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효 의원 발언

한탄강 홍수조절용 댐을 다목적댐으로 전환 촉구 성명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한탄강 홍수조절용 댐 건설을 백지화하고 다목적댐으로 전환하라. 2006년 8월 22일 국무총리실 산하 임진강유역홍수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국민들의 백지화 염원을 무시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소속 직원 등 토목 전문가들이 참여한 국무조정실 검증평가단의 편향된 보고서를 기초로 정확한 근거 없이 한탄강댐을 건설키로 하고, 동년 12월 20일 한탄강 홍수조절댐 건설 계획을 고시한 것은 포천시민과 포천시의회의 추상과 같은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우리 포천시는 그동안 수도권 정비 계획법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에 의한 중첩 규제와 남북 분단이라는 접경 지역의 특수성으로 지난 50여 년간 토지이용의 규제와 지역개발 투자가 미흡함에 따른 지역 불균형 성장과 그동안 국내 최대의 미군훈련장인 미8군 영평사격장 409만 평 및 동양 최대의 훈련장인 승진사격장 600만 평 등 약 1,000만 평의 부지가 지난 35~50여 년간 사격장으로 제공되며, 그 외에도 군부대 2개 군단 및 많은 예하 부대가 주둔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이 받고 있는 수많은 정신적·경제적 고충과 소음, 환경오염, 가축, 농작물 등 인명 및 재산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음은 물론, 우리 시 도시 발전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어떠한 혜택을 받지 못하였으며, 한탄강댐을 홍수조절용 전용 댐으로 건설하고자 함은 일시적 수몰 면적의 74%인 340만 평의 귀중한 토지를 활용할 수 없게 되고 포천시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고 오직 천혜의 자연경관인 관광자원만 상실하게 되며, 광활한 농토의 황폐화, 침수 지역의 쓰레기, 진흙 퇴적물 등 환경오염만이 남게 되며, 수자원의 이용 한계 등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되므로 한탄강 홍수조절 전용 댐 건설을 적극 반대하고 다목적댐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는 임진강 하류 저지대의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한탄강에 댐 건설이 필요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임진강 변의 과거 침수 지역으로 댐 건설 시 혜택을 받는 지역을 매입하여 대형 천변 저류지 4곳 약 2,142억 원 소요되는 임진강유역 홍수피해 원인조사 및 항구 대책 수립을 새로 추진하고 있으며, 완료 시 자연히 침수 위험 지역이 없어지기에 정부의 한탄강 홍수조절용 댐 추진은 더 이상의 명분도 실효성도 없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명분도 실효성도 없는 홍수조절용 댐을 건설교통부에서는 가장 비중이 큰 포천시의 의견을 무시하고 홍수조절 댐 건설 계획을 고시하는 한편, 우리 시와는 주장을 달리하는 댐 건설 백지화를 주장하는 철원군은 한탄강댐 수몰 면적의 3%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한탄강 홍수조절용 댐의 다목적댐으로 전환 방지 협약서를 체결하려 하고 있음은 수몰 면적의 74%를 차지하고 있는 포천시민과 포천시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음이다. 이에 한탄강댐대책특별위원회에서 포천시에는 아무런 득이 없고 손실만 초래하는 홍수조절용 전용 댐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의 의견을 중앙 부처에 전달하고 한탄강댐 개발 사업은 다목적댐 개발 사업으로 전환해서 지역사회 발전의 견인차로써 홍수조절 및 각종 용수 공급과 관광 목적, 수변 환경 조성과 통일에 대비한 중부권 관광지로써의 지위를 확보하고자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며,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에서는 홍수조절용 댐 건설에 변함이 없음은 포천시 주민과 포천시의회를 무시하고 있는 행위로 한탄강 홍수조절용 댐을 강행 시 백지화 총력 투쟁은 믈론이며, 앞으로 각종 기관 단체와 연대하여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대처로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시민과 함께 총궐기하여 어떠한 단체 행동도 불사할 것을 천명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