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유도재 의원 발언
도재
유도재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휴회 기간중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조례안 등의 각종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합천군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합천군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합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합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합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내무위원회 조호연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조호연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조호연내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조호연의원입니다. 지난 1월 22일 제1차 본 위원회로 회부된 합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합천군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합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상위법과 일치시키기 위한 개정안이며 동조례의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문에 대하여 내용 변경없이 단지 조항만 변경하려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동조례를 상위법과 일치시키기 위한 개정안이며 채무보증 신청에 관한 조례 조문을 내용 변경없이 조항만 변경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과의 조항 일치를 위한 개정안이며 지방재정법의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및 “공공기관범위” 조문에 대하여 내용 변경없이 조항만 변경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군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내용과 동일한 사항이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과의 조항 일치를 위한 개정안이며 지방재정법의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및 “공공기관범위” 조문에 대하여 내용 변경없이 조항만 변경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 계획과 예산으로 사업대상 방법 등을 규정하는 개정안이며 군민정보화 교육을 원활히 진행함에 있어 공직선거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민들에게 좀더 나은 정보화 교육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세감면조례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감면사유 및 목적의 실효성에 근거한 표준안에 의한 개정이며 군세 감면의 실효성이 낮은 여객터미널에 대한 군세감면 조문을 삭제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군세 감면 범위 확대 등의 감면 조문을 신설한 것으로 재석위원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 규정의 각 자치단체의 유사한 사무에 대한 수수료 격차 방지를 위한 징수기준에 따라 수수료의 현실화 및 통일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이며 지방재정법 등 개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수수료 효율을 일률적인 조정을 통하여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시행령 제정과 관련하여 법령에 위임된 자원봉사활동 지원과 육성을 동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원봉사 활동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을 위한 자원봉사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전부 개정함으로써 자원봉사자의 지원 증대와 참여 제고로 지역사회 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재
유도재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보증채무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보조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0일간의 회기가 원만하고 내실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심의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해년을 맞아 처음 개회한 이번 임시회에서 올 한 해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소상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올 한해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라며 심의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당초에 수립된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