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발언

의사업무담당주사 배종환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49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차광재 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개발제한구역 내 10개지역 취락지구를 이번에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뒷장에 나오겠습니다마는 5개의 계획형과 5개의 자연형이 있습니다. 보고순서는 계획의 개요, 취락지구 지정 방안, 취락지구 지정 계획안,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 고 】 (보고사항끝에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강성철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동구청장이 의안번호 제51호로 제출한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을 입안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집단취락지구 결정을 받고자 하는 목적은 개발제한구역의 집단취락지구 중 해제기준(주택 100호 이상)에 미달되는 소규모 취락을 그린벨트특별법에 의한 “취락지구”로 지정 관리함으로써 거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취락외 지역으로의 무분별한 개발의 확산을 방지하는 등 개발제한구역의 장기적 보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집단취락지구지정을 받고자 하는 지역은 고덕동 573번지 가재골 등 10개지구 17만 1,672㎡에 371호입니다. 이 중 집단취락지구의 유형을 보면 자연취락지구는 가재골, 가래여울, 일자마을, 둔촌마을, 양지마을2지역 등 5개소이며, 집단취락지구는 양지마을1지역, 화훼마을, 선사아랫마을, 점마을, 선사윗마을 등 5개소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와 “서울특별시 개발제한구역내 취락 정비방안 수립 학술용역결과보고 및 취락지구지정계획”에 의하면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은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 100호미만으로서 호수밀도가 1만 제곱미터 당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인 취락지구 이어야 하며 금번에 의견청취를 제안한 10개 지구 모두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취락지구지정과 관련 그간 서울시 및 강동구의 추진실태를 검토결과 2006년 3월 23일 서울시에서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방안수립” 학술용역결과보고 및 “취락지구” 지정계획을 수립하였고, 2006년 4월 25일 우리구에서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지정 검토보고를 한 후 2006년 8월 18일부터 9월 25일까지 10개마을에 대한 순회방문을 통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2006년 11월 30일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결정 입안방침을 받은 후 2006년 12월 5일부터 12월 19일까지 14일간 주민의견 청취를 하였습니다. 주민의견 청취결과 양지마을1지역(97호 44,717㎡)과 양지마을 2지역(11호 3,691㎡)은 취락지구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반대하였으나 나머지 8개지역(263호 12만 3,264㎡)은 취락지구로의 결정에 찬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지마을(1)지역과 양지마을(2)지역 주민들이 취락지구로의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반대하는 이유는 두마을 사이에 현재 이축중인 건물이 사용검사 될 시 양지마을(1)지역과 양지마을(2)지역의 중심취락의 경계에서 이격거리가 30m 이내가 되어 2개 마을의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이 되어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해제 될 것으로 예상하여 반대하고 있는 바, 강동구청장은 해당 주민들에게 집단취락지구로 지정 시와 지정에서 제외될 시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 이해·설득하여 취락지구지정을 찬성하는 지역부터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절차를 먼저 진행하고, 취락지구로 지정을 반대하고 있는 양지(1)마을과 양지(2)마을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추가로 의견을 수렴함과 아울러 어떠한 것이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인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해당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향후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하여 의회에 의견청취를 제안할 시는 비록 관련규정에는 주민의견수렴과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동시에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의회의 대표성, 지위·성격 등을 감안하여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친 후 회기시작 전에 제안서를 제출하여 의사일정수립에 차질을 빗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의회의견을 청취 시에는 수렴된 해당주민의 의견을 참고하여 심의함으로써 의회에서 본의 아니게 해당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심의하는 동기를 제공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취락지구 지정과 관련해가지고 2006년도부터 실질적인 지정을 위한 검토도 하고 의견수렴도 한 결과 양지1마을하고 양지2마을이 현재 취락지구 관리 결정에 반대하고 있죠?

양지1마을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1마을에서 저희들한테 반대 의견을 접수했습니다.

1마을이 97세대, 2마을이 11세대인가요? 그럼 108세대이네요?

예.

반대하는 이유가 그린벨트를 아예 100가구 이상이니까 해제해 달라는 거 아니예요? 그것에는 적극적인 대처를 안해 주시고 1,2로 구분해서 취락지역으로 지정할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취락지구 지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취락지구 지정보다는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를 원하니까 해제를 해 주십사 해 가지고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서울시에서 답변이 해제를 할 수 없다. 지금 100호 이상되는 것이 법제화나 시행령, 시행규칙에 해 가지고 동수가 100동이 넘으면 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2003년 그 당시에 정책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지금 100호가 넘는다고 해서 해제기준이 아니다 하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기 때문에 해제 절차를 계속 추진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 주민들이 계속 해제를 요구하면 구청에서도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해제를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의지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얘기도 들어봤는데 사실상 취락지구로만 1,2지구로 나눠서 할려고 하는 의지가 더 있는 것이지, 이걸 합쳐가지고 이격거리가 30m도 안돼요. 현장도 가 봤지만. 그럼 합쳐가지고 100가구가 넘으니까 강력하게, 이미 100가구가 넘으면 취락구조 개선 마을로 해서 지은지가 상당히 오래 되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이것을 왜 자꾸 취락지구로만 할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고 그 다음에 지금 그린벨트를 해제하더라도 그 지역을 다 하는게 아니라 구에서 집 있는 거 하고 대지가 있으면 그린벨트 이전부터 대지지, 대지하고. 이것만 지금 취락지구로 지정할려고 하는 거 아니예요?

해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 기준이 맞습니다.

그 부분만 하는데 굳이 구청에서 주민이 원하는대로 무엇이 주민에게 피해가 덜가고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해 주는 것이 구청에서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는데 바로 취락지구 지정과 함께 그린벨트 해제를, 같이 서울시에 신청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행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원할 시에는 그런 절차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런데 이게 설명입니다. 우리가 취락지역을 계속 추진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설명을 드린다면 취락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나오는 하나의 용도지구입니다. 개발제한구역하고는 성격이 틀린거예요. 취락지역이 지정된다 해서 개발제한 구역에서 해제하는데 전혀 지장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추진한 것이고.

해당 주민들한테 지구지정이 되어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해줘야지.

설명회에 가서 그런 건 설명을 다했죠. 그래서 취락지역을 추진하는 내용은 이런 사업들을 해서 주민들이 사는데 편리하기 때문에 하는 거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자꾸만 취락지역을 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반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 원하는대로. 그 다음에 가래여울 마을 같은 것은 제방 밖에 있는 토지입니다. 그 다음에 상수원 보호구역이죠? 그것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아마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가 나야 취락지구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위원님이 바뀐 것을 모르시는데 제방이 바깥쪽으로 다시 설치를 해서 제방이 바깥쪽으로 되었고 지금 이 도로는 올림픽도로지 제방이 아닙니다. 제방이 바뀌었구요. 그리고 작년도에 건설교통부에서 하천구역에서 해제를 했습니다.

? 왜냐하면 우리가 수해가 가장 심했던 인재가 원래 자꾸 그런 식으로 자연 하천 안에 퇴적되어가지고 거기에 집을 지어가지고 수해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이나 이런 것은 하천 제방안이냐 밖이냐 관계없이 득할 수 있다 그 얘기죠? 다 해제가 되어서.

하천 구역에서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하천이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호구역에서도?

취락지역으로 이번에 지정하는 지역은 상수원 보호구역이 겹치지않고 그 위쪽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가래여울이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니예요?

예. 주민들 사는 지역은 아니예요.

그 다음에 현재 집 있는 거 하고 대지만 현재 취락지구로, 무슨 형이 되었든, 가운데 빼고라도 이렇게 지정하는 거죠? 이거 추진하면서 취락지역에 포함을 시켜달라 이런 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전화를 못 받았습니까? 그런 청탁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의견서 들어온 게 있습니다.

없고 대지도 아닌데 포함을 시켜달라 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한 3건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알고 말씀을 드리는건데 기준에 맞게 현재보면 담장 사이로 막 그어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집도 없고 대지도 아니고 그런데가 포함될 때는 상당히 어떤 특혜 시비가 일지않도록 기준에 맞게 설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마디로 주민들이 원하는데는 해 드리고 주민이 반대하는 데는 더 좋은 방법, 그린벨트해제 방법이 좋다고 한다면 그 길로 노력을 해서 취락지구 지정이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구 결정에 있어서는 상당히 소극적이고 옹색하다, 이런 답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 용역한 것으로 해서 기준을 잡았고 또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어떤 공지를 지정할 때는 의혹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건물과 구역지정 이전에 대지로 주로 설정을 했고 앞으로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여기 기준에도 나왔습니다만 공지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공지대를 우선해서 설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서 필요한 공지가 정형화라든지 공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라든지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는데 그렇게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말씀하신...

잘 하면 괜찮은데 도면이 같이 있습니다만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할 때도 조금만 각이 나도 정방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안되네, 뭐네, 이걸 논하고 있는데 지금 톱니식으로 되는데가 있는가 하면 그렇게 해서 과연 집있는 거하고 대지만, 마당이 있더라도 이것은 대지가 아니면 딱 가운데 금 그어서 하는 취락지구 지정이 과연 우리 구민의 어떤 이해관계에 뭐가 있는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할 때 정방향으로 해서, 모르겠어요, 길이라든가 여러가지 기반시설 할 수 있는 공공시설 용지를 확보해서 하는 것은 모르지만 그것도 대지가 아니고 집이 아닌 남의 땅을 끼워넣기 위해서 이런 것은 우리는 보면 아니까 그것을 잘해서 취락구조 지정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지 1,2 마을은 해제를 적극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지인과에서 만들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자료가 미비된 점을 사과드리며 차후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착오가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으로 어제 일정에도 없던 현장을 여러 군데 다녀 왔습니다. 다녀 왔지만 지역사정에 따라서 취락지구를 지정해야 될 데가 있고 또 안해도 될 데가 있다 이렇게 나름대로 다 판단을 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황병권 전 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극구 반대한다면 굳이 거기는 왜 반대를 하는 가에 대해서 우선 묻는데 다른 지역은 10군데에서 8군데는 찬성을 하고 2군데가 반대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홍보가 부족했든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에 선동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굳이 반대한다면 거기를 제외하고서 나머지 원하는 데는 반드시 해줘야 되는데 대규모가 됐든 중규모가 됐든 100호 이상은 전부 그린벨트에서 해제가 됐지만 지금 10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은 어느 지역보다도 오늘 아침에도 운전하고 오는데 여섯 분이 여기 온다는 것을 오늘은 의견청취의 건이지 여기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제가 사실은 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는데 지난번 8월달 주민의견 수렴을 하셨지요, 주민설명회도 하셨고 그런데 그때 당시하고 주택수가 늘었다 줄었다 했습니까?

양지마을에 대해서는 그 간에 건축행위가 있어가지고 양지마을, 둔촌마을 이런 데는 약간 건물 동수가 늘어난 데가 있습니다.

볼 때는 지난번에 10개 마을 취락지구 주택수를 여기 표시했을 때는 가재골이 16가구였는데 또 17가구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가래여울이 몇 가구입니까?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처음에 지구별로 주택 숫자 자료가 올라 간 것은 이게 한 2,3년 전에 올라 갔습니다. 최근에 올라 간 게 아니고...

국장님! 이것은 바로 지난 9월달에 주민의견 청취했을 때 보고자료입니다.

2,3년전에 그 자료가 서울시로 올라가서 서울시에서 시립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시립대학교에서 한 2년 동안 용역을 해가지고 보고서가 나온 게 작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초에 주택 숫자와 한 2년 정도 지으면서 새로 건축허가 나간 것도 있고 그래서 다소 많은 차이는 안나지만 한 두동 정도 그렇게 차이가 발생한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편의시설 및 기반시설 양호한 계획형 취락지구가 있고 자연형이 있는데 상당히 필지가 부정형인 가래여울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현장을 방문해서 아시겠지만 지붕 전체가 전부 비가 새고 무너지기 직전에 거기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거기는 물론 특수지역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지역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아까 2군데가 반대한다고 하셨는데 거기 양지마을 2지구 그쪽에서는 11주택 세대 중에 7명이 찬성을 했다 그러면 그것은 반대로 봅니까, 찬성으로 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이유는 개발제한구역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 분들에게 좀 규제를 완화하고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금 취락지구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규제를 하기 위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을은 취락지구 지정하는 것을 동의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그런 완화규정이나 이런 혜택을 거부하겠다고 한다면 저희는 그것을 강요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10개 취락지구인데 취락지구별로 우리가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파악해서 조치를 할 것이고, 양지마을 1마을과 2마을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구분돼 가지고 별도 마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마을 따로 의견청취 하고 2마을 따로 의견청취 하고 해서 양쪽 마을을 별도로 의견청취 해서 취락지구를 지정할 건지 안할 건지를 판단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취락지구를 지정해 놓고 양지마을이 됐든 가상해서 지정해 놨을 경우 나중에 그린벨트 해제할 때 무슨 불이익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지마을 같은 경우 해제를 하는 방향은 같은데 취락지구를 지정하고 해제를 해 달라고 할 것이냐, 아예 취락지구를 지정하지 않고 해제를 해 달라고 할 것이냐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일률적으로 어느 방법이 더 옳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건대 주민들의 입장은 취락지구로 한 번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해제를 해 달라고 한다면 야! 너희 취락지구로 지정해 줬으면 많이 완화된 건데 뭘 또 해제를 해 달라고 하는거냐 라고 서울시나 건설교통부에서 반응을 나타낼지 모르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인제 우리는 취락지구 지정하지 말고 그대로 해제하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요구하는 것 같고,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이게 오랫동안 취락지구 지정하는 방안을 계획을 해서 또 주민들에게 혜택을 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주민들에게 일부 혜택 드릴 수 있는 것은 먼저 드리고 그러면서 또 해제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라는 것이 우리 구청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지금 전반적인 양지1마을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취락지구 지정할 필요없이 그대로 용도지역 그린벨트 해제하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지금 대다수가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취락지구 지정 안하고 그대로 그렇게 해제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가래여울마을은 한마디로 목불인견입니다.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35년 동안 그린벨트로 묶여져 있고 군사보호지역에다가 하천법에 묶여 있고 전부가 다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또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는 매운탕집들이 다섯 집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경찰서로 경찰서에서 검찰로 해서 벌금이 3개월마다 최하 100만원에서 200만원, 300만원씩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락지구로 지정됐을 때 이런 것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지 안 그런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취락지구로 지정된다고 해서 지금 여러가지 거기에 해당되는 규제가 일시에 다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취락지구로 지정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마을을 앞으로 새롭게 그렇게 정비할 수 있는 그런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때문에 다른 여러가지 군사보호지역이나 무슨 환경보호지역이나 이런 여러가지 문제를 앞으로 처리하는데 있어서 아! 여기는 기본적으로 주택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기본방향이 설정된 지역이다 라고 인제 기본적인 방향이 설정됐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국장님하고 어제 현장에 가서 들은 차과장님 말씀하고 견해가 틀린데 어제 그 자리에는 문종철씨, 문종수씨 라고 그 분들 문씨 집성촌 아닙니까 그 가래여울이, 그 분들이 대표로 나왔을 때 취락지구로 지정됐을 때는 상당한 혜택을 본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약간에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취락지구 지정된다고 그래가지고 무허가 건물이 유허가 건물이 되는 것은 아니고 취락지구가 지정이 되면 그런 허가를 내가지고 근린생활시설 음식점 허가가 된다는 것이지,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음식점 주인이 보건위생과에 와서 허가를 맡아야 되는 것이지요.

과장님! 지금 그 사람들이 여러가지 조건상 허가를 안 낼려고 하는게 아니라 허가를 지금 강동구에서 안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시 한 번 정리를 한다면 양지마을 특히나 1지구같은 데는 극렬하게 반대를 하기 때문에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은 아마 다 이심전심으로 거기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우리 강동구에서 수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 의거해서 집단 취락지구로 지정하려는 것은 현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는 아주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에 대해서 중복질문은 피하고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현재 건축물 현황과 틀리게 지정된 것에 대한 검토가 끝났는지 이거 한 가지하고, 두번째가 지목이 임야나 전으로 되어 있는 곳에 기존 건축물이 있으면 집단 취락지구로 지정하는데 기존 건축물이 없는 곳도 정형화 라는 이유로 지정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 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정이 안된 주민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지적과 건물에 자기 토지상에 딱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인접 필지와 겹쳐져 있는 경우에 대해서 지금 인접 필지를 포함하지 않고 지적으로 끊으므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현재로서는 건물 현황보다는 지적으로 해서 지구계획을 설정했는데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그 토지가 100평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인접 토지도 100평까지 가능하니까 추가하는 방안을 지구단위에서 검토해서 불일치 하는 것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대지가 아닌 전이나 답인 경우에 건물이 없는데도 포함된 게 몇 개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그걸 뺐을 때는 더 지구의 모양이 정형화가 아주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용역할 때 포함된 건데 이게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기반시설 용지라든지 아니면 이축할 토지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서울시에서 들어간 것은 뺄 수는 없고, 또 지금 들어간다 해 가지고 그 토지가 바로 취락지구에 지정된다 해서 그게 바로 혜택을 봐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불가피하게 들어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추가로 넣은 것은 아니고 당초에 용역계획에서 그렇게 수립된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립대에서 제출한 용역 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마을만 반대를 했고 지금 2마을 반대한다고 한 것은 황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마을은 3가구가 반대를 하고 있고, 11가구 중에서 반대가 3가구고 의견 없는 사람도 있고 그래 가지고, 반대가 3가구입니다. 그래서 양지2마을은 찬성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에 양지1,2마을을 분리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분리해서 하면 100가구가 못 되잖아요. 그 분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취락지구 지정보다도 그린벨트를 아예 해제를 해 달라 하는 것 아닙니까? 100가구 이상이니까, 이격거리가 30m가 안 되기 때문에 굳이 1,2마을로 금만 그어놨지 1마을과 2마을이 이격거리가 30m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구분해서 100가구가 안 되게 해서 1마을과 2마을을 구분하면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할 요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이해보다도 법리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마을은 지금 취락지구 지정을 하지 않고 해제로 가는 거고 2마을은 취락지구 지정을 하고 해제로 가는 거고 저희가 어차피 해제를 해 달라고 하면 1,2마을을 묶어서 해제를 신청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해가 가시죠?

하려고 그래요?

1마을만 신청하면 97가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해제 요건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요구할 수는 없으니까 해제 요구할 때는 1,2마을 묶어서 하고 그 대신 양지2마을을 취락지구 지정을 하고 해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죠?

그린벨트에서 해제해 달라, 개발제한구역에서 우리는 100가구가 넘으니 이걸 이번에 동시에 올리는 것 아닙니까?

동시는 아니고 해제는 일반적인 우리 청원 성격으로 요구를 하는 거고 취락지구 지정은 별도로 이것은 법적 절차기 때문에 우리가 9개 지구에 대해서.

30m 이내인데 그것을 굳이 1마을,2마을 구분하는 이유는 어디 있어요?

원래부터 지금 10개 마을이 구분돼서 취락지구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 원래 그러지 말고 예를 들어서 법에 보면 이격거리가 30m 이내에는 한 마을로 보잖아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양지마을은 계획형이라 해 가지고 취락 구조 개선 사업을 한 계획형 마을이고 양지2마을은 자연마을입니다. 도로망이 안 돼 있어요. 토지 모양도 사각형의 대지가 아니고 그래서 양지1마을하고 2마을하고 서울시에서 용역할 때 분리가 된 겁니다. 지금 황위원님 말씀과 같이 중간에 집을 지어 가지고 같이 합해질 요건이 있으니까 합해 달라고 서울시에 요구했더니 그건 성격이 틀리다, 여기는 계획형마을이고 여기는 자연형마을이기 때문에 합칠 수 없다는 게 서울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구분해 가지고 의견을 들었는데 지금 양지1마을에서 100가구를 증축하기 위해서 양지2마을까지 취락지구 지정을 반대한다는 의견은 이쪽에서 그런 말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지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11가구밖에 안 되니까, 11가구한테 다시 의견을 물어가지고 종전과 같이 지정해 달라면 지정하는 방안으로 하고 우리도 지정 안 하겠다 하면 양지마을도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 그걸 예를 들어서 주민의견을 우선시 해야지 이걸 굳이 구분을 해 가지고 구분하는 이유는 100가구가 안 되기 때문에 양지1마을도 그것을 해제해 달라는 이걸 못 하지 않습니까?

지장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구역 플러스 2구역 하면 100가구가 넘기 때문에 해제 요구할 때는 그 2개 지구를 같이 묶어서 해제 요구를 할 수가 있다.

즉 말하자면 2마을은 취락지구 지정을 원하면 해 주고 이걸 배제했다가 나중에.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취락지구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해제할 때는 2개 지구를 같이 묶어서.

그것은 황위원님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는 것이 안될 경우에 양지2마을은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도로 같은 게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다시 의견을 물어봐야 됩니다.

그 양지2마을 주민들은 아, 우리는 취락지구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우리는 우선 받겠다 라고 요구.

암사지역이 2지구가 됐든 1지구가 됐든 집들을 잘 짓지 않습니까?

어디 말씀하시는지?

1마을, 2마을이 집들이 다 괜찮잖아요.

새로 신축한 데?

집이나 옛날 집이나 그래도 괜찮은데, 지금 취락지구로 집 있는 거하고 대지하고 취락지구로 지금 지정하는 것 아니예요? 그럼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모든 것이 물론 취락지구 자체가 용적률이나 건폐율이나 업종 들어갈 수 있는 이것은 완화가 되는데 현재 취락지구내 현 상태에서 제대로 토지도 정방향이고 뭐고 제대로 길도 있고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취락지구 지정이 되면 무엇이 완화가 되는 거예요? 현 상태에서 무엇이 완화가 되고 좋아지는 거냐 그 말이예요. 그 주민이, 가시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우리 구민이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집을 다시 지을 경우에 건폐율, 용적률 용도가 완화가 된다는 내용하고 아까 7가지의 도시기반시설을 국고 지원 70% 받고 지방비 30% 해 가지고 그런 시설들을 생활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그 3가지가 좋아지는 겁니다.

취락지구 지정보다는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면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면 좋아지는 것도 있고 나빠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도 인근까지 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취락지구 지정한 그 선만 예를 들어서 해제를 요청을 하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취락지구 지정하는 것하고 지금 지정 않는 것하고 또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하고 지금 무엇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이 얼마나.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면 우선 그린벨트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선 인식이 그린벨트라고 하면 여러 가지 규제가 많고 굉장히 불편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런 모든 인식이 바뀌게 되는 거고 용도지역도 그린벨트는 녹지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린벨트에서 해제가 되면 주거지역으로 되고 주거지역을 다시 세분했을 때 전용 주거지역이라고 그런 용도가 부여되거든요. 전용 주거지역, 그래서 크게 보면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취락지역이나 다 같이 용도 지구만 개념적으로만.

용도 지역이 전혀 다른 거죠. 아무리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더라도 그린벨트로 남아.

자체가 주거지역 아니예요?

그런 거는 아니고 취락은 마을이라는 그런 의미고 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더라도 계속 그린벨트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린벨트 내에 마을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면 이건 그린벨트 내에 마을이 아니고 이것은 주거지역인 마을이 되는 겁니다.

양지마을에 있는 분들은 보니까, 지금 양지마을이 주거지가 괜찮아요. 거기를 취락지역으로 지정을 하는 것보다는, 취락지구로 지정하면 그린벨트 내에 지금 말씀하신 영원한 무슨 나중에 집 다시 개축을 하고 뭐 할 때 용적률이 좀 높아질지는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지금 용도지역지구에서 주거지역도 아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아예 해제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예요? 지금 취락지구로 지정해 봤자 별 피부에 와닿는 아무 어떤 완화의 혜택이라든가 이런 걸 못 본단 말이예요.

원한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법에는 100가구 이상이어야 되는데 지금 1,2마을로 구분을 해 가지고 하면 97가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지구를 같이 묶어서 108가구에 대해서 해제해 달라고 요구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구를 하는 것이 취락지역으로 집을 짓고 살게 지정을 해 놓고 그린벨트를 풀어주시오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을 해석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취락지구로 집 짓게 다 해줬는데 그린벨트까지 또 해제해 달라 그러면 취락지구 지정 이것이 별 효과가 없는 것을 뭐하러 지정하고 또 그린벨트를 해제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2마을인가를 다시 한 번.

의견수렴을 다시 하겠습니다.

의견수렴을 해서 다소의 97가구가 반대하고 있는, 1마을 혼자 가지고는 안 되니까 2마을이 포함돼야 되니까.

2가구에서 계속 우리는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 달라고 한다면 저희가 그것을 안 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양해를 해 주십시오.

1마을에는 그린벨트 해제한다는 것이 어려운 얘기지.

그린벨트 해제는 해제대로 1,2마을.

지정하고 집을 짓고 살게 만들었는데 뭣하러 또 그린벨트를 해제해 달라는 명분이 안 맞다 그 말입니다. 2마을은.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러잖아요. 명분이 안 맞잖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전체 108가구 중에서 소수인 11가구만 취락지구로 지정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111가구만 취락지구로 지정해요?

전체 108가구 중에서 11가구만 지정한 게 되기 때문에 비율로 보면.

답변 했으니까 국장 책임지고 97가구 있는 마을 이 분들은 취락지구 지정에 해당 않는다고 하고 하니까 이것이 호수 미달돼 가지고 못 합니다 하는 얘기는 나오지 않도록, 호수가 97가구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 신청을 못 합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해야 될 거 아니예요?

같이 묶어서 하면 됩니다.

안 할 거죠? 해 줄 거죠?

그것하고 2지구에 의견을 청취 하겠습니다. 2지구가 여기 그린벨트 해제를 원하느냐 안 원하느냐 그것을 원하지 않으면 우리가 강제로 그것을 해제를 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지구의 의견도 청취를 해서 그러니까 2지구에서는 두 가지 의견을 다시 묻겠습니다. 당신들 취락지구 지정하는 것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 다음 두 번째 그린벨트 해제를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그 두 가지를 설문조사를 해서 판단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주로 소규모 마을이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로 지정되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정이 되면 진입로, 도로가 확보가 되면 도시가스를 묻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 뿐이고 그 비용은 도시가스 회사하고 주민들이 협의해서 비용 부담이 돼야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역은 10가구인데 3군데가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지금 조금 집행부에서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해에 부족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맞는지 한 번 보세요. 그린벨트내 취락지구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이 집단적으로 들어선 마을로 그린벨트에서 해제되지는 않지만 해제에 준할 정도로 건축 규제가 족쇄에서 완전 벗어나지는 않지만 소규모의 취락은 여전히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는데 따른 보완 조치로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벨트내 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기존 주택을 최고 90평까지 증개축할 수 있게 되는데 또 신축의 경우 건폐율 40% 범위 내에서 3층까지 지을 수 있어 취락지구 밖의 건축 규제 건폐율 20% 용적률 100% 보다 완화된다. 지정 대상은 일단 3,000평 주택의 수가 20가구 이상인 곳으로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5가구 정도 가감될 수가 있다. 이 때 나대지도 한 가구의 주택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고, 한편 공익사업으로 철거되는 건축물과 재해로 인해 이축이 불가피한 건축물들은 취락지구가 지정되기 이전이라도 지구지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옮겨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맞습니까?

그게 아마 건설교통부나 이런 데서 질의 회시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같이 호수 밀도도 20가구 이내 플러스, 마이너스 5로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3,000평 만㎡당 10가구로 더 완화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맞는 것 같고요, 오히려 서울시에서 지침을 더 완화시켜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