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구정업무보고 청취 3일째로서, 업무보고·청취가 마지막 날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40만 구민의 의료와 위생을 관리하고,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보건소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을 비롯해서 이진아 도서관, 거주자우선주차제 등 주민의 문화생활과 주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관리공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청취의건(계속)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 서대문구 보건소장으로 발령 받은 강귀빈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헌신적인 의정활동 펼치고 계시는 서정수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정해년 한 해 동안의 보건의료 행정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도 저희 보건소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속에서 과거의 성과를 바탕으로 점차 높아져 가는 구민의 건강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다 다양하고 발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와 식품위생 행정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각 담당 과장들이 보고드릴 업무계획도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립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다 나은 개선 의견을 주신다면 고견을 참고하여 더 발전적인 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보건소의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위생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김문환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담당주사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문환입니다. 서정수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지난해 부족한 저와 우리 보건위생과 소속 직원들에게 베풀어주신 따뜻한 배려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시고 당부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위생 행정에 충실히 검토, 반영하고 시정토록 약속드립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유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번에 영세 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업소는 화장실이 열악한 상태다 특히 손닦는 타월이 제때 교체되지 않아서 위생에 문제 있으니 세수 온풍기 등을 설치하도록 권유할 의향은 없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으신 지적이시고 저희가 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돼서 음식업중앙회 서대문구지회에 정식으로 공문을 12월에 발송하고 영세업들을 중심으로 화장실 위생환경에 힘쓰도록 독려 조치를 했습니다. 에어타월 및 종이타월을 설치하고 바로 휴지로 교체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3월에 지회에서 정기총회가 열리는데 그때 별도 당부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전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때 특별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태중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식품자동판매기 지도단속을 1년에 1회밖에 못한다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주셨어요. 가능하면 매월 1회라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매월은 못하고 작년에 연1회 했는데 연4회로 횟수를 늘일 예정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금 800대 정도 있지 않습니까? 2회는 소비자식품감시원을 활용해서 점검하고 2회는 자율 점검토록 공문을 발송해서 별도로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정철 위원님 뿐만 아니고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어요. 식품진흥기금 융자조건이 까다로와서 실제는 혜택이 되지 않는데 개선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때 제가 자세한 건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어렵지만 다시 상업은행에 가서 협의를 해보겠다 말씀드렸는데 그 결과 보고드립니다. 우선 내년도에 달라지는 사항은 대출 관계 취급점을 확대합니다. 연희동지점에서만 했는데 구청 출장소도 같이 합니다. 두 군데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대출관계 규제 완화를 상의해보니까 신규대출이나 일반대출은 까다로운 규제를 하지만 대여기금대출은 신규, 기존 관계없이 자유롭게 대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용평가 등급기준 적용하는데 일반대출은 7등급이 대출거절이라고 합니다. 7등급부터 분류적용을 하는데 기금대출은 6등급, 6등급이라는 것은 은행에서 말하는 대출가능 등급이랍니다. 6등급부터 1등급까지 분류해서 적용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담보능력 관련 적용인데요, 일반대출은 100% 이상이 돼야 대출이 되나 기금대출은 90%면 적용 가능하다고, 그렇게 완화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용보증과 관련해서 대출가능 여부, 이거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주셨습니다. 알아보니까 신용평가, 담보능력 관계없이 대출이 이루어지려면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기술신용보증기금에 가입해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기금가입에 필요한 신용기금 지불이 있고 보증인을 또 세워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규제가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일반적인 대출시장 전반적인 규제 틀 안에서 저희가 움직이는 거니까 아주 미세한 부분이지만 이 정도 개선된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변녹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주셔서 저희가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말씀하셨는데 수정·보강했습니다. 지난 12월 14일부터 1월 중순까지 했는데 보강내용은 건강신문고를 신설했습니다.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신설한 거고요. 실명인증제 프로그램 도입 및 건의사항을 수정했습니다. 타구는 실명인증제는 17개 구가 하고 있거든요. 다음에 자유게시판을 신설했습니다. 제안 및 건의사항은 실명제로 하고 자유게시판은 누구나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 이미지에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개선하고 추가 보강했습니다. 구청 홈페이지의 민원서식 링크를 해서 서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차후에는, 올해 예산편성시 420만원 해 주셔서 그거 가지고 보강을 하겠습니다. 구청의 통합정보시스템을 관리할 때까지는 현재상태대로 문제가 있지만 끌고 가고 최대한 개선시키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7, 8월경에는 직원 의견수렴 마치고 타구 것을 벤치마킹해서 보강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박운기 위원님께서 모범음식점 지원 확대 방안을 강구하라고 작년 7월 업무보고시 말씀을 주셨어요. 그 사항은 1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서 생각이 돼서 보고드립니다. 보고드린 대로 모범음식점은 1년간 위생검사 면제하고 표지판 제작 배포도 하고 필요물품 지원도 하고 운영자금, 일반업소는 운영자금이 안 나가는데 모범업소는 운영자금을 주지요. 3,000만원. 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고. 지금 배부해 드린 대로 '맛있는 집' 책자를 제작해서 관계기관이라든지 동사무소, 민원실, 업소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 외 올해 새롭게 추가 지원되는 사항이 음식점 포장용기 제작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국내 유명음식점 견학에 참여하게 되고요, 다음에 구청 홈페이지에 모범음식점 찾기라는 아이템을 넣습니다. 누르면 구청 홈페이지에서 모범음식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상호, 위치,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는 모범음식점 밖에만 표지판을 했는데 내부에서 실내표지판을 제작할까 합니다. 그래서 업소 안에서 음식 먹으면서 아, 이 집이 모범음식점이구나 해서 업소는 자긍심을 갖도록 하고 손님은 기분 좋은 상태에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추가로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녹진 위원님께서 맛있는 집 책자 발간에 대해서 지난번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업체 광고를 유치해서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행정기관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그렇고 발행부수를 2,000부 가지고 뭐하냐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5,000부로 확대해서 배포했거든요. 그 다음에 원래 예산은 진흥기금 3,500만원이었는데 2,838만원을 썼어요. 단가는 5,766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방계약 관련 법률에 의해서 서울시 인쇄정보사업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책자를 2,000부에서 5,000부로 늘리는 것 이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 홍보를 널리 하고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관련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하면 지금 이 책자를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똑같은 내용 전체가 다 떠서 찾을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개선은 다음 주에 할 예정인데요, 전자책, '100업소 맛집'이란 걸 클릭하면 제가 기술적으로 잘 모릅니다만 PDF 방식으로 이거를 누르면 지금 현재 있는대로 그림하고 똑같이 나온답니다. 그거를 다음 주 중에 구청 홈페이지에 올리려고 합니다. 이건 5,000부, 1만부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더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위원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시고 저희가 고민하다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오성자 위원님 식품진흥기금 융자하는 거 일반주민이 모르고 새로 하시는 주민이 모르고 기존 업자도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해담는 마을에 홍보하면 어떠냐는 말씀 듣고 지난번에 해담는 마을에 홍보했고 올해도 주기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년 위해업소 단속 했는데 오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가정복지과 청소년계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지도위원회하고 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희가 어차피 인원도 적어서 청소년 문제에 매달릴 수 없으니까.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알아보니까 정말 거기는 청소년지도위원회 관련 조례도 설치돼 있고 신고포상금제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가정복지과 청소년계는 청소년 위주로 하고 저희는 위생과니까 업소 중심이죠. 그런데 이걸 연말연시라든지 계기가 있을 때 같이 협조해서 하고 거기서 청소년 지도단속하다가 문제되는 업소를 통보를 한다든지 우리한테 단속요청이 있으면 우리가 하고 하여튼 협조관계를 조금 더 향상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관련과에 우리 담당주사가 가서 계장하고 상의도 하고 협조공문도 정식으로 발송하고 필요시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태중 위원님 지난번에 모범음식점 청결상태부터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 주셨어요. 이건 1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저희가 그 당시에 서대문구지회에도 정식 공문 발송하고 특히 모범음식점 영업주들에게 각별히 주의를 줬는데 어차피 이번에 모범음식점 다시 선정할 때 실사도 나가거든요. 그때 각별히 유념해서 개선되도록 기술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부족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해 주신 사항 또 검토해보라고 하신 사항들 저희가 많은 도움됐습니다. 앞으로도 성심껏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와 함께 지난해에 지적된 사항들을 소상히 개선하는 점을 보고 저는 새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보건위생과장님과 부서 직원들께 정말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성의껏 개선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한 면이 지금 업무보고 외에 지난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개선 보고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를 잘 하시느라 김문환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께서 말씀 드렸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작년에 지적했던 것 미리 보고해주셔서 고맙고요, 안 했으면 제가 하려고 했습니다. 작년에 보건소 저희들한테 보고했던 것 다 갖고있거든요. 그래서 감사지적 사항까지 다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어제 일부 했더니 아마 소문이 나서 그런지 준비를 하신 모양입니다. 성의있게 해주셔서 고맙고요, 몇 가지 질문좀 하겠습니다. 우선 홈페이지 계속 지적을 해가지고 처음 보다는 지금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있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비공개로 되어있는 열쇠로 채워져 있는 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글 쓰는 사람이 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비밀로 한 겁니까, 아니면 보건소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민원사안 업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2조에 보면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민원으로 보지 않는다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특히 보건위생 분야 쪽에서는 그런게 많습니다. 지난번 김정철 위원님도 퇴·변폐 신고업소 제도 같은 게 겉으로 보면 화려하지만 그 내막을 보면 주위의 업소가 신고는 한다든지 얼마 전에도 통닭집 옆에서 허위주문 해가지고 신문에, 그런 식이거든요. 종업원 근무하던 사람이 그 업소 주인을 하고 손님이 주인을 하고 옆에 업소가 하고 주로 그런 게 많습니다. 실제로 민원처리 실명으로 오면 나는 어디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고 들어오면 우리는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 부실하면 처분하라 그런 거. 실명일 경우는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제도임에도 하거든요. 이 실명제는 특히 저희 규제분야에서는 실명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 대신 자유게시판은 그대로 올리고. 그리고 현재로도 17개 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분야하고 조금 다른 특수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업무 종사하다 보면 오히려 공무원 사기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원래는 안 그런데 고의성으로 민원 내는 경우 그거 나가서 현장 조사하고 조치하고 시달리다보면 그런게 많으니까 각별히 그런 면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주민등록 자기 실명 확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셔야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자유게시판에 보면 비밀표시가 되어있어 가지고 그것이 글 쓴 사람만 볼 수 있게끔 되어있는 거죠?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실명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글 쓰는 사람이 열쇠를 채우게끔 되어 있느냐, 아니면 보건소 입장에서 하는 것인지,

보건소 입장에서는

보건소에서 손대지 못한다? 안 한다?

계속 또 내용을 보는 거죠.

볼 수는 있는데 그런데 이제 비밀로 되어 있는 게 저희가 클릭을 하면 계속 조회수가 막 올라가요. 비밀로 되어있으면 그 사람만 보면 조회수가 1명으로 되어야 되는데 40건 50건 되어있는데 볼 수는 없는데 계속 올라간다 이거죠. 그래서 그게 모르겠어요.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나 있을 수 있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적인 그런 것에 의해서 비공개로 할 필요성이 있죠. 많습니다. 그런 게. 자유게시판은 말 그대로 어떤 민원사항이 아니니까 공개적으로 했으면 어떨까 그리고 그것을 관리해서 만약에 보건소하고 상관이 없다거나 사적인 뭐가 있다면 바로 삭제해 버리는 안내문을 넣어서 그렇게 해서 삭제하고 있거든. 우리 구의회 같은 경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유게시판 해놓고 의회하고 상관없는 일들 개인적인 정치적인 얘기하는 거 이런 것은 관리자 처분에서 삭제하겠습니다, 하고 안내문을 띄워놓고 삭제해버려요. 그러니까 자유게시판은 그야말로 자유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용도로 쓰시고 이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명하고 이런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거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고요, 아직도 온라인 보고서는 해결이 안 됐습니까? 보니까 아직 준비중이라고 계속 나오네. 소스 찾아도 그게 해결이 안돼요?

그렇습니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될 때까지는 지난번에 말씀대로 근본적으로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지하고 관리하고 끌고 가야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안에서 제약된 조건 안에서 개선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건 보건소 전임 소장님도 다 인정하시고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잘못을 시인했기 때문에 저는 언제 되는가 궁금해서요, 그걸 물어보고, 사실은 보건소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프신 분들이잖아요. 연로하신 어르신들이고, 그래서 아프신 분들이 다 전화하고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가는데 그게 안 된다면 참 불편하거든요. 그것은 빨리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관리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2007년 1월 11일날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아마 일부 개정되어서 입법 예고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시죠, 과장님? 모르세요? 그게 주요 골자가 과태료가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신설된 게 꽤 있습니다. 식품에 영양표시 기준을 하게끔 돼 있어요. 1월 11일자로. 영양표시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200만원 된다거나, 아니면 집단급식소의 정산은 영양사나 조리사가 교육을 미교육 받았을 때 과태료를 낸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정되고 신설된 것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입법예고 되어서 결정이 되지만 이런 부분도 사실 홈페이지가 잘 관리가 잘 되고 그러면 구민들한테 빨리 연락이 되고 홍보가 되고 게시판에 탁탁 올라가야 되고 팝업창에 뜨고 이렇게 해야 우리 서대문구 급식도 그렇고 식당도 그렇고 미리 준비도 해야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게 신속히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리차원에서 서비스를 업그레이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걸 좀 해서 시스템을 바꾸면 그 관리도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아까 법령 개정된 거는 이미 업소에는 공문을 다 발송을 하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 더 올릴 수 있으면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사안이 많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관리가 신속히 되어야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모범음식점도 책자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만드나요?

모범음식점 책자가 아니고요,

이거만 만드나요?

90%가 모범음식점 중심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제가 볼 때 이거 5,500원이에요? 단가가?

5,676원.

600원. 서대문구에 제가 와서 행정감사 때나 우리 구청에서 만들어내는 홍보책자 중에서 단가하고 질적으로 찾았을 때 가장 낮게 만들어진 책자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이제 인쇄단가가 상당히 많이 책정되고, 지난번에 제가 지적도 했습니다만 질적인 면에서 보면 단가로 보면 상당히 싸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욕심에 하나 더 주문을 하다보면 사실은 보관용도 될 수 있지만 단가를 좀더 낮추기 위해서는 종이 질이 이렇게 두껍고 좋은 거 안 해도 되거든요, 사실은. 이게 약 150ｇ 정도 될 것 같은데 아트지로 안 하고 100g 정도 다른 종이로 하면 1,500원에서 2,000원 정도 다운될 겁니다. 다음에 만들 때는 물론 칼라니까 아트지로 하는게 효과적이긴 합니다만 우리 주간 뉴스위크지 만드는 종이 있지요? 흐늘흐늘 한 거 그런 종이로 만들어도 괜찮거든요. 칼라 잘 받고. 그런 종이들은 이런 아트지 보다는 1/3가격밖에 안 됩니다. 싸게 하면 단가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보기는 좋습니다. 그래서 칼라로 디자인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약도, 전화번호, 버스편, 영업시간, 주요 메뉴까지 조사하느라고 엄청 고생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단가 인하문제, 이것은 매년 못하고요, 격년제로 할 건데 그때 저희가 검토해서 개선시킬 수 있으면 개선해서 하겠습니다.

이 단가라는 게 어설프게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단가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3,000부 만들 것을 5,000부 만들어서 더 홍보하자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 정도 보겠습니다. 공중위생 업소나 아니면 식품위생업소 단속을 하실 때 우리 단속을 가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장 단속에서 시설개소 명령 내릴 때까지 민원처리 기간이 며칠이나 걸립니까?

일단 적발이 오면 저희가 청문을 실시해야 되거든요? 청문실시 기간이 1차로 보내서 청문에 응하도록 보내고 일주일 기간을 주죠. 그 다음에 또 안 오면 2차 청문까지 하죠. 그것만해도 14일입니다. 그러면 청문에 응하고 그 다음에 청문 결과에 따라서 하루이틀 길면 2∼3일, 그때 처분합니다.

그러면 17일 정도면 개소명령까지 가는 겁니까?

빨리 하면.

그렇게 빨리 됩니까?

청문에 빨리 응해주고 하면

그렇게 빨리 돼요?

네.

제가 알기로 한 50일 되는 것 같던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적발이 되고 나서 청문 1차 보내고 또 반송 오면 또 다시 2차 보내고, 또 며칠까지 청문에 응하고 그 다음 또 업소 사정에 따라서 약간의 처분할 때 영업정지 기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업주 입장을 고려합니다. 그 사람이 과태료를 원하면 과태료로 하고 실제로 쉬기를 원하면 쉬게 하고, 그런 것은 약간의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시설개소 명령 민원처리 기간이 통지서 발송하고 알려 주는 게 한 2∼3일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청문기간이 14일, 해서 17일 정도 되죠. 그 다음에 행정처분하는 기간이 10일, 시정명령 할 때까지 조치하고 하는 게 한 2주 발송합니까? 그 다음 시설개소 명령서 발송하는데 한 2∼3일, 그래서 보니까 한 50일 정도 걸리는 게 일반적인 것으로 제가 조사를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떤 민원 쪽에서 입장을 보면 뭐 하나 한다하더라도 50일 동안에 그 문제 가지고 자기가 잘못은 했지만 어떻게 보면 본인의 입장에서는 시달리는 거죠. 시달리고, 잘못 했으면 빨리 조치 취해가지고 자기도 하고 싶은데 이게 거의 영업하는 사람들이 40일 50일 동안 그 외 얽매여가지고 하다보니까 불평불만이 더 업그레이드되고 더 높아지는 그런 게 있는데 타 구청 사례를 한 번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하는 거 불만을 현장시설 개소명령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바로 싸인하고 서류 법률적인 것을 조치를 해가지고 현장에서 어긴 사람을 싸인하고 사진 찍고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해가지고 개소명령을 내리는 그런 조치를 하는 제도를 하고있는 자치단체가 있더라고요. 이건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한 번 연구를 해보셔가지고 우리 구청도 그런 물론 법률을 어겨서 그렇게 하지만 그 이후의 조치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신속히 대응해서 영업도 하고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보건소 입장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한 번 연구를 해 보시면 어떨까, 행정력도 낭비가 되고 또 시설개소명령이 오가는 50일 동안 영업하다 보면 자기가 적발 사실을 잊어버리고 언제까지 접수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과태료를 내야되는데 잊어버리고 갈 수가 있거든요, 영업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면 또 다른 과태료를 내야되고, 또다른 행정처분을 받은 이중적인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시설개소명령 제안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특수사업입니다. 이게 정말 잘 하면 정말 멋있는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문제는 홍보같습니다. 홍보문제가 일반적인 홍보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특이하고 또 정말 호응이 되는 방법을 연구하시는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동네별로 해서 그 지역에 해당되는 단체장이나 우리 구의원님들하고 같이 하는 이벤트성 뭘 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아니면 학교하고 연계해서 한다거나,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홍보를 그 지역에 같이 민원파악도 할 겸해서 의원님들 동원해도 될 것 같고요, 한달에 한 번 한다거나, 일주일에 한번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게되면 홍보가 훨씬 증가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인 홍보방법을 연구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성자 위원님.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시는데 답변을 간단히 해주세요. 12페이지에 모범음식점 지정하잖아요? 지정을 누가 합니까?

운영 위원회가 있습니다.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라고.

위원회에서 정해요? 공무원은 안 하고요?

공무원은 저하고 교육구청의 담당공무원이 들어갑니다.

노파심에서 질문하는데 음식점을 허가를 낼 때 음식중앙회 서대문지회 직원이 다들 대행을 해서 수료 받고 와서 허가를 내준다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음식점 하는 사람들이 과연 보건위생과에서 음식점을 할 때 모범음식점 여러 가지를 직원들이 설명할 수 있게 했고, 이건 수수료만 내면 허가를 다 내주고 대행을 하니까, 그런 게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음식점 하는 사람들이 공무원 허가 낸 담당자와 대화를 해가지고 모범음식점도 맡고 했으면 그런 바램으로 유도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한가지 측면에서 맛있는 집 백서로 해 놓으셨는데 지금 여기 세부추진계획에 모범음식점을 음식 질이고 서비스고 환경서부터 질 높이는 건 좋은데 일반음식점 5%이상이라고 해놓으셨는데 어느 각도로 볼 때 본 의원이 볼 때는 서대문관내에 음식점이 늘어나지 않는데 내실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목표를 5%정도 늘려서 지금 25개 하겠다 하지말고, 진짜 맛있는 집, 환경상태나 위생상태가 청결한 집을, 이게 장점도 있지만 다른 각도로 보면 남발하면 단점도 있다고 보니까 그런 것을 유의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존경하는 오성자 위원님 질문하신 음식문화 발전이나 국내음식점이 작년에도 생겼던 거죠? 이게 1,000만원 예산을 지원을 하면 기대효과가 전통·특화음식 제조 및 경영기법을 배워와서 경영합리화 해서 서대문구에 음식문화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 이거 돈 모아서 100여개 업소가 돈 이렇게 해가지고 끼리끼리 관광성으로 다니는 거요. 제가 갖다온 사람들 피부로 느끼는 대화를 들었는데 정말 1,000여만원 예산을 들이면 이런 접목할 수 있는 전통음식 재료를 과장께서는 예산 1,000만원이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그런 저기를 하시고 잘좀 1,000만원 지원하세요. 그리고 모범음식점 너무 난발하는 것도 단점이 있다는, 지금 영업시설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을 하면 융자 빼고 시설자금 하기 때문에 자꾸만 하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게 있으니까 그런 데 2007년도에는 첫 업무보고니까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뜻을 잘 염두해두시고 제가 하는 말씀을 과장께서 어떤 각도로 봤을 때는 참고로 해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백연선입니다.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서정수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지도과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인데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건강검진에 대해서는 국민의료보험공단에서 하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료보험공단에서 병원까지 지정하는 거죠? 그 병원은 관리만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요?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별도의 지도점검은 우리가 안 합니다.

아니, 지도점검을 하는 게 아니고 병원을 지정하는 것도 보험공단에서 하고 모든 관리도 공단에서 하는데 병원 자체는 우리 보건소의 소관이란 말이에요.

병·의원 전체적인 관리, 신고처리도 하고 허가도 내 주고 그런 업무는 보건소 의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약과에서 한다고요? 보건지도과에서는 거기에 관여하지 않고.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는 의료법에 의해서 하는데요, 그거는 의약과에서 총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의약과를 하니까 그때 하도록 하고 질의답변을 하십시오. 신청 받습니다. 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유상호 위원입니다. 40페이지 결핵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결핵예방 접종을 영·유아만 1,500명, 초등학교 40명 정도 하신다고 했는데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결핵 예방접종은 애가 출산했을 때, 0세때 맞는 거고 초등학교 1학년 40명이라는 얘기는 결핵 반응검사를 해서 그 반응이 안 나타났을 때, 거의 100% 다 하는데요, 매년 이 정도 숫자는 안 나타나서 보건소에서 출장 가서 접종하는 숫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고등학생들도 결핵환자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 가지 말씀드린 거고요. 44페이지 찾아가는 방역서비스 운영을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작년에는 이동빨래, 목욕서비스 대상만 했었는데요, 올해는 방문진료 대상까지 확대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동목욕, 방문진료, 빨래 서비스를 포함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죠. 대상이 1,056세대고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3인 1개조로 해서 소독원이 2명, 운전원이 1명 해서 8∼10가구씩 방문해서 하시겠다는 취지인데 좋은 사업같기도 하고 점차적으로 이런 것들을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46페이지 한 가지 궁금한 거 묻겠습니다. 모유수유아 선발대회가 아마 모유수유를 장려하기 차원에서 하는 행사라고 보는데요, 지난 번에 TV를 보니까 모유먹이면 어린 아이한테 상당히 좋은 점이 많은데 먹이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모유가 넘치는 엄마들이 유축기로 보관해서 그쪽으로 보내주는 것을 본 적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연결해 주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까?

아직 우리구는 그런 거는 안 하고 있는데 그것도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거 같더라고요. 질병 예방에도 좋고 건강에 좋은 것인데 젖이 안 나와서 아니면 건강이 안 좋아서 못 먹이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하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하고요. 박 위원님 없으세요?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변녹진 위원님 다른 위원님 눈치보지 마시고 편안하게 질의하십시오.

1차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준비하실 동안에 1차 질의하고 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또 하겠습니다. 인원 보니까 현원하고 정원이 24명 딱 맞습니다. 계속 마이너스로 돼 있다가 정원이 딱 찼습니다. 과장님이 일 잘 하셔서 직원들 배치해 주신 것 같은데 잘 하시라고 그런 거 같습니다. 소장님도 새로 오시고 인원도 현원과 정원이 맞으니까 잘 하실 걸로 보고 몇 가지 궁금한 게 있고 제안성 몇 가지 정책 할 수 있는 걸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지역 어르신 모시고 금연클리닉에 가고 약도 타다 드리고 하는 걸 보는데 그게 사후관리가 참 중요한 것 같은데 갖고 가신 분들 사후 관리하시는 거죠?

6주 프로그램은 전문적으로 금연보조제나 약물치료를 하고 6개월까지는 사후관리를 계속 합니다. 전화로도 하고 문자메시지도 하고.

사후 관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약품 배부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는 것이 중요할 거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지역 어르신들 이 전화도 오고 한다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작년에 과장님이 보니까 사실 금연이 청소년 때 교육해서 흡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작년에 학교교육을 하신다고 저희들한테 보고한 거 같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중고등학교 하셨다고 했는데 회수나 어디어디 하셨는지 보고 좀 해 주실래요.

작년 하반기에 12월 8일 인창중학교 800명에 대해서 금연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한 군데?

하반기에는 한 군데 했는데 연대.

그럼 몇 군데 하신 거예요?

캠페인은 두 군데 했고요, 흡연예방교육은 하반기에 추계초등학교 고은초등학교 중학교로는 인창중학교 해서 3개 학교에 했습니다.

중·고등학교나 대학생, 청소년 이런 부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금연교육이 돼야, 최근 매스컴에는 담배갑에도 폐사진이나 이런 걸 넣자고 매스컴에서도 나온 거 같습니다. 좀 더 청소년 교육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페이지 보니까 금연 자조모임 운영을 연 4회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모임이고 어떻게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래요.

금연프로그램에 참가한 사람이나 예를 들어서 6주 과정이 끝나고 6개월 과정에 있는 분들, 그 사람들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금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기들만의 노하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서 서로 금연을 돕고자 하는 모임입니다.

몇 명이나 모여지고 있습니까? 활동하고 계십니까?

작년에 20명 해서 3번 모임을 가졌습니다. 올해는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계속 하시고요, 북아현1동 건강증진센터 의사문제 얘기 좀 하겠습니다. 그게 착오가 있었다고요, 제가 동네 어르신들한테 혼났는데 지도과장님은 아세요? 의사분이 갑자기 그만 두셔서 한동안 진료가 안 됐잖아요?

저희는 아닌데요, 채용이 돼서 곧 진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채용 문제가 준비되지 않는 상태가 발생해서 한 달인가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 고혈압, 당뇨, 성인병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해서 제가 한 달 동안 그 동네를 돌아다닐 수가 없어서 전화도 무척 받았습니다. 도대체 의사, 하는 것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빌 수 있느냐 했는데 알아보니까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오겠다는 의사가 오겠다고 해놓고 안 와 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충원 모집공고 내서 다시 채용을 하다보니까 세월이 그렇게 가겠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이해를 합니다.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체 방안이나 그 다음에 그게 동네 주민들한테 바로 홍보가 돼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행동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이 새로 오셔서 아마 파악을 못하셨을 수도 있고 해서 제가 보건소 입장 대변을 엄청 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한테 불려도 가고 와서 봐라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고. 날씨 추운 날에 갔다가 의사가 없으니까 마포구로 가고 이랬거든요. 그런 것이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혹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홍보를 철저히 하시고 교통편을 제공해서 보건소로 이동을 시키신다거나 즉각 전화해서 언제 오실 건가 우리가 모시러 간다거나 이런 대책을 세웠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 백 명이 되지도 않는데 그걸 못하시더라고요. 한참 지나서야 붙이니까 그 당시는 이미 어르신들이 화가 그랬던 일이 발생했거든요. 지금은 진료 하고 계시죠?

오늘 채용

오늘 채용됐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바로.

오성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토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덧붙여서, 저도 오성자 위원님 의견에 굉장히 동감하거든요. 교육에 그칠게 하니라 산업환경과 어제 저희들이 보고 받아보니까 토질검사 예산이 있습니다. 서대문구에 7개 지역인가요? 예를 들면 놀이터, 아토피 영향 중에 놀이터에서 나오는 어린이들이 모래밭에서 뒹굴다가 그런 환경오염이 되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적극적으로 그런 걸 뭐라고 합니까, 역학조사라고 하나요. 역학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의약과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의약과장님은 우리가 병원이 많아서 라고 얘기를 하셔서 좀 궁색한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아토피 환자 발생이 옆 동네인 종로는 1등이었거든요. 우리는 꼴등이었고. 그거 질의한 거 아시죠? 의약과장님은 우리 서대문구에는 병원이 많아서 그게 많이 체크가 돼서 우리가 1등 한 거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종로가 더 많습니다. 서울대병원도 있고 적십자병원도 있고 삼성병원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교육으로 그칠 게 아니라 산업환경과와 연결해서 하신다거나 적극적으로 해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전염병 예방법 상 정기소독 대상 업소가 몇 개 있습니까?

소독 의무시설이 579개소입니다.

1년에 몇 번 하기로 돼 있죠? 의무회수가.

전염병 예방법 상에는 의무적으로 몇 회를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양이 많을 것 같고 메모해서 저한테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전염병 예방법 상 정기소독 대상 업소 종류별로. 그 다음에 접객업소 지도단속 실적 및 행정조치 실적 최근 3년치. 정기소독 대상이죠. 구청사도 공공기관 해서 의무 뭐 해야 되죠? 그 내역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기 소독을 하기 위해서 실시 홍보를 하셨을 거 같은데 실적하고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누구한테 했는지 자료로 주십시오. 정기소독을 하시려면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언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업소가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나 접객업소나 집단 급식소 이런 데 전기소독을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대행업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독의무시설은 본인들이 소독 대행업체한테 하게 돼 있고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개인이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후생시설은 우리가 나가서 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전체적인 지역도 우리가 하고 그러니까 공중화장실이나 이런 데는 우리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대행시설이니까 업주 자율에 의해서 자기가 대행업소를 맡겨서 정기소독을 한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직접 안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대행업소에 맡긴 상태를 제대로 했는지 감독을 하고 적발조치가 되면 다시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 내역을 대상업소, 조치나 적발사항 있는 거를 저한테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전염병 예방법 상으로는 주기적으로 소독의무시설의 대표자는 정기적으로 소독대행업체한테 의뢰해서 하게 돼있고 또 소독업자는 소독 실시내역을 해당 자치단체 보건소장에게 보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이제까지는 지도점검보다는 계도차원에서 많이 했고 소독업소에서 우리한테 보고된 결과에 의해서 안 한 데는 공문도 보내고 집중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그걸 내가 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냐 하면 정기소독이라는 게 업주의 자율적인 방법에 의해서 대행업소를 지정해서 자기들이 하다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그 업소들이 보건소 관리하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정기소독을 대행업소하고 해서 서로 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 같아요. 이게 타 구청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전부 대행업소에 대행하다보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일어난 일들이 꽤 있어서 보건소에서는 방법을 달리해서 하는 것도 아이디어를 내서 정책을 해서 진행이 돼서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 됐던 예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 내역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실 수 있는 거 있으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볼 때 별로 처분실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난 번에도 위원님께서 그것에 대해 지적을 해 주셔서 금년에는 다른 때보다 적극적으로 소독 의무시설을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인력이 모자라서 전체를 못한다 하더라고 업종별로 샘플 조사를 해서 지도점검을 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그런 방법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행업소에 하다보니까 업소들이 관리체제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지도 않고 했다고 하고 굉장히 허술하게 관리돼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거의 안 하고 계신 거거든요. 대행업소에 맡기고 몇 군데가 하는지도 잘 모르시고 그런 부분을 체크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그 문제로 인해서 사건이 일어나면 참 골치아프잖아요. 그 다음에 어린이집 건강검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신청하면 다 해주나요? 아니면 스케줄 표에 따라서 하나요?

일단 예산을 3,000명 분으로 책정했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해서 4,000명이 된다 그랬을 때는 어린이집이 6개월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데는 하기 곤란하거든요. 대상을 3,000명 선에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좋은 일 같은데 어떤 일이든 계획보다는 실행하는 데 있어서 체계적이고 홍보도 잘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지도과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백연선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홍대화 의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홍대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서정수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07년도 의약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5쪽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업무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이 있겠습니다. 오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4페이지 관절염 타이치 교실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만성관절염 등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주변에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전문 간호사가 와서 하게 됩니까?

네.

처음 실시하게 되는 것인가요, 아님 매년 실시하는 것인가?

올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주 2회, 6주 과정을 거쳐서 20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6층 대강당이 상당히 넓거든요. 관절염 환자들이 굉장히 많을텐데 20명만 해야 되는 건 예산상의 문제입니까?

작년에 예산하고 대상자, 장소를 섭외를 많이 했습니다.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거든요. 과연 어느 정도 호응이 있을지 조심스럽게 출발한 겁니다. 올해는 이렇게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예산도 그렇고 2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도 그렇고 처음 실시하는 게 돼서 한번 해 보고 해 나가시겠다는 말씀은 좋으신 거 같고요, 통증 완화도 되고 굉장히 몸이 불편하고 보고서에도 나온대로 우울증으로도 연결되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걸 잘 시행하셔서 내년에는 확대해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애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궁금한 거 하고 몇 가지 제안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보니까 보건뉴스 해서 품질부적합 한약재에 대한 행정처분 알림 하고 네 가지 회사명하고 약품, 화장품 제조업소 행정처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홈페이지에 올리고 마는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거는 구민여러분들께도 환기를 시켜주는 의미가 있고 실질적인 사업추진은 저희가 나가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일일이 업소 찾아가면서 점검할 거거든요. 일단 구민 여러분들께서도 저희가 이런 내용으로 점검하니까 환기시켜주는, 조심하시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홈페이지에다 올려놓기도 하지만 품질부적합 한약재에다 행정처분한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지 이걸 지도점건 나가서 적발 조치하신다는 얘기죠? 화장품도 마찬가지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네.

1월 30일자 한 거면 바로 날짜 잡아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어제부로 일용직 한 명 뽑는다고 했는데 좋은 직원 뽑으셨어요? 과장님 직원 뽑는 거 모르세요?

저희 과가 아니라

그래요, 지도과입니까, 잘 뽑았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소장님은 아셨겠네요?

오늘 보고를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58페이지 보겠습니다. 의약품판매업소 지도점검 역시 참 중요한 일인 거 같습니다. 여러 가지 잘못 판매되는 것도 조사해야 되고 한데 궁금한 게 자율 점검제에 의해서 업소들이 자율적으로 해서 받으신다는 얘기인데 자율적으로 점검표를 받아서 허위보고업소나 그 내용 점검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어떤 도대체 방법으로 이게 가능할지 또 언제 나가고 어느 분이 나가는지. 또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자율점검제 취지는 저희가 과거에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직원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는 현장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계획을 짜서 1년 내내. 사실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니었죠. 왜냐하면 사람은 별로 없고 할 일은 많은데 점검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게 시에서부터 지도관리 방법을 바꿔라 해서 몇 년 전부터 시작된 제도입니다. 취지는 우선 업주 스스로 자율정화 능력을 함양시켜야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된다 그냥 단속 위주로 하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겠는가 이런 것을 상급기관에 검토를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물론 저희가 보완책은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일단은 점검표를 2부 보냅니다. 한 부는 보건소에 제출하고 항목이 있거든요. 수십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에 대해서 업주 스스로 체크를 해서 내가 이것을 지키고 있는지 지키지 않으면 어떠 어떠한 처벌을 받으니 당신 빨리 지키라는 경고성 문구도 보내고 그래서 보건소에 한 부를 제출하고 한 부는 업소에 보관하면서 분기마다 체크하게 돼있습니다. 분기마다 체크한 사항을 저희한테 보내게 돼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검토하는데 물론 자율 점검이니까 한계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검표를 제출하지 않은 업소라든가 허위 또는 형식적으로 작성한 업소는 지침에 직접 점검을 실시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보건소가 판단해서 이 업소는 문제업소로서, 문제업소라면 어폐가 있습니다만 조금 문제가 있다 싶으면 불시에 수시 점검도 가능합니다. 그런 보완적인 장치를 둬서 우리가 몇 년 해 보니까 직접 현장점검할 때보다도 오히려 더 잘 하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고 시에서도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판단이 자율점검제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율점검제가 현장점검보다 여러 가지로 직원들 업무도 그렇고 관리상의 문제도 그렇고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동의하고 직원들 인력도 없는데 고생해서 계속 현장에 가서 하는 것보다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제도로 가는 게 맞죠. 제가 걱정하는 것은 아까 같이 책상에서 저 업소가 허위로 하는지 잘못되는 것을 숨기는지 이런 것을 어떻게 알아내고 우리가 할 수 있는가 그게 문제겠죠. 그것은 과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불시에 한번 간다거나 제출된 서류로 본다면 대강 아실 수 있나보죠. 그런 걸로 해서 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하는 방법이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치매상담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것은 좀더 효율적으로 적극적인 방법으로 하나 제안도 하고 싶은데 이번에 여기에 관계된 법률을 찾아보니까 이것도 2007년 1월 3일 노인복지법이 일부 개정법률이 통과되었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치매극복의 날이라고 있더라고요. 9월 21일입니다. 이번에 정해졌어요. 국가적인 차원에서라도 치매를 극복해 보자, 너무 피해가 크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64명이라는 숫자인데 저는 이게 적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보니까 삼십오륙만 되는 서대문인구 중에서 치매 추정인구가 약 2,500명 정도로 파악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2,500명인데 64명밖에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너무 적다 그래서 이걸 도와주고 추적하는 활동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타 지자체 보건소 정책 중에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 제안을 드리겠는데 치매환자 위치 추적시스템을 도입한 거 같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하고 있지 않죠? 지금 GPS 발전이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만 갖고 있어도 엄마 아빠가 어디 있는지 알 정도가 되고 그리고 치매환자들은 관리가 되지 않으면 나가서 돌아다니다 교통사고도 당하시고 떨어지셔서 다치기도 하고 돌아가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타 구청에서 그걸 도입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호응을 많이 받고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치매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정책인 거 같습니다. 타구 사례를 찾아보셔서 우리 구청도 추정인원이 2,500명인데 64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최소한 640명 정도는 돼야죠. 그 정도를 관리하다 보면 GPS 그런 추적시스템이 괜찮을 거 같습니다. 단말기 하나 다는데 큰 돈 아닌 것 같고요. 우리는 예전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름표 달고 팔찌 하는 그 정도 수준인데 좀 더 업그레이드되는 상태로 관리되면 어떤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취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게 성북 보건소에서 고려대학교하고 서대문구청하고 예산과 기술적인 문제를 다 검토해서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 기술적인 문제들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추정인구가 65세 이상 노인이 5∼8%로 잡았는데, 3만 1,367분이라고 65세 이상 어르신이 그런데 치매 추정 인구를 따져보니까 5%만 잡아도 1,500명이고 8%만 잡아도 2,500명이 되는데 저희가 치매환자 파악이 어려운 이유가 경증치매인 경우는 건망증과 구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인들이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경증치매가 노출이 안 되거든요. 그 다음 중증으로 넘어갔을 때 가족들이 드러내는 걸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작년에 저희가 관내 통·반장님들 협조를 얻어서 치매 어르신 조사를 했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협조를 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숨기는 분들이 많아서. 그리고 저희 관내 치매시설에 수용된 분들이 297분이 계시거든요. 주간보호센터 7개, 단기보호센터 6개 해서 13개 정도 있는데 치매환자 파악은 가족분들의 협조하고 다음에 사회적인 분위기, 예를 들어서 치매환자를 내가 노출시켜도 저렴한 비용으로 치매환자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노출되는 치매환자 수가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치매환자 파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럴 거 같습니다. 들어 보니까 힘들 거 같네요. 가족들도 내놓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치매환자입니다. 얘기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통·반장으로부터 등록 받으신 게 64명입니까?

네. 한 가지만 더 부연설명 드리면 지금 치매어르신들 한 달 치료비가 보통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려면 150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시골이나 도서지역 같은 요양원 같은 데는 60만원 짜리부터 있대요.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은 150만원이 부담스러워서 그런 데 보내시는 분들도 있나 보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노출되기 어렵고 150만원 정도가 적정한 치료비인데 서민들한테는 부담스러운 경비가 될 거예요. 그런 문제도 감안해서 앞으로 국가적으로도 신경을 많이 써야될 것 같습니다. 치매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아무튼 성북구청이 하고 계신다니까 알아보시고요, 시스템이야 제가 볼 때 많은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 파악하셔서 할 수 있으면 우리 서대문구에도 한번 도입하는 게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약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홍대화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7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저희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행정관리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2007년도는 우리 공단으로서는 서대문문화회관이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업의 운영 등에 있어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88주년을 맞이하는 삼일절을 계기로 해서 우리 서대문구에 소재하고 있는 전국에서 유일한 3·1운동의 산 유적지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보다 더 국민들이 사랑하는 사적지로 바꾸는데 저희가 매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도 각계의 협조가 필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저희 업무보고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보시고 많은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함께 하고 있는 동료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용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지일 본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본부장님께서는 될 수 있으면 간략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나머지 지난번에 변녹진 위원님하고 이진아기념도서관하고 형무소역사관을 한 번 돌아봤습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있거나 시급히 다뤄줘야될 부분은 업무보고 끝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 소외계층 프로그램활성화 차원에서 장애우 재택대출·반납서비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날 방문한 날도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현재는 일일 평균 몇 세대 못하고 있는 거시죠?

네, 지금 작년도 6월부터 12월 사이, 6월 1일부터 실시를 했는데요, 그 실적은 현재 5개 가정에 9명에게 혜택을 주고 있고요 299권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욱 확대를 해서 일주일에 2회 담당직원이 배정이 되어서 도서관 차량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007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부장께서 보고를 하실 때도 확대실시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해서 그렇게 해주시리라고 믿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소외계층 거동불편하고 이런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변녹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홈페이지 보니까 지난번보다 훨씬 많이 좋아졌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이 바뀌셨네요. 지난번에 자연사박물관하고 이진아 도서관은 홈페이지 관리가 그런대로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관리공단 지금 들어가서 보니까 잘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도 많이 바뀌고 또 팝업창이나 이런 것도 깨끗하게 하고 보기 좋게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이제 고객마당에 보면 링크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안합니다를 누르면 그 전에 클릭했던 게 나오거든요? 그걸 한 번 확인해 보셔서 담당자분께서 체크해주십시오. 제안합니다 누르면 제안합니다 칸이 나와서 제안목록과 채택된 제안이 떠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사장님에게 바란다를 그 전에 클릭을 했으면 제안합니다 누르면 그 이사장에게 바랍니다가 떠요. 그 전에 클릭했던 게 뜬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 링크가 잘못돼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체크해보셔서 하시고요, 제안합니다나 칭찬합시다에 들어가서 보니까 문제점을 제안하고 답변을 바로 달아놓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한눈에 봐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의 홈페이지를 이런 식으로 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문제점 있고, 제안하고 개요문제점 있고, 개선방향까지 다 나오고 그 다음에 답변내용, 답변부서, 그 다음 처리결과 딱 나오고 담당자까지 딱 나오니까 한눈에 뭘 물어보고 뭘 답변하고, 우리 직원이 어떤 일을 했다하는걸 한 눈에 볼 수 있잖아요. 좋습니다. 이거 아주 잘 하셨습니다. 구청도 이렇게 좀 하고 싶은데 이것을 제안을 해야되겠네요. 생각보다 빠른시일내 아주 좋게 되어있어서 좋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리자면 구정질문 때 구청홈페이지 하면서 주차장 문제가 어디 도봉구청이었던가요? 적발이 되면 디지털카메라로 찍어서 바로 홈페이지 올려서 민원인이 바로 확인해가지고 내가 어디서 찍혔구나 그래가지고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서 민원 전화나 이런 거 안 받도록 했는데 그런 계획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먼저 홈페이지에 관해서 다양하게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잘 됐다고 칭찬해주어서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일반 불법주차단속하는 경우하고 저희하고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벤치마킹도 하고 연구를 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따로 또 하겠습니다.

제가 말로만 지적을 하고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그래서 양심에 꺼려서 지난번에 유상호 위원님하고 한 번 갔었습니다. 시간을 내서. 도서관은 두 번째 가봤고, 형무소는 처음 가봤습니다. 그런데 추운 날씨에 다들 고생하시는 것 같고요, 직접 가서 보니까 여기에서 보던 질의하고 답변 듣고 서류상으로 보는 느낌하고 다른 느낌이 있더라고요. 문화회관도 자주 가보려고 하고요, 위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전화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가서 체험해 보고 그래야 좋은 정책도 나오고 대안도 나올 것 같습니다. 해서 그런 활동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문화회관 가봤더니 마지막 공연하시더라고요, 정말로 리모델링이 잘 되어서 적은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 큰 예산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예산을 들여서 하시는 것이니까 좋은 효과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발전적인 차원에서 한 가지 건의와 11쪽에 있는 서대문문화회관 자문위원회 활성화라고 되어있는데 자문위원회 구성의 방법이나 자격이 어떻게 해서 구성이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자문위원회는 조례상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은 한동안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해서 조례상을 살펴보니까 그리고 전에 진행했던 경과를 살펴보니까 97년도 정도 마지막으로 하고 잘 안 됐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조례에 맞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 구성은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있고요, 당연직 위원으로 국장님 두 분 되어있고, 의원님들이 두 분 되어있으시고요, 그리고 문화강좌 강사 중에서도 한 분 위촉하고요, 문화예술계, 음악계 쪽의 인사들을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1명으로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하지 못해서 제대로 정기적으로 개최를 해서 여러 가지 자문을 얻어서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자는 위원회인데 불필요한 위원회 같아요. 지금 10년 동안 잠재워뒀다가 꺼내가지고 다시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 한들 그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는데 올바르게 위원회가 잘 나아갈 수 있을지 우려가 심합니다. 왜그러냐면 문화예술은 전문성이 배제되고는 있을 수 없는데 여기 의원님들 중에나 우리 의원님들 중에 누가 자문위원인지 아무도 몰라요. 본인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문화회관에 관여되어 있는지, 그 정도로 모르는 과정에서 일반인들 아무나 천거해서 올려서 위원으로 올려놓는다면 문화나 예술이 발전할 수가 없고요, 조례에 있었다고 하는데도 무시되는데 2007년 상하반기 1, 2회 해서 2회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기틀을 제대로 잡으셔 가지고 문화에 관심이 있는 인사를 위원회에 넣어서 잘 좀 진행해 주십시오.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굳이 위원회를 도시관리공단에만 국한 짓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잠자는 위원회가 대다수입니다. 그런 부분이 발전적으로 지양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또 한가지는 지금 문화체육회관이 반쪽이 되어서 문화회관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되찾아올 의향을 확고히 갖고 있는지, 없는지를 묻고싶었어요. 지금현재 YMCA라는 단체에 우리가 외부 운영권을 넘겨주고 있는데 체육관을 우리가 이양 받을 계획은 없는지, 사실상 이게 관리공단에서 해야될 부분인데 가장 큰 이윤의 소득이라든가, 주민의 공익적 목적을 제대로 도모할 수 있는 관리공단 사업의 하나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우리 서대문 문화체육회관이 반쪽이 되어서 언제부턴가 문화회관으로 불리고 있어요. 우리 재산이 남한테 반 뺏겨가지고 이렇게 권리주장을 제대로 할 의향은 없으신지 아래 위 눈치보지 마시고, 이러 부분이 완강하게 되어야만 어느 힘에 비례, 저울의 비례에 따라서 움직여서는 될 일이 아니고요, 우리가 구민들한테 공공의 공익적 목적에 의해서 그게 돌아가야 한다라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만이 2∼3년 내에 회수가 되는 거라고. 그리고 앞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다 우리 비용을 수 십 억을 발라주면서 하나의 그 모모의 이익적인 단체에게 줄 이유는 없다, 또한 엄청나게 크게 주차장을 짓고있잖아요. 그러면 수익성이나 공익적 목적에 우리가 주민들한테 다 되돌려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관리공단측에서 생각하는지, 뜻을 제대로 전달해주시면 우리가 힘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04년도에 문화회관을 인수해서 할 당시에 2년 동안 위탁기간이 남아있었습니다. YMCA쪽에.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2005년도에는 아마 구에서 판단하기를 저희가 다양한 사업을 할 자리가 안 잡히지 않았나 해서 한 1년 정도 더 연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말에 2006년도가 1년 더 연장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문화회관을 3년 운영을 하고 나서 검토분석을 해보니까 서대문문화체육회관이 저희 서대문구의 유일한 문화 공동복합체인데요, 거기가 다섯 가지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밑에는 여성복지센터가 있고요, 문화원도 들어와 있고 또 문화체육회관은 Y에서 하고 있고, 한마음체육관, 인조잔디구장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서 효율적으로 공단에서 운영해야 주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열심히 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 계약이 올해로 1년 연장 계약한 것이 만료가 되어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더니 YMCA측에서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그 전에 조금 시기가 안 맞고 의견조율이 안 되어서 YMCA쪽에서도 완강하게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을 하고 해서 그 과정에서 리모델링 기간이 끝나고 1년 정도 더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1년 동안 구하고 협의하고 또 저희도 준비할 것 있으면 준비하고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주민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주시고요, 구민들한테 가장 큰 혜택을 줄 수 있고 가장 큰 그룹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그건데 무슨 헬스장이다, 수영장이다, 에어로빅이다, 골프 빼놓고는 다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공단에서 운영을 하면 좀더 내실 있는 운영이 되지 않을까 저는 자신합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눈치 보시지 말고, 지금부터 자꾸 노크를 해야 문이 열려요. 가만히 계시면 나중에 우리가 매년 수 억, 수 십억 갖다 부어 줘 놓고,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챙겨간다고 그런 양상을 많이 띠고 있는데 정말 그런 부분은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강력히 주장하세요. 되돌려 받으세요. 안 그러면 계속해서 불이익은 관리공단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노력을 다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고 또 받으시느라고 정지일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서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3일 동안 2007년 구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면서 좋으신 고견들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