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철 의원 발언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귀훈 의원입니다. 제13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중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시흥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의 현실화를 통하여 인근 자치단체와 형평을 유지하고 체육공원 내 야구장 및 클레이구장에 대한 운영기준 및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이 사용하는 여건을 최적화하고자 개정하려는 사안으로써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일부 조항에 대한 문구 수정 및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토록 하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사용자 책임 조항을 강화하여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의견이 개진되어 본 위원회 안시헌 의원외 3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내용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우경성 의원입니다. 제136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중 본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환경국 소관 조례안 3건, 도시건설국 소관 기타안건 1건 등 총 4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의2에 명시된 감량의무대상사업자 중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대상범위를 시·군·구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대상 범위를 영업장의 면적을 125제곱미터(㎡) 이상인 업소로 감량의무대상 사업자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시행령 제4조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주거밀집지역에서 기존의 인력과 차량에 의한 쓰레기 수집·운반 형태로 인하여 발생이 예상되는 비효율성과 환경 위생상의 악영향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설치에 따른 운영 및시설물 사후 관리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t) 미만으로 발생되는 공사장폐기물을 건설폐기물로 처리시의 처리체계 개선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조례를 개정하여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10호 이상의 취락을 대상으로 이축 가능지역을 지정하여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민지원사업 등을 실시하여 자연친화적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시흥시일원 34개소 160만 8,211평방미터(㎡)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 결정에 앞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시의회의견으로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경관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지정 이래로 지금까지 이렇다 할 개선책이 없이 지역주민의 과도한 재산권을 침해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열악한 주거환경은 건전한 생활환경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주민의 피해의식만 증폭시켜오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시점에 집단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은 삶의 질이 향상된 정주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크다 하겠으며 개발제한구역의 모든 문제를 해소할 수는 없겠으나 새로운 개발의지를 보여주는데 있어 지역주민이 거는 기대와 희망이 큰 만큼 규제의 전환 내지 탈피보다는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주거환경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더 차별화되고 미래지향적인 취락정비사업을 염두에 둔 계획이 되어야 할 것이며 취락지구 경계선 설정에 있어 건축물의 분포를 지나치게 고려하다 보니 부정형적인 취락단지가 형성되어 도시미관의 저해 및 기능의 부조화가 우려되므로 안정된 도시형태를 위해 정형화된 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지목이 전·답인 경우 편입면적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도 전체 부지가 취락지구로 포함되는 방안을 고려해 볼 것을 주문하였고 기반시설 설치 계획과 관련하여 도로시설에 있어 기반시설의 계획기준 대로 모든 지역이 6미터(m)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향후 교통량 증가의 대비 및 취락의 경계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도로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보행자 중심의 환경구축 및 여가기능(자전거도로등)을 겸비할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할 것과 공원 배치를 은행단지 비둘기 공원과 같이 단지 전체로 연결하여 전 지역이 충분한 녹지공간이 제공될 수 있도록 중심부에 위치하도록 하고 신천동 신천1 취락 지역에 있어서 주거지역과 인접한 제척지구에 대하여는 공원등 공공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추가로 계획하도록 하고 아울러 향후 공원 내 공공시설 설치를 감안하여 충분한 면적 이상으로 설치토록 주문하였고 주차장에 있어 생활주변과 인접하여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하되 중복 편중 배치되지 않도록 하고 향후 이축가능용지 및 주변지역 발전 가능성 등 차량 증가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 충분한 면적 이상으로 설치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경관에 있어 용도구역상 개발제한구역으로 하나 주거지역 내 수목에 의한 녹지가 전무한 실정으로 도로와 접한 모든 취락지구에 대해 완충녹지를 조성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쾌적한 주거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고 취락정비 및 주민지원사업과 관련 집단취락지구 지정에 대한 지역 주민의 기대가 크고 또한 개발제한구역이 많은 시흥시에 대한 시민의 관심 사항이기도 한 만큼 다양한 각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다른 개발사업은 물론 타 시와 차별화된 개발계획을 수립 단계별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사업추진을 위한 국·도비 확보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 당초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취락정비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시의회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