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가. 농업정책과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유경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업무별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이병수 주사입니다. (인 사) 농촌개발담당 김영도 주사입니다. (인 사) 농지관리담당 최승찬 주사입니다. (인 사) 농업마케팅담당 정의준 주사입니다. (인 사) 친환경농업담당 전찬우 지도사입니다. (인 사) 축산지원담당 김태준 주사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07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농업․농촌 경쟁력 제고, 경쟁력 있는 농업기반 조성,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마케팅 지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본 보고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서를 25페이지 기준으로 하라고 방침이 되어 있는데 업무를 의원님들께 자세히 설명드리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49쪽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빨리 보고를 드리도록 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농업․농촌 경쟁력 제고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개소이고 사업비는 9억 원입니다. 사업대상지역은 정선읍 광하1리, 남면 낙동2리, 북평면 장열1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는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약초 특화지역 민박가구 지원사업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5동이고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역은 생약초특화지역 거주 주민으로 임계면 가목리와 도전리, 직원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관광 민박시설 확충사업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세 동이고 사업비는 1억3천만 원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지역은 남면 낙동2리와 북평면 장열1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새농촌건설운동 추진 우수마을 지원입니다. 사업량은 7개 마을이고 사업비는 12억6천 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2006년도 새농촌건설추진운동 우수부락이 되겠습니다. 도 우수마을이 북면 고양리와 북평면 장열1리, 군 우수마을이 최우수가 남면 문곡3리, 우수가 정선 귤암리와 신동읍 천포리, 장려가 정선읍 광하1리와 북평면 남평2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선군 농정 패밀리닥터 지정․운영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과 2008년도 2년차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정을 2007년 6월경 해서 대학교 교수나 전공 박사로 해서 운영기간은 2007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로 하겠습니다. 라항의 기타사항으로 소요예산이 2,500만 원인데 예산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270명 내외이고 사업비는 1억9천만 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농업인 자녀로 고등학교 재학중인 손자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120명 내외이고 사업비는 9,700만 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영농규모가 1만5천 평 미만 농가로서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가 보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130명 내외이고 사업비는 2억1,100만 원입니다. 지원대상은 1만5천 평 미만의 농가에 영유아 시설을 이용하는 농업인 자녀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홉 번째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20명 내외이고 사업비는 1,700여만 원입니다. 지원대상은 1년 중에 90일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이나 300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며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 원 이상인 농가가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한 사람당 90만 원입니다. 84만 원이 지원되고 6만 원은 자부담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장님! 아무리 물량이 많다 하더라도 사업개요보다 추진계획을 의원님들이 더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추진계획까지는,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한다 하지만 추진계획까지는 해 줘야만 이해가 빨리 가지 않나 생각합니다.

업무보고니 만큼 의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실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경쟁력 있는 농업기반 조성입니다. 첫 번째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임계면 도전권역이고 면적은 7,010㏊입니다. 사업비는 67억8,600만 원 되겠고 가구는 187가구, 사업기간은 2007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5년차 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경관개선과 소득기반시설, 관광휴양기반, 주민역량 강화가 되겠으며 추진계획으로 기본계획인가를 2007년 2월까지, 세부시행계획수립을 2007년 7월까지,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2007년 8월부터 10월까지, 공사시행은 2007년 1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 사업비는 1억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관정개발 1공, 저수지 50톤, 송․급수관로 2㎞ 등의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4분기에 대상지 선정과 사업승인 신청, 2/4분기에 관정개발 및 이용시설 실시설계 용역, 3/4분기에 이용시설 및 기계공사 착공, 4/4분기에 사업준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1개 지구로 관정 1공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6,7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관정개발 1공, 저수조 10톤, 송․급수 관로 1㎞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4분기에 대상지 선정 및 측량 설계, 2/4분기에 관정개발 및 이용시설 공사, 3/4분기에 사업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2007년도 마무리 밭기반 정비사업 계획입니다. 위치는 정선군 신동읍 조동1리 절골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개 지구 72㏊로서 사업비는 18억2,900만 원입니다. 연도별 예산내역은 2006년도에 3억6,300만 원이 투자되었으며 2007년도에 14억6,600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업용수 공급시설 3개소 농로확포장 5.9㎞, 식생완충지대 조성이 8,288㎡, 빗물 우회수로가 1.4㎞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4분기에 사업 재착공과 기초공사, 2/4분기에 농로확포장 및 2개 사업, 3/4분기에 농로 외 2개 사업, 4/4분기에 토목, 전기, 기계공사를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가을착수 밭기반 정비사업 계획입니다. 위치는 정선군 신동읍 조동9리 예미산지구이고 사업량은 30㏊입니다. 사업비는 7억6,200만 원으로 연도별 예산은 2007년도에 1억5,200만 원, 2008년도에 6억1천만 원이 각각 투자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업용수 공급시설 2개소, 농로확포장 2.2㎞, 빗물우회수로 0.5㎞, 급수관로 0.8㎞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4분기에 문화재지표조사 및 실시설계용역, 3/4분기에 재해영향성검토 및 사업시행 인가신청, 4/4분기에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계획입니다. 위치는 정선군 임계면 봉산2리고 사업량은 1개 지구에 1.8㎞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8,7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경작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장이 1.2㎞, 넓이가 3미터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4분기에 사업승인신청, 2/4분기에 실시설계용역 및 사업인가, 3/4분기에 사업발주 및 추진, 4/4분기에 사업을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경지 배수로 정비사업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은 정선읍 외 8개 읍면으로 사업량은 배수로 정비 4.5㎞ 내외입니다. 사업비는 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노후된 배수로 정비나 토공 배수로 구조물 설치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읍면별로 소요예산을 배부하거나 아니면 군에서 직영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순수 군비사업인데 소요량을 조사하니까 9개 읍면에서 77개소에 2만2천미터가 들어왔습니다. 소요사업비는 35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할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부터라도 많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4분기에 사업대상지 선정 및 예산배부, 2/4분기에 측량 및 설계, 3/4분기에 사업발주 및 추진, 4/4분기에 사업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마케팅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사업 계획입니다. 위치는 정선읍 봉양리 구 제사공장 부지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농산물 집하 및 선별장과 사무실 두 동에 250평, 저온저장 및 예냉시설 두 동에 300평, 기계․장비시설이 13종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3억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자는 정선농업협동조합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세부사업계획 확정을 2007년 3월, 보조금 결정 및 사업착공을 5월 이전에, 사업완료는 2007년 11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산채 가공공장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잠깐만요. 저기 말입니다, 천천히. 과장님, 시간 있으니까 천천히, 너무 급하게 누가 쫓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 나가시는데 천천히 읽어 나가시고 추진계획, 사업추진 상황 이런 것을 설명을 하시면서 그렇게 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위치는 임계면 봉산리 산지유통센터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가공공장 건물 300평이고 기계류가 10여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군비가 1억5천이고 자부담 및 기타자금이 10억5천만 원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5억 원 중에서 백두대간농협법인과 푸드머스 등 민자사업비로 추진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자는 임계농협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계획 확정을 2007년 4월 이전에,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착공을 2007년 5월 이전에, 사업완료를 10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되겠습니다. 신선채소 수출 전문단지 육성사업 지원 계획입니다. 사업장의 위치는 임계면 봉산2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연동비닐하우스 3천 평, 양액재배시설 1식, 보일러시설 1식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자는 청우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추진계획은 사업계획 확정을 2007년 2월 중에, 보조금 교부 결정 및 사업추진을 2007년 2월과 3월에, 사업완료를 2007년 4월까지 해서 2007년 5월에는 파프리카가 정식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설치사업 지원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1만2,800여 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3,700만 원이고 한 동당을 1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500만 원 정도가 기준이 되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지원대상은 시설채소 재배규모 확대를 하거나 신규재배 희망 농업인으로 시설채소 전업육성을 위해 300평 이상을 규모화 하고자 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내설형으로 비닐하우스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대상자 선정을 2007년 2월 중에, 보조금 결정이나 사업추진을 2007년 3월부터 5월까지, 사업완료를 6월 중에 하도록 해서 금년 중에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 23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건조기 지원사업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15대이고 사업비는 6,880만 원으로 지원대상은 원예나 특용작물 1천 평 이상 재배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산물 다목적 건조기 1.5평형 구입을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대상자 선정을 2007년 2월에, 보조금 교부 결정과 기계설비를 2007년 4월과 6월 중에, 사업을 7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180평이고 사업비는 3억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평당 2천 평으로 5평 기준으로 1천만 원 정도가 되고 지원비율은 50%가 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세 종이 되겠습니다. 3평형, 5평형, 10평형 이렇게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자는 관내 농업인이나 생산자 조직 단체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농업인 및 생산자 조직은 120평 정도가 지원 되겠고 쓰레기매립장 주변 마을지원은 60평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남면 광덕1리에 13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조립식 판넬로 컨테이너형 저온저장고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대상자 선정을 2007년 2월에, 보조금 교부결정 및 시설설비를 6월까지, 사업완료를 7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 고기술 육성 지원사업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1㏊이고 사업비는 5천만 원 되겠습니다. 보조비율은 60%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시설원예단지 집단재배지역 농가이고 사업내용은 양액재배시설이나 전해수시설 등 기계설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계획 확정 및 사업대상자 선정을 2월 중에,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추진을 5월까지, 사업완료를 6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고랭지 비교우위 대체작목 육성사업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하우스를 약 2천 평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서 보조비율은 60%입니다. 지원대상은 시설채소 재배 희망농가나 생산자 단체 등이 해당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하우스 2천 평을 신설하고 하우스내에 여름 대파나 풋고추나 농가에서 선택해서 시설채소를 재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계획 확정 및 사업대상자 선정을 2월 중에,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추진을 5월까지, 사업완료를 6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고랭지 한계농지 경제작물 지원사업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15㏊이고 사업비는 1억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비율은 70% 정도 됩니다. 지원대상은 한계농지로서 경사도가 15도 이상인 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능성 경제작물로서 고사리나 엄나무 등 묘목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대상자 선정을 2월 중에, 보조금 교부결정 및 경제작물 식재를 4월~5월 중에, 사업완료를 6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생약초 특화단지 조성사업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생약초재배 10㏊ 내외로서 사업비는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비율은 50%입니다. 사업대상은 친환경 생약초재배 작목반으로서 사업내용은 약초 종묘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당 6만 원의 사업비가 책정된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대상자 선정을 2월 중에, 보조금 교부결정 및 생약초 식재를 4월~5월 중에, 사업완료를 6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랭지 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약제 지원사업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1,473㏊이고 사업비는 12억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비율은 50%가 되겠습니다. 지원단가는 ㏊당 70만 원입니다. 지원대상은 무사마귀병 발생지 및 우심지역 농가로서 사업내용은 방제약제가 혹안나라는 약제가 있습니다. 혹안나라는 약의 가격을 50%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대상자 선정을 3월 중에, 보조금 결정 및 방제작업을 5월~8월에, 사업완료는 9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60만매 내외이고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보조비율은 50%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농업인이나 생산자 조직, 농협 등이 되고 사업 내용은 규격출하 소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브랜드는 작년까지는 ‘별유천지’나 ‘아리랑의고장 정선’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어서 정선을 알리기에 부족함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작년에 개발한 ‘아리아리정선’이라는 브랜드가 공동 사용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농업인 개인 지원의 경우 200만 원 내외, 생산자단체의 경우는 500만 원 내외, 농업협동조합은 1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각각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품목은 정선군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전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대상자 선정을 2007년 3월 중에, 보조금 결정 및 포장재 제작을 5월~10월 중에, 사업완료는 11월까지 출하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별도로 ‘아리아리정선’브랜드 사용을 일원화 시키기 위해서 사업자가 확정되면 별도의 교육 계획을 가져 가지고 ‘아리아리정선’으로 향후에는 브랜드가 하나로 통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세 번째 농특산물 홍보물 제작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리후렛 제작 1만매 내외이고 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제작시기는 1/4분기 중 제작해서 정선군 농특산물 홍보자료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홍보물 게재대상 자료신청 접수를 2월 중에, 홍보물 제작 활용을 2007년 3월에, 홍보물 배포를 주요기관이나 단체, 관광지, 관광안내소, 정선5일장 등 활용해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2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첫 번째로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 지원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250㏊ 내외이고 사업비는 1억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 농가로서 농가는 작년의 경우에 약 140농가 정도 됩니다. 금년에도 농가수는 150농가 내외가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지급기준을 보급종과 가공용 감자와의 차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별로 차액 정도가 다르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차액이 20㎏에 가공용 감자가 2만4천 원 정도하고, 회사별로 2만4천 원에서 2만7천 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보급종은 20㎏에 2만140원입니다. 그러니까 2만140원과 2만4천 원에서 2만7천 원의 차이, 이 차액을 도비와 군비로 보상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벼 병해충 긴급방제 농약지원 사업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461㏊ 내외이고 사업비는 1,500만 원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벼 재배농가로서 대상병해충은 도열병, 멸강나방, 이화명나방, 멸구류 등의 방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 특산작목 직접지불제 시행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1,220㏊로서 콩이 1,100㏊, 황기가 120㏊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지목상 전인 농지에 콩이나 황기를 식재하고 직불제를 신청한 농가입니다. 지원기준은 콩의 경우 4만 원, 황기의 경우는 5만 원이 300평당 지원되겠습니다. 지급방법은 농가희망 유기질 비료 공급을 하고 있는데 아직 방침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유기질 비료를 공급함으로써 농가간에 사용하고자 하는 브랜드라든가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현재 농업정책과 안으로는 군수님까지 보고를 드려봐야 하겠습니다마는 비료를 농가에서 직접 선택해서 사서 쓸 수 있도록 현금을 지급할 방안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찰옥수수 가공공장 활성화 지원사업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1만5천접이고 사업비는 4,500만 원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여량농협에 지원하지만 수혜농가는 농협에다 옥수수를 재배해서 납품하는 농가이기 때문에 수혜농가가 255호 정도 됩니다. 면적은 75㏊ 내외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계약재배 수매물량 포엽비 지원으로 지원 기준은 접당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다음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입니다. 사업량은 17.2톤으로 사업비는 360여만 원 내외입니다. 사업내용은 아까 감자와 같이 정부보급종과 실제공급가와의 차액을 지원하는 겁니다. 추진계획은 정부보급종 생산원가와 실제공급가와의 차액을 지원하고 차액지원에 의한 농가부담을 최소화 시키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유기질 비료 확대공급 지원사업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2,660여톤이고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농협에서는 공급하는 국비 부족분에 대한 유기질 비료 공급 지원사업으로 지원기준은 20㎏당 75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센터에서 하다가 넘어온 부분인데 이것도 저희들 검토를 해 보니까 국비지원은 농협에서 100% 보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거를 군비를 세워서 지원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정밀 검토를 해 가지고 이걸 계속하는 방안과 아니면 이 사업비를, 국비사업은 농협에서 하는 걸 놔두고 이 사업은 다른 사업비로 추경에 정리하는 두 개 안 중에서 정밀 검토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강원찰옥수수 명품화사업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5㏊이고 사업비는 75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관광휴양지나 도로변에 규모화 된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찰옥수수 명품화 단지를 5㏊ 정도 조성하고 판매방법 개선에 의한 관광상품화 및 부가가치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3,161톤으로 사업비는 2억5,56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토양개량제나 토양산성화 예방을 위해서 4년 1주기로 석회나 규산질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4분기 중에 공급계획에 의해서 공급을 하고 읍면별로 희망농가 시기별 활용되도록 사업지도를 해 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홉 번째로 녹비호맥재배 지력증진 기반조성사업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333㏊이고 사업비는 5천만 원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녹비호맥재배 신청농가에 대해서 종자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호맥종자가 외국에서 수입해 오기 때문에 봄에 일찍이 조사를 해 가지고 가을에 도착이 되면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원기준이 ㎏당 호맥종자 구입단가의 80%를 지원하고 도비지원사업과 군 자체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겠으며 휴한기에 녹비호맥을 재배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두류 생력화 콩 탈곡기 지원사업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콩 탈곡기 40대로 사업비는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콩을 재배하는 농가로서 콩 타작기 구입을 희망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역특산작목 직불제 사업과 연계해서 마을단위 우선지원 되어서 활용하도록 하고 용도별 활용기종 선정과 추진은 모터겸용과 트랙터 부착형으로 해서 농가에서 선택하는 사항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로 야생동물 피해예방 약제지원사업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700㏊이고 사업비는 1억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야생동물이 기피하는 약제 노루노나 새총 등을 일부 5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대상은 관내거주 농업인에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퇴치시스템 설치 지원사업 계획입니다. 목책 설치를 희망하는 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0개소이고 사업비는 5,6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야생동물 피해 우려 지역의 농가들이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전기목책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자력설치 의지가 있고 야생동물 피해농가를 우선 지원하도록 하고 신청 농가에 한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세 번째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지원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30㏊이고 사업비는 1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농작물 재배하는 농가로서 피해발생 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발생시에 농작물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서 작목별로 차등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소면적이 700평도 이상 나야지, 700평 이하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700평 정도 피해가 났을 때 최소 피해면적이 약 30만 원 정도 산출됩니다. 그래서 30만 원부터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도용 상토공급 지원사업 계획입니다. 지금 논 면적이 540㏊이고 그 중에서 식부면적이 461㏊입니다. 이 461㏊ 재배하는 관내 전 농가에다 수도용 상토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만 포이고 사업비는 1억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벼 재배 농가에 상토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지원기준이 포당 3,600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다섯 번째로 오리농법단지 활성화 지원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 11㏊이고 사업비는 1,1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보조금만 유인되어 있고 나머지 자부담금 220만 원이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금을 부담시켜서 1,320만 원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기존 오리농법단지에 미생물 농약이나 미생물 제제, 목책 등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로 화학비료 외상공급 이자보전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1만톤이고 사업비는 1억2,5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외상구입한 화학비료에 대해서 8개월간 이자를 군비에서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관내 농업인에 대한 화학비료 외상구입분의 이자보전을 하는데 이자보전 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간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형농기계공급 지원사업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12대로서 사업비는 2,100여만 원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가에 관리기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가당 관리가 약 250만 원 내외인데 176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나머지 부분은 농가자부담으로 해서 관리기를 구입해서 이용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밭작물 생력화를 위한 소형농기계 공급지원으로 마을별, 작목반별 등 공동이용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약안전사용장비 지원사업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300세트로서 사업비는 1,35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약방제 작업용 방제복세트를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트는 방제복 1착, 마스크 5개, 보안경 1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품질유지 시설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 사업비는 7,200만 원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산물 상․하차용 자동 콘베어를 지원하거나 수송차량이나 저장고 등을 신축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원대상은 친환경농산물 인증 단체나 법인으로 지원기준은 자동 콘베어 및 기타 시설장비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마을 조성사업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로서 사업비는 2,88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한 농자재 및 시설장비 지원입니다. 이는 3년차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귤암리에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 작목반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자재 지원사업 계획입니다. 이건 부직포라고 해서 고추밭이나 이런 데 고추가 심어지지 않은 헛골에 풀이 나기 때문에 그 헛골에다 부직포를 덮어서 풀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00㏊ 내외이고 사업비는 1억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토양 멀칭용 부직포를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은 농가당 0.1~1㏊까지 지원되도록 하겠으며 지원대상은 친환경인증농가 및 친환경농업을 하고자 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적활용 친환경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5개소 2㏊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하우스 내에 밑에 있는 칠레이리응애나 잔디혹파리, 무당벌레, 굴파리좀벌 등을 하우스 내에 넣어 가지고 천적으로 해서 방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고추, 토마토, 파프리카 시설재배 농가이고 지원조건은 농가별 천적구입비를 300평당 7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스물세 번째로 웰빙시대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150㏊ 내외이고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동강 유역쪽으로 강옆으로 해 가지고 기반조성에 필요한 농자재나 시설장비, 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한 30만 원 정도 드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 다음에 친환경농가에 대한 교육 이런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 분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우사업 경쟁력제고사업입니다. 사업량은 9개 읍면에 송아지생산안정제 지원사업 외 9종의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9,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밑에 보시면 추진계획에 한우개량 등록사업 4,500두, 송아지안정제사업 845두, 한우인공수정료 지원, 송아지안정제 개체관리 이표장착비 지원, 한우 우량정액대 지원, 한우거세우 감체보상장려금 지원, 조사료 결속 볏짚절단기 지원, 청정목장 환경조성사업, 체중측정 우형기 지원, 축사내 환풍기 설치 지원 이렇게 2억9,400만 원의 돈으로 10개 사업을 추진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구제역 외 12종을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억8,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이나 소독약품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탄저, 기종저 외 8종의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구제역, 돼지콜레라 방역을 위한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실시, 무료순회진료, 브루셀라 채혈, 광견병 예방접종, 조류독감 예방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브루셀라 채혈 실적이 1,006호에 8,382두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40호에 72마리의 소를 살처분해서 매장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입니다. 톱밥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만포로서 사업비는 1억5천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양축농가에 톱밥구입비를 70%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소의 경우는 한 두 이상 사육을 하면 되고 돼지의 경우는 100두 이상, 닭의 경우는 500수 이상을 최하로 기준지원의 단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축산업등록 농가를 우선 지원하고 소규모 양축농가로서 톱밥구입을 희망하는 농가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숙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9농가에 520평으로 사업비는 2억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축사나 퇴비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 추진실적은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36농가인데 2005년도에 19농가, 2006년도에 17농가, 금년에 9농가를 해서 총 45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사업이 종료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축사가 평당 42만 원, 퇴비사가 평당 26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군비를 80% 지원하고 20%는 자부담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내수면 자원조성사업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향토어종 방류를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향토어종을 방류하는 것으로서 어종으로서는 메기, 뱀장어, 잉어 이런 것을 강에다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수개발 두 공은 양어장에 두 공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토어종 구입비에 4천만 원, 용수개발에 4,800만 원 해서 사업비 재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향토어종 방류를 치어메기 외 세 종을 하고 용수개발은 대상자 선정해서 개발하고 방류는 관내하천 및 계곡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규격돈 생산기반 조성사업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3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2,7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모돈갱신 40두, 이유자돈방지원, 이거는 뭐냐면 돼지 젖 떼는 방입니다, 그런 사업이나 다음에 재래 돈사 보온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규격돈 모돈갱신사업 40두, 이유자돈방 설치지원사업 4개소, 재래 돈사 보온시설 지원사업 2개소 이런 식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사업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200평 내외이고 사업비는 1,9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축사 설치 농가에 퇴비사를 설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퇴비사 미설치 기존축사 농가에 우선 지원되도록 하고 축사 신축농가에 지원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우번식 및 비육계열화 이자 이차보전사업 지원계획입니다. 사업량은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억 원 중에서, 20억 원은 축협자금입니다. 축협자금에서 이자가 8.5%인데 군비 1억7천을 가지고 이중에서 군비 8천만 원 4%, 축협에서 3천만 원 1.5%, 농가에서 6천만 원 3% 해서 4.9%를 이자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8천만 원 외에 나머지 9천만 원은 추진계획에 있는 신규 우사를 신축하거나 이런 농가에 5천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축사신축에 2천만 원 내외, 송아지를 구입하는데 3천만 원 내 이래서 농가당 5천만 원 내외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방침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우 번식기반구축 지원사업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3천 두가 되겠습니다. 두 당 10만 원인데 소요예산은 3억 원입니다. 3억인데 금년도에 본 예산에 확보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관내에서 송아지가 났을 경우에 신고를 축협에와서 하면 10만 원씩 장려금을 주는 것입니다. 장려금을 주면 송아지가 생산되는 기본통계 관리도 할 수 있고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확보가 되지 않아 가지고 추경에 확보를 했으면 하는 사항으로 의원님들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경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궁금하신 의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농림과가 산림부문이 다 빠져 나가니까 완전히 농림으로만…….

농업으로만.

농업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선군의 농업인을 위해서 우리 농림과가 확실하게 뛰어야 될 입장에 와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농업인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30페이지 한 번 볼까요?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사업, 제가 2005년도, 2006년도에도 감사라든가 예산 다룰 때 한 번씩 질의했던 사항인데 물량이 생산자한테 좀 모자라지 않습니까? 모자란다는 얘기가 있는데 모자라서 다시 제작을 할 때에는 생산자들이 다 만들어야 되는, 지원을 못받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확대할 수는 없나요? 물량을 늘릴 수는 없는가요?

있습니다.

아니면 생산자들이 요구하는 양을 받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건 어떤지요.

추진체계가 이렇습니다. 이게 군비사업이거든요. 군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인데 작년도의 경우는 군비를 1억2천을 확보했고 자부담 8천만 원을 해서 2억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총 사업비로 설명을 드리면 농가에서 하고자 하는 실제 소요량은 한 5억 내지 6억 이렇게 들어옵니다. 거기에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못하는 그런 사업이었고 금년도의 경우는 군수님이 농업부분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작년보다 1억8천이라는 금액을 더 할애해 줘서 금년에 군비가 3억이 섰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150% 선 경우가 됐는데, 여기에서 군비 3억하고 자부담 3억 내외를 부담시키면 6억 정도가 사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도 신청을 받아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작년도의 경우를 보면 거의 80~90%가 충족이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물량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난년도에 비하면 물량은 많이 늘어났는데 예산은 군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확보를 하셔 가지고 사전파악을 예비적으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되도록이면 생산자들이 충분히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지역특산작목 직접지불제를 한 번 좀 봐 주십시오. 계속 대두됐던, 문제가 됐던, 여론화가 됐던 사업이거든요. 밭작물 콩 부분에 대해서. 황기부분은 큰 잡음이 없었는데 콩 부분에 대해서는 잡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까 설명하는 과정 중에서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검토를…….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는데 과연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 유기질 비료가 밭으로 투입될 수 있겠는가. 농민들이 말이죠, 현금이 들어오면 과연 그거를 거름으로 사용하겠냐는 얘기죠, 비료를 사 가지고. 그건 아니거든요. 물론 복잡한 부분은 있습니다. 농민들이 요구하는 비료와 농협에서, 군에서 농협을 통해서 지원하죠? 농협을 통해서 지원하는데 한 예를 들면 우리 군에서는 농민이 요구하는 비료를 지급해라 이렇게 농협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공문을 보냈는데 농협에서, 전체적인 것은 아니겠죠. 농협에서도 어떤 이득 효과를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싼 비료를 받아서 공급한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필요로 하는 비료가 아닌 불필요한 비료도 들어온다 말이죠. 그래서 이게 밭둑에서 썩어 자빠지고 바람에 날리고…….

맞습니다.

밭두럭이나 논두럭에서, 도로가에서 다 없어지고, 바람에 날리고 이런 경향이 허다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우리 군에서 나가서 지도감독은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현금지급 검토라는 것도 세우신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은 농협을 우리 군 농업정책과에서 정말 잘 다뤄서 충분히 필요한 밭작물, 콩에 필요한 유기질 비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만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현금은 지급하면 가정생필품으로 이용되지 절대 비료를 사 가지고 그게 밭에 투입은 안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여론을 수렴하셔 가지고 투입될 수 있다면 좋은 의견이죠. 좋은 의견인데 농민들이 원하는 게 현금 원하는 농민들이 지금 많습니다. 농협에 가서 다툼도 있는 것 같고 이러는데,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하셔야 되고 또 하나 분명한 것은 이제 조금씩 상향조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산지원이, 분명한 건 양, 이걸 어떻게 조사를 하실 건지. 전년도나 지난년도들처럼 이장이나 면사무소 직원을 통해 가지고 받아 올라올 것인지…….

면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배면적.

예, 재배면적. 예로 말입니다, 물론 어려움은 압니다. 공무원들의 어려움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면사무소에 직원이 한 사람 있다 보니까, 농업 부분 직원이 있는 면도 있고 없는 면도 있는 것 같은데 한 사람이 그 많은 면적을 가서 파악을 못한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토지대장에 올라와 있는, 실지는 밭이 1,500평인데 그 밭 1,500평짜리에 800평밖에 콩을 안 심었는데 정확한 파악이 아니다보니까 토지대상에 의해서 800평 심은 농가가 1,500평의 비료를 타 간다 이거죠.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도 말썽의, 여론의 소지가 되니까 공무원께서 이것도 정확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좀 손이 안 닿더라도 이장님들이 정확히 파악할 수도 있는데 대강대강 해 올리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군 예산이 쓸모없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골고루, 누구는 득을 보고 누구는 피해를 보는 그런게 안 되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꼭 사후에 관리도 하시고 해 주시기 바라고, 콩 탈곡기 지원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 같습니다. 콩 농가에, 이거는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지원을 많이 확대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35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제가 설명을, 저도 읽어보고 했는데 자세한 설명을, 간단 명료하게 듣고 싶은데 찰옥수수 명품화단지 조성 지역은 어느 지역이 될 것인지 이런 계획이나 검토 또 새로운 품종개발 계획 같은 것에 대해서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품종개발이 아니고, 예상 품종이 뭐냐면 두메찰이나 흑점찰, 미백찰 이렇게 세 가지 품종을 가지고 하는데 지원대상은, 이게 센터에서 넘어온 업무인데 업무를 인수받으면서 협의를 해 보니까 동면에 이해근이라는 농가가 있답니다. 거기다가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들었고 지원기준이 ㏊당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보조비율이 60%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생산재료비로 비닐이나 농약, 비료, 종자대, 포장재나 판매시설에 필요한 천막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찰옥수수 명품화 단지란 말이죠. 명품화 단지 조성을 하기 때문에 이런 데는 새로운 품종을, 개발한 품종들을 갖다가 해서 정선군의 옥수수가 홍천이나 횡성 이쪽에 밀리지 않도록, 실지는 우리가 옥수수 주산단지인데 또 우리가 찰옥수수를 먼저 시작했던 지역인데 실질적으로는 홍천에 브랜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밀리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전라도쪽에서도 굉장히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안되겠다. 지금 강원도를 놓고 보면 강릉, 영동권이나 이쪽에 가 보면 말이죠, 거리에 도로가에 다 보면 정선찰옥수수라고 다 붙여 놨어요. 그러나 그게 정선찰옥수수가 아니다 보니까 엄청난 피해가 온다 이거죠, 실질적인 우리 지역으로서는. 이런 것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6페이지 하나만 좀 봐 주십시오. 36페이지는 조금 전에 탈곡기 문제…….

예,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49페이지 봐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한우 번식기반구축 지원사업했는데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과정 속에 당초예산 확보를 못했다. 1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실 계획이십니까? 1차 추경에 예산 확보를 못하시면 이 사업은 포기되는 사업 아닙니까? 계획을 접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런 것은 조금은 너무 소홀하게 대하지 않았나.

센터에서 받은 업무거든요. 그래서…….

센터에서 넘어온 부분이니까 아직 과장님이 정확한 파악은 못하시고, 파악을 했습니까?

이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조직개편을 했기 때문에 센터에서 소홀히 해 누락이 된 거고요, 제가 의원님들한테 부탁드리는 건 확보되도록 부탁을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를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집행부에다 예산 확보해 줘라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최대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이 사업을 농민들이 축산농업인들이 알고 있다면 굉장히 실망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기대에 부풀었다가, 이런 부분을 기획실이나 예산부서하고 면밀하게 협의를 하셔 가지고 예산확보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협의는 마쳐 놨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관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관구입니다. 우리 군의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농업정책과에서 고생들 많이 하시고 많은 고민들 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어제 이거를 집에 가서 보면서 일부분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아서 총체적으로 궁금한 점을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농가가 몇 가구 정도 되죠?

농가가 가구로 말씀하시면 1,500가구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1,500가구요.

아니, 답작 농가만 말씀드렸는데 총 전답으로 해서는 3,400호 정도가 되겠습니다.

3,400가구. 3,400명이 아니고?

호, 인구로는 약 9천 명.

우리 군에서도 항상 매년마다 올해처럼 이정도의 금액이 여러가지 상황으로 지원이 되는 거죠? 거의 비슷하게 매년.

예, 150억 내지 160억 정도 됩니다. 총 농업분야의 예산이.

우리 예산만 그렇지 도비․군비까지 합치면 한 240~250억 정도…….

다 합쳐 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군의 금년도 예산이 2,100억이지 않습니까? 총 예산이. 그중에서 160억 내외가 우리 농업분야의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 15%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그럼 계산을 잘 못했는지 대충 보니까 240~250억 되는 것 같은데.

전에는 임업분야가 계상이 같이 됐을 겁니다. 임업 분야가 빠져 나가니까 한 50억 내지 60억 정도가 산림분야의 예산이 포함되어서 200억 내외가 되죠.

그러니까 매년 그 정도 지원되는 거죠? 이렇게 지원되면 농민들의 삶의 질이라든가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져야 한다고 보는데,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가구수에 비해서. 가구수에 비해서 적은 금액이 아닌데 매년 이런 정도의 금액이 투자되는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이유는 어떻다고 봅니까? (부의장, 의장과 사회교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원하는 부분을 100% 충족을 다 못시켜 주니까 그런 부분에서 개선이 덜 되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많은 금액이 투자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부분을 농업정책과에서 더 심사 검토하셔 가지고 진짜 농민들의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가 봤을 적에는 3천가구가 된다고 이러면 약 연간 가구당 8백만 원 이상 돌아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평균 그정도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1년에 순수익이 가구당 800만 원 정도 평균이 되는지 궁금한데요. 물론 대농들은 많은 순수익이 나겠지만 소농들은 일년에 몇백만 원 되지도 않는다고 보는데 금액 투자에 비해서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실질적으로 농산물이 생산되는 생산량이 그것이 안된다고 그러면 정책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물론 제가 수치상의 착오도 있을 수 있고 농업이란 것은 단순하게 산술적인 계산으로만 나눌 수는 없지만 상당한 금액이 투자되는 데에 비해서, 가구수에 비해서 생산성이 적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 생각이 틀리다고 하면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만약에 이렇게 많이 투자되는 데에 비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라든가 생산성이 저하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책을 제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 노지로 하는 농사가 잘 안되기 때문에 시설채소를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우스 사업을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에 예산이 하우스에 총 토탈 예산이 6억 정도 예산이 서 가지고 1만4천 평 정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서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9개 읍면 파악하는 중인데 임계에서 두 군데 작목반에서 들어온 게 한 군데에서 산채를 재배하겠다 해서 10농가가 하겠다고 하면서 지어달라고 한 면적이 3,900평이고 또 토마토를 용산2리에서 하겠다고 해 달라는게 3천평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총 할 수 있는 금년도 설치계획이 1만4천 평인데 임계면 전체도 아니고 두 사람만, 사업을 보통 100%로 볼 때 한 2% 정도가 되어서 신청한 게 6,900평이 들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 이상을 그 사람들이 해달라는 요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예산확보도 올해의 경우 들어 보니까 국․도비사업에 대한 군비를 부담할 수 있는 건 다 부담하고 군에서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금년의 경우에 약 70억 내외가 되는 모양인데 각 16개 실과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은 930억이 들어왔으니까 그 중에서 한 7~8%만 쓸 수 있고 나머지는 다 잘라내야 하는 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하는데. 남평 같은 경우도 저한테 얘기 들어온게 남평이 전부 논인데 주민들이 반 이상을 시설하우스를 하겠다는 겁니다. 군에서는 5개년 계획으로, 쌀 값도 없고 FTA 이래 가지고 쌀이 남아 도니까 쌀 농사를 안하고 전환해서 시설채소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평도 뜰 전체를 반이상 하우스가 되도록 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점차적으로 시설채소 부분에 예산투자가 많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이런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제가 농업에 대해서 더 많은 공부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유경식 과장님 업무량이 많은데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쪽에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해서 관정 1공이 있는데 대상지가 선정이 됐습니까?

농림사업이기 때문에 작년도에 신청을 반천2리 어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할 계획입니다.

반천2리.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까? 예산이?

많이 신청을 했는데 하나만 됐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더 할 수 없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추경에서 군비로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에 남면 광덕리 수령이라는데 밭기반 정비사업을 했는데 할 때 관정을 했습니다. 관정을 했는데 사용하는 면에서 잘못됐는지 또 물길이 돌아서 지금 현재 수령마을에서 물이 없어서 사실 면에서 대형 통을 갖다 놓고 날라다 먹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에 지난번 예산할 때 얘기해서 간이상수도 해서 수와우에서 수령까지 거리가 멉니다. 한 2㎞이상 되는데 그 부분을 우선 용역부터 먼저 들어가서 공사를 하자면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급수가 안되기 때문에 식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지역인데다가 가축을 많이 기르기 때문에 물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선 간이상수도 시설이 되기 전에 관정을 우선 해서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제가 의견을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활용수 식수도 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보니까 식수로 활용하시는 걸로…….

아니, 가축도, 소하고 돼지 전부다, 지금 쓰레기매립장주변 지원사업 해 가지고 축사를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마지막 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꼭 식수로만 쓰는게 아니라 가축들이 거기에, 소가 많습니다.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도 판단을 해 보시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나은지 저희들이 하는게 나은지 확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하게 되면 추경에 소요량을 조사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고 제 생각으로는…….

기본적으로 밭기반 정비사업 할 때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근거를 두고 지금 물길이 돌아가 가지고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전에 제가 들어보니 물이 몇 군데 파다가 한 군데서 물이 나왔다고 고사장한테 들었는데 그 물이 마른 거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고갈이 되어서 안 나오니까 이런 부분은 필히 좀 뚫어야 되고 또 쓰레기매립장주변 지원사업으로도 충분히 해 줘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39쪽 좀 봐 주세요. 오리농법단지 활성화 지원, 군 관내에는 오리농법단지가 북평에 한 군데 있죠?

남평에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갔을 때 농민들이 양을 더 늘려 달라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오리농법단지 확대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그래서 정선군 쌀 이러면 남평 뜰 아닙니까? 그래서 오리농법 친환경농산물이 많이 생산되어서 우리 지역에서 정선을 알릴 수 있고 또 쌀이 외지로 나가고 홍보될 수 있도록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이 업무도 바로 일주일 전에 받았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한 번 해 보고 만약에 더 확대하는 농가가 있고 그렇다면 금년도에는 예산이 확정되어서 어렵고 아니면 추경에라도 가능하면 농가에서 원하고 면적이 늘어날 수 있다면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의회 의원님들만 이런 건의를 받은게 아니고 아마 공무원들도 농업계통에 있는 분들은 다 받았겠죠. 이런 부분들은 친환경농업이고 또 확대할 수 있는 거는 좋은 그건데 예산확보가 안됐다는 것은 좀 그렇네요.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라도 확대해서 친환경농산물이 많이 생산되고 우리 지역에서 많이 사용하고 또 외지로 나가서 정선의 쌀을 알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올해 9동 하면 마지막 끝나는 사업입니까?

예.

이 부분을 지난번에 군수님이 남면을 초도순방 하실 때 남면에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덕1, 2리, 낙동2리 뿐이 아니라 지금 쓰레기매립장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낙동1, 3리에서도 청소차가 지나가면 오물이나 파리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 더, 실질적인 쓰레기매립장 주변보다 더 심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더 확대해서 그 지역에 진출입하는 지역까지 확대해 달라고 아마 남면에서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담당되는 부분이 아마 환경산림과가 주 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얘기를 하시겠지만 유통계에서도 이런 부분을 해서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대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7쪽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했는데 축산분뇨 유출방지를 해서 실지 고지대에서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 정선군에 많을 겁니다. 신고도 없이. 물론 주로 사슴, 흑염소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나가 가지고 설득해서 본인들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치를 사실 안합니다. 나가서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고지대에서 축산을 하는 농가에서 이런 축산분뇨처리를 지원해 줘 가지고 생활환경보전이라든가 수질오염 방지를 미연에 방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환경과에서 나가 가지고 고발하고 하면, 벌금 무는 액수가 엄청나게 많은가 봐요. 고발되면 지역에서 눈치 보고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고발한다는게 사실 힘든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나가 가지고 축산 농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해 주니까 이런 부분을 해라 이렇게 독려도 하고 지적도 하고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남면 뿐이 아니라 정선군 관내 고지대에 흑염소라든가 사슴 이런 농가들이 사실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시고 독려해서 잘 지원되는 부분이니까 하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개 다 보면, 사업추진계획 보면 사업자대상 선정 2월 중, 사업자 선정 2월 중 이랬는데 올해 사업이면 12월까지 모든 선정이라든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계획이 몇 가구인데 예산이 얼마 이렇게 해서 예산을 했는데 무조건 예산 얼마에다 2월 중에, 예산을 세워 놓고 예산에다 맞춰 가지고 선정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렇게 합니다. 금년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전년도 8월에 군수님한테 차기년도 업무보고를 하거든요. 하면서 사업소요량을 모르기 때문에 읍면에다 소요량을, 농림사업은 1년전에 신청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해에 군 사업 같은 경우는 소요량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소요량을 파악해 가지고, 소요량을 해 보면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항상 예산에 오버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얼마가 설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어야 그 사업의 지원농가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물론 그 예산을 세워 놓고 확정하는 것보다는 희망농가가 몇 농가인지 먼저 선정된 다음에 예산을 신청해서 하면, 예산이 모자라면 다음 해로 넘어가고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지금 예산을 1천만 원 떡 세워 놓고 여기다 맞춰 가지고 선정한다 이러면 희망농가들이 많을 때는 어떡할 거야.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농림사업은 전에 신청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림사업은 1년 전에 계획이 되고 군비사업 같은 경우에,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용예산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조사해서 농가에서 해 달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100억이 들어 왔는데 우리 군비 예산은 여기 넘어오기 전에 예산 계상이라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가 100억 요구를 하죠. 들어온 대로 100% 다 하는데 저기에서 다른 사업과 연계하다 보면 우리가 요구한 100억이 다 안되고 15억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서 거든요. 한 80% 짤려 나가고. 그러니까 해 달라는 사람은 100이라는 숫자가 다 예산이 서야 되는데 한 20%밖에 예산이 못 서니까 그 100이라는 숫자를 활용하면서 다시 그 예산에 맞춰 가지고 사업을 확정하는 이런 게 되겠습니다.

농산물저온저장고설치 지원사업이라든가 농산물 건조기 지원사업, 또 비닐하우스 설치지원 사업, 시설원예 고기술 육성지원 사업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12월말에 사실은 선정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도 보면 2월 중 선정,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관심을 갖고 진짜로 내년도에 저온저장고를 어디에 몇 개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사전에 읍면에 선청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담당직원들이 수시 파악해서 이게 먼저 파악된 다음에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업무보고에 보면 거의 다가 2월 중 사업자 선정,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랭지채소 무사마귀병 방제약제 지원 이런 부분은 봄에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고랭지가 어느 면에 몇 ㏊, 몇 농가 얼마 이런 것은 봄에 실태파악을 해서 지원이 되고 또 소포장재 지원사업도 봄에 감자하는 농가가 몇 농가, 또 뭐 하는 농가가 몇 농가 이런 것은 봄에 4월까지 해도 될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12월 연말에 다 파악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죠?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신경써 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

알았습니다.

농림과에서 농업전문과로 기구개편이 됐는데 유경식 과장님이 계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정선군 농업인들이 불편이 없고 농촌이 잘 살 수 있도록 희망과 꿈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좀 봐 주세요. 농촌관광 민박시설, 이게 도비가 포함된 사업인데 1억3천만 원에, 자부담도 물론 포함되었겠지만 이 사업을 해서 불과 세 가구, 세 농가한테 수혜가 돌아가는 사업이거든요. 이런 사업은 앞으로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1억3천만 원이면 많은 농가에 골고루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매년 수많은 농가 중에서 두세 농가에만 수혜가 돌아가는 이런 사업을 선정하다 보면 특혜시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장님, 참고적으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는데 이거는 마을공동으로 해 가지고 명의도 공동으로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개별농가가 아닙니다.

그런 것도 대안은 되기는 되겠네요. 그러나 결국은 재산은 개인소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장부터 공동으로 하도록, 사유가 안되도록 조치합니다.

재산 등기도?

그렇습니다.

21페이지에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육성사업. 여기에 보면 연동비닐하우스 3천평 설치하는데 5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일반 비닐하우스는 100평당 500만 원 정도 예산 잡고 있어요. 거기 기준하면 3천평 하면 1억5천이면 되는데 이렇게 3배 이상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하우스는 32㎜ 있지 않습니까? 파이프. 그걸로 하는 거고…….

파이프가.

이거는 각이 큰 이런 게 있어요. 사무실 짓는 거, 큰 거. 자재가 있어요.

앵글로 된 그런 파이프로? 그럼 이건 반영구적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반영구적으로 10년이상 쓸 수도 있고 임계지역에 또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자동화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관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청우 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어느 분이죠?

강태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조합원 수는…….

유리온실 하시는 분이죠?

그분은 강준집 씨고 여기는 다른 사람입니다.

지역은 어느 지역이에요? 용산2리. 알겠습니다. 30페이지에 농산물포장재도 전주열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바 대로 이것이 진작에 모든 것이 결정되어 가지고 농산물 계절별로 출하시기에 맞게끔 포장재가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자칫하면 출하 다 끝난 뒤에 박스공급이 될 그런 경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금년은 최대한 단축해서 출하시기에 맞춰 주고 내년부터는 미리미리 작업을 해 주시고요. 33쪽에 찰옥수수 가공공장 활성화 지원 해서 포엽비를 접당 3천 원씩 농가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원하는 방법이, 계통이 어떻게 되는 거요? 농협을 통해 가지고 농가한테 지원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집행할 때 출장을 나가서 확인하고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사후에 농가로부터 영수증을 받습니까? 접당 3천 원씩…….

농협에다 돈을 주는데 농협에서 농가에다 간접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이게 조합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군비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조합에서 수매단가에다 포함시키는 그런 방법은 아니겠죠?

아닙니다.

계약한 금액 외에 별도로 3천 원을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잘 좀 확인을 하세요, 사후에. 35쪽에 강원찰옥수수 명품화 사업이 있는데 물론 강원찰옥수수도 쓸 수 있겠지만 농산물 브랜드라고 하는 것이 지역에 지방단위화로 되어야지 어차피 홍천찰옥수수, 횡성찰옥수수, 정선찰옥수수 이렇게 가는데 강원찰옥수수라고 별도로 해야 되는 가요? 정선찰옥수수로 하면 되지.

보시다시피 도비사업 이래 가지고…….

돈 220만 원 주고 강원찰옥수수 만들어 내라고 하는 얘기밖에 안되잖아요. 안받으면 되지. 안받고 정선찰옥수수 홍보하세요.

알겠습니다.

야생조수피해 노루노나 새총 이런 게 실효가 있습니까?

야생동물이 싫어하는 냄새기 때문에 그거를 뿌려놓으면 도움이 다소 되는 모양입니다.

야생동물들이 하도 영악해서 일회성이지 한 번만 사용하면 도망갔다가 그 다음날…….

비오고 그러면 씻겨나가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하는게 농민들의 일관된 얘기고, 물론 또 피해를 보는데 그냥 쳐다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새총이라도 쏘고 노루노라도 갖다 놓고 하는 그런 모양인데 이런 사업을 그 밑에 12번 사업으로, 전기목책 설치하는 건 상당한 효과가 있으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물량을 많이 못하더라도 이런 쪽으로 자꾸 전환해서 앞으로 그런 야생조수 피해가 줄어 들도록 그렇게 사업전환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피해지원 사업 조례 지정할 때에 최소 피해면적을 300㎡로 기억하는데, 300평으로 했던가 300㎡로 했던가 그랬는데 아까 과장님 설명하시면서 최소피해 면적 700평으로 설명하셨거든요? 그럼 700평 미만 피해면적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해 준다 이거죠?

면적보다도 금액이 30만 원이고, 왜냐하면 작목에 따라 가지고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금액기준으로 하면 30만 원, 면적은 가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일단 산출했을 때, 피해신고를 받고 가서 확인했을 때…….

30만 원 하면 700명 평 정도 된다 이겁니까? 39쪽에 16번 사업 화학비료 외상공급 이차보전 사업인데 매년 보면서 참 의아한 사업인데, 이것은 농협의 경제사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비료 팔아먹고 그 이자를 군에서 받는다. 이거 참 논리상 안맞거든요. 농민들 도와주는 사업인데. 어떻게 이런 사업을 계속해야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가 처음 넘어오는 업무기 때문에 저도 어제 직원들하고 업무연찬 하면서 그런 문제점을 제기했고요, 이 부분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외상을 안주고, 그러니까 이건 외상을 안준대요. 외상을 안주는데 우리가 이자보전을 해 주니까 8개월 정도 외상을 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외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게 농민들에 대한 혜택이 됩니다.

글쎄, 그 뜻은 알겠는데 어쨌거나 이건 농협의 사업이거든요. 자기들이 비료장사 하면서 비료 농민들한테 몇 개월 앞당겨 주고 돈은 나중에 받는데 그 이자는 군에서 부담하도록 하는거, 농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맞지만 농협하고의 관계는 뭔가는 논리가 안맞는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도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군비하고 자부담 하는 건데 한 번 좀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검토해 보고, 저도 하여간 의장님하고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농업부문의 예산을 가지고 제가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분야의 농업쪽에 더 좋은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고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많은 종목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물량이 너무 작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선농업이 가야 할 방향이 유기농법이고 또 친환경농산물이고 안전식품을 생산하는 것이 우리 정선 농업의 살 길이니까 이 부분에 획기적으로 차기년도부터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쪽의 예산을 대폭 늘려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7쪽에요, 고품질 규격돈 생산기반 조성 해서 세 번째 사업 내용에 보면‘모돈갱신’이건 대충 알아 듣겠는데, 모돈갱신 40두. 그러니까 씨받이 돼지를 교체하는 것.

예, 혈통.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 이유자돈방. 젖 떼는 새끼돼지를 어미돼지한테서 격리시켜서 방을 설치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괄호열고 한자로 같이 병기를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지방의회의원들이 15명 이상 되는 의회에는 상임위원회가 있어서 각 분야별로 하면 되지만 우리 정선군의회 의원님들은 전 분야 16개 실과소의 모든 업무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은‘이유자돈방’하면 다 알아들으시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잘모르시니까 상세하게, 필요하면 밑에다가 주석이라도 달아서 잘 알 수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장에 보면 제목이 조금 이상해서, ‘한우번식 및 비육계열화 이자 2차보전사업’이랬어요. 이자를 아라비아숫자로 2차보전사업,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이자를 보전해 주는 사업인 모양인데 2차보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해석을 잘 못하겠는데, 이자보전 아닙니까?

김태준 이자보전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나와서 답변하세요. 모니터로 들으면 마이크가 안들리기 때문에.

김태준 저도 이게 경제적인 용어기 때문에 잘…….

2차가 안들어 가는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이자보전…….

김태준 이자보전사업이라고도 되겠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당초에 농가가 1차로 이자를 보전해야 되는데 이것을 군이나 축협이나 농가 3자가 갈라서 부담하니까 이런 용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건 추진계획 나항의 4번 있지 않습니까? 금리지원 조건에 연2회 지원 해 가지고 2회를 한다고 해서 2차…….

김태준 아니, 이자는 원래 반기별로 한 번씩 청구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6월말 12월말에 주니까, 그래서 2차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이자보전사업이라는 자체가 말이 안 맞는 얘기입니다. 이차보전사업입니다. 이자의 차액을 보전한다 그런 뜻입니다.

김태준 이자 이차보전.

그런데 여기다가 이자 2차보전사업, 이거는 대 정선군청 농림과의 업무보고서가 국문학적으로 맞지도 않는 용어를 갖다가 쓰면 안됩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주의하세요. 들어가시고요, 축협자금 20억 원을 가지고 축산농가에다 대출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이차보전 부담을 군에서 4%, 축협에서 1.5%, 농가에서 3% 이렇게 부담을 하는데 금리를 지금 8.5%를 기준했어요. 요즘은 제가 대출금리가 얼만지 모르겠는데, 시중 상호신용 대출금리가, 이게 정책자금형태로 축협에서 자기 조합원들한테 축산자금으로 대출을 해 주는 자금을 8.5% 금리를 적용해서 자기들이 1.5%만 부담하면 결국은 7%의 자기들은 신용대출을 하는 거거든요. 돈 장사를 하는데, 이러면서 군 부담하라고 그러고 농가에 부담시키고. 이런 사업은 말이죠, 축협의 너무 속이 보이는 사업이에요. 한 5%하고 그 중에 한 3%를 군에서 부담하라고 하면 의회에서도 이해가 가겠는데 자기들 이자 받을 것 다 받고 생색은 생색대로 내고 말이죠.

협의해서 개선 시키겠습니다.

조정해서 확 낮추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얘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보고서에 보면 사업비의 단위가 앞에는 죽 천 원 단위로 나오다가 중간에는 또 백만 원 단위로 한참 나오다가 뒤에 가서는 또 천 원 단위가 나와요. 실과소별로 다 취합이 된 경우에는 실과소별로 설명을 잘못할 수가 있는데 같은 과에서 만든 서류가 천 원 단위로 나오다 백만 원 단위로 나오면 의원님들은 헷갈리죠.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에 각종 보조사업 사업자 선정할 때에 과정이 말이죠, 투명하게 농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선정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게 제가 보니까 센터에 산학협동심의회라고 보니까 말이죠, 대상자가 만약에 20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압축해서 10명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그 부분도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일의 효율성으로 봐서는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 제일 효율성은 높죠. 물론 공무원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고, 신뢰합니다마는 그래도 많은 예산이에요. 농업분야에 투자되는, 특히 보조사업으로 그렇게 집행되는 예산들이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매년 이렇게 사업자가 결정된다고 하면 어느 시기에 가선가는 농민들이나 외부에서 시민단체 등에서 볼 때에 형평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당장 그렇게 하시라는 뜻은 아니고…….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다 그런게 아니고 농림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전년도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80~90%는 신청이 되어 가지고 한 사업이고요…….

신청을 해서 선정을 할 때에 결국은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실무자가 선정하는 거잖아요.

신청된 사람은 자기들이 신청한 사람이 그대로 서면 되는 거고요, 전년도에 한 사람들이. 그 중에서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뭐냐하면 군비사업의 경우에는 그런 개연성이 있는데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사를 읍면에 내려 보내면서 사업 규정이 되면 읍면에서 순위를 선정해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읍면에서 1이나 2의 예산 범위에서 선정돼 올라온 의견을 존중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객관적인, 그걸로 하면 나중에 가서 물의가 생기지 않습니까? 물의가 생길 것을 대비해 가지고 이의제기를 할 때에도 이렇게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고 설명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염두에 두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얘기는 알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무원을 불신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부서의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한 4억여 원 되는거 수십개 단체, 한 60여 개 단체에다 배분하거든요. 500만 원도 있고 200만 만 원도 있고. 이렇게 배분하는 것도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해서 배분 결정을 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농림과에서 시행하는 각종 보조사업들의 양으로 봐서는 당연히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게 아닌가 하는 원론적인 문제를 제기한 거고요, 참고하시고…….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오랫동안 해결이 안된 현대아파트 축사 이전 관계, 어떻게 되고 있는지 향후 계획은 어떤지 그걸 한 번 시원하게 얘기해 주세요.

농가에서 보상을 약 4억을 요구하거든요. 어떤 근거없이 군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것도…….

그러면 안되지, 감정해서…….

소송을 해 가지고 법원 판결에서 정선군에서 4억을 배상해 줘라, 이렇게 법원 판결에 의해서 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면서 마무리 할까…….

소송 중인가요?

소송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소송 이제 시작해 가지고 1~2년 더 끄는 거 아닙니까?

챙겨 가지고 빨리 마무리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좀 해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로 농업정책과로 개편되어 가지고 심기일전해서 우리 정선 농업을 위해서 많은 발전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심응종입니다. 정해년 새해 군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는 의원님들의 열정 어린 의정활동이 있으시기를 소망 드리면서 산업경제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업무를 맡고 있는 유연식 담당입니다. (인 사) 지역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종수 담당입니다. (인 사) 상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황승훈 담당입니다. (인 사) 광산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은환 담당입니다. (인 사) 기업유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유병민 담당입니다. (인 사)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 목차는 1번 탄광지역개발사업에서부터 하단 20번 기업체 기살리기 사업까지 20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탄광지역개발사업입니다. 사업비 현황은 2006년 지난해까지는 929억2,400만 원이 우리 군에 투자가 되었으며 금년도에는 382억1,300만 원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 382억1,300만 원에 대해서는 구절지구 대체산업 개발과 관련하여 17억 원, 정선군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에 50억 원, 지역주민 소득증대사업에 대하여 엽기소나무 타임캡슐공원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33억 원, 문화체육 진흥시설 유치 기반시설에 대하여 26억 원이 계획되어 있으며, 다음 쪽입니다. 탄광지역 기반시설 기능강화 사업으로 상수도시설 정비 외 3개 사업에 100억1,300만 원이 계획되어 있으며 폐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156억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지난해 2006년까지는 224억2,800만 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도에는 71억1,800만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2007년 주요투자사업은 폐광지역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16억5,500만 원이 계획되어 있으며 신동지구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30억 원, 기업유치 부지매입에 24억6,300만 원 해서 총 3개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제1차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추가지정입니다. 이 부분은 고한, 사북, 신동, 남면 1차에 125.7㎢가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10% 12.5㎢에 대해서는 추가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지금 10억 원이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기간은 금년 5월부터 내년도 10월까지 1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개발촉진지구 추가지정 계획 방침결정은 금년 5월에 방침결정을 하고 변경계획지구 내에 사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2010 비전 100대 시책을 지금 기획실 주관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적합한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막연한 계획보다는 건교부의 방침이 사업이 확정된 대상지역을 지정해 달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사업이 확정된 지역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이 되면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추가지정용역을 금년 7월부터 내년까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의 제1․3차 개발촉진지구 지형도면 작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개요는 지난해 6월부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이 고시되어 가지고 개발지구에 대한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지형도면을 고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효력이 2008년 말로 상실됨에 따른 조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량 및 위치는 1차 125.6㎢와 3차 25.7㎢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5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5억 원만 확보한 실정으로 추경에 10억 원이 추가 확보되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2월부터 내년도 5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고한사북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사업개요는 고한지구는 구 정암광업소 일원이며 사북지구는 구 동원탄좌 지금 선명아파트 부지가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39만8천㎡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 3월 8일부터 금년 3월 7일까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주민공람공고를 당초 금주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오늘 용역사와 업체간에 다시 협의를 거쳐 바로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군의회 의견청취 및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강원도에 상정은 이번주 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원도 승인을 2월 중에 마무리한 후에 3월 초에는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신동읍 조동리 산39-1번지 일원 새골지구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222억 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우리 군이 협조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부지면적은 총 19만여평이 되겠으며 주요시설로는 골프장 9홀과 연습장, 클럽하우스 등의 시설이 설치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우리 군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건설 및 운영을 하고 우리 군에서는 부지제공이나 향후 늘어나는 공사비 부분에 대한 부담을 추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으로 금년도에는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간 공사를 한 후에 골프장 개장은 2010년 4월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한국폴리텍Ⅲ대학 정선캠퍼스 육성 지원입니다. 캠퍼스 현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2006년도까지 육성 지원 실적으로는 캠퍼스 진입도로 확포장 지원에 12억3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콘도하우스키핑 과정이라든가 정선캠퍼스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9월에 제정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예산상으로는 지원사항을 확보한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2월 20일까지 5개 학과에 150명 신입생 모집을 하는 부분에 군 차원에서 홍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향후 계획으로는 관광레저분야 특성화를 위한 학교시설투자 및 개선사업과 우수교원 및 우수학생 유치에 필요한 사업, 지역사회와 연계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등에 대해서 예산확보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의 실업대책업무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실업대책 업무는 두 가지로 대별되겠습니다. 지역농민실업자 직업훈련과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농민실업자 직업훈련은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248만 원의 예산으로 한 명을 모집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침에 의해서 4개 유형 6개 사업에 대해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2,044만 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국도비, 군비를 합쳐서 3억3,500만 원을 가지고 72명을 공공근로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균특예산 내지는 도비가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지금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공공근로사업 분권교부세 배정이 1억3천만 원이 추가로 되었고 도에서도 추경에 공공근로사업을 확보해 주겠다는 다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부족분을 확보해서 지난해 만큼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오지종합개발 및 정주기반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제3차 5개년 종합계획에 의해서 동면, 북면, 임계면 지역이 되겠으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75억 원의 예산이 투자될 계획이며 정주기반확충사업은 농산어촌지역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우리 군의 남면과 북평면 지역이 대상이 되며 2009년까지 77억 원의 예산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금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동면, 북면, 임계면 지역에 대해서 12억5,1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당초 5개년 계획을 세울 때 제출한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정주기반확충사업은 남면과 북평면 일원에 6억7,1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당초 제시된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은 지난해 2006년도 사업이 좀 늦게 발주가 되다보니 이 부분이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정선시장 18억6,300만 원, 고한시장 9억4,400만 원, 사북시장 30억8,700만 원 총 3개 시장에 58억9,4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다시 개최하고 공사착공은 동절기 해소가 되면 3월 중순 경에 공사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8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금년도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대상은 정선과 고한 시장 2개 시장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은 재래시장 비가림 시설과 이벤트거리 조성이 되겠고 예산은 22억3,4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선시장이 18억6,900만 원, 고한시장이 3억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계시장 환경개선사업 아치설치와 쉼터조성 각 4천만 원씩에 대한 8천만 원의 사업은 임계면으로 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네 번째 재래시장 안전감시요원은 정선, 고한, 사북시장에 각 3명씩 해서 총 9명의 요원이 배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특색있는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3개 시장 현대화사업과 연계해서 정선시장의 간판을 아리랑 가삿말이 적힌 간판을 설치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며 나번이 되겠습니다. 정선, 고한, 사북시장에 정문과 후문을 특색있게 이미지 연출을 하기 위해서 정선시장은 기와, 고한시장은 갱구, 사북시장은 카지노 궁전 모양 등의 이미지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육성 강화 부분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운영주체가 강원도이며 업체당 4억 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총 6개 업체에 16억7,500만 원이 지원되었는데 지원절차는 신용특별보증 추천을 하면 강원신보에서 보증을 해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특화산업육성 특례보증 자금지원은 강원신보에서 하는사항으로 2005년도에 우리 군에서 3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하면 이것은 관내업체에 대해서 4배수까지, 저희들은 12억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3개 업체에 5억4천만 원을 지원받은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6억6천만 원이 가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 및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입니다. 영세중소기업 판로지원에 대해서 500만 원, 우수중소기업 제품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에 1개 업체 500만 원, 공예품 전시회 출품작 보상 지원 7개 업체에 300만 원, 관내 수출업체 물류운송비 지원 4개 업체에 2천만 원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며 네 번째 영세중소기업 지원사업으로는 다수의 인력을 고용한 영세중소기업에 대해 시설지원비로 5천만 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16쪽의 석공예단지 시설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익히 아시겠습니다마는 덕우리 삼거리에 석공예단지 6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데 시설이 건물이 낡고 하다 보니 전통 석공예단지 이미지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 강원랜드 내지는 화암관광지 초입이기 때문에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건물의 리모델링과 전시공간 조성, 경관조경 등 해서 총 3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정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내 노동조합은 노동부관리 노동조합이 8개 조합에 353명, 우리 군관리 노동조합이 4개 조합에 2,505명이 되겠습니다. 총 12개 조합에 2,858명인데 노동부관리 조합은 우리 군내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고 타지역 내지 타단체와 연계되어 있는 조합이 되겠고 우리 군관리 조합은 우리 군 내에 있는 조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 노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으며 산업평화 도모를 위한 협력적 노사관계를 유도하고 노사협력 증진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원사업으로는 노동법률상담소 운영지원과 근로자의 날 행사 및 노사정 행사지원, 모범근로자에 대한 해외연수 경비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해방지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가행광산의 먼지날림이라든가 아니면 폐금속광 토양오염 개량, 폐탄광의 수질개선, 산림복구, 폐시설물 철거, 지반침하방지 총 29개 사업에 108억8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본 사업에 대해서는 광해방지사업단에서 전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협조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에 비축탄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재원은 강원도 비축무연탄 판매수익금입니다. 기금규모는 276만8천 톤이 비축되어 있고 판매를 할 경우에 지금 톤당 8만3천원씩 한다면 2천억 원 조금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이 우리 군을 비롯한 폐광지역 4개 시군이 대상이 되며 기금사용 용도는 탄광지역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사업이나 폐광지구 진흥지구 개발사업, 비축무연탄 관리 및 기금운영에 필요한 경비, 기타 지역개발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지난해 12월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기금의 사용용도는 이렇게 5개 목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으로는 지난해 12월에 관련 조례를 도에서 공포를 했습니다마는 조례는 향후 2011년까지 한시적인 조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비축탄 기금사업을 발굴해서 도에다 요청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 주요사업으로는 가행광산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이나 신규 탄광지역개발사업과 진흥지구사업 중에 필요한 부분을 발굴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아리랑 케이브아이스피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남면 유평리의 성신미네필드 광산 동굴이 되겠으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석회석광산 에너지 플랜트 타당성 연구용역과 아리 랑케이브아이스피아 건설 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지난해 모두 마무리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당초예산에 홍보용 애니메이션 제작 예산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다시 저희들이 협의를 한 부분으로는 투자유치설명회까지 할 경우에는 2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판단이 있어 가지고 추경에 1억 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확보가 되는 대로 유치홍보를 위한 애니메이션 제작을 한 후에 국내외 투자유치 홍보와 사업추진협의체를 설립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활성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실하고 유망한 기업체 유치 내지는 적격업체 판단을 위한 우리 군 자체적인 심사평가시스템을 확보해서 전략업종을 유치하기 위한 공격적이고 본격적인 투자유치활동을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업 및 투자유치 인적시스템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 투자유치자문위원회를 구성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두 번째로는 중점대상 타겟 업종 중심의 투자정보 수집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기 매입한 대체산업 부지에 대한 우수기업 유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세 필지 정도 마무리를 못 했습니다마는 신동 예미리 태경산업 인근에 군유지 1만여평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희망하는 업체를 투자자문위원회나 다른 평가시스템을 가동해서 적격업체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중장기적으로 산업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지매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신동지역의 신 농공단지 조성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신동읍 예미리 일원이며 면적은 4만4천여평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는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해제가 되어야 되는데 지난해 농촌공사 담당자를 방문해서 지금 비 집단화 농지로 분류를 하도록 요청했고 농지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진흥지역 해제 특례에 따른 해제 건의를 도를 거쳐 농림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금년 3월까지 내년도 신규조성 농공단지 타당성 조사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상지역을 요청하도록 할 계획이며 금년 7월까지는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동시에 용역 내지는 토지보상이 들어가도록 하고 공사착공은 내년도 8월부터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당해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인 만큼 농업진흥지역이 해제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체 기 살리기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신규기업체를 유치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마는 우리 군내에 이미 입주해서 가동하고 있는 기업들의 성장 발전을 위한 지원도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기업체에 대해서 군 차원의 배려와 업계의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내 기업체는 총 56개 기업이 입지해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중소기업 경영자와의 간담회를 연1회 개최하고 사기진작을 위한 근로자 포상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간부공무원들의 해당 읍면 업체별로 담당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일부 보수비를 지원하는 사항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응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산업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응종 과장님 2007년도 새해 업무보고를 작성하시고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선군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쪽 좀 봐 주십시오. 탄광지역개발사업 했는데 2006년도 432억7천만 원하고 2007년도 382억 하고 한 5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2006년도하고 2007년도. 50억 정도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다든지, 왜 줄었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국제유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상승하는 관계로 지금 삼척이나 태백지역 가행탄광에 대한 석탄생산장려금이 에너지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쪽으로 지원이 많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군이 50억7천만 원 정도가 지난해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삼척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전혀 탄개비가 없습니다.

탄개비를 그 해에, 당해에 쓰지 못하면 다음해에 패널티를 줘 가지고 삭감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정선군은 거기에 해당되는 이유가 없어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미 집행부분에 대한 패널티는 2월 28일로 출납정리기간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2006년도 탄개비가 총 432억7천만 원 중에서 얼마가 집행됐는지 그 잔액이 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산자부에서 3월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계속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문서상으로나 제시된 사항은 아니고 산자부장관께서 국회의원들이 예산집행이 부실하니까 국정질문 과정에서 부진한 분야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겠다는 답변을 한 것이 근거가 되었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탄광개발사업비가 2006년도에 다 집행을 못하고 2007년도로 넘어 오는게 얼마 있을 거 아닙니까?

지난해 12월말까지 해서는 210억 정도 됐습니다. 반 정도밖에 집행이 못됐습니다. 원인행위를 하고 1월 중에 저희들이 최종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40억 정도가 추가집행되면 170억 정도 이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70억 정도 이월된다 했는데 이 170억을 사전에 상반기를 지나 하반기가 됐을 때 보상이라든가 사업추진이 어려웠을 때는 타 사업으로 얼른 돌려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사업계획을 보고서에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나중에 하겠습니다마는 산자부 내지 강원도의 승인을, 사업 항목별로 사업비까지 예산서 심의 받듯이 받기 때문에 그걸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전에 잠깐 정선시장 같은 경우 7억 원 정도 타 사업에서 전용한 부분이 포괄적으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불요불급하게 한 부분이 됩니다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탄력적으로나 아니면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쓰기는 제한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하반기 들어서 가지고 이 사업이 연내에 마무리가 안되고 기 발주를 해서 하는 부분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착공도 못하고 사업이 그대로 이월되는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런 부분은 빨리 정리해서 딴 사업으로 예산을 활용을 해야만 패널티도 안 받고 우리 정선군 예산 집행하는데도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차질이 오지 않느냐 그런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2007년도에는 탄개비 380억을 산자부에서 받아서 미리 사전에 집행이 다 될 수 있고 이월이 안되게끔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뒤에 면 탄광지역 기반시설 기능강화하고 폐광지역 주거환경개선 사업하고 했는데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어디어디에요?

내역은 저희들이 좀 사전단계에 산자부하고 내일 다시 최종 협의를 마무리합니다만 탄광지역 기반시설 기능강화 사업 중에서 도시교통과에 25억 원 고한역 주차장 정비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는 사북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국도 노선변경 연결도로, 무릉교 개축, 다음에 정선지역 봉양리 도시계획도로 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한13리 진출입 교량하고 도로 부분도 탄개비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폐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도로분야라든가 이런 게 제가 듣기에는 지원이 안된다 하는데 물론 지금까지는 그런게 됐다 하더라도 정선군에서 꼭 어디어디 항목에 가서 보고하고 예산심의를 받을 때 꼭 어디에서 하겠다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폐광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면 꼭 복지센터를 짓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도로개설도 또 도시계획도로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얘기지.

지금 산자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여튼 산업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하라는 요구는 그 부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건 위에서, 고위직에서, 상위부서에서 그런 희망사항이고 그렇게 해 달라는 요구를 하시겠지만 우리 정선군의 심응종 과장님이 380억을 받아서 9개 읍면에 탄개비를 쓸 수 있는 지역에는 최소한도로 활용해서 배분이 갈 수 있도록, 한 군데 치우치지 말고 같이 배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서도 마찬가지로 탄광지역 개발촉진지구 추가지정을 하는데 우리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더 이상 용역을 못들어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뒤쪽에 보면 실효가, 언제까지 하면 실효가 된다고 했어요? 2008년 10월 개촉지구지정 그게 안되면 개촉지구라는 게 없어진다면서요, 안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거는 1차 지정된 125.6㎢에 10%를 추가로 더 지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2008년 10월까지 이게 안되면 개촉지구 지정이 안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유효합니다.

이거는 유효해요?

7쪽에 지형도면 작성은 내년도까지 안되면 2008년 말로 실효가 됩니다.

그리고 기 고한, 사북, 신동 되어 있는데 남면지역 같은 데는 사실 누락이 되어 가지고 빠져 왔잖아요. 이 부분을 벌써 한 몇 년전부터, 제가 4대 때도 추가로 지정해 달라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산업경제과장님들이 계실 때 개발을 못하는 면적을 활용해서 이쪽으로 돌려서 면적을 늘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 우리 남면 자미원 문곡3리 같은 경우는 두정광업소나 자미원광업소 광부들이 1천여명 이상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다 누락이 되어서 지금까지 혜택을 못받아왔습니다. 사실 상수도 그런 문제, 간이상수도에도 하나도 탄개비를 쓸 수 없는 지역이 지금까지 흘러왔어요. 이런 부분을 이번에 추가로 지정할 때 꼭 좀 편입을 시켜서 해 주시고 이 부분도 남면 문곡리 지역 말고 지금 성신광업소 케이브아이스피아 이 부분도 홍보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해 줘야지만 민자가 들어올 때, 군에서 기반시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허가 문제라든가모든 문제가 수월하게 풀어진다는 얘기죠. 이 부분도 같이 포함시켜서 이번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건교부 방침에 명시를 했습니다마는 아리랑 케이브아이스피아처럼 어떤 사업이 확정된 지역을 해 달라는 이런 주문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전처럼 지정한 후에 사업을 발굴하지 말고 사전에 사업을 발굴한 지역을 하는 것이 건교부에서 적극 협조하겠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공공근로사업 추진 했는데 아까 과장님한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추경에 도비를 도에 건의하고 담당자하고 하든 도에 건의해서 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우리 지역에 실업자가 많고 또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많이 더 늘려서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도하고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어느 정도 됐는데 아마 읍면에 전부 다들 어렵게 생활하고 가정형편이 어렵고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사실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신 농공단지조성 계획 이 부분은 신동 주민들하고 지난번 나가 가지고 원만히 잘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오해가 없도록?

번영회에서 임원들이 일전에 사무실에 한 번 들렀었고 저희들이 나갔을 때 증산농공단지 이전 신동주민들이 당초에 오해했던 부분은 명쾌하게, 부의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정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그 부분 주민들 오해 문제는 없습니다. 우선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것이 우선 선결된 후에 다른 부분 연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동 천포리에 신 농공단지를 조성하면서 우리가 부지매입이라든가 해야 되는데 30억의 예산을 확보했다는데 지금 신동 예미리 태경산업 부지에 1만 평이라는 거는 군유지를 포함해서 1만평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소유자들은 갖고 있는게 몇 평 돼요?

저희들이 군유지 당초 가지고 있던 것이 2,800여평 되고 추가로 매입한 것이 거의 7천평 정도 되는데 다 포함해서 1만여평입니다.

신동 예미 태경산업 부지하고 또 북평에 기업유치 하기 위해서 부지매입 하지 않습니까? 물론 공장이 들어와서, 기업체가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 고용창출면에서나 경제면에서 효과를 가져온다고 이러면 참 좋은 얘기죠. 그렇지만 현재로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도 사실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런 활성화도 아까도 보니 대책을 세우신다고 좋은 얘기인데, 신동 천포리에 농공단지를 하면서 앞으로 증산농공단지를 한 번에, 예산을 200~300억 들어가는 예산을 한 번에 확보하지 못하지 않느냐 얘기지. 그러니 이 부분도 미 가동되는 업체를 한 블럭 한 블럭 군에서 매입해 가지고 다음에 신동으로 이전을 하든간에 시간이 걸리지 않도록 돼야지만 강원랜드 배후도시로서나 어떤 개발 용역을 줄 때 한 번에 해 줄 수 있는 것이지 보상이 늦어지면 매입이 늦어지고 하면 용역이 늦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간이 장기간 갈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증산농공단지 미 가동업체 이 부분도 미리미리 매입을 해서 해 놨다가 그렇다고 해서 군에서 예산 들여서 매입해 놓으면 그 부분이 시가로 보나 뭐로 보나 손해 볼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을 미리 매입을 해 가지고 군에서 확보했다가 한 번에 용역이 들어가고 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총 블럭에 대한 현황, 건물 현황, 가동되고 있는 업체의 종업원 현황까지 다 포함해서 예를 들어 일시에 보상한다면 얼마 정도 소요될 것이며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내부적인 검토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계획이 성안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의장님한테 보고 드리는 거 봤지만 북평에 공업용지를 매입한다 했는데 실지 북평면보다는 정선읍쪽이 인구가 많고 또 실업자가 많을 것 아닙니까? 이쪽으로 공장을 유치할 수 있고 지역에 어려운 서민들이 소득창출, 고용창출이 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외곽으로 공장을 갖다 놓으면 여기서 출퇴근도 해야 되고 시간관계상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느냐 보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 유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정선읍내 지역에 향후 국도유지가 이전해 가고 방송중계소 인근 부지, 다음에 구 보건소 내지는 소방서 부지 일대가 연계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물론 공장을 할 것인가 다른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군 차원에서 부지의 활용 내지는 사람들의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나전 북평에 있는 분들이, 소수의 인원이 이쪽으로 오는 게 쉽게 여기서 많은 인원이 거기로 가기가 더 불편하지 않냐 얘기지. 그리고 신동 태경산업 부지에 입주할 기업체는 선정이 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선정이 안되고 부지부터 해서…….

희망하는 업체가 있고, 거기가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타 지역을 한다면 도시계획변경이나 이런 절차가 있지만 그런 부분은 용이하기 때문에 대상부지를…….

왜냐 하면 우리 신동 함백농공단지에 임대공장을 지었지 않습니까? 지어 가지고 임대를 해 줬는데 그 회사가 거기는 잘된다고 하는데 부도가 나고 간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전부 다 들어와 가지고 임대해 주고 모든 세는 감면해 주고 이러니 다 들어왔는데 실지 가동을 얼마 하지도 못하고 부도처리가 됐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 정선군에서 땅 매입해서 공장 지어 가지고 다 해 주고도 나중에 가면 정선군에는 건물만 남고 땅만 남아 있는 그런 수가 많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런 공장을 짓더라도 한 쪽으로, 증산농공단지도 그게 안되어서 저래 가지고 애를 먹고 지금까지 그게 문제로 떠오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업체 선정할 때 진짜로 잘 선정해서 절대 그런 게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선군 지역경제를 잘 살릴 수 있고 특히 탄광개발비 지역에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은 균등하게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환명 의원님.

오지개발사업 12페이지 잠깐만 보시죠. 금년도 오지개발사업 3차 5개년 종합계획 사업인데 여기에 마을회관 지을 계획은 세워 가지고 있나요? 마을회관이 금년도 사업에 들어가 있는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서면으로 사업계획을 한 부만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전에 전주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한 가지 저 개인적인 의견을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과정 속에 보면 북평면에 공장부지 문제가 나오는데 그걸 역전에 조금 전에 국도유지자리에 하는데 공장을 말이죠, 그 비싼 땅에다 만드는 꼭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읍내 전체적인 개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게 좀 이제 변방으로 나가야지 중심요지에 공장이 들어온다는 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변방에 나가서, 이제는 말이죠, 공장이나 모든 시스템들이 다 좋지 않습니까? 출퇴근 다 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변두리로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꾸 여기에 밀집되어 있는데 여기에 시가지 형성이 만들어지는데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공장 같은 게 이제는 밀집지역으로, 주거단지나 상가지역으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많은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의 개인 의견들도 청취하셔 가지고 같이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공장을 유치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글쎄. 그리고 또 하나 3페이지 보면 구절리 말이죠,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죠, 용역이? 구절시가지.

지금 도시교통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은 지금 금년 6월까지 마무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늦어지고 있죠?

제가 내용을 알기로는 지난해 연말까지 마무리는 다 됐는데 도에서 도시쪽과 탄광지역쪽에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쪽에서는 그 계획을 근거로 해 가지고 개발촉진지구 대상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은 탄광지역개발과 승인을 받고 도시교통과에서는 도시계획과 쪽으로 승인을 받고 그런 과정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딜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산업경제과에서 여기다 예산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과로. 그 예산 가지고는 충분합니까?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계속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거 이런 게 많이 되고 이러는 것 같은데. 되도록 좀 빨리, 예산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빨리 좀 추진하도록 도시과하고 협력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구 의원님.

심응종 과장님 또 계장님들, 정선군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 고맙습니다. 오늘 좀 궁금한 게 많습니다. 5페이지에요, 폐광지역 교육환경개선 자치행정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럼 자치행정과에서 폐광지역 교육환경개선사업 구상을 해서 산업경제과가 협력을 해서 산업경제과에서는 사업비를 주는 이런 사항입니까? 아니면 산업경제과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자치행정과에서 돈을 주면서 이 사업을 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까.

이 사항의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은 저희들이 정선군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우리 군에다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소요제의를 받습니다.

교육청에 지원 해 주는 그거입니까?

예, 거기에 의해서…….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나 이런 걸 제시해도 큰 의미가 없겠네요, 그죠?

아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전달되도록 조치는 될 수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하이원스키장이 개장되면서 고한초등학교 스키스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2014 동계올림픽을 전략적으로 전 국민과 같이 염원하고 있고 만약에 올해에 동계올림픽이 확정된다 이러면 현재 이 어린 꿈나무선수들이 2014년도 태극마크를 달고 정선군의 명예를 위해서 선수로 출전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딱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때까지 동계올림픽에 대해서는 감히 생각도 못했었는데 하계올림픽만 선수가 있었고 이랬는데 스키장이 개장되고 고한초등학교에 스키학교가 개설됨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우리 군에서 선수들을 키워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려면 그 어린 꿈나무들에게 여러 가지 물질적이나 행정적으로 큰 지원이 있어야지 나중에 이 어린 선수들이 태극마크를 달 적에 우리 정선군의 이미지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교육청과 협의하셔 가지고 스키 꿈나무한테 전폭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적절히 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요, 2010 100대 시책사업을 나중에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지금 민선4기 금년부터 향후 민선4기 과정에 추진해 갈 시책을 발굴하고자 기획감사실 주관으로 2월말까지 시책을 발굴 중에 있습니다.

발굴되면 한 부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아무래도 정리가 되면 전담부서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11페이지에요, 실업대책업무에서 4개 유형 6개 사업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을 짧으면 설명해 주시고…….

이거는 노동부나 이쪽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대상은 우선 18세 이상 65세 이하인 자로 실업자 내지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인데…….

읍사무소에서 하는 그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거기 사업유형이 죽…….

알았습니다. 경제과에서 따로 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13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에서 계획이 정선, 고한, 사북시장의 사업비가 책정되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정선시장이 18억 정도고 고한시장이 94억, 사북이 30억 정도 되는데 이게 다 예산확보가 된 겁니까?

예, 이거는 지난해 확보된 부분이고요, 두 번째 금년도에는 고한에 3억6,500만 원이 추가 투자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요. 비축탄 기금사업은 우리 정선군에서 손댈 수는 없는 거죠?

소관은 도지사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참고사항으로 있는 거지 우리 군에서 할 수있는 사업은 아니죠?

군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가 몫을 따 와야 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정해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룡 의원입니다. 3쪽에 올해 50억 확보를 해서 종합체육시설을 해 나감에 이 사업을 연속적인 사업으로, 이 사업비는 어떻게 충당할 계획입니까? 어디에서?

정선 애산리에 하는 종합운동장 시설인데 지난해 80억을 투자해서 보상 내지 이런 부분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50억을 가지고 철도 들어가는 가도교 개설은 철도공사에 수탁을 주고 추가로 부지를 더 매입하는 부분에 충당하는데 소요재원은 탄개비가 아무래도 계속 좀 지원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럼 여기 500억이 넘는 부분에 있어서 탄개비로 사업을 주로 하시겠다는 방향이십니까?

지금 달리 국비 지원받을 부분은 받아야 합니다. 운동장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받고, 달리 부서에서 다른 재원대책은 이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요, 물론 운동장 그런 부분에는 국비가 아마 지원받을 수 있는 트랙이나 이런 부분이 정규대회를 할 수 있는 규모라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죠. 그 외에는 거의 전무한 상태죠?

어렵습니다.

이 문제가 전반적으로 탄개비를 갖다가 여기에 500억이 넘는 예산을 갖다가 쏟아부어야 하는데 이런 문제도 한 번 전반적인 투자의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예.

그 다음에 12쪽입니다. 오지종합개발 기반에 있어서 물론 농로, 교량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에 사업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회관이 6동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과연 오지다 보면 굉장히 구간구간 집단주거가 형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효율성을 본다라면 타당한가. 사실 투자만 되어서 활용가치도 못하고, 또 당장 이런 부분이 필요한 마을도 상당부분 정선군 관내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재검토를 해서 사업을 해 나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2009년도까지 5개년 계획을 관련부처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전에 주민들 여론이나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사업을 저희들이 반영했기 때문에 회관이나 이런 부분은 대상지역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17쪽에 노조지원사업 추진 해 가지고 노동법률 상담소 운영하고 여기에 광산이 다 폐광되고 석회광산이 일부 있고 하는데 여기에 상담소의 상담원들에 대한 인원 통계 같은 것은 일부 확보한 게 있습니까?

이것은 운영비의 일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용실적은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근로자들의 집합교육이랄까 이런 부분 경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교육, 노동상담소에서 교육하고 그런 부분에 있을 때에 지원하는 부분이다. 알겠습니다.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경비가 있고 그 다음에 23쪽에 보면 기업체 기 살리기에서 선진지 견학 해서 추진계획에 포상내용에 선진지 견학, 이것은 중복된 그런 입장으로…….

이게 서로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노조업무와 관련되지만 기업체 근로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업무가 내용상 같이 중복되는 사항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여기에 해당된 업체에서 또 연말에 한 번 해서 선진지 견학 인원 포함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여기에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여기에 같은 저거로 보면 된다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북시가지 역전 밑에 보면 전년도에 일부 상가를 철거하시고 지금 임시로 저거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언급이 안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탄개비사업 항목별 구체적 걸 자료를 제출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읍에서도 금년도 계획에 연차적으로 하는 걸로, 단계별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사업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부지매입 문제라든가 아니면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토지나 이런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이 쉽게 마무리 되지 않는다면 금년도에 투자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특별한 부지를 그쪽이, 이쪽 상가 밑에까지 다 구상을 갖고 계시는데 물론 그런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입장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으로 봤을 때에 과연 내집, 내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공시지가로 해 가지고 거기에 협의에 응하겠느냐.

감정가격으로.

감정가격으로. 그런게 다소 문제가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배제하고 현재 철거가 되어서 있는 부분하고 다음에 사북역으로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철도부지 내지 그런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밑에까지 다 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현 단계에는 무리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판단을, 조금 서로 견해가 다른 것 같아요.

아니 그거는 당초 사북읍에서 20억 정도 소요제기를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주무부서에서 검토하는 과정에 개인용지가 있을 경우 보상문제가 대두되다 보면 사업집행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는 대상사업으로 포함시켜서 검토는 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대상으로 포함을 해서 사업계획은 갖고 있되 안됐을 때는 아마 제가 개별적으로는 그런 입장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안되는 부분은 배제를 하고도 나머지 부분은 사업이 될 수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하고 그외에 전반적인 것은 우리 산업경제과에서도 여러 가지 현황을 잘 파악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고 그런 여러 가지 현안에 주민들이 관련된 민원적인 아니면 여러 가지 안전에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검토가 아니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전반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향후 추경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계획에 이 업무보고에 보면 전혀 다 배제가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복안이 있으신 걸로 믿고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숙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고생하셨습니다. 22페이지에 신 농공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농공단지가 그림은 그려져 있는 것 같은데 추진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두 번째 향후 계획에 보시면 내년도부터 착공할 농공단지에 대한 타당성조사 보고를 금년 3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요청할 계획이고 3월 20일까지이기 때문에, 하는데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대상지역이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면적이 약 4만4천 평 정도 되는데 계획은 3만 평까지는 농림부장관이 특례 규정에 의해서 해제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저희들이 농림과 담당자하고 유병민 계장이 농촌공사에서 이걸 농림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해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자를 방문해서 비집단지구로, 그건 경지정리가 되거나 이러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되어 있고 농림부까지 문서상으로 건의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쪽에서 3㏊까지는, 강원도 지역은 3㏊ 이하고 3만 평까지는 농림부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럼 3만 평까지는 해제할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애를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농공단지를 신 농공단지라고, 타당성조사도 성의있게 그림을 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농공단지나 광공단지 이런 것들이 애물단지로 전락되면 안되니까 추후에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더 연구를 하면서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8국도 휴게소 부분에 군에서도 좀 투자해 주시고 강원랜드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구두로 번영회하고 약속을 했답니다. 여기 휴게소가 인허가가 되면 강원랜드 홍보관을 거기다가 짓고 기타 투자를 좀 하겠다고 구두로는 이미 약속이 된 부분이니까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산업경제과에서 유도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해룡 의원님이 종합체육시설 부분에 탄개비 사용하는 부분을 몇 차례 지적을 하셨는데 탄개비를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관광과 업무보고할 때도 얘기 하겠지만 너무 쉽게 탄개비를 가지고 대형 프로젝트를 완결하려고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쉽게 예를 들어서 종합체육시설을 설치하려면 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아니면 마사회기금이라든지 가서 좀,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예산확보할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냥 탄개비가 있으니까 그런 노력은 안 기울이고 쉽게 탄개비를 사용하려고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실과장님들끼리 협의도 좀 하시고 그래서 다른 예산도 확보하시고, 임계 농민문화체육센터는 마사회기금으로 다 지었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500억 들어가면 다만 100~200억이라도 체육진흥기금이나 이런 걸 좀 얻어다 쓸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은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걸로 보고 산업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시까지 1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전주윤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광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도헌 담당입니다. (인 사) 관광개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원식 담당입니다. (인 사) 이번에 신설된 관광마케팅업무를 담당하게 된 박종수 담당입니다. (인 사) 문화예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수완 담당입니다. (인 사) 생활체육업무를 담당하게 된 김충영 담당입니다. (인 사) 2007년도 관광문화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도관광사업추진, 정선5일장 관광상품운영 등 관광문화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철도관광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철도관광사업으로 북면 아우라지역에서 구절역까지 레일바이크를 운행하고 있고 이걸 확충하는 차원에서 정선역에서 아우라지역 구간 나전역을 경유해서 16㎞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고 드리면 특수관광열차 제작 운행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비를 타당성 및 실시설계용역비 1억을 확보해서 금년에 추진계획으로 3월까지 철도공사하고 철로 사용협의를 갖고 상반기 중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해서 금년 중에 타당성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실시설계까지 계획을 해서 추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정선5일장 관광상품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도 전년에 이어서 금년도 4월 2일부터 11월말까지 정선5일장 관광상품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아리랑관광열차운영, 이건 KTX 관광레저와 지속적인 협력체제 유지로 관광열차가 지속 운행토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금년도에는 연계관광코스로 해서 4개 코스 운영과 가이드 및 자원봉사자 운영은 4개 단체 66명이 참여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나에 테마형 노점로 형성 및 이벤트 추진입니다. 5일장터도 3개 테마장으로 구분 운영을 할 계획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이쪽에 소방도로개설 부분이 추진이 보류되는 관계로 해 가지고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그 사항에서 장소를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믿고 찾을 수 있는 5일장터 조성입니다. 신토불이 상인인증제 운영, 품질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보험책임제 및 강제퇴출 규정도 운영하는 걸로 해서 믿고 찾을 수 있는 5일장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주요관광지 입장료 할인제 시행입니다. 특히 레일바이크를 찾고 있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레일바이크 관광후 화암관관광지 입장시에는 입장요금도 대폭적으로 감면해 주는 이런 혜택을 제공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체류형관광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3월 중으로 KTX 레저 주식회사, 시설관리공단과 협의를 거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금년도 시즌 전에 시행될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제도시행이후 호응도를 판단해 가지고 강원랜드라든가 가리왕산 휴양림, 숙박업소 등과 연계해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문화관광포털사이트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고드리면 고품격 포털사이트 구축과 주요관광자원에 대한 홍보 및 체험관광상품 발굴 홍보, 다음에 쉽게 정선을 찾을 수 있는 교통정보시스템 구축, 숙박시설에 대한 예약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8천을 확보해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1월 중에 기본디자인을 선정해서 2월 중에 자료수집 및 사이트 구축에 따른 사업을 발주해서 금년 10월에 오픈 계획으로, 특히 이번 포털사이트 구축은 알차게 구축해서 특히 20~30대를 대상으로 하는 가족단위 관광객 유치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6페이지 고품격 관광마케팅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을 보고드리면 택시투어상품 개발 및 농촌체험관광상품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계관광 택시투어 운영 이거는 요금별, 테마별 관광코스를 3월 중에 개발해서 운영하는데 특히 택시업체와 협의해 가지고 친절교육과 투어운영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국관광공사와 연계해 가지고 농촌체험관광상품을 시범적으로 우선 관내 3개 마을 남면의 개미마을, 회동의 된장마을, 임계 두메아리마을 3개 마을을 우선 시범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우수여행사 인센티브제를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있고 또 전국여행사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연4회 초청 팸투어를 실시해서 정선관광상품 소개 및 시책을 설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타임캡슐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시아권에서 일고 있는 한류열풍에 부응해 가지고 관광지조성 계획이 되겠는데 특히 중화권에서 강원도를 대상으로 해서 상당히 예약인원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들이‘엽기적인 그녀’촬영지인 신동 조동리 영화촬영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2월 중에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사업규모라든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민둥산 억새군락지 보호육성입니다. 이건 민둥산 억새군락지 보호육성 차원에서 금년도에 우선 억새베기 및 잡목제거, 시비 등 사업내용으로 해서 2월중으로 실시설계를 거쳐서 발주를 해 나가는데 특히 이건 산림부서하고 협의해서 억새군락지가 보호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아우라지 관광지 문화재 발굴입니다. 이건 작년도 6월에 발주해서 강원문화재연구소에서 공기는 금년도 3월 13일까지입니다만 동절기로 작업이 중지됨으로 해서 금년 6월까지 사업 1차 발굴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문화재청 1차 문화재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문화재청지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향후 아우라지관광지 조성 추진 방향을 설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 입장은 1차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기존 진입로 문제, 화장실 문제, 주차장 문제를 우선적으로 마무리하고 수변생태공원으로 조성 마무리하는 부분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며 아울러 사적지 지정 선사유적공원 조성 관계는 문화재청과 지속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전시관 영상 솔루션 자료집 제작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아리랑과 관련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이미지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슬라이드 필름, 디지털 이미지화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이 부분도 자료 목록 조사를 거쳐 가지고 금년 10월까지 국내외 문헌조사와 더불어 실시해서 연말에 자료집 제작 및 책자를 발간계획으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제 행사추진이 되겠습니다. 행사개요를 보고드리면 이건 행사기간 관계는 9월말에서 10월초로 세부일정은 아직 확정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계획에 준 해 가지고 일단 전년도 2006년도 31회 아리랑제 결산을 토대로 해서 미흡한 부분들은 보완해서 이것도 2월중으로 행사추진계획을 확정 지어서, 특히 확정짓기 전에 읍면추진위원장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알찬 대회가 될 수 있게끔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전승보존 육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아리랑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를 해서 운영조직 체계라든가 운영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데 있어 가지고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나겠습니다. 두 번째 정선아리랑 전수관 운영은 매주 수요일로 정해서 아리랑 기능보유자들로 해서 전문소리꾼 육성을 위한 교육이 되겠는데 금년부터는 초, 중, 고급반을 반별 차별화 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아울러 정선아리랑 상설공연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장터하고 아라리촌에 공개공연하던 부분을 금년에는 시즌시에는 화암동굴을 비롯해 가지고 레일바이크 운영지까지 확대해 가지고 공연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아리랑 인재양성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은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 7,300만 원을 가지고 운영은 아리랑창 전수학교는 학교별 주1회 관내 22개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특히 여량초․중․고는 정공채 시인이 작사한 아우라지처녀 부분도 같이 보급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춤사위 보급하고 연극교실 운영은 시범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지속 운영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아리랑 창기능보유자 전승활동 지원입니다. 현재 창기능보유자 6명하고 전수장학생 4명, 1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교육보조자, 전수장학생을 확대 운영될 수 있게끔 도와 지속 협의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선아리랑 경창대회는 전년도에 이어서 정선문화원에서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정선아리랑 중장기발전계획수립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1억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정선아리랑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통해서 정선아리랑의 체계적인 육성책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정선아리랑 D/B 목록화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자료 전수조사 등 내용을 DB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정선아리랑 전승보존 실태조사 사업을 CD 및 책자로 제작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선아리랑 이미지 공모사업을 추진해 나가가는데 이 부분 전국 일반, 특히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정선아리랑 이미지 그림공모전을 통해서 콘텐츠를 확보해 나가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전수관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운영활성화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우리 전수관 부분을 군 직영체제로 운영을 해서 운영체계를 초, 중, 고급반으로 편성해서 운영해 나가겠고 아울러 전문소리꾼 양성에 있어서 매년 적격 심사에 의거해서 유망주들은 차상위 상급반으로 올라가고 전수부적격자 등은 일반 수료로서 교육을 종료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교육 운영계획을 조정했습니다. 아울러 기능보유자 등에 대한 전문지도자로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론 및 교수기법, 장구 등 실기교육을 병행해 나갈 수 있게끔 기능보유자, 창기능이수자, 전수장학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6쪽에 정선아리랑 이미지화 공모전 개최입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앞에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국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정선아리랑을 이미지로 하는 그림 공모전이 되겠습니다. 세부계획을 2월 중 수립해서 사업공고 및 접수를 거쳐서 작품심사 상반기 중에 마무리 해서 7월 경에 전시회를 개최하는 걸로 추진하겠으며 아울러 이 작품을 활용해 가지고 다양한 이미지 콘텐츠 확보로 아리랑 관련 추진사업에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되겠습니다. 정선군 종합체육시설 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문화재 시발굴 조사를 2006년도 10월에 완료하고 편입토지 등 1차 보상은 당초 5만7,327㎡, 지장물 7건 해서 1차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아울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006년 11월 14일 발주해서 금년 7월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고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편입토지 2차 보상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발굴로 인해 가지고 2차 보상추진 부분입니다. 한 5만㎡, 전체적으로 1만여 평 정도 당초에 4만5천 평에서 5만5천 평 규모로 편입된 부지에 대해 가지고 상반기 중에 전 행정력을 집주해서 보상 추진에 적극적으로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군관리계획결정 변경문제, 사전재해 및 교통영향평가도 더불어서 2007년도 중에 각종 인허가부분은 마무리하고 200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끔 전 행정력을 집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에는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철도공사에 수탁해서 철도레일 관통하는 부분, 그 부분 금년도에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체육시설 확충 부분은 동면 싸내지구에 테니스장 조성사업과 사북2리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역도관 건립은 교육청과 학교장과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연례반복적 업무가 되겠습니다. 정선관광홍보 및 광고운영 부분에 있어서 금년도 2억8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인터넷키워드검색광고 네이버 외 17개 사이트와 수도권버스외벽광고, 수도권 지하철내부광고, 정선관광홍보물 제작으로 해서올해도 광고홍보부분에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광안내표지판 개선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관광안내도 제작 설치 부분 1개소는 정선시외버스터미널이 되겠고 관광안내표지판 제작 설치 및 정비부분은 주요 국도변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 8천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상반기 중에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광기념품 제작 부분도 관광기념품 개발용역 납품에 따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축제보조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년도에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발전가능한 3개 축제에 대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은 3천만 원 확보했습니다. 이것도 행사규모라든가 보조단체 재정, 관광객 수 등을 고려해 가지고 차등적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마을관리휴양지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대상지를 조사․선정해서 여름시즌 전에 모든 준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선아리랑 창극공연입니다. 이 부분도 5일장 관광상품으로 금년도도 전년도 부분을 보완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문화기반시설 운영입니다. 관내 폐교를 이용한 문화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천만 원이 확보되어서 시설운영비로 4천만 원하고 사업비 지원 2천만 원 부분은 아리랑학교 교육관 전년도 신축에 따른 내부 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지방문화원 육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문화원 사업비가 총 1억9,3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문화원 사업으로 문화사랑방 운영, 문화학교 운영, 문화사업 추진, 이건 삼굿 재연, 정월대보름행사, 정선아리랑 국제교류, 아리랑가사 그림책 제작 등 내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특히 문화원 사업 부분은 알차게 운영될 수 있게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체육진흥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군민체육대회는 5월 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제42회 강원도민 체육대회가 6월에 삼척시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부진했던 부분들을 거울삼아 연초부터 알찬 계획을 수립해서 소기의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고 아울러 군청 실업팀 운영, 학교체육 진흥사업으로 1개교에 1종목 육성 지원, 이건 각 9개 학교에 대해 가지고 종목별 특성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농어촌 유망선수 장학금 지급 부분, 이건 마사회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꿈나무 육성 이거는 26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2천만 원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고 열 번째 생활체육 활성화 부분은 생활체육진흥 부분에서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8개 사업에 총 4,043만2천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제15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가 9월에 철원군에서 있습니다. 여기도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게끔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도지사기대회는 총 23개 대회에 8,700만 원, 군수기대회 지원은 축구 외 7개 대회에 2,400만 원, 생활체육 동호인 대회는 축구 외 19개 종목에 2천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 건강달리기대회 지원입니다. 이건 3․1절 기념 군민건강달리기대회와 평화통일염원 군민건강달리기대회가 3월과 6월에 개최됩니다. 여기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해 나가겠고 다음에 도단위대회 지원 유치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남녀궁도대회는 정선아리랑제와 병행해 가지고 올해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도단위체육대회 유치는 금년도에 도하고 협의해서 탁구하고 보디빌딩 두 개 종목을 유치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도 유치해서 추진하는데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고 가리왕산 전국산악마라톤대회는 금년 5월 27일로 일정이 잡혀서 연초부터 차질없이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관광문화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주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007년도에 전주윤 과장님하고 담당님들 업무보고 서류작성하고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8쪽에 민둥산 억새군락지 보호육성에서 당초 예산에 1억 세웠습니다. 억새군락지 보호육성 추진계획에 보면 억새베기 및 잡목제거 했는데 이게 민둥산 억새 보육사항에 대해서 해마다 다년간 거론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군정질문 때도 억새불태우기를 주장했고 군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환경산림과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민둥산 전체 억새를 태우자는 게 아니고 정상부위에서 동면쪽으로 보면 엉덩이 빠진 부분, 그 부분을 몇 천 평만 시범적으로 억새를 베고 또 잡목제거하고 하는 부분하고 억새를 태워 가지고 생육이 어느 게 더 좋냐 이런 비교하는 차원에서 억새를 태워야 되겠다 하는데 지난번에 농림과에서 법적으로 안되어서 안 된다는 불가입장을 많이 밝히고, 우리 남면번영회에서 정식 공문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회신이 오기를 똑같이 안되는 걸로, 불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산림과에서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억새베기라든가 잡목제거를 하고 우리 관광과에서 1억을 세운 이 부분은 억새잡목 제거라든가 억새 베기 보다는 불놓기로, 태워서 시범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1월 19일인가 군수님 초도순방 때 남면에 왔을 때 남면번영회 임원들하고 지역의 대표자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번영회에서 그동안에 연구와 검토를 해서 비교했던 분석 결과를 군수님한테 보고하고 얘기해서 또 화왕산에 갔다 왔던 결과, 또 군의 산림과에서 직원이 갔다왔던 결과 비교를 해서 군수님이 그날 남면번영회한테 적극적으로 불 놓는 것을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주고 돌아왔습니다. 과장님이 그 업무지시를 받았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이 부분을 이렇게 억새베기, 잡목제거보다는 비교를 해서 불을 한 번 놔서 보고 일정부분을, 민둥산 전체 억새를 불태워 보자는 게 아니고 일단 비교분석을 해 보자 이거지. 그래서 어느 부분이, 베고 시비를 하고 했던 부분이 더 나은지 불을 태워서 억새 생육이 더 잘 되는지 이런 부분을 비교를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환경산림과하고 업무협의를 해서 추진이 3월이 적절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3월에 번영회에서는 불을 놓는 것으로 하고 지금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실무담당님하고 남면번영회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언젠가는 이걸 한 번 해야지만, 비교분석을 해야지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모르겠네.

산불, 물론 지금 여기 민둥산 억새군락지 보호예산을 민둥산 생태공원으로 과거에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조성하는데 억새풀 군락지 보호육성 차원에서 이 1억을 확보한 것은 이 사업비는 사실 산림부서가 전문부서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싸리 제거하고 쑥 제거하고 다음에 시비하고 하는 그 재원이에요. 그래서 이 재원도 앞으로 산림부서하고 협의해서 시행은 아마 산림부서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만약에 억새를 태운다 이러면 물론 산림부서에서 담당하고 다 하죠. 하지만 일단 민둥산 억새군락지를 담당하는 관광과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단 업무협조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불 놓고 하는 부분는 어차피 주관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몇 년 계속 그 지역의 의견은 지속되어 옵니다만 종합적으로 산림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답변과 모든 부분들이 사전에 다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여기에 서 있는 재원은 싸리라든가 쑥, 시비 문제 이 부분 때문에 우선 금년도 이 재원을 1억이라도 확보해 가지고 전 면적을 다 하기는 이 재원 가지고는 좀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특정부위를, 설계를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어느 공간을 잡아 가지고 그렇게 우선 금년도에 시도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이 사업비가 확보된 재원입니다.

그런데 남면번영회하고 군수님하고 간담회를 가질 때 이 부분을 군수님이 분명하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이러고 그 보고분석 서류를 받아 쥐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아직 군수님한테 얘기를 못들으신 것 같은데…….

그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물론 산림부서하고 군수님이 얘기를 했는지는 아직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산림과하고 관광과하고 협조해서 산림과 예산을 하든 관광과 예산을 가지고 하든 간에 어차피 군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업무협조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둥산 전체 불 놓는 게 아니고 정상에서 동면쪽에 빠지는 엉덩이, 거기에 불을 놔서 억새 베기하고 시비 주고 이런 거하고 억새태우는 거하고 비교 한 번 해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관련 부서하고 그 내용은…….

그리고 더불어서 올해 민둥산 억새축제를 한 52일 동안 했는데 지역에 소득면에는 많은 덕이 있었습니다. 또 관광객이 민둥산에 와서 입장료라고 되어 있지 않지만 쓰레기 수거 비용으로 해서 수입된 게 약 6,500만 원 정도 수입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증산초교 앞 쪽에서 올라가는 쪽만 받았기 때문에, 동면에서 올라간 부분은 받지도 않고 또 중간에서 받은 부분도 없고 그래서 보면 정상적으로 한다면이야 사실 예산이 많이 되겠죠. 그렇지만 장기간 동안에, 엑스포도 50일 동안 안하는 엑스포가 많은데 엑스포보다 그 기간이 사실 많기 때문에 지역의 농산물이라든가 특산물 이런 거를 농촌에서 소득이 많았다는게 마지막 끝나고 평가가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민둥산 억새풀 축제를, 이제는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크기 때문에 지역에서 번영회, 사회단체에서는 이 행사를 치르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군에서 맡아서 추진을 해 주고 지역에서는 인력이라든가 협조할 사항 이런 것은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는, 중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군에서 맡아서 이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생각 안 해 보셨는지요.

그 부분은 먼저 회의 때도 거론이 과거에 좀 됐습니다마는 읍면단위축제 이 부분들을 모든 게 민 위주로 가고 있고 그걸 군에서 입장료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금년도 예산에서 조치해서 해소해 나가는 걸로 하고 모든 부분들이 관에서 쥐고 하던 부분들도 싹 민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군에서 맡아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거기에 따른 예산지원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군에서 예산을 1천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그 지역에서 사실 지역기업체라든가 모든 것은 충당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이제는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관에서 민으로 자꾸만 넘어 오는 추세인데 그 부분도 인정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예산을 수반해서, 예산을 확보하자니 지역에 있는 엄청난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얘기지. 그렇다고 해서 지역에서 해 오던 행사를 안 할 수는 없잖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광과에서 군수님이나 어떤 행사 크기, 규모라든가 이런 것도 하겠지만 뭔가는 지원되는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래 생각합니다. 하여튼 민둥산 억새 불태우기하고 예산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그건 담당부서하고 전주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협의를 한 번…….

군수님하고 회의 있을 때 한 번 물어보세요.

읍면 순방결과가 다 이첩되어 가지고 지시가 됩니다. 순방시에 나왔던 부분들은 검토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제가 또 환경산림과하고도 다시 별도로 한 번 만나서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환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광과 금년도 사업계획이 프로젝트가 큰 것들도 있고 해서 사업 많죠. 금년도 사업준비하시고 추진하시려면 힘든 부분 많은 것 같은데, 3페이지 한 번 좀 보실까요? 5일장 관광상품 운영 문제. 사업내용을 보면 다양한 볼거리 제공 및 믿고 찾을 수 있는 장터조성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확실하게 지도점검이 되려는지 모르겠네요. 문제가 많죠? 이게 말이죠, 물론 지도를 하고 여기 보상책임제 및 강제퇴출 규정 같은 서약서 징구 했는데 퇴출규정 같은 것은 잘 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보면 장터에 물건들이 우리 지역 특산품이나 국내산으로 진열이나 판매되도록 해야 되는데 물론 지도점검하는 요원들이 나가 있습니다마는 거의 100%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얘기죠. 인터넷이나 여론 이런 것을 보면 중국산이라고 써 붙여 가지고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지역특산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한데, 이거를 매년 과장님이나 관광과 모든 직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시행이 안된다 이거죠. 금년도 특별한 조치 계획은 있나요?

금년도 구상한 부분은 재래시장 현대화 부분하고 사실 5일장 해서 미성당에서 봉파구간 그쪽에 작년도 이벤트 광장을 조성해서 활용하고 있고 단지 구 버스부 들어가는 소방도로 부분, 그쪽 부분이 말끔히, 어차피 산업경제과에서 향후 추진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정비가 완료되고 노점상들을 어느 한 쪽으로 배치하게 되면, 저희들이 구상한 부분은 신토불이거리, 정선 순수한 상인들만 조성되는 거리, 다음에 향토먹거리 다 연관 지어 가지고 뭔가 특색있게 그렇게 구상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지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쪽 이벤트광장쪽 그쪽으로라도 일정구간은 신토불이 정선분들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누구나 믿고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거리를 조성해 가지고 테마로 운영하려고 하고 아울러 말씀하신, 의장님께서도 과거에 죽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장번영회하고 농산물검사소 품질관리위원회를 내부적으로 구성해서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단속을 통해 가지고 5일장을 믿고 찾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 상인들이 협조가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해야 될 겁니다. 그게 안되면 이건 힘들거든요.

공간이 협소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계획한 대로 3개 테마가 조성되자면 그 부분까지 마무리가 되면 일정구간은 완전히 그런 차원으로 조성…….

글쎄요, 쇼핑을 하고 먹거리촌으로 갔을 때 떡메치기라든가 이런 거, 떡메를 치고 거기에서 인절미를 사먹고 할 수 있는 이런 체험행사도 곁들이고 이러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떤 과정이 됐든 간에 우선 첫째가 국내산 우리 지역특산품이 주종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가서 속았다, 가락시장보다 못하더라 이런, 실지 서울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가락시장 같은 서울의 청과물 시장을 가면 전국에서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특산품으로 채워져 가지고 좋은 상품을 구입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체복하고 전체적으로 싹 해 입혀 가지고 한 번 해 보려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의를 가지고 시도해 주십시오. 우리 의장님께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시는 부분인데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은 아우라지관광지 문화재 발굴, 9페이지죠? 금년도 사업비죠? 8억1,700만 원?

발굴비용입니다. 작년 6월부터 금년 6월까지 발굴비용.

그럼 금년 6월이 지나면 예산투입은 또 해야되지 않습니까?

발굴비용은 순수한 군비입니다. 이 발굴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국․도비 내려와 가지고 집행 못하고 있는 부분이 한 18억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진입도로라든가 주차장, 화장실 부분을 발굴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활용 가능하게끔 마무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변생태공원 개념을 일단 조성을 해서 관광지 부분은 일단락 짓고 나머지 부분은 사적지 지정하는 문제, 선사유적공원으로 개발복원하는 문제 이 부분은 발굴계획을 토대로 해서 문화재위원들 의견을 들어서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는데 이 부분은 하여튼 1차 상반기 이걸 토대로 해서 모든 부분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2차 발굴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2차 발굴은 발굴 비용 부담 때문에 국비지원이라도 바로 되면…….

글쎄, 그 부분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그날 저도 갔습니다마는 어느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게…….

사적지 지정 안하고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부분…….

사실 작은 지자체에서 예산 다 부담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건 우리도 문화재관리위원들께서 우리도 이건 협조해야 될 부분이다.

글쎄 말이에요.

그래서 문화재관리청 국비를 가지고 이걸 발굴할 수 있는데 최대한 협조를 해야 할 것이다 하는 얘기도 그날 한 번 흘리셨다고. 그런 부분을 놓고 보면 문화재관리청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최대한 우리 군비를 줄이고 국비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 같아요.

계속…….

그렇게 하고 6월에 1차가 끝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진입도로 이런 것은, 그렇더라도 아우라지를 보러 온 관광객들이 버스가 이제는 아우라지까지 들어가서 관광을 하고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불편함을 줄여 줘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6월까지 끝나고 나면 주차장하고 그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1페이지 한 번 좀 봅시다. 아리랑제 때문에 엄청나게 심혈을 기울이고 노력 결과에 좋은 소리보다는 쓴 소리가 더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그러나 쓴 소리가 발전을 시키자는, 또 발전이 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지난해에도 끝난 뒤에 물론 그런 대로 잘 했다, 노력들 하셨다 하는 평도 나왔습니다마는 좋지 않은 평도 많이 나왔었다. 볼 거리가 없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이제는 틀을 바꾸어서 새롭게 시작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해 왔던 틀을 한 번 과감하게 벗어던지자는 말이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전국대회라고, 전국적인 행사라고 하는데 실지는 읍면에서 동원해 나오는 군민들이 거의 주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많은 관측들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갖고 계신 견해도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아리랑제를 지루하지 않은, 다양한 볼거리를 만들어 주는,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도 얘기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행사기간 동안에 많이 지적한 부분인데 뭔 대회 대회 이래 쪼개져 가지고 나눠져 있으니까 사람은 없는 상태에서 너무 많이들 볼거리는 없고 하니까 지루해 하는데 읍면에서는 동원을 안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먹는 음식 가지고 다 세월 보내다시피 천막 밑에서, 지금 이런 결과인데 최대한, 아까도 말씀하신 게 민으로 넘어가서 그런데 민으로 넘어갔더라도 결국은 모든 분야는 관에서 서포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과장님 마음에 안드는데 넘어간 민에서 운영하려고 하면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서포트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철저하게 저걸 하고 민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점검을 하셔 가지고 금년부터는 조금 다른 분위기로. 자, 운동장에 사람은 몇 사람 없는데 그 땡볕에 나와서 의자에 앉아서 무대위에서는 대낮에도 돌아간다 이거죠. 돌아가는데 관광객은 없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간 그런 부분은 싹…….

물론 과장님도 보고 느끼신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이 시간을 통해서 금년도에 아리랑제를 추진해 가야할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데, 이거는 제가 이 자리가 아니라 사적인 자리에서 해야 할 부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 과장님한테 당부하고 부탁하는 입장에서 하겠습니다. 좋은 행사를 추진해 가면서 우리 정선군의회에서도 또 의장님을 위시해서 부의장, 의원님들도 아리랑제가 원만하게 잘 치뤄지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며칠을 우리 지역주민들과 공무원들과 같이 움직이고 생활한다 이거죠.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부분인데도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어떤 때는 우리 정선군의회가 소외되는 그런 기분을 느낄 때가 있다 이거죠. 이거는 우리 의원님들의 공통사항입니다. 그걸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부분인데 소외되는, 어떤 행사장에 군수님은 초대가 됐는데 우리 의장은 초대가 안되어 있다 말이죠. 그래서 가 보면 오히려 거기에 경찰서장님이라든가 농협지부장, 교육장은 초대가 됐는데 우리 의장은 빠져 있다 말이죠.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정선군의 군수님 다음 좌석은 의장이다 이거죠. 그리고 행사 진행 과정 속에서도 군수 다음에 다른 사람이 먼저가 아닌, 간단한 인사말을 해도, 인사 소개를 해도 의장이 세 번, 네 번째로 밀리는 이런 경향을 보고 우리 의원들이 조금은 속이 상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께서 의전까지 다 챙기기에는 힘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밑에 담당 계장님들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을 조금 신경쓰셔 가지고 정선군 위상이 올라가야 정선군이 사는 거고 정선군의회의 위상이 올라가야 정선군이 위상에 대한 대접을 받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세요.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 관광과에서 하는 행사, 마라톤대회라든가 모든 행사에 정선군 의장님과 의원들의 위상도 관광과장님께서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정선아리랑 전수관 운영 활성화 부분에서 좀 묻겠습니다. 매년 업무보고에 보면 올라오는 사업내용이란 말이죠. 그런데 보면 결국 변화가 너무 없다. 간단히 한 마디로 해서 시작은 하려고 하는데 관광과에서 너무 많은 업무, 사업이 방대하고 큰 프로젝트에 매달리다 보니까 조금은 방치하는 기분이 든다 하는 얘기가 조금씩 나오는데 금년도에도 예산을 일단 편성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사업보고를 하시는 거니까 전수관 운영 활용을 좀 정확하게 또 많이 활용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만들어진 전수관에서 아리랑 전수를 받을 수 있도록, 또 일부 외지에서 오는 단체들도 기왕이면 아리랑 전수관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운영체계도 개선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20페이지를 보시면 축제보조금 지급이 있는데 물론 이제는 저도 동감합니다. 9개 읍면 각 읍면에 축제가 하나씩 다 있습니다. 이 예산 다 지원해 주기 힘드리라 생각하는데, 그러나 갑자기, 우리 임계의 감자축제, 여량의 아우라지축제 예산을 끊으니까 어려운 문제가 많다 이거요. 그렇다고 지금까지 10몇 회 씩, 20몇 회 씩 해 오던 행사를 하루 아침에 중단할 수는 없다 이거죠. 저도 정선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이거를 조금 말이죠, 이 예산을 어떻게 생각하면 그리 큰 예산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몇 백만 원 씩 지원해 주고 돈 천만 원 가까이 지원해 주는 부분. 이거 말이죠, 700씩인가 지원해 주고 그랬는데 이걸 말이죠, 조금만 그 행사들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지원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의원님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는데 축제보조금 문제를, 그 부분을 사실은 실무 입장에서는 읍면별로 계속 죽 이어져 오는 부분을 계속 유지 발전시켰으면 저 역시 그런데, 이게 축제관련 해 가지고 교육도 가 보고 관련 해 가지고 용역도 해 보고, 감사원 감사도 한 두 번씩 수감하면서 종합적으로 그 앞으로 방향은 맞습니다. 발전가능한 유망축제 같은 거는 발전시켜 나가고 마을잔치 소비성 이런 부분들은 지양해야 된다는 취지가 맞는데 문제는 이 부분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감사원 감사 후에 용역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어차피 정리해 가지고 나가야 된다 해서 다소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이 부분을 엊그저께 아리랑제 이사총회 때에도 관련해 가지고 읍면축제 보조금 문제를 위원장님들한테도 다소 어려우시지만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십사 하고 간곡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해를 바라지 마시고 한 번, 어쩌면 몇 년 지나다 보면 이게 정착되는, 자체에서 자립기금을 만들 수 있는 계기도 만들어 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동안만이라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줄여서 지원하는 금액을 줄여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생각할 때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둥산 억새꽃 축제 같은 거는 대단한 겁니다. 우리 정선군에서 이건 말이죠, 충분한 예산 지원해서 키워야 될 부분입니다. 과연 야생화축제나 철쭉제 과연 관광객이 얼마나 오느냐, 이런 부분도 생각할 부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거의다 산 위에서 하는 축제들만 3개 축제를 정선군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아우라지 같은 데가 결국은 문화재로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축제를 한다고 그러면 이것도 전국적인 관광축제가 될 수 있다 이거죠. 이런 걸 계산하고 할 때 각 읍면에서 하던 축제를 하루 아침에 끊는 거보다는, 정말 몰랐어요, 저는. 알았으면 과장님하고 실랑이 좀 했을 겁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맞습니다. 인정은 합니다. 이해는 하고,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그러나 지역이 어렵다 보니까 조금만 검토를, 예산을 줄여서라도 검토를 해 달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셨습니까? 조금 쉬었다 하시죠. 휴식을 위해서 16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관구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에요, 문화관광포털사이트 구축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청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군청홈페이지가 있는데 올해 사업계획에 상당한 금액을 들여서 그걸 보완하고 고품격 포털사이트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관광문화과에서 따로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모양이죠? 군청 홈페이지하고 연계시키는 게 아니고요.

기존 문화관광 사이트가 구축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평창군 같은 경우에는 2억4천을 들여 가지고 시스템구축을 했는데 확장 예산을 들여서 구축했는데,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역을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교통정보시스템이라든가 관내 숙박예약시스템 같은 예를 들어서 민박이라든가 자체적으로 다 입력을 해서 사이트에 들어와 보면 펜션이니 민박이니 다 활용할 수 있게끔.

제 얘기는 우리 군청홈페이지도 잘 되어 있는데 따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 안그러면 이원화가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되어가지고요.

어느 자치단체라도 문화관광사이트는 별도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정선아리랑 인재양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전승보존을 위해서 많은 사업도 해야 되지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아이들이 커서 성년이 됐을 적에 계속적으로 이어 나갈 수 있게끔 미리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보면 창 전수학교는 학교별 주1회를 하고 있는데 이걸 떠나서 우리 군이 보면 광산지역하고 농촌지역하고 두 분야로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농촌지역에서는 정선아리랑 보전이 잘 되어 있는데 광산지역 쪽에는 굉장히 미약하다고 봅니다. 특히 제가 사는 고한사북 같은 경우에는 정선아리랑 보존이, 부를 줄 아는 분이 많지 않아 가지고 향후에 주기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셔야 되는데 어린 학생들 말고도 성인들을 위해서도 상설교육장을 마련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두 번 주기적으로 읍사무소라든가 아니면 적당한 공간을 선택해서 전수기능보유자들이 와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서 1년에 한 열 번 정도라도 주기적으로 교육을 한다 이러면 광산지역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아리랑을 보급하고 전승하는데 기여할 것 같습니다. 꼭 좀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나번이나 다항에 춤사위 보급하고 연극교실 운영이 있어서, 2~3개교씩 선정해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조금 걱정되는 것이 예체능계나 똑같아 가지고 일반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애들하고 예체능계, 춤사위 보급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일반학업에서 많은 시간을 뺏겨서 이런 걸 연습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나중에 상급학교 진학할 적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지원을 해 가지고, 특히 춤사위라든가 연극 같은 게 제대로 어린아이들이 이어받을 수 있게끔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부분은 인재양성차원에서 창 전수학교 운영하는 것은 현재 관내에 22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창 전수라든가 춤사위, 연극 부분이 다 특별활동시간, 학교 정규과목 외에 취미활동 시간을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광산지역 학교도 창 전수학교 대상에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주1회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정선아리랑 춤사위를 개발한 거는 2년 전에 강원대학교 유옥재 교수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춤사위를 개발해서 시범적으로 정선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괜찮아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보급이 되면 확대해 나가는 것이고 우선적으로는 소재지 학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보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일반인들 정선아리랑 전수부분은 지금 아우라지전수관에서 매주 수요일에 하루를 아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고한이나 사북지역의 주민들도 아리랑에 관심 있는 분들은 거기 참여하고 있어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아리랑을 특별히 읍면행사라든가 필요에 따라서 강사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기능보유자들을 활용해서 나가서 강의도 해 주고…….

어떤 강의라든가 노래 보급을 주기적으로 정해 놓고 한 달에 한 두번씩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전수관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고…….

전수관에서 하고 있는데 한 번 갔다 오려면 하루가 걸리거든요. 저쪽에서 오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저쪽에서 고한이나 사북, 남면읍사무소에서 정기적으로 한다고 하면 처음에는 많지 않을지 모르지만 정기적으로 주민들한테 보급을 시켜주십사…….

지역단체에서도 여기에 의하면 강사진들…….

가능합니까?

시간이 주어지는 범위내에서는 지원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면 장학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춤사위라든가 연극을 특별하게 잘하는 아이들한테도 장학금을 줄 계획은 있습니까?

그래서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일년 동안 배운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매년 연말에 아리랑경창대회를 가져요. 경창대회 입상자들에 대해 가지고 장학 혜택도 주고 그렇게…….

계획서에 없는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구 삼탄건물을 이용해서 예술인촌을 만든다고 최종원 연예인협회 회장이 와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했는데 이 과정이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삼탄 시설물을 이용해 가지고 도에서 시행하는 폐광지역 보존․복원에 관한 사업으로 폐광지역 4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계획은 당초에 고한 같은 경우에는 지식광업소로 해 가지고 사업내용은 갱내를 이용한 부분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도에서.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지역주민들 의견수렴도 많이 미흡했고 또 현실성도 없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삼탄시설에서부터 수갱을 이루어서 고한역까지 운행하는 광차…….

광차체험.

그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군 의견을 제시했는데 제시하는 시점에 연극인협회 전 이사장이신 최종원 씨가 예술촌을 조성해 보겠다 해서 그 취지가 문광부에 도에서 그 부분을 다시 용역에 넣어 가지고 예술인촌 부분도 문광부에다 신청해 놓고 있는 입장입니다. 문광부에서 종합적으로 승인되게 되면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군에 문화재가 정암사가 진신사리를 모시고 수마노탑이 문화재로 지정되고 있는데 전국에서 연간30~40만명의 많은 불자들이 오는데 그 주변에 주차장이라든가 화장실이, 물론 경내에는 있는데 바깥쪽에 버스가 여러 대 올 적에는 현재 작년까지 해서 주차장을 조금 닦아놨는데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고 바깥쪽으로 화장실이 없어서 아무 데서나 볼 일 보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읍면의 지원사업이 아닌 우리 군의 문화재를 보존하고 또 가꾸는 의미에서 주차장과 화장실 또는 거기에 열목어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데 오랜 기간 짧은, 폐광산 주변에서 나오는 오염된 물 말고 정암사 안쪽에 짧은 냇물이 있기 때문에 열목어가 상류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수 있게끔 어도도 설치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 신경 쓰셔 가지고 지원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암사 문제는 문화재사업으로 해 가지고 또 고한지역에서도 먼저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했습니다만 정암사 부분은 어도 설치하는 부분, 수마노탑 들어가는 교량 문제하고 수마노탑 올라가는 난간 부분을 먼저 숙원사항으로 해 가지고 관련해서 문화재청에 사업계획은 신청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문제는 기존 정암사 밑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그 좋은 경관이 많이 훼손됐다고 다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차공간을 그 정도 확보하는 과정에서 경관도 많이 훼손되고, 경관이 많이 훼손이 됐다 이거지. 그런 차원에서 마무리는 됐습니다, 주차장 부분이. 정암사 정광 스님이 도에 올라가 가지고 건의하신 내용도 우선적으로 수마노탑 올라가는 부분 교량하고 난간 부분을 먼저 말씀하셨더구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예산에 반영되게끔 도에다 건의해 놓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 전체가 고령화로 많이 가고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광산촌도 고령화 인구가 늘고 있는 추세거든요. 특히 고한 쪽에 보면 게이트볼장이 없어 가지고 어르신들이 운동하는데, 여가선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체육시설부분은 어차피 테니스장하고 게이트볼장은 읍면별로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다 반영해서 설치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해룡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긴 시간 업무보고에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2쪽에 철도관광사업 해 가지고 사업비는 확보가 된 부분입니까?

확보가 금년도 용역비 1억 확보됐습니다.

국비하고 민자는 이렇게 이정도 투자가 될 것이라는 거고 국비도 확보된 것은 아니고?

그것은 계획이고 타당성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KTX 관광레저주식회사를 끌여 들어 가지고 같이 투자할 계획입니다.

전반적으로 현재 우리가 레일바이크가 성공적인 관광상품이 됐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철로를 이용해서 물론 여기에 대한 마케팅을 어떻게 전략을 가져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식상하지 않는 그런 상품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민자가 투자되는 부분이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7쪽에 보면 타임캡슐공원조성 해 가지고 신동에 한류 열풍으로 인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조금만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엽기적인 그녀가 요즘 동남아, 특히 중화권에서 엄청나게 히트를 하고 있다 보니까 중화권에서 엽기적인 그녀에 나오는 소나무, 이 소나무가 신동 조동 새비재에 있는데 이걸 한 번 보러 오겠다는 여행사를 통해서 예약되어 있는 인원이 1만3천명 된답니다, 관광공사를 통해 가지고. 이 부분도 사실 관광공사가 도를 통해서 도에서도 이걸 빨리 좀 조성하라고 하는데 사실 영화촬영지라는 게 일정기간이 흐르면 퇴색되는 거고 최소한 기본적으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쳐 가지고 최소한의 사업비로 해서 우선적으로 주차공간이라든가 화장실, 진입도로 부분 최소한의 재원이라도 좀 투입해 가지고 관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최소한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구상한 겁니다.

잘 알겠고요, 이게 시기적인 이런 부분도 잘 맞아야 될 것 같고 사업이 2008년말…….

사업비가 20억으로 되어 있지만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규모라든가 모든 부분들 재판단하는 것으로.

타입캡슐 판매로 수익성을 어느 정도 보장하고 계십니까?

현재까지는 조성이 안되어 있고 우선 타임캡슐을 기념품으로 제작해서 도하고 관광공사하고 현재 우리 지역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기념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12쪽 우리 정선아리랑 전승보존도 해야 되고 육성도 해야 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선아리랑 전수관 운영에 유영란 외 3명, 이게 우리 군민입니까?

기능보유자 4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선 군민.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정선아리랑 인재양성사업 해 가지고 여기에 운영하는 주체는 어디인지, 이 부분에 사업을.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선정이 안되어 있죠?

여기 관내 전수학교는 총 22개교입니다.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2개교인데 운영부분은 창 전수는 앞에서 말씀드린 유영란 씨를 비롯한 아리랑기능보유자들이 주1회 각 학교에 출강을 해서 아리랑전수를 하고 있고 춤사위 보급하는 부분들은 강원대학교 유옥재 교수가 용역을 시행해서 유옥재무용단에서 강사진들이 나와 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연극교실운영 부분은 정선공연예술원에서 강사진들이 나와 가지고 지도하고 있고.

아리랑 인재양성은 주 저거를 하는데 유영란 씨 외에 3명이 다니면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밑에 창기능보유자 6명 전수학생 4명도 우리 군민 대상일 것이고…….

그렇죠.

전반적으로 여기가 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거기가 거기 같고 아리송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중복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고 해서 간략하게 정선아리랑 전수관 운영부터 상설공연확대까지 간략하게 얘기를…….

얘기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정선아리랑 전승보존 육성 해 가지고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데에 따른 용역을 진행해서 앞으로 조직체계라든가 운영방향 등을 설정할 계획으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항에 전수관 운영은 매주 수요일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아리랑전수회관에서 우리 아리랑기능보유자인 유영란 씨 외 3명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아리랑을 가르치는 계획이고 밑에 상설공연 확대운영은 지금 아리랑기능인과 아리랑전수회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장터, 5일장터하고 아라리촌에 주말 공연을 합니다. 이것도 여름 행락시즌에는 동면 화암동굴하고 북면 레일바이크 지역까지 확대운영하겠다는 취지이고 라의 정선아리랑 인재양성사업 추진은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내 초중고를 대상으로 해서 창 전수학교에는 창기능보유자들이 주1회 나가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고 춤사위 보급은 유옥재무용단에서 강사진들이 나와서 지도하고 있고, 연극교실 운영은 아리랑공연예술원에서 강사진들이 나와서 주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항에 정선아리랑 창기능보유자 전승활동 지원 이 부분은 우리 창기능 보유자가 유영란 씨 외에 3명은 활동하고 있고 거기 사북에 있는 최봉출 씨는 연세가 많으셔 가지고 활동을 안 하십니다. 그 다음에 정선에 있는 김병하 씨라고 그분은 지병으로 인해서 활동을 못하고 있어요. 그 6명에 대해 가지고 월 수당을 60만 원씩, 기능보유자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전수장학생 4명에 대해서는 월 1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 내용이고 그밑에 정선아리랑 경창대회는 연간 관내 초․중․고 등학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아리랑을 배운 학생들 경창대회를 연말에 문화원에서 주관해 가지고 경창대회를 가져서 거기에서 수상자들에 대해서 장학혜택도 주고 그렇게 체계적으로.

잘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5개 사업 해 가지고 1억8천 정도 되어 있고 하는데 가능하면 우리 군민의 아리랑 기능보유자들이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나 예산문제도 그렇겠지만 전반적인 공연이나 이런 부분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잘 좀 조율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또한 5일장과 관련되어서 공연하는 부분들이 제가 잘 모르지만 혹시 중복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16쪽에 정선아리랑 이미지화 해 가지고 공모전을 하는데 이 부분들이 물론 외지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바람직한지 이것을 한 번 생각을 더 해 보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아리랑에 대한 애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선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 이것이 어떻게, 사업비야 그렇게 과다하다거나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밖에 이런 대상으로 해서 할 그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좀…….

이 부분은 뭐냐하면 우리 정선아리랑이 무형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걸 공모전을 통해서 뭔가는 우리가 아리랑을 전승 보급하는데도 그렇고 홍보하는데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미대생들이라든가 일반인들, 전국적으로 공모전을 한 번 갖는 걸로 해서 좋은 캐릭터가 들어와 가지고 그걸 앞으로 저희들이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시상금 명목으로 1,500만 원 예산 확보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아리랑을 널리 홍보하는 그런 쪽으로 봐야 되겠네요, 핵심적인 내용으로 본다면.

예, 그것도 그렇고 캐릭터도 활용하고.

잘 알겠습니다. 11쪽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이 다 된 부분인데 가능하면 중복이 안되게 하려고 하는데 조금 이런 부분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업무보고 자료를 만드시고 다 토론해서 하셨겠지만 답습적인 입장으로 이렇게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 시간을 통해서 관광문화과에 여러 가지 주문, 저 개인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주문이 됐고 보면 여기 부대행사, 경축행사 이런 것이 전년도 그대로 74종목 그 다음에 행사일정 같은 경우도 별도 주문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초청공연 행사 같은 경우는 초청공연행사 11종목을 한다라면 민속문화행사, 민속경연행사 이래 가지고 이걸 많이 펼치다 보니까 손도 모자랄 수 있고 잘 하려고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저 역시 부탁을 드립니다. 과감히 가짓수에 연연하지 말고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부분은 전년도 준해서 일단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2월 중으로 요전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계획을 구체화 해서 읍면추진위원장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확정을 짓는 걸로,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20쪽을 보겠습니다. 축제보조금에 있어서 기 어느 정도, 두위봉 철쭉제, 야생화 축제, 민둥산 축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객이라든지 주민소득 경제와 연계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검증이 됐다라고 인정은 합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지역의 문화행사가 오랜 동안 뿌리를 갖고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전혀 지원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한 번 여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민선 출범하면서 각 자치단체마다 소득원 축제에서부터 우후죽순으로 너무 축제가 남발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감사원에서도 이거는 취지가 앞으로 축제라는 것도 유망축제를 통폐합하고 그런 방향으로 유도도 하고 또 자생적으로 헤쳐 나갈 수 있는 축제는 헤쳐 나가고 그래서 유망가능한 축제만 지원책을 강구해라. 마을잔치, 소비성 축제 이런 거는 가급적 지양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축제관련 해 가지고 용역을 줬습니다, 축제 전문기관에. 용역결과에 의해 가지고 앞으로 유망축제로 선정된 게 이 3개 축제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행정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지양하고 앞으로 유망축제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취지에서 축제용역결과와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반지역의 행사에 대해서는 일체 보조를 금년도부터는 안 하신다.

전년도에도 화암약수제니 전체적으로, 전년도부터 진행을 못했습니다.

전혀 안 했습니까?

예.

그러면 그 단체에서 그런 행사에 대한 지원 저기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배제되는 부분으로…….

예산부분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방침이 이렇게 설정 됐으니까, 축제 부분도 자생력이 있고 또 읍면별로 기금이 있고 하면 그 축제를 발전시켜 나가고, 자생적으로 하는 부분이야 행정에서 관여할 저거는 아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축제 관련해 가지고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어서 또한 축제전문기관 용역 결과에 의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예산 계상을 작년부터 집행을 3개 축제 외에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홍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취소된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집행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똑같은 군민의 행사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부분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형평성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한번에 배제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물론 장기적으로 그런 자생력을 갖지 못하거나 그런 부분에서 행정적으로 유도를 해 가고 물론 차등하는 부분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으나 전면배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잘 해 주셔야 되지 않나 봅니다. 왜 그러냐면 과장님 말씀이 저는 앞뒤가 조금 안맞는 부분이, 문화기반시설 운영 해 가지고 폐교를 이용하는 그 밑에 부분에 보면, 폐교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들이 개인들이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하죠. 그죠? 자기의 어떤 문화 부분을 가지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사업비 지원까지 하고 시설비 지원까지 하고 이 부분에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서 그런 행사에서 이런 부분을 알게 된다면 행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오히려 굉장히 입장차이를 달리 할 수가 있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 지역에 하나의 행사고 또 행사 이전에 물론 관광객의 그런 부분에 차이는 있지만 문화행사입니다, 문화. 문화행사인데 그 문화행사에 관광객이 오지 않는 부분으로 해서 전면 배제한다라는 것은 정선군 전체적인 문화행사를 함에 있어서 형평성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무슨 사업을 하는 조금 여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폐교 4개교인데 여기 추억의 박물관․아리랑학교 신동의 매화분교, 그 다음에 인형의 집․인형극장 운영하는 나전분교하고 정선공연예술원 하는 광하분교하고, 호촌미술관하고 4개교입니다. 이 폐교 4개교는 문화예술관광인프라구축 차원에서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여기에 학교별 운영비조로 1천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그게 전기료라든가 수도료,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명목으로 1천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 이 부분은 사실 관광문화예술부분의 인프라구축 차원에서 행정에서 적극 서포트 해 주고 진용선 아리랑학교 같은 경우는 연간 4~5만명 다녀갑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 모든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모든 부분이 콘텐츠 확보로 인해 가지고 관광객도 많이 유입되고 또한 정선 광하 공연예술원 같은 경우는 작년도 5월에 문을 열었습니다마는 1만여명 이상 다녀갔어요, 연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인프라구축 차원에서 지원되는 그런 예산이고 축제부분은 재작년 연말에 용역도 나오고 해서…….

축제부분은 충분하게 됐고요, 문화기반시설 운영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물론 여기에 폐교를 이용하는 부분들이 행정에서 이런 문화를 여기에다 사업을 해서 관광객들의 볼거리와 여러 가지를 해 달라고 먼저 우리가 콜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이 분들이 내가 이런 저거를 하겠다고 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임대를, 교육청을 통해서 얻은 부분입니까. 임대를.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무상임대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임대를 해 준 거고, 다 교육청 재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군유재산하고 교환계획을 가져 가지고 교환을 추진중에 있고 우리 군유재산으로 되게 되면 앞으로 공유재산, 현재까지는 저게 숙제입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 가지고 앞으로 군유재산이 되면 임차료 부분, 이런 부분들이 모든 여건이 열악한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숙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 분들이 여기에서 수익사업이나 이런 것은 전혀 하지 않고…….

그렇죠.

그런 예술적인 측면 이런 걸 제공하고…….

거의 다 그런 입장입니다.

수익사업은 전혀 하지 않고.

여기서 얻어지는 수익이 뭐……. 추억의 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거기 왔다 가면 딱지를 지역의 음식점에서라도 먹고 하면 다 그걸로, 그런 차원에서 홍보가 되니까 상당히 반응도 좋고 호응도 좋고.

글쎄요, 이런 부분들이 수익사업, 이 분들이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휴가철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할 때 자릿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문제가 호촌미술관 문제가 제일 운영이 어렵고 현실적으로 참 이래서, 나름대로 대안을 계속 모색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물론 정선군에 여러 가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쭤 본 것은 이런 부분하고 위에 축제보조금의 관련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봤고, 또 무슨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저녁 늦은 시간까지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11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대해서요, 물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고한14리 고토일이 지난년도까지 체육시설 공원 쪽에 올라가는데부터 300미터 정도 확포장이 됐는데 거기에서부터 성황당까지 연속사업으로 되는 것으로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작년에 그 사업을 하고 마쳤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쪽 안쪽으로 고한에 유일하게 농토가 많거든요. 농민들이 많이 사시는데 지난번 수해로 도로가 유실되거나 도로 밑을 파 놔 가지고 위험한 도로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손을 봐 주셨으면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예정지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 사업량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이 1.5㎞가 남았는데 이 구간은 아파트를 지을려고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70억 원 소요되는데 아파트 건립 입주자가 35억을 군에다 예치하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그 35억이 예치되면 금년도에 보상부터 시작해 가지고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지면 공사가 빨리 끝나고 보상이 좀 지연되면 아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 계획은 도시교통과에서 내일도 보고 드리겠지만 2년에서 3년 공사기간을 잡고 추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군도4호선 사업 계획에 대해서, 환경청에 아직 승인은 안 났죠?

94년도에 잔여 미개설구간 2㎞에 대해 가지고 동식물 서식지역이라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협의가 안된 구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원주환경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원주환경청에 명목을 주기 위해서 동강주변 시범 꽃길 조성 사업으로 아이템을 잡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이 도로가 오랫동안 주민숙원사업이고 또 잘 아시는 대로 홍수시에는 지역이 고립되는 비상도로 역할도 해야 될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1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2008년에는 다리 하나 놓고 아무 것도 안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좀 예산을 투자하셔 가지고 2년 안에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기획감사실 등 6개 실과소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님들, 내일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아야 될 분량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좀 엄수해 주시고 가능하면 질의를 하실 부분은 다 하셔야 됩니다. 하시되 최대한 짧게, 설명 부분을 좀 줄여서 그렇게, 내일 예정된 실과소 업무보고를 다 들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4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