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총무과장 정광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7년 군 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올리겠 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 목표와 방향 그리고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서 새양구 건설을 위한 지역 역량결집, 경쟁력 있고 신뢰받는 자치 행정 실현, 신바람 나는 근무환경 조성, 효율적 인 군정의 홍보활동 전개, 지역.행정정보화 기반 조성순으로 보고 드리고 200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 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 목표와 방 향입니다. 민선4기 군정에 부응한 성숙된 지방자 치를 실현하고 민간부문의 협력결집과 행정참여 확대로 경쟁력 있는 자치행정기반 구 축하므로서 조직역량을 극대화하여 행정혁신과 군민 대화합을 목표 삼아 군민화합과 참여를 통 한 자치역량의 제고, 수준높은 주민자치 실현, 즐겁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 적극적인 군정홍보로 주민의 만족도 제고, 군장 병 한가족화 및 준.부사관 정착지원을 추진방향 으로 설정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 저 새양구 건설을 위한 지역 역량 결집입니다. 지역 역량결집을 통한 군민 대화합을 위하여 본 사업은 배타적인 성향의 대결도구와 차별성을 없애고 지역분열 문화 청산을 통해서 군민화합 을 도모해서 지역역량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 업입니다. 앞으로 군민 의식개혁 운동을 전개하 고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 는 한편 직원토론회 정례화, 주민제안 등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해서 군민 대화합을 위한 분야별 다양한 시책을 지속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내고장 주민등록 옮겨오기 운동 전 개 추진은 군장병, 기관.단체 임직원등 관내거주 주민등록 미전입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미전입자에 대한 사유 분석과 유형별 주소이전 유도 대책을 강구하고 읍면별 실적평가제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히 인구늘리기 시책에 대한 제안을 공모를 해서 각 종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인구증가현황 모 니터링과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공직자 기관.단체 임직원,군장병등 군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지 역사랑 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7쪽이 되 겠습니다. 학교 명문화 육성사업은 관내 중.고등 학교에 대한 명문화를 통해서 지역 인재육성과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중.고교를 대한 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양록장학기금 운영방법을 개선해서 관내 중.고등 학교 출신 학생에 대한 장학금을 확대 지급코자 하는 사항으로 양구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 례를 제정했고 양록장학회 운영계획 및 조례개 정을 해서 금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 수대학에 재학중인 군장병과 관내 중.고교 학생 과의 자매결연 그리고 우수대학 재학중인 군장 병과 진학반 학생 만남의 장을 마련해서 학교 명문화 육성사업을 적극적 추진하는 방안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군장병 한가족화운동 지속 전개입니다. 주둔 군장병과의 군민 자매결연, 군인가족 여성교양강좌, 군장병 만남의 쉼터를 운영 활성화하여 추진하여 주말 무료영화 상영,주요행사시 다양한 군인가족 참여 프로그램 마련을 시행하겠으며, 군장병의 여가 문화 개선과 확충을 위해서 외출장병에 대한 사 진촬영 배경 스크린 설치, 군장병 만남의 장에 게시판 설치등을 추진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관내거주 직업군인 준.부사관 등에 정착 지원사항입니다. 관내 부대에서 전역 하여 정착하는 준.부사관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과 관리 체계를 구축해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 개발로 정주의식을 고취하고 민군관 화합을 통 한 지역발전 역량을 증대코자 추진하는 사업으 로 준.부사관 정착지원협의회를 1월 25일 개최를 했습니다. 2월까지 그분들이 필요한 세부 정착지 원 프로그램 이 어떤 것인지를 확정해서 세부추진계획을 확 정해 추진하겠으며 또한 병행해 서 모범 준.부 사관 부부 현장연수도 계속해서 실시토록 해 나 가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경쟁력 있고 신 뢰받는 자치행정 실현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참여행정 실현을 위해서 군민과 항상 현장 에서 대화하는 행정을 지속 추진하겠고 인터넷 민원실 내실운영, 행정정보공개제도의 내실 운영 과 지역여론 및 각종 건의사항을 체계적으로 관 리해서 군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출향단체.명예 군민 인적자원화 추진사항으로 출향단체 군정참 여 확대와 교류활성화로 군정의 발전역량을 증 대하고 양구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명예군민으로 위촉함으로서 군정발전 에 배우 협력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고장 새소식지를 발송하고 주요행사에 계속 적으로 초청을 하겠으며 우리군에 농.특산물을 발송해서 농특산물도 병행해서 홍보하도록 하겠 습니다. 그리고 출향단체 운영, 고향가꾸기 사업 등 자체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도 일부 지원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향토인재 육성사업 추진은 양록장학회 운영사항 입니다. 1월현재 양록장학기금 현황은 기금 원금 이 50억 3,121만 8,000원이고 이자 발생액이 2억 804만 9,000원입니다. 총 52억 3,926만 7,000원이 양록장학금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서 개정될 조례에 의거 2007년도 양록장학생을 선발하겠으며 2월중에 양록장학생 선발공고와 신청접수후 3월중에 대상자를 선발하고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양구 주민자치대학 운영입니다. 요사항은 2005년 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다가 작년도 2006년도에 는 지방선거 관계로 실시를 못했습니다. 올해 다 시한번 양구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하도록 하겠습 니다. 요사항은 주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높기 때 문에 금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본사항은 3월부터 12월까지 농번기 5월과 9월을 제외하고 매달 1회씩 총 8회를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할 사항으로 교육기관 선정과 주민 홍보를 통한 수강생 모집을 2월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리 고 3월달부터 12월까지 8회에 걸쳐 적극적으로 운영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 다. 행정환경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서 저희 부서별 정원 책임운영제를 도입하 고 직무 전문화 대상분야를 운영토록 하겠습니 다. 그리고 성과주의에 근거한 공정한 인사운영 과 인센티브 제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 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 서 인사자료를 공개하는 사항도 검토해서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이.반장 사기진작을 통한 군정참여 역할 증대사항으로 올해에도 이장님들에 대한 해외지자체 연수, 4개 군 이장단 체육대회 출전지원,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 주민계도용 신문보급, 신임이장에 대한 이 장증 발급, 군정발전에 기여한 이장님들에 대한 포상 그 다음에 이장님들의 수행중 재해발생에 대비한 상해보험가입등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 니다. 이 사항은 매년 추진하는 사항인데 지속적 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 습니다. 계약업무의 전자처리 추진사항입니다. 요사항은 조달청에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운영 및 시 행계획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전자입찰 로 낙찰된 업체가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사무실 이나 안방에서 직접 전산 인터넷을 통해서 계약 을 체결하는 사항으로 그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은 전자입찰 을 실시한 공사 천만원이상의 공사입니다. 그리 고 물품용역이 오백만원이상에 용역이나 물품구 입 관련 계약대상 모두가 되겠습니다. 요사항은 업체하고 계약담당자의 교육을 2월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중에 한달동안 시범 실시 를 한후에 4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 다. 그렇게 되면 민원인들이 저희 군청을 직접 방문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 이런 불편사 항은 없어질 것으로 기대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 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신바람 나는 근 무환경 조성사업으로 즐거운 직장을 만들기 위 해서 올해도 직장동호회 활동의 날을 정례화하 고 동호회활동 활성화 지원, 지역사회 동호회와 교류 확대, 도단위 동호회 체육대회 유치 및 참 가지원,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직장체육대회 개 최를 연2회 정례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공무 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과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공무원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효도관광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마련할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 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직무능력 개발사항입니다. 요사항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만 강원도지방공무원등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교 육을 계속적으로 실시하겠고 직장 교양강좌와 직무교육 그리고 직무와 관련된 해외선진지 연 수를 적극적 실시토록 올해는 강화해 나가겠습 니다. 그리고 소양고사도 도 계획에 의해서 실시 를 하겠으며 특히 외국어 교실을 연중 운영하겠 습니다. 요사항은 우리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중 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 수강신청 서를 받아서 6개월간 연중 운영할 계획으로 지 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 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확대 운영사항입니 다. 요사항은 2006년도 하반기에 기 시행을 했습 니다. 그래서 전 공무원 451명을 대상으로 1인당 3백에서 9백포인트까지 복지카드 점수가 되겠습 니다. 의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편성해 주신 3억 1,500만원 범위내에서 복지카드 점수를 저희가 배정해서 반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월중에 개 인별 복지점수를 배정을 해서 2월중에 시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복지제도 적용 공무원 이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해서 공무원들이 업무상 입을수 있는 상해나 이 런거에 대비할수 있는 그런거를 대비하도록 하 겠습니다. 특히 건강의심항목에 대한 세부건강검 진을 적극 유도를 해서 공무원들의 건강관리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맞춤복 지 제도에 따라서 공무원의 건강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우수 자치단체 선진지 견학 및 벤치마킹 추진사 항입니다. 요사항은 우리군과 유사성이 있는 타 자치단체에 행정우수사례를 중심으로 그 부서별 또는 소규모 견학단을 구성해서 선진지견학 및 벤치마킹을 추진하겠습니다. 견학대상과 중점분 야 항목등 구 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부서 견학단별 견학계획 을 사전에 면밀히 수립을 해서 우리군과의 차이 를 분석해서 벤치마킹 대상분야를 선정 견학 성 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우리 군에 적용할수 있는 각종 시책이 도입될수 있도 록 선진지 견학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추 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직원과 의 정기 토론회 개최는 연2회를 나눠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형식은 주제없이 격식없이 다양한 의견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으며 설문조사도 병행해서 추진하므로서 전직원의 의 견수렴에 중점을 두어서 우수 의견제출 공무원 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등 정기 토론회 성 과를 거두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이 되겠습니다. 군정의 적극적 홍보활동 전개입 니다. 먼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군정홍보 사항 으로 기존 있는거와 같이 올해에도 신문, 방송, 우리고장새소식지등 홍보매체 활용을 해서 군정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특히 맞춤형 TV 방송프로 그램을 유치하는데 중점을 두어 해 나가겠습니 다. 그리고 양구 보도기사를 재생산 홍보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추진을 하고 그 보도자료의 기록 과 보관관리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문서자료실에 보관을 하고 우리군의 관련기사는 보도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신문 스크 랩과 전산입력 관리토록 하고 특히 방송이 된 내용에 대해서는 CD 및 VHS 녹화 기록관리로 보도자료 기록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고장 새소식지 개편 확대 보급사항입니다. 현재 9,000 부까지를 저희가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 니다만 올해는 1,000부정도를 더 확대 보급하겠 습니다. 확대보급하는 1,000부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 가구수 증가 또는 군부대 그 다음에 대학 생등 출향 군민을 대상으로 확대 보급할수 있도 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고장새 소식지에 제작 전담 담당 공무원을 전문화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고 주민기고란 설치운영, 지 역 농특산물 출하 시기별 홍보코너 운영 그 다 음에 주민들의 경조사, 미담사례, 기고사항, 제안 등을 적극 접수해서 게제토록 해 가지고 주민이 만들어 가는 소식지로 개편하는데 노력을 하겠 습니다. 특히 현재 우리고장새소식지로 명칭이 돼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주민에게 더욱 친근감 이 가는 이름을 한번 소식지 이름을 개명하는 것도 주민들의 공모를 통해서 한번 새소식지에 대한 개명도 추진해 나가는 것을 검토해 나가겠 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양구 홍보동영상 제 작 추진입니다. 요사항은 우리군에 홍보 효율성 을 제고하고 우리군의 과거, 현재, 미래 비전을 함축 표현하는 역동적이고 생동감 있는 양구 홍 보 동영상을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 다. 현재까지는 저희 양구에 대한 홍보물로 동영 상 제작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추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12월까지 저희가 제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에게 용역 을 줘서 방송용 HD 고화질로 제작할 것으로 계 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4개국어로 혼용하여 녹음 해서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우리군을 홍보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토록 추진해 나갈 방안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군정포토뉴스 발간사항입니다. 군정의 주요역점사업을 사진과 군정기록사진등을 시기별로 사안별로 고려해서 다각적으로 편집 제작하겠으며 올 12월중에 발 간을 목표로 해서 내년부터 활용토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행정정보화 기반 조성입니다. 생활과 연계한 주민 정보화교 육 추진은 올해도 홈페이지 내 사이버 정보화교 육 코너를 신설하고 상설정보화 교육, 계층별 정 보화 교육, 마을지도자 정보마인드 교육, 공무원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군홈페이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군민이 애용하는 군홈페이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사이버 퀴즈대회라든가 옛사진에 대한 수집 그 다음에 유용한 정보제공을 통해서 각종 이벤트를 통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각종 주요행사와 연계해서 팝업창을 수시로 운영하고 사이버퀴즈대회, 옛사진 모집, 게시판을 통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참 여란을 활용을 유도함으로서 저희 홈페이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다각적인 측면 에서 유도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 히 재경양구군민회등 향우회의 사이트신설을 저 희가 각 향우회에서 할 수 있도록 신설을 지원 해 나갈 계획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정보 오지지역 디지털공부방 설치사항입니다. 대상은 관내 2개마을에 현재까지 대상마을은 선정을 아 직까지 하질 못했습니다. 총사업비가 3,000만원 을 투자해서 컴퓨터, 복합기, 스캐너, 디지털카메 라등 디지털 공부방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3월 까지 대상마을의 신청접수와 조사 및 선정을 마 치고 상반기중에 시설을 완료하는 것으로 목표 를 삼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 겠습니다. 전화통화 대기음 운영 추진은 우리군 에서 추진한 각종 이벤트 행사와 군정시책등을 멘트를 통해서 전화기 멘트를 통해서 홍보하는 사항으로 대외 이미지 증진은 물론 대주민 홍보 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민 홍보사항 은 월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작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각종 곰취축제라든가 양록제, 도솔산 전적 문화제등 지역축제는 적정시기에 운영토록 해서 농특산물 홍보는 물론 각종 지역축제도 대내외 적으로 홍보될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을 정말 간략하게 보고해 올렸습니다. 31쪽부터 36쪽까지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보고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의원님 질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업무 계획보고 잘 들었습니다. 계획하신 데로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 에 오시면 10년이 젊어집니다 라는 그 문구가 프랭카드 또 핸드폰 대기음으로 홍보를 하고 있 는데 외부에 오신 분들로부터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평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양구동계민 속축제때 외부에서 오신분이 본 의원에게 왜 양 구에 오시면 왜 10년이 젊어집니까 하고 물었을 때 답변을 못하고 답변이 참 궁색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강원도내에는 전 부 공기좋고 물좋은 건 강원도 가 다 좋으니까 양구에 오면 왜 10년이 젊어지는지 답변자료로 만드신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양구에 오시 면 10년이 젊어집니다. 요사항 가지고 양구에 이 미지를 많이 제고시키고 있는데 이사항에 대한 지금 그 왜 10년이 젊어지느냐 이 부분에 대해 말하자면 과학적인 데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걸로 저희가 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중앙 환경관련부처라든가 보건복지부에 장수노인 부분 이런 통계를 지금 집약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김태진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왜 양구에 오면 젊어지는 지 부분을 특히 환경부분 공기,물,이런 부분에선 저희가 데이터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만은 법무 통계계에서 지금 자료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공기나 오존용도 이런 부분이 우리군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지금 객관적으로 파악이 되고 실제 수치적으로 통계자료를 관련 부처에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가 확보해서 김태진 의원님이 걱정 하시는 그런 부분을 입증할 수 있는 대화할 때 그런 자료로 활용코자 지금 자료를 확보중에 있 습니다.

과학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또 거기에 첨부해서 양구에 오시면 관광지 명소 후곡리약수터가 있 고 또 양구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이런거까지 답변자료를 넣어 양구에 오시면 왜 10년이 젊어 집니까 라고 물었을때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는 이런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 항대로 농특산물이라든가 양구의 특산물 이런 부분도 홍보를 할수 있는 통계자료가 있으면 적 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데이터를 확 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 의원입니다. 페이지 21쪽이 되겠습니다. 직원과의 정기 토론회 개최에 대하여 질의하고 자 합니다. 지난 2006년도에는 직원과의 토론회 가 있었는지요. 혹시 있었다면 직원의 의견에 대 해 반영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 니다.

김미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해 올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직원과의 정기 토론회 개최는 저희가 목표를 지휘부, 군수 님과 부군수님과 우리들 직원들간의 격이 없는 대화를 통해서 저희 군정에 수행에 효율성을 기 하고 또 창의적인 시책을 발굴해서 저희 군정시 책에 펼쳐나갈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 서 하는 사항인데 사실상 2006년도에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상하반기에 꼭 요사항을 실 시할 계획입니다. 보고해 올렸습니다만 어떤 격 식을 갖추지 않고 뭐 일정한 장소나 이런것 보 다도 실과소별 또 각종 식사장소라든가 이런데 서도 좋고 그런거는 세부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거기서 격이 없이 대화를 하고 의견을 개진하면서도 나올수 있는 아이디어라든가 직원 들의 애로사항을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시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하반기 1회씩은 꼭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 금년도에 연2회 정기 토론회를 하신다면 하 셨는데 하여튼 좋은 생각인데 실천해 주시고 직 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처우개선등 직원 의견 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하여 주심으로서 민선4기를 맞이한 실질적인 토 론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 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승용 의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6페 이지에 보면 내고장 주민등록 옮겨오기 운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7페이 지에는 학교 명문화 육성사업중에 지금 교육청 지원조례가 돼서 앞으로 교육청을 통해서 관내 학교에 교육지원사업이 전개될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 교 직원들의 주민등록 이전상태를 점검해 보면 많은 분들이 주소가 넘겨오지 않고 있다라고 하 는 것을 알고 있는데 혹 시 그 교육청 관련 공무원들이 양구관내로 이전 된 현황이 어느정도 나와 있는 지 알 수 있습 니까

잠깐 기다려보십시오.

지금 뭐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자료를 주셔도 되겠고요.

근데 저희가 파악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자료를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 서면으로 제 출해 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많은 분들이 와 있는지 안 왔는지 그 정도만....

교직원들이 저희가 작년 12월서부터 중점적으 로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가 교육장님이라든가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 주십니다만 일선 각급 학 교 임직원은 현재까지 좀 미진한 실적입니다. 그 래서 이 부분은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이 1월부터 6월까지입니다. 그래서 평균 인구수를 가지고 내 년도 교부세 산정기준이 되기 때문에 올해 목표 가 6월달까지 최소한도로 주민등록 인구를 늘려 서 하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2월중부터 3월까지 그때 교육 공무원들 인사이동이 또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를 기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려고 합니 다. 방법이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은 교육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지금 교육청과는 협력은 해야 되겠지만 각급 학교에서 많은 지원 사업을 요청을 하게 될텐데 학교에 교직원들이 주민등록을 얼마나 많이 옮겨와 있느냐 그것를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좀 더 줄수 있는 방법 좀 어떻게 보면은 야비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은 그렇게해서라도 우리 지역에 인구를 좀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여기에 와서 근무하면서 각 종 혜택은 받으면서 그런 것을 안 할려고 하면 인센티브를 좀 안주고 정말로 지역 학교를 사랑 하고 이 지역에 와서 근무하는 만큼 이 지역을 위해서 뭔가좀 해야겠다 이렇게 한다면 인센티 브를 좀 더 주고 하는 그런 방안 그것을 한번 교육청하고 좀전에 말씀하신데로 인사처를 중심 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학교에 주민등 록 이전된 교직원 수를 가지고 평가해서 지원하 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홍보를 해서 학교 장도 책임지고 자기 직원들을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것도 좋은 방안이 아닌가 해서 주무부서 과장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좋으신 말씀 진짜 적극적으로 수용토록 하 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를 하고 저희가 주민등 록 옮기기 추진을 작년 12월달부터 하고 있습니 다만 현재 군부대에서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 주 셔서 작년 11월말보다 1월달까지 한 166명이 늘 었습니다. 오히려 작년 예년같은 경우에는 한 100여 명정도가 줄었고 200여명 정도가 늘었 는데 지금 박승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적극적으로 시책에 호응하는 분들에 대한 인센 티브 관계를 한번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서 각 유관기관 단체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 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페이지에 보면 향토인재 육성사 업과 관련해서 양록장학금 수여에 대해서 질의 하고자 합니다. 이제 장학회 총회를 통해서 그리 고 또 이제 아마 오늘 조례가 개정되는 걸로 알 고 있는데 체육부분의 대상자에 대해서 사실상 그날 좀 심도있게 다루질 못해서 이 조례가 제 정이 되고 시행이 되면 민원이 생길수 있는 소 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라도 미리 뭐 공지사항을 통한다라든가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반상회보에 다가 명확하게 그 민원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이 내용을 공지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 각됩니다. 그래서 좋은 취지로 개정이 되었습니 다만은 처음 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면 뭐 큰 무리가 없는데 지금 당장 시행하다보면 문제 점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 여간 민원발생이 없도록 주무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좀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박승용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 은 사실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저번에 양록장학회 정기 총회때 그 대안에 대해서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예 년 같은 경우에 도민체전 금메달 1위에 대한 양 록장학금 지급대상이 되었는데 그 분들을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서 그 분들을 장학금을 주지 못 하는 문제가 됐는데 사실 양록장학회 총회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체육회 관련해 확보를 해서 대안을 만드는 걸로 기본적인 틀이 잡혔기 때문에 다만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서 이번에 적용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올해 이 것이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든지 또는 기존 예산을 활용하든지 그 부 분을 좀 예산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좀 수렴해 나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승용 의원님께서 지 적해 주신 사항데로 그건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기총회때 의원님들이 참석 해 주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이렇게 해 야 된다고 결심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추 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14페이지 행정환경에 부응하는 합리적 조직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2007년 추진계획중에 직무 전문화 대상분 야 분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 문화, 예술, 스포츠마케팅 이건 지금 담당부서를 의미하는 겁니까

이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인사를 운영하면서 또 조직을 관 리하면서 실질적으로 전문화 되야할 분야가 있 습니다. 저희가 금번 조직개편을 하고 인사 운영 을 하면서 이번에 예산담당 그다음에 재산관리 담당, 군정홍보담당 그 다음에 농산물 마케팅담 당을 직 위 공모를 했습니다. 전문분야로 좀 육 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잦은 인사로 인해서 그 부서의 업무가 차질이 올 우려가 있 고 또 그 분야를 전문화함으로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대해서는 좀 전문화할 필요 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인사전에 전문 화 대상을 예산분야 예산담당 그다음에 군정홍 보담당 그다음에 재산관리담당 농업기술센터에 마케팅담당을 공무원들중에서 내가 적성이 맞아 서 그 분야에서 한번 전문직으로 전문화하여 가 지고 한번 양구군정에 적극 기여를 하겠다 이런 분이 있으시면은 공모를 해서 그러분들을 임용 할 계획으로 지금 공모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 래서 이번 인사때부터 그걸 한번 적용해 볼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스포츠마케팅이라는 단어가....

그건 하나의 예이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적용하 는 것은 지금 보고드린 그 내용입니다.

예 스포츠마케팅이란 단어를 썼기 때문에 제가 여쭤받는데 체육담당이라는 말로 지금 체육진흥 담당인데 여긴 스포츠마케팅이라는 걸로 썼기 때문에 제가 혼선이 있을까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데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 니다. 물론 공모한 분야는 그렇지만 직무 전문화 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효율적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아마 직무 관련해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만 이 앉을수 있는 그런 담당부서 예를 들어서 토 목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아마 자격증이 다 필요 로 하죠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토목직 직 열이라든가 사회복지 직열은 그 직열에 공무원 이 되고자 할 경우엔 그런 기본적인 자격증내지 는.... 공무원 들어올때 그때 자격 제한을 하지요.

예 담당부서도 이왕이면 또 담당도 이왕이면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는 것이 더 효율적 일 거로 생각됩니다.

당연히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게 되요....

관련해서 금번에 아마 인사가 좀 있을 거로 생 각되는데 그런 직무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좀 배 치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로서 역할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투명한 인사를 계획하고 계 시겠지만 이 인사에 대한 많은 분들에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인사에 있어서 어떤 인사불심이 정말로 제기되지 않을수 있도록 물 론 100%만족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노 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승용 의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같이 걱정 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인사를 보는 주무부서로서 제일 아픈 곳을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인 사라는 것이 우리 직원들 모두가 전부 만족할 수 있고 그런 인사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실질 적으로 현실적으로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래서 간 혹 저희가 어떤 기준 또는 일반적인 형평성 객관성을 가지고 인사를 하려고 노력 을 합니다만 부득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을때 의원님들께서도 같이 좀 그런 부분은 이해를 시 켜주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은 정말 고 맙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가지 건의만 좀 드리겠습니다. 바깥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중에 홈페이지 관련해서 체육부분에 대해서 그 문화관광 부분 에 체육부분에 체육회 및 생활체육회의 현황이 라든가 그 다음에 관내에서 펼쳐지는 경기현황 그다음에 경기일정과 경기결과등을 좀 게재해 줬으면 하는 그러한 일부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 래서 혹시 한번 참고해 보셔서 반영될 수 있으 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또 애로사항이 나름대로 있다면 할 수 없겠지만 이 러한 의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달해 드리면 서 본 의 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그 사항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각 사이트별로 문화관광과라든가 그 사이트별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별히 좀 말씀을 드려가지고 바로바로 조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 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입니다. 한가지 사항에 관해서 질의 토록 하겠습니다. 굳이 업무 범위를 따지자면 신 바람 나는 근무환경 조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 리군에는 공무원들의 구성을 보면은 여성공무원 들이 전체 공무원에 약 4/1에 숫자에 육박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민선4기 여성공무 원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전에 그 여성공무 원들을 위한 무슨 휴게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 관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인사문 제와 관련해서 여성공직자에 대한 무슨 특별한 예를 들면 커터제라든지 승진커터제라든지 이런 게 시행되고 있는지 이에 관해서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정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총현원 413명중 에 여성공무원이 105명으로 25.4%를 지금 점하 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성공무원에 대한 그 인사 라든가 사기양양 대책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사 항을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25.4%의 여성 공무원들을 또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최근 에 한 3년간 여성공무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공무원 경력이 3년이내인 공무원이 제가 알기론 60%를 정도를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숫자상으로는 지금 (테이프 교체) 말씀대로 여기에 대한 여성공무원 비율 때문에 바로 특별한 어떤 커터제든지 이런 부분을 시행 을 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공 무원들의 경력 이라든가 이러부분을 무시하게 되면 역차별이란 애기도 나올수 있고 이런부분 이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실질적으 로 정책쪽으로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수님의 정책 의지라든가 이런걸 좀 감안을 해서 제가 나중에 그것에 대한 사항 을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공 무원들의 휴게실 문제는 저희가 실제 운영을 하 다가 2005년도 체전기획단 때문에 사실 사무실 을 빌렸다가 그 부분은 다시 복구를 못했습니다. 휴게실 위치가 우리 여성공무원이 지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활용도라든가 환경이 좋지 않아 가지 고 다른 공간을 좀 활용해서 할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 성공무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여성 공무원들에 그 복지향상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여 성 문제를 전반적으로 애기할 때 여성 남성 따 지는 것, 분류하는 것 자체가 성차별이라는 그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불이익들이 발생되는게 또 실정입니다. 방 금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적인 어떤 비율을 보면 우리군이 4/1이지만은 그것이 대부 분이 하위직급자들에 비율이 많다라는 부분도 적극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 통계를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신규자들은 한 50%에 육박하는데 상급자로 갈수록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반 대로 인사나 어떤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이직율 이 많다는 것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책이 필요 하다고 보고요 우리 인간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누구나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은 현실에 충 실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군 여성공직자 들에 미래를 보장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여성 공무원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있기를 요구하 고요 또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군 고위공직 자라고 할수 있는 5급이상의 정원이 2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제가 어떤 모순이 있는 어떤 점도 있지만은 이런 비율로 따졌을 경우에는 20/1에도 지금 속하지 못합니다.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부여도 해야될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정책적 배려로 가시워야되어야 된 다는게 본 의원에 주장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서 그 집행부에 본 의원의 뜻이 반영이 될수 있 게금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도록 그 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 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 실 의원님이 없 으시므로, 총무과 소관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계 획 보고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 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 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혁신기획관 전상호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 서서 강원외고를 유치하는데 있어서 김경미 의 장님과 의원님 전원이 유치위원장과 그유치위원 으로 참여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유치할동에 임해 주셨고 특히 타시군 의회와의 공교를 통해서 양 구 유치에 결정적 역할을 해주신데 대해 담당관 으로서 의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를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학교법인 양록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지원조례안을 설명 드리겠 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강원외국어고의 양구설 립이 확정됨에 따라서 학교법인에 설립 및 운영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 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법인의 명칭, 설립 및 운영, 사업의 범위를 정하 였고 재원의 범위를 명시하고 예산범위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 다. 또한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배부할수 있 도록 하고 법인의 원활한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의 파견과 행정업무를 지원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인운영 및 관리에 관한 보고와 검사 를 할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조례안과 관계 법령을 첨부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입법예 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혁신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개정이 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 의견입니다. 강원외국어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 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근거하여 지난해 11월28일 강원도교육청으로부터 우리군 에 설립하도록 승인됨에 따라서 앞으로 양록학 원이 운영하게될 그에 따른 사업을 보다 종합적 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 정하게 된 것으로 관련사항 입법인 사립학교법 지방개정법 지방공무원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법등을 검토한바 이에 저촉되거나 위배된 사항 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학교법인을 양록학원을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설 립하고 법인 및 학교설립과 경영사업 우수학생 육성을 위한 사업 교사를 위한 사업과 기타 법 인이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 며 군수는 학원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 원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의거 우리군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임용용 제27조 2에 근거하여 법인 설립에 따른 사업지원을 위해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 록 하는등 군에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었으며 지역 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양록학원 설립을 체계적이고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에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 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학교법인 양록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지원조 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 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학교법인 양록학원 및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향토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수 의원입니다. 양구군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에 대 해서 본 의원이 이의가 있습니까 원활한 회의진 행을 위해서 나머지 부의대로 조례안을 처리하 고 마지막으로 다루는 방법이 어떻겠습니까?

의원 발의에 동의하십니까 의원님들이 동의하 셨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 건축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유근영입니다. 양구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서 신설된 조항에 따른 조례 위임 내용을 추가로 삽입하거나 또는 일부조항을 보완하여 개정코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의 경 제적 절감 및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건축 복합민원 일괄 협의회 운영기준을 마련을 하였 습니다. 두 번째 건축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건축물에 대하여 안전관리 예치금 관련 조 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공동주택건축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리모델링이 용이하도록 용적 율, 높이제한, 일조권등를 완화시켜는 내용으로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시 건축사가 대행하고 있는 현장조 사에 따른 수수료 지급과 수수료 금액을 조정하 여 안을 만들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주민이 통 행하고 있는 사실상 도로를 이해관계인의 승인 없이 심의위원회를 걸쳐서 도로로 지정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위법건 축물 이행강제금에 따른 부과금액을 일부 경감 내용으로 수정 보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항 들을 포함을 해서 종전의 법령 개정에 따라 29 개조항을 폐지하고 6개조항을 신설하여 조례를 재조 정코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2006년 11월 10일부터 12월 5일까지 26일간 입 법 예고한바 특기할 사항이 없었으며 2006년 12월 19일 건축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1개항에 대해서 규정을 삭제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는 걸로 결 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 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의원님 검토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군 건축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배 부해 드린 유인물을 갈음하시고 검토의견만 보 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 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과 동시행규 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 으로서 양구군 건축조례는 80년 6월 23일 제정 공포되어서 그동안 3차례에 걸친 개정이 있었으 며 양구군 안에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조 경토록 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개정조례 안에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는 분양 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11층이상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과 사업승인 대상으 로서 그 규모가 11층이상이거나 100세대이상인 공동 주택에 대하여도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내지 17조는 공동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건폐율 건축물의 높이제 한 일조권 확보에 따른 높이 제한들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두어 리모델링이 용이하도 록 하였으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건축허가 민원을 신속하게 처 리하는등 편의를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연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공사를 중 단하고 장기간 건축공사 현장을 방치할 것을 대 비해서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 치금을 건축공사비의 1%범위안에서 예치하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신설하는등 현행제도 운영 과 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토록 하 였습니다. 안 제26조는 주민이 장기간 통행료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도로로서 군수가 이해관 계 및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도 위원회 심의를 걸쳐서 도로로 규정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신 설하였으며 안 제28조와 안 제29조에서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일정면적 이상의 대형 건축물 에 대하여는 도로부터 출입구에 대한 안전기준 을 마련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을 하는 경우에 용도 및 규모등에 따라서 건축선 및 인접대비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내 범위안에서 거리를 띄우도록 대지안에 공지기준 을 신설하여 이웃간의 민원해소와 화재예방은 물론 도로교통과 채광 및 통풍을 원활이 하여 쾌적한 주건환경을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결론적 으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사항 입 법인 건축법등에서 이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 하고 그동안 조례 미정비로 인해 상이 법령과 불보합하는 조례규정을 현행법과 일치시키도록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본 개정 조례안은 2006년 11월 10일부터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하 였으나 특별사항 없었으며 2006년 12월에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와 양구군조례규칙심의를 거치 는등 절차 상 하자와 상이법령 저촉사항도 없 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 치 겠습니다.

전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 구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과 검토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구군 건축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 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 농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 촌개발지원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양구군 농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를 위한 농 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중 부품대금 징수관련조항을 개정함으로서 노후 농기계의 활 용도를 제고하고 농가수리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 의 관리부분에서 제3항을 신설하여 신설내용은 수리소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기계 수리경력이 있는 보조 수리원을 둘수 있다라고 제3항을 신 설하고 제5조의 부품대금의 단서중 다만 농가당 1일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비가 8만원이하인 경 우에는 전액 징수하지 아니하고 8만원을 초과하 는 경우에는 8만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한다 라고 단서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또한 제6조 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수리작업으로 인한 마 모 또는 파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는 단서를 달고자 합니다. 이상 일부 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 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두 번째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시 보고가 있었음 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농기계 순회수리소 운영 에 농기계 효율적 수리정비 및 대민행정 봉사 목적을 두고 있음을 전제로 할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006년도 농기계 수리현황을 살펴보면 양구군 관내 농기계 보유 대수는 4,765대로서 바인다와 트랙타를 제외한 농기계 수리 부품대는 1만원이하가 620개, 1만 원 ～2 만원이 98개 2만원이상 11만원이하 부품이 81개로서 11만원이하 부품 수리비가 전부이므로 개정 조례안을 조명할 경우 향후 수리 정비 건 수로 인하여 수리인력 및 소요예산이 뒷받침되 어야 한다는 점과 농민에게 의타심을 조장한다 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 니다. 참고사항으로 파악한 자료를 말씀드리면 농기계 보조품의 종류에 있어서 종류는 21개 기 종에 약 799종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최고가 부 품으로는 108,680원정도이고 최저가 부품은 40원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구군 농기계 수 리부품 2006년도 대금 징수액은 2,514만 4,000원 으로 이중 무상수 리가 2,114만 4,000원, 유상수 리가 406만 9,000원이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 니다. 아울러 농촌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농민의 일손이 부족한 실정이고 농기계 보급이 증가 추 세에 있으며 또한 1994년이후 현재까지 농조례 에 대한 지원조례에 타당성과 형평성이 검토되 지 않았고 금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의 내 용도 이러한 지원기준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 한 것으로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 구군 농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협 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에서 들으 신 바와 같이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 의가 없으시므로 양구군 농기계 순회수리소 설 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 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구군 건강진흥법 위반자에 대 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 소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구입니다. 양구군 군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구체적인 범위를 명확 하게 하여 객관성을 유지하고 부과징수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 니다. 주요골자로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 태료의 기준과 법 제35조의 부과징수 절차를 제 정함과 동시에 처분자에 대한 행정사항을 정리 하였습니다. 양구군 군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 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서 흡 연이 노출되기 쉬운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비흡연자에 대한 담배로부터의 유해요인을 감소 시켜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과 궁극적으로 군 민의 흡연율을 저하시켜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그리고 사회적 비용을 경감시켜 건강수면 연장 과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과태 료 부과 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은 별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 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 시기 바랍니다. 전문의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양구군 군민건강진흥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 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건 강증진법 제34조 및 제35조 규정에서 정한 과태 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서 조례 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 다. 군민건강증진법 제34조의 과태료가 법 제9조 제2항과 제4항 위반자는 300만원이하 법 제9조 제3항과 제4항 법 제28조의 위반자에게는 200만 원의 이하로 되어 있으나 본 조례안에서는 1차 위반시에 경고 처분하고 2차 위반시에는 법에 한도인 과태료 50%를 그리고 3차 위반시에는 법에서 정한 최고금액으로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으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나 강원도내 일부 시군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각기 상이하게 규 정되어 있어 각 시군들만이라도 이를 동 일하 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며 특별한 문제 점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군민건강증 진법이 95년도에 제정 시행되었고 벌칙조항이 2003년 7월에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군 에서 이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 구군 건강진흥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 수 조례안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 가 있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 명과 검토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구군 건강진흥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구군 향 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 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광규입니다. 양구군 향토인재 양성 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 례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제 안이유는 우리군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국내 우수 대학교 에 진학한자들에 대한 특별 장학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관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명문학교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교육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학력 우수 장 학금 지급대상자중 고등학생의 경우 전 과목별 학년 석차를 100/20 인자로 개정하고 대학생의 경우 입학생은 전 과목별 학년 석차 100/10 이 내로 또 재학생인 경우는 4년제 대학과 2.3년제 대학 모두 평점 평균이 해당 만점 기준 90%이 상인자로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예.체능 특기자 인 경우에는 문화, 예술, 체육분야에 도단위 공 인대회 1위와 전국단위 공인대회에서 3위이내에 입상한 자인 것을 개인 종목으로 제한을 하고 1,2부로 개최되는 대회와 학년별 대회등은 제외 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특별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확대해서 관내 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 저소득 차상위계층에 자녀 소년소녀가장으 로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진학하는 자도 특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관내 중학교 를 졸업후에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시에 당해 중 학교에서 학업 성적이 가장 우수한자 학생에게 고등하교 입학금과 3년간의 등록금 전액을 지급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우수 대학교에 진학 한 자와 그 다음에 문화예술 체육분야 도단위 공인대회에서 1위와 전국대회 공인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 팀에 대해서도 특별 장학금을 지 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관내 중학교에 중 학교와 고등학교에 특별 학급 운영과 방과후 교 육등 학습효과 향상을 위한 경비 지역발전에 필 요한 교육시설에 유치에 소요된 경비 기타 회장 이 교육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경 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임원회 의 임기는 부회장은 4년 감사는 2년으로 하였 고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지방 의회 의원 과 공무원의 위원은 해당직이 재임기간동안으로 임기를 하였고 지방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개정했습니다. 또한 운영 위원회를 신설하는 규정도 신설해서 장학회 효 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향토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 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구군 향토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현재 군출연금과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각종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는 장학금의 지원기준 지원규 모등을 조정하여 수해의 폭을 확대하고 관내 중. 고등학교를 명문학교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경비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나 내용으로 볼때 바람 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전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 구군 향토 인제 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 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조례안 사전협의회때 본인이 타지역 출장관계로 참석지 못한데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본 의원은 양구군 향토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개 정안중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운영에 관한 일부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어 더 심도있는 토론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바입니다. 향토 인재 육성과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에 관한 조례를 개 정함에 있어 미처 살펴보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통해 바람직한 조례개정이 이루 어질수 있도록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면서 과장님께 몇가지 사항에 관해 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 적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을 일부 제출해 주셨는 데 지난 1월 16일 양록회 임시총회시 이부분에 관한 논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논의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논 의가 있었는데 일부분에 인재를 양성하고 관내 중학교 및 고등하교를 명문학교로 육성하는데 라는 목적부분에 대한 사전 심의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그 부의됐는지 이거 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다음 3조 장학금 지급대상 범위기준이 대학생은 관내 중 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한다는 부분 에 대해서 지역 교육환경에 특수성을 배제함으 로서 형평성의 논란이 일고 주민들간의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하여 주시고 마지막 세 번 째로 제3조 2항의 교육 지원사업 소요 경비지원 에 관해서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셨는데 3조2 항은 내용을 보면 의회의 협조를 받아 얼마든지 재원의 범위안에서 이러한 그 사업을 예산을 세 워서 시행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출연 금으로 운영되는 양록장학금의 특성상 의회의 출 연금 사업에 대한 통제는 미약하다고 볼 수 밖 에 없습니다. 또한 얼마전에 통과시킨 교육경비 조례의 중복성에 소지가 있고 기 제정된 법률 지방교육재정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이런 사업이 가능함에도 이렇게 양록장학금 운영조례에 이러 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 니다.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정창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 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1조에 목적부분에 관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명문학교로 입성하는데 라는 조항에 대해서 사전에 정기총회때 토의가 없었다고 말씀하셨다는게 있었습니다. 요사항은 저희 목적에 그 지금 제3조2항에 근거된 교육지 원사업비 소요경비지원 이부분을 삽입 신설하다 보니까 목적에 인재 양성을 위한 부분만 있었기 때문에 그 관내 중학교와 고등학교 명문학교의 입성을 위해서 또 양록장학금에 경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근거에서 이 목적을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대학생은 관내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한자 한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형평성 관계 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도 양록 장학회 정기총회때 이부분 때문에 논란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관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 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주소가 여기 있더라도 양록 장학금 지급받지 못하느냐 그 부분을 열띤 토론을 하셨지만 관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명 문화를 위해서는 부득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에 대해서 장학금 지급하는 것으로 한 다라고 그때 총회때 결심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질 의하신 제3조의 2항 교육지원사업 소요경비지원 물론 맞습니다. 교육경비에 관련되는 조례에 의 해서 그 지원을 의원님들이 5%가 지방세 10% 까지 4억5천정도에 예산을 확보하시도록 말씀하 셔 가지고 거기서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요사항 을 여기다 집어 넣은 이유는 그날도 말씀드렸습 니다만 관내에 중.고등학교를 좀 명문화하고 할 려면은 우리 양록장학회에서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의원님들 께서 그때 토의를 그렇게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삽입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반론없이 본 의원에 취지를 밝혀도 되겠 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요

개정조례안중 본 의원이 의의를 제기하는 사항 은 제3조 장학금 지급대상 범위에 대학생 자격 요건중 관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출신으로 한 정한 사항과 제1조 설립목적 및 제3조2항의 관 내 중.고등학교 명문화하기 교육경비 지원에 관 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 러분 양구군 향토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 치 목적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듯이 우리 군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여 장차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중추적 역할 을 담당할 향토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토 인재가 관 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출신중에서 양성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며 이에 대한 이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칫 관내 중학교 또 는 고등학교 출신만 이 향토 인재로 육성하려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 즉 예.체능과 장애등 특수교육을 위한 이유로 지역에 영구권을 갖고 있으면서 외지학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 우리 고 장으로 영구 이주한 대학생을 둔 관내 군장병 및 귀농인 이주 정착민의 경우등을 살펴볼때 이 에 대한 보완없이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무 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출한 기능과 소질 말하 기 힘든 가족적 문제가 있어 외지의 특수목적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다녀야 하는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존중되어야 하며 우리군의 인구 늘리기 정책에 부응한 이주정책 주민의 자녀에 게도 형평성 있는 장학제도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재원여건이나 자격요건을 갖춘 수혜자가 요동적인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제한사항은 근 본 의미를 담을수 있는 별도의 제도적 장치 규 칙등 다른 방법으로 가동하는 견해 또한 본 의 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교육경비 지 원조례를 제정하여 관내 중.고등학교 명문화를 위한 교육지원사업 경비 지원이 구체적으로 실 행하게 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 명시된 교육지 원사업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교육경비 지원 조례와의 사업 중복성이 있고 출연금의 편파적 운영이 있을시 의회의 통제 기능이 무리가 따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개정안의 일부내 용은 군민 대화합과 인구늘리기를 군정발전의 큰 정책적 과제로 설정한 민선4기의 군정방향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교육지게는 백년 되게라고 하였습니다. 군민의 논란과 갈등이 우발될 우려 가 있고 정책 집행의 형평성 예산집행성의 효율 성을 고려할 때 군민 대화합을 위한 우리의 심 도있는 고민이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본 개정안의 계류 를 주장하며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이 상입니다.

정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정창수 의원에 대하여 더 추가로 답변할 자료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정창수 의원님께 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부분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제일 요지가 관내에 주소를 둔 우리 군민이나 학생들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다가 금번 개정안에 제일 큰 개 정사항이 주소를 뒀더라도 관내에 중학교나 고 등학교를 졸업을 하여야만 양록장학금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요번에 개정이 된 사항이라서 사 실 그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주민 등록 옮기기라든가 여러가지 군정에서 시작되는 우리 군장병의 한가족화 운동 이런 부분에서도 상측되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저희도 생각을 해 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먼저번에 양록장학 금 정기총회 에서 그런게 우려가 돼서 많이 토 론들을 하시고 일부 의견들이 서로 맞지 않 으 셔가지고 표결처리한 부분까지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참석을 해 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 래서 가결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안을 한거 고 정창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정책적인 사항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부서 과장으로서는 개정조례안이 몇가지 제출하게 된 거는 저희 행정부에 단독 의견이라기보다는 양 록장학회 총회에서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고 또 의견이 다르더라도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표결처리가 돼서 안이 확정된 사항을 제 가 물론 계류하는 것도 의원님들의 권한이시겠 지만 가능하시면 한번 시행을 해 주시고 그 다 음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한번 개정해 주시 는 걸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담당과장으로 서의 협조의 말씀이고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 습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답변에 대하여 정창수 의원님에 의견 있으십니까?

예 특별한 답변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요 다만 양록회와의 업무 범위와 양구에 의회 차원의 업 무 범위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즉 양록회에서의 어떤 그 판단과 의회에서의 판단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양록회에는 양록회 차원에서 양 록회 운영에 관한 그것이 주 사업요인일거로 생 각됩니다. 그러나 의회는 양구군 전체 즉 양구군 민 전체를 바라보고 하여야 하던 어떤 사항들이 기 때문에 거기서 의견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양구군민 전체의 이익과 화합을 고려할 때 이 조례는 다시한번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미 예 지금 정창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데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2014동계평창올림픽 유 치 릴레이행사 관계로 15시까지 정회를 한후 회 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 회 이전에 발언하신 정창수 의원님의 의견에 동 의하십니까? 더 의사진행 발언하실 의원님 계 십니까 예 박승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정창수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문 제점을 제기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 을 합니다. 특히 관내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사 람들에게만 학생들에게만 그 장학금을 지급할때 에 지역 주민들간에 새로운 계층간 갈등이 생길 그런 염려도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 나 양록장학회 총회의 의결사항이기 때문에 저 희가 묵과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를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되 차후 에 문제점이라든가 어떤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때에는 양록장학회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문제점 을 보 완해서 조치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임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 습니다.

예 박승용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용 의원님 발언 에 동의하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양구군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구군 향토인재 양성을 위 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143 회 양구군의회 임시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 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동 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