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순걸 의원 5분자유발언
이몽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총무국의 회계정보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와 경제국의 지역경제과, 환경관리과, 농산과, 축수산과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가. 총무국(회계정보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나. 경제국(지역경제과, 환경관리과, 농산과, 축수산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지태 회계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계정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김지태입니다. 존경하는 울주군의회 이몽원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특히 저희 회계정보과에 남다른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회계정보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 【참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이몽원의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의원
반갑습니다. 조충제 의원입니다. 47페이지에 읍·면청사 신축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삼동면 청사 건립은 시비를 확보해 놓고 계획을 하는 것입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부지매입비 12억원 시비 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확보가 됐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조충제의원
타 범서나 서생, 웅촌은요?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부지매입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시비가 확보 다 됐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삼동면만 시비이고 나머지는 군비사업입니다.
이몽원의장
회계정보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각 4개 읍·면청사 신축 추진 관계에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한 읍·면부터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범서읍청사는 현 범서읍 청사 기존 부지를 확장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결정 후 현재의 지주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서생면 청사는 현재 지주들과 합의가 다 끝났는데 작은 땅의 지주와 합의가 안되어 있어서 서생면과 협의 중입니다. 그리고 웅촌면 청사는 현재 장치들에 저번에 현장방문한 그 지역에 대해서 지주의 동의서는 다 받아놓고 감정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삼동면 청사는 당초에 삼동면발전협의회에서 올라온 위치에 대해서 올 1월달에 지역주민 일부가 서른뎃 분이 그 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바꿔달라는 건의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삼동면발전협의회에 다시 의견을 취합해서 군으로 제출해 달라고 문서를 보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몽원의장
감정결과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이 반발할 수도 있네요?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작년도에 예정부지를 선정할 때 가감정을 대부분 했습니다. 해서 금액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감정가는 올라가는 것도 있고 일부 한두 분들이 대상부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설득을 하고 설득이 안되면 확보되어 있는 부지만으로도 범서읍이나 서생면은 청사신축이 가능합니다.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를 확보하고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읍·면장이나 지역 자치위원회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의원
범서읍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서 부지매입 단계에 들어가 있고 웅촌 같은 경우에는 생산 녹지를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공공청사부지를 하려면 시일이 꽤 걸릴텐데요.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그 부분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풀어준다는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 매입을 추진하게 됩니다.
송정문의원
병행추진을 지금이라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용역을 준다든지 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추진할 사항이거든요. 단위시설계획은 저희 군에서 하지만 시에서 자체를 풀어줘야 됩니다.
송정문의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요구하라고 했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시에서 지역 전체를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풀어주게 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지 않더라도 공공청사는 지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송정문의원
자연녹지로 풀어준다는 말입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하는 문제가 아니고 시에서 웅촌면과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의원
그 부분만 생산녹지를 면적만큼만 별도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없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그 부분은 할 수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의원
생산녹지에요?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송정문의원
예를 들어 전체 지연이 된다면 면 청사도 지연이 되는 겁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웅촌면의 자치위원이나 협의회 위원님들한테 시에다가 조속히 해달라고 건의를 하는 걸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는 조속히 해 달라는게 1,2년 일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얘기 해왔는데 해 주꾸마 하는 이야기는 하지만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그래서 웅촌면은 올해 예산에 부지매입비만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송정문의원
확실히 확답을 받고 매입단계에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고 매입을 덜컹 해서 시설결정이 무한정 지연될 때에는 새로운 부지를 매입해야 될 경우가 생긴다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매입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그 부분은 시에서 문서상으로 확답을 구하든지 자치위원들과 협의해서 시를 방문하고 해서 서류상으로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의원
시에다가 주민을 동원시키든지 해서 하루빨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이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에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면 건폐율이나 용적율이 혜택을 보고 그렇지 않고 일반 자연녹지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부지는 많이 매입하지만 차후에 어떤 용도로 건물이 더 추가가 될 지 알 수 없으니까 자연녹지라도 시설결정을 하면 건폐율이 40%정도 적용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한성율의원
서생면은 사업비가 부지매입비나 건축, 건물사업비 예산이 아직 더 증액을 시켜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거는 무슨 말입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당초에 작년에 부지매입하면서 지주들과 설득과정에서 부지매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서 올해 부지매입비와 설계비하고 부지조성비만 사업비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원활하게 추진이 된다면 올해 추경이라도 건물신축비를 반영할 내용입니다.
한성율의원
그게 안되면 계획대로 안된다는 이야기인데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건물을 지을 때에는 땅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나가서 일을 추진해 보면 쉽지는 않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지역에 계시는 분들과 협의해서 일정에 맞도록 해 보겠습니다.
한성율의원
주민들이 걱정을 하더라고요, 걱정 안되도록 해주시고요.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의원
70페이지에 관사를 보면 범서 천상에 있고 남구 신정동에 있고, 범서 천상에는 군수님께서 계시고 남구 신정동에는 거주를 누가 합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현재는 비어 있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어서 그걸 생활이 어려운 직원을 입주를 시키든지 아니면 간부 공무원 중에서 만약에 외지인이 계시면 그 분이 가실지 아직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한성율의원
거주 안 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거주 안한 지는 몇 년 됐습니다. 2,3년 정도 됐습니다.
한성율의원
그러니까 관리가 소홀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문제라 말입니다. 빨리 누구라도 공무원, 정 안되면 남에게 세를 주든지, 그것도 군비 낭비 아닙니까? 예를 들어 과장님 같으면 그렇게 놔두겠습니까? 73페이지에 1,000만원 사업 입찰이 올해도 그렇게 합니까, 병행된 게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수의계약 한도에 대해서는 변경이 없습니다. 행자부에 이 관계 때문에 갔다 왔는데 3월까지 금액에 대한 조정은 있을 거라는 얘기만 듣고 왔습니다. 확정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한성율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몽원의장
연관되는 질의입니다만 71페이지에 회계질서 및 효율적 재산관리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추진에 보면 소액 수의계약 전자 견적 입찰시행 하고 있는데 전년도까지는 3,000만원 하다가 올해는 1,000만원 이상은 전자입찰을 하게 되어 있죠?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이몽원의장
물론 올해 예산 편성은 얼마 안됐는데 그에 따른 장단점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작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일반 공사라는게 1,000만원 가까이에 대한 자재비용은 공사비용이 얼마 안되거든요. 지역적으로 저희 군 지역 업체가 아니고 멀리서 오는 경우에는 대부분 군 지역 업체에 일을 주고 자기들은 감독만 하는 형태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 있어서 앞전에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소액공사에 대해서는 군 지역으로 제한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설계분부터 설계가 나오면 그 부분부터는 관내 업체로 제한을 해 볼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이몽원의장
군 관내 업체로 한정을 한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이몽원의장
그러면 울산광역시의 여러 가지 업체의 반발이 있을 수 있는데 그에 따른 다른 대책도 세우고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전문건설협회 사무처장과도 논의를 했는데, 울산광역시내 철근 콘크리트 공사 같은 경우에는 35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 할 능력이 없어서, 요즘 입찰이기 때문에 입찰이 들어오면 공사의 기본적인 자질을 안 갖춘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군 지역으로 제한해서 업체 수를 줄여주는게 어쩌면 공사를 감독하거나 사후관리에 있어서 나은 면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해도 전문건설협회에서 큰 반발은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몽원의장
부실 시공업체나 아니면 업체 등록을 해 놓고 제대로 운영 안 하는 업체를 청문회를 하고 있죠? 물론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인데…….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그거는 저희가 하는게 아니라서…….
이수선의원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1,000만원 이하인데 관급자재는 별도로 그냥 인건비만 1,000만원 이하면 1,0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이 되는 걸로 되어 있죠?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수선의원
이런 폐단이 결과적으로 1,000만원 이하라는 수의계약이 어떻게 보면 편법으로 관급자재도 2,000만원씩 하고 순수인건비만 1,000만원 이내를 수의계약한다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순수 인건비만 들어 가는게 아니고 저희가 자재를 뽑다보면 관급으로 할 자재도 있고 공사 내역에 포함되는 자재도 있고, 관급자재는 대부분 아스콘이라든지 레미콘이라든지 일반적인 자재만 관급으로 잡아놓지 많이 쓰이지 않는 자재는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편법으로 하는게 아니고 그렇게 해야…….
이수선의원
그러면 총 공사비를 보는지 이게 수의계약 부분에 애매모호하거든요.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관급은 제외하고 순수 설계 나온 공사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수선의원
그러면 총 공사비는 1,000만원 이상도 되고 2,000만원 넘을 수도 있겠네요?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송정문의원
전자입찰로 소액까지 그러니까 1,000만원 이상이 전자입찰로 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됐는데 특히 많은 문제점이 일어난 부분이 하도급 한 번쯤 내려가는 것은 괜찮은데 두 번, 세 번 내려가서 심지어 입찰금액의 50%미만 대까지 현장에 가보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공사자체가 안됩니다. 그 사람들은 입찰금액의 50% 미만에 하도급을 받은 사람들이 손해봐가면서 공사를 하겠습니까? 이래서 부실의 원인입니다. 하도급에도 어느 정도의 규제가 있어야 됩니다. 공사 1,000만원짜리 한 5,000만원짜리 떼서 입찰을 봐서 4,000만원이다, 3,000만원이다, 심지어 2,000만원대까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공사 자체의 개념도 모릅니다. 일예를 들자면 석축공사에 배수구멍을 각도도 못 맞추고 왜 꼽는지도 모르고, 꼽으니까 꼽는갑다, 천장을 보고 있는 배수구멍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정도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 울주군에 보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길에 차량으로 보이는 곳에 덜 해도 후미진 곳, 제방, 하천에 공사 일어난 곳에 가 보세요. 1년 이내에 그 공사를 다시 해야 될 정도로 제대로 안되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하도급을 법상 줄 수 있으면 줘야 되지만 어느 정도의 규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현실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짐작으로는 알고 있지만 공사하는데 가서 거기에 일하는 사람이 그 회사의 소속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하고, 사업부서와 되도록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면전에 대고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적으로는 어려운 면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수선의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 폐단을 막기 위해서 주로 보면 주민숙원사업이다 아닙니까, 거기에 각 읍·면 마을에 보면 이장도 있고 새마을지도자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명예감독을 임명해서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면 부실공사의 주원인이 덜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해당 실·과에다가 지침도 보냈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실제 되고 있는 데가 하나도 없는데요.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사장이 너무 많습니다.
이수선의원
많다 하더라도 각 읍·면 법 정리에 행정리에 이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그런 분들이 관심도 많고 해서 이장이 어느 읍에 어느 공사를 하는지 전문성을 가진 주민들이 있거든요. 적극 활용하면 부실공사를 시공하는데 근본적으로 제재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의원
이런 제도를 시행해 보면 어떻습니까? 건축공사나 대규모 토목공사에는 감리단을 운영한다든지 우리도 5,000만원이면 5,000만원 소규모 공사에도 주민들 일당을 줘가면서 감리를 붙여보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건축공사는 감리가 붙도록 법상 되어 있습니다만 토목공사 일정 규모이상이 되면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울산시에 감리를 붙히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거든요. 저희 울산지역에 보면 감리할 수 있는 토목업체가 열 몇 개 되는데 관내 공사장 개수를 보면 수백 군데거든요, 어차피 옥상옥이 돼버리든지 형식적인 감리가 돼버립니다.
이수선의원
주민들을 많이 활용하셔서 충분히 다 되니까 형식상으로 하지 말고 과장님이 실·과장한테 하고 있는지를 챙겨보시면 국장님도 계시니까 말로만 명예감독관이다 라고 해서 이름만 얹어 놓고 하지 말고 그 감독관이 이름만 얹어 놓고 하면 다른 사람하고 바꿔서 운영도 해보고 그렇게 해보면 공사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의원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개인적인 의견인데 계약부서는 서류상의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거든요. 실제 공사 설계부터 감독, 준공까지 사업부서가 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양이 건수자체가 직원의 업무가능을 넘어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적정 공사 건수를 예산에 반영해서 한 번쯤은 그런 걸 거쳐야 되는데 이월사업까지 합하면 몇 백 군데 되거든요. 건설과에 감독하는 한 직원이 수 십 군데를 감독하고 있는데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어떤 좋은 제도나 방법을 논의하셔도 부의장님 말씀대로 실은 불가능합니다. 어차피 범위를 넘어서 있거든요. 농산과는 상수도 같으면 한 직원이 50군데, 60군데를 감독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이수선의원
그러니까 마을의 주민대표들을 활용하면 됩니다. 과장님이 안된다는 그런…….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그분들은 이론상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만 기술상의 문제는 잘 모릅니다.
이수선의원
요즘은 토목공사나 농로포장이나 다리 놓는 것은 웬만한 분들은 다 압니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의원
읍·면 직원들이 행정직이면 어떻습니까, 직원들을 활용해서 읍·면 소규모공사가 전부 전자입찰로 인한 문제 때문에 군에서 입찰을 보니까 담당 직원들이 읍·면마다 공사가 해마다 2,30여개씩 있으니까 그러면 360여곳이 군으로 이관 됐다 고 보면 되겠네요. 그것도 농산과, 건설과에 집중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인원이 중복됐는데 그 공사 부분만큼 소규모 공사는 공무원 토목직이나 행정직 계장급 정도면 어느 정도 소규모 공사는 공사감독이 가능하니까, 읍·면에는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나가 있죠?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일부는 나가 있습니다. 읍 단위 지역에는 나가 있습니다.
송정문의원
읍 단위는 그 직원들로 하여금 공사감독이 가능할 건데 전체를 맡으니까 업무량이 많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걸 개선을 해 보세요.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의장
지금 문제점이 소액입찰제로 하다보니까 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 군에서 전자입찰을 하다보니까 읍·면에서도 그 공사 내역을 하나도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 감독이 실지로 안되고 군에서 하다보니까 읍·면관계자들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듣고 가서 지적을 해도 그 업체 담당자들이 그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심지어 본 의원도 도로개설공사에 물론 폐기물 같은 것도 방치를 해서 몇 가지 지적을 했더니 오히려 더 큰 소리 치고 당신이 뭐 하는 사람이요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입찰할 때 시방서를 주죠?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이몽원의장
줄 때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키고 시방서를 줌과 동시에 읍·면에 통보를 해 주십시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의장
그렇게 하는게 효율적인 공사관리가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권영호의원
76페이지에 보시면 정보화마을 운영하는데 서생 민등, 두서 황우쌀, 온양 외고산옹기 3곳에 운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난 번에도 컴퓨터 교체하는 게 예산에 올라왔던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당초에 정보화마을 조성할 때의 사업취지와는 많이 변질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을 정보화센터에 있는 각종 장비는 저희 군에서 보수 교체를 해주고 있고 개인한테 가정마다 보급된 PC는 관리 전환을 시켜줬습니다. 그 부분은 지원이 더 이상 없고요, 이게 마을에 맡기다 보니까…….
권영호의원
관리전환은 개인한테 넘어갔다는 겁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정보화마을관리위원회로 관리 전환시켰습니다.
권영호의원
그러면 위원회 넘어간 데는 전혀 운영을 안합니까, 관여 안합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권영호의원
3개 다 넘어갔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서생만 기간이 지나서 넘어갔습니다.
권영호의원
두서 황우쌀은 그대로 합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자연부락 마을방송망을 회계과에서 관여합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통신파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몇 년 전에 울주군 전체를 지원해서 방송 전체 다시 고친 게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사업은 완료했고 사업완료가 2년이 되기 때문에, 작년부터 전수조사를 해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고 올해도 연초부터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장비가 불량이 나는 사항, 주민들의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보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계속 하고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권영호의원
추가로 더 해달라는 요청은 없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일부 보면 마을방송망의 스피커가 경로당 옮기는 마을에 옮겨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전소자로 해서 추가 설치사항이라든지 조사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고장 나고 해서 민원이 더러 없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일부는 고장이라기보다는 사용을 잘 못했다는 거죠. 관리가 부실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해주고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울주군 전체에 시설은 거의 다 됐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시설은 완료했습니다.
권영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조충제의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마을방송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울주군에 보면 오지마을이 있죠?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조충제의원
시내는 상관이 없는데 오지마을 같은 경우에는 방송시설과 선로 마이크와 스피커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오지 마을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떨어져 있잖아요. 스피커 선 문제로 인해서 예산 민원이 들어온 게 없습니까? 예를 들어 소호라든지 오지마을 같은 경우에는 배내 이천이라든지 두동, 두서에 가보면 오지마을에는 스피커 수명이 짧은 것 같더라고요. 1년 지나고 나면 교체를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스피커가 안나온다 하더라고요, 현재도 두서나 가보면 떨어져 있는 마을에는 방송이 안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방송 여건이 안 좋은 지역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를 해서 조치를 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의원
두서면 차리에도 가보니까 방송이 전혀 안되고 있더라고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오지마을도 오지마을이지만 범서같은 데에나 온양, 온산같은 데에는 도농 통합이거든요, 방송시설을 해도 창문을 닫으면 방송 안들립니다. 방송기능이 마비 상태입니다. 그런게 어려움이 많은데, 굉장한 문제입니다. 천상, 구영같은 데에는 자연마을에서 시끄럽다고 하고 아파트에는 자체방송이 되어 있는데 집집마다 관리실에서 하면 되는데 아니면 보통 통유리를 치니까 방송이 안들립니다. 그런 실효성이 없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아주 시골에는 방송이 들리지만 시가지가 되어 있는 자연마을이 있거든요. 그런데는 방송구축망을 새롭게 편성해 볼 필요가 있지 싶은데요.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범서 같은 경우에는 조사하면서 아파트에다가 마을방송망 시설을 해 주겠다고 했었는데 대부분 반대입니다. 왜냐 하면 자는데 방송 들리면 잠 못 잔다고 난리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부녀회나 관리사무소에 협의를 했는데 대부분 안한다고 합니다.
이수선송정문의원
의원님의 말씀은 건축 기술의 발달로 해서 방음장치가 잘된 주택에 특히 겨울 같은데는 방송을 하면 옛날 집구조일 때에는 바깥에 작은 소리도 들리지만 어지간한 소리에는 방음이 되니까 나홀로 방송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수선의원
검토를 하셔서 아파트 관리실에서 하듯이 이런 시스템도 한 번 시골하고 자연마을하고 읍에 도시화되어 있는 데에는 방송을 새롭게 연구를 하시고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권영호의원
마을방송 하는 것 무선으로 많이 하죠?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권영호의원
무선장치인데 앞서 동료 의원이 지적했다시피 선을 안 깔고 무선방송을 많이 지급을 하면 그게 더 효과적인 것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내부적으로 실내에서는 기술상 가능한데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소호나 배내같이 앰프에서 스피커가 아주 멀리 떨어진 데에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장비를 설치하면 비용이 엄청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의원장
예산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동네마다 스피커 예산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까?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을마다 여건이 다르거든요.
조충제의원
마을마다 여건이 틀린데에는 예산이 더 투입될 수 있도록, 민원이 들어왔는데 대충 물어보니까 예산액이 동네마다 비슷하게 정해져 있어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그거는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의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몽원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0분회의중지
11시0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인근 지방세과장께서는 지방세과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모처럼 담당 분들이 다 오셨는데 담당소개를 먼저 하고 해 주십시오.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지방세과장 김인근 입니다. 평소 저희 지방세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 이몽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새로 임명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및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이몽원의장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담당직원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지방세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의원
과장님, 83페이지 2007년도 지방세 목표액 보면 조금 전에 상세히 과장의 말씀을 들었는데 군세가 약 4억8,100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2007년도만 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2008년도, 2009년도 가서도 자꾸 감소된다고 봐야 됩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 내용은 2005년도에 차량주행세를 받는데 주행세를 1.04% 해서 많이 받았습니다. 2006년도에 오면서 주행세 세율을 더 감하고 낮추어서 많이 받은 액을 우리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우리가 지원을 못 받아서 이게 이월이 됨으로써 자체 감되는 내용이고 2007년까지 조율이 됩니다. 지방세로 주행세 넘어온 겁니다.
한성율의원
2008년도 가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2008년도 가서는 정상적으로 됩니다.
한성율의원
정상적으로 증액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예, 주행세에서 그렇습니다.
한성율의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86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강력추진, 이건 정말 업무뿐만 아니라 감사 모든 것 할 때마다 올라옵니다. 고질적인 병인데 1억 이상 고액체납자 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 및 체납자료 제공, 체납자에 대한 모든 재산권에 대해 조회·압류·공매·추심, 이건 1년 안 낸 사람이 1년에 1억 이상 된 사람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2006년도, 그러면 이게 2005년도부터 넘어온 겁니까, 2006년도 입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고액체납자인 경우 에 우리가 적어도 3번 이상 독촉을 하고 고액체납자 명단에 올립니다. 그리고 당해연도에는 고액체납으로 지정을 안 합니다. 일례로 말해서 1억 이상이나 1,000만원 이상이라도 당해연도는 독려를 하고 독촉을 하고 고액체납은 일정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체납으로 되지 바로는 안합니다.
한성율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5년도, 2006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과감하게 처리된 것이 많습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결손 말입니까?
한성율의원
압류라든지 공매라든지 추진관계…….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저희들 일정기간이 지나면 압류는 자동으로 합니다. 독촉을 3번 하면 그 다음에는 자동압류를 물건이 있으면 압류하고 체납하는 것은 2005년도 같으면 일례로 1억 이상 공개한다는 것은 작년도에 5명을 공개했습니다. 12월달에 공개했는데…….
한성율의원
공개하고 난 뒤에 효과가 있습디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효과는 이 사람들이 공개하기 전부터 가압류되고 했기 때문에 특별한 효과라기보다는 세원발굴을 새로 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 새로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투리나 이런 것이 정리가 되어야 우리가 결손에 들어갈 건데 결손에도 바로 못 들어가고 이런 실정이 있습니다.
한성율의원
본 의원이 볼 때에는 밑에 보면 징수불능분 체납액의 과감한 결손처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적극적으로 추적 조사를 해가지고 과감히 결손처분을 추진하겠다고 있는데 이것도 공무원들이 업무부서에서 과감하게 소신 있게, 안 될 때는 과감하게 처분해 줘야 됩니다. 계속 꼬리 붙어서 가면 이미지도 그렇고 업무 관계도 그렇거든요. 연년세세 올라오니까, 지방세책을 보면 늘 올라오는 겁니다. 물론, 있겠지만 이런 면에서도 심도 있게 처리를 잘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결손은 과감하게 처리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이몽원의장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강력추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송정문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체납세 자료 대장을 수시로 정비하고 있습니까? 몇 개월마다 한 번씩 정비합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1년에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 3번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2월말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보통 100만원이상 해가지고 매일 우리가 보고 뒤지고 전화하고 팀별 맡아가지고, 또 안 되는 것은 뭐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위원
계속 정비를 하고 있고…….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저희들이 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정문의원
팀별로 계속 정비를 하고, 저희들이 지난번 감사 때 체납 자료를 보니까 체납자 특별정리나 징수하는 좋은 방법을 맨투맨 상담을 한다든지 과감히 좋은 내용이 많은데, 우리 의원들이 감사 때 자료에 의하면 이런 정도 했으면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더러 있겠던데, 누구라고 하면 바로 알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징수 독려를 한다, 맨투맨을 한다, 그 사람들한테 과연 그렇게 했는지 의문이 가거든요. 체납자는 본인만 해당됩니까, 가족이나 이런 것까지 추적을 합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가족까지 재산압류는 다 시킵니다.
송정문의원
재산이라고 하면…….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이혼이 아닌 이상은 본인체납이 있으면…….
송정문의원
금융자산까지 압류를 합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금융자산은 당연하지요.
송정문의원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명단에 보니까 충분히 받을 사람이 많이는 몰라도 좀 있겠던데 그것도 사람 봐가면서 합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정문의원
체납자를 자세히 읽어보면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봐도 돈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생활하는 것 보면 표가 납니다. 진짜 돈이 없어서 못내는 사람한테는 가서 내도록 맨투맨 아니라 여러 상담을 해봐도 효과가 없고 받을 수 있는 사람, 이 정도면 안 받겠나하는 사람은 가서 몇 번, 이번에 직원들도 새로 바뀌었으니까 안면도 좀 덜하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지정해서 조치를 한번 취해 보세요.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의원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무슨 말인지 담당과장님께서는 알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은 직원들은 그런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 인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하더라도 새로운 직원들은 업무를 이번에 어느 계장이 담당할 체납자는 어디에서 어디까지다 하면 그 사람들은 체납자 추진계획대로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이몽원의장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호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동반을 운영해서 징수한다고 했는데 올해 처음 입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계속합니다. 기동반이라고 하면, 전체 체납자 개인 전화는 우리가 전체 다 하는 거고, 요즘 기동이 있는 것이 PDA찍기 해서, 물론 자동차세 같은 것 할 때에 번호판만 찍으면 이 사람 체납액이 얼마라는 것이 바로 나옵니다. 가장 편리하게 우리가 길가다가도 자동차의 번호판만 찍으면 PDA기계에 차주 이름과 세금을 얼마 안냈다는 것이 바로 튀어나옵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하여튼…….
권영호의원
시스템은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동반에 의해서 운영하는 징수율이 많이 됩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일부 자동차나 이런 세는 징수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고질체납자는 기동반 해서 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이것은 작년까지 162억3,100만원입니다. 고질체납자가 이제까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내역을 보면 전부터 늘 관리한 그게 해결이 안 되어 있는데, 지금 기동반해서 그 이상 실적을 올립니다.
권영호의원
기동반하면 물론 사람 욕심에 많이 받아도 더 받고 싶은 우리 입장인데 이런 분들을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얼마 이상 실적이 있으면 자체에서 인센티브라도 조금씩 더 주고라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방안이 좋은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징수율이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기동반에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징수포상금이 실적에 따라서 있습니다. 하는 대로 징수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이 분들이 열심히 하는 만큼의 인센티브나 또 우리 군의 세수에 많은 도움이 되니까 잘 활용해가지고 열심히 더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운영을 해 보십시오.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몽원의장
다른 과목에 넘어가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납세징수 관계에 전번 2006년도 2차 정례회 감사결과 자료에 보면 건의내용에 지방세체납액이 증가하고 매월 이월되고 있는데 재산, 예금 압류, 고액체납 관리카드 입력, 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체납세 감소에 철저를 기하라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건의 조치내용에 관허사업 제한, 체납자료 제공,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 지속추진 해 놨습니다. 물론 이번 추진계획에도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 추진한다고 해놨는데 고액체납자 명단을 어디에 어떻게 공개합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체납입니다.
이몽원의장
주로 어디에 많이 공개를 합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이것은 울주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울산시에서 구·군을 모아가지고 1억 이상 되는 체납자를 12월 둘째 주 금요일인가 그때 해가지고 일시에 공포를 합니다.
이몽원의장
12월 둘째 주에요?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예.
이몽원의장
공개내용에 이름하고 주소하고 다 나옵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신문에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1년에 이번에 이런 정보망해서 청량 3억 가까이 수납을 했습니다.
이몽원의장
만약에 결손처분을 하고 나면, 물론 세무서하고 각 구·군 지방세과하고 처분방식이 다른지, 예를 들어서 결손처분 이후에 그 사람의 재산변동이 있으면 또 다시 세액을 부과하는지, 그것은 안합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결손처분 할 조건에 그게 들어갑니다. 다음에 재산이 있을 때에는 항시 압류나 수납할 수 있도록 결손 할 때 단서가 들어갑니다.
이몽원의장
결손처분 이후에 그 세액을 다시 부과를 해서 우리가 환수를 한 예가 있습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결손 처분한 형편 같으면 벌써 관리카드에 스무 번 이상은 됩니다. 가서 세금 담당자들이 대면하고 해서, 그래서 결손처분까지 하고 난 뒤에는 지금까지 다시 받은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형편이 그렇게…….
이몽원의장
그렇지요, 국세청장이나 세무서 같은 경우에는 행정적인 제재를 해가지고 계속 따라 다니는, 그 사람의 재산추적을 계속 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 지 그런 식으로 하는 모양이던데 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안합니까?
한성율의원
국세청에서도 결손처분 하니까 거기에서 끝나는 것 같은데요.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저희들도 계속 추적 해가지고 재산확인하고 수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것하고 난 뒤에는 국세청하고 서로 정보교환을 합니다마는 하고 난 뒤에는 결과적으로 그런 사람이 다시 재산이 있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몽원의장
결손처분 공식적인 심의위원회는 안 되어 있지요? 어디에서 결손처분을 확정합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결손처분은 만 5년이 경과하고 재산이 없는 상태를 확인한 후에…….
이몽원의장
조정위원회에서 합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법원에서 하지요.
이몽원의장
우리 군에 위원회가 있든지 아니면 조정위원회나 심의를 거칠 것 아닙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결손처분은 심의를 안 거칩니다. 그것은 법정방식에 의해서 합니다. 심의는 별도로 없습니다.
이몽원의장
떼먹으려고 하면 5년 동안 지능적으로 재산은닉만 하면 충분하게 할 수 있네요?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개인 재산 같은 경우에는 부부간, 가족간에 있는 것은 압류가 되고 하는데, 끝까지 처분합니다. 몇 가지 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업체나 회사 같은 데는 도산해서 가버리면 개인을 추적해서 저거를 못합니다.
이몽원의장
이런 부분은 결손처분 자체심의위원회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다시 한번 걸러서 올바른지 아닌지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십시오.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심의위원회를 할 수 있는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몽원의장
이수선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수선의원
여기에 보충질의하면서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체납자 유효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국세나 지방세도 5년이면 5년, 유효기간이 몇 년입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유효기간이라기보다 는 결손을 할 기간이 5년이면 5년간 계속…….
이수선의원
아니,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체납자가 2007년1월1일부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로부터 5년이면 5년, 그 기간이 있을 건데…….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가산금은 붙지만…….
이수선의원
기간이 무한정입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자기도 어느 선에 가서는 재산을 공매를 하지요.
이수선의원
체납을 한 자가 결손처분을 할 때에는 유효기간이 있어야 결손처분이 될 것 아닙니까?
삼재
이삼재총무국장
유효기간 문제는 예를 들어서 보통 통상 돈과 관련된 부분은 5년을 잡거든요, 군에서 징수할 의지가 없어가지고 하면 5년이 그냥 지났다고 하면 당연하게 결손처분대상이 될 것이고,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받을 의사가 있어서 독촉을 했다든지 하면 그 기한 자체는 연장이 됩니다.
이수선의원
평생 따라 갈 수 있네요?
삼재
이삼재총무국장
그렇지요.
이수선의원
세무서에 제가 보니까 국세는 기간이 5년으로 딱 정해져 있던데 5년 지나고 나면 전부 다 결손처분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방세는 계속 따라간다 이 말입니까?
삼재
이삼재총무국장
그런 뜻이 아니고 체납처분이든 이런 것 할 수 있는 5년이 경과하면 전년도에 독촉을 했든 안 했든 이런 부분 가능은 한데 다만…….
이수선의원
가능한 데가 아니고 가능 하냐 이야기를 해줘야지요.
삼재
이삼재총무국장
그걸 그렇게 따져 버리면 좀 어렵고 법적 유효기간이라는 의사표시를 안했을 때는 5년 경과하면 바로 해도 가능하고…….
이수선의원
알겠습니다.
송정문의원
최종 고지일로부터 5년이다 이 말입니까?
삼재
이삼재총무국장
예.
이수선의원
81페이지에 보면 군금고 해가지고 농협중앙회 울주군지부에서 2005년1월1일부터 2007년12월31일까지 3년간 계약기간 아닙니까, 그지요? 관내 수납대행 업체는 온산농협 등 49개소인데 자금규모가 4,028억인데 1년 동안의 규모가 4,000억 정도 된다 이 말이지요?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그건 아니고요, 농협중앙회 울주군지부 자기들이 활용할, 우리가 돈을 맡기면 자기들 돈이 얼마 있는 걸 보고 맡겨야 안 떼인다 아닙니까.
이수선의원
자기들 자금규모입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그렇지요, 금융기관이 그만큼 되니까, 그걸 넘으면 우리가 떼일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돈이 아니고…….
이수선의원
온산농협 등 49개 업소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 입니까?
인근
김인근지방세과장
단위농협하고 우체국하고 전부 다 합쳐서 우리 돈을 받을 수 있는 기관입니다. 우리 수납대행기관 아닙니까, 우체국이나 농협이나 경남은행지부도 도 받을 수 있고 우리와 계약된 기관입니다.
이수선의원
알겠습니다.
이몽원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37분회의중지
14시05분계속개의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동석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송동석입니다. 평소 주민과 사유재산권을 관리하는 민원지적과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아껴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이몽원 의장님, 송정문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번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우리 과로 전입한 구용태 지가관리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민원지적과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송정문의장직무대리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의원
권영호 의원입니다. 직원현황에 보면 6급 정원이 5명인데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계에 계장님이 한 분 없습니까, 없어도 지장이 없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발령이 어제 아래 났기 때문에 이 책자를 인쇄할 때는 사실상 발령이 안 나서, 지금은 보충이 됐습니다.
권영호의원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지금 울주군관내 지난 하반기로 해서 인상율이 보니까 어떤 데는 100%도 넘게 인상이 됐던데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100% 정도 많이 올라간 부분은 도시계획이 변동된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 관리지역을 세분화시켜 가지고 종전에는 일반관리지역으로 돼 있다가 지금 자연녹지가 되어서 자연녹지 안에서도 계획관리지역 이런 식으로 세분화시킴으로써 올라간 부분도 있고 종전에 농지임야 부분에 대해서는 울주군이 다소 낮은 편이었습니다.
권영호의원
인상된 부분이 낮았다 이 말입니까? 인상돼도 근본적으로 낮다는 겁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지금은 낮다고 볼 수 없는데 인상하기 전에…….
권영호의원
종전에 낮았기 때문에 인상율이 많다 이겁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예, 그런 부분입니다.
권영호의원
이의신청을 하면 이의신청하는데 공시지가가 개인이 신청한데 따라서 그렇게 안 되고 있죠, 보통 일반적으로 이의신청해도 큰 의미가 없이 인근농지나 토지하고 비슷하게 공시지가 편입되는 것 아닙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이의신청 부분은, 개별공시지가는 말 그대로 전반적으로 원형의 유지류가 돼야 될 부분이고 그 중에서 한 필지가 이의신청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우리 행정의 착오라든지 오기라든지 이로 인해서 용도지역이나 토지 특성을 잘못 적용을 했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 부분을 이의신청되는 부분하고 아닌 부분하고 일률적으로 조정이 가능한데 대부분 보면 그런 사항이 아니고 보상을 받기 위한 부분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세금관계가 조세저항에 부딪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사실상 행정착오나 그런 부분이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현장조사를 하고 감정평가사에 검증을 한 번 더 거칩니다. 거쳐서 거기에 오류가 있다고 나오면 반드시 수정해 드리고, 옛날에는 반영을 시키는 비율이 적었는데 지금은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철저하게 수정해가지고 정정해 드립니다.
권영호의원
앞서 과장님 말씀에 농지 같은 것은 지난번 우리 지역에 상당히 공시지가가 낮아서 올해 대폭 인상이 됐다고 하는데 그것을 연차적으로 인상을 했으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걸 군에서 할 수 없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갑자기, 동료 의원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평소 지가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다가 재산등록 때문에 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 100%도 더 인상이 됐더라고요. 농지가, 그래서 혹시 다른 사람들도 이런 이의가 없는 건지…….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그 부분은 울주군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지가 현실화 하는 정부 방침에서도 시작이 되었고, 특히 상북이나 언양 쪽에는 대우버스라든지 각종 산업단지 육성 등등으로 인해서 그쪽으로 실거래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 부분을 개별공시지가를 바로 적용하지 않고 건설교통부에서 먼저 표준 지가를 공시합니다.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감정평가사를 지정해서 부분 부분적으로 표준지를 결정 공시를 하고 나면 그 결정된 표준지에 의해서 우리는 개별적으로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표준지가 올라간 만큼 개별공시지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거래가격도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올라가면 괜찮은데 실거래가격이 주변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대폭적으로 갑자기 상승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올라간 부분입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순걸의원
과장님, 울주군 전체 지역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현황 92페이지 보면 온양은 53㎢, 청량은 51㎢, 서생 35㎢, 범서 43㎢, 지금 GB지역이 있는 온양부터 삼동까지 8개 읍·면에서 지금 현재 토지 거래허가구역 면적상 4개 읍·면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허가구역은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은 조세정책을 충분하게 보완조치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투기 붐이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허가구역을 해지하는 방법에서 울주군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좀더 연구 검토해 주시길 바라는데 서생 같은 경우에는 30년 정도 원전주변지역이라고 해서 GB지역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2,3년 전에 전체적으로 풀어주는 양 풀어 줘놓고 다른 종목으로 해서 묶어 놔놓고, 또 하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 놓다보니까 상당히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연구 검토하셔서, 유효기간이 올해 5월30일까지입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예, 5월30일까지입니다.
이순걸의원
울산시에 건의할 때 울주군의 정서를 상부에 건의를 좀 올려주십시오.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하겠습니다.
이순걸의원
이 부분은 면적이 너무 과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93페이지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실 운영, 사실 민원실 자체에서도 민원실 환경미화를 상당히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작년 연말에 보니까 꽃꽂이동호회에서 전시회를 하니까 상당히 분위기가 좋습디다. 그래서 민원실의 환경미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꽃꽂이동호회에 의뢰를 함으로써, 예산을 지원해 줌으로써 상시 일주일에 한번씩 교체를 하는 부분으로 해서 민원실을 좀더 밝게 할 수 있는 보완조치가 가능할 텐데, 가능하다면 민원실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할 것 같으면 꽃꽂이동호회에 재원을 지원해 줌으로써 민원실 환경미화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부분에 가능하다면 한번 상의를 해 보시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 민원실의 환경미화에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이순걸의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아까 부동산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견해로 부동산에 대한 불법적 인 투기를, 어떻게 하는 행위를 불법적인 투기로 생각합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불법적인 투기라는 것은 실수요자가 부동산을 취득해서 향후 토지를 이용한다든지 목적대로, 그러니까 거래허가를 받을 때 허가목적대로 이용하면 투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거래허가는 주택을 짓겠다, 그렇지 않으면 농경지를 경작한다, 과수원을 조성하겠다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의무를 이행 안했을 때 그런 것은 불법적인 거래라 해서 올해부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지금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한 단계 더 상향되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그것은 불법적인 투기라고 표현하기에는 그렇고 토지거래계약허가 이행위반 이렇게 표현해야지…….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그걸 전체적으로 보면 거래하는 목적대로 이용을 안했으니까 투기로 해서 그냥 사놓은 것이냐, 그런 식으로도 판단이 설 수 있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토지거래 계약허가 준수 위반이라든지 이용목적 위반이라든지…….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원래 명칭은 그게 맞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이용목적위반입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거기에 대한 위반 한 것 과태료나 처분 기준이 있지요?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예.
송정문의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불법적인 투기라고 표현이 많이 되니까 실지로 투기가 일어나지 않는 곳도 불법적인 투 기가 일어난다고 해서, 아까 동료의원의 질의처럼 토지거래허가제를 묶으면서, 너무 사유권의 침해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참고 해가지고…….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용어를 단순화 시키겠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토지의 투기가 안 일어나면서 거래활성화가 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되어야 된다고, 자본주의사회에서…….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인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지역발전과 또 적법한 거래는 장려까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95페이지 지적측량 추진계획에 지적측량 수행자의 등록여부 확인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간담회개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민원인들이 알기로는 측량은 군청이나 나와 있는 지적공사만 법적으로 인정하는 이렇게 많이들 알고 있는데, 그러면 등록한 업체에 지적측량을 하면 그것도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예, 그것이…….
송정문의장직무대리
복수로 인정이 됐지요?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예, 3년 전부터 개방화 되어서 울산권에는 독자적으로 별도로 설립이 된 것이 1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우리가 대한지적공사에 하면 옛날에는 길면 1주일에서 열흘씩 지적측량이 지연되고 했는데 이런 점도 읍·면 이장회의 때나 홍보를 해서 지적측량은 대한지적공사 외에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 그래서 거기도 지금 법적으로 똑같은 측량의 성과를 인정받는다는 이 말이네요?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예, 그 대신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단서가 시내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한 데라든지 경지정리사업을 한, 지금 측량 신기술을 도입해서 하는 수치지역이 있습니다. 옛날의 도외법에 의한 수작업방법이 아니고 수치법에 의한 측량방법에 의해서 한 지역에 한해서만 그걸 개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수치지적법에 의한 측량…….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수치지적제도 측량방법에 한해서만 할 수 있는 지역…….
송정문의장직무대리
고시된 데가 어느 지역인지 보면 표 납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등록을 할 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지번이라든지 각종 등록시킬 때 구획정리사업을 하면 수치로 등록을 하거든요. 시가지 구획정한데, 이런 데는 다 그런 데서도 할 수 있는 데고, 그게 안 되어 있고 옛날에 1/1200 도외로 되어 있는 구시가지라든지 이런 데는 아직까지 그런 데서 수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1/1200 지적도에는 할 수 없고 1/5001이나 1/600 1/1000짜리 수치지적도로 된 구획정리 성과도가 나온 데는 지적측량을 할 수 있다.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예, 그것만 하도록 지금 부분적으로 개방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그러면 울주군에 산재해 있는 농지나 임야는 새로 등록된 업체에서 할 수 없네요?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예, 대상이 안 됩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호이수선의원
의원님 질의하신 공시지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권영호 의원 하신 말씀대로 사실 지금 시골에는 공시지가가 거의 100%, 200% 올라온 데도 있거든요. 특히, GB지역의 대지에 대해서 이번에 보니까 1종 주거지역으로 다 풀렸어요. 여기는 300%, 400% 공시지가가 올랐습니다. 이 분들이 작년 군에 각종 세금을 낼 때에는 예를 들어서 10만원 같으면 지금 한 40만원씩 이렇게 내니까 아까 권 의원 말씀하다시피 아무 변한 것도 없는데 GB지역에 살면서 정부에서 1종 주거지역, 취락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풀었는데, 도시계획 해 준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여기 도시계획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 오른 세금을 공시지가가 많이 오름으로 해서, 세금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골에는 주로 보면 도시지역 같이 택지사업을 해서 50평, 100평 잘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생긴 대로 하다보니까 대지가300평, 400평 되는 것이 허다하거든요. 이런 걸 과장님이 심사숙고하셔가지고 그 분들 세금이 너무 과다하게 부과가 안 될 수 있도록 현장도 한번 가 보시고, 개별공시지가도 보면 건설교통부에서 표준지 지가를 해서 반경 몇 m 안에는 얼마, 이런 식으로 산정하지 않습니까? GB지역 쪽이나 시골 쪽에는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다른 도시계획확인원이나 이런 것은 다 뗄 수 있는데 도시개발사업 구획정리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난 조합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도시계획확인원이나 지적도를 떼려고 해도 뗄 수가 없는 실정이거든요. 조합에 가면 조합도 없고 측량을 하려니까 분할도 안 되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앞에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 1종 주거지역으로 바뀌어서 지가가 올라간 부분은 사실상 그린벨트는 개발을 제한했다가 주거지역으로써 건축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허용을 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다른 주거지역하고 유사하게 올라가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공무원들 자체에서 모순으로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지가라는 것은 땅의 가격을 정하는 것인데 이걸 각종 세금하고 자꾸 결부를 시키니까 높다, 안 높다 이야기하게 되는데 사실상 원천적으로 바꾸려면 제도를 바꾸어야 됩니다. 지가는 땅의 가격이 그대로 올라가고 세금을 부과할 때는 세율을 가지고 조정을 해서 올해 갑작스럽게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는 세율을 낮추어서 점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되어야 되지, 지가가 올라갔다고 해서 세금도 따라서 똑같이 올린다는 것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바꾸어야 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지가는 땅의 가격입니다.
이수선의원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공시지가는 아무 실효성이 없거든요. 모든 부동산은 실거래가격으로 세금을 내고 있고 사실 공시지가는 무용지물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것도 결국 이원화 되어 있는 거거든요. 실거래가격에 의한 세금이나 모든 걸 징수를 해야지 실거래가격대로 세금은 세금대로 매기고 공시지가는 별도로 하고 이원화 되어 있는 이 부분도, 과장님 비록 군에 계시지만 이런 모순된 점도 건의를 해서 일원화시켜야지, 그래서 맨날 모르는 주민들만 당하고, 당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선 행정기관에서도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조충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충제의원
반갑습니다. 부동산 투기 방지에 아까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위반에 행정처분현황과 위반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지난해 토지 과태료 위반된 것이 32건에 5,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 자체는 지금 징수하고 있는 중에 있고…….
조충제의원
32건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주로 이용목적 의무 위반은 1건에 최고가 200만원인데 거기에서 정상참작을 한다든지 의견이나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참작해가지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든지 하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감해서 처분이 되고 거기에서도 안 되면 일반인들이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해가지고 절차에 의거해서 세금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만약에 위반을 했을 때 고발 자가 군수가 되는 거죠?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일단 그렇게 됩니다.
조충제의원
그러면 고발자가 군수가 됐을 때 피의자가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에 문제가 위장전입을 했다든지 이걸 잘못 파악해서 예를 들어서 피의자가 다시 취소를 해 달라고 할 때, 그런 것도 있습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일단 위장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발하게 되면 검찰에서 전체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은 약식기소…….
조충제의원
검찰에서 조사하기 전에 행정에서 고발을 할 거 아닙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그전에 이의신청 절차를 다 거치고 난 이후에, 모든 절차가 이루어진 이후에 하죠.
조충제의원
지금 우리 군에서 일어난 일들 중에 예를 들어서 고발했을 때 이의신청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그 이후에는 이의 신청이 우리한테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검찰 쪽에다가 자기 의견제시를 한다든지 해야 되지 행정기관에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조충제의원
제가 그런 선례를 한 번 봤었는데…….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검찰에 고발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받고 의견제출도 받습니다. 위장전입이 맞느냐 그런 사정이 있었느냐는 것을…….
서우규의원
부의장님, 조 의원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조 의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용목적이행 위장전입 등 위반 시 법적 조치, 아까 이야기한 부분인데 지금 적발된 건수는 수박겉핥기에 불과한 부분입니다. 농산과하고 실태조사를 부동산 투기방지 및 토지거래질서 확립 차원에서 해보면 아마 생각보다 많은 목적이행, 위장전입 이런 것이 돌출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명의신탁이나 이런 부분이 묘하게 투기를 조장하고 이런 분들은 묘하게, 묘하게 만듭니다. 농산과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지금 현재 토지 부분에 대한 현황이 시골지역에 가면 6,70%가 외지인 손에 있는데 외지인 손에 있으면서도 10% 정도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구체적인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해서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그런데 일반 시골 지역, 예를 들어서 두동, 두서 지역은 대상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역에 한해서만 하기 때문에…….
서우규의원
토지거래 허가지역에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투기방지 및 토지거래질서 확립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상당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제목을 건전한 토지거래질서 확립이나 이런 좋은 문구를 앞으로 유도를 해 주십시오.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투기방지니 이런 쪽보다는 건전한 토지거래질서 확립 이렇게 해서 밑에 들어가는 불법적인 투기가 일어나는 것은 방지를 해야 되겠지요. 민원지적과에서는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위반사항만 하지 농지자격취득증명으로 인한 것은 농산과에서 또 취급을 하지요?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농산과하고 읍·면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읍·면에서 실태파악을 해서 최종적으로 농산과에서 청문을 열어서 과태료를 매기고 하지죠?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예.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이건 별개죠, 이원화되어 있지요?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예, 관리를 그렇게 합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서우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우규의원
97쪽에 질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개별공시지가조사 산정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 부분은 전수조사를 해서 합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예, 매년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서우규의원
전수조사를 하면 기존 되어 있는 부분은 최대한 참고를 합니까, 아니면 전혀 무시를 해버리고 새로이 산출합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기존되어 있는 부분은 일단 그대로 참고를 합니다. 변동된 부분하고 토지 특성이 달라지는 부분…….
서우규의원
참고로 애초에 기준이 잘못되어 있을 때는 계속 안 바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 발견했을 때도 마찬가지,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기존 지역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이의신청하면 그걸 받아서 잘못되어 있는 앞에, 앞에까지 계속 소급해서 직권으로 정정을 다해줍니다.
서우규의원
이상입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과장님, 100페이지부동산소유권 이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한시법으로 12월말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올해 1월은 벌써 중반 다 갔다 아닙니까, 약 11개월 정도 남았는데 담당자가 읍·면 이장회의 때나 순시를 해가지고 보증인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지금 적용 필지 중에 대강 예상 필지가 몇 필지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현재까지 실적은 2500필지 정도를 실적발급을 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는 2만, 3만 계획을 잡았지만 사실상 그런 대로는, 이게 마지막에 가면 배 이상을 볼 수 있는데…….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이게 보증인에 대한 제재조치가 상당히 엄하니까 일어난 사유는 알아도 확실한 근거나 자료제시를 하지 않으면 보증을 회피한다면 뭐 하고 좀 엄격히 적용을 하다보니까 법의 취지대로 사실상 1995년6월30일 이전에 매매, 정정, 교환이 일어나서 사실상 법률행위가 일어나서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법 위원들의 엄격한 적용으로 인하여 예상필지보다 적게 진행되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까?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그런 부분도 다소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도 언양 같은 경우에는 8개월 동안 보증을 요구해서 결국 안 해줘서 보증인 3명을 상대로 검찰에 고발해서 그 사람들이 검찰에 가서 조사까지 받고 결국은 보증인들이 보증을 못하겠다고 해서 집단적으로 전체 사표를 다 냈습니다. 사표를 내는 그런 경향이 우리 울주군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즘 부동산의 가치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증인들이 보수도 없이 민사, 형사책임을 지고 보증하려고 하니까, 특히 외지에서 후손들이 와서 요구를 한다든지 할 때에는 보증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강제성을 띄고 보증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권한 자체도 없고 이러니까 사실은 보증인 교육만 올해도 두 번 계획으로 되어 있고, 또 그 보증인에 대해서 지난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덕분에 7만원 상당의 기념품조로 해서 가방을 구입해서 지금 입찰까지 다 봤습니다. 빨리 지급하려고, 보증인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법의 취지대로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우리가 사실상 지금까지 해온 방식대로 막연히 보증인만 선임이 되면 잘 진행이 되겠지, 이런 식의 특별조치법이 만들어졌다 말입니다. 보증인이 아니면 사실상 행정기관이 이런 증명하면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단지 보증인한테만 위임을 해놓으니까 보증인은 나중에 자기네들 책임성 때문에 확실한 근거가 없으면 잘 안 해줍니다. 그렇다고 해주라 소리도 못하고 이런 맹점이 일어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죠?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정확한 근거가 있는 것은 잘 될 수 있도록, 한시법이니까 이번에 지나가면 10년 안에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법입니다.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법의 취지나 내용을 홍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송동석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서우규의원
보증인들 마을에 골치 아파 죽겠다고 하던데요.
송정문의장직무대리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43분회의중지
15시0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득 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경제국장
반갑습니다. 경제국장 김종득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국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몽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7년도 경제국 주요업무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에는 봉계시장완공 및 덕신농수산물도소매시장과 관련하여 주민과 상인간의 의견타협을 이루어 냈습니다.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수출애로 해소 및 수출기반조성을 위한 해외무역관 지사화사업, 해외시장 판로개척,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등 통상 진흥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중소 수출업체의 경쟁력을 향상 시켰습니다. 친환경농업 및 고품질 쌀 생산 육성, 농산물 수출확대, 농업생산기반확충, 축산분뇨 공동처리시설 설치로 농촌 소득증대에 기여하였으며 간이급수시설의 체계적 관리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인식부족으로 인해 일부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친환경인증 면적확대 추진이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또한 소 브루셀라병 방역업무량이 대폭 증가하여 기존 인력으로 적기 추진에 다소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국에서는 살기 좋은 울주건설 및 농어촌육성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추진목표로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특산물에 대한 판로개척 등 지원, 유통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및 삶의 질 향상으로 정주의식을 고취하도록 하겠으며 친환경농업과 축산물의 특성화로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국에서는 해외시장개척 및 국제규격인증 등 통상시책을 적극 지원하고 맑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인프라구축, 농산물 판로 및 유통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고품질 웰빙축산물 생산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자치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분야별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한동욱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동욱
한동욱지역경제과장
2007년1월23일자로지역경제과장직을 맡게 된 한동욱입니다. 세계로 가는 아름다운 울주군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몽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데에 대하여 무한한 영광을 드립니다. 평소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에 애정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의원
반갑습니다. 조충제 의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부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15페이지 공설시장 언양·천상시장 등 환경개선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지역경제과장
지금 언양에는 장옥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고 장소의 문제가 있었고 천상에는 임시적으로 운영되는 시장이 나름대로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시장을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검토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충제의원
쉽게 이야기하면 용역입니까?
동욱
한동욱지역경제과장
용역 전 단계 행위로 사전 검토를 하고 필요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충제 의원 말씀하신대로 처음 오셔서 방향을 모르셔서 그런데 언양과 범서는 공설시장을 만드는 타당성조사용역이 아니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언양도 그렇게 이야기하면 타당성용역에 관한 사항이 아니겠나 지금 현재 언양에는 35m 계획도로가 되어 있는데 그 도로에 장옥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이 아니겠나 이해하시면 되겠지요.
종득
김종득경제국장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는 답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5개 공설시장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남창 같은 데는 장옥을 하면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5일마다 한번 씩 가보면 나름대로 활기찬 시장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데 위에서 서우규 의원님도 계시지만 봉계시장을 현대시설로 했는데 사실 지금 부진한 상태이고 어제도 실무진이 가서 지역주민들을 만나보고 협의하고 왔는데 수시로 주민과 대화나 의견수렴해서 발전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특히 봉계시장은 특구와 관련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구상 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언양시장은 이수선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는 장옥을 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1차 실무진 선에서 언양시장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과연 장옥을 할 것인가 아케이드 형식으로 할 것이냐 저희들이 우리 선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천상시장은 범서공설시장을 위해서 타당성검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전에 천상시장이 난전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통정리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설시장이 범서에 될 것인지 아닌지 확실히 모르지만 그전에 교통정리 차원에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충제의원
잘 알겠습니다.
한성율의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보더라도 정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봉계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건축을 해서 시장을 세웠는데 신문보도에 의하면 봉계시장이 무용지물이라는 기사가 크게 났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지역경제과에서 특단의 조치, 물론 형식적이 아닌 효율적으로 하고 봉계특구와 연계해서 한다. 지역특산물이 무엇이며 앞으로 여기에 글귀가 아닌 실질적인 것이 있어야 합니다. 활용과 이용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로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특별한 노하우나 비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종득
김종득경제국장
아직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노하우는 말씀 못 드리겠고 앞으로 비전은 그 지역주민들만 가지고 봉계시장이 활성화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먹거리 특구가 됐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여러 가지 특구와 관련해서 개선방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치술령에 등산로를 만든다거나 그 주위에 마라톤대회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원들이 봉계시장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저희들이 제시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직 계획 중에 있고 특구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반기 들어가야 구체적인 방안과 용역이 끝나서 실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쯤이면 어느 정도 봉계시장이 지금 하고는 많이 틀려질 것이다. 봉계시장 2층에는 특구와 관련한 사료관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빈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다 저희 지역 홍보물 방송을 방영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도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기다려보시면 뭔가 있을 것이 아니겠느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단계에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성율의원
제 생각 같으면 공예품전시장에 가보니까 어제 준공식하면서 개장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전국, 며칠 전에 울산에서 반구대암각화로 인해서 현대중공업하고 울산의 전국 매스컴 홍보를 하는데 울주군은 하나도 안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정말 우리 의원들도 섭섭했고 앞으로도 여행으로 경주로해서 오는 관광객들 울산으로 유도해서 간절곶에 갔으면 공예품도 홍보해서 거기서 연계해서 불고기를 먹도록 하고 거기에 특산물 이렇게 안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살아남기 어렵지 않느냐 전국을 무대로 해서 전국행사를 통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면 거기에 비전이 있지 않느냐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공예품 해 봐야 잘 안 갑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2층이 비어서 방송을 한다고 했는데 당초 사용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건립한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경제국장
2층에는 현재 주민들의 여유 공간으로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비어있는 공간을 한쪽에 특구사료관을 만들고 벽에는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영상물을 상영할 수 있는 공간은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안 쓸 때 비어있을 때 그런 공간을 활용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서우규의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봉계시장부분에 대해서 염려해 준 여러 동료 의원들 고맙게 생각합니다. 봉계시장이 애초에 이 시장을 형성할 때 순수한 우리농산물만 판매하는 시장으로 몰고 갔는데 그 과정에서 전체 행정, 그 지역주민이 거기에 몇 사람들에게 역치기 당한 기분이 듭니다.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 있는 것이 거기에 점포가 24개 있습니다. 15명이 옛날부터 내려온 기득권자의 장옥을 이용하던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1개씩 내놓아라 해서 우선순위를 주다보니까 지금 봉계시장활성화하고 전혀 관계없는 자기 파는 부분이 한 칸씩 창고형식으로 있습니다. 거기다 5일마다 한 번씩 나와서 이렇게 있다가 없다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다시 재검토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거기에 보면 기존 노점상에서, 봉계시외버스주차장 앞에서 거의 중국농산물을 파는 노점상이 있었는데 그 노점상을 들어가라고 하니까 노점상 앞에 어떤 분이 비슷한 노점상을 불러서 경쟁붙이는, 아주 시장을 버리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거래질서 차원에서 한번 재검토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시장하고 관계없는 거기 번영회장이 이발소를 하나 경영하고 있습니다. 시장 지어서 자기가 하겠다는 차원에서 이발소를 한 칸 준 경우가 어떻게 보면 뒤통수를 맞은 비슷한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 말씀처럼 다시 옛날에 기득권이 있는 장옥 가진 사람들 우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전면 재검토 해 주시고 2층 부분은 송정문 의원님 말씀처럼 기존의 목적대로 최대한 활용해야 되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검토하는 부분은 재검토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본 의원도 현장에 두 번 다녀왔는데 지금 운영형태나 건축의 형태가 재래시장 활성화가 아니고 그냥 상가로 지어서 기존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재래시장에 있던 분들을 점포를 하나 임대형식으로 준 것밖에 안 됩니다. 점포임대 형식이 되어 버리니까 봉계나 활천 주변에 있는 주민으로서는 쉽게 이야기하면 물건을 사러오는 고객보다 항상 상인 숫자가 더 많은 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개선점이 될 것인지 참 어렵습니다. 이것을 거울삼아서 저도 덕신농수산물도 제2의 봉계시장이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존의 무허가로 있던 기득권 점포소유자에게 몇 평씩 임대형식으로 줄 계획이지요?
종득
김종득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그렇게 되면 덕신농수산물도소매시장이 아니고 제2의 봉계시장이 될 수 있으니까 지을 때 철저히 이것을 거울삼아서 어떻게 하면 상인도 살고 전체주민도 살고, 근로자복지회관 당초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경우가 또 생깁니다. 지금부터 숙제를 생각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이순걸의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옥을 설치해서 성공케이스가 남창장이라고 국장님 말씀대로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옛날 기존에 있는 상인들을 위한 작은 시설들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임대해 주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송정문 의원 말씀대로 온산 덕신근로자복지회관의 시장과 봉계시장들이 앞으로 사유화 시켜서 매각을 합니다. 지금 자기들 스스로 그것을 매각을 하고 자기 것인 양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례를 만들더라도 항상 고시를 해 주어야 매각을 해서 마지막에 그것을 매입을 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상당히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온산이나 봉계도 그것을 내 것인 양 매각처분하는 것 금지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국장님 말씀대로 영상물을 만든다거나 특구를 위한 사무실을 만든다거나 특구가 제도권으로 들어가서 활성화되었을 경우에는 그렇지만 거기에 특구라고 해서 영상물 만들어서 거기에 다른 관광화 된 시설이 없는데 영상물을 보기 위해서 거기에 갈 이유가 없다고 보는 관점에서 정말 거기에 리모델링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울주군청사가 부족해서 다른 시설물을 임대해서 나가는 와중에 관변단체사무실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함으로써 울주군 좁은 공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억지로 그게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대안으로 하는 것보다는 정말 그 대안으로 할 때는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고 그것을 당연성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범위내로 검토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종득
김종득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양 시장의 설립과정에서 어떻게 된 사항인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설립된 상태에서는 저희들 행정에서 남은 것은 관리와 운영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한 것이 앞으로 숙제가 남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사료관이나 군홍보물을 위해서 벽에 설치하는 관계는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계획으로 잡고 있을 뿐입니다. 저희들이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하면 봉계에 와서 고기를 먹고 가는 분들도 있지만 그 근처에 놀러왔다가 사가지고 가는 분들을 위해서 2층에서 그런 매장도 만들어 볼까 생각중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거기서 사료관을 볼 수 있고 온 김에 우리 군에 대한 홍보물 방영을 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 본 사항이고 어디까지 저희들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는 것은 차후에 검토하겠습니다.
고로
참고로서우규의원
이순걸 의원 말씀처럼 장사하지 않으면서 장날마다 와서 문닫아놓고 봉계시장활성화 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 넣어놓고 중간에 다른 사람이 하려고 하니까 내 권리이니까 권리금을 내놓으라는 형식으로 다른 사람들까지 방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한동욱지역경제과장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재래시장과 농수산물시장을 저희들이 다니면서 보니까 점포형태로 이뤄지면 전례와 같이 개인소유물인 양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개방형으로 이뤄지면 그 점포를 관리하는 그 지점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면 제3자가 와서 앉아서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점포형식으로 이뤄지니까 시건장치 채운다. 해서 장사 안 되니까 안 오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봉계 가보세요. 되는 곳은 음식점 비슷한 장사나 기존 과일가게 한두 개, 기름 그런 종류이고 그 외 재래시장다운 재래시장은 평일날 전혀 운영되지 않고 그냥 일반의 간이점포형식으로 운영되니까 활성화가 안 되고 그런 점에 대해서 당초에는 앞쪽에 있는 노점상들도 안쪽으로 이전시키겠다고 분명히 지역경제과장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와서 그것도 실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우려한 것이 거기점포가 생겨도 노점상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예견했습니다. 그러나 안으로 넣어서 활성화시키겠다. 그런 분들도 지금 우리가 시장이 잘 이뤄지는데 가보면 항상 노점상이 이뤄집니다. 우정시장 쪽에 노점상, 성남시장도 노점상 때문에 시장 전체가 운영이 안 되었습니다. 태화시장은 노점상 유치해서 활성화되었고 노점상이 필요악입니다. 재래시장에서는 그분들이 움직여야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런 것을 인정해 주면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연구해 보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권영호의원
123페이지에 교통질서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차례 많이 이야기가 대두되는 불법주정차 차량 때문에 군민들이 물론 여기 당하는 사람들은 불평, 불만이 없을 수가 없는데 단속보다 홍보를 많이 하는 쪽으로 하면 좋겠고, 유류보조금지급을 하는데 택시와 화물차, 택시는 LPG, 화물차는 경유 등인데 이게 한 대 얼마씩 상한가도 있고 전산처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유류대해서 영수증 가지고 오면 거기서 이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동욱
한동욱지역경제과장
사용된 내역을 우리에게 신청을 합니다.
권영호의원
내역이 전산은 없지요?
동욱
한동욱지역경제과장
예.
권영호의원
한달 상한가가 있습니까?
동욱
한동욱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권영호의원
그러면 이게 어떤 사람 10만원, 어떤 사람 100만원 썼을 때 다 지급을 합니까?
동욱
한동욱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 의심이 가는 데는 현지에 직원이 출장을 합니다. 오늘도 교통담당계장과 직원이 출장을 갔습니다. 확인을 하면서 지급대상을 확정합니다.
권영호의원
안 쓰는 분에게 지원해 줄 수 없지만 쓰는 사람들은 공정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택시업계에서 이런 이야기가 들려서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동욱
한동욱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한동욱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되어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업무파악이 될 때까지 저희들이 궁금한 사항은 서면으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영호의원
언양에 대우여객 버스를 보면 삼남 작천정에 보면 공원에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아십니까?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작천정 입구에 공원시설화 만들어 놓는데서 대우여객에서 야간에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던데요.
동욱
한동욱지역경제과장
대우여객 버스 배차지점이 주민들하고 협의 안 되어서 거기에 오기 전에는 농심 메가마트를 이용했는데 거기서도 안된다 불편하니까 이동해 달라 해서 다른 장소가 없고 해서 부득이 그 장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빨리 조치를 해서 대우여객이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주차장이 일정한 곳이 없고 몇 년째 그렇습니다. 과장님 신경을 써보십시오.
동욱
한동욱지역경제과장
예.
송정문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35분회의중지
15시4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훈환 환경관리과장께서는 환경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훈환입니다. 환경관리과의 업무추진에 있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이몽원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환경관리과소관 주요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송정문의장직무대리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의원
한성율 의원입니다. 139페이지 군민 자율환경감시대 구성 운영에 대해서 구성방법이 환경보전 의식이 투철한 군민 희망자 해 놨습니다. 지금 남부쪽에 5개 면 회야강 보존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쪽으로 해서, 물론 다 하는 게 아니라 5개 면에 자문을 해서 받아서 인원을 구성해서 자율감시대를 구성하면 어떻겠느냐는 이야기는 들으셨는지 묻습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자율환경감시대 구성 인원은 20명에서 3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의원
태화강 말고 회야강 말입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군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도 포함해서 민간단체와 운영을 하시는 택시기사라든지 학교라든지 다방면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성율의원
지금 회야강 보존가꾸기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분들과 같이 협조를 해서 구성원이 되어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일부를 참여시켜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과장님, 기존에 환경과 관련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몇 단체 있죠?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작년에 두 군데 있었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그 외에도 환경과 관련해서 사업을 요구하면서 환경보존 또는 환경정화하면서 받아간 단체도 몇 단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목적에.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상북청년회에 한 군데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자기네들이 지원을 요청해서 하는 데가 두 군데 있었고 우리 군에서 확보된 예산으로 사업지원한 곳이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 됐고 금년에는 한 곳이 추가되어서 네 곳이 되겠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자율환경감시대 구성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사단법인체나 사회단체로 기 구성되어 있는 환경감시 또는 환경보호단체를 잘 이용만 하면 목적달성을 충분히 할 수도 있고 한데 또 새롭게 자율환경감시대, 말이 자율이지만 거기 나중에 수반되는 게 없습니까? 예산이나 이런 게 수반 안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실비 정도로 해서 2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해서 부득이 추경에 확보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이 환경, 자율 제도가 처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장단을 중심으로 자율환경감시대라고 해서 완장이라고 합니까, 채워서 해 봤고 여러 방면으로 해 온 내용 아닙니까? 또 자율감시대하고 기존에 하던 감시대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공식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만…….
송정문의장직무대리
하천 인변이나 환경과 관련한 자연마을에 이장분들한테 명예환경감시단해서 완장과 모자까지 지급한 일을 과장님은 잘 모르십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환경감시대 말씀하시는 것은 낙동강유역의 환경청에서 추가해서 …….
송정문의장직무대리
행정에서도 했습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우리 쪽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감시대를 구성해서 일부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하고는 다르고 경남하고 전체를 다 관리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봐야 됩니다. 주로 감시활동도 하면서 주민들이 동참을 함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환경의식을 자연스럽게 고취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유사한 자연보호나 환경단체들이 서너 단체나 있기도 하고 유명무실한 단체도 있겠지만 이런 걸 구성해서 할 때에는 처음 목적과 취지대로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해 보는게 어떻습니까? 특수시책으로 여러 가지를 많이 합니다만 처음에는 거창하게 하다가 나중에 보면 1년도 못 가서 유명무실해 버리고 또 새롭게 만들고 새롭게 만드는데 아예 구상할 때 그것까지 연구를 철저히 해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종득
김종득경제국장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을 왜 구상을 하게 됐느냐 하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까지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감투를 써서 유명무실하게 회의에 나오라고 하면 나오고 해서 형식적인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게 아니고 올해 2007년부터는 지도, 단속 점검의 위주라기보다는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시민이나 행정, 기업체 파트너쉽을 형성해서 뭔가를 새롭게 구상해 보라는 뜻에서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환경에 대해서 한이 맺힌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잡아서 직접 앞에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방향을 바꿔본다는 뜻에서 만들어 봤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국장님, 한이 맺힌 사람이라고 하면 전문가이고 투철한 사명감을 가진 사람, 한이 맺히면 한 때문에 너무 그런 쪽으로 하지 마세요.
서우규의원
137쪽에 대곡댐 상류 축산폐수정화조 769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언양에 161개, 두동에 192개, 두서에 416개가 있는데 축사 30평 미만의 수거식인데 보통 보면 3t용량, 5t용량으로 이렇게 저장조 형식으로 묻어놨거든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우규의원
그래서 폐수가 차면 시비로 군에 위탁 받아서 수거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대곡댐 바로 상류인 두서면인 전읍리 유촌마을에 가니까 이 정화조 부분에 되어 있는 저장조에 있는 축산폐수를 생활용수 오폐수 차집관로에 연결시키는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디 서 하느냐고 하니까 자기들 이야기로는 군에서 하는지 시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던데 이건 무슨 공사입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단계적으로 소규모축산폐수저장조에 있는 걸 언양수질개선사업소로 연결하도록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우규의원
그러면 현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관리 이 자체가 처음에 오폐수 차집관로를 설치할 때에 그렇게 주민들이 요구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축산폐수하고 생활폐수하고는 BOD나 등등의 차이 문제 때문에 관로 자체가 부식되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못한다. 그리고 30평 이상은 톱밥으로 정화시키고 30평 이내의 축사는 저장조로 해서 퍼내는 방향으로 했다고 했는데 지금 그런 방향으로 전면 방침을 바꿔 개조를 한다면 이런 형식의 대책은 전부 다 그렇게 해야죠, 대책은 그런 방향이 없거든요. 137쪽에, 과장님 말씀처럼 차근 차근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의원
앞으로 다 할 계획입니까? 769개소 상류지역에는 다 말이죠?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왜냐 하면 관로를 매설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들던지 할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 되고 관로설치가 가능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서우규의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요업무계획인데 계획에 들어있어야, 중요한거거든요, 이 계획은 단지 추진 계획이 안 나와 있습니까? 자료에 나와 있는 계획에도 없다 말입니다. 그런 문구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축산농가로서는 획기적인데 자료가 안들어있어도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긍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자체의 자료는 지금 의회에 보고하기 위한 자료이고 실질적인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충제의원
136페이지에 보면 이동식화장실 임대설치해서 계곡 유원지 해 놨는데 20개소가 어디 입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대운산 쪽 하고 무동 밤숲마을 쪽에 아파트 맞은편에 낚시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간월산 진입로 쪽에…….
조충제의원
간월산 진입로가 어디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산 올라가는 입구 쪽에도 필요한 지역에 이동식을 설치해서 하절기에 보면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시설이 부족해서 그걸 하나 더 이동식으로 우선 대처하고자 하는 겁니다.
조충제의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영남알프스 흔히 울주 7봉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간월산 정상이라든지 신불산에 올라가면 이동식 화장실이 없습니다. 하루에 제가 알기로는 몇 천명이 산을 올라갑니다. 올라갔을 때 볼 일을 볼 때에남자들은 아무데나 가서 할 수 있지만 특히 여자분들은 하루에 몇 천 명 되는 분들이 볼 일 볼 데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억새에 들어가면 완전히 지뢰밭입니다. 거기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현장확인을 해서 적절한 위치에 설치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조충제의원
저번에도 의원들과 현장방문을 했습니다만 가보면 거기에 볼 일 보고 휴지를 계단 밑에 다 넣어놨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이순걸의원
136페이지에 보면 공중개방화장실 예산액이 4억7,400만원인데 시비가 800만원이거든요. 여기에 울주군 전체에 있는 관광지에 화장실을 이용하는 분들의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한다면 서생 진하를 예를 든다고 봤을 때 울주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 진하해수욕장에 얼마나 오겠습니까? 그것을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의하면 울산광역시민들이 더 많거든요. 그럼에도 4억7,400만원중에 800만원 시비를 가져왔다. 이것 돌려줘 버리죠.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화장실 관리자체는 기초단체장이 하는 걸로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이 800만원은 개방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주유소에 보면 화장실을 개방합니다 해서 표시된 데가 여러 군데 있을 겁니다. 거기에 화장지하고 세숫비누 정도를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순걸의원
그것은 주유소 주인들이 하는게 아니네요?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일부는 지원해 줍니다. 화장지와 비누정도는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시비 받아서 지원해 줍니다.
이순걸의원
우리 군비로 해버리세요, 전액 시비 갖고 오지 말고, 생색내기용 부분에 원인자 부담이 시민이 더 많은데도, 물론 기초단체에서 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화장실은 다수의 사람들이 다 공용으로 쓰고자 하는데 이런 부분의 예산을 시하고 충분히 협상해서 우리 일방적인 군의 예산사업 4억6,600만원대 800만원이라는 용어자체가 없는게 낫지 있을 것 같으면 화끈하게 예산을 받아오든지, 아니면 4억7,400만원 중에 800만원을 시비라고 해서 목을 잡아 놓는 자체를 다른 방법으로 연구, 검토해 보십시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호의원
134페이지에 간이급수시설이 1년에 30억 상당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하수 관정도 있고 관로도 있는데 관로가 30년, 40년으로 노후되어 서 많이 교체를 하고 있는데 언양권에 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상수도 관이 상북같은 데에는 산업단지로 인해서 농공단지까지 올라갔는데 원관은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각 마을로 각 부락에 관로가 설치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지방상수도 보급하는 게 인구가 많은 지역을 우선으로 하다보니까 우선 순위에서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언제 정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상수도사업본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일부 마을에 몇 번 다녀봤는데 지방상수도를 연결해 주겠다는데도 거절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연결하면 수도요금 때문에 감당을 못한다. 차라리 안 받겠다. 건물자체도 신뢰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돈도 적게 들고 지하수를 그대로 먹기를 원하는 부락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거기에 따라 타당성 검토를 해서 상수도 사업본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의원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일부 주민들이 과다한 비용때문에 현재의 물을 많이 먹겠다고 하는데, 울주군 관내에 보면 앞서 이야기 했다시피 30년, 40년의 관로가 되다보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수년 후에 울주군 전체가 관로를 다 교체해 달라고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어떻든 행정에서 이 광역권 상수도를 빨리 추진해서 부담이 가더라도 각 마을에 빠르면 빠를수록 군에서, 지하수 관정 같은 경우에는 파서 2,3년 물 먹다보면 고갈되고 없으니까 또 다른 데 파고 하니까 환경문제도 그렇고 예산 문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어떻든 주민들이 부담이 가더라도 홍보를 잘해서 광역권 상수도가 빨리 추진되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앞으로 가능하다면, 지금은 추출관으로 관로를 매설하고 있는데 그걸 스텐레스관으로 교체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노후화도 잘 안되고 하니까 상당히 장기간으로 갈 것으로 봐집니다. 그걸 검토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보다 예산이 50% 이상이 더 들어가는 걸로 잠정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영호의원
30년 전에 PVC 갖고 해 놓은 게 지금 전체가 문제성이 있더라고요.
송정문의장직무대리
과장님, 131페이지하고 133페이지 두 가지 비슷한 내용인데 133페이지에, 울주군 관내에 대형공사장 특히 신개발지 아파트나 건물 신축으로 인한 소음, 먼지 등 생활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생활민원이 어떤 느낌을 받느냐 하면 예를 들어 쉽게 이야기하면 온도계에 나타나는 온도와 체감 온도는 상당히 다르죠? 온도계는 영하 3℃인데 오늘 체감온도는 영하 15℃이다, 그러니까 소음을 측정하면 측정치에는 기준치 이하가 나옵니다. 그러나 주민이 느끼는 체감소음은 기준치 이상 또 불신하는 주민들은 행정이 올 때에는 조용하고 행정 단속이 가고 나면 소음을 느낀다는 민원이 상당히 일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최근에도 구영리, 천상리, 굴화리, 언양권 남부권 이런 생활민원이 비산먼지 또는 소음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우선 소음하고 진동에 관련해서 장기간 사용하는 특정 공사사업을 사전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신고에 따라서 시설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소음진동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들이라든지 비산먼지를 억제할 수 있는 시설들이 공식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를 일단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체감온도와 실제온도에는 차이가 있다는 걸 상당히 공감합니다. 우리쪽에서는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은 사업장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선 민원인이 만납니다. 민원인이 원하는 시간과 원하는 장소에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측정해서 기준 이내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 자체는 무과실책임원칙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피해라든지 상환능력이 입증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보상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그 이전에 혹시 부득이한 사업으로 인해서 소음기능이 발생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과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적절한 보상대책을 유도하는 그런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민들이 원하는 것과 시공자측에서 제공하겠다는 괴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일예로 범서 쪽에는 이수선 의원님께서 상당히 조율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협의가 안되어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환경분쟁조정 제도를 통해서 피해보상을 해 준걸 보면 한 사람당 30만원에서 60만원 정도인데 실제로 요구하는 것은 300만원에서 500만원, 600만원 이런 식으로 요구하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131가구를 건설하는데 주민들이 30억원을 달라더라고요, 공사를 다 해도 30억원이 남을지 안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나치게 요구하는 사업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는 게 있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본 의원의 질의 의도는 대형트럭들은 차안에 타포매트라고 움직일 때마다 24시간 움직이면 계속적으로 가동하면서 최고 속도치를 언제 몇 분간 냈다는 예측기가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유사하게 소음진동을 유발하는 그때 그때 가서 측정하는 것보다 장비가 얼마의 고가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24시간이면 24시간 계속적으로 수치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놔두고 측정을 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곳에 공사 계속 한 달이면 한 달 계속적으로 놔두고 그 수치를 파악해 보면 얼마나 수치가 그때 그때 잠시하니까 불신이 일어나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적으로 놔두고 있어본다든지 이런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기술적으로나 예산적으로 많이 소요가 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24시간 측정하는 것은 24시간 연속 측정할 수 있는 별도의 시스템을 도입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은 예산도 사실은 수반됩니다. 실질적으로 민원이 생기는 것은 차량이 움직이는 것보다도 굴착할 때 암반을 파쇄할 때 브레이크라든가 이런 큰 대형장비들이 들어가서 발생하는…….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장비로 인한 지하굴착인데 그 공사장 인근에 12시간 내지 일할 수 있는 시간에 계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비는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상당히 많이 수반됩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얼마 정도 됩니까?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일반적으로 대기쪽에서 오염을 연속적으로 측정하는게 있는데 그런 측정장비는 장비자체만 설치하는 데만 2억5,000만원 정도 들고 유지관리나 부대시설은 상당한 비용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5분 간격으로 측정하는 장비가 있으니까 12시간 정도는 직원이 고생하더라도 측정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곳에는 그렇게라도 며칠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과 주변에 민원인과의 해결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보세요. 우리가 항상 보면 수치적으로는 체감수치와 측정계 수치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개선점을 찾아봤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훈환
이훈환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과관리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23분회의중지
16시4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성호 농산과장께서는 농산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농산과장 심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울주군의회 송정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평소 농산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산과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송정문의장직무대리
농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의원
153페이지에 거점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비가 112억6,100만원을 국비가 56억, 시비가 28억, 군비가 28억인데 장소는 웅촌 곡천리 장치들 일원 추진사항에 보니까 2007년1월에 참살이 조합 공동사업법인 이사회 부지 선정 죽 해놨는데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울주군 농협연합사업단을 법인으로 추진해서, 그렇지 않을 때에는 울산원예조합에서 사업신청할 예정이다. 이거 아니면 저거다 확고한 사업에 대한 주체성이라든지 적극적인 입장에서 보지 않고 이렇게 안되면 원예조합으로 간다. 물어보니까 농산물센터인가 삼남에 하려고 하다가 계획이 무산되어서 원예조합으로 가고 그런 관계도 본인은 봐왔는데 이것마져 이렇게 되는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울주연합사업단 창립총회를 한 것은 2006년10월달입니다. 창립총회를 울산원협과 우리 군지역에 있는 10개 농협이 전체 참여해서 11개 단위조합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10월달에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006년도 11월달에 연합사업단의 명칭을 참살이 영농조합법인으로 이름을 가칭으로 정해서 농림부에다가 영농조합법인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했는 결과 농림부에서는 거점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법인등록을 해줄 수 없다. 그런데 왜 저희들이 법인이 안될경우에는 울산원협으로 하느냐 하면 2007년도부터 거점산지유통센터의 사업 신청자가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항이나 단체나 아니면 품목별 단위농협이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법인 등록이 안됐고 품목별 조합이 아닌 연합사업단으로써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만 지난 2006년도 12월달에 2007년도 농림부에서 거점산지 유통센터 지원에 대한 지침이 내려와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6년도 11월달에 연합사업단이 참살이 영농조합법인으로 등록을 했습니다만 등록이 안되어서 1차적으로 올해 2월5일까지는 저희들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사전 진단 신청을 유통공사에 해야 되기 때문에 1월말까지 사실은 울주연합사업단이 법인등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침에 명시된 대로 울산원예조합으로부터 먼저 신청을 하고 그 이후에 법인등록이 되면 참살이 영농조합법인으로 명칭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못한 사항입니다.
한성율의원
예상치 못한 일입니까? 이렇게 추진되리라고, 처음부터 시작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니까 착오라고 할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닙니다. 나중에 공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2006년도 12월달에 농림부 지침이 2006년도까지는 연합사업단이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2007년도부터 연합사업단은 신청을 못한다. 영농조합법인이나 아니면 품목별 예를 들어 저희들 같으면 배, 단감 같으면 단감, 조합 명의로 신청하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한성율의원
그러면 농산과에서는 복안이 울산원예조합으로 할 계획을 잡고 있고 신청을 했다가 다시 참살이 조합 공동사업법인을 이사를 만들어서 추진할꺼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법인이 등록되면 사업주체를 변경할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원예조합 안에 울주군 10개 농협입니다. 10개 농협이 전체 다 연합사업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농림부 지침이 지난 연말에 바뀜으로 해서 법인등록을 못했기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다. 원협 명의로 신청을 하고 법인등록이 되면 그때 변경을 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전번에 한 번 보니까 이야기도 많았고 상당히 그 지역 의원들이 입장이 난처해서 곤혹을 치렀다는 이야기가 삼남에 농산물센터인가 변경해서 무거동 울산원예조합에서 앞으로 추진하게 된 바람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은 부분도 아시죠?
예.
한성율의원
그런데 이 역시도 장소가 변경될 것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닙니다. 장소는 작년에도 이 위치를 신청을 했습니다만 작년에 탈락이 됐습니다. 올해에도 이 위치에다가 연합사업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11개 농협조합장들이 현장을 다 봤습니다. 보고 여기 아닌 다른 위치로 대복리 일원이나 너덧 군데를 사전에 정해서 지난 1월10일인가 그때 회의를 하시면서 현장확인한 결과 장치들 여기가 가장 낫겠다.
한성율의원
그만큼 치밀하게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삼남면 농산물판매 관계도 과장께서 농협연합사업단 농협 조합장들이 그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분들이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결론은 울산원예조합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이순걸의원
우리가 위탁관리하려고 원예조합측에 부스를 달라고 의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울주군 농산물 직판장 대신으로 울주군에 일어나는 농산물을 판매를 하겠다는 개념이지…….
한성율의원
처음 근본적인 취지는 삼남에 농산물 지어서 거기서 모두 이루어지려고 했잖아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한성율의원
결론은 어떻든간에 위탁을 하든 뭘 하든 원예조합에 모든 업무를 넘긴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송정문의장직무대리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신데 삼남면 일원은 당초에는 농수산물판매장과 농민회관을 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보류가 되고 그게 과연 어떤게 타당성이 있는지 타당성 용역을 의뢰한 것이지 예산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계획을 세워 본 것이지 예산을 세워서 진행이 안된것처럼 오도가 되는데 그것은 사업 자체를 보류하고 어떤 사업이 효율성이 있겠느냐 타당성조사 용역을 줘서 결과를 낸 것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그리고 원협에 부스임차도 원협과 관계없이 원협도 우리가 임차를 함으로써 설계변경을 해서 더 크게 변경이 된거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우리가 원협에 설계변경을 요구해서 우리가 임차부스를 몇 평 정도 할테니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달라 이렇게 변경이 된 것이고 거점산지 부분은 전체 10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원협과 농협 전체가 투입되는 게 왜 이렇게 비교를 하느냐 하면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본투입이 돼야 애착을 가지고 신경을 써거 적극성을 보인다 아닙니까? 지금 지역 농협에서 한 500만원 정도씩 출자하고 원협에서 5,000만원 정도 출자한 것은 어찌보면 110억이라는 국·시비, 시비는 지금까지 보면 유동성이 많아요. 이걸 받아내기 위한 이것밖에 안되나, 원협이나 농협에서 조금 더 출자를 할 계획은 없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지난번에 2006년도 6월달에 사실은 자본금 1억을 출자를 해놨습니다만 그중에 원협이 5,000만원이고 지역 10개 농협에서 500백만원 해서 5,000만원 해 놨습니다만 2006년도 10월달에 울주연합창립총회를 하면서 회원명칭에 지역농협이 지금 1억이 되어있지만 2억을 확보한다. 그 부분은 지역농협에서 더 부담하기로, 부담을 하되 갑자기 부담은 안되니까 1년 안에 부담을 더 2억으로 자본금을 하도록 그렇게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일반적으로 부지가 1만여평 되면 장치들에 면사무소 청사를 이전하기로 계략적인 조사를 해보니까 부지 단가가 상당히 가더라, 금액은 밝힐 수 없지만 상당히 비싼 곳이고 부지매입을 법인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것 같으면 비싼 것도 괜찮지만 실제로 100억원 정도의 이상이 투자되는데 만여평이 되어 버리면 부지매입비에 반정도가 들어갈 수 있고 실지로 안에 설비나 장치를 하기 위한 것은 나중에 또 금액이 부족하면 국·시비는 온데 간데없고 군비가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생각해서 이렇게 투입이 되면, 우리가 이렇다 아닙니까, 단감영농법인과 조합에 거기도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줘도 결과물이 없다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이게 배당을 해서 여기로 다가면 영농법인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우리가 영농법인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한 지원은 못할 것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산지거점유통센터가 되면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체가 여기에서 선별해서 생산하고 난 다음에는 매입을 해서 선별해서 포장해서 판매하는 것은 여기서 책임을 지다보니까 단감영농조합에서 하고 있는 선과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물량이 떨어지는 현상도 생깁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부지매입이나 이런 것을 울주군에서 할 때에는 처음에 시설하면 계속적인 군비가 투입 안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잘 유도를 하세요. 부지 사는데 몇 십억 들어가고 실시하다가 모자라면 계속 군비 투입돼야 할 것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이 부분은 미처 표기를 국비하고 보조금만 한 사업인데 거점산지유통센터 같은 경우에 부지는 112억에 별도입니다. 표기는 안했습니다만 별도이기 때문에 부지매입은 순수하게 저희들이 울주군비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야 됩니다. 이 112억은 건물 짓고 안에 시설하고 그 비용이 112억입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그러면 감정 얼마 나올 것 같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가상으로 평당 40만원정도 추정합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40만원하면 40억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송정문의장직무대리
군비 28억, 70억 이상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이것은 할 때에 잘 해야 됩니다.
이순걸의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111억2,000만원 중에 토지매입비는 다시 울주군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면 다시 연구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삼남에 농수산물직판장 지을 때 국비 6억 받기 위해서 군비가 6,7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명분없다 라고 해서 거절했고 그걸 가지고 의회에서 전직 과장님께 대한민국 전체의 농산물직판장 국비를 받아서 하는 곳에 갔다 와라, 현장에 보고 와서 타당성을 하라니까 전부 다 문 닫아 놓고 사업성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변 과장님은 이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의회의 호통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유야무야 되어서 그 대안으로 거점산지유통센터 부분은 중점적으로 하려고 의회에도 준비를 했었는데 112억을 들였는데도 군비가 28억이 투자되는데도 토지매입을 다시 해야 된다 라고 봤을 때 웅촌 곡천 장치들을 가야 될 명분을 의회에서는 문제를 제기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원협에서 지금 어찌됐든간에 1억을 투자하고 단위농협에서 1억을 투자해서 2억의 기본금을 가지고 법인 신청을 해서 되면 참살이로 바꾼다고 하고 계시는데 두 번에 걸쳐서 부결이 됐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부결된 특별한 이유가 원예조합장의 말씀에 의하면 땅을 매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심의가 없으니까 인정을 안해줬기 때문에 불인정을 받았다. 그러므로 땅을 사달라고 작년에 의회에 말씀드린 부분도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명분이 너무나도 없는 게 자기네들이 투자하는 공금은 2억으로 투자하면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발만 담궈 놓고 나중에 애착이 없고 주인의식이 없으면 112억에서 땅값 450억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백6,70억이 들어가는 센터를 어떻게 누가 관리할 겁니까? 그것까지도 생각해야 될 겁니다. 참살이 조합을 하려고 하는 공동법인체를 만들고 하는 게 주인의식이 있느냐를 다시 한번 연구,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2억 투자하고 170억의 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안된다고 발 내밀면 누가 관리합니까? 울주군에서 위탁관리를 시켜야 되는데, 그것까지 생각해 봐야 될 시점입니다. 저희들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28억만 군비 대면 이 사업은 전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막상 토지매입을 다시 군비로 해야 된다고 봤을 때 70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돼야 되거든요. 국비 50억 받고 시비 28억 받기 위해서 과도한 금액을 했는데 단 여기에도 배와 단감만 영농조합이 들어온다 말입니다. 울주군에서 수출되고 있는 토마토라든지 부추라든지 난이라든지 이런 전체 울주군의 농수산물이 법인체가 설립을 시켜서 다 들어온다면 울주군 전체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다 하지만 배, 단감을 위해서 70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투자할 정도로 사업성이 있습니까? 또 범서에 짓고 있는 원협에 부스를 3층에 설치해서 울주군 농산물을 위탁, 관리, 판매하는 걸로 했는데 울주군은 농산물만 있지 않고 수산물도 있습니다. 수산물도 같이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울주군을 관장하고 있는 어민들도 있는데 왜 거기에 위탁 관리를 농산물만 할 것인지 거기에 분명코 양해각서에 농산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울주군은 수산물도 있습니다. 농수산물을 같이 위탁관리 판매하는 걸로 원협하고 양해 각서를 꾸미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협이 그 지역에 옛날 일반 주거지역일 때 유통시설을 하기 위해서 울주군에서 도시계획시설 용도변경결정을 할 때에 울주군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역할을 할 당시에 원협이 최초에 역할을 해 주는 대가로 울주군의 농산물을 80% 이상 전량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런 각서도 도시과에서 받아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농산물이든 축산물이든 들어갈 겁니다. 수산물도 협의해서 울주군의 전체 농축수산물 판매장을 개설해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도 배나 단감 말고 방울토마토도 있고 난도 있지만 산지유통센터라는 자체가 쉽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두북농협에 있는 RPC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역 농가에서 생산만 해 놓으면 이걸 전체 전량 유통센터 여기에서 100% 구매를 해서 선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별을 해서 큰 것은 큰 것대로 중간 것은 중간 것대로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선별해서 포장하고 판매까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선별기가 몇 개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점산지유통센터같은 경우에는 과일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감귤 하나만 하고 저희들도 배나 단감일 경우에는 선별기를 2개를 설치해야 됩니다.
한성율의원
울주군농협연합사업단을 앞장 세워놓고 뒤에는 울산농협조합이 있다 말입니다. 울산원예조합이 앞장서면 군비나 시비나 군에 부지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사업단을 세워놓고 원협이, 그러면 처음부터 울산 원예농협이 하게 되면 부지 라든지 모든게 돈이, 원협에서 지어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있다가 뒤에서 나중에 가보세요. 원협이 아니면 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질의를 그대로 가려다가,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삼남에 농민회관과 농산물직판장까지 설치하려고 합니다. 순수하게 울주군에서 농민들을 위한 농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살리고 했는데 그때도 역시 8억이라는 국비를 받아두는 걸 가지고 원예농협 굴화에 3층 얻어서 한다. 여기에 보면 거점유통단지센터도 사실 군비가 50만원 넘는다 말입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1만평 같으면, 100억이 투입돼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원예조합 장사하는데 군비, 시비를 보태주는 것 밖에 안됩니다. 신중을 기해서 검토하셔야 됩니다. 참살이 농협법인 해서 2억 출자하는 게 중요한게 아니고 과연 군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재검토해서 용역을 주든지 해서 한번 해 보고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거점산지유통센터 부분은 원협에서 하고 있는 농축산물의 판매장개념과 차원이 다릅니다. 원협에서 하고 있는 하나로마트 삼남에서 울주군농산물직판장을 하려고 하다가 포기한 부분은 배나 단감이나 채소나 모든 울주군의 농산물 전량을 취급하는 대상이고 실제로 거점산지유통센터는 배와 단감밖에 취급을 안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협이 주축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초창기에 작년 6월, 10월 연합사업단 창립전까지는 한두 개의 농협에서 타당성이 있느냐 참여도 두개 농협이 안한 상태였습니다. 안한 상태로 하다가 어쩔 수 없이, 현 상태처럼 각 지역농협별로 선별기가 없습니다. 선별기가 있는 데가 현재 청량하고 원협하고 삼남하고 세군데 뿐입니다. 단감일 경우에는 영농조합이 있습니다만 선별기가 없는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팔게 됩니다.
이수선의원
범서농협에 선별기가 있습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배 선별기가 있습니까?
이수선의원
있고 단감조합도 별도로 있거든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단감조합은 선별기가 있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범서는 없습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선별기가 없기 때문에, 단감은 있습니다만 배는 없습니다. 배는 3개뿐이기 때문에 선별해서 표준안을 안하게 되면 판매할 수 없는 상태가 올 것이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우리 의원들의 질의는 사업취지 자체가 거부되는게 아니고 사업취지나 필요한 사업이면 필요로 하는 측에서 과감한 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신감이 안보이는 것 같고 두 번째 저희들 사실은 112억에 28억 정도면 모든 사업이 마무리 되는 줄 아는데 또 오늘 보니까 동료의원들의 질의 중에 과장님은 40만원, 50만원, 별도의 4,50억, 부지매입비가 들어가게 된다면 진짜 이것은 쉽게 결정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장소를 물색해서 집행부와 의회에서 부지가, 거점산지농수산물에 대한 것은 GB는 안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GB는 저희들도 도시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GB지역에는 부지가 1만㎡ 이상은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1만㎡는 3000평이거든요, 부지가 3000평 이상은 못가는데 GB같은 경우에도 건폐율이 20%입니다. 20% 같으면 3000평에 600개 이상 못 짓기 때문에 이 건물은…….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자연녹지도 20% 적용시켰네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그래서 1만평을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기존 GB지역에 있는 곳에 하면 3000평 더 확보하면 기존 있는 부지 하고 또 확보하면 1만평까지는 안돼도 어느 정도 평수가 나올 수는 없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이 부분도 올해 1월달에 참살이 영농조합으로 있는 연합사업단의 조합장들이 원협부지 가까이에, 가까이 해봐야 범서 아니면 청량입니다. 이 지역은 얼추 다 그린벨트입디다. 그린벨트일 경우에는 주택이 건립되어 있는 일부 그린벨트지역 해제된 지역 외에는 전체 그린벨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들어가기가 현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행정에서 물론 농민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은 좋지만 과연 이런 사업단에서 부지 매입하는데 10억 보태라고 하면 사업을 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생각해 봤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것까지는 협의 안 해봤습니다만…….
송정문의장직무대리
본인들의 부지매입비를 어차피 등기는 본인 앞으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반 정도 사고 행정에서 반 정도 사자고 역제안을 하면 그분들이 그걸 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이 부분은 행정에서 직접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울주군 앞으로 부지를 등기할 계획입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농산, 유통, 농업을 위한 것은 전문가인 농협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면서 완전히 손을 떼야지 행정의 하는 입장에서, 그러면 과장님 논리대로 하면 백화점 장사 잘 된다고 백화점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할 수 있고 농협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금액이 투자가 되면 보조로서 끝나야 됩니다. 이걸 행정에서 끝까지 끌어안고 가서는 나중에는 수입은 없고 계속적인 투자만 됩니다. 이런 쪽으로 가야지 행정에서 계속적으로 안고 거기에 위탁관리만 할 계획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거점산지유통센터 같은 경우에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산물판매장 같은 경우에는 실지로 구입을 해와서 팔다가 못 팔게 되면 거기에 재고로 남으면 삼남농산물직판장 경우에는 손익계산이라는 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만 거점산지유통센터 같은 경우에는 11개 농협이 자기들이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책임지고 운영하겠다는 부분들은 거기하고 계약을 맺을 겁니다. 맺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뒤에 건물 짓고 난 뒤에 별도로 군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이순걸의원
운영비가 부족하면 우리가 참살이 조합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형편이 못된다고 했을 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운영비라도 지원해 줘야죠. 울주군 농어민 중에 배와 단감의 %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배 같은 경우에는 1560농가에 1153㏊가 배 재배 농가로…….
이순걸의원
전체 울주군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8558농가입니다.
이순걸의원
8500농가 중에 1600농가가 배농가이고 단감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단감은 500…….
이순걸의원
그러면 8500농가중에 2100농가가 혜택을 보는 것이고 배, 단감 1년에 수확량이 판매금액이 현금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것까지는 계산을 못 해봤습니다만 생산량은 배 같은 경우에는 1560농가에 1153㏊입니다. 생산량은 2만4376t으로…….
이순걸의원
울주군에 1년에 배 수출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수출하고는 관계없이 울주군의 1153㏊에서 생산되는 양이 2만4376t, 이중에서 해외에 수출되기도 하고 단감 같은 경우에는 686농가입니다. 농가에 342㏊입니다.
이순걸의원
569농가에 면적이 389㏊이고 생산량은 3764, 농산과에서 자료네요. 추가적으로 지금까지 두 번을 신청할 때 전직 의원할 때에는 산건위에 소속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귀가 닿도록 산지거점유통산지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산을 다뤄오면서 추가적으로 토지매입을 울주군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처음 듣습니다. 추가적으로 투자 매입을 울주군비로 한다는 것은 처음 듣습니다. 이 정도로 농림부에 두 번 신청하면서 제안설명을 계속 해오면서 112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군비를 28억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만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28억만 되면 유통산지센터는 다 지어진다. 그러면 112억짜리의 고정자산이 울주군에 확보가 된다는 차원에서 아주 좋은 쪽으로 생각했는데 여기에 다시 토지매입을 4,50억을 투자해야 된다는 것은, 적게는 60억, 70억의 예산을 투자하는 울주군에서는 이 위치를 선정하는데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참살이 원예조합이 주축이 된 조합단에서 2억을 출자하면서 위치까지 다 정해서 오면 울주군은 뭐 합니까? 우리가 위치까지 정해서 여기에 좋은 시설을 지어서 위탁관리해야 안되겠나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참살이에서는 2억 출자해놓고 모든 것은 행정에서 다 지원해 주는 시설들을, 군은 뒤에서 하자는 대로 다 해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객이 전도됐습니다. 울주군이 공유재산까지 해서 여기에 참살이 조합단이 와서 위치가 어떻겠나 라고 의뢰를 하는 것과 참살이 조합단이 위치까지 정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위치에 하려고 하겠습니까, 부지매입 안하는데, 그러면 군에서 부지매입까지 해 줄 자리 같으면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결론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위치를 우리가 정해야지요.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자체가 아까 왜 이전에 거쳐서 탈락이 됐느냐 하면 농림부에서는 타 지방자치단체일 경우에 땅을 먼저 매입해 놓고 사업신청을 해라, 그래야 선정을 해주겠다. 농림부의 점수 매기는 과정에서 선정하는 기준에 땅 부지매입 부분이 점수에 조금 반영이 됩니다. 그렇다보니까 그거하고 두 번째는 현재법인으로 등록을 못했습니다만 2006년도 2월달부터 울산농협연합사업단으로, 작년 2006년도에는 신청했습니다. 연합사업단의 실적이 공동으로 선별해서 판매한 실적이 5,600t밖에 안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 앞으로 거점산지유통센터에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1만2000t에서 1만3000t 정도 돼야 되는데 실적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점수하고 부지매입 못한 점수 때문에 1차 심의회는 통과되고 2차 확정단계에서 탈락을 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림부에서는 부지부터 매입하라고 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선정이 될지도 안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공유재산 취득해서 부지매입을 해서 할 것이냐, 그게 실제 선정을 가시적으로 해준다 치더라도 100% 확답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위치라든지 이 부분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부지에 대해서 울주군에서는 소유하고 있는 산지라든지 가능한 부동산은 없습니까? 군유지로 되어 있는 임야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확보해서 여기에 하겠다 사업이 되면 사업변경은 가능할 것 아닙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런데 거점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맞습니다만 차량으로 운반해서 수송해 가는 사항인데 울주군의 군유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로개설이라든지, 또 1만평 정도 나오려고 하면 산지에 대한 허가나, 그거까지 확인을 안해봤습니다만 나머지 부분들 때문에 교통의 흐름이나 저희들이 2004년도에 신청할 때에 웅촌 장백아파트 들어가는 대복지역을 신청했다 가 농림부에서 실사가 와서 부적합하다. 도로의 차량이 소통하고 운반하고 수송하는데 걸림돌이 돼서 탈락됐거든요,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한게 웅촌 장치들입니다.
이순걸의원
1만평을 고집하는 이유가, 물론 커서 나쁠 이유가 없겠지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아니, 그거는 건폐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순걸의원
며칠전에 서생 난 수출하는 지역 서생 구동지점이 3000평 정도 된다 했거든요, 거기도 GB지역입니다. GB지역인데도 불구하고 3000평에 남아 놀 수 있는 여유부지와 건물을 봤을 때 충분하게 가능하다라고 보고 또 하나는 이 정도로 아직까지 심의가 되지 않고 이제는 업무보고를 하는 시점에, 벌써 며칠 전에 언론보도에는 울주군에 거점산지 유통센터는 웅촌 장치들에 한다고 보도가 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안됐을 경우에는 모든 악재는 울주군의회가 또 맡아야 됩니다. 아직까지 업무보고도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심의도 안되어 있는 상태를 가지고 언론보도에 다 나와 버리는, 아직까지 심의를 하고 보고 받는데 언론에는 울주군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나와 버렸다 말입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권영호의원
149페이지에 친환경농산물 학교 지급하는 지원금이 있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권영호의원
여기에 교육청에서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에 대한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있던데 농산과에서는 이 금액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재배를 농협이나 교육청하고 같이 농산과에서 계약재배를 해서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이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이 안 좋은가 싶은 생각이 들고 152페이지에 농산물판로 활성화해서 쌀포장재 지원하죠?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권영호의원
거기에 포장재 지원해 줄 때 울주라는 표시가 들어갑니까? 그냥 황우쌀이니 오리쌀이니 이렇게 하지 울주황우쌀, 울주오리쌀이라고 하면 울주가 들어갔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농업기반시설 당초예산에 의해서 설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설계하면 용수로나 농로나 저수지 같은 보수사업이 꼭 농번기철이 돼서 못자리 한다든지 용수로에 물이 내려와야 할 시기에 용수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불평을 호소하던데 물론 농산과에서 설계하고 공고 붙이고 선정해야 될 문제 때문에 그 시기에 못하는 것 같은데 그걸 앞당겨 할 방법은 없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먹거리제공하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은 사실 현재 울주군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사실은 친환경농산물 사용에 대한 차액분을 1인당 한 식사에 232원을 지원해 줍니다. 232원 속에는 시비가 50%이고 군비가 50%입니다. 각각 50%씩 해서 지원해주는 데, 한 끼당 그렇습니다. 차액분을 보조해주는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 군에서 계약재배라든지 해서 공급을 하게 되면 학교가 그런 부분도 조례에 보면 지원은 저희들이 해주고 대신에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했는지 안했는지 점검이나 확인을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친환경농산물을 어디에서 어떻게 구매하는 부분은 학교에 보면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하도록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앞으로 교육청하고 농협하고 행정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친환경농산물을 계약재배를 하든지 재배해서 교육청에 의뢰하면 교육청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하고 충분히 이야기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친환경농산물을 우리가 재배해서 지원급식할 수 있는 방안이 안 좋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쌀 부분에 대해서라도 두북 황우쌀이나 상북 오리쌀이나 언양 우렁이쌀을 의무적으로 사용해라, 차액만큼은 이 부분에서 지원해주도록 하고 있고 쌀포장재 지원에 대해서는 RPC 두 군데에 해주고 있습니다. 농소농협하고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지적으로 포장재 지원은 울산시하고 저희들하고 50대 50비율로 해서 10년동안 2001년도부터 2010년까지 지원을 해주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포장재는 왜 지원을 해 주느냐 하면 우리 지역에서 특히 온산이나 온양이나 웅촌이나 청량지역은 저희들이 공공비축 매입을 하게 되면 농소 RPC에 들어갑니다. 농소 RPC하고 두북농협 같은 경우에는 언양, 상북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한 포장재가 한 포대당…….
권영호의원
포장재에 울주라는 표시가 들어 갈 수 없습니까?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 부분은 50대50 비율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2월 중순 안에 용역을 전체 받아서 일상 감사를 거쳐서 회계과를 거치게 되면 3월 중에 착공할 계획으로, 하루라도 빨리 할 계획으로 일찍 서두르고 있습니다. 농번기 이전에 공사가 해당되는 부분은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의원
3월중에 하니까 4월달 초되면 못자리가 실시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농민들이 행정에서 안 좋은 이야기도 하니까 깊이 생각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그 부분은 앞당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득
김종득경제국장
거점산지유통센터를 제가 볼 때에는 심 과장이 착각한 것 아니냐, 여기에 표기된 대로 사업량을 보면 건물이 2740평이고 부지가 1만평이라 치면 시설장비 14조에 대해서 돈이 들어갈게 없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제외한 부지비용을 보니까 아파트 같은 것도 실지적으로 들어가는게 300만원이면 잘 짓습니다. 거점유통센터도 창고 비슷하게 해 놓는건데 평당 200만원 쳤을 때에는 건물비가 54억8,000만원 나옵니다. 나머지 돈은 57억8,000만원이거든요, 이것가지고 충분히 부지를 살 수 있는 것 아니냐, 250만원을 쳤을 경우에도 44억이 남습니다. 이 부지에 투입할 것 같으면 군비 28억만 들어가면 전체적인 것은 될 것이라 봅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시설장비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선별기라든지, 평당 240만원 갖고 되겠습니까?
종득
김종득경제국장
여기 표기된 대로 같으면 평당 250만원이라도 44억이 남습니다. 200만원해도 57억이 남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본 의원들이 보기에는 집행부 국·과장께서도 서로간에 의견조율이 안되는데 각양각색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한테 설득력이 상당히 부족하니까 다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심성호농산과장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송정문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산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회의중지
17시43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성호 축수산과장께서는 축수산과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축수산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1월23일 인사이동에 따라 축수산과장으로 임용된 이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이몽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축수산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축수산과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축수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축수산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우규의원
축수산과장, 시청에 계시다가 우리 울주군으로 오셨는데 정말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공수의 부분 자료에 안 나와 있는데…….
권영호의원
나와 있습니다.
서우규의원
몇 페이지입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16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서우규의원
공수의 예찰활동 다섯 사람이 연 840일로 활동범위를 명시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저희들 울주군에 공수의사를 5명 위촉해서 1인당 월 14일씩 예찰을 하게끔 그러면 1인이 168일 정도 되겠습니다. 그 예찰하는 일수에 따라서 일당을 7만원 정도 시비하고 군비 50대50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찰은 예방주사, 또 질병이 생겼다든가 했을 때 한 쪽 검사, 지금은 브루셀라 채혈 하는데 가면서 예찰하는 것 이런 사항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우규의원
월 14일 같으면 이틀에 한 번 이거든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우규의원
이틀에 한 번인데 다섯 분 어느 분인지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마는 이 분들 저는 잘 못봤습니다. 저도 소를 몇 마리 키우는데 활동하는 지 안 하는지 잘 못봤습니다. 어디에 활용합니까? 소먹이는 집에 활동합니까, 소 안 먹이는 집에 활동합니까? 오늘 주요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고 공수의가 예찰활동을 정말 잘하면 상당히 가축농가에 혜택이 돌아옵니다. 업무보고에만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영호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여기에 대해서 공수의가 활동하는 범위는 전혀 모르겠고 일부의 이장회의나 이런데 가서 예찰하는 도장이라든지 확인을 일부 받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14일 같으면,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도 14일 활동하는 능력은 전혀 없으니까 앞으로 과장님 처음 오셨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호의원
그 다음 162페이지, 163페이지, 164페이지 전부 다 축산인을 위해서 여러 사업 분야에서 지원금이 많이 나가는 데 이 지원이 울주군에서 행정적으로 신청이 아니고 전국한우회협회 이런 데 위탁하는 겁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아닙니다. 농가에서 읍·면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읍·면에서 저희들 군으로 올라와 가지고 군에서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권영호의원
지금 읍·면에는 신청서 다 내려갔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다 내려가고 읍·면에서 지금 신청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영호의원
본 의원은 한우회에서도 신청서가 올라왔더라고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한우회에서는 홍보차원에서 신청하시라고 자기들 한우회원들한테는 한 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한우협회든 양돈협회든 공문 시달한 것 같습니다.
권영호의원
164페이지에 보시면 고품질고급화 장려금 해가지고 두수를 정해 놓으면 만약에 이 두수에 오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고급육생산하는 단체지원이나 한우능력평가대회 농가지원 이것은 두수가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돼지고기 품질개선사업이나 품질고급화 장려금은 통상적으로 작년에 수치하고 올해 사육농가 두수에 비례해 보면 이 정도해도 거의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물량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특히, 부족하면 저희들이 2차 추경 때 더 확보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겠습니다.
권영호의원
그러면 한우회에서 신청하라는 것하고 방금 과장님이 행정적으로 내려 간 부분하고, 한우회 이첩된 것이 있고 안 된 것이 있고 지금 보니까 그렇네요. 조사료 수확장비 같은 것은 한우회에서 전혀 없거든요. 행정적으로만 내려가고 그렇습니까? 어떻게 되었길래…….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그 관계가 한우회에서는 자기들이, 저희들이 공문을 한우회하고 양돈협회, 또는 읍·면으로 다 내렸는데 한우회에서 자기들이 발췌하면서 빠진 것이 그 내용이 될 겁니다.
권영호의원
그러면 발췌할 때 빠져 버리고 한우회에서 몰라서 신청을 못하게 되면…….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그러니까 읍·면으로 해서 이장을 통해서 농가에 홍보가 되게끔 저희들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그러면 이중으로 신청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개인이 읍·면으로 신청을 하면 읍·면에서 취합을 하기 때문에…….
권영호의원
한우회에 가서 신청하라고 해놨는데요, 제가 오늘도 한우회와 통화를 했는데 내일까지 빨리 신청을 하라고 이야기 하던데, 그러면 한우회 신청하고 행정을 통해서 이장님이 신청해야 된다고 해서 신청하면 이쪽 기관, 저쪽 기관 다 신청되는 것 아닙니까?
서우규의원
창구가 단일화 안 되고 이원화 되어 있네요.
권영호의원
잘못하면 농민들이…….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한우 품질장려금사업만 한우협회로 단체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권영호의원
한우고급육 신청만 합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권영호의원
한우회에서 다른 것은 참고로, 잘 알겠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과장님은 축산직입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축산사무관입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167페이지 어촌관광단지 개발사업 울주군에서 해맞이 명소인 간절곶 일원에 어민소득증대와 무허가로 설치되어 난립된 활어판매장을 일정한 장소로 옮기기 위해서 어촌관광단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 보고를 받았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현재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의원들이 어제도 울주공예품판매 시설장에 가보니 활어장은 그대로 있고, 판매장이 더 생기지는 안 했습니까?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난립되어 있는 그 내용은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동료의원들이 우려하는 것은 어촌관광단지가 개발되어서 활어판매장이 관광객들이 모이는 곳과 동떨어진 곳에 설치가 되고 있으니까 혹시나 그것이 완공이 됐을 때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무허가로 난립해 있는 곳도 정비가 안 되고 방치될 우려성이 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바뀌었으니까 이 부분도 전임 과장님 하시던 사업을, 또 담당계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걸 보고 받아서 그 현장에 가서 한 번 더 약속된 사항이 시행되면 언제든지 철거해야 된다는 못을 한 번 더 박아 주세요.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저희들이 볼 때 사람들이 비슷한 곳에 일어나는 사례를 보면 대강 감이 오거든요. 거기 지어줘도 또 무허가로 생겨버리면 지어준 목적과 상당히 달라지는 상행위가 일어날 수 있으니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우규의원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김종득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언양·봉계 불고기 특구가 지정이 됐는데 특구가 지정되기까지 행정에서 굉장한 관심을 가져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최근에 언양·봉계 불고기특구만 대대적인 홍보, 그 다음 울주군에서 2006년도에 몇 가지 사안 중에 가장 잘한 것으로 불고기특구 지정이 나와 있는 부분인데, 불고기 특구의 자료에 보면 불고기특구단지 문제가 아니고 생산 농가 위주가 60% 이상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있는데 최근에 행정에서 지원하는 방향을 보면 불고기 특구단지에 간판을 새로 무상으로 교체해 준다, 그 다음 대형 간판을 세워준다, 또 음식 특단의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준다, 등등의 상당한 지원이 있는데 불고기특구에 관련된 생산농가 부분에서 어떻게 한다는 안이 전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님도 간혹 공개 행사장에서 이 문제를 굉장히 많이 주장을 하시는데 생산농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 주겠다는 복안이 계시면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종득
김종득경제국장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 되는 내용은 표면화 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사항은 구체적으로 답이 나와 있진 않습니다. 특구라는 것이 먹거리로써 우리가 처음이 되다보니까 저 자신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제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랄까 직원들하고 해서 1차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 정리를 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오늘 시간이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저희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좀더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고품질 웰빙축산물을 생산하는 게 첫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지식이 없지만 소를 만약 생산할 경우에 보면 흡수율이 인간도마찬가지로 4,50%를 흡수 못하는데 소도 20%가 흡수율이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강원도 횡성 같은 데는 한약 먹인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굉장히 고가로 팔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보다도, 그것은 일시적인 거니까 고기가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첫째 우리 관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소가 지금 식당에서 잡히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외지에서 많이 들어온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는 장기적으로 한 5년이 걸리더라도 지금부터 자기소가 직접 웰빙 고기가 될 수 있도록 뭐랄까, 저희들이 횡성 같이 그런 고급품의 한약을 먹이는 것보다도 짚을 겨울에 먹이고 가을철이나 여름철에 풀을 먹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저희들 관내에서 생산되는 소가 식당에 공급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목반을 구성해서 앞으로 축수산과에서도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5개년 계획이 잡혀 있는데 지금 저희들 관내에 있는 고기가 전부 다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우리 계획을 알고 싶다면 별도로 보고를 서면상이나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 그렇게 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저희가 활성화 방안으로 조금 미흡하나마 1차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특구 울주밥상 메뉴개발을 위해서 2차 협의가 들어갈 겁니다. 설명회라든가 공청회를 통해서 일단 의견을 수렴하고 난 다음에 음식협회 요리연구가들 전문가를 통한 개발용역에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장제가 지금 보면 검은 비닐을 쓰고 있는데 업소레벨이 붙은 것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들, 지금 현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재 예산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아이디어를 어느 정도 수렴해가지고 추후에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특구 주변에, 무학소주공장이 우리 관내에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게 오면 그 주병에다가 라벨광고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구에 대해서, 또 암소가 어디서 생산 됐나 이런 것도 약간씩 넣어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고급육 브랜드화를 위해 서 지금도 저희들이 축산계에서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부터 지금 계획을 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고 한우불고기 특구지정 기념행사 같은 것을 저희들 계획을 많이 잡고 있습니다. 특구지정 상징물 제막식이라든가 우마차, 열린음악회, 고향달리기 군민달리기, 농촌체험프로그램하고, 또 치술령 등산로 개설 하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봉계 다목적 행사장을 한번 조성해 보겠다, 특구마라톤을 개최하겠다, 이런 식으로 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우규의원
국장님, 아주 긍정적으로 미래 발전적으로 생각해 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잠깐 언급했다시피 지금 언양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봉계에서 지금 현재 1년에 2,000두의 암소가 식용으로 나갑니다. 거의 다 보면 지역 소가 아니거든요. 천안이나 그 일대 등등에서 내려오는 소인데 특구 특구 이런 방향으로 아까 국장님도 대책 중에서 고기 장사하는 사람만 우리말로 잘 되도록 만드는 부분이고, 고기를 특구 해놓고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축수산과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축수산과에서는 적어도 고급육을 생산할 수 있는 비전을 생산농가에 세워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관할에 이 문제가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물은 부분이거든요, 지금 생산농가에 특단의 대책을 안 세워주면 특구, 특구 부르짖어봐야 사실고기 구워 파는 사람만 좋도록 만드는 결론밖에 안 됩니다.
종득
김종득경제국장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구를 지정하게 된 근본취지는, 또 축수산과에서 주무부서에 움직이는 자체도 특구지정 식당과 연결시키는 작목반하고,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소를 공급하겠다는 뜻이 첫째입니다. 그리고 밥상에는 우리관내에서 생산되는 울주쌀 황우쌀, 오리쌀 안 있습니까, 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미나리, 배…….
서우규의원
말씀 중에 정말 죄송한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쌀, 미나리, 우리 소 안하면 특구부분에 대해서 불고기단지에 더 이상 지원을 안 하거나 제재를 가한다, 이런 엄단한 행정적인 부분이 있으면 몰라도 안 그러면 이것 근절 안 됩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국장님, 일단 생산자와 특구지정한 식당이 동시에 상생해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판매자 측에서 지역 소 구입을 덜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를 파악해서 해결책을 찾고, 그러니까 육질이 안 맞다든지 가격이 안 맞다든지 그게 서로가 맞아떨어지는 것 같으면 왜 천안이나 이런 데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간격이 좁혀지도록 행정에서 왜 그렇게 멀리까지 가야만 하는가, 또 어떤 육질을 원하는 소가 필요한지, 또 어떻게 하는지 그걸 중간에서 행정이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서로 간에 의견차이가 있는 것, 우리가 판매자 입장에서 아무리 뭘 팔라고 해도 내 상술에 안 맞으면 안 팔 거고, 그러니까 그 간격을 좁혀주고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 행정이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좋은 안이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경제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잘라서 말을 못했는데 저희들 앞으로의 숙제가 그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설명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아이디어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생산자와 식당 간에 연결고리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시장조사도 해야 되고, 협의를 어떻게 해 나가느냐 이게 저희들 숙제입니다.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이겁니다.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관내에서 생산한 그 취지가 원래 있습니다. 특구가,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뭔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이것도 저희들이 찾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놔라 하면 너무 성급하고, 특구한지 얼마 안됐습니다. 저희들 해 나가겠습니다. 믿고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축수산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축수산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생활지원국의 생활지원과, 복지사업과, 문화관광과, 자원위생과와 건설도시국의 건설과, 도시과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8시12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