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조광호 의원 발언

제162회 제3차 본회의200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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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도기문화센터, 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두복입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5-2쪽 가야금산조 축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야금산조 악성 김창조 장소가 어디로 확정되었습니까?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가야금테마공원은 성역화 공간하고 기념공간을 분리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성역화 공간은 탄생지인 회문리 사당과 아울러 동제와 서제를 짓고 기념공간은 왕인박사유적지 하단부에 보면 만여평을 군에서 매입한 땅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연장을 건립해서 주변 여러 가지 관광시설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과장님께서는 악성 김창조 가야금산조출생지가 회문리인데 전체 회문리로 해야지 왜 군서로 가야하냐고 말이 많습니다. 그럴바에 아예 하지를 말고 나중에 다시 하더라도 전체를 거기에 해야지 일부는 군서로 가고 일부는 회문리에 놔두는 것은 시대가 흐르면 욕먹을 사항이다라고 제가 여러사람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군수님도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 전주에 전통음악에 3대악성 왕산악, 박연, 우륵이 있습니다만, 우륵 지역하고 박연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거기를 보니까 사당하고 기념공간이 분리되었어요. 우륵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륵은 충주에서 우륵문화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물관은 경북 고령에 있어요. 그게 꼭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지역도 향후 운영하는데 경제성 있게 운영할 것인가를 고민해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전문가 조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앞으로 구림은 여러 시설물이 집대성하기 때문에 우리 기존 직원들이 기념공간을 운영할 수 도 있고 해서 운영측면에서 훨씬 더 낫고 접근성도 바로 관광지내에 있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옵니다. 왕인유적지, 도기문화센타에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공연장에서 공연도 보고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기념공간하고 성역공간은 분리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분리 할려고 합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타 시도에 가서 그런 의견을 알았다 하면 그 말씀을 우리 영암군민들 앞에 자리를 마련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든가 해야지 전화 한통화 두통화 받은것도 아니라니까요.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군서에는 투자될 만큼 투자가 되어 있어요. 왕인박사 일원은 그런 것을 분리하는 이유가 과장님께서 대답한 거하고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달리 생각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신분들이 한 두분이 아니니까 시대가 욕먹을 짓이다. 어차피 그럴바엔 중단했으면 좋겠다. 이런말이 나오니까 과장님께서 타시군을 체험을 했다하면 충분히 이해를 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주무과장으로서 할 일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이견도 있습니다만 그런 이견들이 이해가 가도록 충분히 설득하고 그런 자료들을 근거로 삼아서 충분히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5-6쪽 영암바둑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지역은 어디로 결정되었습니까?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지역은 영암읍 개신리 월비 앞산…….

영배

박영배의원

삼호장 모텔 아시죠. 제가 군정질문때 놀고 있는 습지가 몇 군데나 되냐고 하니까 대답을 못해요. 거기 한군데만 아닙니다. 거기를 보면 우리 군유 땅으로서 약 800평이 습지로 놀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은 우리 영암군의 관광을 담당하는 주무과장인데 우리군 땅이 습지가 약 800여평이 있어요. 거기에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습지공원을 또 천황사 지구도 관광지역이죠. 거기 해줄 의향 있어요.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좋은 제안입니다. 이번에 바둑테마공원을 조성하면서 주변하고 연계된 사업이 조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검토해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습지 밑에 하천이 있지요. 하천폭이 무지하게 넓어요. 큰물이 져도 3분의1도 물이 안내려가요. 그러면 양쪽 폭을 공공근로 쓰죠?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공공근로사업은 현장에 쓰지를 않고 별도로 숲 가꾸기 사업이나 이런 사업에 합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예산이 없으면 공공근로를 이용해서라도 그 넓은 하천 놀고있는 땅을 유채씨라도 뿌려서 관광객들이 가서 사진도 찍고 한 1km 되요. 유채꽃 피면 사진찍으로 가겠지요. 가다보면 외지인도 오고 근처 식당에서 밥이라도 한끼 먹고 갈 것 아닙니까? 그런 아이템을 문화관광과장은 찾아내야 합니다. 습지를 찾아보면 나와요. 그런 곳을 개발해 주시라 부탁을 드립니다. 큰것만 몇 백억 몇 십억 할 것이 아니라 그것 얼마 안 들여도 하니까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5-15쪽 월출산 작은골 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문화재의 현상변경 허가 전라남도에 하신다 했죠. 그러면 문화재만 해당됩니까? 국립공원지역은 아닙니까?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국립공원지역은 아닙니다. 다행히 그 선에서 걸립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군부대 이전관계는 어떻게 검토되고 있어요?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어차피 군부대가 영암발전의 장해가 되고 한다면 이런 회문리쪽 개발사업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기문화센터가 들어서고, 작은골유원지가 개발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유로 삼아서 국방부에 강력히 군부대 이전을 건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말씀 드렸습니다만 중앙부처 방문시 국방부에 건의서도 드렸고 계속적으로 아울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였을 때에는 군부대가 이전이 되어야만 작은골유원지 조성사업이 성공을 하지 군부대가 있는 상태에서는 조성사업이 성공하지 못할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군부대가 차지하고 있는데가 땅이 많은 양이거든요. 주무과장께서는 가보았는가 모르지만 월출산을 바라보고 총 연습을 하고 있어요. 빨리 옮겨야 되요. 그래서 있는 예산가지고 사업한다고 사업계획서만 낼 것이 아니라 그런 것 하나씩 해결해야만이 주무과장으로서 능력있는 과장이 됩니다. 있는 돈으로 쓰려면 다 해요. 이 사업을 하면서 신경을 써서 꼭 군부대를 빨리 옮기도록 국방부에 살더라도 옮기세요.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군부대 이전은 큰 국방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여론을 집대성해서 계속 건의하고 여론을 조성해서 얘기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군부대 관계를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녹지과장이 해당이 되는데 천황사 지구 가는데 도로변에 나무가 엉망이거든요. 관광지답게 입구부터 용흥지구에서 천황사 가는 길이라든가 4차선 들어가는 길이라든가 동백나무 좀 각진 곳을 관광지답게 이런 것들도 기반시설이에요. 나무는 다 죽고 나무예산만 몽땅 세워서 그걸로 끝이고 우리 군서에도 관광에 신경쓰시는데 꼭 군서에만 신경쓸게 아니라 영암 천황사, 군서 도갑사가 똑같이 관광지명소가 되어야 돼요. 신경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호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5-4쪽 왕인박사와 함께하는 영암체험여행 운영이라 해서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금년 처음 하는 행사죠.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작년에도 하고 계속 해왔습니다. 주로 토요일 일요일 시간대에 보면 왕인박사 유적지에서 왕인의상을 입고 관광객들한테 초빙극 연극도 하고 그렇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여기에 도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도비 50%, 군비 50%입니다. 도에서 우리하고 장보고 인물프로그램 그런쪽 몇 군데만 도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1박2일 코스에 1억6천이란 돈이 어디에 그렇게 특별하게 많이 들어간 곳이 있습니까?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예를 들어 마술쇼, 초빙극, 풍물놀이 하는데 비용이 있어야 되고, 체험하는데 도구나 소모비용도 지출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12쪽 도선국사 문화예술제를 비롯해서 문화관광과에서 해야하는 사업들이 거의 군서에서 하는 사업이 반이상 되죠. 오늘 보고하신 내용중에 군서 도갑사, 왕인박사유적지하고 도선국사등 기타 그쪽에 투자된 것이 반정도가 그쪽에 전체가 다양하게 여러 가지 문화체험 또는 관광행사로 재조명해서 투자되고 도선국사 문화예술제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시행한지가 얼마 안됐죠. 작년에 처음 했죠. 우리군에 예산들을 보면 대부분 보면 새로 만들어서 이런 축제를 만들어서 쓰는 예산들이 수십억에 달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수십억까지는 아니죠.

호진

유호진의원

모든 행사가 그러잖아요. 도선국사 문화예술제를 해서 우리군에서 얻은 이익이 무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첫해 했습니다만, 작년에 불교계에서 많이 와서 우리 지역을 알리는 계기가 되어 있고 또 그 당시에 농산물도 많이 팔렸고 군서 주부대학에서 나왔습니다만 많은 먹거리가 팔렸고 그런 것들이 지역소득과 연계됐고 특기할만한 것은 도선국사가 우리 불교계에서 거장 국사로서 굉장히 우리 불사에 미치지 않는 데가 없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런 중요한 인물테마를 가지고 활용을 한다면 과연 우리 지역에 많은 관광기반시설이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도선국사를 현창해가지고 이 지역에 테마를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입하고 그런 문화정책의 일환입니다. 관광객 직접적으로 통계에 의한 소득이 이어지지는 않지만 그게 간접소득이란게 굉장히 돈으로 환산하면 많거든요. 물론 직접소득도 중요하겠지만 간접소득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간접소득 가지고 얼마만큼 이익이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주민들의 원성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관광사업에 우리가 지금 정말로 농촌이 어렵고 힘들고 소득사업으로 연결되는 사업들이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었는가 그거 해서 얼마만큼 이익이 됐는가 하는걸 물을때 저희들도 대답할 길이 없을 정도로 그런 것들 많이 있거든요. 또한 주거사지, 주거변천사, 야외전시장 확대개발 하신다고 했는데 어제 마한문화박물관은 나주쪽으로 갔지요.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잠정적으로 나주 신촌리 쪽으로 결정이 된거 같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나주는 이미 어제 그제 의원들도 그쪽으로 간거 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엄청난 주민들과 시에서 많은 노력도 하고 미리 준비도 하고 과연 우리가 그만큼 맞서서 그 박물관 하나가 오면 마한공원 조성된 것이 제대로 쓸수 있고 정말로 영암의 많은 발전이 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거 하나 60억 100억 들여갖고 지은 것 보다는 그거하나 몇 십억 투자해서 그만큼 가치를 느낀다면 거기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끌어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지로 우리군에서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 아니고 정부에서 다 해주는 사업을 땅만 사주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유치만 하는 그런 상황에서 다 필요해서 많은 돈을 투여해서 하겠지만 이런 좋은 사업들은 우리가 해보지도 못하고 이런 사업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들이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그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산강고고학박물관 건에 대해서는 저희 민선4기 들어와서 정말 군수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 수차례 부군수님 모시고, 또한 군수님 중앙부처 방문하실 때 문광부 차관님도 뵙고, 고고학박물관장님도 뵙고 또 우리군민 일동으로 건의서도 보냈고 아울러서 의원님들도 질의하였지만 내부 노력은 나주 못지않게 6개월동안 걸쳐서 했습니다. 그걸 이해좀 해줬으면 합니다. 일부에서는 영암군에서 대처를 안하고 있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건 전혀 저희들이 예를 들어 큰소리로 박물관 유치하러 가네 하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많은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준비도 했고요. 어제 현지 평가가 됐습니다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대지역하고 도전해볼만한 지역이었습니다만 접근성 부분에서 상당히 저희들이 취약해서 그 부분에 좀 아쉽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마한문화공원을 이미 113억을 투자해서 만들었고 그제서야 부랴부랴 의회에서 건의문을 만들어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부족했는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그렇게 노력하셨는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의원들하고도 정말로 필요하고 그렇게 노력하게 되었으면 의원님들하고 건의서라도 미리서 이렇게라도 해서 합시다라고 동료의원들하고 9분 의원들하고 그런 자리를 한번이라도 가져야 될 것이고 최선을 다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의원들도 대처가 미흡했다고 봅니다만, 이런 사업들은 국책사업이고 우리 영암군에서 꼭 유치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주거사업 변천사 야외전시장 같은 것은 물론 좋습니다만 이런 돈을 수십억 투자해서 할 정도 되면 거기에 더 노력해서 연계되었으면 관광지가 하나 두개 있으면 안되잖아요. 무엇인가 제대로 된 박물관 하나라도 들어서서 연계되어서 관광객도 올때 무엇보고 볼거리가 있어야 한두가지 볼 것도 아니고 또한 영암의 관광을 전부 담당하고 계시지만 수학여행 온다든가 어린이들이 온다든가 왔을 때 소득하고 직결된다든가 얘들이 와서 볼거리를 보고 지나간 것은 있습니다만 놀거리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놀거리를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신가 모르지만 요즘은 관광이 체험관광 위주로 많이 형태가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보는 정적인 그런 기능이었습니다만 지금은 동적인 기능을 추가하다 보니까 체험을 통해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도기센타도 체험을 하고 저희들이 마한문화공원도 어제 설명드릴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자연생태공원을 만들면 소풍이나 유치원들 이런 학생들이 역사문화를 보고 또 놀수 있는 공간을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고 물론 옛날처럼 논다는 의미가 놀이기구를 가지고 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광 휴식 공간을 많이 만들면 그런 부분에서 배우고 체험하고 그런 공간들이 우리 지역에는 많다고 봅니다. 이걸 잘 운영을 해서 어떻게 하면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을 찾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면 좋은 소득과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제가 좀 말을 오래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초등학생들 광주가서 얘들 놀고 하는거 보면 어제도 동료의원하고 이야기했지만 지금도 그 놀거리를 보고 체험한다고 하셨는데 두시간동안 그걸 하나 타기위해서 있고 그런 행사들을 하고 부모들이 정말로 볼거리가 있다면 저 멀리서도 얘들이 학습자료로 쓸렵니다. 뭣으로 할렵니다 하면 멀리서 얘들이 옵니다. 얘들이 가자하면 부모들은 옵니다. 그런데 우리 관광을 영암군의 많은 예산을 거의 여기에 쏟아 붓다시피 하고 1년이면 수백억씩 수천억씩 쏟아 부은데 과연 그만큼 기대효과가 현재는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얘들이 손잡고 영암가서 무엇 봅시다 할 정도가 안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물론 여러 가지 이런 곳도 좋습니다만 정말로 얘들이 부모 손잡고 와서 놀고 또 우리 군민들 소득을 낼 수 있는 그런 관광 프로젝트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전시장도 좋고 여러 가지 만들어서 특히 오늘 설명하신 내용중에 50%가 왕인박사유적지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성기동이나 가야금테마파크나 몰려 있는데 거기에 과연 얘들이 가서 그 많은 예산을 투여해놓고 얘들이 가서 보고 즐기고 주민들이 외부에서 와서 하는 것이 외국인까지 유치해서 하는데 정말로 오는 사람들이 오는가 어제도 가봤는데 썰렁해요. 없거든요. 전체적으로 재조명했으면 합니다.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의원님께서 우리 문화관광분야에 수십억, 수천억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해를 못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전체 예산이 백억을 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틀을 충분히 이해가 됐으니 앞으로 관광지 조성하는데 향후 관광산업을 육성하는데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한말씀 드릴께요. 우리 의원님들 의사진행 관계에 대해서 오늘 군정업무보고 사항이기 때문에 분쟁에 대해서 자세한 관계는 추진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은 군정질문때 하면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조광호의원

5-1쪽 왕인박사 축제기간을 4월7일부터 4월10일까지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이날이었죠.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4월4일부터 4월7일까지

광호

조광호의원

기상청의 예보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겨울날씨가 굉장히 따뜻하거든요. 기상청 예보가 맞기는 맞겠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겨울날씨가 따뜻해서 4월7일이 토요일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앞 날 금요일부터 잡아서 금 토 일 월 그러면 인파가 더 많이 올거라 생각하는데요. 날씨가 따뜻해서 꽃도 먼저 피지 않을까 하고 기상청에 연락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날짜를 잡았으면 합니다.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날짜 관계는 저희들이 일주일 앞당길 수 있고 이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기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3월 한파도 있고 꽃샘추위도 있다고 하니까 모르겠고 첫날을 금요일로 잡으라 말씀은 저희들이 개막식을 사람많은 곳에서 개막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날 공휴일이기 때문에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조광호의원

5-3쪽 금년 예산 승인할 때 3천으로 했는데 해넘이축제도 한다고요.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해넘이까지 해서 어차피 지역 향우들이나 외부에서 초청을 하면 1박을 하게 됩니다. 1박을 하게 되니까 해넘이까지 함께 하는게 좋지 않을까 해서 할려고 합니다.

광호

조광호의원

작년도 추경에 우리가 세웠을 때 천오백 가지고 해넘이 축제를 했어요.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천오백 가지고 해넘이는 않고 해맞이만 했지요.

광호

조광호의원

안했어요. 내가 듣기로는 전화받고 거기 안가냐고 해서 안 간다고 하니까 한다고 하던데…….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축제가 아니고 미리서 해넘이 광경이 굉장히 아름답다 해서 몇 분 불러서 같이 했습니다. 축제랄 것 없이 공식적으로는 안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했습니다.

몇 사람 모여서 했다는데 우리가 예산도 책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했는가 모르지만 해넘이축제를 한다고 해서 나는 모른다고 했는데 그 뒤로 말이 많아서 해넘이 축제를 한다고 하니까 말한거예요. 예산을 세워주면 예산을 쓰는 한계가 분명히 나올텐데 얼마나 빗발친 전화를 받은줄 알아요. 과장님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작년에 그 행사가 되었다면 분명히 잘못되었으니까 명심하세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군민들이 눈초리는 우리 의회나 집행부를 항시 감시 감독하고 있어요.

처음 해본 행사이기 때문에 다소 실수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그런 것들을 거울삼아서 내년 1월1일 해맞이 축제는 더 알차고 내용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광호

조광호의원

5-9쪽 의원들이 갔을 때 성기동 관광지 앞에 식당을 한다는데 자료가 없네요.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도에다 사업계획서 변경승인을 한다고 했거든요. 변경승인을 요구했는데 도에서 국도비를 가지고 수익성 사업은 안된다. 그래서 변경승인이 안됐습니다. 안되어서 군비를 확보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은 별도로 답을 못 드렸습니다.

광호

조광호의원

언제 올렸는데 도에서 안된다고 했습니까?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작년 10월경 군정질의 답변때 말씀 드렸습니다.

광호

조광호의원

작년 10월에 했으면 작년 12월달에 예산을 승인했는데 지금 공무원들도 구림에다 몇 십억 투자하고 해마다 하는데 우리가 머무르는 관광명소를 만들어야지 자꾸 스쳐가는 관광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도 현지에 갔을 때 한다고 했으면 도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으면 어떤 조건이 되더라도 예산을 올려야 우리가 승인을 하는거지 이제 1년이 늦어지는데 진짜 할 것은 안하고 생활사전시관, 부속동 대형관정 이런 것보다는 제일 우선 할것이 이것 아닙니까? 우리 영암이 머무르는 관광이 되어야지 스쳐가는 관광입니다. 전부 목포로 빠지고 해남으로 빠지고 제가 엊그제 독천에서 식사를 하는데 독천에서 식사를 하자고 하니까 전부 해남으로 가자고 해요. 무언가 특이한 것을 해서 식사를 해야 할터인데 말은 한다 해놓고 우리가 지적 안하면 그냥 넘어가고 그래요.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우리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광호

조광호의원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예산을 우선 올려야 되죠. 올리면 급하니까 되죠. 구림에다 몇 십억 투자하면서 스치는 관광이라고 하는데 주무부서에서 정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5-1쪽 같이 연계해서 5-4쪽 같이 봐 주세요. 5-1쪽 보면 왕인문화축제 관계가 나와 있고 5-4쪽은 왕인박사 함께하는 영암체험여행 운영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왕인하고 똑같이 연계되는 사업이 아닙니까? 왕인박사와 함께하는 영암체험여행운영이라든지 행사를 왕인문화축제와 같이 했으면 어쩌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합니다.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왕인문화축제는 4일간 기간을 정해서 하는거고 왕인문화 영암체험운영은 연중 토·일요일마다 왕인박사유적지에서 이런 행사를 합니다. 성격이 좀 다르거든요.

점중

김점중의원

연중해요?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연중 토·일요일마다 초빙극, 마술쇼, 왕인학당 운영도 하고 풍물놀이도 하고 체험프로그램도 합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행사내용에 공연이 풍물놀이라든가 풍물놀이야 각 마을에다 풍물놀이패가 있고 문화원도 있고 그분들 모셔다 하면 큰돈은 안들겠네요. 마술쇼나 초빙극 이런 것은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텐데 1억6천만원 가지고 연중 할 수 있습니까?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연중 계속 하는거 아니고 토·일요일만 하기 때문에 날씨가 안좋으면 못하고 주중이라도 어떠한 계기가 되면 하고, 작년에는 동아인재대 학생들을 연극학과 있거든요. 그 학생들한테 훈련을 시켜서 의복을 입고 와서 연극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극단이나 하면 돈이 많이 드는데 학생들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돈이 별로 안 듭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연중, 매주 토·일요일날 한다고 하니까 기간이 다르긴 다르네요. 제 생각에는 왕인문화축제가 작년까지는 52종의 행사를 하셨는데 금년에는 71종의 행사를 하신다고 해서 어떤 것들이 포함됐는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역시 거기에 포함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것입니다. 도선국사 재조명사업이라 해서 이 사업기간이 2005년 3월부터 금년 말까지입니다. 그러죠. 금년 12월이면 이 사업이 완료가 되겠지요.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건물을 착공해서 준공까지 어떤 기상변화라든가 변화가 있으면 늘어질 수도 있겠지만 저희 계획은

점중

김점중의원

금년 12월까지 아닙니까? 그것이 다소 변동이 된다 하더라도 2-3개월이지 크게 변동이 안 되겠죠. 과장님 설명중에서 문헌같은 것을 북한이나 중국 가서 조사해가지고 한다고 하셨거든요. 금년말이면 사업이 완공이 되는데 이제 와서 마지막 뒤에 와서 그걸 조사해서 참고로 할련다 하는 것은 도대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이 사업비가 금년에 반영되서 한게 아니고 작년에 이월되서 하거든요. 작년부터 문헌조사를 했어요. 국내는 기 2002년부터 마쳤고…….

점중

김점중의원

과장님 말씀이 금년에 사업중에서 문헌조사를 중국이나 북한에 가서 조사를 할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끝나는 금년에 와서 그걸 조사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과장님 금방 말씀하시기를 작년부터 조사를 해 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설명을 할때 작년부터 조사를 해왔는데 아직 미흡한 점이 있어서 금년에도 조사를 한다하면 질문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 없이 금년에 중국이나 북한가서 문헌조사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가 모르겠지만 지금 분명히 4차거든요. 작년부터 사업이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서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서강대 박물관 연구소 조범환 교수께서 하고 있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5-12쪽 월출산 달맞이 공연이 연 2회 정월대보름하고 추석절에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참석자 현황이 어떻습니까? 일반 주민들이 많이 옵니까?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전에는 주로 국악위주로 행사를 했는데 상당히 우리 군민들이 대중음악이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 참여가 저조했습니다만, 작년 추석에는 대중음악과 함께 하다보니 작년 추석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본 의원이 듣기로는 이 행사가 주민을 참석시킨 행사가 아니고 공무원들만 참석하는 행사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차례 들었습니다.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전에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저는 사실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 얘기가 여러차례 들었습니다. 이런 행사가 되어서는 안되어야 합니다. 이왕에 돈들여서 하는거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참석해서 알차게 하는 행사가 되어야지. 공무원들 솔직히 말해서 바쁜 공무원들 데려다 그런 행사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금년에는 성격을 달리해서 하겠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락현

신락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선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저는 사실 부탁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군정질문때나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없애기 위한 방법입니다.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잘 진행하셔서 나중에 모순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동료의원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간단하게 세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첫 번째 왕인문화축제가 4억5천만원 예산을 세워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군서 축제현장에 가서보면 전번에도 한번 말씀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 지역 상가주민들은 그때 노는 날이었어요. 행사기간동안 아예 문을 닫고 그리고 축제현장에 들어와서 먹거리 장사하신 분들은 외지인들이 바가지요금 씌워가면서 알찬돈 빼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왕에 주민들이 그런 행사에 참여를 해서 먹거리장터에 나오셔서 그 행사동안 관광객들에게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또 음식뿐만 아니라 다른 볼거리나 농산물 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물을게요. 과장님 고향이 어디십니까?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덕진입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군서출신인줄 알고 관광계획서 보고 최씨이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한지 모르겠지만 실지 우리 영암군은 40%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군입니다. 그런데 모든 계획서를 볼때 앞으로는 우리 군민들이 그래도 50%이상이라도 아 그거 좋은 사업이다라고 할때 우리 농업농촌에 맞는 관광대계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좀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해맞이축제 있었죠. 처음 하시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있었다고 하니까 이해는 하지만 자세한 얘기는 않겠지만 허나 우리 의원들도 핸드폰에 문자메시지 받는 정도로만 그쳤습니다. 솔직하게 저희 의원들 예우를 해주라고 요구는 않겠습니다. 우리 밥그릇 우리한테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좋은 행사고 더구나 우리 영암군에 아주 새해를 맞이하는 좋은 행사이기 때문에 좀더 2008년 1월1일에는 해넘이 해맞이 이런 축제때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많은 분이 동참해서 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가야금테마공원 조성사업에서 민선3기때 제가 듣기로는 논 파내서 연못조성한 곳 이미 그 땅에 대한 상당한 문제점을 알고 있을거라고 봐요. 그 부분 제가 알기로는 농업 진흥지역으로 개발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구나 그 인근에 보존해야할 가마터 500m이내에는 절대적으로 불가하다고 알고 있는데 민선3기때 해가지고 복원하고 복구하고 그 돈 어떻게 되고 그 내용 알 수가 없고 그런 것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해서 만에 하나 그 땅이 잘못되어서 여기는 안됩니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분명히 차기에 이것 지적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될 지역 안될 지역 정확히 판단한 다음에 상위법에 문화재법을 저버리고 다르게 끌고 가겠다는 생각은 마시고 철저하게 먼저 검토해서 옛날에 다시 복구하고 그런 모양새는 나타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시 반복됩니다. 우리 영암군민 50% 이상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관광계획을 앞으로는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간략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가야금테마공원 형상변경 건 문화관광과장이 형상변경을 안하고 사업을 할리는 없지요. 그 지역 가마터는 문화재 지역입니다. 문화재지역으로부터 500m로부터 문화재형상변경할 지역입니다. 그사이에 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도 문화재 형상변경을 해서 도로를 했습니다. 도로너머입니다. 도로너머이기 때문에 문화재 지역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500m는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영향평가를 받는 방법이 있고 또 도에다 형상변경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내부에서 영향평가가 끝납니다. 그래서 형상변경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농업진흥지역도 형상변경에 대해서 어떤 공공시설물이 들어선다라고 한다면 농업진흥지역 폐지도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전에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지했을 때는 그 면적만큼 면적을 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절대농지면 다른 지역에서 절대농지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게 폐지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변경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농림부하고 다 얘기를 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얘기가 되면 의원님들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건 농업진흥지역 해주어도 가능하고 형상변경도 도에서 할 필요 없이 영향평가를 해서 끝날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선열

류선열의원

과장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좋아요, 좋은데 그럼 민선3기때는 왜 매립했다 복구하고 그랬습니까?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그때는 도로만 낼려고 당초 계획이었는데 저희들이 땅을 많이 사버렸죠.

선열

류선열의원

거기에 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고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전에 준비해서 하라고 부탁드린 겁니다.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먹거리 관계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상황을 충분히 반영해서 금년에는 뭔가 달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달리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결정되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할 겁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문화관광과 예산이 백억이라고 했지요. 국도비 포함해서입니까?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포함합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러면 타 실과에 비해서 관광과 예산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들이 대부분 균특이나 국비에 의존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동료의원이 말씀한 것처럼 관광에다 투자를 해서 우리 직접적으로 영암군민이 큰 소득을 못보고 있어요. 동료의원이 말했지만 농촌이 어려워요. 또 군수님께서는 농촌을 살리겠다고 했어요. 농촌예산에 비하면 엄청난 돈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의원도 말했지만 축제비가 몇 십억이다 지금 관광과에 축제비가 정확하게 8억2천5백이에요. 축제도 좋지만 이것이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소모성도 되지 않습니까? 특히 문화재를 다루다보니 타 공사에 비해서 공사비의 비중이 높습니다. 시인하시지요. 그 이유는 하나하나 수공을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비싸요. 그런게 많아요. 수공을 하니까 노임단가가 비싸서 문화재 조금 공사하다 보면 몇 천, 몇 억 그래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지요. 그런 것도 감독을 잘하세요. 그리고 나무도 다 틀리잖아요. 주무과장으로서 예산을 많이 들여 관광산업을 하는 것은 본인이 그 자리에 있어도 마찬가지인데 어려운 농촌도 생각을 하시라 말입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영암호 해맞이축제 저도 지난해 1월1일 아침에 갔었거든요. 그때 주요행사 내용이 고구마구이하고 희망의 떡 자르기, 풍선날리기, 떡국먹기 이런 형태로 해맞이 축제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이 실망감을 많이 하더라구요. 괜히 왔다는 군민들이 보기에 기대를 하고 왔는데 여러 가지 행사하는 주무과에서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심지 않았어요. 어떤 분들은 계획을 가지고 테마를 잡아서 어차피 행사를 할려면 이벤트 적으로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나 단순하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하더라구요. 내년도 계획은 3천만원 여러 가지 내용을 보니까 몇 가지 한다고 하는데 할려고 맘먹으면 우리 군민들이 2008년도에 소망을 비는 그런 마음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양하게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계획을 체계적으로 잡아서 예산관련 부족하다면 충분히 의회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하여튼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정말로 우리 군민들이 다른데 안가고 우리 지역에 와서 소원을 비는 축제의 장으로 염원의 장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프로그램을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선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방금 동료의원께서 해맞이 축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장사하고 농촌에서 농사만 짓다가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너무 새로운 것이 많고 이것이 아닌데 하는 부분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계시지만 군수님 건강관리 잘하시고 영암군 발전을 위해서 몸도 불편하지 않고 잘하셔야 될터인데 금년 새해를 보니까 신년하례회, 신년교례회 크고작은 행사들이 행사장 쫓아다니다가 군정 살필 시간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감히 이 해맞이축제라는 좋은 축제가 있으니까 한번 과장님께서도 고민좀 해보시고 크고 작은 신년하례회, 신년교례회를 집합해서 여기 보니까 민간단체 주관으로 민간단체 의뢰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족한 예산은 더 세워서라도 한번에 그런 행사들을 전부 마무리할 수 있는 이게 행사가 너무 많아서 저희 의원들도 행사장 쫓아다니다가 주민 아프고 가려운데 긁을 시간도 없고 모르는 사람 공부도 좀 해야될 것인데 책 볼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안가면 되겠지만 안가면 지역에서 우습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좋은 행사에 묶어서 전부 사회단체에서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걸 고민하셔서 좋은 방안이 있으며 나중에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한테 말해주시면 동감하면 저희들도 동참해서 할게요. 부탁드립니다.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관련실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리 의원님들 좋은 말씀 해주셔서 염려스러운 것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물어볼 것이 있어서 농업진흥내에서 전용허가가 안되어 있지요. 진흥지역에서 전용할 수 있는 그것이 되어 있습니까?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됩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다른건 이상 없겠지요. 만약 이것이 안되어 있을 때에는 아까 박영배 의원이 말한 사항이 영암에 상당히 잡음이 생길 소지가 되면 의회나 집행부나 좋은 일 없습니다. 확실하게 해주시고. 문화재 보호구역내에서 형상변경 할때에 류선열 의원이 500m라 했는데 어디서 500m인지 알고 계세요.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문화재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문화재라면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문화재 지역을 지정합니다. 지정을 하면 문화재지역내에서는 어떤 행위도 못합니다. 여기서 지정선에서 500m입니다. 500m 형상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문화재가 다른 사업을 하더라도 영향을 미치겠나 안 미치겠나 그런 것입니다. 형상변경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영향평가 방법이 있고 변경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중요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은 거의 영향평가 학예사가

락현

신락현의장

문화재 지역내에서 외곽에서 500m이죠?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문화재 지역에서 500m입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문화재 지역 외곽에서 500m, 그럼 거기가 하고자 하는데가 외곽에서 500m 된다 안되다 확실히 확인해 보셨어요.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예. 500m가 문화재 형상변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옵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아니 법을 다시 보세요. 문화재 외곽에서 500m입니다.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예.

락현

신락현의장

그러니까 그걸 해 보셨느냐고 외곽이 어떻게 라인이 그어졌는가 모르지만 확실히 알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안된다고 했을 때는 문화재법에 어떤 것도 안됩니다. 법이 우리도 해봤지만 법 보셨어요. 시행령까지 외곽입니다.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예. 외곽에서 500m입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잘못되어서 안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 의회나 집행부와 상당히 욕먹을 소지가 많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주시고, 해맞이 축제할 때 민간단체에 주니까 JC에서 새마을 새해교례라든가 여성단체에서 하는 것을 그분들이 하는 것을 하루에 다 끝내서 보기좋게 알차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곁들어서 이 책자를 보면 맞춤법이 많이 틀리고 국가에서 사용하는 문어를 쓰십시오. 맞춤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두복

최두복문화관광과장

문화재 형상변경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원님들한테 군민들이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이야기 하는데요. 문화재 가마터 사이에 도로가 있거든요. 이 도로도 형상변경을 해서 도로를 설치한 지역이거든요. 저희가 형성할 지역은 도로 밖입니다. 큰 무리 없이 가능합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형식적으로 눈으로 보지말고 구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번 그어보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김재봉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재봉입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1월1일자로 사회복지과장님으로 오셨죠. 그와 관련해서 사회복지과 업무에 관련해서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06년도 정기추경에 세운 군서면 빨래방 설치건에 대해서 그때 군서면장으로 계셨죠. 면장님이 요구하셨고 사회복지과에서 요구해서 예산이 정기추경에 21일날 승인이 되었는데 어떤 사유도 없이 불용처분 되었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김재봉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말 정기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까 실은 사업추진기간이 짧다 보니까 관계부서하고 업무에 원활한 협조체제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명시이월조치가 되지 못하고 불용조치가 된거 같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물론 최선을 다한다고 하겠지만 한번 불용처분 되어서 다시 예산을 세운다 할지라도 쉬운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분명하게 어떠한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 예산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원인행위나 품비를 잡아서 주무과에서 그 사업을 승인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주무과에서 다 해야 되는데 그런 업무협조가 안되어서 불용처분 됐단 말은 공직자로서 합당한 말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일을 그렇게 많이 해 왔습니까?

재봉

김재봉사회복지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협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주민들은 사업을 할 줄 알고 1월달 됐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국가의 공무원이 그렇게 실수가 아닌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어떻게 군민들이 행정을 믿고 따르고 군민들이 협조를 하라고 우리가 가서 설명을 하겠습니까?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라 깊은 얘기는 안하겠지만 앞으로 무엇 때문에 잘못되었는가 불용사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것도 업무보고하고 관련됩니다만, 동료의원이 발의해서 여성발전기금도 아마 예산이 일부 정도 서 있고 여성발전조례도 통과됐고 여성관련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들이 여성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맞게 여성들이 발전을 여성조례 행복한 여성발전조례를 위해서 주무과에서 어떻게 실행할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봉

김재봉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준 만큼 저희들도 같이 노력을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조광호의원

7-7쪽 독거노인 지원사업에 보면 장수노인 생신챙겨 드리기 80명 95세이상 2백만원인데 지금 우리군 사업으로 해서도 농업기술센터에도 세워졌거든요. 틀리긴 틀린데 95세이상 80명을 세웠는데 이건 정부에서 내려온 사업이고 농업기술센터는 각 면단위사업 60만원씩 큰돈이거든요.

재봉

김재봉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기술센터하고 중복되는가 여부를 살펴보고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조광호의원

주거환경개선사업 5가구는 어디예요.

재봉

김재봉사회복지과장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 필요하면 실태를 파악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사업을 이보다 훨씬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 5가구정도 할 겁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7-9쪽 장애인문화협회 회관 신축건이 있는데 이 장애인 문화협회는 장애인단체중에 한 문화협회를 얘기합니까?

재봉

김재봉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장애인문화협회의 회관을 지어준 겁니까? 이것이 저는 이해가 안되는데요. 장애인들을 위한 문화회관을 짓는다 이런 것은 우리군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애인문화협회 회관을 짓는 것은 왜 군에서 진행을 하는건지, 왜 이름을 이렇게 짓는건지 알수가 없거든요.

재봉

김재봉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전체 장애인문화회관 아직은 아닌데 장애인협회중에서 문화협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그럼 자부담도 있습니까?

재봉

김재봉사회복지과장

지금 시설에서는 자부담 없이 군비 전적으로 합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지금 과장님 이제 와서 잘 모르니까 주무계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장애인협회는 장애인협회를 지으면 됐지 왜 문인협회를 별도로 주냐 그 뜻입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법인으로 되어 있으면 군에서 다 지어주는 겁니까?

재봉

김재봉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 여기 지체장애인들은 우리 일반인들하고 비해서 여러 가지의 문화적인 혜택이나 불편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그것에 대해서 모르는 것 아니고 장애우들에 대해서 우리 복지차원에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회관이라든가 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회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군에서 지원을 해야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협회의 회관을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그리 타당해 보이지 않아서…….

재봉

김재봉사회복지과장

그중에서 조금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못하시지만 문화관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신적인 활동을 지원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분들은 충분히 활동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취지입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많은 장애우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활동을 못하는 것만이 어려운 게 아니고 시각장애인은 더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인데 그러니까 군에서 지원되는 내역들이 일반적이고 공통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협회의 회관을 지어준다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좀 의문이 가거든요.

락현

신락현의장

지금 복지관이 지체장애인들이 회관이 없어서 못들어가고 있어요. 장애자회관이 없어서 지체장애자회관이 군민회관속에 있지 복지회관에 못들어가고 있어요. 왜 못들어가냐고 하니까 집을 지을때 설계를 잘못해서 지체장애자 중증장애인들이 오르고 내리고 힘들어서 못들어간다고 했거든요. 이보라미 의원이 하신 말씀은 장애인이며 장애인 하나만 있으면 되지 왜 문인협회를 별도로 해서 특혜를 주는가 하는 거예요. 답변을 사실적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이것은 가보니까 불쌍해서 별도로 해서 조금 생각해서 한거다라고 답변을 해야지 확실한 것을 답변을 하세요?

재봉

김재봉사회복지과장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문예회관을 신축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이 회관은 협회회원들만 이용 가능합니까?

재봉

김재봉사회복지과장

이용시설은 누구든지 장애인은 가능합니다만, 협회회원이 이용하는 시설로 일단 했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그런 점이 잘못됐단 거죠.

락현

신락현의장

이보라미 의원 답변이 될려나 모르겠지만 장애자협회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장애자에 대해서 지체장애자등 법인을 다 따로 있어요. 문인협회는 문인협회대로 그래서 집약이 안돼요. 군에다 장애인시설 그렇게 해서 만족한게 아니고 지체장애자, 문인협회 법인이 달라서 따로따로 살림을 해요. 처음부터 예산을 세울때 이것 때문에 복지관 지을때 적은 돈이 아닌 20억 넘어서 지은 때부터 군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사항인데 장애인들 들어가도 못하지 사무실은 군민회관에 그대로 있어요. 지체장애인 문인협회라 해서 또 장애인건물을 지은다고 하니까 물어봤더니 법인이 달라서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중증장애인들이 이 협회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또 그 중증장애인들은 여기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군에서 해야 할 일은 중증장애인들을 생각을 하신다면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회관을 짓는 것을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설이 모든 장애인들한테 이용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지 어느 특정 협회의 회관으로 지어서는 안된다는 거죠.

락현

신락현의장

이 집이 실제 장애인인데 집을 조그맣게 지어서 사는가 봅니다. 군수님이 가서 보니까 너무 불쌍하다 물어보니까 문인협회 조직해서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협회에다 이 기회에 문인협회 명의로서 다른 장애인은 사용 못합니다. 문인협회만 사용합니다. 하나 지어준게 좋겠다라 해서 예산에 넣어서 예산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문인협회의 것입니다. 장애인협회하고는 틀립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문제점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데 문화협회이라 하지 말고 장애인문화회관 이렇게 지으면 그분들이 꼭 사무실이라도 두고 싶으면 협회의 사무실은 둘수 있으되 모든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이용되어야 되지 않느냐…….

재봉

김재봉사회복지과장

그런 시설들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부 수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용 그대로 중증장애인들이라서 활동에 상당히 불편이 있습니다. 그분들만 거주할 수 있는 적은 공간이라고 생각됩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문화협회라 하지말고 장애인문화회관 전체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타이틀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내용이야 어찌하든 문인협회가 하든지 우리가 알겠어요. 협회라 하지말고 장애인문화회관 공동사용할 수 있는 타이틀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그것을 검토해 주었으며 합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선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7-4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조사는 2월달이고 부지매입이 1월달인데요. 부지매입 다 해놓고 2월달에 타당성 조사해서 아니면 백지화 시킬겁니까? 집행부의 운영의 묘는 있는가 모르지만 이게 어째 이해가 안갑니다. 그 다음에 9쪽에 방금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장애인 관계 예산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1억2천에 미확보에 5천만원 또 하라고 했는데 예산을 이렇게 맘대로 본예산에 넣기만 하면 추가로 넣어도 되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당시에 정확하게 1억7천 올렸어야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5천만원 바로 올리면 그렇지요 앞으로 예산 같은 이런 부분은 허용이 안됩니다. 10쪽 보면 그룹홈 관계 있지요. 괄호 해서 계산원이라고 써져 있는데 계산원의 위에 보면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해서 2006년도 사업으로 해서 15억5천2백만원이 세워져서 시행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제가 듣기로 그런데 여기에 그룹홈을 또 배정해서 신축한다는 것 자체는 좀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합니다. 왜 그룹홈의 성격을 아시면서도 좀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제가 아는 견해로는 그룹홈이라는 것은 계산원, 소로원, 정우복지 이런 큰 사업단이 아니고 위에 수혈을 받지 못하는 일반 도서지역의 어르신들 몇 분이 계시면서 편안히 모실 수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계산원에 또 그룹홈을 넣어서 큰 복지시설을 할 것인데 이해가 안옵니다. 아직 확정이 됐는가는 모르지만 앞으로 얘기가 안 되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11쪽 공중목욕탕 건립관계로 금정 명시이월 사업으로 되어 있으니까 곧 하겠지요. 교회재단에서 앞에다 한다고 했으니까 하고 맨 마지막에 시종, 도포 2억 했는데 시종이면 시종, 도포이면 도포 두군데 하나씩인가 아니면 시종, 도포 묶어서 한군데인지 묻고 싶습니다.

재봉

김재봉사회복지과장

시종, 도포 1개소로 여기는 2개소로 되어 있는데 도비 2억 되어있고 군비는 2억 확보 못했습니다. 확보 되는대로 시종, 도포하고 상의를 해서 별도로 추가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두군데 따로따로 한다는 거예요

재봉

김재봉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한군데 시종, 도포에 서로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해서 규모를 확대해서 1개소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군비 확보되면 4억 아닙니까? 군비는 2억 확보됐으니까 4억가지고 한군데에 4억짜리 목욕탕을 지은다는 거죠. 금정에 2억갖고 하는데 이런데는 4억갖고 곱빼기로 해서 지을려고 합니까?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묻는 것입니다.

재봉

김재봉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목욕탕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몇 년전에 우리 서호에서 제일먼저 도비 받아서 사업을 하다가 도저히 운영의 주체나 예산 관련이나 비용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더라구요. 지금 명시이월 되어서 도비니까 사업을 해야 될런가 안될런가 모르겠지만 지어서 누가 관리하면 땅은 어떻게 되며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실렵니까?

재봉

김재봉사회복지과장

지금 금년도 금정의 기본설계가 마쳐졌거든요. 계획을 말씀드리면 별도로 봉사단체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최소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만 받고 그쪽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호같은 경우는 상당히 공중목욕탕 설치해서 실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봉사활동 차원에서 최소한 실비지원 정도 해서 운영이 될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독천쪽에 사설목욕탕 보면 도저히 난방비 때문에 적자 운영하는 곳도 있거든요. 개인이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위탁해서 일부 보조금 준다 하더라도 이 사업은 사업성이 좋지 않다 올바른 사업이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사업이 잘돼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준다면 모르지만 서호같이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크게 걱정이 됩니다. 어차피 금정 지역에 설계를 했다하면 최대한 어떠한 비용이 군에서 지원해 주었다 하더라도 체계적이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지원도 조금 할려면 하지 마시고 하실려면 현실에 맞게 지원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했으면 바램입니다.

재봉

김재봉사회복지과장

연간 운영비도 도비 보조에서 약 천만원정도 지원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위탁운영으로 하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한 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이 관계가 금정면에 관한 문제데 이것은 앞으로 지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문제가 되어서 안된다고 하니까 관리를 일체 군에서 않고 자원봉사자들이 한다고 얘기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얘기가 1년에 천만원씩 준다고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도비라는 것이 도의원이 갖다가 군비 50% 보태서 해라 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돈을 안가져온게 편합니다. 4억짜리 지어서 무얼할 겁니까? 각 면에 복지회관 지어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이 가져다 팔아야 되요. 팔아서 좋은데 쓸 수 있으면 써야지 이것 또 지어서 관리비 천만원씩 들인다니까 우리들이 납득이 안 가니까 다시한번 심사숙고 하셔서 잘 하세요.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는 시종, 도포 합해서 1개소라 하고 실장님은 시종, 도포도 각각 짓되, 날자를 바꿔서 운영을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걸로 군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재봉

김재봉사회복지과장

원래 설치는 시종, 도포중에서 1군데만 설치하는 것이 맞고요.

점중

김점중의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군수님 지시사항이 맞습니까?

재봉

김재봉사회복지과장

운영상은 방금 말씀 하신대로 도포 일주일 한다거나 하루 한다든가 번갈아서 운영주체도 마찬가지로 1년 단위로 맡긴다든가 한달 맡긴다든가…….

점중

김점중의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실장님께서 군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도포도 시종도 각각 시설을 하고 목욕탕은 날마다 운영하면 적자이니까 예를 들어서 1일날은 시종서 하고 그러면 도포사람도 시종가서 목욕도 하고 2일날은 도포에 가서 시종사람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재봉

김재봉사회복지과장

당초 계획은 시종, 도포에서 한군데로 할 계획이었는데 군수님 생각은 두군데 설치하고 그런 방법도 운영해 보라 그러셨거든요. 세부적인 계획은 세울때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해당 면장님하고 상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예산이 도비가 확보되어 있고 아직 군비가 예산이 확보 안된 상태인데 그런 계획이 아직도 안 세워져 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네요. 갈팔질팡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금년 사업을 시행해야 할 단계가 와 있는데 그것마저 결정이 안되어 있다면 되겠어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됩니다. 그런 부분을 딱 정리한 다음에 업무보고도 되어야 할 것이며 정말로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건 말이 달라요. 내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 부분을 물어볼려다가 안 물으려고 했는데 얘기를 달라요.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 빨리 정리를 해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두군데 다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재봉

김재봉사회복지과장

세부적인 계획을 세울때 아직은 당초 1개소 하는걸로 했거든요. 규모를 크게 해서 할려고 했는데 업무보고때 얘기가 되어서 그게 편할 것 같으면 도포에 시종에 각각 1개소를 설치하고 또 1개소를 설치해서 편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아까도 동료의원도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말해서 영암군내에 군에서 지원 해가지고 지원한 읍면 목욕탕 시설이 몇 군데나 됩니까?

재봉

김재봉사회복지과장

군에서 직접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서호는 그전에 하고 있다는 걸로 들었는데요. 폐쇄되어 버렸지요. 도포에 해도 되고 시종에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돈이 앞으로 금정, 도포, 시종이 약 6억정도 되네요. 정말로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목욕탕 만들어놓고 안 쓰면 또 적자운영 하면 누가 이걸 관리할 겁니까? 이런 것들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말로 심사숙고 하십시오. 나는 도포에다 하든 시종에다 하든 그건 개의치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 가지고 과연 제대로 운영이 될것인가? 전례를 생각해서라도 그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재고를 해야 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해놓고 나중에 또 운영을 잘못해서 예산만 낭비해 버리는 그런 결과가 온다면 안한것만 못하죠.

재봉

김재봉사회복지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이것이 잘될 것 같으면 해야죠. 주민들한테 편리하게 하고 적자를 안보면 더욱 좋구요. 그렇게 해서 실용적으로 우리군에서 시행했던 부분이 우리 군민들이 뼈저리게 잘했다는 것을 느끼고 적자도 안보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재봉

김재봉사회복지과장

예.

락현

신락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조광호의원

지금 기술센타에서 큰 마을 5개 마을에 하고 있죠.

재봉

김재봉사회복지과장

예. 마을단위 하고 있어요.

광호

조광호의원

그것도 태양열 써서 하다가 안되니까 할수 없이 금년에 각 마을에 2백만원씩 세웠어요. 지금 목욕탕 문제 동료의원이 말했듯이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것 지어놓고 금정. 시종. 도포 6억을 지은다 하면 운영을 할려면 해년마다 예산타령이고 관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해요. 도에서 준다고 해서 무조건 갖다 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 심사숙고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 마을단위 한것도 운영 못해서 인건비는 안나가지만 기름값도 우리가 주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에 마을에 2백만원씩 세웠어요. 이런 상황인데 문제예요. 도에서 주면 사후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 나와야 할것인데 짓기전에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재봉

김재봉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군서면에 있을 때 군서면 월악마을에 공중목욕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마을단위에서 운영을 해도 하루는 할머니들이 이용하고 하루는 할아버지들이 이용을 하고 교대로 이용을 하는데 운영이 잘 되더라구요. 거기는 마을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서 잘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면단위 공중목욕탕 건립 목적 취지가 계속 소규모 면단위에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실제로 원거리를 목욕탕을 왔다갔다 하다보면 불편 해소차원에서 도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금정면을 우선적으로 추진해보고 방금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광호

조광호의원

아니 군수님 혼자 생각이고 우리 9분의 의원들이 다 하는 말들이 어려운 일이니까 참고하라고 군수님은 혼자 생각하고 우리 의원들 전체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잘 생각하시라고 무조건 군수님이 하라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금이 나가야 할 것인데 앞으로 그런 문제 때문에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니까 어떤 조건이 되더라고 잘 생각해서 하세요.

락현

신락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선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목욕탕 문제가 속된말로 제가 불을 지피는 일까지 해 봤습니다. 그러면 새벽 3시30분에서 4시까지 지펴야 물이 가열이 됩니다. 그래야 아침에 오시는 분들이 목욕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랬는데 물론 이것은 군에서 지원해서 설립하는 목욕탕이기 때문에 돈을 받고 하는 영업장하고 틀리겠지요. 하나 검토하실 때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면 첫째는 시종 도포 묶어서 어느 한군데에 4억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절대 모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종에 지으면 도포사람은 더부살이 목욕한 것 같고 도포에 지으면 시종사람이 그런 것 같고 사용하는 데도 서로간에 불편함을 느낄 것 같고 효과도 못보고 도포사람은 가까운 온천호텔 월티켓 끊으면 쌉니다. 시종으로 안갑니다. 온천으로 가지 효과가 없을뿐더러 기왕에 하신다면 좋은 사업이고 하니 단체에 금정같이 교회에서 책임지고 자기들이 그 이후에 지원금 없이 지어주기만 하면 한다고 했잖아요. 될 수 있으면 필요로 한다면 두군데가 필요로 하다면 돈 나누어서 따로따로 해서 거기 관계되는 그 면에서 봉사단체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한번 해주세요.

재봉

김재봉사회복지과장

시종, 도포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참고하여 최대한 반영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저도 마무리 짓죠. 이 관계는 지금 시종면 시종, 도포면 도포 자기 집에 목욕탕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인가 확인한번 해보세요. 과연 몇 사람이나 하는가 굳이 해야된다면 도포면 시종면이나 복지회관이 놀고 있으니까 거기에 리모델링 해서 거기에 만드세요. 그래야 효과적이고 그러지 없는돈 가지고 지으면 뭐해요. 짓는것까지 좋지만 사후관리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요. 나중에 다 손 벌려요. 참고해 주시고 묻고 싶은데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있는데 한끼에 식비가 얼마 계상해서 하고 있습니까?

재봉

김재봉사회복지과장

2천원요?

락현

신락현의장

제가 그전에 노인복지회관에서 밥 먹을 일이 있었는데 실지 밥먹어보면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큰 죄를 짓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보통 너나할 것 없이 얼마짜리 먹습니까? 또 남아서 버리고 그러지요. 노인들 급식이라고 해서 1인당 2천원짜리 밥을 해서 대접하는 것이 과연 남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7-4쪽 청소년 수련관을 지은다고 했는데 문예예술회관이 비좁아서 다시 지어야 한다는 말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럴바에 더불어서 같이 지어서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한번 해 주세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순성입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14-1쪽 장암보건지소가 용도폐지중이라 했는데 신청한 곳이 농촌공사 영암지사네요. 언제 신청했어요.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대체수로를 하고…….

영배

박영배의원

대체수로를 하는데 이것을 장암보건진료소를 짓기 위해서 구거 용도폐지신청을 농촌공사 영암지사에 언제 신청하셨어요.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2006년 12월 7일날 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12월 7일날 했는데 언제 나온다고 해요?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추진중에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신청한 날짜 공문서 사본 하나 해주세요. 14-2쪽 영암보건소 옥상 방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보건소 신축한지가 언제에요.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2001년도에 준공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보수기간 끝났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방수를 해달라 230평을 했는데 겨울에 해당없고 작년부터 샜다는 소리인데 하자보수증권 학산, 미암, 신북 전부 복사해 주세요. 또 14-4쪽 저소득층 한약재 무료공급 사업 2005년도 공급했는데 복사해주고, 2007년도에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14-8쪽 농어촌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인데 6천만원으로 하신다 했는데 여기도 지금 에어로빅, 댄스스포츠 다른데도 하고 있는데 이 내용도 집행을 어떻게 집행하겠는가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14-9쪽 금연클리닉 운영도 7천8백6십7만2천원도 앞과 똑같이 서면으로 주시고, 암조기 검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14-12쪽 노인무료의치보철사업 이것 2006년도 실시했죠? 그 명단 주시고, 그 대상자 선정되었습니까?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아직 선정 안 되었습니다. 보건지소나 진료소에서 명단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것도 서면으로 주시고, 14-24쪽 의료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도 상세히 서면으로 주시고, 예산실장 계신데 군비가 확보안된 것이 얼마입니까? 국도비가 왔는데 군비 확보 안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농어촌 서비스개선사업에서 3억5천9백15만5천원이 안됐습니다. 각 사업마다 조금씩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사업도 우선순위가 있는데 보니까 군비확보가 안되어서 물어본 거예요. 보건소장께서는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공직자의 책임감을 느끼시고 더 열심히 하세요. 장암진료소가 도비 1억 있으니까 추진했으면 될 일인데 지금까지 머무르는 이유가 뭐예요. 예산이 부족하면 도비 온거 가지고 하고 작년 어느 때에요?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용도폐기 관계 때문에 늦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용도폐기가 1년 걸려요. 확실치 않으면 참고자료가 어떻게 되는가 봐요

락현

신락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수사업을 여러군데서 하는데 왜 합니까?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작년부터 그랬습니다. 2006년도 비가 많이 왔을 때부터 비가 샜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하자기간에는 안샜다는 거죠. 전부 물이 새서 합니까? 원인을 써놔야지 그냥 방수사업 한다니까 몰라서 물어봅니다.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방수할 곳은 보건소하고 미암, 학산지소입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많이 샙니까? 조금 샙니까?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조금씩 새는데 해야 됩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24쪽 방문보건팀 구성 운영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거든요. 이 사업이 마을 다니면서 하는 사업이지요. 팀을 구성해서요. 이 팀들이 군 보건소에서 나가요. 읍면에서 나가요.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군 보건소에서 나가고 지소에서도 소장하고 나갑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제가 작년 여름에 한다고 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군에서 오신분이 한분인가 되고 나머지는 면 지소에서 나오셨어요. 소장님이 보고 할때는 군에서 나간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면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면 사람 서너이 앉아서 면 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면에 있는 직원들이 의사까지 나가면 면에 찾아오는 환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걱정이 되더라구요. 앞으로는 계획을 세웠으면 군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군 보건소에서 나가서 해 주어야죠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방문사업 출장을 나가면 면 지소에서 오후에 대부분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환자가 오전에 올지 오후에 올지 모르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군 보건소에 자리를 비울 사항이 안되고, 의사도 부족하고 그럽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결론적으로 하나마나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오는 환자는 못보고 마을에서는 마을환자는 보고 결론적으로 효과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찾아온 환자는 못본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올해는 방문보건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계약직으로 4명이 오면 그 사람들을 팀을 구성할려고 합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그 사람들이 해야 맞아요. 환자들이 와서 보건지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순성

박순성보건소장

그 사람들이 나가고 지소장도 사실 하루종일 오후에 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방문보건사업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점중

김점중의원

한사람의 환자가 오더라도 환자는 환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할수 있는 일이라고 보아지거든요. 기왕이면 이 행사를 하니까 군 보건소에서 나가서 할수 있도록 해 주세요.

락현

신락현의장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3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기문화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도기문화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문

나기문도기문화센터소장

도기문화센터소장 나기문입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선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보고내용하고 무관하지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실지 우리 도기문화센터에서 순수 영암출신 또 구림에서 그러한 유적지가 발견되고 지금 지금까지 개선 발전시켜오고 있는데 군서나 순수 영암군민 출신의 도예가들이 계십니까?

기문

나기문도기문화센터소장

지금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이 3분이 있습니다만 2분이 영암분이고 한분은 처음부터 계셨던 서울분입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거기가서 도자기 놓고 설명하신 분들이 전부 객지분들이고 우리하고 접하지 못한 분들이 설명을 하니까 우리는 친근하지가 못해요. 실지 일정 미흡하더라도 군서 인근 지역민들이나 영암에 도예에 소질이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그런 인재들을 육성하고 키워야 되는데 시작은 좀 부족할 지언정 막대한 돈 들이고 그 좋은 것을 외지인들 불러들여서 영암도기문화라고 홍보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개선되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두분도 전문성이 결여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오신 분이 특출하시면 빨리 전수받고 해서 전통 구림도기에 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기문

나기문도기문화센터소장

예.

락현

신락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기문화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환

김보환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보환입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17-1쪽 영암군관내에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지하수를 개발해서 상수도 공급을 하고 있는 곳이 79개소입니까?

보환

김보환수도사업소장

작년 82개소입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거기를 보니까 보고서에는 안나와 있는데 잘못됐다고 생각된 부분은 상수도 설치를 해 가지고 진짜 소독이 잘되고 정화가 잘된 깨끗한 물은 드신 분들은 행복한 분들이시고 산간벽지나 오지마을에 지하수 개발해서 물을 공급해서 그곳이지 않습니까? 방금 그런 마을들 거기 탱크들 보면 실지 지저분한 것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소독약제도 나오지만 제때 공급 또 내지는 마을 주민들이 사용하는데도 아마 잘되고 있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예산이 뒤따른게 문제겠지만 상수도 전기료 같은 게 전기료 고지서를 보면 영암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작은마을은 적게 쓰니까 적게 나오고 큰마을은 큰마을대로 많이 나올 것이지만 영암군 전체로 따지면 실지 그 수십개 마을에서 마을주민들이 자기들이 먹는 것이니까 자기들이 내야 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지하수 개발해서 물을 드시고 계시는데 전기요금 내지는 수중모타 같은거 고장나면 그러면 충분한 홍보가 안되어 있는가 모르지만 수리비도 마을에서 부담해서 식수를 쓰고 있어요. 가가호호 분담해서 혹시라도 소장님께서 추경에나 다른 재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지하수 개발해서 좋지않은 물을 드신분들 그분들 위해서 거기에 따른 고장난 시설 보수비나 전기료 1년 예산이 얼마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전기료 같은 것 분담해주면 상당히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도 고민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보환

김보환수도사업소장

의원님 제가 작년 9월에 와서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지금 82개소 마을 상수도가 있는데 수질, 수중모타, 그런 등으로 인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것인가 지금 고민중에 있고 3월이 넘으면 답이 나옵니다. 방금 말씀하신 소독 문제도 있고 또 전기세 이런 것들이 다른 시군도 전부다 자체에서 걷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 규정에 물론 자체에서 걷어서 사용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리된 것이 사실상 없습니다. 다른 시군도 수돗물 못 먹은 것도 억울한데 간이상수도, 전기세까지 또 시설물 노후화 되면 그 시설물까지 부담한 것은 사실 개인적으로 난해한 문제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서 어떻게 할련가 하고 답변 드린 것은 곤란하고 저희가 지금 2월부터 4월까지 마을 상수도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 부분에서 가장 문제가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예산점수가 10점인데 그 점수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아주 낮거든요. 그렇게 정리를 하면 어느 지구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소독을 해야겠다.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마을에서 가가호호 돈을 모은데 상당히 말썽이 된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수익자부담의 원칙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쓰는 분들이 돈을 내야 한다든가 그 세대 한세대 가족이 몇 명 까지 계산해서 돈을 책정해서 마을 이장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덜어주면 거기에 지하수나 계곡물 받아서 상수도 물 공급하는 부락에 상당히 좋을 것 같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안하니까 우리도 못한다. 그러면 어느것 하나 할 것 없지요.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할수 있는 부분은 연구해 보세요.

보환

김보환수도사업소장

고민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호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금년에 금정에 상수도 설치는 어느 마을까지 갑니까?

보환

김보환수도사업소장

아천까지 갑니다. 현재 금정 기동까지 와 있습니다만 그것이 와운 거쳐서 용흥, 아천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계획대로 올해 다 끝날실 것 같습니까?

보환

김보환수도사업소장

여기에 명시는 안했습니다만, 군비가 4억정도 부족합니다. 그 부분좀 추경에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아천까지 오수, 상수도 완전하게 끝낼려고 그럽니다. 금정이 물 사정이 문제가 많거든요.

호진

유호진의원

전번에 실장님한테 말씀한번 드렸거든요. 실장님 그쪽 사정 아시죠. 제가 돌아다니면서 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가축을 키우면서 물에 대한 것을 굉장히 중요시 합니다. 금정이 물이 굉장히 좋은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건의가 가장 많은 것이 상수도 부분이에요. 불소치가 많아서 6개월이상 그대로 쓰면 모터가 막혀서 도저히 못쓸 정도라고 합니다. 다른 곳을 못하더라도 금년안에 아천까지만이라도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보환

김보환수도사업소장

우선적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조광호의원

17-1쪽 학산 묵동이라 했는데 묵동에다 지하수 판다는 말입니까?

보환

김보환수도사업소장

예.

광호

조광호의원

거기 탐진댐 수로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보환

김보환수도사업소장

기 설치가 곤란합니다. 그걸 검토했습니다만, 안되어서 지하수를 할 계획입니다.

광호

조광호의원

묵동에 지금 지하수가 나올런가 모르겠습니다만 물이 많이 오염되어 있는데 지하수를 판다면 이해가 안되고 거기 탐진댐 수로가 지나가는데 가장 돈이 얼마 들런가 모르겠지만 그게 가장 소홀할 것 같은데요?

보환

김보환수도사업소장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학산정수장이나 삼호정수장 같은데서 올라가야 됩니다. 묵동으로 바로 연결을 못합니다. 수압 때문에 수압이 25km네 얼마네 하는데 사실 마을에 가는 것은 5, 3 이렇습니다. 그게 터져버린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학산정수장에서 역으로 묵동까지 가야되는데 이거 고압이 안 맞습니다.

광호

조광호의원

상월리 상수원에서 가압장을 돈을 얼마나 들려나 모르겠는데 관을 묻어서 그렇게 하면 안됩니까?

보환

김보환수도사업소장

가압하면 가능합니다. 무엇이 문제냐면 그런 예가 타 지역도 있습니다만, 묵동다가 상수도 공급을 했을 때 과연 몇 세대가 먹느냐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수억을 투자해놓고 이게 사람이 많이 안 살거든요. 두사람인가 한사람 사는데 2천원 3천원씩밖에 안해요. 그것도 마을 전체가 사용하는 것도 아니라 3분의 1, 5분의 1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래서 시설비에 비해서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선 급한데 먼저 시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언젠가 묵동도 가야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방 금정도 말씀하셨는데 자갈층이라 수질이 안 좋습니다.

광호

조광호의원

수질이 안 좋아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예산이 6억8천인데 1억8천은 군비가 안되어 있고 4군데를 한다는데 묵동같은데 지하수 파가지고 될런가 해서 이야기 한거예요

보환

김보환수도사업소장

현 상태로는 대안이 없습니다. 계곡수나 봉수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가물면 안되니까요. 지하수밖에 없지요

광호

조광호의원

잘 검토해서 물 좋은 것으로 하세요.

보환

김보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