서 불합리한 것을 합리적으로 일 처리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나 해 보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징수에 대해서 징수실적에 대한 영치를 늘리기 위해서는 인력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는 건데 현실이 인력확보를 뒷받침 해주는데는 많은 무리와 어려움이 따르는데 그러한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대안으로서 세무1과와 2과의 과년도 체납 전담반을 1·2과의 협조로 통합하는 게 능률적이고 부족한 인력을 대체하는 효과적인 현상으로서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이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두 가지만.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하지 말고 같은 일을 가지고 통합을 해서 관리하고 영구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면 편리성과 효율성이 같이 따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 엠화일에 대해서는 재산체납에 대해서 압류를 했다니까 다행이고요, 그 부분에 의해서 엠화일이 사업을 하다가 우리 주민들이나 사업자들이 큰 피해를 보았는데 피해를 본 사람들이 현재 어떤 생활에 대안이 없고 세금은 수 천 만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 문제 민사적인 문제는 우리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구제를 해야 될 부분은 그 피해자들이 당장 900만원 1,000만원, 몇 천 만원에 대한 세금을, 사실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용지하나에 사람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당장 내라, 없는데도 압류를 하겠다 이런 부분을 구에서는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용지가 나갔을 때 그것을 유예를 해 주는 방법이 집권유예가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해 볼 의향은 없는지 그 부분도 대답을 한 번 해보십시오.

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려도 있고 참 안 됐다라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건축업자들이 집을 지어주겠다고 할 때는 그냥 지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땅을 주면 그 내용은 아시잖아요. 땅을 주면 그 땅에다가 집을 짓고 집이 다섯 채가 발생되면 세 채는 건축업자가 갖고 두 채는 집주인한테 주겠다라고 하면 인감을 띠어와라, 그럼 그 인감에 대해서는 매매용으로 문제가 된다고. 그래야만 은행에 대출을 받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 책임은 땅 주인한테 다 돌아가고 1차 매매가 되고 그 다음 집이 다 지어지면 준공이 떨어져요. 준공 떨어지면 집주인한테 다시 또 매매에 대한 세금이 또 나가고 2중 3중으로 계속 세금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업자는 나중에 부도처리, 자기는 빼먹을 거 다 빼먹습니다. 팔고, 집주인의 집까지도 저당 잡혀놓고 또는 2중 3중으로 전세계약을 하고 이렇게 해서 말 그대로 물건은 있되 그 물건의 소유주가 분산되어 버리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악덕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멀쩡히 아이들 키우면서 열심히 살아온 주민의 피해가 여럿 있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세금만 수 천 만원만 떠 안고 있는데, 재산은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그런 세금은 우리의 고유 부분이니까 도주 우려도 없고, 갚으려는 의지도 충분히 있고, 유예만 시켜 달라는 건데 그런 부분은 가능하지 않는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선량한 주민들 그 사람들이 나 몰라라, 배째라, 기피한다, 이런 것도 없이 울며 불며 갚겠다, 진짜 억울한 부분이지만 갚겠다라고 하는데는 우리가 유예를 시켜줄 부분이 있지 않은가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세무1, 2과에 과년도 징수 체납에 대한 통합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시원스럽게 답변해주시니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그러한 부분이 지적되고 감사 때 철저히 감사를 해보니까 똑같은 일을 분리해서 할 이유가 없고, 통합을 해서 효율적으로 해야 관리도 수월하고 하니까 통합이 바람직한 게 아닌가 생각되니까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틀을 잡아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영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구정업무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규진 지적과장께서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사님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페이퍼로 과장님께 드려서 과장님이 답변하게 하세요.

주사님, 페이퍼로 과장님한테 줘서 과장님이 보고하시게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곽규진 지적과장께서는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시면 윤내원 국장께서 귀청하여 업무를 보시도록 배려하심이 어떤지요? 곽규진 과장께서는 윤내원 국장님 모시고 들어가십시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규표 산업환경과장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느라고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인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십시오. 유상호 위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 그러면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시간 질의답변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지역 민원으로 인해서 지역을 방문할 때 항의가 쏟아지는 재래시장을 방문하기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지금은. 집단화된 노점상인들로 인해서 상권자체가 노점상에 빼앗겨 현재는 점유 당한 상태입니다. 현재 재래시장의 실태는 잘 아시겠지만 빈 가게들이 너무나 많고 시급한 문제는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노점상인들을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재래시장으로 영입해서 재래시장을 근본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마련해보셔야 되지 않겠나, 노점은 여러 가지가 사회적으로 지켜 봐왔습니다. 정상적인 영업권에는 위해가 되고 주민의 보행권을 방해시키고 화재 시 소방진압에 문제가 있고 환경에 문제가 있고 미관의 문제 등 노점상이 없으면 일시에 해결되는 문제들을 안고 있는데 우리 주무부서에서 특단의 기획을 하셔서 처리할 방안이 있으신지, 구정질문 후에 개선의지의 결과물이나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구정질문 이후에 아무런 답변이 없거든요 현재까지. 그래서 구정질문의 가치는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개선되어야 구정질문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앵무새가 짓는 식으로 흐지부지 흘러가 버린다면 앵무새는 위원이 아닌 구민입니다. 구민이 앵무새가 몸으로 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래내 재래시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낙후된 재래시장이 아닌가, 하늘이 보이고 나무로 지은 4-50년 된 서까래라고 하는 것이 곧 무너질 것 같고, 화장실은 단 한 곳도 없고 임시로 재건축 재개발을 한다고 해서 자꾸 미루는데 2년이고 3년, 5년 후, 10년 후가 될지 그 대안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빈 공간이 많이 발생되어 있는데 화장실을 임시로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은 필요합니다. 단 하루를 행사해도 화장실이 배치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주민이 하루에도 수십만이 움직이는 집단화된 활성화된 재래시장이 점진적으로 죽어가는 것은 우리가 눈뜨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눈뜨고 봉사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데 왜 그렇게 관심이 없는지 과장님께서 다른 부서에서 열심히 하시다가 이 부서로 오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잘 안 되는 부분도 계시지만 본 위원이 지적한 2가지 문제는 의지만 있다면 다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노점상 문제라든가. 노점상을 같은 구민이고 어떻게 법적 처리를 하자는 게 아니라, 좋은 팀을 구성해서 좋은 방안으로 이끌자는 거고, 유진상가, 인왕시장, 세무서, 세무서에서 더 올라와서 홍제3거리까지 50개 이상입니다. 유독 거기뿐이 아니라 신촌, 모래내 서대문에 유독 많습니다. 이 노점상이 집단화 되다보니까 지금현재 우리 관의 힘이 미약해져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결과물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불광동 재래시장이 됩니다. 불광동 재래시장이 묵인하는 속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도블럭 자체를 사장화시켜 놓고 주민들은 차도로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시점에까지 도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인왕시장입니다. 그런 주변의 결과를 환경이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지 않더라도 특단의 조치라든가 특단의 조치가 어느 일부의 특정인을 저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을 공존할 수 있고 같이 살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강인한 뜻을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나 들어도 답은 돌아오지 않고 앵무새는 몸으로 운다는 말이 정답입니다. 몸으로 울 때는 지쳐있는 육신은 망가집니다. 노점상들의 단속에 대한 법적 근거를 묻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입에 관한 좋은 대안책이 있고 거기에서 밀려버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일부는 인정해주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가서 터를 하나 잡겠습니다. 그게 원칙인 것 같이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들어야지 그 부분을 어쩔 수 없다라고 나가신다면 거기다가 상권하나 잡아야지요. 권리금 형태로까지 암시적으로 인정을 해주신다면. 점심시간도 훨씬 지나서 길게 끌어서 죄송합니다만 그 큰 모래내 시장에 공용화장실이 우리 구에서 하나 임시적으로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은 이것은 주민들한테 미안한 정도가 아니라 사죄라도 해야돼요. 거기에 어떻게 화장실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 큰 시장에 어느 부분이든. 그런 부분은 시장에 빈 공간 많이 있으니까 어떻게 잘 연구를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환경과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심규표 산업환경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및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