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조석환 의원 발언

제149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0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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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업무보고 하시는 우리 위원님들, 또 우리 집행부 직원들 고생 많으십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도시관리국) 2. 2007년도 업무보고(도시관리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도시관리국 각 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석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강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동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선경 주택과장입니다. (김선경 주택과장 인사) 박명숙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명숙 도시계획과장 인사) 김재준 건축과장입니다. (김재준 건축과장 인사) 김재준 건축과장은 2007년 1월 10일자로 서울시 문화예술센터 추진반에서 전입을 해 오셨고, 전임 김승원 전 건축과장은 건설안전본부로 발령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이병열 지적과장입니다. (이병열 지적과장 인사) 다음 마지막으로 강임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강임순 공원녹지과장 인사)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모두 55건으로 시정요구사항 19건, 건의사항 31건, 수범사례 5건입니다.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시정 조치하였고, 중장기과제는 앞으로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후에 부서별 소관 과장이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업무추진방향 및 신규사업, 특수사업은 요약을 해서 국장인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각 분야별 주요업무계획은 소관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자료 1쪽입니다. 일반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도시관리국 조직 및 인력구성은 5개과 20개 팀으로 13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주요 분장사무에 대하여는 주택과는 공동주택 관리, 공동주택사업 승인, 무허가건축물 관리 업무를 그리고 도시계획과는 마곡 R&D시티 개발,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뉴타운개발 업무를, 그리고 건축과는 건축행정 계획수립, 건축 관련 민원처리, 공공청사 건축 관련 업무, 다음에 지적과는 부동산정보관리, 공시지가 및 지적관리, 새주소안내도, 증명발급 관련 업무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는 녹지관리, 공원시설 및 관리, 조경관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 소관 부서별 업무분장에 대하여 56만 강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으로 2007년도에는 67억 4533만원이 편성이 되어 2006년도 대비 10%인 7억 5394만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살펴보면 공항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4억 5000만원, 방화뉴타운개발 사업용역 5억원, 강서구 도시관리 방안 학술용역 5억원으로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쪽입니다. 주택은 13만 7826호이며, 단독주택이 약한 15%, 아파트가 약 59%, 연립주택이 약 4%, 다세대, 기타가 약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위한 주택조합은 31개 조합으로 이중 사업승인 20개소, 미승인은 11개소입니다. 우리구의 주거환경을 나타내는 도시계획구역에 용도지역 비율은 전체 41.4㎢중 주거지역은 30%, 상업지역은 2%, 공업지역 4%, 녹지지역은 64%입니다. 지적 현황으로는 4만 8144필지 지적공부 및 38만 6491매의 건축물 관리대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부동산중개업소는 공인중개소 927개소, 법인 5개소, 중개인 13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현황으로 백합 어린이공원, 봉제산 근린공원 등을 비롯한 127개소 공원이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은 18.92㎢로서 구 면적의 4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 업무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업무추진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정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과 주거복지수준 향상을 위해서 화곡 저밀도아파트지구 재건축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한 지도감독과 사업시행 인가등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아름답고 품위있는 공동주택 경관 조성을 위한 단지내 공영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며 불법건축, 토지 무단형질변경등 불법행위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균형발전과 인간 중심의 도시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마곡지구를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의 전초기지로 개발하고 한강르네상스와 연계한 문화공간 및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조성하여 명품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친환경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신시가지 조성을 위한 발산택지개발사업과 고품질의 주거환경 공간조성을 위한 방화뉴타운사업등 주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역동하는 매력도시 강서에 맞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도시발전계획을 위한 학술용역사업을 추진하여 종합적이고 조화있는 살고 싶은 서울 서남권의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민원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하나의 창구에서 모든 지적증명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민원창구를 운영,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 서비스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으며 현장행정, 신뢰행정, 투명행정을 위해 민간전문가인 건축사를 활용하여 위험시설물 점검 및 사설위험시설물등 사전예방 점검을 위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구민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푸른 강서 가꾸기에 매진을 하겠습니다. 봉제산 근린공원, 개화산 근린공원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훼손된 등산로를 복원하고 주민의 편익시설을 확충하며 어린이공원 시설에 대하여는 현대화 및 노후시설을 정비를 하여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아파트 담장 허물기, 공공건물 옥상 녹화등 주민휴식공간과 쾌적한 생활공간을 최대한 제공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신규 및 특수사업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관리 지원은 사업비 2억원으로 162개 단지에 담장 개방, 어린이놀이터 등에 지원을 하겠으며 마곡R&D시티 개발은 마곡동, 가양동, 발산동, 공항동 일대 약 101만평에 대하여 서울시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서구 발전계획 수립 및 방화뉴타운사업 기본계획 용역으로 역동하는 매력도시 강서에 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발전계획을 구상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용 지도를 제작, 실생활에 사용토록 하겠으며 발산택지개발지구 중앙로에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강서 특화거리를 조성, 계절별 특색있는 거리를 만들겠으며 우장산 근린공원내 생태구름다리 설치를 위한 타당성검토 설계용역을 하겠습니다. 가양동 대아동신아파트로부터 염창동 염강초등학교까지 4만 1500㎡에 산책로, 생태연못등 강서리버사이드파크를 조성하겠으며 어린이공원 99개소를 인근 어르신께 위탁관리하여 어르신 인력 활용으로 손주사랑 실천과 작은 보람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행자가 우리구나 시가 아닌 관내 주요사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본 사업들은 우리 강서구의 변화를 크게 주도할 그런 주요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아시면 좋을 듯 싶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남물재생센터 복개공원화 용역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 기간은 금년 1월달부터 10월달까지로 이게 워낙 넓어,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덮을 수는 없고 단계별로 한 4, 5개 단계로 해 가지고 금년에 1개 단계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를 하는데요 이게 복개공원화입니다. 그러니까 복개를 하고 그 위에 조경, 체육시설, 주차장 등, 이런 공원화사업을 할 예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버사이드파크 조성사업은 말씀을 드렸고 한강하류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어제 청장님이 시정연설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건교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용역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위치가 행주대교 하부에서 저 위의 경기도 김포까지 한강변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은 대중골프장하고 습지생태공원과 야생초화원과 광장, 또 담수지, 이런 시설이 들어서겠습니다. 그 용역비가 12억인데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다 아시겠지만 김포국제공항 스카이파크 신축계획은 이게 허가가 서울시 허가사항으로 돼있는데 현재 건교부의 교통영향평가 중에 있습니다. 연 건축면적이 9만 2397평입니다. 대규모 건축물로 지하5층 지상9층으로 돼있습니다. 여기는 호텔, 백화점, 할인쇼핑몰, 시네마, 전시관, 이런 시설들이 입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기간이 2006년도, 작년도에 시작을 해 가지고 2010년도에 건축을 마치는 걸로 이렇게 대충 계획이 돼있습니다. 이상 몇 가지 주요 사업은 말씀을 드렸고요,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철위원장

김석근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과별보고에 앞서 주택과장을 제외한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 잠깐만.

최동철위원장

송영섭 위원.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총괄보고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에 서남물재생센터 용역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용역이 다시 들어갔습니까, 덮개를 시작을 한 겁니까, 덮개공사를?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공사가 복개가 시작이 된 건 아니고요, 용역이 착수가 되었습니다. 1월달부터

역은

용역은송영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6년도 하반기에 용역이 21억의 용역비가 책정이 돼 가지고 용역을 그때부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을 다시 한다, 또? 이 부분이 안 맞는데?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섭

송영섭위원

예, 해보세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전번에는 서울시 4개 하수처리장 복개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한 것이고요 오늘 국장님이 보고드린 내용은 서남물재생센터 복개를 하는 실시설계를 들어가는 겁니다. 종전에 한 거는 타당성, 거기에다 복개를 할 거냐 말 거냐, 그걸 정책결정하기 위한 단계로서 한 것입니다.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덮개를 하기 위한 타당성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타당성은 전에 했었고요

영섭

송영섭위원

예, 했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이거는 타당성은 됐는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기둥을 몇 m 높이로 세우고 두께를 얼마나 하고

영섭

송영섭위원

아! 덮개를 하기 위한 그 공사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공사설계를 한다는 말입니다.

역이

용역이송영섭위원

설계를 한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말이죠, 우리 구청에서 다른 의견제시한 거는 없습니까? 그 부분에서 서울시에서 하는 대로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서울시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서광아파트 쪽이 주민의 민원이 제일 많기 때문에 1단계로 약 한 2만 5000평 정도만 복개하는 것으로 검토해 가지고 설계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지금 우리 강서구민 일부는 이 부분을 이전 쪽으로 지금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전 쪽으로. 이 복개공사가 실질적으로 우리 2000년도부터 놓고 보면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될 때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십 억씩 용역이다 그렇지 않으면 조사다,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서울시에서 20억, 2000년도에는 156억인가가 투입이 됐어요, 거기에 본 위원이 아는 걸로. 그 부분이 계속 예산낭비만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덮개에 대해서 용역비가 수도 없이 들어갔습니다, 계속. 근데 이제 또 착수를 하기 위한 용역을 또 시작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은 의아스러워서 지금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도 일관된, 서울시의 의견, 서울시만 따라갈 게 아니고 우리구에서 바른 의견, 정당한 우리구의 의견, 종합된 의견을 내놔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우리 송영섭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요, 그리고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아까도 우리 박 과장이 설명을 잠시 드렸습니다마는 실시설계용역은 삽자루 뜨기 바로 직전 설계용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 10월달에 1단계 용역사업을 마칩니다. 이게 워낙 규모가 커 가지고 한꺼번에 덮을 수 없기 때문에 1단계, 제가 설계도면을 잠시 보니까 한 네다섯 단계로 구분을 해 가지고 단계별로 이렇게 추진을 할 거 같습니다. 하는데 이건 지금까지 용역, 복개한다, 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정식으로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왔고, 용역사업에 우리구에서 협조를 해달라는 그런 협조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대로 믿으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부분의 덮개, 우리들이 공원화, 공원화 하는데 덮개를 하는데 4000에서 5000억이 소요가 된다는 잠정적인, 예산이 소요가 된다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덮개에 예산이 얼마나 편성이 됐습니까, 서울시에서?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아직 그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또 어떤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가 되다 보니까 또 일부 거기서 시작을 해서 일부만 덮고 무한정 또 몇 십 년은 간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그 예산이 정확하게 4000억이 되었건 5000억이 되었건 서울시에서 몇 년도까지 언제 착공을 해서 언제 완공,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 예산이 얼마, 이 부분이 확정이 되기 전에는 믿지를 못하겠다 이거죠, 이제는. 이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의견을 우리 구청에서 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는 이전 쪽으로 의견을 내서 가야 된다, 강력하게.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지금까지, 인센티브 한번도 안 받고 한 2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우리는 견뎌왔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의견을 이제는 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좀더 자세히 건설안전본부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파악을 하겠습니다. 하겠고, 이것이 질질 끌 수 없는 것이 이게 마곡지구 개발하고 맞물려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 상황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렇죠

그렇죠송영섭위원

!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서남물재생센터를 놓고 마곡지구 개발은 반쪽짜리 개발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완전한 우리 강서구의 마곡지구 개발이 되려면 이 부분은 정확하게 이전 쪽으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전 쪽으로 가고 해야 된다, 본 위원은.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제일 좋은 거는 이전이 제일 좋습니다.

이전송영섭위원

쪽으로 가고 해야 된다.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그러나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우리들이 거기에 대한 우리 강서구에서 할 수 있는 의견, 또 정확한 데이터, 이 부분도 내서 올릴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바라만 보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그걸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하도 안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덮개공사를 해서 하는 게 모든 예산이나 또 우리 지역적으로 맞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을 하는 쪽이 예산이나 또 지역발전에나 어떤 게 더 부합이 되고 정확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먼저 우리 지역에서 먼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해서 우리 의견을 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 목소리를. 왜 못 내고 있느냐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안타깝다 이겁니다.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우리 송 위원 말씀 잘 참고로 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말로만 모두 참고, 참고 하는데 그 부분이 바로 나가야 돼요,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서시민의 숲, 이 부분이 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최동철위원장

송영섭 위원님 조금 이따 시민의 숲은 공원녹지과 과별 보고를 받으면서 그때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 공원녹지과인데 여기서 우리

최동철위원장

일단은 과별 보고를 받으면서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국장님께서 신규 특수사업으로 했어요, 여기서 우리들에게 보고를. 이 부분에 내가 이야기를 하겠다 이겁니다, 이 부분이. 이 부분 간단하게 할게요.

최동철위원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강서시민의 숲, 이 자체가 우리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견청취가 끝나서 찬성으로 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렸었죠?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예.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거기서 보류가 됐죠?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왜 보류가 됐습니까?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제가 그 자리에, 마침 어디 다른데 상 받으러 갈 일이 있어서 제가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마는 주 원인이 재원확보계획의 수립이 아직 덜 되어서 돈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돈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당시에 2백 한 70억 가까이 되는데. 그래서 그게 재원확보계획을 확실히 확보를 한 다음에 이거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다시 구하자 해 가지고 일단 보류시켜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러운 거는 주무국장이 그중요한 사업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하는데 자리에 없었다는 부분도 매우 유감스럽고요, 또 한 가지 이 부분이 지금 우리구에서 정말 한 목소리로 강하게 내도 어려운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런저런 이유를 달아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보류를 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안타깝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만치 우리 주무과나 국에서 여기에 소홀했다는 증거에요, 이 부분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좌우튼 동료위원들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 있죠?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그때, 지난번

영섭

송영섭위원

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한 회의록 지금 이 부분만, 시민의 숲에 관한 부분만 회의록을 좀 갖다 깔아주세요.

해서

복사해서황준환위원

전부 다 깔아주세요.

어느

어느김경자위원

위원이 어느 발언을 했는지?

최동철위원장

도시계획심의위원장이 누구죠? 부구청장입니까? 아니면 주무국장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 회의록은 공개를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왜 소관위원회에서 하는데 그거를 얼마나 비밀스럽다고 그거를, 외부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 의회에서 요구를 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의회에서 요구하더라도 조례상에는 회의록을 공개 못 하도록 돼있습니다. 황준환 위원 무슨 이권이 있어요? 한번 보고 우리가 자료를 다시 회부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공개는 왜 그러냐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발언한 사람에 대해서 보호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 보호를 하는데 그 부분이 회의록을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그렇기 때문에 회의록은 공개를 못하도록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어느

어느황준환위원

규정에 돼있어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

조례황준환위원

좀 복사해줘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동철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계속해서 주택과장을 제외한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주택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대기실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7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 관계공무원 퇴장

김선경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선경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동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석진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임석진 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석우 주택사업팀장입니다. (이석우 주택사업담당주사 인사) 서종찬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서종찬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이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 4번과 10번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비 중복지원을 없애고 공동주택이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여 사후관리에 대한

조석환위원

위원장님!

최동철위원장

예, 잠깐만요. 주택과장님 잠깐요, 조석환 위원 발언하십시오.

조석환위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와 조치는 자료가 잘돼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바로 업무보고로 들어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최동철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자료로 대신하고,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경주택과장

예, 감사합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쪽입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쾌적한 주거환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준공 후 5년이 경과한 162개 단지 626동이며, 지원범위는 공원녹지분야 담장개방, 어린이놀이터 보수 등이며, 토목분야는 포장도로와 보안등 보수입니다. 하수분야는 하수도 준설 및 보수사항이며, 금년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2월에 공동주택 사업신청 안내를 하고, 2007년 3월 관리지원사업에 신청서를 접수하여 2007년 4월, 5월은 신청서 타당성 조사와 검토를 하고나서 2007년 6월 공동주택관리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사업보조금을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으로는 35개단지 41개 분야 18억 1338만원이 신청되었는데 31개 단지 34개 분야 3억 412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각 단지별 우편발송 안내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쪽입니다. 화곡 저밀도 아파트지구 재건축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곡 저밀도 아파트지구 기본계획안을 말씀드리면 화곡 저밀도 아파트지구 내 용적율은 270%로 공공용지 확보비율에 따라 15% 범위 내에서 차등적용하고 화곡 저밀도 아파트 지구 내에 상가건축물 용적율은 250%이하 5층 이하입니다. 규모별 공급비율은 60㎡이하 소형평형과 85㎡ 국민주택규모는 각각 20%이상 30%로 되어있습니다. 공원용지는 주거면적의 4%를 확보하고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40%이상 확보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주구별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주구는 2005년 5월 4일 준공하여 2198세대가 입주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2주구는 현재 추진현황입니다. 대지면적 약 3만 7000평에 건폐율 18.32%로 용적율 265.49%, 지하2층 지상 25층 42개동이 지금 2517세대 사항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2005년 5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은 한 65%로 금년 12월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3주구 추진현황입니다. 대지면적 약 4만 2300평에 건폐율 17%, 용적율 279%, 지하2층, 지상 22층 37개동에 2217세대가 입주할 계획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2년 7월에 화곡제3주구 재건축조합설립인가가 나왔고, 2006년 4월 화곡3주구 통합조합이 설립되었으며, 2007년 1월 23일 화곡3주구 기본계획변경이 접수되었습니다. 이후로 기본계획변경 신청서 검토와 구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청취,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서울시에 진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9쪽 무허가건축물 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을 해치고 준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무허가건축물 정비를 위하여 주3회 이상 예방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적발된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위법건축물 표기 등 철저한 행정조치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자진정비가 406건,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가 13억 6649만 7000원을 부과하였으며, 재산압류는 41건, 위법건축물 표시 등은 여러 가지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철위원장

김선경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주택과장님 김경자 위원입니다. 8쪽에요, 제3주구 사업부진 사유에서 제3주구 주민 인접 단독 및 다세대주택이 300세대, 소위 말해서 300세대 그 분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8쪽요, 주요업무계획. 이거 아니에요, 제3주구.

김선경주택과장

업무보고요?

아니

아니김경자위원

, 업무계획요. 주택과 재건축추진에 있어서 뒷장에, 제3주구.

최동철위원장

8쪽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자위원

예, 8쪽에. 그게 300세대 말씀하시는 거죠?

김선경주택과장

예.

기타

기타김경자위원

처음에 그때 우리 구의회에 와서 제가 청원했던 데는 줄어들고, 그쪽은 도저히 노후도가 안된다고 그랬고, 지금 300세대는 노후도가 된다고 자기들 자체준비를 다해가지고 아마 청원을 집어넣은 것 같은데 다시 넣었다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부진하게 된 이유입니까? (도면설명)

김선경주택과장

예, 지금 도면을 준비했는데요.

최동철위원장

나와서 마이크 대고 말씀하십시오.

김선경주택과장

위원님들 잘 안 보이실 걸로 보이는데요.

만큼

이만큼송영섭위원

하십시오, 과장님. 이만큼 와서.

최동철위원장

안으로 들어와서 말씀하세요.

김선경주택과장

여기 지금 기본이 3주구 노란색깔입니다.

김경자위원

예, 잘 알아요.

김선경주택과장

현재 지금 이 섹터하고 이 섹터까지 3개 섹터를 편입돼 가지고 온 사항입니다. 300세대가.

그거

그거김경자위원

말씀하시죠?

김선경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자위원

지금 꼬리처럼 나와 있잖아요?

김선경주택과장

예.

기는

거기는김경자위원

지금 편입이 됐죠, 거기는요?

김선경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자위원

그 옆에 남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옆에 남는 사람들. 거기에 대한 대책은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개인적인 입장에는.

김선경주택과장

여기 도면상으로는 상당히 끊어서 편입하면 좋을 같지만 도로경계라든지 노후도라든지 이런 게 안 맞습니다.

도가

노후도가김경자위원

안돼요?

김선경주택과장

예.

그쪽

그쪽김경자위원

거기 300세대가?

김선경주택과장

예.

조사

자체조사김경자위원

했습니까?

김선경주택과장

예.

현재 편입된 부분은 조합에서 노후도나 여러 가지 조건이 맞기 때문에 지금 조합에서 들어온 겁니다.

김경자위원

들어오는데 그쪽은 안돼요?

김선경주택과장

이쪽은 노후도가 안돼서

김경자위원

300세대가 안돼요?

김선경주택과장

예, 40%

김경자위원

40%밖에 안돼요, 지금 300세대가?

김선경주택과장

예.

후도

노후도김경자위원

때문에 단지 이유는 그겁니까?

김선경주택과장

문제는 노후도입니다.

도요

노후도요김경자위원

? 예,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김경자 위원 발언 끝나셨습니까?

김경자위원

예.

최동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과

주택과황준환위원

업무보고가 몇 가지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지 업무가 이렇게 간단합니까?

김선경주택과장

저희 업무가 생활복지국으로 가는 관계로

주택

공동주택황준환위원

관리 지원 1건, 화곡 저밀도 재건축 추진,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 3건만 보고했는데 지금 방화3동에 남양연립 재건축 관계는 주택과 소관 아니에요?

김선경주택과장

남정빌라요?

남정빌라 저희 주택과 소관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현재 방치된 지가 얼마나 됐죠?

김선경주택과장

지난번에 황준환 위원님하고 송영섭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현장에 다녀오셨지마는 이번에 철거가 다 끝났습니다. 철거가 다 끝났고,

준환

황준환위원

제 얘기는 방치되다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 물론 제가 전번에 보고는 받았지만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보고에서 빠졌기 때문에 지금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겁입니다. 그거 진행사항을 다시 한번 요약에서

김선경주택과장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도로

별도로황준환위원

좀 보고를 해주시고, 차후의 진행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대책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질의 끝나신 겁니까?

준환

황준환위원

예.

최동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과장님! 김병진 위원입니다. 화곡4동 812번지 젤라 재건축 건이 있죠?

김선경주택과장

예.

그거

그거김병진위원

진행사항 좀 간단하게 알려주세요.

김선경주택과장

지금 젤라빌라는 저희 구청의 관리처분이 끝났습니다. 끝났고, 지금 현재 감리자 모집공고 중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초동단계에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병진위원

그게 1년 이상 방치돼 가지고

김선경주택과장

그건 지금 황준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나 김병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방치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독려는 하지만 조합 내부에서 소송문제라든지 또 내부의 어떤 결집력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한테 신청이 늦게 와서 하는 거지 결코, 젤라 빌라는 지금

김병진위원

그 내용은 저도 알죠. 내용은 아는데, 다만 주위에 쓰레기들을 무단투기를 해서

김선경주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김병진위원

지저분하고 미관상, 물론 요즘은 보니까 조금 치웠더라고요.

김선경주택과장

조만간 한 2, 3일 내로 착공 시공토록 할 겁니다.

공을

착공을김병진위원

, 그러면 거의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까?

김선경주택과장

착공을 하면 아무래도 깨끗해집니다. 휀스도 치고 저희들이 그렇게 독려하겠습니다.

관리

관리김병진위원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주택과장

예.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김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제가신낙형위원

잠깐!

최동철위원장

신낙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작년에도 우리가 청원건 기억하시죠?

김선경주택과장

예.

화곡

화곡신낙형위원

3주구 바로 밑에 일반 주택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김선경주택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지금 서울시에다가 저희들이 노후도는 안 나오고 또 법상 문제는 있지마는 그냥 있을 수 없고, 의회 청원도 들어오고 해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노후도를 너무 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많은 다수인들이 원하는 거니까 검토해 달라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건의했습니다. 지금 건의한 상태입니다.

런데

그런데신낙형위원

서울시에다가 그렇게 검토 좀 해달라고 해서 서울시는 일률적으로 추진하는 게 노후도 60% 지금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선경주택과장

예.

신낙형위원

60%만 계속 따지고 있는데 거기가 60% 되려면 촉진지구든지 뭐든지 지정이 먼저 돼 주고 거기에 따른 노후도를 맞출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건데 아무 대책이 없으면 거기는 영원이 될 수가 없어요, 재건축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선경주택과장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한계다 보니까 저희들 행정력이 지금 닿는데까지 서울시나 또 건설교통부나 계속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법을 고치든지, 어떤 조례를 고치든지, 시 조례를 고치든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노후도만 고집할 게 아니라 정말 어떤 저희들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선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애로사항까지 첨부해서 의견을 진달했습니다.

지금

지금신낙형위원

문제는 단독주택에서 재건축을 추진한다고 해서 추진위원회가 지금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또 나름대로 열심히들 노력하시고 또 우리 구의회에 청원까지도 이렇게 제기하신 그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단독주택지에 있는 모든 주민들은 언젠가는 될 것이다, 재건축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기대를 갖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집행부에서는 좀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지 되지 않느냐?

김선경주택과장

현재 더 이상 신축건물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 구청에서는 현재 법령으로 봐서는 한 2010년 정도면 재건축이 독자적이든 어떻든 개발이 가능한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그런신낙형위원

문제를 주민들하고 좀 대화를 나눠보세요.

김선경주택과장

그런 대화는 지역 구의원님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저희들이 개별적인 대화는 나누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신낙형위원

추진위원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김선경주택과장

다 나눴습니다. 가칭, 법상 그런 명칭을 붙이지는 못하게 돼 있지만 가칭 김용 추진위원장이란 분을 불러다가 얘기를 했고, 또 지역주민들 모아서 얘기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낙형위원

우리 구의원님들도 이걸 이해를 시키시고요.

김선경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기회가 있으면 의원님들을 될 수 있으면 참석을 시키려고 합니다.

래서

그래서신낙형위원

같이 의논을 해서 더 주민들이 혹시 선의의 어떤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하시고, 또 우선은 주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해서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 좀 해보세요. 정 재건축이 안 되면 하다못해 상업지구라도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어떤 대안을 따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연구해 주시고, 아니면 업무지구가 되든 아니면 무슨 특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지구로 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다방면으로 연구를 좀 해주실 수 있는

김선경주택과장

예, 그래서 구 정책적인 사항이고, 각과 다른 과하고 협의한 사항이니까 신낙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신낙형위원

좀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한번의 만남으로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으리라고 봐요. 물론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지마는 아무튼 의원님들 의견도 많이 듣고, 또 지역주민들 대표성을 띤 분들 의견도 많이 들어서 그 지역이 빠지지 않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기초적인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우리 주택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낙형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신낙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판구위원

위원장!

잠깐

잠깐김경자위원

, 지역구라, 1분만요.

최동철위원장

그럼 김경자 위원님.

제가

제가김경자위원

우리 주택과장님 죄송합니다. 제 지역구라, 화곡5동이잖아요, 제 지역구라.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서울시에 가서도 타진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서울시에서 하는 얘기는 강서구 자치구하고 합의가 잘 되면 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담당분이. 그래서 저는 깊은 저건 모르고 지금 신 위원께서도 옆에서 지역구는 아닌데도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데 그래서 저는 정말 지도상으로 보고, 제가 거기 수시로 찾아가보면 그 속에 들어있는 주민의 한 사람이다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막연하더라고요, 정말. 만약에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3주구가 개발되고 그 사람들만 남게 되면 그 사람들은 아까 2010년에 될 거라 그러는데 도저히 타산 없습니다. 아무리 노후도가 80%, 100%가 돼도 재개발할 가능성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거는 아마 구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다시 한번 자세히 조사를 해 가지고 완전히 오목, 이렇게 아까 지도에 보셨지만 속으로 쑥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돼있는데 건축업자가 와서 도저히 이건 개발이 안 된다고 그러더래요, 노후도가 아무리 돼도. 그러니까 이번 기회가 아니면 이 사람들은 평생 개발될 계획이 없으니까 한번 더 좀 하시고 서울시는 그분이 저에게 핑계를 대려고 그랬는지 하여튼 강서 자치구에 가서 해결하라고, 거기서 올려 보내면 자기들은 하자 없이 해주겠다, 그런 쪽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주택과장님께서 좀더 심도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김선경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김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곽판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다고 했는데 나가버렸네요. 우리 주택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선경주택과장

예.

최동철위원장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2007년도 업무보고 건에서 이런 협조사항이랄지 질의사항에 대해서 적극 좀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경주택과장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업무보고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도시계획과는 오후에 업무보고를 받는 걸로 하고요,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2007년 1월 10일자로 강서구로 전입된 건축과장 김재준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동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곽판구 위원 발언하십시오.

곽판구위원

건축과장님 이제 오셨죠?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예.

파악

업무파악곽판구위원

다 못하셨죠? 다 하셨어요? 좀 덜했죠? 참 고생 많으시네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는 자료에 설명이 다 되어있으니까 대치하고요 건축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2007년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자료로 대신하고요 2007년도 업무계획 주요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행위를 예방하고 공사장 환경정비 및 부조리 근절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적법한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는 뜻에서 첫 번째 특별검사원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검사원은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특별검사원으로 등록된 건축사가 사용승인 신청시 연면적 2000㎡ 이하의 건축사 현장조사 대행건축물에 대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사 조사·검사 대행건축물에 대해서 구간 교차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각 분기별 과년도 사용승인분 전체입니다. 점검시기는 각 분기별 익월 5일부터 15일입니다. 점검방법은 타구 건축직공무원으로 교차점검을 함으로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다음은 중·대형건축물 정기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은 강서구 관내 338동입니다. 대형건축물 55동은 상반기에 실시하고 중형건축물 283동은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사용건축물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2004년도 건축허가나 신고된 건축물중 미사용승인된 건축물과 2003년도 이전 미사용승인분에 대한 후속조치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및 정비방법은 건축허가대장의 확인 및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장조사 결과에 따른 위법건축물을 단계별로 조치하고 위법사항이 없는 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사용승인신청을 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추진실적을 보면요 2005년도 위법건축물 총 수가 152건, 2006년도 12월말 현재 69건, 유형별로 보면 민원에 의한 32건, 자치구간 교차점검에 의한 52건, 중·대형건축물 점검에 의한 7건, 장기미준공 정비에 의한 세 건, 기타 58건 해서 총 152건 및 2006년 12월말 현재 민원에 의한 22건, 자치구간 교차점검에 의한 19건, 중·대형건축물 점검에 의한 세 건, 장기미준공 정비에 의한 8건, 기타 17건 해서 6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협하는 건축물과 건축물에 부수된 축대, 옹벽, 담장 등의 사설위험시설물 및 건축공사장을 사전예방 점검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관리대상은 총 202개소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상이 186건, 대형공사장이 6개소, 노후건축물 및 담장, 옹벽, 축대등 73개소, 그 다음에 준공후 15년이 경과된 연립주택 28개소, 그 다음에 11층 이상 연면적 5000㎡ 이상의 대형건축물 79개소입니다. 추진계획은 정기점검에 의한 매월 재난위험시설 월 1회 점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 수시점검을 하겠고 1·2종 건축물 16개소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정기점검을 하고 3년마다 정밀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관리대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했는데 재난위험시설물 총 5개소를 월 1회씩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점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해서 총 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관리대상 정기점검을 1회에 대해서 16개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적 선진도시환경 조성을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옥상 녹화 및 공사장 주변 환경정비, 공공건축물의 야간 경관조명 설치 등을 적극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구민생활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옥상 녹화공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 이상인 판매 및 영업시설, 종합병원 등의 다중이용시설 건축물과 16층 이상의 건축물, 그 다음에 3000㎡ 이상, 또는 20실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의 분양대상 건축물, 그 다음에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은 옥상 녹화 설치를 최소한도 의무화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중 옥상 녹화 설치계획을 제출받아서 자문을 하고 자문결과에 따라 설치조건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건축물에 대해서는 옥상 녹화가 가능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옥상 녹화를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에는 옥상 녹화가 불합리한 경우 중간층에 정원 및 녹화시설을 설치하여 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적인 가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m 이상의 간선도로 및 5000㎡ 이상의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건축허가 및 착공시 가설울타리, 그 다음에 월 2회의 정기적인 점검, 그 다음에 가림막, 펜스, 그 다음에 안전시설, 그다음에 공사장 주변 도로의 안전관리 및 보행불편사항, 공사차량의 세륜시설 설치 여부, 그 다음에 각종 허가 안내판이라든가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물의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치대상은 우리구에서 발주하는 자치센터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 기존 공공건축물 중 야간 경관조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공공건축물의 건축공사기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건축물이 현상공모 당선작일 경우에는 설계용역시 경관조명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시 경관조명 전문심의위원의 심의를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고요, 소요예산은 건축물의 총 공사비의 2 내지 3% 범위 내에서 하는데 예산 한도 내에서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보면 마곡문화체육센터 신축을 경관조명을 완공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문화체육센터는 9월경에 야간 경관조명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양1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은 금년도 9월 중에 발주 예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지도원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전문가를 건축지도원으로 위촉하여 공사장 환경순찰, 위험시설물 점검, 민원분쟁 중재등 현장행정을 강화하므로서 구민에 대한 건축행정서비스 수준 제고 및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제4기 건축지도원을 금년도 2월중에 관내 건축사회의 추천을 받아서 20명 내외를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매주 화요일, 금요일, 순번제로 건축과에 출석을 해서 활동을 하도록 하겠고요, 건축지도원의 활동내용을 보면 공사장 환경순찰, 위험시설물 점검, 민원현장 방문 중재, 그 다음에 건축허가나 신고된 민원서류의 사전검토 및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771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담당공무원 및 전문가가 현장을 동시에 합동방문해서 당사자 간의 갈등요인을 적극 중재해서 공무원이 얘기하는 거보다는 민간전문가가 주민한테 설명을 하면 주민의 신뢰도가 증진되도록 하겠고요, 건축부조리를 인식 해소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민원현장 방문 중재 19건, 건축공사장 환경순찰 1건, 공공시설 합동점검 1건, 인·허가 민원에 대해서 검토를 207건, 그 다음에 공사장 위법시 시공점검 등을 3건 해서 총 231건의 추진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건축시설팀에서 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건립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6개 사업인데 공사진행이 네 건, 설계 및 발주진행이 두 건입니다. 공사진행사업 4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여성문화센터 및 어린이도서관 신축입니다. 대지위치는 강서구 염창동이고요 건축규모는 지하2층 지상6층입니다. 공사기간은 2006년도 5월 18일부터 2007년도 9월 10일까지입니다. 총 공사비는 74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 공정은 지금 현재 골조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화곡4동 청소년수련관 및 주민자치센터 설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강서구 화곡동 809-1호외 총 5필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지하2층 지상3층입니다. 공사기간은 2007년 1월 5일부터 2008년도 8월 27일까지입니다. 총 공사비는 212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착수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가양1동 주민자치센터 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강서구 가양동 1462-3호가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이 공사기간은 2006년도 12월 20일부터 2007년도 12월 14일까지입니다. 총 공사비는 37억 9600만원입니다. 현재 가설울타리 및 현장사무실 설치해서 현장 터파기 준비작업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구립 공항 어린이집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강서구 공항동 664번지4호외 2필지입니다. 건물 규모는 지하는 없고 지상3층입니다. 연면적 약 590.8㎡입니다. 공사기간은 2006년도 12월 30일부터 2007년도 9월 28일까지입니다. 총 공사비는 10억 7200만원입니다. 현재 가설울타리를 쳐 가지고 철거작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설계 및 공사발주 진행사업 2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겸재정선기념관 건립 설계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강서구 가양동 243번지외 16필지입니다.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이고요, 용역기간은 2006년도 8월 9일부터 2007년도 1월 5일까지입니다. 설계용역비는 4억 1600만원입니다. 예정공사금액은 약 75억 9300만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금년도 1월 5일날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7년도 1월에 공사발주 준비 중에 있으며 조달청에서 공사업자가 결정되는 대로 2007년도 3월에 착공을 해서 2008년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화곡3동 청소년도서관 리모델링 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 위치는 강서구 화곡동 1019번지로서 종전의 화곡3동사무소, 기존 화곡3동사무소입니다. 대지면적은 435.8㎡이고요, 건물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입니다. 설계자는 맥가건축사사무소이고요, 용역기간은 2006년도 12월 27일부터 2007년도 3월 26일까지입니다. 용역비는 2300만원으로서 예정공사비는 약 4억 5900만원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설계 중에 있으며 3월에 용역이 준공되면 2007년도 4월에 발주준비를 해서 착공후 4개월 정도 예정인 2007년 10월이면 리모델링 설계가 완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김재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판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곽판구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예.

곽판구위원

업무파악을 못하신 줄 알았더니 아주 대단히 많이 해오셨네요. 저희 강서구가 앞으로 많은 개발권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마는 기존대로는 타구에 좀 못 미치는, 속된 말로 후진동네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마곡지구도 있고요, 뉴타운, 또 화곡동에 뉴타운을 정하고자 애쓰고 계시는 우리 의원님, 주민들도 계신단 말이죠. 이런 지역이 앞으로는 시범적인 그런 시가지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지금 당장은 동네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2007년을 맞이하는 우리 건축과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열심히 하시겠다고 그러네요?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예.

곽판구위원

그 과정 속에 이렇게 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한 말씀 덧붙이고자 합니다. 새로이 건축하는 아파트 옥상에는 녹화사업 내지는 야간 조명 경관 이런 것도 설치하죠?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예.

것은

이것은곽판구위원

건축과 소관이 아니니까 추진하기가 쉽지 않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맞물린 옥상 녹화사업으로 일단은 우리 공공기관, 공공기관에서 먼저 사업을 실시를 야무지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의회에도 조그만 자투리 용지에 녹화사업이 돼 있습니다. 녹화사업이라고 볼 수 없고요, 면피사업이라고 하죠, 면피사업. 면피사업이 아닌 실제로 옥상 녹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대상이 5000㎡ 내지는 3000㎡ 이상 되는 건물에만 추진하겠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일반건축물에도 이런 시설들이 앞으로는 자리매김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좀 추진 한번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시범적인 지역을 정해서 시범적으로 실행을 하고, 또 공무원 내지는 동별로 우리 주민들을 통해서 현장답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펼쳐지는 옥상 공간녹화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그 다음에 건축지도원제 2006년 실적을 보면 환경순찰 1회 공사장, 합동점검도 1회 실적이 있겠어요, 이래가지고? 실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좀더 적극적인 지도원제 운영을 해주시길 바라고, 민원중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경순찰이라든지 합동점검 시에 공사현장에서 일어나는 소음, 비산먼지, 또 그리고 교통문제라든지 유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피해의식을 주는 공사현장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관급공사라고 그러죠, 관급공사에서는 더더욱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피해를 노출시키는데 2007년도에는 되도록이면 특히 관급에서 공사하는 관급공사는 철저한 소위 대비를 기해주기를 바란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 관급공사가 방금 보고에 말씀하셨듯이 2007년도에 사업이 4개 지역, 또는 설계발주가 두 곳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문제는 관급공사를 마치고 나면 부실공사다 라는 얘기는 우리 과장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예.

곽판구위원

2007년도에는 부실시공이 한 곳도 나오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물론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부실시공이다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 입으로는 말씀 못하시겠습니다마는 특히 관급공사가 준공이후에 결로 현상이라든지 균열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은 비일비재한 민원의 소위 문제를 안고 가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이런 것이 좀 해소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요. 지금 현재 2007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4개 군데 여성문화센터라든지 청소년수련관, 또 가양1동 자치센터 사업, 또 공항동 어린이집 그 외 2건이 있는데요. 지금 지역주민들로부터 하여금 명예감독관 활용하죠?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명예감독관?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예.

러나

그러나곽판구위원

유명무실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주민자치위원장을 세운다든지 또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정해 준 사람을 명예감독관으로 활용하잖아요?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예.

좀더

좀더곽판구위원

올해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감독관이라는 감독관을 소위 정해주면 또 이 분들이 또 우리 한국 분들은 완장을 차지요. 완장. 완장을 차면 괴롭힌단 말이죠.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찌됐든 주민의 입장에서 대표적인 측면 속에서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걸 소위 보고 나름대로 자문하기 위해서 명예감독관을 선임한다고 본 위원은 봐지거든요. 그래서 명예감독관을 저는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당 출신 구의원들은 당연직 명예감독관으로 뒀으면 좋겠고, 다소 부담스럽겠지만 두 번째는 또 주민의 대표적인 사람을 한 사람 둬서 상시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분기별로, 경우에 따라서는 월별로 또 주별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현장답사도 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시공을 한다면 큰 잡음은 줄어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예감독관을 선정하면서 꼭두각시 같은 명예감독관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나름대로 전문지식이 있는, 전문지식이 있어야 돼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고, 또 주무부서인 건축과에서 소위 주별 내지는 월별 설명을 통하고 현장답사를 통해서 좋은 시설물들이 지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과장님 올해 한번 펼쳐보실래요, 그렇게?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옥상녹화라든가 건축지도원을 충실히 운영하는 문제, 그 다음에 관급공사에 대해서 소음, 진동이 많다! 그 다음에 관급공사가 시공을 하고나면 부실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명예감독관을 개설했으면 좋겠다, 개설하는 내용이 해당 자치구 구의원님하고 실질적인 주민의 대표가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요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판구위원

관급공사가 어려운 공사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만듭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후에 입찰을 하죠. 입찰, 입찰이 공사의 원활성을 견고성을 가지고 가기 위한 입찰이 아니라 저렴하게 공사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입찰에 오는 업주에게 입찰을 해 준단 말이죠. 저희들이 볼 때에 견적을 받아서 만들어놓은 예산은 뭐고 입찰은 뭐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얘기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전문적인 입장 측면에서 이 정도 금액으로도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입찰금액을 써오는 거 아닙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입찰차액을 이 공사현장에 투입도 한다고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에 대한 소위 상부로부터 하여금 이해가 많은 부분을 설명해야 되고 어려움도 겪고 이런 입장에 있는데 입찰부분에 이 공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 입찰방법은 아주 고약하잖아요. 공개입찰이라 하더라도 흔히 얘기할 수 있는 담합입찰이라든지 또 하청이라든지 이런 어떤 시공절차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부실시공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2007년도에 하고 있는 사업, 또 실시되는 사업은 어떻게 하면 좀더 완고한 사업으로 될 수 있겠는가? 이번에 건축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2007년도에 한번 시작해서 야무지게 시작하고 마무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판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곽판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건축과장님, 김경자 위원입니다. 우리 강서구 주택을 보니까요 2쪽에 보니까 단독주택이 15%고 아파트 59%인데, 단독주택이 15%라면 우리 강서구 전체에서 거의 한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런데 지금 18쪽을 보면 주민생활안정을 위해서 건축물과 부수된 축대, 옹벽, 담장 등 여러 가지 시설들이 전부 공동주택만 관리대상으로 들어있어요. 그러면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이 15%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한번도 세금을 내면서 소위 말해서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본 위원은 들고 있습니다. 지금 저부터도 32년 된 노후된 개인주택에서 살고 있는데, 오늘도 이렇게 18쪽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아무래도 공동주택에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나서 안전의 문제도 있겠지만 혹시 조례가 없다면 저희 의원 쪽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지만 그 15%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구민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물론 소외되고 있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단독주택으로서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 이런 공동주택이라든가 큰 대형건물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주는데 왜 소형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점검이라든가 이런 혜택이 없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들 이번에 사설위험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노후건물에 대해서 할 적에 이번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노후된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하도록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김경자위원

제가 우리 화곡본동, 6동은 특히나 지금 재건축에 맞물려가지고요. 신축건물을 지금 굉장히 억제해주기를 서로 서로가 원하는데 저부터도 개인적으로 해서는 다 부수고 새로 짓고 깨끗한 데서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이런 노후주택에 대한 그게 없기 때문에 제가 선거에 나올 때 우리가 화곡6동은 라지역이기 때문에 메니페스트(Manifest)로 그걸 내세웠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그걸 해야 될 저기가 없어서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고 했는데 오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세대가 세상에 1%도 아니고 15%더라고요. 다세대 갖고 있는 분들끼리 결성이 된다면 그것도 엄청난 힘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구차원에서 행정차원에서 조금 연구하셔가지고 노후된 집들을 어떻게 저리융자로 해서 사는 동안에 아주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줄 수 있지 않나, 재건축하기 전까지.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김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김승원 건축과장님!

최동철위원장

김승원 건축과장이 아니고요, 김재준 건축과장입니다.

재준

재준송영섭위원

, 그러면 내가 남의 이름을 바꾸려고 그랬네요, 죄송합니다.

최동철위원장

발령 났습니다, 그 분은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준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중?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준.

영섭

송영섭위원

준.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정정합니다. 우리 김재준 건축과장님! 강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전에 어디 계시다 오셨죠?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서울시 주택국 문화예술센터 추진반에 있었습니다.

그럼

그럼송영섭위원

건축과는 처음이신가요?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건축과는 처음은 아닙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아, 건축과 다른 데서도 계시고, 강서에 오셔서 건축과장으로 다시 오신 거다? 어쩐지 자료를 보니까 새로운 자료들이 많이 있어서 관심이 가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19쪽에 보면 친환경적 선진 도시환경 조성해 가지고 건축물 옥상 녹화공간 확충이라든가 또 공공건축물 야간 경관조명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새로운 느낌이 드네요. 그런데 본 위원은 어떤 질문을 드리고자 하냐면 조금 원론적인 이야기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강서구가 앞으로 신축되는 건축물들 있죠? 건축물은 좀 건축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특색 있는 건물들, 설계 차원에서, 강서에는 건축물이, 외국에 나가보면 어느 나라는 똑같은 건축은 절대 허가를 안 해 주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강서구만이라도 좀 특색 있는 건축물로 앞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은 그렇게 유도를 해서 강제는 안 되겠지마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외국사례를 들어보면 똑같은 건물은 안 짓는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좀더 새로운 건축물들을 강서에는 짓는다든가 그래서 건축물 전시장, 건축물 전시장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거죠. 그러면 외국이고 서울시고 지방에서도 건축물을 보려면 강서에 가면은 다양한 건축물을 볼 수 있다! 특색 있는 건축물을 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하는 욕심이 생겨요,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좀 이상적이기는 합니다마는 가능하리라고 저는 보는데.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송영섭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우에는 특색 있는 건축물, 그 다음에 멋있는 건축물, 어디 가서 봐도 강서에 가면 참 멋 있더라, 이런 건물이 나왔으면 물론 좋겠습니다. 저도 생각 중에는 있습니다만 일선행정기관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센터 추진반 전에 서울시 디자인과 디자인팀장을 했었습니다. 거기에도 디자인위원회가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공공시설물을 하게 되면 보도라든가 육교라든가 이런 걸 하면 한강에 뭘 한다든가 그러면 전부다 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례라든가 시장 지시사항으로 할 경우에는 가능한데 일반인한테 하더라도 대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구에서 육교라든가 이런 걸 하나쯤 예쁘게 하려고 하면 서울시에서 디자인위원회에 제동을 겁니다. 그런데 무슨 내용이냐면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주관적이거든요. 색깔이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상대에 따라 상대성은 있는데요. 최대한 우리 송영섭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특색 있는 건축물이라든가 디자인 독특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건축 저희들이 민간건물에 대해서는 그런 걸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로서는 건축위원회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앞으로는 연구를 해서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건축위원회에서 그런 분야 전문가들을 심의위원으로 위촉해서 운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송영섭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송영섭위원

부분은 우리들이 많이 어려움은 아무래도 따르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례도 만들고 홍보도 하고 또 강서는 아예, 그렇게 몇 년 가면 ‘아, 강서는 이런 특색있는 건축물 설계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좀 알릴 필요가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강서 가면 세계적으로 나아가서, 우리 국내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세계적으로 강서 가면 다양한 건축물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건축, 건물을 지으려면 강서를 먼저 한번 갔다와봐라, 이런 어떤 특색있는 이런 부분을 한번, 강서에 특별난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로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 한번 해보십시다.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송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김병진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올 화곡3동 주민자치센터 오픈하셨죠?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예.

김병진위원

오픈해놓고 나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 먼젓번에 어떤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엘리베이터 문제라든가 보일러 용량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확인

확인김병진위원

안 해보셨어요?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확인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곡3동 주민자치센터를 개관하기 전에 건축시설팀장하고 관련 담당자를 내보내 가지고 한번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끝난 뒤에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것은 즉각 어떻게 시정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라고 지시는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러가

보일러가김병진위원

용량이 부족해서 중단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 부분은 확인해 보셨어요?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제가 알기로는요, 보일러 자체가 한 시간에 약 10만 킬로칼로리를 소화할 수 있는 보일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수저장탱크가 약 1톤 정도를 저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남녀가 샤워꼭지가 18개가 되면 동시에 25명 정도는 샤워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병진위원

, 그게 아니고, 복잡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그 용량이 부족하지 않냐는 얘기에요?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병진위원

개관한 첫날 엘리베이터가 멈췄죠?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물건을 이사하는 날 한번 멈춘 적이 있답니다.

그게

그게김병진위원

어디 제품이에요?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송현특수엘리베이터 회사라는 제품입니다.

근데

근데김병진위원

그게, 송영, 뭐요?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송현특수엘리베이터 회사 제품.

근데

근데김병진위원

왜 요즘 엘리베이터 유명업체 걸 안 쓰시고, 그게 업체가 부산에 있죠?

최동철위원장

과장님이 모르시면 우리 주무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일일이 여쭤보고 또 다시 답변하고 그러지 마시고.

성근

김성근건축시설담당주사

건축과 건축시설팀장입니다. 엘리베이터 회사는 조달청에 의뢰해 가지고 관급자재로 선정이 된 겁니다. 화곡3동의 강석주 의원님이 몇 번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LG라든지 어떤 삼성 같은 그런 회사 제품이 아니고 왜 중소기업 조그만 회사 제품이냐 하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김병진위원

, 내가 그 업체가 부산에 있냐고 물어봤는데?

성근

김성근건축시설담당주사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엘리베이터가 멈추어서 A/S를 요청을 했는데 그게 서울에가 업체가 없고 부산에 있어서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해당 의원님 계십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화곡4동 수련관 올해 착공할 거죠?

성근

김성근건축시설담당주사

예.

그런

그런김병진위원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관리감독 좀 하시라고 제가 지금 그 얘기를 꺼냈는데요 화곡4동 수련관은 착공날짜가 언제입니까?

성근

김성근건축시설담당주사

지금 바로 착공할 겁니다.

아니

아니김병진위원

, 그러니까 언제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1월달에 착공하기로 돼있죠?

성근

김성근건축시설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오늘

오늘김병진위원

1월 31일인데?

성근

김성근건축시설담당주사

지금 가설울타리가 설치돼있고 계획은 1월말 착공 계획이었습니다. 사실 오늘 마지막인데 현장에는 지금 가설울타리가 설치돼있고 현장사무실이 설치된 그런 상태입니다. 실지 착공하는 거는 토목공사부터, 다음주부터 할 예정입니다.

제가

제가김병진위원

아침에도 거기 들렀다 왔는데요 가설대는 지난번 철거할 때 가설대 설치한 그대로 있고 현재도 그 터에 외부차량들이 주차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무슨 사무실이 들어왔다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지금 아직 그건 안 된 거 같고, 주민들이 착공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현수막으로 좀 안내를 하라, 그 얘기도 있었는데 1월달, 가급적 좀 빨리 착공을 해주세요, 이게 주민들이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으니까 좀 관심 가지고. 그 다음에 특히 화곡3동의 문제점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계 도면도 본 위원한테 좀 보내주시고요, 관련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김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 잠깐만.

최동철위원장

송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자! 우리 국장님, 업무분장표를 보내면서 이걸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작성을 한 겁니까, 업무분장표 말이에요?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어느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국 주무과, 주택과에서 도시관리국 자료는 작성을 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업무분장표 말입니다, 사무분장표.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그건 제가 어느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사무분장표, 여기 우리 위원들 책상에 깔린 거를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국장님?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그건 제가 자료 확인을 안 하고 왔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본 위원이 좀 관심을 가지고 업무보고라고 하면 우리 국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분명히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문을 할 때 김승원 과장이라고 내가 했어요. 분명히 분장표에 김승원 과장이라고 나와 있어, 과장이. 내가 분장표를 보고 이야기를 했어요,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김재준 과장님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요, 국장님! 업무분장표를 여기다 나누어주면서 의원들한테 업무보고하는 날이에요. 이 부분도 내 관련, 내 국의 모든 것을 확인도 않고 무조건 깔아놓으니까 깔렸다, 그걸로 간다는 이 부분이 너무 안 맞다 이겁니다, 국장님? 성의가 없어요, 성의가.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위원님, 그 자료는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만든 업무

그래

그래송영섭위원

, 총무과도 이야기 하겠지만 그러면 이 부분이 깔려있으면 국장님이 우리 거는 맞는가 안 맞는가, 누구 시키든지 국장이 직접 하든가, 이것 정도는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름이 잘못 나와서, 나오게끔 만들어놓은 게, 이게 성의가 있느냐, 이거죠, 이 부분이? 자세가 안 돼있다 이거여, 업무보고 받을 자세가. 업무보고를 할 자세가 안 돼있어! 그냥 어떻게 넘어만 가면 그냥 되는 이런 업무보고가 어디 있어요?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그 자료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에서 나간 자료는 아니고요 총무과에서 만든 자료인데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국에서 안 나갔지만 도시관리국 업무보고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의 소속 과장 이름이 틀리게 나왔어요, 과장 이름이, 직원들도 아니고. 국장님, 좀 성의를 가지고 합시다! 좀 성의를 가지고 해요!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를

성의를송영섭위원

하지고 하자고요!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송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낙형위원

예.

최동철위원장

신낙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선신낙형위원

우리 건축과장님, 우리 강서구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화곡3동에 대한, 화곡3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시설 점검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제

이제신낙형위원

새로 오셨기 때문에 아직 파악을 못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이 문제는 일전에 우리 발산1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관련해서 굉장히 하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물이 줄줄줄 흐르고,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국장님 보고 “약수물 잡수시려면 우리 발산1동으로 오십시오.” 그랬어요. 그 물 좀 갖다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그죠? 관급공사는 이게 부실 천지라고요, 지금. 그런데 이번에 화곡3동 주민자치센터도 마찬가지에요. 여기에 대해서 조만간에 우리 위원회 차원이 됐든 아니면 본 위원이 직접 점검을 나갈 겁니다. 점검에 대한 확인차 제가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우리 건축과장님께서 미리 시설점검을 하시고 조치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장 나갔을 때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때문에 하자보수기간 동안에 철저히 하자에 대한 점검을 우리가 해서 나중에 우리 구민의 혈세가 옆으로 새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거 굉장히 큰 겁니다.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쪽에 보시면요 건축물 옥상 녹화공간 확충 해 가지고 상당히 우리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옥상 녹화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조금 우리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항과 또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주택과 업무인데요, 주택과 업무인데 무허가건축물 단속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뭘 말하느냐면 건축물 옥상에다가 녹화를 하다 보면 겨울 같은 때는 안으로 들여놓아야 될 경우 있잖습니까? 그죠? 화훼라든가 이런 것을 옥상에다 조성을 했으면 겨울에는 거기에 따른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이고 보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옥상 나름대로의 또 보호장치를 한다고요. 그죠? 비닐하우스가 됐든 아니면 칸막이로 해서 온실을 만들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건물이 또 주택과에서는 무허가건축물로 단속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렇다면 우리 건축과장님은 약을 주시고 또 우리 주택과장님은 병을, 단속을 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또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구호적인 그런 사업보다는 확실하게 우리 주민들에게 옥상 녹화사업을 했을 때는 이만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무작정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 가지고 의욕적으로 추진하시다 보면 많은 민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본 위원도 작년에 이런 건, 이와 관련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백만 원 들여서 온실을 꾸며놓았는데 결국은 그게 불법건축물로 이렇게, 무허가건축물로 해서 분류가 돼 가지고 많은 과태료뿐만 아니라 철거를 하게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을 빚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 옥상 녹화에 따른 좋은 취지는 좋은데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그런 보완관계도 좀 염두에 두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낙형위원

21쪽을 보시면요 건축지도원제 운영하시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보면 추진실적에 여러 가지, 231건이 있네요. 이 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자료를 좀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현장

민원현장신낙형위원

방문 중재 19건 했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서 중재를 했는지, 이런 것이 좀 나와 줘야 우리가 의정활동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거 같고 또 이에 대한 우리가 어떤 지원책이 더 있다 하면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겁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 자료, 구체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낙형위원

23쪽에 보면요 화곡3동 청소년도서관 리모델링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설계도면이 이미 나왔습니까?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아직 용역이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관련도면이 확정은 안 됐습니다. 기존도면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낙형위원

지금 현재 구 청사야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도서관을 꾸미겠다, 이런 구체적인 도면이 좀 나와 있을 거 같은데, 그거 안 나와 있습니까?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래요

그래요신낙형위원

? 설계사에서 지금 열심히 짜고 있는 겁니까?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낙형위원

이게 3월 중으로 용역이 끝나네요?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낙형위원

3월달에 끝나기 전에, 용역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공사 발주가 2007년 4월달부터 공사발주가 되잖습니까?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예.

신낙형위원

그 전에, 공사발주 전에 본 위원한테 미리 한번 설계도면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제시할 수 있도록, 의견을 들어서 최종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신낙형위원

해당지역구의원으로서 주민들 의견도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달라라는 겁니다. 이상, 설계도면 나오면 그걸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신낙형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신낙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늘 2007년도 업무보고 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시정사항, 또 구정에 적극 반영해서 행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준

김재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뒤의 우리 팀장님들도 우리 과장님이 이제 부임한지가 얼마 안 되셨죠. 그래서 업무협조가 잘 되게끔 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분장표 이거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있죠? 2007년도 1월 4일날 이걸 작성한 건데 이거를 좀 고쳐서 다시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지적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병열입니다. 구민의 복리향상과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동철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신낙형위원

위원장님!

최동철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신낙형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신낙형위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자료로 대체하고요, 우리 업무보고서 24쪽 지적분야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동철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자료로 대신하고요. 2007년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감사합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4쪽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시에는 실거래금액을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 또는 부동산 중개업자는 반드시 관할 구청에 신고하도록 법으로 제도화 되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취득세액의 3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06년도 실거래 건수는 총 2만 1300건으로 일부이기는 하나 이중 53건이 법을 위반하여 1억 63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오는 2월말 계약분부터는 종전 신고기간이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5쪽으로 집합건물 부지 및 공공용지 합병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도에 공공부지 약 209필지에 대해서 부지합병 및 지목변경을 정리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도시계획사업 등이 완료된 사업부지를 조사하여 현황에 맞게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등기소에 등기촉탁 의뢰하여 공공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공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6쪽으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 받은 토지와 사업이 완료되어 개발이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전체금액 중 50% 국가수입이고 나머지 50%는 자치구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 시행 후 현재까지 47건에 310억 3300만원이 부과했으며, 징수실적은 41건에 279억 3300만원이고, 미징수는 6건에 31억이 미납되었으며, 미납된 사유로는 압류가 3건이고, 체납 2건, 납기 미도래가 1건입니다. 체납된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수시로 납부토록 독려하여 세수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금년도에도 주식회사 영인운수 등에 부과대상지에 대해서 정밀 조사하고 있으며, 개발부담금 부과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으로 도로명 주소 홍보용 지도제작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1일부터는 새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새주소 개선사업 완료에 따른 도로명의 확정으로 건물번호가 재 부여되고 이를 주민에게 주소체계를 이해하고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명 주소 홍보용 지도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철위원장

이병열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양삼 위원!

박양삼위원

24쪽에 2006년 추진실적에 보면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과태료에 53건 했거든요? 월평균 1800만원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인데

돈인데김경자위원

그건 잘못 썼네요. 건이 아니고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밑으로 내려왔네요. 2만 1300건을 월 12로 나누면 약 1800건인데 위에 써야 되는데 내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그런박양삼위원

것 같아요.

최동철위원장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지적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김경자 입니다. 본 위원은 24쪽에 부동산 실거래가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화곡5동에 요새 제3주구 재건축이 일어나는 곳, 그 주변이 평당 2500만원까지 올랐었다는데 혹시 실거래로 들어온 적 있나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는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고요. 제가 들어가서 자료를 조사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경자위원

그래가지고 사실은 들어가지도 않은데도 지금 현재 추진 중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경자위원

그걸 갖다 벌써 여기 아까 보니까 부동산업자들이 그렇게 많이 왔다가 갔는데 평당 2000만원까지 2500까지 올려가지고 팔고 떠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 3분의 1이 거래가 이뤄졌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거래실적이 다 있나 해서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예, 다 있습니다. 거래하게 되면

래서

그래서김경자위원

혹시 그 쪽 좀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평당 얼마정도에 실거래를 했나?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볼

알아볼김경자위원

수 있겠죠?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예.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철위원장

김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송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듯이 앞으로는 이거는 1년 농사입니다. 업무보고를 할 때는 신경을 써서들 하세요. 아시겠죠?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예.

이거

이거송영섭위원

틀리게 하지 말고요, 이 부분은 성의입니다. 성의문제입니다. 성의껏들 좀 해주세요. 지금 서남물재생센터가 있죠? 32만평이라는 부지에 서남물재생센터가 있죠?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예.

기에

거기에송영섭위원

지금 공시지가가 나와 있죠, 그 땅에 대한?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예.

영섭

송영섭위원

공시지가하고, 거기도 실거래가가 나와 있죠?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거기는 시유지로 있어가지고요 실거래가는 개인간의 거래가 안 되고 거기에 참고적으로 하기위해서 공시지가는 있지만서도 거기에서 매매되는 실거래가격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아, 그래요?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추상적인 우리 구청에서 구에서 지적과에서 어느 정도 선이다 이 부분은 나올 수 있죠? 지역 땅 거래가격하고 보면 실거래가가 어느 정도는 될 것이다, 또 위치적으로 이런 부분을 놓고 볼 때 나올 수가 있죠?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그건 제가 좀 그러네요. 개별공시지가는 옆에 유추해서 할 수가 있는데 실거래가격은 제가 매기는 게 그렇습니다.

지가

공시지가송영섭위원

지금은 알 수 없죠?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예.

료를

자료를송영섭위원

봐야 되죠, 빼봐야 되죠?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예.

그것

그것송영섭위원

좀 빼서 알려주시고요. 육갑문 주변에 우리들이 그린벨트 지역들이 있죠?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 지역하고 그린벨트하고, 자연녹지가 있고, 그렇죠?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예.

존해

공존해송영섭위원

있죠?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또 개인 거지마는 그린벨트지역하고 자연녹지지역하고 두개로 나눠져 있죠, 거기가?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그쪽 육갑문 주변에 자연녹지하고 그린벨트하고 구분돼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서남물재생센터를 제외한 그쪽으로, 88도로 위쪽으로 해서 치현산 아래로 해서 그쪽, 그 전체적인 평수를 알 수 있죠?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정확하게는 안 나와도 개략적으로는 저희들이 뽑아낼 수 있습니다.

적인

전체적인송영섭위원

평수를 지적하고 그것 좀 빼서 개인적으로 자료로 주시고요.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혹시 도면으로 표시할 수 있으면 더 좋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어느 선에서 이렇게 면적을 뽑아내야 될지 제가 지금

그럼

그럼송영섭위원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도면을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고요.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을 제가 왜 질문을 하냐면 지금 서남, 아니 우리들이 마곡지구 수면도시 이야기를 할 때 한강르네상스와 더불어서 한강 수면도시를 이야기를 할 때 우리들이 대략 15조원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개발비를 15조. 15조원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남하수처리장 부지가 상당히 면적도 크면서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 상당히 그쪽이 뭐라고 그럴까 아주 명당이라고 할까요? 명당이라고 표현하면 되나요, 내가 표현이 잘못 됐나요? 그런 지역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쪽에 그 부분이 이전이 되게 되면 그 부지 매입비만 가져도 우리 지금 마곡지구개발비까지 나올 수가 있다! 그걸 옮기고, 옮기는 비용까지 그런 생각을 하고 일부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정확하게 산출하려면 여기서는 즉석에서는 안 되고 아마 자료를 보고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압니다.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본 위원이 지금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송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김병진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2005년도 말로 부동산업소가 강서구에 몇 개 있었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2006년 말은 몇 개인지 그것 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소관리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으며, 2006년도 업소 거래에 위반을 해서 과태료라든지 아니면 정지가 나간 데가 많이 있죠?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그것

그것김병진위원

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지금.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작년 가을부터 화곡본동, 2동, 4동, 8동에 대해서 뉴타운 관련 해가지고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투기조정 행위가 인지돼 가지고 지도단속을 한 결과 총 13건을 저희들이 적출했습니다. 위반업소를 적발해 가지고 2개 업소는 고발하고, 나머지 11개 업소는 업무정지 3개월 이상의 행정처분 또는 예정 중에 있습니다.

동산

부동산김병진위원

업소 숫자 좀 2005년도하고 2006년도 좀 알려달라니까요?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그거 서면으로 좀 제가

이게

이게김병진위원

지금 자료가 없나요?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제가 개략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병진위원

2005년도가 몇 개였었죠?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2005년도 한 980개 업소가 됩니다.

김병진위원

900개 정도?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예.

지금

지금김병진위원

2006년 말로는 얼마죠?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1065개 업소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병진위원

두배가 늘었나요, 두배?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아니요, 980에서 1065개 업소니까 약한 75개정도 늘었습니다.

그것

그것김병진위원

밖에 안 늘었어요?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예, 이게 한쪽에서 죽고 또 그 자리에 이게 또 등록하고 내내 부동산중개업자들은 그 자리에 부동산중개업소가 생기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는 숫자는 75개 숫자밖에 늘은 건 없습니다.

김병진위원

이 주위에 업소 늘은 걸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이쪽 화곡동 2동, 4동, 8동쪽에는 엄청난 숫자가 늘었는데 7, 80개밖에 안되나요?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이제 뉴타운 관련해 가지고 그쪽이 늘어난 건 사실이거든요. 그 외 나머지 동네는 많이

예, 죽고 해가지고 그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병진위원

단속을 상당히 한 모습이 보이긴 했는데, 실지로 실적이 얼마 안 되네요, 실적이? 관리를 저희가 전년도 업무보고에서나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리를 좀 잘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관리가 좀 덜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사실 하루에 한개 업소 단속하기가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단속을 하러 딱 한개 업소에 들어가면 어느새 연락을 해줘가지고 그 주변업소는 다 문을 닫고 있어가지고 정말 참 어떤 때는 오전에, 어떤 때는 오후에 나가고 있지만

런데

그런데김병진위원

왜 문을 닫죠?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자기들 업소끼리는 상당히 유기적인 관계가 있어가지고 아주 단결이 잘됩니다.

속에

단속에김병진위원

어려움이 있겠지만 업소들이 난립하므로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사실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잖습니까?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속

단속김병진위원

좀 올 2007년에는 활발한 단속 좀 부탁합니다.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김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예.

최동철위원장

한 가지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총 거래건수 작년도 화곡2동, 4동, 8동 이 지역에서 본동 총 거래건수가 어떻게 됩니까?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그건 제가 부동산 실거래 건수는 뽑지를 못했거든요.

최동철위원장

지금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제가 뽑아가지고

최동철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단속이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거래 건수에 전부 공인중개사랄지 사무실에 주소지, 전화가 다 있죠?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예.

최동철위원장

우리 구청에 전부 거래 확인을 받는 거죠?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예, 받게 돼 있습니다.

최동철위원장

이걸 좀 중점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작년도에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얼마만큼 거래가 됐고, 금액은 어느 정도 데이터가 쭉 나올 수 있죠?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예.

최동철위원장

그걸 좀 파악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적으로 파악 좀 해보려고 그런 겁니다.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그리고 지금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 분씩 두 분씩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씩 해가지고 조를 짜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최동철위원장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단속실적이 너무 안 좋아요, 사실상. 지금 화곡동 지역 뉴타운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정서가 얼마나 개발에 목말라 있는데 지금 부동산 외부에서 들어와 가지고 지금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다고. 신규업체들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아주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힘써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뒤에 계시는 우리 계장님들 현장 뛰시느라고 고생 많으시죠? 계속 좀 신경 써주시고요, 특히 뉴타운 지역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화곡동 지역을 중점적으로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장님들! 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열심히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위원

위원장님!

최동철위원장

신낙형 위원.

신낙형위원

공원녹지과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자료로 대체하고요 28쪽, 업무보고 자료 28쪽 공원녹지분야에 대해서 좀 사업부분만 간단하게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자료가 잘 돼있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고 2007년도 사업비 현황을 상세하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강임순입니다. 구정발전과 55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동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의 보고에 앞서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원익 녹지관리팀장입니다. (최원익 녹지관리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오춘섭 공원관리팀장은 현재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서 승진대상자 집합교육과정에 참석 중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참석치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영희 조경팀장입니다. (최영희 조경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8쪽입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의 2007년도 예산사업 규모는 구비 11개 사업에 27억 7500만원, 그리고 시비가 15개 사업에 124억 2500만원등 총 26개 사업에 15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부터 31쪽까지 토지보상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봉제산 근린공원 토지 보상은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있는 화곡동 산43-20호등 4필지의 토지 약 1만 7586㎡에 대하여 시비 53억 7000만원으로 우선 보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꿩고개근린공원 토지 보상입니다. 방화3동 산111번지외 1필지 토지 약 1만 2233㎡와 기존 무허가건물 4동에 대하여 시비 19억 6500만원의 예산으로 보상하여 장기민원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까치산근린공원 편입예정부지 보상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용지로서 공개매각 예정인 화곡동 105번지외 2필지의 4448㎡에 총 21억 7500만원이 소요되나 우선 전년도에 2억원을 확보하여 이 예산으로 공원을 일부 매입해서 공원용지로 대체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32쪽이 되겠습니다. 우장산과 연결되는 생태구름다리를 우리구의 대표적인 공원인 우장근린공원이 서로 산과 산끼리 연결되도록 연결통로와 생태육교를 조성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올해는 실시설계를 800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사업은 내년에 서울시에도 예산을 요구토록 하고 또 서울시에서 예산이 되지 않으면 저희 구비로도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르신 손주사랑 실천사업은 구비 2억 3600만원의 예산으로 관내 어린이공원 99개소를 인근 경로당의 어르신들께 위탁관리하므로서 부족한 공원관리인력을 보완하고 어르신께는 손주사랑의 실천과 작은 경제적 보람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강서시민의 숲 조성입니다. 2006년 11월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 구 도시계획 자문 결과 재원조달계획 및 서울시 관리부서의 협의에 대한 면밀한 검토 등 재자문토록 보류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올해 1월 중에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 추가재원 확보에 대한 계획을 제출받아 가지고 2월중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자문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3월에는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그리고 4월에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공원으로 결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35쪽이 되겠습니다. 강서리버사이드파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지금 3월부터 12월까지 대아·동신아파트에서부터 염창동 염강초등학교 뒤편까지 약 4만 1500㎡의 면적에 시비 28억원 예산으로 산책로 생태연못, 실개울, 숲속 체험놀이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강서구 특화거리 조성은 발산택지개발지구내 중앙통로에 길이 약 1.5㎞, 지금 1.5㎡로 돼있는데 죄송합니다, 오타가 있었습니다. 1.5㎞에 폭 5m의 규모로 소나무와 이팝나무를 병렬식재하고 다양한 화목류를 식재하여 구민이 시각적 즐거움과 함께 계절적 청량감을 만끽할 수 있도록 특화거리를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 근교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봉제산, 개화산 일대에 약 9억원의 예산으로 배수로, 등산로 정비, 그리고 불법경작지의 산림을 복원하고 근교산 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 어린이공원 현대화사업은 작년 연말에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5억원과 구비 3억원으로 총 8억원 예산으로 화곡1동의 필마공원, 능골공원, 능말공원, 그리고 가양1동의 아름공원등 네 개 공원에 대하여 올 5월까지 조합놀이시설, 그리고 어린이들의 모험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물로 교체하고 또 일부 구간은 수목 등을 식재하여 수준 높은 공원으로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37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학습 체험공원 조성은 앞에 보상하고자 하는 봉제산 보상사업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7억 7000만원 예산으로 보상 등이 완료됨과 동시에 약 2만 3171㎡의 자연학습체험장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과 학생들의 정서순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그리고 동네뒷산 공원화사업은 꿩고개근린공원 보상과 관련이 되겠습니다. 시비 5억원으로 방화3동 산108번지외 1필지의 4250㎡에 정자, 윌빙체육시설, 그리고 편의시설, 그리고 수목식재를 하여 주민에게 사랑받는 공원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그리고 우장산에는 ‘시와 조각의 거리’를 조성코자 시비 5억원의 예산으로서 여러 가지 야생초화류 약 5만본을 식재하여 테마공원으로 조성하고 시와 조각이 있는 산책로를 조성하여 우리구의 대표적인 공원으로 가꾸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39쪽 학교 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학교 공원화사업은 시비 20억원의 예산으로 등서초등학교등 9개 학교에 대해 소나무등 40종의 수목과 지피류, 그리고 파고라등 휴식시설등 다양한 시설을 하여 학교를 지역사회의 공원화되도록 하고 그리고 녹지거점화하고 학생들에게는 푸르름이 가득한 자연학습공간으로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에는 설명자료 40쪽이 되겠습니다. 가양택지개발지구내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저희 구비 2억원의 예산으로 가양1동 1462-2번지에, 지금 가양1동사무소 신축부지 바로 앞이 되겠습니다. 여기의 1500㎡에 어린이놀이터를 새로운 시설로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정비 및 유지관리는 구비 3억원의 예산으로 근린공원 17개소, 어린이공원 99개소, 그리고 체육공원 1개소에 대한 각종 체육편의시설물 정비하고 화장실을 쾌적하게 유지관리하므로서 주민불편사항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합니다. 다음 가로녹지대 유지관리는 구비 2억 5000만원 예산으로 가로변 녹지대 56만 5000㎡에 대한 청소, 예초, 제초, 방제작업 등을 실시하여 약 57만 8000주의 수목과 약 50만본의 꽃묘 등을 도심속에 식재하여 푸른,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이러한 녹지공간으로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관리 근린공원 정비는 약 2억 5000만원 예산으로 등촌동 서낭당공원등 8개소에 대하여 운동시설, 놀이시설, 그리고 수목·초화류 식재, 그리고 공원 안내판 정비등 하여 쾌적한 공원경관을 조성하고 공원의 질적 수준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2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공원·교통공원 정비는 구비 약 1억 9500만원 예산으로 방화동 583번지 새싹 어린이공원외 8개소에 대하여 노후시설물을 교체하고 수목을 식재하여 어린이공원의 시설수준 향상을 도모코자 하며 위험수목 제거는 구비 5000만원으로서 임야 및 공원에 연접돼있는 주택가 등의 위험수목을 정비하여 주민의 재산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로수 유지관리는 구비 5000만원 예산으로 공항로등 주요 간선도로변에 가로수 보식, 그리고 보호판 정비, 그리고 환토작업 등을 시행하여 가로변 경관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담장 허물기사업은 시비 약 3억 8600만원 예산으로 염창동 금호아파트등 3개소의 담장을 허물고 1160㎡의 면적에 수목 약 8000주, 초화류 약 9000본 등과 조경석 쌓기 등을 하여 삭막한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녹지공간을 확충코자 합니다. 다음에는 설명자료 44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건물 옥상 녹화가 되겠습니다. 시비 2억원의 예산으로 길꽃어린이도서관 옥상, 그리고 개화산 전철역 옥상등 1850㎡의 면적에 방수공사, 그리고 녹화기반공사, 그리고 수목 및 초화류 식재하여 도심속에 녹지량을 확충하고 주민의 정서함양에 기여코자 합니다. 그리고 궁산 근린공원 정비사업은 시비 약 1억 8000여의 예산으로 궁산 근린공원 내에 있는 소악루 보수 및 조명시설, 그리고 등산로 정비, 체육시설 정비등 하여 수준 높은 공원시설을 제공하므로서 공원이용을 활성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45쪽이 되겠습니다. 자투리땅 녹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1억 3000만원 예산으로 방화동 524번지외 1개소의 약 637㎡의 소규모 자투리 토지에 수목 및 초화류를 식재하고 휴게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우리 구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정서함양에 기여코자 합니다. 그리고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은 시비 1억 2000만원 예산으로 방화로 및 경서길에 수목 3000주, 그리고 초화류 약 294㎡를 식재하고 벚나무등 5종 약 1000여주를 이식하는 등 가로변 녹지량 보존 및 확충을 통하여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 46쪽이 되겠습니다. 가로변 녹지량 확충 및 향토수종 식재사업은 시비 1억 2000만원 예산으로 공항로, 방화로, 발산길 등에 수목 4000주, 그리고 초화류 5000본 등을 식재하고 250㎡에 대한 환토작업을 시행하여 수준 높은 가로경관을 조성코자 합니다. 그리고 도시생태림 조성사업은 시비 1억원의 예산으로서 개화산 산25번지 일대 1㏊ 면적의 산림에 생태적 특성과 어울리는 고유수종을 식재하여 녹지를 복원하고 아름다운 산림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 도시구조물 벽면 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5400만원 예산으로 방화동 개화아파트 담장 약 150m의 길이에 철쭉등 관목류 약 2500주 식재와 지피류 약 2000본 식재하여 화강석 화단 등을 설치하여 도시의 회색공간을 녹색공간으로 개선코자 합니다. 그리고 지정보호수 및 정자마당 보호 관리는 시비 3000만원으로서 개화동 234-5번지등 9개소에 지정보호수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정자마당의 시설물 정비하여 우리 구민의 휴식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철위원장

강임순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 우리 자료요청의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최동철위원장

자료, 도시계획과 자료 말씀이십니까?

영섭

송영섭위원

예.

신낙형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동철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낙형위원

예.

최동철위원장

신낙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위원

공원녹지과장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35쪽 강서 Riverside-Park 조성사업 이것과 관련해서 계획서 도면을 좀, 나와 있죠?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기본 계획도면 나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낙형위원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좀 제출해 주십시오. 어떻게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이런 것을, 지금 사업을 2007년 3월부터 시행하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신낙형위원

지금 정도로는 아마 계획서가 나와 있을 거예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건 저희들이 추진한 게 아니고요, 현재 서울시 건설안전본부 조경사업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면은 갖다 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신낙형위원

강서구 사업이 아닙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신낙형위원

그걸 빨리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달라 이겁니다.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신낙형위원

36쪽 어린이공원 현대화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신 줄로 알고 있어요. 우리 동료위원님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또 신경을 많이 쓰신 덕분에 시비를 이번에 많이 끌어와 가지고 몇 군데 초 현대화된 어린이공원을 조성케 되어서 대단히 반갑고 그런데요. 우리 강서구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아직까지 화곡동 일원이 상당히 어린이공원이 낙후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나 동료위원님하고 같이 현장 방문을 통해서 아마 과장님께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낙형위원

어떠한, 지금 지난번에 제가 말씀 올렸듯이 어린이공원 현대화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목록을 작성해 놓으신 거 있습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서열별로 만들고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신낙형위원

조속히 만들어서 가장 낙후된 순서대로 해서 하나 하나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신낙형위원

특별히 부탁한 데는 화곡동 주민들이 요즘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 분들을 조금 같은 세금을 내고 살아가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너무 많고 또 소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참조해 주시고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라도 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신낙형위원

마지막으로 40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정비 및 유지관리 있죠?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많은

많은신낙형위원

우리 어린이공원들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죠? 했듯이 우선은 급하니까 어린이들이 조금이라도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래라도 좀 정비가 됐으면 좋겠어요. 많은 돈은 안 들죠? 모래라도 좀 우선 교체를 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위생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직접 보셨잖아요, 모래 속에 쥐도 나오고 막 그런 현상, 이런 것들을 빨리 교체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현대화공원 추진하기 전에 우선 급하니까 모래라도 교체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신낙형위원

계속 좀 신경 써주십시오.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낙형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신낙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곽판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곽판구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또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명확히 좀 긋고 가야 할 것이 있어서 공원녹지과 2007년도 예산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올해 예산 말입니까?

곽판구위원

예.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현재 시설비로서는 27억입니다.

곽판구위원

전체예산은 얼마예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전체예산은 인건비하고 부서운영비하고

전체

전체곽판구위원

세출예산이 46억 4800여 만원 됩니다.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지금곽판구위원

보조자료를 보면 숫자놀음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28쪽을 보면 구비, 시비를 분할을 해놨어요. 28쪽 보면 구비, 시비 분할해 놨죠? 과장님 이거 얼마라고 읽어야 돼요? 얼마로 읽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 놓은 거예요? 보조자료 28쪽을 보면 구비, 시비 분리를 시켜놓고 소계에 총계까지 다 시켜놨는데 2007년 우리 강서구 예산서 결정예산서를 보면 공원녹지관리 전체 세출예산이 46억 4860여 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기를

여기를곽판구위원

어떻게 읽어야 돼요? 과장님 어떻게 읽어요? 과장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맨 위에 보면 2007년 사업비 현황해서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현재

있어

가만있어곽판구위원

봐요. 사업예산 세부현황에서 구체적으로 비고란에 구비, 구비해서 11가지가 지금 목록이 돼 있죠?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곽판구위원

맨 먼저 첫 번째 사업이 가로수 유지관리해서 5000만원이죠?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곽판구위원

5000만원으로 돼 있죠?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곽판구위원

소계가 얼마예요, 소계가?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소계가 27억 7500입니다.

예.

비는

시비는곽판구위원

얼마로 돼 있어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124억 2500입니다.

예.

나죠

엄청나죠곽판구위원

? 2007년 결정된 사업예산과는 전혀 관계없는 예산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풀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구비가 공원녹지와 관련된 예산이 40한 6억원, 46억원정도의 사업비가 우리 구비로서 20한 7억 7500만원정도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포함하고 여러분들 월급이라든지 또 경상적 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여쭤보느냐 그러면 124억 2500만원을 시비로 하는 2007년 사업을 펼쳐놨단 말이죠. 그렇죠?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곽판구위원

결정된 2007년도 예산서 외에 사업비가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안 가세요? 결정된 2007년도 사업예산서에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46억 아닙니까? 저희 공원녹지과 전체예산이.

곽판구위원

46억.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곽판구위원

여기에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27억밖에 없다는 거

아니

아니곽판구위원

,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전체 이 결정된 예산서에는 40한 6억으로 돼 있잖아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곽판구위원

우리 구비로 들어가는, 이 보조자료에 구비로 들어가는 예산이 20한 7억 7500여만원은 우리 구비로 들어가는 사업예산비고 시비가 이게 124억 2500만원이 되잖습니까, 그렇죠?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곽판구위원

구비, 시비를 포함한 예산이 결정된 예산서에 40한 6억이 올라와 있는데, 그렇죠?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시비는 우리 구비예산에 빠져있죠, 현재. 시비는

러면

그러면곽판구위원

나머지 시비는 어떻게 예산을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결정된 예산이에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거의 다 결정됐습니다.

아니

아니곽판구위원

,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여기서 현재 결정 안돼

비를

시비를곽판구위원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결정예산서에 구체적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기 시비로 올라와 있는 예산서가 있고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아, 그거는

곽판구위원

그 다음에 있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토지보상비라든지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하고 절충을 하고 예산을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럼곽판구위원

그게 우리 세입예산으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안 들어가죠.

곽판구위원

안 들어가고 예산합니까? 안 들어가고 그냥 해도 되는 거예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간주처리로서

곽판구위원

간주처리로서 보고합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곽판구위원

이 예산이 이 많은 시비가 결정된 예산서 속에 들어가지 않은 본 위원이 명확히 공원녹지과 예산과 관련해서 시비는 뽑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너무 엄청난 예산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뽑아 놓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시비를 뺀 나머지 소위 서울시와 교류를 해서 가져온 예산이 얼마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 정도나 되는 거예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서울시와

곽판구위원

기 예산서 속에 들어있는 시비가 있어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거기에 있는 시비는

전혀

전혀곽판구위원

제외하고 나머지 서울시하고 교류를 해서, 협의를 해서 가져온 예산이란 얘기입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거

이거곽판구위원

예산 다 믿어도 돼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현재 그렇습니다. 믿어도 됩니다.

곽판구위원

국장님! 믿어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이게 현재 124억이지마는

이게

이게곽판구위원

왜 그러냐 그러면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53억하고 19억하고 토지보상비 2개가 약 73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시설비는 전체 73억을 빼고 나면 한 50억정도가 시설비로 들어옵니다.

곽판구위원

50억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와서 우리 구의 사업하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고, 오죽하면 사업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잘돼

잘돼곽판구위원

있는데 사업할 이유는 없잖아요? 이게 아무런, 어떤 근거에서 이거 가져오는 거예요, 서울시 예산을?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봉제산하고, 근린공원은

곽판구위원

토지보상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를 놓고 한번 말씀드리는데 예산을 어떤 법령에 의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비사업은, 이게 왜냐하면 이게 봉제산이라든가 우장산, 궁산, 이것은 거의 시유공원입니다. 서울시 소유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자되는 인건비도 시의 예산으로서 인건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곽판구위원

그 예산은 이미 잡혀 있잖아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작년에 벌써 올려가지고 잡혀있는 거예요.

잡혀

잡혀곽판구위원

있잖아요, 그 예산은 잡혀있는데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비와

사업비와곽판구위원

관련돼서는 당해에 협의를 거쳐서 가져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벌써 전년도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올려가지고

곽판구위원

사업계획을 올려서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시에서 포괄적으로

곽판구위원

안 주면, 사업계획을 올렸지만 주지 않으면 사업 못하는 거네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안 주면 못합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시에서도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가지고

곽판구위원

위원장!

최동철위원장

예.

곽판구위원

회의진행이 원만하지 않으니까요, 이 내용과 관련돼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잠시 정회를 해서 명확히 이 내용을 알고 한번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동철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가겠습니다. 곽판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위원

공원녹지과 시비사업과 관련되어서는 구에서 준비를 하고 시의 모든 절차를 걸쳐서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 구에서 대행사업이라는 것을 명확히 잘 알았습니다. 이런 점들 소홀함이 없이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35페이지 Riverside-Park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같은 시비로 준비하시고 28억이네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여기

여기곽판구위원

동료위원으로 앉아계시는 우리 박양삼 전의장님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공약사업입니다, 공약.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공약사업인데 강서구에서 많은 고생을 해서 이 예산을 가져와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쯤은 협의를 하고 사업을 시작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는 산책로 생태연못 실개울 체험놀이시설 체육시설 이렇게 하셨습니다마는 실시하기 전에 아파트 주민 대표들하고 앉아서, 주민들 의견 다는 아닙니다마는 앉아서 어떤 형태로 사업을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바람직한 사업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고생하셔서 예산을 가져오신 것만큼 졸속적인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동료 박양삼 위원 계시고 본 위원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아파트 주민대표들을 초청을 하고 설명도 하고 의견도 듣고 해서 좀더 좋은 사업이 되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계가

설계가곽판구위원

돼 있죠?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돼 있습니다.

과정

사업과정곽판구위원

속에서 설계를 약간 변경할 수도 있잖아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래서

그래서곽판구위원

주민이 요구하는 좋은 사업이 되고, 바로 사업 끝난 이후에 주민들이 왜 이렇게 좋은 돈을 비싼 돈을 들여서 사업을 했지? 가아닌 정말 88올림픽도로의 방음벽, 또 아파트 사이 녹지공간을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죽은 땅이라고

곽판구위원

그 공간이 본 위원도 다니면서 무엇으로 이 공간이 꼭 바뀌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속에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꼭 이 지역에 펼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주 앉아서 어떤 것이 제일 바람직한 것인지 꼭 의논하고 사업 실시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겠죠?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곽판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김경자위원

위원입니다. 33쪽요, 어르신 손주사랑 실천사업으로 보니까 굉장히 참 보람있는 그런 사업계획인 것 같고, 2006년의 실적도 보니까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올해는 더 많이 99개소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정말 아이디어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께서 공원정리도 해서 저희 동네 백연공원도 보니까 굉장히 깨끗해요. 그래서 이것이 노인 어르신들에게 용돈도 되면서 주변 정리도 하면 사람들 보기에도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심과 또 아이들 저거한데 나무 수목보호관리인데 이 나무들은 어르신들이 어떤 관리정도를 말씀하시는 건지?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첫 번째 청소입니다.

휴지, 오물 줍는 청소, 그 다음에 어린들 놀이기구 같은 거 이용할 때 안전, 그리고 낙엽이라도 쓸어내고 하는 그 정도입니다. 단순노동이고요. 저희들이 수목관리라든가 시설물 정비 이런 거는

저희 인부들도 순회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김경자위원

이거는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 가지고 제가 동네에서 바로 옆에도 관리가 잘돼 있는 것 같아서 아주 지속적으로 많이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김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또 공원녹지과장님! 참 노고가 많습니다. 오전에 잠깐 우리 국장님하고 강서시민의 숲 공원조성문제로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자료를 요청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님들의 자문, 회의결과 저희들이 그걸 받아보니까 자료에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상당히 고뇌를 하셨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접근성의 문제, 또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신 위원님이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와전된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청취를 할 때 그런 의견이 나오지를 않았죠, 전혀. 설명을 했고.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아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리 위원 몇 분이 그 말이 좀 나왔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아, 다른 분들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여긴 안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자료가 또 빼고 왔다는 결론인데? 이 자료에, 자료가 지금 다 안 오고 그러면 또 빠지고 왔다는 결론이에요, 이 자료가.

준환

황준환위원

도시계획과장 좀 들어오라고 하죠.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이렇게 되면 상당히 우리들이 자료요청을 하는데 어떤 신빙성이 없다, 이런 유감의 뜻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두 번째에서 보면 나와 있는데요.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이 지금 처음부터 한 거 아닙니까? 이 부분 여기가 지금 처음에 이야기가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처음에? 그러면 그 앞에 이야기가 있었어야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이겁니다.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제안설명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하고나서부터 의견이 나온 겁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제안설명에서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겁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았죠.

래야

그래야송영섭위원

맞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지금!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서울시에서 6개 부서에서 의견 온 거는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건 안 올릴 수가 없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송영섭위원

. 그리고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보면 공원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놓으셨고 또 보면 접근성, 이 부분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경기도에 위치한 토지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됨으로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가 다르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그때 우리들 의견청취를 할 때는 경기도 땅은 빼고 한다고 분명히 그렇게 됐었는데

아냐

아냐김경자위원

, 편입이야!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편입시켰죠. 맨 먼저 1차 할 때는 경기도 김포 땅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공람공고하고 재입안할 때는 경기도 부지를 같이 편입을 시켜서 했습니다.

그게

그게송영섭위원

얼마나 되죠, 여기 전체?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그게 한 3000㎡ 가까이

트로

퍼센트로송영섭위원

보면 몇% 정도 되죠?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전체 3만평에 3000이니까 한 10% 정도.

영섭

송영섭위원

10%! 이 부분을 하는데 다른 어려움은 없죠? 편입을 시키는데, 시켜 가지고 하는데 어려움은 없죠?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그건 사전에, 김포하고 사전에 얘기되었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영섭위원

여기에서 보면 예산 조성 이야기가 많이 나오네요, 예산확보.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왜 강서구에서 주도를 했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데 이 부분은 분명히 강서구에서 주도를 해야 맞다고 보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또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여기에 확정이 되어야만이 정확한 예산이라는 게 나올 수 있잖습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전에는 불과 한 5, 6년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5, 6년 전만 해도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할 때는 예산을 갈음하지 않고 도시계획선 긋고 했습니다. 했는데 요즘은 도시계획위원들이 서울시 위원이든 구청 위원이든 다 재정, 재원조달계획을 거론을 합니다, 어디든지.

그렇지 않고 자기네들이 도시계획 공원으로 지정했다 하면 나중에 그 민원이 사실 요즘도 근교산 이거, 봉제산 이런 것도 77년도에 공원으로 묶었습니다. 묶어 가지고 지금까지 보상도 안 해주고 이래 있으니까 개인이 자기 땅 사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펜스도 치고 막 철조망도 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재원조달을 확실히 설립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을 묶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들은 그런 걸 가끔 한번씩 따지기도 합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녹지공간 훼손에 대한 확보차원 아닙니까, 이 부분은?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이 부분은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이 부분은? 그렇죠?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서울시가 60%, 국비 40%, 이렇게 돼있는데 이 부분은 결정이 돼있는 거 아닙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그게 지금 현재 예산이 현재까지, 우리가 작년까지만 계획을 세웠는데 서울시에서도 약 한 267억 가지고 계획을 세워 작년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실적으로 강서시민의 숲 조성 현실적으로 맞는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산출을 다시 해봤더니 공사비도, 공사비용도 평당 비용도 당초 세울 때 비용이 6만원이었습니다, ㎡당, 그러면 한 평이면 약 20만원 정도. 그리고 서울시에서 올해 공원 조성하는 평균 단가가 평당 33만원입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돼있는 거는 20만원이고 서울시에 지금 현실화돼있는 가격이 단가가 33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실화시켜야 되고요. 또 토지 가격도, 보상가격도 현재 지하철9호선 부지, 현재 개화동은 보상을 완료해 가지고 지하철9호선 기지 들어서는 부지가 2003년도에 30만 원돈이었습니다, 평당. 그런데 그 옆에 버스차고지가 작년에 보상을 했는데 버스차고지는 바로 그 인접해있는 버스차고지가 평당 65만원 보상했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과 2006년, 3년 사이에 토지 가격이 배가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267억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던 그 사업비가 사실 현실에 맞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 가격이 배로 올랐고 공사비도 배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현실적으로 맞는 공사비를 산정해보니까 약 408억이 듭니다, 408억. 그래서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리가 보류가 되고 나서 작년에, 바로 보류되고 난 뒤에 지하철건설본부에다가 이러이러한 사업비가 재조정되어서 인상되었으니까 이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주되 지금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예산관계 때문에 보류가 되었다, 확실히 답을 좀 해달라, 확실하게. 그래서 지금 시에서 지금 현재 이에 대해서 조치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송영섭위원

,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이 전부다 일리있는 이야기이고 분명히 거기에 대한 맞는 현실성 있는 예산을 세워야 마땅, 그래야 공사하게 되겠죠, 진행이. 그러나 그러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룬 건 서울시 아닙니까, 공사를? 그때, 2003년도에 그때 막 이야기 나와서 딱 매입을 했더라면 싸게 했을 텐데 안 한 것도 서울시이고,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현 시점에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되었건 간에 공원은 조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이 얼마가 들든 간에? 법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녹지공간,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훼손된 녹지를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원은 분명히 만들어야는 되지 않습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꼭 사업비가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현재 그 부지에다가 꼭 조성을 해야 한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제가 판단한 경우로서는. 개발제한구역을 지하철9호선 기지 들어서면서 이만큼, 이만큼 면적을 훼손했으니까 그 훼손한 만큼 대체녹지를 만들어내라, 그 조건으로 지금 허가 나간 갑니다. 그래서 꼭 강서시민의 숲 그 부지에다가 꼭 공원 조성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거는

그거는송영섭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가 안 된다 그러면 서울시내 어디다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사업은 어디든지 하긴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서울시내 어디든지다가는 꼭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우리가 강서에 기지창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강서 쪽에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어떻게든지 우리들이 그 예산을 다른데 타 구에 빼앗기지 않고 다른 지역에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만들어야 정상 아닙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어찌되었건 간에.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지금 현재 대체부지로 해서 거기 외에는 특별한 지역이 지금 없잖습니까, 강서구에는? 그 예산 가지고, 최저의 예산을 가지고 공원을 조성하려면 거기밖에 없다, 거기가 제일 적합하다, 지금 이런 입장 아닙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최저의 예산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거기 땅값하고 버스차고지 보상해준 거기 땅값하고 차이가 지금 공시가격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버스차고지 부지는 공시가격이 6만 5000원입니다, ㎡당. 그런데 지금 저희들 하고자 하는 시민의 숲 부지는 12만 2000원이에요.

김경자위원

그런벨트인데도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김경자위원

공시지가가?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같은 그린벨트이고 같은 농지이고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6만 5000원짜리 거기는 농지 아닙니까, 농지?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다 농지죠.

김경자위원

다 농지, 그린벨트야, 그린벨트.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거기가 그쪽보다 훨씬 배로 비싸더라고요. 공시지가가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이쪽에는 현재 전이고 그쪽은 잡종지 그린벨트로 돼있는 거 아닙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거기가 잡종지가 아니고 전답으로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답입니다.

에요

답이에요송영섭위원

, 전이 아니고?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전도 있고 답도 있고 잡종지도 있고

하천부지도 있고 다양하게 돼있습니다.

그럼

그럼송영섭위원

좋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공원으로 조성 그쪽에다 강서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강서 쪽에?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의지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의지가,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그러면 우리들이 이 지역부터 확실하게 확보를 해놓고 결정을 한 후에 결정을 확실하게, 강서구에서만이라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또 우리 의회라든가, 또 집행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종합적으로 ‘좋다, 우리는 여기다 하겠다.’ 이 결정을 해놓고 우리들이 일관되게 나가는 게 더 쉽지, 좋다, 나쁘다, 자꾸 의견이 엇갈리는 쪽으로 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더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 의지가 필요하다, 적극적인 의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내가

내가송영섭위원

틀리진 않죠?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여기서 자꾸 이것 가지고 끌 게 아니라, 우리 국장님! 의지는 어떻습니까, 어디 도시관리국장님, 확실하게 의지를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2월 8일날 도시계획위원회가 일정이 잡혀있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딱 한 마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의 사업비는 한 270억이라고 알고 계시죠?

영섭

송영섭위원

예.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그 돈 다른 구로 빼앗기기 싫습니다. 그 돈을 우리 강서구로 가져와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할 수 있죠?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하게

확실하게송영섭위원

할 수 있죠?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또 국장님하고 이것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안 해도 되죠? 국장님, 과장님들 믿으면 되죠?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그런데 위원님, 이 사항을 여기서

시에

서울시에김경자위원

가서 싸워야지.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시에서 하는 거고 그리고 구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심의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람들을 강요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는 위원님도 잘 아시잖습니까?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강요는 못하지만 의지는 전달할 수 있잖아요?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지는

의지는송영섭위원

확실하게 "이 부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이렇게 해서 꼭 와야 되고 우리 강서구를 위해서는 이 부분을 꼭 우리들이 해야 되겠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송영섭위원

. 더 이상 이야기 않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조금

조금송영섭위원

, 몇 개만 더 할게요.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36페이지에 보면 어린이공원 현대화 있죠?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글자 그대로 현대화해 주시기 바라고, 어린이공원들을 보면 우리들이 각 지역마다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없는 데가 많아요. 이름은 정해는 졌는데 공원 내에 이름이 안 붙어있는 데가 많아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아, 명찰이 없다 이거죠?

영섭

송영섭위원

예, 공원에. 예를 들어서 옹기골공원이다, 그럼 여기가 옹기골공원 이름만 있지 옹기골공원이라고 붙어있는 뭐가 없어요. 이 부분 점검 한번 하셔서 없는 데는 좀 주민들이 ‘아, 여기가 옹기골공원이구나!’ 하는 이름을 꼭 붙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영섭위원

우리 40페이지에 보면요 어린이공원 정비 및 유지관리, 이 부분이 나왔죠?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에서 그냥 지금 99개소 해서 포괄적으로 예산이 나와 있잖습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금 과에서는 각 공원마다 무엇무엇 얼마, 이렇게 예산이 돼있죠? 예를 들어서 공원마다 우리들이 공원별로 A공원, 1공원이면 1공원에 무엇무엇 설치하고 무엇무엇 나무 무엇무엇 심고 해서 얼마, 이 부분이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딴 거는 그게 나와 있는데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이거는 3억인데요 인건비가 어린이공원 유지관리하고 있는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한 2억 5000 정도 들어갑니다, 1년에.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인건비라고 하면 공원 근로자들 인건비를 말합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공원

공원송영섭위원

근로자들?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일용인부, 일용근로자. 그리고 나머지 한 5000만원 가지고 베어링이나 긴급히 보수하고 하는 거 정도입니다, 현재. 이게 그거밖에 안 됩니다.

나는

나는송영섭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공원별로 예산이 정확하게 투입이 돼서, 포괄적이 아니고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으려고 했더니 미리서 인건비라고 그래 버리니까 인건비는 자료 받아서 뭐 합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요! 좌우튼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있게, 또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다음송영섭위원

동료위원님들 질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송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양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삼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고요,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데 보충질문을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송영섭 위원이 질의하셨는데요 거기에 보충질의를 좀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강서시민의 숲에 대해서 조금 문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차량기지가 들어오면서 대체녹지가 훼손이 됐잖습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박양삼위원

그렇잖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따른 우리 녹지가 훼손됐기 때문에 우리가 시민의 숲을 인센티브로 우리 개화동에다가 조성을 하겠다, 계획이 그렇게 돼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양삼위원

실지로 우리 개화동 주민 앞이 훼손이 됐기 때문에 사실 그 주위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그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다 해야 맞는 것이지 어디 강서구 딴 데다 한다는 것도 안 맞는 거 같고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2백 한 70억 정도로 제일 처음에 예상이 되어있었는데 그때 바로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시간이 가다 보니까 지가가 올라서 지금은 4백 얼마로 늘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그것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또 강서구가 책임질 문제는 아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빨리 했으면 이렇지 않았을 거 아니냐?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계속 몇 번을 말씀했는데 저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400 얼마가 들어도 그거는 우리 책임이 아니고 집행하는 지하철본부라든가 그쪽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숫자가지고 된다, 안 된다는 얘기할 필요가 없다! 우리 과장님이나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할 의지를 가지고, 또 먼저 회의 때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정말 관심 많아서, 우리 여성위원인 김경자 위원님도 관심 많아가지고 꼭 해야 된다고 할 적에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했더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틀림없이 의지가지고 하겠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할 적에도 도시계획심의위원을 앉혀놓고 그날 국장님은 자리에 참석 안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의지를 가졌다고 우리 위원들하고 약속을 하셨으면 되는 쪽으로 우리 그쪽에 진정이 얼마가 들어왔고, 그래서 이쪽에 필요하다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면 같은 의견은 조율할 수 있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예산이 그때는 얼마고 지금은 이렇게 되고 근접성 이렇게,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서 깊게 모르고, 현장을 잘 모르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면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확실하게 될 일을 추진하는 거는 좋겠습니다마는 50대 50이면 긍정적으로 집행부에서 끌고 나가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아쉬움 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에 우리 박명숙 과장님도 앉아계신데 한번 우리 강서구에서 인·허가사업이라든가 또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형질변경이라든가 어떤 사업을 할 적에 거기서 부결이 됐다든가, 보류가 됐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행정소송, 행정소송이 2006년도에 대개 몇 건이고 우리가 승소한 건이 있는지, 패소한 건이 몇 건 인지 적든 많든 관계없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대개 직원이 열심히 하시는 분은 하겠지만 우리 항간에 지역주민들은 무사안일 아니냐? 안하고 감사 안받으면 되는데 공연히 해줘가지고 나중에 오라 가라 귀찮다!, 자기 주관이 없다! 그런 소리가 사실 들리거든요. 그래서 2006년도에 우리 행정소송한 것이 몇 건이고 승소한 건 몇 건이고 패소한 거는 몇건 인가를 정확히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박과장님이 더 빠르실 것 같은데요, 박과장님이 더 빠르실 것 같아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우리 구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아니박양삼위원

, 그러니까 구 전체라도 말씀하세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2006년도에는 아마 행정소송이 도시계획관련 돼 가지고 한 거는 없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2005년도라든지 2004년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소송자료를 한번 추적을 해서 정리해가지고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삼위원

아, 지금은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지금은,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박양삼위원

작년도에는 없었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쪽은

이쪽은박양삼위원

어때요, 공원녹지과는 어떻습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작년도에는 없습니다. 없고, 올해 지금 한 건이 들어와 가지고 있는 소송 중인 게 한 건 있는데 그거는 유류저장 탱크를 개발제한구역 내에 하겠다! 이게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허가를 안 해 줬습니다. 불허가로 처리했더니 이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하고 행정소송을 계류 중에 있는데 공익 목적을 위해서는 유류저장시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개인이 하는 거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런 건이 한 건이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박양삼위원

. 이래서 저는 왜 걱정하냐면 사실 우리가 패소했을 경우에, 패소했으면 그쪽이 재산상에 피해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숫자상으로 손해배상을 해라 이렇게 들어온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우리가 무사안일로 해가지고 우리가 졌을 경우에는 혈세가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양삼위원

지금 우리가 고문변호사가 강서구에 있지 않습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그런

그런박양삼위원

문제가 되면 그 분이 대항을 할 거 아닙니까? 대항하는 거 맞습니까? 우리는 변호사를 선임합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변호사한테 소송에 대한 걸 저희들이 위임을 하고 또 관련 직원들이 직접 소송 수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양삼위원

문제다 이거야. 나는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재산상에 피해를 봤다고 했을 적에는 그쪽 상대에서는 엄청난 돈을 주고 1000만원, 2000만원 주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도 자체적으로 대항을 한다! 그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뭐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는 좀 적극성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이거 “아이 나 귀찮으니까 안 해”해가지고 그쪽에서 소송배상청구를 하면 우리가 진다는 거죠. 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소리도 있잖습니까? 그쪽에서는 관록 있는 변호사 사가지고 댈 텐데 이랬을 적에 우리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하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도 좀 신중히 해서 될 거는 긍정적으로 보고 해주고, 좀 안되는 건 안 되겠죠? 그러나 그런 애매모호한 행정소송에서 졌다? 그건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얼마 전에 매스컴에도 나와 가지고 압류 막 이렇게 되는데 그 꼴이 뭡니까? 그래서 저는 제반문제를 심사숙고하고 우리 직원들 무사안일도 좋지만 웬만하면 주민의 편익에 서서, 또 세수도 받아들이고 안 되는 건 그건 대단한 건 아닙니다마는 그러한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우리 국장님이하 과장님들, 특히 우리 도시관리국에서는 그런 건이 많은 것 같은데 추후에도 그런 일이 없어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관심을 가져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양삼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박양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김병진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가 어느 과보다 더 오늘 2007년도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요, 근교산 정비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제산 정상에 있는 철탑 역할이 뭐하는 역할입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그게 경찰서에서 설치해 놓은 송신탑입니다.

경찰

경찰김병진위원

, 단순히 경찰 쪽만 사용하는 겁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

런데

그런데김병진위원

우리 봉제산을 중심으로 동의 상징적인 산인데 정상 정 복판에다 철탑을 몇 년 전에 했기 때문에 언제 적에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좀 옆으로 옮기는 그런 걸 앞으로는 추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그게 점용기간이 2008년 말까지 돼 있습니다. 2008년 말 이후에는 경찰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어디 다른 데로 돌리든지

사이드로 빼서

됐든

어찌됐든김병진위원

정상 상징적인 그런 장소인데 그걸 좀 이전을 추진을 좀 서둘러 해주시고요. 그 자리에다가 지금 봉제산이 사실은 봉화대를 설치했던 장소 아닙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병진위원

봉화대를 한번 설치하는 쪽으로 계획을 한번 잡아주십시오.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봉제산 근린공원 기본계획에 보면 그 위치가 봉화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예.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걸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큰돈

큰돈김병진위원

안 들고도 옛날 형식으로 해서 한번 설치를 추진을 해주시고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김병진위원

그 다음에 지금 정상에 장기동우회가 있죠?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아주 동호회가 바둑, 장기 동우회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에서

거기에서김병진위원

연초 윷놀이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이런 자리에서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팀장님들이 그쪽 자주 좀 나가셔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근교산 정비하는 계획이 약수터 쪽에도 올 정비계획이 있죠?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거기

거기김병진위원

보면 실버공원이 있나요, 거기가? 실버공원이 있죠?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실버공원이 있습니다.

김병진위원

실버공원을 받치고 있는 둑이 무궁화나무가 쭉 있어요. 그것 좀 저희 나라 상징 꽃인데 그것 좀 정리해 주세요. 어렸을 때 작은 나무를 쭉 심어놨던 것이 컸는데도 전혀 손을 안 대고 나무가 빽빽하게 보기 흉하게, 나무들이 빽빽하다보니까 나무들이 건강하게 안 커가지고 모양새가 사납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근교산 정비사업 때 꼭 좀 나무 좀 정리를 해주세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김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놀이기구 있잖아요, 놀이기구. 체육시설기구.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최동철위원장

그것도 좀 고쳐서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실버공원요?

최동철위원장

아니, 봉제산이랄지, 우장산이랄지 놀이기구 있잖습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최동철위원장

놀이기구가 아니라 체육시설기구.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최동철위원장

우리 주민들이 아침에 가면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그게 지금 고장나가지고 실효성이 없어요,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셔가지고 이제 곧 봄이 오면 주민들이 더 편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더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다음 우리 황준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황준환위원

우리 박양삼 위원님과 송영섭 위원님이 질문해서 다소간에 중복된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은요. 강서시민의 숲 조성에서 우리 도시계획국장님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료를 제가 요청했지 않습니까, 아까 회의록?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예.

런데

그런데황준환위원

아까 펄펄뛰면서 안 된다고 하셨죠? 내가 아까 조례를, 안되는 조례를 달라고 해서 조례 복사해 다가 딱 내놓으니까 그때서 이름 지우고 줄 수 있다는 그런 걸 확인했잖습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이런

이런황준환위원

태도를 보면서 도대체 이 자료가 뭐 대단한 무슨 왕정비밀문서도 아닌데 왜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나? 뭐 구린 거 있습니까? 의사결정 하는데?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아니

아니황준환위원

, 공원녹지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박양삼 의장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분위기를 읽었다고 분명히 들으셨죠? 저도 그 얘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번에 제가 발언할 때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상사마을 주민이 몇 명이나 됩니까? 500명이란 인원이 두 번에 걸쳐서 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의견이 있다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도 안하시네요. 주민의 뜻을 받들어 일하는 공무원인지,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조종 받는 공무원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이에요. 참 진짜 어떤 땐, 도대체 소신 있는 행동을 하는 건지, 보이지 않는 손이 지시하면 거기에 맞추는 건지? 자, 봅시다. 예산문제도 그렇습니다. 나는 예산 갖고 얘기하는 거 진짜 말장난 하는 것 같아요. 말 잘하는 사람, 똑똑한 머리가진 사람 말장난 같아요. 왜 지금 400억 확보됐다고 합시다. 이 공사 시행하려면 아무리 해도 1년 걸려야 시작합니다. 삽 떼기 하려면. 뭐 거치고거치고 하려면. 그때 가보세요, 400억 갖고 돼요? 또 올라! 안 그렇습니까? 지금 400억 됐다 해서 되느냐 말이에요. 1년 후에 또 500억 되지, 우리 그게 현실 아닙니까? 그럼 만날 말장난하자는 거여! 그때 가서 예산 모자라니까 500억 줘야 됩니다. 법적으로 이건 예산사항은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나는 진짜 실망했어요. 국장님! 도대체 뚝심 좀 가지고 일하십시오, 배짱 좀 가지고. 보이지 않는 손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굽니까? 행정부의 이쪽 구청을 책임지는 행정수반인지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마는 우리가 여기서 많은 경로를 거치면서 그 의견청취한 거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위원들 조금만이라도 참 뭐한다면 여기 관계되는 위원이 두 명이나 여기 위원회에 들어와 있어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됐어요. 그러면 그 상황설명을 최소한 한번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너무 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거 저희들이 현재 이 사업비가 10억 20억도 아니고 근 400억 돈인데 사실 예산 얘기만 나오면 저희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준환

황준환위원

그 얘기는 나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건 말장난이라니까요. 지금 400억 되면 내년에 이거 절차 밟아가지고 하다보면 또 400억 갖고 되느냐고요, 400억 더 들지. 그런 얘기는 나한테 안 통해요. 말장난 하지 마시오, 말 잘하는 분들. 그러면 중간에 과정에 의견청취, 공개 이것도 할 필요가 없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저는요, 좀 도시관리국장님이나 공원녹지과장님이나 도시계획과장님이 이걸 의지를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회의분위기를 지금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양삼 의장님이 말씀하셨잖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요 회의를 하는 게, 우리 지금 뻔하지 않습니까? 통장심사도 말로만 심사위원 있듯이 뭐 동장 의지대로 다 움직이는 거 비슷하지, 거기서 분위기가 그렇게 잡아가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이 지적했지만 이건 훼손된 녹지를 법적으로 보완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예산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268억 했다가 중간에 이거 갖고 도저히 안 된다, 추가로 늘리고 늘리고 늘리면 되지 않습니까? 시의원들 뒀다 뭐합니까, 예산확보 자신 있게 해준다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은 시의회 소관 아닙니까? 그럼 시에서 나중에 여기서 다 절차 밟아서 시에 갔는데 시에서 안 해 주는 건 공원녹지과장한테 우리 큰 소리 안칩니다. 주민들도 우리 구의원들 원망 안 해요, 시의원들한테 얘기할 거지. 왜 거기 시의회 시에서 걱정할 일까지 다 짐 지고서 총대 매려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뭐 한 사항을. 제가 원래 얘기하다보면 목소리 톤이 높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요 부분은 좀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은 소신 있게 뚝심 있게 지혜를 가지고 아, 이러면 누가 옆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얼마든지 얘기하더라도 이러이러하니까 이건 해야 됩니다하고 밀어붙여보세요. 누구 얘기하면 하고 여기 와서 그냥 위원들한테 한번 깨지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얼마나 뭐하나 하려면 말이 많습니까? 주변에. 하여튼 이 부분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반드시 관철돼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반드시 해주시고, 이런 첨예한 사항은 중간에 최소한 이러이러해서 이랬다는 보고는 꼭 의무사항은 아니더라도 해주는 게 최소한의 예의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우리 도시관리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좀 의견 좀 얘기, 제가 얘기한 의견에 대해서 또 공원녹지과장, 도시계획과장이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한 말씀씩만 해주세요.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저는 아까 전에 송영섭 위원님한테 답변 드린 그 이상 별로 특별히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제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는데

밝혔는데황준환위원

,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다시 한번. 제가 소신 있게 좀 강하게, 뚝심 있게 해 달라는 얘기를 했잖습니까? 그런데 말 그렇게까지밖에 못합니까? 아까 한 얘기 그대로?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제가 아까 전에 대충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준환위원

그렇게 답변 드렸는데 확실히, 일단 본인이 주어진 책임 하에서 강하게 추진할 의사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럼?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저는 270억, 4백 얼마인데 그 돈이 타구로 흘러가는 거를 원치를 않습니다. 저희 강서구에 그 돈이 뿌려져 가지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까 제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변에

주변에황준환위원

보이지 않는 손이 반대를 하더라도 이게 필요하다는 거를 확실하게 얘기해서 관철시킬 용기가 있느냐, 그걸 묻습니다. 있습니까?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그거를 관철시키고 안 시키고는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사항이지 제 혼자 힘으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물론

물론황준환위원

그렇지만 그 위원회에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그러나 제 의지는 있다는 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자, 그 위원회에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13명 중에 공무원이 몇 명 들어가 있었습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위원으로서 공무원은 세 명입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자, 세 명, 여기 다 들어가시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아니, 저는

준환

황준환위원

두 분만 들어가시나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저는 위원이 아니고 위원은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건설교통국장, 도시관리국장이 위원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과장님은 참고인으로만 들어가나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저는 간사로서

예, 들어갑니다.

지만

그렇지만황준환위원

설명하고 이렇게 의지를 좀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객관적인 위치에서 설명만 확실히 하고 주관부서가 있을 때는 주관부서의 장이 필요한 사항을 답변하도록 돼있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자, 국장님, 들어간다고 했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국장님 들어가면 과장님이 얘기하는 ‘아’하고 ‘어’하고 표현하는 거에 따라서 국장님도 의지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영향을 미친다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 가세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국장님, 소신있게 하겠습니까?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공원녹지과장님도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정견발표 좀 해보십시오.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시로 뛰면서 공원으로 도시계획절차가 이행되도록 하여튼 열심히 뛰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제 얘기는 보이지 않는 손이 뭐라고 하든 간에 소신있게 하라는 얘기를 지금 주문드리는 겁니다.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까도

아까도황준환위원

누구 만나대. 자, 하여튼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저는 간사로서 공정하게 진행은 하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자! 이 부분을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일을 하려면 우리 구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신이 있지 않고는 이런 얘기 못합니다. 이런 얘기가, 또 아마 이 얘기 발언한 게 당장 저기 또 어디 귀에 들어가서 내일쯤 전화 올지도 몰라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자, 이건 철저히 소신을 갖고 해줬으면 합니다.

일부 위원 웃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한 가지 참고로 이거 처음에, 2003년도 처음에 우리구하고 지하철본부하고 추진할 때 그때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정부에다가, 기획예산처에다가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비를 달라,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근 3년이 됐는데도 묵묵부답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260억 계획 세웠을 때 100억입니다, 기획예산처로 달라고 했던 돈이. 그런데 지금 3년이 됐는데도 묵묵부답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철본부에서도 국가에다 대고 지금 왔다갔다하면서 굉장히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그렇다고 서울시 지하철본부에서 100% 다 부담할 수도 없는 이런 실정이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지하철본부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황준환위원

이런 얘기 들으면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제가, 자! 이 예산관계는 어차피 구 예산 들어가는 게 아니잖습니까? 시에서 결정할 일이고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우리 구비가 안 들어가니까 더 답답한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준환

황준환위원

제 얘기는요 우리 할 일만 해서 넘겨주시라고요. 어차피 예산 확보 안 되면 시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킬 거 아닙니까? 이 결정이, 최종결정이 우리구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사실은 이게 자문입니다. 공원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공원의 자문을 받는 절차 단계인데 이렇게 보류까지 된 거에 대해서도 저도 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이니까 또 돈을, 재원을 거론 안 할 수가 없어서 거론했던 모양인데 한번 자문을 다시 재 자문을 받고 해서 상정하겠습니다.

자꾸

자꾸황준환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답답해요. 정주영 회장이 울산조선소 만들 때요 공장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거북선 그거 갖고 우리나라 선조들이 이렇게 배 만드는 기술이 옛날부터 있다 해 가지고 융자받아온 사람입니다. 난 도대체요 왜 앞서가서 너무 걱정, 안 하려고 핑계, 그렇게 해서는요 절대 안 됩니다. 누구 말마따나 구운 밤 서 말 심어 가지고 그게 싹이 다 나기 기다리는 거나 똑같아요, 청산별곡 얘기대로. 그런 식으로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구운 밤 서 말 심어서 그게 다 싹이 나야 이별하겠다는 얘기나 똑같아요. 참 답답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백날 가도 그거 완벽하게 안 됩니다. 400억? 다음에 하다 보면 500억 되지 400억 가지고도 안됩니다, 그거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1단계에서 추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에 가서 붙잡고 하고 이런 식으로, 또 시에서 안 되는 거는 저희들이 또 도와드릴게요. 하여튼 답답합니다, 한 마디로. 얘기 들어도 좀 시원한 맛이 없습니다. 앞으로 마인드를 좀 바꾸었으면 합니다.

최동철위원장

이상입니까?

준환

황준환위원

예.

최동철위원장

황준환 위원님 너무 흥분하신 것 같은데

아니

아니황준환위원

, 원래 톤이 그래요, 원래 톤이 그래요.

최동철위원장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좀 앞으로는 이런 시민의 숲이랄지 특화사업, 중요시 여기는 이런 정비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이게 오랫동안 끌어야 될 이런 사항들이 발생할 때는 좀 우리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또는 협의를 통해서 미리 이런 얘기를 좀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잖습니까? 국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석근

김석근도시관리국장

앞으로는 좀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설명도 드리고

최동철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최동철위원장

애 많이 쓰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시민의 숲 조성사업, 이것 신경 바짝 쓰십시오.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도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최동철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다음 우리 신낙형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시간신낙형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도 동료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몇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서시민의 숲과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강서구에서 최종 결론 내는 건 아니죠? 서울시에서 결론 내는 것이죠?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낙형위원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우리 자문하신 것을 이렇게 보니까 어느 위원님 중에서 ‘관련부서의 의견이 부정적이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랬다면 이게 부정적이라는 건 관련부서는 우리 강서구를 뜻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의 해당부서를 말씀하는 겁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서울시입니다. ( 최동철 위원장, 조석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렇죠

그렇죠신낙형위원

? 여기 보면 서울시의 시설계획과라든가 서울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라든가 서울시 공원과라든가 치수과, 하다못해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나 이런 데서 거의 지금 부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의견을 내놓고 있네요. 아마 본 위원이 검토하기로는 이번에 강서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자문했던 사항은 대단히 공정하게 나름대로 자문을 해주신 거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금 염려하고 계시듯이 2월 8일날 다시 강서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시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심의위원회에서 제기됐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보류되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이 사실상 재원확보계획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추진하자 라는 이런 내용인 거 같아요. 그런데 2월 8일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이 문제가 어느 정도 나와 주지 않는다면 또 다시 보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 문제 때문에, 재원확보계획 때문에 거의 보류가 된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지금 지하철건설본부나 이런 데에서는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다 보면 상당히 미온적인 태도를 이렇게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 처음, 오신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아마 도시관리계획 공원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우리 강서구의회에다가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회의록을 이렇게 살펴보면 공원녹지과장님께서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내용 보면요. 본 비에 대해서는 국비 시공으로서 완전히 시공비를 충당되도록 하겠다, 그 다음에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로부터 충당토록 하겠다 라고 강하게 이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벌써 레임덕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 여기 오셔 가지고 힘차게 추진했던 그러한 사업비나 이런, 추구했던 것이 의지가 많이 꺾이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금 공통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나름대로의 처음 초심으로 돌아가셔서, 이게 굉장히 강서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 강서구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강서구 나름대로의, 의회나 그 다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이나 모든 목소리를 한 목소리를 내서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만이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 초심으로 돌아가, 초심에서의 우리 과장님께서 추진했던 그런 의욕, 사업에 대한 의욕을 좀 보여 달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2월 8일날 또 이 문제가 나올 겁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재원조달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이냐란 문제가 또 대두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시간이 남지가 않았습니다마는 발로 뛰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셔야만이 도시계획심의위원님들도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시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다면 또 보류가 되고 자꾸 보류가 되다 보면 이 사업은 결국 할 수가 없는 이런 지경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점차적으로 지연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고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재원마련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시기를 늦춤으로서 모처럼 맞은 그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 국·과장님께서 더욱 더 신경을 써주시고 재원마련 확보에 대해서 좀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위원장대리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 국장·과장님께서는 인지하여 주시기 바라고 우리들이 재원확보도 확보지만 일치된 우리 강서구민 전체, 집행부, 우리 의원, 또 도시계획심의위원, 이분들의 일치된 의견이 나와야만이 우리들 의지를 서울시나 지하철본부에도 알릴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말미에 우리 위원회의 단합된 어떤 의지, 촉구를 한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환위원장대리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 육갑문 주변 있죠?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갑문

육갑문송영섭위원

주변이 거의 다 지금 그린벨트 지역 아닙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절반 정도가 그린벨트입니다.

예.

우리

우리송영섭위원

공원녹지과 관리 아닙니까?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거기가 지금 보면 한 20여개 시설들이 많이 들어서있단 말입니다.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때

그때송영섭위원

우리들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가보셨죠, 같이?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육갑문 주변 정비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 그랬죠, 저번에?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자기 소유의 땅에 개발제한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런 허용시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안 해줄 수 없습니다, 그건. 그런데 현재로서는 더 들어올 부지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꽉 찼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우리들 허가기간 만료가 있죠? 또 그리고 자기 땅이 아니고 소유주 따로 하는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나는 보거든요, 지금 현재.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 받아 들어온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그 부분을 이제 앞으로는 정말, 나중에 우리 도시계획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허가연장이라든가 재허가는 좀더 안 해주는 걸로 우리 구청에서도 의지를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나 우리 또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그쪽에 대한 개발, 또 정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무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하고 같이 의원들이 말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집행부도 같이 가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 따로, 집행부 따로 해 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금년에는 정말 적극적인 협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순

강임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대리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김경자위원

강서시민의 숲 예산 가지고 지금 제가 저도 한번 읽어보았는데, 보류된 걸 보았는데 2월 8일날을 구체적으로 예산확보가 안 되면 당연하게 보류가 되는 거는 뻔한 사실인데요 지금 우리 쪽에서 볼 때는 지금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우리 강서구민을 위해서 정말 숲다운 숲 하나 없는데 지난번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너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에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의원들이 서울시의원들을 개별개별 만나서 담당의원들을 만나더라도 어떻게든지 확보를 할 마음의 준비가 돼있다 라는 것을 좀 하시고요, 김경자 저 개인으로도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우리 강서시민의 숲이 만약에 올라간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라도 정말 당을 걸로서라도 예산확보를 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올려주세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 하셔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국·과장님께서 올리는 거만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산확보는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을 꼭 말씀드려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경자 입니다.

조석환위원장대리

김경자 위원님, 정말 아주 시원시원한 말씀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곽판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곽판구곽판구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도시계획과장님! 지금 우리 구청장께서 추진하는 역점사업이 역동하는 매력도시죠. 또 요즘에 하나 또 더 늘어났습니다. 뭐가 더 늘어났죠? 모르시죠? 쉬운 건데 또 모르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기억이 안 나는 겁니까? 명품도시 만들겠다는 거예요, 명품도시, 명품도시. 명품도시를 만들겠다! 역동하는 매력도시를 만들겠다! 틀림없습니다. 그와 관련되어서 발전계획 학술용역비가 올해 5억이 편성되었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곽판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장기 내지는 5개년 계획이라고 봅니다. 2010년도에 서울 도시기본계획 확정에 따라서 우리 강서구도 발맞추어서 용역하겠다 이런 얘기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서울시 기본계획이 2020년

곽판구위원

2020년에?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곽판구위원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하고 동시에 병행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하는 위원 있음

조석환위원장대리

곽판구위원

공원녹지과?

조석환위원장대리

예.

러면

그러면곽판구위원

도시계획과를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삼위원

공원녹지과 끝내!

조석환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강서 시민의 숲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큰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는 이 사업은 우리 강서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여기 계신 국장님,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의 의사를 충분히 감안하시어 이번 업무보고를 기회로 심기일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위원

위원장!

조석환위원장대리

예.

곽판구곽판구위원

위원입니다. 타과와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과장의 업무보고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고요. 바로 위원님들 질문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석환위원장대리

그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판구위원

위원장!

조석환위원장대리

예, 곽판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위원

공원녹지과 업무보고를 본 위원이 착오를 하고 우리 도시계획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위원장, 아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조석환위원장대리

예.

곽판구위원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이제 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강서구는 역동하는 매력도시, 명품도시 지금 강서구청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구에서 제일가는 으뜸가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워터프런트(Waterfront) 사업까지 내놓아서 우리 강서구민들이 상당한 설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뿐이 아닌 임기 때에 시간만 때우는 소위 청사진 아닌 실제의 청사진이 우리 구민들에게 비춰지길 바랍니다. 과장님! 가능하시겠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자신 있습니다.

도시

명품도시곽판구위원

, 말만 명품도시라고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2007년도에 사업예산으로 강서구의 발전계획 학술용역비 해서 5억을 편성했습니다. 2020년 서울 도시기본계획 확정에 따른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도 여기에 맞는 사업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계획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을 2020년까지니까 지금이 2007년이니까 13년이라는 세월을 둬야 되는데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은 1년, 2년, 3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틀림없는 용역이 돼 줘야 되겠다, 과장님 여기에 동의하시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곽판구위원

5억이라는 예산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5개년 계획내지는 중장기 계획이 변함없는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용역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방화뉴타운 사업, 본 위원이 출신으로 있는 지역에 뉴타운 사업이 있습니다. 오래 전에 사업이 추진이 되었고, 현재도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기 타 지역을 보면 첫 삽을 뜨고도 남을 시간이 지났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것이 추진이 못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는 관련 주민들께서 소위 사업추진을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추진이 주민들을 현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그런 개념도 있고요. 두 번째는 매끄럽게 지원을 못하고 있다는 개념도 있습니다. 사업성을 추진이 안 되는 부분으로 보면 첫째는 재산권이기 때문에 함부로 뛰어들 수 없다고 보지만 재산권을 제외한 추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준비, 주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추진이 돼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미흡한 부분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뉴타운과 관련되어서는 면적이 있습니다마는 긴등마을을 전략 지역으로 하는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하게

철저하게곽판구위원

지난번에 회의와 무관하게 과장님하고 구두적으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눴습니다마는 2007년도에는 꼭 첫 삽을 뜨도록 우리 구에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뉴타운 사업이 시작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곡지구, 마곡지구는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금방 뭔가 자행되어야 되고, 금방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던 마곡지구가 지난번 구민회관에서 공청회 모습을 본 위원도 참석을 해서 듣고 봤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토지주가 사업체에 주관부서에 공동개발하자라는 단어까지 나왔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이겨내고 우리 지역에 좋은 그런 마곡지구로 만들 것인가 라는 것은 주민도 주민이지만 모든 행정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우리 강서구에서 모든 책임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경우에 따라서는 보상을 적절하게 해줘야 맞고, 그 보상과정 속의 불협화음을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잠재울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연구해서 사업에 착수를 해야 됩니다. 대충 준비해서 사업에 착수하게 되면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하는 표류상태로 가버릴 것입니다. 이미 기 주민들은 엄청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걸 맞는 우리 집행부 준비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7년 7월부터 12월까지 토지보상을 완료로 하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1차 단계를 준비하고 시작하려고 하는 목전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 준비되는 상태로 한다면 과연 전진될 수 있을까? 아마 여기 국장님께서나 또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우리 계장님들 아마 걱정이 태산 같으실 겁니다. 이런 측면 속에서 시작이 되고 준비가 된다면 이번 제5대 지방자치가 다시 마곡지구를 가지고 한 발자국도 전진을 못하는 그런 소위 오점을 남기는 이런 지방자치 대가 될 것입니다. 절대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뉴타운, 마곡지구, 또 학술용역 이런 것들이 하나의 오점 없이 준비하고 이 지역이 정말 25개 구 중에서도 제일가는 그런 지구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어제, 그제 마곡지구와 관련되어서 위촉장 수여식이 있었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곽판구위원

그 자리에서도 우리 위촉되신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들이 오고 가셨더라고요. 거기에는 집행부서, 또 주무부서, 또 토지주, 또 주변의 선출직, 또 주변과 관련된 관련 주민 여러 계층의 위원들이 모이셨습니다.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꼭 처리해 가면서 하나하나 계단을 밟아 올라가는 그런 마곡지구개발추진위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주무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맞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고

준비하고곽판구위원

있는 7월 달부터 보상문제와 관련되어서 아마 상당한 주민과 집행부서간에 의견이 오갈 것이라고 봐집니다마는 사전에 그 분들이 하고자 하는, 생각하고자 하는 의의가 뭐고 우리 집행부서의 서울시의 계획은 뭔가라는 것을 명확히 판단하고 파악해서 잘 조율해서 첫 발자국부터 크게 무리 없는 그런 마곡지구개발추진위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열심히 해주시겠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곽판구위원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신낙형위원

위원장님!

조석환위원장대리

신낙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가

수고가신낙형위원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 저는 간단하게 몇 말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O, X문제로 해서요 단답형으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2007년도 우리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내용을 살펴보니까 화곡동 30만 구민들의 염원인 화곡동 뉴타운과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네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서 13쪽 강서구 발전계획 학술용역비 5억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서구 발전계획 학술용역비 5억중에는 화곡동 뉴타운과 관련 학술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신낙형위원

사업개요를 보면 2007년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용역을 실시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아무래도 용역이 끝나야 화곡동 뉴타운이 추진될지 안 될지 알게 되겠네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학술용역을 마무리하기 전에 위원님들도 모시고, 관련지역 주민들도 모시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설명회를 한번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모으는 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걸 하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학술용역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낙형위원

지금 사업개요를 보면 2007년도 2월부터 시작해서 2008년 2월까지 학술용역을 실시하겠다고 지금 계획이 돼 있지 않습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신낙형위원

그 용역이 끝나야지만 화곡동 뉴타운이 추진될지 안 될지 이게 알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거 학술용역이 끝나야지 뭘 하든지 안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정확하게는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신낙형위원

? 그렇다면 금년도 화곡동 관련 뉴타운을 추진할 계획이 사실상 무산된 거네요,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그래서 내부적으로 지난번 구청장님 동 순시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내부적으로는 노후도 라든가 현지 실정을 저희들이 자료를 다 수집하고 체크를 하고 있는 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신낙형위원

현재로서는 추진할 수 없는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지금 안돼 있네요. 만약 그렇다면 금년도 서울시에서 4차 뉴타운을 선정한다고 해도 우리 강서구는 사실상 신청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네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신청할 당시의 어떤 계획은 단순합니다. 서울시의 지침이 내려오면 어떤어떤 조건을 가지고 신청하라고 내려오면 그 신청에 부합되는지부터 1차적으로 검토가 된다면 2차적으로는 우리 내부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준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신낙형위원

4차 뉴타운의 선정을 서울시에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우리 강서구 내에서는 내부적으로는 얼마든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거죠,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학술용역 상태가 안 끝난 상태에서 신청을 할 수 있을지 그게 본 위원은 의문스럽고요. 어찌됐건 우리 화곡동 30만 구민들의 굉장한 관심 사항이잖습니까? 그러니까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향후 화곡동 뉴타운은 어떻게 추진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봉제산 주변에 있는 화곡동을 비롯해서 등촌동까지 10개동이 있습니다. 10개동이 면적이 뉴타운으로 가능을 원하는 지역주민들의 면적을 대략 보면 300만평이 넘습니다. 300만평 전체를 일시에 뉴타운으로 지정해서 개발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상은 전체적으로 하되 거기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특별법에서 정한 50만㎡ 이상 15만평 이상입니다만 그 이상으로 해서 적정한 규모로 도로를 구획한다든지 어떤 지형을 구획한다든지 구획을 해가면서 적정한 면적으로 순차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게 저 담당자로서의 생각입니다.

신낙형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찌됐거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화곡뉴타운을 조속한 시간 내에 추진할 수 있는 제반여건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꾸준히 추진해 달라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림으로써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환위원장대리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들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 살고 싶은 도시 강서구 발전계획 학술용역 자꾸 들어보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여기다가 정말 살고 싶은 도시 강서 자꾸 들어도 싫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5억이라는 예산을 우리들이 할 때부터 과장님하고 논란이 좀 있었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그때

그때송영섭위원

우리 서로 나눈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기억하시죠, 다 안 잊어버리셨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기억 다 하고 있습니다.

기억

기억송영섭위원

다 하고 계시죠? 본 위원이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우리 과장님하고 본 위원이 같이 나눈 이야기는 반복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 약속은 지킬 걸로 내가 우리 과장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도 되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살고 싶은 도시 강서구를 만들려면 우리 마곡지구가 지금 김도현 구청장님이 전번 업무보고, 각동 업무보고에서도 가는 데마다 말씀하신 이 부분이고, 또 업적사업으로 지금 남기시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정말 이 부분이 우리 김도현 구청장님께서 이 업적을 꼭 남기고 가실 수 있도록 강서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저도 적극 돕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은 정말 마곡지구 개발이라는 이 부분이 부분개발, 반쪽 개발이 아닌 정말 강서구를 위한 강서구에서 바라는 완전한 마곡지구개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들이 육갑문 주변부터 시작을 해서 서남하수처리장 이전과 함께 지금 남아있는 마곡지구가 개발이 돼야만 명실공히 완전한 마곡지구가 개발이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거기에 따른 용역이 나와야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송영섭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저희 강서구 발전계획 학술용역 수립을 하면서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과연 권역별 특성에 따른 균형발전을 어떻게 강서구를 발전을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신낙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곡동 지역의 주구라든지 마곡동쪽 주변의 개발에 따른 그 주변의 환경을 어떻게 또 치유를 해나가고 또 더 앞서 말씀드린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그런 쪽에다 초점을 맞추고자 권역별 구상을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하는 학술용역이 단순하게 일정부분의 깊이보다는 강서구 전체를 넓게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비전을 가진 그런 계획을 하기 위해서 권역별 구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마곡지구 수면도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15조 이상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지금 정확하게 나온 통계치는 아니고요 수치는 아니고 2005년도에 서울시에서 마곡지구 개발구상을 발표하면서 개략적으로 어떤 사업이 들어오고, 이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개발모델이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첨단산업단지 몇 평이 들어올 때는 얼마가 투자된다는 그런 모델이 있는데 그걸 쭉 조사를 해보니까 약 한 12조 한 3000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그 당시에는 추정이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영섭

송영섭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강서구에 있는 서남물재생센터 덮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오전에 말씀을 하셨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볼 때 지금까지 강서구에서 1978년도에 완공된 이후 지금까지 강서구민들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지면 용역비 얼마, 또 악취제거하는데 얼마 해서 2000년도에 1백 6십 몇 억인가가 투입이 됐어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160억이 아니고요 한 8000만원 정도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 1백 6십 몇 억이에요, 그때 당시.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해서 덮고 전부다 그때 공사를 해서 제가 그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때 의원을 했기 때문에.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플라스틱 덮는 공사는 했습니다.

랬기

그랬기송영섭위원

때문에 그때 1백 6십 몇 억이 투자가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그리고 또 작년도에 용역을 하는데 22억인가 21억인가 또 됐고. 계속 주민들의 목소리만 높아지면 용역비 얼마, 뭐 얼마 해서 예산을 낭비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 부분도 바로 시에서 시비 갖고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우리 세금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주민들을, 주민을 속이는 눈가림식 어떤 예산낭비는 이제 하지 말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강서구가 지금까지 너무 미진하게 대처를 해왔다! 지금까지 우리 강서구에서 정말 우리 강서구는 서남물재생센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전을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덮개를, 공원화를 생각을 한다, 이 안이 강서구 안은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 분명히 강서구에서 필요하면 강서구 용역이 여기에서 나와야 돼요. 나와서 먼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강서구는 지금까지 서울시만 바라보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탓만 해봐야 치고 패고 밥만 늦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필요없이 지금이라도 우리 도시계획과, 또 도시관리국장님, 또 우리 집행부에서 나서서 여기에 대한 우리 강서구 안을 하나 만들어보자 이겁니다, 강서구 안을, 서울시만 따라갈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어느 질문을 하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서울시에서 ‘이렇게 한답니다.’, ‘서울시에서 이렇게 할 겁니다.’ 이게 아니다 이겁니다, 이제는. 우리 지역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목소리가 더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과장님께서 특히 계획안을 하나 만드셔야 되겠다! 해서 우리 목소리를 이번 학술용역비, 이 부분하고 같이 해서 본 위원이 지금까지 한 부분 해서 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지금, 내가 자료요청을 해놓았으니까 지금 공시지가가 서남물재생센터, 거기 32만평에 대한 우리 가격이 얼마인지 지금 내가 자료요청을 해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 주변 땅값하고 보면 엄청난 돈입니다. 제가 대충 보니까 한 300조가 돼요, 300조, 그 땅만 봐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들이 정확하게 해서 서울시에다 우리 의견을 내놓자 이겁니다, 이제는. 지금 실질적으로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양천구 보세요. 그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도 난리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자꾸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센티브가 지금까지 하나도 없어요. 저기 양천구는 지금까지도 난방료 50%를 받았어, 이번에 또 한번 떠들어보니까 20% 더, 70% 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점잖만 해도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안을 하나 만들자, 우리.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목소리를 만들자,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송영섭위원

과장님!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인정하시죠? 또 대답하시고 가서 나중에 하면 또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해봅시다, 의지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시고, 꼭 좀 이 부분은 하지 말고 정말 우리들이 강서구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발전인가, 실질적으로? 외국사람도 국제단지 딱 세워놓고 외국사람들 입주하기 기다리고 들어와서 강서구에 와서 돈 좀 쓰시오,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 옆에 오·폐수가 한 11개 시·구 것이 옆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냄새 좀 맡게 들어오십시오, 하렵니까? 아니잖아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맞습니다.

예.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대안이 나오고 정말 가능성있는 이것을 추진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꼭 한번 내놓아보십시다! 그리고 이 부분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방화뉴타운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들이 5억이 책정이 됐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서구가 지금 추진해가면서 계획을 하고 있는 안이 나와 있죠?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 안을 자료로 좀 주세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 지역하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요?

명숙

박명숙도시계획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대리

송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명숙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를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7년 2월 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