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리시노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두 번째,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이 되겠습니다. 1. 구리시노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주민생활지원국장 백경현입니다. 구리시노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투자에 관한 규정과 현행 조례에서 규정한 수탁자와의 규정이 불부합하는 사항이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맞추어 노인주간보호시설의 수탁자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개인에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구리시장은 보호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리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노인복지 관련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 및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를 개인을 제외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의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노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태식의원님 토론하시겠습니까?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한 바와 조례의 불부합하는 부분을 수정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신태식의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이런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신태식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노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리시노인주간보호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신태식의원님의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2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께서 시정운영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박영순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 시정질문에대한답변의건 맨위로

시정업무에 연일 많은 고생을 하시는 시장님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년수련관과 관련돼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정관 제11조 위원회의 임기 제4항에서는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한다」라고 되어 있고 시장님께서 조금 전에 그 말씀에 대해서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정관 제19조 이사회 의결사항에 제1항은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회 회의 속에서 이사회 스스로가 신임 이사에 대한 선임권을 갖고 있다라고 정관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0조 이사회 의결의 제척사유를 통해서 이사회 본인 안건과 관련된 부분은 그 이사를 제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정들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새로이 위촉된 이사님들의 면면을 보면 특정 정당의 당적을 가지고 후보로서 선거를 치르거나 특정 정당과 특정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중립성 내지는 능력있는 분들로 이사회가 새로이 구성됐다고는 하지만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고 그 다음에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지지했던 이런 분들로 구성된 이사라고 한다면 이거는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은 정관이라는 것이 재단법인의 정관은 법인격을 갖고 있는 법적 단체입니다. 따라서 법인격을 갖고 있는 법적 단체가 그 법인격을 유지할 수 있는 정관을 위배한 사실은 엄밀히 봐도 정관을 위반하고 신임 이사를 선출한 부분은 재단법인의 정관에 따라 그 자격에 흠결있는 사유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후에 새로이 선출된 이사와 관장의 자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명수의원님! 조금전 보충질문입니까, 아니면 부탁을 드리는 겁니까?

답변입니다.

답변을 부탁드린 거예요?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영순 시장님 답변해 주시죠.

좀 해도 되겠습니까?

김명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촉 권한은 시장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위촉을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법인격을 갖고 있는 재단 정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척사유를 두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신임 이사와 관장의 선출 과정을 보면 이 규정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부분 인정하시는 겁니까?

중요한 것은 2개월 전에 이사를 선임할 때에도 그 분들이 제척사유를 가지고 신임 이사들을 선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관상에는. 이 정관이 일반 어떤 친목단체 수준의 정관이라면 그것은 무시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재단법인의 정관입니다.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 그런 정관입니다. 이런 정관에 의해서 이사가 선출되고 제척사유에 의해서 당사자 이사에 대해서는 제척된 상태에서 그 자격여부를 다른 이사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대로 현재 재단법인의 정관이 우리 시장님이 위촉하는 위촉사유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매끄럽게 정리가 안된 부분은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이 정관은 법적 효력을 갖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지키지지 않고 이번에 신임 이사와 관장이 선출됐다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 겁니다.

청소년수련관 이사와 관장 선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이건 보충질의는 아니고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조례에서도 이사 선출과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촉한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위촉 과정에 대한 부분은 정관규정으로 묶어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위법과의 충돌 내지는 상위법과의 괴리부분은 없는 겁니다.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정관에 의해서 물러나는 이사진들에 대한 구성조차도 어쨌든 법적 성격을 갖고 있는 정관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분들이 조금 전에 시장님의 모두 발언에서 나와 있듯이 그 체육이사회 선출직 이사들이 체육과 관련된 이사들이었기 때문에 시민체육과 관련된 이사들을 위촉하는 과정이었다고 말씀하신다면 물러나는 이사님들도 그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제척사유를 들어서 여타의 이사님들이 이사회를 통해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관 규정에 의해서 신임 이사와 관장을 선출하는 그 과정이 흠결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 선임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 사임과 관련돼서 그 어떤 내용도 없다라고 시장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자수첩란에 나와있던 내용은 기자분의 자의적 해석에 의한 기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계속 의혹의 눈길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몇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기사에 이런 내용들이 함께 실려있습니다. "사장 연임의 법적 타당성을 가지고 행자부와 시 감사팀의 감사와 사장과 시의 면담이 있었고 정치인 K씨의 사장설이 나돌고 있다. 구리도매시장이 박영순 구리시장이 당선되고 시정인수위원회가 가동되면서 가장 큰 화두가 되었으며 인수위 마지막날 총평에 앞서 그 이틀간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장의 거취 문제를 놓고 인수위원들간에 설전이 오갔던 것으로 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짚어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시정인수위원회에서는 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의 조직 장악력과 공사 직원들의 기강해이, 관리부재 등을 들어 사실상 교체를 큰 틀로 잡아 총평을 냈다. 이사장의 연임 타당성에 대해 구리시 감사팀은 부당한 쪽으로 가닥을 잡고 이사장의 퇴진 압박용으로 사용할 지 미지수다. 확실한 것은 사장이 버티면 버틸수록 여기에 관계된 공직자들까지 책임이 전가된다. 따라서 자신을 위해 하위직 공직자를 희생시키면서 자리 보존에 급급한다면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라"는 내용으로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기자분들이 기사를 쓰실 때 물론 자의적인 해석도 있겠습니다만 인수위원회 활동 총평까지를 거론한다고 했을 때 아마 이 기자는 어느 정도의 정보력을 가지고 기사가 작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따라서 사장 연임과 관련하여 임명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와 임명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사유 그리고 업무상 하자가 없는 한 해임의 문제는 사법적 판단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의 내용을 인용하여 사장의 사퇴 문제를 바라본다면 결국 이러한 사유를 들어 시장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고 본 의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인사행정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질의사항이 아닙니다.

질문이 아니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

또 질문하실 겁니까?

,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신태식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에 대해서 한두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박 시장님 지난번 국감 때 농수산위에 증인으로 출석한 바가 있습니까?

출석하셨죠? 일자가 대충 10월쯤입니까?

그 출석을 요구했던 출석 사유는 뭐였습니까?

!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 더 확인해도 좋겠습니까?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으로 출석을 하셨는데 질의·답변이 있었을텐데 주로 그러면 그러한 내용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까? 어떤 의원이 주로 질의를 했습니까?

대표적으로 한두 분을 말씀해 주시죠.

어떤식으로 하셨습니까?

현재 상태는 농수산물관리공사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것을 시인한 셈이네요?

제도상에 대해서?

이봉하 전 사장님이 연임이 되셨죠?

때는 사장추천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게.

그게 맞습니까? 사장추천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이.

안 되게 되어 있고요.

그 정관이 법규 위반 정관이 있는 셈이네요?

이 문제와 관계돼서 바깥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까?

또 한 가지입니다. 농수산물시장 관리공사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까?

내용의 감사가 지적이 됐는지 그 내용이 통보된 바가 있습니까?

공문으로 온 바가 있습니까?

그 사실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구리시가 기관경고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한 가지 묻습니다. 떠나신 분한테 누가 될 것 같아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사장 선출에 소요되는 기간이 적어도 2개월 내지 3개월 가까이 걸리는데 그 분이 결국은 급작스럽게 사직을 함으로 인해서 공석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규모가 그렇게 큰 시장의 사장을 이렇게 공석으로 둔다라고 하는 것은 설령 그 분이 떠난다는 표시를 했을 때에도 적어도 후임자가 선정될 때까지는 좀 계셔달라라고 말씀을 우리 시장님이 하셔야 될 것 아닌가라는 판단이 되는데 그 대목에 대해서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덧붙일 것은 그 분의 임기가 11월까지인데 그렇다고 했을 때 남은 한 10개월 정도남았었는데 물론 자기 개인이 여러 가지로 판단했고 또 본 의원이 몇 가지 사전에 질의했던 이런 내용들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을 했겠습니다마는 다만, 아쉬운 것은 시장님께서 그 분이 떠난다는 표시를 하셨을 때 이렇게 혼선이 없도록 그냥 임기 말까지 있어줄 것을 오히려 부탁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는 인간적인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 사퇴와 관련해서 건의 형태로 제가 아까 매듭을 지었는데 몇 가지 확인만 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존경하는 신태식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사장 연임과 관련돼서 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관에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고 따라서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의 절차를 밟는 것이 맞다라고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청소년수련관 관장도 같은 유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제가 나눠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관장 선임은 재단법인으로서의 법인격입니다. 조금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방공기업법 상위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거나 규제를 받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라면 농수산물도매시장 사장 사퇴 부분에 있어서 연임 문제가 지금 우리 조례상에는 없고 지방공기업법에는 사장추천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라면 이건 어찌보면 법률 불일치에 의한 상위법의 지시나 아니면 상위법의 규정을 따라야 된다고 본 의원도 판단은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장이 연임될 당시에 연임에 대한 권한을 준 사람이 사장 본인 스스로인가 아니면 임명권을 갖고 있는 단체장의 권한인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장으로 연임한 사장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이 문제는 사장을 연임하도록 만든 그 분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까 인터넷 기사에 나와 있듯이 논란의 여지가 돼서 결국은 그만 두게 되는 그런 배경에 의혹이 깔려있다라면 조금전 신태식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다라면 오히려 그런 부분은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임기를 채우는 과정 속에서 순리대로 순서대로 갔다라면 이러한 의혹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짚습니다.

김명수의원님! 질문을 간결하게 보충질문 해 주셔야지 문구가 너무 길면 안 되겠습니다. 질문을 확실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사장으로 임명되는 예정 중에 정치인 K씨나 전무로 임명될 분 중에 공무원에서 해임된 K씨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이 기사는 전부 다 오보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시장님께 질의한 내용 중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된 사장 후보 중에 신임 사장으로서 어떠한 분이 와야 된다라고 제가 개인적 의향을 질문서에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서 답변에 보면 그런 게 빠져 있습니다.

수준에서 언급만 되어 있을 뿐 자격요건에 대해서.

경영입니까?

이상입니다.

답변됐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권봉수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시정질문을 하지 않았는데 관심분야에 대한 질의가 있기 때문에 질문하신 김명수의원님께 양해를 구하면서 청소년수련관과 관련돼서 간단하게 시장님의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이번 이와 같은 시정질문이 나오게 된 항간에 떠도는 소위 말하는 수련관 이사의 선임 과정 또는 수련관장의 정파성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제도적으로 이건 되풀이 될 수밖에 없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대 의회에서 지금 청소년수련관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와 같은 재단법인을 통한 운영방식을 정할 때 당시 4대 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마 당시 시장님은 재임하시지 않았지만 바깥 쪽에서 보셨을텐데 그래서 현행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4대 3의 표결 절차를 거쳤던 사항이었었고요. 또 그 이후에 임명된 초대 관장의 자격에 관해서도 당시 임명된 관장이 당시 시장의 선대본부장을 역임하고 시정인수위원장을 역임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정치적 논란도 있었고 또 경기도의 감사결과를 통해서 과연 청소년수련관 관장의 자격에 적합한가에 관한 보완 지시가 있어서 이런 것까지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현재와 같은 방식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단법인을 통한 조례를 가지고 재단법인을 통한 수련관 운영방식이 계속되면 공교롭게도 수련관 이사와 수련관장의 임기가 지방선거와 6개월 차이를 두고 지금 일치되어 있습니다, 2003년 1월부터 개시됐기 때문에. 그러면 항상 시장이 바뀔 때마다 그리고 그 시장이 바뀜에 따라서 새로운 관장이 임명되고 이사가 새로 선임되는 과정 때마다 이번과 같은 소위 항간의 논란이 야기될 것이고 그때마다 이와 같은 소모적인 논쟁이 야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와 정관의 불일치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시에서 수련관에 보조금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주무 과장이 이론적으로 법리적으로 해석하자면 재단법인의 이사장인 부시장에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차제에 이와 같은 문제점을 시장님께서는 근본적으로 개선할 의지가 없는지 예컨대 당시에 논란이 되었던 이와 같은 재단법인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식이 아니고 민간위탁방식으로 전환을 한다든지 그런 방식이 전반적으로 경기도 일원의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제도적 개선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를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권봉수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김명수의원님 질문하실 겁니까?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질문이 아니고 저건데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 요청을 하는 겁니까?

, 정리요. 제가 오늘 질의한 내용이 논쟁이 잘못된 것 같아 가지고...

아니, 보충질문 시간이니까 보충질문 하시려면 하시고 보충질문할 겁니까?

예. 보충질의 형태로 하겠습니다.

김명수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청소년수련관 관장 선임과 관련해서 오늘 현안 질의했던 내용은 조례와 정관의 불일치 내지는 어떤 운영시스템의 문제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불일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제에 수정하거나 고치면 됩니다. 문제는 지금 법적효력을 갖고 있는 정관에 의해서 신임 이사가 제대로 선출됐는가 신임 관장이 제대로 선출됐는가에 대한 문제점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인정하신 거죠? 맞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 그리고 정관에 의해서 선출되지 못했다 하는 부분도 인정하시는 거죠?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예.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 사항을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의회가 조건을 붙여서 원안 가결에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법률 전문가 유권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질의하겠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유권해석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장님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고구려 박물관 사업 자체가 지금 의회에서는 분명히 조건부로 했기 때문에 일반 사인간의 계약에서 그 조건을 붙여서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무효로 사인간의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가 집행부에게 조건을 제시했을 때에는 비록 계약상은 아닙니다마는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 후에 그 사업을 시행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단순히 법률 전문가의 조언만을 가지고 법에 충족된다라는 그런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혹 지금 말씀하신 법률 전문가의 유권해석을 가지고 법에 충족이 됐다라고 판단하신다면 역으로 과연 그 판단이 옳으신지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구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김명수의원님 질문하실 겁니까?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답변 자료에 보면 의회가 영구임대를 조건으로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 원안동의라는 측면에서의 근거로서 무상사용기간 7년을 명시하여 제출하였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업 규모와 범위 계획만을 가지고 동의를 구했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라면 조금전 시장님 표현에서도 일정부분의 어떤 사례를 가지고 명시하였기 때문에 조건이 충족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라면 의회에서도 원안동의 해 줄 때는 의회 또한 마찬가지로 집행부가 내놓은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별도의 조건을 또 다시 제안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안동의라는 법률 전문가의 유권해석만을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법적인 판단을 구해 보실 수 없겠냐라고 질의했던 이유는 의회의 다수 의원님들께서는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답변에 대해서 아니라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추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낸 답변 자료에 보면 제가 드린 질문서에는 같은 필지 내라도 위치가 변경됐기 때문에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질문 자료 드렸습니다. 시장님의 답변 자료는 사업규모의 범위와 계획만을 가지고 한다고 하셨고 다만, 설명 자료보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초창기 집행부에서 제안했던 사업부지와 그 다음에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업부지에 대한 변경 내용을 봤습니다. 그거 보시면 우려할만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읽어서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련법 시행령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에서는 중요재산의 취득 중에서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그밖의 취득으로 취득과 처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2항7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면적이나 예정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토지 또는 시설물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인가요? 이것이 완료된 상태에서의 필지들을 보면 처음에 의회 동의받을 때 5,000제곱미터 미만의 면적 중 이모 씨의 땅 아천동 산40-4번지가 1,891제곱미터가 되고 산40-23번지가 849제곱미터입니다. 그리고 산116-28번지가 830제곱미터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국유지 산40-5번지 4,266제곱미터가 빠진 상태에서 이것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시장님께서 제안하셨던 포괄적 개념의 사업규모와 범위를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수정되는 변경되는 사업계획안을 봤을 때 이모 씨의 땅 3필지만을 합해도 30%가 넘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의해서 의회에 별도로 변경계획 승인을 받아야 될 이런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수의원님 답변 됐습니까?

.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동의안에 대해서 산40-4번지하고 40-1번지 아까 1번지라고 말씀하셨죠, 조금전에요?

김명수의원님 가급적 질문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초 계획안에 들어있는 번지 수 3개를 합하면 3,570제곱미터가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 의회에 승인받을 때 5,000제곱미터 미만에 50%를 상회하는 제곱미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국유지 구거 구간이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번지수는 42-1번지, 45-1번지 2개 필지입니다. 그러면 2개 필지 어디다 위치를 잡아서 공사를 하시더라도 현재 기 계획안에 잡혀있는 3개 필지를 합한 필지에 의하면 30%가 넘는다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의회 승인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해되겠습니까?

예.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원입니다. 우리 김명수의원님도 질문에 시장님께서 답변을 이렇게 하시는 중에 말씀을 안 드릴래도참으로 우리 시장님의 대 의회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근본적으로 의회의 의사 존중 자세가 근본적으로 결핍돼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법률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고 이래 가지고 원안동의 해 준 것 이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제출된 안에 기간 7년을 무상임대로 명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발생되는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여러 가지를 토의한 끝에 우리 존경하는 권봉수의원께서 사실상 수정동의를 해 준 겁니다. 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건을 이행하고 추진하라는 그런 동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의견으로밖에는 만약에 말이죠. 의견이다 하더라도 시장님께서 존중할 자세를 가지셔야죠. 그래야 이 사업들이 앞으로 추진된다 하더라도 의회하고 원활히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걸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향후에 짓고 나서 어떻게 할 겁니까? 관리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대두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금 또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게 장소가 이동됐다, 당연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다시 받아야 돼요. 그런 것 아닙니까? 같은 5,000평방미터 이내라 하더라도 위치가 변경되면 각 필지에 대한토지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변경될 것 아닙니까? 무상임대를 7년 동안 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분명히 토지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이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의원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 가지고 추진할 생각을 하셔야지 그게 예를 들어서 30%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논란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시장님께서 근본적으로 의회 존중 자세를 가져주기 바랍니다.

최고병의원님 답변은 안해도 되겠습니까?

시장님께서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골프연습장과 관련돼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민선 4기 시장께서 공약하고 추진 중에 있는 조선왕조 역사교육특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동구릉 골프연습장 부지가 이 조성사업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아닙니까?

저희가 노점상 단속을 통해 시민불편을 해소한다는 목적을 위해서 3억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위탁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실상 생계형 노점상들 조차 단속의 대상이 돼 가지고 지금 많은 고통을 당하고 계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구릉 골프장 같은 경우 무소불위의 어떤 권력의 비호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시장님 아까 답변처럼 법률상 문제 때문에 지금 철거에 대한 내용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봅니다. 집행부 스스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강인한 의지는 없습니까? 철거에 대한 강인한 의지.

답변 됐습니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정명령처분 취소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본안소송이 이렇게 지지부진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박영순 시장의 시정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순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모든 답변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