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심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오기주입니다. 회기중 의안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권용일 위원장께서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남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광주광역시남구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에 관한 조례안을 각각 원안의결하였음을 2007년1월26일 보고하였으며 사회도시위원회 박예홍 간사께서 광주광역시남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수정의결하였음을 2007년1월29일 보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장 권용일 의원입니다.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에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저출산과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다양한 출산장려대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를 확대하여 그밖의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제출된 조례안은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업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기여하고 투철한 국가관과 국가의 소중함을 일깨우고자 함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 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제출된 조례안은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2006년1월11일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거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를 자치단체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하여 동 법률에 부합되도록 광주광역시남구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 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제출된 조례안은 타당하다는 의견이 모아져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박예홍 의원입니다. 남구청장이 제출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남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남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반시설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효율적인 관리와 기반시설을 안정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반시설을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 교부금과 국가의 출연 보조 융자금,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그밖의 수익금으로 구성된 특별회계의 세입과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그밖에 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의 특별회계의 세출 또한 건축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행위 허가시 허가담당부서는 기반시설부담금 담당부서에 홍보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 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안 제3조, 법 제4조3항을 법 제4조제4항으로 하고, 안 제5조의 각 호에 대하여 1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2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3호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 4호 미집행 기반시설 부지의 매입, 5호, 그밖에 기반시설부담금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본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용일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가 2007년1월29일 실시한 방림지구 재해위험정비사업에 대한 현장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사업기간이 금년부터 2009년까지 3년이고 사업량은 사면정리와 옹벽설치로 길이가 660m, 높이가 10m이며 총 사업비는 45억원으로 그중 금년도에 투자해야 할 예산은 2억원입니다. 그러나 사업 중 우리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구비 부담금4,800만원이 미확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본 재해위험지구인 방림2동 산 1-1번지 일대는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급경사로 토사유출과 수목전도 우려 등으로 재해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임을 직감하였습니다. 금년도 투자계획 중 확보되지 못한 4,800만원의 구비 확보와 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설계에서부터 사업시행지 내 거주주민 이주대책, 그리고 옹벽설치와 도로개설 등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의회차원에서도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사업비가 반영되도록 하는 등 최대한 협력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앞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현장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업무가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수시점검하여 구정의 감시감독과 책임을 함께 하는 동반자적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박예홍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가 2007년1월29일 사회도시위원회소관 부서업무인 방림터널공사현장 2개소에 대한 현장활동을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방림동 송림아파트에서 광명아파트간 도로개설현장은 현재 공적률 92%로 동절기 공사일시중지 상태이며 설 명절에 많은 귀성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명절 이전 준공에 최선을 다해 줄 것과 터널상단을 깨끗하고 미적인 감각이 있는 마무리공사가 되도록 구 관계자와 협의하였으며 제1순환도로에서 동아여중ㆍ고 도로현장은 2006년12월22일 개통된 도로로써 개통 이후 수차례의 교통사고가 난 숭의중ㆍ고 진입로 사거리 교통체계의 허술함을 지적하고 이의 대책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예비신호등 설치 등 안전대책 마련과 주변도로 절개지에는 개나리, 철쭉 등을 식재할 것과 숭의중ㆍ고 진입로 확장공사 계획에 있어 구 재정 형편에 따라 사유지 매입 후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여ㆍ중고에서 남부경찰서입구 확장계획도로는 아파트 밀집지역으로써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확장공사이므로 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현장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주요업무를 파악, 업무가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수시점검 확인하여 구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책임을 함께 하는 동반자적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없습니다.

7표, 이상 없습니다.

7매, 이상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의원의 아픔을 딛고 이 자리에 선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송구스러운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화합된 모습이 남구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