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신낙형 의원 발언

제149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07-02-01

회의 전체 보기 1188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현안업무 의논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건설교통국) 2. 2007년도 업무보고(건설교통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듣고 건설교통국 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신동문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입니다. 정해년 새해 들어서 위원님들께 공식적으로 첫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 위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공사간 하시는 모든 일이 꼭 성취되어서 보람되고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특히 금번 회기는 새해 들어 첫 임시회로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서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권혁만입니다. (권혁만 건설관리과장 인사) 다음 성덕기 토목과장입니다. (성덕기 토목과장 인사) 다음 이동호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이동호 치수방재과장 인사) 다음 안택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안택순 교통행정과장 인사) 다음 양시옥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양시옥 주차관리과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7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인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답변서와 주요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건설교통국 일반현황, 주요현황, 2007년도 업무추진방향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에 이어서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놓인 조치결과 답변서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

최동철위원장

송영섭 위원 발언하십시오.

영섭

송영섭위원

행정사무감사 답변결과는요 자료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를 하고요 바로 업무설명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최동철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답변서는 자료가 잘 돼있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고요,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문

신동문건설교통국장

그러면 건설교통국 일반현황, 주요현황과 2007년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한 총괄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에 저희 건설교통국 조직 및 인력은 5개과 26개팀으로 정원이 210명이고 현원은 208명으로 2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부서별 추진사무 내용을 보면 건설관리과는 건설행정, 광고물 관리 및 정비, 가로정비 업무를 수행하고 토목과는 도로 개설 및 관리,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도로점용허가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치수방재과는 하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지하수 관리, 재난관리 등을 맡고 있고 교통행정과는 교통개선 및 대책, 자동차 등록 및 운수업체 관리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는 주차장 건설·운영 관리, 불법 주정차 단속 등 모두가 우리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 분야로 전문건설업체가 575개 업체, 건설기계는 797대가 등록돼있고 허가된 광고물이 4211개, 불법고정광고물로서 정비대상 광고물이 2000여개가 있습니다. 또한 보도상 영업시설물과 같은 가로시설물이 59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토목분야는 국·공유지가 5876필지이고 도로 연장은 총 37만 298m, 육교·교량 등과 같은 도로시설물이 32개소가 있습니다. 그 외 가로등, 보안등, 조명시설등, 맨홀 등은 현황과 같습니다. 다음 4페이지 치수 현황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는 하수관거 필요면적 1378㏊중 99.8%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하수시설물로 빗물펌프장 6개소, 펌프 34대와 수문 20개소 49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빗물펌프장은 6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구거 등과 같은 국·공유지는 897필지가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의 교통분야입니다. 저희 관내 등록돼있는 자동차 대수는 16만 2702대이고 자치구 평균 11만 4272대보다 40%가 많이 등록돼 있습니다. 운수업체 현황으로는 버스가 28개, 택시업체 26개, 화물업체 52개, 운송주선업체 102개, 개인택시 3827대 등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체가 292개, 매매업체가 108개, 자동차 대여업체가 13개가 등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경찰서에서 수행하던 업무인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에 대한 것이 저희 구청으로 이관되어서 저희가 각종 안전표지 8329개, 표지병 9133개, 노면표시 약 740㎞를 관리하게 됐습니다. 다음 주차 분야는 노상주차장 7640면, 노외주차장 7934면, 부설주차장 14만 1634면 등을 저희가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건설교통국 2007년도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교통국 총 예산은 224억원입니다. 이중에서 사업예산이 151억여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약 50억 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재정여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역동하는 매력도시 강서, 편안하고 살기 좋은 강서 건설을 위해서 최대한 많은 사업을 시행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건설교통국은 안전하고 편안한 가로 조성을 위해서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과 불법광고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현길 전신주 지중화 사업을 실시를 하고 점차적으로 보도육교의 철거를 시행하고 구민들에게 편안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고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의 조기 개설과 도로 조명시설의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적인 풍수해 예방관리와 방재인프라 구축으로 안전한 강서를 실현하므로서 각종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수시설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고 빗물펌프장과 수문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구축해서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폭염, 폭설, 수해, 지진등 각종 재난과 재해로부터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지향적인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자전거 이용시설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환경개선으로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함은 물론 편리한 대중교통이 이용될 수 있도록 운행질서 확립을 비롯한 각종 개선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편의적인 선진주차문화 정착을 위해서 부족한 주차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함은 물론 주민과 함께 녹색주차공간을 조성하고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확대 설치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주차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저를 비롯한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편안하고 살기 좋은 강서 건설을 위해서 각 분야별로 계획된 사업들을 성실히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에 앞장서서 열성적으로 일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최동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한 해 건설교통국에 대한 위원님들의 따뜻한 성원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업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철위원장

신동문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과별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준환

황준환위원

위원장님! 잠깐, 이것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최동철위원장

황준환 위원 발언하십시오.

준환

황준환위원

건설교통국 조치결과 답변서 4페이지에 보면 건의사항 4페이지에 보세요. 아홉 번째 황준환 위원 도시관리국 공원녹지에 일괄답변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조치결과 답변서 4페이지 한번 보세요. 건의사항을 도시관리국 공원녹지에 일괄답변을 내가 이렇게 건의했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김경자위원

몇 쪽이야?

조석환위원

4쪽, 조치결과.

아니

아니황준환위원

건의사항을 내가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에 일괄답변 했다는데 무슨 내가 이런 건의를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런 자료를 한번 정도 넘겨보고 배포를 하는 건지, 무슨 내용인지 얘기해 봐요.

최동철위원장

소관 부서도 안나와 있네요, 여기는? 소관부서.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입니다. 답변 내용에 범머리웅덩이 내용이 공원녹지과에서 답변할 내용이 공원녹지과로 넘어왔다는 이런 소리입니다. 그 내용은 범머리웅덩이에 대한 답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황준환위원

, 그런데 이걸 보고서 그렇게 해석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건의사항에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에다 이런 내용으로 건의한 적이 한번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요.

영섭

송영섭위원

정회해요.

렇게

이렇게황준환위원

해 놓으면 자료만 보면 황준환 위원이 뭘 했다고 생각하겠어요?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우리과 사항에 해당되는 거는 8번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도시관리국 소관에 해당되는 것은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동철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계속해서 의사일정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과별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셔서 대기실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은 먼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7년도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 관계공무원 퇴장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권혁만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최동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정선우입니다. (정선우 건설행정담당주사 인사) 광고물관리팀장 곽호상입니다. (곽호상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불법광고물정비팀장 임채원입니다. (임채원 불법광고물정비담당주사 인사) 가로정비팀장 이석권입니다. (이석권 가로정비담당주사 인사) 그럼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건설관리 소관사항에 대하여 모두 5분의 위원님으로부터

김병진위원

위원장님!

최동철위원장

김병진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행정사무감사 답변은요, 자료가 잘돼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하고요. 업무보고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최동철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조치결과 답변서는 자료로 대신하고요. 200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그럼 이어서 2007년도 건설관리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주요업무추진방향은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 및 깨끗한 가로질서를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건설산업의 효율적 관리 및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전문건설업체 신규등록 시 등록기준 등에 대한 안내 상담기능을 강화하고 매 3년마다 실시하는 주기적 신고에 대해서는 대상업체에 주기적 신고사항을 사전에 알려주고 일부 등록기준 미비업체에 대해서는 상담 및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전문건설업체 관리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건설기계 역시 신규 및 변경등록, 각종 신고 시 상담 및 안내기능을 강화하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 유사시 신속한 복구지원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무단주기, 무단방치 등 법규위반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마곡지구 등 불법행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수준향상 및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를 통하여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 및 수준 높은 도시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하여 관내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홍보강화, 무허가업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 등 옥외광고 등록제 시행에 따른 관리를 강화하고 광고물 사전심의를 강화하는 동시에 서울시와 연계하여 관내 아름다운 간판 선정·시상 및 우수간판 전시회 등 좋은 간판을 홍보 확산시킴으로써 도시미관 손상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는 관내 모든 업소에 불법광고물 정비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는 등 불법광고물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연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가능한 자진정비를 유도하되 철거 비동의 업소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대집행을 실시하겠으며,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주요 간선도로는 구청, 이면도로는 동사무소로 역할 분담, 휴일 등 행정사각지대에 대한 용역정비, 벽보정비 등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 등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점상·노상적치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로 깨끗한 가로질서를 확립하고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초 정비대상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정비기준 및 정비방법 등에 대한 사전 안내 및 홍보를 더욱 강화하여 가능한 자율정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역세권, 버스정류장 등, 우선정비지역과 기업형·체인점 및 고정식 노점 등을 우선정비대상으로 선정하여 중점 정비하도록 하겠으며, 생계형 노점은 우선정비구역 밖으로 유도하는 등 자진정비 위주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정비 후 공익근무요원 고정배치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노점상 재발생 업체에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지역주민과 직능단체 등이 자율적인 참여를 통하여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실효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각종 매체 및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한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한 사전홍보를 강화하고 동별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주민자치사업에 광고물 정비사업을 반영토록 함으로써 주민과 함께 불법광고물 정비를 정례화 하는 등 불법유동광고물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건설관리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철위원장

권혁만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

동문

신동문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구청 부서별로 아니, 각 국별로 서남물재생센터에 대해서 공문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그 부분은 전혀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보고에.

동문

신동문건설교통국장

예, 저희 국으로는 통보가 아직 안 왔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안 왔습니까? 하수과가 주무부서인데 안 왔다 이거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부서로 전부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덮개 용역에 대해서? 용역추진에 대해서 전부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한번 확인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신동문건설교통국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건설관리과장님!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예.

제가

제가송영섭위원

지금 두 번째 질문 같은데 건설기계 관리에 대해서 우리들이 점차적으로 797대, 지금 등록이 된 부분이 797대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보면 조금이라도 어디 공간만 있으면 건설기계들이 많이 주차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렇죠?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예.

리에

거리에송영섭위원

나가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고도 유발하고 보기도 흉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주차시설을 확보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내가 한 것 같은데 그 전에도.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억이

기억이송영섭위원

있죠?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어떤 계획은 없네요?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송영섭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치결과에도 나와 있듯이 우리 구가 2003년부터 적정후보지 물색 및 관련협회와 여러모로 노력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적정후보지를 물색해서 주민의견들을 들을 때마다 주민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또 때로는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관의 반대로 여태까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관련협회와 주민 의견을 들어서 적정후보지를 물색해가지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계속해서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에 우리 강서구에는요, 지금 유휴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유휴농지라든가 이 부분이.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서라도 그쪽을 이용할 수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행정감사에서도 건의를 했었고, 또 작년도 우리들이 업무보고 때도 내가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 세 번째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시고 어디에 후보지를 놓고 했는데 어떤 민원이 있어서 그걸 못했는지, 어떤 노력을 했었는지, 그 결과를 좀 줄 수 있죠?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략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서 어디를 후보지로 해서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어떠어떠한 노력을 해서 어떠어떠한 시도를 했는데 어떤 걸로 해서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계획까지도 여기 못 넣었다, 업무보고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줄 수 있죠?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예, 부탁합니다.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그 다음에 우리 9페이지에 보면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 수준 높은 도시이미지 제고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이렇게만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광고물을 보면 들쑥날쑥, 색깔 뭐해서 눈이 어지러울 정도죠? 나가보면, 우리 광고 간판들을 보면? 그렇죠, 과장님?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다소 그런 점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광고주, 광고주만 단속을 하고 있죠?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업자

업자송영섭위원

단속은 없죠?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앞으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자

업자송영섭위원

단속 지금 조례도 없죠? 관한 구 조례도.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법상 양벌규정에 반하도록 돼 있습니다.

니까

있습니까송영섭위원

? 그런데 우리 강서구에는 조례가 없죠?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조례 있습니다.

업주

업주송영섭위원

단속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까?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그 사항은 법상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요, 조례에는 법상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만 조례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는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우리 강서구에 맞는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 업주들은, 업자들은 광고에 대한 문외한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문지식은 누가 가지고 있냐? 업자가 가지고 있다, 광고업자가. 전부가 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업자가 책임을 지고 나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반이 안되게끔 어떤 광고, 어떤 식의 이런 광고를 해서 그 사람이 전문지식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설치를 하는 자는 ‘나만 잘 알게만 해주시오, 잘 알려만 주시오’이런 식이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전문지식은 광고주가 가지고 있어서 광고주가 전부 재단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광고주는 전혀 어떤 단속을 안 하고 설치한 사람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단속을 당하고 우리가 광고를 지금 하나씩 만들려면 보통 몇 백만원씩 들죠? 그러면 나중에 철거하면서 또 손해 보고 이런 입장에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구청에서 너무 안이하게 대체를 해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옥외광고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강화돼 있는 상태고요. 우리 구도 앞으로 광고주뿐만 아니라 옥외광고업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때로는 양벌규정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앞으로 교육은 물론 양벌규정을 통해서라도 광고업자가 업자들이 물론 영세한 점은 있지만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그 부분을 해나겠습니다하고 업무보고에서 이야기하면 그대로 끝이란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그런데 지금까지 이거를 안 해왔단 말입니다. 이게 더 나쁘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분명히 알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까지 안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하고 있기 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하기가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단속을 해서 제재를 가하고자 하면 광고주로 하여금 설치업자에 대한, 광고업자에 대한 신상을 파악해야 되고 또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사실 그런 증거를 확보하기가 난감한 상태입니다.

떻게

어떻게송영섭위원

해서 난감합니까, 그 부분이? 광고를 설치해서 “이 광고 어디서 했습니까?” 분명히 단속을 할 때 하면 분명히 “이건 어디서 했습니다.” 나올 거 아닙니까? 안 나와요?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예?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거

그거송영섭위원

나 이해가 안 가네요? 그래도 우선은 우리가 근거, 또 의지, 이게 없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찾기가 어렵다? 그 대답에 대해서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광고회사라든가 광고물 제작소에서 했어요. 해서 여기다 간판을 걸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불법이고 위반사항이란 말이에요, 저촉이 된다. 단속이 나갈 거 아닙니까? “이 광고 어디서 했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그냥 나올 텐데 그 부분이 어렵다? 이해가 안 가네요?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앞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그 말에 답변을 해주세요. 그 부분이 그렇게 확인이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어려운가요?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워요

어려워요송영섭위원

? 그러면 광고주가, 광고를 설치하신 분이 절대적으로 내가 전부다 벌금이든지 과태료 내가 물 테니까 한데는 모르요, 이 말입니까? 제작한데를 모른다 이 말입니까? 안 가리켜준다 이 말입니까?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최동철위원장

제작사는 송 위원님, 잘 모르고 업주가 알겠죠. 구청에서 제작사를 알 수는 없겠죠.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니까요 업주, 이야기를 지금 위원장님도 내 이야기를 잘못 알아듣고 계시는데 어떤 부분이냐? 우리가 단속을 나갔어요, 광고. 만약에 최동철 이라는 간판을 걸었어요. 그게 위반이에요. 그러면 최동철 이라는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광고를 달았을 거 아닙니까? 제작해서 여기다 걸어주시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위법이에요. 그러면 거기 가서, 구청에서 나가서 이거 어디서 했습니까? 그냥 나오잖아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위원장님?

최동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업주한테 그거를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물어서 만나기가 힘들죠, 구청 직원들이 그거를

주를

업주를송영섭위원

왜 만나기가

최동철위원장

예를 들어 일부러 다 관리를 하려면 상당히 힘들겠죠.

영섭

송영섭위원

왜 힘들어요, 그 부분이? 그렇게 힘듭니까? 도저히 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최동철위원장

과장님, 그 얘기입니까? 우리 송 위원한테 답변을 상세하게 좀 해주십시오.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우리가 수사권은 안 가지고 있죠. 수사를 하고 강요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근거를 만들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거를, 근거를 강서구에서, 우리구에서, 그래서 조례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근거를. 그런데 그거는 지금 현재 있다 그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치 않고 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는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법에 근거는 있습니다.

거가

근거가송영섭위원

있는데 왜 그걸 못하죠?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앞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이해가송영섭위원

지금 안 가요, 답변에 대해서 내가 지금.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지, 우리 지금 과장님이 답변이 못하고 있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입니다.

김경자위원

위원장님! 김경자 위원입니다. 잠시 좀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아니, 우리 송영섭 위원 지금 의사발언 중에, 발언하고 계시니까 일단은 끝내고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해가

이해가송영섭위원

안 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동문

신동문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이렇게 이해가 안 간다고 말씀하시는 바처럼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저도 이게 근본적으로 불법간판을 만드는 사람을 처벌하고 그거를 완전히 규제를 하고 저희가 단속을 하면 근절될 것이다, 저도 생각을 하고 그렇게 좀 해라, 불법간판이라고 원래 만드는 사람부터 해야 된다. 그런데 불법간판 만드는 사람들이 원체 엄청 숫자가 많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게 서울시뿐만이 아니고 불법간판은 경기도에서도 만들어 온다, 어쩐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그런데 누가 만드는 것 자체를 밝히지는 않는다고 저한테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 왜 안 밝히냐, 그러는데 그거를 안 밝힐 때 수사권이 있다든지 뭐 해서 무슨 겁을 주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수사권이 없으니까 강요를 못하고 안 밝히면 거기서 좀 실랑이 하다가 그냥 돌아오고 이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이해가 안 가고 꼭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방향대로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실무과장이 참 어렵다고 그러니까 저도 그 방법이, 방법을 같이 위원님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된다고 하면 만드는 걸 한번 검토를 해보고 다른 방안이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우리들이 광고 단속해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위반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죠? 과태료입니까?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이행강제금이 있고요 과태료가 있습니다.

료가

과태료가송영섭위원

있죠? 그러면 제작사에 대한 과태료가 있을 거고, 벌금이라든가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거고, 업주에 대해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업주에게 예를 들어서 100원 100원이다, 벌금이. 그러면 업주가 만약에 안 가리켜주면 당신한테 20원이 부과가 됩니다, 이런 식도 있잖아요?

동문

신동문건설교통국장

그런 방법들을 한번 저희가 법적으로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조례라든지 어떤 걸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업주가 안 가리켜준다? 이 부분 참 나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좌우튼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마치도록 하고요, 과장님 나하고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또 해보시도록 합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송영섭위원

팀장들하고 같이. 그 다음에 우리들 지역에 가면 어떤, 뭐라 그럴까? 지점,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라든가 어떤 관공서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들이 알림판을 붙여놓았죠?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 부분이 지금 어떤 식으로 제작이 되죠?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사설안내표지판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원칙적으로는 최소한, 그러니까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설치할 수 있는 대상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 규정이 따로 있는데 그 규정에 적합하면, 대상이 되면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적정장소에 설치하겠다는 신청을 하고 우리가 도로점용허가를 거쳐서 내보내면 그분들이 제작해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우리들이 광고 알림판 기둥이 하나 있잖습니까, 기둥이? 기둥이 딱 설치돼 있잖아요?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 기둥이 설치돼 있으면 어떤 데는, 어떤 곳은 거기에 대해서 다섯 군데, 여섯 군데, 한 일고여덟 군데까지도 이렇게 알림을 해놓았단 말입니다, 같이. 그런데 어떤 거는 딱 그거 한 개만 서있는데도 있어요.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맞습니다.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어디 지점을 찾기 위해서, 어느 목적지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보고 가는 부분이 많이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어디 파출소는 여기서부터 몇 m, 이렇게 써져있고, 그렇죠? 어느 아파트는 몇m.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한 개씩 난립을 할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하나 어느 지점에 목적지, 지하철역에 서있다, 그거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개를 세우지 말고 거기다가 같이 알리고 싶은 부분들을, 꼭 알려야 될 부분, 찾기 쉽고 우리 주민들한테 찾는데 편리하겠다 하면 거기다가 설치를 같이 해서 공동이용을 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이 낫지 않느냐, 좋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 여러 개 막 보면 많이 서 있잖아요, 그 부분이 나름대로? 그 부분을 정비를 해서 이 부분에 한 개를 세워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하게 않게끔 거기다가 그걸 이용을 해서 하게끔 유도를 하는 게 구청에서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좋으신 말씀 주셨고요, 옛날에는 이렇게 낱개로도 허가가 나갔는데 현재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낱개로 하진 않고 연립으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렇게 홀로 있는 것은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 허가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제정비하기는 곤란하고요, 연장허가나 이럴 때 연립지주를 하도록 그렇게 점차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거를 개인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 구청에서나 목 좋은 데, 예를 들어서 여기다, 사람들이 많이 어디를 찾고 그럴 때는 구청에서 하나를 세워서, 지금 우리 광고대를 세워놓았지 않습니까? 광고대를 세워서 플래카드를 걸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 구청에서 하나를 설치를 해놓고 거기다가 거리를 만들어서 어디 나중에 신청이 들어와서 꼭 필요한데는 거기다가 설치를 연결만 해주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구청에서 설치하는 문제는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송영섭위원

. 그 부분도 나중에 같이 이야기 한번 해보시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송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국장님!

동문

신동문건설교통국장

예.

김병진위원

2007년 업무추진은 잘 돼있는 거 같아요. 그대로 갈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

신동문건설교통국장

예.

리고

그리고김병진위원

과장님!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예.

아까

아까김병진위원

9페이지 광고업자들 교육을 실시한다 그러는데 연 몇 회 있습니까?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정기 교육이 연 1회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지부에서 위탁해서 교육을 맡고 있고요, 또 광고업협회에서 수시로 교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병진위원

구청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고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우리가 위탁을

탁을

위탁을김병진위원

해서 하네요?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진위원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1회 하고 있는데 불참 시는 제재내용이 있습니까?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김병진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금

김병진위원

팀장님, 얼마 하고 있어요?

호상

곽호상광고물관리담당주사

협회에서,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는데요

아니

아니김병진위원

,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요, 지금? 그 업자들이 하루에 버는 돈이 있는데 그거 참석하겠습니까, 과태료 조금 부과하면 내 버리지? 그리고 전년도 이행강제금하고 과태료가 약 한 4억 2000 정도 되죠?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전년도 말씀이십니까?

김병진위원

예. 아니, 9페이지 제일 아랫부분에 나와 있잖아요?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김병진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걷힐 거 같아요?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아마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김병진위원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서 장사가 아주 안 되는데 이거 지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업주들한테 너무 금액도 많고 또 막 간판 떼가 버리는, 물론 통보는 하고 떼어간다고 하지만 지금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떼와도 되는 건지?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무차별은 아니고요

아니

아니김병진위원

, 보세요. 금액이 지금 708건, 24건 합치면 약 한 800건 가까이가 지금 1년에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우리가 일단은 이행강제금 부과하기에 앞서서 시정명령을 합니다, 언제까지

김병진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지로 업주들이 본인들이 제작을 해서 단 사람도 있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가게를 인수를 했는데 기존에 달려있는 간판을 이행강제금이라 해서 철거하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본인들이 잘못을 알고 달았으면 물론 이행강제금도 중요한데 본인들이 간판이, 현실을 잘 모르고 가게를 단순히 매입을 했는데 간판부분을 교육도 좀 시키고 그리고 업자들에게도 교육을 좀 자주 시켜서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지 자꾸 일하기 쉬운 부분만 우리 구청에서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앞으로 업소에 대한 사전홍보도 강화하고요 업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이왕김병진위원

교육부분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1회 정도 가지고는 안 될 거 같고요, 교육도 내용도 좀 알차고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이 아예 부착되지 않도록 관리강화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김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작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사실상 많이 지적된 사항이 반복돼서 또 신년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장기적으로 이거 계획을 좀 세워놓아야 될 거 같아요. 건설기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불법광고물, 간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떻게 계속 적발하고 과태료 하고 우리구에서, 집행부에서 이런 선진국이랄지, 또 각 지방자치단체 잘되는 모범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어느 정도 개선을 해나가겠다, 어떤 이런 청사진을 좀 그려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보이는 거 같습니다. 국장님, 주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곡지구 내에 지금 현재 전부 행위제안이죠, 형질변경 행위제한구역으로 묶여있죠?

동문

신동문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최동철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지금 현재 적치물이랄지, 또는 일시전용이라는 것도 있죠?

동문

신동문건설교통국장

예.

최동철위원장

일시전용을 해서라도 강서구의 건설기계, 이런 집합소를 만들어서 개발될 때까지 일시전용해서 하게끔 하면 우리 강서구가 얼마나 깨끗하고 쾌적하겠어요? 이런 복안을 아주 크게 좀 생각을 하십시오. 지금 마곡지구 R&D시티부터 시작해서, 또 큰 그림으로 가고 있는데 동네마다 전부다 건설기계가 이렇게 막 큰 차가 있고 사고 나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불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좀 업무보고라고 하면 “아, 우리 집행부가 잘하고 있다!” “정말 행정이 많이 발전했구나!”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오늘 업무보고니까 그냥 대충 하고 끝내자, 이런 식으로 가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우리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 주민들의 대표들, 우리 위원님들한테. 아시겠죠?

동문

신동문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다음 우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위원

올 2007년도에도 우리 건설관리과장님의 아주 이 계획표대로 잘 되면 우리 강서구가 굉장히 깨끗해질 거 같습니다. 11쪽에 보니까 주민과 함께 하는 불법광고물 정비인데요 그 아이디어가 참 좋으신 거 같아서 격려차 꼭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돌아다녀보면 너무 많이 난무해 가지고 진짜 그런데 이것을 각동에다가 인센티브를 주신다 그랬는데, 그런데 거기 비예산이라고 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를 주려면 좀 예산이 있어야 되겠는데?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그 인센티브는 우리 구청에서 자치행정과에서 각동에 대한 연간 종합평가가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아, 예!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우리 광고물 정비에 얼마나, 실적에 따라서 점수를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점수로 해 가지고 어느 동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그러면 종합평가에서

러면

그러면김경자위원

각동에서도 굉장히 예산 승인보다는 오히려 그런 종합평가에서 우대하는 것을 훨씬 더 좋게 생각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진짜

진짜김경자위원

이건 동별로 어떻게 자치적으로 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꼭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구청 산하에서는 인건도 그렇고 굉장히 힘들 거라고 저도 당연히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근데 하여튼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꼭 실행해서 올 12월달에는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김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판구위원

위원장!

최동철위원장

다음, 우리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곽판구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주민과 함께하는 광고물정비 내용은 좋은 것 같아요. 내용은 좋은데 복지건설위원회가 전체 우리 주민이라고 봤을 때에 집행부에 대한 한계를 느낀다는 거죠, 업무영역이. 그래서 주민과 함께 이 건을 해결하고자 안을 내놓으신 것 같은데, 복지건설위원회가 한 마을이라고 봅니다. 한마을이라고 보면 어떤 자세를 가지고 가야 되려는지 참 걱정스러워요. 결과적으로 불법을 자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인정을 하면서도 어떤 소위 법적제재를 가해 오는 그런 입장 속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과 주민사이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정리하고자 한다면 이웃간에 잘못하면 원수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발적으로 이런 문제를 참여하고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한 거라고 봐지는데 인위적으로 이것을 정리하려고 하는 데에 이웃이 참여했다! 만만치 않다고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실정은 잘되면 내 탓이고, 못되면 조상 탓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도 아주 팽배해 있어요. 그런데 내용은 좋아요, 내용은. 내 집을 내 스스로 깨긋이 하자 맞습니다. 맞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광고물을 만들 때에도 들어가는 예산이 있잖아요. 돈을 줘야 만들 거 아닙니까? 또 그것을 강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폐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과연 어떤 소위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는 우리 공무원이 현장에 나가서 계몽하고 독려하고 단속하고 하는 것은 그런 대로 바람직하다고 봐지는데 주민이 같이 참여하는 측면 속에서 지역을 관리하고 단속하고 계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쉽지 않다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어차피 계획을 하셨으니까 잘, 정말 기술적으로 잘 활용해야 됩니다. 주민, 또 직능단체, 솔직히 지역에서 주민의 입장은 다고 직능단체는 봉사하려고 나와 계신 분들인데 또 그런 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왕왕 직능단체에 들어와 계신 분들도 계신단 말이죠.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단속한다? 첫째는 자행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측면 속에서, 자기의 어떤 견해 속에서 불법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불법 저지르는 것은 남을 음해하고 남을 저해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광고물을 상대로 해서 과연 내가 어떤 삶의 질을 더 영위할 것이냐는 그런 개념 속에서 만들었는데 주민이 이걸 같은 입장에서 단속하러 간다? 만만치 않네요. 그렇죠?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좋으신 말씀 주셨고요. 그런 일이 가능한 한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이 아닌 다만 지역 환경개선 제가 알기로는 동마다 한달에 한두 번씩 쓰레기도 치우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고정광고물은 아니고

니까

그러니까곽판구위원

주민 또 직능단체,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측면 속에서 회의 안건으로 채택을 해서 정비해 가자라는 내용도 나와 있잖아요.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

결과적으로 내 지역이 조금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스스로 지키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계몽하자,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합동단속도 하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 내용인데 과연 그게 주민과 주민 사이에서 불협화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한 거지 상대방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받아주지 않는다니까요, 상대방이. 그래서 이런 것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또 기획하고 집행함에 있어서는 잘됐다라고 보는데 지금 시대적으로 이젠 스스로 가야 돼요. 스스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어떤 이런 측면 속을 채택하고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말썽나지 않도록 잘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잘못되면 장려해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원래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하고 내년에는 또 없어진다는 말이죠. 소위 많은 앞날을 내다보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계획을 야무지게 세워 봐요. 너 쪽도 생각해 보고, 나 쪽도 생각해 보고 꼭 그렇게 해서 큰 불협화음 없이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추진을 잘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곽판구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곽판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업무보고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예.

최동철위원장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건설기계, 또 간판문제, 이런 것들을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적극 우리 구정에 반영토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혁만

권혁만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토목과 보고는 오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치수방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태선 하수팀장이 되겠습니다. (권태선 하수담당주사 인사) 김현곤 기전팀장이 되겠습니다. (김현곤 기전담당주사 인사) 김한수 지하수팀장이 되겠습니다. (김한수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김재천 재난관리팀장이 되겠습니다. (김재천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그리고 치수팀장과 복구지원협력팀장은 5급 승진시험관계로 공무원교육원에 8주간 교육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치수방재과에서는 전체 건수가 11건에 시정이 6건, 그리고 건의사항이 2건, 수범사례가 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세한 조치결과에 대한 거는 서면으로 갈음하면 안 되겠습니까?

곽판구위원

위원장님!

최동철위원장

예, 곽판구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위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고요. 업무보고 건도 2007년도에 펼쳐질 사업들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동의를 드립니다.

최동철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답변은 자료로 대신하고요.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사업현황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감사합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치수방재과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서남물재생센터는 주관과는 우리 구에서는 치수방재과입니다마는 시에서 종합적인 용역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디테일한 설계용역결과가 아직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올 2월까지 복개타당성 용역이 완료되고, 작년 11월부터 올 11월까지 서남물재생센터 복개 공원화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우리구 주민들 의견수렴을 거쳐서 지역에 해당되는 우리 구의원님과 모든 각동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대한 우리구 의견이 반영되어서 서남물재생센터가 공원화사업이 우리구 의견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페이지에 관내 하수도 준설은 작년에는 약 22억 5000을 투자해서 1만 9100㎥에 해당되는 준설을 했습니다. 올해는 긴축재정으로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준설예산이 약 9억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1월말까지 완료를 해서 2월중에 공사 입찰공고를 내서 3월 초순에 적기에 준설이 실시돼서 2007년도 수방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이 되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간·지선 전체 산재돼 있는 빗물받이가 2만 3428개소에 대한 빗물받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빗물받이를 우기철 이전에, 5월 15일 이전에 전체 준설을 완료해서 수방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관내 하수도 구조물 재해복구공사입니다. 여기에는 포괄사업비로 잡혀있는 예산입니다마는 작년에 시비, 구비를 총 재난관리기금을 포함해서 27억 5000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구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긴축재정으로 14억이 포괄사업비로 잡혀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구 관내 330㎞에 해당되는 하수관망을 전수조사를 해서 CCTV로 조사해서 화곡동 일대와 30년, 40년 된 노후하수관을 CCTV 조사결과에 의한 불량한 구간을 점차적으로 개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암거 및 보강공사입니다. 여기는 전액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사업인데 강서구청에서 화곡본동 시장까지 그리고 가양3동 이마트에서 등촌로간 하수구 박스가 노후되고, 그 다음에 균열이 되고 탈락이 돼서 철근 노출된 구간을 시비투자를 해서 강서구청 화곡본동간 사업비가 9억 1000, 그리고 가양동 이마트 등촌로간 8억 9000 합해서 18억을 서울시비, 전액 시비를 투자해서 보수보강을 우기철 이전 6월 이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곡3동 외 3개소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입니다. 여기는 화곡역 주변에 까치터널로 가는 방향에 일부가 하수관이 3개소에 화곡3동, 6동 관내 3개소에 노후 하수관이 균열되고 그 다음에 탈락, 단면보수를 요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여기도 시비를

신낙형위원

위원장님!

최동철위원장

신낙형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가

우리가신낙형위원

지난 연말에 하수과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통해서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새로 업무가 부여된 치수방재 쪽 있잖습니까?

최동철위원장

예.

신낙형위원

32쪽부터 설명을 듣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2쪽부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위원장

32쪽부터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감사합니다. 32페이지 금년 1월2일부로 재난관리과가 없어지고 치수방재과로 통합됨으로써 안전관리계 팀에 해당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안전강서 실현을 위한 방재 인프라 구축입니다. 국가 재난에 대비해서 국가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핵심기능을 유지하고 유관기관간 유기적인 상황관리와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관리 역량강화와 대응기구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첫째, 예방단계와 대비단계, 대응단계로 나눠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상황관리 시스템은 서울시 재해대책본부에 재해대책본부가 있고, 강서구 대책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유관부서는 서울도시가스, 한국공항공사, 서남하수처리장, 그리고 대한적십자 중앙혈액원,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관리 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국가적인 재난이나 자연적인 재해나 그리고 재난에 대비해서 국가적인 기반시설 체계를 보호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재난에 대비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풍수해나 설해, 지진 등 18개 분야, 그리고 예방·대비·대응·복구 4단계에 해당되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각 유관기관에 150부를 만들어서 각 유관기관에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폭염대비 특별대책이 되겠습니다. 폭염대비 65세 거동 불편자가 폭염에, 하절기 폭염에 혹 질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근무하고 있는 도우미 267명을 동원해서 동사무소나 마을회관, 경로당에 대피해서 폭염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복지 봉사의 날 행사입니다. 이거는 연중 시행하는 행사입니다. 취약지역계층에 대한 안전복지서비스를 확대시행하고 자율적인 주민참여로 안전문화운동을 활성화하고, 그리고 유관기관의 민간봉사단체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안전복지 자원봉사의 날 행사를 매월 4일마다 실시하고 주택안전점검이나 자원봉사활동, 그리고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재난안전교육에는 전문가인 초빙강사를 동원해서 우리구 관내 전 초등학교에 안전교육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1500만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대비 동원자원관리입니다. 여기는 충무계획과 유사합니다마는 인력자원의 전문화, 기술화, 그리고 시설장비의 현대화, 자원관리의 전산화, 그리고 인근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인력이라든지 전문인력을 유사시를 대비해서 관리를 하고, 그리고 동원물자에 대한 것도 국가재난에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여기는 부서별로 관리가 되겠습니다. 점검은 분기별로 수합해서 한 예를 들면 간호사에 대한 거는 보건소, 그리고 가스에 대한 거는 지역경제과에서 총괄 수합을 해서 우리가 취합을 해서 점검결과를 매 분기별로 점검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한 지정입니다. 우리구 관내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 전체 824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중점 관리대상이 818개소, 재난위험시설이 6개소입니다. 중점관리시설은 제외하고 재난위험시설은 우리 관내 6개소가 있는데 위험건물이 5개소, 그리고 담장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위험건물 5개는 1개소는 공장이고, 4개소는 위험건물에 해당되는 거는 지금 공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위험시설은 상존하지 않고 대피명령이나 그리고 대집행에 해당되는 물건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기적으로 우리가 수시점검해서 안전여부를 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하절기 안전점검, 그 다음에 해빙기 안전점검, 그리고 동절기 안전점검은 수시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치수방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비록 2007년도 예산이 부족합니다마는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라도 지역주민, 구의원님 여러분들의 지역 지역마다 주민 숙원사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이동호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로 가는데요, 질의·답변을 듣기 전에 먼저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 회의중지

14시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 건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김경자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강서구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치수방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쪽의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 및 재해복구공사, 거기에서 보면 왜 도로에 있는 것들, 이름을 뭐라 그래야 되나? 하수 저쪽인가요? 너무 거기다 담배꽁초 같은 걸 많이 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도 여기서 관리하시는 건 아닌가요, 빗물받이 거기인데?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에

그거에김경자위원

대해서 어떻게 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은 방안이 좀 없을까요?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김경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 빗물받이는 2만 3328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실지 보편적으로 혹 흡연하는 사람이나 그 다음에 우리 가로청소원이나 일반주민들도 마치 빗물받이가 쓰레기통인양 그렇게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주민홍보차원에서도 우리 계속적인, 우기철 이전이라도 홍보를 하겠습니다마는 실제 가로청소원들 청소작업할 때는 빗물받이에 낙엽이나 그 외 혹 쓰레기를 투입하지 말라고 항상 주지를 시킵니다마는 또 그런 사항이 있고 혹 행인들 오다가다 일반 흡연자도 꽁초를 빗물받이에 투입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주기적으로 빗물받이 준설을 하기 때문에, 우기철 이전에는 한 세 번 정도 빗물받이 준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기철 이전에는 하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준설하기 때문에 염려 안 해도 될 거 같습니다.

김경자위원

큰 문제점은 없을 거다?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김경자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 25쪽 보면 하수암거 보수 및 보강공사 해서 우리 강서구청 화곡본동이라서 지난번에 왜 강서구청 앞에 하셨잖아요?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경자위원

아주 진짜 그렇게 비가 왔는데도 우리 화곡6동의 지하가 침수가 없었죠?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에는

이번에는김경자위원

화곡본동 그쪽 앞에 또 하시는가 본데?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이 사항은 위원님 제시한 25쪽에 해당되는 하수암거는 신설이 아니고 기존 하수관이 철근이 노출되었거나 그 다음에 균열이나 노후된 하수도박스 안을 깊이 긁어내 가지고 거기가 보수하는, 단면보수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하수도 침수방지하고는 큰 관계가 없고 내구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조물 보수 보강공사입니다.

김경자위원

아! 지난번에 우리 본 동료의원, 권오복 의원님께서 그때 사진 찍고 많이 그러셔 가지고, 아시죠?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번에

이번에김경자위원

좀 확실하게 잘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김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김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양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박양삼위원

치수방재과장님, 페이지수 27페이지, 업무보고 27페이지 상단에 개화지구 배수로 개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이렇게 적혀있는데요, 이것이 우리 145회때도 한번 다뤘던 것이고 147회때도 이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다뤘던 문제인데, 금년도에 이렇게 용역을 줘서 사업을 어떻게? 착공하시겠다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설명을 좀 해보세요.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박양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화배수로 개수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작년에 일부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재난위험지구로 지정하려고 사실은 조례제정을 했습니다. 구에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법적 절차를 갖추어서 우리 국비 60%하고 시비 20%, 구비 20%를 반영한 전체 80억 예산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개화농수로를 정비할 계획으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입법과정을 거쳐서 종결하면 좋습니다마는 여기 이 지구 역시 그린벨트지구이고 그 다음에 행위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는 농경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입법하고는 큰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런 뜻에서 실제 조례가 캔슬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하고 무관하게 우리가 국비를 타 와서 농수로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약 80억이 소요됩니다. 연장이 940m에 방화펌프장에서부터 굴포천까지 개수로를 정비할 계획으로 우리가 예산을 짜보았고, 여기는 순수한 구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국비를 60% 주는, 약 48억을 받기 위해서는 시비 16억하고, 받기 위해서는 일단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순수한 법적·제도적 장치인 재난위험지구하고 무관하게 그린벨트 행위제한지역이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에는 시설을 해도 무관하기 때문에 농경지 피해를 안 주면서 기존 배수로 단면을 확대해 가지고 농경지를 더 추가확보 안 하고, 개수로를 정비하는 계획으로 우리가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발주해서 여기에 전체 1억 2800에 해당되는 용역비를 투입을 해서 그 내용 중에 안에는 한국가구 뒤 침수된, 2006년도 침수된 지역에 대한 해소, 그리고 해태아파트 주변에, 한국가구 뒤는 긴등마을도 일부 포함됩니다. 그리고 해태아파트 주변의 침수지역을 망라한 총 우리 관내 상사마을 앞의 부석마을 포함해서 네 개소에 해당되는 침수해소대책을 용역결과가 나오면, 빠르면 올 추경에, 늦으면 2008년도에 해소할 대책으로 일단 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여기의 용역결과가 나오면 1차적으로 우리가 국비를 60%에 해당되는 약 48억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적장치하고는 크게 관계없고 앞전에 법적으로 재난위험지구로 지정했으면 더 좋습니다마는 그거하고 관계없이 사실상 주민들이 그린벨트 내이기 때문에 행위제한을 어느 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작업하는데 추가 수용되는 용지도 별도로 필요한 것도 아니고 기존 개수로 단면을 확대해서 굴포천까지 방화1, 2, 3동 나오는 물을 흡수해서 빨리 배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수로 정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박양삼위원

잘 들었고요, 과장님 결과적으로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안 해도 관계가 없다 그것이죠?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위험지구로 지정해주면 저기에 해당되는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확실한데 실제 우리가 시공하는 침수위험지구 침수해소대책으로 공사하는데는 지금 법적으로 크게 문제없는 거 아니냐! 개발행위제한지구, 거기 인접지에 해당되는 수해 농경지 주민들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면 그거에 대한 과민반응이 혹 일까 싶어서 작년에 조례를 일부 캔슬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하고 무관하게 어차피 개수로 공사는 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우리가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일

제일박양삼위원

중요한 거기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은 안 된 거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결과적으로 안 됩니다. 안 돼있어서 공사는 가능하다, 이 소리입니다.

예.

니다

좋습니다박양삼위원

. 좋고 지금 말씀은 잘 들었는데 중요한 것이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하고 의결을 하는 우리 의회하고는 같은 축에서 같은 수레바퀴로 돌아간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박양삼위원

과장님, 계속 우리가 이것을 145회, 147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한번은 보류를 시켰고 한번은 부결을 시켰던 문제이지 않습니까?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박양삼위원

업무보고가 이 정도 올라오면 우리 과장님이 원만하신 분이고 합리적인 분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발의하신 분이나 우리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을 해서 그거 한번 설명하고 이거 업무보고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닌가요? 일방적으로, 그때 심도있게 다루었던 건데 거기 해당되는 우리 위원님들 여기 계신데 이해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래 가지고 뒤에 치수방재과장하고 우리 의회하고 원만한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느냐는 의아심이 갔습니다. 어떻습니까?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아까 업무보고 중에 우리 치수방재과에 편입된 안전관리팀이나 복구지원팀에 해당되는 업무만 보고하다 보니까 미처 이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양해드리겠습니다.

박양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박양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송영섭 입니다. 발음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철위원장

예,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송영섭위원

과장님, 송영섭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지금 서남하수처리장, 서남물재생센터죠?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복개에 대한 업무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복개 및 체육공원 조성. 이 부분이 어디서 지금 나온 거죠? 서울시에서 나온 거죠?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총괄부서는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강서구의 의견은 뭡니까?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강서구에는

구의

강서구의송영섭위원

의견?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강서구의 의견은 지금 당장 용역이 시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역에 해당되는 우리 구의원님이나 그 다음 각동에서 주민의견이나 각동에서 요구하는 사업이나 그걸 전체적으로 용역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거기에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용역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깊이있는, 심도있는 거론을 못하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서남물재생센터에 관한 주무과장님이라고 볼 수 있죠, 강서구에서?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강서구를 따지면 그렇습니다.

예.

영섭

송영섭위원

서남물재생센터가 서울시 강서구에 있는 거는 맞죠, 소재지가?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허면

허면송영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강서구에서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서남물재생센터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장님으로서 여기에 대한 강서구의 의견, 앞으로 대책, 이런 부분 만든 거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복개공원화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축구장을 만들겠다, 게이트볼장 만들겠다, 그 외 일부 체육시설을 추가 보완하겠다든지 전체 공원을 만들겠다든지, 심한 경우에는 골프장을 만들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이야기는 깊이있게, 심도있게 아직 거론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기본실시설계가 작년에 착공됐기 때문에 기본 실시설계의 과정에서 우리구의 의견수렴 절차를 밟으면 그때 지역구의원님이나 지역유지 되시는 분, 그리고 각동의 의견수렴을 전체 거쳐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총괄적으로 전달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이 상태에서는 특히 가타부타 거론된 바는 없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과장님!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개를

덮개를송영섭위원

위한 서울시에서 지금 용역을 한다 이거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서울시에서 용역이 나오기 전에 우리 강서구에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안을 만들어서 서울시나, 시에다가 제시해본 적 있냐 이 말입니다. 강서구 주무과장으로서 지금 서울시에서 하니까 이거 그대로 갖다가 보고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디가 있습니까, 강서구에 있죠, 분명히?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32만평이라는 이 부지가. 그리고 이 부분이 보면 84년도 12월달에 착공을 해서 87년 6월달에 제1처리장이 완공이 되면서부터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을 우리가 했단 말입니다.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에서

여기에서송영섭위원

지금까지 있으면서 강서구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한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의견을 서울시에 한번이라도 제시해본 적 있냐 이 말이에요? 강서구 안이 한번이라도 나왔냐 이 말이요? 서울시에서 하니까 그대로 갖다놓고 지금 여기다 보고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작년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착공이 돼서 용역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현황조사 정도 하고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우리구 의견을 전달하는 시기는 좀 이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구의회에 해당되는, 우리구의 의견을 조만간에 나름대로 의견수렴하는 절차를 밟도록

영섭

송영섭위원

과장님!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과장님, 여기서 서울시에서 용역이 들어가기 전에 강서구에서 먼저 우리는 이 시설을 옮기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덮개를 한다든지, 이 안이 나와서 우리 의견이 들어가야 서울시에서 반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기본은 어차피 악취에 대한 거는, 덮개 덮는 거는 기본이고 덮개를 덮어서 거기에 대한 위에, 상부층에

영섭

송영섭위원

과장님!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과장님 혼자 덮개 덮는 게 기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지역의 여론 한번이라도 들어보셨어요?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위원님 의견도 알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지역을 위해서, 여름에 저 역시도 방화3동 삼환아파트 408동 703호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름이면 쿰쿰하니 고구마 썩는 냄새가 저쪽에서, 서쪽에서 풍겨오고 그런 주민들의 불편내용을 저도 압니다. 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제일 좋은 방법은 저쪽 과해동 저쪽 부천 경계로 옮기는 게 좋습니다마는 그 시설은 지금 결론적으로 용역을 해봐야 하는 거고 단편적인 결론을 내리기는 아직은 이릅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단편적인 부분이 아니고 우리 강서구 의견을, 강서구 안을 만들었냐 이 말이죠? 만들어서 서울시가 하기 전에 우리 강서구 의견은 이것이다, 이렇게 해주라, 이런 부분이 먼저 나와야 맞다 이 말입니다.

동문

신동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송영섭 위원님.

영섭

송영섭위원

국장님 얘기 한번 해보세요.

동문

신동문건설교통국장

송영섭 위원님 말씀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여기 7월달에 왔습니다만 그전에 강서구 입장이 복개를 해 가지고 체육공원화 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의 입장은 복개해 가지고 그 위에 체육공원을 해달라, 이런 걸로 제가 지금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시에서는 지금 기본타당성조사 용역을 작년에 계속 해 가지고 복개를 해서 어떻게 공원을 만들 거냐 하는 걸 용역하는 걸로 있습니다. 있는데 복개해서 어떻게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용역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구 의견이 나오면, 그 용역이 나오면 구 의견을 좀 내려고 그랬는데 지금 위원님하고는 좀 시기가, 위원님께서는 먼저 우리구의 의견을 내야 된다, 이렇게 질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수긍을 합니다. 먼저 저희 구청 의견을 못낸 거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구의 의견은 그러니까 복개를 해서 공원화하는 걸로 현재까지는 돼있다는 거하고 지금 설계 과정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우리구 입장도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말이죠, 강서구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각양각색입니다. 또 주민들 의견도 각양각색이에요, 지금. 그러면 제일로 먼저 할 일이 우리구에서는 그 부분을 종합해서 여기 우리 실정에 맞는 대안을 만들어내는 게 구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의견조율을 하든 싸우든 해야 우선이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동문

신동문건설교통국장

예.

그게

그게송영섭위원

정답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국장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그게 정답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2000년, 1998년 이후 서남하수처리장에 투자된 예산 아십니까? 플라스틱으로 덮고 거기 용역하고, 이 투자가 얼마얼마 된지 아십니까, 매년?

동문

신동문건설교통국장

지금 제가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억 이상이 됐어요, 200억 이상이. 설치하는 거 말고요, 우리

동문

신동문건설교통국장

건설비는 빼고요?

뭐냐

뭐냐송영섭위원

? 슬러지 시설 이런 거, 시설하는 거 빼고 냄새 안 나게 플라스틱으로 덮고 뭐 어쩌고 하는 이런 부분하고 또 매년 여기 구민들이 조금 소리 지르면 입막음 하려고 서울시에서 한 게 200억이 넘어요. 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거를. 그 부분이 예산낭비다 이겁니다. 예산낭비예요. 주민들이 목소리가 커지면 순간적으로 그걸 막기 위해서 예산을 낭비를 하고 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면 이번에도 지금 목소리가 커지다보니까 지금 일부분 덮개란 말입니다, 부분적으로. 그럼 이게 얼마 갈지 몰라요. 여기도 지금 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네요, 이 부분이.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가들 이야기가 기술적으로 여기가 덮어질 수가 없답니다. 정상적으로 덮어져서 공원화가 될 수가 없데요. 이 부분이 2000년도에 4000에서 5000억을 이야기를 했어요, 덮개공사를 하는데. 그러면 지금은 이 부분이 6000에서 한 7000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덮개공사를 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전을 생각을 해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32만평에 그 지역, 우리들 땅값으로 계산해 보잔 말이에요, 그 지역. 지금 공시지가를 놓고, 그러면 32만평에 그 지역 땅값으로 하면 이 부분이 어느 정도가 나오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280억에서 300억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마곡지구 수면도시개발이 15조라고 그러거든요, 15조? 그런데 280조에서 300조가 나온다니까, 땅 값에서 보니까. 나도 정확한 거는 아닙니다, 대충해 보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런 조사를 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이 부분이 어느 부분이 실익이 있냐? 그러면 이전 쪽으로 가야 된다든지 이런 안이 나와야 된다 말이에요, 이런 게. 그러면 이전지는 어디가 적합하냐? 해서 놓고 볼 때 우리들이 20여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저 부분을 우리들이 감수를 해오면서 인센티브는 하나도 없었어요, 강서구에 대한 그렇죠? 국장님, 과장님! 어떤 인센티브도, 하수처리장부터 시작을 해서, 가양하수처리장부터 시작을 해서 서남하수처리장 지금 바뀌어서 물재생센터까지 됐습니다마는 그러는 동안 인센티브가 하나도 없었죠? 강서구에 대한, 서남하수처리장으로 해서.

동문

신동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송영섭위원

? 없었죠?

동문

신동문건설교통국장

예.

물며

하물며송영섭위원

양천구의 소각장은 지금까지 그거 뭐야 우리

병합

열병합송영섭위원

그것 하면서는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혜택을 준줄 아십니까? 난방료 50%를 줬어요, 지금까지. 주민들한테, 알고 계시죠?

동문

신동문건설교통국장

예.

번에

이번에송영섭위원

또 조금 시끄럽게 해 버리니까 20% 더해서 70% 준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실태 아닙니까? 그러면 이 지역이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제는 우리들이 여기에 마곡지구 수면도시 우리 구청장이 지금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젝트 아닙니까, 하시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남하수처리장을 저대로 놓고 마곡지구개발 이건 반쪽자리 개발밖에 안돼요, 반쪽자리도 안돼요. 명실 공히 강서구를 위한 살기 좋은 강서, 강서를 위한 마곡지구개발이 되려면 물류재생센터가 이전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무관리국장님, 또 주무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보다 더 먼저 검토를 하고 안을 만들어서 서울시에다가 우리의 의견은 이렇다, 강서구 발전을 위해서,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그리고 지금 저 위에다 공원화를 한다! 지금 추세가 하수처리장은 전부다 지하로 가는 추세죠? 외국에서는? 그러면 우리도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저 부분이 이전을 해서 그렇게 가야 맞다! 그러면 우리들이 10개구 1개 시, 광역시 해서 11개 시 오폐수가 온단 말입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도 이의제기를 안고 갔어요, 우리들은. 그러니까 우리 강서구민이나 공무원들, 강서구 공무원들은 참 젊잖으신 분들입니다, 양반들이고, 정말. 양천구 같이 우리들이 한번이라도 반항해서 했다고 하면은 양천구는 저렇게 해도 별 효과가 없어요. 우리는 한나절만 막아버리면 88도로가 마비가 돼요, 서울시가 마비가 돼요, 서울 시내가. 그것은 저쪽하고 똑같이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또 이게 어떤 양천구까지 날라가 버리면 안 되니까 양천구하고 똑같이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말 우리들이 강서구에 유리하게 좀더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서구는 이렇다, 이런 부분을 서울시에다가 먼저 강력하게 의견제시를 했어야 된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꼭 어려우면 의회에다가 ‘이런 부분은 우리들이 일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은 구의회에서 협력을 좀 해주시오’ 이런 안이 먼저 나왔어야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강서구 발전을 위해서 또 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덮개를 하는 부분, 일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우리 백년대계를 바라보면 저 부분이 옮겨져서 지하로 가야 된다! 서울시에서 또 조금 시끄러우니까 덮개, 덮겠다! 저 부분이 잘못 덮어놓으면 흉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흉물이 될 수가 있어요. 어디 국장님, 과장님! 의견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계속 혼자 이야기하니까 입이 좀 마르네요, 이제 이야기 좀 하세요.

동문

신동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송영섭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저희 강서구에서 이것을 복개해 가지고 공원화를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해온 것을 갑자기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이전해 달라고 이렇게 공무원이 앞장서서 얘기하기는 상당히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주민한테 피해가 되는 시설이니까 주민들이 이전을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여론형성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거치는 그런 걸 통해서 건의가 돼야지 공무원이 지금까지 추진해오던 그런 정책하고는 전혀 반대의 의견을 갑자기 저희 국에서 낸다는 것은,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사실 저희는 공무원이라는 것을, 좀 주민하고 지금 송영섭 위원님만 해도 주민대표시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말씀하시는 거지만 저희는 공무원으로서 갑자기 지금까지 추진하던 정책을 바꿔서 이전해야 된다고 강력히 추진하기는, 건의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어디

어디송영섭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한번 해보세요.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신문지상에도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마는 내 집 앞의 도로는 싫고 내 뒤로 가라 그런 모든 기피시설에 해당되는 기피현상은 전국 지자체가 어디 똑같은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며칠 한 달 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로구 경계에 구로구에서는 소각장을 만들고 부천경계에서는 화장장 만들고 서로 양행정구역이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난장판을 치듯이 우리 역시 기존시설을 기 건의된 바와 마찬가지로 복개를 해서 냄새가 안 나고, 그 인근의 주민들이 싹 호감을 가질 수 있는 지역을 공원화, 체육시설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수렴이 어느 정도 일차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을 해서 복개를 해서 공원화, 그 다음에 축구장, 배드민턴장 그런 이야기가 어느 정도 논한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늦게 와서 깊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피시설을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전체 시설만 이전해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전체 한강변을 끼고 파이프라인이 다 와있습니다. 저쪽 안양천을 끼고 저쪽 양천에서 오는 우·오수가 안양천을 따라서, 한강고수부지를 따라서 하수처리장하고 연결이 돼 있고, 양천길을 따라서 전체 우·오수가 파이프라인에 의해서 서남하수처리장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순수한 차량으로 이동하는 탱크로리에서 오수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파이프라인이 전체 하수처리장하고 연결이 다 돼 있습니다. 이전 부지를 이 시점에 매각해서 도시화된 방화동 일대에 땅값이 얼마냐? 그 부지를 팔려면 몇 조가 나오는데 저쪽 과해동 어디 부분에 국·공유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시설하면 어떻겠느냐? 그 역시도 설치하면 온 동네사람들이 난리입니다. 부천경계에 해당되면 부천주민들이 들고 일어날 거고, 그 다음에 과해동에 인근에 가까운 방화1, 2, 3동이 또 들고 일어날 거고,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국책사업이 사실은 주민민원 때문에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한 예로 들면 스님이 단식을 해가지고 국책사업인 외곽순환도시고속화도로가 몇 조가 손해나면서도 이행을 못하는 그런 사업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 있는 시설을 되도록이면 주민들한테 악취를 안 풍기면서 친근감이 있는 공원화를 어떻게 만들 거냐? 저는 그런 식으로 발전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당장 이전은 신규부지를 확보해서 전체 우·오수 파이프라인을 다시 양천길로 묻어서 개화산역으로 통해서 저 논바닥으로 다시 끌고 가면 그것도 사실은 부지확보로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전체 우·오수 파이프라인이 다시 신설돼 가지고 거기까지 연결돼야 되고, 탱크로리에 싣고 오는 오수는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물량은. 그래서 저 역시도 이왕 진행된 구 1차 의견이 복개해서 공원화로 가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선호하는 방법이 뭐 겠느냐? 그 다음에 유·휴지를 활용하는 방법이 뭐있냐? 전체 부지를 약 부지가 7만 7000평에 해당되는 주민들의 놀이공간으로 어떻게 조성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런 심도 있는 깊이는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걸쳐서, 그리고 구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계속적인 용역과정에서 의견전달을 할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말이죠. 우리 지금 과장님 의지가 없다! 그렇게 생각밖에 안됩니다. 이거는 강서구 우리들이, 우리 주민들이 어떤 이기주의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우리들이 20년 동안을 아무 소리 없이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였어요, 지금까지.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려니까 힘들다? 이 부분은 기술적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강서구에서 이 부분을 절대적으로 이기주의 어쩌고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 어떤 생각도 안하시고 무조건 시에서 덮개, 또 우리 그 전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대로만 가겠다! 과장으로서 있는 동안. 그게 지금 절대적인 의견 아닙니까? 좀 거기에서 발전적인 생각을 해볼 수 없어요?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위원님이 건의한 내용대로 하여튼 1차적으로 조만간에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이 말이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서울시에서도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방향으로도,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이.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들이 한강부지로 해서 한강의 하천부지죠?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즉 말해서 어디야, 어디 대교죠?

최동철위원장

행주대교?

영섭

송영섭위원

예, 행주대교 아래 그쪽이 김포 땅이죠? 경기도.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김포행정구역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행정구역이. 그런데 그쪽 땅이, 그쪽 하천부지가 우리 서남물재생센터보다 더 넓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이거는. 더 나아가서는 우리 공항주변, 뒤에 오곡동쪽 이쪽도 있고, 지금 이쪽에는 실질적으로 농사도 억지로 짓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쪽들이. 그래서 도시계획변경을 하면 충분하다, 쓸모없는 땅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우리들이 여기서 복개를 한다? 이 부분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10년, 20년 안에 되기는 힘들어요. 그러면 이런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이 부분이 백년대계를 봐서는 예산낭비도 안되고 새로운 시설로 가고 정말 강서구가 어떤 수면도시로 해서 발전을 하려면 마곡지구가 거기하고 같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정말 진정으로 강서구 발전을 위하고 강서구에 맞는 어떤 수면도시 이런 부분을 하려면 거기서부터 되어야지 지금 마곡지구만 가지고는 안돼요. 그 땅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발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보자 이겁니다. 발전적인 생각, 그냥 아까 우리 국장님 공무원이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럼 공무원이니까 못하면 우리 의회에다가 “아, 우리 이런 생각도 갖고 있는데 우리는 공무원이라 못합니다. 의회에서 좀 해주십시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양수레바퀴 말로만 수레바퀴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발전적인 이런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서울시하고도 대응을 해서 우리 강서구 안은 이거다! 그래야만이 서울시에서도 차선책이라도 내놓을 것 아닙니까? ‘아, 강서구가 이렇게 강하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런데 강서구에서는 무조건하고 “그래, 느그들 떡 줄게.” “이번에는 찰떡, 이번에 흰떡 주는대로 잘 받아먹는구나” 이런 식 아닙니까? 국장님!

동문

신동문건설교통국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과장님!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좀더

좀더송영섭위원

진보적으로 해보실 용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문

신동문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 우리 의회에서도 결의할 겁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결의를 할 겁니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들이 국장님, 과장님! 여기 강서구에 왔다 가고, 왔다가 다른 데로 가니까 끝난다고 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강서구에 재직 중에, 정말 이런 부분은 하나 했다, 내가. 어디가서도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국장, 과장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부분은 우리가 바라는 일입니다. 할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하다보니까. 그런데 우리 옆에 동료위원님이 한숨 쉬고 그러니까 내가 그만 할랍니다마는 정말 좀 이 부분은 진보적으로 생각을 합시다. 부탁드립니다.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그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송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과장님들 서남하수처리장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좀 아주 발전적이고, 아주 건설적인 계획안이랄지 좋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양천구에서는 운동하고 그러니까 바로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주잖아요. 우리 지금 강서구에 이 정도 혐오시설 갖고 있으면 예산 부족하지 않고 진짜 충분히 살림해 나갈 수 있습니다. 혐오시설 안고 있지, 임대주택 안고 있지, 강서구 주민들은 참 아주 선량하신 분들만 계세요. 우리 집행부에서 좋은 계획안을 좀 가지시고 우리 주민들한테 좋은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교부금이랄지 인센티브랄지 좀 받을 수 있는 이런 건설적인 어떤 계획안을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과장님!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최동철위원장

사명감을 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낙형신낙형위원

위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본 위원이 화곡7동 및 화곡동 일대는 시가지가 조성된지 한 3, 40년 된 바 하수관로가 낙후되어 지반이 침하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서 화곡동 전 지역을 CCTV를 통한 관로점검후 교체 및 보수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신낙형위원

좀 잘 적으세요.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알고 있습니다.

신낙형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을 메모 좀 하시라고요. 메모 않고 답변 못합니다. 능력 있으면 좋아요, 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면 2006년 3월부터 현재까지 해 가지고 강서구 관내 하수관로에 대해 CCTV 촬영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한 것은 11월 말부터 12월초까지 해서 이렇게 한 건데 그 답변을 2006년 3월 현재라고 한다면 좀 문제가 되는 거 같고요, 바로 그 밑에 보면 ‘하수관 CCTV조사 추진현황, 2006년 12월말 기준’ 해 가지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본동

화곡본동신낙형위원

, 화곡3동, 화곡4동, 화곡5동, 화곡6동, 자 이렇게 해서 조사가 완료됐다고 했고요, 화곡동 지역 중에 현재까지 CCTV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화곡1, 2, 7, 8동에 대해서는 2007년도 중에 조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라고 본 위원에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신 바 있습니다. 자, 다음이요, 2007년도 업무보고서입니다. 2007년도 업무보고서 보면 동 건과 관련된 CCTV조사 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보고를 하신 바 있습니다. 2006년도 3월 10일부터 CCTV조사를 착수하셔 가지고 2006년 12월 31일 화곡1동, 등촌1동, 2동 배수분구 주변 80㎞까지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7년도 업무보고 내용, 이 두 내용에 대해서 상호 비교검토하신 후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신낙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0년, 40년 노후된 기존 주택가에 하수관이 침하돼서 문제점이 많으니 전 지역을 조사해서 보수할 생각이 없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 중에 앞전에 우리 조사한 내용은 표와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의해서 60㎞를 화곡동 일대, 화곡본동, 화곡3동, 화곡4동, 화곡5동, 화곡6동 관내 CCTV조사한 내용은 60.1㎞를 현황조사를 완료했습니다. 하고 부분적으로 조사가 끝나지 않은 화곡1동 일부, 화곡1동도 2007년도 업무보고 중에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2007년도 조사 내용 중에 화곡1동이 완전 종결된 거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조사할 물량이, 잔여물량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구 관내 하수구 물량이 800㎜ 이하에 해당되는 거는 330㎞ 중에 작년에 기 완료한 거는 80㎞를 완료하고 올해는, 2007년도는 120㎞를 현황조사 CCTV조사를 완료해서 36%를 마무리해서 향후 2008년도까지 조사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올해 포괄사업비로 14억 잡힌 범위 내에서 기 조사한 화곡본동, 화곡3동, 화곡4동, 화곡5동, 화곡6동 배수불량, 구배불량, 그 다음에 접합부에 누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침하원인이 있는 데는 점진적으로 포괄사업비 범위 내에서 작업지시해서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여기에 중복되는 화곡1동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부 조사가 완료된 게 있고 부분적으로 조사가 종결 안 된 게 있는 거 같습니다. 그 외에는 이 표와 마찬가지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신낙형위원

자, 상호 비교검토를 아주 잘 하셨고요, 좋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2007년도 업무보고 내용에 화곡1동이 조사가 완료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건 조사가 완료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죠?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미처 직원들이 100% 반영은 안 됐고 일부 부분적으로 된 걸 조사 완료로 표시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게

그게신낙형위원

잘못된 거죠!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라는

완료라는신낙형위원

게 뭡니까?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완료는 종결

전히

완전히신낙형위원

다 끝난 거잖습니까?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예.

다면

그렇다면신낙형위원

그 조치내용이 행정사무감사 조치내용으로 넘어가줘야지만이 되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죠?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신낙형위원

안 그러면 내용을 바꾸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2007년도 현재 화곡1동과 2동, 7동, 8동은 금년도에 조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돼야지 앞뒤가, 행정사무감사 조치내용하고 금년도 2007년도 업무보고 내용하고 맞아떨어지는데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 이겁니다. 그죠?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신낙형위원

행정사무감사 조치내용하고 금년도 업무보고 내용하고 이게 안 맞는다, 거기에 대해서 늦게나마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이건 시정을 바로 하셔야 되겠죠?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시정하고 화곡1동 미조사분에 대해서 조속

아니

아니신낙형위원

, 그러니까요 그건 놔두고요, 지금 본 위원이 그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신낙형위원

왜 군더더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지. 이게 정당하게 지금 하신 거예요?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잘못 됐습니다.

잘못

잘못신낙형위원

했으면 잘못 했다고 하고 넘어가는 거고, 지금 시정을 하려고 하는 거잖습니까? 이건 조사 완료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엄밀하게 따지면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위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사항을 갖다 자꾸 군더더기를 붙여 가지고 감정 상하게 하지 마세요. 아무튼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에 대해서 특별히 배려를 하고 지금 넘어가려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시면 과장님이 너무 앞서가는 거 같아요. 우리 위원회 그렇게 너무 무시하는 행위 같은데 그러면 안 됩니다?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신낙형위원

안 되는 것이고요, 본 위원이 그것 가지고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두 가지 사항도 항시 업무보고지만 그런 것도 잘, 전년도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조치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상호비교한 다음에 금년도의 조치내용, 앞으로 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줘야지만이 연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요, 전년도에 화곡본동하고 화곡3동, 4동, 화곡5동, 화곡6동에 CCTV조사를 완료하셨는데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주 문제점에 대한 내용은 CCTV가 사실은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공익요원과 정규요원, 그리고 우리 상용인부를 동원해서 약 네 명이 1조로 돼서 CCTV를 항시 동절기를 제외하고 우천기를 제외하고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 내용 중에 CCTV의 주 목적은 구배불량으로 인해 하수도가 배수가 안 되거나 그리고 30년, 40년, 위원님이 지적하신 노후하수관이 토관으로 묻혀있어서 주저앉은 데가 없는가, 그리고 연결부가 누수가 돼서 지하로 오염될만한 요인이 없는가, 그리고 하수관에 가정하수관 파이프가 연결된데 길게 연결돼 가지고 갑자기 비가 올 때 유수 소통에 지장이 되는 요인이 없는가, 그리고 하수도관 안에 상수도관을 관통을 해 가지고 체신 파이프가 절단해서 횡단, 횡으로 지나가서 유수지장의 요인이 되는 일이 없는가, 그걸 조사를 해서 하수관을 전수 개량·보수·보완하는 그런 목적으로 CCTV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점은 없고 여기에 심각하다고, 아주불량, 불량, 그리고 보통 정도를 나눠서 아주 불량한 거를 우리 예산 범위, 포괄사업비 14억 예산 범위 내에서 올 상반기에 점진적으로 보수할 계획으로 있고 실제 우리가 하수구조물 포괄사업비로 30억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긴축재정에, 그 다음에 예산이 허용치 않아서 14억이 반영됐습니다마는 허용되는 범위에서 추경에도 추가반영을 해서라도 CCTV조사 내용 아주 불량한 하수관 개량에는 점진적으로 예산을 계속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요

좋고요신낙형위원

, 지금 현재 2006년 12월말에 화곡본동 쪽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동에 대해서 조사를 끝내셨죠?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신낙형위원

완료하셨다고 했잖습니까? 일단 이거 조사를 완료하셨고 그러면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조치는 지금 당장 작년 12월부터 올 2월말까지가 동절기이기 때문에 실제 공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3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아주 불량한데는 우선순위를 따져서 개량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으로

계획으로신낙형위원

있는데, 또 참 아무튼 이거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면 이와 같은 완료과정에서 조사를 완료하고 토사퇴적 등으로 하수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구간에 대하여서는 준설을 시행, 퇴적물을 제거하였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건 또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와 지금 우리한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한 내용하고는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앞뒤가 맞게 일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마치 조사가 완료된 것이고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죠? 지금 몇 개 지역에 대해서는 조사가 완료됐다라고 하는데 조사가 완료된 거하고 조치한 사항하고는 다르단 말입니다. 그죠? 조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어떠한 하수관을 교체한다든가 노후하수관을 교체한다든가 퇴적물이 쌓였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뽑아낸다든가, 이러한 조치가 있는 것인데 지금 완료까지 돼있고 거기에 따른 어떤 조치내용이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없는 상태인데 그 내용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퇴적물을 제거했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앞뒤가 잘 안 맞아 가지고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겁니다.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구배불량이나 그 다음에 침하나 그런 사항은 지금 동절기이기 때문에 작업을 못하고 퇴적된 토사는 준설은 완료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점진적으로 하수관 개량은 동절기 끝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고 하수도관 안에 퇴적토가 있어서 유수소통에 지장이 되는 거는 준설을 겨울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준설은 부분적으로 완료한 바는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신낙형위원

. 치수방재과가 고생하는 데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상당히 많은 격려를 해주고 있는 그런 과잖습니까? 그죠? 사실 잘못된 점도 보이고 또 열심히 하시지만 그래도 부족한 점도 보여요. 그렇지만 우리가 안고 가고 있는 겁니다, 더 열심히 하시라고. 그런 거죠?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으로

앞으로신낙형위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직접 챙겨주시고 또 이거 상당히 보이지 않는데서 일하시기 때문에 일을 해도 별로 성과가 안 나타나는 과가 우리 치수방재과에요. 아무튼 그런 것은 업무특성상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안 보인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두루뭉술 넘어갈 사항은 아니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그런 사항도 좀 염두에 두시고 업무처리를 좀 잘 해주시고, 나머지 금년도 계획하신 나머지 화곡동지역 전체에 대해서는 꼭 조속하게 시행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우기철 이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수고신낙형위원

많으셨습니다.

최동철위원장

신낙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황준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황준환황준환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박양삼 위원님이 27페이지 지적하신 사항이 좀 있었죠? 개화지구 배수로 보수공사, 저희들이 현장을 답사했잖습니까, 그때?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준환위원

그때 당시에 재난지역으로 선포를, 그 지역을 해야 공사한다고 하시잖았어요? 제 머리에 기억이 분명히 그렇게 각인돼 있는데?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절대적인 요인은 아니고 정부 예산을 받으려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돼있는, 조례로 제정되면 더 이상 말할 게 없다, 그래서 실제 재해위험지구하고 관계없는 유사한 개발제한구역으로 돼있기 때문에 지금 행위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지역이 아니겠나! 그래서 국비 타는데는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하려고

제가

제가황준환위원

얘기하고 싶은 건요, 난 요즘 공무원들한테 좀 너무 회의를 많이 느껴요. 진짜 말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네, 이제는. 전번에 분명히 그거 안하면 안 되는 걸로 저는 각인이 돼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않고서 할 수 있다는 거고 아까 초기에 자료에 지적했잖습니까? 그러면 탁탁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쪽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건 사실이에요, 노력을 그만치 안 하니까.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는 것만 뭐 한데 좀 그런 점은 분명히 앞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저는

저는황준환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자꾸 그냥 저희들이 시간도 없고 전문적으로 거기 전부다 뭐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시간만 넘기면 끝나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그건 좀 바꿔주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46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본 위원이 범머리웅덩이에 집중호우 시에 한강수 유입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달라는 게 주 안이었죠. 그런데 여기 답변 아주 멋있게 쓰여 있습니다. 자! “주민과 위원님의 고견에 따라 별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한강수 유입에 대한 정밀조사를 시행하여 한강수 유입 차단 및 빗물강제배수시설 설치등 수해방지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으며” 여기 쓰여 있죠, 분명히? 언제 하실 겁니까?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여기의 용역에 대한 거는 용역의 타당성이 실제 있는지도 검토도 해보고 실제 예산관계도 이제 반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여기

여기황준환위원

분명히 한다고 돼 있잖습니까? 그런데 1년 사업계획 보고에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말장난하자는 겁니까, 지금? 여기는 그럴듯하게 다 되는 것 같고 실제 시행계획에서는 예산이니 계획이니 하나도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러고요 여기서 임상적으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한참 전인데, 한 7, 8년 전에 거기서 고기 좀 많이 잡으려고 개화동 청년들이 물 다 품어 가지고 고기를 잡으려고 가뭄 들었을 때 물 계속 펐는데 3일을 펐는데 조금 줄긴 줄어도 거길 말릴 수가 없었더랍니다. 그럼 모든 게 유입되는 게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맨날 얘기는 전문가, 전문가 해놓고 실질적으로 뭐 얘기하면 두루뭉술, 두루뭉술 넘어가기만 하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이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제가 모든 것을 볼 때 거긴 유입되는 게 분명한데 언 발에 오줌 누는 식으로 그냥 넘어가고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고 예산계획도 없고, 그럼 답변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민원인이 우리 공원녹지과에 낚시터에 대한 허가협의도 실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도 마찬가지로 낚시터에 대한 거는

터를

낚시터를황준환위원

꼭 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수재방지 차원에서 그거는 하나의 방편이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쪽에 유입되는 물이 분명히 여러 가지 공포의 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 뭐 쉽게 해서 테니스장이니 뭐니, 내가 작년 비 많이 왔을 때 그 주변에 주차된 차가 엄청 많았었어요, 저도 거기 차 통행도 수시로 했고 그 때 비 왔을 때 거기 현장에 여러 번 왔다갔다 했고. 그런데 이거를 어떤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이 이런 식으로 1년 계획이 아무 것도 없으면 답변은 의미가 없는 답변 아니냐 이거예요.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그러니까 용역을 시행하기 이전에는 범머리웅덩이에 해당되는 물이 리빙현상으로 인해서 한강수위가 다시 역류해서 올라오는 용역과업 내용이 단순하게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될 일, 사항도 아니고 실제 주 내용을 보면 오물통을 만들다시피 바닥을 공구리 쳐서 차수를 하면 옆의 구채로 튀어 나오고, 구채를 막아서 하면 밑에서, 바닥에서 물이 용솟음치고 그렇기 때문에 정밀한 용역 범위를 어떻게 줘야 되는가? 용역 범위를 어떻게 해서 또 발주를 해야 되는가? 그것도 단순하게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지 순간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못돼서 우리가 한강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순간적으로 생각해서 차수를 해서 범머리웅덩이에 한강수위가 올라감으로써 역류가 안 되는 장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 과업의 범위가 실제 정하기가 일반 단순하게 정하기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밑에 바닥면을 공구리 쳐서 전체 차수를 하면 옆에 사이드에 비탈면의 하단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또 구채를 전체 다 막으면 바닥면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도

저도황준환위원

그 정도 얘기하면 다 압니다. 얘기 안 해도 상식적인 거니까 다 알아요. 제 그 얘기 들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걸 언제 하겠다는 얘깁니까?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두고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고

두고두고황준환위원

언제요?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단순하게 생각하게 해 가지고

구리

개구리황준환위원

수염 나면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10년 후에 하겠다는 얘기요?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용역을 해가지고 그만한 성과가 있는지 그것도 검토를 하고 사실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이 답변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여기서 보면 아주 대책세운다고 해놓고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그게 결론이 나면 예산은 포괄사업비나 그 외 재난관리기금도 있으니까 용역을 발주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황준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구체화시켜서 하시라는 얘깁니다, 구체화시켜서. 구체화시켜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뒤에 있는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뒷받침 좀 해주세요, 일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런 거를 하다보면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렇게이렇게 유입도 되는데 앞으로 그쪽을 전체를 매립해 가지고 체육공원화 하는 게 오히려 차라리 낫겠다! 어떤 대책안도 그런 용역 속에서 그런 걸 검토하다 보면 대안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한강르네상스를 근거로 한

준환

황준환위원

그러니까요.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마곡지구개발 한 인근에 잡다한 버스정차장이나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장이나 그 위에 공공용지를 점유하는 부분을 전체 망라한 공원화나 그런 걸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니까

그러니까황준환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요. 우선 이걸, 지금 아직까지 이런 거는 빨리 확인할 수 있잖아요, 유입되느냐 아니냐? 해서 지금 아까 얘기한 전체적으로 통을 만들고 이렇게 복잡한 걸 하느니 차라리 매립해서 체육공원해서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런 어떤 대안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구체화 시켜서 좀 이거를 올해 어떤 포괄비용으로 해서라도 기초조사라도 정확히 해서 공사는 금방 안 들어가도 최소한 기초조사는 정확하게 해가지고 올해 공사의 어떤 시발단계에까지는 접근시켜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할 수 있겠죠?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차량기지 있는 데서부터 그 다음에 거기 서울재활용에 해당되는 폐기물처리장, 그 밑에 해당되는 일부 국·공유지를 점유한 청소대행업체, 그 밑에 버스정류장

최동철위원장

과장님!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최동철위원장

황준환 위원께서 질의한 요지만 답변하세요.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답변 중에 속합니다. 그래서 전체 교량하부구조의 전반적인 계획이 같이 포함되어야 될 사항이지 순수한 단순한 범머리웅덩이만 국한해서 따질 사항은 사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물론

물론황준환위원

그게 장기적으로 하는데, 장기적으로 하면 너무 하 세월이란 얘기죠. 자, 그래서 제 얘기는 일단 기초조사를 정확하게 하고 우선은 이게 제일 피해가 가는 부분이니까 용역만이라도 먼저 하고 또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로 할 수 있는 일이죠, 그거는. 하여튼 그렇게 좀 기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 먼저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건 하실 수 있겠죠?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참, 검토한다는 거는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헷갈려요, 하여튼. 확실하게 좀 해주세요.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이게 전반적인 계획에 범머리웅덩이를 매립하는 거로 되면 사실은 그 예산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꼴이 됩니다, 투자를 해도.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도시계획 차원에서 따지면 저 위에 지온보육원부터 밑에 내려오는 차량기지 앞에 서울재활용, 밑에 내려오면 청소대행업체, 그 다음에 교각 밑에 있는 버스승차대에 해당되는 국·공유지 점유부분을 전체 공원화해서

준환

황준환위원

자, 그거는요.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장기적으로

만요

잠깐만요황준환위원

. 그거는 제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큰 뭐예요. 꿈요, 이상적인 거고, 그렇지만 이상은 한참 멀리 있고, 돈이 또 한두 푼이 들어가는 거 아니잖습니까? 최소한 5, 6백억 들어가는 계획인데 그거는 금방 되는 게 아니니까, 그거는 장기적으로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이거는 분명히 필요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것은 1단계로 좀 해주십사! 그리고 분명히 조치결과에 이렇게 정밀조사 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해놓고 지금 얘기하면 두루뭉술 불확실하게 대답하고 이러면 이게 도대체 뭘 믿고 어떻게 해야 될지 난 감을 못 잡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송영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서남물재생센터 복개공사 단계가 우리 과장님은 언제 이게 제일 처음에 지금부터 몇 년 전에 복개공원화 한다는 얘기가 도면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까? 도면 보셨죠? 옛날에 고건 시장이 하실 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추진 앞전의 경과과정을 깊이 있게 아직 숙지를 못했습니다.

전혀

전혀황준환위원

감을 못 잡습니까?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기 복개, 일부 냄새 제거용 덮개시설은 했다고 그거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제 얘기는 복개공원화 계획을 한 시점이 언제인지 전혀 파악이 안됐어요?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왔습니다. 자료를

뒤에

뒤에황준환위원

팀장님들도 들은 얘기 없어요? 몇 년 됐는지? 제가 처음 의원돼 가지고 접할 때 18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벌써 의원돼 가지고 몇 년 지났으니까 20년이 넘었습니다. 쉽게 해서 복개공원의 도면이 나왔어요. 이렇게 한다고, 체육공원 한다는 얘기가 20년이 됐습니다. 서울시 고건 서울시장 얘기가. 그런데 이제 용역비가 책정돼 가지고 이제 구체화되고 있어요. 그때는 뜬구름 잡는 식으로 그림만 그려놓고, 이게 현실입니다. 왜? 예산하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근본적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절대 반대 않습니다. 찬성합니다. 의견을 달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 옮기는 것도 지금 계획 잡으면 또 10년이 될지 15년이 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복개공원은 이 그림대로는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용역 계산해 가지고 하기 시작하는데 옮기는 문제를 또 거론하자면 또 10년, 15년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복개 해놓고 또 옮기려면 또 복개해 놓은 게 낭비성으로 그칠 수도 있죠. 그렇게 따지면 칼아파트니 여기 이십 한 5, 6년만에 다시 다 뜯고 새로 짓는 입장에서 그 동안 새로 지을 거 뭘 지었느냐 그런 얘기나 똑같습니다. 저는 무슨 얘기냐? 생일날 잘 먹자고 일주일 굶을 수는 없어요. 실현가능성 있는 거는 그대로 추진하고, 장기적인 건 장기적인 거대로 추진하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준환위원

그거를 선별해서 이 의견도 저 의견도 해서 장기적으로 자, 당장이라도 그러면 3000억 투자한 게 아까우면 옮기는 게 더 좋다 정책적으로 결정되면 그렇게 밀고, 그게 10년, 15년이라면 15년 후까지 계속 기다릴 수 없단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13평 아파트 25년만에 다시 부수고 지을 때는 13평 아파트를 25년간 살았습니다. 그때 당시 지을 때 다시 뜯긴다는 걸 전제로 하면 그런 아파트 짓지 말아야죠, 생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복개 얘기가 지금 계속 외쳐대는 거예요. 18년, 20년 동안 외쳐대는 겁니다. 그러면 복개한다고 해서 옮기는 것을 반대 한다? 그건 아닙니다. 옮기는 것도 찬성하되 실현가능성, 목표와 현실을 잘 조화시켜가지고 실현가능성 있게 이걸 지혜롭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소신 있게. 이 부분은 분명히 좀 검토하셔가지고 별도로 공청회를 한다든가, 또 별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심도 있게 좀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마곡지구가 앞으로 15조 개발하는데 드네, 비용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한강르네상스니 무슨 워터프런트니 뭐 휘황찬란한 그림만 왔다 갔다 하는데, 왔다 갔다 하다 임기 끝나면 또 다음 구청장 만나면 또 휘황찬란한 그림만, 만날 그림만 우리는 의미 없어요, 그림.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아무리 휘황찬란한 계획보다도 단계단계의 그 과정에서 진행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상당히 첨예화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곡지구개발과 여러 가지 계획에 봤을 때 서남물재생센터를 그대로 놔두고 첨단산업기지 이쪽에 이렇게 여러 가지 휘황찬란한 언어를 구사해야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거는 돼지 목에 진주목걸이 거는 꼴이에요. 그 앞에 오물단지 그냥 냄새나는 거 해놓고 여기다가 아무리 첨단 첨단 해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15조 속에 한 1조만 떼어서 거기다 투자해도 간단히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도 아까 엄청 복잡하게 이전계획도 엄청 복잡하게 얘기하셨는데 관로를 옮기고 뭐 하고 쉽지 않은 거 압니다. 알지만 마곡지구 15조나 1조원 이런 아니 리비아 동아건설에서 해외가면 몇 천, 몇 백㎞를 수로를 다 연결도 하는 우리나라 현 건설기술로 기껏해야 한 2, 3㎞ 정도 옮겨서 그런 거 이전하는 거 나는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 않습니다. 단지, 거기에 대한 투자의지가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할 수 있다는 어떤 정책의지, 물론 이게 일개 구의원으로서는 힘에 벅찬 일이지만 그게 모든 자료나 이런 게 진짜 철저히 분석돼서 그렇게 하는 게 확실하다면 얼마 서울시장이든 구청장이든 어느 사람을 동원해서라도 그렇게 설득해서 그 방향으로 가야죠. 그런데 그냥 말로만 이렇게이렇게 하면은 설득할 자신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나 전문가 되시는 분들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또 문제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난관이다, 불가능하다! 이걸 확실하게 해 줄, 고생이 되지만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십니까, 국장님?

동문

신동문건설교통국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제 얘기 이해가 갑니까? 물론 듣는 분들은 조금 중복되는 얘기 같아서 좀 따분하겠지마는 저희들 우리 지역의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이게 심각한 이야기고 중요한 얘깁니다. 그리고 이게 또 앞으로 마곡지구나 강서구 전체에 아주 엄청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중요한 사업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 각도에서 힘드시겠지만 팀을 구성해서라도 별도 업무를 줘서 이걸 별도로 다각적으로 분석한 걸 좀 현실성 있게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하면 지역주민의 이해당사자 공청회도 가질 수 있고, 전문가들 또 의견도 수렴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까운 거는 아닙니다. 조금 제가 얘기를 하다보니까 원래 좀 말이 얘기를 하다보면 급하게 톤이 좀 올라가는 스타일이라 제가 하려는 얘기, 의도가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제가 얘기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셨죠? 국장님!

동문

신동문건설교통국장

예.

쨌든

어쨌든황준환위원

예산낭비 없이 또 금방 지었다가 또 부수는 그런 우도 범하지 않으면서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옮기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오래 걸릴 것 같으면 10년동안 쓰기 위해서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참고해 가지고 별도로 그 부분은 심도 있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황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곽판구위원

위원장!

최동철위원장

잠깐만요.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질의내용이 중복되는 질문은 되도록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곽판구위원

위원입니다. 회의를 한다고 하면 긴장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상시적으로 저희 같은 사람들이 구청을 방문해서 마주 앉아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논의하면 참 편안하고 생산성 있는 그런 대화가 이뤄지는데 회의장에만 들어오면 딱딱해 지고 또 우선 업무적인 유기적인 생각체제가 잘 이해가 안 되고 매끄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시간을 넘기고자 하는 생각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거리낌 없이 편안하게 서로 간에 대화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조치결과 보고서를 보면 사실 5대 의회 만들어지면서 업무보고도 받았고, 또 바로 예산심의도 했고, 예산심의하고 2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또 업무보고를 받는 게 여러분들에게는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법의 준수된 절차를 가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좀더 생산성 있고, 주민의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늘상 염두에 두시고 마주 앉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그 마주앉음 속에서 한점 부끄럼 없는 그런 대화들이 오고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 본 위원 동 업무보고 시에, 청장 방문 업무보고 시에 저희 공항동 해태아파트 앞, 또 한국가구 뒤쪽 2번지, 4번지 일대죠? 작년 우기 시에 피해를 입었던 지역인데요. 하수관로를 조금 변경해서 재 매설을 했고, 또 한국가구 주변에 간이빗물펌프장을 증설해서 설치해서 올해에는 비피해가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업계획에 전혀 들어가 있지가 않네요? 올해 계획에 없나요? 과장님!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곽판구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해태아파트하고 한국가구가 지금 마곡지구 농경지 높이하고 거진 높이가 같습니다. 같아서 앞전에도, 작년부터 용역을 집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근본적인 해결책은 마곡지구 개발이 돼야 한국가구하고 해태아파트

그런

그런곽판구위원

것 다 잘 알고 있는데요, 간이펌프장이란 것은 우선 임시방편식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간이펌프장은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용역결과가 한 2월말쯤 나옵니다. 그래서 예산 관계고, 아무래도 추경예산 정도 반영이 돼야지 그 결과는 아무래도 올해 수방하고는 좀 비껴가는 거 아니냐, 그런 감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에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용역 납품이 2월말쯤 납품이 되고 용역결과가

러나

그러나곽판구위원

지금 2월말쯤 용역이 끝날 계획을 가지고 가는데 전연 그런 걸 보고 하나 없이 업무보고서를 작성해온다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시방편적이지만 업무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24쪽을 보면 하수시설 유지관리와 관련된 체계적인 방법을 써놓으셨거든요. 그게 맞다라고 봐져요. 시급한 것부터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다고요. 그러면 작년 2006년 우기 시에 KBS방송망에 강서구가 언론 매스컴을 오르내리는데 공항동이 오르내렸단 말이에요. 망신적이고, 두 번째는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재산권이라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지 문제가 많이 실추된 그런 부분인데 어떻게 해서든지 2007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피해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쪽이 더 우기 시에 어려움을 겪느냐라는 것을 우리 과장님, 예전에 여기 계시다가 가셨고 새로 오셨는데 팀장님, 뒤에 계속 근무하셨던 팀장님, 누구세요? 하수팀장님? 담당팀장님 어디 계세요?

태선

권태선하수담당주사

전 금년에 왔습니다.

년에

금년에곽판구위원

와서 잘 모르시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잘 들으시라고요, 팀장님도. 강제적으로 품어내는, 이주단지에서 품어내는 우수량, 요즘에 또 외발산동 임대아파트 내지는 농산물센터 인위적으로 조성했죠? 팀장님, 아세요?

태선

권태선하수담당주사

예.

래서

그래서곽판구위원

거기서 흐르는 물이 어디로 가요?

태선

권태선하수담당주사

공항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곽판구위원

공항빗물펌프장 그쪽으로 합쳐져 가지고 나가죠?

태선

권태선하수담당주사

예.

래서

그래서곽판구위원

공항 빗물펌프장에서 마곡 빗물펌프장까지 소위 구배, 구배가 얼마에요?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구배가 지금 4㎞, 공항펌프장에서 마곡펌프장까지가 전체 구배가 4㎞ 연장에 1m 높이가 납니다. 그래서

배가

구배가곽판구위원

1m죠?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러면

그러면곽판구위원

그 킬로수가 자그마치 4㎞인데 1m면 물이 흘러내려가요 안 흘러내려가요?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전체가 저수지입니다.

곽판구위원

흘러내려가지가 않잖아요. 또 거기에다가 공항로를 바로 지나자마자 병목현상 만들어지죠? 기본적으로 기본도 유지를 못하는 부분 속에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외발산동 지역이 그런 지역으로 조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물이 인위적으로 조성된 곳에서 얕은 곳으로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데 예전에는 농경지였기 때문에 농경지 자체가 유수지 아닙니까? 이제는 그런 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내년에는, 2006년도에는 50㎜ 왔는데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보면 이제는 20㎜, 30㎜만 와도 그런 피해를 입을 수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이 지역이 왜 고통을 받는가 하면 이주단지하고 외발산동하고 다른 지역이 왜 이런 피해를 보느냐 하면 아까 과장 말씀대로 구배가 같아요. 그리고 이쪽 공항 빗물펌프장하고 외발산동에서 흐르는 우수에 2번지, 4번지 일대가 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수로가 또 꺾여 있어요. 그러면 매사에 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뻔한 거 아닙니까? 간이 빗물펌프장 설치해서 원활하게 흐르도록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마곡지구 개발되면 그때 가서 또 어떤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마곡지구 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소될 거라고 봐져요? 해결 안 납니다. 이제 보십시오. 7월부터 보상단계 준비하고 접어든다 얘기합니다마는 한 발자국도 전진 못합니다. 그러면 2007년도에 꼼짝없이 또 당해야 되네요? 여러분들,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다 바뀌고 우리 하수팀장님도 바뀌었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피해상황을 가서 보면 안타깝고 올해는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 드려야죠, 다들 그렇게 뭐하듯 약속해놓고 2007년도 또 그냥 지나간다? 이거 안 돼요. 무슨 방법을 연구하든 용역 앞당겨서 만들어내세요. 그러시고 서울시에서 예산 꼭 추경예산 편성, 그리 할 이유가 뭐 있어요, 급한데? 오세훈 시장도 현장 다녀간 지역 아닙니까? 가져오면 되죠. 공원녹지과 예산 잘 가져오잖아요. 의회 의결 받지 않고도 잘 쓰잖아요? 계획서 올려서 가져오면 되잖아요. 과장님!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곽판구위원

강서구에서 서울시로 예산 얼마, 소위 세금이 얼마 들어간다고 알고 계세요?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세금 관계는 얼마가 들어가는지

곽판구위원

잘 모르죠?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곽판구위원

좀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그런 것들. 2000억이 넘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우리 서울시에서 우리 강서구에 들어오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좀 가져다 편히 주민들이 맘 놓고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2007년도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꼼짝없이 당하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50㎜, 이제는 20㎜만 와도 당하게 돼있다고요. 송구하긴 합니다, 저도. 본 위원도 10년이 넘게 의원 하면서 그걸 주민들한테 해결해드리지 못한 이 부분이 이제는 망신스러워서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주민들을 뵈올 수가 없어요. 올해 또 비 피해를 입는다? 해태아파트 앞에 한국가구 뒤쪽을 여기 출신 박양삼 의원님하고 저하고 어떻게 주민들 가서 “아유, 죄송합니다.” 소리를 합니까? 몽둥이 맞아 죽습니다. 안 돼요, 이거 준비하시라고요. 준비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위 예산 전용해 쓸 수 있잖아요? 써야 돼요. 써서 이거 해결해 줘야지 해결 안 하면 안 됩니다. 좀 준비하세요. 체계적인 하수시설 유지관리 침수예방과 관련되어서 지금 우리 관내에 하수도관하고 암거만 보았을 때 약 4십 한 6만여m가 됩니다. 두 가지만 하수관로를 미터수로 계산해볼 때 4십 한 6만여m가 되는데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연간 단가해서 사업개요, 사업규모, 하수도 준설, 9200㎡에요, 뭐예요, 이게?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9200루배입니다.

예.

m의 3승

곽판구위원

1루배, 2루배, 이렇게 얘기하는 루배 얘기하는 거예요?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루배. 가로 세로 높이.

곽판구위원

그 루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부피를 말합니다.

러면

그러면곽판구위원

4십 한 6만여m에 이게 몇 m 정도 된다는 얘기에요?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전체 준설연장은 4만 4300m를 준설해 가지고 9200루배를 준설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이게곽판구위원

매년 준설과 관련된 예산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많습니다, 이게. 몇 억, 수억이에요. 10억이 넘는 예산들 늘상 편성하고 추경에 반영 또 할 수 있는 입장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수년간에 걸쳐서 볼 때 예산낭비적인 여러분들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은 아주 역력히 보인다고요. 역력히 보이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동료위원 질문에 말씀하셨듯이 동절기에 준설을 해도 되지만 실제로 우리 2007년 예산과 더불어서는 장기적인 그런 시간을 두고 보지만 올해 3월달부터 할 것이 아니라 연간단가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좀 앞당겨서 1월달부터 내지는 연속적으로 동절기에서부터 쭉, 매년 같은 방법으로 해오니까 이걸 좀 빨리빨리 사업을 실시해서 준설토가 쌓인 곳은 사업을 통해서 잘 유수가 흐르도록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 한다는 이게 좀 안 맞아요. 안 맞고 이 사업을 할 때는요 우리 강서구가 침수지역이 많습니다, 침수지역. 침수 예상되는 지역이 많다고요. 그래서 그런 지역부터, 지역이 얕은 지역이니까 그런 지역부터 순서로 잡아서 좀 조사도 하고 또 사업도 실시하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큰 어려움 없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리고

그리고곽판구위원

마지막으로 물재생센터 분뇨처리장 있죠? 우리 치수방재과 소관이시죠? 맞죠?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우리구의 재생물, 순수한 오물처리에 대한 거는 아니고요 순수한 물재생처리센터에 대한 공원화는 구로 치면 주관과가 되겠습니다.

화조

정화조곽판구위원

차량이 이용하는 도로가 어디로 되어있어요?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정화조 이용차량은 교통행정과하고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에서 취급할 사항이고 우리 치수방재과에서는

화조

정화조곽판구위원

차량하고는 관계가 없다?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판구위원

청소행정과 소관이다! 그럼 그렇게 알겠고요, 사실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보다는 하수관, 하수관로 준설이 기 매설돼있는 곳에 예산이, 많은 예산이, 지금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하고 하수도 준설하고의 예산이 지금 12억 잡혀있네요?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곽판구위원

12억, 이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좀 활용해 봐요. 활용하고 화곡동 저지대, 또 방화동 저지대, 이런 지역부터 먼저 준설을 해서 지금 2007년입니다마는 2003년도에, 2004년도에 5월달에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않은 비가 내려서 피해를 본 적이 많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도록 올해에는 겨울에 눈이 많이 온다더니 눈이 안 오네요. 또 눈이 많이 안 오면 비가 또 봄철부터 많이 내린다는 속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어려운 지역에 비 피해가 없도록 좀 철저를 기해서 예산이 좀 쓰여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아까 했던 얘기입니다마는 간이 빗물펌프장 관심 한번 가져봐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야 됩니다.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우리

우리곽판구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그 지역에, 그 동네 산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곽판구 부의장님 질의에 간단히 요약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하수도 준설은 여름 우기철 이전에 5월 15일, 약 5월말까지 70% 준설할 계획으로 지금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긴급공고로 해서 입찰공고 중에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공개입찰로 낙찰되면 2월 중순, 늦어지면 2월말부터 본격적으로 침수지역을 중심으로 준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빗물받이 준설도 병행해서 하고, 그리고 제일 문제가 말씀드린 해태아파트 침수지역 해소, 그리고 한국가구 주변의 침수지역 해소는 제일은 용역결과에 의해서 응급조치는 할는지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곽판구위원

과장님, 과장님 지금 업무부서의 입장이나 저희들 생각이 똑같다고요, 마곡지구 정리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그 문제를 가지고 들춰본들 뭐라, 그럴까요? 장기적인 그런 해결책은 아니지만 단편적인 해결책이라 하더라도 작년처럼 그런 비 피해보는, 피해를 보는 그런 지역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간이펌프장이라는 얘기도 나왔고, 또 그것만이 지금 현재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얘기죠. 자연적으로 두고는 그 지역은 매년 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김도현 청장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가지셨고, 또 그렇게 준비도 했고, 또 그와 관련돼서 용역도 하고 그러는 것이니까 이것을 장기적인 목적을 두고 해결한다, 이런 이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어찌되었든지 간에 2007년도에 비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어떤 방법으로든. 물을 한꺼번에 하마처럼 다 마셔버리든 아니면 원활성있게 흘러내려가게 하든 아니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주거지역이 피해를 입어서는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좀 한 번 간곡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실제 앞마당에 물을 퍼서 뒷마당에 퍼놓는 거하고 똑같은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국가구도 저수지이고 해태아파트도 저수지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마곡지구 개발이 공항로의 전체 높이를 한 4m 올려 가지고 공항로 높이 이상으로 마곡지구 개발할 때 전체 긴등마을하고 흡수해서 같이 개발이 돼야지 안 그러면 국부적인 침수방지에 대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마곡지구 개발할 때 도시계획시설에 가운데쯤 마곡지구 논바닥 한 가운데 펌프장 다시 만들어서 강제 압송하는 장치를 해야지 공항펌프장에서 마곡펌프장까지 4㎞구간에 1m 높이 차이에 해당되는 종당구배가 0.025%인데

곽판구위원

마곡지구가 만들어지면요, 자꾸 말이 길어집니다마는 마곡지구가 만들어지면 기존에 지금 현재 공항로 외발산동에서 흘러내리는 하수관로, 개거 지금 돼 있잖습니까?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곽판구위원

다 복개할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는 수용 못해요. 수용 못하고 그때에 따라서 또 어떤 방법이 해결책이 나오겠지만 새로이 만들어지는 하수로가 신설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기존으로 한다면 상당한 폭을 잡아야 맞다, 그런 것은 누구든 알 수밖에 없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이고요. 또 그거와 관련되어서 구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속히 연결시켜줄 수 있는 간이펌프장이라든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빨리 밀어내는 어떤 장치를 만들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그때 가서 할 얘기이고요, 마곡지구, 마곡지구, 논의할 수밖에 없는 지금 시점이라면 당장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 올해부터 이 피해를 다시금 걱정하고 살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걸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간이 빗물펌프장 설치하는 것만이 이 지역이 피해지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다란 얘기에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마곡지구 개발하는데 대해서 당연히 해결되는 건 당연하단 얘기에요. 마치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곽판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현재 공항로 일대, 우리 동료위원 곽판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에 지난번에 피해 입었던 사항에 대해서 전부다 사후조치 끝났죠?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침수 이후에 바로 물이 빠지고 이후에 끝났습니다.

최동철위원장

그러면 거기가 옛날부터 상습피해지역은 아니잖습니까? 우리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옛날부터 상습침수지역입니다.

최동철위원장

그렇게 많이까지는 아니었잖아요? 지금 도로가 높음으로서 더 피해가 가중된 거 아닙니까?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거기가 마곡지구 레벨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상습침수지역입니다.

최동철위원장

올 우리 2007년도의 장마 때를 대비해서라도 사전 대책을 반드시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재질문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복개타당성 용역조사가 작년도에 21억 책정된 거 그 돈으로 한 거죠, 서울시 예산?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복개타당성 조사, 몇 페이지에 돼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아니송영섭위원

, 우리 서남물재생센터요, 23페이지.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23페이지에 해당되는 거는 작년 12월 22일날, 복개공원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작년 12월 22일날 계약이 됐습니다, 작년 12월 22일날.

과가

결과가송영섭위원

나왔다 이거죠?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계약이 됐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년에

작년에송영섭위원

일찍이, 20억이 작년 6월달인가 책정이 됐었는데?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그때 한 거는 타당성 조사는 올 2월말까지가 용역기간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타당성조사가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타당성조사이고

계획

기본계획송영섭위원

및 실시설계 용역이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작년 12월 22일날.

마나

얼마나송영섭위원

그거는 잡혔죠, 용역비가?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거기 용역비가 전체 12억 9000이고 용역감리비가 1억 7300입니다.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한 14억 정도 되네요?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전체 시비이고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송영섭위원

하고 있다 이거죠?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그게 공사 예정금액이 약 785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785억.

영섭

송영섭위원

용역비로요?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공사비 추정금액입니다, 복개공사비 추정금액이

785억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785억?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그럼

그럼송영섭위원

이 부분이 일부분이죠?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에 해당되는 2만 5000평입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작년도 기준, 여기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한 부분이 3300억 아닙니까, 소요예산이 복개를 하는데 공원화하면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대략공사비 추정금액입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섭위원

이 부분 예산이 아직 책정은 안됐죠, 예산은?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아직 책정은 안됐습니다.

언제

언제송영섭위원

될지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그렇습니다.

예.

산도

예산도송영섭위원

여기도 그렇게 나왔네요.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타당성조사가 2월말까지 나와 봐야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이 예산은 몇 년을 걸쳐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복개도 될지 모른다! 이거는 사실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동호

이동호치수방재과장

예, 장기적인 계속 사업비가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감도를 보면요. 처음에 할 때 1984년 12월 조감도를 보면 착공을 할 때 공원화로 멋지게 나와 있습니다. 구청 어디에 있을 겁니다. 나도 언제까지 들고 다니다 잊어버렸는데 조감도 그때 나왔어요, 공원화 조감도는. 공원화로 확 푸르게 해가지고 나무심어 가지고 아주 멋지게 나왔어요, 그 부분이.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강서구민들한테 지금까지 그렇게 서울시에서 거짓말을 해왔어요. 실은 그때 나온 거예요, 조감도가. 잘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때 이 부분은 또 이거 해놓고 언제 또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될지 몰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 했던 이 부분은 분명히 지금 이 시점에서 수면도시, 우리 강서구 마곡지구 수면도시 개발이라는 이 부분에서 볼 때 우리 물재생센터가 옮겨져야만 완전한 어떤 수면도시를 발휘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우리 구청에서는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밀어보자 이거죠, 만들어서 우리 안을, 이런 부분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송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를 통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2007년도 업무보고 건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또 시정할 사항, 적극 우리 구정에 반영토록 우리 과장님, 국장님! 또 우리 뒤에 계장님들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목과 소관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조석환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토목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위원

위원장님!

조석환위원장대리

예.

신낙형위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하고 업무보고 내용은 지금 자료상으로 다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를 끝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바로 질의답변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조석환위원장대리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7년도 업무보고는 자료로 대처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낙형위원

예, 위원장님!

조석환위원장대리

신낙형 위원님

신낙형위원

과장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내용을 보면 지난번에 행정감사 시 본 위원이 좀 시정요구 했던 사항에 대해서 별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9쪽과 관련해서 말씀 올릴게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신낙형위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9쪽,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 “강서구청 사거리 조명등이 매우 조잡하여서 구민들의 비난의 소리가 높은바, 좋은 방안을 강구하여서 적절히 시정조치를 요구한다”고 본 위원이 그랬죠, 기억나시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낙형위원

현재까지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만 해놓고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정조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현재는 특별하게 추진된 내용은 없습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가 그걸 여러 가지 색깔을 바꿔보고 해서 현재 상태로 두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게 연말 분위기하고 편성 된다 그래 가지고 마지막 색깔이 움직이는, 여러 가지 색깔이 움직이는 상태로 두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가 봄에 계절이 바뀔 때 그때 다시 색깔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볼 그런 예정입니다.

문가

전문가신낙형위원

자문을 좀 구해보라고 했는데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그때 자문을 같이

직은

아직은신낙형위원

전문가 자문을 구해 본적이 없습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지금 색깔은 현재까지는 유지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금신낙형위원

강서구민들이 조명에 대해서, 강서구청 사거리 조명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초창기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금도

지금도신낙형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지나다닐 때마다 혈압이 높아가지고 혈압 약 잡수시는 강서구민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과장님이 약값 내실래요? 본 위원이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했듯이 전문가의 자문을 좀 구해서 정말 조형물을 우리 강서구민들에게 사랑받는 조형물이 될 수 있도록 좀 획기적인 방안을 연구 좀 해보세요. 그 옆에 지나가면 다 우울증에 걸릴 그런 심정이에요, 지금 실정이. 좀 적극적으로 하시라고요, 적극적으로.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자문을 받아보겠습니다.

바로

바로신낙형위원

하시고, 이거 오래 가시지 말고, 그리고 괜히 무슨 그 옆에다가 새로운 조명등 만든다고 하는데 그거 바람직스럽지 않고요. 있는 거라도 잘 관리 좀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알겠습니다.

빨리

빨리신낙형위원

좀 하세요, 이거. 이 문제를 내가 꼭 금년에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볼 거예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신낙형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병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위원

과장님! 14페이지 육교 철거 지금 지정됐습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지금 우리가 정책, 시책회의에다가 지금 상정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지금

지금김병진위원

언제쯤 정책회의가 열릴 예정입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아직 일정은 잡히지 않았습니다마는 곧 될 것 같습니다.

김병진위원

정책회의가 열려야 사업이 잡힐 거 아닙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정책사업은 우선 철거하는 거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되고요. 어떤 우리가 순위하고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회의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당히

상당히김병진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중요한 안인데요. 정책심의회의 위원들의 명단 좀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단 있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그럼김병진위원

어디에서 하죠, 이거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기획공보과에서 합니다.

명단

명단김병진위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글쎄 그거는

명단

명단김병진위원

제출이 어려운가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거기는 기획공보과하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병진위원

팀장님 명단제출이 어려워요?

정식

마정식토목담당주사

기획공보과에서 명단작성을 해가지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대리

김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준환 위원님!

준환

황준환위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48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찾으셨어요, 과장님?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이 내용 알고 계시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준환위원

진행되는 사항을 좀 알고 싶은데?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게 단절돼 있는 도로 끝부터 지금 치현마을 뒤에 공사 개설돼 있는 구간까지 거기까지 현재 도시계획 공람공고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선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밑에로 하부 쪽으로 돼 있는 거는 기 도시계획이 결정돼 있고, 위쪽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쪽에

위쪽에황준환위원

남정빌라 그 위 도로 말하는 거예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남정 연립인가

빌라?

준환

황준환위원

예.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빌라부터 치현마을 뒤에 도로개설 돼 있는 데까지 도로선을 바꾸기 위해서 2월2일까지 공람공고 기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그럼황준환위원

2월 2일날 도시계획 공람공고가 끝나서 그러면 예산문제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강서구의 예산으로는 힘든 점이 있으니까 서울시에 터널공사 할 때 같이 좀 서울시의 건설안전본부 쪽으로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걸로 그때 얘기 했지 않습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거기에 일단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니까

그러니까황준환위원

그게 서울시하고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어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서울시에서는 아직은 안 된다고 얘기밖에 안하지요. 그래서 일단 기반자체가 우리가 도시계획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달라고 하는 거는 조금 어려워서 일단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걸로, 또

준환

황준환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되면, 그 다음에 서울시에다가 할 예정이다 그 얘기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준환위원

만약에 서울시에서 그게 안 되면 우리 구예산으로는 도저히 지금 어렵죠? 땅 보상비하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우리 구비로 해도 거기는

비로

구비로황준환위원

얼마정도 예상하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지금 국·공유지가 있어서

준환

황준환위원

예.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그 안에 국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까지 남정빌라까지는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든요

어쨌든요황준환위원

, 저희들이 강서구 예산이 풍족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큰 공사에 덧붙여서 서울시에 저희들은 했으면 좋겠거든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황준환위원

안되면 우리 구예산이라도 꼭 완공되기 전에 거기가 꼭 이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는 중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든가, 좀 안 풀린다든가, 브레이크가 걸려서 시행에 일정상 차질이 예상되면 즉시 알려주란 얘기예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얘기하든 누구한테 얘기를 하든 되게끔 우리가 같이 노력하자는 얘기예요. 그냥 놔두고 적당히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이건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보도에 전신주 있는 거 있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도에

보도에황준환위원

전신주 있는 거? 그거는 토목과하고는 관계없나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관계있습니다.

들이

저희들이황준환위원

이제 물론 그게 방화동만 관계되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강서구 전체에서 이런 게 좀 있는데 이렇게 걷는 보도에 가운데 전신주가 있는 게 현황파악 좀 해본 적 있습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그거는 작년도에 그렇지 않아도 토목과에서 각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보행에 지장이 있는 전주는 제출해라 해서 상당부분 우리가 조정을 다 했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파악했는데 그 숫자가 얼마 정도 나왔었습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한 10개미만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황준환위원

뿐이 안돼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지금

지금황준환위원

우리 옹기골 공원이라고 아시죠? 방화3동에 서남하수처리장 코너자리에 공원이 옹기골 공원이거든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보면

가다보면황준환위원

혜현교회 있고, 거기 관문, 육갑문 들어가는 보도가 좀 좁아요. 좁은데 거기에 가다보면 중간에 택시회사 좀 못 미쳐서인가 전신주가 가운데 딱 버티고 있다고요. 자전거 전용도로도 되고, 옆에 보도블록 걸어가는 데 폭이 좁은데다가 전신주가 딱 있기 때문에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육갑문 나가는데 왼쪽 보도 말씀이죠?

쪽에

오른쪽에황준환위원

있습니다.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오른쪽요?

준환

황준환위원

예,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준환위원

거기뿐이 아니고 다시 한번 점검 좀 해보세요. 8군데가 더 될 겁니다. 동사무소에서 제대로 파악이 안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부분은 올해 안에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나 보도안에 전신주가 가운데 딱 버티고 있는 거는 반드시 옮기는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주십시오.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대리

황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송영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나한테 질의 건을 주기 싫어서 인지 자꾸 머뭇거리시는데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조석환위원장대리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그건송영섭위원

아닙니까?

조석환위원장대리

예.

그럼

그럼송영섭위원

다행이고요.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보도블록 있죠, 인도들 있잖아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들이

인도들이송영섭위원

보도블록이 깔린 부분이 상당히 엇비슷하게 된 데가 많아요. 지나다니다 보면은?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그 부분을 본인도 그렇지마는 특히 걷기 어려운 분들이 걸어다닐려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우리들도 상당히 어려울 때가 많아요, 걷다 보면은. 그거 파악 아직 안 해 보셨어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그건 특별히 파악한 건 없습니다.

우선

우선송영섭위원

그러시면 방화사거리에서 방화3동으로 가는 인도를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상당히 엇비슷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아주 불편해요. 그런 부분들이 많던데요, 본 위원이 다녀보면. 그런데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다리를 삘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걸어봐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전체적으로.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많이

많이송영섭위원

있어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지금 보도 횡단구배가 3 내지 4%정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돼 있는 보도는 그 수위를 다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가 건물을 신축하면서, 예를 들어서 신축해서 그 집에서 할 때는 조금 가파르게 한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니까

그러니까송영섭위원

어떻게 돼 있냐면 경계석은 도로하고, 경계석 있잖아요, 경계석은 낮고 건물 있는 데는 높고 그러다보니까 그거를 이렇게 수평을 잡아서 한 게 아니고 그냥 엇비슷하게 이렇게 해버렸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주 걷기 사나운 데가 많이 있습니다.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해서

조사해서송영섭위원

그 부분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좀 조사를 해보십시오, 그 부분을.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리고

그리고송영섭위원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 관내에 사도가 있죠, 사도?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도로

도로송영섭위원

, 길인데 사도 때문에 포장도 못하고 있는 데가 있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분이

대부분이송영섭위원

지금은 억지로라도 포장은 한 걸로 압니다마는 그래도 땅주인이 거부를 해서 못한 데가 몇 군데나 되죠, 꽤 있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돼 있는 부분은 사도가 방화동 쪽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쪽도 기존 동네 신도시는 없고, 있는데 지금 포장이라는 게 우리가 보도블록이 돼 있는 부분을 주민들이 콘크리트 해줘라, 아스팔트 해줘라 하는 부분을 못해 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그거를 다 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어렵고, 지금 방화동에 보도블록화 돼 있는 동네는 다 사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그 부분도 우리들이 지역적으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또 그리고 토지주가 어떤 부분에서 보면 자기들 기분에 따라서 막겠다, 어찌 하겠다 이런 부분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 부분은 우리들이 매입을 해서라도 도로로 만들어야 되는데 길을, 우리구 예산이 아직 거기까지는 못 따르잖아요, 예산이?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송영섭위원

부분을 시비 요청을 해서 할 수는 없나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시비 요청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방화동 쪽을 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뉴타운 지역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는 점진적으로 해결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곽 그 외쪽에는 제법 그런 데가 상당히 많이 있기는 한데 우리가 서울시의 한계가 20m미만 시도에만 직접 투자를 하겠다! 그런 얘기고, 구도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 걸로 돼 있습니다, 조례상에. 그래서 올해부터 바뀌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라든지 어느 구역에다가 우리가 10억을 투자하겠다, 그러면 시에서 절반 정도, 예를 들어서 5억이나 10억정도 투자할 수 있겠다 하고 했는데 아직은 조례가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부분까지를 해주려는지 아직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바뀌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라든지 어느 구역에다가 우리가 10억을 투자하겠다, 그러면 시에서 그 절반 정도, 예를 들어서 5억이나 10억 정도 투자할 수 있겠다 하고 했는데 아직은 조례가 만들어져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부분까지를 해줄는지 아직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그 부분이 우선 되려면 도시계획결정이 돼야 되죠, 우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도시계획결정도 폭이 몇 m 돼야 되는 규정이 있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최소한 우리가 4m 이상이 돼야 도로로 볼 수 있습니다.

렇지

그렇지송영섭위원

않고는 도시계획결정이 안 되잖아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우리들이 고쳐져야 될 부분, 그래서 상당한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런 부분을 점차적으로 좀 해나가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보도 어떤 수평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대리

송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우리

우리박양삼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조금 보충할 게 있어서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경사진 면은 많습니다, 우리 방화1동에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팀장을 보내면 그 자료를 한번 드리도록 할 테니까 검토해 주시고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리가

우리가박양삼위원

보면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지적한 사항인데요 우리 부실공사 예방 차원에서 우리 토목과에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그 다음에 감독업무 보조원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돼서 부실공사가 안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기 치수방재과도 마찬가지, 공사하는 부서는 다 마찬가지인데 실지로 공사를 한데 가보면 진짜 매끄럽지 않습니다. 공사가 요철부위도 있고 접속한데 부실공사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 우리 혈세인데 만약에 내가 내 돈을 들여서 했으면 과연 이렇게 했을까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갖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과장님 말이죠, 우리도 공사할 때 명예감독관제라는 게 있잖습니까, 명예감독?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명예감독관제가 있습니다.

예.

그거

그거박양삼위원

활용하고 계십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있는데 지금 단일공사에만 그거 적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불시에 일어날 수 있는 연간단가사업에는 시간적으로 명예감독관을 임명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

하지박양삼위원

않고 우리 직원이, 팀에서 직원이 관리감독을 한다, 지금 그렇게는 돼있겠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 직원이, 우리가 담당하는 내부 직원이 있고 외부적으로 감리를 담당하는 직원 세 명이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내가 돈을 주고 만든다, 우리 집 고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당히 저도 많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큰, 많은, 연장이 길거나 폭이 넓은 거는 그런대로 잘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뒷골목에 1m 파고 1m 판데 메워야 된다, 다짐할 수 있는 장비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너무 좁기 때문에 장비가 들어가도 그 자체로 충분히 다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 많은 부분을 깨서 할 수는 없고 조그만 부분이 아마 문제가 조금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큰 부분은

제가

문제가박양삼위원

많이 있다는 거는 그런 거 알면서도 우리가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아니, 그래서 저도 어떤 방법으로 그걸, 다짐을 충분히 해야 된다 하고 올해도 내가 누차 강조하고 있고 올해도 아마 작년보다는, 작년에도 공항로 같은 경우에는 판 부분만, 좁은 부분만 했는데 한 차선을 저희가 다 팠습니다, 일부러 깎아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훨씬 더 깨끗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큰 공사를 하면, 크게 하는 건 장비가 들어올 수 있는데 작은 건 작은 장비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조금 더 정밀시공을 하겠습니다.

박양삼위원

정밀시공을 하는데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명예감독을 선정하고 이런 게 촉박하다 그랬는데 그러면 반장이, 골목길은 주로 반장이 소관으로 하겠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양삼위원

조금 과에서 신경을 써서 그 공사에 접해있는 반장이라도 그렇게 어려울 거 같진 않은데, 견해차이가 있는지 모르는데, 좀 명예감독을 시켜서 나중에 공사 준공검사를 맡을 때 그 명예감독관 사인 하나 받아야 된다든가 그렇게 되면 한결 나을 거 같아요. 그런 거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시간이 굉장히 없다고는 하시는데. 지금 실지로 가보면 공사가 매끄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과연 내 돈이라면 니네들 이렇게 했겠냐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같이 연구해 봐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양삼위원

그 연구를 한번 해봅시다.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박양삼위원

이상입니다.

조석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분? 김경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자김경자위원

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20쪽에 보면 밝고 깨끗한 야간환경 조성이라 그랬는데 조도개선인데요 저희 동네도 이렇게 보면 밤에 생각보다 어두워요. 그래서 요새 아무래도 우리구 살림이 좀 어렵고 그래서 가로등 전기세 때문에 그런가? 옛날보다 좀 어두운 거 같아요, 붉은 색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게 등 차이가 어떻게 나나, 그것이 궁금해서?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로등 개량하는 거는 20에서 30럭스로 럭스를 높이고 있습니다. 뒷골목에는 보안등을 밝게 하면 상대적으로 또 싫어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경자위원

아! 보안등!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밤에 잠자는데 불편하다, 그래서 우리가 반투명 갓도 씌우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문제없는 더 밝은 거로 개량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부다 할 수는 없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민들

주민들김경자위원

저기 때문에?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숙면 방해된다 그래 갖고.

김경자위원

아! 그래서 골목은 조금 어둡게, 보안등이 좀 어두운 거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도 보면 옛날에 호롱불 쓰다가 촛불 쓰다가 전깃불 쓰면 굉장히 밝았는데 촛불 쓰다가 또 우리가 큰 형광등 보면 얼마나 밝습니까? 익숙해지다 보니까 자꾸 어두워지는 그런 면도 있고 절전 때문에 지금 불을 어둡게 하는 건 없습니다.

그건

그건김경자위원

없습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자위원

전기가요 요새는 등이 굉장히 좋게 만들잖아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경자위원

그 가로등도 그런 걸로 대치가 되는지? 우리 요새 집집마다 형광등 말고 왜 저기 뭐야?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삼파장 램프요?

김경자위원

예, 그거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지금 쓰고 있는 것도 고효율램프입니다, 그게.

김경자위원

아, 그래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지금 쓰고 있는 등이.

러면

그러면김경자위원

16쪽에 보면요 드디어 가양대교 남단 지하차도 건설사업, 시 사업이라고 써있는 거 있잖아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기에

거기에김경자위원

대해서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보조자료를 보니까 2004년서부터 타당성조사를 하기 시작했데요, 보조자료요, 주신 거?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그래

그래김경자위원

가지고 현재 용역비가 일단은 다 나간 거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다 쓴 거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그래

그래김경자위원

가지고 했는데 거기 보면 원칙으로는 정말 좋은 거는 지금 남북 쪽으로 가양대교에서 그냥 내려와서 들어왔으면 참 좋겠는데 그건 도저히 공사가 불가능하다고 판정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현재 동서방향으로 됨으로 해서 지금 현재 사실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반대의견이 들어오고 있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자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현장에?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나가봤습니다.

셨을

그러셨을김경자위원

때 보니까 주민들께서 주장한 것처럼 굉장히 불편을 그렇게 많이 초래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지금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은 남북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동서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우성아파트, 우방, 현대, 강나루아파트로 진출입시에 유턴하는 부분이 한 블럭 더 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주민들의 주장에 의한다면 지하차도가 생김으로 해서 특별한 효과가 없을 것이다, 지금보다도 엄청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반대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우리가 볼 때는 어차피 지금 상태로 보면 아마 지하철 공사를 하고 때문에 사실 차가 많이 밀리거나 불편하면 차가 많이 가지를 않습니다. 공사구간 때문에 적게 오는 요인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볼 때 어차피 차량숫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지금처럼만 유지된다 그러면 다 감내를 한다라고 하겠지만 어차피 앞으로 더 정체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방향은 전혀 할 수가, 지금 구조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남북방향은. 할 수가 없는 게 도저히 종당구배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동서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동서방향으로 한다 그러면 정말 남북방향도 지장이 전혀 없느냐? 개선효과가 없느냐? 교통분석 상으로 남북방향도 개선되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추진하게 되었던 배경이죠.

김경자위원

잘 알았는데요, 그런데 주민들께서 반대하는 이유 중에는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타당성조사를 할 때 전문가들이 분석하기에 동서로 하더라도 남북만큼은 많은 효과는 아니지만 훨씬 더 개선될 거라고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경자위원

주민들 반대 조사한 거 보면 조사가 허위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그건

리고

그리고김경자위원

또 하나는 신뢰성이 좀 적다. 그런데 우리 의원 쪽에서 볼 때는 그쪽분도 우리 강서구민이고 또 그걸 앞으로, 그게 만약 개선이 돼서 그게 동서로 차도가 돼 가지고 이쪽, 화곡로 쪽에 있는 분들, 화곡동 있는 주민들, 그런 분들에게는 조금이라도, 단 몇 초라도 빠르면 덕이 되거든요. 그러나 지금 현재 말씀하신, 토목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변에 계시는, 우방이나 우성에 계시는 아파트 주민들께서는 아무래도 진입로가 한 블록 더 간다는, 어떻든 간에 불편한 건 사실 아닙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경자위원

그 불편한 분들의 그것을 정말 접어놓고 다른 사람들이 편하다. 그런데 세상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 볼 때 많은 사람들 위해서 구 행정 쪽에서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주민들을 위해서는 공사를 해야겠지만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완전히 정말 신뢰할 수 있도록 조사하는 것을 한번 확실하게 그분들이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타당성조사해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래서 그분들께도 함께 우리 강서구에 살고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최대한도로 정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방안, 또 그분들이 또 하나 주장하는 걸 보니까 왜 4차선으로 한다 그러더니 2차선이 되느냐? 만약 터널 속에서 고장이 날 경우에 그러면 훨씬 더 막힌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등등 주민들께서 주장하는 모든 것을 한번 더 심사숙고하셔서 지금 저분들 말씀 들어보면 저도 거기 만약에 제가 아파트주민이라고 생각하면 저도 피켓 들고 와서 싸우겠거든요. 왜냐하면 삶과 너무 직결돼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우리 반대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완전히 신뢰성을 할 수 있도록 정말 타당성 있는 조사를 해주시고 또 하나는 그분들이 최소한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연구하셔서 우리 강서구민의 모든 분들이 정말 함께 상생하면서 살아가는 정말 살기 좋은 강서구 만드는데 앞장서고 싶습니다. 정말 이렇게 2004년부터 벌써 돈을 1억 53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역도 하셨고 지금 현재 쭉 내려왔는데, 또 현재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9호선 지하철 공사가 마무리되면 도대체 그 공사비 갖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데 또 이런 기회가 우리 강서구민들이 교통이 혼잡해서, 저도 지난번에 지나올 때 보니까 15분을 하니까 택시값이 3000원 가까이 올라가던데요. 사실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해줬으면 좋겠다 그럴 텐데 예를 들면 서로서로가 최소한의 손해 보지 않도록, 불편하지 않도록 또 서로가 진짜 믿을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앞장서셔 가지고 조사 철저히 하신 다음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대리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아니박양삼위원

, 이거 시에서 예결위원에서 삭감된 거 아니에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삭감됐습니다.

박양삼위원

삭감됐는데 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그 상태는 일단 시에서 본예산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청에서 볼 때는 참고 될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지금 우리가 남북방향은 할 수 없는 부분은 틀림없습니다, 공사가. 그렇다면 동서방향 하긴 해야 되는데 동서방향도 지금 지하철 공사 팠을 때 하지 않으면 다음에 뜯고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 서울시하고 협의되진 않았습니다마는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추진과정을 지금 제가 보고를 드리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박양삼위원

집행부에서는 동서로 해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그렇습니다. 남북은 되지 않습니다.

박양삼위원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걸 동서로 해야 된다고 고집할 게 뭐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좋아하지도 않는데?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그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남북방향으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지만 현재 가양대교 건설할 때 남북방향으로 더 고가로 빠져나오든지 그때 지하도로 빠져나왔다면 가능한데 지금 상태로서는 다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양대교 남단에다가 남북방향으로 붙이려고 하면 최장 18개월에서 36개월 정도 교량을 막지 않으면 공사할 방법이 없습니다.

막고

막고황준환위원

하면 되죠, 그게 타당하다면 막고 해야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아니, 제 말씀 듣고,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조석환위원장대리

예.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공사를 한다손 치더라도 최장 36개월 정도까지는 가양대교를 차단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요, 또 지금 고가로 나오는 문제도 역시 고가로 나오게 되면 양천길에서 현재는 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양천길에서 고가를 타기가. 또 지하로 들어오려고 그러면 지하의 구배가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내려와서, 바로 내려와서 또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내려오는 구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남북방향으로 만드는 자체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걸로 검토가 됐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동서방향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이 잡혔고, 우리가 만드는 자체는 전체적으로, 강서구 전체를 보고, 서울시 전체를 본다고 그러면 만들어야 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지엽적으로 주민들께서는 불편한 건 틀림없죠, 그래서 반대하는 부분이고. 지금 전부다 100%가 좋아하는 시설을 할 수 있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불편한 지역도 있고 정말 우리가 전체적 볼 때는 해야 되는 게 아마 전체적인 정책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박양삼위원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 추경이라도 해서 이 예산을 다시 살려서 집행을 한번 해보겠다 그런 의지가 있는 거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양삼위원

우리 지역주민들도 미리 알고 반대시위하는 거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조석환위원장대리

황준환 위원님.

준환

황준환위원

그쪽지역을 잘 아는 주민들이, 물론 보는 눈에 따라서는 그쪽 주민의 어떤 님비현상이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요 제가 그쪽 지역을 많이 다니는데 실질적으로 동서는 지금 사실 큰 효용성이 없다고 보고, 그리고 개선효과도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주장하는 거를 공감하고 설득이 돼야 됩니다. 설득이 안 되는데 밀어부친다?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차선으로 하는 거 맞습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2차선으로 지금 지하공사하는데가 어디 있어요, 요즘?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지금

아니

아니황준환위원

, 제 얘기는 하면 만약에 하더라도 4차선으로 해야죠, 2차선 하면, 제가 볼 때는 안 하니만도 못합니다. 거기다 토끼굴 만들려고 그래요, 토끼굴 만들려고 그러냐고요? 난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요즘 그 정도, 앞으로 마곡지구, 여러 가지 교통량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거기를 1차선으로 한다는 건 납득이 안 가요. 반드시 한다면, 그러니까 편도 1차라는 얘기 아닙니까, 2차선이라는 거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편도 1차 갖고는 안 되고 편도 2차, 그러니까 총 양방향 4차선으로 만약에 하더라도 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주민들이 그거를 공감을 해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공감을 않고 한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모르겠어요, 토목적인, 공학적인 면에서 제가 기술이 약하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 반론하기가 좀 어렵지만 남북간에 하는 부분을 더 심도있게 생각할 수도 있죠. 차라리 강서구청 사거리에다가 지하도 만드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강서구청 지하도도 같이 검토가 돼 있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그러니까요, 오히려 그게 더 급하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아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예.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그게 지금 돼있는데 강서구청 사거리 역시 남북방향은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공항로로 하게 돼 있고, 지금 우리가

런데

그런데황준환위원

왜 거기가 못한다는 거예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길 폭이 좁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예?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길 폭이 좁습니다.

그럼

그럼황준환위원

아예 가양대교로 해서 고가로 2차 도로로 만들면 어때요? 화곡사거리까지. 2층으로, 그럼 될 거 아니에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지금은 고가도로를 철거하는 추세입니다.

아니

아니황준환위원

, 철거하는 추세더라도 필요하면 만들어야 될 거 아니요, 오히려?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지금 철거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간 또 우리가 말하는

아니

아니황준환위원

통행을 잘 해야 된다는 취지라면 충분히 그렇게 검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예, 화곡사거리까지?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그거는 지금 검토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옛날에도 가양대교 할 때도 남북방향으로 고가도로를 하려고 하다가 못했다는 것만 들었지

그런

그런황준환위원

것도 구상이 있었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있었다가 그것도 문제가 있어서 못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황준환위원

이 부분은 지금 아주 첨예합니다. 지금 바깥에 주민들도 공청을 하고 있고, 또 그쪽 지역의 주민들의 어떤 의견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거기서 주장하는 거는 뭐냐? 그렇게 해도 개선효과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개선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없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득을 못하면 그건 안 되죠, 하면. 설득이 반드시 돼야 되고, 그리고 저는 만약에 하더라도 모든 것이 설득이 되어서 하더라도 토끼굴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거기에 대해서만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예.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현재 총 6차로입니다, 그 전체가. 지하 4차로를 만들려고 그러면 지상에 2차로를 늘려야 됩니다, 지상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의 도로상태에서 가장 타당성 있는 지하 2차로가 되고 지하 4차로를 만들고 지상에 2차로를 만들면 굉장히 더 어려운 교통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2차로 하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타당하다! 그런 결론을 낸 상태고

현상

병목현상김경자위원

안 일어날까요?

만요

잠깐만요황준환위원

. 그러면 지하에 4차로를 만들 때는 지상에 2차로를 만들고, 지하에 2차로를 만들 때는 지상에 4차로를 만들 수 있다는 얘깁니까, 지금?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아닙니다. 지하에 4차로를 만들면 현재 상태는 지상 1차로씩

준환

황준환위원

1차로씩, 편도?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2차로 되는 거죠, 편도 2차로.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지금 지하에 양방향 4차로를 만들 때는 지상에는 편도 2차뿐이 못 만든다는 얘기예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편도 1차선이죠, 1차로죠.

니까

그러니까황준환위원

편도 1차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그쪽에 말이에요. 하나 떼뚱하게 있는 빌딩하나 있죠? 가운데 모양 좋지 않게 있는 거?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그거

그거황준환위원

빌딩 철거하면 안돼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빌딩철거를 하더라도

아니

아니황준환위원

, 보니까 아주 무슨 이상한 빌딩하나 있더라고요. 성같이 생긴 거.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그 분들도 지금 세 번 철거되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게. 짤리고 짤리고 짤려 가지고,

아니

아니황준환위원

, 보상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성같이 생겨가지고 아주 별로 기분이 안 좋아, 그건. 거기 지날 때마다 빌딩 보면 저는 솔직히 그래요. 남의 사유재산이기는 하지마는 아무리 사유재산이라고 해도 기분이 썩 안 좋습니다, 솔직히.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어쨌든 그것도 나가야 되고 우성아파트 쪽으로도 한 차로 3m 밀어내야만 공사가 원활하기 때문에 우성아파트가 당장 갈 수 있는, 후퇴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그러면은요, 만약에 그렇다면 2차로를 하더라도 만약에 사고나 이렇게 밀렸을 때 레카차 여러 가지 그런 점을 생각해 가지고 약간 비상, 2차로로 하더라도 비상으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좁혀가지고 1차선 중에서 그런 방법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폭을?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어쨌든 현재로는 그런 여유공간 폭이 없습니다. 폭이 있다면 3차로, 4차로를 만들죠.

아니

아니황준환위원

3차로 만들 폭이 안 된다면, 그러면 그렇게 복잡한데 왜 만들어요, 만들지 말지, 한마디로.

약에

만약에김경자위원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지하터널 구간이

아니

아니황준환위원

, 그러니까 복잡하고 이렇게 아주 뭐 하지 않은 데가 왜 굳이 만들려고 그래요? 내가 볼 때는 더

조석환위원장대리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처음에 2004년도 2월 26일부터 8월 31일 날 이때까지 타당성용역을 줘서 할 때, 이 때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항로에서 가양대교 남단 확장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거의 전제조건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즉, 가양대교 남단사거리에서 마포고등학교를 지나서 구청사거리까지 여기를 넓혀라. 그리고 또 두 번째 지금 아까 말씀하신 우리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곳을 당초 계획에는 이게 4차선이었었어요. 아시죠, 과장님? 당초계획은 밑에가, 지하가 4차선이었던 걸로?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타당성조사는 4차선이면 좋겠다!

조석환위원장대리

좋겠다!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장대리

그러면 타당성조사를 가지고 계속 밀어붙이는데 타당성조사는 마포고등학교 앞을 넓히고, 그 다음에 4차선으로 했을 때 그 뒤에 있는, 뭡니까? 개선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아니,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조석환위원장대리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석환위원장대리

이게 지금 2차선으로 한 게 이렇게 나온 겁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현재 우리가 실시설계를 가지고 나온 결과입니다.

조석환위원장대리

이게 지금 언제 나온 자료입니까, 이 자료가?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지금 작년 초에 나온 자료입니다, 이게.

조석환위원장대리

개선효과에 대한 자료가 작년 초에 나온 겁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조석환위원장대리

작년 초에 2차로 그러니까 편도 2차로로 한 걸로 나온 겁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편도 2차로 하는 걸로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한 결과를 가지고 나온 속도개선책입니다, 그게.

조석환위원장대리

이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조석환위원장대리

그런데 어느 분들, 어느 위원들이나 다 아시고 주민들도 다 아시는 사항이에요. 거기를 230억입니까? 230억을 들여서 거기를 길을 뚫어놓으면 아무래도 낫겠죠. 돈이 230억이 자꾸 시비 시비하는데, 시비는 우리나라 돈이 아니고 미국에서 주는 돈입니까, 아니면 소련에서 주는 돈입니까? 어차피 우리가 세금 낸 돈이란 말입니다. 강서구에서 나간다고 그래서 우리 돈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돈을 들여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4차로도 아니고 그 밑에가, 4차로를 못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길을 낼 공간이 없어서. 그리고 또 가장 막히는 마포고등학교 앞을 뚫지도 않으면서 그걸 230억을 들여서 구태여 하겠다! 개선효과가 왜 안 나오겠어요, 230억이나 들였는데. 투자 대비 효율이 얼마만큼 나오겠느냐? 이게 문제지, 돈이 230억인데요. 돈이, 왜 안 나와요. 이거 지금 차 2009년, 2018년 돼 봐야 알지 이거는 정말로. 돼 봐야지 그때 가서 자료가 잘못 됐습니다, 그때도 처음에 이거 할 때 타당성조사 할 때 자, 처음에 4차선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안나오니까 다시 슬쩍 2차선으로 바꿨어. 왜? 안 나옵니다. 그래서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막상 해놓으니까 토끼굴처럼 만드느니 돈 효과는 별로, 돈은 돈대로 들어가 효과는 효과대로 별로 안나, 나긴 나겠지 왜 안 나겠어. 돈을 그만큼 들였는데. 하나도 안 난다는 게 아니고, 원하는 것만큼 효과가 안나, 또 사고 한번씩 나면 총체적으로 막혀 그러고 나면 “아, 예 그때 좀더 신중해야 했는데 참 잘못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리고 과장님은 다른 부서로 가면 끝나! 누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 사는 주민들은 그 고통을 내내 감수를 해야 돼요, 그 고통을. 그리고 자, 민원발생 현황해 가지고 맨 뒤를 봅시다. 민원 향후조치, 지역주민의 반대 및 집단행동이 예상되므로 지하차도 건설의 불가피성을 지속적으로 이해설득 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서울시 예산에 이게 올라왔어요. 정말 과장님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지금 이해를 시켰습니까? 그랬으면 지금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1번에서 향후조치에서 벌써 말로만 이렇게 해, 말로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해설득해서 추진하겠다고 해놓고는 바로 올렸어. 올리다보니까 이번에 서울시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어요. 이걸 다시 또 추경에 또 올리겠다, 설득하겠다고 말 해놓고, 언제 설득할 건데, 이걸 어떻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하차도건설로 인해 상대적 피해의식 제고를 위하여 혐오감이 없고, 자연친화적인 시설물로 계획하여’이거 어떻게 하면 이게 상대적 피해의식 제고를 위하여 혐오감이 없고 자연친화적인 시설물이 어떤 겁니까, 이게? 있습니까, 이런 게? 실제로? 그리고 내가 또 말장난이란 얘기죠, 이게. 1번도 지속적으로 이해하고 설득하겠다고 해놓고 이렇게 예산을 올렸어. 그럼 이 예산이 통과되어서 해야 되겠다! 그러니 여러분들 참아주시라 이렇게 갈 거란 말이죠. 가고, 또 하고 나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래도 해야 되겠다! 왜? 왜인지는 말씀하신대로 다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지하도 공사할 때 그 위에다 하면 아무래도 낫겠죠? 그러면 이거 하나만 여쭤봅시다. 지하도를 공사한 업체가 지하차도 사업을 맡게 되면 이게 수의계약입니까? 다시 입찰을 봅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입찰상태는 제가 확인할 수 없는데요, 그건 서울시에서 발주를 할 예정인데 지하철공사하는 업체가 같이 하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조석환위원장대리

그게 지금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계속사업으로 돼 가지고 입찰이 없답니다. 230억짜리가, 이게. 물론 아무 일도 없겠죠, 좋게 생각하면은. 아무 일도 없겠지마는 230억짜리가 수의계약이 되는데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조그마한 몇 천짜리도 수의계약이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이 될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마는 밑에 지하철공사의 큰 대규모의 구조물 때문에 아마 같이 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부분입니다.

조석환위원장대리

글쎄 그걸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그러나

조석환위원장대리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미는데 그렇게 하니까 해야되겠다 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걸 알아봤더니 그것 때문에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것 때문에. 230억짜리를.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그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다 파놨습니다. 전체적으로, 거기다가 지하철 구조물하고 붙여서 올려야 됩니다, 그 자체가 지금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할는지 안 할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하철본부에서 공사발주 할 텐데 현재 제가 판단할 때는 100억이 아니라 300억, 500억이 들어가더라도 그 구조물하고의 연계성 때문에 단독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파놨기 때문에.

조석환위원장대리

단독으로 하기 참 어려우신데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밀어붙이는 이유가 뭔지? 물론 아까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 물론 230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선효과가 있다는 얘깁니다.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만한 돈을 거기다 투자를 해서 그 만큼 효용이 나올 거냐? 장기적으로 10년이고 20년, 30년 가면 나올지 모르겠죠. 그러나 편도 2차선으로 해서 토끼굴 만들어가지고 과연 효과가 나올까?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의문을 갖고 계시고, 저도 의문입니다. 이게 어떠한 뭔가 보이지 않는 어떠한 힘이 작용하지 않나 이런 의구심까지 지금 갖게 되는 저기가, 물론 안 그렇겠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향후조치라고 말씀하신 대로 안 짓자는 건 아닙니다. 지어야죠 왜 길 뚫는데 싫다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길을 뚫어야지, 저 앞으로 저쪽도 개발하고 그러는데. 길을 뚫는데 싫다는 게 아니고 길만 뚫을 게 아니라 길을 뚫음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여기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이해하거나 설득을 하시고 또 지금 우선 그게 급하죠, 설득을 하시고 다른 방법이 전혀 없는지, 지금 정말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석환위원장대리

예.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지금 지하2차로가 돼 있는 부분은 비단 지금 계획되고 있는 부분은 여건이 그렇다 손치지지만 기존 다른 데도 2차선으로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물론 사고날 우려도 염려 안할 부분은 아니지만 꼭 사고 난다는 보장 하에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지금 그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2차로로 늘리려고 그러면 상부에다가 상당한 문제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늘리는 부분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늘리지 못하게 또 반대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됨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도 옛날부터 우리가 가양대교 남단 쪽의 정체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걸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에 어떻게 해서 개선할 것이냐? 타당성을 조사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한다면 지금 남북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는데 그건 현재 불가능하고, 동서방향으로 한다면 4차로가 좋겠다 했는데 정말 본론으로 들어가서 검토를 해보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2차로로 한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있는 구간의 주기적인 통행속도 현황 자체가 지나가면 그때 될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은 어차피 예상치입니다, 교통 전문가의 분석에 의해서. 모든 사항이 우리가 말하는 분석이라는 미래적인 분석일 따름이지 누구도 그걸 맞다 안 맞다 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할 때 이것도 타당성이 있고,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자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거기가 지금 가양역 되는 데 아니에요, 역은 아닙니까, 지하철역은?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거기 사거리 역입니다.

역도

역도김경자위원

나오는데도 차도가 나올 수 있어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역 위로 올라갑니다.

역이

역이김경자위원

이렇게 됐기 때문에 거기가 차도가 나올 수 있구나.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쌍방향으로 직진하는 차선이 지금 두 차선 갖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현재 6차로입니다.

서로

동서로김경자위원

, 동서로.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6차로입니다. 6개 차선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자위원

6개 차선이니까 직진이 그럼 3차선 아닙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직진, 우회전, 좌회전, 직진이 2차로 되죠.

조석환위원장대리

직진이 2개 차선.

진이

직진이김경자위원

적어도 2개 이상은 될 거 아니에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경자위원

만약에 동서로, 지금 터널파면 1차선밖에 안 주는 거잖아요, 직진하는 거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지상에도 직진차선이 있기 마련입니다. 직진 차 신호가.

렇게

그렇게김경자위원

되면 별로 이쪽에서 오는 게 또 직진 차선 주면 신호등하고 별로 그건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통과하는 차는 지하차도로 갈 것이고요, 인근에서 나와서 지하차도를 탈 수 없는 부분에서 나온 차들은 직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직진차선을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조석환위원장대리

그러면 더 막히는데.

러면

그러면김경자위원

1차선 때문에 이걸 할 필요가 있을까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다시 말씀드리면 2차로가 가장 좋은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2차로, 지하4차로로 하는 게 가장 좋은데 현재의 여건상으로는 2차로가 가장 낫다!

러면

그러면김경자위원

그것도 안 되고 남북으로도 안 되고 동서에서 겨우 1차선 직진을 주기 위해서 이쪽 남북 가양대교에서 내려오는 차가 또 이쪽에서 들어오는 차 신호등 주기 위해서는 또 정체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좌회전도 줘야 됩니다.

김경자위원

지하차도라는 것은 직진을 해가지고 속력을 주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1차선밖에 안 된다 그러면 굉장한 별 그렇게 큰 저기가 없는 것 같은데, 한번 좀더 타당성 더 조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석환 부위원장, 최동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기

저기김병진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최동철위원장

김경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진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병진위원

저도 지금 의아한 게 뭐냐면 지금 강서구에서 지하차도가 1차선 난 지역이 있습니까, 강서구에?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강서에는 없습니다.

저도

저도김병진위원

지금 지하도가 어느 지역이든지 1차선, 그 전에 옛날 같으면 더러 1차선도 있었습니다만 근래에 지금 교통량이 폭주해 가지고 지하도까지도 저희가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있는 그런 현실에서 1차선 지하도는 저도 잘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좌회전도 결국은 주신다고 그랬죠, 조금 전에?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좌회전 줘야 됩니다.

진도

직진도김병진위원

결국 신호등으로 줄 거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보행 신호등 때문에 안 줄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병진위원

또 우회전도 줄 거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우회전 당연히 되죠.

회전

우회전김병진위원

당연히 되고, 그러면 효율이 실지로 있어요? 그리고 보통 아주 정체 시에는 약간 차 속도가 떨어져가지고 갑자기 3차선에서 오던 차들이 1차선을 향해서 직진차선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정체가 되고 차속도가 떨어졌을 때. 그러나 일반적으로 새벽길이라든지 좀 차 속도가 정체가 안 되는 시간에 예를 들어서 저쪽 공항 쪽에서 오는 차들이 그 속도로 직진하던 차들이 갑자기 1차선으로 방향전환 해 가지고 직진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차선 잃어버린 사람은 결국 신호 받아서 또 직진하면 되는 겁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하차도가 있으면

그럴

그럴김병진위원

바에야 정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가 지금 항상 늘 우리가 해왔던 문제점이 뭐냐면 너무 성급하게 생각해서 공사해 놓고 보자, 지금 그거 아닙니까? 이왕 파 놨으니까 해버리자! 돈 조금 들어갈 때. 그런 측면보다는 우리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정말 해야 되는지, 꼭 해야 된다면 앞으로 더 연구하셔서 2차선, 양옆에 4차선이 되어서 원활한 소통이 이뤄져야지 지금 판 김에 조금 덜 들어가니까 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더 다시 한번 용역비가 들어가더라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신중하게 좀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김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 참, 전례 없이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 주민들이 또 찾아오고 아주 초관심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용역검사라든가 또 용역검사에 예산도 많이 소비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절대적으로 우리들이 남북으로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남북으로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남북으로는 안 됩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남북으로는 안 된다 그랬는데 그리고 지금 또 고가는 서울시에서 고가는 없애는 추세죠, 지금 현재 고가도로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없애는 추세입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꼭 필요하다면 고가도로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꼭 필요하다면 고가도로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꼭 필요하다면? 백년대계를 바라보면서, 바라보고 하는 차원에서.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 보면 정말 백년대계를 본다면 이 도로는 남북으로 돼야 됩니다, 남북으로. 그러면 본 위원도 그 길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마는 그렇기 위해서는 고가로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우리들이 장기적인 차원에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절대 안 된다, 이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견해로 해서는 절대적으로 이 부분은 남북으로 하는 방향으로 해서 다시 한번 용역검사를, 용역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그러는데 지금 현재 그쪽으로 동서로 해서 1차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위험천만하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까지 거기에 있는 아파트가 몇 개가 있죠, 지금 현재 바로 가서 사거리 건너서 들어가는 아파트, 이쪽저쪽으로? 그런데 그 아파트들이 진입을 하는데 고가 밑으로 차가 유턴해서 다시 와서 가고 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나부터도 실질적으로 반대해요, 그런 부분이라면. 그래서 모든 자원을 만들려면 우리들이 장기적인 차원, 정말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한다면 남북으로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양대교를 막으니까 3년이 걸리고 3년 정도 막아야 되고 이래서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장기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막고라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는. 나중에 우리들이 3년 막아서 앞으로 300년, 400년이 더 우리들한테 편리하다면 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크게 이야기는 못합니다마는 본 위원의 의견, 견해로 해서는 꼭 이 부분이 그쪽으로 검토가 돼야 된다, 그래야 맞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예.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북방향은 상당히 우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 공사를 하는 3년 동안 막는다는 것도 불가능할 뿐더러 그 옆의 양천길에서 다시 고가도로 타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인접도로를 확장하지 않으면 탈 수 있는 램프를 만들 수가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검토를 같이 서울시에서 할 때 우리 의견 가지고,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할 수 없다는 결과를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남북방향을 검토를 더 하더라도 정말 가양대교를 두드려 막고 모든 옆에 있는 아파트 모든 부분을 밀어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뚫지 않아도요, 옆을 넓히지 않아도 조금 여기서 우회전을 해서 가다가 진입로를 만들어서, 우리들이 고가를 탈 때 조그만 길 하나씩을 내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지금 직진차선, 오른쪽으로 다시 시설녹지를 파고 들어가야만 가능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파트까지도 밀고 나가야만 그게 공사가 가능한 걸로

영섭

송영섭위원

모르겠어요, 본 위원은 거기서 직접 보는 입장이 아니라서 그러는데 본 위원이 거기 다녀본 견해로 해서는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정말 이 부분은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남북으로 돼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송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낙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신낙형위원

입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 검토하시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신 끝에 나온 그런 계획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검토하셨던 그런 사항이 꼭 절대적이다라고는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은 우리 주민들이 오셨고 안 오셨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강서구의 앞날을 내다봤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만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원칙을 좀 세우셔야 될 거 같습니다. 물론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불가능이 어디 있습니까, 불가능이? 불가능이란 말씀 자체가 나는 굉장히 귀에 거슬리는데요. 차라리 불가능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얼마만큼 연구를 하셨는지? 그 자료 있습니까, 불가능할 정도로의 어떤 도저히 안 된다라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제가 표현은 전혀 불가능은 아니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혀나

전혀나신낙형위원

불가능이나 같은 말 아닙니까? 가능하지 않다는 게 불가능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불가능이라고 표현하실 정도의 어떤 데이터가 있느냐 이겁니다.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지난번에도 거기 용역사하고 여러 번 접촉해서 방법을 여러 가지 강구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안 되기 때문에 결국 결론을 못 내리고 안 되는 걸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신낙형위원

용역비는 약 5억 정도 투자되셨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으로

앞으로신낙형위원

기 투자돼야 될 금액은 200억 가까이 되죠? 앞으로 공사비 말이에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공사비는 그렇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신낙형위원

5억을 아끼기 위해서 200억과 앞으로 여러 가지 우리 강서구의 미래발전의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 비효율적인 그런 공사가 됐다라고 한다면 지금 잘못, 5억이라는 돈은 장래를 봤을 때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않습니다. 그 5억을 아끼기 위해서 200억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가능하다는 이 표현을 난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떤 식이 됐든 남북방향으로 해서 도로가 필요하고 우리 주민들도 원하고 우리 강서구민들이 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방향으로 해서 어떻게든 되게끔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조사도 하셔야 되고 국내에서 조사가 안 되면 해외라도 가셔 가지고 조사하시고, 그런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조사 좀 하세요. 그거 한 5억 정도 줘 가지고 남 딱 시켜 가지고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불가능이다고 하시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우리 앞으로 강서구의 장래를 위한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도 파악하셨듯이 남북방향 아닙니까? 그죠?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좀 어렵다, 그럼 어려우면 어렵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야지 그게 과장님이 하셔야 될 일 아닙니까? 안 된다 해 가지고 나 이거 안 되니까 나는 동서로밖에 못하겠다, 이런 사고방식을, 각인된 사고방식을 가지신다면 이 문제 해결 못해요. 작년에 서울시에서, 예결위원회에서 이거 삭감됐잖습니까? 여기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갑론을박 해봐야 서울시에 올라가서 또 예결위원회 위원님들 어떻게 설득하실 거예요 같은 문제, 똑같은 문제인데? 그것을 떠나서라도 우리 강서구의 장래를 위한다고 하면 남북방향, 이것은 필히 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 방향으로 맞춰서 우리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검토를 해야 돼요. 좀 가세요, 해외라도 가셔 가지고 이와 비슷한 사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연구하세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다고 난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사고방식을 그렇게 전환을 못하고 안 된다라고만 하시는지 난 이거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불가능이 어디 있습니까, 불가능이? 좀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하시고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게끔 할 수 있는가 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좀 갖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시고 또 한국에서는 도저히 다 자료를 검토해봤는데 그런 사례가 없다, 그러면 이와 비슷한 사례가 어디가 있는가? 요즘 인터넷도 잘 돼 있잖아요? 좀 검토를 해보시고 거기 현장으로 가세요. 가셔서 출장비 없으시면 의회에 신청하세요. 거기 가신다는데 왜 의원님들이 동의 안 해주겠습니까? 가서 좀 제대로 해서 배워가지고 오시고 그것을 우리 강서구에다가 재투자하세요. 자꾸 안 된다고만 하시면 안 되잖습니까? 그거야말로 진짜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조금 더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자꾸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어요. 잘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조금만 우리가 더 머리 쓰고 관심있게 이거 대처한다면 얼마든지, 우리 강서구민 모두가 다 공감하는 멋있는 그런 도로망을 구축할 수 있잖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과장님의 그런 애로사항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알지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과장님의 그런 독보적인 마인드가 필요한 거다 이겁니다. 그죠? 과장님은 모든, 매사에 적극적이시고 참 창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 문제도 우리 과장님의 그런 좋은 사고방식을 좀 대비를 해서 강서구의 미래에 역사적으로 남는 그러한 좋은 도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구상 좀 해주세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요. 과장님, 자신 있죠? 나는 과장님을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신낙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위원

수고하십니다. 곽판구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14쪽에 보행환경 바꾸기 보도육교 철거공사 한 개소라고 그랬는데요 위치는 어디예요, 명확하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우리가 강서에 일곱 개의 보도육교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개, 가곡초등학교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돼있어 노약자가 다니는데 문제가 없는 육교이고 나머지 여섯 개의 보도육교 자체가 보도가 좁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설치하거나 다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게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위치는 등촌로에 두 개가 있고요 공항로에 한 개가 있고 화곡로에 두 개가 있고 양천길에 한 개가 있습니다.

어디

어디곽판구위원

걸 철거하겠다는 얘기에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그건 아직 정해져있지는 않습니다. 그 중에 한 개로 해서 정책회의에서 경찰 교통규제하고 맞닿아있기 때문에

부터

언제부터곽판구위원

이렇게 우리 건설교통국 토목과가 사업이 지지부진한 그런 사업계획을 세워서 와요? 명확하게, 여섯 곳이 있지만 명확하게 한 곳을 검토해서 정말 보행환경을 바꿔야 될 그런 곳이 어떤 곳인지 명확하게 좀 가져와서 설명을 해야 맞지, 이게 맞아요, 이게? 왜 이렇게 업무가 매끄럽지 못 해요? 매끄럽게 업무를 가지고 가야죠,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걸 하나 설치하고 철거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혼란이 얼마나 오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아무런 계획없이 공항 입구의 육교 철거한다고 철거했으면 좋겠느냐, 아니면 존치했으면 좋겠느냐, 여러분 의견 물었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들

주민들곽판구위원

얼마나 혼란이 왔는지 아세요? 그런 얘기 안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제가 직접 들어본 건 없습니다.

곽판구위원

이 보도는, 이 육교는 왜 필요해서 설치합니다, 또 그 다음에 왜 필요해서 이건 철거합니다, 이게 명확히 나와야 되잖아요? 주민들은요 자기하고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많지 않으면 대충 지나가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설문조사 같은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명확히 조사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로 인해서 처리가 되었다? 비단 한 곳만 놓고 한번 논의해보죠. 공항입구의 육교가 철거되었다면 어떡할 겁니까, 다음 단계가 뭐예요? 어떻게 할 건데, 철거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철거를 한다는 전제는 신호등을 설치하고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조건입니다.

곽판구위원

공항입구에 건널목 보도가 설치되어야 된다 라고 봐집니까? 어떻게, 설치를 어떻게 할 건데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설치한다는 가정 하에 철거를 할 계획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럼

그럼곽판구위원

건널목 설치할 거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아니, 철거를 하게 되면

하게

하게곽판구위원

되면 설치할 거 아닙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가

설치가곽판구위원

돼요, 그 자리에?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그거 자체는 경찰청 규제하고 같이 협의를 한 다음에

그런

그런곽판구위원

협의를 다 거쳐 가지고 가지고 타당성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일단 공항로의 철거는 공항로 버스중앙차로하고 연계돼 있기 때문에 그런 철거, 여론조사를 했습니다마는 특별히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

아니

아니곽판구위원

,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계획없이 설문을 받아서 되느냔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왜 계획이 제대로 서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추진하고 지역주민들을 선동하고, 혼란하게 만들고 그러느냔 말이죠? 본 위원이 볼 때는 공항입구 한 곳을 놓고 볼 때 철거가 되어서는 만만치가 않아요. 그 지역이 도시계획이 정리되고 변경되기 이전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함부로 자꾸 그런 것을 동사무소를 통해서 내지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설문 받아 가지고 주민들 혼란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아무리 이해를 해도 설득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까지 당도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초래된다면 주민들이 얼마나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철거하라 그러겠어요? 겨울에 눈이 오면 미끄러워지니까, 육교 올라가기 힘들어지니까 철거해야 된다, 그 다음 단계는 뭔데요? 그 다음엔 뭐냔 말이에요?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단 한명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한 위원이 안 계시는데 지하차도 건설, 공히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정말 신중하게 검토했다면 주민들 사이에서 이런 이견 나오지 않고 서울시의회 의원, 우리 네 분 계십니다마는 두 분이 찬성파, 반대파, 딱 나누어져있잖아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요, 철저하게. 돈이 적은 돈입니까? 아까 우리 의회에도 주민들 오셔 가지고 걱정하는 말씀들 다 들어보았어요. 틀림없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검토를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하는 그런 검토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자꾸 일어난단 말이죠. 공항입구의 육교 철거했다? 보도를 어디다 설치해야 되냔 말이죠? 저 밑의 전철역 앞 쪽으로 옮겨서 횡단보도 만들 겁니까? 그럼 또 주민들 난리 나죠! 건널목 하나 옮김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해관계가 많은가 여러분들 더 잘 아시잖아요? 버스정류장 하나만 옮겨도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다면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요. 예?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이 본 위원회에서 볼 때도 좀 신중하지 못하다! 다 같은, 한결같은 얘기잖아요. 주민들이 여기 와 계시니까 위원들이 피치 못해서, 주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이런 의원 입장이니까 피치 못해서 이렇게 얘기한다, 여기 그렇게 자존심없는 그런 의원들인지 아세요? 주민들이 와서 이래, 하니까 따라간다? 저래 하니까 저래 따라간다? 그럴 의원들 한 분도 안 계세요. 어찌 당당하게 대화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이 의회에 올라온다고 생각합니까? 결국에는 지금까지 해오면서 피치 못하게 예산을 내려줄 수도 있고, 내려줬던 토대고 그렇지만 예전하곤 다르잖습니까? 조그만 사항만 발생되면 주민들 다 끼어들잖아요. 이 육교문제는요. 공항입구 걸 하든 그 외에 다른 곳을 하든 철저하게 준비하세요, 철저하게. 발산동에 있는 육교는 철거했다가 다시 설치했잖아요. 아시죠? 그런 입장이 다시 초래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하시라고요. 이 지하차도 건설 마찬가지예요. 본 위원이 여러분들 이 계획서 가져온 대로, 보고서 가져온 대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지도 한번 펴볼까요? 왜 지하차도 꼭 이렇게만 하려고 그래요? 열십자로 해요, 편안하게. 길게 하고 지하차도 정의가 뭐예요, 국장님! 지하차도 정의, 전문이시니까. 지하차도의 정의가 뭐예요? 육교 정의가 뭐예요? 원활성 있게 교통을 순환시키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죠? 그렇다면 열십자로 해야죠. 잘하셔 봐요. 너무들,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과 주민사이에서 싸움 시키지 말아요. 냉철하게 해요, 냉철하게. 대충 주민 설명회니 뭐니 여기 추진현황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지 마시고, 설명회 개최 이런 형식적인 이런 사안을 가지고 가지 마시고, 진짜 주민에게 설명을 한다면 주민 스스로가 “야! 맞습니다, 그겁니다.” 이런 대화가 나오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봐요. 용역비만 4억 4000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이 공사 못하면 4억 4000이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한 주민이 4억을 가지고 있다고 보십시오. 강서구에서 웬만한 고급형 아파트 한 채 아닙니까? 그냥 없어져야 되겠어요? 오늘 오전 내내 우리 동료위원님 이 용역비와 관련되어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실랑이 했잖아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없어지는 돈이라 해서, 내 주머니 털지 않은 돈이라 해서 함부로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육교 철거공사 이것도 공히 마찬가지로 용역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용역 안하고도 할 수 있어요. 이거 꼭 용역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전문가인데? 어쩔 수 없이 절차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다면 돈이 정말 필요로 하는 돈이 쓰여 지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끄덕하면 용역, 끄덕하면 용역, 끄덕하면 용역, 용역해서 주민들이 옳다, 그렇다, 잘하고 있다, 바로 그거다 이런 얘기하는 그런 용역, 그런 사업이 나오도록 한번 준비해 봐요. 매 마찬가지란 말이죠. 수박 겉핥기식 그런 사업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힘들고 고달프고 그렇겠지만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강서구에 계시는 한은 우리 구를 위해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입장밖에 안되잖아요? 좀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셔보시고, 굴착복구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도로 굴착을 하면서 복구기금을 사업자로부터 받는 거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무이자로 받습니다.

래서

그래서곽판구위원

차후에 문제가 됐을 때 복구를 하는 거죠? 이 굴착복구기금이 받아지면서 더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안 받는다면 아마 죽기 살기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시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이 굴착복구라는 이 이름이 기존의 도도를 다 망가뜨려 놓는 것 같아요. 특히나 아마 화곡동 지역도 마찬가지고, 본 위원 지역도 마찬가지인데요. 도로를 절개해서 굴착을 하고 다시 복구를 하는데 절대 똑바로 복구될 수가 없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기금 조성해서 또 받기도 하고 이것 굴착복구공사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도로를 사그리 다시 만들어야 매끄러운 도로가 돼요. 땜질 해가지고는 되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복구기금을 받는 자체부터가 법상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겠습니다마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굴착복구 했다, 굴착을 했다! 그러면 그 반경 몇 미터는 도로를 새로 만드는 그런 방법을 내놓지 않는 한은 이 도로는 아마 아무리 내구연한이 몇 년 된다 하더라도 굴착하게 되면 바로 다시 이 도로를 복구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도로를 새로 기존에 있는 도로를 새로운 도로로 공사를 하는 예산이 한 2년 전부터 가히 우리 강서구에 돈이 없잖아요, 재원이 없잖아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곽판구위원

이런 예산이 굉장히 요긴하게 쓰여 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돈이, 이런 예산이 아주 굉장히 요긴하게 쓰여 지는데 아파트단지는 큰 문제가 안됩니다. 아파트 단지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단독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이면도로 사이에는 엄청난 필요한 중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추경 때 예산 또 잡힐 수 있어요, 이 예산이?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어떻게 잡혀요?

추경

추경곽판구위원

때? 추가경정예산안 때 이 굴착복구 예산이 또 잡혀질 수가 있느냐고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없습니다.

예.

곽판구위원

이 예산을 잘 활용해서 지역에 많은 주민들 민원발생 된 곳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잘 좀 쓰여 져서 적은 돈 가지고도 아주 알차게 좀 골목을 잘 좀 도로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시켰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외에 사업비 예산으로서는 우리토목과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금액 적으로? 그래서 그 금액은 많은 금액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만큼 잘 좀 주민을 위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동료위원님들께서 수없이 얘기했던 소위 가양대교 지하차도, 이거 정말 두 번 다시 주민들이 의회에 찾아오지 않도록 토목과에서 잘 좀 관리하세요.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곽판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낙형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위원

과장님! 가양대교 남단에서부터 사거리 있잖아요? 거기까지 몇 미터나 됩니까, 지금? 끝에서부터 사거리 있죠? 거기까지 몇 미터정도 됩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지금 위에 표시돼 있는 부분은 교량구조물 선입니다, 그게. 거기서 내려왔기 때문에 상당히 그 밑에까지 더 내려와야만 기존도로하고 붙은 장소거든요.

그럼

그럼신낙형위원

실질적으로 몇 미터나 되는 거예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거기서 한 40m정도, 4, 50m?

신낙형위원

4, 50m정도 되죠?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신낙형위원

또 제가 이런 위치가 비슷한 위치가 어디로 생각이 되냐면요. 우리 김포공항 들어가는데 있죠? 송정역에서 김포공항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남부순환도로 있잖아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예.

김포

김포신낙형위원

쪽으로 이렇게 남부순환도로 큰길하고 지하도, 그리고 송정역에서 김포공항 들어가는 그런 구조가 지금 비슷하게 떨어지거든요. 좌·우회전 전부다 되고, 양쪽에서 다 들어가고 직진차량, 남부순환도로로 관통하는 차량은 지하로 이렇게 연계가 되는데 그 거리가 짧아요. 짧기 때문에 충분히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남북으로 관통을 해서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길이 40m면, 4, 50m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상은 전부다 정상적으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교통이 가장 막히는데 있잖아요? 정체된 부분은 지하로 뚫어가지고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지상은 자유롭게 좌회전, 우회전, 그 다음에 유턴도 가능하게끔 이런 시스템이 지금 김포공항 입구 그쪽 사거리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데 비슷한 데를 가보세요.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좀 유사한 데를 가셔서 검토를 해보고 여러 가지 자료를 한번 따져가지고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야 되는 것이지 안 된다고만 해버리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동서쪽으로만 해야되겠다라는 그런 각인된 생각은 버리시라는 겁니다. 한번 현장을 가보시고, 그와 유사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로는. 자유자재로 저쪽 강화 쪽에서, 김포 쪽에서 우리 내발산 쪽으로 들어가는 남부순환도로 그 안에 김포공항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공항동 좌회전해서 공항동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송정역에서 직진으로 해서 김포공항으로 들어갈 수 있고, 우회전할 수도 있고, 좌회전할 수도 있고, 자유자재로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면 여기도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좌우 전부다 다 될 수가 있어요. 유턴까지도 다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정확한 것은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그런 유사한 이런 사례를 좀 발굴하셔가지고 될 수 있는 방향 그걸 좀 해주세요. 그게 우리 주민들이 꼭 이 지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거 아니잖습니까? 되더라도 우리가 강서구 전체를 봤을 때에 좀 건설적인 방향으로 도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란 말이에요. 절대 님비현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치부해 버리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다 그 분들도 생각이 있고, 강서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좀 돌아다니실래요, 그럼? 시간 없으시면 저랑 같이 다닐까요?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거기에 대해서 한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낙형위원

예.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그게 지금 현재 계획을 보면 지하차도의 총 길이가 426m가 가장 최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지하차도의 가장 넉넉한 구배를 주지 않고 최적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이 426m가 필요한 걸로 돼 있습니다, 이 자체가.

니까

그러니까신낙형위원

그 사례가 안 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습니까?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적이

최적이신낙형위원

아니더라도 차선이라도 그 방법이 좋다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세요. 그리고 그쪽 방향보니까 460m 안나오던데 뭐. 안 나와요, 절대 한 200m정도 밖에 안돼요, 지하도 들어가는데.

덕기

성덕기토목과장

전체로는 426m고, 여기서도 말씀드린 부분은 반쪽이 213m가 반쪽입니다.

적인

기술적인신낙형위원

건 제가 잘 모릅니다. 아무튼 그와 유사한 도로망을 갖춘 데가 제가 보기에는 그쪽이니까 현장을 한번 가보시란 말이에요. 그런 유사한 곳도 있다 이겁니다. 가서 한번 보시고, 또 거기도 안 된다고 하면 다른데도 가서 보시고, 그래서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세요. 강구하시고, 수고스럽고 어렵지만 그런 방향으로, 구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좀 잘 가닥 좀 잡아주세요.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과장님! 잘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강서구민들 다 지켜보고 계시니까 우리 과장님이 잘 좀 해주시고, 국장님은 특별히 지원 좀 많이 해주세요. 과장님 일 좀 잘하실 수 있도록, 잘 아셨죠?

동문

신동문건설교통국장

예.

신낙형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신낙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양대교 남단 지하차도 건설 문제와 관련하여 오늘 오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하여 집행부 관련부서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지하차도 건설은 우리 강서구 지역의 발전문제이고, 교통문제, 또 지역주민의 피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입니다마는 이 지역 교통체계 발전적 검토와 지역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을 집행부에서는 신중히 검토하여 우리 지역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당부합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 2007년도 업무보고에 관해서 또 질의하시고, 또 지적하신, 또 건의하신 내용에서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적극 구정에 반영토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목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판구위원

위원장!

최동철위원장

곽판구 위원 발언하십시오.

곽판구위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하고요 업무보고를 과장이 해야 되는데 이것은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자료 오래 전부터 다 받아봤잖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 바로 질문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동철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므로 바로 2007년도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서로 하겠습니다. 답변 순서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뒤의 우리 팀장님들 바뀌신 분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최동철위원장

새로?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최동철위원장

그럼 일괄적으로 한번 소개는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우리 소개만 잠깐 하시고.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노병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노병구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최완수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최완수 운수관리담당주사 인사) 성시영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성시영 자동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신옥연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신옥연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인사) 이용우 교통안전시설팀장입니다. 이 팀은 금년도 1월 1일날 신설이 된 팀입니다. (이용우 교통안전시설담당주사 인사)

최동철위원장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년도 업무보고의 건에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판구위원

위원장!

최동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판구위원

예.

최동철위원장

곽판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곽판구위원

위원입니다. 버스노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언젠가부터 버스노선이 속된 말로 출신의원들하고 상당한 협의를 거쳐서 버스노선이 결정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전연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뀝니다.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들리는 얘기는 회사 측에서 서울시에 직접 노선을 조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구는 거기에 따른 역할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치적으로 봤을 때 조금 안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버스노선이 수익성을 위한 자기만의 편의를 도모하는 노선으로 바뀌지 않겠냐? 그렇다면 조금의 필요한 곳이라면 대중교통으로서 당연히 역할을 다 해줘야 되지만 그렇지 못하다. 주민의 불편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 소위 강서구청도, 주민의 선출기관도 모르고 있는 그런 노선이 왕왕 일어난다. 주민들한테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기 동료의원님들도 그렇고 바보 참 많이 됩니다, 버스노선 때문에. 왜 그런 절차를 가져가는지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종전에는 수익성면을 회사에서 따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영제, 완전공영제는 아니고 준공영제로 바뀌면서 서울시에서 전부 수입을 서울시로 들어가 가지고 그 다음에 버스 한 대당 얼마씩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수익성과는 관계없이 노선을 서울시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곽판구위원

? 어찌 되었든 대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많은 쪽을 생각해서 만들어낸 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대중교통은 틀림없이 그런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업무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앞으로 우리구에서 버스노선이 변경될 때에는 한번쯤은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관심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진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한 곳에 관심을 둘만한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이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계십니다마는 지역도 커졌죠, 보좌진도 없잖아요? 오늘 이거하고 내일 또 다른 민원 생기면 또 그쪽 신경 써야 되고 모래 다른 민원 생기면 그쪽 신경 써야 되고, 겨를이 없다고요, 겨를이. 그렇다 보니까 신경을 덜 써서 그런진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중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하고 좀 알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 교통행정과장 신경을 좀 써주시고. 자동차매매업소, 우리 교통행정과 소관 맞죠?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런

이런곽판구위원

자리를 빌어서 건의 한번 하고 싶어요. 자동차매매업소라든지, 또 가양동에서 늘상 말썽 일어나는 업소를 무슨 업소라 그래요?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정비업소?

업소

정비업소곽판구위원

! 매매센터라든지 대형 정비업소는 개화동 맞은편에 기지창 만들어지죠? 9호선 기지창이죠?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버스

곽판구위원

그 주변으로 일괄 토지를 매입해서 유치시키면 안 될까요?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동차정비업소 허가요건이, 등록요건이 준공업지역으로 한정이 돼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양동하고 등촌동, 염창동 일부가 준공업지역인데 그쪽에 몰려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 결정을 통해서 대체 준공업지역을 마련해 가지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곽판구위원

준공업지역에 꼭 자동차매매센터가 들어서야 된다, 그런 개념을 빼면 되잖아요?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그게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니까

그러니까곽판구위원

법 개정을 준공업지역에 자동차매매센터가 꼭 들어서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 조항을 빼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등촌동이나 가양동이나 특히 지금 산재되어 있는데 주민들 민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지역을, 준공업지역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으로 풀어주고 그 조항을 빼고 또 그 조항이 꼭 필요하다면 9호선 기지창 주변으로, 어차피 기지창 주변은 아무것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밖에 더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한쪽 편으로 동시에 다 이렇게 몰아주면 좀더 원활성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놓으면 또 그쪽으로 사람들 몰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서로 간에 좋은 그런 운영권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두 가지를 든다면 첫 번째는 주민들하고 싸우지 않아서 좋고, 두 번째는 편안해서 좋고, 또 같은 사업성이 모이면 장사는 장사 속에서 한다, 이런 얘기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준비를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곽판구위원

과장님하고 말씀이 회의상이니까 깊은 정말 편안하게 주고받을 얘기를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언젠가 한번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할 때 필요한 그런 요건, 또 여건, 이런 것들은 논의해서 좀 국회가 필요하다면 국회의원의 힘을 좀 빌리면 되는 거고, 또 시의원 힘이 필요하다면 시의원님들 또 힘을 빌려서 하면 되는 거고, 또 우리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거

자전거곽판구위원

보관대, 또 버스승강장의 의자, 이런 것들, 다 주민들 삶의 질 향상시켜놓는 거예요. 철저하게, 올해는 조금씩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거 가지고 깊이 논의하기 그러니까 과장님 열심히 하시면 과장님 사는 지역입니다. 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런 것들 다 철저하게 우리 교통행정과가 2007년도에는 빛나는 한 해가 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곽판구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곽판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진김병진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오늘은 건의사항 하나만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저희 강서구에 개인택시가 약 4000대 가깝죠? 그 다음에 차고지가, 회사가 강서에 있는 일반택시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양천에 있는 일부 개인택시들이 뒷면에 ‘으뜸 양천’이라고 해 가지고 광고를 하고 다니는 차들이 많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스티커를 준 게 ‘하이서울’인가요?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서울

하이서울김병진위원

해 가지고 광고를 하고 다니는 차들이 있는데 저희 강서의 개인택시연합회 이사분하고 잠깐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역동하는 강서’ 마크를 한번 제작을 해서 뒤쪽에 광고를 좀 할 수 있도록 한번 안을 마련해 보시죠.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돈이

돈이김병진위원

크게 들지 않고 우리 강서를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또 역동하는 강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안을 잡으셔서 억지로는, 강제적으로는 마크를 달 수는 없겠습니다만 본인들이 허락을 한다면 좀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안을 잡으셔서 다음 업무보고나 다음 기회에 한번 꼭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진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김병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해가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일괄 질문을 할 테니까 좀 적으셨다가 일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육갑문 주변의 버스 불법주차단속 진행상황 말씀해 주시고요, 근린공원 정문의 횡단보도 설치를 내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여직껏 답이 없어요.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현재 우리 강서구의 방치차량 현 실태 파악이 됐으면 말씀해 주시고, 강서구의 자전거도로 구축, 전부다 자전거를 타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구축할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들이 개화동 앞에 버스 공영터미널을 설치하고 있죠? 주민들 민원이 들어온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 지금 대책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모범택시들이, 모범택시기사들 있죠? 아침하고 저녁에 택시를 세워놓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죠? 그 부분들이 카메라가 있는 데는 단속을 해 가지고 하는 동안에 잠깐 세워놓고 거기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민원이 많아요, 현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괄 말씀 좀 해주세요.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육갑문 주변 불법단속사항은 이게 불법 형질변경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무단주차장입니다. 그래서 불법 형질변경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인 공원녹지과에 조치를 의뢰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차장에 차량을 단속하는 근거는 없고요 사업용차량에 대해서만 차고지를 떠나서 다른 곳에 주차하고 있는 경우에 밤에만 단속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래서 불법주차장에 대해서 사업용차량을 저희가 작년도에 한 96대 정도를 단속을 해 가지고 관계 행정기관에 전부 행정조치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플래카드도 지난해 12월달에 게첨을 해서 이 지역은 불법차고지로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이므로 적발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당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이렇게 우리가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임대인에게도 공문을 발송해서 서면발송을 했습니다. 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단속을 해서 하여간 최대한 단속을 강화해서 행정처분을,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 설치문제가 참 저희도, 여기 박양삼 위원님께서도 방화동과 여기 발산동 요구를 한 사항도 있는데 이게 좀 반영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경찰청에서 규제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협의를 하면 전부 교통흐름에 지장을 준다, 정체된다 해 가지고 설치가 불가하다는 쪽으로 오기 때문에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계속 노력을 해서 관철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방치차량 문제는 제가 정기단속을 1년에 분기별로 네 번을 하고요 1주일에 한 3회, 4회 정도 두 사람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2006년도에 573대를 적발을 해서 자진처리가 446대, 강제폐차가 106대, 이렇게 처리를 하고 21대는 처리 중에 있고요 처분은 우리가 검찰 송치를 하게 돼있습니다. 기소를 합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265대를 했고, 그 다음에 통보처분이 25대, 범칙금은 저희가 부과를 하는데 소형은 100만원, 그 다음에 대형은 150만원 정도 해서 부과를 하는데 2080만원 정도를 부과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전거도로 구축방안은 우리가 예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구 예산으로는 도저히 자전거도로를 현실화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자전거도로 5개년 계획과 연계해서 예산을 한 90% 정도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선 저전거전용도로가 방화동에 일부 있는데 그건 토목과에서 설치를 했는데 좀 폭이 좁습니다. 금년도에는 등촌길, 공항로하고 등촌길, 양천길 연결되는 구간을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경찰서하고 협의문제가 있는데 좀 보도가 좁기 때문에 차도를 넓혀서 보도를 넓혀 가지고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 중에 있고요, 이것을 구축해서 염강초등학교 연결통로가 있는데 거기까지 연결을 해서 한강변으로 이어지는 자전거도로망을 좀 구축을 해서 1.12㎞에 대해서 우리가 자전거도로망을 금년에 설치를 하고 내년도에는 공항로 발산사거리에서 공항까지 보도가 없습니다. 거기 자전거도로를 구축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자전거도로가 형성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화동 공영터미널 차고지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2000년도에 저희 구에서 방화동 지역에 버스주차장이 좁기 때문에 노상에 주차를 하고 그런 문제가 민원이 제기돼서 시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의를 시에 해 가지고 이게 주민의견수렴을 거쳐서 이게 됐는데 지금 막상 보상도 작년도에 전부 끝나 가지고 내년 2008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일부 상사마을 주민들이 연서를 받아가지고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 500여명 연서로 우리한테 반대의견을 제시해서, 진정서를 제시해서 서울시에 그 내용을 진달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다시 한번 주민의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모범택시 개인, 이건 참 죄송한 말씀인데요. 과태료가 부과됐다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잠시 주차하고 있는데, 과태료가 부과됐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좀 연락을 해주시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잘 들었습니다. 육갑문 불법주차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근린공원 횡단보도설치 부분은 장애인들이 바로 거기서 갈 수 있게끔, 내가 그때 설명을 드렸죠?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기가

거기가송영섭위원

경계석이 있어가지고 장애인들이 휠체어나 이런 부분으로 가기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우선 경계석을 없애고, 꼭 그 부분은 토목과에서 해야 되나요?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그런송영섭위원

부분을 같이 협의를 해서 장애인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바로 정문에서, 그렇게 좀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방치차량 이 부분은 지금 상당히 주차장도 좁고, 그런데 이 부분이 군데군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기도 흉물스럽고, 그래서 이거는 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기 바라고, 자전거도로 구축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금 서울시장이 상당히 관심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은. 현 서울시장이.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시에다가 예산을 이 기회에 요구를 해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서구가 자전거를 내 집에서 타면 어디든지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는 이런 구축망을 강서구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버스공영터미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설득을 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모범택시 CCTV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거기서 내가 여러 번 이 부분을 받았거든요, 이야기를. 그래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했는데 또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일이 돼가지고 내가 말씀을 미루고 안 드렸어요. 이 부분은 거기에 관련이 된 간부들하고 한 번 더 기회 되면 자리를 한번 하십시다.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서로 상호 의사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시고요. 모든 부분은 해주시고, 사업용 차량 위반 내용 심의위원들 있죠?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명단

명단송영섭위원

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머지

나머지송영섭위원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한 부분은, 내가 지금 과장님, 적어놓고 있으니까 꼭 좀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의위원 명단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심을

관심을송영섭위원

가지고 바로 해주십시오.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송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황준환위원

송영섭 위원님이 골고루 질문을 다 해주셔가지고 한 가지만 보충질문만 할게요. 개화동 공영차고지 오승남 외 534인이 민원을 제기했잖습니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원인

민원인황준환위원

대표를 한번 만나 본 적 있습니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만나 본 적은 없고요. 전화로 와서 저하고 청장, 그 분은 굳이 과장을 만날 필요가 없다! 그 의지예요. 그리고 청장님을 만나겠다! 그런 식이에요. 왜냐하면 구청에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그 입장을 명확하게 제시를 해달라는 거거든요, 상사마을인데. 그래서 구청 입장에서는 상사마을만 또 이렇게 의견을 들을 수도 없는 문제고, 방화동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심사숙고

제가

제가황준환위원

민원인 대표들한테 전화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청장님 면담을 요청했는데 계속 바쁘다고 하고 안 만나준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교통행정과장님 입장에서 그러면 민원대표하고 만나서 청장님하고 대화 한번 하는 거야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대화는 어렵지 않은데요.

런데

그런데황준환위원

미루는 게 고의적으로 미루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항의서를 접수를 해서 받았는데, 그러면 구청의 의견을 주민이 반대하니까 반대의견을 제시해 달라 그겁니다. 다른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설득시키거나 그러려고 하지 말라, 다른 얘기는 듣지를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준환

황준환위원

전화상으로요?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전화상으로도 그래요. 그래서 반대, 왜 그러냐면 그게 구청에서 2000년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어렵게 해서 결정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반대의견을 시청에 제시하라 하는데 그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마을

새마을황준환위원

하고 내촌에 자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534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거기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거의 받았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 사업이 시의 어떤 정책적인 사업이고, 이렇게 쭉 보니까 보상도 시행이 됐고, 곧 지금 건축을 할 입장이 되지 않습니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그런황준환위원

상황인데 어쨌든 한번은 부닥쳐야 될 문제 아닙니까? 한번은 부닥쳐야 될 문제고 그 소관이 또 교통행정과니까 그쪽에서 좀더 우리의 어떤 입장을 잘 하시고 한번 정도는 만나셔야 될 것 같아요. 만나고 청장님하고 한번 정도는 대화를 해서 민원인들의 뜻이 그렇다면 청장님이나 우리 이런 정책이 이렇다면 분명하게 해가지고 그걸 빨리 마무리 해야지 무조건 미룬다고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은 좀 지혜롭게 처리를 해주시고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간에

중간에황준환위원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좀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꼭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준환

황준환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황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양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순

안택순박양삼위원

과장님!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물론

물론박양삼위원

내적으로 관내에 있는 제반 교통행정업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잘 하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제 이름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널목 신호등 설치하고, 그 다음에 건널목 선 긋는 거는 제가 한번 행정감사 시에 걱정을 한 적이 있었죠?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양삼위원

답변이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 차량정체가 증가될 계기가 있다 그랬는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 안과장님이 이걸 접수를 해서 강서경찰서에 시정이 가능한지 검토요구를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답변을 받으신 거거든요.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양삼위원

내적으로는 제가 뭐 충실하신 거 알지만 이게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현장에 나와 보지 않고, 서류만 가지고 도면을 가지고 하면 거의 불가한 걸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우리박양삼위원

노병구 팀장님이 담당이신데, 실지로 제가 제안한 문제라든가 우리 송영섭 위원님이 제안하신 그런 문제는 경찰들이 실지로 나와서 본 겁니까, 어떻습니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보고서 결정을 한 건데요. 지난해 12월 5일날 저희가 현장조사를 한 후, 12월 6일자로 강서경찰서에 시정을 공문사항으로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발산동에는 경보등이 설치가 돼 가지고 통행 안전운행을 유도하고 있다! 그래서 좀 정체가 되고, 또 이제 차량이 자주 안 오니까 무단횡단을 하다보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 하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어쨌든 간에 우선 저희가 경찰서에 규제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끔 같이 거기서도 부탁을 하고 저희도 많은 접촉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이 지역에 대한 교통문제는 더욱더 접촉을 해가지고 설득을 하고 그 분들도 혼자만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규제심의위원회에서 인가가 떨어져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찰관 단독으로 또 마음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노력을 해가지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삼위원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금년 오늘이 2월 초인데 금년 한해도 건설교통국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또 전 직원 합리적이고 합당하게 해서 정말 2007년도에는 좋은 결실을 보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거는 동감을 하는데 내가 걱정하는 것은 그래도 그 민원이 특히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시정사항을 요구를 한 것인데 저는 민원 받은 것이 첫마디가 “할아버지” 하면서 전화를 받았어요. 아주 손주 같은 애들이 전화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발산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다니는 애 같애. “할아버지! 의원하니까 신호등 해주세요.” 그것 참 어린애, 물론 부모가 시켰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안과장님은 위원님들이 그런 애절한 그걸 받았을 적에는 꼭 그걸 해결해줘야 되겠다! 그런 의지를 가졌을 적에 안과장님하고 우리 복지건설위원님들이 화합차원에서 뭐든지 잘 되는 것이지 공문이나 띄워가지고 기다리는 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실지로 우리 팀장님, 과장님이 바쁘시면 팀장님이 발로 뛰는 행정을 좀 해 달라. 그래서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뭔가 이뤄지는 것이 돼야지 그렇게 애절한 민원을 받아서 건의를 했는데 딱하니 이렇게 답변을 받으면 나는 가서, 찾아가야지 찾아가서 이래서 안 됐다는 얘기는 해줘야 되겠습니다만 너무 명분이 약하다!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양삼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박양삼위원

또 제가 집은 방화동이니까 공항로로 쭉 오다가 의회로, 등촌동으로 꼬부라지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진입하지 않습니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박양삼위원

그 전에는 버스 전용차선이 등촌1동으로 거기서 점선으로 돼 있다가 입구까지 있다가 근래에 그것이 청색으로 딱 바뀌어버렸어요, 진입이 안 되게끔. 버스 전용차로로. 그런데 나는 매일같이 다니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데 그걸 왜 점선으로 끊어놨다가 전용차로로 끝까지 그어놨는지 그거 한번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 보세요. 왜 그랬는지, 그리고 타당성이 내가 잘못 됐으면 그냥 하는 것이고, 만약에 제 얘기가 일리가 있다고 하면 건의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양삼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박양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007년도 업무 보고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 또 지적하신 사항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23분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위원

위원장님!

최동철위원장

신낙형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낙형위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7년도 업무보고 건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처하고요,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은 2007년도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서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 계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최동철위원장

새로 이번에 인사 오신 분도 계시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최동철위원장

먼저 소개를 좀 하시고, 질의답변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저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로 두 분이 교체됐는데요, 우선 교체된 순서대로, 아, 전부다 소개해 드릴까요?

최동철위원장

전부 다 하세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그러면 송병열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송병열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새로 이번에 발령받으신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김우원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다음에 박현호 주차과징팀장입니다. (박현호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다음에 우은섭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우은섭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박세근 주차문화개선사업팀장입니다. (박세근 주차문화개선사업담당주사 인사) 또 새로 발령받아온 정경숙 부설주차장관리팀장입니다. (정경숙 부설주차장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낙형위원

예.

최동철위원장

신낙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까지

늦게까지신낙형위원

업무보고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화곡3-1지구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곡3-1지구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2005년 10월 21일날 우리 강서구 자체투자심사에서 적정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보상이 완료된 사업이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신낙형위원

25억 1300만원이 지금 보상이 됐네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신낙형위원

본 위원이 공영주차장 사업건과 관련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해 달라 라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지금

지금신낙형위원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여기 예산 심의과정에서 철거비로 1억 50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상도 30세대정도 되는 전 세대에 보상이 이미 1월말 현재 전부 보상이 완료돼 가지고 또 철거공사가 이미 진행 중에 있고, 철거가 마무리되면 바로 평면식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그런 계획안을 잡고 있습니다.

신낙형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화곡3동 1045번지 외 6필지에 조성되는 공영주차장 건설을 좀 조속히 완공시켜 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우리 주차관리과장님께서 현재 2층 3단으로 계획하셨는데, 3층 4단으로 주차면을 약한 120면 이상으로 조성해 달라 라고 건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 좀 하셨나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지금 건설공사비 관계 때문인데요. 시비와 저희 구 재정여건상으로는 건설공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가능하면 화곡3동 지역의 주차난을 고려해서 3층 4단도 아울러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신낙형위원

강서구의회의 예산이 공영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이 된 바가 있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낙형위원

왜 삭감이 됐습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주차장특별회계가 재정 사정이 너무 열악합니다.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수입으로는 시설비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신낙형위원

,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삭감이 됐습니까? 삭감 이유가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삭감이라기보다 애초에 편성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신낙형위원

아, 그러셨어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낙형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한 여덟 차례 정도 투자심사를 했는데 실익이 없다, 이익이 없다, 실이익이 없다 라는 사유로 해서 반려처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줄기차게 이 사업을 추진을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시 보조금을 받지 않고는 이게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사업인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금 하시겠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대안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 주무과하고 지금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부 또 서울시 입장으로는 가급적이면 거기에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그런 반응입니다.

난번

지난번신낙형위원

우리 의회에 철거비가 반영이 됐나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철거비는 반영됐습니다.

거비

철거비신낙형위원

됐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낙형위원

이제 서울시에서 시 보조금만 우리가 지원받으면 큰 무리가 없겠네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일단, 우선 시 보조금이 전제가 되면요 거기에 또 필요한, 부족한 사업비는 구비도 앞으로 가능하면 또 추가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안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낙형위원

철거 중이시라고 했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낙형위원

철거하시고 우리가 2층3단이 됐든 3층4단이 됐든 건설하기 전까지는 우선 평면주차를, 주차장을 이용할 계획이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너무

너무신낙형위원

오래 가면 안 될 거 같은데 좀 빨리 이거 추진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조속하게

신낙형위원

그 지역 민원 충분히 감안하신 거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잘 알고

신낙형위원

지역주민들은 어때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철거과정에서, 공영주차장 들어서는데는 별 이의가 없고요, 단지 철거과정에서 약간 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또 적극 설득을 했습니다.

신낙형위원

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무난히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신낙형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우리 공영주차장이니까 이왕이면 3층4단으로 해서 120면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욕심을 좀 내보십시오. 이왕에 수고하시는 김에 조금 더 수고하셔서 한 층 더 올라간다면 그만큼 인근에, 우리 화곡3동 주차난은 해소시키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신낙형위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지난번에 제가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상주차장하고 노외주차장 문제 운영권을 우리 강서구로 해서 위임을 좀 받자, 그래서 세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해보자! 어떻게 연구 좀 하셨습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지금 저희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답변서에는 좀 내용이 다 나와 있지 않은데요 미처 답변자료에 넣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는데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서울시한테 정식으로 공문을 의뢰하고 또 전화도 통화를 하면서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입장은 “현재 시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영주차장은 2000년 서울시공영주차장 현대화 사업으로 민간업체인 (주)코리아카파크에 2000년 11월 1일부터 2010년 10월 31일까지 약 10년간 위탁하여 운영 중이므로 민간위탁기간이 종료되면 서울시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 그런 답변을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낙형위원

2010년까지 민간업체하고 계약이 체결돼있다 이거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계약체결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낙형위원

한 3년 남았네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낙형위원

미리미리 3년 동안에 충분히 검토하시고 협의를 좀 하셔서 이 문제를 좀 잘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적지 않게 우리구 수입으로 돌릴 수 있는 좋은 안이니까 그걸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신낙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철위원장

신낙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업무보고황준환위원

46페이지 보면요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 했는데 지금 현재 과태료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12월말부로?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작년도 전체 체납액을, 강서구 전체 과태료 체납액?

준환

황준환위원

예.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강서구 전체 과태료 체납액은 저희가 90년도부터 과태료제도가 생겨 가지고 징수를 해왔는데요, 약 지금 15년이 지났는데 지금 누적액수로 보면 약 200억 가까이 돼있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200억이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준환위원

200억 중에서 지금 보면 ‘시효 및 불납결손처분으로 징수율 제고’,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시효가, 90년도에 시효가 만료되는, 결손처분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쉽게 얘기해서 결손처분하는 기준? 못 받는다고, 결손이라는 거는 못 받는다고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우선 공과금 제도가 5년 단위로 시효가 소멸되게 돼있습니다, 공과금 부과가. 그러니까 2001년, 2002년도분, 지금으로 말하면 2001년, 2002년도분인데요 그걸

준환

황준환위원

자, 그러면 200억이라는 거는 90년서부터 현재까지 누적과태료이고 받을 수 있는 누적체납액은 얼마에요? 시효가 안 된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거의 지금 저희 200억이 사실상 거의 압류돼있는 상태입니다. 시효는 정지돼 있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아!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정지돼 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제 얘기는 5년 시효만료 전에 압류를 해놓으면 시효가 정지됩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죠, 중지됩니다.

러면

그러면황준환위원

90년도부터 현재까지 아예 포기된 건 없고 전부다 그럼 받을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놓은 거예요, 200억?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한 90%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근데황준환위원

이 내용이 ‘불납결손처분으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징수율 제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5년, 압류도 안 되고 5년 시효가 지난 그런

류도

압류도황준환위원

안 되고 5년이 지난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시효가 지난, 예, 그걸 말합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그 금액은 얼마나 돼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200억 중에, 그러니까 한 90% 잡으면 한 2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준환

황준환위원

과장님!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이런

이런황준환위원

거는 왜 자료에다 정확하게 수치를 게시를 않는 겁니까? 사실 중요한 자료거든요, 이게. 가만히 보면 좀 보여줄 거는 안 보여주고 그냥 말로만 현란스럽게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20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누군 세금 내고 싶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차에 전부 압류를 붙이는데 어떤 거는 압류를 해서 15년 전 것도 압류된 상태, 받을 수 있는 상태로 됐고, 어떤 거는 또 못 받는 상태로 있는데 그 내역을 지금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전혀 그런데 관심 없으세요, 과장님, 돈 받는데? 아까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한다고 해서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너무 방대한 양이라 다 자료로 제출하지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준환위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이런 돈 받는 거를 주차장 확보하고 하는데 쓴다고 아까 분명히 얘기하셨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돈이

돈이황준환위원

없다 그랬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준환위원

돈 받을, 200억이나 되는 걸 관심이 없다, 기억을 못하고 이렇게 답변을 못한다는 거는 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납결손처분으로 징수율제고’라는 건 의미없는 얘기에요. 많이 받아서 돈을 받아서 입금시켜야 징수율 제고되지 이거는 못 받는 걸로 포기하는 거를 많이 처분해 가지고 징수율 제고한다는 건 의미가 하나도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 뜻 아니에요?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이 부분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아니

아니황준환위원

, 제 얘기는 돈을 체납된 200억을 많이 받아서 징수율 제고가 아니라 이 내역에 의하면 결손처분을 떨어버려 가지고 징수율 제고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돈도 안 들어오는데? 이게 의미없는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행정의 초점을 그런 쪽에 맞춰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20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좀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이고 그걸 하셔야 되는데 그런 수치나 이런 노력을 지금 기억도 못하실 정도면 얼마나 독촉했는지 내가 추측하기가 힘드네요? 예산이 주차장 특별회계라 이런 돈 받는 거를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관심있게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한테

저한테황준환위원

이 내용을 상세하게 한번 자료 좀 해주세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15년인데 어떤 식으로 결손은 몇 년도에 어떻게 처분되고, 이런 걸 쭉 한번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파악도 하고 계시고 못 받을 거는 아예 빨리 포기하시고 받을 수 있는 건 빨리 독촉해 받고, 그렇게 해서 교통정리 좀 하시고 200억이라는 돈 중에서 10% 제하면 180억인데 그 중에 반만 받아도 주차장 몇 개 짓겠네? 안 그렇습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준환위원

예산 없다고만 하지 마시고 그 부분은 저한테 자료제출해 주시고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준환

황준환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황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송영섭송영섭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이 상당히 부실한 거 같습니다. 왜 준비하느라고 어제 너무 늦게까지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아서 피곤해서 답변을 못하는 겁니까, 어쩌는 겁니까? 저는 그냥, 우리가 지금 주차장, 주차장 하는데 강서구 우리 지역에 지금 주차난이 몇 % 정도 해소가 된다고 보세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지금 지역 여건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데요, 우선 아파트단지 지역 외에 일반 단독주택지역, 또 빌라, 다세대, 그런, 주로 화곡동 지역 중심으로 하면 거기는 전체적으로 보면 차량등록 대비 주차면수로 보면 약 87% 정도 되는데

영섭

송영섭위원

87%가 해소가 되고 있다?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아닙니다. 강서구 차량등록수 대비

영섭

송영섭위원

87%가 부족하다?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아니, 87%가 주차장은 확보돼있다, 확보돼있는, 부설주차장까지 전부 포함해서 아파트단지

영섭

송영섭위원

아! 그런데 23%가 부족하다?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13%! 수치상 그렇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13%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수치상 그런데 또 화곡동 지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거기는 오히려 주차장 확보율이 세대당 1.6대로 봤을 경우 우리 단독주택지역을 약 4만 가구 정도 보면 주차장 확보율이 한 65% 정도, 그렇게 수준이 낮아집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누구도 이 부분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차가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몇 년 전만해도 우리 특별회계가 상당히 많이 남아돌았어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차장

주차장송영섭위원

설치할 데가 없어서 못하고 그랬는데 지금 특별회계가 부족해 가지고 주차장 설치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란 말입니다?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래서

그래서송영섭위원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시에서 얼마나 더 받아오냐, 또 재원을 얼마나 마련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능력이죠. 발휘를 좀 해주십시오. 우리 국장님, 그런 소리하면 고개만 저쪽으로 돌리시려고 하지 말고 좀 해줘요, 그런 것 좀?

동문

신동문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씨들

신씨들송영섭위원

능력 있잖아요? 좀 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그렇다 보니까 주차단속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차도우미가 몇 분이나 되시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주차단속원?

영섭

송영섭위원

예, 단속도우미?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도우미

단속원

영섭

송영섭위원

단속원이라 그럽니까, 도우미라 안 그럽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주차단속원이 정규직원이 지금 현재 20명으로 편성돼있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아, 20명으로 해서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현장활동, 현장 단속활동.

영섭

송영섭위원

이 부분들이 지금 나눠서 이렇게 다니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조를 짜 가지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밖에서 고생은 하는데 불친절하다는 소리가 너무 많이 나와요, 지역에서. 이 부분은 기왕에 고생을 하면서, 또 가장 예민한 부분 아닙니까?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단속을 하려고 보면. 그러면 거기서라도 좀더 양해를 구하고 어쩔 수 없다는 이런 부분에서 공손하게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아요. 내가 전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모두 과장님이 하실 수 없으면 뒤의 팀장님들 좀 하세요.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시고 두 번째는 이면도로, 우리들이 저녁이면 주차난 때문에 저녁이면 특히 방화동 가면 방화2단지, 5단지, 여기가 소형아파트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설치될 때는 94년도에 아파트가 건립이 될 때는 차가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형편이 나아지다 보니까 그런데도 전부다 세대가 차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주차난이 부족해요.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파트 주변에 세워서 단속도 되고 막 그러는데 민원도 막 해 가지고 아침 9시까지는 괜찮다, 9시까지는 봐주겠다, 이런 부분을 했는데 어느 날 또 와서 8시에 와서 전부다 스티커 발부를 해버리고 단속을 해버리고, 또 어쩔 때는 봐주고 그런 민원이 많이 있어요. 언젠가 과장님한테 전화도 한번 했었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그 부분을 좀 일관성있게 좀 해주십시오. 우리들이 단속도 좋지만 주민들 편의를 봐주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원성을 사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침 출근 전, 출근 후에는 단속이 도로, 차들이 다니려면 힘드니까 해야 되겠지만 출근 전에는,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과장님한테 받았던 우리 팀장님한테 약속을 받았던 그때까지는 않겠다는 이야기를 받은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하세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가급적이면 주민들 생활에도 불편이 없도록 주차질서 확립도 중요하지만 거기 못지않게 주민생활하시는데도 불편이 없도록 잘 균형, 형평을 맞춰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그럼송영섭위원

이 다음에 만약에, 시간 다 나오죠, 스티커 발부하면?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그거

그거송영섭위원

한번 내가 싹 받아 가지고 과장님한테 갑니다? 그 시간대 하면, 전부다 내가 일일이 다 받아 가지고 갈 겁니다? 확실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못하면 여기서 못 한다 그러고, 그래놓고 안 하시면 내가 다 걷어서 가지고 가요, 들어가요, 나? 그래야 나중에 나 표 나오죠. 그러니까 아침 9시까지는 이면도로에 봐주세요. 그리고 출근 후에는 단속을 해야죠, 차들이 많이 있으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좀 저희 어려운 점은요 오히려 단속하지 말라는 민원보다 단속을 왜 안 하냐는 민원이 더 많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이 부분이 주민들이 그런단 말입니다, 서로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입장이 나와요, 그거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상당히 고통을 많이 겪습니다, 실은 지역에서. 누구라고 가져와, 누구라고 가져와, 그런데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루면 어떤 때는 일고여덟 장씩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저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던져버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애로가 많아요. 그런데 특히 2단지, 5단지 주변은 왜냐하면 우리 관계팀장님이 나와 보시든가 한번 돌아보시고 시간 되시면 밤에 어느 정도 주차난이 어려운지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그러니까 깔끔하게 9시 딱 되면 한번 나와 봐요, 단속을. 딱 해서 그때는 정확하게 하라니까, 9시 돼서. 어찌 여기서 답하기, 내가 전부다 걷어 가지고 간다 하니까 어찌 답하기 힘드십니까? 좌우튼 탄력있게 좀 해주시라는 겁니다, 탄력있게. 우리 팀장님 좋은 안 가지고 왔으면 답변 좀 해주세요.

우현

김우현주차관리담당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있어 가지고, 초등학교 스쿨 존이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8시부터 등교시간입니다. 그래서 등교시간 때문에 단속을 지금 하거든요.

영섭

송영섭위원

정곡초등학교요?

우현

김우현주차관리담당주사

예.

렇기

그렇기송영섭위원

때문에 스쿨 존이면 옆에 아파트 쪽으로만 세워져 있잖아요, 차들이?

우현

김우현주차관리담당주사

차들은 양쪽으로 다 서 있습니다.

나는

나는송영섭위원

아파트 쪽으로만 세워져 있는 줄

우현

김우현주차관리담당주사

중앙차로가 있고, 거기에 또 표지판에 ‘8시부터는 스쿨 존이다’ 다 표시가 돼 있거든요.

영섭

송영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적으로 안 된다면 홍보를 해주시고, 5단지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특히 가장 심한 것은 우리 방화3동 동사무소가 앞에 길이 넓잖아요, 앞이? 그런데 요새 어린이도서관이 생겨가지고 옛날에는 그쪽에 주차를 했는데, 지금은 주차를 할 데가 없어. 그런데 거기가 자주는 안 오더만요, 가만히 보니까. 그런데 어쩌다 한번 왔다 가면 완전히 비상이 돼 버리더만 거기가. 계속 주루룩 붙이고 언제 왔다갔는지 몰라. 모르게 그냥 붙이고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도 해주시고요. 좀 탄력 있게 하세요. 그리고 특히 우리 개인택시 있잖아요, 개인택시?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택시

개인택시송영섭위원

모범운전자들 있잖아요. 봉사활동을 하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교통

교통송영섭위원

이 부분도 하고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송영섭위원

그 부분이 아까 교통행정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CCTV 단속이라든가 주차단속, 또 주차단속원들이 와서 단속도 한답니다, 세워 놨다 해가지고. 그런데 안 봐 준데요 한번 하면.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씩 아침, 저녁으로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자기 일을 안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감안을 해줄 부분이다 해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섭

송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최동철위원장

송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우리 관내 사항에 대해서 잠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이죠,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최동철위원장

화곡동 8-1 구청장 신년 업무보고 때 우리 지역주민이 강력히 반대한다고 얘기한 거 있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동철위원장

주민하고 어떻게 간담회 좀 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결을 했어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그 당시 19통장님이신데요, 제가 직접 또 찾아뵙고 여러 가지 이해 설득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최동철위원장

지금 현재?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최동철위원장

그래가지고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여러 가지 부지선정 과정에서 과거에 여러 가지 우리 구청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었고, 부지선정 과정에, 주차장 건설보다는 오히려 주민들 간에 약간 부지선정에 갈등이 있었지 않나? 그것이 아직도 불씨가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철위원장

우리 지역주민들께서 지금 아주 불만이 많으신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찾아가셔서 “야, 이건 불가피한 사항이다!”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질의를 하셨는데, 학교 앞의 불법 주·정차, 스쿨 존 또는 뭐, 이런 부분들을 강력하게 단속 좀 해주세요. 일단은 홍보기간은 어느 정도 주고, 홍보기간을 어느 정도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쩔 수 없이 단속해야 되겠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 공고문이라도 써서 관리 좀 하십시오.

신낙형위원

동의합니다.

최동철위원장

야간에 말이죠, 그리고 야간에 주차단속원 빼고 뒤에 팀장님들이나 현장에 나가보십니까, 주차? 강서구청 불법주차 뒤쪽으로 있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최동철위원장

저녁에 가면 정신이 없습니다, 도로가 없어요. 거기뿐만 아니고 사람 많이 몰리는 쪽으로 해서 불법주차 야간에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동철위원장

과장님은 현장을 많이 발로 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데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지역 행정에 열심히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최동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를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07년 2월 2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