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주요업무보고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성용입니다. 바쁘신 의정 가운데에서도 지역농업발전을 위해 농촌지도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지역농업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품질관리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 단위로 품목별로 연구모임회가 있습니다. 저희 태백시에는 버섯연구모임회, 산채연구모임회, 한우연구모임회, 풋고추연구모임회 4개 연구모임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사업은 버섯연구모임회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20농가에 버섯 포장박스 30,000매를 제작해서 보급하겠으며 버섯을 저장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를 8농가 8식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이고 국비, 시비,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품목별 버섯연구모임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4-H 과제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금년도에 3개소가 되겠습니다. 학교 4-H 2개교, 영농 4-H 1개소로 사업비는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분권교부세, 시비로 되어 있으며 학교4-H에 200만원, 영농4-H에 600만원이 되겠으며 학교4-H는 꽃묘, 새싹채소, 농자재 지원 및 4-H과제활동 강좌 등으로 운영하겠으며 영농4-H는 저온저장고 등 영농기반시설 보급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농기계순회수리교육입니다. 연례 반복사업으로 금년도에 추진계획은 4월부터 9월까지 시행하겠으며 사업량은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이 18개 마을 82회를 거쳐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300만원으로 장소는 농가현장과 농업기술센터 내방시 기술센터에서 농기계를 수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농업인전문인력 육성교육입니다. 금년도 세부추진계획은 현재 3개 과정에 27회 1,120명을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새해영농설계교육은 6회 600명 계획에 현재 627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품목별 농업인교육은 9회 160명을 앞으로 교육할 계획이며 여성농업인교육도 12회에 360명을 연중 교육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8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새로운 농정시책 홍보 및 작목별 농업인 기술교육이고 품목별농업인교육은 품목별 현장교육 및 선진지 견학 교육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교육은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기능적 실습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토양종합검정실 운영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1월부터 12월까지 토양시료 1,100점을 검정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405만원이며 사업내용은 토양검정 보조원 인건비와 시료채취 및 전산입력 재료비, 장비유지비 등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농가형 광합성미생물 배양 악취 제거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축산 잡단지역 위주의 농가단위로 그 악취를 미생물을 이용하여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사업은 2월부터 11월까지이며 사업대상은 소, 돼지, 닭 사육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에 10농가 내외로 묶어서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00만원으로 세부추진요령은 배양 미생물 사용으로 인한 축사 내외부 악취를 저감하고 사료나 음수에 배양 미생물 혼합 급여로 악취를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미생물 배양기, 광합성 배양균 킷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역특산 재래종 보존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관내에 있는 재래종을 보존하고 유전자원 확보를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1월부터 10월까지이며 사업비는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소 300평으로 사업내용은 관내 재래종 보존을 위한 종자 및 농자재 보급으로 재래종인 귀리나 조, 콩, 옥수수, 기장 등을 보존하여 저희 지역 특산물로 재배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무사마귀병 방제약제 공급사업입니다. 연례반복적인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2월부터 11월까지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900㏊로 사업비는 5억1,000만원으로 도비가 6,300만원, 시비가 2억5,200만원, 자부담이 1억9,500만원인데 이것은 작년부터 국비가 삭감되어 작년에는 저희 시비로 국비를 보전해서 농가가 30%를 부담하고 보조를 70%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의원님들의 간곡한 부탁으로 지금 예산 부서에서는 추경으로 국비 20%를 확보하기로 구두 약속이 된 상태입니다. 먼저 양해드릴 말씀은 저희 사업을 4월부터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시행 후에 자금은 배정 받도록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먼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십시오. 다음은 10페이지 취나물 촉성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동절기에 취나물 생산으로 고가 판매에 따른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농한기 시설재배로 농업인력 안배 및 농한기 새로운 농법 개발을 위한 사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개소 300평으로 사업내용은 촉성재배 보온시설 설치 및 취나물 종묘 구입, 작목 재배기술 및 경영개선 지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고랭지 과수 환경제어 시범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방침은 안정적인 과수 생산을 위한 서리피해 방지시설 설치와 한발 피해 방지를 위한 관수 등 재배시설 설치로 사업비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개소 1.6㏊로 사업내용은 작년도에 과수재배시범사업에서 서리피해 방지시설 설치를 하고 또 관수시설이 미비된 지역을 보완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세부추진계획은 1월부터 12월까지 1개 마을 원동마을로 사업비는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3개년사업으로 내년까지 계속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생활환경 정비와 공동소득활동지원 및 건강장수프로그램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강원으뜸전통식품 벤처농가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량은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2,000만원으로 저희는 혈리에 있는 전통주 가공을 목적으로 금년도에 이 사업을 대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고랭지 여름딸기 시설재배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고랭지 기후를 활용한 여름딸기 생산으로 새로운 소득원 발굴과 상대적인 농한기인 9월 이후에 집중 출하로 농한기 소득원 창출을 위해서 금년도에 사업비 1억으로 2개소 600평을 설치하여 고랭지 딸기 재배시설, 딸기종묘 보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당초예산안 심의를 할 때 강원으뜸전통식품 벤처농가 육성을 혈리에 있는 고토일 식당인가 청국장

예.

여기에서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자부담 2,000만원이면 어떻게 더 늘었네요?

아니, 1억이고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1억해서 자부담 2,000만원으로 해서 1억2,000만원이 됐습니다.

우리 예산 심의를 할 때는 1억 이었는데

예.

그때도 본 의원이 뭐라 그럴까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지역특산주를 개발하는 시범케이스로 몇 농가가 참여를 해서 물론 발효시키는 과정이라든가 술을 거르는 과정이라든가 다 그 사람들이 노하우가 있어서 맡기겠지만 그때 제가 발언할 때는 기왕이면 학술적으로 나와 줬을 경우에 이게 정부라든가 아니면 도 단위로부터 사업지원금도 더 확대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지역 농민들에 대한 아니면 지역특산에 대한 소득이라든가 또 고용효과를 대폭 얻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서술적으로 학술적으로 체계적으로 나와 줘야만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그런 쪽으로 상식을 가질 만한 사람들이 있는가요? 없지요?

고토일에 있는 윤종필씨 라고 전통주 전문 교육을 3개월간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3개월간 받아 왔고

예, 어디서?

수원 농촌진흥청 농가원 그쪽에서 조그만 전통주를 교육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요?

예, 청에서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3개월간 받아 왔고 이 사업은 생활개선회 쪽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또 일반인에게는 돌아가지 않는 사업입니다. 이게 생활개선회 회원에게만 돌아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는 전문학술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연구한 것만 가지고 연구발표를 위해서 이러 이러한 술이 다른 지역 특산주 보다 뭔가 장점이고 어디에 좋다라는 그런 학술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학술기관이면 더욱 좋겠다 라는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런데 민간인이 내놓으면 지금 술 경쟁시대에 얼마나 다양한 술이 나와요. 그럴려면 정말로 지역의 특산주가 태백에 자리를 잡으려면 기왕이면 이런 발효공학과라든가 학술단체를 끼워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

국내에 있는 대학교라든가 이런 발효공학과에 이게 술은 아마 초산발효인가? 뭐 잘 모르겠는데 김치가 초산발효이고 우유는 뭐 요구르트 되는 유산발효 그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학술단체를 끼워 갔을 때 논문이 나오면 인정을 받고 또 자본주도 끌어들일 수 있고 더 많은 고용효과와 소득을 올릴 수 있지 않겠냐 라는 생각에서

이것을 추진하면서 자문위원으로 그런 분들을 한번 모셔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급적 학술단체가 들어오면 논문이 나오고 그러면

예.

소장님! 제가 의문이 생기는 것은 4페이지에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이 있는데 수리반이 나가면서 3명이 나가는데 기능직 1명, 일용직 1명, 공익요원 1명 이렇게 3명의 수리반이 나가서 수리를 하시는데 그렇게 수리를 하고 들어오셔서 또 사무실에서도 다른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전적인 농기계 수리업무만 맡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농기계 수리를 할 때 부속품 값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수리비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무료로 수리를 해줍니까?

예, 저희들이 조례상 10만원까지는 무료로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만원 이상은 받습니다.

그 이상은 본인들이 부담하고

예.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눈축제때 우리 시의원들이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거기 가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생활개선회 사람들이 나왔더라구요.

예.

나온데 보니까 의원님들이 잘 팔리냐구 하니까 그 날 저도 조금 사가지고 내려 왔는데 직접 관광객이 와서 먹고 갈 수 없는 팥 이런 종류로 가지고 나와서 파는데 그래서 그분들이 회장님도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회장님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나와서 타 다른 시군의 식당 같은데서 들어와서 하잖아요. 우리 자체에서 안하고

예.

그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좀 그런데 그분들이 식생활개선회가 전에 음식자랑할 때 나온 것을 보면 음식이 아주 깔끔하게 잘 하거든요. 식생활개선회에서요.

예.

그런데 생활개선회 보면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행정에서 조금 지원을 해주시면 조금 옛날 전통 음식이라든가 김치 같은 것도 우리 여기 나오는 것들하고는 틀려요. 그 맛이 조미료도 안 넣고 그대로 농촌음식 그대로의 맛이 있는데 그런 것을 눈축제나 철쭉제에 넣어서 판매를 다량으로 하면 수익성이 있을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의원님 저희들도 그게 바람입니다. 좀 도와 주십시오. 저희들 전통음식을 거기서 관광객들에게 시식도 시키고 좀 판매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그렇게 하게 되면 관광객들도 음식이나 뭐 모든 것을 사 가지고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사 가지고 갈게 없더라구요. 그 밑에 식당은 잘 팔리는데 그분들이 갖고 나와서 하는 것은 전혀 없어요.

예, 일반 음식은 안되더라도 저희들 전통음식은 거기에서 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조금전에 이문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사미 거기에서는 술 같은 것은 얼마나 잘 만들어 내겠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조치를 해서 의원님들 또한 그것을 좀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특산물인 산채는 저희 관내 것을 다 거뒀는데 이틀만에 다 팔려서 지금 팔게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더 준비를 해서 하여튼 만반의 준비를 기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생활개선회는 농업기술센터이고 농업경영인은 농정산림과로 되어 있었나요? 관리가

예, 관리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 지역에 있는 우리 태백제 할 때 락커룸에서 음식을 먹어 봤잖아요. 공설운동장에서

예.

그분들이 하고 싶은데 상당히 그 자리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은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산림과가 눈축제위원회 그 단체들하고 일단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적어도 눈축제 하기 전에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하면 우리는 우리대로 듣고 나서 눈축제위원회에 반영하도록 우리가 노력하면 되는 거니까 의회에서

내년도에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무사마귀병 방제약제 공급사업이 사실 올해까지 하면 10년차 지원을 하는데

예, 10년차

사실 10년 전에도 무사마귀병이 있었는데 없어지질 않고 있어요. 지금 몇 년까지 어떻게 기술적으로 약만 지원할 생각을 하고 계속 이것에 대한 대응 계획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병이 심하게 들면 수술이라도 해야되는데, 이전에는 3~4년 내지 5년이면 없어졌던 병이 지금 10년 가까이 계속 이렇게 되면 내년에도 해줘야 된다구요. 농민들 농사지으라고 해주긴 해줘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연구 결과라든지 등등이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 약만 팔아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렇잖습니까? 10년이라고 그러면 금액도 대충 나와 있지만 정말 농민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되긴 한데 앞으로 대책 방안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이렇게 모두 합한 돈이면 어느 정도 혹 농가들이라든지 지금 무사마귀병이 전년도보다 면적은 늘어나고 있잖습니까? 지원해 주고 있는 농경지 면적이?

예.

줄어들어야 되는데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자꾸 늘어나는 면적을 잡는 것인지?

금년도에 면적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현재 농촌진흥청 고랭지 시험장에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지역에서 윤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 농업상 윤작이 어렵습니다. 실제 배추를 지으면 그 이듬해 약초를 한다든가 그 밭에 산채 다른 작목을 재배해서 균밀도를 없애야하는데, 현재 저희들 실정상 그런 농업여건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7년도 이전에도 발생했던 부분도 그렇고 `97년도 최초 발견 때도 그렇고 우리 계속 연작을 하는 것 때문에 사실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10년이 지났으면 농업정책도 강산도 10년이면 바뀌잖습니까? 정책이 바뀐 것은 거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10년이 왔는데 강산도 바뀌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바뀐게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올해 들어오면 내년에도 또 하면 해줘야 되잖습니까? 문제가...... 항구적으로 언제까지 해줘야 되는지 그 다음 여기에 대한 어떤 방향, 농업정책의 방향을 바꾸든지 지금 서서히 바꿔가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늘 예산 부족 때문에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 혹 이것을 유도를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태백시가 안고 있는 농민들이 갖고 있는 농경지가 있잖습니까?

예.

농경지 중에 태백시 농민들끼리 임대차계약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외지 분이 와서 임대차계약을 하는 것 즉, 외지 분이 오면 대단한 평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지요?

예.

일절 지원하지 마세요. 농민들이 농지를 임대를 주든 안주든 신경쓰지 마시고 외지 분들이 와서 농사를 짓는 것, 임대해서 농사를 짓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렇게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보통 농업기술센터에 앉아 계시면 이 땅을 누가 임대를 했구나 누가 임대를 했구나라는 것을 100% 다 압니다.

예.

올해는 이 조사를 특별히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래야만 이게 농민이 농사를 지역농민들끼리 임대를 줘서 하는 농사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 또한 임대농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외지 분이 오셔서 임대해서 농사를 짓는다 연작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휴농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문제를 발견하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어떤게 있냐하면

그러니까 농민이 직접 신청을 해서 타서 임대농한테 약제를 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을 분명히 앞으로도 우리 농업에 대한 교육 1월, 2월, 3월이 남았잖습니까? 교육을 많이 시키셔서 직접 농이 아니라 외지 분들이 오셔서 농사짓는데 대한 무사마귀병 지원은 없다라고 못을 박아 주십시오. 우리 약제신청서 서류 농가들마다 보낼 것 아닙니까? 신청서를?

예, 금년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필히 아주 크게 못을 박아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양도 좀 줄일 수 있고 방향 전환도 갈 수 있고 농민들도

그런데 이게 시군 별로 어떤 그 문제가 뭐냐하면 삼척이나 인근 정선에는 외지인들이 가도 약을 주는데 왜 태백은 안주냐 라는 어떤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인근 지역과 비교 했을 때

그것은 강구를 해야된단 말입니다.

사실 땅을 보고 토지를 보고 주는 것이니까...... 토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애매하네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이 정말 왜 그러냐 하면 태백 농민이 농사를 안 지으면서 그냥 임대수입만 갖고 살려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또 있어요. 그렇잖습니까? 그 다음 거주지는 여기도 아니고 객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예.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면 계속 고랭지 연작을 지을 수 밖에 없는 현실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 도지 휴농하시오해서 1년치, 2년치 우리 시에서 농업기술센터에 임대비를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방법을 어떤 방법이든 찾아내야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농민들이 또 타 인근 시군에 많이 짓습니다. 실제 타 농민들이 우리 지역에서 짓는 것은 10%밖에 안되지만 우리는 그 몇 배가 많습니다. 인근 하장이나 정선 쪽에 짓는게 그 농민들한테 피해가 올까봐 실제 겁이 납니다. 그렇게 했다가...... 거기 삼척이나 정선에서도 태백시 농민들에게는 약을 안주겠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쩌면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격이 될까봐 그게 걱정이 됩니다.

아니,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풀어 나가시겠습니까?

그게 이제

10년이 됐는데, 사실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연작으로 인한 피해, 연작을 피해야 되잖습니까? 그러면 다른 작목이라도 심게끔 해줘야 되는데, 계속 연간적으로 한 5억씩 한 4억 조금 넘게 계속 이렇게 나간다 라면

그 일본의 예인데 일본도 무사마귀병이 1960년도에 많이 번졌는데 20년간 방제를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없는데 하여튼 장기적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20년간 방제를 하면서 연작을 계속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했다는 얘기입니까?

연작은 계속한 게 아니고 혼작도 해 가면서 했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연작에 대한 피해라면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도지 임대를 한자 등등해서 여러 가지를 찾는 방법이 있잖습니까? 좀 찾으면서 약제도 공급해 주면서 방법을 찾아서 치료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좀 연구를 해주시구요. 그리고 같은 얘기인데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지금 태백농업이 안고 있는 부분이 교육 그 다음 토론 어떤 등등이 부족한 부분도 많잖습니까?

예.

농번기를 제외하고 농한기때 이러한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뤄졌으면 하는데 예산 1,800만원 앞으로 이런 교육에 예산을 많이 세워서 교육을 한다 그러면 차후에도 다른 부분에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교육에 대한 인프라구축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무사마귀병 약제 올해도 계약금액이 동일합니까?

아직까지 약제회사에서 계약단가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아마도 해년 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약제가.....

그래서 떨어지는 만큼 금액은 올라가면 평수는 넓어지는 거잖아요?

예, 평수는 넓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농가형 광합성 미생물 배양 악취 제거 시범사업해서 사업기간이 2월부터 11월까지죠?

예.

그런데 이 사업량에 대해서 1개소 10농가 내외라고 해놓았는데 이게 무슨 뜻이예요?

예, 1개소로 하는데 단지 내에 농가가 단지가 주로 있습니다. 양돈이면 양돈단지 아니면 한우면 한우단지 이렇게 농가가 인근에 모인 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를 대상으로 그것을 1개소

그런데 그 농가가 정해졌어요?

아직 안 정했습니다.

이것 내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농가가 정해지면 어떤 농가가 정해져서 사업비가 어떻게 나갔는지 국비, 시비, 자부담이 있잖아요?

예.

그 내역을 이게 그대로 나갔는지? 아니면 더 나 갔는지? 아니면 더 줄어 들었는 지를 나한테 좀 제출을 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여기 귀리하고 기장은 뭐예요?

귀리라고 밀하고 비슷하게 생긴 고유의 잡곡입니다. 잡곡 종류인데 요즘 귀하게 여기는 귀리떡이나 귀리범벅 이런 것을 음식으로 해 먹습니다.

여기 지역에 안 나던 거잖아요?

예, 여기 재배는 약간씩은 하고 있습니다. 품종을 가지기 위해서 약간씩은 하고 있습니다. 아주 없는게 아니고

기장은?

기장도 있습니다.

기장도 같은

기장은 시내에 가면 쌀이 나옵니다. 기장쌀이 나와요. 귀리는 잘 안 보이는데 기장쌀은 나옵니다.

예.

9페이지 무사마귀병 방제약제 공급사업에 대해서 사업량이 900㏊지요?

예.

900㏊가 어디 위치가 어디예요?

예, 태백 전지역입니다.

태백 전지역?

예.

그러면 여기 만약에 삼척하고 태백하고 하장 가다 보면 경계가 있잖아요.

예.

경계 있는데 그러니까 경계에 물려 있는 곳은

그게 참 실제 저희들 농민들이 인근에 삼척이나 정선, 영월 땅을 거의 400~500㏊를 임대를 해서 저희 농가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약제를 많이 받아쓰고 있는데 저희들은 못 주고 어차피 땅 위주로 저희들이 약제가 나가니까 못 주고 그 시군에서 받아씁니다. 그래서 일부 삼척군에서는 조금전에 김천수 의원님처럼 외지인들에게는 약제를 안준다 라고 한번 해서 반발이 굉장히 많은 경험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관내에는 몇 명 안되기 때문에 실제 몇 명 안 됩니다. 외지인들이..... 그래서 큰 무리는 없으리라 봅니다만 혹시 그것을 가지고 인근 시군에서

삼척은 어때요. 주고 있어요?

삼척은 다 줍니다. 삼척, 정선, 영월 다 줍니다.

외지인이 들어와서 해도 다 준다.

예, 그게 저희들 태백시 농민들이 가장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인근에 정선이나 삼척 쪽 이쪽에 임대를 얻어서 우리 태백 농민들이 이쪽에 농사짓는 양이 적으니까 그쪽에 임대를 내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그쪽에서 또 안주면

예, 그래서 그게 걱정입니다.

그런 것을 파악을 해봐요. 무슨 파악이냐 하면 외지인들이 우리 태백에 와서 했을 때 몇 명이고 몇㏊ 정도하고 있는지 그것하고 그 다음 우리 농민들이 인근 지역에 가서 농사를 짓는데 얼마나 농사를 짓는지 그것을 자료로 뽑아 보면 만약에 우리가 나가 있는게 더 많다. 지금 소장님 말대로 라면

거의 몇 십 배가 많습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게 더 많다 라면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따로 한번 김천수 의원님한테 따로 보고를 하세요.

그러겠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손해를 보면 안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다음 10페이지 취나물 촉성재배 시범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사업지가 어디예요?

일단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은 받고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

이것도 확정을 짓게 되면 사업위치, 사업을 하는 사람 인적사항 이렇게 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고랭지 과수 환경제어 시범사업에 대해서

그것은 동점으로 하는가요?

구문소동하고 삼수동 작년에 했던 농가를 위주로

정찬교씨 하고 김찬수씨 하고

예, 김찬수씨 하고 최재혁씨 하고

서리 피해를 방지한다고 하시는데 시설을 뭐 어떡해 하는 거예요?

예, 물을 뿌려서 물을 뿌리면 꽃 자체가 얼어버리면 자체가 내부는 얼지 않습니다. 살짝 얼어버리면

스프레이를 해주면 서리를 안 맞는다.

예, 물을 뿌려 버리면 겉은 얼어도 속은 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화가 되지 않는다 이거지요.

예.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사업소재지가 구문소동 2개소 1㏊하고 삼수동 2개소 0.8㏊인데 이것은 정해진 거예요?

예, 이것은 작년에 했던 사업입니다.

작년에 했던게

그 시설이 안됐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도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예.

이 사람들 하는 대로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예, 시설 관수 하고 서리 피해 방지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니, 2006년도에는 4개소 1.8㏊인데 2007년도에는 3개소에 1.6㏊ 아니예요?

예.

그런데

이게 나머지 자두나 살구는 그런 시설이 필요 없기 때문에 사과에만 하다 보니까 면적이 금년에 조금 줄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작년에 했던 사업의 연장사업이네요.

예.

우리 전에 갔던 곳 거기예요?

예.

잘 되고 있어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에 대해서 사업량이 1마을 삼수동 21통 원동마을 이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전체입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만 있네요. 자부담은 없네요?

예.

원동마을 전체다 라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뒤에 한번 봅시다. 이것도 강원으뜸 전통식품 벤쳐농가 육성에 대해서 사업비가 1억2,000만원인데 자부담이 2,000만원이고 이것은 정해진 거잖아요?

예, 정해졌습니다. 고토일 청국장입니다.

그러면 도비, 시비는 무상 지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은 2,000만원이고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괜찮네요. 이것을 해서 이게 지금 시중에 나옵니까? 물건이

아니, 지금 계획중입니다.

아니, 지금 거기에서 물건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현재 나오는 것은 청국장 종류가 나오고 있고 여기는 전통주로 개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아니, 전통주 나오는 것 같은데 아직 안 나와요?

지금 농가에서 시식용으로 조금씩 만들어서 일반인에게 조금씩은 나오고 있는데 정상적인게 아니고 가정에서 먹으려고 조금씩 만드는 것은 제가 봤습니다.

대충 소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 특산주는 뭐 어떤 것으로 하려고 하는 건가요? 생각한게 있을 것 아니예요.

지금 정확하진 않지만 감자나 약초를 이용해서 증류주를 만들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감자, 약초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약초나 감자를 이용해서

그러면 청주를 만들려는 거네요.

증류주

청주종류로

예.

그리고 14페이지 이것은 사업비가 1억이네요. 그렇죠?

예.

1억에 2개소 600평이라는데 사업대상은 딸기재배 희망농가 라고 해놓고 2개소 600평이면 이게 정해진 거예요? 어디 농가가 정해진 거예요?

지금 농가가 여기는 정해졌습니다.

예, 정해졌어요?

예.

농가가 정해졌으면 두군데죠? 이게 5,000만원씩 나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보조가 3,000만원이니까 자부담이 2,000만원이네요? 한농가에서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정해졌으면 정해진대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인적사항하고 좀 적어주도록 해주세요.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취나물 촉성재배 이게 내가 며칠전에 용연동굴에 올라갔다가 야생화를 보전하면서 비닐하우스를 삼중으로 해서 가운데는 솜이 부착되어 있더라구요.

예, 보온덮개

그렇게 삼중으로 해서 야생화가 그 안에 살아 있어요. 그 고지대 용연동굴 입구에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그 다음 제가 안동 어느 휴게소를 가다 보니까 휴게소 옆에 매점에서 밑에는 식당하고 매점을 하고 위에는 자기들 살림집이 있는데 우연찮게 화장실을 가다 보니까 보일러가 커요. 그래서 주인 아주머니 보고 미안하지만 좀 보자고 해서 보니까 연탄이 넉장이 들어가는데 네구예요. 16장이 한꺼번에 들어가는데 60평을 다 되는 거예요. 16장으로 그러면 4구4탄 짜리 보일러 세 개면 100평은 안되겠는가 하우스 하나

예.

바닥에 깔고 연탄 연료비가 싸니까 그리고 동굴에는 전기를 위에다 가설을 했더라구요. 쉽게 말하면 전기스토브 식으로 벌겋게 달아서 나가면서 8개를 달아 놓았는데 야생화가 다 자라고 있었거든요. 위에 공기는 그런 식으로 전기를 위에 매달아서 가열을 해서하고 밑에는 4구4탄짜리 보일러를 설치하면 우리가 여름에 나물을 채취해서 재배해서 양이 많으면 삶으면 건조를 하잖아요. 그러면 묵은 나물이 되거든요. 흔히 하는 말로 묵나물이 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겨울에도 새파랗게 보려고 그러면 이런 시설로 갖춰서 한번 시범적으로 몇 개 동이라도 한번 사업비를 요구해서 보일러를 설치해서 하게 되면 겨울에도 딸기가 나오고 나물 나오고 쌈채류 새파랗게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예,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특산 재래종 보존 시범사업으로 해서 귀리, 조, 기장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농업경영인이라든가 생활개선회라든가 그 다음 태백음식업지부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것도 재배해서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느날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까 70대 노부부가 서울 한복판에 5평 밖에 안되는 가게에다가 시간제 웰빙식당을 하는 거예요. 당뇨병 환자 그러니까 식이요법으로 당뇨병을 고치는 거예요. 이런 음식업도 한번 권장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음식업지부하고 해바라기축제라든가 아니면 태백제 할 때 음식을 소개하고 이게 인기가 더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런 단체에서 이런 건강식당을 한번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하나 늘어나다 보면 완전히 토속음식점 거리가 되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뭐 금방은 안되겠지만 일부 재배를 하고 식당도 만들고 당뇨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식당도 한번 만들어 보고 그래서 업무보고 이니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또 어제 가서 봤잖아요. 상지대학교 분석실에 들렸다 보니까 내가 맨날 얘기했던 것을 물어봤어요. 이 학교에서 할 수 있는지를 물어봤더니 산나물을 성분검사를 할 수 있느냐고 하니 할 수가 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봄에 산나물을 채취를 하고 지금 있는 것은 묵나물을 농가에서 구입을 해서 성분조사를 한번 해보고 봄에는 햇나물을 채취해서 성분검사를 해서 이 성분이 어떤 성분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좋은 것인지 제2차, 제3차 가공을 통해서 웰빙식품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것도 한번 해보자고 하니까 가능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혁신협의회 의장도 갔었고 여러분들 가셨고 거기 담당공무원이 갔었는데 그게 아마 금년 중으로 성분검사가 나올 겁니다. 나오고 우리가 조금전에 김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맨날 채소 재배면적이 거의 안 줄어드는 실태거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뭔가 획기적인 대책 안이 없기 때문에 이게 안 줄고 있으니까 지역농업발전 중장기개발 계획안을 용역을 했는데 그게 아마 농정산림과에서 의뢰를 했는지 몰라도 나온답니다.

신활력사업을

그래서 해발이 낮은 동점하고 하장성 그쪽에는 해발 400m, 500m 되는 곳은 어떤 주작목을 올라와서는 600 고지는 어느 주작목, 700m, 800m 어느 주작목 이렇게 나와줘서 뭔가를 앞으로는 계획 영농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앞으로 2100년이 되면 우리나라 전체가 아열대지방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자꾸 더워집니다. 그러면 안춥거든요. 그때 같이 한번 우영준 교수님 아시죠?

예.

물어보니까 태백에 조사를 한게 나온답니다. 그때 잘 판단하셔서 저 낮은 지대부터 중간지대 800지대 이렇게 해서 같이 토양검사를 하고 뭐 풍토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작목 또 국가경쟁력 농산물 가격의 경쟁이 있는 것을 뽑아 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럴려면 그분들도 앉아서 할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자료를 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토양이라든가 강우량이라든가 기후라든가 그런 과제를 줘야 된단 말이지요.

예, 하여튼 같이

지금 업무보고이니까 금년에 대한 농업기술센터 사업 보고이니까 업무보고이니까 우리는 미리 좀 나왔어요. 다른 일 때문에.... 그런데 뭐 특이한게 있었는데 거기 일정표를 보면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끝까지 듣고 오셨지요?

예, 다 듣고 왔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간담회 비슷하게 뭐 좋은 얘기를 들었으면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업무보고이니까.......

예, 글쎄 너무 오래 들어서 4시간, 5시간 들었는데 그러면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무사마귀병하고

예, 무사마귀병 방제도 조금전에 김천수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인 방제대책을 설명하셨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윤작, 간작, 혼작 쪽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은 지대가 높기 때문에 앞으로 특수작목을 화훼종류로 화훼 중에서 절지류 저희한테 맞는 버들강아지나 아니면 철쭉, 조팝나무 이런게 다른 지역보다 일찍 추위가 오기 때문에 이런 나무들은 40~50일만 추위에 견디면 꽃이 피기 때문에 여기에 심어서 다른 지역에 나오지 않을 때 잘라서 서울에 팔았을 경우에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앞으로 경사도가 14%이상에는 농사를 못 짓는 그런 법적인 장치가 된답니다. 그러면 태백지역은 거의 60%가 농사를 못 짓게 됩니다. 그런 경사지가 있어서 그러면 그 지역에 그런 것을 심어라 그래서 화훼작목 절지류 우리 지역에서 나는 절지류를 심어서 출하했을 때는 굉장히 고소득이 될 것이다. 다른 지역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작목이 된다는 그런 그게 제 가장 가슴에 남던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태백시가 지향하는 여러 가지 목표에 걸맞게 농촌도 같이 따라 올라와 줘야 되거든요. 하여튼 그때 나오면 면밀히 조사를 해서 우리가 과제를 주고 해서 정말 대체작목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했던 고추냉이를 가져가서 고추냉이 김치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평가가 좋았고 상지대에서 굉장히 대대적으로 고추냉이를 홍보를 했고 가장 우리지역에 대체작목으로서 적당한 품목이라고 그렇게 굉장히 많은 칭찬을 했고 홍보를 했습니다.

동점 그쪽 어디

박춘복씨가 하는

그것을 김치로 잎을 가지고

예, 김치를 그날 상지대에서 가져가서 만들었는데 어제 저희들이 시식을 했습니다. 아주 시원하고 맛있고

고추냉이요?

예, 고추냉이라고 일본 와사비 그러니까 갈아서 먹는 그 잎을 가지고 그래서 뿌리는 와사비를 만들고 잎은 김치를 만들어서 어제

그러면 소장님 업무보고와는 별개의 얘기를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계획이 있으십니까? 혹 한번 구상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뭐 아직은 없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가 저희 지역에 사조동 쪽이나 그쪽으로 많이 권유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사조동 쪽보다 이 지역의 농민들이 실제 농민숫자는 더 많습니다. 피재 넘어 농민보다 피재 바깥 농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반발 때문에 전에 김원준 소장님 계실 때 그쪽으로 이전하려다가 반발에 부딪쳐서 못 옮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증시험포장은 어떻게 옮길지는 몰라도 사무실을 옮긴다는 자체는 조금 그분들의 반발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균형발전 내지는 지역발전 독려차원에서 어떤 관 건물이 중심에 하나 있다 보니까 인근 지역 발전이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관에서 계속 뭐 고층 빌딩을 짓는 것도 아니고 그 인근에 지역이 발전이 조금 저하되는 부분 사실 농민들 편리라든지 이동거리 등등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마침 농정산림과장님도 계시는데 이제는 농업정책에 농정산림과 하고 농업기술센터가 어떤 대화관계로써 뭔가 조정적인 기구에 대한 것은 한번 협의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늘 어떤 바람에 의해서 역풍에 의해서 늘 어떤 주재가 있다가도 사라지는 부분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이제는 행정을 하시는 분들도 심도있게 욕먹을 때는 욕을 먹어야 되겠지요. 그 다음 칭찬 받을 때는 가감 없는 칭찬도 받아야 되고 왜냐하면 중장기적인 부분에서 이원화된 체제에서는 조금 힘들지 않나 하는 사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주제를 던져 놓고 대화를 하시오 라고 얘기를 해야지 아마 두분께서는 아무리 해도 이 제안은 성립이 안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주제를 줘야 하는데 누군가 주제를 줬다가는 욕을 얻어먹지 않습니까? 왜 욕을 먹냐 라고 얘기를 하면 농민들 내지는 등등의 전문적인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상충되니까 욕을 먹어요. 사실 먹지만 이제는 어떤 주제를 던져 놓고 거기에 대한 해법을 좀 강구하자 뭐 또 가다가 안되면 그만이지만 방향은 찾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때가.....

김천수 의원님 본 뜻은 농업기술센터 업무하고 농정산림과 업무가 산림계나 녹지계는 떠나서 유통특작계라든가 농정기획계라든가 이 부분이 농정과 관련된 부분은 니 업무 내 업무 따지지 말고 예를 들어서 시험재배를 하고 조금 전에도 미생물을 배양하고 하는데 연구하고 기술보급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확대 보급하고 정책적으로 자금을 받아서 농가에 사업 확대하는 것은 농정산림과로 하되 자주 대화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은 내 업무가 아니라 내가 농정산림과장으로써 저 미생물 배양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지렁이 생산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을 내 것이 아니라고 함구하고 있을게 아니고 농정산림과장이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만나서 대화도 한번하고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책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농정산림과장 보고 이러이러한 것은 장기적으로 시정책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대안을 통해서 하나로 뭉쳐서 글자그대로 농촌에 획기적인 어떤 변화가 왔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뜻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센터나 농정산림과도 그렇고 우리 사업부서 그 다음 비 사업부서에 대해서도 이제는 확대 간부회의 때라든가 이런 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미리 말씀드릴께요. 제가 조례를 하나 만들려고 해요. 어떤 거냐하면 의견서 첨부가 안된 확대간부회의 때 각 실과소장들 의견서 첨부가 안된 예산 심의 때는 안해 주겠다. 왜냐하면 본인들 업무가 아니라고 함구를 하고 계세요. 유사업무가 농정산림과나 농업기술센터 뿐만 아니라 있는데도 확대 간부회의를 하는데 어떤 의견을 내놓고 각 실과소장들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아무 얘기를 안한다 라는 얘기예요. 즉, 금기시하는 이런 정책....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나 농정산림과도 이제는 앞으로 올해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의원님들한테 양해는 안구했지만 각 실과소장들의 의견서 첨부가 안된 어떤 정책예산, 사업예산은 의회에서 한번쯤은 이제는 건드려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서로가 각 분야는 틀리더라도 좋은 생각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안하잖습니까? 가보시면..... 그래서 이제 의무적으로 의견서 첨부를 시킬 수 있게끔 이게 태백시 발전을 위한 겁니다. 예산 절감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9페이지 보면 도비하고 자부담 합쳐서 2억5,800만원인데 시비가 2억5,200만원이네요. 그렇죠?

예, 무사마귀병

그 뒷장을 보시면 시비 얼마예요? 시비 3,000만원, 자부담 1,500만원, 그 뒷장을 보면 시비 2,000만원, 자부담 500만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국비 붙었다고 시비가 붙어야 되는 어떤 규정이라든가 그런게 있어요?

국도비 사업은 내시가 됩니다. 얼마를 붙이라는.... 도에서나 국비를 붙일 때 지침상 그렇게 붙어 옵니다.

그러면 이것도 시비를 2억5,200만원을 붙이라는 내시가 있었습니까?

무사마귀병 말입니까?

예.

예, 그렇게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게 뭐냐하면 시비가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부분은 예산을 안세워 줍니다. 예산편성할 때.....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있어요. 도비가 5,000만원 세워졌어 그래서 우리가 붙였단 말이예요. 그런데 연말에 하다보니 예를 들어서 5,000만원 내려 줬는데 자기네 임의대로 3,000만원으로 깎아 버려요. 2,000만원, 3,000만원 마음대로 한다구요. 그러면 태백시는 뭐예요? 태백시는 도에 의해서 따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자란 부분은 원래 총 금액이 있으니까 시비는 그냥 따라 붙인다구요. 그래서 적게 나오면 시비를 더해줘요. 이런 사업은 앞으로 지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년부터 예산할 때 시비가 도비 포지션 보다 더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안 세워줄 거예요. 내시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사업을 안하면 안했지 왜냐하면 거꾸로 생각해서 도비 확보를 많이 하라는 말입니다. 국비나 도비 뭐 지금까지는 탄개비나 기타 이런 등등해서 많은 예산이 내려와서 정말 실과장님들 죄송한 얘기지만 편하게 사업을 집행했는데 올해 내년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탄개비 240억도 없어요. 그러면 허리띠를 졸라매어야 되는데 졸라매진 않고 시비를 많이 붙여서 사업을 한다.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내시도 물론 그것을 중요시 여겨서 지켜야 되겠지만 이런 사업 자체에 대해서 시비가 포지션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해야 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편성할 때 그렇게 편성을 해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정산림과 소관

농정산림과장 권정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유호선담당입니다. (농정기획담당 유호선 인사) 농산특작담당 소호열담당입니다. (농산특작담당 소호열 인사) 축산담당 탁원석담당입니다. (축산담당 탁원석 인사) 녹지담당 김상래담당입니다. (녹지담당 김상래 인사) 산림담당 정병대담당입니다. (산림담당 정병대 인사) 그러면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2007년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을 1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업인에 대한 전문교육 및 정보화 교육실시를 50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업인 해외벤치마킹이 있는데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단체별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작목단체별로 해서 소수정예화해서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농업 및 농촌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용역기관은 상지대 산학협력단에 국제친환경유기농센터에 용역을 준 사항으로 연구대상기간은 2007년도부터 2016년까지로 10년차 계획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7월까지 하는데 부서별 농업인단체 협조를 얻어서 용역제안서 검토는 했고 그 다음 용역실시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용역이 추진되면 용역실시 중간보고회를 2회를 갖고 그 다음 최종보고회 개최를 한 다음에 안이 확정이 되어 납품이 되면 용역사항 세부실행계획을 저희 담당별로 전부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입니다. 백두대간 4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5년도 1년차 사업은 한약가공공장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총 2억6,5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이 완료되었습니다. 2007년도에는 2006년 2년차 사업으로 역시 한약가공공장 현대화사업인데 여기는 작년 11월에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협에서 설계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용 굴삭기 2대를 지원받을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 축산농가 포크방역기 30농가에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난주에 클러스터하고 다시 재협의 해서 포크방역기는 우리 축산농가에서 지원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전량 지원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2007년 3년차 사업은 현재 당초에 4억3,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국비사업비가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3억7,9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사업변경해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으로 계속 추진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원동마을이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5억원을 지금 추경예산에 세워서 현재 이월된 상태입니다. 올해도 역시 창죽, 연화동, 상사미, 하사미 마을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활력화대회를 2월이나 3월중에 개최하고 교육을 실시해서 참여를 원하는 마을은 전부다 경쟁을 시켜서 저희들이 9월에 한 2개 마을 정도 우수마을을 선정해서 도에 추천할 계획입니다. 도에서 다시 나중에 선정되면 거기에 대한 사업은 별도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체험 마을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과내 비예산사업으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죽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한강의 아침」이라고 해서 현재 체험시설 1식이 있습니다. 여기와 자연경관 우리가 검룡소, 매봉산 고랭지채소 단지, 풍력발전소 등을 연계해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항으로 자체적으로는 마을경관 조성사업으로 마을진입로 꽃길조성과 화단조성, 가시거리내 농경지 메밀꽃 식재 등을 추진해서 실제 오는 관광객들이 농촌을 체험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올해 300명 정도 유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토양개량제 공급사업과 친환경농업자재지원, 푸른들가꾸기 녹비호맥재배, 지력증진 및 대체작목용 메밀재배사업으로 이것은 작년에는 9,1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1억4,700만원을 투입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고품질원예, 특용작물 생산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매년 추진하는 사항으로 올해는 6개사업에 저온저장고 환경개선사업, 버섯재배사 리모델링사업, 버섯재배사 시설지원사업, 원예특작저온유통기반 확충사업,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영에농가자립기반사업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2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시설원예 경영체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는 (주)발원지태동에 3개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올해는 1개 사업으로 작물유인높이 상향작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파프리카를 재배하고 있는데 여기에 유리온실 높이가 최소한 3.5m이상이 되어 줘야만 파프리카가 제대로 성장해서 할 수 있는데 높이가 낮다 보니까 제대로 작황이 좋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높이를 높여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 시비 합쳐서 3,000만원을 지원하고 그 다음 자부담 2,000만원해서 5,000만원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고랭지 배추 축제입니다. 신활력사업비에서 저희들이 7,500만원을 배정 받아서 올해 고랭지 배추 축제를 한번 해보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고랭지 배추 축제 명칭이 너무 한 작목에만 국한되어 있고 또 인근지역 하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1월 10일부터 1월 23일까지 명칭공모를 했습니다. 명칭공모를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실과별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만 다 되면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명칭을 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다시 축제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의회에 한번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원예특용작물 12개 품목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고랭지 배추에 대해서도 산물 포장재가 올해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고랭지 배추 포장재비 지원도 3,500톤 예상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2억4,000만원으로 추진하는데 시비 7,000만원, 농협에서 5,000만원, 자부담 1억2,000만원해서 수혜농가는 100여 농가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3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총 90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5,000만원입니다만 2007년도에는 일단 비닐하우스 30동을 1개동에 100평 규모로 해서 1억5,000만원을 예산으로 추진합니다. 시비 9,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평당 단가는 지금 저희들이 평당 한 5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에 5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가축전염병 방역사업은 작년에 저희들이 가축전염병이 발생된 사례가 전혀 없었습니다. 올해도 작년 예와 같이 관내 축산농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는데 가축전염병 방역은 52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 장기적인 질병 예찰과 소독점검으로 방역교육과 홍보를 실시해서 한건의 가축전염병 발생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학교우유급식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역시 1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추진하며 작년에는 1,204명에 대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지원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약 1,308명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이것은 저소득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급식 일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5일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서학골 양돈농가 이전은 현재 서학골 양돈장이 이전대상 농가가 11농가가 있습니다. 올해 계획은 작년에 3억 예산을 세웠던 것을 작년에 추진을 못하고 지금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것은 강원랜드에서 레포츠단지 조성부지로 확정이 되어서 강원랜드에서 보상이 이뤄 져야만 추진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는 뒷장에 16페이지를 보시면 이전협력 여건은 조성되어 있습니다. 양돈 농가에서는 보상에 응하겠다. 그 다음 보상을 받으면 이전을 하겠다하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개발과, 현안대책추진단 전부 복합적으로 연계가 되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서는 강원랜드에서는 일단 자기네들이 직접 보상은 어려운 것으로 해서 우리 시에다가 넘겨 놓았는데 지금 현안대책추진단에서 거기에 대한 강원랜드에서 얘기한 사항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양돈 악취에 따른 인식문제가 있는데 사실 악취제거 사업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재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효과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리 구제사업도 병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양돈회에서 주관을 해서 양돈단지내에서 시식회를 한번 하는 것으로 과연 거기서 냄새가 얼마나 나느냐 라는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시식회도 할 계획이고 다음에 양돈농가 자체적으로는 보상이 끝나면 양돈이 만약 태백시에서 어렵다고 판단되면 축종을 변경하는 것도 양돈농가 자체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태백한우 명품화사업은 `07년 1월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 사육두수를 작년 12월말 현재 1,087두인데 최소한 3,000두는 해서 태백시에서 소모되는 소고기에 대해서는 태백시 생산농가에서 생산하는 한우로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8페이지를 보시면 `07년도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축사를 20동을 지원하고 송아지 입식, 한우육질 개선제, 송아지 생산장려, 한우등록지원, 개체별 개류장치, 측량비, 정액대지원 등 총 7개사업에 대해 5억8,900만원을 시비 3억8,5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은 축사신축을 위한 건축과에서 사실 허가절차가 작년까지 난제로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난번에 한번 건축과 과장하고 저희들이 한번 미팅을 했었습니다. 미팅을 했었고 또 의회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 해서 올해부터는 건축과에서 이 문제는 제한이 없도록 긍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축사 신축에 대한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올해는 상사미 산 60번지외 20필지에 대해서 조림사업으로서는 경제수조림 20㏊, 수원함양조림 20㏊, 큰나무공익조림 5㏊로 해서 45㏊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림지 풀베기 사업과 사후관리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7,800만원입니다. 다음 20페이지 가로수조성 및 관리입니다. 태백시 주요도로변에 대해서 식재연장 구간 600m에 소나무외 1종을 109본을 신식하고 보식으로는 식재연장 1.5㎞에 도로변 고사목이나 사고목에 대해서 산벚나무외 3종으로 8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가로수관리에 총 45㎞에 대해서 계속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시 전지역 공원화 사업은 주요도로변 도심 공한지 10개소에 대해서 조경수 식재 및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소공원 및 쉼터조성을 4개소를 하고 가로화단 및 꽃길조성은 5개소, 도시 숲 조성은 1개소해서 1억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향토야생화 꽃길 조성관리입니다. 이것도 역시 연간 계속되는 사항으로 신규조성은 벌개미취 꽃길조성을 3㎞에 30,0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꽃길관리로서는 비료주기 그리고 이미지 개선사업으로는 간인 보완식재에 300,000본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 지역특화 숲 조성입니다. 이것은 태백산도립공원 장군봉 일원에 추진하는 사항으로 올해도 주목 100본, 철쭉 2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주목은 주목 종자로 해서 저희들이 양묘장에서 자체생산을 했고 산철쭉은 야생묘를 굴취해서 양묘장에서 2년간 심어 놓았다가 다시 이식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00만원입니다. 다음 24페이지 시 양묘장 관리사업입니다. 양묘장이 세군데 있습니다. 장성동, 원동, 황지동해서 세군데 인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주목외 21종에 17,340본을 식재해서 양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기에서 사용할 것은 성묘생산을 2,000본을 사용할 계획이고 향토 수 종자채취로 주목, 마가목 종자 채취를 10ℓ를 해서 추가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관리로서는 제초하고 시비, 병해충방제사업을 계속해서 2,3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연화산 국민의 숲 꽃동산 만들기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산벚나무 250본, 철쭉 200본을 연화산 체육공원 일원에 식재를 했는데 올해도 역시 산벚나무외 2종해서 1,000본을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태백국유림관리소와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저희들 식재 묘목과 화목류 지원은 태백시에서 하고 간벌작업 및 임내정리, 인력동원 등은 국유림관리소에서 맡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산림문화행사라든지 사후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지원은 태백생명의 숲에서 맡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에서 소요되는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다음 26페이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는 작년에는 400㏊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600㏊로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맹독성 농약을 취급하기 때문에 약물중독등 안전사고가 있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을 통해서 한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숲가꾸기사업은 태백시 주요국도변 공유림 및 사유림에 500㏊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산주 대행사업으로 2억4,900만원의 예산으로 산주 자부담분은 2,3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산주들이 관심이 부족해서 대행사업으로 해보면 이것은 상반기에 잘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 예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추진했다가 미흡한 부분은 하반기 추경때 시설비로 돌려서 시에서 직접 실행하는 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거기에 준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사회적 일자리창출 숲 가꾸기사업입니다. 앞에 숲가꾸기사업은 산주 대행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직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백시 관내 공유림, 사유림에 대해서 추진하는데 5억4,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예산 대비를 따지면 1일 사역인원이 약 41명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 지금 현재 2월중에 숲 가꾸기 인력을 모집해서 2월 하순부터 추진을 한다고 보면 약 50명 이상은 사역이 가능하리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음 29페이지 산불방지대책은 작년에는 저희들이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역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그 다음 예방대책으로서는 통제구역을 지정고시해서 관리하고 유급감시원 배치를 하고 유급전문 진화대 운영 등을 통해서 4억3,4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산불 발생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임도 구조개량사업입니다. 삼수동 원동 평지골 일대에 있는 저희들 가덕산 전지훈련장 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신설을 620m를 했고 구조개량을 9㎞를 했습니다. 올해도 역시 3㎞ 지역에 1억2,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산림복합경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산머루 재배시설을 6.6㏊로 추진을 했는데, 올해는 백산동에 백산농장에 산양산삼재배 7㏊에 대해서 1억원을 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국비, 도비 합쳐서 4,000만원을 지원하고 융자 3,000만원을 알선해 주며 자부담 3,0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은 백두대간 편입마을인 문곡소도동과 삼수동 지역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농산물 저온저장 창고 각 100평해서 2개소를 지원했었고 올해도 역시 2개소 정도 농산물 저온저장 창고를 지원할 계획입니다만 예산이 작년에 비해 반정도 줄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서 한 개 마을에 100평을 지원할지 만약 신청마을이 많다면 갈라서 50평씩 지원하는 것으로 그것은 신청현황을 봐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숲가꾸기 산물수집 사업으로 사랑의 땔감 나누어주기 사업으로 이것은 저희들 산림계에서 숲가꾸기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사실 산물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좀 저희들이 수집을 할 수 있는 지역은 정리를 해서 수집을 해서 저소득가구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곳에 나무 보일러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여기서 나오는 산물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번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올해 추진해 보려고 하는데 효과가 좋으면 계속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휴양림이용 활성화입니다. 현재 숙박시설이 25개 있는데 여기 등산로도 7㎞있고 전망대, 야영장, 호식총, 족구장 2면 이런 식으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05년 6월 27일 개장하여 2005년도에는 31%의 가동율을 보였고 2006년도 작년 한해는 36%의 가동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 홈페이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통한 실시간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이라든지 컴퓨터를 이용 못하시는 분들은 전화 또는 방문 예약도 병행을 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휴양림 시설에 대해서 사이버답사, 예약객실 동영상 실시간 제공 등을 통해서 올해도 가동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금 현재 매년 저희들 가동율이 높아지고 있고 또 왔던 관광객들이 다시 찾아오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구전홍보 홍보를 통해서 앞으로 점차 운영상태가 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숲속의집 증축입니다. 사실 작년도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철암동 자연휴양림내에 숲속의집 27평형을 증축을 3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월시켜서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이월된 사유는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한 강원도승인이 지방환경청하고 협조 문제 등으로 해서 승인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착공해서 현재 기초 바닥작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라서 공사중지 되어 있는데 해빙과 동시에 재착공 되면 준공 및 오픈을 7월 이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이렇게 많네요. 체크해 넘어가면서 보니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먼저 2페이지를 잠깐 봅시다.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사업에 대해서 2006년도 추진실적하고 2007년도하고 농업경영인 육성에 대해서 1명을 선정해서 작년에 융자지원을 7,000만원이 나갔어요?

예.

그러면 올해는 2007년도 융자지원에 금액이 없네요?

지금 현재 올해도 저희들이 융자지원을 하는데 지금 1억2,000만원을 본인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단은

그게 뭐 전년도에 한 사람이예요?

아닙니다. 작년에는 또 다른 사람이고 올해는 삼수동에 정우창씨가

혼자 신청을 했어요?

예,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지정되면 매년 1년에 한명 내지 두명을

아니, 지정을 어디에서 해줍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신청을 받아서 새로 오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여기 태백시 거주하는 농가이면서 자격여건이 적합해지면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는데 지정을 하면 여기에 따른 융자지원을

지정이 올해는 몇 명이 되었어요?

올해 1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정을 했어요?

예.

누구요?

삼수동에 있는 정우창씨입니다.

정우창씨? 삼수동에?

예.

그런데 올해는 1억2,000만원요?

예, 본인이 신청은 1억2,0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융자 실행하는 것은 도에다가 보고를 해서 도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전년도에는 7,000만원해서 7,000만원이 내려왔어요?

예.

7,000만원 신청을 해서 7,000만원 내려왔다.

예.

그러면 올해는 1억2,000만원을 신청했으니까 1억2,000만원이 다 내려오겠네요?

예,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융자금액을 가급적이면 균일화시키는 차원에서 작년까지는 7,000만원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금 방침이 시군 실정에 따라서 좀 융통성 있게 추진하자 이렇기 때문에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시 전지역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2006년도 1억을 갖고 했지요?

예.

2007년도에는 1억3,000만원이네요?

예.

1억3,000만원에 대한 위치는 주요도로변 및 도심 공한지라고 해놓았는데 여기는 어디를 어느 쪽으로 정했어요?

지금 현재 소공원 쉼터조성은 시청 후문 뒤하고

시청 후문?

예, 시청 후문 뒤쪽에 공터가 있습니다. 솔안가든 입구하고 철암우체국 인근하고 서학함태간 도로변을 예정하고 있구요. 그리고 가로화단 및 꽃길조성은 문곡 굴다리하고 상장건널목, 한보5단지, 절골 진입로

문곡 굴다리 어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래 내려가다가

굴다리 밖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쪽으로 어디를?

문곡 이쪽 우회도로변에

밑에 굴다리에 저쪽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안쪽 도로하고 우회도로하고 합류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요?

상장건널목, 한보5단지, 절골 진입로, 삼수동 하천변 등해서 5개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 숲 조성은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연화산 체육공원 등산로

이쪽으로는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이 있지요.

예.

그 앞쪽으로 해서 그 밑에 쪽으로는 거기는 계획이 없네요?

지금 현재 여기에는 작년 연말까지 조사를 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작년에 했다구요?

봐서 저희들이 추가로 작년에 또 고의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녹지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굵은 것을 심어야 된다구요. 좀 수를 적게 심더라도 그렇게 심어야지

예전에는 예산문제도 있고 그래서 소경목을 많이 심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한 그루를 심더라도 바로 효과가 눈에 보이도록 10㎝이상 대경목을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 28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을 한번 봅시다. 이게 3월부터 12월까지 합니까?

예.

그런데 이게 나이가 18세에서 60세 이하로 정했어요. 그렇게

예, 이것은 18세에서 60세 이하로 선발기준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정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안된다구요. 왜냐하면 숲 가꾸기 사업은 60세 넘은 사람들도 할 수 있는데 18세나 30세 미만은 숲 가꾸기를 시키면 뭐 효율성이 있을지는 몰라도 이런 젊은 사람들은 젊은 인력에 넣어야지 이 사람들 전부 18세 이렇게 해서는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매년 한 두해 해 온 것도 아니고 계속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0세라는 기준을 정하게 된 것은 사실 숲 가꾸기 사업은 산에서 하다보니까 위험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60세 미만으로 60세 이상자 중에서 하다보면 사고 발생하는 것도 많고

아니, 주요도로변이고 그런데 뭐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주요도로변이 아니라 숲 가꾸기는 주요도로변 산에 들어가서 일하는 숲 가꾸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요도로변이라고 해 놓은 것은 일단은 도로변 가시거리부터 먼저 숲 가꾸기 사업을 하면서 점차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주요도로변이라고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산 쪽으로 있다는 것은 여기 사업 내용에 없고 주요도로변하고 공원, 유원지 뭐 환경정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을 60세 이하로 하지 마시고 유동성 있게 하도록 하세요. 이제 환갑되신 분들 전부 펄펄 날아요.

문제는 저희들이 사역할 수 있는 인원이 약 50명밖에 안된 다는데 있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연세 많으신 분들을 사역을 해주고 하면 좋은데

그러니까 길게 얘기하면 시간만 흘러가니까 관계없이 일할 수 있는 연령이 충분하단 말입니다. 60세 넘어도 요즘 환갑 넘으신 분들이 일하시는 것 한번 보세요. 뭐 나 보다 더 잘 아실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여기 60세 이하라고 이렇게 해놓았지만 유동성 있게 하시도록 해요.

하여튼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고의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숲 가꾸기 사업이라는 것은 사실상 여기 폐광 때문에 실직자들 합리화사업 때문에 실직자들 그 다음 일터가 고용시장이 너무 없다보니까 내가 일은 하고 싶은데 일자리는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어떤 일거리를 제공한다 그러면 18세라는 기준보다도 오히려 제가 볼 때는 50세 이상 50 넘으면 잘 안 받아줘요. 30대, 40대는 어디를 가도 일자리가 많아요. 노동시장이 더 많다구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 50세 이상 실제 이렇게 해놓아야지 18세부터 뭐 젊은 사람이 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나이를 정한다 그러면 적어도 50세 이상 70세 이하 이렇게 해야 된다구요.

그런데 실제상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면 저희들 기준은 18세 이상이라는 것은 성년이 18세냐 19세냐 거기에 따라서 고등학교 졸업한 후에

그리고 한참 일할 나이의 기준이 20대, 30대라고 하면 일당 삼만 몇천원 때문에 오지도 않아요.

저희들 숲 가꾸기 하는데 실제상 사역되는 인원은 연령대를 보면 40대도 별로 안옵니다. 주로 40대 후반부터 50대까지

그렇지 50대 이상이 오지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나이제한을 또

백산에서 나무 나르는 그 사업입니까? 백산에서 4명씩 이렇게 해서 나무를 나르는

최고연령을 내가 볼 때는 70까지는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64살 되어도 펄펄 납니다. 내가 볼 때는 18세 기준은 빼고 50대 이상 70까지 나이를 상향조정해서 70까지는 가능하니까 지금 70먹은 사람 팔팔합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도 이렇게 운영했습니다. 저희들 60세까지 선발을 시켜보면 여기 실제상 현재 고용시장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60세로 제한을 했는데도 실제상 저희들한테 오는 것을 보면 뭐 2:1 이 정도 비율을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 기준을 정해 놓은게 뭐 우선 국민연금을 받는 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안되고 60세 미만자로 해도 또 그 다음 집을 경우에 따라서는 첫째 큰집을 갖고 있으면서 사실 당장 벌이가 없으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재산세 문제 따지고

과장님! 그것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안해도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의원님들이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 파악을 하고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조금전에 김동해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조금 과장님이 유동성있게 하세요.

예.

이렇게 18세에서 60세 이하로 한 것은 조금전에 말씀이 맞아요. 50세에서 70세 이후로 맞추는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 의견을 얘기를 했으니까 유동성있게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과장님! 휴양림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보니까 이용객수하고 총수입액이 나와 있는데 올해는 1억6,0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왔는데 인건비를 제하고 공과금, 세탁비 이런 등등을 제하더라도 수익성이 있었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그래도 수익이 좀 있었는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사실 지출되는 예산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사실 작년까지는 시설비가 많아서 아직까지 기반조성도 덜 되고 해서 시설비가 많고 그 다음 이용율은 아직까지 낮았고 해서 당분간 저희들이 손익분기점을 그렇게 손익분기점 차원에서 따진다면 앞으로 5~6년은 지나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뭐 민간인 숙박시설이 내것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해서 좀 수익성을 높여서 융통성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클러스터 사업에 3년차 사업을 좀 좋은 방향으로 협의해 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구요.

예.

주식회사 발원지태동이 수지부분이 어떻습니까? 한번 뽑아본 자료가 있으세요?

지금 자료를 작년에도 저희들이 수지분석을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엔화가 환율문제 때문에 사실 재작년에는 조금 수익성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못해서 현재 이사로 갖고 계신 분들이 발을 빼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기 종사원들이 위주가 되어서 한 3년 동안은 자기네들이 해보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돈 좀 투자하고 했던 사람들은 경영에서 손을 빼고 있는 입장입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 어렵다고 계속 투자를 해줘야 될 것인가 라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야할 때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비, 시비 비율은 내시 결정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시비 부분은 임의적인 겁니까?

이것은 도에서 저희들이 도비 750만원, 시비 2,25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도에서 나올 때 시군비를 이만큼 세워달라 그러면 주겠다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태동 대표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비 얼마라도 세우면 시비 부분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라는 어떤 부수적인 내시 부분은 아니잖습니까? 문서 내시 부분

거기서 직접 보조비율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정해져서 내려오는데

저희들 농업분야는 부과해서 좀 설명 드리면 지금 현재 농림사업에 대해서 작목반 별로든지 농협을 통해서든지 1월 30일 오늘까지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올립니다. 올리면 거기에 의해서 도에서 도비 지원이 되고 국비 지원이 되고 이런데 지금 발원지 태동 문제는 저도 사실은 그냥 사견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참 문제가 많다. 저도 사실상 인정은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지금 올해 작년까지 공급해 줬던 것말고 올해 작물유인높이 상향하는 것은 저는 사실 심각하게 이게 걱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파프리카를 어차피 재배를 해서 일본에 수출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도에서는 수출농장이다라고 해서 도에서는 우리 태백에는 유일하게 수출을 하는 농업단체는 여기 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게 파프리카를 재배를 하다 보니까 파프리카는 실제상 3.5m까지 자라야 되는데 그게 안되다 보니까 작황이 문제는 위에 올라갔다가 다시 구부러져서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다 보니까 작황이 종사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60%정도 밖에 안된 답니다. 바로 올라갔을 때하고 구부러졌을 때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좀더 생산을 많이 하면 또 그만큼 수출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니까 그러면 수지계산을 할 수 있는데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올해 현재 저희들이 5,000만원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실제상은 이것으로 반 밖에 못합니다. 이 돈을 가지고..... 그래서 올해 이것을 시설하면서 봐서 내년에도 내년까지도 더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혹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금전에 농업에 대한 연구, 발전, 시범사업 등등 사실 농업기술센터도 시범포 자체도 하나 없고 조금전에 여담으로 삼척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시에도 어떤 연구시설이 있어야 되겠다. 농정산림과에서 이러한 부분을 농협조합하고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해서 태백시에 시범포 장소, 연구시설사업을 한번 고려를 해봐 주십사 왜냐하면 태백시도 언젠가는 사업소에 있는 시범포 사업이라든지 등등을 옮길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러한 사업이 농업발전을 위해서도 태백시가 한 개는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어떤 수지부분에서 어려운 경영으로 지금 현재 경영하시는 분들이 힘들다 라면 이 참에 한번 검토를 해주실 것을 이 자조적인 목적에 의해서도 우리가 맞다라고 생각된다면 시범포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연구실험도 해보고 그래서 이런 것을 농협에서 여신관계가 묶여서 그러면 사실 농협도 양보를 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있던 부분에서 사업자가 넘어갔던 부분에 농협에서도 어느 정도 탕감목적 사업을 갖고 있으니까 사실 농협도 좋아합니다. 농협도 단위농협도.....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그것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농민들 만났을 때 제가 먼저 그것을 얘기를 꺼낼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민한 부분이 있는데 특히 조금전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피재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 있는 농민하고 피재 넘어 있는 농민하고는 그 비례를 따져보면 전자에 한번 청사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이래서 자꾸 그게 덮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봐서는 사실은 농업기술센터는 외곽지역으로 옮겨서 그 농업기술센터 주변에 시범포가 같이 붙어 있어서 시범포에 항상 직원이 상주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야 됩니다. 실제상 다른 지역도 제가 다니다 보면 제가 개인 볼일 보러 갔다가도 농업기술센터가 있으면 들어가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어야 될 필요성은 저도 인정을 하고 평상시 얘기는 그렇게 농민들 상대로 했을 때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워낙 사실은 지금 현재 업무보고를 드린 것에 보면 우리가 농업기술센터하고 우리 농정산림과하고 중복되는 업무가 가끔씩 나타납니다. 이게 사실은 어떤 조직 체계상의 문제가 아니냐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진흥청, 도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내려온 예산을 받고 저희들은 농림부에서 강원도로 내려온 예산을 받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중 되는 사업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 농업정책을 입안하는 곳에서 사실 어떤 연구시설 내지는 시범포도 필요하잖습니까? 뭐 모르겠습니다만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 심의할 때도 어떠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재지원이 있잖습니까? 자재는 어떤 선정에 의해서 한 개 자재를 선정한다 그러면 중소기업 등등해서 뭐 난리가 나니까 자재선정을 한 서너 가지로 해서 자재선정만큼은 동일시하자는 것이지요. 그것도 웬만하면 KS위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부담을 포함해서 사업자금 이것 관리대책도 좀 확실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구요. 그리고 관수시설까지 포함하면 설계단가에 내역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예, 지금 동당 500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수시설까지 하면 500이 더

예, 실제 내용상으로 봐서는 조금 넘길 수는 있습니다만 관수시설까지 포함이 된

그러면 관수시설까지 하면 500으로 가능한지?

작년 예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현재 올해 예산 잡은 것으로 저희들이 작년에는 5동을 집행을 하고 했었는데 뭐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웬만하면 관급으로 할 수 있게끔 나중에 자부담을 줬니 안줬니 또 KS가 아니니 맞니 또 파이프가 수백 가지 종류잖습니까? 그런 점도 고려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포장지원사업이 있잖습니까? 포장박스 지원 그리고 그물 망도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물 망도 들어가 있습니다.

수혜농가가 전년도에 77농가 올해계획은 100여 농가 이렇게 해놓았는데 시비, 농협에서 자부담 이렇게 1억8,000만원인데 수혜농가라고 하면 우리 소계장님!

예.

이 예산은 사실 시비가 아니라 농협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태백시 고랭지 채소 농가중에 직접 출하하는 농가는 사실 1%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직접 출하하는 농가는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내가 농민으로 내가 직접 작목 수확을 해서 차에 실어서 시장으로 간다 그런 예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식이냐 하면 중간 수집상들에 의해서 한다구요. 그러면 중간 수집상들이 태백주민들이 아니란 말이예요. 중간 수집상들이 포장박스 내지는 그물망을 사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역으로 얘기를 하면 이것은 계약재배 농가를 얘기하는 것인데 사실 계약재배 농가들 100여 농가 안 됩니다. 농협에서 1년에 계약재배 데이터가 나옵니다. 몇 톤 해서

예.

농협 피박스 접었다 폈다하는 그 뭐 골판지 박스도 아니고 그러면 농협은 뭘로 할 것인가? 그것 없애고 이것으로 하겠다. 참 엉뚱한 얘기입니다. 우리 예산을 세울 때는 농민들 직접출하에 의한 지원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농협은 기존에 피박스 있습니다. 참 좋아요. 그게 굉장히 좋다구요.

그것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서로 의사 전달이 제대로 안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이것은 1차는 계통 출하분에 대해서 밖에 할 수가 없다. 전 농민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실제상 아직까지 올해 산물 포장을 처음 실시하는 해이고 이게 산물 포장도 저도 나름대로는 파악을 해보려고 해봤습니다만 워낙 복잡하더라구요. 뭐 농산물시장에서도 얼마 포장을 지원해 주고 국비에서도 얼마 지원이 되는 것 같고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예산을 세우면서 올해 처음 산물 포장을 추진하니까 일단 농협 계통 출하분부터 한번 지원을 해줘서 하면서 나중에 이것을 확대 시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작년에 예산을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제가 말씀드릴께요. 여기 자부담이 있습니다. 농민들이 계통출하를 하다보면 계약금을 해서 비용을 거기서 다 제하고 하니까 자부담 분은 이게 피박스 구입 비용이 얼마냐 하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만 몇천원 나오지요. 농협에서 농민들한테 하는게 실제로 골판지 박스로 한다 그러면 제작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한 개 700원 정도 내지는 500원에서 700원 정도 되잖습니까? 그러면 한차를 실어 보내려면 한 750박스 정도 그러면 600원씩이라면 4만2,000원 이라 하면 오히려 비용이 더 들어간단 말입니다.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는 기존에 농협에서 피박스로 계통출하를 했는데 또 박스 지원을 한다. 그리고 시비를 보태준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지요. 기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농민들이 포장화사업이 안될 때 유통센터 들어오는 것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때문에 농민들 지원사업이다 그러면 이해를 하는데 기하는 사업에 그것을 빼고 우리 시비 플러스 자부담 플러스해서 들어간다. 한번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계장도 사실 작년 10월에 와서 예산 편성한 뒤에 온 사항이 되어서 사실 내용은 전임자가 더 잘 알고 있었고 그런데 실제상 저희들이 고랭지 배추 작년에 산물 포장 때문에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내년도부터 전면시행을 하면 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고랭지배추에 대한 포장재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추진을 하면서 그때 부의장님께서도 사전에 저한테 한번 지적을 해주셨던 사항인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구요. 농민들한테 갈 것이냐 농협에 갈 것이냐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했던 것은 농민들한테 시행을 하기에는 이 돈을 가지고는 확대시행 하기에는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단 농협을 통해서 계통 출하분에 대해서만 하는 것으로 일단 전제를 달고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데 여기 고랭지 채소 포장재 지원사업 3,000만원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다시 별도 저희들이 간담회라든지 그때 한번 대책을 한번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농협에 기 하고 있는 사업에다가 그것을 없애고 저희가 어떤 시비를 주는 것 보다도 농민들 직접출하가 있잖아요. 100%면 조금전에 1%도 안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1%라도 3,500톤이 넘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저희들이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충분하게 답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먼저 양묘장 35,230㎡인데 원동은 위치가 어디지요?

구무동

구무동이 몇㎡예요? 평수가 나와도 좋고 ㎡가 나와 줘도 좋고

김상래 3,000평이 넘습니다.

약 3,000평..... 황지동 전 115-14는 어디죠?

김상래 개간지

여기는 몇 평 되지요?

김상래 거기 약 1,000평......

그러면 4,000평정도 되니까 이게 약 11,000평정도 되나요. 나머지 7,000평은 장성이예요?

김상래 예.

35,230㎡면 11,000평정도 되잖아요? 11,000평이 넘나요? 11,500평정도 되나요?

약 11,000평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7,000평은 장성이라 이거지요. 우리가 시에서 양묘관리를 해서 성묘를 생산하는데 한해 금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성묘를 주목, 청단풍, 홍단풍, 낙상홍, 화살나무 해서 1,468본을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다른 곳에서 돈을 주고 산다 라고 생각하면 돈 가치를 따지면 얼마 됩니까? 계산은 안해 보셨겠지만 대충 그러니까 성묘를 작년에 1,468본을 생산했는데 돈을 주고 산다라면 어느 정도 들어가겠어요? 약......

보통 10만원을 본다 그래도 1,468본이면

김상래 10만원이 넘습니다.

10만원이라 해도 1억4,680만원......

약 1억5,000만원 정도.....

예.

계장님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니까 꽃묘장은 여기서 생산했을 경우에 생산코스터가 기온 때문에 겨울을 지나야 되고 태백제 같은 경우에 늦가을에 하기 때문에 여기도 해도 관계가 없는데 5월달 체육대회하고 그럴 때는 사실 여기서 나오는 것은 겨울에 잘 맞질 않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양묘장은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보니까 경영수익사업 제안제도를 공모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경영수익사업 제안을 공모를 하고 있다구요. 나는 농정산림과에서 한번 양묘장 사업계획을 잘 잡아서 경영수익사업을 한번 해서 인원을 좀 더 받고 일자리가 없어서 힘들어하는데 지역에 일자리가 없어서 다들 힘들어하는데 그런 일용직을 고용하든가 해서 양묘장 관리를 확대해서 운영하여 우리지역에 경제수종을 심겠지만 이게 고지대 양묘장이 저 아래 저지대에 내려가면 살지만 저지대 양묘장에 것은 고지대에 오면 다 죽어요. 고사해 버려요. 얼어죽어요. 그래서 될만한 사업이니까 한번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농업 클러스터사업인데 작년에 선거 끝나고 이러다 보니까 정례회때 자료를 아직까지 챙겨보질 못했는데 작년에도 약초음료공장에 약 2억7,000만원인가 갔지요?

예.

금년에 2억6,500만원이 간다 그러는데 작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하면 농협이 전국에 1, 2등을 왔다 갔다. 매년 흑자수익을 10년 이상 지속하고 있는데 그 농협이 수익을 얻는데 공장을 가동하고 있어서 수리를 한다든가 보완하는 것은 자체사업비로 하고 자체의 돈을 가지고 하고 그 대농민 지원사업 예를 들자면 농작물 생산코스트를 낮춘다든가 아니면 유통구조를 개선한다든가 그 다음 농작물 시장개척을 해 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앞으로는 농협이 대농민 그런 관계로 인한 사업계획을 잡아서 그에 맞도록 농협에서 자부담 얼마하고 시비 얼마 플러스하고 도비 당겨오고 국비를 당겨와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약초음료공장에 수익이 아무리 많아 봐야 농민들에게 미미하게 돌아가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태백농협이 흑자로 되면서 강원도에 1등 내지는 전국에 1등가는 농협으로 되어 있는데 경영평가 1등을 받았지만 과연 태백 농민들은 조합원들은 과연 1등을 받고 있느냐 농민 살림살이가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는 대농민 상대로 지원을 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거기에 맞도록 지원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고 제가 얘기가 너무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그 다음 농업기술센터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작년에도 하우스를 우리가 몇 동을 지원했지요?

작년에 96동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90동을 지원한다 하는데

작년에 한 것은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96동을 했는데

예, 무슨 얘기냐 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나 농정산림과에서 하는 것들을 다른데 가 보고 이런 시설채소나 시설원예를 한다는 것은 다른데 안 나올 때 해야 고가로 받는 것 아니예요? 생산코스트를 낮추려면 조금전에 말씀드렸는데 연탄난로 같은 것을 설치해서 어떤 표준설계가 나와야 되겠다. 지금 원동에 산채 작목반이 생겨서 작년에 상당히 지원을 많이 했는데 이게 겨울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쌈채류든 산채든 나올 수가 없거든 그러면 좀 한 개 동에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고지대 만큼은 별도의 기후가 있으니까 여기에 맞도록 표준설계를 하면 될 것이다. 다녀 봐서...... 밑으로 열라인을 깐다든가 대기 중에 찬 공기를 차단할 수 있는 어떤 대체 열기구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표준설계를 만들어서 공급을 해야지 작년에 96개, 금년에 90개를 한다고 해서 약 180개로 가도 사실상 큰 보탬이 못 될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여름철에 하우스 해봐야 무슨 보탬이 됩니까? 거기다가 모종 키우고 뭐 그것 밖에 더 되겠습니까? 산에 산나물 다 나올 때 산나물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안 나올 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표준설계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안입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려고 하다가 괜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말씀을 안 드렸는데 마침 뒤에 업무보고 차례가 건설방재과이니까 그 미성가든 앞에 가면 조경석을 해서 철쭉하고 장미하고 회양목을 심어 놓았는데 염화칼슘하고 모래를 뿌린 후에 봄에 가서 어떻게 되느냐 삽으로 떠서 그 구멍 안으로 다 넣었어요. 미성가든이 어딘줄 알고 계시지요? 거기다가 넣어서 다 죽었어요. 고사가 다 되어서 그러면 시에서 그렇게 다 죽여놓았으니 심어 줘야지요. 계장님 참고하세요. 그것을 다 죽여 놓았다구요.

김상래 예.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숲가꾸기사업이 500㏊에 2억4,900만원, 그 다음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사업해서 5억4,000만원 약 7억5,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땔감으로 한다는 얘기가 사업계획에 들어와 있고 그런데 땔감도 땔감이지만 좀 과감하게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이 얘기를 여러번 하는데 칩을 만드는 톱밥 만드는 기계를 한 5,000만원이면 구입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잡아서 농협에서 한 50%를 보조하고 시에서 50%를 보조할 테니까 기계를 4대를 사든 5대를 사든 구입해서 그 숲가꾸기 사업하면서 이 잡목 가지 친 것 원목 굵은 것들이 있잖습니까? 이것을 끌어 내려서 하산 작업을 해서 우리 농촌에 공급할 수 있는 농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이런게 늘 아쉬움으로 갖고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한번 금년에 사업계획을 첫 보고를 하는 시간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는 해보시고 거기다가 예산이 따라야 되니까 추경 때라도 한번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총 사업비가 운반비가 얼마이니까 얼마가 되고 기계를 사는데 얼마가 필요하니까 얼마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농민이 직접 농작물을 재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자라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셔도 좋고 안해도 좋고 생각이 있다 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꽃 양묘장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그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원래 꽃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민원봉사과하고 저희들하고 저희들은 야생화를 관리하고 그 다음 양묘하는 일반 꽃은 민원봉사과에서 했었는데 저희들 지금 아마 올해 업무 이관이 될 것 같습니다. 되면 올해는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옛날에 저희들이 양묘장을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이것은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필요하다 라면 자체적으로 여기 양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에 양묘장을 이렇게 확대해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할지 안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마음만 먹으면 1년에 10억도 20억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일 것 같은데요.

예, 하여튼 저희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사업 부분은 실제상 저는 백두대간 가서 누차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 백두대간 클러스터 사업은 우리 태백시로 봐서는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저는 몇 번 강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농협이 어떻게 해서 4개시군 15개 농협조합이 별도로 법인체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하부사업으로 공동조합법인이라고 있는데 농협만 지금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되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게 법인체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 그리고 올해 태백농협에서는 약초음료공장에는 더 이상 들어갈 사업이 없으니까 다른 것으로 돌리자 일단 이렇게 단계적으로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부분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부담한 부분 보다 우리 태백농협에서 조금 돈을 적게 가져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괄 타협을 본 것이 우리 축산농가에 방역기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80대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한 대에 14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조율을 클러스터에서 하는 보조율을 추진하더라도 그거 한 80대하고 그리고 비닐하우스 속에 소형굴삭기 그것을 정확하게 명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콤바인 형태 식으로 소형으로 쓸 수 있는 농기계

관리기중 하나

예.

굴삭기 작은 것 그것을 구입할 모양인데 2,000만원

예, 지금 보고서에는 2대로 되어 있습니다.

1대에 2,000만원 정도

예, 2,000만원 정도 됩니다.

미니포크레인

그런데 미니포크레인 정말 필요없습니다. 아무 쓸모도 없어요.

파이프 묻고 배수로 팔 때 필요하지

아니, 필요가 없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그것을 원래 보고서에는 2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4대를 달라고 요구를 했고 그 다음 버섯재배사에 배지제조기 종균 배양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요구를 했는데 현재 가외로 저희가 요구한게 2억3,000만원 정도 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농협이 지금 올해 계획된 사업부분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서 효율적으로 기왕 그쪽에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 태백시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받아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농민단체라든가 독농가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불쑥불쑥 할게 아니고 적어도 태백농촌과 태백 농업의 미래를 본다 그러면 선두 주자는 농협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서 계획을 세워서 어떤 사업에 중장기 개발계획 사업이 있으니까 실비 보상을 해주시오. 이런 사업은 어느 작목반에 주겠고 이런 사업은 어느 작목반에 주겠다 라고 해서 시비를 달라고 해야지 공장이 돌아가는데 자기 수익을 낳기 위해서 그것을 개보수해서 돈을 달라 그런 것은 안맞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원해 놓고 나면 어떤 조치를 우리가 취해야 되냐 하면 지원해준 만큼 우리가 터치를 해야됩니다. 그러면 그 음료공장이 지역에 있는 원료, 농민들이 재배한게 얼마나 수매를 했는지를 따져야 된다니까요. 전부 외지에서 또 다 사와요. 그러니까 조사를 해야 된다니까요.

농협부분은 제가 말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작년에 조합장님이 바뀌셨는데 그 전임 조합장님이 사실 약초공장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계셨고 자기가 그것을 해서 했던 것이니까 계속적으로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수익성과는 무관하게 그런데 지금 현재 문 조합장님이 들어오셔서 작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그 양반이 선거법 위반 때문에 그게 아마 9월, 10월에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실 1년은 그 양반이 허수아비로 있었어요. 제대로 일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작년 연말에 만나서 얘기를 했었고 월초에도 만나서 얘기했을 때 이제는 나도 남은 세월이 3년밖에 없으니까 좀 자기가 소신을 갖고 하겠다 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조합 내부적인 병폐도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하고 그러니까 조합장님도 무슨 내용인지 자기도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한번 올해부터는 해보겠다 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저희들도 지켜보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더 대화가 원활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리고 좀더 다른 방법으로 농협을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위에 선출직에 있는 조합장이 조합의 대표를 하려고 하는데 실무진들이 조금 적극적이지 못하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서를 담당계에서 돈을 가져가면 어디에 어떻게 썼다 라는 영수증을 철해서 정산서를 받아야 되고 나중에 한부를 주시고

예.

예, 그렇게 해야되고 또 원래는 농협이 먼저 농협 관련 행정기관하고 의회하고 농민단체가 앞장서 가면서 지역농업발전토론회라도 가지고 어떤 작목을 가져오기 위해서 학계도 불러들이고 이렇게 앞서가야 하는데 사실 앞서 갈 쪽이 안가고 의회나 행정에서 이렇게 가려고 하면 따라와 주지 않는게 또 문제라니까요. 문제를 가만히 보고 있을게 아니고 우리가 앞장을 서야 됩니다. 행정과 의회에서 끌어가야 된다니까요.

예, 그 부분도 지난번에 1월 16일인가 클러스터하고 농협하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미팅을 하면서 조합장님을 불러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조합장님이 대의회 관계도 그렇고 조금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나서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라는데 작년까지는 미온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농정산림과에서 과장님이 얘기를 하면 자기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와서 보고 드릴 때라든지 같이 동참도 하고 그렇게 하겠다 라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축협은 건전재정이 못되다 보니까 계속적인 해년 마다 결산에서 적자를 면치 못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농협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수익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조수익만 한 50억씩 나와요. 각종 관리비를 제하고 나면 8억해서 배당금을 주고 하는데 우리 축산계에서 하는 한우브랜드사업 있잖아요. 그게 3억5,000만원 된다구요. 그러면 현재 있는 한우가 850두라면 자급자족하려면 4,000두로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소를 키우는 것도 기반시설부터 남들과 달라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다른 지역보다도 그러면 과연 태백에 한우브랜드를 하려면 먹이부터 바꿔야 된단 말이지요. 암모니아 가스 볏짚을 먹였을 때는 똑같단 말이지요. 그러면 여기는 야생 건초를 먹인다 이거지요. 그러면 진짜 한우란 말입니다. 외국산 풀 티모시오차더그라스를 깎아 먹이면 그것은 외국 소가 된다는 것이지요. 먹이에 따라서.... 그러니까 야생초를 베어서 야생초 건조장은 시에서 3억5,000만원을 들여서 연차적으로 지을려고 하는데 우리 농협에서는 한우작목반 한우연구모임에다가 적어도 건조장 시설은 위에 그 뭐 썬 라이트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지요? 비닐은 오래가지 못하니까 썬라이트 같은 것으로 뼈대를 세워서 파이프를 세워서 우리 얼마를 지원하겠다 라고 나서야지요. 농협이 자체 돈이 있는 것이니까 결산해서 재적립금을 많이 시키지 말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도 가만히 보고만 있어요. 답답하지..... 그래서 가능하다면 추경때라도 예산을 늘려서 기왕 하는 것 확실하게 남들보다는 다른 시군보다는 전국에 다른 한우를 키우는 곳 보다는 차별화 시키자 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절대 볏짚을 먹이지 않는다. 그 농약 많이 친 볏짚을 먹이지 않는다 이거지요. 건초를 먹인다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건초 야적장이라든가 또 여름철에는 야생초를 베어서 당금 먹이를 하잖아요. 그것을 발효시킨다구요.

예.

소금을 뿌려서 담궈 놓는다구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만들어 기반시설을 해주자 이거예요. 좀 확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기반시설이 약하면 또 볏짚을 사다가 먹인 다니까요. 배합사료, 농우사료를 많이 먹이고 농우사료를 많이 먹이면 소가 아니라 돼지가 되어 버린다니까요.

예, 하여튼 한우 명품화사업에 대해서는 축산계장이 지금부터 사양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기왕 해주는 것 기반시설이 든든해야 생산 코스터가 ㎏당 소를 키우는데 단가가 떨어지고 단가가 떨어지면 경쟁력에 이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지요. 농협에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농가 직접 사업하는데 지원을 해줘야 된단 말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우리 농정산림과에서 가로화단조성 민원봉사과에서도 또 하잖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5년째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양묘장에서는 꽃은 안 키우잖습니까?

김상래 예, 꽃은 안키웁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습니다. 전부다 하면 1억 조금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민들 소득사업으로 좀 추진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지금 5년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농가 꾳묘를 키우기 위해서 하우스가 지금 우리가 지원사업을 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우스가 4월까지는 놀고 있어요. 태백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가 4월달까지는 놉니다. 그러면 농가에서 이것을 신청 접수를 받아서 농가소득사업으로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숱하게 했는데 안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꽃묘 담당은 누가 합니까?

예, 녹지계에서 합니다.

조금전에 개화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다른 곳에서 사오는 꽃묘는 개화기가 지난 꽃묘를 사가지고 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하고 태백시 지역하고는 기후차이가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판매하기 위해서 꽃묘 파종을 빨리 한다구요. 그러면 우리는 가로화단조성 내지는 꽃을 구하기 위해서 쓰레기를 주어서 오는 거예요. 잘못 하시고 계신거예요. 쓰레기를 모아서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는 저도 한번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답변을 조금 이상하게 하셔서 그런데 오히려 이 지역에서 고랭지 적인 입장에서는 겨울철에 심는 것, 우리 개화시기에 꼭 개화시기는 파종하고 개화시기는 날짜가 나옵니다. 우리 태백에 보통 화단조성 하는 것은 5월 중순부터 그러면 그때 맞춰서 농민들 소득사업으로 참여농가를 신청 받아서 하면 농한기에 농민들 소득사업, 민원봉사과 것도 작년하고 재작년에 농정산림과로 넘기라고 했는데 협조가 안되니까 안 넘긴 것 같아요. 이게 두 개 농가 내지는 세 개 농가만 참여해도 겨울내 3,000만원씩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맞춰서 꽃묘 구입도 가능한데 우리 시에서 심는 것은 쓰레기를 막 쓸어모아서 납품한 것을 받아요. 내가 이 얘기를 올해 5년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 때나 계속했다 하면 세번 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5번을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방안이 오늘날까지 안된단 말이지요. 여기 와서 업무보고를 왜 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과장님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지금이라도 하면 아마 파종시기가 지금 맞을 겁니다. 지금 신청을 받으면 보통 파종을 1월달에 해요. 꽃묘 파종은.....

예, 이 문제는 제가 가서 검토를 해서 실제상 바로 시행이 가능할지 아닐지는 저도 지금 바로 확답은 못드리겠습나다만 저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오늘 당장 몇 쪽 남은 것은 사실 정해져 있잖습니까? 매년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예.

이것도 기존 관내에 있는 시설을 가지고는 어렵다구요.

하여튼 양묘장 관계는 재작년 속기록에도 보니까 거론이 되었던 것 같고 많이 봤습니다만 사실 지금까지 꽃 문제는 민원봉사과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 농정산림과에서 소홀히 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관리를 우리가 하게 되어 있으니까 양묘장 운영하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김천수 의원님 말씀하신 그 농가를 활용해서 하는 방안이라든지 다 방안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또 만약 혹시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탄 없이 좀 지원을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나는 뭐 오전에 다 얘기를 했으니까 이것 한가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께요. 숲 가꾸기사업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꼭 과장님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 고랭지 배추 축제라 했는데 배추보다는 김치축제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보고제목은 고랭지 배추 축제로 해놓았는데 현재 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배추 축제는 좀 안 맞다. 우리가 지금 작목을 고랭지 배추는 오히려 사양화 시켜 나가야 되는 입장인데 그러자면 좀 지역특성에 맞는 축제 명칭을 달아야 되겠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배추보다는 김치가 낫지요. 동해안 오징어 축제를 하듯이

예,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여기 보면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시상금을 걸고 공모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응모를 한게 59명이 총 188건을 제출해 놓았습니다.

23일 마감을 했는데 뭐가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예, 우리 지금 농산물브랜드 뭐 이것은 우리 내부에서 응모한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웰빙축제 뭐 핵심은 웰빙이라는 단어도 들어간게 있고 하늘다음 우리 지금 농산물 브랜드 지금 하고 있는게 있잖습니까? 하늘다음 그리고 태백지역을 통한 농산물 관련 이렇게 해서 188건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축제명칭을 결정하는 것은 일단은 내부적으로 각 실과별로 1등부터 10등까지 뽑아 달라고 했습니다. 뽑아서 가중치를 둬서 우리 동사무소까지도 의견 조율을 했으니까 30개 부서 전부다 들어오면 거기서 그것을 전부 취합해서 1, 2, 3번 5번까지 해서 저희들이 다시 시정조정위원회에 또 한번 토의를 거쳐 보려고 합니다. 거쳐 보고 또 저희가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그 명칭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축제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해서 최소한 실행계획까지가 5월 이전에 나와서 3개월 준비 기간을 거쳐서 8월쯤 축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김치축제를 하게 되면 김치 부분이 많잖습니까? 총각무라든가 백김치, 열무김치, 갓김치 기타 이런 김치를 만들어서 이게 축제라고 하면 홍보효과가 있는게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김동해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농협에서 음료수를 가공하잖습니까? 음료수하고 같이 끼워서 도 단위 외지에서 오는 아니면 중국 단위 행사에 오시는 임원진들한테 하나씩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게 태백시를 알리는 거잖습니까? 먹어봐야지 맛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 최소한 다 줄 수는 없고 임원들한테만 하나씩 제공하는 그런 어떤 계획을 짜서 할 필요성이 있다.

예, 같이 하여튼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음료수하고 같이 연계해서 같이 어차피 배추 축제를 한다고 하니까 한번 그런 계획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12페이지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100동정도 지었어요. 그게 말이 많았다구요. 조금전에 김천수 부의장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단위농협도 이것을 자재를 취급을 하는가 보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비품이냐 아니면 KS제품이냐에 따라서 유지관리가 상당히 중요한가 보더라구요. 비품을 쓰게 되면 어차피 좀 일찍 망가지고 KS제품을 쓰게 되면 좀 오래 갈 것이고 자재만큼이라도 뭐 꼭 거기를 하라는게 아니고 조합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 한우 명품화사업인데 지역은 확보가 됐습니까? 장소? 예를 들어서 내가 축사를 짓는다 이 축사 짓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공원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이라도 공원화 지역으로 묶인 부분은 축사를 못짓더라구요.

예.

그러면 계획을 세워놓고 장소가 없으면 문제가 되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농민들한테 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축산농가 개개인이 장소를 선정을 해야되고 우리 현행 건축법상 저촉되는 지역은 물론 안됩니다.

저기 피네골 안에도 공원화지역이라고 새로 신축은 안되더라구요.

예, 거기는 아마 어려울

공원화지역은 안되고 혹시 축사를 짓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면 장소 확보가 안되면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어차피 농민들 도와 주는 입장이니까 공원화 지역은 말입니다. 풀게 되면 상대적으로 태백시 내에 비율이 있어서 다른 곳을 다시 묶어야 됩니다. 그 비율만큼

예.

그래서 혹시 문제가 되면 도시과와 협의를 한번 해보시구요.

그 축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청신호가 올해부터는 축사신축은 작년까지만 해도 농지전용 절차를 거쳤어야 됩니다. 그런데 농지전용 없이 축사는 지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 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양묘장 장소가 장성동은 어디지요?

예, 장성동 메밀뜰 큰 창고가 하나 있어요. 그 창고 뒤쪽으로

예, 그러면 원동은요?

원동은 변전소 올라가면서 그 맞은 편으로

예, 그러면 황지동은요?

황지동은 저 뒤에 개간지라고 해서 저 위에 교회 보이는데 비탈 있는 곳

예, 강원관광대 교수들 새로 지은

예, 목조 주택이 있고요.

숲 가꾸기나 기타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근무하는데 있어서 일당은 당연히 주겠지만 간식 제공 같은 것은 안해줘요?

간식은 없고 교통비하고

아니, 왜냐하면 실제 다 고생을 하지만 제가 지난번 선거때 보니까 백산에 보면 나무 공공근로를 하더라구요. 큰 나무를 베어서 이동하는데 그게 공공근로 아닙니까?

숲 가꾸기 사업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 공공근로는 경제교통과에서 실업대책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 공공근로든 숲 가꾸기든 하여튼 잡일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허락이 되면 빵 하나 우유 하나 정도는 간식제공을 해줬으면 어떻겠냐는 이게 실제 앉아서 일을 하는 분들이야 크게 힘들지 않지만

중식제공을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일당에 표시가 되어 있는게 일당 속에 보면 일당하고 중식비하고 교통비하고

그러니까 간식은 없잖아요. 간식을 돈으로 주지말고 물건으로 빵 하나 우유 하나 정도 제공을

이것은 사실은 좀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 것이 이게 위에서 지침으로 얼마를 일당을 얼마를 주라는 일당 내역은 얼마다 이렇게

주는데 이것은 뭐 예산만 허락이 되면 왜냐하면 그 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계획을 한번 세워서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세요.

예,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예, 아니 검토하지 말고 좀 해주세요. 정말 그분들은 힘들게 일하잖습니까?

예, 말씀 취지는 제가 충분히

실제 정말 최 막장에서 일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오후 되면 상당히 배가 고프거든요.

예,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3시나 3시 반쯤 되면 배가 고프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그분들에게 빵 하나 우유 하나 아침에 사서 제공을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허기도 채울 수 있고 또 배고픔이 없어지면 안전사고도 예방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배추 축제냐 뭐 이름을 웰빙 축제냐 하늘다음 축제냐 라는 것은 아이디어가 더 좋은 쪽으로 지역에 득 되는 쪽으로 결정을 해야 되겠는데 여름철에 하는 축제가 태백에는 별로 없잖아요. 봄에는 있지 여름에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포츠산업과에서 도 단위나 전국대회 경기유치를 하잖아요.

예.

그럴 때 금년 계획을 보면 꽤 많이 오는 인구가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서 김치 쪽으로 비중을 많이 간다라면 지금부터 계획을 철저히 잡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농가에 8월에 쓸 채소를 지금부터 권장사업을 시켜야 되니까 갓 김치라면 갓 종류 그 다음 양상추, 엽채류, 쌈 종류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총각김치라든가 갓김치라든가 백김치라든가 뭐 여러 가지 나올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그 기간에 오면 모든 김치하고 엽채류를 정말로 유기농으로 재배를 해서 유기농법에 의해서 나온 채소들이다. 그런 김치다 라고 해서 맛을 보여 줘야 되거든 그렇게 해서 한번 뜨게 되면 전국에서 모여드니까 기왕 할 것 같으면 돈을 많이 들여서 지금부터 농가에 권장재배를 해야 된다구요. 농약을 적게 치고 비료를 적게 치고 퇴비를 많이 넣어서 재배를 한 것으로 김치를 담그고 쌈 종류를 만들고 또 둘러앉으면 옛날 우리 어른들이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방을 따뜻하게 할 때 무쇠 화로 있잖아요. 그런 화로 같은 것에 그 불을 끌어내어서 농촌마을 여기 창죽으로 나와 있는데 창죽에 내가 볼 때는 장소는 적합할 것 같아요. 김치 축제를 하든 웰빙 축제를 하든간에 장소는 적합한 것 같고 또 한강 발원지도 있으니까 그것을 곁들여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 둘러앉아서 석쇠에다가 우리 옛날 어른들이 구워 드시는 식으로 그냥 작게 자르는게 아니라 긴 고기를 구워 보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간다라면 지금부터 채소류를 권장 재배를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예.

예, 권장 재배를 해야되고 농촌 체험마을 조성관계는 이렇게 보니까 예산이 전혀 없어요. 참 좋은 아이디어 사업 같은데 신규사업이자 특수시책 사업 같은데「한강의 아침」해서 체험시설이 1식 들어가고 농업체험에 전통음식 만들기에 산채를 채취한다고 하니까 그때는 아마 5월 말경 되어야 되겠지요. 산채는 5월 말경되어야 되니까 그렇고 또 전통놀이 작은 솟대 만들기 이런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예산이 없어요.

예, 올해는 비예산 사업으로 이게 새농어촌 건설운동추진하고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농촌 체험마을

그러면 이게 어디 원동 들어가려구요?

아니, 원동이 아니고 창죽

새농촌 건설운동은 원동이잖아요?

원동은 새농어촌 건설마을 작년에 우수마을 시상을 해서 선정이 되었고

거기 말고 다른 지역에다가

예, 선정이 되었고 올해 저희들이 창죽을 현재 육성을 하는데

한군데 더 새농어촌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을 옮겨서 하려고 한다.

예, 그것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새농어촌 건설운동이 추진이 되면 거기에서 추가로 할 수 있는게 농촌체험마을도 되고 그 다음 살기 좋은 마을 등 중앙 도 시책사업에 연계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준비단계로 해서 추진을 해서 올해는 새농촌 건설운동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고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준비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이렇게 가기 위해 미리 준비한다면 예산부터 먼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따르지 않으면

새농촌 건설운동에 저희들이 3,000만원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하면서 이것은 비예산사업으로 마을 자력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나가도록

제가 볼 때 이런 사업은 단기적으로 끝날 사업이 아니고 장기적인 사업으로 간다 그러면 우선 공간부터 부지부터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 개인 땅을 임대하는 것도 10년, 20년 하는 것도 개인 땅 소유자가 들을지 안들을지 모르니까 이런 것을 잘 고려해서 부지부터 확보하는 예산을 세우고 그 다음 체험공간이라든가 이런 공간들을 만들려면 블록을 쪼개서 거기 오시는 분들 민박까지 들어가 줘야 된다구요. 숙소까지 들어가 줘서 고추를 두줄 심고 감자를 두줄 심고 뭐 상추를 두줄 심고 이렇게 농업체험이 들어가려면 들어가 줘야 되고 긴 안목으로 본다면 팔지 안 팔지 모르지만 국방부 땅이 있잖습니까? 창죽 들어가는 입구에

예.

이런 것을 장기 임대해서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흙이 좋은게 나올 때 객토해서 또 산에서 나오는 부산물들이 있잖습니까? 퇴비를 만들어서 깔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급히 서두를 문제가 아니고

예,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비예산사업으로 준비단계로서 차근차근 추진해서 여기에 연계해서 올 연말에 새농촌 우수마을로 선정 시키고

시 자체가 마음먹고 팔을 거둬 붙이면 경영수익사업으로 조금전에 양묘장 못지 않게 수입이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게 얼마를 상대로 할 것인가를 생각해서 금요일이면 다 내려온단 말입니다. 겨울철에는 모르겠지만 봄부터 늦가을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거기에 맞도록 펜션 비슷한 통나무집을 지어서 거기에 숙소를 두고 내 마을 뜰에다가 여러 가지 작물을 심고 직접 내가 고추를 따고 채소를 채취하고 내가심은 감자를 캐서 삶아 먹기도 하고 밥도 해먹고 그런 쪽으로 간다 그러면 농촌체험마을로 간다 그러면 이렇게 크게 먹어야지 미미하게 작게 먹었다 그러면 졸 작품이 되면 에이 다 고개를 흔들어 버리면 안되니까 적어도 이것으로 간다 그러면 적어도 이 규모가 10,000평은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아마 개인이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 근교에 가면 하고 있다구요. 농촌마을을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하려면 이렇게 크게 가야 된단 말이지요. 이렇게 크게 그림을 그려 봅시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방재과 소관

건설방재과장 김원달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신종한담당입니다. (건설행정담당 신종한 인사) 예산담당 김형태담당입니다. (예산담당 김형태 인사) 기반조성담당 김원기담당입니다. (기반조성담당 김원기 인사) 재난관리담당 김호일담당입니다. (재난관리담당 김호일 인사) 복구지원담당 강진혁담당입니다. (복구지원담당 강진혁 인사) 지역협력담당 김진철담당입니다. (지역협력담당 김진철 인사) 민방위담당 김욱남담당입니다. (민방위담당 김욱남 인사) 그러면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생활안전 취약지구 복지서비스입니다. 이 부분은 자체점검 및 정비가 어려운 농촌가구에 노인세대 및 생계유지가 곤란한 도시외곽지역과 낙후지역 거주 가구를 선정해서 황지동은 제외입니다. 도심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도에 7개 동을 190가구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7개 동에 1,400만원을 들여서 생활안전 점검 및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 비상대비 태세 구축입니다. 이것은 비상대비계획 충무계획 작성 및 발간 배포로 해서 전시임무 숙지에 그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충무계획 작성 발간 및 배포를 금년 4월중에 하고 중점관리자의 날을 연 2회 실시하면서 인력동원 자원 일제조사를 7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을지연습 추진을 8월중에 도상연습 위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5페이지 민방위대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것도 매년 하는 것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어린이안전 홍보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목적은 어린이 안전사고 의식고취 및 생활속 위험요소의 사전점검 습관과 생활화 정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관내 초등학교 13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약 200만원을 들여서 배너스탠드 구입과 게시물을 첨부해서 교통, 화재, 학교안전 등 상황별 안전행동요령과 안전수칙 등을 해서 2주마다 새로운 테마를 선정해서 게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서학레저단지진입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현재 문곡제2건널목에서 서학골까지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2.6㎞인데 폭은 12m에서 20m까지이고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62%입니다. 해빙과 동시에 재착공하여 금년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공구는 아직 발주는 안했습니다만 서학골에서 쓰레기매립장까지 820m로 금년에 사업비가 30억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설계를 다 마무리 해놓고 행정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내 계약을 해서 금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리구문소 2-1공구와 2-2공구는 작년도에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2-2공구는 이게 철암연립상가에서 육성아파트까지 920m인데 금년에 사업비가 25억9,400만원을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계획으로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추진과 손실보상 물건조사 및 보상협의를 추진하는데 문제점으로는 송사손실보상을 철암임대주택이 2008년 10월에 준공이 되는데 여기에 맞춰 달라고 해서 그때 시점을 맞춰서 하고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꼭 지출해야될 사업은 3-1공구에 같이 할 계획입니다. 다음 통리구문소간 3-1공구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도 작년도에 시작한 사업인데 지금 현재 81%입니다. 백산교 및 백산1교를 완료하였고 배수공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우기전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태백역에서 절골간도로개설공사입니다. 태백역에서 절골지하차도까지 인데 금년도에 3억8,300만원을 세웠습니다. 전체 보상계획은 토지 33필지와 건물 24동인데 그 동안 보상 완료한 것은 토지 14필지와 건물 7동을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에 맞춰서 손실보상과 건물 미 철거된 건물을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장소도간도로 사면보강공사입니다. 이것은 150억을 기채를 내서 계속해온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85%의 추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해빙과 동시에 우기 이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용연관광지 진입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민자유치사업에 시에서 기반시설사업을 당초부터 약속한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해줘야 되는데 작년도 사업이 미확보 되어 금년도 사업비에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도 도로구역결정고시 중에 있고 손실보상협의와 동시에 공사를 착공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2006년 도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시도와 국도에 4건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11억입니다. 현재 설계를 마무리해서 계약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 동절기 공사 중지 중에 있고 해빙과 동시에 착공을 하여 빠른 시일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밭기반 정비 및 유지보수입니다. 동점 말바드리 및 관내일원인데 전체 사업비는 4억7,700만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작년 말까지 마무리 해놓고 도에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계약도 되어 있고 해서 금년도에 사업설명회를 하고 편입 토지 사용승낙 및 3월중에 착공을 해서 11월중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입니다. 전체 금년도 유지보수사업비가 4억입니다. 포장도 보수 100a하고 덧씌우기 2㎞, 기타 낙석정비라든가 안전시설물 등을 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사업수립을 해서 연중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농촌생활도로포장공사입니다. 이것은 농로포장이 3㎞, 배수로 1식인데 2억1,100만원입니다. 금년도 2월에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4월에 착공하고 10월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2006년도 소규모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이것은 전체가 4개소인데 하나는 완공이 되었습니다. 3개소는 해빙과 동시에 착공을 하여 우기전에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자연재해위험지구 월천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52억인데 금년도 4억4,7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토지 24필지, 건물 79동을 작년까지해서 현재 70%입니다. 금년도에 4억4,700만원으로 약 건물을 편입된 건물 보상 평가를 해서 그 사업비 범위내에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범패사입니다. 황지동 9통 범패사 일원인데 전체 보상 토지는 7필지고 건물은 39동입니다. 3억5,2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작년까지 건물보상을 5동을 했고 금년도에는 3억5,000만원이기 때문에 약 7~8동의 건물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빠른 시일내 손실보상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상철암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45억인데 금년도에 5억이 확보되어 현재 작년 2월에 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가 되었고 재해위험지구내 지장물 및 토지 현황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도 감정평가해서 예산 한도내에서 손실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상철암교 개축공사 이것은 전체 사업비는 7억5,000만원인데 금년도에 1억이 확보되었는데 이게 조금전에 앞에 보고 드린 상철암 수해위험지구내에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할 때 같이 할 계획으로 추경에 조금 변경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이 얘기 참 하기 싫은데 기술파트 공무원들이 타부서 사업부서가 아니라 그냥 행정부서 그런 타부서에 가기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행정직 공무원들이 사업부서 즉 건설방재과나 도시과나 건축과에 발령이 나면 잘 안가려고 해요. 그게 왜 그런 것인지 얘기를 해줘보세요. 이게 참 바보처럼 묻는 겁니다. 왜 그런 현상이 계속 관습적으로 이어져 오는 것인지?

예, 지난번에도 이 얘기가 약간 언급이 됐던 것 같습니다만 그게 뭐 저도 딱 부러지게 이게 뭐

답변하기가 어려우시지요.

예, 이게 똑 부러지게

그러면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관습적인 부분 좀 이제는 없애자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든 간에 태백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또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리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비현실적인 부분은 없애면서 전체 공무원 조직의 활성화 내지 규모면에서 이제는 그런 부분은 없애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 상장소도간 지역개발기금 90억, 재정융자특별회계 60억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방채 발행 150억은 알겠는데 이게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게 무슨 뜻인지?

김형태 예, 이게 회계구분이 좀 다른 것 같구요.

지방채 발행 150억을 한 것은 아는데 90억, 60억 나누는게 이율 때문에 나누는 것인지?

김형태 이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이율이 싼겁니까? 개발기금에 90억이 싼겁니까? 아니면 특별회계 60억이 싼겁니까?

김형태 개발기금이 4.5%인가 그렇습니다.

4.5%.......

김형태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게 4.5%이고 이게 6%인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부다 150억을 4.5%로 발행을 못하는 건가요?

김형태 재원이 없어서 지역개발기금 기금 자체가 한도내 밖에 없어서 150억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90억밖에 그게 안된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된 것 같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도에 있는거요?

김형태 예.

도에 있고 재정융자특별회계는 중앙에 있는 거구요?

김형태 예.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를 하면 실질적 지방채 발행이지만 보증성격의 이윤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김형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갚아주는 이율이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김형태 그게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부담도 결국은 태백시가 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지방채 상환이 들어왔을 때

김형태 예.

우리는 일괄적으로 지방채 발행만 했다 150억...... 그리고 태백역절골간도로개설공사 사업 있잖습니까? 올해하고도 부족비가 또 발생하잖습니까?

김형태 예.

예산파트에서도 예산을 뭐 나머지 것을 확보하기까지

김형태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데 양여금사업

예, 아마

김형태 양여금사업으로 하다가 교부세로 바뀐 사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교부세는 어차피 목적적 사업에 의해서 목이 바뀌어서 내려온 것은 아니니까

김형태 예.

사전에 예산실에다가 좀 확보하는 방안을 올려주시구요.

예.

그리고 서학레저단지 3공구인가요? 쓰레기매립장까지 가는것......

2공구입니다.

예, 섹터 내에 들어가는 도로사업도 해야되는지 아니면 관광개발공사에서 해야되는지?

섹터 내에 것은 저희들이 안합니다. 섹터 입구까지 합니다.

입구까지 그러면 예전에 서학 위생매립장이지요?

예.

강원랜드가 스포츠레저타운 부지매입을 올해는 필히 해야되는 부분 이잖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정말 관광개발공사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강원랜드가 사업을 하면서 기반시설 즉 섹터 밖에까지 도로사업을 어디서 해야되는지 라고 얘기를...... 이것은 순수 재정 내지는 등을 포함해서 하는 것이고 관광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은 태백시 플러스 참여업체의 자본출자액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요.

이제는 이것도 정말 한번 짚어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분이라 그러면 100% 민간사업투자 부분이라고 그러면 기반시설 등 우리가 해주고 있는데 지금 있는 감각 무슨 사업 아닙니까 사실.....

지금 레저단지 내에 섹터내 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섹터 내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인 민자사업 유치 같은 경우에는 투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플러스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사업에 입구까지 사업을 전부다 우리가 해야되는지 아니면 이러한 부분도 관광개발공사에서 어느 정도 부담률을 높여서 해야되는 것인지?

지금까지는 거의 민자유치나 뭐

그러니까 저것을 민자유치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이제는 정의가 필요할 때다 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렇잖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도 있지만 재정적인 부분에서 민간사업자가 될 부분도 있는데 서로 우리가 한다 라고 생각하는게 어떤 계산이 이런 복잡한 함수관계는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저희 태백시 입장으로 봤을 때는 지금 조건이 좀 다른곳 보다는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기피현상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기반시설 정도는 해주면서 유치를 하는게 옳지 않겠냐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이것도 계획이 거기까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일찍이

기 강원랜드가 어떠한 부지매입이라든지 사업을 하잖습니까? 그렇죠?

강원랜드가 하는 것은 강원랜드 레포츠단지 조성한다는 것과 다릅니다. 양돈단지 그 중심지이고 그런데 그게 만약 위치가 거기에 중복이 되니까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다른 지역에 갔을 경우에는 레저단지 진입도로는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겠냐 강원랜드가 만약에 저것을 안했다. 저 위치를 선정 안했다 했을 때는 우리가 해야되고 만약에 그게 섹터 내에 포함이 된다 하더라도 그 시점이 좀 다르니까 우리가 하는게 맞지 않겠나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는 생각은 해볼 사항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설방재과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도로사업 부분 있잖습니까?

예.

별도 발주가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있으면 별도 발주 등등해서 전기, 상하수도관로 인도 블럭 등등을 발주하는데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어떤 계획을 모두 취합을 해서 발주를 하자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요즘은 그게 많이 없어졌습니다. 시에서 사업파트 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이런 것을 협의를 하니까 절감부분이 좀 나타나는데 그런데 실질적인 예산은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보면 실질적인 예산은 그 안에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절감 부분은 예산 심의할 때는 나타나질 않는다. 예를 들어서 상장소도간도로 같은 경우에 가로등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병행해서 하자고 해서 보니까 1개당 27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150만원 정도 선으로 해서 가로등 하나에 100만원정도 예산절감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편성할 때 보면 그게 250만원 정도로 편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절감 부분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를 좀 해주시구요.

예.

또 과장님이하 계장님들도 잘 아시는데 자동차들은 다 갖고 계실거예요. 고속도로를 다녀보면 뭘 느끼냐 하면 어떤 공법에 따라서 그 다음 지방도, 시도 이런 것은 공법에 따라서 틀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속도로라든지 일반 좋은 국도를 다니다 보면 요철부분이 없단 말입니다. 차가 70㎞/h를 달리든 80을 달리든 90을 달리든 요철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지방자치단체 특히 태백시 같은 곳은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조금 지나다보면 요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차가 많이 떤다는 얘기지요. 그것은 뭐 여기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다 느끼셨을 겁니다. 원래 이게 시도나 고속도로나 지방도 다른 지역하고 공법이 틀린겁니까?

아니, 차이는 없습니다.

여기 사실 담당들이나 과장님도 느끼셨지요. 다른 도로를 다니다 보면 차량 통행도 굉장히 많은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요철 없이 잘가요. 그런데 하물며 태백시 같은 신설도로도 한 1년 정도 가면 차량 통행이 그만큼 되지도 않는데 요철이 생긴단 말입니다. 왜 생기는 것인지 아니면 아스콘을 국도이니까 2㎝로 할 것을 3㎝로 하고 지방도 이니까 2㎝로 하고 이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다짐을 뭐 두 번해야 될 것을 한번으로 하라고 그렇게 나온 것인지?

그것은 보면 고속도로는 그런 것은 없는데 여기 시도나 이런데 국도 같은 경우에는 도로굴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하수도나 통신케이블

그런 것은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얘기 하자는게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구배 상에 그렇다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도로 파손율은 뭐에서 나타나는 겁니까? 사실 교통량에 의해서 파손율이 나타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10대 다니고 다른 도로는 100대, 1,000대가 다닙니다. 그러면 파손율이 높아지더라도 어떤게 높습니까? 100대, 1,000대 다닌게 높아져야 되는거 아니예요. 그런데 10대 다니는 지방도, 시도 이런 곳이 요철 내지는 울퉁불퉁한 노면이 더 많이 생긴다는 느낌은 아마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게 왜 발생을 하는 것인지 도저히 제가 이해를 못해서 사실은

도로 두께의 차이는 있습니다. 고속도로하고 지방도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교통량이

누가 없다고 했습니까?

아니, 단적으로 보면 같은 그건데 전체적인 두께나 이런 것은 다릅니다.

공법을 다르게 하라고

아니, 두께 차이는 다르지요. 두께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게 발생하는 겁니까?

글쎄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 않아도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요. 물론 건설부 표준 품샘이 우리나라 품샘은 같은데 적용기준이 고속도로냐 지방도로냐 국도냐에 따라서 설계자가 품샘 적용하는 그 기준이 조금씩 차이납니다. 그리고 포장두께 자체는 교통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거기는 뭐 30㎝를 하고 우리 시골 도로는 25㎝로 한다든가 뭐 이런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똑같이 30㎝는 아닙니다. 고속도로도 포장두께 30, 여기 우리 시도도 30은 아닙니다.

그러면 다짐현상은 어떻습니까?

예, 다짐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로사업이 끝나면 준공검사전에 도로 표면 샘플 조사를 하잖습니까?

예, 코아 채취를 해서 두께라든지

다짐

예, 다짐밀도라든가 그 다 성분함량 시험까지 다 거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시공사가 합니까? 아니면 발주처에서 합니까?

우리 발주처나 감리 쪽에서도 하고 시공사 자체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로를 했다. 1년 후에 도로가 다짐현상에 의해서 울퉁불퉁하다 이러면 하자보수라고 해야하나 도로는 하자보수가 어떻게 됩니까?

하자기간이 말입니까?

예.

보통 3년 내지 5년 이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1년 뒤에 울퉁불퉁한 것 등등 이런 것도 하자에 들어가는 겁니까?

글쎄 그런데 그게 물론 보면 하자는 하자인데 부분적으로 코아 채취나 다짐 함량이라든가 다짐 밀도라든가 성분함량 시험을 해보면 제대로 합격품으로 나오는데 그런 현상이 왔을 때는 아무래도 보조기층이나 그 어떤 지반이 좀 다르거나 약하거나 연약 지반이거나 이런 것에서 좀 차이는 있겠지요.

이제까지 우리 도로 같은 경우에는 요철이 생겼다고 해서 하자보수 이행시킨 것은 거의 없잖습니까?

전혀 없진 않지만 일부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완벽시공 내지 다른 도로와 비슷하게 해서 그래도 어느 기간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왜 유일하게 태백시만 울퉁불퉁 할까 그렇다 보니까 뭐가 발생하냐 하면 덧씌우기 작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비용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다.

예, 이런 것은 있습니다. 흔히 저희도 다니면서 건교부가 시행하는 저런 교량은 아직도 쓸만한데 철거를 하고 새로 놓는다. 수해가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예산 몇 억을 확보하려고 사방팔방을 뛰어 다니는데 38국도 미로 같은 경우에 물 조금 침수되니까 그 옆에다가 아주 수십억을 들여서 새로 놓고 우리 시군은 지방자치단체는 돈이 없으니까 거기 보면 저 사람들은 조금 의심이 갈 만한 곳은 환토를 합니다. 아주 지반전체를 확 바꿔 치우거나 주변에다 아주 구조물을 단단히 해서 도로를 완벽하게 하는데 우리는 돈이 없다 보니까 최소한 사실상 보조기층 정도만 하고 그 밑에 지반이 좀 약한 것을 알지만 그것을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기에는 상당히..... 거기다가 파일공법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샌드 파일공법 그것을 하면 상당히 단단하지요. 그러면 하자가 없는데 건교부에서는 주로 그런 것은 국토관리청이나 그런 것을 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돈이 없다 보니까 그 기초적인 어떤

뭐 자꾸 돈이 없다고 하세요.

환경적인 차이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품샘 뽑는 것에 예를 들어 100원 들어간다. 1,000원 들어간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품샘 뽑는 것에는 기본방침이 책자가 나오잖습니까?

그것은 똑같습니다.

그것은 똑같은데 왜 도로는 틀리냐? 그래서 앞으로 특히 상장소도간 도로, 통리구문소간 도로사업에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고 관리감독을

예,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금전에 돈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돈이 왜 없어요. 내가 보니까 이번에 예산 통과한지가 한달 남짓 되었는데 올해 당초 예산을 세워줬더니 이게 벌써 돈을 엉뚱한데 쓴 곳이 있더라구요. 부서에서...... 이것을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나 안하고 넘어가야 되나 내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또 얘기를 하면 얘기한 사람이 너무 야속하다고 생각할까봐 아직 얘기를 안하고 있는데 내가 부서는 얘기를 안하겠어요. 그 실과 예산을 세우는데 그것 꼭 필요하다 라고 해서 내가 몇 번씩 반복해서 물어보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을 사용한다고 해놓고 거기는 2/3만 사용하고 1/3은 다른데 사용했어요. 그래서 말이니 돈이 많습니다. 돈 걱정하지 말고 공사를 제대로 하시는게 좋아요. 정확하게....... 먼저 7페이지 서학레저단지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인데 이게 동절기에는 사업이 중단됐지요?

예.

그러면 언제 재착공합니까?

금년에는 아마 3월 초순이면 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동절기가 좀 빨리 간 것 같기도 하고

3월 초순......

보통 태백지역은 4월달인데 동해, 삼척이 3월 5일날 재착공 지시를 내립니다. 그런데 여기는 20일 내지 한달이 늦는데 금년에는 좀 빠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3월 초순경이면 가능하리라 보는데 날씨에 따라

2006년도에는 언제 중단했다가 재착공을 했어요?

예, 약간 빠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사기간이 2004년도 12월 22일부터 시작해서 2007년도 6월 23일까지 공사기간을 해놓았는데 이때 끝날 것 같습니까? 확포장 공사가....

하여튼 지금 현재 보상협의가 안된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하여튼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데 진도가 62%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2004년도부터 시작한 공사를 5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이 공사가 6월 23일 끝날 수 있을지 싶어서 여쭤보는데 이게 지연될 수도 있겠네요.

이것은 법정일수가 이렇구요. 그 사이에 중지한 상태는 그만큼 또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2004년도 12월달이지만 실제 2005년도 중순경에 착공하여

그래요?

예, 그 사이에 보상하고 협의하고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얼마나 보상이 덜 됐어요?

지금 박무봉 전 도의원님 우사하고 그리고 김양봉씨 골재 그것하고 나머지 기타는 작업여건이 협의는 안되어도 우리가 할 수는 있거든요. 그게 두가지가

그런데 김양봉씨 골재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그것은 보상비는 협의가 됐어요. 골재가 금년도에 거의 다 되면 옮겨가기로 약속은 했습니다. 금년도 하여튼 상반기 중에 하반기까지는 옮기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옮길 장소가 있어야 옮길 것 아니예요?

그런데 거의 서학레저단지에 납품을 하는 것으로 하면 거의 2/3정도 나가고 나머지는 어디에 또 얘기를 하고 정 안되면 하장성 쪽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건축물 폐기물 하는 그쪽으로 옮기려고 한다고

그런데 그쪽이 또 장성지역 주민들이 얘기가 많으니까 터널 빠져서 그쪽 안쪽에 옛날 용암사 그 쪽 어디를 생각하고 자기 땅이 일부가 많이 매입되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쪽으로 어디 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정확한 것은 아직까지 그 사람 계획이 그렇게 얘기를

아니, 지금 과장님이 정확한 것을 모르면 안됩니다.

아니,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1급 비밀이고 그래서 듣는 소문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왜냐하면 공사기간이 이게 단축될 것 같으면 내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공사기간이 그래서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피해가 가지 않게 김양봉씨 이런 사람들 개인사업 하는 사람들 피해가 안가도록 피해가 안가면서 좀 단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접촉을 해서 그 사람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8페이지 이것도 똑같은 겁니까?

이것은 그 끝에서 김양봉씨 과거에 서학만항간도로가 해놓은 시점이 있습니다. 그 조금 위에서부터 (구)쓰레기매립장까지 가는 도로입니다.

이것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 이게 거의 작년도에 설계는 해놓고 지금 도로구역결정 협의중에 있고 고시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발주는 안된 상태이고 사업비가 금년도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상장소도간도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사면 절지하는 토공은 일부 조금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절기하고 큰 그게 없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 콘크리트공사는 다 중지되어 있구요.

예, 그리고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범패사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 보상을 하다가 남은 건물이 있지요?

예.

몇동이나 됩니까?

이게 전체가 39동인데 수해상습지해서 도시과에서 작년도에 교량 하류 쪽하고 대산 사이에 21동을 협의를 해서 일부 다 철거를 하고 2동은 설 지나면 나간다고 해서 있고 그렇게 되면 남아 있는게 18동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2억5,000만원이 세워져서 5동을 보상 협의를 했고 금년도에 3억5,000만원이 세워졌는데 7~8동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되는 거지요. 남아도 얼마 안남지요.

아니, 내가 묻는 구간이 범패사 올라가는 그 도랑에서 좌측을 얘기하는 거예요. 범패사 올라가는 좌측에

도로횡단해서 왼쪽편

예, 왼쪽편

예, 거기도 일부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번에 보상이 다 나갑니까? 그쪽에....

아니, 그러니까 금년에 3억5,000만원이 있는데 작년에 2억5,000만원을 가지고 5동을 협의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남은 동수가 몇 동이예요?

예, 지금 남은 동이 전체가 13동이 남아 있지요. 작년도에 5동을 협의를 했기 때문에

13동이 남았는데 3억5,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안되지요.

그런데 조금전에 될 것 같다 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전체가 39동인데 도시과에서 21동을 했으니까

그것 빼놓고

예, 상당히 많이 우리는 18동인데 작년도에 5동을 했으니까 13동이 남았습니다. 3억5,000만원인데 금년에 그래서 7~8동정도 밖에 못할 것 같다. 제 얘기가 그렇습니다. 작년에 2억5,000만원을 가지고

7~8동을 하면 또 7~8동이 남잖아요?

예, 그렇지요. 아마 내년까지 가야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 다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중간에 떠있는 집이 있잖아요. 물 내려가는데 떠 있잖아요.

박스 위에 지어 놓은 집

예, 박스 위에 지어 놓은 집 그 집도 들어가요?

예, 그 집도

아니, 해당이 되는데 그러니까 5동을 빼면 13동 중에서 어느 집이 보상이 될는지는 모르겠네요. 협의를 해봐야 되겠네요.

예, 협의되는 대로 안되면 돈을 또 이월시킬 수는 없고 되는 집대로 하고

그런데 왜 이것을 말씀 드리냐 하면 만약에 여기에서 다 응해 오면 그러면 어떤 집은 해주고 어떤 집은 안해주고 그러면 또 이게 민원이 발생해요.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되니까요.

아니잖아요. 이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이것을 접촉을 해봐야 된다구요. 접촉을 해봤어요?

지금 아직까지는

접촉을 해봐요? 접촉을 해서

아니,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이것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접촉을 뭐 과장님이 바쁘시면 또 담당계장님이 계시잖아요. 담당계장이 나가서 담당을 누가 하고 계시지요?

강진혁 예, 접니다.

과장님이 바쁘시니까 나가 보셔서 협의를 하시고 보고를 드리면 이게 왜냐하면 민원이 생길 요지가 가장 많아요.

강진혁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전부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그러면 안되니까 사전에 그런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다 접촉을 해서 어떤 집은 어떻게 되는가 안되는가를 체크를 한집 한집 하셔서 주소 적고 인적사항을 적어서 나중에 보고를 드려서 과장님이 접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셨지요?

강진혁 예.

그리고 토지는 어떻게 됐어요? 토지 일부보상하고 남은 토지 조금 남은것

토지 7필지인데 토지는 나중에 우선 건물보상을 해놓고 박스를 또 400m해야되거든요. 그럴 때 일부 토지 들어가는 것하고 같이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집 뜯기고 남은 땅 조금씩 몇 평 안되는 것 남는 것들

그렇지요. 그런 것하고 암거를 할 때 확장을 또 해야되니까 토지도 일부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것은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그것도 보상을 같이

그런데 그게 애매한게 몇 평 땅 남은 것 밖에 없는데 그것은 보상도 안되고 뜯긴 부분만 보상되고 그러면 몇평 남지 않은 사람들은 짓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예, 실무적으로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상을 해서 거기 녹지조성을 한다든가 나무라도 심어서 뭐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예.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범패사에서 보면 수해가 나서 물이 말입니다. 한집은 내가 가보니까 작년에 말입니다. 물이 막 찼어요. 그래서 이것을 관심있게 보고 내가 몇 번 나갔다 왔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여튼 민원이 안생기도록 좀 보상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또 다시 한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서학골 진입로 포장공사에 김양봉씨 골재가 있잖아요.

예.

거기도 지역주민인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 협의해서 우리시도 공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 그 사람한테도 개인한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잘 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태백역에서 절골간도로개설공사에 대해 한말씀 과장님께 드리면 이게 저희가 가까운 지역에 있으니까 나가면 민원인들이 계속 묻고 있는데 이게 2008년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보상이 늦어지고 잘 되지 않으면 또 늦어질 수 있잖습니까?

예, 그게 사업비가 문제입니다.

사업비가 밑에 모자라잖아요.

예, 금년이후에 9억4,700만원인데 이게 매년 보면 얼마 세우지 않거든요. 작년도에도 이정도 선밖에 안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9억5,000만원이 모자라잖아요.

이게 현재 계획으로는 9억5,000만원이 세워지면 가능하리라고 판단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 정도로는 안되지요. 자꾸 물가상승율

그래서 이게 내가 궁금한 것은 민원인들이 물으면 저도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되냐고 물으니까 이게 2008년도까지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2008년도까지는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생각하시지만 만약에 늦어질 수도 있네요. 동네에서 보상이 잘 되지 않으면 늦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보상은 뭐 거의 되는 편인데 예산이 문제입니다. 예산이 예를 들어 3억 정도 세워지면 한해 보상 동수가 그만큼 작으니까 시간이 걸리지요.

그러면 안될 수도 있겠네요.

2008년도까지는 내년도인데 다는 어렵다 라고 봐야지요.

최선을 다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쪽에는 나가면 계속 물어봅니다. 아주 대답하기가 곤란합니다.

예, 내년도에 예산을 좀 많이 세워주시면 금년도에는 3억8,000만원밖에 안세웠으니 내년도에 약 5억을 세워주면 거기까지 다

그리고 서학레저단지 진입로 도로확포장공사 2공구에 궁금한 것은 여기 쓰레기매립장하고 서학골 여기가 거의 50억을 들여서 하는데 이게 뭐 특별히 돈을 많이 들여서 해야될 이유라도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해줘야할 레저단지까지는 도로를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됩니까?

예.

그래서 서학레저단지하고 뭐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런 것도 지역에서 많이들 묻더라구요.

서학레저단지를 그 안에는 시설을 해놓고 저희 도로가 없으면 그래서

그래서 연결을 시켜줘야 된다는 말이지요?

예, 연결을 시키는 조금전에 김천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과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그러니까 비슷한데 그게 50억이나 많은 돈을 들여서 굳이 바쁘진 않잖습니까?

아니지요. 그게 골프장, 스키장이 준공이 되면 지금 도로를 한군데, 두군데 더 뚫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예.

과장님 조금전에 김천수 의원님이 도로 얘기를 해줬는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도로 유지관리와 그 다음 제설작업 그 다음 도로 포장 전문업체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과장님이 단적으로 딱 끊어서 얘기는 안하는데 사실 요철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 도로 구배 잡는 것 예를 들어서 우회전을 꺾어 가는데 도로 구배가 좌측 운전대 있는 쪽이 높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차가 쏠리게 되어 있어요. 이런게 있다든가 그 다음 도로포장을 할 때 아스콘을 보면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 과장님 말씀처럼 들은 얘기지만 1,800℃이상일 때 가져다가 깔아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을 거라구요. 어떤때 보면 거의 다 식은 것을 가지고 와요. 거기다가

1,800℃는 아니구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냥 뭉개면서 와요. 그러면 그게 제대로 다짐이 되겠는가 롤러를 미는데 그렇죠? 그러면 아스콘이 원래 몇도 입니까?

예.

그런 것도 그렇고 그 다음 그래서 조금전에 지역업체 20억 이상짜리는 하도급을 줘야 되는 것 때문에 하자가 생겨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런 전문업체 관리 리스트를 만들어 놓으면 더 좋은데 줄 수도 있거든 그렇잖아요. 당신네들 이렇게 어디 어디 도로부분 하자가 생겼는데 어떻게 하도급을 줄 수 있겠느냐 할 수 있거든 관리를 그렇게 하면 그런 것을 점차 줄여나갈 수 있을 겁니다. 관리를 하면..... 포장할 때 문제는 그렇고 그 다음 그 제품 안에 어떤 때는 도로를 가다보면 푹 파였어요. 가보면 함석이 올라와 있어요. 함석이 올라와 있고 어떤 때는 가보면 고무벨트가 끼여서 이것 때문에 자꾸 파이니까 웅덩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 통신공사 이런 곳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 커팅을 하잖아요. 이것을 대부분 매끄럽게 못하더라구요. 다른 곳은 원형대로 그대로 깔끔하게 해놓는데 여기에는 울퉁불퉁하게 붙여 놓고 미장 칼로 붙여 놓듯이 붙여 놓고 말이예요. 아주 그런게 안되더라니까요. 그런 것은 앞으로 리스크 대장을 관리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제설작업을 얘기하는데 이상하게도 태백은 제가 생각하는데 비가 많이 올 때마다 일요일이고 눈이 많이 올 때 마다 일요일이예요. 이상하게도....... 기동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 아침에 나가보면 눈을 차가 다니면서 다짐발을 다 받아서 5㎝ 밟아서 얼음 두께가 되어 버렸어요. 밟아서..... 그러면 인근 정선군을 넘어 가보면 가까워서 가보면 사전에 염화칼슘을 뿌려서 도로바닥이 새까맣단 말입니다. 아스콘이 보여요. 그런데 우리는 하얗게 얼음판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염화칼슘하고 모래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모래가 먼지가 많이 나고 그렇다면 염화칼슘을 써서 또 그 다음 거둬 치워야 되는 문제가 있다 라면 모래를 돈이 비쌀지라도 좀 좋은 모래를 구입을 해야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염화칼슘을 많이치면 구레이더로 밀지 않아도 될 것이다. 떡지가 앉은 다음에 구레이더로 밀어보니 차선도색을 또 해야 되잖아요. 3년 갈게 1년밖에 못가서 구레이더로 땅바닥을 긁어데니까 차선이 남아 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혼자 생각에 그 차선을 영구적으로 10년이고 20년 가면 차선도색비로 10년이나 20년 절감을 하면 엄청나게 도움을 줄 수 있을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앙선을 고무로 세워 놓는 거예요. 차가 넘어가면 안깨져요. 흰선도 마찬가지예요. 흰색깔이 있는 것으로 뭘 해놓으면 차가 확 달려가도 그 다음 또 세워져 있거든 차선관계를 연구를 한번 해야 됩니다.

그런게 있지요? 넘어져도 안깨지는 것

있긴 있습니다.

여기 중앙선 같은 경우에는 거기 제설작업을 할 때 롤러가 별로 안가고 하니까 요전날 누가 가져온 것을 봤는데 차가 지나가면 올라왔다가 타이어가 지나가면 들어가요. 타이어가 넘어가면 들어간다구요. 가져왔더라구요. 색깔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구요. 둥그런게 재떨이 크기 모양의 스텐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앞으로 1~2년, 10~20년 갈게 아니라 백년대계 눈 때문에 고민을 한다 그러면 이 차선관계를 한번 아이디어를 내어서

차선은 말이지요. 페인트식으로 해서 부는게 있고 융착식이 있습니다. 융착식은 보통 보면 페인팅을 조금 두껍게 해서 횡단보도 같은데 붙이는게 있는데 그것은 상당히 비쌉니다. 그게 조금 오래가긴 하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융착식으로 하면 돈이 뭐 수십억 수백억이 있어도 관내 다 못할 것이고 태백은 제가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 페인팅을 이중, 삼중을 한다해도 겨울에 바퀴에다가 못을 박은 차들이 많아서 한해 한번씩은 해야됩니다.

못 박는 것은 원래 위반 아니예요?

위반이지요. 위반인데

그러면 단속을 해야지요.

예, 그게 단속이 잘 안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한해 아무리 잘 해 놓아도 그게 다 파먹어서

못을 박는게 위반이예요? 아니, 못 박은 타이어가 나오잖아요.

예,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카센터에서 불법으로 그렇게

불법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 타이어 자체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은 없고 보통 타이어를 가지고 와서

타이어 회사에서 나오는게 아니예요?

예, 아닙니다. 카센터에서 일일이 못을 박습니다. 주문을 받아서

차선도색 만큼은 장기적으로 10년, 30년을 내다 본다 그러면 거기다가 뭔가 부착을 해서 타이어가 지나가면 누웠다가 일어나서 차선이 보이도록 하는 그런 것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먼지하고 뭐 풍화작용 때문에 그게 오래 못갑니다.

그리고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야 되겠어요. 구레이더로 밀지 말고 왜냐하면 오자 마자 바로 뿌리면 녹아서 땅바닥이 새까맣게 아스콘이 보이는데 다 다져진 다음에 구레이더로 긁어내느라고 그러니까 일찍 좀 제설작업을 하자는 것이지요. 일찍 일찍 좀 뿌리자라는 것이지요. 아직 멀었습니다. 태백은 구정 지난 다음에 눈이 더 많이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서류 자료대로 말씀드리면 용연관광지 진입도로공사 10억

예.

이게 용역회사 4월에 줘서 6월 14일날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들어가는 진입구를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너무 올려다가 하면

아니, 설계가 다 됐습니다.

다 됐어요?

예.

그러면 한번 봐야 되겠는데 너무 올려다 하게 되면 고한 넘어가는 쪽

교량을 안놓고 바로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한다구요?

밑에 교량을 안놓고 밑에서부터 바로 올라가는 것으로

예, 이 밑에 옛날 가압장 있는데 거기서 올라간단 말이예요?

예.

몇 m폭으로요?

15m

15m 폭으로 그러면 올라가면서 집을 다 뜯어야 되겠네요.

아니, 집은 안 들어가지요.

올라가면서 정유덕씨 같은 집은 뜯어야 되잖아요.

아닙니다. 거기까지 안가구요.

그러면 교량 놓아서 건너가는 지역개발과에서 하는것 말고

예, 당초계획이 다리를 놓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차이 때문에

그러면 가압장 그 위잖아요. 위에서 들어가는 구만, 밑에가 아니고

예.

그러면 보상도 해줘야 되겠는데요.

예,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 자재 많이 쌓아 놓은데 말하는 것이지요.

작년에 수해 난 것 그겁니다.

이게 당초에 7억 올라온 것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른 예산을 조정해서 증액한 거예요. 들어갔지요? 안들어 갔나

심밭교하고 궁이교

무슨 교요?

그것을 이번에 완전한 교량으로

그러면 이게 언제 끝나나요. 이게 10월 되어야 마치는 건가요. 교량공사가....

교량은 시간이 좀 걸리고 나머지는 상반기 중에 마치는

아니, 비가 오기 전에 마쳐야지요.

예, 글쎄 빠른 시일 내에 하여튼 하겠습니다.

다리 뜯어 놓았다가 농민들이 그 골로 드나들면서 경운기며 농기계가 왔다 갔다 하는데 10월 전에 비가 오기 전에 태풍이 오기 전에 마쳐야 되잖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다뤄야 할 부분이고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계장님 중에 시공사에 계셨던 분이 계셔요? 기술직 중에..... 없어요? 감사자료를 보니까 기타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요. 상장소도간 감사 받은게 한건 입니까?

상장소도요?

예, 상장소도 관련해서 감사 받은게 한건입니까?

아니, 한건이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지적사항이 한건이냐 라는 그런

상장소도간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받은 건수가 한건 입니까? 두건입니까? 뭐

예.

제가 뭘 말씀 드리냐 하면 내역서를 보면 싼 가격이 있어요. 이게 거기 적용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정상적으로 된게 아니고 기채를 발행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것 적용시켜도 관계없습니다. 여기에는 그런데 그게 적용이 안됐어요. 그렇죠? 계장님!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그렇죠?

두장 짜리인데요.

석장 아니예요?

검토의견서하고 단가산출서

예, 밑에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이것만 따져도 한 3억 됩니다. 총 한 3억 된다구요. 이게.... 그렇죠? 그것 갖고 계세요. 가져가시면 안됩니다. 그것 두장을 보셨지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완전히 제거가 되는지 확실히는 판단을 못해봤습니다.

과장님 그게 궁금하지도 않아요? 천공을 해서 파일을 박았단 말입니다. 억지 말뚝을 박아서 그 사이에 빈 것은 충전을 시켜야 되고 일단은 거기에서 천공을 하면서 슬라인이 발생되면 완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시공 상으로는 완전 제거를 할 수가 없어요. 안됩니다. 알고 계세요?

솔직히 몰랐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기채 150억을 발행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의 주시하고 있는데 담당과장이 몰랐다 라고 그러면 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기술적인 사항이 조금 여러 가지로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리를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직접하면 감리비를 뭐하러 줘가면서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감리는 줬더라도 기본적인 사항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천공을 했을 때 천공 나오는 슬라인이 제대로 제거가 되었는지 아닌지를 담당과장이면 저 같으면 계속 현장에 가서 살겠습니다. 저는 전기과 출신이예요. 토목과 출신 아니예요.

알고 있습니다.

저도 관심을 갖고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모른다고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천공호일과 관간파이프 사이에 충전이 제대로 안되면 문제가 발생된단 말입니다. 추가 그라이팅 실시를 해야되고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제대로 어차피 몰탈로 씌웠는데 이게 정말 4대 때 들어왔어야 되는데 제가 공교롭게도 다 끝난 다음에 5대 들어와서 이 부분을 자세히 못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기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넘어가고 그것은 나중에 따지는 것으로 하고 제가 봐서는 함태초등학교 앞에 하고 철탑 부분은 철탑 옮기는데 2억3,00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구요. 그런데 철탑 쪽에 제가 박흠복 계장하고 한번 가봤어요. 폭이 상당히 넓어요. 예를 들어서 배부름이 계속 발생되어서 예지가 되어서 나오는 부분은 제가 봐서는 억지말뚝으로 가야될 부분이 아니라 거둬 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내용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장소도간 감사 실시 결과보고도 제가 읽어 봤고 공부를 나름대로 했는데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함태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길 때문에 못했다고 하지만 제가 봐서는 그때 솔직히 얘기해서 함태초등학교 이전을 했어야 되고 그리고 억지말뚝으로 가야 되는게 아니라 거둬 내어서 그 사토장에 필요한 성토부분이나 기타부분을 했을 때는 계산을 따져보니까 30억 밖에 안들어가요. 30억 정도 그러면 학교 이전이 60억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 90억 정도 공사비를 가지고 저것 마무리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억지말뚝 공사비에 150억 들어갔고 이게 억지말뚝 공사가 끝난 다음에 과장님 뭐 관리를 하셔야지요? 억지말뚝 공사가 끝난 다음에 사후관리가 있잖습니까? 그렇죠? 모릅니까?

어느 쪽에 학교 쪽에요?

학교든 뭐든 억지말뚝을 해놓은 후에 사후관리를 안합니까? 시공사에서는 6개월 동안 계측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예.

계측에 대한 결과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태백시는 평생을 해야됩니다. 계측비가 30년을 따지면 18억 정도 들어갑니다. 평생을 해야되는데 예를 들어서 계측비를 30년을 잡았을 때는 18억 들어가요. 얼마 들어가냐 하면 168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성토부분이나 학교 이전하고 30억하고 60억 정도 대략 50억, 60억 정도로 해서 90억 그러면 78억이 여기 철탑이전 부분이나 이런게 있으면 78억이 아니라 70억 정도 기타 뭐 더 한다 그래도 50억 정도는 세이브 될 수 있었다. 물론 그때 과정에 있어서 학교 교수나 기타 여러 부분에 있어서 망라하여 질의를 했고 결론이 안났다 라고 하지만 이것은 결정은 누가 해줘야 되냐하면 태백시에서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태백시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 그렇게 볼 수 있다구요. 사후관리비 18억 들어간다고 30년을 따져서 18억 들어간다 그러면 제가 봐서는

아니, 변이가 이상이 없을 때는 18년 동안을 계측을 할 필요성은 없잖습니까?

18년이 아니고 평생을 해야 된다니까요.

30년을 계측할 필요는 없잖습니까?

아니, 평생을 해야 된다니까요.

아니, 변이가 없고 안정이 되면 저게 지반이라는게 몇 년 가서는 안정상태가 되는 겁니다. 처음 몇 년간은 변이가 자꾸 오겠지만

자 그렇게 되면 지금 기 시공된 부분이 안정되어서 변이가 왔다면 과다 소비가 될 수 있다구요. 역으로 따지면

그렇게 따지면 믿을게 하나도 없고

아니, 그러니까

저것은 사실상 극히 드문 경우란 말입니다.

부산, 진해 고속도로 가기 전에 우측에 정도엔지니어링에서 감리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그런 부분에서 슬라이딩되어서 나중에 다 검찰 조사를 하고 그랬는데 실제 이 자체는 공법과정에서 결정하는데 있어서 실수가 있었다고 보거든요. 억지말뚝으로 갈 부분이 아니예요. 거둬냈어야 됩니다. 지금 철탑부분 올라 갔지요? 위에 있던게 건너편으로 이전 됐잖습니까? 그러면 폭이 엄청나게 넓어요. 제가 밑에서 보니까 별로 아닌데 올라 가보니까 엄청 넓더라구요. 그러면 사토장만 준비해서 퍼내서 하면 제가 봐서는 삼사십억 밖에 안들어가요. 그런데 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총 공사금액이 150억이나 들어가는 억지말뚝으로 공법결정을 했냐 라는 얘기지요.

아니, 잠깐 150억이 억지말뚝 박는 데만 150억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래요. 양쪽에 철탑하고 학교부분......

150억이 억지말뚝 박는데 들어가는 돈이구만 양쪽에

그러니까 억지말뚝 기타 다른 부분은 미비하지만

아니, 그 30m안에는 암이 있긴 있는데 그 암 자체가 노출되었을 때 그대로 사면이 유지가 되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심의원님께서는 토사만 다 파내면 그대로 유지가 되는 암이 없단 말입니다.

지금 거둬낸 부분이 거의 능선 밑에까지 거둬냈잖습니까?

그 암 자체가 어디까지 연결됐냐하면 운동장 가기 전에 우리 돌 망태로 궤변을 연결해 놓았는데 그것하고 똑같은 층이 그쪽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토사만 제거한다면 일단은 형은 형성이 될 것 아닙니까? 암질이 형성이 되든가

아니, 자꾸 내려오니까

물론 내려오지요. 그러면 어느 정도 내려오게 되면 밑에서 예를 들어 중앙병원 같은 경우에 어떤 부분이냐 하면 뒤에 부분 물 층이 있어요. 물이 중간부분에 층이 있어요. 그래서 건물이 들어서면 이 하중 때문에 층이 자연적으로 유지가 된답니다. 그런 것과 같이 내려오는 부분도 이렇게 되어 있다가 어느 정도 다 거둬내면 어느 정도 형성이 된다니까요. 누가 싹 거둬내라고 했습니까? 위에 슬라이딩 계속 되는 부분은 폭이 있기 때문에 내려온 부분을 마감시키면 이 폭은 나온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철탑사면은 어떻게 합니까? 함태초교는 그렇다 하지만 철탑사면은 어떻게 하냐구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올라가 보니까 폭이 넓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내려온 부분은 슬라이딩되면서 형성이 된다니까요. 그게 계속 흘러내릴 것 같아요. 능선에서 능선까지 슬라이딩되면 배가 안나옵니다. 위에서 내려 누르는 부분이 없으면 배를 내밀지 않는 다니까요. 끝까지 슬라이딩되게끔 만들어야지요. 자연적으로

그러면 잠시만 우리 동료의원들도 아쉬움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더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을 거라구요. 학교도 이전을 시켰는데 왜 그렇게 공법으로 해서 돈은 돈대로 많이 들어가냐 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 학교 이전하는데 뭐 예를 들어 60억, 들어내는 것 30억 뭐 그래서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몇 십억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 억지말뚝 공법하고 계단식 옹벽하는 것하고 해서 들어내는 것하고 같이 나와줘서 이것은 얼마고 이것은 얼마로 간다는 이런게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것을 내놓아야지요. 그래야 우리 시민들한테 답변할 자료가 있지요. 들어내는 쪽으로 갔을 경우에는 몇 루베를 거둬내고 어떻게 사업비가 이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적게 들어간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라는게 나와준 다음에 시작해야 되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주고받는 말뿐이지 실제 전문기관에 조사를 해서 용역을 줘서 거둬내는게 이게 맞다 라면 그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은 말뿐이잖아요.

어떤 공법으로 갈것인가 그것은 용역에 의해서 이뤄진게 아닌가요?

용역하기 이전에 우리 한국

아니, 등등의 전문가의 자문 등등 그것은 알고 있어요.

예, 최종 결론은 용역에 의해서 한 것이지요.

그래서 김동해 의원님 말씀처럼 그것부터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 결론을 말이지요. 지금 말로만 하는 것은 시간이 계속 가니까 그때 처음부터 이뤄졌던 그 사항을 정리를 해서 갖다 드릴께요.

그 정리를 해서

그러니까 토사 제거를 했을 때는 돈이 얼마 들어가고 또 문제점은 뭐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말뚝 공법으로 갔다라는 그것까지 해서 갖다 드릴께요. 말로만 해서는

갖다 드리는게 아니라 보고를 해주세요.

예, 보고를 한번 하는 것으로

아니, 그게 있었다면 벌써 내놓았을 텐데 내가 보기에는 없다구요. 왜냐하면 내가 2004년 보궐선거로 와서 제일 먼저 추진했던 것이 접니다.

아니, 있습니다.

있어요?

예, 있으니까 그것을 선택한 것이지

어느 기관에서 들어내는 쪽이 비용이 더 많이 먹기 때문에 이쪽으로 억지말뚝 쪽으로 간다는게 비교사업비가 나온게 있어요.

비용을 꼭 따지는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사토장이 없잖아요. 150만 루베를 어디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무데 골짜기에 가져다가 붓고 거기다가는 뭐 댐을 옹벽이나 다른 것은 안해도 되겠습니까? 땅을 사고 이 좁은 우리 태백시에서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한다 라면 왜 단순하게 옮기는 운반비만 생각하느냐 라는 것이예요. 그렇게 따지면 루베당 운반비 나오는 것을 따지면 150만 루베를 따지면 곱하기하면 얼마 나오지 않지만 그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

아니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게 지배적이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아니 내가 볼 때는 그때 당시에

아니, 과장님 내가 몰라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민들이 그때도 그런 의혹을 제기를 했다니까요. 저희들도 최선의 공법을 채택한 것이지 뭐 전혀 그냥 양쪽에서 한군데 잡아라 이런 식으로 한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 과장님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라는 얘기가 아니예요. 최선을 다했는데 제가 조사하고 기타 내용을 봐서는 그 공법으로 가서는 안되고 적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도 못합니까?

아니, 누가 못하게 했습니까?

아니 그런데 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얘기를 하세요.

아니, 그러면 저희들은

그러면 여기 공무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안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