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9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풍부한 의정 경험으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양영선 기획공보과장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조 3항이 2006년 1월11일 개정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06년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의 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50이상 1/20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으로 우리 구에 연서 주민의 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50이상으로 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참고로 2006년 12월31일 현재 전에 대비한 20세 이상 주민 수는 35만 320명이고 19세 이상 주민의 수는 35만 6,910명으로써 약 6,600명이 더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한 타 자치구에는 1/40이상이 3개구, 1/50이상이 9개구이며 우리 구는 1/50이상일 경우에 2006년 12월31일 현재 7,138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영선 기획공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필요한 연서주민의 수를 19세이상 주민총수의 1/50이상 1/20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의「지방자치법」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의 연서주민의 수를 19세이상 주민총수의 1/50이상으로 정하여 주민의 입법참여 활성화를 기하고자 제출된 제정조례안입니다.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를 규정하고 있는「지방자치법」제13조의3의 규정이 2006년 1월11일 개정되면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자의 연령을 종전 “20세 이상의 주민”에서 “19세 이상의 주민”으로 연령이 하향 조정되었으며, 동시에 종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주민수를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번 조례안이 제출되었지만 관련 법령의 개정이후 시기적으로 1년여 늦어진 때문에 지난 2006년도 7월, 제145회 임시회에 제출된 박순희씨를 청구인대표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영유아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종전의「지방자치법」및 동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의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조례안에서 주민이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필요한 주민수를「지방자치법」제13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의 하한인,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2006년 12월31일 현재 19세 이상의 주민 수는 35만 6,910명으로 공표된 바 있는데 이 조례안에 의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필요한 주민수는 7,138명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필요한 주민수를 법령에서 정한 최저한의 주민수로 정한 것은 주민의 입법 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 조례안의 제정 목적이 우리 구의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데 필요한 19세이상의 주민수를 정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안 제1조의 규정을 보다 정확하게 하는 것이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지방자치법」제13조의3제1항에 규정된 조례 위임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안 제1조는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강동구”라고 한다)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필요한 19세 이상의 주민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안 제1조를 제가 말씀드린 검토안과 같이 할 경우, 안 제2조 중 “법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를 “법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강동구”로 하는 것이 조문구성의 용례에 적합한 표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례하고는 연관이 없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으로 한 그 안에 의하면 우리 구에 19세 이상의 주민 수가 35만 6,910명인데 1/50로 했을 때 청구인 수의 계산법이 조금 잘못 된 것 같아서요, 왜냐 하면 35만 6,910명에 1/50은 7,138.2명이더라구요. 소수점 이하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수점 이하는 사람일 경우엔 무조건 1명으로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직접 관련이 있다기 보다 7,138명이 아니라 7,139명이지 않은가, 그래서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구요, 다음에 계산할 때도 그 점은 그렇게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혜옥 위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덕수 전문위원은 앞으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박재윤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징수과장 이원근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우리가 감사원 감사시에 시도간 상이점이 발견돼 가지고 행정자치부에 표준안 및「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 등을 정비하여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특별공적의 인정범위 개선안 제2조를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포상금 지급대상자인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자에 대한 범위를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도록 개선하여 세입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나.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 개선안입니다. 과년도 세입금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관련, 1년차 체납액 징수와 2년차 체납액 징수에 따른 지급기준을 아래와 같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원근 징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강동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안 및「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제2항의 지급대상 결정 및 안 제3조의 지급기준 등은 합리적으로 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 간사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김종희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영도 부과과장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31일에 종료됨에 따라 감면 조례 적용 시한을 2009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일부 감면 조례의 조항을 신설함과 동시에 기존 조항을 재조정을 통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구세 감면 조례의 목적 규정 정비입니다. 이 안은 지방자치법 7조에다가 9조를 더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정비안입니다. 기존에 지자체에서 지방공사에 출자한 그러한 공사건에 대한 감면이 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도 감면하도록 돼 있는 규정입니다. 그 다음,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신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신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신설,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신설 이렇게 신설안이 네 가지 이상이 되겠습니다. 특히 17조, 18조, 20조는 강일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장래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는 안이기 때문에 신설한 것입니다. 그 다음, 부칙 규정을 정비 했습니다. 조례 개정 시행일을 2007년 1월1일로 하고 적용 시한을 2009년 12월31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이영도 부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31일 종료됨에 따라 감면조례 적용 시한을 2009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일부 감면 규정의 신설과 재조정을 통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31일자로 시효가 완료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라는「지방세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개정안으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입각하여 현행 조례를 재정비하고 필요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신설되는 주요 조항으로는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안 제16조), 중소기업종합센터에 대한 감면(안 제17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안 제18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안 제20조) 등 4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현행 조례에서 제외되어 있었지만 이번에 시달된 행자부의 표준안에 입각하여 신설한 것으로 우리 구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앞으로 3년 이내에 발생할 가능성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안 제16조, 안 제17조 및 안 제20조에 대해서는 적용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을 규정한 안 제18조의 규정은 실제 적용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조례에는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적용되지 아니한 규정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조항으로는 이번 개정안의 제3장(현행 조례에서도 제3장)에 규정된 안 제5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안 제6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제7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등이 있는데 적어도 2005년도까지 적용된 실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평생교육법」의 시행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또한 평생교육도시 지정을 위해 다각적인 행정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 구의 모습을 감안할 때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을 규정한 안 제5조의 적용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점증하고 있다고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 전개될 구세감면 상황을 고려할 때 당장 감면대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잠재적 적용가능성을 감안하여 조례에 규정해 두는 편이 낫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안 제20조와 관련, 이 조례에서 말하는 무허가건물은 1988년 8월4일 제정된「서울특별시 강동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조례」제3조에 의하여 1982년 4월8일 이전에 건립된 것으로 확증되는 무허가 건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2006년 12월31일 현재 우리 구에는 712건수(기존 등재 무허가 668건, 기존 미등재 무허가 44건)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무허가 건물의 철거 대신에 이행강제금의 부과가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긴 하지만 이러한 무허가 건물이 향후에 철거가 불가피해질 때에는 이 조례안의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감면의 적용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안에서 마땅히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우리 구에서 역점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강일동 첨단업무단지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량한 중·대기업 및 부설 첨단연구소의 유치가 관건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위한 인센티브의 제공 차원에서 지방세 감면의 폭을 확대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지방세법」제9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는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한계 및 부실한 자치권의 현주소를 드러내 주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에 관한 권한의 이양과 실질적인 지방세 감면 권한의 확보를 통하여 참다운 지방자치시대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비단 우리구만이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일부개정조례안입니까, 전부개정조례안입니까?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왜 일부개정조례안이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앞으로 해 주실 때는 전문위원한테 부탁하는데 전부 개정할 때는 현행조례와 개정되는 조례를 신구대비를 해 주시면 굉장히 이해하기 좋을텐데 이렇게 쭉 나열해 놓으니까 감이 잘 안잡힌단 말예요. 앞으로 그렇게 해줘요?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 보니까 안20조 서울특별시 강동구 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 조례에 의하면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무허가 건물이라는 것은 신발생 무허가도 있고 기존무허가도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무허가 건물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를 얘기합니까?

저희가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신발생 또는 기존 무허가에 의한 발생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현황대로 사람이 거주하는 목적으로 지었다고 할 때는 바로 현황과세를 합니다.

보상금 지급 조례 규정에 의할 때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는 분명히 신발생 무허가하고 기존무허가를 구분하고 있죠?

기존무허가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20조 보면 이 신발생하고 기존무허가하고 구분되는 규정이란 말예요.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라 했기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은 분명히 신발생하고 무허가 건물하고 구분하는 것같은데 다시 한 번 명확히 얘기해 주세요. 팀장이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에 있어서 특히 재산세의 경우는 기존무허가나 신발생무허가나 구분하지 않고 과세는 현황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한 해당되는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 재산세를 면제해 준다는 규정은 일단 조례상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고 지방세법상에서는 이런 전체적인 무허가건물 철거에 대한 감면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재건축이라든지 기타 철거를 할 경우는 도로라든지 공공시설물에 해당되는 철거같은 경우에는 법에서 전체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데 관에서 시행하지 않고 일반 공익성을 띤 업체에서 추진할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에 대한 규정이 애매모호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에서 이번에 이것이 신설되는 법령은 본법에도 있기는 있었지만 보완적인 측면에 있어가지고 관에서 추진하지 않는 공공사업에 대한 철거라할지라도 전체적으로 기존무허가로 되어 있던 것들은 포함을 시켜가지고 감면해 준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신발생도 해줍니까?

조례상에서는 못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 무허가건물에 국한해서 면세 감면해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 기존무허가든 신규발생이든 다 해 주는게 아니고 신발생은 해당이 안된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법상에서는 신발생 무허가라도 철거가 관에서 구청이나 이런 공사라든지 공공성을 띤 기관에서 강제 시행할 경우에는 기존무허가 아니라 신발생 무허가도 처리해줄 수 있는 규정은 따로 있습니다.

규정이 있어요?

지방세법에 그런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20조하고 상충되잖아요? 지금 정 계장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한다면 20조하고 충돌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동구 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 조례 이것은 기존 무허가를 규정하는 것같습니다.

과세는 현황과세이기 때문에 신규발생이든 기존무허가든 현황이 있으면 재산세를 부과를 합니다. 하는데 감면해줄 때 신발생 기존무허가 건물하고 신규발생하고는 차별을 둬야 될 게 아니냐 해서 20조에 이런 항이 있는 것같아요. 그런데 신규발생도 그러면 재산세를 감면해 줬을 때 기존무허가 건물 82년 것은 기존무허가죠?

예.

건물하고 새로 엊그제 발생한 것도 그러면 같이 그런 범주에 들어서 감면해 줄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일단 직원들은 부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면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조 보상금 지급 조례 규정에 의한 이런 조항은 뺏어야죠?

이것이 도시정비사업을 추진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도시정비사업에 이런 것이 지방세 감면 규정을 뒀기 때문에 조례에서도 다시 한 번 확실하게 포함시킨다는 의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규발생도 재산세 분명히 감면해 줍니까?

예. 해줍니다.

확실합니까?

예. 이 도시정비사업법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성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안병덕 위원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49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