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계속) 가.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이명선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75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의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업무여건은 민선4기는 세계화와 지식정보화, 다원화의 다원적 협력의 필요성이라는 환경변화에 부응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를 꽃피워야 할 시기입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의 역량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며, 주민만족을 위한 공무원의 친절과 봉사, 투명하고 군민이 신뢰하는 행정이 더한층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주민 참여가 확대되고, 군민들의 견제가 강화된 만큼 자치단체간 능력발휘 경쟁도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시대에 걸 맞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이 탈바꿈해야 할 때라고 하는 여건입니다. 이러한 업무여건에 따라서 운영방향은 지역주민들이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참여 장치를 확대하고 군민을 위한 친절과 봉사,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에 최우선을 두는 방향이며,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관리로 역동적인 행정이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즐겁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올바른 노사관계 정립과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할 방향이며,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과 공무원의 참사랑 봉사모임에 중점을 두어 운영할 계획이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업무처리방식의 혁신과 유비쿼터스 전자정부 구현에 힘쓰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76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기업유치 책임 전담반 편성외 20개 항목으로 하나 하나 단위 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7쪽에 기업유치 책임 전담반 편성입니다. 이 사항은 군수님 공약사항으로서 당초 금년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예산군의 기구와 조직을 진단해서 다시 개편 재 설계하기 위해서 금년 1월말까지 조직개편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여러 가지 내부적인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다소 늦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서도 조직개편해서 새로운 조직을 설계할 때 기업유치책임전담반을 거기에 반영해서 조직에 만들어 나가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8쪽, 지방교육지원 조례 제정과 지원사항입니다. 이것도 군수님 공약사항으로서 의원님들께서 지난해 지방교육경비 지원조례를 의결해 주셔서 제정공포 해 가지고 당초 예산에 교육경비로 다가니 저희가 7억 4,612만 6천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5억 2,000만원과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이 2억 2,600만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청과 협의해서 예산군 교육이 보다더 한 단계 발전되고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는 교육이 되도록 이 동 예산을 활용하는데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79쪽, 신규시책사업으로서 제17대 대통령 선거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금년도 12월 19일에 대통령선거가 실시됨에 따라서 가장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풍토가 조성되도록 할 계획이며, 사전 불법선거운동 예방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주요일정에 따라서 한치의 차질 없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80쪽, 기존시책입니다. 일 중심의 조직관리로 효율성 높은 미래조직을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 중에서 공감하는 인사제도의 운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 할 계획에 있으며, 또한 예측이 가능한 인사제도를 운영해 가지고 객관성이 확보되고 공정성이 확보된 인사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전 인사 기준을 사전에 공개하고 승진후보자 명부도 개인별로 자기는 순위가 몇 번이라는 것을 통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아래 활력이 넘치는 조직에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것은 의원님들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액인건비제가 금년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우리 행정조직을 다시 개편 설계해서 운영해 가지고 진짜 활력이 넘치고 일할 맛이 나는 행정조직으로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인구증가 시책 지속 추진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계속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지역도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로 또한 도시로 자꾸 이농함에 따라서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감소 폭이 축소하고 저희 지역에 인구가 보다 더 유입될 수 있도록 각종 그동안 조례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던 시책은 계속 추진하면서 금년도에는 셋째자녀의 출산에 대한 장려금을 조례를 개정하여서라도 더 인상해서 추진할 것으로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자녀를 출산할 때 30만원씩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만 서도 지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원님들과 같이 의견을 모아본 봐 자꾸 첫째 자녀는 수당을 안주고 둘째 50만원, 셋째는 100만원 정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크게 더 들어가지 않습니다. 첫째 자녀가 출산율이 전체 출산에 80%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첫째는 안주고 둘째 50만원, 셋째는 100만원 이렇게 주면 아마 도내에서 어느 자치단체 못지 않게 좀 더 조례를 바꿔서 한다고 할 때는 효율성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기타 공장유치라든지 또 기업유치 관광지를 적극 개발해서 저희 지역에 좀 전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2쪽에, 전문행정인 육성과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전문지식 습득을 통한 업무에 프로세스개선에서 저희가 194개 과정에 약 450명의 공무원을 우리 지방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또 중앙공무원교육기관을 통해서 교육에 임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우리 산하공무원들이 소양고사도 한 6월중에는 실시해서 보다 더 일하고 공부하는 그런 우리 공무원의 모습을 보이고자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군민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치대학도 금년도에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서도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대학 참여율이 저조해 가지고 그동안 매월 해 왔습니다만 서도 금년도에는 매 분기에 한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에 한번 하되 우리 군민들이 모두가 공감하고 좋아하는 강사님을 초빙해서 분기에 한번해서 한 세 번 정도 금년도에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우수시책을 타 자치단체라든지 또는 기업 같은 곳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직무에 대한 연구 연찬을 좀 더 활성화하고 타 도시에 우수시책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드리도록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83쪽, 즐겁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추진계획에서 공무원의 창의적인 마인드를 향상시키고 해외에 견문기회를 높이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예산에 확보된 1억 4,000만원을 가지고 해외배낭연수라든지 또는 해외직무연수를 계속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 업무추진에 시책추진 유공 공무원이라든지, 업무추진 유공 공무원에 포상과 또 직장, 클럽 참가 지원하는 데에 교류 좀 확대할 계획에 있고요. 또 칭찬릴레이운동도 전개해서 매분기에 2명 정도는 표창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84쪽,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조사 관리입니다. 금년도가 2006년도 기존사업체 기존 통계조사가 3월중에 저희 관내에 한 6천여 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의 조사라든지 또는 광공업, 제조업체의 통계조사도 한 123개 업체의 조사도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 또한 통계수첩이라든지 통계자료를 수집해서 이것도 매분기마다 인터넷에 게시해 가지고 군민들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통계연보도 11월중에 발간해서 우리군민 내지는 모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5쪽, 견문보고제 활성화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견문보고제는 저희들이 종이로다가니 출장 갔다 오면 직원들로 하여금 출장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민들이 불편을 보고 느끼는 사항을 종이에 써서 받아서 저희들이 그걸 다시 처리부서로다가니 이첩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견문보고제인데 이 사항도 금년부터는 우리 행정 전자결재 게시판에 올려만 주면 저희들이 처리 부서를 지정해서 처리하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시스템을 바꿔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견문보고를 많이 하고 잘 한 부서는 부서별로 연말에 평가해서 종무식상에서 상도 주고 계속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자료관 보존기록물 D/B구축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해 갖고 금년도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금년도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산의 확보를 지금 당초예산에 못했습니다. 추경에 2억을 확보해 가지고 8월까지는 이 사업이 완료해서 10월 이후부터는 완료한 이후부터는 영구, 준영구의 생산기록물을 그냥 컴퓨터에서 서고에 가서 그 서류를 찾지 않고 열람해서 볼 수 있는 것이 금년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공무원의 복지 및 노사문화 정립입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600만원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에 학습연구 참사랑 연구 및 참사랑 봉사모임을 구상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임은 특산품연구모임이라든지 향토사 연구모임, 프리젠테이션, 향토음식연구모임 등 직무관련 학습연구모임을 지원해 가지고 보다 더 활성화 되도록 할 계획이며 또 정원가산수당 2,100만원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의 사기 진작이라든지 직장 분위기가 더 환하게 조성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무원에 노동조합도 지금 현재 저희는 법외노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서도 저희들이 자꾸 노력해서 법내노조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8쪽, 공무원 능력 개발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2,4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공무원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 외국어라든지 컴퓨터 또는 기타 직무와 관련된 능력개발을 위한 학습 등 희망자를 저희가 선발해 가지고 비용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우리 선배 공무원들과 일대일 멘토링제를 해 가지고 지정 결연해 줘 가지고 후배 신규공무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적응해서 업무에 연찬에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지역공동체 구축을 통한 지역사랑실천사업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비영리단체의 예산사랑운동을 적극 추진해 가지고 봉사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에서 한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예산군 자원봉사센터가 지난 연말까지 민간에 위탁하고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습니다만 서도 희망 요건에 맞는 대상법인이 없어 가지고 아직 못해서 다시 재 공고해 가지고 2월중에는 예산군 구세군 관작영문에서 법적 여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2월중에는 위탁돼서 예산군 자원봉사센터가 보다 더 활성화되어 가지고 민간단체에서 운영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 지역주민 숙원사업해결을 위해서 주민의 복지향상을 기대하기 위해서 광시복지회관도 작년도에 이월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금년도에는 매듭짓도록 하고요. 또 주민편익시설 지원사업으로 7억 3,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마을회관 신축사업과 마을회관 개보수 사업도 적기에 파악해서 예산군 지역주민들이 회관이용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90쪽, 자치입법 기능의 강화입니다. 이건 상위법령의 개정이나 제정에 따른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정비를 수시 해 나가고 조례 규칙을 완벽하게 사전에 검토하고 또 심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서 우리 군민들이 보다 더 편안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자치법규 입안능력과 지방자치관계법령 운영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의 법률 교육이라든지 법무 연찬회를 수시 참석 유도해 가지고 업무연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91쪽, 소송사무의 효율적 수행입니다. 소송사건의 접수부터 종결까지 철저한 심급별로 관리하겠으며, 제소된 소송사건은 철저한 분석과 적극적인 대응으로 승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고문변호사가 지방 홍성에 계신 법원 김학식 변호사로 금년도에 고문변호사를 바꿨습니다. 젊고 활동력 있는 변호사로 바꿨기 때문에 저희 업무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행정처분이라든지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해 가지고 적법성 확보로 분쟁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정보화 확산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서 정보화 교육을 연중실시 할 계획으로 한 82회에서 3,560명의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군민과 공무원에 대해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고향사랑넷 마을 홈페이지 구축을 금년도에 55개 마을 그러니까 지금 기 구축된 140개 마을과 금년도에 하면 한 195개의 마을이 구축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확보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해서 정보이용 환경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노후한 컴퓨터를 금년도에 한 1억 3,40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실·와, 읍·면·사업소에 컴퓨터가 노후해서 업무 처리에 미진한 컴퓨터는 적기에 교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통합 정보통신망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예산에 1억 8,100만원이 확보되어 있어서 이 사업을 가지고 우리 노후 된 구내통망을 광대역 통신망으로 교체하여 앞으로 전자정부의 시대에 데이터라든지 음성, 영상을 통합적인 통신망을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월초에 착공해 가지고 4월초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IP 교환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에 예산이 마지막 추경에 확보되어 가지고 명시이월 된 사업으로서 약 5억 1,300만원을 들여서 저희 군 교환기가 98년도에 설치된 아주 노후한 아날로그 교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교환기를 디지털 교환기로 바꿔 가지고 본청, 의회 또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모든 우리 공무원들한테 1인 1대의 전화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되면 예산군에 전화번호부가 세 자리인데 네 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전 직원 개인마다 전화번호부가 따로 따로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향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처리에 또 주민들이 전화를 걸 때 상당히 편리하고 또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이 사업도 3월중에는 발주해 가지고 3/4분기 이전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정보통신업무 효율적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56개의 본 청에 정보통신망의 성능이나 환경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연간 3억 5,000만원에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각 KT라든지 데이콤 또는 SK텔레콤의 사업자들에게 그 중에서 선정 제안을 받아 가지고 선정해서 유지관리 계약체결관리에 차질 없이 해서 우리 업무연찬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부가통신사업이 시·군으로 이양이 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의 추진입니다. 지난해부터 준비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한 5억 6,500만원이 확보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모든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2월초순경에 직원들 전부 교육을 실시한 후에 2월중순경부터는 전 직원 모두가 맞춤형 복지 제도에 의한 복지카드로 활용되어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 중에서 하나가 거기에 나와 있는 생명·상해보험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것은 711명의 우리 상근 인력 모두를 1년짜리 보험에 다 가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남자일 경우에는 한 13만원정도가 들어갑니다. 여자는 약 9만 1,000원 그래서 한 8,500만원을 주고서 농협하고 현대해상하고 같이 연결해서 우선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기타 나머지 서비스는 2월 중순경부터 우리 공무원 복지를 하는데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공무원들 해외 연수도 보내고 하는데 이 별도의 예산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물론 자치과 소관도 소관이지만 각 부서에서 상사업비 타는 것을 가지고 어떤 부서는 사업비나 뭐 집기를 구입한다든지 그렇게 활용하는데도 있고, 또 어떤 부서는 회식이나 견학, 해외연수 이렇게 보내는 부서가 있거든요.

예.

이것을 어느 정도 한계 기준이 있어야지 어떤 곳은 해외연수 가고 어떤 곳은 회식으로 소모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어떤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건 의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상금으로 받는 것은 임의로 가능한데요, 상사업비로 받는 것은 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에 승인 받아 가지고 쓰기 때문에 그때 의원님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해외연수는 공무원이 업무와 연계해서 도나 또는 중앙이나 자체 계획에 의해서 군수님 결심해 가지고 가는 해외연수는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여기서 있네요.

예, 여기서 집행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상사업비는 별도로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않고 그냥,

않고 하는 것은 적고 소규모 금액에, 소액의 금액에 직상금 같은 경우는 편성 않고 직접 해당 부서에서 상주신 기관의 뜻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사업비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많은 돈은 그냥 상사업비로 예산에 편성합니다. 적은 것은 안 할 수도 있는 금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여간 잘해 가지고 상타왔는데 어느 기준을 정해 가지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전액은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준을,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건의 드리고요. 다음 89페이지, 읍·면 복지회관 있죠?

예.

이것이 복지회관이 각 읍·면에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시작해 가지고 거의 낡아 가지고 정리한 복지회관도 있는가 하면 지금 새로 오가라든지 광시라든지 새로운 복지회관을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짓거든요. 이러한 읍·면 배정을 읍·면마다 전부 복지회관을 지을 것인지 그냥 필요한 지역에 지어 주는 것인지 그 한계를 분명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읍·면에 다 복지회관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순번을 정한다든지 뭐가 있어야지, 기준이?

본래 복지회관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중앙정부 내지는 군에 지원사업으로 추진했었습니다만 서도 현재 지원사업은 전혀 없습니다. 복지회관이라는 것은 또 중앙이나 도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업도 아니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복지회관이 일부 읍·면이 가지고 있다보니까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복지회관이 하나, 둘 만들어 지다보니까 전 읍·면을 모두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주민자치센터가 읍·면 회의실에서 운영하다가니 별도 복지회관을 짓고 복지회관에다 가니 자치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어느 읍·면을 해주고 어느 읍·면을 안 해준다는 형평성 때문에 모두 해줘야 한다고 생각되어 지고 있는데 복지회관 하나 건립하다 보니까 상당한 예산이 많이 투여되다 보니까 한해에 두 개 정도도 그렇고 하나 정도씩 연차적으로 해서 전 읍·면 다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읍·면 당연히 해줘야 시작을 했으니까 해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 뭐 순번이라든지 이게 어느 정도 결정되어야지 어떤 능력 있는 지역은 먼저 가고 이런 뒷 얘기가 주민들 얘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시에 모두 똑같이 해 드리면 좋은데,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없으니까 기왕에 남은 면이요. 대술, 신양 안 했고요, 응봉은 자치센터도 있으니까 조금 기다리시고.

자치센터 없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자치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술, 신양 이런 데는 자치센터도 없고 복지회관도 없는 면이 있으니까.

있는 지역 복지회관 또 지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있는 것 같고 얘기 하지말고,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연차적으로 하여간 모두 해 드리도록 군수님께 말씀 올려서 각 읍·면이 모두 복지회관과 자치센터가 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하여간 참고하시고 읍·면에 어느 정도 순번계획을 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80쪽에 일 중심 조직관리로 효율성 놓은 미래조직 운영했는데 실질적으로 실·와나 사업소간에 지금까지 봐 오면은 중복된 업무가 꽤 있어요. 그래서 이 최종적인 실·과간 이나 통폐합 문제는 최 군수님께서 어떤 안이 계시겠지만 실·와 간에 통폐합을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한번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 페이지 83쪽, 이한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즐겁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해서 해외 배낭연수나 직무연수로 해서 62명 정도 그렇게 보내는 거로 되어 있는데 실상은 이것이 적지 않나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전체적으로 한 700명이 넘는데 해외연수라는 것은 그만큼 외국 문물을 갖다가 빨리 받아들여서 우리한테 맞게 적절하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이 10년이상 기다려야 한번 갈까 말까한 그런 연수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이 좀더 기금을 조성해서 좀 더 많은 인원이 빠른 시일 내에 갖다 와 가지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앞으로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두 가지 사항은 저희가 조직관계는 직무분석을 다 지금 용역을 해 가지고 우리 산하 공무원 전 공무원에 대한 직무분석을 완료가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조직을 재 설계할 때 업무가 서로 유사한 것끼리는 최대한 통폐합하고 또 업무가 이 업무가지고 어느 부서 서로들 중복이 되어 가지고 왔다 갔다 하거나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번에 재 설계시에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공무원의 해외연수 관계는 예산이 허락하면 많은 예산만 확보만 되면 가능한데 저희 재정형편상 당초예산에 많이 확보되질 못해서 많이 못했습니다만 서도 추경에 더 확보해 가지고 더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것은 민원을 1회 방문으로 모두 처리하는 거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공직자 분들께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개선방안을 찾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위원 거수 ) 조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위원입니다. 81쪽, 인구증가시책 지속추진 두 자녀 50만원, 세 자녀 100만원 여기까지가 끝입니까? 네 자녀는 어떻게 되요?

거기까지는 않고 셋 이상일 때 100만원 주는 거, 셋째 이하 셋째 이상은 100만원 주는 거로만 했는데요. 그렇다고 넷 낳는다고 한 1,000만원 이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또 그것은 실효성도 없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일단 세 자녀 이상일 때는 출산 1인당 100만원씩 주는 거로 했습니다. 안을.

지금 네 자녀 저기를 하면 다른 군에도 인구 유입시책으로다 당진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제가 할 때는 못 봤는데요 100만원으로만 봤거든요.

200만원까지 했더라고요.

이건 나중에,

고려 한번 해 보세요.

조례 제정할 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세 자녀를 나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이송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입니다. 89쪽, 지역공동체 구축을 통한 지역사랑 실천에 관한 사항인데요. 예산군에서 관리하고 있던 자원봉사 센터를 구세군 관작영문에서 위탁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가 보죠?

예.

그런데 지금 타 시·군 그리고 다시 도에서도 점차적으로 그것을 군에서 직접 관에서 직영하는 것들로 지금 전환을 하는 시·군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직영을 한번 해 보심도 검토해봄직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한번 타 시·군에서 그 직영으로 전환하는 그 예나 사례를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신영균 의원하고 둘이 구해서 김정구 계장한테 전해 드렸는데 한번 보셨나요?

직영자료는 아직 못 봤는데요.

직영으로 전환되는 그 수치들을 대충 자료를 해서 드렸거든요. 그런데 아직 과장님 손에 안 간 모양이죠?

아직 못 봤는데요, 주로 이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영하면 좋습니다. 직영하면 좋은데 공무원의 인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총액인건비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예산군에 인건비가 400억이면 400억 가지고 직원 숫자를 맞춰야 됩니다. 그건 늘릴 수가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민간위탁으로 모두 아웃소싱 주로 행정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것도 민간 위탁하는 방안으로 다 추세가 가고 있기 때문에 또 도 같은 경우에는 별도에 법인을 도에서 도의 예산으로 출연해 가지고 별도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실적으로 그럴 정도도 그렇게 하기도 힘들고 또 비영리단체에서 한다라고 할 때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해서 문제점이 있다 하면 또 보안을 하더라도 일단 현재로서는 민간위탁방향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자료를 해서 정리를 해서 드렸기에 혹시 보셨나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아,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관작영문에서 직영을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와 같이 준 공무원이죠, 그 자원봉사센터 관리를 하고 있는 요원이?

사실 공무원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군에서 지원인력으로는 한 분으로 그냥 두실 것으로 계획을 하시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먼저 새마을단체에서 운영했을 때나 관작영문으로 갈 때나 거의 비슷한 운영이 되겠네요.

조금 더 새롭게 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법인에서 저희한테 계획서를 낸 것을 보면 별도의 사무실 한 30평 정도의 사무실을 얻어 가지고 각종 사업을 봉사 자원봉사센터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계획이기 때문에 나중에 시행과정에서는 저희 행정에서 지도해 가지고 계획대로 추진을 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평화아파트의 상가 건물을 임차해 가지고 연간 한 6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법인에서 들여 가지고 임차해서 제대로 자원봉사센터의 기능을 가도록 또 다행스럽게도 그 법인은 지금 예산군에 푸드뱅크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잘 기존보다는 새마을단체에 위임했던 것보다는 더 잘 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은 되도 물론 심의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거기가 꼭 됐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서도 신청된 법인인 관작구세군영문법인 하나만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관작구세군영문이 푸드뱅크를 운영하면서 지금도 밑반찬이라든지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센터하고 그 일하고 겹쳐지면 왜 그 일이 자원봉사센터의 일로 전환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복되어 지는 그런 사항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에서 그 일을 병행하는 그런 일로 전환이 되어 있어서 사회복지과 거기에서 받았던 그 업무하고 중복이 되어 지기에 그 부분을 한번 질의를 드려 보았고요. 저도 관작영문에서 그것을 운영을 하면 아마 알차게 잘 운영을 할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새마을지회에서 운영을 했을 때 보다 좀 지원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관리감독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활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해주십사 하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의원 거수 ) 박종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중에 예산군 공무원노조는 법외의 것이기 때문에 올해에 법내로 끌어들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불법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식적으로 제재를 가했다던가 뭐 차별화를 둔 사실은 없죠?

가지고 있던 사무실도 저희가 지금 못 주고 있습니다. 불법 노조이기 때문에.

그러면 합법노조로 가려면 어떤 것을 갖춰야 됩니까?

합법노조로 가려면 지금 전국공무원노조가 중앙공무원노조 노동조합이 중앙에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있는 것은 거기 조합원인 것뿐입니다. 그런데 예산군수한테 공무원노동조합을 설립신고 해 갖고 군수가 신고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도지부에,

그러니까 예산군 공무원노동조합이 설립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공무원 노동조합 중앙회에서 소속되어 있는 예산군조합원 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부장입니다. 하나의.

그러면 죄송한 얘기인데 가입 인원수는 대략 몇 명인 줄 알고 계십니까?

지금 220여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0%가 넘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군민 자치대학이 생긴지가 몇 년 정도 됐나요. 4년, 6년?

3년차 지금 금년도에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타 자치단체는 10년이상 자치대학을 운영하는 데가 매달 그냥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군수님도 한번도 안 빠지고 이렇게 듣는다는 참 좋은 본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군민들에게 홍보가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분기별로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군민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보다는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뭐냐 하면 이 계기를 통해서 하여튼 좋은 얘기는 다 듣습니다. 그죠. 그래서 참여를 유도하면서 그렇게 되면 행정내실화에도 크게 기여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더 확충을 못할지언정 월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간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어 지는데 한번,

저희들도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치대학에 군민 참여율 제고방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하도 참여가 안돼서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읍내에 있는 전 아파트 세대마다 다 넣어 줘 봤습니다. 그래도 참여 안돼요. 심지어 이장단 협의회 모임에 가서 이장단들한테 서운한 말씀도 들여 봤습니다. 예산군에 이장이 304개 마을이니까 304명의 이장님이 계십니다. 이장님들이 두분 씩만 나오 시면은 두 분만 모시고 세 명만 나오면 우리 문예회관에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돼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공무원들이 반 이상을 채워줍니다. 그러면 실지 또 자치대학을 좋아하는 매니아들도 있습니다. 한 100여분의 매니아는 매달 아니라 매주 해줘도 좋다라는 매니아들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분들만 위해서 매달 운영하다 보니까 공무원들한테 너무나도 사실상은 공무원들도 들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하다가 이걸 횟수를 한번 줄여봐서 또 주민들이 원할 때는 또 늘릴 수도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그래서 매달 하는 것은 좀 어렵다. 그래서 3월달, 6월달, 9월달 금년도에 세 번만 한번 해보자 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도,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볼게요.

예.

주로 농촌에서 살기 때문에 이장님들도 그렇고 실정을 저도 농사짓고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농번기 그러니까 모심는 시기 5월에서 6월초 그 시기를 빼고 벼 베는 시기에 10월하고 11월초 과수원 사과 따고 요 시기만 피하면 지금 이장들 차 다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1명씩만 더 달고 와도 죄송합니다. 달고 와도 태워와도 뭐 충분히 채울 수 있고 강사도 신이 나서 아주 잘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 아까 마지막으로 맺는 말씀은 아까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동료 조병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신문에 보니까 그 가임 여성 여성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가임 여성을 놓고 볼 때 50% 이상에 300만원이상의 장려금을 주면 한번 셋째도 놓을 생각을 해 보겠다. 갖도록 해보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장려금이 조금 확대시켜 줬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어떠세요?

하여간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안을 내기는 저희가 100만원으로 냈거든요. 그 도내 것을 파악을 해 보니까 그 당시 제가 파악할 때는 100만원을 주는데도 많이 없더라고요. 셋째 자녀. 그래서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거로 해 가지고 100만원 50만원으로 했습니다.

아산은 200만원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바뀐 것은 제가 못 봤습니다.

자꾸 올리더라고 100%씩 올리더라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신영균 의원 거수 ) 신영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255페이지, 예산산업단지 그건 차질 없이 진행됩니까?

여러 가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간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췌해가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만평을 할 때는 우리 자체 군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회해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30만평이 또 넘는 관계로 도에 가서 계획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구지정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하여튼 최대한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 계획은 2010년도 말로 나왔는데 하여튼 1년을 당겨서 추진목표를 잡고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대가 얕아 가지고 엄청난 토사를 반입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계획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용역보고회 해 드렸던 지구를 창소리 일원과 궁평리 일원으로 지구를 변경해서 그래서 당초에는 한 300만루베 정도를 토사를 매립하고자 했는데, 지금 현재 용역결과를 150만루베를 토사를 매립해서 공사를 실시하는 거로 그래서 토취장은 자체 무한천의 토사에서 50만루베 그리고 100만루베는 우리 대률리 토취장에서 운반해서 갖다 토취하는 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제안해 보려고 말씀드렸는데 대률리 종합쓰레기장 주변이 국유지가 상당량 있기 때문에 그 토취장을 이용하고 그 자리에다가 어떤 기업들도 유치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예, 의원님 좋으신 말씀에 저희도 기업이 오면 그곳에 저기한 기업이 유치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업무보고회는 없습니다만 항간에 떠도는 얘기에 의하면 100만평 규모 대지를 산업단지를 요구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항간에 떠도는데 그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없는 얘기입니까?

근거는 있습니다. H회사라는 대기업이 저희 군에 두 번을 방문해서 자기들이 100만평에 대한 것을 제안서를 갖고 와서 우리 관련 실·과장과 군수님께 자기들이 보고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회사에서 지금 현재 타군으로 인근 D군으로 가서 협약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그 문제는 수면 아래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제의가 왔었다고 하면 그것을 정말 적극적으로 댓쉬 해 가지고 유치라고 할까 조건을 제시한다고 그럴까. 그런 일을 좀 했었어야 할 텐데 그거 놓친 거나 마찬가지네요.

놓쳤다고 결론은 그렇지만 기업이라는 게 이윤을 남겨야 되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도 군수님이 먼저 손을 대서 이렇게 하였었는데 그런 기업은 일을 창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산업단지도 성공하고 또 그 중이라도 저희가 100만평 규모를 지금 관련 부서와 이렇게 해서 예정지로 해 놓고 그런 제안이 온다면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산지역에 100만평 규모 유치할 지역은 있습니까?

그것은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해서 그래도 할 수 있는 곳을 한 세 가운데 정도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가운데가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한가운데 여건이 있는 지역을 지정을 한다면 응봉하고 오가 경계지역으로 증곡리 일대로 해서 이렇게 엮으면 모든 교통여건이라든지 주변 여건이라든지 또 토지보상만 하면 되고 인가 같은 것도 별로 없고 그 지역이 상당히 유력한 지역으로 100만평 나올 수 있는 지역으로 제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산 같은 경우 삼성이 들어올 때 아산시장이 아주 그 땅을 책임지고 협의해 준다는 조건 각서를 아주 써 주고서 시작을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좋은 기회가 올 뻔했는데 놓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회사사정이 있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더라면 한번 유치할 수도 있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간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먼저 언론보도에 보면 사과특구지정을 신청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금주에 입찰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재무과에 입찰요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업체가 생기면 계약이 되면 저희가 심층적으로 과제에 의해서 용역이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사과특구지정 용역 주는 거예요, 설계용역?

예.

계획용역?

예.

용역 성과품이 나오면 그놈을 정부에 신청하는 건가 어떻게 하는 건가. 그게 특구지정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는 저희 예산 주 특산품인 사과를 알리고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있도록 용역을 해서 특구를 지정해서 지역이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또 지역을 알리고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엊그제 평택시에 교육을 가보니까 블루베리 교육을 갔었습니다.

예.

그런데 평택시 자체 자금을 금년도에 20억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고, 일단 농림부로부터 블루베리 특구지정을 받았더라고요. 내년부터는 상당량 사업비가 지원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예산군 같은 경우는 진작에 사과가 주 특산품이라 할 수 있는데 진작에 이런 일들을 특구 신청을 해 가지고 어떤 혜택을 받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간 적극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댓쉬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작년 그러니까 2006년도 우리 지역경제과 장동관 과장이하 직원들께서 기업유치도 많이 하시고 또 산업단지조성에 많은 애를 쓰셔 가지고 군민을 대표해서 하여튼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고.

고맙습니다.

지금 255쪽, 지방산업단지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답변하신 대로 30만평에서 끝나지 말고 그 354,000평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거기에 한가지 문제점은 뭐냐하면 충방 앞에 그 사거리가 아직도 일부 4차선까지 되고 1차선은 그냥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을 이번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그 공단진입로는 국비지원이 가능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업체에서 반드시 4차선으로 확포장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요구합니다.

가능한지 타진을 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 부서하고 저희가 지원시설 닿는 데까지 어느 정도까지는 가는데 그것 좀 더 좀 하셨으면 하는 의원님 생각인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그 사업비가 한 40억 정도 드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어렵다고 한다면 충방 반대편 쪽만이라도 절반만이라도 조성하는 산업단지 기업 측에서 반드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가능하면 전부 되면 좋겠지만 군비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조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예산교통 경영악화에 따른 대책강구하고 농어촌버스 대폐차지원 1억 2,000만원인데 이 대폐차 지원 지금 우리가 볼 때 손님을 전혀 3～4명밖에 못 싣고 다니는데, 동료의원께서 봉고차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봉고차는 너무 열고 닫는 게 불편하고 이것을 마을버스로다가 줄여서, 마을버스 많이 타고 하니까 이렇게 대폐차부터 줄여서 하는 방향 좀 강구했으면 합니다.

저희도 45인승 하다가 입석까지 하면 70～80명 타는 큰 대형 하다가 지금은 의원님의 그런 생각대로 조그마한 차로 대폐차하고 있거든요. 한 25인승짜리 이런거로.

그건 중형 아뇨?

예, 더 적은 것을 말씀하시나요?

예, 마을버스가 있어요. 그것 보다 조금 더 적은 것.

그러니까 한 20명 이내로 타는 것,

예, 20명 정도인데 그것도 한 30명 이상 탈수 있어요.

예, 더 좀 소형차가 자동차에 있어서 출고가 되는지 한번 알아봐서 더 적게,

마을버스라고 보니까 서울시내 가보니까 마을버스만 다니는 그 버스가 대형보다 중형보다 조금 적은 게 있더라고요. 이걸 좀 한번 검토 해 보시고 지금 먼저 예산교통 경찰서에 조사 의뢰한 것 어떻게 알아보셨습니까, 그 사항을 알고 계신지?

자세한 사항은 지금 수사 진행중인데 아직 결과 발표는 없습니다.

하여튼지 이 대폐차에 꼭 신경을 써 가지고 마을버스가 있다면 그러한 걸로다 대폐차를 하면 경비도 덜 나고 기름 값도 덜 나고 그 적자폭이 줄지 않으라나 앞으로,

지금 중형보다 더 작은 거?

예, 그런 대안을 좀 꼭 마련해 주십시요.

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274페이지, 밭 기반 정비사업 금년도 신암, 고덕이예요?

예.

당초 응봉 증곡리도 금년도 계획에 있었는데?

가을착수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작년도 가을 착수.

아 이거, 가을착수?

예, 그건 아직 기본조사가 안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얼마 들어갑니까?

대략 한 15억원 전후로 해서 투자가 됩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정주권사업요, 이거 오지개발사업은 2차까지 다 끝났는데 이거 사업비 이것씩 나와 가지고 언제 끝난대요?

그래서 지금 이 정주권사업 때문에 각 시·군에서도 큰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2차 1개면 에 20억원씩 나오는 거죠?

예.

몇 년에?

……

2년, 3년?

저희가 3년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계획은 되어 있는데 그동안 저희가 3차 년도가 지난 3년이 지났는데도 5억씩 지금 예산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개면 3년에 걸쳐서 20억씩 투입하는 사업비인데 이거 1년에 한 5～6억씩 나와 가지고 언제 이게 한바퀴 도느냐고, 20억씩. 이거 더 나오는 방법 없어요?

2008년 계획부터는 아마,

많이 나와요?

예, 20～30억원이 될 전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림부에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오지개발사업하고 형평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지금 오지개발면은 숫자도 적고 정주권사업면은 숫자도 많은데 사업비 확보가,

적게 나오고

적어 가지고 별도 특단의 조치를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양 같은데 정주권사업 해서 사업비 따먹고 또 오지개발 돌려 가지고 또 따먹고 하여간 문제예요. 이게. 내년도 많이,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구하시고요. 281페이지, 농어촌도로 손지리에서 입침리 건너가는 도로가 농어촌도로예요?

예, 농어촌도로입니다.

하천 공사할 때 도로확보를 좀 해 가지고 하천 공사를 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 계획은 언제나 있어요? 손지리에서 입침리 건너가는 거?

지금,

그 대기차선 해 놓은 것 실효성도 없고 차량들도 큰 차량이 엄청나게 왔다갔다하고 그거 농어촌도로가 다른 지역보다도 시급성이 있다고요. 한쪽은 하천이지 위험도 스럽지만 도로가 너무 협소해 가지고 그거 좀 얼마 안 되는 거니까 그 계획을 좀 앞당겨 주세요.

저희도 수해복구사업을 하면서 일부 용지를 확보해서 2차선 규모로 사실하려고 당초 개량복구계획을 수립했었거든요. 그런데 확인심사과정에서 깎여 가지고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에다가 파손된 부분만 지금 확장돼서 했거든요. 그래서 파손도 되고 해서 아스콘 덧씌우기라든지 그런 것도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니는데도.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 취지로 해서 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스콘덧씌우기 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다 했다가 또 금방 확장하려면 또 부셔야 되니까 그거 아주 제대로 설계해 가지고 농어촌도로 제대로 될 수 있게, 그것 좀 챙겨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신영균 의원 거수 ) 신영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273페이지, 생활용수 개발사업 올해 6공 하시네요?

예.

이거 지금 수질검사가 지금 월송 있지 않습니까. 월송상수도에서 한 일입니다만 서도 이 수질검사 할 적에 건설 이 생활용수 어떻게 검사하시는지 좀?

우리는 물을 채취해서 먼저 아산에 있는 수질관리기관이 있거든요.

예, 알아요.

거기로 했는데 저희는 거기로 않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전부 하도록 그렇게 해서 해 가지고 저희가 생활용수 65공을 해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에 이관했거든요, 저희는 부적격 나오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것이 저희도 먼저 온양 가서 했었어요. 했었는데 이번에 신문을 보셔서 알 테지만 다섯 명이 구속이 되고 물 위조해 가지고 전부 한 게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월송에 판이 지금 1년 6개월 밖에 안 됐는데 폐공 했어요. 할 수 없이 3차를 했는데 0.9이하로 되어야 먹을 수 있는데 1.38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두 답답해서 광시 물 저희 먹는 물도 한번 해 보니까 저희 것은 0.38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1.38이 계속이상 나와서 폐공 하고서 지금 응급조치는 했는데, 온양은 진짜 믿을 때가 못돼서 이게 대전, 그전에 대전으로 꼭 했는데 온양으로 몇 번했어요. 그런데 온양 여기가 부실해 가지고 지금 전부 구속되고 했는데, 앞으로 이것 우리 검사 할 때 꼭 저희도 먼저 파 가지고 갈 때에는 같이 가서 꼭 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못 믿어 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 수질 검사 할 때 아마 과장님 잘 챙겨서 그 업자들이 만약에 물이 수질이 나쁘면 바꿔치기 하면 이게 큰 문제란 말이요.

이게 지난 사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더 신경 써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신경 쓰셔야 할 거예요. 지금 아주 월송 때문에 그게 여러 차례 현지답사를 하고 했는데, 지금 다시 응급조치 했는데 그거 좀 수질검사 할 때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진자 의원 거수 ) 이진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의원입니다. 277쪽에 둔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있죠?

예.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상향식으로 개발한다고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요?

앞으로 정부시책사업은 모든 것이 주민이 사전에 주민 마을 총회를 해서 제안을 해 가지고 올리면 그전에 저희가 사업지구를 관에서 주도적으로 일방적으로 책정을 해 줬거든요. 그런 게 아니고 저희도 이 사업을 확정 받기 위해서 2004년부터 제가 가서도 해당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심의위원이 농림부에 구성되어 있어요. 교수님들로 한 10여명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가서 15분 동안 발표도 하고 또 질의응답도 하고 여건이 좋은가 현지 답사도 와서 몇 번하고 해서 이 권역이 책정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어떤 프로젝트 지역전문가의 프로젝트에 의해서 따내온 사업인가요?

그렇죠, 앞으로는 전부 시책이 기획감사실에서도 이번에 제안발표하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테마 적으로 하는 사업은 전부 이런 상향식 적으로 될 것 같아요. 사전에 그런 것을 마을별로 해 놓아서 그거에 대한 그것을 올리면 군에서는 도로 올려서 도에서 해 가지고 전부 심사라든지 그런걸 거쳐서 책정을 해주는 방향으로 점수제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2007년도 사업으로 보면 기초생활시설보다 소득기반시설에 건축공사가 들어가는데 우리 주민들의 소원을 들어 봐 주셨어요.

실지 사업권역이 책정이 되면 마을별로 계속 회의라든지 무엇을 어떤 방면으로 이 부락에서는 최고해야 가장 효과적인가 그래서 실질적인 사업주제를 정할 때 뭐 도로포장이나 뭐 그런 것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시량리 같은 경우에는 덕산 시량리 같은 경우에는 뒤 산으로 주로 있어서 농토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오가피나무라든지 약초라든지 그런 것을 재배하는 저기가 있으니까 거기는 한방체험센터를 해 놓으면 좋다고 그렇게 하고 또 둔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학교 공부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복지회관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 가지고 그 권역 내에 그런 공부방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그런 거라든지 또 저쪽 용봉저수지는 저수지 수변센터라든지 그 체험위주로 그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마을별로 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하고 나서도 계속 관리를 해야 되요. 지역 주민들이.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이 사업이 잘 되면 어떤 사례연구식으로 케이스스터디식으로 될 것 같은 그런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목적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뭐, 지금까지 건설과도 지역경제과 못지 않게 작년 한해동안 이찬용 과장님을 비롯해서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까지 쭉 봐 왔는데 어떤 타군에 비해서 획기적인 이런 방안이 서고 계획이 서는 것을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일상적인 것은 다들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십니다만 예산군도 좀 타 시·군처럼 어떤 획기적인 방안을 내 놓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주력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벌린다든지 하는 그런 안이 돌출 되어야 할텐데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당저수지를 중심 축으로 해서 마라톤코스가 42.19㎞인가요. 그래서 그런 4차선으로 확포장을 해서 전국마라톤대회 걷기대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유치를 해 가지고 우리 관광사업하고 같이 연계한 그런 획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당년에는 엄청난 사업비가 들어가니까 어렵겠지만 수년이 걸리더라도 그런 계획이 서야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제안을 합니다만 한번 이과장께서 그런 계획을 세워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사실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이신 데요 우리 군수님도 아이디어 좀 내가지고 참신한 아이디어 좀 내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이라든지 우리 군정에 무슨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획기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방향을 하여간 참모의 한 사람으로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글쎄요, 우리는 진짜 타 지역이 갖지 못한 그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빼 놓은 게 있어서 자료 좀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예당저수지 연육교 문제 늘상 얘기하는데 하나의 꿈 같은 얘기로 받아들이고 군수님이나 국회의원님이 타당성은 있으나 꿈같은 얘기 아니냐 하는 그런 안일한 그것을 꼭 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가 별로 보이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 타당성을 말이요, 사업비라든지 가설계라든지 뭐 이런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제가 직접 중앙부터 올라가 보게. 올라가서 졸라대어 봐야지 맨날 얘기해 봐야 누가 신경 쓰는 모양새가 보이지를 않아요. 제가 한번 직접 올라가게 자료 좀 만들어 주세요.

그런데 이 자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개략적인 사업은 할 수 있는데 경영관리실에서 예당저수지 전반적으로 해서 그거에 따른 그 계획을 해서 해드리더라도 해야지 예당저수지 연육교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기가 상당히 한 2～3㎞가 되는데 그거는 예당저수지 하류에 있는 딴산교가 300m가 안 되는데 100억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면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예당저수지를,

그러니까 예당저수지를 전반적으로 지금 하더라도 그런 계획을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연육교도 일부분으로 한다든지 그런 저기로 되어야지 막연하게 거리 대 얼마 대 사업비를 한다는 것은 조금,

그러니까 딴산교가 당초에 39억 이였어요, 사업비가. 그렇죠?

그건 더 낮게,

그러니까 당초에 딴산교에 39억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95년도 수해 났을 때 유숙이 있을 때 그걸 대비해서 설계를 늘려 가지고 99억으로 늘어 난 건데, 예당저수지 가로지르는 연육교가 3㎞가 됐든 4㎞가 됐든 접시 물이다 얘기요. 뚝방을 틀어서 현재 동산리 다리 정도는 충분하다 얘기요. 그럼 물이 고여 있는 상태에서 물 흐름만 가면 되기 때문에 물론 경영관리실에 장기계획에 200억이 들어가 있어요. 200억을 요구하면 꿈같은 얘기예요. 제 생각에는 50억이면 충분하다 시작을 50억부터 시작해보자 이 얘기요.

저희 딴산교는,

자료만 하나 만들어 줘요. 제가 올라가 볼게.

당초에 딴산교는 40억을 했을 때는 거리 대 얕게 잠수교 식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 했을 때 했는데, 밑에 그라우딩 기초를 해 보니까 암반부터 해서 하다보니까 지금 100억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량이라든지 저희가 설계 할 때는 안전성 차량통행이라든지 했을 때 사고가 안 날수 있는 그런 저기 해야지 시설을 해 놓고서 금방 파손이 된다든지 그렇게 추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사업비가 50억원이라든지 얼마 그렇게 뽑아 낼 수가 도저히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사업비로 설계를 못하더라도 그 타당성에 대한 자료나 하나 만들어 줘요. 동산리 다리 놓는데 얼마나 들겠어요.

그 자료는,

사업비 그런 추계 할 수 없다면 그 타당성에 대한 자료나 하나 만들어 달라고 네가 한번 직접 올라가 보게, 그 놈의 것. 그것 한번 자료 좀 만들어 주쇼.

저희가 경영관리실하고 한번 해 가지고 의원님하고 별도로 대화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박태용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도시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되겠습니다.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인데 먼저 업무여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도시공간 구조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이 요구되며 도시기능 증진을 위한 기반시설 및 편익시설 확충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욕구 증대에 부응코자 합니다. 운영방향으로는 자연경관과 조화되고 효율적인 도시공간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발전 기반을 마련하여 균형 개발토록 하는 한편 도시계획사업이 조속하고 완벽한 추진으로 도시개발 및 주민편익 증진에 기여코자 하며,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공동주택지원 조례 제정 등 16개 사업과 특수시책으로 장기 미집행 보상토지 활용 방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동주택지원 조례 제정입니다. 공동주택 내에 공동시설물의 관리를 위한 예산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사업개요로서는 아파트 36단지에 6,312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서 아파트 내 어린이 놀이터와 도로, 하수 등 공동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사업비 조달계획으로서는 2007년도 1억원, 2008년도 2억, 3억, 4억 순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며, 2007년도 사업은 제1회 추경에 사업비 1억원을 확보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번 임시회기에 조례제정을 위하여 의안으로 상정하였으며, 4월중에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문화를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예산군 기본관리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사업개요는 예산군 전지역이며, 사업내용은 군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 수립과 항공측량이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으로서는 총 계획 41억 3,900만원이며, 기 시행된 것이 35억이고 2007년도에 6억 3,900만원으로 관리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서는 2004년 4월 13일날 용역 착수하였으며, 2006년 7월부터 8월까지 군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공청회 및 의회 의견을 청취한바 있으며, 2006년 12월 28일 충청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의결되었으며, 2007년 1월 24일 충청남도로부터 조건부 승인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12월까지 군 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관리계획 수립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 삽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예산읍 예산리, 대회리, 향천리 일원에 있는 삽티공원이며 사업내용으로서는 삽티공원 토지매입 및 공원조성이 되겠습니다. 그 면적으로서는 42,041평이 되겠습니다. 그 총 계획으로서는 9억 7,000만원으로서 기 시행된 것이 용역으로서 7,000만원이 시행됐으며, 금년도에 9억원으로서 토지 매입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04년도 2월 12일 날부터 2004년 10월 11일까지 기본설계 용역을 하였으며, 2006년 11월 토지가격을 감정하였습니다. 감정가는 31억 9,900만원이 나왔습니다. 금년도에 산림축산과에서 도시 숲 가꾸기 사업으로 20억원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으며, 참고로 산림축산과 도시 숲 가꾸기 사업과 주민지원과 실내체육관 신축공사와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예산 남·북부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예산읍 예산리, 산성리 지내로서 아리랑고개로부터 천변로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이며 사업내용으로서는 도로개설이 1,124m며, 폭은 15～20m로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6억원이 기 시행 됐으며, 금년도에는 70m에 대한 보상과 200m에 대한 도로개설을 14억원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구 등기소 구간을 213m를 개설하였으며, 또 아리랑고개에서 신성아파트구간 200m에 대한 보상이 미상 된 것이 토지가 8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구간에서 아파트 건축해 가면서 226m를 15m로 기 시행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아리랑고개에서 신성아파트 구간 200m에 대한 것을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주교7리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위치는 마상교부터 주교4리 회관까지 예산중학교 앞이 되겠습니다. 도로 확포장은 450m로서 폭이 8m가 되겠고, 사업비로서는 기 시행된 것이 220m에 대한 보상을 2억원을 실시하였으며 2007년도 금년도에는 225m에 대한 보상과 450m에 대한 보상을 5억원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정가격은 2억 9,5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일곱 번째, 예산향교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향천천부터 예산향교간으로서 길이가 87m가 되고 폭이 6m가 되겠습니다. 기 시행된 것은 87m에 대한 보상을 2억원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 2억원으로서 공사와 토지 미보상 필지가 1필지 있습니다. 그 1필지를 보상을 주고서 금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0페이지, 주교1리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주교1리 지내며 사업구간이 아리랑여관서 예산천간인데 현재 금회에 할 것은 아리랑여관서부터 국도까지 60m 폭을 8m로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 시행된 것이 2004년도에 2억원으로서 60m에 대한 토지를 보상하였으며, 금년도에 4억원으로서 토지 1필지와 지장물 6건 그리고 60m에 대한 도로개설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예산역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역사거리부터 유익사거리간이며 도로 확포장이 350m가 되겠습니다. 폭은 20m로서 2007년도에 6억원을 예산으로서 지금 감정까지 끝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이후에 7억원으로 나머지 350m에 대한 보상과 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업으로서는 12월 26일까지 지장물 조사 및 보상계획을 통지하였으며 편입토지는 10필지에 지장물은 7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2월달까지 보상협의 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작리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국도21호선부터 간선도로간이며 또 사업량은 715m가 되겠으며 폭은 25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계획은 24억인데 기 시행된 것이 2004년도에 12억원을 보상을 주었으며 금년도에 6억원으로서 15m에 대한 보상과 400m에 대한 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2008년도 이후에 315m에 대한 보상비가 6억원이 더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7년도 12월까지 금년도 분에 대한 공사를 마무리짓고 참고로 철로통과 지하차도 부분은 350m 폭 25m에 대해서는 철도시설공단에서 시공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예산여중 진입로개설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국도21호선에서부터 예산여중간이며 사업량은 길이 260m며, 폭이 20m가 되겠습니다. 총 계획이 15억원이 들어가는데 기 시행된 것이 2005년도에 2억원으로 100m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 13억원으로서 160m에 대한 보상과 260m에 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정가는 13필지와 지장물 2건에 대해서 3억 6,500만원의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12월까지 도로 개설을 마무리짓겠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삽교 신역사 진입로개설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국도45호선에서부터 도시계획도로 중로2-1호선이며 현재 시가지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도로 확포장이 450m, 폭이 20m로 개설하여 총 사업비는 28억이 들어가는데 2005년도에 6억을 가지고서 100m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였으며, 금년도에 22억원으로서 350m에 대한 보상과 450m에 대한 공사를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감정가는 지금 4억 4,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감정까지 다 실시하고 실시설계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삽교 신가리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삽다리 주유소에서부터 꽃산간인데 그 사업기간은 2005년도부터 2009년이 되겠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9억원 가지고 보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 시행된 것은 5억원으로 380m를 보상을 줬으며 2008년 이후에 540m에 대한 공사비가 28억원이 더 추가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미보상토지 32필지와 지장물 18건에 대하여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덕산 읍내1리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덕산시장으로 들어가는 길로서 사업량은 길이가 260m며, 오타가 나왔습니다. 폭은 6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원이 들으며 금년도에 20m에 대한 보상으로서 1억원을 실시하고 2008년 이후에 100m 보상과 120m에 대한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8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대상은 12개 읍·면으로서 빈집정비사업 80동과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사업이 30동이고, 불량변소개량사업 30동이 되겠습니다. 또 농촌주택개량사업은 45동이 기 계획되었으나 농촌주택개량사업이 행자부에서 농림부로 넘어가는 바람에 아직까지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이 사업은 현재 지침이 오면 동수도 좀 틀려질 거로 나름대로 읍·면에 적절하게 분배를 해 가지고 개량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8페이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위치로서는 예산지구와 향천지구, 신례원지구, 삽교지구 4지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로서 4개지구에 76억 6,600만원이 되며 기 시행이 설계용역비로서 8억원을 시행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21억 6,000만원을 가지고 보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는 2007년 10월까지 보상협의를 착수토록 하고 2008년도부터 2010년 12월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9페이지,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 보상토지 활용방안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편입토지에 대한 대지보상완료 방치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자갈을 부설하고 그 후 도심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쓰레기 투기 및 무단적치 예방으로서 도시미관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으로서는 보상대상이 2,777건인데 금년도까지 추진을 하며, 총 3.17% 밖에 안 됩니다. 또한 면적도 6.3%가 되겠고 금액은 8.1%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기 보상된 것이 2004년도부터 27억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0억원으로 미보상 토지에 대한 사유토지를 매입토록 하고 지금현재 2,000만원을 더 들여 가지고 보상된 토지에는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코자 특수시책으로 추진토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의원 거수 ) 신영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296쪽, 삽티공원 조성사업 있죠?

예.

거기 토지매입변경 뭐 개인소유 토지를 전부 매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만 하는 겁니까?

현재는 9억으로서 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삽티공원 조성사업을 해 가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테지만 현재는 그 9억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공원지역으로 들어가 있는 그걸 갖다가 매입하고 위해서 감정을 했는데 이게 31억 9,900만원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공원지역외로 다가 비탈길 같이 매입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감정가 액에 의한다 그러면 한 75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관계는 좀더 결심을 받아 가지고 이 9억원 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그 현재 등선으로만 해 가지고서 한 30～40m 정도로 살 경우에 그 정도까지 밖에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방침을 받아 가지고서 사업 시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연차적으로 어쨌든 전부 매입을 해야 되겠죠?

예, 전체적으로 다 매입을 해야 되겠지만 7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우선,

산림축산과에서도 그 주민지원실내체육관 연계해서 도시과하고 연계해서 이걸 갖다가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예.

그리고 저쪽 남부도로 쪽에 공설운동장진입로가 없는데 그게 도시과에서 시행할 사업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남부도로,

저쪽 공설운동장 그 진입로가 없잖아요, 그죠?

남부도로에서는 지금 현재 따로 저기 한 것은 아닐텐데요, 거기는.

없으니까?

아, 이게 운동장에서 올라가는데서요?

운동장에서 그 4차선에서 운동장에 진입하는 그 도로가 없다고요.

예, 그건 천상 대률 넘어가는 쪽으로 해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그걸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 운동장에 진입하는 도로가 거기에 없어 가지고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박스하나는 넣어 놨던데 그거 옆쪽으로 매입을 해 가지고 도로개설을 하면 진입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을 거로 그렇게 생각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앞으로 계획에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보건소

보건소장 김현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먼저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업무여건은 저 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계층별 건강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다양화되며 집단 급식 및 국제교류의 확대와 함께 병원균이 내성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운영방향은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및 취약계층 의료지원을 강화하고 저출산 극복 및 노인 의료 보건시책을 강화하겠으며, 계절별 주요전염병 예방활동 강화로 주민 건강을 보호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 제공으로 건강 장수하는 예산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건소는 건수가 많아서 신규시책과 특수시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기존시책에 대해서는 간단히 요점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48페이지, 신규시책으로 보건소 1일 친절 도우미 운영입니다. 전 직원이 순번제로 참여하는 1일 보건소 친절 도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근무장소는 신관 1층 대기실에 안내 요원 1명이 8시 반부터 11시까지 친절도우미 임무를 수행하고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차량을 통해서 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보건지소 건물 현대화 사업입니다. 먼저 신양보건지소 이전 신축은 2006년도 1회 추경에 확정된 예산이 명시이월 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평 규모로 4억 7,7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현재 설계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한라건축이 선정이 돼서 현재 설계 중에 있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10월말까지는 준공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필요조치사항으로 당초 면사무소 건물 뒤편에 신축을 하기로 했었는데 중간에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시장부지로 옮기려 했다가 다시 또 문제가 있어서 당초계획대로 면사무소 뒤로 변경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미에 별도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장 대술 보건지소 이전 신축사업입니다. 역시 같은 규모의 같은 예산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어제 저희가 그 전자입찰을 통해서 설계업체를 선정을 했습니다. 예산읍 소재의 천지건설에서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도 연내 11월까지는 그 준공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건지소는 우리 관내에 11개소가 있는데 그동안에 여섯 개소가 완료가 됐고, 금년도에 2개소를 신축을 하면 앞으로 3개소가 더 남게 됩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보건기관 외래환자 진료입니다. 보건기관을 찾는 환자에 대해서 성실한 1차 외래진료를 실시를 하고 또 65세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감면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그 진료 계획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두 번째, 경노환자에 대한 그 진료비 감면은 의약분업지역에서는 그 처방료 500원과 약제비로서 1,200원 상당의 쿠폰을 발급해 드리고 있고, 분업 외 지역에서는 진료와 함께 투약까지 포함을 해서 본인부담금 900원을 면제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장 352페이지, 학생 및 성인 건강검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저희가 학생검진과 학생검진은 1,700명 계획으로 하는데 이것은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또 성인의 검진은 공무원과 직장보험 가입자 그리고 지역보험가입자로서 40세 이상인 주민 중에서 홀수 년도 출생자를 대상으로 할 계획이고 치과 스케일링도 500명 계획으로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353쪽, 의료 취약지역 무료 순회진료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양방진료는 군내 사회복지시설 4개소에 대해서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진료를 하고 한방진료는 노인복지관과 함께 한의사가 한방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4개 읍·면을 대상으로 순회진료를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의료취약 계층에 대한 의료혜택 제공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먼저 후원단체와 연계한 의료혜택에 심장병 무료검진 및 수술사업은 한국심장재단과 협력을 해서 추진을 하고 백내장과 녹내장 등 안과질환 무료수술 사업은 충청남도공동모금회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의료원과 연계한 의료지원으로서는 농번기 치매환자 입원사업을 홍성의료원과 그리고 인공관절 무료 검진 및 수술사업은 공주의료원과 요실금 무료 검진 및 수술사업은 천안의료원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재활기구 나눔의 창구 운영입니다. 지체장애인과 재활치료를 요하는 거동 불편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재활기구를 무료로 대여해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개월 대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는 기간을 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장 356쪽, 청소년 구강질환 예방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심의 구강검진과 교육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또 두 번째로 우리 관내 초등학교 중에서 여섯 개 학교를 구강보건 시범학교로 정해서 그 학교에는 지금 구강보건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치과유니트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주2회 저희 의료진이 학교를 방문해서 정기적인 구강검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구강보건의 달 6월이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특히 6월 9일은 구강보건의 날이 됩니다. 그래서 6월을 집중적으로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건강한 치아 어린이를 선발을 해서 시상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 영세 노인 무료 의치시술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35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시술은 민간치과에 하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예진과 사후구강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내용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예방접종을 통한 질병관리입니다. 국가 필수예방접종사업으로서 BCG 등 7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4,500명 계획으로 실시를 하고, 계절별 유행전염병으로서 봄과 여름철에는 일본뇌염과 장티푸스를 그리고 가을철과 겨울에는 유행성출혈열과 인플렌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무료, 유료 총 27,800명 계획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5대 암 검진 및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 소득 하위 50%이하인 주민 중에서 홀수 년도 출생자를 기본적으로 검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암 그리고 자궁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등 5종의 암에 대해서 7,000명 계획으로 무료검진을 실시를 하고 암 확신 자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본인부담금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8,2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360쪽, 성인병 등 질환 무료검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농촌여성 건강검진은 40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인구보건복지협회에 이동검진반과 협력을 하고 또 성인병 검진을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협회와 그리고 전립선암검진사업은 600명 계획으로 인구보건복지협회와 협력을 해서 총 1,700명에 대한 무료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아이와 엄마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생의 주기별 모자보건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신혼부분에 대해서는 결혼축하카드 및 안내문을 발송을 하고 신혼가정 가꾸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산부에 대해서는 안전분만 유도를 위한 초보엄마건강교실을 월 1회 운영을 하고 임산부에 대한 기형아 검사를 발생빈도가 높은 4종의 질환에 대해서 관내 산부인과와 협력해서 무료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유아에 대해서는 장애예방 성장발달 스크리닝 실시와 아기마사지교실 운영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62쪽, 출산장려 지원시책 추진입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시험관아기 보조생식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1인당 최대 300만원씩 2회까지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2명을 계획으로 실시를 하고. 두 번째,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85명이 계획입니다만 지난해에는 15명밖에 계획이 안 됐었는데 아주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85명에 대해서는 통상 산후조리기간 14일간에 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 급성 전염병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전염병 신고 및 대응체계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또 방역기동반을 편성해서 상황 발생시 즉각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절기에는 비상대책상황실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취약지와 인구밀집지역 중심에 잔류 및 연막소독을 읍·면과 분담을 해서 추진을 하고 특히 환경친화형 위생 해충 구제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64쪽, 만성전염병 및 에이즈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결핵관리에 있어서는 결핵을 예방하기 위해서 영유아 및 미취학 아동에 대한 BCG 예방접종을 철저히 실시를 하고 그밖에 신환자 발견과 지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성병관리는 유흥접객업소 종사자 등에 대한 정기검진을 실시를 해서 예방과 환자 발생시 치료토록 하겠습니다. 한센병환자는 환자와 접촉이 많은 가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검진을 실시하고 현재 18명이 저희 보건소에 등록 관리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에 대한 격월제 정기적인 검진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즈관리에 있어서는 현재 우리 군내에는 지금 에이즈환자가 아홉 명이 관리 중에 있습니다마는 신 환자를 발견을 위한 검진사업을 강화하고 또 에이즈예방교육 및 캠페인도 적극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유치원생 기생충 무료검사 및 치료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 집 그리고 유치원에 원생 1,000명 계획으로 요충검사를 실시를 해서 검사 결과 양성자가 발견이 되면 그 가족과 함께 모두 무료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66쪽, 의·약사 및 마약류 관리입니다. 의약업소 관리에 있어서는 정기지도점검을 분기별로 나눠서 실시를 하고 민원발생 및 문제업소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특히, 의약분업 대상지역에서의 업소에 대한 계도활동과 단속활동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있어서는 앵속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인 5월에서 7월 사이에 중점적으로 예방과 지도활동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약류 취급의약업소에 대해서는 정기 및 수시 감시를 통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마약류 근절 캠페인도 집중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 보건소 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저희 보건소 건물 4층에는 건강증진센터가 있고 여기에는 금연클리닉실과 보건교육실 그리고 체력측정 및 단련 실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요일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정례화 하겠습니다. 5개 과정에 과정당 20명씩 100명 계획으로 오후 2시부터 2시간씩 요일별로 특성화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또 그밖에 시간대에는 관내 주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체력단련실을 무료로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368페이지, 보건소 체력단련실 야간운영은 앞장 보고와 연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2월까지 준비기간을 걸쳐서 예산군민중에서 특히 직장인들이 야간에 오셔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저희가 조치해야 할 사항은 외부를 통해서 4층을 출입할 수 있는 옥외 계단을 설치를 하여야 하는데요. 이것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해야 될 것이 저쪽 4층 건물 중에서 일부 시설을 보완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비가림시설 공사가 좀 남아 있는데 이 시설을 마치면 바로 야간에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69쪽, 5대 건강수치 바로 알기 운동입니다. 이것은 건강증진센터를 찾는 주민 중에서 40세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5대 건강수치를 측정을 해 드리고 그 수치를 기록한 수첩을 무료로 발급을 해 드리고 3개월 단위로 정기적으로 체크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370페이지 금연 클리닉실 운영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금연 클리닉실이 상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군민이면 누구나 금연을 희망하시는 분은 오셔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신체계측 및 CO측정과 그리고 개인별 흡연습관에 따른 보조제를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 클리닉실 내 체험학습관을 통해서 금연의 폐해를 눈으로 보시면 아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사업장에 대한 금연교육도 좀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0인 이상 사업장 3개 업소 정도를 선정을 해서 집중적인 금연관리를 하도록 하고 현재 관작리에 인지플레이어인가요, 거기에서는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371쪽, 현장중심의 건강생활교실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농한기 및 야간 건강 체조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체조교실은 기체조교실은 공설운동장에서 6～8월에 그리고 농한기 건강체조교실은 저희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 포함해서 28개팀을 농한기를 이용해서 2월부터 4월까지 체조지원을 하도록 하고 청소년 건강교실 운영은 흡연예방교실을 18개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또 하절기에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캠프도 용봉산수료원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계층별 지역순회건강교실은 노인,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건강교육을 실시를 하고 특히 16개 진료소가 수반이 되는 사랑방 진료소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치매환자 건강관리입니다. 보건소에 등록관리중인 치매환자분은 159명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정기적인 건강상담을 실시를 하고 경증환자에 대해서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팔찌를 보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전문의를 초빙을 해서 월 1회 정기적인 진료와 투약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치매환자 중에서 65세 이상 중등도 환자 여덟 분 정도에 대해서는 농번기 중에 3개월 동안 무료로 입원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 지원을 하겠습니다. 373쪽, 거동불편 노인 방문진료 및 목욕봉사입니다. 이 부분에서 특히 금년도에 달라지는 사항이 네모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국가에서는 방문보건인력을 대폭 보강을 해서 이 사업을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2,000명에 방문간호인력을 증원을 합니다. 여기에 자격은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이 되겠는데 50% 인건비를 국가가 보조를 해 주는 내용이 되겠는데 우리 군에는 여덟 명이 배정이 돼서 조만간 채용을 해서 3월달에 전문교육을 실시를 하고 4월부터는 서비스가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에도 해 왔습니다마는 거동불편노인에 대한 방문진료를 600명 내외 계획으로 해서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거동불편노인에 대한 목욕봉사활동은 적십자부녀봉사대의 협조 하에 저희 보건소에서 130명을 계획하고 또 이 밖에도 보건진료소에서 자체적으로 1,800명을 해서 총 1,930명 계획으로 무료목욕봉사계획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희귀·난치성 질환자 관리입니다. 평생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 환자분들에 대해서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대상 질환은 만성신부전증 등 총 89종의 질환입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는 재산실태조사를 거쳐서 적격자에 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1억 8,700만원이 현재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75쪽, 정신요양시설 관리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정신요양시설 수정원이 대흥면 하탄방리에 있습니다. 현재 48명이 요양보호를 받고 있는데 이 시설에 대한 운영비 등 보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를 하고 또 특히 환자의 입·퇴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또 환자에 대한 인권보호에도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76쪽, 보건진료소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16개의 보건진료소가 현재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요구에 부합한 1차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도록 관리를 하고 또 특히 보건진료소 내 적지만 건강관리실을 운영을 해서 주민들이 발맛사지나 온열치료기나 이런 것들을 수시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복지와 연계된 서비스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7쪽, 찾아가는 노인 구강검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보건소가 금년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노인 구강보건 시범보건소로 지정을 받아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약 지에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보건소 의료진과 민간 치과의 협력을 받아서 합동으로 나가서 간단한 불소겔 도포나, 잇몸마사지 같은 것, 치석제거 등을 해주는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동불편노인에 대한 방문 진료사업은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도 구강보건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8쪽, 여성 결혼이민자 임신 출산교실 운영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약 120여명이 여성 결혼이민자가 있는 것으로 현재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이것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임신전후에 산전 산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관내 산부인과와 협조를 하고 또 보건소 자체적으로 필요한 건강검진도 실시를 해 드리고 또 무료 독감예방이라든지 기타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친환경적 위생해충 구제사업입니다. 금년도 처음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내용이 되겠는데, 먼저 환경 친화적 해충퇴치기 설치운영사업은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장소를 선정을 해서 저희가 공설운동장과 군민관광단지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10대 정도를 설치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것은 모기 등 위생해충을 방향제로 유인을 해서 갈아서 없애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퇴치기를 시범적으로 한 대를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노인 건강증진 허브 보건소 운영입니다. 우리 예산군보건소가 지난해에 복지부로부터 노인건강증진 허브보건소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전국 16개소 시·도별 1개소가 운영이 되는데 여기에서 지원되는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가 경로당 순회 운동교실을 운영을 하고 또 노인 건강대학도 예산군종합복지관과 연계를 해서 정례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을 방문을 해서 노인들에 대해서 운동을 지도하도록 하겠고 또 노인건강지킴이 실천대회도 개최를 해서 건강교육과 체험관 운영 그리고 영양식단을 체험할 수 있는 행사도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 381쪽, 재가 정신질환자 주간보호센터 운영입니다. 역시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복지부에서 금년도에 시범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국비 50% 총 사업비는 4,000만원인데요 이것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서 우선 첫째, 관내 정신질환자 실태조사를 2월까지 마치고 그 중에서 주간 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실 분들을 선정을 해서 3월부터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1층 내에 공간을 별도 확보를 해서 정신재활프로그램 또 사회적응프로그램 또 예술프로그램 이러한 것들을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밖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가족모임도 분기 1회 정도 개최를 해서 그분들에 대한 상담과 강의 그리고 서로의 애로사항을 토의할 수 있는 기회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별지 자료 드린 게 있습니다. 이것은 신양 보건지소 신축부지 변경계획 안인데요, 사업개요는 앞서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무엇이냐 하면 당초 보건지소 신축을 면사무소 건물 뒤편 공터와 인접 사유지 약 92평을 매입을 해서 신축할 계획 이였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지난해 말부터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시장부지 내에 땅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부지로 옮겨 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옮겨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건소 신축사업이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그 기준이 대지면적이 200평 이상이 되야 만이 국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현재 시장내 부지가 214평이고 거기에는 무허가 건물이 85평을 그 대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허가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뒤에 도면이 있겠습니다만 도로로 분할해 놓은 지목상 대지가 있어요. 인접대지 군유지인데 역시 그것까지 편입하면 200평이 넘기 때문에 그걸 편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어요 그랬더니 건축 부서에서는 건축허가 안 된답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도저히 여기다 할 수가 없고 복지부 기준을 맞출 수가 없어서 다음 장에 건의드릴 사항은 면사무소 뒤편 부지하고 그 인접부지 사유지 92평을 매입을 해서 그 추진하는 안이 되겠는데, 일단 토지소유자와 감정가액에 매입을 하기로 지금 구도협약 됐습니다. 상의는 마쳤고 저희가 또 감정을 해 보니까 인근 부지는 한 30만원이 나온 데가 있데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 30만원정도를 요구를 하는데 지목이 답이고 또 그 30만원짜리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낮춰서 25만원 내외로 하기로 협의를 했는데 마침 감정을 해 보니까 24만 7천원인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보고 드리고. 그렇게 되다 보면 2,300만원의 그 예산이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또 참고하실 사항은 현재 보건지소가 135평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매각하면 1억원 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는 이유는 이미 지금 토지소유주가 현재 승낙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자꾸 뒤로 지연을 시키면 이 분이 또 마음이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지금 동의를 했을 때 일을 추진해야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승낙을 얻고자 하는 사항은 시설비가 지금 앞서 보고 드린 대로 3억 7,700만원이 있잖아요. 역시 토지매입비도 시설비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얼른 시설비중에 일부 2,300만원을 가지고 토지를 매입해서 예산군으로 등기조치 한 이후에 1회 추경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없이 추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별도 자료를 준비했는데 뒤에 도면을 보시면 변경 전 부지는 이게 국도 32호선과 접해 있는 부지입니다. 그걸 진하게 표시된 것이 무허가 건물이고요. 조금 그 다음 A부분이 당초 지으려고 했던 것이고 C부분이 지목상 그 대지이긴 하지만 도로로 지금 예산군이 일부러 분할해 놓은 거예요. 그 인접시장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손을 댈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걸 빼면 200평이 안나와요. 실제로 활용하는 것은 129평 밖에 안되거든요. 여기다 도저히 집을 지을 수가 없다. 그래서 다음 장 뒷장을 보면 변경 후 도면이 나오는데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이 국도 32호선이고요. 옆으로 뒤로 이렇게 표시된 것이 간선도로입니다. 그리고 주황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부분이 면사무소부지이고요. 현재의 부지고 그리고 하늘색 부분으로 표시된 부분이 저희 보건지소가 지을 계획을 가지고 건물을 배치한 겁니다. 그 속에 갈색부분이 사유지 92평에 해당이 되고 그 밑에 분홍색도 있어요. 분홍색 그것이 100평 조금 넘는데 이게 다행히 공교롭게도 이장협의회 토지입니다. 그래서 이장님 예산 신양면에 있는 이장들이 이 땅을 보건지소 짓는데 쓰라고 지금 협의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까지를 포함하면 면사무소 부지가 국도 32호선에서 접해서 직접 들어갈 수도 있고 측면을 통해서도 담만 헐면 바로 또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뒤편에 또 간선도로가 따로 있어서 사통팔달로 이렇게 면사무소, 보건지소를 이렇게 이용할 수 있어서 이 장소도 아주 저희는 적합하다고 판단이 돼서 변경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신양면이 자치센터가 없죠, 지금?

예, 없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지을 때 자치센터 공간 그런 계획도 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은 응봉, 오가 몇 군데 그렇게 했는데요. 복지부에서는 100평 플러스 마이너스 5%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 생각으로는 기본적으로 설계승인을 요청할 때는 그렇게 하되 대흥이나 응봉과 같은 저기로 할 계획이고 입찰잔액이 남으면 그것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입찰잔액이 전혀 없어 가지고 사업추진을 하기가 어렵다면 나중에라도 건물을 증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을 남겨 놓고서 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보건소 공간을 활용한다고 해서 처음에 좋아했는데 대흥 같은 경우는 너무 협소해 가지고 졸작을 만들어 놨고 응봉도 마찬가지로 2층을 활용하는데 이쪽 저쪽 활용하고 또 2층 의사들 숙소 바로 앞에다 운동기구시설을 하다 보니까 야간이나 새벽이나 이런데 활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해요 그래서 신양 쪽에 대지 구입을 할 때 앞으로 복지회관 계획이 있다니까 대지 구입을 할 때 복지회관 대지 구입도 겸해서 해 가지고 대지구입을 원활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보건소 내에서 자치센터는 조금 늦더라도 하면 안되겠어요?

그것 하나만 가지고서는 자치센터를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시설하고 연계가 돼서 보충적인 기능만 해야지.

금방 또 변경해야 할 요인이 생기니까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주민들 의견을 조금 듣고요.

이번 기회에 대지구입 할 때 복지회관 터도 감안해서 해야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도면상으로 보아서는 더 할 때가 없어요.

더 할 때가 없어요?

예.

참고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조병희 의원 거수 ) 조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희 의원입니다. 24만 7천원에 감정가 나왔으면 사실 싼값이에요. 시장에도 먼저 군에서 매매가 55만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참 맘 변하기 전에 얼른 집행하실 것을,

하여튼 의원님들 다 양해해 주시는 거로 알고서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 ◦신영균 의원 - 아직 대답 안 했어요.)

무조건 하셔야 되요.

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출산장려 지원책으로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지금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그 학생들 미혼모 아이들 낳아 놓고서 그냥 갈 때 올 때 없고 올릴 때도 없는 것이 지금 사회화 돼서 저번에 보니까 텔레비전에 많이 반영되고 하는데 이 관내에는 그런 저기가 없나요? 혹시 학생들이 즉 말하자면 학생들이 저기 해 놓고서 그냥 군대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 갈 때 올 때 없고 아이들 호적도 올릴 곳도 없고 이러하니까 답답한 그런 심정을 호소하고 그러는데 군내에는 그런 저기가 없는지.

저희가 사실 그 대상자를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전예방조치로 그 학생들에 대한 그 성교육을 학교에 가서 하고 있고 또 성상담소가 있어요. 예산군성상담소 소장과 연계를 해서 그 교육위주의 사전 예방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좀.

예, 알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여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370쪽, 금연클리닉실 운영 있죠?

예.

우리 군민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시는데 군민들만 대상 물론 하는 것보다는 우선 우리 공직자 분들한테 좀 더 흡연피해에 대한 강력한 그 어떤 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전체에 한번 보여주시는 게 어떤가.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도 일부가 그것을 시도했다가,

알겠습니다.

실패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몇 분이 계세요. 아주 많이 피시는 분들이. 그래서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주시니까 이 부분을 아주 강한 거로 꼭 좀 전체 우리 공직자 분들한테 보여서라도 그게 줄여질 수 있도록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제안입니다. 하여튼 의회 의원님들뿐 아니고 저희 군청 직원들까지를 포함을 해서 군청에다가 이동상담소를 한번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 자료도 갔다가 전시해 가면서 다소 공무원들도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신영균 의원 거수 ) 신영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입니다. 소장님 제가 작년 말에도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소장님 밑에 과 설치할 계획 같은 것 없으셔요. 5급 한자리가 하나 있다라고 하였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를 그냥 언제까지 의사선생님 몫으로 나둘게 아니고 소장님 더 좀 힘도 세우시고 또 밑에 일하는 사람들 사기진작도 하고 하기 위해서 보건소에 필히 5급 공무원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어떻게 금년에는 노력을 해보실 계획 없으셔요. 군수님하고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노력한다고 했다고 둘이가. 소장님도 하셨고 군수님도 아, 적극 우리 생각해 보고 검토해본다 라고 하였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그 문제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요.

그런데 우선 전재해야 될 것은 기구나 정원 이런 조직에 관한 사항은 사실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 제 소관이 아니고 주무과가 따로 있기 때문에 깊이는 제가 답변은 못 드리고요. 다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또 우리가 관련된 범위 내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의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의원님들 뿐 아니고 우리 군내에 대다수 공무원들이 보건소에 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거의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전문가에 용역을 줘서 조직진단을 했을 때도 분명히 그 필요성은 인식을 했고 군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도에 조직관리부서에도 전화도 해보고 행자부에도 나름대로 알아보는데 까지는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총액인건비제가 지금 전면 시행이 되면서 그와 관련된 대통령령이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 기구 및 정원외 관한 규정인가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직 유효하고 그 총액인건비제와 맞춰서 그것이 아직 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 개정 작업준비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되면 이후에는 어떨지 몰라도 현재로서는 그 규정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된답니다. 그런데 지금 의무 5급 정원을 복수화해서 할 수 없겠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더니 그것은 의사정원으로 확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복수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제가 회신을 받았어요. 그래서 과를 두려면 그것을 복수화해서 두는 방법도 있을 텐데 지금 현재 단계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뭐 확정된 건 아닙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또 그밖에 다른 방법을 친다고 그러면 군청이나 이런 데에서 과를 줄여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을 테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자꾸 인구가 줄어 가지고 그것도 여의치 않은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 나름대로 필요성도 느끼고 있고 의원님들도 계속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런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인구는 자꾸 줄어들어도 군에 각 실·와나 이런 데에서 업무를 담당함에 있어서 인구가 줄음으로 해서 업무가 줄어드는 실·와가 있겠고, 또 그리고 군민의 건강이나 그 복지증진 차원에서 업무가 느는 보건소 같은 경우는 지금 자꾸 자꾸 업무가 늘어나는 실정이고 사실은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게 확충되는 거거든요. 그 필요에 의해서 군민이 줄어서 과들이 그냥 있는 과는 우리 몫으로 있는 거니까 그냥 있어야지 되겠고 업무는 업무대로 느는 부서는 느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감당을 해야지 된다라는 것은 업무 형평에 있어서도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그 보건소 전체 주무해서 총 책임을 지고 계시는 보건소 소장님께서 얼마나 강력한 그 주장과 추진력을 가지고 군수님 내지는 우리 부군수님, 군수님이 계시면 군수님한테 요구를 할텐데. 부군수님한테도 그렇고 군수님한테도 적극 말씀을 드려서 부군수님을 통해서는 도에 적극 요청을 하고 그리고 우리 부군수님 능력을 발휘해서 도에 계시는 분이 뭐 중앙부처에 요구를 해서라도 중복이 됐든 어쨌든 일이 지금 과중하게 이렇게 업무가 과중하게 있어지는 그 부서에는 꼭 필요에 의해서 늘려져야 된다라는 것을 관철을 시키시는 게 우리 보건소장님의 능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충남도청 전 시·군단위 소장님들이나 이 주변에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보건소장님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만 하시면 가능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2007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보건소에서 군민건강증진이나 이런 것들 보건업무를 위해서 애쓰는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사기가 진작이 될 수 있도록 꼭 확보하실 수 있도록 좀 적극 검토하시고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걱정해 주시는 것 고맙고요. 저도 필요성은 느끼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보건소만 생각할 수 없고, 또 군수님 입장에서는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전체 군 조직을 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또 인구를 말씀드린 것은 아까 규정 말씀드렸잖아요. 그 규정에 의하면 이를테면 10만에서 인구가 줄어서 2년 연속 줄면 또 과를 감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도 있고. 그런 것들이 현재 규정이 살아 있대요. 그래서 그 규정이 바뀌지 안는 한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도에 조직관리계에도 직접 전화통화를 했고 행자부에도 제가 서면으로 아무한테도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인터넷 그 메일을 통해서 질의 답변도 받고 또 전화를 해서 내용도 알아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상당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조금 어렵겠다 라는 것이 제 판단이고 복수하는 문제가요. 다른 방법으로라고 하면 가능한 것은 본청에 과를 줄여서 하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하데요. 그런데 군수님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인구가 줄어 가지고 확실한지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과도 또 줄여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 보건소 과 신설해 달라고 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이건 규정 개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를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문제는 예산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러한 것이 똑 같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 해결이 되면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은 들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홍성군이 우리와 비슷한 경우가 됐었는데 거기는 했어요. 작년에. 왜 했냐고 그걸 또 따졌더니 특례규정이 있답니다. 총액인건비제를 작년에 전국에 10개 시·군이 실시를 했는데 그 10개 시·군에 대해서는 아까 대통령령에 특례 규정을 둬서 시범적으로 마음대로 해 봐라. 이렇게 하는 규정이 있어 가지고 했데요. 홍성은. 그래서 홍성하고 우린 다르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홍성은 했는데 예산이 맨날 안 되는지 전 그게 이해가 안가요. 항상 홍성은 뭐든지 예산보다 앞서 가는데 예산은 항상 홍성에 뒤떨어진 다고요.

아니, 시범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소장님 답변이 굉장히 난감하신 줄 알면서도 드린 것은 더 적극 이렇게 검토를 해서 우리 이하 공무원들이 사기가 진작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고요. 우리 소장님 여러모로 애쓰신 점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신양면 보건지소 대지구입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절차를 밟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의원 거수 ) 박종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약을 주로 씁니다. 그럼 크게 나누면 큰 것은 없습니다. 몇 가지 안됩니다. 즉 뭐냐 하면 풀 죽이는 제초제, 균 죽이는 살균제, 벌레 죽이는 살충제 그렇게 해서 그 이외에도 몇 가지 있겠지만 크게 나눠서 그런데 그 제약회사별로다가 약 종류는 몇 십까지가 되거든요. 무슨 질의하려고 하는지 대충 감을 잡았을 겁니다. 하물며 우리 건강을 위해서 투약하는 그 약사들 처방전, 의사 처방전. 본래 세 장을 발매하게 되어 있죠? 병원 한 부, 약국, 본인 환자한테 그렇게 3매를 주기로 되어 있죠?

예, 병원에 원부를 두고요.

원부 두고?

예, 약국 하나, 환자용 하나.

약국 하나, 환자용 하나. 그런데 그게 지금 잘 그게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물론 그렇게 권고기준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처벌규정이 없고 각인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의사회에서 우리뿐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의사협회 차원에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공공기관에서는 하고 있고 또 개인 기관에서는 의사협회의 지시를 따라서 잘 이행을 안습니다. 그것은 처벌규정이 없어요.

안 줍니까?

예.

그 2매가 약국용하고 환자용은 발매 안 해도 위법이 아니다?

위법이 아니라 처분규정이 없습니다.

처분 규정이 없다?

그래서 그것은 전국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료법 전면개정을 하고 여러 가지 의료법 관계를 개정하고 할 적에 아마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2006년도 그래 가지고 위반되어 가지고 행정처분 뭐 그런 것 있습니까?

그래서 처분규정이 없어서,

아, 처분규정이 없어서 전혀 전무하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 양식에 맡길 것인지 제도가 아직 미비해서 지금 연구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참 무척 국민들한테 제일 중요한 것인데, 그 부분이 잘 안 된다. 그럼 앞으로 그러니까 위에서 상위법만 기다리는 거예요.

하여튼 현재 처분규정은 없지만 권고사항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저희 공공기관은 현재 하고 있지만 민간병원에서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 장 권국상 부의장 최무영 의 원 강연종 의 원 김영호 의 원 박종서 의 원 신영균 의 원 이송희 의 원 이승구 의 원 이진자 의 원 이한두 의 원 조병희 (이상 11인) 출석공무원 군 수 최승우 부 군 수 최성규 기획감사실장 황선봉 자치행정과장 이명선 지역경제과장 장동관 건 설 과 장 이찬용 도 시 과 장 박태용 보 건 소 장 김현규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전 문 위 원 류승순 전 문 위 원 김태호 전 문 위 원 박흥돈 의 사 담 당 유성교 직 원 박찬만 기 록 한진숙 회의록 서명 의 장 권국상 (인) 서명의원 이송희 (인) 서명의원 이승구 (인) 의회사무과장 홍석모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