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김해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7년도 처음 열리는 회의라 좀 새로움이 느껴집니다. 모쪼록 정해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정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종상입니다.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는 오늘부터 2월 5일제3차 회의까지는 2007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받게 되겠으며 마지막 날인 2월 6일 제4차 회의에서는 지난 1월 26일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의안번호제4호 김해시농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5호 김해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7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전에 국장으로부터 간부 소개를 먼저 받고 업무보고는 해당 과장이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와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업무보고에 앞서서 도시관리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돈화 도시과장입니다. 박환중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오종우 건축과장입니다. 김홍립 허가과장입니다. 주재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돈화입니다. 2007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지난 1월 15일 우리시 직제개편에 따라서 종전에 도시계획과와 도시개발과의 일부 업무가 도시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저희과는 도시행정담당 등 7개 담당에저를 포함하여 4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현황은 우리시 총면적 463㎢중 농경지가 25%, 임야가 52% 택지와 공장용지가 19%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용도지역별로 보면 시 전체 면적중 도시지역이 56%, 관리지역이 20%, 농림지역이 22%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현황은 2020년 도시기본계획이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승인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현황은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 현황은 도시지역 면적 262㎢중 주거지역이 9%, 상업지역이 1.2%, 공업지역이 2%, 녹지지역이 8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우리시 개발제한구역은 115.8㎢로서 시전체 면적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택지개발사업은 전체 14개 지구 중에 11개 지구는 완료했으며 장유 율하지구는 공사 중이며 율하2지구, 진영2지구는 개발계획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25개 지구 중에 21개 지구는 사업을 완료하고 장유 무계지구 등 3개 지구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입주업체는 6개 단지에145개 업체가 입주되어 4,600여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와 지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도시계획조례 등 9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202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2020년을 목표연도로 한 우리시 행정구역 전체 463㎢에 대한 장기도시계획으로서 지난 2006년 3월 건설교통부에 승인 신청하여 지난해 말까지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에서 8차례에 걸친 심의를 하고 있으며 금년 3월까지는 승인될 것으로 보고 우리시 안과 같이 승인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2003년 1월 1일시행된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2010년을 목표연도로 한 우리시 전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로 법정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관리지역 세분화,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 현안사업 반영, 민원해소 등 불합리한 도시계획의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시의회 의견청취와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건설교통부에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면 경남도에 승인 신청하여 조속히 결정고시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안동공단의 단계적 이전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 안동, 어방, 지내동 일원에 공업지역 207만㎡에 입지한 공장을 이전해서 기존 공업지역을 재정비 개발하여 동서균형 발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기본계획을 확정해서 단계별로 공공부분과 민간사업 부분을 나누어서 민간사업자 선정과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서낙동강변 문화타운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는 대동면 서낙동강 일원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하는 문화관광, 레저, 휴양, 교육,체육 시설 등을 도입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2월중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해서 전문가 자문과 선진사례 조사 등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여 민자사업과 공공사업으로 구분해서 행정절차가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광역도시계획상에 조정가능지역인 부산권 개발제한구역내 대동면 일원 2.01㎢에 대하여 개발에 관한 기본 구상과 타당성 조사를 하고 우선추진사업과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서 민자유치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의거해서 국비와 지방비가 각 50%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3개 지구 중 삼정지구에 대한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으로 올해 8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계속하면서 3월중에 도로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안하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개발면적이38,500평에 대하여 2004년 12월 착공해서 현재 27필지 95,900㎢를 분양 완료했습니다. 현재 공정 95%로 되어 있고 4월까지 공사완료와 촉탁등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석산공영개발사업은 삼계석산과 봉림석산 2개소입니다. 삼계석산은 현재 채굴은 거의 끝나고 산림복구 중에 있습니다. 2008년 8월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봉림석산은 현재 25% 정도 채굴을 하였습니다. 지난 1월 사후환경조사와 원석채굴량 조사 측량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계속해서 잔존한 민원 해소와 사업장 관리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생림 초등학교 운동장 보수사업은 현재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5월까지 진입도로 보상을 해서 조속히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15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진영 서천마을회관 건립 공사 등 9개 사업을 계획해서 7개 사업은 이미 발주를 완료했습니다. 농번기 이전에 사업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GIS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200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GIS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서 타 시스템 연계와 3차년도 도시정보시스템, 또 면지역 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33억 7100만 원의 사업비로 3차년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 4개 사업을 시행합니다. 먼저 주제도 통합시스템 확대 개발은 LMIS 주민행정이나 환경행정 농촌, 건축행정과 연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3월까지 주제도 통합시스템 개발을 완료해서 시험운영을 해가지고 올 4월까지는 정상적인 서비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차년 도시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도로와 상하수시설 625㎞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내년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000 수치지형도 수정제작은 국토지리정보원과 협의해서 3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동지역 22㎢에 대한 수치지형도를 수정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 11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면지역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한림, 생림, 상동, 대동면 지역 228㎢에 도로, 상수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월중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차질없이 추진해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소송업무 수행입니다. 내삼 농공단지와 협동화 단지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2건 모두 1심 판결에서 우리시가 전부 승소하였습니다만 원고 항소 제기해서 2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변론준비와 자료 제공 등 적극적인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민간 타 기관 사업입니다. 먼저 한국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율하택지개발사업입니다. 현재 택지조성 공사 중에 있으며 70%의 공정입니다. 올해 말까지 사업 준공에 따른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기반시설 인수인계를 위한 사전점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율하 2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율하지구와 인접한 지역 1,233,000㎢에 40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20,700명의 인구를 수용하는 택지개발사업으로 2005년 12월 택지개발 예정 지구지정을 받아 현재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08년 8월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보상에 착수하고 2012년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진영 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2005년말 완료한 진영지구 택지개발 지역 주변에2400억 원의 사업비로 982,000㎢의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2006년 6월 개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올 9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보상에 착수해서 2011년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무계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장유면 무계리 일원 80,200㎢에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해서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2005년 5월 착공해서 현재 6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주촌 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주촌면 천곡리 일원 133만㎢에 2300억 원의 사업비로 토지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해서 환지방식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2006년 11월 경남도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했습니다. 이번 달에 실시계획 인가가 되면 공사 착공해서 2012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경남개발공사에서 구산동 일원 17만㎢에 744억 원의 사업비로 5,500인의 인구를 수용하는 택지개발사업으로 2006년 1월달에 공사 착공해서 현재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지구 남측에 문화재 추가 발굴로 사업기간 연기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음 33페이지 국도변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동김해IC에서 전하교까지 생산녹지지역 39만㎢에 토지소유자가 3개 조합을 구성해서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삼정동 일원에 삼어지구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을 해서 2월중에 경남도에 지구지정 신청하고 향후 조합에서 추진하는 행정절차 이행에 저희시에서 적극 지원해서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동상대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93년 11월 공사 착공해서 현재 98%의 공정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사업완료에 따른 시설물 인수인계를 위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올 8월까지 환지처분 등 행정절차를 적극 지원해서 사업 마무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본산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진영읍 본산리 일원 148,000㎢에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사업으로 올해 9월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공사 착공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김해복합스포츠 레저시설 조성사업은 2006년 4월 12일 보상 착수해서 현재 66%의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올 3월 편입토지 등에 대한 재감정평가를 해서 계속 보상을 하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나 각종 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김해상록CC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2006년 2월에 보상 착수해서 현재 88%의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계속 잔여지 보상을 하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스카이힐 김해CC 조성사업입니다. 지난해 말 공사 착공해서 문화재 시굴조사, 부지조성 공사 중에 있습니다. 우수기를 대비한 토목공사가 될 수 있도록 공사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정산골프장 부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주촌면 내삼리쪽에서 정산골프장을 지나 덕암IC간 연결하는 도로로 정산개발 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 3.3㎞의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현재 부지보상을 70% 완료했습니다. 2월중에 공사 착공해서 기간 내에 사업완료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김해관광유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경상남도와 롯데쇼핑 주식회사에서 장유면 신문리 일원 893,000㎡에 유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99년 공사 착공 후 계속해서 연약지반 개량공사를 하면서 지방도 1020호선 확장과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우선 개장을 했으며 현재 사업계획 변경 중에 있습니다. 올해 5월에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받아서 본격적인 건축공사를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철도건설 사업입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녹산에서 장유를 거쳐삼랑진까지 연결되는 신항만 배후철도와삼랑진～진주까지 연결하는 경전선 복선 전철화사업, 부산 부전역～마산간 복선전철사업 등 3개 노선에 철도사업이 계획시공되고 있습니다. 철도사업으로 인하여 철도가 지나가는 마을주민과 현재 상당한 민원이 잔존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면서 민원이 조속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우리시 관내 시행되고 있는 단위도시계획시설 사업입니다. 사업장별로 실시계획 인가사항 이행 여부나 재해예방, 그리고 민원해소 등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으로 농공단지 지정면적 확대 시행입니다. 현재 농공단지는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6조에 의거해서 시군별로 지정면적이 100만㎢ 범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을 저희 시에서는 200만㎢로 지정면적을 확대해 줄 것을 산업자원부, 농림부, 건교부 등에 적극 건의해서 우리 시의 농공단지를 추가 조성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동공단 이전하는 것 있죠? 용역이 올해 예산에 책정되어 있죠?

추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하실 적에 어방동에 있는 것 있죠. 지금 김해자동차학원 뒷편 그쪽도 같이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좀 해주시고요. 삼정동에 저희 집이 있어서 하나 물어보겠는데 이게 개인 조성을 토지 조성한다고 시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 있습니까?

예. 여기 삼정동에 구획정리 방식으로 조합이 결성되어서 저희시에 지구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우리시의 각 부서와 협의를 마쳐가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에 통보를 해서 여러 가지 보완을 하고 현재 우리시 의회의견 청취하고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작년 말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이 부분의 개발사업은 환경관련 법률에 의한 수질오염 총량제 이런 부분에 반영이 되어야 사업이 가능해서 저희 시에서 수질오염 총량제 반영을 하고 2월 중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청을 경상남도에다 할 예정입니다. 도에 신청하면 도에서는 각종 영향평가라든지 관련 부서 기관의 협의를 마쳐서 지구지정을 해주면 다음 조합에서 실시계획 인가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조합에 관해서 민간인들이 설문조사하러 다닌 것도 아십니까?

그건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집에도 와가지고 땅을 파는 게 좋으니 안 그러면 조합을 구성해서 하자는 그런 식으로 주민들도 유도를 하더라구요.

지금 삼정지구 안에 가칭 조합이 결속되어 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그러니까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니고 차라리 시에서 지정하든지 어차피 조합 개발을 한 군데로 지정하든지 안 그러면 여러 군데서 중구난방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우리 주민들도 헷갈려서 이 사람이 과연 맞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저 사람도 그렇고 어차피 신빙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들어보니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건 이쪽에 삼어지구 구획정리 방식하는 그게 아니고 저 위에 삼정지구 주택사업하기 위해서 하는 그 말씀이지요?

예.

그건 주택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 말씀이지요?

예.

그건 주택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 시에 공식적으로 들어온 게 없습니다. 없고 다만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적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만 참고가 필요하면 저희들 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알아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시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이 개인적으로도 주민들 만나서 땅을 팔아라느니 주민들 선동을 하더라고

그 부분이 개인적인 주택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정한 지역에 면적이 있는 주택이나 토지를 가진 소유자에게 가서 부지확보를 해야 주택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협의하는 민간 개인의 행위 같은데 저희 시에는 주택사업을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민원을 낸 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라든지 이런 건 할 수 없었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동향을 파악해서

그걸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한 군데가 아니고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에서 자꾸 이렇게 주민들한테 가가호호 방문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자기 구체적인 사업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자꾸 제시를 하고 하는데 어차피 시에서도 그런 건 주민들 동요를 못하게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세 군데에서 자꾸 나타나서 이러니까 한 두군데도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애로가 있는 모양인데 그건 어차피 민간사업이 하든지 조합을 구성하든지 그렇게 한번 중구난방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아무래도 우리 주민들이 헷갈릴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하는데 철저히 조사를 해서 전혀 타당성이 없는 조합이라든지 민간인 같으면 아예 못하도록 만류를 좀 해주세요. 꼭 좀 지켜봐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성규 위원입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당초에 설명할때보다 좀 늦어진다 말입니다. 늦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도시기본계획이 저희 시에서 추진상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005년 6월 3일날 우리 시에서 경상남도에다 기본계획 승인 신청을 올렸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건설교통부에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경상남도에서 각 유관기관 관련부서 기관 이런 협의 과정에서 상당 기간이 소요된 걸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 됐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합시다. 질의하실 분들이 많으니까

예.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여덟 차례 열어야 되는데 지금 몇 차례 열었습니까?

지금 여덟 차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심의를 하고 있습니까?

심의가 마쳐져야 그게 마지막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심의 중에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심의 중에 있다?

예.

여덟 차례째 심의 중에 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김해시에서 올린 안하고 그간에 여덟 차례 심의를 하면서 좀 틀려진 부분이나 조정이 된 부분 등이 있습니까?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원안대로 간다, 원안대로 가지겠다 그래 보면 됩니까?

일부 수정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려오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도에다 다시 올리겠다 그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에 올리면 얼마나 걸립니까? 내려오면, 내려오는 기간이

기간은 도에서 관련기관과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한 6개월 이상 안 걸리겠느냐 저희들이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안도 우리 의회에 의견청취를 거쳤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거쳐도 그 이후에 자그마한 민원들이 주민들이 또 다시 조금 조금 이해관계가 있어서 민원에 대한 재조정의 필요성이 있다 해서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그 이후에 저희 부서에 특별하게 들어온 민원은 거의 없고 지금 현재 단위적으로 할 수 있는 민원이나 이런 부분은 개별법령에 의해서 다 처리가 가능한 부분은 하고 기본계획의 변경이나 이런 부분이 수반되는 것은 다음 기본계획 변경할 적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관리계획에 또 반영을 해야 될 그런 절차상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 부분들은 민원한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안하고 도시기본계획 이게 빨리 되어야, 수혜자들이 우리 시민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시민들이 나름대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이래 봐져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서낙동강변 문화타운 조성사업에 이게 상당히 큰 사업인데 업무보고에 보면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기록이 안 되어 있다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올릴 때는 예산부분을 좀 넣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렇게 사업개요하고 추진방향 추진계획인데 본회의장에서 한 주요업무 계획상에는 보면 여기에는 서낙동강 문화타운 조성사업에는 3906억 원 해가지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시비가 456억 원, 민자가 3450억 원 이래 되어가 있단 말이에요. 되어 있는데 본회의장에 오는 주요 업무보고 이걸 포괄적으로 묶어서 이렇게 하는 이런 보고에는 나와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오는 업무보고에는 보다 더 상세하게 왔어야 되는데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는 그게 빠져가 있다 그래서 업무보고 파악하기에 조금 저희들이 접하기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담당부서에 지시를 해서 앞으로는 다시 더 정확하게 좀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456억 원 들어가는데 시비는 어떤 부분에 들어갑니까?

시비는 이 부분이 확정적인 기본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욱 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현재 단계에서는 서낙동강변 문화타운은 여러 가지 시설이 입지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제한적입니다. 그린벨트지역이니까

그냥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시비는 공공부문에 기반시설 구축이라든지 이런 공공부문에 저희들이 투자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반시설 이런 부분에

결국 우리가 약 350억 정도는 450억 정도는 기반시설에 투입되는 부분이다 이래 봐진다?

예.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에서 이걸 어떤 용도로 지금 조정을 하게 됩니까? 이게 보면 부산권에는 대동쪽이고 마·창·진권에는 장유 부곡쪽인데 어떤 용도로 이게 조정을

지금 현재 이 사업은 구상을 갖다가 저희들이 조정가능지역을 광역계획에서 정할 적에 부산권에는 우리시 대동면 일원에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화훼유통단지 이런 기능을 주고 그 다음에 예안쪽에는 실버타운, 그 다음에 대동 주중에는 임대주택 이런 정도의 에리아만 정해가지고 지금 정해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 이런 부분들이

장유 부곡쪽은 그러면 어떤 용도로 조정을 합니까?

부곡쪽은 체육공원 이런 쪽입니다.

체육공원쪽으로 한다?

예.

그것도 좀 구체안이 있으면 자료로 한 부 주시고요.

예.

민간·타기관 사업에 이래 쭉 나열된 사업들이 있는데 풍유유통단지 조성사업은 타기관 사업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왜 이 사업에 빠져 있습니까? 이게 시작한지도 오래 되거든요. 오래 되어가지고 주민들이 사유권을 거의 행사를 못하도록, 집을 개발행위 제한지구로까지 묶어놨단 말이에요. 우리 시장이, 그렇는데 이게 왜 풍유유통단지 조성사업은 주요 업무보고에 안 나와 있느냐?

지금 풍유유통단지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갖다가 그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 인허가라든지 인가지정이라든지 어떤 행정행위에 따른 절차이행의 접수가 안됐기 때문에 의회에 와가지고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자료가 있어야 되지 그것도 없이 막연하게 그 사람 한다 해가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는 것은 저희 부서상 안 맞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제외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사업자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장님,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본회의장에서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에는 말이요. 여기에는 풍유유통단지 조성이라 해가지고 풍유동 10만평 750억 원 이래가지고 물류시설, 상류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이 여기 나와 있단 말이요. 이 정도까지는 나와 있는데 왜 우리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는 누락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고 여기 이 내용은 뭡니까? 담당부서에서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이 정도라도 최소한은 여기에 있는 거는 총무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 전체적인 업무를 다루는데 이 내용에 있는 것만은 이 책이나 총무위원회 책 업무보고에는 들어왔어야지요. 여기 우리 위원들은 모르고 시장만 알아가지고 시장만 가서 자기가 나와서 이야기하고 위원들은 하나도 모르도록 앉아 있고 그건 답변이 안 맞죠.

다음부터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등이 이것도 나름대로 벌써 시작한지가 사오년 전부터 가닥을 잡았단 말이에요. 잡았는데 현재까지도 별 추진하는 게 성과가 없고 하지마는 이런 부분들도 좀 해서 독려를 해 주셔야죠. 독려를, 주민들이 늘 가면 민원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우리 전에는 도시과에서 공원조성사업 용역도 주고 이랬는데 그 부분은 다 타부서로 갔습니까?

예. 공원조성사업이라든지 공원조성 계획수립 이런 부분은 공원녹지과로 업무가 이번에 넘어갔습니다.

다 넘어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호공원 조성사업 그런 것도 다 넘어갔네?

예.

그럼 용역준 것 그 자체까지 다 넘어갔습니까?

예. 업무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업무 인수인계를 다 넘어가버렸네.

예.

전에 도시과에서 용역을 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전부 다 보상업무까지 다 인계를 했습니다.

율하지구 택지개발사업 하는데 토지공사에서 반룡산공원 조성사업으로 인해서 부담금이 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 소관입니까? 공원녹지과에서 다시 합니까?

그 부분은 이미 120억 원의 사업비를 저희들이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진행되는 부분은 공원녹지과에서 반룡산공원 조성계획 수립과 공원조성사업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반룡산 그것도 결국 넘어갔네.

예.

결국 토지공사에서 오는 부담금 그것도 나중에 그쪽으로 물어봐야 되는 거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미안한데, 무계지구 도시개발사업 하는데요. 이게 지금 진척이 한 66%까지 됐다는데 이 지구가 내덕에서 장유 2호 광장까지 가는 1020지방도 도로하고 접하고 있죠. 이 도시계획사업이

예.

그렇지요?

예.

그래서 과장님이 1020지방도 도로개설을 먼저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가보면 도로 윤곽도 안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개발사업 모체하고 좀 의논을 하셔서 그 부분을 해 주셔야 지금 내덕리쪽에 다시 또 개발사업을 하거든요. 이쪽 무계쪽에 또 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연계가 되도록 그래 주셔야 도로도 빨리 개설되고 주민 민원도 해결 안 되겠나 이래 봐집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업무보고인 만큼 간단하게 의문 나는 거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부분입니다. 이게 만약에 6년간 걸쳐서 국비 50%를 지방비 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만약에 지구가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지역에서 다른 사업 때문에 이 사업을 못하게 되면 그러면 이걸 우리 김해시에서 다른 지역쪽으로 지구를 바꿀 수가 있습니까? 변경이 됩니까?

예. 변경은 변경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또 다시 받아야 되고요.

예.

그러면 결국 이 예산만큼 이미 확정된 이 예산만큼 이 사업만큼은 우리 지역에서 할 수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고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잠깐 질문을 드렸었는데 김해 시내에 제가 듣기로는 여러 군데 지금 동상동도 그렇고 부원동, 삼정지구, 안동지구 이렇게 공동주택으로 즉 아파트단지를 만들고자 조합 또는 몇몇 사람들이 구성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게 좋은 예로 전에 동상지구 같은 경우에 이런 사업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있고 몇몇이 법적인 문제까지 가고 이런 부분이 생겼는데 그런 부분을 잘 관리감독을 하셔가지고 특정 소수의 몇몇을 위한 또 특정기업을 위한 그런 사업이 안 되도록 지역주민을 위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늘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인데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20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 마·창·진권하고 부산권, 지금 우리가 15억 8000을 가지고 올해 예산을 잡고 있죠. 주민숙원사업으로

예.

마·창·진권하고 부산권하고 구분해서 말씀해줄 수 있습니까? 사업내용을, 복잡합니까?

그 부분은요.

복잡합니까?

아니 복잡한 게 아니고, 사업비를 가지고 구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시행하는 그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사업비를 가지고 15억 8000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15억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이게 시행방안이 당해연도에서 사업대상지를 정하는 게 아니고 올해 사업은 작년도 3월까지 건교부에 대상지를 정해가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고 또 2008년도 사업은 올 3월까지 사업대상지를 저희들이 정해가 승인을 도로 경유해서 올립니다. 올려가 하는데 저희시에서는

이 사업이 올해 시행하는 사업이죠?

올해 사업입니다. 올해사업이고 그리고 부산권에는 지금 대동하고 부원, 삼정, 서부칠산 이쪽이 부산권역인데 거기에 하는 사업이 주로 대동하고 서부칠산

서부칠산이 부산권이에요?

예. 부산권입니다. 그리고 마·창·진권이 진례, 진영, 장유 일부가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하고 지난번에 사업조서를 이미 한번 감사받을 적에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업비를 이렇게 구분 해 가지고 하는 거는 계산을 해 봐야 되겠는데

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서천마을 마을회관 건립공사인데 마을회관 짓는데 생활편익 주민사업으로서 예산이 얼마나 지원됩니까?

서천마을 마을회관에는 1억 1500만 원 정도

회관 건립비만 그렇게 들어갑니까?

예.

이 부분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쭉 보면 41페이지 철도건설사업 추진계획 있죠?

예.

여기 민원이 굉장히 많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이거 건설사업 추진할 때 민원 이런 부분의 해소를 위한 주민들과의 어떤 간담회나 이런 거 안 합니까?

초기 설계를 할 적에 사업 주체 측에서 지역별로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명법지구 있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예.

그 사업이 동네 앞을 지나오면서 둑 위로 철길이 가는 방향 동네가 거의 못살 정도로 그쪽 주민들의 불만이 많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추진계획이나 추진사항 이런 거를 설명했으니까 만약에 그런 민원, 딱 잡아서 명법동에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주민들도 그 부분에 아주 민감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도 우리 부서에서도 노반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고가로 하고 이래 하면 사업비가 거의 팔구십억 원이 증액되고 공사기간이 또 1.5배가량 더 길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철도시설공단에서 받아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기들 입장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해서 주민 의견이 선뜻 해결이 안 나고 있고 또 지역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요구를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몇 차례 만났습니다. 만나고 오늘도 제가 주민들 오후에 명법동 주민들 대표하고 이렇게 우리 국장님 방에서 협의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여튼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행정력을 모두 동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과 간담회를 해서 지금 어떤 대안이나 대책이 어느 시기까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무한정 계속적으로 그 민원과 싸움할 수는 없지 않소. 그렇죠?

그렇습니다.

철도계획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상당히 그 부분이 초점이 안 맞아지고 의견이 이렇게 평행선을 가기 때문에 좀 길어졌는데

그러니까 계획을 할 때 그것도 일종의 계획 아닙니까? 계획을 할 때 실제로 그럼 계획부서에서 그런 내용을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둑이 된다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래 되는 걸 알고 있으면서 그런 문제가 야기 된다는 거는 실제로 방관한 겁니다. 방관,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노선을 정하고 이럴 적에는 지역별로 주민설명회를 이렇게 이삼 차례 개최를 해가지고 의견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래 하는데 이 부분에는

처음에는 보니까 모든 이런 국책사업들이 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하다가 나중에 공사를 실제로 시작하니까 시에서는 나 몰라라 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우리 사업이 아니다고 대부분 그렇게 얘기 하더라고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만큼 저희들도 고민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말 철도시설공단 측하고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워낙 사안이 큰 만큼 시간을 갖고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말은, 본 위원 말은 이렇게 계속적으로 시간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최대한 빨리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주민들도 되든 되든 결정을 봐야 되는 그런 진퇴양난에 놓여가 있다 말입니다. 이런 사업 계획할 때 면밀히 계획을 세우고 그냥 국책사업이라고 협조해 주는 형태로 해서 나중에 민원이 일어나면 말이야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고 그쪽에 지역주민들은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2006년 예산액 1500 몇 억 이거는 우리 시비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철도사업에 우리 시비 들어가는 거 없죠?

없습니다.

크게 협조하는 부분이 뭡니까? 이런 국책사업에

우리시가 협조하는 부분 말씀입니까?

우리 지역을 지나가니까 철도청에서 좀 도와달라든지 계획에 협조를 해 달라든지

철도청에서 저희시에다가 뭘 제시하는 부분은 별도로 없습니다. 없는데 잘 아시다시피 철도라 하는 것은 공공의 교통수단인 만큼 이런 철도가 지나가면 그 주변이 상당한 발전의 계기가 되고 어떤 축이 되어서 지역개발을 촉진시키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래 생각 안 해요. 그 주변 사람들 철도 지나가는데

물론 당장에 보면 앞에 소음이 난다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 철도가 지나갈 땅은 한 군데도 없는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내 말이 맞죠. 발전이 온다는 거는 과장님의 말씀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맞다 생각하고 지금 철도 민원 바람에 지금 굉장해요. 장유쪽에 용곡부락, 칠산에 이동, 화목동, 명법, 진례 쭉 이래가지고 엄청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지역이 되어서 나가면 이야기를 들어요.

예. 맞습니다.

주민들은 어디 이야기할 데가 없어가지고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있다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들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그렇게 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안동공단 단계적 이전 해 놨는데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지 가능 안할 것인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시장의 어떤 지시에 움직이는 건지 공약으로 움직이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만약에 옮긴다면 626,000평인데 대강 사업비가 얼마쯤 든다는 걸 계산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는 단계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이 범주도 크고 이와 같은 기존의 공장을 옮긴다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와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필요한 부분만큼은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사업을 보니까 지금 가능한 사업이 아닌 것 같이 보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갑자기 우리 시장 되고 나서 이 사업이 나왔다 말이야, 이 사업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상상도 못하는 돈인데 자꾸 이 안건이 올라오니까 정말 이렇다면 구체적으로 사업비가 얼마쯤 들어갈 것이고 과연 민간업자가 선정이 될 것인지 또 시에서 할 것인지 그 자체도 없다 말이에요. 뜬구름 잡기로 지금 올라오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민간자본 하는데 민간자본으로 지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하신다면 좀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정말 가능할 것인지 누가 시민이 묻더라도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거 뜬구름 잡기지 싶은데 내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시가 하고자 하는 부분은 공단을 이전하게 되면 어떤 구상으로 그 토지를 이용할 것이냐 그걸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그리고 나머지 이전하는 부분도 민간주체, 와서 개발하는 부분도 민간주체입니다. 즉 말해서 어떤 이 부분을 개발해서 이걸 시가 매입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할 때에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도시개발법에 정해져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틀을 일정부분 단계별로 구분해서 하겠습니다마는 1단계 어느 부지로 공장이 이전해 갈 때에 물론 그 부지는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땅을 사야 됩니다. 사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높여준다든지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부분이

어쨌든 이 문제가 많이 떠오르고 있고 지금 시장과 시민과의 대화에도 자꾸 이 소리가 나오는데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위원을 세 번 하면서 봤을 때 이거는 인기 발언이지 실질적으로 과연 옮길 수 있겠느냐 이건 국비가 지원 안 되면 힘든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비는 어떤 큰 프로젝트가 안 나오면 옮기는 게 분명히 힘드는데 지금 자꾸 옮긴다 옮긴다 하는데 이 문제도 우리 위원들이 충분한 자료를 알아야 시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바보 되기 싫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알 수 있는 만치 자료를 충분히 알아가지고 이걸 옮기는데 총사업비가 얼마나 들고 지금 민간사업자가 할 업자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엄청난 금액이 소요되는데 이건 아무래도 자료가 아직까지 미흡하다 앞으로 자료를 더 만들어 가지고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좀 구체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기본계획 구상안이 나와지면 그걸 가지고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위원들이 알아가지고 홍보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상지구에 한번 더 지적해야겠는데 34페이지 한번 보세요. 동상·대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1986년도 10월 6일날부터 도시계획결정이 설립되어가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2007년 2월 1일입니다. 약 21년째, 이게 민간사업자를 우리 시에서 지정할 때 정말로 신중해야 됩니다. 지금 동상동 준공 아직 안 났죠?

그렇습니다.

안 났는데 집은 다 짓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지어도 관계 없습니까?

예.

소유권 이전 안 되지요? 지금은

지금 가환지 상태에서 집을 짓기 때문에 집 짓고 하는 데는 별로 큰 어려움은 없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개인소유권 이전 안 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도 지금 2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준공이 안 된다는 거는 우리시에서 좀 관리가 부족 안 했나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민간사업자들을 선정하고 있는데 조합을 선정할 때 정말로 시에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선정해 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누가 보더라도 전국에서 이런 데 별로 없을 거예요. 동상·대성지구 약 21년 됐는데 아직 준공 안됐다는 거는 그거 몇 평 된다고, 이런 문제를 교훈 삼아가지고 잘 관리지도 선정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 지금 민원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 민원은 우리 위원들 다 받았을 겁니다. 지금 구산동 로터리 주변에 도로변 로타리 주변 새동네에요. 용도지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92년까지 시행한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되었으며 같은 법 관련 규정에 따라 수립된 개별 계획서나 단독주택용지 층수제한 2층 이하로 공급된 대지들로서 이렇게 민원이 들어 왔어요. 들어왔는데 이걸 완화시켜 달라 이 뜻이에요. 시장이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지정서 답변입니다. “92년까지 시행한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되었으며 같은 법 관련 규정에 따라 수립된 개발계획상 단독주택용지, 층수제한 2층으로 공급된 대지로서 귀하께서 거론하신 바와 같이 구산3지구, 내외지구, 북부지구 주변지역의 대단위 도시개발과 함께 여러 가지 도시계획 등의 변화가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놓고 밑에 보면 간단히 읽겠습니다. “도시지역 전체의 공간구조 형성과 교통계획 기반시설, 배치계획, 주거환경 보호 및 경관 등의 상호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부담되어야 하며 다 읽으려면 끝이 없고 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련한 법률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귀하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해놨는데 검토한다면 도시계획을 바꾼다 이 말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결과적으로는 3층 이상

2층 이하일때 되어 있네요. 보니까

현재는 2층 이하로 되어 있으니까 3층 이상 집을 짓도록 해달라는 거기에 주 모토고

3층 이상 아니고

3층 이상이니까 15층이나 20층이나 이렇게 밀도를 높여서 고층화해서 토지이용을 더욱더 효율을 올려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 지구가 구산동에 시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해가지고 이미 당초부터 공고할 적에 이 주택지는 2층 이하밖에 안된다는 어떤 규제가 있어서 다 그걸 알고 땅을 매입했고 또 이 지역에 밀도를 15층이나 20층이나 이렇게 지을 수 있는 밀도를 올리면 그 주변에 있는 각종 가로망이나 이것이 전부 다 용량이 다 조정되어야 되고 상하수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 지역 캐퍼를 높이므로 해서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층수 제한을 풀수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

현재 시점 말고는 10년 후에는

10년 후에 된다, 안된다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문제점이 있는게 설명 드릴게요. 그 옆에 보면 백조아파트나 시영아파트 전부 10층 이상 다 지었어, 짓고 단독주택만 2층으로 묶어놓았어, 사실 도시계획이 그 당시 잘못된 거에요. 거기에 허왕비릉 앞에는 전부 고층으로 다 짓고 아파트 대단위 섰는데 지금 경전철 지나가는 해반천쪽으로는 단독주택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이 잘못된 거에요. 왜 거기는 되고 거기는 안 된다는 그게 어디 있어요? 똑같은 지번인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은 이렇습니다. 밀도개념에 있어서 단독주택이 들어 설 수 있는 저밀도인 1종 전용주거나 또 2종 전용주거나 일반주거지역이라도 종별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주거단독 아까 말씀하신 백조아파트는 공동주택 용지로 매각을 했습니다. 했고 우리시에서 제일 먼저 택지개발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백조아파트는 공동주택 용지로서 매각을 하였고 다음에 전용주거지로 2층 이하 지어진 그 부분은 전용 주택용지로 단독주택 용지로 시에서 매각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바꾸어 달라는 부분은 그 부분을 크게 아파트를 짓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산지구로 해서 북부지구 전체를 아우르는 가로망이나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게 되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기반되어 있는 기본의 가로망 전체를 그것뿐만 아니고 연결되는 부분도 다 용량이 모자라는데 그걸 넣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신중히 앞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전반적으로 전부다 주거지역 안을 아파트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고밀화되면 그 문제를 우리 시민들이 다 부담해야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지고 아까 말미에 답변 나온 내용은 그분들한테 해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시점에 가서 검토를 해보겠다는 이런 뜻으로 해석됩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의원들만 곤란하게 된다고, 자꾸만, 안되면 안된다. 도시계획도 하겠다 해야 되는데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 했거든, 그러면 의원들한테 시장은 이렇게 하겠다는데 의원들은 뭐 하노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안 되면 안 된다고 답변을 보내주세요. 주시고 도시계획상 그 당시 잘못되었으면 그 당시는 그 당시고 지금 현재 안 되면 안 된다로 보내주어야 되는데 최소화 될 수 있다 해놓으니까 자꾸 민원을 할 수 밖에 없는 거에요. 내한테도 많이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답변 나오면 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장은 할라 하는데 당신 못해주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니까 안 되면 안 된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활동하기 쉽고 또 안 되는 건 안 된다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바로 잡아 주기 부탁드리고 내 생각에 그 당시에 도시계획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잘 검토하셔서 답변을 민원인한테 잘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를 업무보고하고 관계없는데 가야대학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야대학교에 부지를 과연 대학부지를 얼마만큼 묶어 놓았어요? 지금 학교부지를?

한 30만평 정도 될 겁니다.

30만평이 필요합니까? 지금 사유지로 다 묶어 놓았던데 지금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올 겁니다. 대성동 가면 대성 동민이 대성회라고 있어요. 동민이 12,000평 그 산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게 지금 학교부지가 되어 있는 거에요. 민원을 나한테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그 사유재산 지금 팔면 30만 원 이상 받을 건데 학교부지로 묶어놓으니까 아예 팔아먹지를 못해요. 1만 2천 몇 백평인데 한 만평이 90%가 묶였데, 그러니까 그 소유자는 몇 백명이 돼, 대성동 전체 다라, 그래서 곧 시청에 데모하러 올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왜 사유지 소유자를 아무도 모르게 대학부지로 묶어 주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나도 몰라, 그건 그래서 어제 그 자료를 가져왔더라고, 이걸 시정질문 좀 해달라고, 그런데 학교 특혜도 아니고 학교부지로 묶어놓은 거에요. 대학부지로 딴 건 못써요. 지금 그런데 그 땅이 어딘가 하면 삼계에 경전철 종점 바로 옆에 산이야, 굉장히 좋은 산이야, 그런데 재산피해가 상상을 못해, 그래서 내가 총장을 만났어, 만나서 당신이 이 시가로 사라 이렇게 제의를 했어요. 하니까 감정해가지고 시가대로 팔면 사죠. 감정 시가니까 돈 몇 만 원도 안나와,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소유자한테 아무 연락도 없이 사유재산을 침해해서 몇 만 몇 십만평을 묶었는지 그걸 답변바랍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도시계획이 개인별로 대성동이라면 하나의 실체가 법인인지 단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부다 개인 통지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가야대학부지도 의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이런 이런 부지에 대학을 결정하겠습니다라고 의회에 의견청취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개인별로 당신 땅은 도로에 들어갑니다. 학교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통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도시계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반적으로 필지별로 하는 게 아니고 지형도에 이런 지형이 생겼으니까 여기는 도로가 나면 좋겠다, 이런 지형에는 학교 입지가 괜찮겠다 이렇게 해서 정해지고 다음에 정해진다면 물론 절차에 의해 정해집니다만 그게 지적고시를 하게 됩니다. 지형도에 맞는 지적을 엎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할 때는 어느 부지가 누구 땅이 들어가는지 어느 규모의 그 부분은 결정이 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규모는 들어갑니다. 그렇게 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 결정하게 되고 지적고시할 때는 세부사항에 들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김영립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개인별로 통지를 왜 안했느냐는 말씀인데 실제는 우리 행정절차에서 보면 공람 공고라든지 그런 부분을 공고하게 됩니다. 개인별로 통보하기는 무척 어렵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공고했습니까?

예.

그런데 추가로 그걸 묶은 것 같던데, 한참에 한 게 아니고 2단계 해서 뒤에 묶였다고 왔던데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시설을 결정했을 때는 당초에 한 구역경계선 그대로입니다.

가야대 가보면 지금 안쓰고 있어요. 그 땅을 쓸 수도 없고 엄청나게 묶어 놓았는데 결국 사립대학이에요. 따져 본다면 우리 김해시민의 사유지가 어떤 개인의 사립대학에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면 과연 누가 손해에요. 지금 그래서 이 문제는 잘 검토하셔서 대학이 필요없으면 풀어주어야죠. 대학이 안사면 사립대학에서 땅을 안사면 개인재산 해제를 해주어야죠. 그죠. 저거가 사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민원 해결차원에서 사업자인 학교법인에게 조속히 촉구해서 땅을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매입을 하든지 사유재산 침해거든요. 따져 보면 묶어 놓았으면 학교가 사야 될 것 아니에요. 사지도 안하고, 내가 봐보면 몇 백명이 되어요. 주인이, 대성회라고 지목이 되어 있다고, 소유권 이전이 그 자료를 대학부지 도면하고 묶인 지역 자료를 꼭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2007년도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우리 김해 큰 사업 중에서 진행중인 사업은 안하고 지금 계획 중인 사업을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 잘못 꿰어놓으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우리 지역구인데 주촌 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간략하게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05년도 11월달에 개발구역 지정을 하고 2005년 12월달에 조합설립 인가가 되었습니다. 2006년 4월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완료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실시계획인가를 작년 11월달에 도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진행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부분에 말합니까?

평창건설 부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풍문으로 듣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평창이 조합에 공식적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조합이 우리 시에 이 공사를 맡아서 한다 하는 계약서를 우리 시에 제출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합에 가서 공식적으로 지도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정보로서는 주촌 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했듯이 동상대성지구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평창건설이 부도나면서 자기네들끼리 임의적으로 땅을 사고 팔고 했기 때문에 도시개발조합에 맡겨 놓으면 해결책이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법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관여해서 한국제2차 아파트라든지 동상대성지구 안 나도록 제가 알기로는 주촌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가장 주민숙원사업인 1042호 도로확장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물려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내외동하고 주촌 도로라든지 앞으로 많은 걸 놓고 우리 시에서 법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도로 관여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서낙동강 문화타운 조성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내용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서낙동강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과장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낙동강의 기능이 가장 중요하죠.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념은 한 개도 안 되어 있거든요. 특히 서낙동강 저도 낚시도 가보고 했지만 정말 냄새 많이 나고 고기도 올라오는 걸 보면 비틀어진 고기를 몇 번 저도 목격했습니다. 거기다가 수질개선이라든지 대내적인 청소 이런 부분에는 전혀 관계 안되어 있고 위에 강변 레저 이런 걸 하다 그런 시설에 치중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수질대책 계획이 안 되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직 시행이 안 되었기에 망정인데 시행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할 때를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지정 용도 협회 있죠 저도 참 좋은 생각이라고 듭니다. 사실 작년 5.31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밀양시가 해마다 인구가 줄고 있거든요. 밀양 젊은 시장님이 슬로건으로 밀양에서는 무슨 슬로건으로 한 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지금 엄용수 밀양시장이 하고 이때까지 밀양시가 계속 인구가 줄다가 작년 6월달 이후로부터 매달 200명씩 줄었는데 요즘은 100명 준다고 합니다. 곧 올해는 기업유치를 해가지고 증가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인고 하면 우리 김해하고 양산에 있는 기업 대불용지도 부산서 우리 김해로 다 넘어왔지 않습니까? 지금 밀양시에도 그걸 노리고 있습니다. 양산하고 김해에서 어느 정도 포화가 되었다. 그래서 농공단지 지정 확대는 상당히 김해시 전체로 봐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난개발이 아닌 농공단지 중대단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도 김해시 과장님께서 저번에 국회의원한테 협조요청하는 걸 받았습니다. 저도 건의를 하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신경을 써가지고 지금 양산도 거의 포화라 합니다. 김해도 어느 정도 소규모로는 몰라도 대규모적으로는 포화라 합니다. 특히 낙동강 수계 15㎞ 문제 때문에 한림이나 진영이나 대동이라든지 이런데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공장 그래서 이 부분을 김해시에서 좀 목숨을 걸고 해주시면 우리 김해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일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여기 김해시내에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건의를 한번 했는데 자동차에 불법광고물하고 리어카 저런 데, 지게차 저런 데 해가지고 도부로 하는 거 있죠?

예.

어제도 내가 보니까 시청 주위에서 리어카요, 리어카에 끌고 다니면서 이게 움직이는 불법광고물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단속 대상이 안 됩니까?

차량에 달고 다니거나 안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리어카에 달고 다니는 움직이는 광고 이런 광고들은 전부다 허가나 신고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 거는 지금 허가를 내주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은 정식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허가 안 내줬죠?

어제 같은 그런 거는 내준 적 없죠.

그런 걸 제가 작년부터도 누차, 왜 그러냐 하면 애들 보기에는 상당히 꼴불견이더라고, 그런 걸 작년에 제가 그렇게 건의를 했으면 올해는 단속을 해 주셔야지 어제도 보니까 시청 주위에 다니더라고요. 그런 걸 전혀, 공무원들이 일부러 눈감아주는 겁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럼 왜 그래 단속을 안 합니까?

근데 제가 어제 아래 이 업무를 맡다보니까 지금 불법광고물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죠.

많은데 지금 현재 이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이 몇 명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단속이 안 된 것 같은데 단속을 하겠습니다. 묵인하지 않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실 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려가지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같은 성인들이 보는 거야 괜찮은데 뭐 부킹 100%라느니, 즉석에서 어떻게 해 준다느니 그런 건 애들 보기에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게 차가 한두 대가 아니고 차가 심지어 10대씩 이렇게 줄지어 다닙니다. 과장님도 보셨죠?

예. 저도 어제 처음 봤습니다.

어제 처음 봤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한 번 두 번 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제 시청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또 리어카에, 지게차에 끌고 다니고 이거 꼴불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김해시에서도 어떻게 좀 방향을 제시해 주든지 차라리 허가를 해 주든지 그렇게 해 줘야지 차에다가 네온사인 온 천지에 붙여가지고 열 몇 대씩 달고 다녀 보이소. 다른 차들 운행에 방해도 많이 될 뿐더러 미관상 상당히 안 좋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단속하겠습니다.

열심히 단속하는 게 아니고 다음에 제 눈에 안보이도록 그런 건 좀 해 주이소.

제가 직접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이소. 그건 과장님이 직접 나서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거리미관 정비사업이 있는데 어방동, 외동, 삼방동, 구산동, 동상동 되어 있는데 우리 구산동에 지금 하고 있더라고, 전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구산동 하면 1주공, 2주공 앞이거든요. 거기에 버스종점인데 거기는 조금 해 놨는데 서민아파트거든요. 굉장히 보기 안 좋거든. 옹벽이라도 깨끗하게 해 달라 해 가지고 일부는 했는데 그 나머지 얼마 안 남았어요. 그걸 꼭 좀 해 주길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전부 영세민들만 살기 때문에 거리라도 좀 깨끗하게 해 줬으면 하는 게 바람인데 지금 일부 조금 해 놓기는 해 놨어요. 주차장 쪽만 해 놨더라고, 근데 1, 2주공 벽에는 얼마 안 남았거든. 돈 얼마 안 듭니다. 그거 꼭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대학로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을 구상하고 준비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제대학교서부터 대우유토피아 거리까지인데 13억을 들여서 추진하는데 목적이 가로 경관을 보기 좋게 하고 이런 목적으로 하시는데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학생들은 그래도 좀 여유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부모님들은 어렵더라도 우리 정서상 애들 하고 싶은 건 보조를 하는 게 우리 정서니까, 그래서 인제대학 주변을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통학버스를 이용해서 마치면 전부 외부로 다 빠져 나갑니다. 그런 걸 보면서 상당히 아쉬운 감을 느꼈는데 그 많은 학생들이 차도 마시고 술도 마시고 어떤 모임도 하고 이것을 우리 주위에서 만약에 활동을 한다는 것 같으면 엄청나게 경제에 파급효과가 있을 것인데 전부 외부로 다 나가버리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13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450m를 하는데 주위에 한번 과장님 시간 내어서 둘러보이소. 지금 장사가 안 되어가 문 닫은 집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 주위가, 직접 한번 나가 보이소. 문을 닫고 그만 두고 그대로 비어져있는 상가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시면서 그 주위 상권도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염두에 두시고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기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위에 있는 상인들도 또 살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고려를 하셔가지고 인제대학 학생들 또 김해대학 학생들이 거기서 또 즐기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같이 병행을 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좋으신 말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조성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한다라는 겁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로길은 옥외광고물 빼놔놓고 밑에 거리 정비는 다 되어가 있습니다. 다 되어가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줘가지고 깨끗이 잘 해 놨거든요. 잘 해 놨는데

답변만 간단하게 하이소.

예. 거기에 지금 상가에 붙어있는 광고물하고 점멸 안 있습니까? 점멸이 지금 거리하고 안 어울리거든요. 깨끗하질 않다 이 말입니다. 옛날 광고판이

근데 그 업소가 제일안경점에서 분성로 교차로까지면 업소가 몇 백개

110개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110개소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정비 다 한다 말이에요?

거기에 계신 분들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지금 협조를 할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건물별로 각 상점 하나하나씩 이래 있는 거를 몇 개씩 이렇게 섹터를 묶어가지고 황금물처럼 이렇게 해서 디자인 해 들어갑니다. 이래서 전체 260m를 정비해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현재 나열되어가 있는 걸 싹 떼어버리고 다시 하나의 공동체로 어떠한 디자인을 해서 그 업소마다 넣겠다?

예. 크기라든지 이런 걸 딱 정해가지고

그게 업소마다 동의가 됩니까?

지금 현재 기존에 잘 되어가 있고 안 해도 되는 업소도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업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업소들은 전부다

하면 다 해 줘야지 안 해도 되는 업소라는 거는 디자인이 좀 틀릴 건데

아니지요. 법적으로 디자인이 어느 정도 같이 맞춰져 있는 것은 굳이 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층, 2층, 3층 이런 것도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각 업종마다 다를 건데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 현재도 디자인 개발을 우리 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아마 4월쯤 되면 전체적인 260m 거리는 다 마쳐질 겁니다. 그래 가지고 추진위원회하고 4월중으로 저희들이 디자인 안을 가지고 협의해서 정비를 해 나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안이 나오면 자료로 한 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잠깐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대학로 문화의 거리 있죠? 우리 동료위원도 질의 하셨는데 위치 지역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인제대학 정문에서 대우유토피아 사거리 안 있습니까?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양측 인도입니다.

예. 근데 거기에 전선지중화 이런 것도 들어가지요?

예. 전선지중화 다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현재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거기에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복잡한 데는 전선지중화만 하고 그 위쪽으로 상가가 너무 다 죽어가고 안되니까 그 지역주민들도 살리고 하는 그런 좀 넓게 쓸 수 있도록 그 위를 정비하기로 했는데 거기는 안 들어갑니까?

인제대학교 위쪽으로요?

예.

그 계획은

그리고 이게 조금 바뀐 게 또 하나 있는 것이요. 물론 동부지역 가로환경 조성이 들어가서 제가 이거는 아, 이것도 같이 되는 구나 했는데 처음에는 동부지역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저 밑에까지 오래뜰 연결해서 한다 이렇게 됐는데 실지로는 그 위에 죽어가는 그것을 살려야 되는데 잘 되고 있고 번잡하고 차도 밀리고 이런 곳에 또 뭘 한다 이런 뜻이거든.

제가 와서 업무검토를 하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위쪽은 계획이 없더라고요.

위쪽이 지금 엉망입니다. 아래쪽은 어느 정도 지중화 하면 되고

인제대학 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위에 쪽은 완전히 죽었지 않습니까? 거기도 지중화는 합니다. 하는데 너무 복잡하고 차량도 밀리고 지금 오히려 안 해도 사람이 번잡한 곳이에요. 그걸 참고로 해 주시고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애당초에 저에게 설명을 하고 한 것이 틀린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거기가 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하나 더 이참에 길거리 게시판 있죠. 그게 오래 되어서 낡은 것 같은 경우는 교체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저희들 길거리에 있는 게시판이, 광고물계장님 길거리 게시판이 지금 낡은 게 있습니까?

낡고 예를 들면 녹도 슬고 관리가 안 되는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제가 게시판은 몇 개인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낡은 게시판은 정비를 새로 하겠습니다.

민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죠. 설치도 허가만 받아서 민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낡은 게시판은 전부다 교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비하고 그렇게 미관상 하면 좋겠고 아까 게시대 관계 실명제 한다 안 했습니까? 그 개수는 충분합니까?

그래서 그게 사실 저희 특수시책으로서 올해 한번 해 보려고 그러는데

그런 파악도 좀 하시고 아마 게시판이 장유쪽에는 우리 출장소에서 합니까?

예. 장유는 출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지금 턱없이 없다 하는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종우입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건축과에는 6개 담당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마을회관 건립입니다. 대상마을은 334개소이며 마을회관 건립은 283개소가 건립이 되었고 미보유마을은 51개소입니다. 2006년도 건립대상은 7개 마을인데 완공이 6개소, 추진중이 주촌 농소 1개소입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은 사업비가 4억 원이 확보되었으며 건립계획은 7개 마을입니다. 1월에서 3월중으로 대상마을 선정하여 4월부터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촌빈집 정비사업입니다. 2006년도 전수조사에 의거 정비대상이 182개동입니다. 기 정비 완료된 게 22개동, 미정비가 160동입니다. 2006년도 정비대상은 22개동이 철거 완료되었습니다. 올 3월까지 도와 협의 정비물량을 확정하고 6월부터는 도비보조금 지원신청 및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입니다. 총 정비대상은 3,343동입니다. 76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개량동수는 4,207동입니다. 2006년도 추진물량은 15동이고 2007년도 추진계획은 3월까지 대상물량 확정하고 4월에는 대상자 선정 5월부터는 주택개량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반건축물 지도·단속입니다. 2006년도 정비실적은 철거 55개동, 추인 34개동, 추진 중이 75개동, 계 164개동입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7억 1100만 원이고 징수는 4억 13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위반건축물 발생 방지를 위한 사전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불법건축 행위자는 관계법에 의하여 행정조치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직후 불법건축행위 근절을 위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입니다. 대상 건축물은 11,569개소이며 주차대수는 148,475대입니다. 2006년도 정비실적은 정비완료가 203개소, 정비 중이 119개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정기적으로 일제 점검하여 유지·관리토록 하고 기계식주차장은 고장방지 및 정기점검 미필 개소에 대해서는 지도·단속토록 하겠으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표지판 부착 및 행정지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택공급 계획입니다. 2006년도 주택보급률은 114.51%이고 2007년도 주택예상보급률은 113.93%가 예상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주택보급률이 안정세를 형성함에 따라 주택공급 물량보다 주거환경이 우수한 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으며 최근 입주예정자들이 선호하는 평수가 넓은 평형을 건립토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김해신도시 공동주택 사업추진입니다. 사업계획이 14개단지 12,615세대였는데 준공이 13개단지 11,517세대를 준공하였고 1개단지 대우2차아파트는 올 4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영신도시 공동주택 사업추진입니다. 사업계획은 단지 수가 4개단지에 3,940세대입니다. 중앙분양임대아파트 2개단지 2,010세대는 준공하였고 지금 2개단지 1,930세대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2개단지는 9월에 한국토지신탁 코아루아파트가 준공 예정이며 11월에 GS자이아파트가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율하신도시 공동주택 사업추진입니다. 사업계획은 13개단지 10,784세대입니다. 착공은 10개단지 8,202세대가 착공되었고 미착공이 3개단지에 2,546세대입니다. 미착공단지는 사업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지역 공동주택 사업추진입니다. 지금 사업승인 나간 단지가 15개단지에 5,784세대입니다. 착공이 9개단지 4,280세대가 착공되었고 미착공단지가 6개단지 1,504세대입니다. 일반지역도 마찬가지로 행정 지도하여 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 관리입니다. 총 대출금액이 75억 5632만 4000원인데 세대수는 1,324세대입니다. 대출기간은 78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완료입니다. 회수금액은 75억 896만 7000원이 징수가 되었고 잔액은 4735만 7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세대수는 23세대입니다. 올해 회수금액은 1000만 원 정도고 원금은 800만 원, 이자는 2000만 원입니다. 회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입니다. 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12개단지고 올해 사업비가 3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작년 예산확보 여기 오타인데 5억 원인데 지원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 보조금 지원신청 접수안내를 하였고 2월에 보조금 지원신청 접수,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4월중으로 보조사업 시행 및 보조금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12개단지입니다. 사업비는 112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매 분기별로 25개단지를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영문화센터 신축공사입니다.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700평 정도로서 공연장, 도서관 용도 등입니다. 공사비는 245억 원이고 공사 및 용역비가 125억 원, 토지보상비가 120억 원입니다. 지금 추진사항으로서는 문화예술과에서 최종 부지까지 선정이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월에 설계용역 착수하여 7월에 설계용역 준공 및 공사착공해 가지고 2008년 12월 공사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김해시 북부도서관 신축공사입니다. 위치는 삼계동 화정공원 내입니다. 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284평입니다. 주요 시설은 도서관 시설입니다. 공사비는 72억 원이고 감리자 및 시공자가 현재 지정까지 되었습니다. 2월중으로 공사착공 해가지고 2008년 4월까지 시설을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청어린이집 신축공사입니다. 위치는 부원동 618-15번지 부원동사무소 맞은 편에 있습니다. 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324평입니다. 주요 시설은 보육시설 7개소 등입니다. 사업비는 15억 원이고 현재 내부 마감공사 중에 있습니다. 2월까지 공사준공 및 시설개관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동은혜의 집 신축공사입니다. 위치는 대동면 초정리 대동면복지회관 내입니다. 규모는 지상 2층이고 연면적은 162평입니다. 주요 시설은 보육시설 등이고 사업비는 8억 1000만 원이고 현재 공사 발주 착공되어 있습니다. 2007년 6월까지 전체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청어린이집 신축공사입니다. 장유면 대청리 장유문화센터 옆입니다. 규모는 지상2층 연면적은 166평입니다. 주요 시설은 보육시설 등이고 사업비는 7억 3000만 원입니다. 작년 12월 공사 발주되었습니다. 2월에 착공하여 6월까지 전체 준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방 어린이집 신축 공사입니다. 위치는 어방동 354-1번지 규모는 지상2층, 연면적은 150평 정도입니다. 주요 시설은 보육시설 등이고 사업비는 7억 5000만 원입니다. 현재 공사 발주하였으며 2월 착공하여 8월 공사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북부 장애전담어린이집 신축공사입니다. 위치는 삼계동 산2-4번지입니다. 규모는 지상2층 연면적 150평이고 보육시설 등입니다. 사업비는 8억 2000만 원, 1월까지 실시설계 착수하여 3월에 실시설계 용역준공하고 4월 공사 착공하여 10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의생명융합지원센터 및 정밀기기 산업지원센터 신축공사입니다. 위치는 주촌면 농소리 155-1번지 일원이고 의생명지원센터가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100평 정도 정밀기기 산업지원센터가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800평 정도입니다. 공사는 3월부터 내년 6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74억 50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은 작년 9월 설계 착수하여 2월에 설계용역 완료예정이며 3월 착공하여 2008년 6월 공사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 등재 발급입니다. 건축물 등재 현황은 일반건축물은 49,795건이고 집하건축물은 119,642건입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전산화 작업이 작년 한 해동안 2,456건이고 발급이 54,873건이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전산화작업 및 소유권 이전 내용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김해시건축조례 전부개정 추진입니다. 건축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 현행 조례운영 사항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개정 주요 내용은 건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조정, 건축 복합민원 일괄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의 납부대상 및 기준의 규정,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납부 대상 및 금액상향 조정, 가설 건축물의 축조범위의 확대, 건축허가 및 사용검사를 위한 대행업무의 범위, 대행업자 지정 수수료에 대한 규정, 이해 관계인의 동의 없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도로의 범위를 확대,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 기준 등의 신설, 맞벽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의 기준 규정, 공개공지 및 공개 공간의 확보면적 및 설치기준을 새로이 조정, 이행강제금완화범위의 확대, 조례 위임근거가 없는 조항 삭제 등에 대한 사항이며 추진사항으로서는 12월까지 부서협의 및 김해건축사회 의견을 반영하였고 1월에 법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월에 규제개혁위원회 및 건축위원회 조례규칙 위원회에 심의하고 3월에 의회 상정하여 의회통과 시 공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서희봉 위원입니다. 공공기관을 만들면서 애시당초 주차공간을 여유있게 확보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공공기관이 들어서서 그 바람에 주위의 주민들한테 주차 피해를 민폐를 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구성할 때부터 애시당초 주차공간 확보를 여유있게 해서 주위 민원을 그것 때문에 더 소화가 되도록 해주어야 되는데 그게 들어서면서 도로 주위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지만 기관이 들어서면서 이미 들어 설 때 좀 여유있게 공간을 확보해서 피해가 안 되도록 또 주위 주민들이 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이미 공영주차장도 돈을 들여서 매입을 해서 활용도 하는데 꼭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을회관 건립에 아주 오래된 노후된 마을회관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줍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철거하고 건축비를 지원해준다?

예.

그러면 동당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하면 된다?

예.

평수는 관계 없습니까?

평수 관계 없습니다.

공동주택사업 추진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분양률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시에 최근까지 분양이 잘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작년 후반부터 분양이 조금 쌍용1, 2차라든지 율하지구에 대형 평수를 제외한 중소형 평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분양이 적체가 되었고 부영에서 자기들이 7개 단지에 분양한 부분들이 분양이 안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대체적으로는 김해는 분양이 잘 되고 있습니다.

율하 신도시 공동주택 같으면 회사가 대체적으로 1군 업체라든지 상당히 크다는 말이에요. 큰 업체들이 들어왔는데 뒤쪽에 일반지역 공동주택사업자들은 상당히 업체들이 잘 모르겠는데 이런 업체들은 분양하고 사업비 조달하고 상당히 연계가 될 건데 부도 내지는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이건 사업 주체가 중소업체라든지 아주 영세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건축과에서 공동주택사업 추진을 하면서 시공사는 1군업체를 하도록 많이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체가 어떻게 약하더라도 시공사만 1군이나 튼튼한 업체가 되면 사업추진에 설사 분양이 작게 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없고 또 우리 시에는 1군이 안 되면 우리시 관내가 분양이 불투명한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을 못한다 하는 게 기정사실화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1군을 달고도 현재 경제가 침체가 되어서 분양이 어려운데 또 미착공된 단지들이 일군 시공사를 못 구해가지고 착공을 못하고 있고 금융권에 자금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1군이 하지 않으면 금융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체적으로 1군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또 이런 1군이 될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는 최대한 행정지도를 해가지고 우리 분양받은 주민들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일반지역 공동주택은 몇 십 세대에서 100세대, 200세대, 300세대 큰 거는 800세대까지는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좀 염려스럽기도 하고 앞에 지역은 지역의 명이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일반지역 공동주택사업 추진보고서에 보면 지역이 안 나왔거든요. 일반지역 같으면 김해시 관내를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아파트 명, 사업주체 뒤에는 지역이 나올 수 있도록 어느 지역에 동명이라도 나와야 어느 동에 남광이 어느 동에 몇 세대를 짓는다, 아, 그렇구나 하고 우리가 이해가 쉽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삽입을 해주시면 고맙겠구요. 어린이집을 상당히 신축을 많이 하시는데 신축하고 준공하고 나면 운영주체는 어디서 합니까?

지금 운영주체는 시민복지과입니다. 공사만 건축과에서 모든 것은

공사만 여기서 하고 나중에 운영하는 건 타 부서기 때문에 잘 모른다?

예.

운영하는 데에 대한 돈 들어가는 거나 선생님도 계셔야 될 거고 학급도 있어야 될 거고 그건 잘 모르고 있다?

예. 공사만

공사만 한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촌 산공단지 있지 않습니까? 주촌산업단지 지금 의생명융합지원센터 건립 있지 않습니까? 주체가 어디입니까? 사업주체가 어디입니까? 99페이지입니다.

의생명지원센터 지금 현재 2개 단지도 기업지원과에서 공사를 맡아서 하는데 의생명지원센터는 우리 시고 정밀기계산업 지원센터는 도입니다.

지금 이것이 74억 정도 되는데 우리 시비는 아니고 국비하고 도비죠?

의생명융합지원센터는 시비하고 도비입니다.

지금 주촌산업단지가 아직 사업승인도 안 되었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11월, 12월, 1월, 2월달로 접어 들었는데 2월달 된다 하는데 2월달 되어 봐야 아는 거고 거죠. 예를 들어서 주촌 농소리 일대에 155-1번지가 구 주민들이 있는 데입니까? 아니면 논쪽입니까?

논쪽인데 뒤편이 마을입니다. 그래가지고 혹시 마을에 조망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건물 층수를 2층으로 낮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촌 산업단지 거기가 형성되면 흙을 많이 매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위치에 따라서 상당히 먼저 만들어 놓고 다음에 매립을 해버리면 파묻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건 공단조성 지반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농촌 주택개량 사업 있죠? 동당 4000만 원에 평수는 제한이 있죠?

평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인데 30평 이하입니다.

지난 해 2006년 추진사업이 다 끝났습니까? 다 마쳤습니까?

예. 다 끝났습니다.

15동이 다 끝났어요?

예.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지금 금리가 낮고 전에 3000만 원까지 하다가 1000만 원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융자지원 금액이 많다 보니까 신청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물량에 대해서 도에서 확정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조금 많이 받을려고 건의도 하고 하는데 최종 결정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청 사업을 할려고 하는

신청이 현재 치열하고 그런 건 아니고 조금 대상 물량보다도 한 10%라든지 많습니다.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 있죠? 공정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신청을 어떻게 받습니까?

신청은 10년 이상된 전 단지에 안내공문도 발송하고 하는데

신청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신청이 작년 추진사항에 보면 작년 건 보면 8월까지 1차 신청을 받는데 17개 단지에 받았습니다. 우리 작년도 24개 단지에 지원을 하는데 자기들이 신청을 적극적으로 안하는 이유가 한번 받으면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한 번 받을 것 자기들도 신중히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보다도 많이 신청은 안합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전체 보수금액에 50%만 지원이 되다보니까 자기들도 나머지 보수할 금액 50%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언젠가는 자기들은 한번 정도는 시에서 지원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빨리 성급하게 할 생각을 안 갖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

주로 세대 내에는 개인이 관리하는 부분이고 이 취지목적은 지금 자연마을 회관에는 많은 지원들이 있는데 우리시에서 한 육칠십%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시의 지원이 전무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개인주택과 다르게 공공 전체가 쓰는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므로 해서 단지 내에 주민들도 자발적으로 보수관리 유지를 유도도 하는 그런 목적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저희들이 5억을 우리 부서에서 올렸는데 전체 시의 예산사정상 3억 정도, 2억 삭감이 되었습니다. 올해하고 작년에는 5억 24개 단지 하는데 2차까지 우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올해 해가지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에 많이 확보해서 그건

한 단지 금액은 얼마

한 단지 최고 많이 쓰면

상한선을 정해 놓았습니까?

예. 상한선을 정해놓았습니다. 2500만 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조례가 전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장님 건축법이 많이 강화가 됩니까?

저게 전부라는 게 전부의 뜻이 아니고

보니까 중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건물의 용도, 규모, 건축선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 띄워야 하는 이격거리 기준 이런 부분도 있고 맞벽건축 하고자 하는 기준의 용도, 층수제한 이런 부분 또 이해관계인의 동의없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도로의 범위를 확대함 이런 부분 등등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볼 사항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 시민들이 공감이 가고 또 너무 규제 아닌 정말 건축을 할 수 있는 건축의 법이 정해지는지 그런 부분 염려스러워서 묻는 겁니다. 일정을 보니까 1월말에 입법예고를 했습니까? 지금

입법예고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일간 일간지 공고 2월달에 규제개혁위원회, 건축위원회, 조례규칙위원회 심의를 해서 3월달에 상정을 하겠다고 해놨다는 말이에요. 의회 통과되면 공포가 될 것 아닙니까? 한번 더 건축사협회에 의견이 반영되었다라는데 어느 정도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례 올라와서 의회 와서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가능하면 너무 강화가 아닌 현 실정에 현 대지의 면적에 맞는 이런 기준을 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자라면 과장님 현재 우리 지역의 신도시나 공공택지개발 이렇게 보면 60평, 70평 대지의 가로 세로 길이가 십이삼미터에 15m 이렇다는 말이에요. 보통, 그런 기준도 있고 여러 가지 아직까지도 도로나 대지의 크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손해 보는 분도 있고 규제를 많이 당하는 분도 안 있겠어요. 이런 부분들도 있고 등등 있는데 좀더 검토를 많이 해주십사하는 측면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규 위원 말씀따라 그렇게 하겠구요. 하나 예를 드는 것 같으면 건축조례를 정할 때 하한선이 있고 상한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건축에 관한 부분은 가능한 하한선에 맞추고 우리 다수가 사는 공동주택은 규제를 강화해서 들어오는 우리 시민들이 안락한 주거공간에 살 수 있도록 강화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건축조례를 정하므로서 규제가 아닌 최대한 편리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지의 경계선에서 띄워야 하는 거리도 있을 거고 도로에서 도로의 폭에 따라서 띄워야 하는 거리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 등등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 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땅값도 높고 효율성도 사실 가지고 있는 소유주들은 좀 높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도로폭에 따라서 띄워야 되는 거리를 어중간하게 띄우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 말이에요. 차라리 차를 한 대 대게끔 큰 땅은 만들어 주든지 안 그러면 공간이 나오도록 만들어 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상한 거리를 적당하게 띄워서 보기에만 좋도록 하면 그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법을 제정하는 분들이 반드시 챙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인데 경계지역하고 띄워야 하는 이게 신설되었지 않습니까? 혹시 거리 기억하십니까? 어느 정도 띄웁니까?

일반 건축물 띄우는 건 법에서 정한 하한선 안 있습니까? 하한선은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 하한선을 맞추고 제가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안 드립니까? 다수가 사는 공동주택은 업체에서 짓는 건 강화를 시켜가지고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이야기입니다. 20세대 이하의 주택법을 적용받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강화를 시켜서 사는 주민들이 안의 주거환경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우리 시민들이 갖고 있는 소규모

일반 주택같은 경우에도 띄우는 거리 자체가 변경이 옵니까?

옵니다. 오는데 그 부분은 일조권의 그런 개념이 아니고 대지안의 공지 부분입니다. 대지 경계에서

일단은 강화가 된다 이 말이네요?

예. 강화가 됩니다. 그건 하한선에 가능한 맞추도록

현재 실정에 50평, 60평짜리 땅은 층수가 하나 줄어들 수도 있고 또 주차를 대면 1층이 절반밖에 못세울 수도 있고 그런 현상이 온다 말이에요.

타 시군 우리가 창원이라든지 마산이라든지 진주라든지 타 시군 사례 조사를 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보다 동등하든지 그것보다 더 완화되도록 검토를 심도있게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타 시군만 예를 들지 말고 우리시에 맞도록 해야지

일반 서민들은 좀 완화시키도록

집을 자꾸 짓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도로변에 있는 3층, 5층 상가를 짓는 부분들도 도로에서 띄우는 거리를 너무 많게 띄워서는 안 된다 말입니다. 차라리 띄우고 할려면 띄워서 차를 한 대 파킹을 하게 하든지 그렇지 간혹 어중간한 거리를 두어 버리면 땅 지주들이 그 땅 뭐 할 거에요. 사람이 나와서 교통사고가 안 일어날 정도로 이 정도의 거리라도 띄우면 되지 너무 강화는 시키지 마라는 겁니다.

지금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사전 이런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 오늘 위원님들이 하신 이야기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 더 챙겨봐서 또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위에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아까 배병돌 위원님 하셨죠? 질문하셨는데 그게 집이 낡으면 낡을수록, 어린이 놀이터 이게 많이 낡고 아이들이 다칠 염려가 안 높습니까?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무슨 조건이 있더라고, 앞으로 지원을 받고 나면 10년 내에 재개발을 못한다.

재개발은 관계 없습니다.

조건 안 두었습니까?

재개발은 아니고 한 번 받으면 향후 10년간이라든지 다른 안받은 단지에 받을 때까지는 두 번 지원은 어렵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육년이다 이렇게 해서 재개발에 들어간다 하면 그게 나중에 건축법 허가 내고 하는데 제재사항 없죠?

제재사항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있다고 해서 못다는 데가 많이 있다 아닙니까?

아니 제재사항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입니다. 허가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김홍립입니다. 저는 1월 15일부터 업무를 맡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허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간략하게

예. 알겠습니다. 직제는 민원행정 담당을 포함한 8개 담당이 되겠으며 현원은 저를 포함한 40명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과 조례제정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보급입니다. 관공서에 오지 않고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지역별로 확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설치실적으로서는 총 5대를 했습니다. 현재 설치장소에 설치대수는 총 17대가 되겠습니다. 설치장소와 읍면동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해 무인민원발급기 6대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2월중 수요조사와 설치장소를 선정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청접수된 것은 북부동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고객만족! 팀 성공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팀내 불필요한 일을 줄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고품질 민원서비스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담당 공무원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워크숍을 연2회 상·하반기에 전문컨설팅기관에 의뢰하여 본청 및 읍면동 민원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허가과 팀원 성공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한국리더십센터에 위탁하여 고객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위해 연2회 전문기관 평가시스템에 의거 개인별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맞춤형 직원친절교육 실시입니다. 형식적인 교육에서 탈피하여 실질적인 교육이 되어 고객친절 만족도 형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직원 맞춤형 교육으로 실무수습 기간 중 사내 친절교육 강사로 지정하여 이론교육과 현장체험 실습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 집합 맞춤형 교육을 위하여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11월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자민원모니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민원모니터를 정보화시대에 맞게 전자민원모니터로 전환하여 소외 또는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현장의 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지역별로 민원모니터를 위촉하여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읍면동별 2명으로 전체 34명을 시정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읍면동장의 추천을 통해 위촉토록 하며 민원모니터의 역할을 지역안의 주민불편 또는 행정오류 사항과 주민의 미담사례, 건의사항, 여론 등을 수집하여 행정기관에 통보 민원행정을 주민에게 홍보하는 자치행정의 후원적인 역할입니다. 운영방법은 시 홈페이지에 모니터방을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접수, 처리부서로 통보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클린(Clean)허가 문화정착입니다. 청렴문화 확산을 지속 추진하여 깨끗한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직원교육을 월1회 허가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인·허가 민원여론조사를 연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사회, 토목설계사무소 및 건축사회 보조사와 간담회를 연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건축사회는 전체 77개소와 토목설계사무소는 2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고객 친절도 설문조사 실시입니다.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담당공무원의 친절도 및 민원처리의 신속·공정성에 대한 설문평가를 실시코자 합니다. 시기는 연2회로 하고 평가항목은 친절성, 신속성, 청렴성 등으로 하겠으며 설문방법 및 절차는 서면조사 및 시 홈페이지를 활용한 인터넷 조사, 민원창구에 설문서 및 설문지 투입함 비치, 민원처리 후 설문응답 등으로 실시코자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찾아가는 공장등록 대행서비스입니다. 기업체에 공무원이 직접 현지 방문하여 신고절차 등을 대행, 찾아가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실시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1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공장설립 승인 후 건축물 사용승인이 완료된 업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은 공장등록 대행업무와 당면업무 병행으로 담당자의 업무가 상당히 과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2006년도 공장등록이 한 700여건 되는데 약 50%가 등록대행 민원건수가 예상됩니다. 다음입니다. 인·허가 부정부패 조기차단 강화입니다. 건축허가 신청시점부터 사용시점까지 건축주에게 수시로 건축사 및 시공자로부터 청탁·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요구한 사례가 있었는지를 확인·점검하여 부패 유발을 조기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시행 시기는 2007년 1월부터입니다. 대상은 건축, 공장설립, 개발행위 허가 등을 대상으로 직접 통화하여 접수된 민원서류에 대한 처리진행사항 설명, 민원서류 신속하게 처리를 위한 금품요구 여부, 불법사항 묵인하기 위한 금품요구 여부, 공무원과의 유대관계차원 등 금품요구 등을 조사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착공 건축물 행정지도 강화입니다. 건축허가 1년 이내 미착공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지도로 착공 유도하고 불가능한 사업장은 건축허가를 취소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까지 건축허가 취소 및 착공실적은 전체 320건이며 착공 불가능한 사업장의 건축허가 취소는 191건입니다. 그리고 착공 후 공사 완료된 사업장은 129건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미착공이 2004년도에는 150건, 2005년도에는 194건으로 총344건이 되겠습니다. 2007년 3월에서 5월까지 장기미착공 건축물 청문을 실시하고 건축허가 취소 처분에 따른 서면 통보를 8월까지 하겠으며 건축허가 취소는 11월까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건축허가 취소에 대한 민원 및 소송이 우려됩니다. 사업장별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조기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대형사업장 지속관리입니다. 산지전용, 채석, 토사채취 등 장기간 사업목적 미행 및 토석채취 중인 사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채석장이 현재 5개소가 있습니다. 금광개발, 동양산업, 대동레미콘, 경부공영개발, 봉림공영개발 그리고 토취장은 4개소입니다. 상동 매리, 그 다음에 삼계동 석산 옆에, 그 다음에 한림 명동, 그 다음에 장유 부곡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 산지전용 허가지는 25개소로 골프연습장, 물류창고, 동호인 주택 등 다수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기별 1회 이상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각종 허가 조건사항 위반의 여부 등을 확인하여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및 허가 취소 또는 일시 작업중지 등 엄중 경고 조치하고 공용사업장은 주관부서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호적민원 후속절차 안내서비스 운영입니다. 출생, 사망 등의 호적민원 신고 후 타 기관에도 신고해야 할 후속절차가 필요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사전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호적민원 처리현황을 보면 출생이 3,500건, 사망이 1,300건, 혼인이 2,500건, 이혼이 953건, 기타 5,400여건, 총 13,000여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본청 및 읍면 등 민원실에 비치, 팸플릿을 배부하여 사후 의무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속절차 내용으로는 출생신고 시는 건강보험 취득신고, 사망신고 시는 장제비 지급신청, 유족연금 신청, 재산상속 신고 등 그 다음에 혼인·이혼신고 시는 전입신고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2007년 1월 2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정보통신설비 사용 전 검사입니다. 정보통신설비 사용 전 검사는 건축물 준공 전에 설치된 구내통신설비가 기술기준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검사대상은 연면적 150㎡ 초과 건축물 정보통신설비가 되겠으며 구내통신선로 설비, 종합유선방송, 공동시청TV, 이동통신선로 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도내 실적을 보면 표를 참고하시면 우리시가 처리건수가 914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2006년도 1월 2일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에 따라 설계검토가 연간 1,400여건이 예상되므로 설계검토 및 사용 전 검사 전담인력이 충분히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전에 통신사업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착공 전에 안하고 착공 후에 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 법이 바뀌면서 착공 전 설계검토가 되도록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연간 건수가 늘어나는 걸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200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원회 이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또 하는 역할은 뭡니까?

위원회 현황을 106페이지 참고하시면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민원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기능은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외부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협의를 거쳐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을 심의·조정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성은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되어 있다 그지요?

예. 그리고 실·국장과 공보감사담당관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총 1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공장등록 대행서비스 있죠.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봅시다. 부산이나 어디나 저도 공장등록을 해볼라 하면 상당히 기간이 많이 가더라고요. 찾아가서 하는 공장등록 대행서비스 했을 경우에는 기간이 며칠정도 걸립니까?

기간이 보통 한 이삼일 정도 하면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기존 인원을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통 수십 건 이상이 되는데 지금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 인원이 보충되고 하면 좀더 빨라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간 확정은 하지를 못 한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차라리 간편화 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 안 해봤습니까?

근데 서류 간편화 저거는 일단 우리가 법상 갖춰지는 기본적인 서류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은 간편화가 안 되겠습니다.

저도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사람들이 공장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서류가 요구가 된다 해서 신문에서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우리 김해시에서도 어차피 공장등록이라든지 허가를 내줄 경우에는 그런 서류라도 간편화해 가지고 외부기업체도 더 많이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필요한 서류는 우리시에서 뗄 수 있는 서류는 저희들이 직접 공무원이 나서가지고 다 필요한 서류를 떼고 꼭 필요한 도면이라든지 나머지 서류는 민원인이 챙겨올 서류만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에서 들어온 유입되는 공장이나 저런 것은 여기서 좀 많이 완화를 해 줘가지고 서류도 한번 체크를 해가지고 필요 없는 그런 서류는 간편화 되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허가과 민원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민원이 많은 만큼 일도 많이 하시고 그렇지요?

예.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각 과별 서비스등급 같은 게 있습니까? 허가과에도, 냅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수막 걸려있는 옥외건축물 행정자치부 등급 1위 최우수상 탔다

예. 이번에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민원행정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대통령상을 받았거든요. 그건 전체적인 허가과 원-스톱서비스라든지 그런 걸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행정을 이끌어 가는데

딱히 허가과만 가지고는 평가를 안 하네요? 평가를 할 때

아닙니다.

서비스 질 뭐 이런 평가를 할 때

아닙니다. 그건 허가과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건 시 전체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허가과만 하네요?

그렇죠. 민원하고 연관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1등 했습니까?

예. 이번에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전국에서?

예.

등수만큼이나 우리 시민들이 좀 질이 높아졌다고 봐야 되는데 시민들도 생각을 그렇게 할까요? 민원인들도

근데 저희들도 얼마 전에 통합 민원창구를 갖다가 개설을 했거든요. 24개 부스를 설치해서 운영한지 삼사일 되는데 해 보니까 상당히 옛날보다도 좋아졌다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저희들도 개선방향을 찾아서 좀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계속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시 최고의 민원창구인데 잘 하셔서 민원인들한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일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번 이 부서는 새로 신설된 것 맞죠? 이 과과 신설된 과이지 않습니까?

과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할때는 맞았는데 지금도 맞는가 모르겠는데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개적으로 질의를 했던 건데요. 지금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갈려고 합니다. 국유지관리 상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제개편에 의해서 국공유지 관리를 회계과 재산관리팀으로 이관이 다 되었습니다.

회계과 재산관리팀요?

예.

그러면 다음에 그쪽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다음에 회계과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만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간 지적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소위 말하자면 지적측량

지적측량 건수 하면 측량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예를 들면 토지분할 저희들이 검사하고 하는 건 토지의 대부분 분할입니다. 지적공부 정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그 외에 현황측량, 경계측량 등은 지적공사에서 업무처리하고 종결을 지웁니다. 저희과에서 검사하는 건

한 건당 측량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발생합니까?

분할측량 같은 경우에 기본이 약 20만 원 정도 분할이라 하면 기본 면적의 한 필지를 분할하면 2필지가 됩니다. 그러면 약 4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현황측량이라고 있습니까?

예. 현황측량도 기본 분할측량에 한 90% 정도 수준 18만 원 한 필지당

필지가 면적에 관계없이 비용이

면적에 따라서 차감계수가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기본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비용이 비싸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까?

그런데 생각하기에 따라서 3명이 한 조가 되어서 측량을 하러 갑니다. 하루에 이 분들이 3건에서 5건 정도 밖에 측량을 못합니다. 그만큼 들기 때문에 인건비하고 계산을 하면 물론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줄 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다 알 수는 없지만 일당이라든지 이런 걸 다 계산해서 적정한 금액을 승인해 준 겁니다. 지적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