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9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기획재정국) 2. 2007년도 업무보고(기획재정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영수입니다. 항상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6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기 배부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조치결과 내역은 시정요구사항 14건, 건의사항 11건, 수범사례 1건으로 총 26건과 공통시정요구사항 4건을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적극 시정하여 더욱 발전된 구정업무수행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범사례에 대하여 격려를 해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구정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아량을 부탁드리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의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기획재정국 주요업무보고 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 및 인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조직은 4개과 24개 팀이며, 현원은 144명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세출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 1월 현재 기획재정국의 세출예산은 597억 1328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32억 1521만 5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과별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언론기관중 지역신문은 강서양천신문, 뉴스인신문, 서서울신문, 서울강서신문, 서울남부신문, 시사경제신문, 뉴스비전 등 7개 지역신문이 있으며, 유선방송으로는 티브로드 강서방송이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말 현재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금은 484억 8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71억 3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현황입니다. 우리구에서 40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부위원회 7개, 외부위원회 33개가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중, 위원 245명중 여성위원은 57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영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공용의청사건립기금외 9종으로써 총 조성액은 340억 8100만 원입니다. 현재 보유액은 233억 300만 원이며, 채권액은 107억 78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우리구 종합자료실에는 1만 5268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국·공유 재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는 총 7471필지 620만 2694㎡로써 행정재산이 총 7196필지 602만 2502㎡이고, 잡종재산은 275필지에 18만 192㎡입니다. 소유별로는 구유지가 3044필지이고 시유지가 2527필지이며 국유지가 1900필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총 144동에 12만 3142㎡로써 구동 공용청사, 경로당, 어린이집 등의 복지시설, 기타 빗물펌프장 등의 공용시설이 되겠습니다. 물품보유 현황으로는 441개 품목 1만 6410점으로 장부가액으로 213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과세여건에 대하여 설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과세대상인 토지는 14만 3166건에 1842만 6000㎡이고 건물은 13만 8974동에 1870만 5000㎡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법인은 영리법인 2197개에 비영리법인 92개 등 총 2289개이며, 항공기는 사업용 134대, 비사업용 24대 총 158대입니다. 자동차는 과세대상 14만 5146대이며 비과세대상 1만 3381대로 총 15만 8524대입니다. 산업관련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기획재정국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수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과별 보고에 앞서서 기획공보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동의가 있으므로 기획공보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공보과장님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먼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공보과장 최시혁입니다. 평소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년 한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뜻 한 바 이뤄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옥현 기획팀장입니다. (최옥현 기획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양귀혁 예산팀장입니다. (양귀혁 예산담당주사 인사) 김진선 혁신분권팀장입니다. (김진선 혁신분권담당주사 인사) 배철 공보팀장입니다. (배철 공보담당주사 인사)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의거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공보과 소관으로써는 시정요구사항 5건, 건의사항 6건, 수범사례 1건,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 15쪽 김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이 시정요구한 사항으로써 기획공보과의 일반운영비 현황을 보면 10월 31일 현재 2006년도 예산액 9억 4760만 원 중 집행액이 6억 7530만 원으로써 집행잔액이 2억 7200만 원으로 집행률이 71.26%입니다. 이는 일반운영비가 과다편성되었다고 봐지며 2007년도 예산편성 시에 이를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과다 편성과 관련하여 저희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0월말 현재 일반운영비 집행액은 6억 7531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과의 업무특성상 기간별로 4/4분기에 업무계획서 발간 등 각종 운영비가 집중 지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저희가 매력도시강서 2010책자 발간이라든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책자, 예산안, 홍보 브로슈어, 또 특히 지난번 11월 서울시장님 강서구 방문에 따라서 한강르네상스 및 마곡 워터프론트 관련 계획서 등으로 인해서 당초 일반운영비 예상집행률 90%를 초과해서 9억 15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에는 일단은 저희 김상현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일단 운영비를 전년도 대비 9130만 원을 감액한 8억 5620만 원으로 감편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열악한 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일반운영비를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김상현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2007년도 예산안 의회 제출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법령에 의하여 제출해야 될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고 특히 중기지방재정계획서도 제출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고 재발방지에 대해서 촉구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님들도 사전에 아시다시피 사회보장비 등으로 저희가 의존재원인 서울시 특별교부금에, 또 교부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이를 조정협의하면서 한 2차에 걸쳐서 회의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11월 9일에야 최종 조정교부금 규모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체되는 사유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가지고 김상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종 부속서류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지연 제출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드리며, 또한 이는 의회기능을 방해코자 하는 의도는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 이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점검해서 이런 일이 재발치 않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 운영 중인 예산편성에 바란다라는 그러한 주민참여제도가 홈페이지 운영 실적이 미비하고 실제로 형식적이다, 특히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문제와는 별개로 개인적인 민원제기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체계적인 개편을 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하셨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며 제도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내용이 구정일반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단편적인 민원성 제안입니다. 그리고 올해 운영실적으로 보고드린 15건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로 민원성 건의사항으로써 소관부서에서 이미 처리되었거나 처리 예정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편성 대상이 되는 사업 등에 대해서 정보를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또한 예산편성 과정에서 실질적인 주민들의 건의가 이뤄지도록 이번에 민원전산과에서 시행 중인 모바일서비스에 접속하는 제도를 강구하였으며 또한 민원전산과나 각 동에 의견제출서를 비치해서 상시 제출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이경락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지역언론사 중에서 선거에 개입해서 실형을 선고받은 언론사가 있는데 이러한 시정을 받은 언론사까지 구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에 대해서 저희 소관과에 확실한 조치를 요망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사는 관계규정에 따라서 서울시에 관리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지난 5월 31일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을 하였다고 저희 구에 공식으로 접수된 바는 없지마는 관련신문사에 내부적으로 확인한 결과 2006년 12월에 현재 신문발행인 대표자를 변경등록 신고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신문사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관계법령 위반 등 위반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조치해 나가겠으며, 향후 이러한 사항이 재발될 시에는 특단의 조치, 신문구독 중단 등 특단의 조치를 해나갈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임화숙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편성 지침이나 매뉴얼에 보면 사고이월은 불가피한 사항에서만 하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결산서를 보면 명시이월은 23억 4000만 원인데 반해서, 사고이월은 이보다 한 4배가 많은 81억 2000만 원이었습니다. 물론 시기적이나 모든 부분으로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아주 불가피한 사항이 아니라면 가급적이면 명시이월 사항이 예견된다면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이런 걸 명시이월로 해서 위원님들 의정활동이나 우리 행정사무감사 등등 이러한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요구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사고이월보다 예견되는 사항에 있어서는 명시이월할 것을 요구하신 내용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전적으로 공감드립니다. 드리고, 그러나 각 부서별로 사업시기 판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절기가 있으므로 해서 공사가 지연된다든지 이러한 내용, 또는 예산안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배정되다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사항, 이런 게 사실은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그렇다하더라도 저희가 특별교부금의 배정시기 문제 등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이월은 명시이월로 처리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월 중에 떨어진다든지 이러면 명시이월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일단은 예상되는 내부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명시이월비로 처리토록 하겠으며 2006년도 결산은 끝나지 않았지마는 저희가 계략적으로 확인바, 전년도에 81억에서 상당수가 줄어든 한 20여억원 정도에 머무를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는 추후에 확인되는대로 임화숙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김상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반장 서울신문 구독료지원과 관련해서 화곡1동, 2동, 7동에 구독배부 확인을 행정사무감사 하였습니다. 이때 각 통장님들의 확인도장이 통장성명과 달랐습니다. 61.5%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서울신문 배부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조치해서 향후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를 요구하셨습니다. 저희가 서울신문에 대해서 확인을 해본바 신문은 반장들에게 정상적으로 배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통장확인 도장이 인영이 상이한 부분은 가족 등이 확인 날인한 사항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2007년도에도 서울신문 구독지원에 있어서 김상현 위원님께서 건의하신대로 대폭적인 제도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배달확인은 앞으로 지정된 통장도장만으로 날인토록 하고 앞으로 이러한 반장에 대해서는 구독대상자 선정이라든지, 구독료지출, 예산배정 등등은 해당 동장이 가장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당동장에게 이를 전권 위임해서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개선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김상현 위원님께서 시정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서울특별시강서구보조금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강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리조례」를 살펴보면 조례 제정의 근거법률을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3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 적용된 것이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5항에 근거하는 것이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개정요구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건 그동안 착오를 일으킨 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같은법시행령 개정사항이 이미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희가 조례개정에 미처 반영하지 못해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현재 저희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2월 16일 입법예고가 끝나면 즉시 조례개정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마찬가지로 김상현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위탁 운영받고 있는 등마루어린이집과 하늘 숲 어린이집 예산편성을 보면 이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므로 대행사업비로 편성되어야 맞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민간경상보조 운영비로 편성되고 있다, 이는 회계질서 문란이므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근거가 있고 일리가 있는 지적사항입니다. 저희가 서울시보육사업 지침에 의하면 정부보조금을 위탁운영체에 지급하지 않고 시설장에게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 및 집행절차의 간소화를 통해서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을 교부키위해서 대행사업비로 편성하게 되면 서울시보육사업 지침을 위반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러나 또 김상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행사업비로 편성하지 아니하면 이는 운영비로 편성하게 되면 대행사업비에 대한 실질적 운영과 괴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 위탁사업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 중이지만 어린이집에 시설장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과목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향후 근본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서 관계부서간에 충분한 협의가 되고 또 시설운영과 관련해서 사전에 검토조정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할 사항 같습니다. 김상현 위원님의 넓으신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김상현 위원님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이는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접대성 경비로 집행되고 있다, 특히 접대성 경비일 경우에는 각종 목적이나 일시 등등을 명기해서 투명하게 사용되고 있어야 된다, 이는 시정조치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지적하신 배경에는 예산절감이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예산을 아껴 써라 하는 질책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김상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각종 사업에 원활히 추진되고 또 이러한 부분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접대성경비로 건당 50만원이상 사용 시에는 이러한 집행목적이나 등등을 저희가 공개해서 업무추진비가 투명하고 명확하게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강서구 공용주차장을 비롯한 각종 투자사업 시에 사전에 예산확보에 필요한 심사통과라든지, 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한 후에 이를 반영시키고 또한 모든 계약하는 건에 있어서 담당부서의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계약단계에서 부적절한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서 예산낭비요소를 줄여야 할 것으로 건의하셨습니다. 저희가 현재 구비 10억, 그다음에 10억이상은 구 자체, 30억이상은 서울시의 투자심사를 이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코자 하는 사업의 예산요구 전에 반드시 투자심사를 선행토록 해서 이에 대한 심사결과와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는지 등등에 따라서 앞으로 예산편성시 반영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게 하겠으며 계약단계에서 부적절한 부분을 파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일상감사제도라든지 이런 관계부서에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이 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강서 구정신문 발행에 관해서 저희 명예기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개정 건의를 하셨습니다. 원고제출만으로 원고료를 지급한다든지, 또 명예기자가 지역별, 연령별로 안배가 되어있지 않다든지 등등에 대해서 건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도 이런 개선 필요성을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서울특별시강서구정 신문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전면 개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기존에 있던 명예기자를 일괄 2006년 12월 31일자로 기간만료로 인한 해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모집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선발을 해서 내일 위촉장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그 분포를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는 전원 주부명예기자였었습니다. 이번에는 남자가 6명, 여자가 21명, 그리고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하게 연령분포가 응모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일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며, 지금까지 명예기자 활동비는 이제는 원고채택자에게만 지급을 하고, 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명예기자들에 대해서 각종 교육, 기사작성방법이라든지 사진촬영이라든지 또 인터넷 기자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영상미디어센터협의회에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강구해서 질 높고 실질적인 명예기자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장상기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입니다. “구청장 내 시킨 대로 해봐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연중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마당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정혁신아이디어공모인 “청장 내 시킨 대로 해봐요”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먼저 각종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구민이나 공무원제안제도는 연중 상시 운영토록 하고 또한 특별 홍보기간을 별도로 지정해서 참여율을 제고하도록 하고, 앞으로 구정혁신 아이디어 공모뿐만 아니라 정책토론이라든지 또 강서구 특별한 어떤 풍물지정 등 주민참여에 대해서 이러한 마당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쪽이 되겠습니다. 김태운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투자심사중 화곡3동 1045번지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서울시 예산의 지원이 이루어지려면 서울시 투자심사를 반드시 통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지적을 하셨고, 또 이러한 예산을 확보한 공무원들에게는 앞으로는 인센티브를 주고, 사업을 확보하지 못한 공무원들에게는 불이익도 주는, 이러한 당근과 채찍을 요구하셨습니다. 현재 서울시투자심사에 제출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직접 제출하고 저희과에는 사후 제출사실을 통보받는 절차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사업주관부서에서 서울시투자심사에 직접 제출하는 결과를 통보받는 투자심사사업에 대해서도 제출단계에서부터 저희과에서 면밀히 확인 검토해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또는 예산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저희가 같이 공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체계적인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김태운 위원님의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현황에 대해서 우리 행정관료가 짊어져야 될 책임을 위원회에 떠넘김으로써 그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책임회피용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개선을 건의하셨습니다. 김태운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회 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면, 이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잘못하면 책임 분산이 된다든지 책임소재가 애매해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단점이고, 장점은 전문가의 어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든지 여러 각계각층의 의견을 집약해서 조정해나갈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위원회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단점을 대표적으로 지적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 제도는 각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런 토론과 조정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합리성이라든지 또한 법령 등에 근거로 해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의결 이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하신 대로 책임회피라든지 또한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합리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이러한 건의를 적극 수용해서 각 위원회 운영부서에 저희가 이러한 내용을 이미 각 부서에 통보, 지시를 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김태운 위원님께서 저희과 혁신분권팀에 좋은 사항을 수범사례로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학습동아리를 구성해서 주요시책 중심의 과제를 연구하고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여러 혁신분권팀에 대해서 노고에 치하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학습동아리 모집, 실시 발표회 개최등에 대해서 앞으로 학습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과제 부여와 또 활발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연구발표를 위한 포럼 개최, 정기총회 등을 해서 동기부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학습동아리가 배가노력을 하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마찬가지로 인센티브에 대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공보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시혁 기획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공보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도 많고, 시정요구사항도 많고 그러네요. 보고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시정요구한 것이 사실에 입각해서 행정을 바로잡아 나가는데 꼭 기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떤 생각의 차이일지는 모르지마는 26쪽에 서울신문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행정감사시에 지적을 했습니다. 공문서라는 것은 사실에 입각해서 작성이 돼야되지만 형식도 중요한 겁니다, 공문서는. 그런데 통장이 예를 들어서 홍길동인데, 도장에는 임꺽정이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면 그거는 공문서가 아닙니다. 부인이 대신 찍고 가족이 찍고 했다 그래도 거기에는 홍길동이가 통장이면 홍길동이의 도장이 찍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도장이 안 찍힌 게 61.5%다 이겁니다. 그거를 공문서로 해서 접수하는 동장님이나 그거를 기획공보과에 제출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계시는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그거를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제출해놓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공문서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그것도 한두개, 두세개, 몇 개 그거는 착오로 인정할 수 있지만 틀리는 게 61.5%다 하면 그거는 서류로써의 가치가 없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서류로써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100명중에 61명이 도장이 잘못 찍혔다 이건 서류로써의 가치가 없는거다, 엄격히 말하면 반려해야 되는 거다, 접수도 하지말아야 된다 이건데, 연간 우리 서울신문 예산이 2006년도에는 3억 오륙천 됐었죠?

예, 3억 4000 정도 됐습니다.

겁니다.

예, 맞습니다.

금년도에는 삭감 됐죠?

예.

얼마죠? 2억 한 육칠천, 2억 6000?

예, 한 2억 6000 정도 됩니다.

2억 60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또 집행돼 나가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치행정과나 또는 각 동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 다 확인을 하셨지마는 반장이라는 것이 보통 허술하게 돼있는 게 아니다 그겁니다. 전부 가공인물이다 이거예요, 반장이. 평소에는 반장이라는 존재도 없다가 중추절이나 설날 반장보상품 나눠줄 때만 반장이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 반장님들이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가공된 인물로 전부 서울신문이 나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반장님이 존재하시고 반장의 역할을 수행하면 참 우리가 어떤 거기에 따른 수당도 못드리는 거고, 그렇지요? 그래서 그나마 이런 신문이라도 하나 보내드리고, 그 노고에 보답하는 측면에서 참 좋은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반장이 아닌 분한테 막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문제는 특별히 우리 기획공보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다른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담당 팀장님 어느 분이시죠? 이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쓰면 쓰는대로 효과가 나야 되잖아요. 이유가 있는 돈을 써야 되는데 어느 동, 어느 통을 가도 반장이 제대로 형성된 곳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서울신문만큼은 그 숫자대로 그대로 나간다 이거예요. 귀신이 곡할 노릇이죠? 이거 진짜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이거예요. 실제 현장에 가면 반장이 없습니다. 반장 없습니다. 여기 위원님도 계시지만 각 동별로 반장이 100% 딱 숫자대로 채워있는 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신문만큼은 숫자대로 귀신이 곡할대로 나가고 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새나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따 업무보고때도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지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요, 29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 얘기는 뭐냐면은 그 집행을 함에 있어서 누가 집행을 했는지 과장님이 집행을 했는지 국장님이 집행을 했는지 또는 부구청장님이 했는지 구청장님이 했는지, 누가 집행을 했는지 집행자가 나오질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집행자가 없을 때는 거의 다 최옥현 팀장이 다 집행한 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옥현 팀장님!

예.

돈 다 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죠? 그런데 서류상 보면 최옥현 팀장님이나 한영수씨가 쓴걸로 다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과장님, 이번에 금년도 기획공보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얼마지요? 2007년도에.

저희가 한 3000만원.

7768만원입니다. 3000만원이 뭡니까? 3000만원이.

국까지 포함하고.

업무추진비만 3000만원이죠. 기획공보 거기에 엄청 많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하실 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이 시책업무추진비에 관련해서는 1년내 전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집행을 잘 해주시길 특별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이경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경락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 또 업무보고 순으로 연일 계속되는 행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19쪽 관련내용을 아주 짧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답변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앞으로 해당 신문사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통하여 관계 법령 위반 등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으며, 이후 똑같은 위반사항이 적발될 시는 신문구독 중단 등 강력히 조치하겠음.”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한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 묻지 않겠다 그리고 앞으로 재발시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뜻으로 본 위원은 지금 받아들이는데 맞습니까?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좀 뭐합니다. 지나간 과거는 묻지 않고, 앞으로 하겠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요, 지난번 사항이 아직 저희들에게 공식적으로 접수된 바도 없고, 또 이러한 부분을 신문구독을 중단해야 된다는 사항으로 명백히 단정짓기에는 내부적으로 의견수렴절차라든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미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좀 뭐합니다. 이 부분도 연장선상에서 같이 이렇게 검토해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공식적으로 접수된 바가 없다고 그러는데 누가 공식적으로 접수를 해주죠?

이게 끝나면은 서울시로 가게됩니다. 서울시에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2006년 12월, 그 다음입니다. 두번째 질문인데 “2006년 12월 현재 신문발행인 대표자 변경등록 신고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된 거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문사는 신문사고, 대표자가 변경됐기 때문에 신문사하고 대표자는 별개기 때문에 신문사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이 언뜻 듭니다. 그런 뜻으로 쓰신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 건 아니고 사실행위로써 확인을 한 겁니다. 그러한 뜻까지 내포된 건 아니고, 지적하신 해당신문사가 대표자 변경을 한 게 저희들이 확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 건 때문에 변경을 했는지는 저희가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추론할 때 이런 부분도 관련이 있지 않겠는가?

관련이 있으니까 신문사대표가 어떤 선거법 관련해서 형을 확정을 받았기 때문에 대표자만 바꾸면 그 신문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바꿨을 것 아닙니까?

그거는 저희 구에 대한 내용이기 보다는 만약에 추론을 한다면 추론한다면 지역신문사의 발행인 등은 일정형을 받게 되면 자격이 상실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게 만약에 교체가 됐는지 만약에 추론하면, 확정지을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으로 끝이나는 부분이지 이걸 우리구에서 발행인이 바뀌었으니까 너희들 사항은 이미 끝났다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말입니다. 지난 1월 구청신년 하례사에서 내빈소개를 할 때 12월에 지금 대표자등록 변경이 돼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 때도 모 신문사 대표이사 누구누구 이렇게 소개를 했거든요. 그건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미처 못 챙겼습니다.

못 들으셨습니까?

예.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저도 1월달인가 내용을 확인한 바가 돼가지고 아마 신년하례때 소개했다면 그렇게 했을 겁니다.

행정사무감사시 과장님,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을 때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어떤 액션을 취할 수는 없다! 그런 뜻은 형이 확정되면 앞으로 어떤 액션을 취하겠다는 뜻이죠?

예, 그럴 수 있죠.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 사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확인하는 건 안했지만 아직도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 언론사에 확인한 바, 아직도 진행중인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진행중인 사건이 아니고 종결된 사건입니다. 1월 9일날 항소심 기각받았죠? 알고 계시죠? 그 다음 상고 했습니까? 상고 안했습니다. 항소심이 나고 상고까지 일주일동안 상고를 안하게 되면 형이 확정되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고를 하지 않아서 지금 형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역신문사가 지역언론, 지역문제, 지역현안을 정확하게 짚어서 주민들에게 전달해주는 게 가장 큰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공공연하게 했다 이거는 지금 형이 확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해도 전혀 하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 신문사에 대해서 구예산을 지원한다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 형 확정사실을 확인하시고 확실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내용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시혁 기획공보과장님은 2007년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공보과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하여 드린 자료 7쪽부터 되겠습니다. 7쪽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2007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브랜드 가치상승을 위한 『매력도시, 강서100경』을 선정해서 육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의 취지는 우리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찾고 차별화된 지역이미지를 창출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이를 선정·육성함에 있어서 주민과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창치를 마련하는데 기본방향이 있습니다. 이 유형은 우리 지역의 부존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게 되겠으며, 그 대상은 유물, 유적 등 유형·무형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나무나 산 등 자연환경, 그리고 우리 지역의 명사라든지, 또 주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사회참여 모델, 또한 저희가 지역개발을 위한 시책사업과 업무프로세스의 시스템화를 통한 어떤 브랜드 행정, 이런 부분을 백경으로 선정해서 육성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간은 금년 6월까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정해서 저희가 만들어나가도록 1차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은 저희가 한 100개를 예정하고 있지만 이 개수에 구애받지 않고 또 서두르지 않고 내실있게 100개가 안되면 안되는 대로 선정을 해서 육성해 나가도록, 또 100개가 넘으면 넘는 대로 저희가 선정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육성방안은 이러한 선정된 100경을 일원화된 지원을 통해서 새로운 이미지로 부각해서 브랜드화 해나가는 겁니다. 이중에는 현재 형상이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으며 예를 들어서 아직 선정은 되지 않았지만 저희가 동국여지승람에 나오는 투금탄에 대한 고사가 있습니다, 공안지내. 이러한 부분이 만약 선정이 된다면 이 투금탄과 관련된 전설을 저희가 어떤 형상해 나가서 만들어가는 것도 이 부분에 포함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기획행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의문화를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정책심의회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정책심의회 구성은 저희 구청의 관계 국장님과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관계과장, 또 필요시에는 이해관계인이 참여하게 됩니다. 추진방향은 각종 업무수행할 때 사전에 어떠한 조정결정을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모색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심의대상은 구의 어떤 주요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조정 또는 2개부서 이상이 관련된 복합적인 사업이라든지, 또는 사업시행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라든지 또 주민들의 의견과 관계제도와의 괴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원만히 이끌어 내느냐, 또 갈등해소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정책회의를 활성화해서 저희가 업무추진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운영 개선은 불필요한 회의를 줄이고 회의운영방식도 지금까지 수직적인 회의에서 수평적이고 생각을 모을 수 있는 그런 토론위주의 회의방식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및 지시사항 평가가 되겠습니다. 평가대상은 저희가 금년도 주요업무는 한 100건정도 저희가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에는 103건을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지시사항에 대해서도 관리를 평가해서 자체평가를 먼저 거친 후에 종합평가는 각 평가종료 후 20일이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강구하고 또한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확산하고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정백서 발간은 2006년도에 각 부서에서 추진한 사항이나 모든 사업을 백서형태로 제작해서 저희가 금년 6월 중에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변화를 주도하는 행정혁신이 되겠습니다. 어떤 창조적인 경영구축과 실행이 되겠는데요, 아까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학습이나 토론문화 조성을 위해서 학습동아리를 활성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개방동아리가 11개 있으며 부서동아리가 52개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해결 과정에서 문제해결 역량이 강화됨으로써 조직에 대한 역량이 강화되도록, 그리고 학습동아리 활동도 지원하고 경진대회 등을 개최함으로 해서 이러한 우수 성과물에 대한 표창을 하고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식행정 실현을 위해서 인프라를 조성하는데 저희 강서구 지식포털시스템을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단일 업무에만 한정되어 있던 것을 업무수행결과라든지, 혁신 아이디어 제안, 독서생각나무 키우기 등을 지식활동으로 통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시상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독서운동도 적극 추진해서 저희가 자료실에는 이러한 혁신도서도 비치를 하고 또한 강서지식포털시스템에 독서코너를 개설해서 이러한 독후감을 올리는 직원들, 또 여기에 대한 리플을 단 직원들을 종합관리해서 인증서를 수여해 나감으로 해서 저희 직원들의 질을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장, 내시키는 대로 해봐요” 혁신아이디어는 장상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거는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앞으로 구 홈페이지에 전용코너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중 운행하고 또한 집중 홍보기간도 설정해서 운영을 해서 구민들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출근하고 싶은 직장 만들기와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와 보상이 이루어지는 혁신 활동 관리에도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전략적 마케팅 추진 홍보입니다. 업무의 시작과 마무리는 홍보로부터라는 이념을 가지고 모든 계획 입안 시에 홍보계획도 병행해서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해서 우리 사업이 종료되면 또한 주민들의 만족도 등을 확인해서 어떤 단방향이 아닌 양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도 일방적인 홍보가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도 저희 행정에 반영되는 홍보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을 통해서 강서까치뉴스 제작이라든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판 강서까치뉴스 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자체 운영 전광판과 재래시장이나 유통상가에 설치되어 있는 사설전광판을 저희가 통합관리해서 구정홍보를 해나가겠으며, 새로운 홍보매체인 ADTV와 LCD-Pannel은 지난번 위원님께서 저희에게 확정시켜 주셔서 4개에서 7개로 민원부서에 확충해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운용이 되겠습니다. 누차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복지사업비가 많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앙정부에 신규 국고보조사업이 상당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증가가 되면 저희 구비에 추가부담이 예견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신규 국고보조사업이 8개 사업으로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이중에서 독거노인이라든지,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이라든지, 방문보건사업 같은 것은 일부 구비가 현재 편성되어 있지만 기타 사항은 구비가 편성이 돼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이 국고보조사업이 확정이 돼서 시달이 되면 또 저희 구비도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자리에 계신 이영철 위원장님도 저희들에게 도움을 주셔가지고 같이 서울시의회와 집행기관을 방문한 바 있지만 하여튼 저희도 재원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앞으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사용금지를 하고 재원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금 대상사업은 금년에 한 8개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 사업 소요예산이 569억입니다. 현재 확보된 것은 254억입니다. 부족예산은 315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으며, 참고로 지난번 저희 청장님께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서울시에서 자치구 재정건전화 추진반이 구성이 돼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방문한 결과의 산물로써 구성이 돼가지고 현재 저희 강서구같이 이러한 사회보장비가 부담이 많은 구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건지 추진반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에는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걸로 기대를 하며 또 단기적으로는 거기뿐만 아니라 이러한 특별교부금 확보라든지,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 기타 예산확보에 저희가 지난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다양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투명한 예산운용입니다. 주민참여 예산편성은 기 보고를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재정운영 상황 및 예산의 공개는 재정공시는 매년 1회이상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를 확행하고 예산공개도 의회로부터 의결돼서 이송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은 우리 구 홈페이지나 구보에 게재해서 예산을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편성입니다. 지난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부터는 사업별 예산이 본격 시행됩니다. 그래서 금년엔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시험운영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예산이 장관항목으로 기능별로 편성되던 거를 사업별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정을 말씀드리면 편제방식은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으로 되겠으며 저희가 1월말까지 사전준비를 하고 2월말까지는 각 부서에서 사업별 예산을 시범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3월말까지는 저희 위원님들에게 이러한 사업별 예산편성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기획공보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시혁 기획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연일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페이지 보고자료 보시면 회의운영 방식 개선이라고 했는데 그 회의운영 방식 개선은 기획공보과에 한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획공보과에서 기획안을 내서 강서구 전체 각 국·과의 회의를 개선하는 방식입니까?

전체를 개선해 나가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어제 혹시 민원전산과의 업무보고 자료 과장님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아직 못 봤습니다.

민원전산과보다 기획공보과가 지금 뒤쳐져가고 있습니다. 이 회의방식에 보면 어제 민원전산과의 자료를 보면 앞서가는 첨단전자영상시스템 도입해가지고 전자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및 전자결재 연동프로그램 개발, 자가통신망 연동 후 원격회의를 할 수 있는 전자영상시스템 구축, 서무주임 및 6급팀장 이상 260대에 사용할 수 있는 웹카메라 등을 설치하고 소요예산은 9000만 원, 2007년도에 있는데요. 지금 기획공보과에서 회의운영 개선이라는 그 내용하고 여기하고는, 여기 기획공보과는 상당히 떨어지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능별로 하다보니까 민원전산과에서는 전산장비를 통해서 회의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며 저희는 큰 카탈로그에서 불필요한 회의를 없애고 가급적이면 예를 들어서 매주 화요일날이, 예를 들면 부구청장님 소관으로 관계 국·과장 회의를 합니다. 그럴 때 그 회의에 병합시켜서 정책회의를 한다든지, 어떠한 공직심사위원회를 같이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회의를 단일화시키고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고, 민원전산과는 어떤 장비를 통한 회의문화개선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이나 영상대화시스템 자체도 일단은 회의방식개선에 들어가기는 들어가는 거죠?

예,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이 자료 만드신 분들이, 팀장들하고 직원들하고 만드시는 모양인데 각 과별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타파해야 됩니다. 기획공보과에서만 주도해가지고 이런 계획안을 내서 앞으로 강서구가 전체 이런식으로 하자 이거보다는 과별로도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게 나오나 안 나오나를 수시로 정보를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이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알고 계신데 누가 질문을 해도 할 거다 하고 아마 안했을 겁니다.

예.

이거에 대한 것은 기획공보과가 앞서가야 되는데 뭔가 모르게 전체적인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 또 역시 이 90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기획공보과에서 분명히 예산을 인정해주고 추진했을 건데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한가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거기에 대한 보조금 지급하는 그 기관에 문제점이 발생해가지고 환수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환수조치 금액에 대해서는 서울시로 반납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구비일 경우에 구에다가 귀속이 되는데 그거는 기획공보과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환수됐을 때 시비·구비가 섞어져 있는데 그게 저희 구에 일반회계로 잡히는지, 또 일부분은 시로 반납을 해야되는 건지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직,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출행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소관업무는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예산편성은 기획공보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가정복지과 소관에서 만약에 그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환수금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분명히 예산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기획공보과에 무슨 연계체제라든지 이런 것은 안 갖춰져 있습니까?

나중에 환수할 당시에 상의는 있을 수 있겠지마는 예산은 크게 두 가지로 편성과 집행인데 저희는 편성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수조치는 집행관 관련된 사항이 돼가지고 그건 어떤 항목으로, 또 시·구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가정복지과에서 검토가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돼서 나중에 환수가 되면 예산규모에서 저희가 세입조치가 될 겁니다. 그러한 총괄적인 관리가 저희 과에서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은 관계과에서 검토할 부분인데 하여튼 저희들도 같이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질문을 해본 건데요, 어떻게 했냐면 시·국비보조금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투자사업이라든지 이거는 소관과에서 추진을 하되 기획공보과를 거쳐서 가는 걸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보조금을 기획공보과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집행하는 과에서 집행을 했다가 그게 문제점이 생기고 환수가 됐을 때는 기획공보과에서도 그걸 확인하는 게 그게 정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결과적으로는 확인이 되죠. 예산에서 세입이 조치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까지는 아직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좀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기획공보과에서 앞으로 챙겨주신다면 예산의 낭비요소라든지 이런 걸 많이 경계가 될 거다 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조금 외람된 질문인데, 위원장님! 제가 담당팀장님한테 한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세요.

팀장님 좀 물어보겠습니다. 최옥현 팀장님, 감사과에 조사팀장인가 감사팀장인가 근무하신 적 있죠?

예.

몇 년도입니까?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그 부서에 근무할 때 모 복지재단 감사하신 적 있죠?

예.

그 감사결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지요?

예,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때당시 감사원에서 97년도에 감사를 하고요, 그게 천사양로원인가 거기를 환수조치를 4900만 원인가 그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해 연말쯤 돼가지고 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내 복지관하고 요양원 이런 곳을 전체적으로 감사를 해가지고 시에다가 지시를 그때당시 했었어요.

지금 동료위원인 강석주 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이 지금 소관부서 업무보고 내용과,

있습니다.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는 건지, 우리 의견조율을 위해서 제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팀장님! 지금 제가 질문한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국, 과나 우리 의회를 통해서 자료제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너무 오래되고 그래가지고 기억이 다 없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공보과 업무보고중에요, 13쪽, 예산의 효율적운영, 건전재정운영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실 기획공보과의 업무중에 제일 중요한 것중의 하나가 건전재정운영이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2667억 9100만원이나 되는 우리 강서구의 예산을 어떻게 건전하게 운영할 것이냐? 제일 중요한 겁니다. 물론 타 국이나 타 부서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본 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없어지고 있습니다. 1월 29일자 모 일간신문에 보면 “수원시 공무원 5년간 대리기재 초과근무수당 333억 꿀꺽” 이렇습니다. 5년간 시간외 근무수당 허위기재해가지고 1개 시에서, 지방에 있는 1개시에서 333억원을 꿀꺽 해먹었어요. 그런데 이 공무원들은 그걸 당연한 걸로 의례적인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저께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국민방독면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좀 했습니다. 대국민 사기극이다! 이거는 대국민 사기극이 아니라 국민 돈 강탈해가는 거다 이거예요. 또 어느 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각급 지방자치단체, 시간외수당 부당지급 특별감사를 검토한다, 전 지방자치센터 감사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강서구라고 자신하냐 이겁니다. 기획공보과장님, 자신 못하죠?

예, 못합니다.

행정사무감사때 보건소에 대해서 엄청난 질책을 가했습니다. 여기는 시간외수당이 아니라, 시간외수당뿐 아니라 국내여비 출장여비를 다 나눠먹었다 이거예요, 보건소에서. 매월 24만원씩 보건소 직원들이 고정급여형식으로 다 가져갔어요. 그것이 이번에 수원시에서 문제가 됐던 대리기재 방식이에요, 이게. 똑같은 방법이에요. 단 이거는 초과근무수당을 그렇게 대리기재해서 딱 나눠가진 거고, 보건소에서는 관내 출장경비, 1일 네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만원을 출장비를 쓸 수 있고, 네시간 이상 출장을 가면 2만원을 쓸수가 있게 돼있습니다. 그 2만원을 네시간 이상 출장간 걸로 전부 출장명령부를 허위기재해놓고 나눠가졌다 이겁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시정요구사항을 보면은 “출장명령부가 엄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제일중요한 거는 출장에 대한 관리, 진짜 이 사람이 출장을 갔느냐 안갔느냐, 출장을 갈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다 이거예요. 그럼 기획예산과에서 예산배정을 안해주면 이거 집행 못하죠? 못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구청장이 예산을 수립하고 의회가 예산을 승인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예산을 배정해달라고 했을 때 그럼 기획공보과장께서 안해줄 수도 없죠?

예, 그 범위내에서 배정해주고 있습니다.

. 이미 승인을 했으니까. 그러나 그 배정단계에서 기획공보과장이 검토할 권한은 또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예.

건전재정운영,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건전재정운영, 기획공보과장님께서는 진짜 역동하는 매력도시 강서구를 만들어나가는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지난번 예산 심의과정에서 한달이상 서울시에 가서 매달려서 동냥해오듯이 서울시 예산 받아왔죠? 보조금.

예.

그런 예산을 받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에 있는 살림살이를 어떻게 건전하게 운영하느냐는 것도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차후에 나중에 어떤 감사원 감사나 또는 시 감사를 받고서 강서구 공무원 5년간 몇억 꿀꺽 이런 기사가 나가지 않도록, 이거 얼마나 망신스러운 겁니까? 경기도 사람들, 수원 사람들이 보면 기가 막힐 것 아닙니까, 이거? 예산배정단계에서 신중하게 배정을 좀 해주시고, 배정된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우리 기획공보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김영수 국장님!

예.

동감하십니까?

하여간 제도적인 문제기 때문에 우리구 말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좀 거론돼야 될 겁니다.

뭡니까, 이게? 얼마나 망신스러운 거예요, 이게.

이건 우리구에서는 그래도 예산을 전부 짜게 준다고 소문난덴데 다른 구에서는 아주 우리보다 돈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얘기가 돼야 되지, 뭐 우리구만 가지고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참 문제가, 옛날에, 지금은 구의회가 말입니다. 월정수당제가 됐지요? 김상현 이가 예를 들어서 오늘 의회에 출석을 안 해도 월정수당제기 때문에 급여를 받습니다. 전에는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아니죠 2005년이죠. 2005년 12월 31일까지 1년전만 해도 회의에 안 나오면 회의수당을 안 줬어요. 예산팀장님이라고 그러시나? 의회근무하셨죠, 전에?

예.

돈 줬습니까?

못드렸습니다.

못 줬지요?

예.

의회는 그렇게 엄격히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출장 나가지 않은 사람도 전부 주루룩 이름 써놓고 출장 나간 것 처럼 돈 다주고 있다고, 지금. 이따 내가 보건소할 때 내가 또 지적을 하고 감사담당관할 때 또 지적을 다시 할 겁니다. 지적한 건 환수해야 될 것 아니야. 왜 환수 안 하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의회를 알기를 뭐로 아냐 이거예요. 의회에서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어요. 이거 허위기재된 겁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해놓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는요 예산배정하실 때도 전액 배정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50% 배정을 한다든지 60%를 배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배정단계나 이 단계에서부터 우리 기획공보과장님도 머리를 써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거 2년, 3년 해가지고 꼭 이렇게 납니다, 이제. 강서구 공무원 5년간 100억 꿀꺽, 난다니까요, 이게. 도덕적불감증에 다 걸려가지고. 이게 뭐야 이거. 333억을 꿀꺽 해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는 어떻게 했냐면요, 수원시는요. 물론 보셨겠지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근무한 걸로 전부 다 만들어놓은 거예요. 공무원 2311명이, 전부 11시까지 근무한 걸로 다해놓은 거예요. 밤 11시까지 다 근무했다. 전부 전원. 그래서 나눠가진 게 333억 이다 이거예요. 전부 아침 8시에 출근하고 전부 11시에 퇴근한 걸로 다 만들어놨다 이거예요. 보건소에 가면 관외출장비 한 것 보면 전 직원이 다 출장가. 매일 네시간씩 출장 갔다 왔어요. 또 어느 모 과장은 출장명령부에 등재도 안돼있는데 매월 24만원씩 가져갔어. 예산배정 과장님이 다 해주니까 가져가는 것 아니에요? 과장이 배정을 안해주면 못가져가는데 과장님이 예산배정을 척척척 인심좋게 하니까 여기서도 꿀꺽 꿀꺽 가져가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건전재정운영이라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정말 예산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지 말로 하는 건 다 소용없잖아요. 이거 업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미사여구 다써가지고, 이거 뭔 소용이 있습니까? 금년도 2007년도 12월달 행정사무감사시에 가서 불벼락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산배정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오복 위원님 다음 질의하십시오.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그런 업무중에 시·구의원에 대한 간담회가 계획되어져 있죠?

그거는 총무과에서.....

여기 기획공보과에 담당 돼있던데.

아닙니다.

이건 제가 총무과로 하도록 하고요, 예산절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과에서 예산을 이렇게 겸재 기념관이라든지 아니면 마곡 체육관, 레포츠센터 같은 거가 거의 100억대가 넘어가는 그런 대형프로젝트인데요, 예산절감은 이런데서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공무원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일반인들도 관에서 발표한 공사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

임화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0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올해는 구정백서를 200부를 발간을 하신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2400만 원을 들여서요. 오타 아닙니까?

구정백서 200부 발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작년에 6월 30날에는 800부를 2000만 원에 발간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전년도에 800부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부수는 이렇게 줄어들면서, 부수를 더 늘려서 구정에 대한 홍보를 더 해도 될까말까한데 이렇게 대폭 줄이면서 예산이 이렇게 더 늘어납니까? 오타 같은데요?

전년도에 800부, 죄송합니다. 800부가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이 올해 작년에 비해서 70%로 됐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게 아니고 지역신문은 전년도와 똑같고 서울신문이 반장이 50%에서 30%로 줄었습니다.

예결위가 아니라서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그때 70%로 한 거 같은데. 정확한 내용을,

70%에요?

지역신문은 그대로 가는 것이고.

지역신문은 그대로 가는 겁니까? 어쨌건 간에요, 2006년도 업무계획서를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강서에 지역신문이 굉장히 많은데 이 지역신문을 어떻게 일괄적으로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차별을 두고 지원을 하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성실하게, 그리고 주마다 거르지 않고 발행되는 신문이 있는가 하면 2주에 한번씩, 3주에 한번씩 아니면 한달 쉬었다가 심심하면 나오고 이런 신문들도 왕왕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500부씩 지원하는 걸로 다 돼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역신문 구독지원 기준이, 부수증감을 하는 기준이 신문발행의 안정성, 보도의 내용, 주민의 호응도 등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년동안 지켜본 바에 의하면 별로 그렇게 탄력적으로 결정을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성실하게 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역차별입니다. 그래서 공보팀에서 대답을 해주셔도 되는데요, 올해는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을 혁신적으로 차별화를 해서 정말 성실하고 구정에 대한 홍보를 잘 하는 신문사에는 좀 더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고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그런 신문사에 대해서는 좀 감액을 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는 것도 지역신문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임화숙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주관신문에 대해서 강서양천, 서서울, 서울강서, 뉴스인 등에 대해서는 주간신문이기 때문에 차별을 두지 않고 예를 들어서 500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도의 내용이나 이런 등등을 가지고 어떤 잣대를 가지고 해서 성실성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부수 차이를 두자니 좀 행정이라는 게 계량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임화숙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대처를 못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하여튼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실무과장으로서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간신문에 대해서 기준을 저희가 주간이냐 격주냐 월간이냐 이걸 가지고 부수를 정해 줍니다. 내용이나 비판기사 이런 등등을 가지고 하다보면 사실 일하기가 좀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임화숙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다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정말 불성실하다든지, 또 고의적인 비판을 가한다든지, 또는 발행주기라든지 이런 걸 맞추지 않고 불성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그런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로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지역에서 신문만 하나 발행을, 책상 두개 차려놓고 신문하나 발행하지 뭐, 그러면 구청에서 다 지원해주는데, 어느 정도 일정부분 지원해 주는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정말 성실하게 지역언론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시는 그런 언론사와 정말 대충 차려놓고 사무실 한번 차려놓으면 고정적으로 지원을 받는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신문사에 대한 지원은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떤 기준과 원칙을 정해서 딱딱 적용을 시켜서 올해부터라도 지원하는 양태를 달리한다면 신문사측에서도 알아서 정신을 차리고 행동을 정비하는 그런 원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획공보과에서 좀 챙겨서 올해부터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한번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번..,

예, 짧게 해주십시오.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시·구의원간담회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었죠? 그런 계획이 있는가 하고.

예.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 취임사에서요, 구정을 기업처럼 운영하겠다 그랬거든요. 기획공보과는 맨 돈 쓸 것만, 건전재정 운영해서 돈 쓸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 강서구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기획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대상은 공단을 통하든 어떤 그런 기획은 하고 있는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어차피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어떠한 사례로서,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케이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염창동의 다목적센터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이런 시설을 지으면 시설유지관리비가 엄청 들어갑니다. 거기 어린이집이라든지, 각종 문화시설을.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시설을 지으면 여건이 허락된다면 예를 들어서 1층에 은행이라든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시설을 입점을 시키고 저희가 임차료를 받아가지고 그 임차료를 가지고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야 시설이 만들어집니다. 아까 권오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발산1동 어린이집을 짓는다, 짓는 게 능사가 아니라 지었을 때 그 관리운영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식으로 수익사업증대를 위해서 지금 그런 부분을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추진하고 있고 다음에 발산1동 같은 경우에 보훈회관도 건립이 된다면 아직 시에서 건축비가 확정은 안됐지만, 된다면 저희들이 정책회의를 통해가지고 적어도 1층정도에는 주민들이 통과하는 노선이니까 거기에는 임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임차료를 받아서 운영해 나자가, 현재 방향을 예를 들면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현재 저희가 구보는 인터넷세대가 전부다 있는 건 아니고, 인터넷을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게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공문서의 성격을 갖고 공보를 하고 있고, 이 공문서를 시행하는 걸로 보고 또 이걸 보관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각 기관이나, 75부를 발간하게 돼있죠? 인터넷에만 해도 되는데도.

예.

이게 문서의 성격으로 놔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75부 중에서 한 100해서 의원들이 기관이니까 의원들한테 배부하라고 그랬는데 안했죠?

그건 그렇게 개정을 할 겁니다.

개정이 아니라 수요일마다 발간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본 위원장한테 약속을 했어요.

예.

이거 위원들한테, 이건 우리 조례 어디 있습니까? 여기 규칙에 있어요. 여기 보면 각 기관에서 보관을 편철해서 하게 돼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간을 한 거예요. 기관입니다, 의원들이. 그래서 지난번에 구보 12월 29일자 같은 거 보면 참으로 주옥같은 내용들을 다 발간해 왔어요. 이거는 의원들이 꼭 가지고 다녀야 됩니다. 보관을 해서 의원들이 수시로 PC가 없더라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게끔 만들고 문서로써 효력과 보관을 위해서 제작을 하고 예산을 해줬고 기획공보과장이 본 위원장하고도 약속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하기로 했는데, 안하고 있는 저의가 뭡니까? 하세요.

예, 제 불찰입니다.

구구한 답변하지 말고, 앞으로 꼭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꼭 배부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약속 받았습니다. 또 한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강서구에 일반예산이 2546억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강서구의 각 부서에서 직접 지출하는 예산의 총액이 얼마죠? 그것도 얼른 생각 안 나죠? 겸해서 직접 우리 강서구의 각 부서가 지출하지 않는, 각 단체에 보조를 한다든지,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예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경비 24억, 각 무슨무슨 시설에 시설보강비 몇 억, 임의단체 보조금 5억 5000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총액을 명목별로 보기 좋게 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공보과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심창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더욱 건강하시고 뜻하신 일이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명순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문명순 재산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재수 계약팀장입니다. (김재수 계약담당주사 인사) 최남덕 지출회계팀장입니다. (최남덕 지출회계담당주사 인사) 송동승 보상팀장입니다. (송동승 보상담당주사 인사) 박주국 복식부기팀장입니다. (박주국 복식부기담당주사 인사) 재무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우리과 소관 사항으로는 임화숙 위원님의 시정요구사항 1건과 강석주 위원님과 장상기 위원님께서 각각 1건, 임화숙 위원님께서는 2건의 건의사항으로 나열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 2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화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시정요구하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시 지출원인행위부,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카드사용내역을 매월 자치단체별 행정전산망에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시행하고 있지 않아 이의 시정을 요구하셨으며, 카드사용시 바로 다음날 해당 계좌에 입금하여 카드결제시까지 상당한 기간동안 거의 이자가 없는 계좌에서 1개월 이상 휴면하고 있는 바, 이를 개선해 고이율의 정기예금 이용, 구재정 운영의 향상을 도모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 예규 제 146호의 규정 및 위원님의 시정요구에 따라 2006년 12월 1일부터 전 부서에서 50만원이상 지출한 신용카드사용내역을 강서구청 행정지식포털 행정전산망에 게시하고 있으며, 각 부서에서 사용하는 카드지출이 정기예금 가입에 대한 내용은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서형평에 맞게 예산과목별로 100만원 이하의 예산을 일상경비 통장으로 배정받아 지출되어지는 경비로, 계좌상 1개월 이내 예금되어지는 경비입니다. 정기예금은 일정자금을 최소 1개월 이상의 가입기간을 정하여 예치하는 예금의 종류로써 각 부서 일상경비 통장의 경비는 소액경비가 1월 이내 기간에서 수시 인출되어져야 하므로 정기예금으로 예치되는 것은 곤란하며, 월별 고정지출되는 정액화된 경비에 대해서는 카드결제일에 맞춰 지출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 위원님께서 화곡3-1지구 공영주차장 부지계약과 관련 사전에 부지선정에 있어 정보가 유출되어 최근 44가구에서 64가구로 증가하여 보상비용 증가요인이 발생한 사실이 있고, 사전조사하여 위장전입세입자와 토지소유자 변경이 최근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강행한 것은 공무원의 적절치 못한 업무소홀이므로 이에 명확한 조사를 건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화곡동 3-1지구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2006년 1월 25일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실시계획이 인가되고 동년 3월 2일 사업 주관부서인 주차관리과에서 재무과로 보상의뢰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보상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써 보상대상은 토지 7필지, 983.5㎡, 다세대 5개동, 단독주택 1개동, 세입자 29세대이며, 보상내용은 토지건물에 대한 보상, 그리고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에 의하여 주택소유자는 국민주택 특별분양권, 세입자는 영구임대주택 제공, 또는 주거이전비가 지급되었고, 도시계획시설결정 또는 실시계획인가와 관련하여 당해 지역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및 세입자의 전출입을 근본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규정은 없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4조제2항에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써 사업인정 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 시행지구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 원수에 따라 3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당한 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현재에도 주민등록등본을 근거로 하여 전입일자를 확인하고 보상부서 직원 2명이 현장을 방문하여 실제 거주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으나, 향후에도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사업주관 부서와 동사무소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무단전입 방지등 해당 지역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정확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에 따른 거주실태조사를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6페이지 입니다. 장상기 위원님께서는 관급공사나 구청 물품 구입시 우리 지역에 있는 관내 업체가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건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계약법」제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6호에 의해서는 추정가격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금액, 일반공사 70억원, 전문공사 6억원, 전기공사 등 5억원, 물품용역 5억원 미만의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제한할 수 있으나 이 경우도 제한할 수 있는 범위는 서울시지역이며, 강서구로 영업소의 소재지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특수한 유류구매 단가계약 등의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서는 견적서 제출을 받는 경우에는 “계약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관내 업체를 임의적으로 계약 상대자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추정가격 1000만원 이하의 공사 및 500만원 이하의 물품·용역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1인 견적을 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부서에서 업체의 면허사항, 시공능력, 납품능력, 견적금액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후 재무과로 계약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의계약 대상자는 사업시행부서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나 향후 사업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관내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유도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9페이지와 40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임화숙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으로 특별회계와 각종의 기금의 경우 해당 부서별로 자금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로써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해당부서별로 자금관리를 담당케할 것이 아니라 구청내에서 총괄적인 자금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구청 자금집행에 있어서 적기에 자금이 집행될 수 있는 유연성과 더불어 수익성도 동시에 극대화시킬 수 있는 총괄적인 관리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같은 방법인 정기예금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기금은 특정 행정의 원활한 목적수행을 위하여 사전에 기금을 조성한 부서에서 관리할 수 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자금임에 따라 기금관리 부서에서 기금운영에 대한 계획에 맞게 관리 운영되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2006년 11월 30일 현재 10개 기금 조성금액 335억 4400만원은 정기예금 및 적금 등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관리중에 있으며, 이자수익 증대를 위한 방안을 부서별로 모색해 나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임화숙 위원님께서는 복식부기제도 도입의 기본목적과 기대효과를 달성하면서 현행의 예산회계, 결산제도와 용이하게 접목되어 공무원, 의회의원 등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이를 이해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회계담당자 및 감사분야 담당자들에게 복식부기 회계 및 실무 적용에 대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조기에 전산시스템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프로그램을 개발 관리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53조 규정에 따라 2007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원활한 도입과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재무과 내의 복식부기팀을 설치한 후 회계전문가를 초빙하여 전 부서 5급 이상 간부와 주무팀장 및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2002년 4월부터 5월까지 12회에 걸쳐 연 인원 465명에게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기초이론 및 운영을 위한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실무직원들의 의문점 해결과 실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2006년 5월 16일부터 강서구행정지식포털 정보광장 업무용 게시판 사이트내에 복식부기반을 설치 운영하여, 복식부기 회계제도 관련 직원들의 직무능력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감사분야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교육은 실시하지 않았으나 2006년 4월부터 5월 실시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시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주무팀장 및 실무담당자들이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 교육을 받았으며, 특히 2006년 5월 22일부터 5월 30일까지 7일간 수년전부터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정기감사시 복식부기팀 직원을 파견하여 감사담당관 직원들과 함께 회계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토록 하여 감사에 동참하는 감사분야 직원들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근간으로 한 감사실무능력 향상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향후 감사분야 직원들이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감사능력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발생중인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전산시스템의 조기도입과 안정화가 선결 과제임을 인식 2006년 4월 11일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행정자치부에서 추천하는 복식부기 전산시스템인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전부서에 설치하고 시험기간을 거쳐 2006년 6월 1일부터 세입분야를 제외한 세출분야에 대하여 복식부기 정보시스템에 의한 회계처리를 전면 시행 운영하여 회계처리 전산시스템의 안정화 및 정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행정자치부에서 개발중에 있는 세입분야의 전산시스템과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간의 연계처리를 통하여 표준지방재정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며,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의 기본목적 이해와 조기정착을 위하여 실무 공무원 뿐만 아니라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회 의원님들과 직능단체장 및 임원을 대상으로도 필요시 별도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창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얘기한 건 아니고요, 33페이지 보면 우리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신 건데 지금 안계셔가지고 제가 대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사전부지 선정에 있어 정보가 유출되어 소송비용 증가요인이 발생한 사실이 있고, 사전조사하여 위장전입과 토지소유자 변경이 최근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강행한 것은 공무원의 적절치 못한 업무소홀이므로 이에 명확한 조사를 하라고 건의한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심창보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조사를 하신 건지, 이게 정말로 잘못 이루어졌다고 전체적으로 지적을 한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가지고 하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질의내용하고 답변내용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제로 세입자나 이런 조사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시에 현장을 가서 저희 직원이 2명이 입회를 해서 사실내용을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에 그 사항은 했지만 세입자분은 자기가 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집주인은 안 산다고 주장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명확한 사항은 그래도 관계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사실여부를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하기위해서 향후에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보상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동료위원님이 최근 44가구에서 64가구로 증가되고 여러가지 위장전입관계 얘기한 것은 잘못됐다는 내용입니까?

아니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했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내용은 사실대로 집행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주장하는 것이 세입자 분들은 자기들이 산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살고 있다고 해가지고 보상을 다해준 거지 않습니까?

물론 살았던 사람은 분명히 됐고, 안 살은 사람은 안된겁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고 지금 여러가지 이런 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보상을 해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사를 하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 것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상해준 부분이 다 옳고, 이런 근거로 해서 해줬다는 내용이면 전혀 잘못이 없다는 내용 아닙니까?

현재는 보상 나간 것에 대해서는 물론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마는 저희는 그러한 적법한 절차와 규정을 따라서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잘되고 잘못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동료위원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셨더라도 이 부분이 명확하다고 하면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만 해줬습니다. 아니면 최근에 이런 정보가 유출되어 발생한 사실이 있고, 사전조사해 위장전입과 토지소유자변경이 이루어져서 계약을 강행했다고 돼있는데 이 부분이 아니면 아니다, 그러면 그렇다해서 해줘야지 이런 두리뭉실하게 어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진해서 사업을 보상해줬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강석주 위원님께서는 실제로 그것이 증가가 돼서 대상자가 잘못됐다 이런 사항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보상절차를 한 사항은 그런 내용대로 규정대로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은 보고서 17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업무추진방향은 국·공유잡종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고객만족을 위한 계약·지출회계의 투명성 제고, 도시계획사업의 적기 시행을 위한 보상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보상을 통해 효율적인 재무관리로 재정건전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18페이지입니다. 국·공유 잡종재산의 관리는 유지 보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 임대하는 등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확한 전수조사와 자료정리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구유재산 관리실태조사는 2007년 3월부터 11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재산변동, 공부누락, 무단점유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 전산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구유재산의 화재보험은 건물, 시설물, 영조물 등을 대상으로 가입을 증대해 나가겠으며 타 보험사와 가격비교 결과 가장 저렴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겠습니다.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공분야 부가가치세 부과·징수관리 및 분기별 국세청 신고에 대해서도 누락분 및 지연신고 등이 발생치 않도록 담당직원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점검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잡종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2006년도 12월 30일 현재 잡종재산의 관리현황을 보면 매각은 18건 3328㎡에 46억 9979만 4000원, 대부는 73건 5만 5746㎡에 2억 928만 4000원, 변상금은 26건 2456㎡에 3762만 9000원에 세수증대를 하였는바, 향후에도 신축공영청사의 건립으로 인하여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기존청사는 매각, 대부 등을 통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철저히 색출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세외수입의 증대와 더불어 국·공유재산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지출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기 위해 입찰 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계약에서 지불까지 전자계약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회계업무를 홈페이지에 회계배너를 클릭하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사, 물품, 용역 등 대가 집행에 대한 제반절차, 지출업무, 법인카드 집행방법, 각종 법령 및 지침 등의 주요내용을 유형별로 매뉴얼을 작성 게재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컴퓨터를 이용한 e-banking 시스템 운영으로 신속 정확한 지출처리 및 행정률을 향상시키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공사는 주민감독제를 시행하여 건의사항 전달 및 부당행위 시정 건의와 설계대로 시공하는지 여부를 지도·감독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철저한 물품관리로 긴축재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수물품의 승인 방법을 부서별 특성에 맞게 승인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사용기간이 지난 불용품도 수리가능한 물품은 가급적 수리하여 재사용토록 하고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전산기기도 업그레이드시켜 사용토록 하여 예산절감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발생비율을 원칙으로 한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에 따라 처음 발간되는 통합재무보고서의 적기 발간으로 재무보고의 정착과 재정운영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여 재정상황 예측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확보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손실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구 도시계획사업 보상은 현재 구비 8건, 시비 4건으로 12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지하철 9호선은 총 25.5㎞중 12.2㎞가 우리 구에 유치하여 총 연장의 47.8%로써 지하철 9호선 손실보상에 있어 주요부분임을 감안하여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실보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보상협의회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사업시행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보상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창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월 28일날 이후 공사부터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죠.

올해는 어느 정도 할 겁니까?

올해는 지금 그걸 뽑아보니까 그래도 아주 많지는 않지만 상당한 숫자가 나올 것 같이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약하지만 아직 시작도 하기전에 이걸갖다 개정을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우리 과장님께서 안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츰 시행해 나가고 올부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철저한 물품관리로 긴축재정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세세한 내용으로는 정수물품 승인방법을 개선하셨고, 그래서 부서별 특성에 따라서 정수물품 승인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물품현황을 보다가 보니까 굉장히 의문스러운 점이 많아서 여쭙겠습니다. 2006년도에 물품조사를 어떻게 시행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말씀하시면서 2007년부터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실시되면서 자산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물품현황을 보니까 지금 2006년도 업무보고서를 보면요, 총 586개 품목에 2만 6638점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받아 본 2007년도 물품은 441개 품목에 1만 6401점 물건이에요. 그런데 금액은 오히려 늘어났어요. 품목은 145개가 줄어들었고, 물건 갯수는 1만 228개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액수는 18억 4700만원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특히 정수물품같은 경우는 2006년에 75개 품목이었는데, 75개 품목에 1868점에서 2007년에는 18개 품목에 497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액수는 늘어나 있습니다. 전체적인 액수가 늘어나 있는데요, 어떻게 자산을 파악을 하시고, 물품현황을 파악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에 대한 정수라든가 이런 정하는 사항은 행정자치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오히려 품목이 줄고 금액이 줄고 하는 그런 사항이 나왔는데요, 그것이 작년도 2006년도 10월1일자에 행자부 지침에 대해서 정수물품 품목이 220개 품목에서 33개 품목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이 줄다보니까 어떤 때는 숫자는 줄지만 금액상으로다 맞지 않고, 그리고 또 이게 저희가 정수물품을 정해놓은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정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한 숫자가 왔다갔다하고 저기가 있는 사항이 왜 그러냐하면은 기준점이 1월1일자 한 것이 아니라 작년도 2006년도 10월 1일자로 돼있기 때문에 그 숫자에 대한 변동이 나왔습니다. 그거에 대한 증감내역, 변동사항을 하려면 제가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뽑아보면 사실상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우리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뽑으시는 것, 어렵게 뽑으시는 것 저한테뿐만아니라 행정재무위원회에 한번 다 주십시오. 물품현황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화곡동에 소재하는 성지학원, 옛날에 구유재산 매각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매각대금이 다 정상적으로 납부 됐습니까?

그거는 오래전 일이라 제가 다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구유재산관리팀장님!

문명순팀장님.

잘 모르겠습니다.

관리가 안되고 있다 납부된 것은, 흔적이 없으면 납부된 거고 그렇지 않으면 관리를 하고있을 텐데 명쾌한 답변을 못해요, 그거를.

제가 다시한번 점검해보겠습니다.

정회하세요. 확인해봅시다. 그거 답변을 못하면 안되지요. 지금 예를 들어서 구유재산 관리대장상에 남아 있는지 없는지 관리가 되고 있을 텐데요.

지금 현재 상태는 안 남아 있습니다, 체납자료에.

예?

현재 저희 자료는 없습니다.

납부가 다 된건가요?

현재 자료상으로는......

그 당시 매각할 때 연납형식으로 매각을 했는데요.

저희가 한번......

그 당시 임대료도 안내고 계속 체납 체납 체납을 해서, 임대료도 안냈어요. 아주 최악성 구유재산이었거든요. 그래서 불가분 그렇다고 내보내지도 못하고 임대료도 안내고, 대부료를 안냈습니다. 계속 연체하고 있기 때문에 매각신청이 들어와서 매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연납 매각조건이었거든요. 깨끗이 정리가 됐는지 안됐는지 그걸 모르겠네요.

현재 체납사항으로는 저희가 자료가 없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파악한 사항으로 보면 저희는 체납자에 대한 사항을 항시 관리하고 있는데 체납자에 성지학원 원장님인 김완태 원장님은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분 명단은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납부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이고요. 그게 최고 악성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체납자명단은 저희가 관리해서 지난해에도 우리가 세수증대를 위해서 체납자관리를 했는데, 체납자명단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제가 그건 오래전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확인안해봤습니다만 체납자명단에 없습니다.

오래도 안됐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을 해서 어떻게 된건지 한번 알려주세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기억 없으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럼 재산관리팀장님, 성지학원은 우리 구유재산관리 목록상에는 빠져 있는 거죠?

예, 없습니다.

확인해 봅시다.

예.

잘 되고 마무리가 된건지, 어떻게 된건지. 지하철 9호선 보상과 관련해서요, 보상현황을 보면 대상이 1827, 실적은 1778해서 22쪽에 있습니다, 보고서. 보고서 22쪽. 업무보고서 용지 22쪽에 보면 지하철 9호선 보상 관련사항이 나와 있네요. 97.31%의 실적이 되는데, 그렇지요?

예.

1827, 실적은 1778 그랬는데 실상 대상에 보면 지장물이 안나와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344건, 지장물에 대한 대상이 없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통계수치는 형식에 불과한 거다 그런건데 전체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수용토지는 677중에 440필지가 끝났고, 사용토지는 904필지중에 800개가 됐고 해서 물건은 110동 중에 89동, 영업권은 136건 중에 105건, 지장물은 빼고요, 대상이 없으니까 공란으로 했기 때문에 확인을 못해보겠는데, 대략 보면 한 80% 정도의 보상이 끝났네요, 80% 정도. 지장물을 빼고요, 지장물은 대상이 몇 건인지 안 나왔기 때문에, 혹시 몇 건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지장물.

지장물은 수시로 변동됩니다.

좋습니다. 80% 정도의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80% 정도 되면 거의 보상이 다 가는 것 아닙니까, 거의다? 그래서 우리 보상팀에 보면 네분의 직원이 지하철 9호선 보상문제에 매달려 있거든요, 공구별로. 네 분의 직원이 공구별로 맡아서 지하철 9호선 보상문제에 매달려 있는데, 물론 위에 있는 도시계획사업 12개 사업을 같이 분담해서 나눠서 하는 것은 나와 있습니다. 꼭 지하철 9호선 사업만 하는 건 아니던데. 9호선 사업 이제 한 80% 정도 했으면 나머지 20% 정도는 직원 한두명이 묶어서 하면 안 됩니까, 이거는? 그렇게 공구별로 돼있으면 안 됩니까?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하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재무과장 오기 전에도 항상 인력관계에 대해서 신경을 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하철 보상은 다 끝났는데 이거 뭐 사람 필요없는 거냐 했는데, 지금 와서 일을 해보니까 무허가, 말하자면 지하철이 끝나는 거는 오히려 이런 토지보상 같은 건 쉽습니다. 그런데 임시사용허가 내주는 거, 임시지장물 해주는 게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하철 밑에 아파트가 있으면은 평수 얼마 점유를 했기 때문에 주는데 이게 200m, 300m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1만 5000원, 2만원, 3만원씩 다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 사느냐면 거기 안 살고, 도봉에 살고, 노원에 살고, 지방에서 삽니다. 그런데 돈 3만원이나 얼마 주려고 보내면은 그게 안 와요. 그런 문제들이 이 일시보상, 일시보상이 일이 더 어렵습니다. 차라리 금액해가지고 딱 끝내서 땅 보상해주려면 더 쉽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계속 6개월, 6개월씩 연장을 합니다. 이 일들이 더 많고, 더 복잡하고, 더 민원을 유발을 많이 시킵니다. 왜그러냐하면 저희는 보상업무라고 하는 사항은 분명히 날인이 돼야 되고, 의사표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갈음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저희가, 보기에는 과거에 4명이 있었지만 현재는 두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두명은 최소한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4명이 했지만 많이 줄어서 그래도 저는 볼 때 한명이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되는 것이 뭐냐면 일시보상하는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돼서 그것을 해결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명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두명으로 줄었습니다.

두명이에요?

예.

사무분장표에는 네 분이 하고 계신데요?

그거는 다른 업무하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거 하는 거는 두사람이 하고 나머지는 그냥 조금씩 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정년이 몇개월 안남으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나가시기전에 이거 잘 다듬어놓고 나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깨끗이 잘 하겠습니다.

보상업무는 어차피 다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80% 정도 했으면 나머지는 이제 두고두고 할 일이지, 집중적으로 금방 이루어질 성질의 것도 아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상팀에 대한 지하철 보상업무는 정비를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성지학원 건에 대해서는 돌아가시면 확인을 해서 통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동료위원이 조금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우리 구유재산 중에서 건물이 140개 동이 있습니다. 어떤 부서의 보고를 받아보면 공공용청사라고 31개 동이거든.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역시 재산을 다룬 팀이라 27개 동으로 나왔네요, 27개 맞습니다. 복지시설이 78개 동이 있어요. 이거 노인정이 포함된 걸로 내가 이해합니다만, 그런데 공공용 이건 27개가 있거든요. 잡종건물이 4개 동이 있어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어느 학교 지금 말하는 것도 이게 우리구유재산 건물중에, 만약에 있다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구유재산 140개의 목록을 정리를 해서 서류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예.

그래야만이 우리 재산이 어디에 있는 거고, 저 건물이 우리 것이다! 이게 지금 이걸 팔아야 할 것인지 가지고 있을 것인지 재산관리측면이나 재정확보방안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걸 잘 정리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의 200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한종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총괄팀장 김용운입니다. (김용운 세입총괄담당주사 인사) 주택가격평가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재산1팀장 박명석입니다. (박명석 재산1담당주사 인사) 재산2팀장 나문찬입니다. (나문찬 재산2담당주사 인사) 법인팀장 이승완입니다. (이승완 법인담당주사 인사) 세외수입팀장 마성남입니다. (마성남 세외수입담당주사 인사) 주민세팀장 민익기입니다. (민익기 주민세담당주사 인사) 자동차세팀장 한정현입니다. (한정현 자동차세담당주사 인사) 징수1팀장 권재영입니다. (권재영 징수1담당주사 인사) 징수2팀장 이진권입니다. (이진권 징수2담당주사 인사) 이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사항은 4건입니다. 보고자료 13쪽, 김상현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한 사항입니다. 지방세 체납을 줄이기 위하여 각동 사무소 통·반장 위촉 시나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회 위원 임명 시, 또는 직능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시에 체납사실을 확인하여 체납을 줄이는데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납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의견을 주신 김상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 동사무소 통·반장 위촉 시나 구청장이 위촉하는 임명하는 위원회 위원 임명 시와 직능단체의 보조금 등 지원 시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여 체납이 납부될 수 있도록 동사무소 및 구청 관련부서에 지적후 즉시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며, 매년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22쪽에 임화숙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한 사항입니다. 세무과에서 체납관리를 위해서 관리되는 체납관리대장이 주소지가 정확해야 고지서 반송비율 및 행정비용낭비를 줄일 수 있는데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되는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지방세 우편 송달 건에 대한 반송률은 약 4.5%에 달하고 있습니다. 원인별로는 수취인불명, 미거주, 부재가 84%로, 주소불명이 10%, 장기방치가 3%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반송분에 대해서는 수취인 불명, 미거주, 부재자 등에 대한 미송달 사유 등을 철저히 조사, 반송분을 최소화하여 체납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임화숙 위원님과 25쪽 김태운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한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서울시처럼 38세금기동반을 설치 운영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세무과 징수팀에는 인력운영상 별도로 본청처럼 체납징수특별반을 운영할 수는 없으나 직원별로 체납징수 목표액을 정하여 체납자 재산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 제한 및 고액체납자 부동산 공매의뢰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로 실질적으로 서울시의 기동반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지방세 체납징수에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행정감사시 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근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23페이지를 봐주세요. 금방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시정요구한 사항은 왜 T/F팀을 구성하지 않느냐 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3명의 T/F팀을 구성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걸 지적했던 겁니다. 가동하고 있지도 않는 그런 조직을 가동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같은 구에서 일을 하면서. 그래서 현실적으로 T/F팀을 구성할 만한 그런 인력이 없고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이렇게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훨씬 더 현실을 타개하는데 서로 의논하는 데도 좋고 위원들 입장에서도 현실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런 취지로써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할 때 임시방편적으로 이렇게 포장해서 말씀하시지 말고 현실적인 그런 진실을 말씀하시고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타개해 보도록 대안도 같이 모색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앞으로는 솔직 담백하게 얘기해서 서로 우리 세무행정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종근 세무과장님 조치결과 잘 들었습니다. 김상현 위원입니다. 우리 텔레비전을 볼 때 좋은나라운동본부인가 프로가 있습니다. 그 프로를 보면 사실 어느 드라마보다도 재밌게 봅니다. 그리고 박수를 막 칩니다, 저도. 아무리 재미난 영화보다도 그거보다도 재미난 게 없습니다. 체납을 했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체납을 징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구 의원으로서 보다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박수를 막 보냅니다. 우리 강서구도 체납액이 여기 자료에 보면 147억 68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시에 나타났습니다. 또 우리 그 당시 과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자료를 보면서도 알만한 사람들이 체납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그랬죠?

예.

말뿐이 아니라 실제 체납을 줄이는데 효과, 실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실적.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조치결과는 누구든지 하죠.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지금까지 몇 개월동안 이러이러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해보니 이런 게 있습니다.” 이래야 사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래서 1년 지나가버리면 행정사무감사한 효과가 없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에 이러이런 거를 해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동안 이런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 실적은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앞으로는 좀더 열심히 해서 앞으로 큰 효과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이래야 우리도 여러분들한테 박수를 친다 그런 얘깁니다. 앞으로 우리 한종근 세무과장님은 좋은나라운동본부보다 더 좋은 강서구운동본부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도록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악성체납자들 어떤 때 보면 분통이 터지지 않습니까? 분통터지죠?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봉급생활자이기 때문에 단 1원도 체납을 못합니다. 소득세 같은 거, 이런 거 저런 거. 그런데 악성체납자일수록 잘 살고 잘 먹고 있습니다. 물론 진짜 없어서, 파산을 해서 못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 소멸처리해 버리죠? 도저히 안되는 것은.

예.

부탁드리고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간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실적. 실적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본 결과 이런 실적이 나옵니다.” 하고. 그런데 이 실적이 없이 하는 것은 말뿐인 이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이런 것은 다 소용이 없다 그런 얘깁니다. 열심히 좀 하십시다.

예.

금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지방세 체납액을 가지고 본 위원하고 할 때 우리 세무과장이나, 여기 담당 팀장 어느 분이세요? 체납팀장!

좀 한번 “체납을 줄이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할 수 있도록 등에서 땀이 나고 발에서 땀이 나도록 한번 뜁시다!

예.

힘이 이렇게 없어요? 팀장님, 세외수입 체납하는 팀장이 눈이 번쩍번쩍 빛나고 힘이 생겨야 이런 게 되는 건데, 본 위원의 뜻을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실적이 없어요, 이런 건 소용이 없잖아요? 실적이 없는 건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실적!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그거예요. “몇 달동안 그 이후에 해보니까 이런 게 나옵디다.” “아! 이게 참 좋은 거네” 그게 나와야 되는데 안나온다 그런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 보면요 직원별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상 및 목표액을 정하셨다고 그랬는데 서류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진짜 직원별로 대상을 어떻게 정했고 목표액은 얼마인지, 포상금이 정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연말에 가서 제대로 포상금이 지급되는지 봐야되니까 그 직원별로 정해진 목표하고 대상을 한번 서류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강서구에 지방세 체납액이 약 147억 68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중에서도 아마 세무과에서는 분류를 하고 있겠지만 상습적으로 고액체납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요? 그리고 혹시 상급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우리 강서구 홈페이지나 구정신문 까치일보 여기에 게재할 용의는 없는지,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봤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과에서 체납현황을 보면 300만원이상 체납자가 한 165건, 500만원이상 체납자가 29건해서 한 6억 4000이고, 300만원이상은 13억 4500만 원됩니다, 300만원이. 그런데 이것이 지금 5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서울시38기동대에서 전부다 가지고 갑니다, 체납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저희들은 미만, 소액자들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500만원이상은,

서울시 38기동팀에서 처리를 하고 저희들은 그 미만짜리들만 저희들이 체납징수를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사람, 재산도 있으면서 아까 김상현 위원님도 지적했지마는 어려운 사람도 있지마는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연말에 그 재산을 공매의뢰를 했습니다. 지금 117명에 대해서 공매의뢰를 해서 5억 8000만 원의 공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매를 했더니 실적이 얼마 들어왔냐면 1억 3627만 8000원의 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자산공사에다가 저희들이 공매의뢰를 하게 되면 거기서 감정평가를 하고 이래서 공매가 되는데요. 지금 아마 감정평가가 자산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아 진짜 내 집이 팔리는가보다” 해가지고 와서 저희들은 이 많은 돈을 체납돼있는 거를 형편이 어려우면 지금 분납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3개월 후에 납부를 하겠다 하면 분납도 해서 지금 분납건수도 한 1183만 9000원 받았고 완납은 1억 7319만 7000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이경락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재산이 있으면서 그냥 압류만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공매도 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재산 정보할 적에는 1억이상 되는 사람에서 지방세정보공개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정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작년에 염창동 지금 한나라당사에 현대목재했던 사람이 법인이 다 해체됐는데 그게 체납이 돼서 정보위원회에서 하지는, 이거 없어지는 것을 공개까지 해서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하지는 않고 그런 큰 1억이상이 나온다면 위원회를 열어서 공개여부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에서는 1억이상 체납자가 거기 말고는 없다는 겁니까?

예.

. 그래도 상당히 양호한 것 같습니다. 1억이상 체납자가 없다는 사실은 우리 세무과 직원들이 굉장히 잘 하셨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주변에 보시면 아실 겁니다. TV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세금 안 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좀 심한 말로 사우나에서 매일 빈둥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세무과 직원들도 알고 우리 의원 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적인 조치와 또 신상공개 이러한 방법으로 세무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경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하고도 관련이 돼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행자부 지침으로 총액인건비제가 아직 시행은 안됐는데 앞으로 바로 시행이 될 것같은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됐을 때 가장 문제 되는 게 우리 전체적인 조직개편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총무과에서도 업무보고 받으면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세무과가 인원도 너무 방대하고 여러가지 업무가 많다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에서 최초로 먼저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는 그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총액 인건비제는 금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미 됐는데 사실상 세무과장 1인이 80명을 관장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우리 티오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총액인건비제가 되면은 조금 저희들이 그런 애로점을 타개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1월1일부로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전체적으로 교육같은 여러문제가 있어가지고 시행을 안한 것 같습니다.

직제개편도 해야 되고요, 조례도 바꾸고 또 여러가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앞으로 그 시행에 대해서 시행이 어차피 될거니까 얼마 안있으면 바로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십사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련이 없는데, 본 위원이 구보에서 입법예고를 우연히 하나 봐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좀 하십시오. 우리 서울특별시강서구 세 감면 조례가 있지요?

예, 있습니다.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한시적 조례지요?

예.

만료됐지요? 그러면은 금년 1월부터는 사실 이 조례는 적용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 물론 구 세 감면 조례를 보면 대상이 재산세와 일부 사업소세가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산세 부과 시기가 아직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큰 착오는 없으시리라고 봅니다. 재산세 1차 부과가 언제지요?

6월 1일 기준입니다.

6월 1일 기준이죠? 그럼 아직 그렇게 구 세 감면 조례에 의해서 큰 혼란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없지요?

예. 그래서 이것도 시에서 준칙안을 지금 김상현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12월 31일 끝나면은 준칙안을 해줘야 되는데 6월 1일 기준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까지 커다란 지장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시에서도 준칙안이.....

행정이 썩은 거예요. 이거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구 세 감면 조례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조례로 딱 명문화돼서 목이 박혀 있는데 그러면 그 기간내에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입법예고는 1월달에 했네요. 1월 9일자로 입법예고는 됐는데 빨리해서 이 조례를 빨리 정비를 해야 될 걸로 보는데 그러면은 제일 빨라봐야 3월말, 4월초나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번 의회 회기 때는 의회에 개정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런 일이 사실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법이라는 건데 강서구의 하나의 법 아닙니까? 법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거로 한시적 적용기한을 명시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공포해놓은 게 12월 31일 지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조례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법 자체가 이제 없어져 버린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도 세제과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해줘야지 이거 하면은. 그런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통일을 해봐가지고 전면 개정을 하면서 양식같은 게 좀 바뀌는 게 나오고 그러다보니까 김상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에다 적극 건의를 해서 이게 3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하는데 다음에 3년 돌아올 적에는 진짜 12월달에 개정돼가지고 시기를 이어지게 하도록....

처음 하는 일이 아니라고요. 계속 이거 조례를 바꿔나가는 건데 그렇게 넘어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에 의해서 감면되는 대상이나 감면액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구 세 감면 조례에 의해서 연간 감면되는 세액이 어느정도나 되죠? 됐습니다, 그럼. 과장님 됐어요. 특별한 것, 나중에 하시고 빠른시일내에 이거 조례개정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의 200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서진석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우정옥입니다. (우정옥 지역경제담당주사 인사) 유통산업팀장 정영숙입니다. (정영숙 유통산업담당주사 인사) 에너지관리팀장 이점호입니다. (이점호 에너지관리담당주사 인사) 농축산팀장 조인호입니다. (조인호 농축산담당주사 인사) 재래시장활성화팀장 방광근입니다. (방광근 재래시장활성화담당주사 인사)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이중 시정요구사항 4건, 건의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경기문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가스가 가득 들어있는 차량이 주차되어있어 만일 가스누출사고가 나면 구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액화서유가스의 경우 탱크로리의 주차에 대한 관련법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시행규칙 별표3에서 충전시 안전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충전 또는 이입 시 가스누출여부를 확인할 것과 탱크로리가 고정되도록 자동차 정지목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주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태로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저장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주입하기 위한 임시정책으로 사료되며 추후 탱크로리는 충전 시를 제외하고는 안전한 장소에 주차할 것과 충전 시 전액 이입하여 불필요한 잔액을 남기지 않도록 관내 충전소에 협조요청 했으며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김상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2005년 중소기업해외시장개척단 활동관련 집행에서 약품구입비, 식비, 인쇄비, 바이어선물 구입비를 지불하면서 거래 명세표 한장만 첨부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세금계산서와 온라인 송금 또는 현금영수증이 첨부되어야 하는데 허술히 처리되어 시정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활동비는 민간경상보조예산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된 점이라 사료되며 향후 민간경상보조금 지급 후 정산 시 보조금관리규정에 따라 계좌이체, 세금계산서 등 서류를 징구하여 보조금 집행에 투명을 기하고 사업의 본래목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권오복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하신 내용은 발산·마곡 택지지역에 불법농지 전용이 빈번하여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에도 부서간 협조 없이 미온적으로 대처함으로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하여 무허가 식당을 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유관부서에서는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초기에 신발생 농지불법전용에 대처해야 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곡지구내 불법농지는 도로변을 중심으로 수년 전부터 전용된 사항으로서 최근에 농지불법전용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내 무허가식당은 오리요리 판매음식점 3개소로 행위자 3명을 고발은 물론 토지주의 농지처분통지를 통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관련부서 주택과, 도시계획과, 환경위생과 및 관련기관인 강서세무서에도 개별법에 의하여 조치토록 의뢰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마곡지구내 농지에 비닐하우스가 많이 설치되어 우리 구에서는 실태파악 및 단속에 집중하고 있으며, 만일 농업용으로 이용하지 않고 타 용도 불법사용 시에는 강제철거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공휴일 집중단속 및 순찰을 강화하여 불법농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부서간 긴밀한 협조체계로 마곡지구를 비롯한 관내 농지 불법전용화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임화숙 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도시가스관리기금의 운용과 환수사항 등의 내용을 잘 모르고 있으므로 체계적인 정리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도시가스사업기금은 1993년 10억원을 조성하여 그동안 강서구관내 3822가구에 25억 1696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관내 재건축사업 등의 활발한 진행으로 도시가스 보급률이 98%이상 보급되어 2002년 3월이후 기금지원 실적이 전무하여 본 기금을 2004년 11월30일자로 일반회계로 모두 전입조치하였습니다. 본 기금은 도시가스사업기금조례 규정에 따라 운용하였으며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하였으나 다만, 업무담당자가 최근 보직을 받음에 따라 업무파악이 미숙한 부분이 있었으며, 향후 기금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경기문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인 서울시 유기동물 보호 처리단가 9만 원으로 비싼 것 같으며 또한 실제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쓰레기봉투 및 쓰레기를 훼손하여 주변환경을 저해하는 것은 고양이라고 생각되므로 내년부터 꼭 집행할 예산이라면 자체포획도 계획하고 고양이 위주로 포획 및 보호관리해 주실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유기동물 및 방견을 법정보호기간인 30일 동안 수용후 처리할만한 시설이 없어 비영리법인단체인 경기도 양주시 소재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서울시 산하에 유기동물보호소 및 전문 소각장을 설치하여 유기동물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유기동물의 처리비용도 절감되고 즉각적인 민원해소가 이뤄질 수 있으나 각 자치구에서 혐오시설 등의 이유로 유치하기를 반대하여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유기견의 경우 숫자는 많지만 포획 및 처리가 용이하고 고양이의 경우 대부분 야생화되어 수시로 이동하고 활동범위가 넓어 출몰지역에 덫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고양이를 산채로 포획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고양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야 함으로 주민들의 협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구에서는 동물구조협회 및 관내 동물병원과 협조하여 지속적인 예방 단속으로 유기동물에 의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하신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진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여기 답변내용대로 토지주에게 농지처분 권고를 한 사항입니까?

예.

이 7필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이 끝나야지만 구청장하고 상인회장과의 협약서 체결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토지주도 그렇고 옆에 건물주 동의까지도 같이 받아야 됩니다.

제일 관건이네요?

그렇습니다. 예산은 다 확보됐는데 동의문제가 제일 관건입니다.

, 시비 다 확보 된 거죠?

다 확보됐습니다.

숫자상에서 보건소의 국비가 10억 4900으로 돼있는데 예산심의할 때는 사실 이 금액이 아니었는데요.

실은 예산심의할 때 11억 1000만원이었는데, 최종국비 산정하면서 6100만원이 조정이 됐습니다.

6100만원이 그럼 삭감된 거예요?

삭감됐습니다, 국비 조정과정에서.

시비, 구비도 조금씩 프로테이지에서 줄어가는 것 아니에요?

일단 시비는 3억 3000 확정됐고 구비도 확정됐는데, 그 다음에 설계를 받아보는 과정에서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맞춰서.

예. 그때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는데 아주 열악하거든요. 가보면요, 사실. 사람이 걸어다닐 수도 없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인데 관건은 이거네요, 토지사용승낙.

예, 그렇습니다.

팀장이 어느 분이십니까? 전망은 어떻습니까?

현재는, 저희들이 2월달에는 현장에 나가가지고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투자된 예산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 그냥 인력만 투자되고 있는 거지요?

예, 사업설명회하고......

이것을 위해서 지금 이걸 추진을 하려고 자기들 돈이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상인들은. 사무실도 유지하고 있고 뭣도 하고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돈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상인들은.

자체상인회가 지금 조직돼서 일부 회비조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사무실까지 구성돼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자체비용으로 가지고 가는 거지 자기들이.

예, 그렇습니다. 자체비용입니다.

상인회측에서도 미사용승낙한 토지주나 이런 사람들한테 같이 사용승낙을 받기위해서 같이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까?

지금 상인회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동장님하고도 만나봤고, 같이 협조해서 동의를 받도록 협조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2월달부터 열심히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도에 이 사업이 안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그러면은 계속 사업이라고 그럴 수도 없고, 사고이월도 아니고 이런 걸 어떻게 그냥 불용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예를들어서 구청장하고 상인회장하고 협약서 체결이 안됐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반납해야 됩니까? 명시이월해요? 애매할 것 같은데 이거.

계속사업이 아니라서, 일단 우리가 국비를 받아놨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든지해서 1년간.....

안되잖아요. 그런데 그 회계처리가 애매할 것같아요. 예를 들어서 협약서라도 체결이 됐더라면 사업에 착수한 걸로 보겠는데 아무 근거가 없다 이렇게 된다면..... 여하튼 나머지 7필지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데 하여간 이런 걸로 해서 지역경제활성화도 되고 지역경제발전도 되고 지역들은 정리도 되고 그러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마무리를 잘 하시고 사업기간이 금년도 12월로 돼있거든요. 2006년 1월부터 착공해서 금년 12월로 사업기간은 돼있는데 사실 12월이 착공이거든요, 착공. 준공까지 하려면은 금년 12월에 안끝날 것같은데 이것 조금 그렇네요.

좀 여유있게 잡은 건데 정상적으로만 추진된다면 1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만약 사업이 지연돼서 저기하면 이월하는데 문제가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착공만 되면요.

되면 금방 끝나요?

예. 저희들이 총 4개월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10월, 12월 준공으로 해놔야지 착공으로 해놓으면은, 국비 어렵게 갖다놓은 돈을 반납하는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잘 처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연장선상인데요, 오곡동 자동차 액화가스충전소요, 오늘 패소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태까지 소요된 소송비용이 어느정도 들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아직 소송비용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승소했을 경우하고 패소할 경우가 있는데요, 변호사비용으로 나간 소송비용은 한 이삼백만원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총무과에서 지불하고 있는데요, 실제 변호사비용은 한 이삼백만원밖에 안됩니다.

만약에 패소를 할 것을 기정사실로 정했을 때는 그 때 무슨 결정내린 바에 의하면 어떤어떤 날로부터 하루에 30만원씩 보상을 하라 이런 판결이 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걸 다 액수로 따지자면 어느정도 예산액이 드는지 알고싶습니다.

그걸 만약 30만원씩, 패소할경우 지금 현재까지 3000만원 돈.

여태까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받을때 마다 굉장히 궁금했던 점이 있는데요, 보고서 36페이지좀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쌀소득등 보전직불제 보조금 지급이라고 돼있습니다. 이것 들을때마다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논농사에 이용된 농지로써 이렇게 설명이 돼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작년에도 11월에 지급이 된 걸로 알고있거든요. 그러면 이 기간에 농사를 지은 농업인한테는 그 기간에 농사를 지었다는 이유로 계속 해마다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겁니까?

저희가 WTO 세계 무역국에서 대상농지를, 이게 왜 시장에 대한, 기존 옛날에 논농업 직불제 사업을 갖다가 명칭을 쌀소득등 보전직불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시행이 2001년도 1월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WTO세계무역의 기준을 정할적에 98년도에서 2000년까지 논농업에 토지로만 3년간 기준을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기준연도는 그 당시에 실제 논으로 이용된 토지, 농지만이 해당이 됩니다.

그 때 농사를 지었던 분들은 계속 보조금을 받는 겁니까?

지금은 농지를 안지은 경우는 혜택을 받을 수가 없지요.

당해연도에 지은 가계......

. 그 가계가 그 때 3년동안 농사를 지었던 농업인들은 지금 그때 농사를 지었다는 어떤 증명만 있으면 작년에도 보조를 받고 올해도 보조받고 이런 거냐는 거죠?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거기에 해당되는 농지는 98년에서 2000년도 3년간 농사짓던 농토만 해당이 되고, 돈을 주는 거는 금년도에 쌀농사 지었으면은 쌀값이 100원인데 원래 30원 모자란, 거기에 대한 부족한 비용을 정부에서 돈주는 거예요. 해당연도, 올해는 올해 농사짓는 것, 지난해는 지난해 농사짓는 것,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 농지는 98년에서 2000년 사이에, 그러니까 지금 새로 논을 만들어가지고 지어봐야 해당이 안되고, 그 때 당시에 지정된 농지에 한해서 또 올해 농사 안지으면 안주고 올해 농사지었을 적에.....

그 농지에서 농사지었던 분들이 올해 농사를 지었는데 적정한 가격을 못받을 경우 거기에 보전해서 보충을 해준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그 가격이 지금 현재 쌀값이 농사짓는 가격에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정부에서......

말하면 시중가와 수매가격의 차이를 보전해준다는 거예요.

차이를 주는 거예요.

시중가격과 수매가격.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 보고서 33페이지보면 강서구 상공회 운영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에 상공회 회원이 1016개 업체가 있는데 지금 우리 시비, 구비를 합쳐서 5000만원이 예산이 올해 지출될 예정으로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지원내용을 간단히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시비 2000만원은 확정이 됐고요, 작년같은 경우 구비가 13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구비 3000만원을 지금 총무과에 사회단체금 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지원을 요구한 사항인데 아직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확정금액은 아니고, 주로 쓰는 용도는 세무조사 관련 실무설명회등, 아니면 CEO아카데미 운영관계, 세무·노무 법률상담에 지원되는 비용입니다. 아직 3000만원 예산이 확정된 게 아니고 작년같은 경우는 1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예상이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보면 추진계획에 운영 정기총회 1회, 이사회 4회, 임시총회 및 분과위원회에 있는데 이 회의때도.....

회의때 쓰는 건 아닙니다. 주로 쓰는 게 CEO아카데미 운영하고 세무·노무 상담, 법률 상담할 때 쓰는 비용입니다.

이 아카데미하고 세무·노무 상담하는데 1년에 5000만원 필요할까요? 그 정도로 수요가 많이 필요한가요?

CEO 아카데미 운영관계도 강사섭외라든지 운영하는 질에 따라서 비용은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만 제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비든 구비든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우리가 구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뭔가에 주고 우리도 받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가지 제의를 하자면 우리 상공회에 소속된 1016개 업체에서 우리구민의 고용창출, 첫째로 고용창출, 그 다음에 두번째는 세수확대, 그 다음에 특히 상공회 보니까 대형식당 이런 것도 상공회원들도 많이 돼있더란 말이죠. 그렇게 했을 때 대형식당에 들어가는 야채라든지 부식, 이런 양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래시장, 어차피 지역경제과에서 관할하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재래시장 거를 소비를 시켜줄 수 있도록 계도를 하면 어떨까하는 그런 내용인데 좀 고려해보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창출 내지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도록, 이용하도록 이렇게 협조를 하겠습니다.

꼭 좀 하셔서 연말에는 좋은 결과 좀 나타날 수 있도록 좀 보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LPG충전소가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일간 소송에 패소해서 비용 청구한 것이 단순히 농작물에 의한 손해청구입니까?

농작물에 의한 손해청구가 아니고요, 지난번에 간접강제결정날 적에 대법원의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저희가 처리를 안했을 때는 1일 30만원의 금을 지원하라는 강제 판결이 나왔습니다.

처리....

그렇습니다. 처리를 지원해....

그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우리 자매결연도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같이 많이 하시는데, 행사도 하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얘기하셨던 우리 중소기업 우수제품 안내 책자같은 것도 여기에 비치해가지고 같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보고서를 보니까 과장님! 우리가 농업 영농지원으로 한 4억 들어가네요? 국비· 구비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 주변에 사실 농토가 많이 있는데 불법매립을 해서 전용을 해가지고 형편없이 쓰고 있는 사례가 참 많습니다. 4억이나 투입을 해서 영농지원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불법매립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요, 가서보면. 철저한 단속을 해야겠다 하는 건의를 하고, 우리 동료위원님이 여러 번 말씀을 했습니다. LPG가스 허가 불가로 인해서 구청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강서구청의 이미지를 너무나 많이 추락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에서 소관과장으로서 철저하게 책임자를 앞으로 가려서, 이건 제가 본회의나 다른 채널을 거쳐 철저하게 책임소재를 가려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 전출 보내버리고 막대한 손해 입히고 강서구청은 형편없는 구청으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 철저하게 추적해서 책임소재를 가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십시오. 위원장 질의 이것입니다. 끝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를 마지막으로 해서 기획재정국 소관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7년 2월 1일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이틀째 우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