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창 의원 발언

정재덕 : 지금 완료가 준공인가를 받았습니다. 지금 사업을 위해서 모집이라든가

정재덕 : 예.

정재덕 : 지금 준비단계인 것 같습니다.

정재덕 : 홍보라든가

정재덕 : 지금 시설은 다 되었는데 운영에

정재덕 : 예. 관계자들말에 의하면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홍보 팜프렛도 배부를 하고

정재덕 : 그것은 처음듣는 얘기입니다.

예.

정재덕 : 1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유상대부 7동, 무상대부 10동이 있습니다.

정재덕 : 그렇습니다.

정재덕 : 예.

정재덕 : 행정재산은 워낙 많기 때문에 경로당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 행정재산입니다.

정재덕 : 예. 그렇습니다.

정재덕 : 예. 어린이집

정재덕 : 그것도 다 행정재산입니다.

정재덕 : 예.

정재덕 : 이것은 용도폐지된 노인정입니다. 상장 노인정 같은 경우는 중앙경로당을 지으면서 용도폐지가 된 상황입니다.

정재덕 : 예.

정재덕 : 예.

정재덕 : 이것은 여기에 내역이 없습니다. 내역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재덕 : 예.

4페이지좀 봐 주십시오. 수당지급 범위에 주민감독 위촉 및 관리에 30만원 줍니까?

양재순 : 30만원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현장에 나와서 30만원 범위내에서

30만원 범위내에서 상황에 봐서 줄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양재순 : 예.

신설 이잖아요?

양재순 : 예.

신설로 하는 것 아닙니까?

양재순 : 예.

신설로 하는 것은 저희들 하고 관계없이 주는 것 입니까? 의회에 얘기를 안하고 주는 것 입니까?

양재순 : 조례를 저번에 했습니다. 제정해서?

그런데 2005년도에 했어요?

심영창 : 예.

저는 2005년도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공사감독이 있단 말입니다.

예.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다 공사감독을 못 믿는다 어차피 더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공사에 대한 부실 시공에 대한 것은 막을 수 있지만 주민들을 참여 시켜서 30만원씩 과연 주어야 될 것인가

그런데 이것이 왜 이것을 이렇게 했냐하면 우리 옛날 새마을사업 같은 것을 할 때 전 주민이 다 감독이 되고 일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요즘은 공무원이 용역설계라든가 설계를 해서 하면 실지 주민이 도면상 똑바로 가야 되는데 예를들어서 도로를 한다면 주민이 봤을 때 약간 돌아가도 더 필요하단 말이야 주민이 이럴 때 현장감독을 꼭 공무원들이 나와서 감독을 하는 것 보다 주민편의에서 하는 사업을 할 때 예시를 해 놓았잖아요 이런 사업에는 명예감독을 둔다

취지는 좋은데 예를들어서 과연 주민들이 얼만큼 공사에 대해서 아냐는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을 여기에 보면 예시를 해 놓았는데 정밀한 그런 감독같은 것은 못하겠지만 그러니깐 3,000만원 미만 조그마한 공사를 할 때 합니다.

3,000만원 내에서도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건설방재과장 보고 하는데도 기채발행 150억원 발행해서 억지말둑 하는데 그 공법자체도 모르는데 주민이 어떻게 아냐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도입하는 자체를 취지는 좋은데 담당과장이 업무파악도 못합니다. 주민들은 더하지 그런 부분이?

이것은 특수시책사업으로 내 놓은 것 입니다.

선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감독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감독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면 왜 만듭니까?

양재순 : 태백시 자체에서 한 것이 아니고 내려 왔습니다. 실지 저희들도 지방에서 보면 취지는 사실상 좋은데 현실하고는 안맞습니다.

동떨어 지지요 당연히?

양재순 : 명예감독관을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으로 하면 되는데 그것도 무영지물이 되었는데 현지 이것을 만들어서 수당까지 준다는 것은 현실로는 사실 안맞습니다.

알았습니다. 6페이지좀 봐 주세요. 자산매각 기준이 있습니까?

정재덕 :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지요? 기준안이 있어요 지금 가지고 왔습니까?

정재덕 : 저희들이 국유재산인 경우하고 공유재산 하고 조금 다른데 국유재산은 국유재산법 하고 국유재산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유재산 같은 경우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잘 모르고 계장님이 얘기하시는 그 안을 주세요. 지금 안가지고 왔어요?

정재덕 :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시부지나 기타 부지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무부 땅이나 건교부 땅이나 이런 땅을 원하는데 가면 1년에 한번 취합을 한다고 그러고 결재 안될지 모른다고 하는데 1년에 예를들면 상당히 신속하게 처리가 됩니다. 똑같이 주민들이 어떤사람이든 똑같은 기준이 되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재덕 : 맞습니다.

실지 그렇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정재덕 :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까? 차별적으로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까?

정재덕 : 차별은 안합니다.

차별은 안하는데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된다는 것은 다른 기준을 적용시키면 안되지? 끝나고 안을 저한테 주세요.

정재덕 : 알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실지 재무부 땅이나 기타 땅을 필요로 해서 이 땅을 매입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증개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무부 땅이기 때문에 헐면 새로 신축이 안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야 되나 태백시 공무원으로서는 당연히 주민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있는 것인데 그쪽에 서서 해 주어야지요. 그런데 재무부 땅이기 때문에 안된다 진짜 그런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그래서 증축이 필요해서 3평을 늘렸어 잘살면 모르겠지만 주민이 못살아서 신고가 들어갑니다. 건축과에서 당연히 나가 봅니다. 사진찍어서 벌금 내라고 합니다. 없는 형편에 30만원, 50만원 또 내어야 됩니다. 예를들어서 재무부땅이라고 풀어 주어서 개인들 한테 매각을 하면 자유롭게 자기 재원에 재원에 따라서 증축을 하던가 새로 지어서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법 규정에 묶여서 억울하게 식구가 늘어서 3평을 늘릴려고 하는데 불법개조라고 해서 벌금을 내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봐서는 검토를 해서 진짜 주민들한테 매각을 해주고

그 부분은 듣는 것이 처음인데 어느 통입니까?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해서 매각을 해 주어야지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안되지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주민이 할 수 있도록 매각을 해 주십시오.

예.

전체 시설공원 부지를 확정을 해줄 때 당초 사업부서에서 5필지 전체 섹터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을 같이 묶어서 해 주어야 되는데 나중에 나왔는데 매각을 해 주었는데 환매특약조건으로 해서 지금 홀딩을 해놓은 상태 이니까 그 사업을 계속 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매특약조건이 있으니까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예.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들이 아까 재산관리계장이 한 그 얘기는 그것은 운영이 안되고 우리가 사람이 있는 것을 못 보았거든요.

그래서 환매채를 5년동안 묶어 놓았습니다. 다른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역개발과에서 사업변경 승인을 해줄 때 전자에 해준 것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정재덕 :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필지에 대해서는

정재덕 : 그렇습니다.

정재덕 : 알겠습니다.

정재덕 : 예. 맞습니다.

정재덕 : 저희들이 9월 1일날 매각을 했습니다.

정재덕 : 9월 1일날 매각을 했습니다.

정재덕 : 2006년도 9월 1일입니다.

정재덕 : 같이 매각을 했습니다.

정재덕 : 당초 말입니까?

정재덕 : 30필지 당초에 판 것은 2003년 3월 20일날 팔았습니다.

정재덕 : 저는 없었습니다.

정재덕 : 이때 당시에는 누구였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환매특약으로 해서 준공이 되어서 나중에 매각이 된 것이지? 정정을 하세요. 지역개발과에서 사업섹터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환매특약으로 했다가 나중에 매각이 된 것입니다.

정재덕 : 회계과에서 팔았습니다.

정재덕 :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재덕 : 예. 그때에는 매각 계획을 지역개발과에서 수립을 해서 저희들한테 매각 의회의결 요청, 관리계획 심의요청 이렇게 들어와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정재덕 : 지역개발과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정재덕 : 예.

정재덕 :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정재덕 : 예.

정재덕 : 예.

정재덕 : 예. 그렇습니다.

정재덕 : 예. 맞습니다.

정재덕 : 예.

정재덕 : 그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재덕 : 예.

정재덕 :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심상보입니다. 장애인복지 김재찬담당입니다. (장애인복지 김재찬담당 인사) 여성 염순옥담당입니다. (여성 염순옥담당 인사) 복지기획담당 정병운담당입니다. (복지기획담당 정병운담당 인사) 노인복지 서우옥담당입니다. (노인복지 서수옥담당 인사) 사회복지계장이 전근탁 계장님인데 출장을 갔기 때문에 정연봉씨가 참석을 했습니다. (지방사회복지주사보 정연봉 인사)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업무분장 사항도 3페이지까지 유인물을 갈음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5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에 대한 단체상해 보험 가입은 8월 14일날 완료가 됩니다. 2006년 8월 14일부터 2007년도 8월 14일까지 2021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예산은 1,400만원정도 작년에는 1,30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5페이지에 2007년도 세부추진계획에서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은 총 지원액은 1,869명에 4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준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다음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관리는 2007년도 1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총 1,145가구중에 인원은 1,78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전수조사는 저희들이 2월 28일까지 완료를 해서 집계를 하고 있는중입니다. 저소득주민 단체상해보험 추진계획은 보험 재가입은 2007년도 8월 14일날 할 계획입니다. 현재 안내문 발송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사업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2월 연중사업으로서 대상은 2,288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민기초생활 대상자가 1,920명입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8페이지에 세부계획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및 관리를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2,288명입니다. 급여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도 사례 관리를 120명을 대해서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료기관 및 부당행위 대상자를 색출해서 저희들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의 지원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 시설 보조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안식의 집 운영은 소요예산이 3억 1,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중에서 실지 예산이 5억원이 필요한데 부족사업비 1억 9,000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노인전문요양원 운영은 예산이 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태백노인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운영은 목욕재가 간병등 필요한 각종 재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예산은 1,500만원 정도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비가 1억 2,000만원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도 또한 추경때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햇빛나눔 노인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운영도 이것도 태백노인가정봉사파견센터 사업내용은 거의 유사합니다. 이 사업도 예산이 1억 2,000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확보하고 현재는 1,500만원이 소요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계획은 시설현황 및 조사 관리는 연중 실시하고 보조금 교부신청 및 안내 접수는 매분기 10일 이내에 하고 사전검토 해서 매분기 20일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연4회 분기 시작 월 25일까지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일거리 제공 및 사회활동은 저희 사회복지과내에서 노인복지계에서 운영을 합니다. 태백시 은빛취업센터에 대해서 저희들이 7개월간 3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사업대상은 303명을 대상으로 해서 5개 유형에 7개사업단 303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4억 3,700만원인데 작년도에는 3억 800만원을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추진계획은 기본계획 수립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신청안내 및 접수는 계속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 28일까지 산재보험 가입을 완료를 했고, 일자리 사업 투입 및 교육은 3월 5일부터 지속해서 사업이 종료될 때 까지 실시를 하고 연말에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85세이상 노인 장수수당 지급은 작년도 7월부터 사업이 시작되어서 금년도에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및 무료급식은 식사배달사업은 200명 정도로 해서 햇빛나눔 노인가정 봉사원파견센터에서 연중 운영을 하는데 소요사업비는 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연도 계획은 12월까지 매월초 10일이내 월별로 해서 950만원정도 보조금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해 가도록 하고, 지도점검은 월 1회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급식도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주 2회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데 4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4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사업추진계획은 3월 30일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초 10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면서 지도점검도 월1회 이상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은 현재 70개소에서 지원금액은 1억 1,800만원입니다. 그리고 모범경로당 선정은 2개소, 우수경로당 시상은 10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시설 보수는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이고 2,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경로당 주변 환경정비 사업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경로당 지원은 총 1억 1,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모범경로당 선정 및 우수경로당도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로당 편의시설은 4개소에 2,000만원, 시설물 보수는 4,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안식의 집 보일러 설치는 사업비가 총 8,000만원입니다. 이것도 조기에 집행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입니다. 2007년도 계획은 이것은 장애인에 대한 수당 외 7개분야 6억 5,000만원을 집행을 하고 장애인복지 시설 운영은 13억원 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2007년도 계획은 근로작업 시설에 4억 9,500만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호작업시설에 대해서 1억 4,000만원을 지원을 해서 사업이 완벽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교통서비스차량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계획은 사업비 지원은 3개 사업에 1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비스 방법은 서비스 체계를 확립을 하고 운영홍보를 연중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안내문도 배부를 하고 이에 따른 지도 수시점검도 병행해서 효율성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선택적 복지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대상은 활동보조 서비스와 실비입소 비용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은 등록 중증장애인으로서 지체, 뇌변병등 일상 생활이 곤란한 자를 대상으로 해서 도우미를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가는 시간당 4,000원이고 실비입소 비용 지원은 중증장애인을 돌보고 장애인 가족이 실비장애인 장애인을 입소시킬 경우에 월 27만원에 대한 입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5,000만원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계획은 2개 사업에 3,16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장애인복지 일자리 제공은 900만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사업을 지체, 정신지체, 그다음 시각장애 및 기타 참여가능 장애인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지급은 800만원, 부대비용은 81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 사업은 동사무소에 장애인 행정도우미를 배치하는 것으로 해서 인건비가 2,2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여성발전기금 확대 운영입니다. 현재 2007년도에 출연금 잔여목표액 1억 5,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000만원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여성단체 활동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봉사활동을 위한 전 회원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이 532명에 1,400만원, 사회참여 인적자원 활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연중 해 나가도록 하고, 사회참여 기반구축에 대한 교육기회는 6개 과정에 소요예산은 1,2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단체활동 및 행정지원은 비예산 사업으로 12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로변 장미심기 사업은 600만원으로 5월과 6월중에 실시를 하고, 태백시 여성 대회 행사지원 900만원으로 9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집기 구입이 4월중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지원사업 강화입니다. 저희들이 관내 요보호아동이 61세대 82명이 있고, 복시시설이 12개소가 있습니다. 12개소는 전 시설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개 사업에 6억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 계획은 요보호아동에 대한 지원사업 강화로서 61세대 82명에 대해서 소년소녀 가정위탁 보호비라든가 입학금, 역사문화탐방비등으로 해서 예산이 1억 6,7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지원강화에 12개소에 4억 8,3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여기에는 지역아동센터 인건비와 운영비, 아동그룹홈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지원, 신규 아동그룹홈 전세자금 지원 1개소에 5,000만원을 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입니다. 하단에 2007년도 계획은 365일 학기중에서 주말급식지원은 356명에 대해서 1식 3,000원으로 1억 1,400만원을 지원을 하고, 동ㆍ하계 방학등 급식실시는 461명에 1억원, 도시락 배달 자원봉사자 유류비 지원을 600만원 할 계획입니다. 영유아 보육사업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보육시설 운영 및 저소득 아동에 대한 보육료는 12개 사업에 28억 9,900만원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해서 8개소에 1억 1,000만원, 공립보육시설 신축에 4억 5,100만원, 보육교사 연수회에 따른 예산지원이 1,5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입니다. 1982년부터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데 체납액이 1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는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해서 저희들이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자/ 지원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근로사업에 대한 심의 의결을 거쳐서 7월부터 자활사업 참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사업장 현장점검도 월 2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해서 자활훈련기관 및 자활근로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2페이지 별지를 참고하시면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차상위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연중 실시하는데 소요예산은 6,000만원 정도 사업량은 210명 정도, 금년도 계획은 지원계획을 수립을 해서 위기가정 발굴시스템을 구축을 하는데 저희들이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긴급복지 심의위원회 운영도 강화해서 매월 1회 실시하여 사후에 적정성 여부도 판단하도록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황지경로당 신축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4월달에 착공을 해서 9월에 준공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 상장남부 경로당 신축도 토지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설계용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가 4월에 착공되어서 9월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솔안경로당 신축문제는 설계용역을 3월 20일까지 마무리를 해서 착공이 4월에 해서 준공은 9월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방염시설물 교체공사는 7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5월 29일까지 9,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화재발생에 이상이 없도록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회관 주변환경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설물 및 콘크리트 담장 철거 1식이 있고, 장애인 생산품 판매장 설치를 조립식으로 해서 30평 규모르 설치할 계획입니다. 5,000만원 소요되는데 보조사업 결정에서부터 정산까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립보육시설 확충은 3월에 착공을 해서 준공은 7월에 해서 개원은 9월중에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5,100만원입니다. 노인복지종합타운 조성사업은 처음 사업예산이 49억 9,000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현황과 양로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부대시설공사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실비요양원 장비보강 사업은 5억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현재 1억원 6,000만원의 예산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부족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사랑의 실버하우스 개선사업단 운영은 이것은 구성인원을 22명을 구성을 해서 도배라든가 장판 또는 전기보일러, 수도, 목공등 경험 있는 자를 22명을 구성을 해서 1일 3∼4시간 주3회 월 20만원 노임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 단독가구 등 취약노인 우선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계획은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는데 2007년도에 목표는 500세대 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특수시책으로서 태백시 여성상 제정 및 시상이 되겠습니다. 시상부분 및 대상인원은 각각 1명씩으로서 남녀평등 및 여성의 권익증진 부문하고, 여성의 복지증진 및 보상부문, 효행부문으로 해서 매년 개최되는 태백시 여성대회 개최시 시상할 수 있도록 월별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제안을 해 보았습니다. 월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복지서비스 사업장 현장체험도 특수시책으로서 저희들이 사회복지과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은 최소한의 250만원 정도로 저희들 직원들이 부담을 해서 민간복지 시설에 대한 현장체험을 하면서 봉사활동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만원에서 7개월로 봐서 6명에 840만원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도 서로 할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예산이 이렇게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줄 수도 없고 비취업센터도 우리가 월 20만원을 주거든요

일하는 시간

이것은 수요가 있을 때 움직이는 사업이니까 하루에 예를들어서 도우미 기능을 한다는 것이 하루에 한건도 할 수 있고 못하는 경우도 있고 수요는 하루로 보는 시간이니까

한달입니다.

이것은 그것하고 관계없습니다.

예.

하루 8시간으로 보면 됩니다.

예.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도 4억 3,000만원정도 예산이 있는데 그것도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20만원 기준으로 해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3시간에서 4시간으로 보니까

그것도 똑같습니다. 주3회인데

예. 3시간에서 4시간입니다.

예.

그것이 왜그러냐하면 인건비입니다.

당초에 4,000만원

어차피 인건비인데 내보낼수는 없지 않느냐 당초예산에 작년도 4,000만원으로 운영을 했는데 그러면 간사한명 채용했다가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2,000만원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사실 이문제 때문에 과장 책상을 엎는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안올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응급의료 중앙병원이 과거에는 응급의료센터로 운영이 되었는데 지금 여건으로 봐서 계속 운영하기기 곤란해서 응급의료기관으로 한단계 낮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정도의 보조를 해서 응급의료센터에 준한 어떤 그런 자재라든가 의사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를 해서 응급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응급실에도 필요한 장비들이 있을 것이며 그런것도 확보를 할 수 있겠고 시설같은 것 이런것도 다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항은 응급실 운영하는 포괄적으로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해라

의사가 지금 두세명씩 응급실에서 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것도 의사들의 근무를 하게 됨에 그 의사에 대한 어떤 적정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필요로 한 장비같은 것도 구입이 가능하고 포괄적으로 쓰라는 것 입니다.

아닙니다. 매년

예. 저희들이 연도는 확실하게 정해 주어서 그때까지는 하라고는 병원에서는 요구사항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언제까지 정해주어서 몇 년까지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응급실이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되고 이제는 지원을 안해도 자체에서 운영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지원이 중단도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실지로 당초에 의사연구개발비로 몇 년을 지원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6억원 정도를 지원을 했고 작년에 지원을 중단을 했습니다. 중단을 했는데 병원측에서도 계속 지원을 하다가 중단을 하니까 병원측에서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해서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의사연구개발비로 해서 계속지원을 해주는 것은 아니다 차라리 그것을 지원을 하는 것 보다 응급실을 운영하는데 중앙병원이 계속 적자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의사연구개발비는 개인한테 돈을 주는 것이니까 그것을 지양을 하고 차라리 그 돈을 응급실 운영하는데 그런 곳에 보조를 해주면 시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지 않겠는가 해서 돌려서 하는 새롭게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렇게 돌려서 하는 것 입니다.

예.

거기에서 쓰고 나중에 정산을 어디어디에 쓰고 어떻게 썼다라는 것을 기준대로 썼는지 내용을 저희들 한테 정산을 해주면

저희들 한테 어떻게 썼다라는 내용만 통보해주고 정산만 해주면 그걸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2006년도에는 의사연구개발비로 해서 지원을 계속 했습니다.

예.

2006년도는 당초에 2005년까지 지원을 하고 2006년도 부터는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의사연구개발비를 중단하겠다라고 병원에 통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2006년도에 그래서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안세웠습니다. 안세워서 안줄려고 하다 보니까 병원측에서 계속 요구가 있어서 그래서 상반기에 추경에 1억원을 세워서 작년에는 1억원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을 지원하던 것을 하반기에 1억원만 세워서 1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2005년도는 2억원을 지원했습니다. 3년간 2억원을 지원해서 6억원을 지원했고 작년에 1억원을 지원해서 총 7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자체계획에 의해서

주고 자체계획에 의해서 필요한 쓰는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대로 쓰게끔 그렇게

예.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쓰겠다라고 받고 나중에 정산을 해서 제대로 썼는지 그것을 정산을 받아서 당초계획대로 썼는지 안썼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것은 병원

자체에서 시장공약해서 하는 사업이어서 특별히 국도비 신청은 곤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