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박병진 의원 발언
박호진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민원과, 재무과, 환경위생과, 농정과, 산림경영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정성식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영환 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장정순 서무담당입니다. (인 사) 김영대 공무원후생담당입니다. (인 사) 박남숙 교류협력담당입니다. (인 사) 정보통신담당은 제주도 출장중이라서 강영구 차석이 대신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규시책사업으로 청사 민원안내 도우미 1명와 군민과 함께 하는 한마음연수, 주요사업은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군정구현, 행정서비스헌장제를 통한 감동행정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시책사업으로 청사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입니다. 이 시책은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과 내방객에 대한 친절한 민원안내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운영개요를 말씀드리면 안내도우미 1명을 군청 현관에 배치해서 내방객을 친절하게 안내하는 내용이 되겠고 추진계획은 1월 중에 선발해서 2월에 배치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선발은 완료됐습니다. 근무복이 갖춰지는 대로 바로 현관에 배치해서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한마음 연수입니다. 그동안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위탁교육을 이장, 사회단체장까지 확대 실시해서 민·관의 일체감을 형성하고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상반기 중에 2박 3일 정도 일정으로 민주지산 자연휴양림에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내용은 일체감 형성을 위한 참여학습 그리고 명사초청 강의, 팀워크 강화훈련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고을 외국인 며느리 적응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외국인며느리가 우리지역에서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또 영동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새마을부녀회장과 외국인며느리 1대1 결연을 원칙으로 하고 인원은 80명으로 계획했습니다. 외국인며느리 40명, 새마을부녀회장 40명, 추진계획은 전통문화체험교실 운영, 외국인 주부 가족 한마당 잔치, 한국 생활 수기발표회 및 사업평가 보고회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입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군정 구현입니다. 각계각층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재외군민과 함께 하는 폭넓은 행정을 위해서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추진개요의 말씀드리면 군수실을 상시 개방해서 주민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또 군청직원들, 읍면직원들이 담당마을 출장을 통해서 현장 대화행정을 추진하고 군수 읍면 연두순방, 재외국민이 개최하는 행사방문, 군정홍보, 재외군민 한마음 어울마당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를 통한 감동 행정 구현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의 내실화로 감동 행정과 신뢰받는 봉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행정서비스 헌장 이행기준을 연계한 성과관리와 고객참여를 통한 헌장의 실천력 제고에 두겠습니다. 그래서 2, 3월중에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 또 다시 개정 등을 하고 4월 중에는 담당공무원 자체교육, 6월 중에는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워크숍 등을 개최해서 9월에는 고객만족도 조사와 그 결과를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 조직·인력의 합리적 운영입니다.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운영과 또 합리적 인사운영으로 직원 사기 앙양과 조직의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개요을 말씀드리면 행정환경이 변화할 때는 신속하게 조직을 정비하고 또 총액인건비 도입에 따른 기구정원의 탄력적 운영과 공개경쟁 및 특별임용을 다섯 차례로 나누어 실시할 계획이며 성과중심 인사관리를 위한 실적·가점 포인트제도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내거주 외국인 지역사회 통합지원입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서 지역사회 통합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해서 시행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상반기 중에 외국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또 자문기구를 구성하겠습니다. 정기적인 외국인 실태조사와 외국인의 날 행사 등 지역주민과의 화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한글, 컴퓨터, 요리 등 지역사회 적응프로그램을 수시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주민 자치센터 운영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통해서 자치역량을 배양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의 견학과 교육을 통해서 의식을 전환시키고자 합니다. 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주민 자치활동 우수프로그램 지원은 주민화합, 문화체육, 사회복지, 자치활동 등의 사업에 지원하는데 읍면당 500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1,000만원은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주민 자치센터 박람회 견학은 7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강원도 속초시에서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여기에 참석해서 전국의 자치센터 우수사례 및 전시작품을 벤치마킹하겠습니다. 주민차치위원 교육은 250명에 대해서 추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계화 지방화를 선도할 공직자 능력배양입니다. 경쟁력 있는 공무원 육성과 전문성 제고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직무 전문교육은 400여 명을 계획하고 있고, 영동대학교 산업정보대학 야간대학원에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회기에 70%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외배낭여행은 유럽하고 오세아니아주를 대상으로 하고 4개 팀에 2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활력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고 직원화합을 통한 활기찬 군정수행을 위해서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단체보험가입은 군산하 전직원, 상근인력, 의원들 해서 730명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고 혜택이나 보장범위는 일반재해·상해 및 질병발생시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10월 중에 직원과 가족화합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내부결속을 다지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1인당 월 8만원 지원하겠고, 다음 페이지 인터넷 외국어강의 지원은 1인당 5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각종 동호회 지원은 군청을 대표해서 출전하는 팀에게 참가비 약간씩을 지원하겠고요. 직원 생일축하 선물은 1인당 15,000원 상당의 도서생활권, 지역상품권, 와인, 케익 등 해서 본인이 원하는 상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입니다. 기록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 정확한 정보공유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행정정보공개법에 의한 대국민 정보서비스 제공과 문서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인데 일반문서류 67만매 읍면사업소에 있는 기록물이 되겠는데 67만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습니다. 1차로 실과, 의회기록물은 지난해 12월말까지 67만매를 완료한 바가 있고 내용은 종이 기록물은 디지털 이미지화해서 자료관에 데이터베이스로 보관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입니다. 외국 도시와의 교류를 통해서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국내교류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 농특산물 판로 개척에 그 뜻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국내 결연기관은 서대문구, 용산구, 오산시, 경희대학교 등 4개 기관에 되겠습니다. 이들 결연기관과 농특산물 직거래, 농촌체험활동, 자원봉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외국결연기관은 중국 방성항시, 중국의 용정시, 일본 고슈시, 미국의 북애리조나 한인회 등 4개 기관인데 이들과는 교류지역 관계자 초청, 문화·체육·경제교류단 방문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개 기관 중에서 미국에 있는 북애리조나 한인회하고는 이미 결연이 되어 있고요, 중국 방성항시는 금년도 하반기에 자매결연을 계획하고 있고, 나머지 중국의 용정시 고슈시에 대해서는 우호교류를 계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 사회단체와의 협조체제 강화입니다. 주민의 자발적 군정참여 유도를 위해서 사회단체와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사회단체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고 지원하면서 지역안정과 주민화합을 도모하는 데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총10개 단체에 1억 7,079만원을 지원하는데 대표적인 것만 설명드리면 민주평화통일자문협의회에 2,700만원을 지원해서 중고생 통일 교육, 통일시대 시민 교육 운영 등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새마을 운동 중앙회 군지회는 6,800만원을 지원하는데 자매결연 지자체의 민간단체와 교류행사, 사랑의 노인섬기기 및 고부한마음대행진, 새마을향토 야시장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군협의회는 3,419만원을 지원하는데 가정사랑캠페인, 경로 위안잔치 사업을 추진하고 영동지방자치 참여연대는 1,200만원을 지원하는데 지역현안 주민초청 토론회, 자매결연 지자체와 교류 협력하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군민 3배려 운동 추진입니다. 남에게 배려하는 군민 정신운동으로 승화 발전시키고 또 군민 3배려 운동을 통해서 군민과 함께하는 풍요로운 영동을 건설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군민 3배려 운동의 슬로건은 “나의 작은 배려가 군민사랑 영동사랑”이고 주제는 “가정에서 가족간에 1분 배려, 마을에서 이웃간에 1분 배려 그리고 군민에게 따뜻한 1분 배려”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학생글짓기대회, 화목가정 발굴 시상, 직장내 배려 실천항목 설정 및 마인드확산, 유명강사 초청강연회 또 군민 3배려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전산망 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이 시책은 행정전산자료의 외부유출방지 그리고 보건진료소 인트라넷 구축 또 정보통신망의 백본 이중화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개인정보자료를 기록 관리하는 서버에 현재 보안관리체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정보통신망과 연결되지 않은 보건진료소의 정보이용 환경개선이 시급하고 또 네트워크 중단을 방지하는데 그 추진배경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서버보안관리시스템 구축은 7월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행정전산화 서버시스템에 대해서 보안관리 프로그램 설치를 하고 보건진료소 인트라넷 구축사업은 3, 4월 두 달 동안 18개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인트라넷 구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본구간 이중화체계 구축은 5월에서 6월까지 두 달 동안 네트워크 백본스위치 이중화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끝으로 주민정보화교육 추진입니다. 지역 내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주민정보화교육을 실시해서 도시와 농촌 간에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또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연중 1월에서 12월까지 실시하고 있는데 주민정보화교육장은 영동읍에 있습니다. 전산교육장, 인터넷플라자 등의 교육장을 활용해서 컴퓨터기초, 워드프로세서, 액셀, 인터넷검색 등의 과정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방학 중에는 면단위 학교에 있는 전산교육장을 활용해서 영동까지 나오지 못하는 오지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보화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이번 겨울방학 때 15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박호진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의원
2-3쪽에 감고을 외국인 며느리 적응 프로그램의 추진계획에 있어서 외국인 며느리가 우리 영동에 들어왔을 때 적응을 하려면, 부녀회장님과 1대1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한 가지 더 추가로 부탁드리고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가정에 일은 가정이 잘 압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며느리가 가정에 들어왔을 때 가정 구성에 있어서 한 명만 딱 들어온 겁니다. 그랬을 때 영동군의 바람은 시어머님과 남편, 이 가족을 묶어서 교육을 해 주셨으면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며느리가 아무리 잘 해도 며느리가 잘하고 못함에 있어서 시어머님과 남편이 호응이 안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성식
정성식자치행정과장
교육이나 추진계획을 보면 외국인 주부 가족 한마당잔치가 있는데 그런 행사 때는 가족이 참여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순희의원
그럴 때 말고도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가정에 있어서 생활함에 일단 환경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외국인 며느리하고 언어소통이 안 되다보니까 일단 감정을 서로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끌어내서 며느리가 약간의 실수가 있더라도 시어머님이 어떻게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남편도 외국인 사람이 왔을 때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했을 시에도 풀어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녀회장님이 그런 것을 많이 해 주시겠지만 그래도 가정에 일은 가정이 더 잘 압니다. 그래서 부녀회장님과 자매결연을 맺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에다 계획을 하나 더 넣어서 1년에 두 번 정도라도 그런 방안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식
정성식자치행정과장
아직 저희들 예산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한순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하반기쯤에 추진해 보겠습니다.
한순희의원
이상입니다.
박호진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식
정성식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호진부의장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홍
정태홍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정태홍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 이철호입니다. (인 사) 국악진흥담당 박영환입니다. (인 사) 체육담당 김해용입니다. (인 사) 체육시설담당 손우택입니다. (인 사) 오늘 문화관광담당은 도청 회의 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저희 과는 지난 1월 10일자로 인사돼서 전원 배치되어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소개해 드린 담당과 그리고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일한 결과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아직은 서툴지만 항상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1건, 공약사업 10건, 주요사업 2건, 일반사업 6건 총 1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6-1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산골공연 예술잔치 지원입니다. 노령화되어가는 산골 오지마을에 문화소외지역에서 우리의 전통문화와 수준 높은 공연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제공과 그리고 전통문화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7, 8월 중 5일 정도 자계예술촌에서 전국예술단체를 초청하여 매일 2회 정도로 연극, 마당극 그리고 사물놀이 등의 질 좋은 공연마당을 펼쳐서 문화소외지역의 군민들에게 문화욕구충족과 기회가 되도록 하고 문화 창작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문화복지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업으로 3도 3군의 관광산업 벨트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국악 그리고 금산의 인삼 무주군의 겨울스포츠를 관광자원으로 최대한 활용해서 관광수요창출과 공동개발로 개발효과와 이익을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3군이 연계하여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고 그리고 관광 상품 및 서비스매장과 버스투어 지원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약서를 체결해서 각 군의 관광명소를 대내외로 홍보함은 물론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 항을 마련해서 추진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공연문화 활성화입니다. 난계 박연 선생의 음악적 업적과 전통국악의 계승발전을 위해서 정기연주회와 국악인 초청공연을 비롯한 국내에서 행해지는 각종 행사에서 국악, 연극, 음악회 등 다양한 공연을 펼쳐 국악의 대중화 군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욕구충족으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국악공연 50회, 연극 및 음악회 7, 8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술문화인 창작활동 지원입니다. 영동문화원, 예총 등 문화예술단체와 예술문화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공연문화활동 및 문화학교 등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문화원의 연수원 증축 그리고 방수공사로 문화예술 활동 공간 마련과 쾌적한 공간을 조성해서 군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제공과 대중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6-5쪽, 충효교실 활성화입니다. 청소년에게 효 사상을 고취시키고 올바른 가치관과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영동향교와 황간향교로 하여금 인성 및 예절교육과 도덕성회복 강연을 개최하여 충북지역의 역사와 유례, 애향심고취를 위한 사적탐사를 하여 도덕불감증과 개인주의가 만연한 현실에서 전통문화계승과 건전한 청소년이 양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난계국악축제 세계화입니다. 먼저 유망축제에서 우수축제로 한 단계 격상되도록 많은 지원 아끼시지 않고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는 한 단계 격상된 우수축제로 우수축제에 걸맞는 축제가 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실질적인 전국화·세계화가 되도록 축제위상을 재정립하고 최우수축제를 향한 원년으로 삼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와 같이 포도축제와 통합하여 추진하고 축제시기와 기간은 농정과를 비롯한 관련 단체와 충분한 검토를 걸친 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축제프로그램 중에 형식이나 절차로 운영한 분야 그리고 미흡하고 잘못된 분야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수정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축제의 전국화·세계화와 최우수축제 선정을 위해서 세계적인 축제 견학과 전국 우수축제를 방문해서 견문을 넓혀 우리군 축제에 접목시키고 축제업무를 추진했던 직원과 그리고 관심 많은 직원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자생조직을 만들어서 우리 축제를 한 단계 올리도록 하여 국악의 메카다운 축제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축제 추진과정을 수시로 의원님들께 보고드려서 자문과 높은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국악의 보급 및 대중화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국악기체험전수관과 국안단연습실 그리고 현지방문 등으로 국악강습을 실시하고 국악동호회와 학생국악단이 활성화 되도록 하여 전통국악의 전승 보존은 물론 국악을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국악의 저변확대와 대중화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주방송 난시청 해소사업입니다. 용화면 지역의 충북권 난시청 해소를 위한 방송수신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 마을은 무주·서천유선방송을 활용해서 청주지역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별도의 유선방송 수신장비를 설치하고 원거리에 위치하여 유선방송 가입이 어려운 7개 마을을 KBS청주방송 총국에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6-10쪽, 체육동호인 및 단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개 민간단체 및 동호회의 55개 대회 개최 및 출전에 따른 체육활동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전국 및 도단위 대회를 적극 유치하여 참여 스포츠 분위기 조성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그만한 도움이 되도록 하겠으며 금년도 체육행사에 대한 사업계획을 관련 단체로부터 2월 중 제출받아 사업규모에 맞은 적정의 지원과 우수선수 발굴과 각종대회 상위권 입상으로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균형있는 발전이 되도록 군민의 체육증진 및 화합도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사업입니다.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계절 체육활동 공간으로 10개 면에 1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 이월사업인 황간 양산 외 2개소와 금년도 사업 4개소로 5개 면에 5개소를 설치를 하고 2008년도에는 3개소, 2009년도에는 2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중 황간면은 부지선정이 마무리되어 이번 의회회기에서 공유재산 취득 승인을 득한 후 7월 이전에는 완공토록하고 양산면은 토지사용승낙서를 추진 중에 있어 해결되는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3개소는 면에 공문을 시행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12쪽이 되겠습니다. 군민 종합스포츠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건강하고 질 높은 삶을 추진하고 군민의 욕구에 적극인 부응하고자 수영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건축면적 500여평에 25m, 4 내지 6레인의 수영장과 유아풀 그리고 체력 단련실, 측정실의 구조와 체육진흥기금 30억과 군비 10억을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립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 중에 있고 특히 체육진흥기금 확보가 불명확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3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주요사업으로 옥계폭포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옥계폭포의 잠재적 가치를 활용 난계국악박물관, 체험전수관, 국악기 제작촌과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1차사업인 조경 외 5개 사업은 착공 또는 진행 중에 있고 금번 8월 완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차사업인 산책로와 주차장 사업은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9월중 집행 금년도 완공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지난해 11월에 공사가 착수되었으나 현재 동절이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영동읍 매천리 군민운동장 부근으로 사업규모는 지상 3층으로 대지면적 22,754㎡ 건축 연면적 5,306㎡이고 사업비가 130억이 되겠습니다. 준공 금년도 11월로 공기 내에 완공되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6-15쪽, 일반사업으로 적극적인 군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군정홍보자료를 적극 발굴하여 일간지 그리고 방송사, 주간지, 통신사 등에 매일 3건 이상 보도자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군정광고는 우리 군을 홍보하고 군민에게 도움을 주고 필요한 광고안을 제작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고을 영동소식지는 군민에게 호감을 주고 정보지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자료 발굴에 철저를 기해나가 올바른 군정홍보가 되고 군민에게 새로운 정보제공으로 알권리의 충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등 부수관리입니다. 금년도 추진할 사업은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영국사 3층석탑 외 7개소이고 향토유적 보수사업으로 매한손효자문 외 3개소로 총12개소가 되겠습니다. 문화재의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는 원칙하에 체계적으로 정비 관리토록 하겠으며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문제점 및 부실시공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6-17쪽이 되겠습니다. 군민체육 진흥사업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외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 체육지원사업은 체육교실 운영 외 5개 사업으로 학교체육 육성사업으로 학교 운동부 지원 외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이 되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토록하고 학교체육지원으로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는 물론 우수선수가 육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경기부 현황을 말씀드리면 육상 10명, 배드민터 7명으로 17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훈련은 월별 훈련계획에 의거 체계적이고 강도있는 훈련을 실시하고 하계 및 동계훈련과 전지훈련을 실시하여 각종 대회 출전 상위권 입상을 목표로 군 위상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출전계획은 육상부는 시군역전마라톤 외 4개 대회 배드민턴은 전국 봄철 실업배드민턴대회 외 6개 대회가 되겠습니다. 6-19쪽, 군민운동장 및 문화체육센터 시설보완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운동장 시설 보완으로서 군민운동장에서 개최되는 행사의 대형화로 급식시설 증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50톤 정도의 물탱크설치와 테니스장의 조도가 약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테니스장 내 전기간선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시설보완사업은 회의실 및 취미교실의 방송 및 음향시설 설치하는 사업과 노후된 난방설비 보일러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기발주해서 시설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운동장내 야외공연장 설치사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군민운동장내 정문과 성화대 사이에 길이 15m, 폭 7m 높이 10m의 고정식 무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5억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야외공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배경은 대형체육행사 외 무대를 활용하려면 본부석의 활용에 어려움이 있고 매번 무대를 설치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예산낭비 요인이 있어 설치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를 말씀드리면 1회 추경시 예산확보를 하여 2, 3월에 실시설계를 하고 4월에 착공 7월에 완공하고자 합니다. 1회 추경시 꼭 반영되도록 의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공보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의원님들 앞에 처음 서는 자리고 지난 1월 10일자로 발령받아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보고하는데 미흡하고 설명이 제대로 되지않은 부분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들의 넓으신 마음으로 헤아려주시고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책임을 다 하는 공직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호진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창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의원
문화공보과장님 말씀대로 전 담당이 교체된 부서에서 업무보고까지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 교체됐다는 것은 답습을 벗어나서 새로운 변혁을 시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능력을 믿고 기대가 큽니다. 저는 질의라기 보다 두 부분만 의견을 말씀드리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6-6페이지에 국악축제의 세계화에 관한 부분은 우리 축제가 우수 축제로 발돋음 했는데 그에 걸맞는 많은 준비와 계획을 하고 계시겠지만 좀더 축제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계산을 하고 생각해볼 수 있는데, 그 시기가 포도수확기인 만큼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도 중요하고 또한 읍면별로 새마을부녀회에서 운영하는 야시장과 식당운영문제가 상당한 애로사항으로 생각이 될 텐데 이런 것을 읍면별로 주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는 시기에는 읍면별 조별로 순환하는 운영방식은 어떨까 의견도 제시하고 해 보고 싶고 그다음에 축제기간 동안에 우리 영동을 찾는 관문인 영동·황간IC로부터 지난해에 보면 축제기관인 축제를 하는 시군에 들어서면서 전혀 축제분위기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 흠이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IC에 들어오면서부터 여기는 축제를 하는 시군이라는 느낄 수 있도록 조형물이라든가 보탑이라든가 각종 플랜카드라든가 안내 팜플렛을 비치해서 들어서면서부터 축제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영동시가지에도 다른 과에서 꽃목을 육성하는 계획도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시가지도 축제분위기에 걸맞는 단장을 할 수 있는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6-10페이지입니다. 체육동호인 및 단체활동 활성화 사업 부분에 체육회장차지 생활체육대회 개최 외 6종목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면장님을 거쳐 오셨고 해서 이런 부분에 느끼는 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읍면에 저변확대가 안 돼 있고, 선수층이 없는 종목은 과감하게 통·폐합한다는 등의 새로운 모색으로 소수의 축제 내지 잔치분위기를 하는 예산낭비 내지는 시간낭비가 되는 이러한 사례는 과감하게 답습되지 않고 개혁돼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은 과감한 개혁을 부탁드리는 이 두 가지만, 이상입니다.
태홍
정태홍문화공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회장차지 생활체육협의회장차지 체육대회가 여러 가지입니다. 작년도에 추진한 내용을 참고를 해서 읍면에서 선수 선발이 어려운 종목이라든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체육행사에 대해서 통·폐합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낭비요인이 발생되지 않고 행사가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난계국악축제 야시장 관계로 저희과에서 난계국악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새마을야시장 관계는 자치행정과 에서 새마을에서 야시장을 추진하는데 이 관계는 자치행정과하고 새마을협의회 음식조합 그 분들과 상의해서 방안을 찾아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지역 및 우리 군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홍보탑 아니면 홍보물이 저조하다는 말씀인데 적극 검토해서 축제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월중에 난계국악축제에 대한 용역을 줄때 과업질의서에 명시를 해서 용역토록해서 완벽한 용역이 되도록 하고 난계국악축제가 성황리에 끝날 수 있게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호진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오병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택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6-1페이지, 신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골공연 예술잔치 지원에서 전직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군민들에게만 국한되는 문화에 그치지 말고 7, 8월 중에 추진하는 5일 정도에만 그치지 말고 토요일이나 휴일을 이용한 공연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대도시 등 인근 도시 지역에 재경 또는 향우회에 홍보를 함으로써 대도시 시민들이 참여해서 민박이나 조동 휴양시설에서 체류형 관광도 겸하고 특산물 판매망도 구축할 수 있도록 그러한 내용을 참고적으로 병행해서 추진하는 게 어떻겠는가 싶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소요예산이 부족하면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추진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는 6-2페이지에 3도 3군의 관광산업 벨트화 사업인데, 영동에는 국악에 국한되지 않고 금년도에 처음 실시한 빙벽등산도 병행하는 프로그램도 추진했으면 어떻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6-6페이지, 난계국악축제에 대해서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천면 고당리에 난계 선생님의 묘지가 있는데, 세계적인 음악가들은 묘지를 잘 관리를 해서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성역화사업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난계 선생님이 국악의 최고 권위자로서 그러한 분의 묘지가 허술해 보이고 또 관광객이 찾지 않는 이러한 모습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우수축제로 해서 박씨문중과 상의해서 성역화해서 관광객들도 찾을 수 있는 묘지를 구성해 나가는 게 어떻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직장 운동경기부 관련된 부분은 전년도 보다 7,000만원 가까운 예산이 들었으니까 전년도 보다 성적이 부진하지 않도록 열심히 해서 성적을 내고 영동군을 빛낼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홍
정태홍문화공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산골공연 예술잔치에서 문화 소외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군민, 청소년이 많이 참석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과 연계를 해서 많은 참여가 되도록 하고 또 군을 알리는 데 적극 검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도 3군 관광산업 벨트화 사업에도 지금 빙벽장에 많은 동호인들이 찾고 있습니다. 코스를 개발할 때 겨울일 경우에는 이 코스로 해서 관광 벨트화 하겠습니다. 그렇게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계묘소 중심으로 난계묘소 성역화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난계묘소 중심으로 해서 유명국악인의 묘소를 같이 쓰는 것으로 이해를 그렇게 했습니다. 유명국악인이라든가 예술인이라든가 보면 대개 아주 성인들 옆에 묻히는 것을 많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국악인 대다수도 우리나라 3대 악성이신 난계 박연 선생 주위에 같이 묻히는 것을 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많은 국악인들이 찾아올 수도 있고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운동경기부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예산을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금년도에는 전국대회 아니면 도대회 이상 도민체전 각종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이 나오도록 훈련을 열심히 하고 성적을 내서 우리 군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렸습니다.
오병택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진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한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의원
6-6쪽, 난계국악축제의 세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야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자치행정과하고 논의를 해서 하시겠다해서 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난계축제에 관해서 야시장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계속 내려오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야시장이 면단위별로 메뉴가 다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면단위별로 차별화된 메뉴를 개발하셔서 될 수 있으면서 겹치지 않게끔 그런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그게 아마 좀 어렵기는 할 거예요. 왜냐하면 면단위 새마을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이라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우리가 해 나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면단위별로 향토음식을 개발하고 될 수 있으면 겹치는 게 없어야 되겠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협의를 해서라도 이번에는 꼭 차별화되게 해 주십시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면단위를 지나가지를 못한답니다. 왜냐하면 1개면에 들려서 11개 읍면이 거의 다 공통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지나갈 때마다 너무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차별화돼서 진짜로 내가 먹고 싶은 지역에 가서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도록, 또 외지에서 와서도 ‘영동에 이런 메뉴가 좋은 게 있구나’ 그러면 이번에 또 생활개선협의회 이런 데서도 많은 메뉴를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선도 보이고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홍
정태홍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강제로 메뉴를 바꾸라고 그러기는 힘든 일이 있습니다. 하여튼 축제를 하기 전에 새마을협의회라든가 자치행정과 협의과정에서 말씀을 드려서 각 읍면별로 특색 있는 향토음식이 나오도록 그리고 많이 애용되는 사람들한테 득이 되도록 적극 검토해서 나가겠습니다.
박호진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병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진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업무가 많다보니까 의원님들한테 질의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6-3페이지, 공연문화 활성화에 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도비 군비해서 1억 9,000만원 사업인데 지금 추진내용에 보면 국악공연 50회, 연극·음악회 7, 8회 아직 이 세부안이 나온 건 아니죠?
태홍
정태홍문화공보과장
예, 아직 세부안은 안 나왔어요. 작년도 것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문화원에서 상설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 10여 회 그리고 특별공연, 정기연주회 그리고 난계국악축제 때 연주회 그리고 각 해당 단체에서 저희들 난계국악단을 초청해서 나가는 초청공연 한 50회 정도 됩니다.
박병진의원
그래서 지금 포괄적 내용을 보면 국악공연하고 연극 음악회 7, 8회 해서 어떤 형편문제에서 동료 의원님들도 일부 자료에서 이런 관계를 가지고 말씀 좀 드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자계예술촌은 어느 정도 정착이 돼가고 활성화돼 간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일종의 영동읍을 위주로 봤을 때 찾아오는 외국관람객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주말이 되면 욕구충족을 못 채워서 오히려 군민들이나 읍민들이 대전이나 청주권으로 빠져나가는 문화혜택을 보기 위한 그런 것을 우리가 차단을 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라도 국악공연을 수시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연극 음악회 같은 우리가 평소 자주 접하지 못한 문화혜택을 많은 군민들이 원하고 있다는, 다소 많은 여론형성을 못하고 욕구충족을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과 대외로 빠져나가는 군민들의 그것을 막고 우리 스스로 공연을 즐기기 위한 문화를 다소 안배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부탁을 드리는 거니까……
태홍
정태홍문화공보과장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병진의원
6-17페이지,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업인데 영동중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은 지금 학교 측하고 대화과정이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논의된 게 있나요?
태홍
정태홍문화공보과장
이런 것을 추진할 때에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예산을 주고 그럴 때에는.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서 대개 보면 학교에 이런 구조물이 들어가고 그러면 조금 불협화음이 나올 수 있는데 보조금을 줄 때 학교 측과 협의를 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불협화음이 나중에 절대 나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병진의원
과장님, 업무파악도 하셨겠지만 저희들이 의회에서 많은 논란과 많은 학교 측이나 교육청 관련자들하고 예산지원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조건부로 이렇게 예산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민들이나 읍민들, 많은 체육 관련 동호인들이 사용하는데 각종 지역행사시 사용하는데 큰 불이익을 받지 않는 어느 정도 개방을 받는 조건으로 부담을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학교 측이나 사전 동의를 해서 어느 정도 최소한의 우리 지역에 할애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사전에 받고 예산을 최종 집행하는 것으로 과장님께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홍
정태홍문화공보과장
군민이 어디서든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사용확약서를 받고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박병진의원
이상입니다.
박호진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홍
정태홍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박호진부의장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정회
11시1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님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오세진민원과장
민원과장 오세진입니다. 민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자 민원담당입니다. (인 사) 홍성두 지적정보담당입니다. (인 사) 한백규 지적담당입니다. (인 사) 김일환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신규사업 2건, 일반사업 5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군민편의 민원실 환경정비사업입니다. 민원실 환경을 정비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고객감동 행정에 기틀을 마련코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민원실 냉난방기 설치 및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정비를 위하여 민원행정 우수기관 견학 등을 실시하여 상반기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으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군민과 함께 하는 감동 행정 구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7-2페이지, 지적측량 기준점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지적측량 성과를 결정하는 측량기준점을 마을간 증설 연결하여 신속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요사업내용은 금년도 목표량은 900점으로 행정기 단위로 6점을 설치 15기동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연차적으로 마을간 기준점 연결이 가능하고 지반이 견고한 지역을 선정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신속 정확한 측량성과 제공으로 토지경계 분쟁 예방과 지적측량 성과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7-3페이지입니다. 선진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고객위주의 다양한 민원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주민이 감동할 수 있는 친절 민원행정 서비스를 실현코자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내용은 이동민원, 지적민원, 현장민원 처리제를 10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민원모니터 운영 활성화로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민원행정을 개선하고 민원인의 편의시설확보,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으로 고객감동 선진 민원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상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7-4페이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상속, 교환 된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 등기토록 하여 사유재산권과 실질적인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2년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총예산량 11,000여필지로 2006년도에 4,950필지를 처리하였고 금년도에도 6,000여필지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간편한 절차로 소유권 보전등기 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사유재산권 보호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7-5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100년전 만든 현재 지번방식의 복잡하고 불합리한 주소체계를 국제표준인 도로명 주소체계로 전환하여 군민편익향상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앙계획과 연계하여 단계적,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개년이며 2006년도 사업과 연계하여 읍면별로 도로명 및 건물전산 D/B구축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2억 6,600만원입니다. 도로명 부여시에 영동군의회 의견, 지역원로회 의견, 지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비쿼터스시대의 최적의 위치공간 정보활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7-6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산정·공시입니다. 개발을 공시지가의 적정 산정·공시로 토지관련 조세부과 기준자료로 활용하고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로 토지거래 안정에 기여코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조사대상은 154,868필지를 대상으로 연중 감정평가사와 합동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가조사 결정 공고시는 연 2회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지가의 공정성 확보로 토지거래 등 지가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부동산거래의 안정적 추진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행위 근절로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군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계획은 부동산중개업소 28개 업소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연 4회 실시하고 부동산시장 동향 수시파악,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도 홍보 강화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조기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으로 군민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민원과 직원일동은 군민을 내 가족처럼 모시는 고객감동 민원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진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재무과장
재무과장 홍성철입니다. 저희 재무과도 계장님들이 일부 이동이 있어서 먼저 계장님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앉은 자리에서 왼쪽부터 정철영 지방세담당입니다. (인 사) 김창호 경리담당입니다. (인 사) 박창정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박문용 징수담당입니다. (인 사) 이병출 과표담당입니다. (인 사) 박미영 복식부기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 계장님들 소개해 드렸습니다. 금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릴 것은 제가 재무업무를 처음 맡고 아직 업무파악이 미숙합니다. 많은 지도 편달 바라면서 그간 준비한 저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규사업 2건, 일반사업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8-1쪽, 청사 증축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로운 행정수요 증가로 조직이 확대되고 자료관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청내 사무공간이 부족하게 되어 청내에 사업비 약 15억을 투입 300평 규모의 자료관 및 사무실 등을 증축하였습니다. 2007년 7월 착공과 2008년 6월 완공으로 부족한 사무공간 확보와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되는 대로 의원 간담회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2쪽, 청사내 운동기구 설치입니다. 운동 및 여가활동을 위해 청사를 찾는 군민이 증가함에 따라 청사내 사업비 2,500만원을 투입하여 야외헬스형 운동기구를 청내 유효공간에 설치하여 군민의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 도모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저한 과세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공정한 과세 체계로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은닉, 탈루 재원을 발굴하여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하고자 2007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 목표액은 334억 8,500만원이며 이는 2006년 대비 약13%가 증액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열악한 군재정을 감안해서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4쪽,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발굴추진입니다. 새로운 과세환경에 맞는 납세자 맞춤형 편의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한층 발전된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방세 신용카드납부, 자동이체,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등을 적극 홍보하여 군민들이 가정에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부동산업무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주요세원의 실물동향 현지조사를 실시하겠으며 토지소유권변동, 지목변경, 건물 증축·신축·개축 등의 자료를 수집 과세자료를 정리하고 향후 지방세 감면 일제조사 등 체계적인 과세자료 수집으로 세원 누락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6쪽, 완벽한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사용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 및 유휴재산 발굴 등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유재산, 도유재산, 군유재산은 총 4,565필지 260만㎡를 관리하고 있으며 사용실태 등을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무단점유, 유휴재산 대부계약 체결 등 국·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일전에 보도된 청주시의 사고를 거울삼아서 공유재산 관리에 더욱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적극적인 징수활동과 조세·채권 조기로 확보로 급증하는 체납액의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및 차량압류, 자동차번호판 영치, 급여압류, 등 체납처분 및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하여 특별징수대책을 강구하여 누증되는 지방세 체납을 정리하여 열악한 군 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2월 납기인 세금 완징을 위해서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현재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확인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렸습니다. 8-8쪽,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입니다.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지방이자수입을 증대하여 지방재정확충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금년도 공공자금에 이자수입목표가 7억이며 여유자금을 적기에 환매체 등 고금리 상품에 예탁하고 불요불급한 자금의 조기배정을 지양하여 자주재원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과표관리입니다. 주택마다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여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및 건축물분재산세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적용 과세토록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별주택 특정조사대상 14,750호에 대하여 가격산정, 감정평가사 정기검정,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정가격을 4월 30일 및 9월 28일 2회로 나누어 결정 공시하여 민원이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10쪽, 복식부기 회계제도 법정시행입니다. 발생주의 회계제도 마인드를 제고하고 재무제표 공표로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행정기관에도 금년부터 전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006회계연도 통합재무보고서를 7월 중으로 작성하겠으며 향후 누락자산 부채의 정밀조사실시 및 개시재무제표를 작성하여 2007년 회계자료 분석 및 결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호진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순희의원
8-6쪽, 완벽한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조사내용에 무단점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단점유는 지적도상하고 실제하고 틀렸을 때 그것을 민간인이 사용하는 게 무단점유가 되지 않습니까?
성철
홍성철재무과장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아직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순희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동에 지금 그러한 상황이 일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계획을 세웠으니까 이것을 철저를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후 과장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성철
홍성철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호진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김문근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문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환경위생과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좌측에서부터 환경관리 남동호 담당입니다. (인 사) 환경미화 안호찬 담당입니다. (인 사) 수계관리 유인일 담당입니다. (인 사) 위생담당 정태희 담당입니다. (인 사) 평소 환경위생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으로는 신규시책 4건, 일반사업 15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시책,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금제 운영입니다. 추진방식이나 기대효과는 생략하고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으로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처리, 환경오염행위 신고 활성화제도로서 홈페이지, 지역신문을 통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신문고 설치 및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재활용품 경진대회 실시입니다. 공동주택 재활용품 경진대회를 2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영동읍 소재 공동주택 44개소가 되겠습니다. 우수공동주택을 2개소 선정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세대별 재활용품 판매량, 재활용품 보관용기 및 보관 장소 확보 여부, 쓰레기종량제 봉투 사용 등을 평가하여 시상품으로 화장지, 세탁비누 등 재활용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난계국악축제 웰빙식단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써 난계국악축제 행사기간 중에 참가업소를 10개 업소 정도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참가인으로서는 특색 있고, 맛, 영양, 상품성, 대중성이 우수한 식품을 취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업소당 30만원으로서 3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위생업소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음식문화 개선 선진지 견학 실시, 손 소독기 구입지원, 모범향토음식점 홍보용 사진제작 내용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보존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검사의 날 운영, 야생동물 홍보물 제작, 환경 관련 교육 실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순환 수렵장 운영입니다. 순환 수렵장 운영은 2004년도에 기시행해서 금년도가 3년 주기로 우리 군의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7년 11월 1일에서 2008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추진계획은 수렵장 운영 홍보물제작, 수렵동물로는 멧돼지, 고라니 등이 되겠습니다. 수렵장 사용료 징수계획으로서는 기간에 따라서 엽총은 40만원, 공기총은 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용료는 수렵기간 중에 4개월 동안 수렵활동을 하는 경우에 단가가 되겠습니다. 수렵포획 예산인원은 1,000여 명 정도이고 예상수입금은 2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렵장 운영에 따라 야생동물 보호구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렵금지 구역으로 542㎢로서 금지구역은 문화재보호구역, 군사보호시설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이러한 지역에는 표지판을 설치하여 수렵금지가 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연면적 160㎡이상 시설물과 경유자동차가 해당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2회 하고 부담금 부과기관은 상반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리고 9월 16일에서 30일까지, 하반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을 다음연도 3월 16일에서 31일까지 납기를 정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납부독려 및 체납액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 유발시설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배출시설이 187개소가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 배출업소 차등화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차등화점검이라는 것은 청색업체는 연 1회, 청색업체는 2년간 위반이 없었던 업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녹색업체는 연 2회 그리고 적색업체는 연 3회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적새업체는 2년간 3회 이상 위반이 있었던 업체입니다. 그 외 업체는 녹색업체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감고을환경감시단과 합동 지도 점검토록 하고 배출업소 민간실무환경업체에 기술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집중감시,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재활용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쓰레기종량제 이행실태 지도단속,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공급,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 지도점검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장페기물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관리 대상 업소는 219업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수시점검으로 투명한 지도점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점검 내용으로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적정여부, 처리시설 설치 가동 및 관리 실태, 허가 신고 대상 폐기물 적정처리 유무 등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폐기물 적정처리 및 불법행위 방지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담당자 법정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운영관리입니다. 위생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사용 중 매립장 수질 및 가스검사를 40회 정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자원화 및 감량화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조성입니다. 위치는 용산면 윤리 796-1번지선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로서는 매립용량이 26만 6,474㎥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사업인가 고시를 4월까지 완료를 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은 5월, 공사착공은 7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원으로서는 총사업비가 222억 6,300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매립장이 소각시설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새로 설치되는 처리시설에는 소각시설을 우선 설치해서 매립량을 줄여서 사업용 기간을 최대한 늘리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지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마을은 비탄리와 설계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주민협의체를 운영하여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은 10억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마을안길 및 하수도 정비공사, 하천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확정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오염총량관리입니다. 현황으로서 오염총량 기본계획을 2006년도 6월 1일부터 시행되겠습니다. 목표수질은 생략하고요, 추진계획으로서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오염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개발사업에 대해 배출부하량 적정배분으로 균형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개발할당 부하량을 추가 확보하기 위하여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하겠습니다.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용역을 위하여 3,000만원의 예산이 확보하여 있습니다. 수질향상을 위한 환경시설기초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 점검반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수처리시설 지도 점검, 장마철 축산폐수시설 일제 지도 점검, 오수분뇨관련 영업 지도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친환경적인 지하수관리입니다. 현황으로서 지하수개발 이용이 7,285공입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이 9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지하수개발 이용실태 조사를 하고 지하수 보조관측망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9개소에서 3개소가 사업시행이 되면 읍면별로는 용산면이 2개소가 되고 읍면별로 21개소씩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유지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강수계 수변규격관리입니다. 우리군의 대상지역은 3개 면, 28개 리가 해당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주민지원사업 추진 사후관리 실태점검, 금강수계 수변구역 수질오염원 배출업소 지도 점검, 금강수계 수변구역내 무단개발행위 단속 및 순찰, 수질오염도 측정을 위한 수질검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주민지원사업으로서 4억 3,5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민소득 증대사업 9건, 복지증진사업이 12건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품 공중 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현황은 877개업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민간 감시원 및 유관기관 합동단속 운영 2개반, 상습 불법영업 유해업소 지도 중점지도 단속을 월1회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제조 가공식품 안전유통관리입니다. 현황으로서는 388개 업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제조·가공 판매업소 정기점검을 업종별로 연1회 이상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계절별 성수품목 등 군민 다소비식품 수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불량유통 감시체계 확립을 위하여 소비자 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월1회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및 홈페이지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호진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농정과장 신해균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보시기에 좌측부터 김명훈 농정담당입니다. (인 사) 정기종 농사양정담당입니다. (인 사) 손용우 포도담당입니다. (인 사) 성억제 과수유통담당입니다. (인 사) 윤재희 축산담당이 되겠습니다. (인 사)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2007년도 농정과 주요업무 계획은 신규시책 6건, 공약사업 4건, 일반사업 23건 등 총33개 사업을 순서대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10-1페이지, 친환경 인증농가 표지판 제작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 인증농가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하고 인증농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예산은 1,200만원은 기 확보했습니다. 지원대상은 금년 3월까지 친환경 인증을 농가를 사업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관내는 260농가에 600필지에 대하여 친환경 인증을 받아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표지판을 제작해서 필지별 수립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 병해충방제 농약구입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 갑자기 발생됐던 갈색여치 같은 돌발 병해충이 발생될 때 대처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예산은 16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센터와 협조해서 예찰활동을 정밀하게 실시해서 예찰결과에 따라서 방제농약을 구입해서 농가에 배부하도록 그래서 인근지역으로의 확산을 방제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에 포도 수도권 한마당축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포도 출하기에 맞춰서 수도권에서 대대적인 판촉행사를 전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지자체와 농협 간에 협력사업으로 추진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최시기는 9월 초순 경으로 잡고 있고요, 적당한 시기는 포도축제가 끝나고 바로 여력을 몰아서 수도권에서 분위기 조성에 일조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4,000만원 군비 2,000만원 농협에서 2,000만원 분납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포도 택배전용 포장재 개발 보급사업입니다. 포도의 특성상 배송과정에서 파손되는 등 많은 유통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에 시범적으로 제작해서 포도축제에 또는 시범농가를 선정해서 운영해서 본 사업이 효과가 좋을 경우에는 명년도에 확대 보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가축사육 환경 및 품질 개선 장려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소고기의 품질고급화 기반을 구축하고 꿀벌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을 보면 소 개체관리시설, 벌꿀브랜드 가공시설사업 등 총6개 사업을 자부담 포함해서 3억 6,74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0-6쪽, 축산기계 장비 보급사업 입니다. 가축사양관리를 위해서 기계나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사료자동급유라인설치, 농장출입구 소독시설 사업 등 총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50% 포함해서 2억 25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금년에 설치 추진하겠습니다. 10-7쪽,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이것은 영동군에 부지 만평, 사업비 160억원을 투자해서 2010년까지 거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건립코자 당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아직 의원님한테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금년도 지침이 강화되어 시달됐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면 사업시행주체 관련이라든지, 품목별 조합관련, 연관 과실 유통물량이 주 품목이 만톤 이상인 지역이라든가 지침이 강화되는 바람에 부득이 공약사업 계획을 부분 변경할 사유가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의원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9쪽, 영동포도축제 개최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격년제로 개최된 축제를 난계국악축제와 통합하여 매년 개최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8월 하순부터 9월상순 사이에 포도축제를 개최하고 사업비의 2억 7,000만원 기 확보했습니다. 금년에도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집중 발굴해서 체험축제로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0-10쪽, 과실 품질향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과일품질 향상에 필요한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과일봉지 공급 사업과 은박비닐공습사업, 친환경 부직포 공급사업 등 3개 사업을 자담 50% 포함해서 12억 8,000만원의 사업비로 금년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품 명품화 홍보 및 공동브랜드 구축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영동과일을 전국에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매체별 홍보계획을 보면 TV광고 등 6개 사업이 있습니다. 6개 사업에 4억 3,5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대도시 직거래 및 전시판매 행사를 자매결연체를 통해서 직거래장터 홍보판매행사를 15회 정도 추진하겠습니다. 직거래판매 행사 사업비 3,000만원은 군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12쪽, 영동포도 클러스터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포도가공산업 발전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하는 사업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 동안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규모는 67억 8,800만원이고 현재 3개 분야의 7개 단위사업으로 3년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혁신체계 구축과 마케팅 등 경상사업 등 7개 단위사업에 금년도 사업계획은 39억 1,4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 지난해 이월사업비 포함한 금액입니다. 금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시민의 휴양과 체험공간을 조성해서 도농교류를 통한 농가의 소득향상을 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양산면 수두리 마을 1개소로서 금년 사업비 2억이 되겠습니다. 3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체험농장 조성사업과 체험기반시설 확충사업, 경관조성사업 등 3가지 사업을 추진해서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1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및 여성농업인 지원사업입니다. 먼저 학자금지원사업이 있고, 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성 농업인 센터운영사업이 있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4개 사업에 금년도 8억 1,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서 농가의 교육비 부담과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쌀 생산 종합대책이 되겠습니다. 쌀 생산 종합대책으로 생산기반을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병충해 공동방제 등 5개 사업이 있습니다. 총사업비 5억 7,200만원 투자를 해서 금년도 우리 쌀 자급기반이 지속 유지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16쪽, 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쌀에 대한 직불제 실시로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쌀소득고정형직불제 사업 등 3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25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을 해서 쌀 생산농가에 안정적인 소득보전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17쪽, 종합농토배양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석회나 규산질 등 토양개량제를 추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토양개량제공급 사업, 푸른들가꾸기 사업, 보행형관리기공급 사업 등 3가지 사업을 4억 6,900만 원에 사업비 투자를 해서 사업을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친환경 유기질 비료지원, 미생물배양혼합시설 지원사업 등 바이오 친환경지역 명품화작목육성 사업 등 총 9가지 사업 적시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 14억 2,800만원을 투자해서 토양오염방지와 농촌 환경을 보존하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사업을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닥피복비닐 공급 및 얼음조끼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바닥피복비닐공급은 포도재배농가에 열과 방지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얼음조끼 지원사업은 여름철 뜨거울 때 시원한 얼음조끼를 착용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농민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영농기 이전에 조속히 공급해서 농민들이 편안하게 시원한 가운데 농사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원폐원 정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FTA협정에 따라서 피해가 예상되는 과수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품목은 과원폐원 지원사업은 시설포도와 복숭아가 되겠고 정비지원사업은 노지포도, 배, 자두, 사과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총 360.6㏊에 19억 4,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입니다. 시설현대화의 과학영농을 통해서 농가소득에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과수분야 산림분야 합해서 55억 9,500만원으로 자담 포함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해서 과실에 품질향상과 농가소득에 직결되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FTA기금 지방자율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한·칠레 FTA체결에 따른 과수산업육성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등 2가지 분야에 11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에 따른 본인들의 부담금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계획은 64㏊에 9,100만 원 사업비가 성립되어 있습니다. 기간 내에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포도연구사업단 2년차 연구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포도연구사업단이 현재 충북대학교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포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일부 지원을 협약하고 지난해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단에서는 포도만 관리해서 4개 핵심과제 27개 세부과제를 각 대학 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기관은 15개 연구소 및 대학교가 참여하고 있고 본 사업은 2010년도까지 추진을 합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2006년부터 5년 동안 연구비 일부를 포도사업단에 연구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000만원 지원해 줬고요. 금년부터 2010년까지 2,000만원씩 총 9,000만원에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협약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영동읍 포도산업발전에 큰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산지유통시설 확충 및 수출경쟁력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실 등 집하장 유통기반을 구축하고 농가들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소규모 농산물생산유통시설 지원사업 등 총 7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담 포함해서 12억 1,000만원의 사업비 투자를 해서 물류비용 절감과 그리고 신선과일 유통으로 농가소득증대 효과를 이루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삼 연초 재배농가에 대한 생산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인삼과 연초를 재배하는 농가한테 영농자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총 3가지 사업에 3억 3,800만 원에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이 부분은 자담 50% 군비지원 50%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28쪽, 한우농가 육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 및 육우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을 보시면 한우번식핵군 조성사업 등 7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자부담 포함해서 1억 5,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한우혈통보존 및 안정적인 우량종축 번식과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젖소농가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능력 젖소 개량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을 보시면 번식장애에 따른 컨설팅사업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포함 1억 57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축산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30쪽이 되겠습니다. 양돈·양계 육성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이유자돈격리시설사업 등 5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해서 1억 8,225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양돈과 양계 사육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토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질병관리 사업입니다. 주요 가축에 전염병 근절을 위해서 예방약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시면 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사업 등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자부담 포함 2억 5,816만 4,000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축산물생산 안정기반구축과 질병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분처리 및 축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악취제거 등 축산환경개선으로 친환경축산경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 등 총 4개 사업입니다. 자부담 포함 4억 3,878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를 하고 그리고 악취발생을 방지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산비절감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을 보시면 조사료생산장비지원 사업 등 4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포함 2억 5,52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부존사료자원개발 이용확대로 고급육생산과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다음 10-34쪽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사업입니다. 최근 애완동물의 유기사례 증가에 따라서 신속하고 적법한 처리를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동물의 위탁관리자를 지정해서 위탁관리에 따른 관리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600만원으로서 유기동물로 인한 주민불편과 혐오감을 불식하는 사업을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내수면어·패류 방류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산어종의 자원증대 및 자연생태계를 보존하는 사업으로서,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 등 총 3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2,515만원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내수면 어족지원 보호 육성으로 어업인의 소득향상과 관광자원화가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호진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택의원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0-29페이지, 젖소농가 육성사업에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젖소농가가 영동군에 몇 가구나 됩니까?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젖소농가가 22가구가 있습니다. 1,159 정도 사육되고 있습니다.
오병택의원
젖소농가 육성사업 예산이 부족한 감이 들어서 가구수를 알아봤어요. 젖소를 키우다보면 조사료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볏짚, 암모니아가스 처리라든지 소 혼합사료 원료구입 이런 쪽의 지원인데, 본 의원이 판단할 때 유휴지를 개발해서 초지를 그쪽에서 조성해서 조사료를 활성화방안을 강구하는 게 어떻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물론 양질의 조사료를 가까이서 확보해서 공급하면 유질도 좋아지고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농가에 노동력관계로 아마 그 부분은 어려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마는 초지조성사업계획 같은 것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될 수 있으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병택의원
젖소농가들의 초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텐데 양질의 우유를 생산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병택의원
예, 이상입니다.
박호진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창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의원
과장님, 우리 군의 방대한 농정을 계획하고 추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포도축제 개최, 사실 국악파트는 어찌 보면 거의 용역 내지는 이벤트에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확연히 비교가 되는데 포도분야는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부 농정파트에서 몸으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데, 금년에도 축제가 격상되고 기간도 늘 것으로 생각돼서 더 많은 수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해에 동시 축제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을 보완해서 금년에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포도축제에 와서, 물론 먹고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축제에 왔으면 그래도 더 많은 포도의 맛을 보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 포도판매장과 내방객들의 주차장과의 거리가 멀다보니까 사서 주차장까지 운반하는 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금년에는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면 더욱더 영동포도에 판매도 증가되고 또한 홍보도 증가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문제에 더 신경을 써주시고 어쨌든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포도축제로 진짜 고생들 많이 하고 있는데 우수축제가 되도록 많은 노력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해균
신해균농정과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도출됐던 문제점을 보완해서 금년에는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완이 되도록 더 나은 축제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호진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창용의원
한 과 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박호진부의장
한 과 밖에 안 남았습니다.
정창용의원
마저 하고 쉬죠.
박병진의원
마저 하시죠.
박호진부의장
그러면 의원님들의 뜻을 받아들여 마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산림경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산림경영과장 김진구입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신규시책, 공약사업,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림정책 한창수 담당입니다. (인 사) 산림보호 정기연 담당입니다. (인 사) 임산물소득 박래성 담당입니다. (인 사) 공원녹지 진상백 담당입니다. (인 사) 신규시책으로 산양삼 재배사업입니다. 군유림을 활용한 산양삼 산지재배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입니다. 사업량은 총1,000㏊로 참여대상은 산양삼 재배적지의 군유임야가 있는 10 내지 20개 마을로 총소요 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2007년도 사업계획은 5개 마을 정도로 사업비는 2억 6,200만원입니다. 현지 타당성조사, 재배교육, 산지재배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산지자원화 촉진과 산촌지역 주민소득증대 및 산림 소득원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배삼을 대처하는 청정 산양삼 재배확산으로 지역 명품화 도모가 기대됩니다. 녹색휴양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산림을 이용한 치유효능 관심의 증대로 산림의 보건·의학적 치유기능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사업예정지는 민주지산 휴양림내로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 개념 정립과 녹색휴양 치유의 숲 조성 기본조사 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다양한 산림이용 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과 산림의 이용가치 증진 및 민주지산 자연휴양림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도시 숲 조성사업입니다. 도시숲 확충과 녹색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과 가로수를 연결축으로 한 도시생태계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추진계획를 설명드리면 도시 숲 조성으로 17㎞ 도시녹지 관리단 1명을 운영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가로수 생활환경개선으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수길 조성과 차별화된 가로수 조성으로 지역이미지가 높아질 것입니다. 공약사업입니다. 곶감축제 전국 명품 축제화입니다. 일반축제와 차별화된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과일축제를 통하여 우리 지역 곶감의 브랜드를 강화하고 전국명품축제로 승화시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행사개요로 축제명은 2007년 영동곶감 페스티벌이고 시기는 12월중 장소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영동군내 또는 대도시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 현재 축제의견을 수렴중에 있습니다. 의견수렴에 근거하여 축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위원 및 실무대책반을 구성 운영하여 12월중 축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제내용은 홍보, 전시, 체험행사, 특판행사, 이벤트행사 등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 축제의 전국명품화로 지역이미지를 높이고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반야사 주변 공원화사업입니다. 반야사와 백화산 주변의 빼어난 자연경관을 활용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위치는 황간면 우매리 산57번지선으로 사업량은 다목적 광장 조성 10,000㎡와 등산로 개발 1식으로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에는 기본계획 수립 및 토지를 협의하고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설계 및 사업계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사계절 활성화사업입니다. 주5일 근무에 따른 국민의 여가시간 증가로 휴양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특색있는 차별화된 시설도입으로 자연휴양림을 4계절 휴양지로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사업량은 3종으로 봄 가을철에는 소그룹단위 연수공간으로, 여름에는 가족중심 휴양공간으로, 겨울에는 민주지산 무주겨울스포츠 이용객의 숙박공간으로 계절별 특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사업비 6억 6,700만원으로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자연휴양림 4계절 활성화 공사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추풍령 공원화 사업입니다. 경북과 도계이고 백두대간의 마루금인 추풍령 고개에 공원을 조성하여 휴식공간제공 및 접경지역 정비로지역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위치는 충북, 경북 도계지역으로 도로명 공원 약 5,000㎡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이며 사업비는 7억입니다. 추진계획은 현재까지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되었습니다. 그후 편입토지를 매입하고 실시설계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설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도계 공원화 조성으로 우리지역 이미지가 높아질 것입니다. 주요사업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생태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 환경적으로 가치있는 산림자원을 자원조성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계획은 조림은 경제수 조림에 5종 110㏊와 사후관리로 수원함양 풀베기 3종 540㏊를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목재의 자급기반 구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국토경관 보존이 기대됩니다. 11-9쪽, 숲 가꾸기사업입니다. 숲 가꾸기를 통한 지속적인 산림관리로 생태환경적으로 건전한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저소득층 및 청년실업자를 산림사업에 투입하여 고용창출을 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계획은 숲 가꾸기사업 540㏊와 사회서비스 일자리창출 숲 가꾸기사업에 22명을 고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산림의 경관적 가치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임목생장 촉진과 형질향상이 기대됩니다. 자연친화적 산지관리 계획입니다.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산지관리 제도를 구축하고 산지전용지 등에 대한 환경친화적인 복구와 사후관리 강화를 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군 산지현황으로 설명드리면 총63,036㏊ 중 보전산지가 55,172㏊로 86%를 차지하고 기타 9,150㏊는 준보전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허가 현황으로 채석허가 1개소되어 있고 토사채취허가 4개소, 기타 산지전용허가는 115건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계획으로 산지관리제도를 엄정적용처리하고 산지전용지는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산지를 자연친화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주변마을 유실수 식재사업입니다. 고속도로 주변마을에 향토유실수인 감나무를 집중 식재하여 지역 이미지를 높이고 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방침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연차별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고속도로주변 3개면 15개 마을을 대상으로 감나무를 마을당 200본씩 3,000본을 식재하는 것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3개 면, 5개 마을에 감나무 1,000본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요령에서 묘목, 지주목 등 자재를 군에서 구입하여 보급하고 식재 및 사후관리는 마을주민이 공동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12쪽, 산불방지대책입니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예방대책으로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고 장비확충 및 인력의 전문화로 초동진화체제를 구축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산불 조심기간은 봄철이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로 산불방지대책본부 12개소를 운영하여 초동진화체제를 확립하고 통제구역을 설정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작년까지는 천태산만 등산로를 개방하였는데 민주지산 삼도봉 등산로를 개방 운영하겠습니다. 산불방지를 위해서 개방된 등산로에는 산불감시원을 고정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산림공익기능을 보전하고 주민의 재산보호와 인명피해를 사전방지하며 민주지산 삼도봉 등산로 연중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산림의 효율적인 개발이용 및 적극적인 산림경영 기반조성과 재해예방 및 경관유지가 목적으로 추진계획은 임도신설 3㎞ 임도부조개량 3㎞를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산림경영 기반조성 및 산림재해 신속한 대처와 집약적 산림관리 및 산림보전이 기대됩니다. 임도시설지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유지보수로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임도를 관리하고 생활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계획은 임도시설보수 2건, 임도야생화 식재 1건, 야생동물 이동통로 설치 1건, 임도관리원을 6명 배치하고 굴삭기를 임차하여 집중호우대비 식후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15쪽, 산림환경 보호 계획입니다. 산림피해를 위한 주민개도 및 예방활동과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민간인 감시원 배치로 산림환경 보호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산림보호계획은 산림보호 담당 읍면을 지정 운영하고 산림피해방지를 위한 주민개도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산림보호 강화사업 추진계획으로는 산불, 병해충, 불법 형질변경 등 산림재해 분야에 민간인 감시원을 배치하여 예방순찰 활동을 강화하는 것으로 산불조심기간에는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을 자연재해 기간에는 산사태 등 자연재난 예방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배치계획 인원은 16명입니다. 11-16쪽, 산림유전자원 보호수 관리계획입니다. 보전 또는 증식 가치가 있는 보호수의 생활 생육환경을 조성하고 필요한 시설을 정비하고 설치하여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군 보호수 지정현황을 보고드리면 느티나무에 8종 61본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보호수 외과수술 2번, 주변정리사업 4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계획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로 산림생태의 건전성 유지 및 산림자원 보호와 특히 소나무 재선충병, 참나무 시들음병 등 병해충 감염경로 이동단속으로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참나무 시들음병 5종에 800㏊ 방제계획으로 국도·철도·고속도로변 주요 경관지역을 우선 방제하고 로타리 등 병해충 서식환경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경로 이동단속 검문소를 운영하겠습니다. 검문소는 3개소로 용화검문소는 24시간 운영하고 매곡, 추풍령 초소는 일 근무시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검문소운영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경로 이동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방사업입니다. 황폐지 복구와 재해예방이 공공의 이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 추진계획은 사방댐 2개소 예방사방 1㏊ 산지사방 2㏊를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군에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충북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설계 및 시공을 합니다. 백두대간보호 및 소득지원사업계획입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은 자본지로 관리하여 생태적 기능 증진 도모와 주민소득사업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참여에 의한 보호기반을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군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현황은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3개면으로 3,539㏊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3개면에 대한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과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3㎞를 추진하겠습니다. 군유림 관리계획입니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산림경영으로 군유재산 증식과 군유임야의 개발이용으로 군 세입 및 주민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계획은 유실수단지 사무관리 4.5㏊ 군유림 내 소득원 개발로 군유림 실태조사 411필지 7,482㏊를 실시하고 산림 내 소득원 가능사업을 조사하겠습니다. 특히 군유림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경영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1-21쪽, 임산물 소득증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의 현대화로 생산성향상 및 경쟁력제고와 소득증대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계획은 송이산가꾸기사업, 임산물저장 건조시설사업, 표고재배시설사업, 임산물표준출하 지원사업, 표고톱밥재배시설 지원사업, 작업로 설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단기소득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 기반조성으로 경쟁력을 높여 농가소득증대가 기여됩니다. 민주지산휴양림 운영관리입니다.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내실화로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다양한 휴양수요 유치로 시설가독률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성현황을 설명드리면 위치는 용화면 조동리 산4-129번지 외 6필지로 면적은 180㏊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숙박시설이 8동 21실, 연수시설 1동 2실, 편의시설로 주차장, 다목적 광장 등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관리 계획은 휴양림시설물 유지관리와 휴양림 시설운영 38종, 휴양림 시설보수 3종을 추진하겠습니다. 산림휴양시설지 관리입니다. 산림휴양시설을 체계적 관리하여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겨울철 레저스포츠 공간으로 국민건강증진 및 지역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추진계획은 산림욕장, 산촌마을, 산막리 야생동물 관찰로 등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등산로 정비 15㎞와 송촌 빙벽장의 겨울철 레저스포츠 운영의 활성화 및 숲길 조사원을 활용한 군 내의 등산로 현황 일제조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휴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과 안전한 등산 레포츠 및 산림을 활용한 레포츠 공간조성으로 지역홍보 및 산지이용의 극대화가 기대됩니다. 공원·로원 관리사업입니다. 공원·로원의 체계적 효율적 관리로 쾌적한 지역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추진계획은 용두공원관리, 공원·로원관리 9개소, 상용정 단청 및 시설보완, 1읍면 1로원 조성, 꽃묘생산 20만본 생산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쾌적한 가로경관 및 휴식공간 제공과 자체 꽃묘 생산으로 예산절감이 기대됩니다. 가로수관리입니다. 향토유실수인 감나무 가로수조성으로 지역특산물 홍보와 풍요로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계획은 양묘감나무 묘목굴취이식 900본과 가로수 조형관리 500본, 가로수 사후관리 8,111본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감나무가로수의 체계적인 관리로 지역특산물을 홍보하고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으로 주민 정서함양 도모가 기대됩니다. 감나무 1만주 보급사업계획입니다. 지역의 특산물인 감나무를 양묘, 관내에 대대적으로 보급하여 주민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으로 양묘 3년차부터 우량묘목을 선발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양묘장은 현재 영동읍 부용리 선지골 외 1개 지역 약 3,400평으로 둥시 10,000부를 양묘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병해충방제, 제초작업, 관수, 월동대책 등 생산을 위한 양묘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우리 지역에 적합한 우량품종을 직접 생산 보급하고 주민소득증대 기여와 군 직영 양묘로 우수품종 확보 및 예산절감이 기대됩니다. 이상과 같이 산림경영과 소관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박호진부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병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택의원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1-6쪽에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사계절 활성화사업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일라이트를 활용해서 찜질방을 설치한다는 생각을 해 봤는데요. 그것을 하면 사계절 활성화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고요. 11-8페이지에 조림사업, 현재 무량산 등산로가 있는데 무량산 등산을 하다보면 불필요한 나무군락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실시한 겨울철 레저스포츠로 빙벽등반 송촌빙벽장이 호응이 좋은데, 저희들은 내용도 모르고 있는 것이 영동군에서 10억 들여서 시설을 보강한다고 얘기가 나와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라이트를 활용한 찜질방을 만드는 사업은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숲속의 집도 3동을 증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관내에서 중화효과가 상당히 큰 일라이트를 활용해서 숲속의 집도 검토하고 찜질방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림사업에서 무량산 등산로 주변에 있는 은사시 군락지 정비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등산로를 전체 조사해서 조림이 필요하다면, 제가 그 주변은 사유림으로 알고 있는 산주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곳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송촌빙벽장이 10억 들인다는 것은 저도 처음 듣는 것이고요. 송촌빙벽장은 의원님들도 많이 가보셔서 잘 아실 텐데요, 기반시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을 하고 여름철에는 암벽등반장으로 활용하는 종합레포츠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과 아울러서 빙벽장과 지역경제를 어떻게 하면 접목시킬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해당 읍면과 각과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데, 최대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방안으로 강구하고 금액이 10억 든다는 것은……
오병택의원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송천빙벽장 더 키운다.’해서 누가 발표했는지 몰라도 신문지상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그것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영동군 10억 들여 시설보강하겠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군에도 한 번 확인해 주시고, 빙벽등반으로 인한 호응이 상당히 높아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지역경제하고 영동군의 수익사업으로 활용가치가 높도록 힘을 쏟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진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창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용의원
늦은 시간인데,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4쪽, 공원·로원 관리에 꽃묘생산이 나와 있는데 꽃묘생산 육묘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성지골에 하우스를 2동 지어서 꽃묘를 키우고 있습니다.
정창용의원
그래서 관리나 육묘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꽃묘 경험이 있는 한 분하고 공공근로 사업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관리하고요.
정창용의원
인근 시군에 상당히 공원과 로원을 잘 조성하고 있는 시군과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경계를 벗어나면서 비교가 많이 되는 분야인데, 꽃묘생산을 잘 하고 있는 김천시 같은 경우에도 대대적으로 생산해서 도심경관을 조성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역시 공공근로라든가 이쪽에 투입해서 큰 돈 안 들이고도 꽃묘로 김천시 전체경관을 조성하고 있는 사례를 접목해서 기왕이면 난계축제 때도 많은 꽃묘가 생산·보급되서 우리 시가지 경관을 한껏 돋우는 계기가 됐으면 싶어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기왕에 꽃묘 생산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유효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확대방안을 모색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 처음 하는 것이라 어려운 점은 있는데요, 필요하다면 타시군도 벤치마킹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진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경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현의원
11-26쪽, 감나무 10,000본 보급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이것이 주문하는 농민하고 충분히 배급해 줄 수 있는 양이 되는지, 보급 받고자하는 범위나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듣고 싶습니다.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저희들이 계획 할 적에 당초에는 관공서 가로수 위주로 했었습니다. 10,000본을 했는데, 지금 각 마을에서도 상당히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묘목이 없어서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전 농고 양묘장에서 5,000본을 생산해서 심은 적이 있습니다. 보급처는 추후 다시 신청을 받을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상당히 모자라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대하고 싶은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인력도 있고 해서 ……
이경현위원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뭐가 어떻게 어렵습니까?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감나무 양묘를 해보니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3년차 이상부터 나갈건데요. 돈의 문제도 있고, 품종문제도 있고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5,000본 1차 보급했고, 10,000을 키우고 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양을 대략 따져보면 이 양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이경현의원
금년에도 보급할 것입니까?
진구
김진구산림경영과장
금년에는 안 됩니다. 이것이 3년차부터 나가기 때문에 2년차 들어가는 겁니다. 소묘로 보급하면 죽고 허실이 많이 되서 과거에도 소묘를 해 보았데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대묘로 해서 보급하니까 묘목의 허실이 없어서 상당히 효과가 높습니다. 대묘로 하는데 금년에는 없습니다. 내년, 내후년 가야 보급될 겁니다.
이경현의원
알겠습니다.
박호진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소의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위한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