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정성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충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22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위원님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07 업무여건과 추진방향, 2007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총괄입니다. 작년 한해 저희 자치행정국에서는 활력넘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사기진작을 위한 직원후생복지 증진 및 주민중심의 열린행정 실현을 위해 발로 뛰는「움직이는 신문고」 현장행정을 적극 추진하였고 주민참여공사감독제 운영 및 전자입찰제 확대를 통한 회계행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였으며, 전국단위 축제의 성공적 개최로 대덕의 위상 및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침체로 인한 불안정한 세수여건 극복을 위해 자주재원 확충 및 세외수입 증대 등 세수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친절봉사의 생활화로 고객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구현에 심혈을 기울인 한 해였습니다. 2007년에는 구민의 신뢰행정 구현을 위해 세계 최고수준의 도덕성, 투명성, 효율성을 추구하는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관행적이고 불필요한 절차 제거 등을 통한 경영행정마인드 정착과 구민들의 생산적인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문화기반 시설 및 체육활동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으로 부자대덕을 위한 디딤돌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수준높고 다양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국 제일의 자치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2007 업무여건 및 추진방향 입니다. 금년도 업무여건은 민선 4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대선이 실시되는 해로「부자대덕」실현을 위한 기반구축과 엄정한 대선관리가 요구되고, 업무의 혁신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경영마인드 접목이 요구되며, 삶의 질 향상에 따른 문화향유 욕구 및 맞춤형 서비스 욕구가 증대 되어 구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실질적 민원행정 추진이 필요할 것인 바, 적극적 현장행정 추진으로 주민에게 다가가는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효율적인 회계행정을 실현하며, 구민모두가 함께 누리는 문화대덕 실현을 위한 여건 조성과 납세자 만족지향의 수준높은 세정서비스 제공 및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섬세한 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업무의 추진방향을 두고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35쪽 2007 주요업무계획 입니다. 자치행정과는 활력 넘치는 좋은 직장만들기 추진 등 5건, 회계정보과는 맑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등 4건, 문화공보과는 전통문화유산의 복원과 전승 등 5건, 세무과는 지방세수 안정적 확보 등 4건, 민원지적과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 추진 등 6건, 안산도서관은 지식정보화 거점으로서 정보자원구축 등 4건 총 28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36쪽 활력넘치는 좋은직장 만들기 추진입니다. 공무원의 다양한 욕구와 필요에 맞는 맞춤형 복지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공무원 자녀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6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직원에게 보육료 지원과, 직장 취미클럽 및 부서별 M·T를 지원하고, 국경일 가로기 게양 민간위탁 등 직원 사기진작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실적가점제와 해외연수, 각종 행정역량평가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 지급 등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활력넘치는 좋은직장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투명한 인사운영과 조직 경쟁력 강화입니다. 모든 직원이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추진하고자 다면평가 등 시책을 착실히 이행하고 직원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근무만족도 설문조사도 실시하겠으며, 행정능력향상을 위해 직장교육을 강화하고 직무관련 청강연수제 등을 운영하여 전문행정인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자치 실현입니다. 주민생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하는「움직이는 신문고」구청장 현장행정의 날을 매주 목요일 운영하겠으며, 환경순찰 전담반과 모범운전자로 구성된 달리는 생활민원 지킴이를 운영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주민자치센타운영을 활성화하고 프로그램 발표회도 개최하겠으며,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신규 주민등록증 학교방문발급제를 추진하여 주민에게 다가가는 신뢰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주민자율참여 선진구민운동 전개입니다. 기초질서지키기에 대한 주민의식을 제고시켜 기초질서위반 10% 줄이기 운동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특색있는 녹색도시건설로 푸른대덕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3천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제17대 대통령선거 완벽수행입니다. 금년은 제17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해로 선거일정에 따른 선거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해 나가겠으며,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을 지키고, 전 구민의 공명선거 분위기 동참을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깨끗한 선거문화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회계정보과 소관으로 맑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유리알처럼 맑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수행하고자 건설공사에 대한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하고 시설공사에 대한 사후 하자검사를 확행하여 부실공사를 사전 예방해 나가겠으며, 1,000만원이상의 공사, 500만원이상의 물품구입과 용역은 조달청(G2B)을 통한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청렴계약이행서약제를 운영하며, 전자계약을 활용하여 계약행정의 투명성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효율적인 회계행정 구현입니다. 공사와 용역·물품대금 입금후 납품자에게 입금내용을 알리는 문자전송서비스를 제공하고, 관용차량의 1일 점검과 운전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확행하며 물품의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물자와 예산절약을 도모하겠으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복식부기회계제도 시행의 원년으로서 완벽한 시행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기록정보 공개기반 구축입니다. 정보의 자원화 및 기록물의 효율적·체계적인 보존을 위해 준·영구 이상의 보존 기록물 15,361권에 대한 전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비공개 대상 이외의 각종 구정정보에 대하여 공개의 범위 및 주기, 시기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행정정보공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틀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 다양한「사이버 대덕 2010」프로젝트 추진입니다. 주민 정보화교육 동영상 서비스 및 사이버 정보화 업무편람 구축 등 사이버 평생학습 종합정보망 구축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겠으며, 홈페이지 컨텐츠 보강사업으로 사업소 및 위탁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한편, OK 건축 Help Desk 시스템을 구축하여, 특성화된 건축종합 혁신시스템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전자구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문화공보과 소관으로 전통문화 유산의 복원과 전승입니다.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정체성 확립을 위해 동춘당문화제를 전국규모의 선비문화 축제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고, 동춘고택 및 오정동 선교사촌에 대한 보수 및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한학·예절체험 교실을 운영하며, 전통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해 민속보존마을 행사를 활성화 시키고 웃다리농악 전수학교를 육성하며 제48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 참가하는 계족산 무제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지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46쪽 전국단위 문화·예술행사 경영입니다. 참여하고 즐기는 문화프로그램을 확대하고자 대덕상징 3대 문화축제 중에서 신탄진봄꽃제와 동춘당문화제는 프로그램 공모제를 통해 운영의 다양화 및 예술성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으며, 구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참여형 문화축제」를 확대 운영하고, 대덕오케스트라 등 질 높은 문화가 주민생활속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으며 건전한 여가문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구민의 문화적 감성개발을 위한 문화강좌를 운영하고 공립문고의 기능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쪽 구민건강을 위한 체육진흥입니다. 먼저 체육시설물의 확충 및 관리·정비사업으로 1동 1체육시설을 설치하고 기존시설물중 노후·훼손 시설물에 대한 일제 정비·보수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우리구 직장운동경기부 우수선수 확보 등 엘리트체육지원을 강화하고, 생활체육교실, 대덕화합 큰잔치 등 생활체육서비스를 확대하겠으며, 계족산 및 대청호마라톤대회가 전국규모 대회의 위상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대회운영의 차별화 등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48쪽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프로그램은 수련시설별로 창의적인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고, 건전한 학습·놀이공간을 제공하는 등 건전한 청소년의 기반조성에 노력하겠으며, 청소년 방과후 건전한 활동을 위해 아카데미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강화하겠으며,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환경 조성을 위하여 한남대와 협력하여 단계별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각급 학교 청소년 시설 및 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시대변화에 맞는 홍보전략 추진입니다. 언론사와 유대를 강화하여 시책사업과 주요행사를 집중 홍보하는 등 언론을 통한 홍보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홍보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선진 홍보기법 및 전략개발을 위하여 구 홈페이지를 활용한 홍보 기능을 확대·강화 하며, 구정소식지를 발간하고 그림지도도 제작하며 방송사의 자막방송 등도 실시하는 등 시대변화에 맞는 홍보기법을 개발하겠으며, 우리구의 역사정리를 위한 자료수집·관리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지방세수 안정적 확보입니다. 금년도 지방세입 징수 목표액을 1,114억 7,500만원으로 정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세무조사 활동을 강화하고,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체납액 정리기간을 운영하겠으며, 대규모 부동산 취득법인 및 과점주주 조사 등 숨은 세원 발굴노력을 강화하여 세입 목표액을 달성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신뢰받는 세무행정 추진입니다. 납세자 사망에 따른 지방세 신고 안내문을 배부하여 세금관련 신고사항 누락으로 발생하는 각종 불이익을 사전에 제거하고, 인·허가부서에서 민원인에게 지방세 신고납부의무를 직접 고지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신고누락에 따른 가산세를 방지하고 민원편의를 도모하며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산정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여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세무조사강화 및 납세자 권익보호입니다. 연간 100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목표를 설정하고 철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은닉세원을 찾아내고, 비과세·감면 및 중과대상 부동산을 일제조사하고 감면요건을 점검하여 요건 미비자에 대하여는 공평과세를 실현하겠으며, 세무조사시기 선택권 부여, 과세전 적부심사 안내 등 납세자 권익보호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체납액 정리 및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금년도 체납정리 목표액을 52억원으로 정하고, 체납 원인별 징수대책을 강구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기동팀의 활동을 강화하며, 체납독려 방문 알림 스티커를 제작하여 납부를 간접 강제할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현장 중심의 체납액 정리를 강화하고 자금 수급분석을 정확히 하여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을 확대 하는 등 재주재원 확충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민원지적과 소관으로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구민 불편사항 해소와 고객 권익 보호를 위해, 민원사무처리기간을 자체 전수조사하여 단축목표를 설정·운영하는 한편,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법률, 건축 등의 민원상담방을 지속 운영하는 한편,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전용 창구를 개설 운영하겠으며, 지식정보화 시대에 맞추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내실있는 전자민원 시스템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쪽 호적행정 구민속으로 좀더 가까이입니다. 민원접수에서 완료까지 책임지는 호적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민원처리 종료 후에도 만족도 등을 확인하는 해피콜제(Happy Call)를 운영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상담하는 캐치콜제(Catch Call)를 병행·운영해 나가겠으며, 이민 외국인의 국내 적응을 위한 멘토링제를 복지관, 도서관, 문화원 등과 연계 추진하여, 상호 만남의 장을 통한 사회적응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쪽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으로 정확한 조사를 통하여 년 2회 조사 결정·공시하고,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자료로 활용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를 토대로 지역간·필지간 지가 불균형을 해소하여 신뢰성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부동산시장 안정화 추진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여 실거래가에 기초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부동산거래를 관리하는 제도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개발부담금제도는 2006년 1월 이후 인가받은 사업중 660㎡ 이상의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로 토지의 투기행위 방지에 기여토록 운영하겠으며, 토지거래계약 허가제의 운영으로 녹지지역 및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예정지구 토지에 대해 매수자의 자격요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부동산 투기근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지적 행정입니다. 지목변경 후 취득세가 부과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발생될 수 있는 가산금 관련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지목변경 처리와 동시에 취득세 고지서를 발급함으로서 민원인에 편익을 제공코자하며, 휴무일 지적측량 예약제를 운영하여 직장 등 사정으로 평일 측량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 민원인이 지정한 휴무일에 측량을 수행도록 하여 민원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으며, 토지대장의 소유권정리 방법을 개선책하여, 등기소의 통보자료로 토지대장을 정리할 경우 15일 정도의 기일이 소요되는 것을 대법원등기 열람 싸이트를 활용하여 즉시 정리함으로서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국·공유재산 합리적 관리입니다. 지적전산 자료와 재산관리대장을 상호 대조하여 상이한 국·공유(잡종)재산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자를 색출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대부료 및 변상금 등 국·공유 재산관련 체납자의 재산을 추적, 채권을 확보하는 등 세외수입 징수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안산도서관 소관으로 지식정보화 거점으로서 정보자원 구축사업입니다. 양질의 정보자료로서 도서, 정기간행물, 디지털자료를 적기 확보하겠으며, 국가전자도서관 원문정보와 대전지역 공공도서관 통합검색 시스템 구축 등 지식정보원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보 욕구 충족을 위해 이용자 희망자료 반영과 신착자료 목차정보 제공 서비스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책읽는 대덕독서운동 전개입니다. 아침독서 10분 운동은 도서관 주간행사의 일환으로 전개하고,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운동은 독서의 달에 전개하여 책 읽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으며, 가족독서회원제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책 읽는 가족 선정, 가족도서목록 제공 등 가정 독서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쪽 독서교육을 통한 평생학습구현입니다. 차별화된 독서진흥 교육을 위해 학부모 강좌, 작가 초청 강연회, 학생독서회를 운영하겠으며, 도서관 문화학교 운영방안으로 독서·논술강좌, 주말 가족참여 강좌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독서논술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평생 독서교육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3쪽 행복으로 만나는 도서관 문화입니다. 책과 주민이 어우러지는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연, 음악회, 전시, 주말영화 등 도서관을 즐거운 문화광장으로 조성하며 독서문화 한마당을 개최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즐거운 도서관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충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140명의 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시대변화를 직시하고 이에 대응하면서 푸른대덕 글로벌대덕 실현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며, 주민들이 납부한 세금의 낭비가 없도록 예산을 알뜰히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준위원입니다. 몇 가지 조금 제가 설명을 잘 듣지 못한 부분,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쪽에 투명한 인사운영과 조직경쟁력강화 쪽에서 보면 승진시 다면평가라든지 인사근무평정을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지금 현재 하향식 평가만 대부분 하고 있는데, 전직원에 대한 상향식 평가, 직원들이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신 적이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승진임용시 다면평가 그 부분은 상향·하향식이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어느 한 계급이 있으면, 그 계급이상의 상급자와 그 계급의 동일한 동급자, 또 그 계급이하의 하위직, 이렇게 3단계가 같이 평가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을 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현재는 전직원이 상향식 평가를 하는 것은 안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구요. 지금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각종 평가나 포상 이런 제도가 있는데 여기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인사상 승진시에도 우대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앞으로 그럴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실적가점이라고 해서 이것은 승진후보자 명부에 직접 반영하는 5점까지 미리 지정된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서 업적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하면 내용에 따라서 1점짜리도 있고 0.5점짜리도 있는 것이구요. 상급기관으로부터 각종 행정영양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하면 최고 300만원까지 시상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부족한 재정도 확충하고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드리고 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주민을 위한 행정을 그렇게 열심히 근무한 직원들이 평가도 승진도 인사상 우대를 받았으면 해서 여쭤봤구요. 다음 두번째 질문은 39쪽에 보면 3,000만그루 나무심기운동전개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000만그루 나무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혹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면 여기 나와있는 자료보다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직 결재가 완료된 것은 아니구요. 다만,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장이 부구청장, 부단장이 도시국장, 팀장이 자치행정과장 이렇게 해서 11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건 아마 다음주중으로 TF팀에서 기본계획이 나옵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 시달하고 해서 구민운동으로, 일부는 또 심는건 심는거고 모든 단체들이 참여하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이런 방향으로 거의 시안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준비중에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3,000만그루면 우리 대덕구 전체 3,000만그루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이건 대전시장의 공약인데요. ‘3,000만그루’라는 표현은 거기에 저희도 같이 구정구호가 푸른대덕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예, 하여간 이것은 자치행정과장님 담당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3,000만그루 나무를 너무 많이 심어가지고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심게된다면 푸른대덕 아름다운 대덕이 되려면 그래도 한 나무를 심어도 멋있고 좋은 나무가 심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대전광역시하고 연계된 그런 나무심기운동이기는 하지만 우리 대덕구는 그래도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좀더 실질적으로 한 나무가 됐던 꽃 하나가 되더라도 이쁘게 가꾸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추진해주시기 바라구요. 다음에 계획이 수립되면 저희들 의회에도 계획된 내용을 알려주셨으면 좋겠구요. 의원들도 함께 참여를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대성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보고가 매년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전년도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연초에 계획된 이 업무내용들이 연말에 가서 성과분석을 합니까? 계획된 것이 어떻게 결론이 났고 시행이 어떻게 됐고, 어떤 것은 잘했고, 어떤 것은 미진했고 이러한 것들이 분석이 돼서 다음 년도에 완성된 것은 종결업무로 처리하고 또 연속된 것은 연속업무로 포함시키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뭘 보완해서 새롭게 시행하고 하는 이러한 성과분석을 연말에 하느냐. 전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못 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계획만 있고, 결과는 없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예, 저희 업무의 전반적인 것은 감사평가실로 넘어갔는데요. 기획감사실에서 구 전반에 관한 것은 했고, 나머지는 각 과별로 점검을 하고 평가를 합니다.

평가 결과가 나와있습니까?

지금 과별로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가 용두사미가 아닌가 싶어요. 이거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멋있게 해놓고 연말에 가서 그 결과가 없다면 문제가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금년의 경우에는 이러한 것들이 연말에 연초 계획했던 업무가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됐고, 이렇게 잘 진행이 됐고, 부족한 부분은 이런 것이었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나와서 대책까지 마련되는 이러한 업무보고가 됐으면 하는 희망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금년부터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의 경우는 새로운 사업도 중요하지만 당해년도에 주어지는 사업과 더불어서 대덕구 전 공무원들의 안정된 근무지원, 또 시설들을 포함한 관리, 현업에 충실한 부서가 아닌가 해서 그런 현업관리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희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인사가 무슨 의회에 있다고 해서 그 배제되는게 아니구요. 우리 승진후보자는 그 제도가 아주 엄격하게 서류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된대로 하다보니 의회가 빠지는 때가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재량권이 없는 것이 우리 승진제도라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체를 가지고 말씀드리고 질문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꼭 해야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지금 대덕구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성공한 케이스라고 저뿐 아니라 대전시나 전국에서도 인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이어서 주민참여감사제에 얘기가 나왔는데 주민참여감독제가 나왔어요, 41쪽에. 사실 이거 공사이행 부실시공 사전예방하는 주민참여감독제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전문지식도 없는 아무 주민이나 데려다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답변은 제가 과장님 오시면 그때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답변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성공했다고 해서 감사제, 특히 감독제라는 것은 공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예산절약차원이라든가 완전히 투명성있게 일을 하고자 하는 자체는 좋은데 이것이 어렵지 않나 싶어서 답변은 제가 과장님이 오시면 직접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주민참여감독제는요, 무슨 전문감독 이런 의미가 아니고 대체로 공사를 하면 그 인근주민들한테 이 공사장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고 혹시 공사하는데 잘못하는 것 같으면 연락좀 해주고, 우리 발주처에. 그리고 감독공무원에게 정보를 주고 그렇게 하라는 뜻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예를 들어서 우리 하수도 공사나 보도블럭 공사를 하면 그 주변에 사는 통장님, 반장님들, 이런 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큰 무슨 전문가라고 보기는 그렇습니다. 그러한 뜻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나쁜 제도는 아니고 저희들이 그런 통·반장님들로부터 공사에 대한 정보를 받고 미비점이 없는가. 혹시 더 어떻게 공사방법이 없는가. 공사에 더 필요한 사항이 없는가 이런 데 자문을 받고자 하는 그런 제도 입니다.

글쎄, 그렇게 간단한 것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제가 이 책을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무슨 주민참여감독제라고 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사후관리라든가 시설 이런 것은 그 공사하는 곳에 있는 통장이나 반장님을 위주로 한다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 주민을?

아닙니다. 그 분들한테 전체 책임을 맡기는 건 아니구요.

그렇다면 감독제라고 까지 해야될까 싶은데,...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드린 것으로 이해해주시구요.

이한준위원입니다. 설명을 듣고 싶은게 2~3가지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5쪽 보면 한학예절체험교실운영을 관내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도 초·중·고·대학생들까지 다해서 운영을 하셨는지, 또 지금 현재 금년도의 운영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주십시오.

예, 한학예절 체험교실은 금년도부터 시작하는 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지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고 저희들이 청학동이라든지 연산이라든지 한학마을, 지금 견학을 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여름방학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자료와 정보수집을 하는 단계입니다.

이건 신규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방학동안을 대상으로 할텐데요. 하게 되시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만큼 관내 초·중·고학생들이 실질적인 충·효교실이 될 수 있고 운영을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구요. 각종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면서 작년도 사무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사항인데 편성된 예산이 4,000만원이면 1원도 남기지 않고 전년도에는 집행을 했습니다. 모든 행사는 거의 대부분 그렇게 집행을 했는데 금년도도 각종 문화예술행사가 있죠?

예.

계족산 해맞이를 비롯해서 신탄진봄꽃축제, 동춘당문화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편성된 예산이 금년도에도 이렇게 1원도 안 남기고 100% 사용이 안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구요. 꼭 반듯이 편성된 예산이 100% 집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이 행사에 대한 예산집행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과장님게서 답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저희들이 알뜰하게, 물론 저희들이 풍족한 예산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쓸 예정이고 쉽게 금년도 계족산 해맞이 행사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한 10여만원 남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산절차를 최대한으로 하고 물론 행사가 이제 저희들이 지급하는 예산뿐만이 아니고 각 단체별로 자부담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행사진행과정에서 최대한으로 정산절차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하여간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구요. 49쪽 보면 홍보절약추진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구청에 홍보업무는 문화공보과에서만 담당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물론 주로 저희과에서 하지만 각 실·과에서도 업무와 관련되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각 실·과에서도 다른 데서도 홍보업무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조금 전체적으로 어떤 직제사항으로 봤을 적에 홍보는 어떻게 한 군데로 단일화가 돼서 물론, 각 실·과에서도 필요에 따라서 하긴 하겠지만 주 업무가 문화공보과에서 홍보업무는 맡아서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경영기획실에서도 여긴 대외기관 파트너쉽과 관련해서 기관마케팅을 운영합니다. 마케터를 해가지고 94명인원가지고 각 기관에 홍보하는 사업계획이 있는데 이런걸 보면, 이게 과연 경영기획실에서 해야되는건지 아니면 문화공보과에서 해야되는지 그래서 물론 업무내용은 틀리겠지만 홍보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문화공보과에서 해야되지 않나 염려가 돼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경영과 홍보에 마인드를 가지고 전직원이 물론, 저희 공보과에서 주로 해야되겠습니다만 인원도 한계가 있고 여러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직원의 홍보와 경영과 그런 차원입니다. 기관마케터 94개업체에 대해서 하지만 각 실·과장들이나 담당주사들이 담당해서 각 기관별로도 직접 마케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업무관련된 것은요, 국장님한테 다시한번 여쭤보고 싶은게 지금 홍보에 대해서도 기관마케터도 하지만 다른 감사평가실에서도 이렇게 보면 주민들한테 홍보하는게 있어요. 여기 보면 주민속으로 혁신홍보활동 강화하는 보고자료에도 보면 주민을 위한 홍보도 또 감사평가실에서 일부 하고 있고, 경영기획실에서도 홍보업무를 또 이게 작은 사업같으면 괜찮은데 일반적인 업무를 홍보하는 것이라면 물론 해야되겠지만 홍보하는 전담 과가 있다면 그 과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전 직원들이 홍보활동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래서 업무적으로 이것은 구분되어야지 효율적으로 대덕구 행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여기에 대한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한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업무를 하다보면 각자의 업무를 각자가 홍보해야 될 필요성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물론 문화공보과가 공보의 주 업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업별, 시책별로는 모든 시책이나 모든 사업을 우리 문화공보과가 감당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그것은 필요한 부서에서 홍보활동을 전개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기관마케터 활동도 우리기관의 홍보보다는 대외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기운이 훨씬 크기 때문에 아직 홍보주관 과에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언론만 담당을 한 건가요?

언론 뿐만이 아니구요. 홍보매체가 언론 뿐이 아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대덕구에서 홍보의 주 담당 실·과는 어디 인가요?

문화공보과입니다.

그렇다면 홍보에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는 문화공보과에서 주관이 되서 하되 필요에 따라가지고 각 실·과에 맞는 업무만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지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구요. 차후에도 중복되지 않도록 지금 직제가 개편되고 나서 금년 1월달에 처음 업무들이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건 좋지만 과별로 실질적으로 맡고 있는 부서 나름대로 조정이 필요하다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임대성위원입니다. 경영기획실에서 하는 말 같은데 국장님, 이 업무보고 책자가 어디까지 분배가 돼죠? 배분되는 것이? 대외로 나갑니까, 보고서가?

의원님들까지, 우리 행정부서하고 의원님들하고 이렇게요.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46쪽에 보면 전국단위문화예술행사경영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우리 청장님께서 워낙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얘기했더니 적절하지 않은 곳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구요. 안산도서관 이용주민이 많이 증가되고 있죠?

예.

주민의 지역도 점차 확대되는 것 같구요. 그래서 주민의 기대에 절대 부응하고 있다. 안산도서관 관련해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열심히 잘 하고 계신다니까 주민의 입장에서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작년에도 청소년수련관에서 시행해왔던 사업입니다.

조금 기다려주세요. 이게 전문단어라,... 제가 별도 유인물로 해드릴께요.

아닙니다. 집입니다. 지붕.

지붕 자체를 말하는건데, 별도 설명서를 드리겠습니다.

동춘당 이쪽에 가시면 사당 비슷한게 있어요.

아닙니다.

예, 임대성위원입니다. 우리 세무과 업무는 세금을 걷는 것이죠. 세금만이라기 보다 계획된 세금을 많이 걷으면 업무를 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표를 달성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꼭 비교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구시의 시책이 하나 나와서, 이 내용은 청장하고도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한번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참여정부 들어서 기업하는 사람이 꼭 죄인인양 취급당하는 경우가 간혹은 느끼는 부분에 따라서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기업하는 사람이 없으면 세금 내는 사람도 그 만큼 적을텐데 괄시하는 풍조라든가 이런 것은 없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대구시의 경우에 기업인이 존경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1개 업체를 선정해서 엑스코(EXCO) 내에 ‘프라이드 오브 대구(Pride of DaeGu)’ 라는 기업관을 설치해서 자랑스러운 시호를 선정해서 홍보한다. 또 매출액 1조원이상의 기업은 기업명칭을 사용한 가로명을 지정해서 지역대표기업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각종 문화행사시에도 기업인을 초청해서 상석에 배치하는 등 이러한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체납액을 징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실 납세자에 대해서 진짜 고맙다. 기업을 열심히 잘 운영을 해서 돈 잘 벌어가지고 제대로 돈 내는 이런 기업인들 한테도 참 고맙다는 이런 감사의 편지를 한번 발송하자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었는데 답이 없어서 구청장님하고도 얘기를 했더니 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가지 지방세수 안정적인 확보, 신뢰받는 세무행정 추진 등 많은 업무를 하십니다만 그중에서 신뢰받는 세무행정 추진에 들어갈지는 나중에 판단해보시구요. 성실 납세자, 다 일일이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나름대로 판단하셔서 일정금액 이상의 납세자들한테는 별도의 감사하다는 편지를 발송하는 것, 다시 한번 검토해서 조기에 시행이 됐으면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저하고도 대화를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구청장님께서도 좋은 시책이라고 저한테 주문하신 바도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 시책을 같지는 않습니다만 유사한 시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시행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말씀하신대로 여러가지 그만한 이유가 있겠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납부의 과정을 지켜보고 납기를 작년실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금년도의 계획에 의한 이후부터 실적으로 하느냐, 이런 문제도 자세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구요. 또 한가지는 성실한 납세기업이라든지 개인이 상당히 우대를 받아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어떠한 서한문을 내고 나서 지금까지는 잘 냈는데 앞으로도 고질체납자로써 체납이 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별도의 종합적으로 생각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저런 여러가지 검토를 거쳐서 말씀하신 시책은 금년도에 시행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답변내용중에 일부 적절치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시기가 문제가 아니고 시행하고자 하는 성실한 납세자에 대해서 그러한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있다면 그것은 금년도의 평가가 아니라 이미 지난 것에 대한 평가거든요. 또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느날 잘 안될 수도 있어요. 작년에는 잘 해서 보냈는데 금년도에 안해서, 그것은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여지구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전년도 기준해서 일정 금액을 정해가지고 그이상 성실하게 납세한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것은 상당히 적정하다고 보거든요. 다시한번 잘 검토하셔서 추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공평하게 정확하게 과세를 하고 그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한준위원입니다. 50쪽 첫번째 보면은 지방세의 징수목표가 2006년에 비해서 5.4%가 감소했어요. 왜 이렇게 감소가 됐는지 궁금하구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세무과 굉장히 고생 많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 많이 고생하시는데 세무과에서 열심히 해주면 우리 자주재원이 확충될 수 있고, 우리 수입이 증가돼서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계획인지 두 가지 계획하고 지금 징수목표액 감소가 됐던 사유는 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격려의 말씀 고맙습니다. 50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2007년도 징수목표액이 구세는 3.8%가 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5.4%가 감소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내용은 시세는 주로 거래세이기 때문에 취득세와 등록세가 해당됩니다. 이것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 거래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구 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대전시 비슷한 성향이구요. 또 한가지 안타깝지만 세외수입이 58억 7,100만원이 줄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순세계잉여금이 줄은 수치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작년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뺀 나머지, 이월금과 보조금을 제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말하자면 이 만큼 수입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이 세외수입에 포함된 숫자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종류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의 업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알아야 될 필요가 있기 대문에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지방세만을 기준으로 할때 금년도 목표액이 977억 5,300만원입니다. 그런데 보통 지방세의 납기율이 평균 90%를 넘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작년도에 12월말까지 자동차세가 45억원이 부과됐습니다만 68% 정도의 납기내 징수를 가져오지 못하는데요. 많은 홍보절차를 거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납기내에 체납이 발생하는 비율이 10%를 넘습니다. 그러면 970억정도면 매년 저희들이 100억에 가까운 돈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한준위원님께서는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과세권을 확보하고 징수할 수 있는 것이 5년이거든요. 시효의 소멸까지 볼때, 특별한 예를 벗어나서는요. 그런데 그렇게 저희들이 체납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현재의 체납액 100억을 유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 체납을 100억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는 우리가 재산권을 확보해놓고 압류는 했습니다만 저희들한테 환가가 안되서 세입으로 안 들어오는 공매처분의 과정에 있는 것, 아니면 타 기관과 경합이 되어가지고 경매처분의 과정에 있는 것,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것이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차량을 저희들이 물건을 확보해가지고 많은 세금이 그냥 돌아다니는 것, 회수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 많은 노력을 하고 여러가지 방도를 합니다만 어쩔 수 없는 체납액의 기본 액수는 저희들이 회수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줄이려고 여러가지 첨단기법도 이용하고 저희들이 민첩한 재산권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2006년도에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만 2007년도에도 우리 납세자들을 위한 감동의 서비스 제공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신 체납액을 줄임으로써 어떤 세수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하면 하는 만큼 독촉하면 독촉하는 만큼 그래도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2007년도에도 우리 직원들께서 힘들고 어렵겠지만 더 많은 독촉과 관리의 노력을 강화하셔가지고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서 세수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배전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원업무에 대해서 고객감동, 주민만족실현, 여기보면 고객만족도제고를 위해서 많은 자료를 보고해주셨습니다. 2006년도에도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질적으로 한번 했었죠?

예, 했습니다.

지금 고객만족도 조사한 것은 자체 민원실만 했나요, 아니면 동사무소까지 같이 병행해서 했나요? 이번에는 주민만족실현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통해가지고 피드백 한다는 것은 잘못된 민원이라든지 잘못된 행정은 개선시키겠다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민원실에서만 하지 마시고 동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동사무소까지 확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작년에는 구청만 했거든요. 올해는 동사무소도 포함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것을 접점 접점마다 조금씩 개선해 나간다면 그 자체가 주민만족실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객만족도조사를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뭔가 개선할 수 있는게 어떤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구요. 다행히 동사무소까지 확대하셔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비효율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개선해주신다니까 금년에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많이 지켜보고 같이 돕는 일이 있으면 돕도록 주민만족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5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재산 일제조사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거에도 이 업무를 재산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나요?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 겁니까?

예.

매년 이렇게 조사했을 적에 국유재산을 다른 일반 개인들이 허가없이 또 무상으로 이렇게 불법 점유해서 사용하는 데는 없지 않아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것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부를 받지 않고 무단점유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변상금만 물리나요?

예. 변상금을 부과하고 저희들이 대부계약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재산조사하시면서 혹시 이런 건 담당이 다른 데서 담당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실질적으로 재산이 있지 않습니까? 대덕구에서 사용하는 구청이면 구청, 동사무소면 동사무소. 이런 것도 우리가 임대해주고 이러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조사를 하고 그러는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임대수입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런 관리도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하시는건가요?

수입금은 금방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매년도별로 임대수입금에 대한 것에 대해서 관리하고 또 국유재산에 대해서 관리대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분석한 것도 있나요? 매년마다?

예, 있습니다.

그러시면 오늘 보고 끝나면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주십사 말씀드리구요. 국유재산이 철저히 관리가 되면 수익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건데요, 이런 조사만 할게 아니라 관리가 철저히 돼서 우리 청장님께서는 경영마인드가 많이 제고시킬려고 노력하시는것 같은데요. 그런쪽에서도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철저히 관리가 돼서 정확한 다른 재산관리하는 것과 같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리에 대해서만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관리하실건지.

저희들 국공유재산 597필지가 있는데요 597필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대부하고 있는 것은 대부를 받고 대부하지 않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통지를 하고 대부종용를 해가지고 전부 다 대부를 하고 있구요. 대부할 만한 토지가 있는데도 대부가 안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터넷에 공고를 해가지고 대부를 해가지고 최대한도로 수입을 올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한번 주실 수 있는거죠?

예,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