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박상민의원 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의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2006년 10월 17일자 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에서 별표로 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 범위 중 현지 교통비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 개정되어 지급하려는 것으로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황규복의원 입니다. 제165회 임시회 개회중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여권 발급 이후 민원의 증가로 인한 여권민원 적체 해소를 위하여 정원이 일부 증원 승인되어 원활한 인력 수급과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두 번째 「신도림고등학교 시설 복합화 BLT사업 승인안」은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문화관광부 BTL재원으로 건립하고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7조의2 규정과 「기획예산처 BTL 시행지침」에 따라 구의회로부터 본 사업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조례안」은 기금의 용도를 구로구 항동 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비 마련을 위한 재원으로 확대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소각열 판매대금을 포함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네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 등의 관련 법령인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법령에서 일부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주민청구안으로 제출되었던 「서울특별시 구로구 학교급식지원 조례안」과 여섯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일곱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시 한번 심도있는 심사와 검토를 하기 위하여 계속 심사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2007년 정해년 황금돼지해에 의원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서호연의원 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에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현행 조례의 포괄적인 일부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심의결과, 본 개정조례안 제8조 제1항에서 구청장이 변경·취소할 경우 관리주체의 지위와 변경·취소의 이유가 적절히 조화되도록 이유부기 통지, 구제방법 등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여 제8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