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7년도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번째 회의를 갖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에도 여러분들의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길 바라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처리일정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선도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월 5일까지 제3차 회의 시까지는 2007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를 듣겠으며 2월 6일 제4차 회의에서는 지난 1월 25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 제1호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호 가야세계문화축전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호 김해시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7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 주요 업무보고 순서는 관계 국장, 소장이 간부공무원 소개를 먼저 한 후 직제 순에 따라 해당부서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해당 실·과·소의 업무보고 중 궁금한 사항이나 핵심적인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여타 사항은 자료제출을 통하여 업무를 파악하는 등 회의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그럼 먼저 보고에 앞서 부시장 직속기관과 총무국의 간부소개를 총무국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완석입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과 총무국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성근 공보감사담당관입니다. 정영순 총무과장입니다. 윤정원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신형식 전산정보과장입니다. 박상식 회계과장입니다. 장용일 칠암도서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시정 업무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장성근입니다. 2007년도 공보감사담당관실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에 이어 주요 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김해브랜드 강화를 위한 시정홍보입니다. 우리시의 주요 홍보수단은 가야방송을 통한 김해뉴스 방영과 브리핑룸을 이용한 언론사 홍보, 신문사 주말 특집판을 이용한 김해소개, 그리고 홍보 간행물 배포 및 영상물 제작 방영 등의 홍보매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먼저 주요 방송국과 언론사에 시정 주요현안에 대한 보도자료를 제공함과 더불어 가야문화축전 등 주요행사를 KTX 동영상 광고를 통한 성공적 개최를 유도하고 방송국 인기 프로그램을 섭외하여 월 1회 정도 방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방송 등 언론을 통한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의 집중조명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케이블방송과 YTN을 통해 김해소식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김해시보 발행입니다. 시보는 월 3회, 회당 8만부를 발행하여 다양한 독자층을 확보하고 시민 눈높이의 시보를 제작하기 위해 시민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보의 운영은 인터넷으로 21,500여명의 네티즌에게 전송하고 시보 e-book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에게 생동감을 주는 한편, 시보편집위원회도 사이버로 운영하여 회의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시보 시민기자를 활용하여 시민의 소리를 위해 현재 시민기자 5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에는 시보모음집을 발간하고 시보배달 방법개선의 일환으로 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북부동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시보를 배부하는 “행복소식 나르미”를 1월 1일부터 운영함으로서 현재 호응도가 매우 좋아 대상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도감사 강화입니다. 금년 감사방향은 문책성 지적위주의 감사에서 업무향상을 위한 지도감사 방향으로 하고 각종 공사에 대하여는 설계 및 시공, 사후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2개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와 칠암도서관 등에 대해 부분감사로 공무원이 비리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감사를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으며 아쉽게도 정부의 청렴도 평가에서 기대 이하의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 연 1회 자체조사 용역과 분기 1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청렴교육 전문가를 초빙한 전 직원 집합교육 등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클린부서를 지정 운영하는 등 우리 스스로 청렴도를 평가하여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고 개선하여 시민이 믿음직스러워 하는 공무원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공직자 윤리업무 강화입니다. 금년 1월 현재 우리시 공직자 재산등록은 240명입니다. 4급 이상 공무원과 시의원, 공단임원, 그리고 감사, 세무, 건축 등 인허가 부서의 7급 이상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해당 공직자에 대하여 부동산 및 금융재산을 연중 수시로 조사하여 재산 불성실 신고가 1건도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고충처리팀 운영입니다. 그동안 시민고충사항 해결을 위해 시장에게 바란다와 당직사령 전화민원 청취제도를 운영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06년도 처리실적을 보면 총 1,239건 민원접수 중 1,059건을 완결처리하고 138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으며 차량과속방지턱 설치 등 42건의 민원은 처리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민의 고충을 시민의 편에서 해결하고 칭찬공무원을 발굴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무원의 친절을 체질화 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시민생활 불편사항 해결사 120기동대 운영입니다. 시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120기동대는 5개반 16명이 16,000여개의 가로등 보안등과 생활불편 민원을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지난해는 가로등, 도로, 광고물 파손 등 17,000여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시민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하고 노후 가로등도 교체하는 등 시민들이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120기동대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공보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4페이지 추진계획에 행복소식 나르미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시니어클럽이라고 있습니다. 그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제도로서 노인일자리사업 일환으로 보시면 됩니다. 노인들이 각 아파트에 직접 배달을 하고 우리는 거기에 따른 시보 배달료를

경로당 지원금액 해서 아파트 24개 단지에 지원을 해주는데 그러면 경로당에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 노인종합복지관 시니어클럽 쪽에 우리가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은 경로당 지원금액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시에서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예.

경로당 지원금액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로당에 계시는 노인 분들이 배달을 한다는 소리입니까?

예. 아파트에 직접

그에 대한 일부 금액을 경로당에 지원해 준다는 그런 것입니까?

예. 배달비용으로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것입니까?

예.

조금 전 과장님 이야기하실 때 호응이 좋다고 하시는데 한번 확인은 해보셨습니까?

제가 와서 직접 확인은 안 했지만 현재 여론의 반응은 좋은 것으로

그런데 모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세요. 모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인일자리사업 일환으로 시보 배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모양이죠?

예.

그런데 노인복지관 내에 있는 시니어클럽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합니까? 시보업무를 그렇게 실시하는 겁니까?

일부만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나머지 부분은 신문 삽지나

아니, 일부만 하는데 노인일자리사업 일환으로 하는 이 사업은 노인복지관 내에 속해있는 시니어클럽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예.

그런데 호응도가 좋아서 대상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예.

전체적인 김해시보 발행부수가 늘어납니까?

현재 회당 8만부 정도 특별히 늘어나는 것은

그 범위 내에서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어느 쪽이 주는 겁니까? 신문 삽지가 줍니까? 아니면 우편배부가 주는 겁니까?

삽지가 준다고 봐야지요. 아파트 단지에 일반 주택단지는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위탁배달 비용해서 6만부가 되어 있단 말이죠. 연간입니까?

예. 이것은

연간 6만부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연간이 아니고 회당 6만부인데 앞으로 확대해 나가겠다 이 말이죠. 회당 8만부가 발행되거든요.

8만부에서 6만부를 위탁 배달하겠다 이 말입니까?

점진적으로 6만부 정도까지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편을 통해서나 신문 삽지를 통하는 것은 많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에요?

예. 현재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배부하는 게 16,000부 정도 되거든요. 그 16,000부 정도를 6만부 정도까지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우편배부하고 신문 삽지하고 노인일자리사업 일환으로 시니어클럽에서 배부하면 중복되어서 김해시보가 들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우편배부를 A씨한테 했는데 또 A씨한테 시니어클럽에서 직접 배달할 수도 있고 또 신문 삽지도 들어가고 하면 3부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소 불합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잘 하시려고 하면 현황을 잘 파악해서 하셔야 될 겁니다. 왜 자꾸 김해시보 문제가 우리가 8만부 발행되는데 8만부가 시민 8만 세대에게 골고루 가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특정인한테 신문 몇 부 보는 사람한테는 4부, 5부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큰 틀에서 보면 예산낭비다 말이죠.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수년간 지금 지적을 해오고 있는데 제대로 개선되는 게 눈에 안 보인다 말이죠. 현장에서는 위원들이 이런 지적을 하면은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하면서 제가 7, 8년간 지켜보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직접 배부하는 읍면동 사무소나 공공기관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쌓여있어요. 8만부 중에서 절반은 예산낭비성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심할 경우에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답변만 개선하겠다고 하시지 말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만들어 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에 시니어클럽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누차 노인종합복지관 관련해서 말씀하지만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김해에서도 엘리트 노인들입니다. 진짜 보호를 받고 진짜 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노인들은 노인복지관에 못갑니다. 꼭 가실 수 있다면 일선 자기 마을에 있는 경로당에 가시겠죠. 우리시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 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일선 경로당을 이용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골고루 배부가 될 거에요. 그 방안도 반드시 강구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6페이지 보면 청렴도 향상 대책이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청렴도 설문조사 연 1회, 자체조사 분기 1회이고 청렴도 전화 모니터링, 이번에 새로 나온 민원A/S카드 되어 있죠?

예.

민원A/S카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각종 인·허가 시 민원실에 접수하게 되면 접수할 때에 우리 민원A/S카드라고 있습니다. 그 카드를 민원인에게 직접 주어서 공무원들의 부당한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써낼 수 있도록, 직접 우편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만약에 한 공무원이 A/S카드에 불친절이라든지 금품수수라든지 한번 발생했을 때하고 두 번, 세 번 나왔을 때 그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책을 해야죠.

문책내용을 우리 공보감사담당관께서 얼마나 소신있게

금품수수 같은 경우에는 징계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만약에 불친절이 두 번 내지 세 번 이상 걸렸을 때는 그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민원을 유발하는 게 다소 발생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서 어떤 친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그것도 역시 같은 내용으로 조사를 해서 문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공보감사담당관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이 A/S카드로 하면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 정확하게 체크를 하시고 클린부서를 지정할 때 청렴도 설문조사하고 전화모니터링하고 민원A/S카드로 종합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이 종합평가를 분기별로 할 겁니까? 월별로 할 겁니까? 연 1회 할 겁니까?

분기별로 할 겁니다.

분기별로 우수부서하고 노력이 적은 부서가 발생하면 이것도 똑같이 우수부서가 두 번 이상 나온다든지 또 노력 적은 부서가 두 번 이상 나오면 이것은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서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이나 그런 교육을 시키고 부서에 대해서도 경고장을 발부하는 것으로

한번 나오면 경고장을 할 것이고 만약에 두 번 이상 나온다든지 세 번 이상 나오면 그것은 인사상 불이익을 주든지 전보를 시키든지 조치를 취해야 되지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해야죠.

두 번 이상 나오면 하실 겁니까? 부서에

인사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그런 제도로 정착이 되도록 해야죠.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허가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일을 하지 그냥 경고장만 주고 하지 않으면 옛날처럼 똑같이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이 부분이 연말에 가서 성과급을, 전에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든지 아니면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야 우리 김해 청렴도 평가가 아주 친절한 시 공무원으로 정립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공보감사담당관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두 번 이상 나오는 부서가 있으면 반드시 연말에 성과급이라든지 인사상 불이익을 꼭 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제가 질의를 할테니까 그 부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동일한 질의내용인데 저는 답만 말씀하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 계획은 있는데 상벌기준이 없다 이 말입니다. A/S카드, 민원처리 태도 이것 나중에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인사부분, 성과급 부분, 상벌기준을 명확하게 정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안 정해놓고 이것은 해봐야 그냥 정말 흘러가는 계획에 불과하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 청렴도 계획을 보면 매년 똑같은 내용이 올라왔어요. 교육시킨다, 부패 제로 한다. 내용은 똑같단 말입니다. 하나도 변한 것은 없는데 다소 올해 민원A/S카드, 클린부서 지정이 나오는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대안을 내어놓고 상벌기준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답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해왔단 말입니다. 국장님 계시지만 마찬가지라 이 대책을 낼 때 상벌기준도 정해버려야 돼. 안 그렇습니까? 언제까지 정해서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하세요. 실행이 되어야 직원들이 정말 우리 김해시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맨 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를 좀 가지세요. 똑같은 내용을 8년째 그대로 하고 있어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민선4기 왔으니까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윤리업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재산등록 기준이 감사, 세무, 건축, 토목, 환경, 식품위생은 재산등록법에 해당이 됩니까?

예. 정해져 있습니다.

신문 삽지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강극중 위원님께서 질의를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 김해시 세대가 총 몇 세대입니까? 잘 모르죠?

정확히는 모릅니다.

152,000세대입니다. 이것 8만부 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해야 됩니다. 삽지,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무실에 가면 6장 있다 말입니다. 시청 안에 공무원들 보라고 말씀드렸는데도 아직 안 됩니다. 똑같은 신문 조선, 중앙, 동아, 부산, 국제, 경남 들어오면 삽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과장님도 신문 볼 때 그것 안 봅니까? 두 번 다시 이 말 안 하도록 152,000세대에 대한 대안을 내어가지고 노인들 정말로 돈을 더 주어서 직접 배부를 하시든지 효율을 높이세요. 알겠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시민기자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민기자 올해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별도로 교육을 한다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오십 다섯 분이나 모셔놓고 글 잘 쓰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글 쓰는 것은 부족해도 시민의식이 뛰어난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글쓰기 교육이라도 1년에 2번 시키면 이런 저런 분들이 없으실 거 같아요. 그 분들이 민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이런 시민기자 교육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상벌기준 얘기 하셨는데 청렴도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청렴도가 뛰어난 그런 도시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원서비스가 굉장히 빠르게 되는 것 아닌가 민원서비스가 느리면 결국 청렴도가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행정서비스를 빠르게 하는 곳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청렴도 1위의 도시들의 정책들을 만들어 낸 공무원들을 초빙해서 그 분 전문가로서의 얘기를 들어 보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원처리를 많이 해야 되는 과의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모아서 김해의 청렴도를 끌어올리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보는 연구모임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계속한다면 또한 상벌기준도 세우고 하는 것과 동시에 이런 것이 지속된다면 청렴도 향상은 분명히 올라 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허문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120기동대 운영하는 게 지금 현재 16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 장유출장소는 따로 분리한 것입니까?

예. 분리된 것입니다.

그러면 장유출장소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장유출장소는 현재 1개반에 아직 몇 명 정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장유출장소는 장유만 합니까? 다른 지역도 합니까?

장유지역

장유지역만 합니까?

예.

거기도 아마 인원 수가 몇 개 반인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좀 될 건데 좀더 분리시킬 수 있으면 분리를 시켜 주세요. 여기 16명 가지고 우리 김해시를 장유 빼놓고 다 맡기 힘들다. 그렇게 되면 장유출장소에서도 옆에 붙은 진례면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카바 해주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들고요. 지금 민원처리 실적이 17,000여건이 되는데 이 분들이 정말 수고가 많다 말입니다. 도로, 교통부분은 주로 어떤 부분을 합니까?

사소한 부분들인데

그래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분들 어쨌든 야간급식비 같은 것도 많이 주고, 어쨌든 처우개선을 해주세요. 제일 욕보는, 이 16명 가지고 17,000건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쨌든 처우개선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보고 순서는 총무과, 기획예산과, 전산정보과, 회계과, 칠암도서관 순으로 보고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영순입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총 463㎢에 151,000세대 45만 3000명이 살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정원이 1,317명이고, 현원은 1,27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우리 총무국에는 칠암도서관을 포함해서 5과 23담당 130명의 정원에 126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우리 총무과에는 6담당에 35명 정원에 3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산적이고 유연성 있는 조직운영입니다. 우리 시의 총 조직은 11국 42과 270담당이 있고, 정원은 1,317명에 현원이 1,27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체계를 완벽하게 구축을 하겠습니다. 지난 1월 15일자 인사에서 주민생활지원국을 설치해서 4과 18담당을 설치했습니다. 2월중에 전 읍면동의 주민생활지원상담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 1월 말에 별관 2층 민원실에 통합민원창구를 설치했습니다. 당초에는 호적, 주민등록등본, 지적, 건축, 세무, 교통 등을 각 담당부서별로 민원을 처리했습니다만 통합민원 창구를 설치해서 은행 처럼 번호표에 의해서 어디에나 가면 이러한 민원들을 다 볼 수 있도록 민원실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작업을 다 마치고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표본인력 진단을 2개 부서를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보겠고요.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서 정원이 25명이 늘어납니다. 신규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부서, 다음 기능이 확대된 부서에 인력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25명이 증원되면 우리 시 정원은 1,317명에서 1,342명으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조직의 유연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별로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시행하도록 하겠고, TF팀이나 프로젝트팀 등 다양한 조직을 운영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을 하겠습니다. 인력이 127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중에서 남자 직원 63.6%인 808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여 직원은 462명 36.4%가 되겠습니다. 인사평가시스템을 확립 하겠습니다. 근무 성적 평가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서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실적가점, 마일지리 시행 등 인사평가 시스템이 정확하게 정립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승진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6급 승진평가에는 기존의 평가방법 외에 기획력이라든지 전산능력이라든지 발표능력 등을 검증해서 명부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고, 여성공무원 승진 할당제도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재적소에 인력 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급 이하 전 공무원에 대해서 포지션 맞춤제를 적극 운영해 나가고 분야별 보직관리제를 시행해서 보직경로나 전문성 등을 고려해서 개인별 전문분야별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교육 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교육훈련기관 위탁 교육은 총 994명을 하겠습니다. 도 공무원 교육원에 394명, 사이버 교육에 300명 등을 운영해 나가겠고, 간부공무원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서 매월 1회 간부 역량혁신 강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별로는 연간 50시간 이상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나가겠고, 직원 행정혁신 역량 강화교육은 상반기 중에 직원 2분의 1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17대 대통령 선거 업무추진입니다.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로서 12월 29일날이 17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거 일정에 따른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고 특히 공직자의 엄정한 선거 중립과 공명선거 실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범시민 공명선거 실천 분위기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법정 선거사무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선거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4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국비를 재배정 받아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활천동사무소 신축이전입니다. 어방동 889번지 일원에 부지 2149㎡, 건축면적 연면적이 2644㎡,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10월에 재정투융자 자체 심사를 실시 했습니다. 올해 주민설명회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연말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 2월 경에 착공해서 내년 연말까지는 개청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기존 청사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이용 편리하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국민운동단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국민운동단체는 새마을 3개 단체를 포함해서 총 5개 단체가 되겠습니다만 회원은 3,053명입니다. 이 분들이 하는 각종 봉사활동이나 기초질서 확립운동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나가겠고 특히 이웃사촌만들기 실천사업을 국민운동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 방범체계를 구축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활천지역 방범센터를 설치했고, 방범차량 23대를 구입해서 지원했습니다. 방범용 CCTV도 15개소에 설치를 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방범차량 1대를 구입해서 회현동 자율방범대에 지원을 하겠고, CCTV를 10개소 설치하겠습니다. 이 CCTV는 지역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라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설치를 할 대상이 정해지면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의 대다수가 이에 동의를 할 때만 그 지역에 CCTV를 설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단체 상해보험가입입니다. 우리시에 근무하는 전 직원과 의원님들 비정규직을 포함해서 전체 근무인원에 대해서 직원단체 상해보험을 가입했습니다. 하나손해보험에다가 가입했고, 보장내용은 사망시에는 5000만 원, 장애보장은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 입원은 입원치료비 본인부담 전액을 하되 1000만 원 한도까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각종 불의의 사고나 긴급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제도를 통해서 직원들이 소속감이나 직장분위기를 좋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를 확대시행 하겠습니다.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용범위는 우리시에 전 공무원, 다음에 의원님들 다음 300일 이상 상근인력, 청원경찰까지 전체 적용이 되도록 했습니다. 개인별 점수는 최대 400점에서 900점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기본점수는 전 직원에게 기본적으로 400점을 부여하고 근속 점수가 1년간 10점씩 해서 최고 250점까지, 가족점수는 배우자는 100점, 기타 가족은 50점으로 해서 최고 250점까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1월 말까지 기초자료하고 배정해서 2월부터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직원외국어 교육 지원입니다. 직원중에서 외국어를 교육받고자 하는 전 수강 희망 직원에 대해서 외국어 학원에 수강하든지 사이버 어학을 청취하든지 다음 어학동아리에서 가입해서 운영하든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직원이 외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지원금액은 한 달에 5만 원, 연 5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총 41명의 외국어 교육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어 교육을 수강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연말에 직원 외국어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으며, 국가공인 어학능력 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해외자매 우호협력도시 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해외에 5개의 자매도시와 우호협력 도시 1개 등 6개의 도시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23건의 교류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매도시와의 교류에서 민간교류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고 가야문화 축제를 통해서 상호도시간의 문화교류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미국 레이크우드시가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희망하고 있어서 새로운 자매도시 결연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해 10월에 실무방문을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올해 가야문화축제때 레이크우드 시장이 우리 시를 방문하면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이 되어지면 상반기 중에 레이크우드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무나가타시와 결연 15주년이 되고, 셀렘시와는 10주년이 됩니다. 기념행사를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기록물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우리시 자료관에 보관되어 있는 총 기록물은 약 8만여 권 전산화 대상인 영구와 준영구 문서가 약 5만여권 정도 됩니다. 지금까지 전산화 추진사항은 총 계획이 약 620만면 정도가 되는데 그동안 43%인 266만 페이지를 전산화 했습니다. 전산화 과정은 우선에 이 자료들을 스케닝을 해서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보존, 검색을 해서 시스템에 등록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2005년도, 2006년 2년간은 전문업체에 위탁 시행을 했고 거기에서 우리 직원들이 전문기술을 배워서 올해부터는 자체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는 300만 권 정도의 서류철을 40만 페이지를 우리 작업 인원 5명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경록 위원장, 서종길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이것 제가 제시하는 것은 참고자료인데 활천동사 이전하시죠?

예.

활천동사 이전하는 부지 몇 평인줄 아십니까? 혹시, 650평입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우리 과장님에 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 전체적으로 참고를 하셔야 될 사항이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650평 활천동사를 이전하겠다고 해서 사실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현재 구산동 신축동사가 몇 평이냐 하면 900평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동사들이 900명이 기준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천동사를 이전할 때 650평을 기준으로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전자에 우리 체육시설을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조금만 더 앞을 내다보고 부지확보나 시설을 한다면 다각적으로 활용가능성이 있고 그 후에 필요에 따라서 추가부지 확보나 시설확보에 대한 비용이 들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이게 처음 할때 항상 뭔가 모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 되더라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활천동 사무소를 650평 부지로 한 것은 그 옆에 있는 부지가 안 팔려고 해서 사실상 전체 900평 정도 규모로 계획을 했다가 지금 600평 규모로 하고 있는데 지난번 활천동사무소 시장님 시민대화에 가서 거기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근에 있는 부지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한 250평 정도 추가로 더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활천동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활천동사를 얘기하셨지만 그 옆에 한번 추진을 해보지도 않고 그 주변에 부지도 있습니다. 650평에 기준을 해서 부지매입을 하겠다라고 해서 먼저 설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동사가 문제가 아니고 어떠한 시설물이나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로 해서 구입을 하고 설계를 할때 탁상에 앉아서 자기 잣대를 가지고 계획을 하지 마시고 현장에 나가시고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주변 다른 도시에 있는 걸 벤치마킹을 같이 하셔가지고 차후에 2차적인 설계변경이나 토지매입이나 이런 불편함이 없을 수 있도록 챙겨 달라는 거지 활천동사를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하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잘 챙겨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추가 문제 발생 안되도록 해주시라고 제가 미리 신년에 한번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업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민원이 건설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들어오면 보통 보면 허가과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다른 부수적으로 담당부서들이 같이 포함이 되어서 허가가 나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민원들이 그것을 전체적으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민원들이 주체가 되는 부서에다가 자기가 필요한 서류를 넣었을 때 이것이 예를 들어서 허가과나 교통과나 여러 가지 부서를 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서들을 민원인들이 넣을 때는 어떤 대상 주 부서에 넣게 되면 다른 부서들이 통합적으로 주 부서에서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되겠다 이해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번 설명과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을 만들어 보겠다는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을 크게 분류하면 인허가 민원과 단순 발급민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단순 발급민원에 대해서 통합민원창구를 설치해서 전에는 예를 들어서 세무과세 증명을 하나 떼러 가면 1층에 있는 별관 세무과에서 떼어야 했었고, 호적이나 주민등록은 허가과 민원담당한테 뗐습니다. 지적관련은 지적과에서 떼고 그 쪽에서 건축물관리대장도 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급민원을 통합하면서 2층 남쪽편에다가 통합민원창구를 설치했습니다. 거기 가서는 은행처럼 번호표를 뽑아서 기다리면 자기가 주민등록등본이나 발급민원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아무한테나 신청을 하면 지적이든, 주민등록이든 모든 것을 다 뗄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급민원은 통합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그 이전에 인허가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허가과를 설치했습니다. 허가과에 가면 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토지형질 변경이 수반되고 기업이나 이런 공장 설립 같은 경우는 환경이라든지 산림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반되어서 설치되어 집니다. 그 허가과에 가면 산림분야에 공무원, 다음 환경분야의 공무원, 농지분야의 공무원들이 다 허가과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허가과 안에서 협의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처리가 되어집니다. 전에처럼 옛날에 허가과 설치되기 전에는 농지는 농지부서로 협조를 보내서 의견이 와야 되고, 환경은 환경대로 보내서 와야되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허가과에서 동시에 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허가과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해줍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혹시 과장님 집을 짓는다든지 사업처를 지을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전자에 제가 그런 민원때문에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올해부터는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한 건물을 짓는데 허가과에다 넣었을때 나중에 그게 어떤쪽이냐 하면 도로과에 대한 영향평가나 다음에 교통영향평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몇 개의 과를 물고 허가를 득해야 되는 경우가 있더라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민원서류를 접수했을 때 그 서류가 한 과에서 계속해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에 대한 명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처리기간 자체도 너무 오래 걸리더라는 거죠.

그 부분 말씀드리면, 물론 아까 제가 허가과에서 일괄해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만 허가과에 모든 분야의 직원들이 다 있지는 않습니다. 금방 김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교통분야가 걸린다, 도로 분야가 걸린다 도로관련 전문가가 거기에 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접도구역이 걸린다든지 도시계획도로하고 관련되는 부분은 거기에서 바로 정리가 됩니다만 그 외 접도구역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관련되는 부분은 관련부서에 합니다. 다만 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민원인이 도로과에 찾아간다든지 교통과에 가야된다 든지 하는 불편은 없다는 겁니다. 허가과에서 교통과하고 도로과하고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스톱 민원서비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행정부서에서 이런 원스톱 형식의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방금 얘기하셨다시피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인허가과에서 도로과나 여러 가지에 있어서 협의를 본다라고 하지만 협의기간에 대한 처리기간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민원인들은 하루이틀 시간이 가면서 굉장히 갑갑한 부분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셔야 되니까 민원서류가 들어 왔을 때 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거 그리고 주부서에서 관련부서와 빠른 시간내에 협의를 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연초에 우리 행정부서에다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체크를 한번 해보고 문제점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5페이지 직제 및 정·현원 현황을 봐주세요. 우리 총무과에 6개 담당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6급 주사 정원이 9명입니다. 정원 9명에 현원 8명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보직주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원 9명은 뭐예요? 왜 총무과에 정원이 9명입니까?

교육파견은 총무과로 발령을 내기 때문에 장기교육자가 있습니다. 올해도 장기교육자가 4명의 6급이 가게 되는데 교육파견을 하게 되면 총무과로 발령을 냅니다. 그런 인원을 감안해서 정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정원을 그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요 업무추진계획 첫 페이지에 생산적이고 유연성 있는 조직운영이라는 타이틀로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다. 반하는 조직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사실 전년도에 행자부에서 내려 온 행정조직개편 지침 있죠? 사실 주민생활지원국 중심으로 한 지침이거든요. 내용 자체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가 몇 개 담당입니까? 6개 담당입니까? 6개 담당에 정원 35명에 현원이 33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설된 회계과를 보면 정원 36명에 현원 37명입니다. 이럼에도 생산적이고 유연성 있는 조직운영이라고 봐집니까?

현원을 결원부분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원이고 결원이고 간에 행자부 지침하고도 맞지 않다는 이야기이고 그렇게 복지 외치면서 실질적으로 운영은 왜 이렇게 하느냐는 이야기죠.

주민생활지원 분야는 물론 시에서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직접적으로 주민들과 접촉하는 부분은 읍면쪽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 쪽에 기능을 강화했고 그런 부분이 이번 주민생활지원국을 설치하는

읍면 쪽에 기능강화 했다는 것은 무슨 읍면 쪽에 기능강화입니까? 주민생활담당이라고 다시 만들은 것을 두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읍면동에는 계장 혼자서 일을 해요. 계원도 없는 계장 혼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생산적이고 유연성 있는 조직운영이라고 본다 말입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대동 같은 데는 개발계장 혼자서 계원도 없어 기가 찹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신설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읍면에 보면 계가 보통 4개에서 6개 있습니다만 금방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개발계의 계장만 있고 직원이 없다는 이야기는 면의 인력운용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 경우에는 계장 혼자서 일을 할 수가 없고 직원이 있어야 되는 것 같으면 전체 직원을 조정해서 거기에 직원을 배치해야 되는 것이지 시에서 읍면의 계 직원까지 배치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특수직렬이에요. 직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특수직렬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계에다가 복지직 앉힐 겁니까?

물론 개발계에다가 복지직을 앉혀야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반행정직도 있고 다른 여타직들도 있기 때문에 인력운용은 읍면동장이 효율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상담실 문제를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저는 이 주민생활지원상담실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예전과 비교해서 뭐 크게 바뀐 것이 있겠습니까? 크게 달라지는 모습이 있겠습니까?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하면 읍면동마다 주로 상담실 운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사회복지직들이 운영을 해나가야 될텐데 지금까지는 민원창구에서 일반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분들이 와서 상담을 할 적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자기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 눈치도 봐야 되고 사실 선뜻 찾아가기 어렵죠. 그런 부분들 해소를 하기 위해서 다소 밀폐된 공간에서 개인들이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준다는데 큰 목적이나 의의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상담실이 꼭 있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읍면동장실 이용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리고 이 지침 자체가 주민생활지원담당이 17개 읍면동에 다 한명씩 주사급이 배치되겠죠?

그렇습니다.

인사적체 해소차원에서 하는 건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이 부분은, 과연 주민생활지원담당이라는 분들이 지금 현재보다도 얼마나 그 역할을 하실지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최대한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운영을 해나가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운영 활성화 부분도 새마을협의회도 있고 부녀회도 있는데 문고회가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지 못해요. 이 부분 이렇게 지원만 해주실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어제 문고회장님을 만나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기는 했습니다. 방금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도 어제 문고회장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늘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 만들기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문고회하고 연계를 해서 해나가면 좋지 않겠나 그런 의견도 어제 나누기도 했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이 좀 체계있고 정말로 문고회는 문고회답게 활동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원을 해주시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드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단체 상해보험 부분은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예산 편성한 이통장들 상해보험은 1인당 13만 원 정도 되거든요. 우리 직원들 상해보험하고 5만 원 정도 차이 납니다. 이 이유를 확실히 모르겠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김선도 과장님 자치행정체육과장 하실 때 질문을 드리니까 상품내용이 틀려서 그렇다고 말씀하니까 저도 할 말이 없더라마는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는 납득하기 힘든다는 거죠.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말입니다. 거의 비슷한 상품일 것인데 1인당 5만 원 정도 차이난다는 것은 엄청난 액수거든요. 왜 그렇게 차이 나는지를 한번 정보차원에서 분석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자매도시 있죠. 무석시가 전년도에 결연한 것 아닙니까? 무석시하고 전년도에 결연을 했잖아요. 2005년도로 나와 있어서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2005년 12월에 했습니다.

정식 결연은 2005년 12월이 아니고 2006년도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잖아요. 2005년 12월이 아니고

2005년 12월이 맞습니다. 실무자가 맞다고 이야기 합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저도 결론만 가지고 말씀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생산적이고 유연성 있는 조직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팀제 이상의 직원이 270명 총 323명이네요. 그죠? 현황을 봐서는 정원이 1,270명 중에서 323명이 팀제 이상 간부공무원이

예. 6급 이상 공무원 말씀이십니까?

예. 앞으로 조직 유연성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급이 사실은 적은 편 같거든요. 동료위원께서 효율적인 인사를 잘못해서 그렇는지 모르지만 계장 1명에 직원 1명, 읍면에 가보면 다 그래요. 그리고 또 무엇이냐 하면 개발계는 토목직이 1명, 계장은 행정직 이렇다 말이죠. 과연 이런 조직운영에 있어서 어떤 위원회가 하나 없다 말입니다. 지금 이 자체는 인사만큼은 없다. 인사위원회 말고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안이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담당이 270담당이 되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계장이라고 하는데 계장이 관리자니까 일을 하지 않고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하니까 관리자 숫자가 너무 많지 않으냐 저는 이렇게 질의내용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옛날에는 계장이라고 해서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상당히 많은 부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각 과별로 사무분장을 할 때 계장 6급에 대한 관리 분야가 없습니다. 사무분장을 하면서

좋습니다. 그 부분은 부시장께서 그런 업무지시도 많이 하고 계장이 결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한다는 그 내용은 알죠. 지금은 총액 인건비제가 시행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금 방만한 조직을 움직일 때 다른 위원회는 다 있어요. 조직에 대한 위원회는 전혀 없어. 사회단체라든지 교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총액 인건비제를 위해서 이제는 조직을 운영하는 방식을 자문을 받아봐야 됩니다. 내부적인 자문만 하지 말고 지금 진단자체가 인력진단은 거의 우리 공무원들이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우리가 기구개편하거나 연중 조직에 대한 진단은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로 그러나 조직을 대폭적으로 개편을 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이 제기될 때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조직진단을 해서 평가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가 조직진단을 해서 평가를 하면서 자문위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조직개편이 없더라도 연중 조직에 대한 진단은 꾸준하게 합니다. 아까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는 2개국을 시범적으로 조직평가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보고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위해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든지 어떤 조직의 문제점이 있다고 할 경우에 이것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조직진단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되 전문가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받아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안 되어왔다 이 말이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대폭적이지 않습니까? 신설이 생기고 국의 명칭이 바뀌고 하면 우리시에서 계속적으로 1년에 두 번도 하고 조직을 변경할 때는 자문단이 전혀 없어요. 어디에 용역을 주어서 한 것도 없어. 단지 우리 편리하도록 과를 신설하고 이것이라 안 그렇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표준인력진단 실시를 2개 부서에 하는데 앞으로 방대하게 늘어나면 자문단을 두든지 자문을 구하든지 안 그러면 용역을 주든지 해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 행정자체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진짜 주민편의를 위한 신설이 아니고 어떤 과를 늘리는 것밖에 안된다 말입니다.

앞으로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받든지 하는 객관적인 조직평가에 의해서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 취약지역 방범체계 구축이라고 하는데 이 목적에는 보면 그렇습니다. 범죄 사전예방활동 강화로 시민 생활안정 도모라 해놓았는데 이 CCTV는 도시위주로 해놓았습니다. 지금 농촌에 문제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생존에 달린 하우스 밭에 전기선을 끊어갑니다. 진짜 심각한 것입니다. 하우스 안에 전기가 없어 가지고 다 얼어버려요. 아마 가야방송에서도 봤을텐데 집단 하우스 단지 쪽에 대동이나 한림이나 생림이나 이런 데는 설치해야 됩니다.

이번에 10개소 설치할 적에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제 설치해야 됩니다.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총액 인건비제 정원하고 지금 현재 정원이 1,317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1,317명 정원 기준이 어떤 근거로 된 것입니까? 8페이지 보면 총액 인건비제 정원이 1,342명이네요. 4페이지 보면 정원이 1,317명이 나왔다 말에요. 1,317명의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1,317명은 그동안 우리 조직이 시작을 하면서 전에는 조직의 인원을 늘리거나 정원을 증원하든지 이렇게 하면 매번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by-case)로 해가지고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받아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조직을 늘려야 되겠다 하면 과 단위 이상의 조직은 행정자치부 승인을 받아서 직제와 정원을 승인받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왔고 그 이하의 단위는 도에 승인을 받아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총액 인건비제라 해가지고 우리 시의 전체적인 총 인건비가 어느 선까지 안에서 해야 되겠다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는 행정자치부나 도의 승인을 받을 필요없이 우리 자체적으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올해부터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총액 인건비를 가지고 정원을 산정하게 되면 25명이 더 늘어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우리가 정원을 늘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정원은 1,317명이지만 1,342명까지 그러니까 25명을 더 증원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총액 인건비제 안에서는 자체적으로 도의 승인을 안 받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회의 승인만 받으면 1,342명까지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원을 늘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1,270명인데 지금 한 50명의 직원이 부족하다 말에요. 충원계획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올해 신규 충원계획을 갖고 있고 필요하면 다른 단체에서 전입을 받는 방법으로 결원을 보충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입이 도간, 군간 교류가 언제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필요하면 수시로 다른 자치단체에 있는 직원들에게 우리가 그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직원을 우리시로 보내줄 수 있도록 협의해서 합니다. 전입을 받는 것은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양 자치단체가 협의에 의해서 정원을 가져오기 때문에 협의를 하고 그 외 대량으로 충원을 해야 되는 부분 또 별도의 직렬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개채용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신규채용으로 충원을 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김해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봐서 충원할 인원이 어떻게 배정된 것이 올해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채용계획이 조금 있으면 발표가 될 겁니다. 그때 발표가 되어지면 우리 시에 충원해야 되는 인원을 아울러서 같이 공고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상반기 중에 채용시험을 치르게 될 겁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내외동과 북부동의 분동을 2007년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총무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분동을 하는 것이 좋으냐 대동제로 가는 것이 좋으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분동을 하는 방법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을 뿐이지 분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갖고 있지 않고 내외동을 대동제로 그대로 운영할 것인가 분동을 할 것인가 또 북부동도 대동제 신청을 해서 대동제 신청을 한다는 이야기는 대동제가 되면 인구가 8만 이상 되면 서기관급 동장을 둘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운영을 해나갈 것인지 일정한 규모로 잘라서 동을 쪼개서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구적인 충분한 검토를 거쳐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일단 수렴해야 될 겁니다. 최종 방향이 결정되어지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방향이 올해 연말까지 하신다는 말씀인지 상반기까지 하신다는 말씀인지 언제까지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하겠다는 말씀은 제가 여기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검토 작업을 시작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시민과의 대화에서 하신 말씀이 연말까지는 확정을 지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만약에 분동이 된다면 실제로 인구가 적은 동의 회현동이라든지 부원동, 동상동 일대는 통합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 과장님 그런 부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인구가 1만명 이하 되는 동들은

인구가 1만명 이하 되는 동을 통합하는 문제 물론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회현동이 약 1만명 정도, 동상동도 약 1만명 정도, 부원동 같은 경우는 약 팔구천명 정도의 지금 주민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통합을 하는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분동을 하는 부분보다는 통합을 하는 부분은 그 지역의 정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분동을 하신다고 하면 분동하실 때 통합하는 것도 같이 고려해서 맞물려서 검토를 해보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정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정책개발담당이 신설되었고 행정혁신담당이 우리 과로 편입됨에 따라서 6개 담당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먼저 민선4기 시정종합계획 추진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계획수립을 준비하여 금년 1월 2일 최종 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2010년을 목표연도로 하여 분야별 성장목표를 제시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9대 분야 298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을 세우면서 보람있게 생각하는 것은 타 자치단체에서는 수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용역을 주어 만들었지만 그 실현성은 적은 반면에 우리시에서는 실제 업무를 추진하는 국·과장님들께서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으로 그치는 계획이 되지 않도록 연 3회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김해발전전략연구원 운영입니다. 지난해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지역사회 복지욕구조사 4개년 계획과 민선4기 행정수요 및 시민욕구조사 등 2건의 시 의뢰 연구과제와 연구원 자체 연구과제 5건을 포함한 총 7건의 과제에 대해 연구 발표가 있었습니다. 금년 운영계획으로 2월까지 부서희망 연구과제를 받아서 시 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과제를 확정하고 5월까지 연구원 자체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등 연구결과의 시정 반영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운영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개발 기능 강화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과에 정책개발담당이 신설되었습니다. 민선4기 김해시정을 차별화 할 수 있는 시책개발에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선 우수정책 자료 수집을 위해 다음주 2월 5일부터 전국 11개 시군에 대해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선진 외국의 사례도 잘 살펴서 시민의 행복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시책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우리시 예산규모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내용이라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재정제도 확행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하반기 정례회시 제출토록 하고 자체 재정분석을 상·하반기 2회 실시하여 세입세출 수요를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목표액을 2007년 대비 20% 이상 증액 목표로 세우고 11개 중앙부처의 예산서를 이미 입수하여 신규사업 등을 이미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 사업이 2008년도 국비항목에 계상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3월 말경에 김해출신 중앙부처 공무원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예산 순기에 맞춰서 중앙부처 사전협의 등 철저한 관리를 하여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지방채 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지방채 총액은 2461억 원이며 상세한 내용은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주체별 현황을 보시면 순수 우리시 채무는 1418억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지방채 운용은 경전철 건설사업에 166억 원 지방채 발행 계획이며 지방채 상환은 29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조기집행입니다. 대상사업은 431건에 3583억 원이며 공사는 1억 원 이상, 물품구입 용역은 3000만 원 이상입니다. 조기발주 계획은 상반기 중에 90% 발주, 자금집행에 55%를 목표로 하여 확대간부회의 시 부서장이 추진상황을 보고토록 하고 자체 평가를 상반기 중에 2회 실시하여 우수부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정부평가에 대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5년도 우리 시가 전국 대상과 경남도 대상을 받아서 상 사업비 7억 원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입니다. 금년 1월 15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올해 당초예산서를 우리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예산사업공모, 설문조사, 주민설명회 개최 등 금년에는 시범 실시한 후 문제점을 보완하고 예산참여 시민위원회 구성 등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성과관리제도 도입·운영입니다. 지금까지의 평가는 소수 특정업무에 국한되었고 평가기준 객관성 확보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행 평가제도는 폐지하고 새로운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지난해 전 담당주사를 대상으로 인식교육과 성과지표개발을 위한 TF팀 교육을 이미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 3월까지 성과관리 계획을 수립 확정하여 새로운 평가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행정지원 지도 강화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공단위탁시설물의 바람직한 관리방안을 분석하고 사업장별 수지분석 등을 통한 개선대책을 강구하면서 관리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믿음주는 자치입법으로 신뢰시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자치법규는 총 344개입니다. 지금까지 상위법 개정 사문화된 조례 등 자치법규 72건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상위법령 개정시 사회 변화에 맞지 않는 조례 및 조항의 지속적인 정비로 법 적합성 여부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책임있는 소송 및 심판수행입니다. 현재 우리시 소송건수는 국가 소송이 14건, 행정소송이 44건, 민사소송이 86건에서 총 148건입니다. 승소율은 87.9%입니다. 우리시는 개발 및 행정수요가 많은 도시에서 소송 건수가 계속 늘고 있는 추세지만 앞으로 소송수행 평가제를 운영하고 중요 소송특별 관리제를 운영하는 한편 법무담당공무원의 전문화로 행정심판 및 소송대응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법률교육 실시로 공무원 역량강화입니다. 공무원의 법 집행능력 향상을 위해서 실무관련 법령의 체계적인 이해습득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처음으로 법제처 전문강사를 우리시에 초빙하여 집합교육을 실시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소송 판결문 DB화 추진입니다. 유사소송 발생시 유사소송 사례를 찾기 위하여 소송대장이나 문서를 찾는 등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90년도부터 2006년까지 모든 판결문 약 1,000건에 대해서 자체 기자재를 활용하고 공공근로 인력 2명을 지원받아서 금년 9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고객중심의 행정혁신 추진입니다. 행정혁신담당이 우리과로 이관되었다는 점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혁신에 대해 간부공무원이나 직원이나 크게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행정혁신이 먼 곳에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만 가까운 것부터 또한 쉬운 것부터 나부터 고쳐 나가 보자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 이것이 행정혁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지난해 평가에서 우리시가 C등급을 받았습니다만 금년에는 기필코 A등급 목표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김해평생교육 특구운영입니다. 2005년 12월 6일 우리 시가 평생교육특구로 지정받았습니다. 그동안 원어민강사 학교배치, 청소년 열린마당축제 운영 등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문제는 교육특구지정에 따른 정부 재정지원이 전무하므로 제도개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3월에 있을 재정경제부 지역특구 주관평가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김해평생교육특구 연차별 종합 실행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9페이지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시책 추진입니다. 지금 현재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선정계획을 읍면동에 통보하고 신청마을을 접수받고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금년 1회 추경시 2억 원 가량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김해발전전략연구원에 5건이 금년도 과제입니까?

2006년도 한 실적입니다. 금년도 것은 저희들이 이번 달 말까지 각 부서에 과제를 받아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매년 과제 부여하는 게 2월경에 한다 말이죠?

예.

그러면 과제 선정은 누가 합니까?

과제선정은 우리시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합니다.

이 과제 선정할 때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게가 일반적으로 보면 지난 해 것도 보면 버섯재배사의 에너지 절감 환기시스템 개발과 타당성 연구, 연지공원을 중심으로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활성화 방안 극히 일부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제를 선정할 때도 세심하게 선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조정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정해 버립니까? 각 실과에 어떤

그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미 1월 초에 예산이 확정되면 각 부서에 저희들 시달합니다. 해가지고 각 부서에 과제를, 자료를 받아서 저희 실무부서에서 검토의견을 다 받습니다. 받아서 1차적으로 한번 걸러서 우리시 조정위원회에 최종 올려서 예산 범위안에서 연구과제를 용역비를, 예산을 주어서 연구과제를 해야 될 과제와 또 발전전략연구원 자체 연구과제로 할 것 이렇게 분류를 해서 시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을 합니다.

김해발전전략연구원에 자체 연구과제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부분들하고 여기 2007년도 운영계획에 보면 조기 연구시행으로 연내 연구완료 및 과제 발표회 개최, 저는 이런 게가 조기에 나와야 되느냐 조기에 연구결과가 나와야 되느냐 연구가 완료되고, 조기에 발표회를 가질 이유가 있느냐는 거지요? 과제가 미리 부여되어서 충분하게 연구가 되고 해서 좋은 연구결과 나와야 됨에도 꼭 조기연구 시행으로 하는 이런 문구는 적절한 문구가 아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연내안에 과제를 발표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제부여를 좀더 빨리 해볼 필요가 있어요. 과제 부여를 빨리해서 심도있는 연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우리 시가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의욕적으로 정책개발담당을 두었어요. 우수정책을 수집하고 김해발전전략연구원하고 시정발전 아이디어 발굴 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 정책개발담당이 손에 잡히는 게 없을 거에요. 막막할 거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정책개발담당은 지금 몇 명이 운영합니까?

이 부분에 우리 강극중 위원님 질의 하셨는데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나열을 해놓았는데 사실 이번에 우리과에 정책개발담당을 신설해서 지금 주사 1명, 계장하나 직원하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두 명이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개발 이 담당을 어떻게 보면 이미 기획계에서 다하고 있는 업무인데 굳이 정책개발을 신설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 정책개발 기능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단순한 시정발전 아이디어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아마 다음에 저희드이 빠르면 3월, 늦으면 한 4월 경에 의회에도 책자가 나오면 보고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240개 자치단체가 보면 저희들이 모르는 각종 정책이나 시책이나 좋은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우리 시민들이 내는 아이디어나 우리 공무원들이 각 부서에서 내는 아이디어만으로 우리 시책이나 정책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은 물론 2명이지만 다음 주 이미 제가 보고드린 바 2월 5일부터 우선 전국에 수도권에 있는 11개 자치단체에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갔다 오고 나면 2월 달에 정리를 해서 3월 달에 각 부서에 검토 의견을 거치고 해서 늦어도 4월경에는 확정을 해서 1차적으로 우리 의회에 보고드리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공시를 하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정책개발담당이 이번 우리시 조직개편때 신설된 가치가 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업무를 추진할 것입니다. 거기에 참고로 김해발전전략연구원은 이것은 큰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정정책 자문단 교수하고 부수적으로 정책개발담당에 업무분장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답변하신 내용을 제가 들으면 기존 기획계 업무 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우리가 타자치단체에서 배워올 것은 거의 공개가 된다 말이죠. 공개되어 있다 말이죠. 언제든지 접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공개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기존 기획계하고의 연관을 둬도 기획계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제가 볼 때 정책개발이라는 이런 팀을 이런 담당을 운영하는 것은 정말 타 자치단체에서 안 하는 특별한 정책, 이런 걸 개발하기 위한 정책담당이 주어졌다고 봐집니다.

나중에 결과를보면 그런 것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인원도 두 명이라는데 두 명이 과연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느냐 하는 의구심도 들고 또 하나는 저는 선진국에 어떤 행정시스템이라든지 정책들 이런 부분들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예.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들도 우선 일본에 우리 자치단체하고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일본도 사실 대상도시를 저희들 나름대로는 계획을 해 놓았습니다. 선진 사례를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담당을 만들었으면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주어야 되고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인원도 늘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두명이 이 업무 추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 전체에 아직 정원대비 충원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만 욕심낼 수도 없고 우선 작은 인력이라도 처음 출발부터 두사람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계장이나 그 직원들이 우수한 인력입니다. 정책개발 계장이 박종환 씨라고 행정7급 공채 출신인데 상당히 능력도 있고 우선 없는 인력이지만 작은 인력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재정 조기 집행을 우리 시는 잘해서 정부로부터 상 사업비도 받고 하셨지만 제가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조기발주계획도 보면 2/4분기까지 90%, 1/4분기 78%, 1/4분기 안에 이 사업들도 조금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우수기 접어들기 전에 시행해야 될 사업들이 있다 말이죠. 공사를 완료해야 될 사업들은 분리해서 1/4분기라도 최소한 2월 3월 경에는 마쳐야 돼요 이 사업이, 마쳐져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과장님 전체적으로 조기 발주를 이렇게 하실 일이 아니고 최소한 우리가 우기 접어들기 전에 해결 준공을 하든지 마쳐야 될 사업들은 구분을 해서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재정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 예산부서에서 사업부서하고 협력을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욕 보십니다. 방금 질문했는데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2000만 원 적습니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로, 나누어 주는 식으로 예산편성하지 말고 2000만 원 가지고 안 되니까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실질적인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 예산반영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주요 업무계획을 본회의에서 들었는데 지금 민선 4기 시정종합 계획 추진에 보니까 시정정책자문단 운영합니까?

예. 지난 민선 4기 시정종합계획 수사할 때 참여를 그때 하고 그 이후에는 아직 별 모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례화는 하지 않고 저희들이 꼭 필요할때 금년에 시정을 운영하면서 필요할 때 해보고 그렇게 한다면, 금년에는 그렇게 운영해보고 내년부터는 정례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산이 삭감되었죠?

예. 전번에 당초예산때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시민과의 대화도 보니까 이 책에도 민선 4기 성공적으로 출범했습니다 하는 게 들어 있고, 예산에 반영도 안됐는데 운영을 현재하고 있는데 올해는 일단 회의만 한번하고 내년부터 하겠다.

올해는 굳이 저희들이 1회 추경때 다시 상정할 계획입니다만 정 안된다면 금년에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김해발전전략연구 쪽으로 우리가 같이 잡아달라고 상임위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특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황당하게 홍보를 하니까 안타깝다 이 말이죠. 안그렇습니까? 의회 너그는 너그대로 예산 삭감하고, 방향을 이렇게 제시해주었는데 시는 우리대로 가겠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다 이 말이지

류진환 위원님 약간 오해를 하고 계시는 거 같은데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시정 설명회 자료에 정책자문단구성 운영한다는 걸 자료로 넣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민선 4기 시정종합계획을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다. 우리 시는 용역도 주지 않고 공무원들이 실무를 하는 분야별 국·과장들이 참여하고 또 전문교수,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지 시정정책 자문 교수단을 운영하고 안하고 그 부분에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분들한테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이런 거 같으면 사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올해 그 분들이 현재로서는 크게 자문을 받아야 될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꼭 예산을 확보 못한다면 저희들은 더 이상 어떻게 자문단을 운영할 그게 사실 안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정책자문단 보다는 발전연구소를 발전전략연구 운영하는 거기다 이첩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대안을 내놓았다 말이지 그러면 그걸 검토해서 이런 홍보지도 나가야 되는 거에요.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시정업무 계획도 그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의회에서 대안을 내 주었으면 이것은 안 맞습디다. 이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져야지 다 홍보해놓고 추경에 또 예산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틀림없이, 이런 일을 할 때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한다 하나라도 지적이 되면 하나라도 대안을 세워서 나와야 되는데 무턱대고 나간다 말입니다. 예산만드는 방식이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가면 이게 안맞다 이 말입니다.

지난 당초예산 설명회할 때

과장님 잠시만, 그렇게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이렇게 대안을 내보세요. 이렇게 했으면 어떤 대안도 내놓지도 않고 전 시민에게 다 나갔어요. 이게, 다 나갔어요. 읍면별로 이 업무보고 자체는 국장께서 보고를 안 했어요. 보고서 자체를 밝혔잖아요. 이런 사항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업무계획 자체를 편성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한번 정도 우리가 걸러주는 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지 검토도 안 해보고 밀고 간다는 것은 안맞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시민과의 대화에 나가는 부분은 민선 4기 시정종합계획 수립하는 부분은 이런 단을 구성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 10대 프로젝트에 대한 민선 4기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라는 내용이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김해발전전략연구원을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결국 거기에도 이게 전문가라는 집단 자체가 분야 분야별로 김해발전전략연구원에 있는 것도 있고, 안 된 분들도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 총괄적으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수의 견해차이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시면서 하자는 것이 저희들 뜻이고요. 그렇게 한다면 진짜 정책개발 기능이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엄격히 따지면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정책개발그룹도 전문가가 7급 공채 분이 들어오셨다 하니까 정말 좋습니다. 박사라고 7급 공채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정책개발 기능을 이렇게 접목을 시켜주어야 되지 아쉽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7페이지 재정제도 확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할 때는 얼마 이상을 합니까? 사업비

자체심사 대상되는 사업은 다 합니다.

어떤 사업이든

예.

그러면 어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축구단 구성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그 부분의 상세한 내용을 몰라도 어제 체육청소년과에서 의회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게 한다면 어디까지 진척이 됐는지 정확한 내용파악은 제가 못했습니다만 한다면 그것도 나중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게 매년 20억 원이다 말입니다.

나중에 운영될 때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책임 과장님의 답변이 그러면 참 곤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수립할 때는 예산과장 합의를 받지요? 인사부서 합의 받죠?

받습니다.

그런 식으로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그 업무를 직접 관장을 안 하기 때문에 모른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김해시청 축구단이 창립되어서 운영되면 연간 운영비가 얼마정도 들 수 있겠다. 20~30억 원 정도는 들지 않겠느냐 그 정도 알지 그것을 언제까지 어떻게 추진한다는 세부적인 일정은 제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합의해 줄 적에는 체육회 예산을 전용해서 쓰겠다 하는데 그 합의 안 합니까?

체육회 예산 그것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체육회 예산을 전용해서 쓰겠다는 것은, 체육회 예산은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을 우선 전용해서 쓰겠다 이 말입니다. 어제 보고내용 자체는 안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건전재정 확행을 위해서는 정확하게 그어주어야 된다 이 말이죠. 제 말은

전용해서 쓰겠다는 것은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전용이 가능한 부분이냐 법상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나중에

아직까지 그게 검토 추진단계이기 때문에 집행단계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선을 그어가자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부분도 그렇고 또 어제 지내동 역사 119억 원입니까? 이것은 시비부담입니다. 쉽게 결정하는 자체는 이해가 빨리 안 간다 말이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해주고 활성화 하자는 것이 의회 토론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보고는 해놓고 일은 엉뚱 데로 가버린다 이 말이지 그래놓고 해주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해놓은 거 어쩌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충분히 의논하셔서 그런 것은 가차 없이 과장 권한에서 자르세요. 잘못되었다고 지적해 주어야 행정이 바로 갑니다.

경전철 지내동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해당부서에서 협의를 가지고 왔길래 제가 분명히 협의를 해줄 때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 협의해 준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알기로 115억 원인가 우리 순수 시비가 더 부담이 되는데 일단 그 문제는 확정된 사안도 아니고 제가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정파트에서는 지금 우리시가 연차별 재정전망을 보면 향후 2010년까지 매년 이삼십억 원씩 지방채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늘어나면 지방채를 더 빚을 내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제가 의견을 제시했고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한다고 당장 그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이런 사업을 구상해 보고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소요예산은 이렇게 드니까 반드시 법규를 지켜야 됩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예산편성도 할 수 없고 또한 투융자 심사를 안 받으면 예산편성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 재정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좀더 신중을 기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도 제가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돈을 쓰겠다고 보고를 했다 이 말이죠.

시청 축구회 전용이 가능한지 안 하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연간 돈이 20억 원 소요된다고 하면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써버리고 나면 후에 하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이렇게 안 하도록

알겠습니다.

우리 김해시가 진짜 1조원 시대로 간다고 하는데 중요하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신형식입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부터 4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45페이지 U-tizen 육성을 위한 정보화 교육입니다. 올해도 연간 시민 및 공무원 15,0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정보화 교육은 95년도 시작하여 2006년까지 142,767명에 대해 교육을 기 실시했습니다. 단편적인 과목별 교육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종합적인 정보마인드 함양으로 U-City Gimhae에 부응하는 정보화 리더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정보화마을 활성화 추진입니다. 대동 화훼마을과 칠산 참외마을 2개소에 운영중이며 주민의 정보화능력 향상, 마을 생산품의 전국적 홍보, 적극적인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전국의 정보화마을을 선도하는 마을로 육성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칠산 참외마을에서 제3회 칠산 참외따기 녹색체험행사를 5월에 실시하고 대동 화훼마을에서는 꽃 농장 견학, 꽃모종 심기 등의 체험행사를 연중 운영할 것이며 주민 정보화교육 및 정보화마을 운영위원 선진지 견학과 전문교육 등을 해서 마을의 위상을 제고하고 활성화 우수마을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포탈 홈페이지 콘텐츠 보강입니다. 시정 홈페이지의 영·중·일 외국어 사이트 디자인을 개편하고 쉽고 편리한 관리자모드와 설문조사 시스템 기능을 보강하며 오래된 사이트를 전면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경제관련 콘텐츠를 통합 관리하고 정보 소외계층도 접근이 쉬운 사이트를 구축해서 장애인, 노인 등 전문적인 능력이 없어도 쉽게 접근이 가능토록 하고 다양한 행정정보 제공과 많은 시민이 정책 참여가 가능한 최신형 웹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정보시스템 통합유지 관리입니다. 2007년 2월부터 2008년 1월까지 1년간 전산실 정보시스템 84종을 연간 유지 보수하는 용역 사업으로서 효율적인 장비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상주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장애발생과 사전예방활동을 실시간 감시체계로 하여 행정업무 지원 및 대민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전자태그를 이용한 물품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전자태그를 이용해 37,100여개의 보유물품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각 물품에 전자태그를 부착하여 부서별 물품 입·출입 관리, 이동 경로, 위치관리, 재고현황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올해도 행정 전산장비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확산토록 하여 관리자동화로 행정의 효율성 확보 및 체계적인 물품관리를 통한 예산절감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전자문서시스템 성능보강입니다. 2003년 7월부터 구축 운영 중인 전자문서시스템의 사용자 및 문서량의 증가로 시스템의 잦은 장애가 발생하여 지난 1월에 주전산기 1식 도입을 시작으로 자료저장 매체 도입 등 3월까지 시스템의 성능을 보강하도록 하겠으며 장비보강 및 대체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행정 능률향상을 위한 전산장비 보급입니다. 내구연한 도래와 노후 전산장비 교체 및 신규로 PC 325대, 프린트 100대, 노트북 10대의 장비를 교체 또는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컴퓨터 2,096대, 프린트 765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노후 교체장비 중 사용 가능한 장비는 저소득층에 사랑의 PC로 무상 보급하고 있으며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11대를 보급했습니다. 연초 내구연한과 업무비중, 에러발생 정도를 파악하여 교체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적기에 행정전산장비를 교체하여 신속한 대민서비스의 기반조성과 행정사무 환경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행정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도입 운영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재정, 세정, 인사, 건축, 시군구 고도화의 5개 정보시스템을 공통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시스템을 도입하여 중앙부처까지 연계 운영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올해 주전산기 리스료 사업비가 투입되었고 지난해 5월에는 공통기반시스템이 도입되었고 예산, 복식부기 업무를 위한 지방재정정보시스템은 올 12월까지 지방세 업무를 위한 지방세정정보시스템은 3월에, 웹 기반 건축행정시스템은 12월까지, 시군구 업무개선시스템은 내년 12월까지 구축되어 전자 지방정보의 기반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완벽한 정보통신보안시스템 구축입니다. 정보화에 따른 급증하는 사이버 위협에 적극 대처코자 서버장비 보안솔루션 24식, 스팸차단 프로그램 1식, 행정전산장비 보안을 위한 바이러스 백신을 도입해서 고도화, 지능화, 대규모화 되어 가는 각종 사이버 침입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의 보호 및 안정적인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보안장비 교체입니다. 보안장비는 지방행정정보망의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 통신하여 각종 행정정보를 보호하는 장비로서 이달 중으로 광기반의 보안장비를 교체 완료할 계획입니다. 암호화 통신 처리속도가 향상됨으로서 전자업무 처리시간 단축과 행정정보를 안정적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웹 팩스사용 활성화입니다. 인터넷을 이용 팩스를 송수신할 수 있는 웹 팩스시스템으로 시스템 용량을 8회선에서 30회선으로 증설할 계획입니다. 전 직원에게 개인별 팩스번호를 부여하고 실시간 문서정보를 정확히 송·수신함으로써 운영비 절감은 물론 사무처리 환경에 능률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정확한 통계조사 및 활용도 제고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3월에,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는 5월, 2006년 기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는 6월에 추진할 것이며 2007년 행정지도 발간은 10월, 2007한국도시연감 자료 수집은 11월에, 통계연보는 12월에 제작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로 시책 기초입안자료 제공 및 시민에게 각종 통계서비스 제공에 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57페이지 통계자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입니다. 제1회부터 25회까지 발행한 우리 통계자료의 체계적 관리로 편리하게 자료를 검색 활용하고 통계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서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핵심인 통계의 체계적인 관리와 종합적인 서비스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산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산정보과 직원이 22명입니까?

예.

22명 중에 전산직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우리시 전체 전산직이 몇 명인지 잘 모르고 계십니까?

시 전체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자정보 구현이니 이런 좋은 시책들을 많이 운영하시는데 과연 우리가 여기에 걸맞는 전산직을 확보하고 있는지 그게 저는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장기적으로 계속 첨단화 되고 전산화되기 때문에 전산전문직이 많이 채용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신경을 좀 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행정직이시죠?

예.

우리가 유비쿼터스 김해를 위한 시책 중에 정보화교육 외에 무슨 추진하는 계획들은 없습니까?

유비쿼터스에서 대표적으로 정보화가 최우선이고 거기에 부가해서 이제 각종 교육사이트에 여러 가지 다른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생학습사이트에 각종 교육 자료가 많이 게재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특별한 시책들을 못 받거든요. 특별한 계획들도 없는 것 같고 왜냐하면 정보화교육 외에는 유비쿼터스 김해를 위한 특별한 시책들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고 인사부서에 건의를 하셔서 전산정보과장 하실 때 전산직 확보문제라든지 또 전산직의 제자리 찾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 신경을 써셔야 될 것입니다. 특수직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특수직에 종사를 해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인력운용이 참으로 바람직스럽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시에서 지금 불법소프트웨어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불법소프트웨어의 정확한 자료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100% 구비를 못 했을 거예요. 불법으로 하는 게 지금도

불법은 거의 없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자꾸

과장님 파악해 보세요. 상당수 있을 거예요.

파악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스팸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단장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직원들이 쓰는 소프트웨어 100% 확보는 안 되었을 거예요. 복제해서 쓰는 것도 상당수 있을 겁니다. 정보통신부에서 많이 단속을 하잖아요. 단속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일선 행정기관에서 철저히 지켜야죠. 법이 그런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8페이지 정보시스템 통합유지 관리에 있어서 제안서 평가는 누가 합니까?

통합관리는 중앙부서에서 기초를 마련해서

마련해 오면 일단 통합유지관리 제안서 제출 공고를 하고 나면 평가는 누가 해줍니까? 1월 19일 날 한다고 하는데, 계약을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평가는 평가를 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해서 일단 그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전산은 잘 모르지만 지금 전산직을 제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완전히 세계화 추세가 전산화이거든요. 진짜 모르면 안 되는 게 현실인데 제안서를 받았을 때 대상 평가를 직원이 하느냐 안 그러면 전문가가 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현재 외부 전문가를 선발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전산직이 6급 이상 계십니까?

6급 전산직 한 사람 있습니다. 전산과에는 근무를 하지 않고 지리정보시스템에

지금 전산직이 총 몇 명입니까? 전산과에만

우리 과에 전산직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참고로 하시고 국장님 이거 우리 과장님께 부탁하실 것이 아니고 진짜 심각한 것입니다. 전산직만큼 진짜 심각한 것입니다. 다른 기술보다는 더 중요성을 가져야 되는 게 이 자리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잘못 마비되어 버리면 끝나버립니다. 참고하셔서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전산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상식입니다. 저희 회계과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회계과는 5개 담당에 37명의 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사 현황은 28,285㎡의 부지면적에 23,135㎡의 연건축면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은 토지가 27,016필지에 22,980㎡, 건물이 265개동에 304,000㎡를 관리하고 있으며 131대의 관용차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엄정한 회계질서를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계약, 물품구입, 보상금 지급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회계담당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가의 지급은 당일 내 지출을 원칙으로 하고 지방재정통합시스템을 개선하여 업무의 능률성을 높이겠으며 회계담당 공무원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완벽한 결산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재정운용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을 환류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순기 내에 완벽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월 30일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5월 19일까지 결산보고를 완료하고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은 후 6월말 시의회에 결산승인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시설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에 대하여 전자입찰과 전자계약을 시행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정보통신, 환경, 안전관리 분야 등은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검증을 받도록 하겠으며 전자계약의 경우는 올해부터 1000만 원 이상의 모든 계약 시에 적용하고 있고 5000만 원 이상의 정보통신, 환경, 안전관리 분야 등은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위탁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업체의 기관방문에 따른 인력과 시간,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고 원가분석으로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정수물품 및 체계변화로 정수물품의 품목이 220개에서 33개 품목으로 조정됨에 따라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정수물품 체계를 정비하고 종합적인 물품관리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연 두 차례 부서별 물품점검을 실시해서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으며 131대의 관용차량 중 부서배치 필수차량을 제외한 47대를 회계과에서 통합 관리함으로서 내구연한 향상과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27,016필지 22,980,000㎡로서 지난해에 145필지 40,000㎡를 매각하고 2,145필지 1,087,000㎡에 대하여 4억 2800만 원의 대부료를 징수하였으며 무단점유재산 148필지 80,000㎡에 대해서는 1억 1800여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공유재산에 대하여 읍면동별, 필지별, 지목별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사용 재산을 색출하고 보존 부적합재산은 처분함으로써 재산관리의 정확성과 지방재정 확충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의회청사 내 장애인 겸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습니다. 의회청사는 92년도에 준공된 건축물로서 법적으로는 엘리베이터 설치 대상 건축물은 아니나 장애인이나 노약자분들이 의회청사 방문할 시 불편을 겪고 있어 사업비 1억 원을 들여 장애인 겸용 13인승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오는 5월 준공하여 그동안 장애인이나 노약자분들이 의회를 방문할 때 느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신선한 의회청사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별관청사 수전설비 승압공사를 하겠습니다. 별관청사는 99년에 준공된 이후 조직의 확대개편과 직원의 증원 등으로 근무인원이 당초 계획보다 2배 정도 늘어나는 등 전력소모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수전설비 승압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으며 동 공사를 오는 5월에 준공하여 전기설비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시청 부설주차장에 관제시스템을 설치하겠습니다. 시청 부설주차장은 본관 주차장이 200면, 민원청사 앞 주차장 197면, 차량등록사업소 주차장 222면 등 총 619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의 운영은 전면 무료개방을 하고 있으며 6명의 주차안내 도우미가 주차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 주차관리상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무료개방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장기주차와 주변 사무실 직원들의 장시간 주차로 주차공간 부족현상이 발생하고 만차 관리가 어려워 민원방문 시 불편사항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관 주차장과 민원청사 앞 주차장, 차량등록사업소 주차장 등 3개소에 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차관제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차관제시스템이 설치되고 나면 주차장 관리와 운영방법은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타 시군과 유사사례를 세밀히 파악하여 주차장 이용시간과 유료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저희 과 특수시책으로 국유재산 실태조사 현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도면, 토지대장, 지적도 등 각종 공부를 공무원이 직접 지참해서 현지 출장하여 대상필지와 실사하던 시스템에서 모든 공부가 입력된 PDA기를 구입해서 실사함으로써 보다 더 신속하고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에 실태조사를 완료함으로서 공기업의 관리권한을 인계하는 국유재산을 최소화 시키고 우리 시가 직접 관리하는 국유재산을 최대화하여 재산의 이관 예방과 세수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중에 회계과 출신하고 경영학과 출신 등 상고출신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학과별 출신 인원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계과에는 회계학과를 졸업한 직원이 한 사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식부기를 하려면 차변 대변 분개를 정확하게 하는 직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도 행정 출신이고, 처음되는 복식부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교육을 물론 하시겠지만 근본적으로 지식이 없으면 시스템을 움직이기는 움직이겠지만 입력만 해서 돌아가는 시스템하고 본인이 잘못해서 그걸 찾아내는 정도의 실력이 되어야 복식부기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한다 말씀이죠. 특히 이 분야에는 최소한 회계학과라든지 경영학과에 기초적인 공부를 하신 분들이 들어 와서 특히 신입 직원들은 이런 부서에 배치를 하면 훨씬 복식부기 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계장님들 중에도 회계과 출신 계십니까? 다 행정직 출신이지요?

예. 계장들은 전부 행정직 출신입니다. 그리고 복식부기 담당은 현재 복식부기를 처음 도입할 때부터 계속 그 업무에 종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앞으로 교육도 더 실시하고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컴퓨터 입력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입력이 됩니다.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지 어떤 착오가 있어가지고 그걸 발견해 내려면 그런 회계지식이 없으면 못 짚어 낸다 말이죠. 공개해서 왜 이렇게 틀렸는지 이 계정과목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실제적으로 지식이 있어야 지적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입력하는 것은 다 됩니다. 전표 끊어서 하는 건 되는데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과장님 공부 많이 하셔서 착오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각종 계약할 때, 공사 계약할 때 저희들이 항상 염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사실은 우리 관내 업체에 갈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보면 거주는 엉뚱한 데서 하고 관내 주소만 둬놓고 각종 공사계약 할 때 참여를 다 하고 이래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좋은 그게 없을까요?

그건 아마 우리 건설부서에서 전문건설업법에 의한 설립하는 그런 부분은 도 단위나 협회나 이런 데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방법을 어쨌든 연구를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 업체에 가야 다 지역경제가 돌아가고 할 것인데 엉뚱한 데서 자꾸 와서 하는데 제약방법이나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입찰금액이 제한적으로 도내 또는 전국 공고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 지역 업체라 하더라도 가능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일부분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 하도급을 주게 한다든지 그렇게 권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정말 연구를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관내 업체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연구를 당부 드립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발주공사 중에서 두 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외주 발주자들 중에서 2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저희 관내 업체가 하도급을 받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산, 창원에 있는 업체 두 군데서 직접 시공을 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저희 관내에 있는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이라도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회계과가 조직이 다시 새로 생기고 처음으로 과장님 맡으셨는데 업무는 아직 다 파악이 안 되셨죠?

예.

특히 이 계약업무는 총무과에 있다가 회계과로 이관되었다 말이죠. 혹시 답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계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시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1억 이상 공개입찰공사 수의계약 공사의 설계변경 및 추가 지원되는 내용을 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조사한 게 있는지 무슨 얘기냐 하면 예정금액이 우리가 입찰할 때 예정금액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정금액보다 낙찰금액이 낮지요?

예. 낮습니다.

그런데 뒤에 추가된 금액이 낙찰금액과 합치면 예정금액을 넘어서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사를 한번 하시라고 했는데 조사한 게 있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 조사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어떻게 알아요? 조사해 봤어요? 보고 받았습니까?

저희들이 그건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다.

파악이 되었으면 의회에서 그런 요구를 하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조사를 해보십사 하고 건의도 드렸고 시정요구도 한 건데 보고를 해주셔야지요. 그래야 알거 아니에요. 그런 건수가 몇 건 되며 어떤 경우인지 추가된 내용이 뭔지 그것을 왜 안 알려주세요.

서면으로 자료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일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상당히 계약업무를 투명성 있게 하신다고 자료를 내놓으셨는데 우리가 전자촉진에 관한 법률하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민원인이 제출할 구비서류에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한 서류요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부 공사나 물품이라든지 용역 계약 시에 이런 자료들을 서류를 징구해 왔다 말이죠. 법에는 그렇게 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징구하고 왔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김해시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해요. 금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법률을 지켜 주시기 바랄게요.

그 부분도 철저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세밀하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지껏 그렇게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방세 국세 완납증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담당공무원이 전화확인과 서류, 인터넷 확인으로 전부 갈음하고 담당공무원이 날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령에서 정해놓은 그 원칙도 지키지 않은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 전체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당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공유재산 관리 강화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실태조사는 매년 합니까?

실태 조사는 계속 연중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합니까?

수립합니다.

지금 올해 관리계획을 해가지고 팔려고 계획 잡은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국공유재산을 파려면 국유재산은 상부기관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고 시유재산인 경우에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금년도에 관리계획은 아직 수립 못하고 있습니다. 수립되면 따로 보고를 드립니다.

예산편성 할 때 수립계획을 한다 아닙니까? 예산반영을 할 때 수립계획을 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안 하면 예산반영이 안 되지요.

저희들이 국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재정확충을 하겠다는 것은 어떤어떤 필지를 구체적으로 이 필지를 팔고 매각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금년도에 매각대상 필지를 잡아서 재정확충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지 어느 필지를 팔고 매각을 하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하겠다. 그래 나온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유지하고, 공유지하고, 국유지하고 매각을 할 때 국유재산관리법에 준해서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의회승인 기준은 어느 어느 것이 해당됩니까?

그 부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도시계획 부분은 의회 승인이 필요 없습니까?

의회 승인받아서 매각 계획 승인을 받아서 처분합니다.

상당히 행정 괴리가 생겼어요. 도시과에서 의회 승인이 필요 없다. 지금 매각한 게 있습니다. 매입한 게 있고,

국유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유입니까?

시유지, 국유지 다 동일하게 그게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되고 있어요. 정립 안 되는 것이 개별법에 따라서 우리 기획예산과장처럼 개별법에 따라서 승인이 필요한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다 말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도시계획구역 안에 것은 의회승인이 필요 없다.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하면 된다. 이래 되어야 되는데

총괄적으로 매각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받은 다음에 처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하는 얘기가 나온 것이 도시계획심의 때도 그렇게 나왔고 특위서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절차를, 수립하느냐 묻느냐 하면 관리계획이 수립 안 된 상태에 불시에 들어 온다 말이죠.

그것은 예를 들어서 공공이나 또는 어떤 특수하게 공익에 편입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순수하게 이게 시가 매입해야 될 더 이상 관리의 필요성이 없고 매입 처분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부분은 전체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법령상으로 아마 예를 들면 공공의 시설에 편입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마 그게 별도의 법령에 의해서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공이 아니고 개인이 하는 것도 그렇게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립을 해야 됩니다. 과장님 새로 회계과가 생겼으니까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정확히 수립해 주어야 되고 또 정리를 해주어야 돼요.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개별법에 의해서 매각을 합니다. 매입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정리를 해주어야 되는 것이 재정립이 필요하다 이 말이지. 이거 어느 과는 개인이 할 수 있다. 어느 과는 안된다. 한 예를 든다면 회계과에서 합의된 사항인데 지금 삼계 교육부지 장신대학교 앞에 개별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국공유지 매각계획을 세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회계과에서 해주었다 말이지 그 부지 상에 34%가 국공유지라, 개인한테 해주었다 이 말입니다. 매각을 해도 된다고, 회계과에서 협의를 해준 사항이에요. 그런데 회계과장이 모른다 하면 안 되지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주택개발촉진법 관련해서 그 부분은 아마 그렇게, 그러니까 일단 주거를 전제로 한다면 공공이니까

그걸 붙이기 나름인데 개인이 승인한 거에요. 개인이 요청한 겁니까? 이 관리 계획없이 실행이 되니까 중구난방으로 간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법적으로 허용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립을 하셔야 된다, 과장님께서 국공유지를 매각할 때는 매입할 때는 의회승인 절차가 어느 어느 것은 해당이 되고 해당이 안 된다 정립을 해주어야 되고 또 관리계획을 분명히 세워줘야 된다는 거, 실태조사를 지금까지 시청이 생기고 계속해 왔다 말이죠. 해 왔는데 어느 정도 필요할 때는 없습니다. 그때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승인없이 바로 실행을 한다 이 말이지. 관리계획을 수립해 봐야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잡종재산인 경우에는 관리 계획을 반드시 수립을 해서 매각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일단 소관 부서에서 행정재산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 부분은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 보고를 해서 매각 처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합시다. 첫째, 관리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해 주어야 되고 또 이 부분은 정립을 해야 됩니다. 법률적으로 정립을 안 하고 나면 자꾸 논란이 생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사부분 우리 강 위원 지적하셨는데 예정금액보다 실제 지출금액이 많아졌다 말이지,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서 충당합니까?

그것은 공사의 물량 증가라든지 장기 계속 공사에는

단일공사

단일공사에서 예정가격은 당초 낙찰금액보다 예정가격을 초과해서 추가계약이 있다는 것은 일단 공사물량이 증가되는 이유말고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예산은 어디에서 반영합니까? 그 예산은 이 공사를 하는데 낙찰률을 87% 적용했다 하면 나머지 13% 정도의 예산이 남습니다.

설계변경이나 물량증가라든지

내용은 아는데 그 예산은 어디에서 반영하느냐 말이죠? 지출하면서

그 부분은 아마 당초 저희들이 예산에 어느 어느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1억 5천을 책정 해놓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예정금액 자체가 1억 3천정도 나왔다 거기에서 낙찰금액이 1억 2천되었다 그러면 한 3000만 원 정도는 예산서상 예산잔액이 남습니다. 그 잔액을 가지고 아마 추가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 각 과목이 같은 시설비 범위내에서 썼다고 해야지 그 금액은 추가가 안 되지요? 당연히,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시설비 개별부기가 쭉 되어 있는데 총괄적으로 시설비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쓴 것으로

그렇지요. 거기에서 남은 잔액을 가지고 시설비 충당했을 것인데 그래 그것도 가능하냐 그래 묻는 거예요? 계약담당계장 가능합니까?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금액 비율도 상관없이, 분명히 답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든다면 경로당을 하는데 이 돈이 부족하다, 돈을 더 주었다 하면 가능합니까? 계약이

보조금은 불가능하고 시에서 직접하는 시설비는 가능합니다.

시설비는 가능하다 분명히 답을 해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묻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게 문제가 자꾸 그런 쪽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이것이 관례화 되면 안 된다는 얘기야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왔다는 얘기에요. 그게 문제점이 어디 있느냐 하면 최초 설계부터 문제가 있어요. 설계부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굳이 제가 지금 과장님 보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사업부서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현장에 직접 가서 보고 이렇게 설계가 면밀히 되어야 되는데 그냥 책상에 앉아서 설계 해놓으면 설계변경할 일도 꼭 생기고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도 받아 주다 보면 그렇게 자꾸 예정금액보다 초과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말이죠. 그러나 이 문제는 그게 관례가 되면 안 되는 얘기에요. 정당한 것처럼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연말에 그런 물량이 늘었는데 주민요구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증가됨으로 해서 조금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회계과에서 앞으로 엄격하게 통제를 하겠다 라고 부서에 교육도 한번 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 국장님 우리 시청에 주차난이 아주 심각하지요?

예.

관제시스템 도입하시는데 이것을 2007년 예산에 없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

그걸 우리 예산편성한지 한 달도 안됐는데 국장님 오신지가 몇 달 되셨지 않습니까? 일찍 하셔야지 추경에 확보하셔 가지고 추경에 언제 확보해서 시행할 겁니까? 빨리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종전에 저희가 한번 시행하다가 사실 이게 중단을 했는데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에 담장 허물기 등 인근 저녁에 있는 주민들이 주차할 곳이 마땅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장기화되고 자꾸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오히려 지금 본관이나 이런 데 오는 민원인들이 시청을 찾았을 때 주차할 곳이 없어서 뱅글뱅글 돌고 계속 불편함이 많으니까 이걸 다시 검토를 해서 하자 이렇게 검토가 되었는데 제가 왔을 때는 이미 예산부분에 대해서 종결이 나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주차난 때문에 하다보니까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 시스템 도입하자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도 편성 안 되었는데 주요업무 보고사항에 들어오니까 제가 작년에 분명히 예산 심의할 때 예산이 없었다 말이죠.

그래서 이게 업무보고 사항에 추경예산을 확보해 주십사 하는 건의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업무자체가 주차난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 들어오면 주차할 곳이 없어서 변방으로 돌다가 한참 돕니다. 이 부분 빨리 하셔가지고, 더 이상할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칠암도서관 소관 업무보고 순입니다. 칠암도서관장님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암도서관장 장용일입니다. 73페이지, 74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도서관 이용 서비스 강화입니다. 저희들 올해 신간도서를 15,000건을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3,000권을 더 구입해야 되는데 찾아가는 도서관하고 북스타트 전용 유아도서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도서관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기존 운영도서관은 용산초등학교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 2580부대, 지체 부자유 장애인가정인데 올해는 저희들이 김해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또 대동면 동광육아원, 새롭게 시각장애인 가정에 점자도서도 배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대상자를 파악하고 있는데 2월달 이통장 회의서류에 저희들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138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계속 접수해서 점자도서가 배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도서 특성화 코너도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올바른 독서문화 정착입니다. 계층별 독서회도 계속 운영하고 어린이 독서진흥프로그램도 독서캠프, 독서교실 운영, 어린이 도서관 현장 체험학습, 도서관 1일 견학 등도 시행하겠으며, 시민참여 행사를 통한 독서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독서퀴즈대회도 개최하고 알뜰 도서교환코너도 상설로 운영하겠으며, 특히 가족 독서골든벨 행사도 올해 4월중으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독후감상문 공모대회, 다양한 독서관련 전시회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평생학습 강좌운영입니다. 2006년도에 70개 강좌에 4,88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올해는 75개 강좌에 5,700여명을 계획하고 있고, 독서진흥 관련 강좌 중심으로 강좌도 개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어민 영어회화도 성인대상 야간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공연장 전시실 운영입니다. 2006년도에 연극, 영화, 뮤지컬, 음악회 등 해서 176일 223회 공연을 했고, 전시장도 개설해서 5건에 56일 동안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수준 높은 전시공연 유치를 위해서 우리 칠암도서관 공연장과 전시실을 인근 도시에도 적극 홍보를 하고 또 유명작가나 예술인도 초청을 하고, 특히 학생 동아리 또 지역예술단체에는 무료 대관으로 해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전문도서관 개장 운영입니다. 영유아 시기부터 도서관 이용을 생활화할 수 있는 어린이 전문도서관을 개장 하겠으며, 여기에 북스타트 룸, 미로형 열람실 등 어린이 전문도서관 시설 환경을 완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800만 원인데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금년도 6월까지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운영은 7월 달부터 운영계획인데 어린이 독서지도, 북스타트 운동 특히 생후 6개월부터 2살짜리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북스타트 운동도 전개하고 어린이 숙제도우미 방, 또 미로형 열람실 등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칠암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평생학습강좌 77페이지에 여기 강좌를 보면 칠암도서관에서 하는 것은 동김해 주민 위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동김해는 우리 김해 전체 지역 중에서 조금 문화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환경 쪽에서 조금 사항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칠암도서관이 중심되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혹시 학습 강좌에 대해서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강좌선정 기준은 저희들이 지금 설문도 하고, 계속 강좌하는 부분은 시민이 요구하는 강좌 위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올해는 평생학습강좌 전용인터넷을 2월 달에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시민이 요구하는 강좌를 수용해서 하고, 또 인근 저희들이 인제대학하고 동부스포츠센터 이런 데서도 강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중복되는 강좌를 지양하고 우리 도서관에서는 그야말로 독서와 관련된 강좌 위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올해는 강좌를 조정할 계획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계속 지금 사실 저희들이 우리 도서관이 75개 강좌를 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시민이 요구를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다소 조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정서를 참고하시고 다음 주민의 여론을 항상 청취하셔가지고 필요한 강좌를 하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에 찾아가는 도서관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경로당을 경영하는 경우는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없죠?

경로당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우리 칠암도서관에다가 이런 부분은 어떻겠느냐 라고 해서 제가 권유를 하고 싶은 부분이 지금 대다수의 경로당이 우리 관내에 300개 이상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가보면 할 게 없습니다. 결국에 화투를 만진다든지 제가 볼 때는 그 분들이 할 게 없어서 아마 소일거리 심심풀이로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조금 여건을 만들어서 경로당에 경유코스를 만들어서 물론 그 분들이 일일이 책 목록을 가지고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일부 책을 경로당에다가 일주일이든 보름이든 일부 책을 비치해서 노인네들이 접할 수 있는 그래서 경로당에 독서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불암동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 위층에 작은 독서실이 만들어져서 그 부분에 저희 도서관에서 책을 대여해 주고 또는 교환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책들을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 많은 경로당에 인력면으로 볼 때도 경로당에 다니면서 저희들이 책을 빌려드리고 받아오고 하기는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년 문화의집이라든지 용산초등학교 이런 데 하는 것은 거기는 관리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일반인들이 기증하는 책은 저희들 다 못씁니다. 우리 구입해 놓은 책들을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아주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보통 저희들이 빌려주고 하는 데는 관리자가 있는 곳에는 책을 빌려줄 수 있는데

관장님 그 부분의 애로점은 저도 압니다.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그런데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도 아니고 시범 케이스를 통해서 물론 저도 책이 소실된다든지 파손되는 부분에 있어서 일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범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경로당 몇 개라도 한번 시범운영을 해보시고 한 달에 예를 들어서 책 몇 십권이라도 비치를 해서 노인회 회장님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과 의논을 하셔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십시오.

어차피 저희들 도서관이 가만히 앉아서 우리가 도서관에 찾아오는 손님만 받는 시기는 지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찾아가는 도서관을 저희들이 계속 확대하고 특히나 저희들이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 우리 시에 1,600명 정도 있답니다. 이 시각장애인들도 책을 빌려 달라고 하는데 그런 길목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파악을 해보고 책도 빌려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불암동에는 경로당 위에 작은 도서관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각 동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각 동에 1개 정도의 경로당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음에 불가하다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가능하다면 확대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칠암도서관에 점자도서 얼마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점자도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남점자정보도서관하고 연계해서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점자도서도 보유할 그런 계획도 안 갖고 계십니까?

점자도서를 보유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나 한 두권 해서 되는 것이 아닌데 아시다시피 우리 칠암도서관의 경우 또 시각장애인의 경우에 접근성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찾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저희들이 마산에 있는 점자정보도서관하고 협의를 1차 했습니다. 필요한 도서를 저희들이 빌려와서 우리가 직접 가정에 배달을 해서 읽도록 해드리고 특히나 점자도서는 부피가 많고 분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도서의 경우는 타자를 치면 그게 점자도서로 변환시키는 그런 기계가 지금 경남점자정보도서관에는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필요하면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꼭 필요한 도서를 경남점자정보도서관에 없는 그런 도서가 있을 경우는 그걸 타자로 쳐서 변환을 시켜서라도 배달을 해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품안에 대출이 34가정을 하고 있는데 더 확대 시행할

이것도 저희들이 2월 달에 이통장 회의 시에 몰라서 못 오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좀더 모집을 해서 이 분들은 책도 그렇지만 사람이 한 번 가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도서관과 복지하고 연계된 그런 시책으로 펼칠

좋은 생각이고 이게 홍보가 미흡하다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좋은 시책들이 널리 홍보가 되어서 우리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리고 우리 가족독서 골든벨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장유문화센터하고 합동으로 하실 거죠?

합동으로 할 겁니다.

제가 일전에 건의 드렸던 가야방송하고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가야방송하고 1차적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가야방송 측에서도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공보감사담당관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제작방송 녹화비용은 우선 공보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예산으로 필요하면 집행을 하고 추경에 저희들 확보하더라도 미리 그런 계획이 되면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우리 김해시를 알리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많이 펴고 있지만 우리시에서 최초로 가야방송과 이런 프로그램이 제작되어서 방영되면 그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저는 봐지기 때문에 금년에는 가야방송과 연계해서 가족 독서골든벨을 한번 개최하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고 어린이 전문도서관을 어디다가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어린이 전문도서관은 이번에 예산을 1억 6700만 원을 확보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도서관 1층에 보면 어린이실이 있기는 있습니다. 어린이 전문도서관은 현재 추세가 보면 영유아 때부터 책하고 함께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해서 저희들이 1층 어린이실 남측 편에 보면 층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1층 안에다가 2층이나 3층 정도로 다시 시설을 할 것인데 미로형 열람실이라든지 어린이들은 어디 숨어서 책 보고 하는 것도 좋아하니까 그런 것도 하고 또 영유아들 그러니까 생후 6개월 2살짜리 이런 애들은 기저귀도 갈아야 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방을 만들어서 기저귀도 갈아 줄 수 있고 수유도 하는 방도 만들고 해서 엄마하고 함께 와서 어릴 때부터 책하고 같이 놀고 또 이야기도 들려주고 하는 어린이 전문도서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좋은 시책인 것 같고 우리 시가 어린이 전문도서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시책이다 이렇게 봐지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또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전문도서관 개장하시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어린이들 책 벼룩시장 있지 않습니까? 자기 집에서 아이들이 안 보는 책들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개장해서 어머니들끼리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생기면 어린이 전문도서관이 훨씬 더 활성화도 되고 아이와 엄마들한테도 굉장히 경제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운영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률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2,933명으로 나오는데 도농차이는 어떻게 분석이 됩니까?

어디에서 이용객이 많이 오고하는 그런 분석은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학습실에 오신다든지 또 공연을 보러 오시는데 그걸 어디에서 오는지 저희들이 일일이 분석은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동부지역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삼방동, 동부쪽에 주민들이 사실은 많이 오는데 농촌지역에서 거기까지 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동의 용산초등학교나 대동 동광육아원 이런 데다가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이유가 그쪽에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도서관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직접 책을 가지고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연은 놔두고 도서대출 현황만 봤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런 분석 안 해봤죠?

그것은 읍면동까지는 분석을 안 해봤는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도시민이 이용을 하지 촌사람은 거의 안 하는 것 같거든요. 이동도서관도 마찬가지고 그에 따른 작은 도서관 올해 설치 계획이 5개소 있죠?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이 부분도 참고로 하십시오. 좌우간 통계를 한번 내어보셔서 대안을 세우도록,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칠암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는 모두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