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안건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및 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건설교통국 소관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재난안전관리과의 담당들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협력담당 김선리. 재난관리담당 박재왕. 복구지원담당 양경수. 민방위담당 김삼택. 이상 소개를 마치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또 과장님이 바뀌셔서 업무를 잘 지금 조사하고 업무파악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김 과장님은 우리 익산행정의 달인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출신이고 그래서 잘 하실 거라 생각하고 우리 익산의 재난, 시민의 재산과 인명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서로 발령을 받으셨는데 과장님 업무파악은 다 되셨어요?

아직 안 됐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잘 파악하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외부에 나가서 홍보할 때 익산이 어떤 곳이냐면 정말 재해가 없고 살기 좋은 도시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 작년에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해서 상당히 외부사람들한테 그런 의식은 좀 나쁘게 됐지만 그래도 우리 재해로는 그리고 풍수재해로는 아직은 어려움이 없었다고 판명하고 있잖습니까?

예.

아까 보면 70쪽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세우신다고 하셨거든요? 그 일환으로 지금 소방재청에서부터 세부지침이 미시달되어서 아직 못하고 있다고 반성에 나오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인데 용역을 위한 품,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도시계획 용역을 한다든지 도로설계를 한다든지 할 때에 용역은 이미 각종 계산하는 기준이 제시가 되어 있어서 업무 집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풍수해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은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례가 없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용역의 대가를 정해야 할 것인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 기준을 정해서 시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준비가 아직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금년 한 1~2월 중에는 이게 내려오지 않겠는가 보고 있거든요. 지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3월중에는 내려오면 바로 지침에 의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풍수해에 대한 특성조사라든지 재해위험도를 평가한다든지 또 풍수해 위험지구를 조사한다든지 저감계획 또는 단계별 투자계획,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소방방재청에서 어떤 식으로 용역을 해야 할 것인지지가 나와야 용역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예.

아무튼 시달을 빨리 받으셔서 풍수해 우리 저감종합대책에 용역을 잘 해서 우리 익산이 그래도 재해피해는 없습니다마는 더 안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우리 익산시청이 D급판정을 받아서 어려운데서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담당국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청사관리는 별도 부서가 있어서 제가 언급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다만 민간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3개 아파트에 대해서 모현우남아파트는 일단 하자있는 부분이 법원에서 어느 정도 인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법에서 권고한 내용을 보면 하자보수비로 주민대표들에게 11억원을 지급을 하든지 아니면 시공회사에서 하자부분을 보수하든지 그런 조치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 권고안이 나와 있고, 또 보수기간 중에 주민들의 이사비용으로 3억원을 지급해라, 주민들에게, 그런 정도의 권고안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양이나 모현아파트는 재건축이 추진이나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 시청은 관리를 다른데서 하지만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자주 시장님한테 그런 D급 판정 받았으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은 자주 드리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안전을 지켜야지 만약에 잘못해가지고, 재난은 예약이 없지 않잖습니까?

예.

미리 이런 판정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다른 일이 나면 그것은 우리 관계 공무원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갑자기 재해가 나는거면 몰라도 D급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그 사고를 미연에 방지 못한 것은 그것은 우리 행정의 책임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판정이 나와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새청사나 보수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안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량이 많이 있는데 교량에서도 D급판정 받은 교량이 그전에 보고에는 한두 군데 있었는데...

마동교가 하나 있는데 마동교는 그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량 자체가 대형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교량이기 때문에 그 교량의 현재 규모 가지고 일반차량이 다니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돼서 D급에서 일단 제외가 됐습니다.

D급판정을 받은 특히 교량 같은 데는 밤에 표지판을 못보고 잘못 지나다가 외부에서 온 차량들이 사고 날 위험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도 아주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시내에 다중집합장소 같은데 익산역 또 시장부분에 그런데는 재난시설이 위험도가 높아요.

예.

그쪽에 시장 같은데 가보면 가스선을 막 노출시킨 데가 각 업소마다 가스설비를 해야 하니까요, 그런 것도 정비를 철저히 해서 재난을 미연에 방지해 줬으면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많이 업무파악 하셔서 우리 시민의 재산,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김 과장님 아셨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영 위원님.

우리 익산시는 풍수지리 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 익산이 세 번째 간다고 그렇게 자연재해가 없다고 그렇게 살기 좋다고 하는데 참 우리 익산은 다행히 그런 재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나 87년도 8월 22일 갑자기 온 폭우로 익산에도 큰 피해가 많았거든요.

예.

그런 대비는 잘하고 계시죠?

저희들이 주로 유형은 침수 내지는 어떤 하천제방 붕괴에 따른 그런 피해인데 저희들이 그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개 비가오면 산 골짜기에서 내려가지고 합쳐져서 내려오면 물이 엄청나게 예상치 못한 그런 발생하는 사고가 나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좀 위험요소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되어져서 조사한 자료는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그런 자료를 한 번 조사해 보시면 아마도 앞으로 비가 200미리 온다든지, 300미리 온다든지 하면 위험요소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보고 또 실질적으로 나가서 보면 그런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실무 담당자와 한 번 그런 자료를 가져보시고 거기에 대한 사전에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배수펌프장이 8곳이 있는데 사전에 점검을 잘 하시지만 제가 그 배수펌프장이 돌아갈 때 보면 막 비가 많이 와서 펌프를 해나가면 그 앞에 철망을 쳐놨더라고요. 철망을 쳐놓으면 오물이 거기 와서 다 막히면 펌프장 역할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렇지 않으면 배수펌프라인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철망을 쳐놓은 것은 잘 했는데 그런 오물이 거기 걸릴 때 빨리 제거해 주는 것...

그런 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지금 도시화 및 산업화에 따른 기상변화, 산업화에 따른 환경변화가 와가지고 재난이 올 수 있는 확률이 있거든요.

예.

한 가지 예를 들어 말하면 백제로 건설하는데 웅포에서 함라로 넘어오는 고개 잿배기 같은 것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사전에 시공을 할 때 최대한의 환경을 파괴시키지 않고 보존해서 할 수 있는, 우리 후손들에게 환경을 그대로 넘겨줄 수 있는 그런 구상도 국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각종 사업 같은 것 할 때도 재해영향성 검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철저히 심사를 해서 환경이 가급적이면 파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교통행정과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한상봉. 교통관리담당 최병락. 차량담당 안재억. 교통지도담당 최규철. 교통운영담당 김경종. 이상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범 과장님도 새로 오셨는데 업무 잘 파악하셔서 교통에 안전을 기해주시기 바래요. 동에 근무하셔서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많이 듣고 하셨으니까 잘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마는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시나 우리 의회가 열릴 때마다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한테 많이 질의를 했었는데 이 문제는 빨리 매듭을 지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너무 오래 끌어오고 그리고 꼭 필요한 교통체계 ITS사업이라고 하면 과감하게 하시고 만약에 필요 없는 사업이라면 국가예산도 우리예산이니까 낭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빠른 판단을 하셔야 한다고 했는데 설상 우리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사업을 그만두고 우리가 약간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문다고 하더라도 그 작은 손해배상 때문에 큰 돈을 쓸 필요는 없거든요. 제 생각은 어차피 우리 주어진 국비가 32억 저희 시 예산이 20억을 우리가 받아서 사업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것을 사업계획대로 밀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같이 필요 없는 사업은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과감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진행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중단해야 합니까?

제 개인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여기에서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 방향은 예산 확보문제, 그 다음에 사업규모의 축소 내지는 현행 계획대로 가는 문제, 이런 것들을 가까운 시일 내에 얼마 시간은 안 걸릴 것 같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검토해서 저희들이 시장님께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 예산이 다시 반납되지 않고 추진됐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에게 교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내려온 국비나 많은 예산들이 정말 시민을 위해서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본 위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왔기 때문에 쓰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1차 구축사업을 하시고 2011년 이후라면 또 2차는 2011년 이후에 하시면 되잖습니까? 그 점을 빨리 판단 내리셔서 오래 이월시키고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죄송합니다.

국장님께서 잘 검토를 해서 판단내려주시기 바래요.

예.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잘 모르시니까 또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평화육교에서 목천동으로 내려가면 왼쪽에 우석장례식장과 또 노인병원이 있습니다.

예.

거기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찾아가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승강장이 어디에 있냐면 거기 넘어서 동양냉동 옛날 목상리라고 합니다. 목상리 그쪽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시내버스를 타고 병원까지 오려면 거리로 한 오륙백미터 이상 될 거에요. 그런데 우측이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제방이 있습니다. 수리조합 똘이죠. 똘이 있기 때문에 우측차선을 버스승강장을 만들려면 우측노선이 필요한데 농촌공사에서 노선을 50십미터든지 100미터든지 저희 시에 내놓겠다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우리가 무상을 얻을 수 있을 때 그 승강장을 만들어서 그쪽을 찾는 분들에게 우리가 편리를 봐줘야 하는데 그 사업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전에 과장님한테 국장님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예.

그러면 사업은 올리기는 하셨어요?

지금 사업 위치결정은 아직 못 했습니다. 저희들 금년 책정된 예산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있는데 위치결정은 아직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승강장 예산이 1억2,500만원이 반영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한 번 아까 공간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는가 검토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에서 협조를 해준다고 할 때 저희가 한 쪽 차선을 확보해서 그 어려운 시설을 찾는 분에게 편리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예.

그리고 시내버스 요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덕이나 공덕, 유광리 쪽에서 그전에 익산을 찾아서 많이 오셨습니다. 남부시장이나 북부시장을.

예.

그런데 지금 성덕에서나 전주, 그리고 김제의 시내버스 요금이 우리 익산보다 싸가지고 익산이 더 비싸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주민들이 익산은 안 오고 전주나 김제로 간다고 그런 민원을 받은적 국장님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시내버스 요금이 업계측에서 얘기한대로 보면 1구간, 2구간, 3구간, 이런 식으로 해서 요금이 책정이 된다, 그런데 성덕 쪽에는 한 이삼개 구간의 요금을 좀 감해가지고 싸게 책정한 그런 노선도 있고, 또 대야 쪽으로 가는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공덕 쪽이나 이런 데는 구간을 그대로 적용해서 요금을 책정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금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규정을 어긋나가지고 책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연초에 시내버스 요금을 다시 한 번 조정할 시기가 됐기 때문에 업계와 저희가 협의를 잘해서 비싸다가고 얘기가 되고 있는 대야노선이라든지 공덕노선이라든지 금마 쪽에서 봉동 나가는 노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번 합리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검토하신다니까 고맙습니다마는 익산에 자기 개인 볼 일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은 요금이 좀 많더라도 오셔야 하지만 시장을 찾는 분들에게는 자기가 더 저렴한 쪽으로 찾아가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익산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버스요금 조정시에 꼭 참고하셔서 낮춰줄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성덕, 유광리, 공덕, 대야에 있는 분들이 익산 시장이나 우리 상가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예.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내 주차장 문제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 쪽에는 주차장 공간이 없어가지고 아주 아까 주·정차 단속하는데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예.

그러면 주차장 확보를 하시려고 노력하셔야 하는데 그런 것은 잘 안 보인단 말입니다. 지금 시내 쪽에도 약간 상가 뒤에는 비어있는 공터들이 많이 있어요. 그 빈터를 찾아서 우리 주차장으로 해서 만들어 준다면 좋은데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주차장 정비 기본계획을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에 주차 수요·공급문제, 또 적지문제, 이런 것들과 또 재원대책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가 끝나면 그것을 종합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안, 이것을 시장님께 강력히 건의해서 흔들림 없이 꾸준히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쪽 익산 중앙동에 풍년제과 뒤쪽에 (구)상업은행 건물이 있어서 그때는 건물이 기와가 떨어지고 하는 재해시설이라 철거를 시켰는데 그런 철거시킨 곳이 공터로 비어있습니다. 주민과 협의를 얻어서 그런데 주차장을 우리가 설치해서 시민들한테 편리함을 주면 그 일대가 음식점 골목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상가가 있고 하니까 그런 곳을, 그곳 뿐만 아니라 그런 빈 공터가 있으면 찾으셔서 한 번 주차장 설치를 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예, 하여튼 검토를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영등동 지역 주차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가장 러시아워시간에 현지를 쭉 돌아봤는데 지금 롯데마트라든지 홈플러스 같은 경우 보니까 주차공간이 토요일날 5시, 6시경이 가장 붐비는 시간인데 그때 보면 주차공간이 약 350면 내지 400면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그 건물 내에요. 그 다음에 또 휴일 같은 경우 농협건물 있잖습니까? 그 뒤에 주차장에도 한 이십 여 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그 시간대에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공간을 활용을 하면서 약간 자기들이 걸어서 용무를 본다는 그런 의식이 안 되어 있고, 무조건 도로변에 바치고 바로 앞에 있는 상가로 가는 그런 습관화가 되어 있는 의식 때문에 이런 주차장 확보와 시민 기초질서, 의식, 이것이 같이 병행이 되지 않으면 주·정차 질서는 정말로 저희들이 확보하기가 어렵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병행을 하겠습니다.

교통 기초질서를 위해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많은 도입을 해서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차장을 많이 설치해 놓으면 아까 국장님이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교통질서 주·정차 예방은 될 수 있습니다.

예.

주·정차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주인의 양해를 얻고 그곳을 임시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시민에게 편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파악하시느라 애쓰시지만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시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문제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정차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지만 첫째, 제일 먼저 주차장 문제 아까 국장님께 충분한 얘기를 들었는데 주차장 확보하는 그 문제가 있고, 다음에 단속에서는 견인과 단속 2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견인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면 우리 과장님 처음으로 여기 오셔서 잘 파악 못 했을지 모르지만 익산시 견인제도가 별로 합리적이지를 못 해요. 무슨 얘긴고니 재수 없으면 거기까지 가는 경우가 있고, 어쩌면 안 가고 하니까 저는 그 견인제도의 제도를 여기 절대금지구역 뭐 이렇게 나눠놨는데 어디 지역은 꼭 견인을 한다, 그리고 어디 지역은 단속을 한다, 이렇게 나눠가지고 견인하는 지역은 어디에 있으면 재수 나쁘면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 지역에 있으면 꼭 견인이 된다, 이런 식으로 견인을 전체를 못 한다면 그런 식으로 꼭 견인하는 지역을 절대금지구역이라든지 해서 이런 데는 꼭 견인한다는 식으로 견인업체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타 시도를 한 번 비교해 보셔서 견인업체가 활성화라고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잘 안 되는 것은 수지타산,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한 번 비교해봐 가지고 견인업체가 잘 운영은 아니지만 제대로 규정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거고요, 지금 단속문제는 지금 첫째 교통서포터즈 이것 취지는 좋고 노인일자리하고 연결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조금 더 시민의 눈에 띄게 정말 이런 분들이 있다, 이런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조끼 하나 입고 하는 것이 있고 어떻게 카우보이 복장이라든지 특이하게 해가지고 저런 어르신들이 이렇게 하고 다닌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민들이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보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절대금지구역, 특별관리지역하고 관리 및 순찰지역, 이렇게 놔뒀는데 저는 절대금지구역을 이렇게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교차로, 이렇게 나누는 것도 좋지만 포인트로 절대금지구역이 있습니다. 포인트로 정말 주차를 안 해야 할 곳. 제가 예를 들면 성모병원 앞에 주공아파트 있습니다. 아시죠? 거기서 시내 쪽으로 나오려면 거기서 중앙선이 끊어져 있어요. 차선이. 그런데 주차있어가지고 사고가 많이 난답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데가 있고, 또 쌍방울 사거리에서 세진 쪽으로 나가다 보면 전주에서 들어오는 전주로 가는 길이 있잖습니까? 큰길에. 옛날에는 교통섬이랄지 나무 심은데 있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유턴 할 데가 몇 군데 있잖아요. 꼭 유턴할 장소에 주차가 있어서 한 번에 안 꺽어지는 거에요.

예.

그래가지고 전주 쪽에서 차가 많이 오니까 그게 위험하다고 많은 사람들한테 전화가 와요. 차가 유턴할 자리에 한 번에 꺽어져야 하는데 주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못 꺽는 거에요. 그러면 후진했다가 다시 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런 식으로 제가 예를 들었지만 꼭 주차를 안 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를 익산시내에 쭉 파악해서 100개면 100개, 50개면 50개, 딱 정해가지고 포인트 단속은 꼭 해줘야 돼요. 위험성이 있는. 그래가지고 한 조는 계속 그 포인트만 한 번씩 도는 거에요. 그래서 단속하고. 또 한 바퀴 돌고. 하루에 한 번씩이나 돌면서 정말 여기에 절대금지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교차로,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정말 주차해서는 안 될 그 포인트를 나름대로 파악해 주셔서 그것만 단속하는 조가 있어서 그 사람은 그곳만 다니는 거에요. 포인트만 단속하는 식으로 정말 주차를 해놔서 사고의 위험이라든지 안 되는데 있잖습니까? 이런 데를 절대금지구역 내에 포함시켜서 집중단속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아까 얘기한 두 군데는 저한테 민원이 여러 번 들어왔습니다. 위험해 죽겠는데 왜 주차단속 안 하냐고. 그런데 얘기를 하더라도 이분들도 맨날 못 나가잖아요. 여기 하면 며칠 하다 말고 하니까 위험하다는 얘기를 해요.

아주 정말로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착안하지 못했던 말씀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 바로 반영돼서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좀 저희들 변명 같습니다마는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견인장비가 사실은 아주 옛날 구식이 되다 보니까 성능도 떨어지고 또 견인과정에서 어떤 자동차의 손상위험도 있고 그래서 좀 속된 표현으로 고급차는 손을 못 대고, 소형차들만 손을 대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견인차도 현대화하기 위해서 차량구입 작년에 제가 6,000만원인가 요구를 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삭감되어 버렸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같이 병행되지 않으면 단속이 어려움이 있고 하여튼 위원님들께서도 이 불법 주·정차 관련된 장비 구입문제라든지 인력을 저희들이 쓰는 문제 이런 것들은 각별히 지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 지능형 교통체계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기 확보된 예산으로 사업 축소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실시간교통제어 그런 문제라든지 또는 교통정보제공, 이런 시스템 분야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우선순위에 넣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 예산확보에는 전혀 방법이 없는가요?

지금 ITS사업을 경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2010년까지는 경기도 수도권 위주로 예산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중소도시에 지원대책은 현재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다 특별회계를 가지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면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경찰청의 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은 있지 않겠는가, 저희들이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얘기를 듣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이나마 희망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실히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106쪽에 교통신호기 정비사업 있죠? 보니까 횡단보도 조명설치 8개소에 8,000만원이죠?

예.

하나 세우는데 1,000만원씩 들어간다는 얘긴데 단가를 이렇게 고가로 하는 장비를 저렴하게 해서 여러 군데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할 수는 없습니까?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그런 실정이 아니고요, 경찰에서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보도를 더 조도를 밝게 해서 통행인들 식별을 쉽게 하자는 차원에서 이걸 요구해서 책정된 사업인데 그 시설비가 그런 정도가 소요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좀 부풀려진 금액인가는 한 번 더 견적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셔야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능이 많이 필요한 그런 조명등도 아니고 조도만 밝게 하면 특별히 거기에 기술이 필요하다든가 그런 설치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좀 조정을 잘 해주셔서 어차피 이것은 입찰하시는 거죠? 사업자체는.

예.

입찰하는 과정에서 업자들의 담합이나 이런 거에 우리시 예산이 흔들리지 않도록 사전에 정말 얼마가 필요한가, 사전조사해서 적정성을 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져서 적은 예산이지만 이 8,000만원 예산 가지고 여러 군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그 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보면 우리가 전문적인 상식은 아닙니다마는 좀 부풀려진 감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신경을 써주시고요, 108쪽에 보면 승강장이 있어요. 승강장이 유개승강장이 한 동에 830만원꼴, 동당 830만원 정도 되죠?

600만원입니다.

아, 600만원 정도. 그런데 이것도 보면 요새 우리가 아파트 건축비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지금 오백만원대 가까이 그쪽에서 좀...

그러니까 600만원이라고 하면 솔직히 구조자체를 보면 철재 좀 사용되고 그리고 강화유리 낍니까? 투명하게 했던데 강화유리입니까, 플라스틱으로 합니까?

강화유리입니다.

강화유리 3장, 그리고 의자 하나, 기소라고 해봐야 한 평도 안 되죠? 바닥 콘크리트는 한 평도 안 되죠?

콘크리트는 정착시키기 위한 것만 하지 지금...

그러니까요, 바닥 콘크리트가 한 평도 안 된단 말이죠. 그게 평당 고급아파트 건축비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긴데 이것 실질적으로 산정 한 번 해보셨어요?

다 해봤습니다. 그리고 업체가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업체가 하는데 가격비교도 해보고 그랬거든요. 더 고가품도 있습니다마는 중간 정도가 600만원 정도 됩니다.

유개승강장이 어디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면 승강장 스타일이 여러 가지 모형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개발한 회사마다 실용신안특허 이런 것들이 되어 있어서 아마 어느 형태를 저희들이 취하든지 간에 그런 특허료를 지불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외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설치비 플러스 그런 특허료도 포함되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특허입니까? 그렇다면 그게 우리가 볼 때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스타일도 아니고 우리 담당직원이나 시청직원들이 설계를 해도 얼마든지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설계 같은데 그걸 특허료 안 주고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까?

그게 하나의 스타일을 다 자기네들이 여러 가지 모형으로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것을 저희들이 갖다가 또 할 수는 없죠. 그러나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설치비용이 부풀려진 부분이 있는지는 다시 자체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개승강장설치는 지금 승강장이라고 하는 표시기둥 하나 세워서 해놓는 거죠?

예.

그것도 하나에 30만원씩 들어가고, 철파이프 하나에 동그란판 하나 도색해서 세우는데 30만원씩 줘야 되는가 이것 참, 하여튼 실질적으로 가격조사를 우리 담당들을 시켜가지고 시가조사를 잘하셔서 우리가 유개승강장 같은 데는 필요한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

예산은 적고 1년에 15개동, 지금 신청된 유개승강장 만들어달라고 신청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대비.

한 육십여 개소.

그런데 들어온것만 해도 60개인데 15개면 4년 걸려야 되죠? 이것을 가격조정을 한다고 하면 한 20동이라도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단가조정을 잘 한 번 하시는 그런 운용의 묘를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신경 좀 써주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얘기 여러 번 나옵니다마는 특히 우리 소 위원님 말씀하신 유턴지역에 반대차선에 차가 세워져있는 지점, 그리고 교차로에 보면 좌회전 차선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있죠? 교차로에 좌회전차선이...

대기차선 말씀이신가요?

없던 차선이 좌회전 대기차선이 하나 만들어져요. 그러면 반대쪽에 차선이 한 차선이 줄죠?

예.

이차선이 있다가 일차선으로 줄어든다든지, 삼차선이 있다가 이차선으로 준다던지 줄어들거든요. 그 반대쪽에 차가 세워져있을 때가 있어요. 그 반대쪽에.

예.

그러면 저쪽에서 오는 차들이 차선이 좁아진데다가 차 한대 서 있으면 더블로 병목현상이 생기죠. 그런 장소, 지금 포인트 말씀하셨는데 그런 장소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한 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요업무 계획보고에 앞서서 주택과에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행정담당 김용신. 주택관리담당 배수문. 건축물관리담당 양재원. 건축민원담당 양승영. 건축지원담당 이지용. 이상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님.

국장님 보고에서 2010년도까지 약 1만세대 정도 아파트를 건립한다고 그러셨죠?

예.

1만세대 정도면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세대당 인구가 3인이 못 되는데 3인 정도로 보면 3만명 정도가...

그러면 그렇게 아파트를 건설하면 인구유입은 대개 어디에서 올 것이라고 예상합니까?

인구는 저희들이 2025년까지 분석한 것이 있는데요, 지금 50만으로 일단 계획을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자연증가분이 있고 사회적 증가분이 있는데 자연증가분은 상당히 둔화되어 있는 실정이 있고요, 사회적 증가요인이 상당히 앞으로 많이 늘어날 걸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3만명이 순수 인구증가로 인해서 수용이 된다고 볼 수는 없고 주택의 질이 자꾸 좋은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조금 능력이 있는 분은 새로운 주택으로 가고, 또 능력 없는 분들은 노후불량된 주택에라도 입주하게 되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회적 증가요인에 의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것들이 이런 주택 수요부분도 일부 좀 차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읍면 농촌지역에서 또 부실주택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분들이 그 아파트에 올 확률도 높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수평이동인데 균형발전에서 농촌지역은 자꾸 인구가 줄고, 발전이 저해되고, 도심지역으로만 몰려드는 균형발전에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저도 이 업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 지역에 정주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어떤 집합개념의 건물, 아파트와 비슷한 시설을 해서 그 지역에서 정주행사해서 사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주택정책이 펴졌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소망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현행 주택정책상에는 그러한 것들이 반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균형개발 또 균형발전차원에서는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89쪽에 보면 농촌주택개량 40동, 그러면 금년계획이 40동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행자부에서 추진할 때에 저희들이 추정했던 물량인데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에 지금 2010년도까지 도심지역에 약 1만세대의 아파트를 건축하는데 농촌지역에는 1년에 40동이라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택개량을 신청하는 농가들, 농촌에 사는 사람들이 40동은 훨씬 넘죠? 과장님!

258동쯤 있더라고요.

그렇게 258동이나 되는 농촌에는 40동 주택개량을 배정해놓고 도심지역에는 1만세대나 아파트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균형발전이 되고, 소외된 농촌이 다시 회생하고 농촌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과장님과 우리 국장님, 그런 점을 생각해서 앞으로 장기균형발전계획에 농촌에도 땅값이 싸잖아요. 농촌의 땅값이 사니까 저렴한 토지를 매입해서 주거환경 그런 주택을 와서 저렴한 가격으로 환경 좋은 데서 살 수 있는 그런 장기계획에 좀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연관이 됩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 전원회귀형 도시육성이라고 하는 정책을 펴는데 익산시가 시범도시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정책들이 시범단계를 거쳐서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그런 것들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에 앞서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체적으로라도 농촌주거문화 향상을 위한 어떤 지원책, 이런 것들은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해가지고 농촌주택개량도 250동이나 농촌에 사시는 분들이 신청을 했는데 배정을 40동 했다면 너무 적습니다. 그런 것도 노력하셔서 농촌에 계신 분들이 희망하는 대로 다 받아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주거환경개선사업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업을 농촌지역에다 추진하셔가지고 정말로 환경 좋고, 땅값 싸고, 그런데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하셔가지고 균형발전도 되고 농촌이 인구도 줄지 않아서 시골학교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계십니까? 김용균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보다도 최 과장님이 주택부분에는 달인이니까 질문 드릴게요. 91쪽에 공동주택 주변도시 미관조성해서 새로운 사업이 나와 있거든요. 좋은 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반 관공서도 담장없애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아파트담장을 투시형담장으로 하고,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도시미관에 부합되게 하기 위한 그런 사업 같은데 익산에도 지금 담장이 많이 쳐져있는 아파트가 많이 있죠?

기존에 있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하셔서 담장없애기사업으로 해서 조금 화단도 가꾸고 해서 보기 좋게 할 의사는 없으신가요?

지금 이 사업은 공동주택 주변도시 미관조성사업은 기존에 있는 예를 들어서 투시형담장이랄지 그런데다가 덩굴장미 그런 것을 식재해서 장미같은 것이 피면 한 한달 정도 가더라고요.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기존아파트 있는 데다가 그런 것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우리가 기관에 담장없애기사업도 하니까 그것이 끝나고 나면 아파트주변도 그전에 오래된 아파트는 담장을 쳐놨어요. 경계를 표시하려고 그러는지 도둑방지를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은 필요가 없거든요. 화단을 만들어서 미관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도시미관 덩쿨장미를 심어서 아름다운 미관을 만들어놓지만 자체에서 보면 오래된 아파트들이 도색페인트가 안 돼가지고 미관을 해치는 아파트도 많이 보셨죠?

예, 있습니다.

그것도 정비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때요?

도색까지는 그것은 개인이 관리비랄지 그것을 징수를 해가지고 자기네 입주자 대표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서민아파트들은 다른 것도 지원해주는데 조금 몇 %라도 지원해서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때요?

페인트나 그런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오래된 아파트같은 경우는 담장이나 그런 것이 미관에 저해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철거할 수 있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2008년도부터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2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에는 지원조례가 있잖습니까?

10년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은 안 되지만 상하수도 시설, 도로포장, 이런 것이 되지만 그 부분도 봐서 해주면서 주민들에게 도시미관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도색을 해서 우리 미관을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권장은 할 수 있잖아요?

권장은 할 수가 있습니다.

권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창인평화지구 지금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창인평화지구는 역세권과 병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용역을 유보를 시켜 놨습니다. 평화지구는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창인평화지구가 유보돼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도시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금 묶어놓고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나가지고 만약 안 되면 없어져버리는 겁니까?

현재는...

2005년부터 2010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2010년도까지 예정입니다.

그 안에는 아파트 지어지죠?

지금 평화지구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균형발전추진단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만약에 제척이 된다면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을 빨리 하겠습니다.

저희가 역세권개발을 같이 하고 있는 주택공사에서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공사는 또 아파트 전문 아닙니까? 그쪽에다 거기에 광장이 만약 안 된다면 그쪽에 꼭 아파트를 지어서 아까 우리 김영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의 균형발전, 우리 구도심은 지금 아파트가 없어가지고 거기 장사하는 분들이 멀리 출·퇴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한 이삼천세대 조그마한 달동네 같은 곳 도시주거환경 개선지구 일원에 이삼천세대만 지어주면 상업하는 분들이 오고 가면 그 동네가 자연적으로 균형발전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지어달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개인업자들은 도저히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도시주거환경 개선지구에 일반인들이 짓지 못하는 것은 짓는 순간에 사업자가 몇 십억씩 손해가 납니다. 어느 개인회사에서 단 1억이라도 손해난다고 할 때 아파트를 짓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정부의 공사에서 주택공사만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과장님이나 배 계장님 많이 애쓰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넓은 차원으로 위에 도나 건교부에 지원 없이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쪽에 지원이 돼서 꼭 도시주거환경 개선지구 구도심권에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균의원외7인발의)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김용균 의원입니다.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제 안 설 명 )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 안에 차양시설과 비가림시설 등을 축조해서 시장을 찾는 고객들을 위하고 또한 무분별한 가설물 설치로 인해서 도시미관 등 시장환경 저해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우기시에도 고객들이 안심하고 쇼핑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건축법 제15조제1항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제1호에서 제6호까지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익산시 건축조례 제16조도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1항에 의거해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익산시건축조례 제16조도 가설건축물 범위를 관리실, 화원, 기계보호시설, 제품야적장만 별표2에 가설건축물의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시장환경을 위해서 지정공고한 재래시장의 공지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것인 차양시설·비가림시설은 지금 현재 우리 익산시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따른 취지와는 동떨어진 부분이 있고, 건축법에 의한 차양시설·비가림시설은 허가사항으로 축조시에는 막대한 설계비 등이 소요되므로 이를 신고사항으로 처리할 수 있는 조례가 개정돼서 시민 불편사항이 해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또는 광주광역시 등은 이미 조례를 개정해서 적용하고 있으므로 우리시도 시민편의를 위해서 차양시설·비가림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아까 김용균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을 위해서는 익산시 건축조례 별표2의 4가지 용도의 공통사항인 옥상부분에는 차양시설 설치가 불가하고, 민법 제242조 이것은 경계선 부분의 건축을 축조를 명시한 사항으로써 이격거리가 토지경계선으로부터 50㎝는 적용이 되어야 하고 또한 토지소유자와 건축주는 동일해야 된다는 공통사항이 미적용이 되어야만 이 조례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옥상부분의 차양시설 설치가 불가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마는 민법 제242조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 50㎝의 이격거리를 두게 되면 차양막시설의 틈이 생겨서 비가 올 경우에는 이것이 아무 필요가 없게 됩니다. 또한 토지소유자와 건축소유자가 동일 보통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적용하게 되면 현재 토지소유주는 국가나 또는 지방단체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재래시장 건축주는 상인회가 되어야 할 것이므로 동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사항은 미적용되어야 부합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