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 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감사담당관, 교육담당관, 강서구시설관리공단) 2. 2007년도 업무보고(감사담당관, 교육담당관, 강서구시설관리공단)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양성태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의회에 이미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답변서 표지에 2006년도의 “년”자가 빠져서 보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페이지를 부여하였습니다. 이영철 위원장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답변서를 다시 배부해 드린 것이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감사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경원 감사팀장입니다. (신경원 감사담당주사 인사) 윤충식 조사팀장입니다. (윤충식 조사담당주사 인사) 이은영 고객만족팀장입니다. (이은영 고객만족담당주사 인사) 임유수 지역순찰팀장입니다. (임유수 지역순찰담당주사 인사) 최준식 직소민원팀장입니다. (최준식 직소민원담당주사 인사) 지금부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2006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시정요구사항이 10건, 건의사항이 3건, 총 13건으로 배부하여드린 답변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시정요구사항 1번입니다. 경기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구청 자체감사가 실질적이고 내실있게 감사를 하여야 함에도 형식적인 감사를 함은 감사의 본질을 망각한 형태이며, 그중 하나의 예를 들면 각 부서 업무추진비 집행 시 전용, 또는 타 용도에 사용하는 것 등에 대해 적발조치 내용이 전혀 없는 것은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공직기강이 해이 되었다고 보는데 차후 자체감사 등을 철저히 하여 명확한 조치사항 등 신상필벌의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부서에서는 형식적이고 전시적인 감사를 벗어나 능동적이고 실질적인 감사활동을 통해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체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많아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감사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철저한 집행전말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계획적이고 체계성 있는 감사활동을 통하여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업무추진비 집행 시 전용, 또는 타 용도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등 사후적발 보다는 사전에 전 부서에서 예산집행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위법 부당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시정요구사항 2번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2006년도 감사실적을 보면 강서구 주요시책 사업 및 투자사업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는 실정이며 특히 감사 시 지적한대로 예산을 낭비한 투자사업에 대한 감사를 철저히 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하신 것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2007년도부터는 시책점검 방향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점검대상으로 각종 안전실태 및 산불예방과 제설대책 등 시민생활 불편 해소와 관련된 사업에 한정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정책사업이나 구 중점시책사업 등 범위를 확대하여 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성과를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 연초에 기획공보과에서 발간된 2007년도 강서구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참고하여 점검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의 효과성 및 사업시기 등을 사전 확보하고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사업 중에서도 사업성과가 미흡하거나 추진이 지연된 사업에 대해 원인을 분석해 보완 및 개선방향을 마련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시정요구사항 3번입니다. 권오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모든 감사 시 각 부서의 설명만 듣고 탁상감사만 할 것이 아니라 민원 현장을 직접방문 감사하여 책임있는 현장감사할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종합감사, 부분감사, 일상감사 등을 실시할 때 현장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실사를 통해 공부상의 설계와 실제 공사내용을 확인하여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비리 개연성 및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주민에게 불편과 불이익을 준 경우에 대한 고발적 성격의 민원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도 현장을 중심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감사 시 현장확인의 중요성을 감안, 현지 확인 후 민원처리를 함으로써 좀더 주민에게 다가서는 감사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시정요구사항 4번이 되겠습니다. 강석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감사담당관에서 실시한 감사 및 조사결과를 해당부서로 통보하였으나 그 실행 여부를 이후에 확인하지 않아 실행이 불투명하며 감사에 대한 실효성이 상실되는 사례가 있으니 향후 지속적 실행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여 행정의 극대화를 시킬 수 있도록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대로 감사조사의 목적이 행정행위의 적정운영 여부와 공무원의 기강 위반사항을 검토분석하고 그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사조사결과에 대한 명확한 사후조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감사담당관에서는 위법행위의 재발방지와 적법한 행정행위의 지속적 유지를 위해 감사조사를 실시한 연후에는 조치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해당부서 및 공무원에게 통보하고 그 처리 결과를 보고받고 있습니다만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 소홀로 지적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감사·조사 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의 조치결과에 대한 수시 집행전말을 확인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시정요구사항 5번이 되겠습니다. 장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인터넷 환경순찰 「견문 25시」 시스템을 실시하면서 모범을 보여야할 감사담당관이 자체 홈페이지 관리가 부실하니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서구 홈페이지에 감사일정 및 결과 등 일부를 공개하여 왔으나 공사장 안전관리, 산불예방 및 민원처리실태 등 점검 업무 공개에 대해 미진했던 점을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 사전 공개함으로써 좀더 주민에게 다가서는 홈페이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시정요구사항 6번이 되겠습니다. 이경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행정소송 패소사건에 대한 사후 관리가 안되고 있으니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대로 행정의 다변화로 행정소송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서 특히 행정소송의 패소로 인한 행정소송이 취소되는 경우, 구의 재정적 손해 및 행정의 신뢰성을 크게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바 이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안마련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지난달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패소 사건에 관한 기준을 마련한 바 있으며, 2007년도부터 행정소송 패소사건에 대해 해당부서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행정행위는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소송수행 절차상 하자는 없었는지, 패소원인에 대한 분석은 물론 담당직원의 업무소홀 행위를 가려 규정에 따라 조치함으로써 구의 재정적 손실 예방 및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1월달에 건축과, 세무과 두 건에 대한 행정 패소사건을 조사를 해갖고 담당자 훈계, 팀장 주의, 한건은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시정요구사항 7번이 되겠습니다. 임화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과거에 행정감사 시 지적되었던 문제점들이 반복하여 발생된다면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무색하다할 것입니다. 이를 시정하기위해 2007년 첫 임시회에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고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을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 및 조사 등 추진과정에서 적발된 사항은 철저한 집행전말을 사후관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전 부서에 전파하여 해당부서로 하여금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 등 사전예방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되었던 문제점들이 반복적으로 발생된다면 행정감사의 의미가 무색하다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사무소 종합감사 및 각 부서별 감사조사 시 지적된 사항도 철저히 확인하여 재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사후 적발을 위한 감사이기 보다는 제도개선이나 수범사례 발굴 등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겠으며 도출된 사례에 대해서는 전 부서에 전파하여 업무추진에 있어서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시정요구사항 8번이 되겠습니다. 김태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보육시설에 대한 지속적 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위반사항 및 저출산 문제해결에 관심과 지도를 요망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감사의 투명성 제고 및 중복감사 등을 지양하기 위하여 매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육시설 등 주민의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위원님의 의견과 같이 앞으로 보육시설 등 사회복지시설 분야에 대해 주관부서 및 우리 부서에서 수시점검을 이행하여 주민을 위한 시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시정요구 사항 각 과 공통사항 1번입니다. 김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집행되어야함에도 대부분 일상 접대성 경비로 집행되고 있으며, 특히 접대성 경비일 경우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을 명기하고 사용자를 필히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투명하고 무질서하게 사용되고 있으니 반드시 시정조치되어야 한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시책업무추진비는 감사조사 등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론 및 자료수집, 민생취약분야 및 현장업무 애로사항 청취, 외부기관 감사수발, 집단민원 및 사건사고발생에 따른 여론청취, 각종 순찰 및 기동반운영 등 각종 시책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집행을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좀더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려는 것으로써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구체적이고, 투명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정요구사항 행정관리국 15번이었으나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이관되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화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비위관련 공무원에 대한 처분이 너무 낮게 결정되었다고 판단되는 바 앞으로는「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여 구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노력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비위관련 행위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이 너무 낮게 결정되었다는 내용으로써 공무원들의 기강확립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징계 이상의 징계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 인사위원회 그 징계의 의결을 요구하고 있으며, 징계요구시 징계의 양정기준은 「서울특별시강서구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비위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본 양정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건의사항 1번입니다. 장상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2006년 하반기 동행정종합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당초 계획된 중점감사내용으로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사료되어 보다 철저한 사전준비와 계획을 수립하여 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신 내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6년 하반기 동행정종합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동사무소감사시 동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문제점을 소상히 파악하여 철저한 사전준비와 자료를 수집, 동일 또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계획적이고 체계성있는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동행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12페이지 건의사항 2번이 되겠습니다. 임화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감사담당관 직원들의 직렬을 보면 토목직 1명이고, 나머지는 일반행정직입니다. 주택, 건설, 환경, 위생, 세무, 지적 분야 등 감사에 있어서는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적인 면이 요구되는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철저한 훈련과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복지수요가 많은 강서구에서 사회복지업무를 적절하게 감사할 수 있는 감사요원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바 복지업무에 정통한 직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신 내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서구는 타구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월등히 많을 뿐 아니라 날로 비중을 더해가고 있는 사회복지업무에 대하여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인사부서인 총무과와 긴밀한 협조하에 사회복지사를 감사요원으로 배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또한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적인 면을 보충하기 위하여 현재 배치되어 있는 토목분야는 물론 건축, 지적, 환경, 위생, 세무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 역시 필요하다면 순환보직이라도 하여 감사행정에 필요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끝이라고 했는데, 한 페이지가 더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건의사항 3번이 되겠습니다. 김태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사항의 무성의한 답변을 지적하셨고, 추후 어떤 자료요구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실시해줄 것을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에 대한 무성의한 답변이 있었다면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좋은 고견을 제출하여주신 이영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성태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우리 양성태 감사담당관님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욱이 요즘에는 교육담당관 직무대행이라고 그러나요?

예,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죠?

예.

많으십니다. 교육담당관실은 정식 사무실이 따로 있습니까? 만들어 놨습니까?

여권과 앞에 도로변쪽에 있는 게 교육담당관이 되겠습니다, 2층.

답답합니다. 청사문제때문에 큰일 났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했던 시정요구사항중에요, 주요시책사업 및 투자사업에 대한 감사가 없다 그래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보면 역시 또 2007년도에도 또 그렇게 밖에 넘어갈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지적했던 거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했지만 감사는 감사다워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담당관실은 감사담당관실인지 민원해결담당관인지 도저히 구분이 안갑니다. 민원해결실이에요, 민원해결실. 이 감사담당관 직제를 봐도 감사팀, 조사팀, 고객만족팀, 지역순찰팀, 직소민원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감사를 하는 부서가 아니라 민원해결하는 부서가 돼버렸어. 정말 이거 한심해요. 감사담당관실이 아니에요. 저 밑에 민원전산과 처럼 민원감사실 이렇게 해야 돼요, 민원감사실. 이름 바꿔야 됩니다. 몰려 들어오는 민원해결하는데 이게 감사하는데가 아니다 이거예요, 고유의 감사기능, 감사를 해야 된다, 잘못된 것 찾아내고 시정하고 해야 되는데 민원해결하는 민원실이 돼버렸다 사랑방이 돼버렸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거는 구체적 예를 들면은 몇년 전에 염창동에서 가양3동으로 가는 도로개설 공사를 하기위해서 수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설계비로 끝을 냈다 이겁니다. 그 당시에는 본 위원이 정확하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했지만 지금은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기억에 7000여만원입니다. 7000만원 행방불명 됐지 않습니까? 또 방화3동 근린공원에 약수터를 개발한다고 그래서 1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약수터를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음용수 적격판정이 안되니까 엉뚱한 거로 변화시켰어요. 또 얼마전에는 화곡동에서 등촌2동으로 통하는 봉제산 밑으로 터널공사를 한다해가지고 용역을 해가지고 수억원 또 까먹었습니다. 그 당시 모 지역신문에서는 3대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시상감, 표창감이라고 신문에도 났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감사를 안하냐 그겁니다. 이따 주요업무보고서에도 보면 맨 감사를 해봐야 종합감사, 동사무소감사나 하는 것, 동사무소 감사 나가서 뭐할 것 있습니까? 이거. 이따 업무보고서에 보지마는 2007년도 종합감사 나가는데 상반기에는 등촌1동, 등촌2동, 등촌3동, 화곡1동 감사가시고 하반기에는 화곡본동, 화곡2동, 화곡3동, 화곡6동 나가고, 보건소 종합감사 나가고, 동사무소 가서 감사 1년내 해봐야 뭐 있습니까? 동사무소가. 동사무소 지금 업무가 뭐 있습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하고 인감떼어주고 주민등록증 떼어주고 뭐 떼어주고 하고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어려운 사람들 사회복지사들이 관리하고, 더 있습니까? 그 임무밖에. 제일 중요한 이런 거는 감사를 생전 안한다 이겁니다. 해본적도 없고, 할 생각도 없고. 이런 거를 감사를 해서 이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무원들의 기강이 설 수 있도록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감사담당관실의 일인데 이런 건 단 한차례도 해본 적이 없고, 맨 동사무소 같은데 가서 보고해서 어쩌니 저쩌니 해서 훈계주고 경고 주고 그걸로 끝이다 이거예요. 그것도 뭐야? 서류 하나 잘못 만들고, 도장 하나 잘못 만들었다고 훈계주고 경고주는 거예요. 동사무소 직원들이 뇌물을 받아먹습니까? 엄청난 사업을 해가지고 크게 구 재정에 손해를 끼칩니까? 이거 읽어보면 기획공보과에서 발간하는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참고하여 점검대상사업을 선정해서 하겠다!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혹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말입니다. 지난 2006년도 강서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시 시정요구사항이 몇 건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전체적인 건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보세요, 감사담당관님.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나올 때 예를 들어서 감사원이나 다른 상급기관에서 강서구청에 대한 감사를 나올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확보하는 게 의회 속기록입니다. 아십니까? 강서구의회 속기록을 확보해서 의회에서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고, 어떤 것이 문제점이 도출됐었나를 확인해서 그 부분에서 감사할 지점을 찾아냅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게 하죠?

예.

몇해 전에는 행정사무감사가 열리면 감사담당관 직원이 거기와서 앉아 있었어요, 뭔 지적사항이 나오나하고. 그걸 감사의 기초자료로 삼기위해서 나와서 보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가 끝난 뒤 시정요구사항이 몇 건이 있고, 무슨 시정요구가 있었는지, 무슨 건의사항이 있었는지 감사담당관이 하나도 모르고 있으면 감사담당관실의 하는 역할이 뭐냐 이겁니다. 동사무소 감사를 하다 가끔가다 구청장이나 누가 지시사항있어서 이거 한번 해보시오하면 그거나 가서 한번 하고. 저는 말입니다, 감사담당관이 아니라 구의회 의원입니다. 구의회 의원이에요. 구의회 의원이지만 이번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강서구의회 의원님들이 강서구에 대한 감사를 해서 시정요구한 사항이 148건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이 9건, 교육담당관실 4건, 행정관리국 20건, 기획재정국 14건, 보건소 4건, 구의회 8건, 주민생활지원국 24건, 도시관리국 19건, 건설교통국 37건, 시설관리공단 9건, 이래서 148건입니다. 그럼 이런 걸 감사담당관에서 분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할 필요가 있겠다! 이 부분은 정말 잘못됐구나. 미처 이거는 감사담당관실이 확인할 것을 우리가 못하고 의회에서 확인했구나! 이거는 우리가 감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다음에 감사자료로 쓰자! 건의사항은 몇 건인지 아십니까? 116건입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받은 것이 264건입니다. 아까도 쭉 위원님들께서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답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다 구렁이 담넘어가는 겁니다. 실제적인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왜 이렇게 예산이 낭비가 되는지, 왜 이렇게 되는지? 지난번에 감사때 그것 지적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거에 대한 감사를 해봐야 된다 이겁니다. 같은 공무원들끼리 이거 건드리면 불편하니까 안하는 겁니까?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수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공무원이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이 감사담당관님, 개인 회사같으면 이렇게 한 사람은 집에 가야죠? 이렇게 한 사람 집에 가야 돼요. 어딜 이렇게 한 사람이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어요. 수억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람이 회사돈 수억원을 까먹은 사람이. 퇴직금이고 뭐고 다 몰수당하고 이런 사람은 집에 가야 된다, 개인회사같으면. 그럼 이게 강서구청장의 돈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양성태 감사담당관님의 돈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민의 돈이다 이거예요. 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이 파악을 해야 되냐면요, 심지어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공단 신경험기법도입 예산을 가지고 중소기업해외시장개척단 수행하러 갔다왔지요? 그렇지요? 목적외 예산집행 아닙니까? 여기 들여다 보면 쭉 나옵니다. 보건소, 지난번에 며칠전에 신문에 난 것 보셨죠? 모 지방시청에서 공무원들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전원이 8시부터 11시까지 근무한 걸로 해놓고 전부 대리기재 전부 다해가지고 5년간 333억원을 꿀꺽 해먹었다고 신문에 보셨습니까? 보셨지요?

예.

강서구도 그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대한민국 전체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거. 거기다가 관내출장여비는 더해요. 관내출장 다니는 것, 하루 출장갔다오면 2만원쓰는 것 그거는 그냥 나눠먹는거예요, 전부. 그럼 좋다 이겁니다. 긁어부스럼을 못만들더라도 감사담당관께서 긁어부스럼을 못 만들더라도 이 감사시에 조치결과서 지적사항 264건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보건소에서는 매달 24만원씩 직원들이 다 가져갔잖아요, 전부 대리기재하고. 보건소장 이하 3개 과장이 당시 자인서 썼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본 위원이 보관하고 있어요. 이런 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감사담당관 맨날 와서 보고하면 뭐합니까? "예, 예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뭐합니까? 끝나면 그만. 오늘도 싹 돌아가면, 끝나면 뒤도 안보고 싹 갈거죠? "에이 잘됐다! 끝났다, 가자."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면 만날 회의 뭐 하러 합니까? 힘들게. 땀 흘려가면서, 신경써가면서 뭔가 해보겠다고, 구 의원으로서 뭔가 한번 바로잡아보겠다고 백날 하면 뭐해요? 위원장께서 산회를 선포합니다하면 뒤도 안 보고 싹 가버리면 그만이고, 이제 살았다 그만이다. 보건소 같은 경우는요 보건소장 앞에 앉은 여비서가 매일 출장을 다녔어요. 그래서 24만 원씩 매달 가지고 갔어요. “당신, 출장을 그렇게 다닙니까?” 그러니까 첫마디가 “갑니다.” “어디를 가요? 구청에 갑니다.” “뭐 하러 가요? 보건소장님 회비 갖다 주러 갑니다.” “무슨 회비를 그렇게 갖다 줘요? 국장님들하고 회비가 있어요,” “그럼 회비를 매일 갖다 줍니까? 사실대로 말해요, 아니요 한번도 안 갔어요.” 맞죠! 보건소장 책상 앞에 앉아있는 여비서가 무슨 출장을 매일 갑니까? 어디 갈 데가 어디 있고, 4시간이상 가야 2만 원의 출장비를 가지고 가는 건데 어디를 갑니까? 매일. “단 한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행정사무감사 조사서에 여기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이 이걸 안 보고 쓰레기통에 다 들어가버리면 뭐 하냐 이거예요. 이런 거 하나 분석을 안 하고 감사담당관이 아니라 민원담당관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이름 바꾸세요. “양성태 민원담당관” 이렇게 이름 바꾸시라고요. 민원이나 해결하고 한사람 한사람 찾아오는 민원인 매일 만나서 아침에 차나 한잔 하고, 제대로 한번 합시다! 제대로.

예.

오늘 이 시간 후면 감사담당관님하고 의회에서 만나는 일은 아마 12월 달이나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추경예산이 있으면 모를까. 만나기도 힘듭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조례를 바꿀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연초 업무보고하고 연말에 가서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심의 때 얼굴 보고 의회 와서 갑론을박 하는 거고 의견을 개진하고 서로 토론을 하는 건데, 우리 이영철 위원장께서 방망이 두드리자마자 “에이 살았다, 열 달 동안은 김상현 위원 얼굴 안 본다, 상임위원회 필요 없다.”고 싹 가버리지 말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진짜 감사담당관실이 이렇게 감사 했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도록 심기일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먼저 본 위원이 감사 때 시정요구를 했었는데 지금은 정상적으로 이뤄집니까? 현장감사를 하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되도록이면 현장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십니까?

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지금도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김상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과는 제가 체험적으로 느낀 게 대오각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전문직, 토목이나 건축, 또는 기계직이 있습니까?

지금 토목직 직원 한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이 시정요구한 사항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10월 달에 가정복지과에서 요청이 있어가지고 11개 어린이집에 대한 재위탁에 있어서 사전에 문제가 있나 없나를 해서 조사한 결과가 나온 게 있죠?

예.

보면 예산의 불법전용이라든지, 법인 전입금의 부담비율이 적다든지, 기타 잡다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적 있죠?

예.

11월 17일날 그 11개 어린이집이 전부 재위탁이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했는데 답변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본 위원이 시정요구한 그런 내용하고 상이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가정복지과에 어떻게 해서 11개 어린이집이 문제없이 재위탁이 됐는지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재위탁 관계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들어서 예산의 불법전용이라면 무슨 문제에 해당이 됩니까? 행정용어상. 위탁에 관련해서. 예산의 불법전용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재위탁에 관련해가지고...,

재위탁 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겠죠.

되어야 되죠?

예.

제가 알기로는 예산의 불법전용 정도 되면 재위탁을 안해 줄 수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전용관계 또 금액의 다과라든가, 일단 심사위원회에서 엄격 적용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법인이 1년에 얼마씩 법인에서 부담하겠다 이렇게 해서 처음에 위탁 당시에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부담하겠다 했는데 어린이집 원장들이 모여서 “동일하게 200만 원씩만 내자.” 이렇게 회의했다는 사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나마도 그렇게 합의를 봤는데도 그나마도 1년에 200만 원씩 부담을 안한 법인이 있는 게 분명히 들어났죠?

예.

재위탁이 됐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만약에 거론이 됐다면 그 사후에라도 한번이라도 담당과의 담당자나 그다음에 해당되는 어린이집을 다시 한번 더 조사를 해보는 게 원칙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뒤에 아직까지 해마 바꿨는데도 “그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치결과를 올리면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지만 감사담당관의 신뢰성에 대해서 상당히 회복하기가 힘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 시간 이후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를 했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사후라도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위탁심사에 점수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점수가 관리되었는지 이걸 분명히 확인을 해주시고, 이거에 대한 철저한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본 위원한테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양성태 감사담당관님 지금 감사하고 있는 부분 있죠?

예.

있습니까?

예.

철저히 감사해서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되고 또 겸해서 본래의 감사기관이 감사기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강서구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본청이 됐든, 하부기관이 됐든, 직속기관이 됐든, 투자회사가 됐든지 간에 어느 부서에서 1억 5000만 원어치 물건을 구매를 할 적에 우리 강서구에서 준용하는 기준이 뭡니까? 1억원이 예를 들어서 넘었다고 그러면 어떤 기준에 적용해서 구매를 해야되죠?

아무래도 금액이 크다고 그러면 공개경쟁 입찰과 절차를 거쳐야 만이 예산회계법에 준해서 그래야만이 공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어떠한 부서에 의해서 스스로가 심의기구를 설치해가지고 구매기준을 스스로 정해서 만약 구매를 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강서구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방향은 아니죠?

아마 모 부서에서 지금 확인과정에 있습니다마는 1억 5000만 원이 넘는 물품구매를 하는데 적절한 방법이 아닌 걸로 사료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본 위원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확인을 해본 후에 적법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내가 의원의 신분으로서 감사담당관에 꼭 철저한 감사를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은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2007년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7년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조직은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팀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감사팀은 감사행정에 대한 총괄업무와 더불어 감사원 행자부 등 외부상급기관 수감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조사팀은 구청장이 명한 특명사항이나 외부기관으로부터 통보된 비리사항 조사, 그리고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객만족팀은 친절봉사추진과 고객만족 행정, 진정서, 전화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지역순찰팀은 관내 전 지역에 대한 환경순찰을 실시하여 견문25시와 더불어 주민불편 요인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직소민원팀은 구청장실을 방문하는 고충민원 중심으로 주민에게 한발 다가서는 민원행정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력 현황은 정원 20명에 현원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급별 현황은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감사담당관 주요업무 계획 요약내용입니다. 역동하는 매력도시 강서 구현을 위하여 감사시스템을 사전예고 및 인센티브 부여 등 부패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향으로 재구축하여 감사기능을 전환하고자 하며, 처벌위주가 아닌 적극적으로 일하는 직원에 대한 사기앙양책을 강구하고 반부패지수가 낮게 평가되는 취약분야 및 미수감 분야를 중점적으로 감사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주요시책 사업 및 취약분야는 현장위주의 점검을 강화하여 안전관리 실태 등 사고예방대책을 강구하여 구민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고자 하며,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고객중심의 고객만족 행정을 실현하고자 인식전환을 위한 직원교육 및 실천과제를 널리 발굴 시행하고자 하며,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인터넷 견문25시 시스템을 강화하여 전 직원 순찰 요원화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순찰을 실시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고자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 감사시스템 재구축으로 기능전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정부패 근절 등 비효율적인 감사기능에서 탈피하고 사전 예방, 성과중심의 감사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먼저 투명한 감사행정 이미지 제고와 감사결과 인센티브 부여 등 감사기능을 재정립하고 사후적발 위주에서 사전예방 감사로, 처벌위주에서 칭찬제도개선 감사로, 청렴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패요인을 추방하는 법규정비로 감사대상 부서로부터 공정하고 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감사활동을 전개하고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 등 사후관리 강화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시대변화에 맞는 감사활동 전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민생관련 취약분야의 부조리 등을 사전에 도출하여 시정, 개선하고 제도화함으로써 업무추진 능력을 향상시키고 주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강서를 구형하고자 하며, 추진방향으로는 반부패지수 등이 낮게 평가되는 분야와 미수감분야 위주로 감사를 실시하고 고의적이거나 비리와 연관된 부당한 업무처리는 엄중 문책하겠으나 창의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된 잘못된 최대한 관용 조치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종합감사로는 등촌1동, 등촌2동, 등촌3동, 화곡1동과 보건소는 상반기에, 화곡본동, 화곡2동, 화곡3동, 화곡6동은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고 특별감사 및 자체감사로는 현재 감사 중인 종합복지관 및 노인요양시설 분야와 토목분야를 상반기에, 부동산중개업 등 지적분야를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일상감사 또한 연중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시책 및 취약분야 현장점검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의 주요시책사업의 적정한 추진과 구민의 생활불편사항을 시기별·분야별로 선정관리하여 구 역점사업에 대한 원활한 사업추진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생활안전 위험을 사전예방함으로써 구민의 신뢰와 안정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주요 추진방향으로 사전점검을 통한 사업추진을 지원하여 목표증진 및 구민편익을 증진시키고 문책보다는 문제점을 발굴, 개선을 위한 예방활동에 중점을 둘 계획이며, 점검대상으로는 주요역점사업, 공약사업, 특별지시 사항 등이고 점검내용으로는 추진의지, 계획수립의 적정성, 목표추진실적 및 저해요인 등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으며 관내 주요시설물에 대해서도 분야별로 적기 현장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비위와 관련된 공무원은 원인을 규명 엄중 조치하여 공무원이 품위유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겠으며 수시 감찰조사 활동 강화로 재발방지토록 하겠으며, 공직자 재산등록은 엄정한 심사와 관리를 통해 공직윤리를 확립하고 허위, 증대과실, 누락 등 불성실 신고자는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고객중심의 고객만족 행정 실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고객인 주민에게 최고의 만족을 주기위해서는 항상 고객 관점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또한 불만족 고객의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때 고객의 만족도는 상승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의 실현을 위해 우선 직원의 친절도 향상을 위한 내실있는 교육과 함께 성취도의 평가와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고객중심서비스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친절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여건과 업무특성에 맞는 고객만족행정을 위한 실천과제를 발굴하여 적극 시행하겠으며, 고객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민원절차나 제도는 꾸준히 개선해 나갈것입니다. 또한 정기적인 고객만족도 조사와 그 결과의 환류를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고객만족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동향 정보유지 및 능동적 대처에 관한 내용입니다. 민원동향정보는 직소민원실, 진정민원, 사이버민원 등 정보수집 채널을 다양하게 관리하고 민원추이를 월별, 분기별로 파악하여 민원의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복합민원에 대한 실무자협의회의 중재와 더불어 지난해 설치한 민원조정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겠으며, 민원해소 과정에서 신속하고 성의있게 대응함으로써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순찰활동 전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견문25시 운영을 강화하여 전 직원을 순찰요원화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적출내용을 신속하게 접수 처리하고 주민과 함께 하는 지역순찰을 실시하여 주민참여를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전 부서 순찰 실적을 공개 및 우수부서 인센티브 제공으로 인터넷 견문25시 시스템운영을 강화하고 민원불편사항 즉시 처리기동반을 활성화하여 미해결된 민원사항에 대해 신속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순찰을 실시하여 정형적인 단순순찰을 지양하고 월별로 시의성있는 주제를 선정, 분야별 특별순찰을 실시하여 심도 있는 순찰활동으로 다양한 분야의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찾아서 처리코자하며 담당부서 및 자체 순찰팀을 활용해서 해당분야의 전문화된 순찰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업무의 효율과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순찰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순찰은 해당지역 주민과 합동으로 도시환경저해요인을 적출 해결함으로써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겠으며, 주민통행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는 도로환경저해요인을 제거하여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환경순찰을 추진하고 관내를 5개 구역과 2개 노선으로 나누어 세부적인 순찰실시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성태 감삼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감사반장은 누구십니까?

감사반장은 감사계장으로 돼있습니다.

감사계장님! 감사반장이에요?

예.

감사계장님, 감사하고 계세요? 요새 안하십니까? 안들립니다.

일어서서......

앞으로 나오세요. 감사하고 계십니까?

못 나갔습니다.

있죠? 마이크 앞으로 오세요. 팀장하고도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양성태 감사담당관님, 분명히 구청장 명에 의해서 감사반을 편성해서 원칙적으로 감사반을 편성할 때는 감사담당 공무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 우리 강서구 행정사무감사 규칙에 의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감사반을 편성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실 감사공무원 다섯 분, 그래서 필요한 공무원 7명으로 편성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럼 감사반장인 감사팀장이 신경원 반장은 나오지도 않고, 물론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픈 곳을 건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집니까? 감사반장이 없이. 잘못된 거지요? 왜 꿀먹은 벙어리에요. 말을 안하십니까? 양성태 담당관님!

아무래도 지금 반장이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감사반장이 사정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감사반 편성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또 그 주임이 감사반장의 역할을 대리로 하고 있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규정에 감사반장은 5급 내지는 6급 공무원으로만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주사 누구예요? 여기 오셨어요?

예?

대행하고 있는 분이 누가 있어요?

오늘도 감사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성함이.

김경일입니다.

, 행정7급. 그 분이 나가서 감사담당관, 감사반장 노릇하고 계신거예요?

예, 그 역할을 지금 대리하고 있습니다.

감사반에서부터 규정을 지키지 않고, 감사반부터 공무원 복무규정을 안지키면서 뭘 감사하러 다닙니까? 그렇잖아요? 감사담당관실이 공무원 복무규정을 지켜야지. 감사시기를 늦추든지 감사를 꼭 해야 하려면 복무규정을 다 지켜서 감사를 하시든지, 규정상 감사반을 편성해서 감사를 하게 돼있으면은 임명된 감사반장, 지휘책임아래 감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감사반장은 출근도 안하고, 그러면서 감사진행하고,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게 감사실이 아니라 민원실이 돼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그럼 다른 6급을 감사반장으로 하시든지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공무원중에 6급이 몇 분 계십니까? 6급 공무원 몇 분 계세요? 감사실에.

지금 전부 5명.

중에 한명을 감사반장으로 하시든지 완전히 기만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금년도 종합감사계획을 보면은 보건소 종합감사가 상반기중으로 돼있습니다. 상반기 언제쯤 하실 예정입니까?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안됐습니까?

예.

7월 이후가 되겠죠?

상반기.....

6월 30일 전이 되겠네요?

상반기중에......

보건소 종합감사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지난번에 자료에 의하면은 한 4년 정도 된 걸로......

4년 됐어요?

예.

대한 종합감사 주기가 얼마죠?

지난번에 자료확인은 2년......

2년이죠?

예.

왜 안 지킵니까?

앞으로는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양형기준에 의하면 징계기간이 얼마죠?

징계시효가 지금 2년입니다.

예?

2년.

본 위원은 3년으로 기억하는데. 2년입니까?

예.

4년 만에 가서 감사를 해서 어떤 것이 적발이 됐다 하더라도 공무원 양형기준에 의해서 징계사항이 나오더라도 징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예, 징계시효를 지나게 되면 징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직무유기 아닙니까? 이거 뭐 하러 가서 감사합니까? 시간낭비하고 가서. 구청은 본청에 대한 감사주기는 몇 년으로 되어 있죠? 본청.

시에서 우리,

하든, 우리 강서구 감사규칙에 보면 구 본청에 대한 감사주기가 얼마로 돼있습니까? 감사팀장님, 몇 년으로 돼 있습니까? 조사팀장님, 몇 년으로 돼 있습니까?

뒤에 팀장님들 그걸 모릅니까? 그럼 뭐 하러 나와있어요? 과장이 잘 모르고 있을 적에 보충 답변하고 해주라고 뒤에 앉아있는데,

모릅니까? 양성태 담당관님 외 감사실 팀장 중에 아시는 분이 있어요? 구 본청에 대한 감사주기가 얼마로 돼있는지? 에이, 여보시오들! 그러고서 무슨 감사를 한다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민원실이 돼버린 거예요. 여보세요, 담당관님! 담당관님, 동사무소는 감사주기가 얼마로 돼있습니까?

동사무소는 3년입니다. 그리고 보건소는,

안 나와 있습니까?

예, 시설관리공단은 3년으로 돼있고,

구 본청에 대한, 구청에 대한 감사주기가 우리 강서구 감사규칙에 안 나와 있습니까? 의사담당주사, 이거 좀 갖다 감사담당관 갖다 주세요. 담당관님, 구 본청은 2년입니다. 이 자료 확인해 보세요. 보세요, 우리 직원이 가지고 갔습니다. 구청 얼마로 돼 있습니까?

2년으로 돼 있습니다.

, 분명히 돼있죠?

예.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감사규칙」 제3조 종합감사 주기에 의하면 별표에 구청은 2년, 보건소 2년, 동사무소 3년, 지방공기업 3년 이렇게 규정화 돼있습니다. 한사람도 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사람도 없는 거예요. 담당관님은커녕 팀장님들도 한분도 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이게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감사규칙」을 「서울특별시행정감사규칙」을 그대로 적용을 하다보니까 지금은 구 본청 이렇게 2년으로 돼있는데 사실상 우리 구청 감사담당관에서 전 부서를 2년주기로,

, 그러면 그걸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유가 많아요. 보세요! 참 답답하십니다. 그러면 “2년입니까?” 하니까 이제서 “그거 사실상 하기 힘듭니다.” 그렇게 있는 것도 모르고 있다가, “이게 있습니다.” 하니까 이게 사실상 힘듭니다. 그러면 규칙을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봐요. 참 답답하네요. 감사담당관실이 가장 모범적으로 공무원 복무규정을 지키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걸 지킬 수가 없다면 그 규칙을 고쳐야 되는 겁니다.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법입니다. 악법도 법이에요.

예.

게 있는지도 모르고, 저런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있다가 의회에 와서 지적을 하니까 “어! 이런 게 있네, 이거 조금 무리하네요.” 그러면 안되죠.

예. 서울시 규칙을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 규칙을 하다보니까 이러한,

, 감사담당관님!

예, 개정을 해야 될,

소리도 안되는 겁니다. 이 강서구행정사무감사 규칙을 만들 때 그것을 준용한 건지 아니면 2년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건지, 양성태 담당관님이 만드신 거 아니잖아요? 그거 한번 보세요. 공포된 지가 몇 년입니까? 몇 년에 공포됐어요? 몇 년에 공포됐습니까?

최초에,

아니라 최후에 가장 마지막 개정한 게.

전문개정 된 것은 99년도 4월 30일날.

그당시 99년도 4월에 양성태 담당관님의 직위가 뭐였습니까? 동장으로 계셨어요, 뭐로 계셨어요? 그러면 그때 한 사람들이 잘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그 당시 구청장이나 그 당시 관계공무원들 고위층에서 2년으로 할 필요가 있다하니까 만들어놓은 거죠. 그걸 서울시 거 준용했다고 전임자들을 비방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규정에는 2년으로 돼있는데 저희가 감사담당관에서 우리 구 본청 전 부서를 대상으로 2년 이내 주기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규정을,

왜 그걸 해놓고서 안하냐 그런 얘기에요. 그렇다면 보건소도 2년 필요 없고, 동사무소도 3년 필요 없고 지방공기업도 3년 필요 없이 그냥 그때그때 필요하면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보건소하고 동사무소는

참 답답한 소리하고 있어요.

산하부서기 때문에 저희 자체부서를 2년주기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

저 동사무소, 힘없는 저 보건소, 저 힘없는 시설관리공단 같은 데나 하고.

그런데 사실 규정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것 고쳐야됩니다.

얘기에요. 구청에 대한 종합감사 언제 했어요? 한번 묻겠습니다. 구청에 대한 어느 부서든지, 구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그게 언제 했습니까? 구청에 대해서는 아예 종합감사를 해보지도 않죠?

예, 우리 자체적으로는 종합감사를 사실 감사담당관에서 우리 구전체적인 거...,

해본 적이 없잖아요?

예, 할 수가 없어요.

봐요. 감사담당관실이 규칙을 지키지 않고, 복무규정을 안 지키고 엉터리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서 뭘 남 가서 감사해요? 남을 뭐 하러 감사하십니까? 나부터 이 조례 하나를 못 고쳐놓고, 이 조례 하나 바로잡아놓지 않고, 그거 한번 읽어본 사람도 없고. “야! 우리 강서구의 감사규칙이 이러니 이거는 잘못됐다”, 구청 본청에 대한 감사주기가 있는지 한사람도 모르고, 책 통째로 갖다 주니까 “어! 이거 잘못됐네요.” 보건소 4년 만에 이제 감사 나가시면 뭐해요? 징계시효 다 지났고.

그런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 그러니까 그러면 봐요. 아무리 불합리 하더라도, 아무리 하더라도 법은 법이지 않습니까?

예.

법이면 밤을 새워서라도 코피가 쏟아지더라도 해야죠. 공무원이 불합리하다고 안하면 이 나라의 법을 누가 지키고 나라를 누가 만들어 나갈 겁니까?

동사무소 감사주기도 3년으로 되어있는데 사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꾸 말이 길어져서 미안합니다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감사담당관실이 할 일이 아니라 민원감사담당관실이다. 감사담당관으로서의 기능, 역할이 안 이뤄지고 있다. 신경원 팀장님이나 윤충식 팀장에 대한 그 고충은 본 위원도 알아요. 또 그것이 수십년간 공무원 사회에 관례화 돼있는 것도 압니다. 또 두 분이 열심히 해서 진급하기를 본인도 기원합니다. 다 진급하십시오. 그러나 감사담당관님으로서 두 분에 대한 공백을 매울 수 있는 방안은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감사반장 문제도 그렇고 고민한 것이 하나도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감사반장도 감사팀장으로 할 게 아니라 양성태 담당관님이 직접 반장이 되시던지, “그럼 팀장들, 열심해. 그러면 이번 진급관계가 있으니까 열심히 해야 돼, 그 대신 내가 여러분 역할 해줄게.” 담당관이 반장해야 되는데, 5급이 반장할 수 있도록 돼있잖아요?

예.

왜, 안해요? 체면손상인가요?

지금 또 1월 1일부터 교육담당관 겸직 때문에 사실 정말...,

쏟아져도 하면 하는 거죠. 뭘 못합니까?

그래서 감사현장을,

나가는데 감사반장도 없이 감사반원들이 나가서 감사하는데 그게 됩니까?

예.

감사반장이 다 한 것처럼 다 서명하고 기록하고 회의록이고 감사서류 다 작성할 거 아닙니까? 한번도 가보지도 않고.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이건 하나의 일면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고요, 감사담당관실이 심기일전 합시다.

예.

제도도 개선하고 감사기법도 발굴해내고 역동하는 정말 매력 있는 감사실이 되도록..., 구청장은 얼마나 뛰어다닙니까? 운동화 신고. 보시잖아요? 구청장이 어디 가서 허례허식을 하십디까? 격식을 차립디까? 군림하려 듭니까? 아무것도 안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디 갈 때 사적으로 간다고 차도 안타고 간다고 합디다. 이건 사적 모임이니까 내 개인카드 쓴다고 그러고 구청 시책업무추진비도 안 쓴다고 합디다. 그러면 그만한 뒷받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맨 모양, 악습 그대로 하고. 감사규칙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아까 어느 동료위원이 얘기하잖아요. 전문직 직종이 누가 있냐고. 토목 8급 이종성 하나 있죠?

예.

보면 어떻게 돼있어요? 규정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전문직으로 구성하게끔 돼 있다고요, 몇 차례 지적했잖아요. 한번도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 감사가 제대로 이뤄집니까? 형식적 감사지.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탁상감사. 만날 그거 하고 앉았는데. 저기 나가서 약자나 한번 하고. 감사담당관 하면 서슬이 퍼런 거 아니에요, 서슬에 시퍼래가지고. 민원감사담당관이라는 오욕을, 치욕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많으십니다. 직소민원팀장님하고 직접 대화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십시오.

직소민원실에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해서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가 있죠?

예.

보통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민원은 대표적으로 어떤 민원이...,

24시간 거주자주차제 시행하면서 문의사항하고 전화가...,

들어서 직소민원실에서 24시간 거주자우선주차제 문의사항이 일반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가야 되는 게 원칙인 것 같습니까? 안 그러면 직소민원실에서까지 그거를 일일이 다 민원을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차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데이기 때문에 저희 구로 신고가 들어오면 주차관리과에 이첩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잠깐만요. 우리 신경원팀장은 뒷자리로 가시고 속기를 위해서 우리 직소민원팀장은 마이크 앞에서, 신경원팀장 뒷자리로 가도 됩니다.

감사담당관님!

예.

본 위원이 몇 번을 제 눈에 띄어서 무슨 민원이냐고 물어보니까 “시설관리공단 민원이 직소민원팀으로 온다”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직소민원팀이 물론 같은 구의 일이니까 직소민원팀에서 물론 자세한 안내도 해주고 해결도 해야되지만 시설관리공단의 이런 민원이 빈번해진다고 할 때 감사담당관에서 무슨 다른 조치를 취한 사항이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전무를 통해서 지금 금년도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전일제로 바뀌면서 상당히 민원이 폭주가 됐습니다. 폭주가 되고 또 이제 민원이 많다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전화도 불통이 되고 그래서 이제 민원제기를 시설관리공단에 하려고 해도 전화가 통화가 안되니까 그런 걸 묶어가지고 우리 직소민원실 청장님실로 월초에 상당한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됐기 때문에 민원이 없는데 당시에는 상당한 민원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전화는 왜 안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전화가 폭주가 돼서 전화가 안 된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연결이 잘 되는 걸로, 이사장님하고 전무님한테도 상당히 민원 때문에 여러번 촉구를 했습니다. 이 많은 민원을 빨리 해결하는 방향을 찾으라고.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된 걸로...,

본 위원의 지역구에서 본 위원한테 들어온 민원에 의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전화를 해보면 국정원보다 더 겁납니다. 안내방송이 나와가지고 “어디는 뭘 어떻게 하라, 어디는 몇 번을 눌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부서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하는 데인지 알지도 못해요. 그러다보니까 그쪽에 전화하면 또 이쪽으로 전화하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본 위원이 전화를 끊어버린 적이 있는데요. 그 전화시스템 자체를,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느끼면 시스템을 바꾸라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촉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 바꿔지고 있습니까?

그거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회를 마치고 바로 전화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즉시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면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히려 전화 때문에 민원이 생깁니다.

주민여론수렴단 관련해서, 직소민원팀장님 얘기 끝났습니다. 주민여론수렴단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주민여론수렴단을 우리가 조직 정비를 하기 위해서 작년연말까지 받아가지고 더군다나 1월 달까지 정비를 해가지고 1월 중에 위촉을 할 예정이었는데 사실 1월 달이 지나고 오늘 2월 1일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명단을 갖고 청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거를 종전의 여론수렴단 명칭을 고객만족평가단으로 명칭 변경도 하고, 정말이지 우리가 각 동에서 올라온 명단을 소상히 살펴보면 정말 전혀 참여를 안 하는 분이 명단에 올라온 분도 있고 정말 그런 분들은 이번 기회에 정비가 이뤄져야 되고, 그래서 이제 몇 분들은 작년도 우리 구 협의회 회의도 거의 불참한 분들이 다시 또 그냥 동 반장님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올라온 분들, 그런 분들은 정말 정비가 이뤄져야 되지를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정비를 하고 있는데 적어도 2월 중에는 우리가 고객만족평가단으로 명칭도 바꾸고, 지금 또 민원관리팀의 명칭이 고객만족팀으로 명칭도 바꿨기 때문에 또 새로운 모습도 보여주고 정말 글자그대로 이제 우리 민원이 고객만족평가단에 의해서 제대로 평가가 이뤄질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의 틀을 두고 명칭만 바꾼다면,

예, 그건 안되고.

기존의 그 방법대로 갈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주민여론수렴단, 만약에 다시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면 기존에 있는 주민여론수렴단 자체를 다 해체시키고 새로운 조직으로 시민공모라든지, 그다음에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또 추천을 받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새로운 조직으로 거듭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데 지금 여론수렴단 구성원 중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조직 전체를 흐트려버린다는 거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그래서 지금 기존에 동에 들어온 명단을 갖고 나름대로 우리가 어떤 정말 내부적으로 조직정비가 이루어지게끔, 또 열심히 하는 분들을 조직을 흐트러버리면은 다시 또 구성한다는 게 시간이 걸리니까 기존 조직을 갖고 최대한도로 정비를 해갖고 위촉을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절대 이용되는 조직으로 하면 절대 안됩니다.

예, 그런 일은 없게끔.....

주민여론수렴단은 결과로 따지면 정치적으로 휘둘리다가 조직으로써의 제대로 역할도 못하고, 그냥 이건 파장을 맞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번 새로되는 조직은 정치적으로 이용이 아니고,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조직으로 이렇게 조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석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사항이 있어가지고 담당관님이 곤혹을 치르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담당관님 오셔가지고 담당관실 직원들이 몇 명이나 바뀌었죠?

지금 제가 와갖고,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제가 제일먼저 발령이 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팀장이 다섯 분인데 네 분이 새로 왔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상당한 숫자가 한 3분의2 정도는 전부다 바뀌었고....

. 많이 바뀌셨죠?

예.

자체교육은 몇 번 하셨습니까?

교육은 이제 일주일에 한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셨습니까?

예.

조례도 숙지 안하셨어요?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감사교육원에서 감사교육을 하고 있어요. 최고책임자과정, 관리자과정, 실무자과정 하는데. 업무보고상에는 이런 교육에 대한 부분이 전혀 안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감사담당관 직원들이 알아야 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감사기법이라는 것도 자꾸 변화되고 있는데, 예전에 내가 감사담당관실에서 근무했다 해가지고 그걸로는 할 수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교육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지금 사실 감사 관계 전문교육과정이 감사원에서도 교육을 수립을 해갖고 감사요원을 차출하는데 정말 1년에 거의 차출하는 게 없을 정도로 아주 감사원교육은 가기가 힘듭니다, 또 시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교육과정이 우리 시에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기로는 매년 신청을 해가지고 아까 과정별로 교육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예 숙식을 하면서 일주일동안 교육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검토해보시고 직원들이 좀 제대로 감사를 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주셔야 되지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덧붙여가지고 우리 구의원들도 감사원 교육과정을 갈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알아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거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직소민원팀은 작년에 구청장님 취임하고 나서 구청장님 요청으로 만들어진 그런 팀이죠?

예.

동료위원님이 감사담당관이 아니라 민원관리팀 같다고 했는데 이 업무분장표나 업무보고서를 쭉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구청장실에 따로 비서진들이 민원업무를 하고 있고요, 또 감사담당관실에 직소민원팀이 따로 있고, 또 민원관리실 따로 있고, 그 3개 팀이 구청장에게 가는 그런 민원을 어떻게 분류를 합니까? 그러면. 접수하는 사람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해결합니까? 아니면.....

주로 직소민원팀은 종전에 유영 청장님 계실 때는 청장님과 만남의 날이 계속있어갖고 청장님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만남의 날이 우리 김도현 청장님 오셔가지고 그게 없어졌습니다. 없어지면서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이제 직소민원팀을 신설해갖고, 청장실로 찾아오는 민원은 다른 민원보다 좀더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갖고 그래가지고 신설된 조직입니다. 일반 인터넷으로 오는 민원, 우리과로 오는 내방민원은 우리가 처리하고 있고, 직소민원팀은 어디까지나 청장실로 찾아오는, 청장실로 직접 연결되는 민원사항을 직소민원팀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있을 때 빨리 처리를 받고싶으면 직소민원팀 찾아가면 되겠네요?

직소민원팀은 다른 민원보다 우선하다보니까...

있는 원칙이 있는지를 질문하는 겁니다. 민원의 성질상 어떤 분은 직소민원실에서 처리를 하고 어떤 사안은 비서실에서 처리를 하고.

그럼 명백한 구분은 없습니다.

민원자 입장에서는 직소민원팀을 찾아가면 가장 빨리 처리가 되겠네요?

그런데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또 담당자선에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민원, 그거는 담당부서로 찾아가는 게 최우선적으로 처리가 되겠지요. 무조건 직소민원만 찾는다고 그래갖고 빨리 처리된다는 보장은 없고, 사실 주관부서 거기에서 담당자선에서 해결될 수 있는 민원은 주관부서의 담당자를 만나가지고 처리하는 게 가장 빠르겠죠.

사실은 직소민원팀에서도 민원을 일단 접수를 하면 담당부서에다가 이관을 시키고 처리결과를 다시 민원인한테 넘겨주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업무의 효율성 같은 걸 위해서 세개 기관을 구별을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담당관은 할 일이 감사가 최우선적이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각종 민원때문에 굉장히 휘둘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작년부터 저도 알고 싶었던 부분인데 작년에 처음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는 감사담당관님께서 부임하신지 며칠안되셔가지고 사실 제대로된 업무보고가 안됐습니다. 지금 7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2007년도 업무보고 보고서를 받았는데, 지금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가 너무나 나열돼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감사, 부분감사, 일상감사 이런 내용들을 이런이런 감사를 한다,물론 이런 거 참 중요하죠, 저희들이 당연히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2007년도 업무보고하면서 예를 들어서, 5페이지 같은 경우 주요시책사업 등 현안사항 점검지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점검대상이 주요역점 및 공약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양성태 감사담당관님이 7월달에 부임해오시고 나서 그때 분명히 업무보고를 할 때요, 이러이런 감사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강서구에 현안이 되고 있는 그런 주요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인 감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서 내기전까지 주요시책에 대해서 단 한 건이라도 실질적인 감사를 한 내용이 있는지, 있으면 여기서 알려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보고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이달중에도 행정소송 패소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걸 패소를 했는지 그 원인분석을 해갖고 그래서 건축부분, 건축물에 관한 시정조치사항, 거기에 조치사항이 미흡한 부분을 이달의 담당자를 훈계조치하고 계장은 경고조치한 그런 바가 있습니다.

사항이 있으면 업무보고서에는 왜 안쓰십니까? 이런이런 일을 우리가 하고 있고, 이런이런 일을 작년에 처리했다 이렇게 홍보도 좀 하시고, 그럼 우리도 잘 하신다고 독려도 하고 그런 계기도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직원들 감사팀에서는 이러이런 일을 하고 조사팀에서는 이러이런 일을 한다고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면 "행정소송 및 심판패소사건 조사" 이런 내용들 다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서 작성하실 때요, 그냥 저희 위원들이 하나하나 자료요구를 할 필요 없게끔 작년에 이런이런 행정심판이 있었고, 이런이런 소송이 있었는데 승소판결된 건 이렇고, 패소판결된 건 이런데 패소판결된 거에 대해서는 이런이런 조치를 취했다라고 이렇게 보고서에 딱 나열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따로 질문할 필요도 없고, 자료요청을 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주요역점사업에 대해서 감사를 강화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정말 저도 감사담당관실이 정말 명실상부한 그런 감사담당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서의 대표적인 축제가 있습니다, 허준축제라고요. 허준축제가 끝난 지가 지금 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그 허준축제가 끝났는데 예산낭비요인이 없는지, 예산이 어떻게 어떻게 쓰였는지, 지금 그런 걸 조사를 하거나 감사를 하려고 생각을 하신 적 있습니까?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감사를 안했지만 허준행사가 끝난 후에 우리 주민들로 인한 평가단, 또 우리 부서별로 정말 허준축제가 정말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평가심의회도 한번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주관부서 주관으로.

허준축제는 하나의 예를 든건데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너무나 예를 자세히 잘 들어주셔서 더 부연할 건 없지만 구민들 예산이, 구민들의 그런 세금이 몇 천 만원, 몇 억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정말 철저한 감사를 해서 명실상부한 그런 감사담당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업무보고 받을 때는요, 좀더 자세한 내용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1년동안에 일어났던 역점 사안들, 그런 사안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시도 다 됐고, 너무 우리 감사담당관님 계속적으로 시달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장시간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게 다 약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자꾸 걱정하시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실은 명실상부한 감사담당관실이어야 합니다. 그게 기능이 살아야 강서구청이 사는 겁니다. 민원실이 돼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감사담당관실은 감사담당관으로서 권한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책임이 수반돼서는 감사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권한과 책임이 동시에 수반이 돼있어요. 다른 부서에서 또는 어디서 민원처리가 잘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이거를 감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민원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감사기관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감사해요. 그렇지요? 이게 잘못된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직소민원팀같은 거는 직소민원팀장님! 직원이 행정9급 최진호씨하고 둘이 있죠?

예.

팀장님 한분에 9급직원 하나, 둘이 하나의 팀을 구성하고 계시죠?

예.

형식적인 겁니까? 이거. 얼마나 인력 낭비고 얼마나 행정 낭비고 얼마나 돈 낭비고, 주민이 알면 웃는다고요, 지금.

그런데 직소민원팀은 청장님실에 찾아오는 민원을 아주 적극적으로.....

이것보세요. 그럼 고객만족팀에다가 한 직원 배치하면 되는 거지요. 그걸 뭐 팀장이 있고, 팀원이 있고, 억지로 팀을 만들어가지고.

아닙니다, 이건.....

, 봐요. 강서구청 어느 팀에 팀장 밑에 직원 하나 있는 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찾아보셨어요? 있는지.

지금 중구청에도 직소민원팀이....

남이 하는 거고, 남 한다고, 저렇게 남 시장가는데 돈없이 갑니까? 남 시장가면은 돈도 없는 사람이 따라 가서 외상 물건 사가지고 옵니까? 남 한다고 합니까? 다른 팀 몇 개를 보면 물론 대외협력팀이나 통계팀이나 문화시설팀, 등등 위생감시팀에는 팀장 밑에 직원 둘이 있는 팀이 몇개 팀이 있습니다. 몇개 팀은 있어요. 복식부기팀 같은데 이런 데도 보면은 팀장외 직원이 두분 계신데가 있어요. 그런데 팀장에 직원 한분해가지고 한 팀을 구성하는데는 직소민원팀 하나밖에 없다 이겁니다.

청장님실에 민원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다보니까.

낭비입니다, 이게 다. 이게 낭비요. 6급 공무원이란 사람이 직소민원팀에 앉아서 그거 해결하고 있으면 낭비다 그런 얘기입니다. 6급 주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고 거의 행정이라는 게 주사행정이라고 그래도 과언아니죠? 그렇지요?

예.

과장님이 일일이 행정 다 아는 것 아니잖아요? 사무관님들 하는 것 아니에요. 서기관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서기관이나 사무관은 주요 정책방향에 대해서 결정하고 고심하는 거고 지휘감독하는 거지 일은 다 6급 주사가 하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 직원 한사람 데리고 앉아서 팀부서를 만들고 앉아 있으면 주민이 알면 웃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왜 감사실에서 민원을 끌어안고서 잘했니 잘못했니 민원처리가 됐느니 안됐느니를 하는 그 자체도 잘못돼서 민원감사관 양성태 담당관 이름을 짓겠습니다. 12시도 됐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역구의 문제가 진정서로 접수가 돼서 저희 지역구 의원 3명에게만 공문이 온 것 같습니다. 천사복지재단의 진정서가 의회에 접수돼서 감사과로 이첩이 됐는데요, 받으셨습니까?

그게 분류가 저희들이 다시 또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저희들이 직접 처리하기 보다는 그쪽 주관 국에서 처리하는 게 합당하다해서 그쪽으로 분류가 돼있습니다.

아직 보고받은 건 없습니까?

내용은 봤습니다.

보고받은 건 없고요?

예, 아직은 없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부분은 답변 좀 해주시고요.

예.

3페이지에 보면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신청사업해가지고 저희들이 21억 5600만원이 잡혀있고, 원어민 강사는 따로 잡혀있는 거죠? 지금 현재 2억하고,

예.

전체적으로 보니까 24억 정도가 잡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요, 교육경비보조금이요?

예.

작년도에 총무과에서 지금 이 부분을 교육경비보조금 관련해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때도 여러가지 질의를 했고, 올해 과연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가 오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지금 현재 각 학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부분에 대해서 교육경비보조금이 필요한 부분이 과연 뭐가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데이타화 시키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원해왔던 부분에 대해서도 다 파악을 해서 다시 그걸 갖다가 DB자료로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을 받으면서 사실은 그런 형태로 하지 않고, 또 지금까지 관행대로 일률적으로 지원하던 부분들, 예를 들어서 학교의 교육환경여건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기로 작년에 그런 형태로 해서 총무과장님도 답변을 그렇게 하시고 예산도 이번에 그렇게 하자해서 그거를 늘렸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각 학교에다 3600만원씩 일률적으로 그 범위안에서 신청을 해라 하니까 전체적으로 또 2006년도, 2005년도, 2003년도 그 전에 지원했던 것처럼 일률적으로 돼버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하실 겁니까?

지금 이제 각급 학교에서 보조금 신청사업을 받고 있는데 이달중에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2005년도, 2006년도에 지원한 거를 참고해서 이번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심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 유한종 팀장님이신가요? 총무과에서 총무과장님이랑 분명히 우리 팀장님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라고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업무 인수인계받으실 때 그렇게 받지 않았어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1일자로 팀이 신설되면서 보직을 맡았는데요, 제가 작년에 연말에 총무과에서 각 학교 사업을 신청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요 받은 게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번에 시행을 하면서 각 학교에 일단 3600만원 범위에서 신청을 해달라고 공문을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했는데, 연말에 저희가 받은 것 하고, 이번에 신청을 받은 것 하고, 그걸 봐가지고 심의할 때 그 내용을 넣어가지고 조금 긴박한 학교는 먼저 받은 것 하고 해가지고 조정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는 1억을 신청을 하고 어느 학교는 1000만원을 신청하고, 지금 3600만원 범위내에서 신청을 하라고 했다하더라도 긴박한 사항이 있는 학교는 신청을 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참고 좀 해서 심의할 때 심의하겠습니다.

작년에요, 작년에 12월달에 총무과에서 받은 적이 없고요, 작년에 후반기 때 제2차 교육경비보조금 2억 몇 천인가를 지원을 하면서 받았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일률적으로 받지 않고 학교마다 달리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신청한 데는 신청하고 전혀 신청하지 않는 데는 안돼서 작년부터 계속 지적됐던 것이 과연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53개교가 과연 뭐가 필요한지를 전체적으로 받아야 되지 않나 해서 올해 그렇게 1월 달에 받기로 돼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공문이 아니고 3600만원 범위내에서 받을려고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흐름이 다 바뀌어버린 것 같아요. 총무과에서 진행을 하려고 했던 부분하고 우리 지금 교육담당관실에서 신설이 돼갖고 올해 교육경비보조부분에서 교육청걸, 학교에서 어떤 식이냐면요, 학교에서는 교육청에다도 신청을 하고 이쪽에다 우리 구청에다도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예를 들어서 모 중학교에서는 제2차 교육경비보조금 나간 부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청에서 미리받아갖고 다 구입을 했어요. 제2차 2천 몇 백만원이 나갔는데, 지원을 했는데 구청에서는 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의대로 본인들이 빔프로젝트인가요 그걸 또 구입을 했어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다 받아야 되는데 3600만원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학교에서는 3600만원 범위내에서 대부분 신청을 하고 몇개 학교에서는 많이 신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 부분을 갖다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실려면 다시 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신청서를 갖다 3600만원 범위에서 하다보니까 그 부분만 신청을 했지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안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받아야 될 부분 같은데요.

그런데 각 학교별로 금액을 어느 선을 그어주지 않고 전부 받을 것 같으면 사업비가 너무 많을 것 같아 나중에 우선순위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옛날에 저희들이 강서구, 지금 현재 구청에서 지원하는 게 일률적으로 1500만원에서 30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례적으로. 학교의 교육환경, 여건 여러가지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필요하니까 학교에 평균 나눠서 지원을 했어요.

교육담당관님! 음식물 반입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학교에 정말로 교육환경이 열악한데는 더 지원하고 시설이 잘돼있는데는 지원하지 않고 하는 게 우리 교육경비보조금을 갖다가 늘리면서 하는 취지가 그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3600만원씩 받으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범위내에서 하면은. 당장 2월달에 심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학교에 몇군데 전화를 하면서 서로 얘기한 사항인데요, 어느학교에서는 많은 금액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사정얘기를 하면서 이거 연차사업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라고 했더니 그러한 면에서도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거든요.

전체 신청을 받아놓고 현장도 나가 보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지원을 할 것은 지원을 하고, 예를 들어서 과감하게 지원하지 않을 거는 안해야 되는데 이런 형태로 36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다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기서. 학교에서는 당연히 3600만원 정도, 3000만원 정도는 당연히 나오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까지 교육경비보조금이 구청에서 지원하는 건 학교에서 당연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인식이. 일률적으로 해주다보니까. 꼭 필요한데 해주지 않고 학교에 대해서 어떤 민원성이라든가 여러가지 그런 부분때문에 해주다보니까 문제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님이 검토를 다시한번 해보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받고 데이타베이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들, 심의할 때 꼭 필요한 부분들만, 지난번에 2억 8500만원인가요? 후반기때 나왔는데 지원신청을 얼마 하신지 아십니까? 120억 했습니다. 2억 하는데요. 그 중에 책·걸상문제 있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정말 심도있게 다시한번 검토하시고요, 원어민 강사문제, 서울시에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올해부터.

서울시에서 하는데요, 그 동안에 지원해준 학교는 서울시에서 제외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보조금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시에 신청해서 그쪽에서 사업비가 나오면은 이쪽에 저희가 신청받은 학교는 제외를 하고요, 서울시에서 사업선정이 안된 학교는 저희가 여기서 지원을 해주려고 그럽니다.

서울시에서 어느정도 나옵니까? 지원이.

서울시에서는 어느 정도는 아니고, 서울시 예산이 480억이 지금 책정돼있거든요.

480억에서 올해 책·걸상 부분 교체하고, 원어민 강사지원 그거 두가지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예. 사업으로는 화장실하고 칠판사업 그 정도입니다.

우리가 2억씩 책정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7개 학교인데 서울시에서 이거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업으로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예산을.

저희가 학교로 전부 연락을 했거든요. 서울시 원어민강사사업을 받고 있으니까 신청을 해달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신청을 해서 거기서 책정이 되면은 이 돈은 다른 사업으로라도 돌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7개 학교는 올해 가는데 또 추가로 지금 현재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원어민 문제에 대해서.

아직 저희는 시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원어민 관계는 받지를 않고 있거든요.

, 지금 현재 원어민 강사를 채용을 해서 이런 여러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학교여건이 돼있는 데는 아주 교육여건이 훌륭한 데 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을 할 수 없는 학교들이 저희가 봤을 때 한 육칠십프로 차지한다고 보거든요. 지원을 하라고 해도 원어민영어강사지원으로 해줄테니까 운영을 하라고해도 못할 학교가 육칠십프로입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 담당팀장님 생각하실 때도 그렇죠?

예.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런 학교들을 더 지원을 해야되기 때문에 일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 원어민 강사 부분은 가급적이면 서울시에 의존을 하고 또 서울시교육문화위원장님이 우리구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안을 좀 드리면 원어민학교 영어교실 문제때문에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요, 지금 타 구에서도 올 겨울부터 시행을 하는 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영어캠프를 갖다 구청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하는 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실제적으로 올 겨울이 아니고 작년 여름에 그리스도대학교에서 영어캠프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까지요. 그런데 비용이 1인당 75만 원, 8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이. 그런데 그렇게 안 들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른 데서 보니까 다섯 군데서 열군데 정도를 갖다가 학교지정을 해가지고 방학을 이용해서 영어캠프를 합니다, 이 부분들이. 그걸 갖다 구청예산으로, 이런 보조금 예산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는데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시고요,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문제 있죠?

예.

송정초등학교가 언제 확정이 된 겁니까?

이게 금년도 저희 구비가 2억 2000이 확보가 됐고요, 지금 2억 8000은 국비가 지원이 되어야,

언제 이게 어떻게,

4월 달에 나올 예정이라고.

이게 확정은 언제예요?

작년에 된 것 같습니다.

올해는 신청 안받습니까?

아직은 이게 저희가 신청받는 게 아니라 서울시라든가 이런 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교육청에 신청을 해서 서울시 교육청으로 해서 선정이 되는 거거든요.

구에서는 다음에 어떤 인조잔디조성을 할 수 있는 학교들이 선정이 돼있습니까? 예비로. 받아놓은 게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현재 보통 보면 송정초등학교가 확정되는 게 거의 한 2년 전에 확정이 됐을 겁니다, 이 부분들이. 그러면 저희들이 다른 데도 지금 현재 우리 교육담당관 쪽에서 이 인조잔디구장 문제를 갖다가 신설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되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미리 구청에서 받아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교육청에다 의뢰를 해서 우리 학교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2개 정도 학교를 선정을 해가지고.

예.

돼서 와서 실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안되다 보면 실제 이게 다른 구로 많이 뺏길 염려가 있거든요.

예.

실제적으로 25개 구를 전체적으로 하나씩 해주는 게 아니라 한 열 군데씩 내가지고 교육청에서 매년 10군데 정도씩하고 있습니다. 이게 체육진흥공단하고 해가지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미리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여러 가지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한종 팀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교육담당관님, 각급 학교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요. 구비로 하는 사업이 있고 국비와 시비로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와 시비로 하는 사업은 어떤 것들을 국비와 시비로 하며 어떤 것들은 구비로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한번 나열해 보시겠습니까?

그건 제가 지금 미처 국비·시비를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팀장님들 중에서 담당관님한테 알려주십시오. 준비하는 동안 제가 읽어드릴게요. 국·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에는 주로 하드웨어적인 겁니다. 시설보조를 하는 겁니다. 학교복합화사업, 다목적 체육관 건립 등입니다. 학교공원화사업, 학교 야간조명등 설치사업, 자전거 보관소 설치사업, 건강사업 실천사업, 마사토 준설 및 교내보도 정비사업, 안전난간제작 설치 등 학교주변 통학로 설치, 주차장시설설치, 하수도 흡입 준설, 기타등등입니다. 그리고 구비로써 지원하는 사업은 주로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경비를 보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강서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가 정해져 있습니다. 작년말에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조례를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그 개정된 내용을 포함해서 제가 읽어드리면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학교의 교육 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이럴 겁니다. 그리고 “학교의 원어민 강사 채용 등 외국어교육사업, 그리고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이렇습니다.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가면서 구별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시설 같은 것은 시설 나름대로 중요하지만 또 보이지 않게 가시적인 어떤 성과는 없지만 백년대계라는 교육을 위해서 보이지 않게 더디 가더라도 꼭 반드시 다지고 지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례로 정해놓고 구비로 최소한의 이거는 확보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노후된 책걸상도 교체가 안되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원어민 강사를 최우선적으로 채용을 하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도 사실은 모순이라고 생각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일부러 조례로 정해가면서 그렇게 구분해 놓은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국·시비로 지원되는 부분은 국·시비로 지원해야 되는 분야에 지원을 하고, 구비로 생성되는 예산은 구비로 보조해야 되는 부분에 보조를 해서 조례를 지켜가는 그런 모습을 사실은 원칙을 가지고 지켜나가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예.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죠.

되도록이면 우리 구비보다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국비나 시비 여기에서 되도록이면 지원을 받는 걸로, 되도록이면 우리 구비를 아끼는 그런 방향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작년에 행정관리국장님부터 시작해서 총무과장님이 굉장히 힘을 줘서 약속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하는데 있어서요, 학교에서는 많은 돈들을 다 받고 싶어서 많은 돈들을 요청을 하는데 사실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그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보조를 한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각 학급에서 이행했던 사업에 대해서 어떤 보고서를 받는다거나 그런 의견사항 같은 것을 제출받아서 갖고 계신 것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 이번 새로운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면서 과거에 지원했던 부분을 받아서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게 이번 심사 때 아주 참작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데이터만 파악, 저희가 2002년도부턴가 교육지원사업을 했는데 그 데이터가 지금 있습니다.

그 데이터들을 수합을 해서 보조경비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차등화를 시키는 그런 작업을 여태까지 했었습니까?

그렇게까지는 못한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에 심의할 때는 그동안에 많이 나간 학교라든가 이런 학교는 좀 순위를 뒤로 미룬다든가 이러한 방법을 찾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보조를, 예를 들어서 급식시설 개선을 한다고 만약에 1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정말로 급식시설 개선을 하는데 쓰였는지 계속 추적을 하면서 점검을 하는 그런 자세까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가 교육담당관이 생긴 원년이다 보니까 굉장히 관심도 많고 다들 주위에서 지켜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육경비보조를 한푼이라도 정말 쓰일 데 쓰이는, 그런 것을 또 감독하고 관리까지 하는 그런 교육담당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교육담당관님, 길꽃어린이도서관이 개관을 했죠?

예, 했습니다, 26일날.

어떤 방법입니까? 위탁입니까? 직영입니까?

위탁입니다.

위탁했습니까?

위탁은 교회, 방화3동에 있는 영신교회하고 파주 출판단지, 그 두 군데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는 걸로.

위탁계약을 체결했겠죠?

예.

근거에 의해서 위탁을 주죠, 이거는. 도서관이 영생교회나 파주출판단지에 위탁계약을 체결한다면 어떤 관련 조례라든가 관련 법률에 의해서 위탁이 되어야 될텐데 어느 조례에 의해서 위탁이 됐죠? 이거는. 교육담당 팀장, 거기 앉아서 답변하세요. 어느 근거에 의해서 위탁이 됐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보시면 운영의 위탁근거가 나와있습니다.

그 얘긴데,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관리 조례다. 이게 가정복지과 소관이 이리 넘어온 건가요?

문화체육과 소관이었다가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염창동에 여성문화센터 및 어린이도서관이 금년도 7월 정도면 개관이 되겠죠?

10경에 완공예정입니다.

그 문제도 개관 전에 위탁을 할 수 있는 법률 근거를 마련해서 위탁을 해야할 것 같은데, 현재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그거는.

아직은 없고요, 도서관설치 운영 조례에 관한 거에는 어린이 도서관에 관한 것을 하고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차질 없도록 조례가 개정돼서 운영이 되도록...,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도서관과 문화센터를 따로 위탁을 줄 겁니까? 어떻게 방침이 어떻게 가고 있어요. 같이 할 겁니까?

한 건물이다 보니까 같이 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이겠죠?

예.

「서울특별시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여성문화센터 및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문화시설로써의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돼서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합의는 못했고요, 저희가 협의를,

가곡입니까?

예, 가곡초등학교입니다.

제가 화곡초등학교라고 그래가지고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보고하신 것 같아가지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 그리고 평생학습센터 및 평생학습관이 지금 설치됐습니까? 우리 팀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돼있어가지고 공문으로 일단은 시행을 했습니다. 해서 전부 전 부서에 시달을 해가지고 일단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체제는 돼있습니다.

설치가 돼있습니까? 지금.

그런데 별도의 현판이나 이런 것은 설치는 하지 않고......

운영프로그램같은 게 다 조정돼가지고........

그런 것은 계획을 전부 해나가고 있습니다.

있는 겁니까? 아직 시행은 안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업에 전부 착수를 했습니다.

착수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평생학습도시가 선정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이 이건 잘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게 사실은 어떻게 하다보면 이게 될지 안될지 모르는 사업을 갖다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1월달, 특히 2월달, 3월달 계획이 많은데 앞으로 몇개월 후에 이 도시가 선정이 될 것 아닙니까? 되더라도.

그렇습니다.

착실하게 준비 좀 해주시고요. 우리 교육담당관님한테 사실 제가 이거 지엽적인 부분이라 가급적이면 얘기를 안드릴려고 했는데요, 우리 중·소규모도서관 확충 용역관련하고요, 그리고 청소년공부방 부분인데, 청소년 공부방이 전체적으로 있는데 화곡이라고 써진데가 어디 있는 것 얘기하시는 겁니까? 청소년공부방이.

위치 말씀이시죠?

예.

화곡1동. 거기가 무슨, 그 이름을 모르겠는데....

그 문제를 왜 얘기했냐면요, 청소년공부방 자체가 여기 보면 공항, 발산, 화곡, 염창, 방화라고 돼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다섯군데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청소년 공부방 자체가 가장 우리 자녀들이 청소년들이 밀집돼있는 지역이 화곡2, 4, 8, 본동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봉제산 주변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밀집이 돼있고 초등학교도 가장 많이 있고 학생수도 가장 많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데는 청소년 공부방이라든가 이런 청소년 도서관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외곽쪽의 공항동이라든가 염창동, 방화동 이런 부분들에는 오히려 청소년도서관이 됐든 이런 청소년공부방들이 많이 신설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아주 밀집돼있는 다가구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밀집돼있는 이 지역에는 실제 가장 필요한 맞벌이부부들도 많고, 청소년들도 많은 상황인데 이런 부분이 가장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런 중소도서관확충 타당성 조사라든가 청소년공부방의 어떤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은 지역적인 편중보다는 어떤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 분야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 작년에 전체 학교가 신청한 금액이 123억으로 알고 있고요, 2억 5800이 남아서 집행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전혀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을 안한 학교도 있어요. 그 안한 학교까지 챙기셔가지고 제대로 균형있게 보조금이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두번째는 저번에 총무과장이 이거를 교육담당관제를 실시하면서 예산부분을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예산이 25억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예산이 한 50억 정도였는데, 25억은 우리 그 때 총무과장이 책임지고 서울시가서 따온다고 그랬어요. 이런 부분을 경주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 교육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올 한해 고생하시고,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담당관 소관 200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서입니다. 먼저 강서구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와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이영철 행정재무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우리 공단에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한해 우리 공단의 운영전반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보살핌을 주신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7년도에 우리 공단의 임직원 모두는 구민들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맡은 바 임무를 열과 성을 다하여 수행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임원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나명순 전무이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순구 경영혁신팀장.

나민수입니다.

정귀동 주차2팀장입니다.

정귀동입니다.

권순용 체육사업팀장입니다.

권순용 안녕하십니까? 권순용입니다.

이준기 공공사업팀장입니다..

이준기 안녕하십니까? 이준기입니다.

김중채 시설팀장입니다.

김중채입니다.

이상으로 공단의 임원 및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우리 공단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 및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작년도 우리 공단의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이 9건, 건의말씀을 주신 사항이 8건으로 총 17건에 대하여 지적을 하시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번 감사때 답변을 드리고 또 서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위원님 별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상현 위원님께서 대행사업, 위·수탁 및 소송, 화해 등 중요사항에 이사회 미의결, 또 사업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200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미편성, 경영실적의 작성방법에 따라 경상이익의 보고내용이 서로 틀린다 하는 세가지를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첫번째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와 정관에 의하면 공단의 대행사업 위·수탁사항과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주요사항은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게돼 있는데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있는 사안을 시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 이사회 운영규정에 의거해서 구청장 위탁사업에 대해서 이사회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탁계약에 의해서 사업을 대행관리하고 있었음이 사실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대행사업, 위·수탁사업, 주요사항 그외 정관에 규정된 사안은 향후에 반드시 이사회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공단 정관에 의거하여 매년 사업연도, 사업계획서 예산을 사업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편성돼야 하지만 현재 감사 당시까지 미편성한 상태로써 이러한 일은 추후에 재발방지를 당부하셨습니다. 저희 공단은 보통 9월부터 구청 주관부서와 예산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일부 내용이 조정되거나 해서 행정사무감사전까지 구청과 협의가 덜 되는 관계로 해서 예산편성이 늦어졌습니다. 이것은 정관에 규정된 대로 가급적이면 그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향후에 특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김위원님께서 공단의 2005년도 경영실적, 또 2006년도 경영실적 이럴 때 보고때마다 작성방법에 따라서 수치가 틀리는데 그것을 시정하라고 하셨습니다. 2005년도 경영실적이 작성방법에 따라서 경상이익이 흑자가 나거나 또는 적자로 상이하게 표현되었습니다. 향후에는 실제 운영수입, 실제지출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해서 경상이익을 종전처럼 서로 다르게 표현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오복 위원님께서 체육센터 운동용구의 수의계약시에 물가정보자료 등을 참고하지 않아서 사오백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하였기에 진상조사후 사후 조치하고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구하셨습니다. 또 체육센터 락카 옷장의 수의계약시에 물가정보자료 등을 참고하지 않아서 900여만원의 차액이 발생하였기에 물품납품관계를 철저히 조사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두가지 질의내용은 유사한 사항이기 때문에 동시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올림픽체육센터 헬스기구는 조달청의 구매품목 및 사양서를 제출해서 구매를 의뢰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자료를 검토한 후에 업체와 계약을 하고 공단에 통보한 사항입니다. 또 올림픽센터 락카구매는 정부에서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품목으로 물품으로 등록된 물품을 구매토록 권장하는 단체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사항이지마는 둘다 썩 잘 된 것같지 않습니다. 회계처리상 하자는 없지마는 최소의 비용으로 양질의 물품을 구입했느냐고 물으시면 저 자신도 특별히 잘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추후에는 물가정보지나 저희들이 직접 원가조사를 철저히 해서 예산낭비는 물론 막고, 물품구매에 철저를 기해서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물품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석주 위원님께서 어린이집 및 공부방의 보고체계가 미흡하고 행정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향후 전문관리 인력채용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집원장으로부터 주요 운영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추후 외부기관으로 어떤 의사표현이 필요하거나 예산이 수반되는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한 내부 보고체계를 거쳐서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어린이집과 공부방의 시설물 점검을 수시로 하고 신속한 개·보수를 통해서 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상기 위원님께서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해라! 2006년도 상반기 감사담당관실에 감사지적사항 이행여부를 조사하고 시정할 것, 또 마곡레포츠센터에 차질없는 개관준비를 주문하셨습니다. 홈페이지는 이사장의 인사말도 없었고 한 것을 개편했습니다만 이미 지난 연말에 저희가 용역비를 들여서 전면 개편을 완료를 했습니다. 또 개편 시에는 직원들의 업무현황, 또 구민과 회원들을 위한 프로그램 및 시설 현황에 대한 홍보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2006년도 상반기 감사담당관실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행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시정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지난해 구청 감사결과 총 52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봉 1명, 견책 6명, 경고 17명, 주의 15명, 불문경고 1명을 포함해서 총 40명이 불이익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마는 향후 업무처리 시에 저를 포함해서 더욱 철저를 기하고 또 기술적으로 감사대응 방법, 또 직원교육을 강화해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곡레포츠센터 개관 진행사항과 문화체육과와 업무협의를 철저히 해서 차질없는 개관준비를 주문하셨습니다. 구청 문화체육과와 협의를 긴밀히 함은 물론이고 인근 유사시설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개관준비, 운영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 3월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앞두고 기존 인력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을 운영 중에 있고, 현재 실별 장비배치를 완료하였고 기계설비, 각종 시스템을 최종 점검 중에 있습니다. 또 개관 전에 시운전을 끝내고 2월 중순부터 말일까지 시범운영기간을 정하고 수영장, 헬스장을 개방해서 구민 모두에게 무료이용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화숙 위원님께서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3건을 지적하셨습니다. 임위원님께서 2002년도 구청 감사 시에 지적되었던 문제점이 2006년도에도 반복되어 적출되고 있다, 새로운 경영진을 맞이한 것을 계기로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구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한다는 초기의 기업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체질적인 혁신을 통하여 거듭 나기를 주문하셨습니다. 지적내용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저희 임직원 모두가 심기일전하겠습니다. 임위원님께서는 이사장추천위원회가 독립된 위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두 사람을 한 사람으로 축소하고, 공단이 추천하는 세 사람을 한 사람으로 축소해서 감소되는 세 사람을 시민단체에서 추천하여 경영마인드를 갖춘 경영인으로 임용할 것을 제의하셨습니다. 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지방공기업법을 고쳐야 되고 공단 조례 제18조도 개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좀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위원님께서는 또 이사장 및 상임이사회 인사권 남용 예방을 위하여 “위원장은 상임이사로, 위원은 이사장이 지정하는 임직원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폐지하고, “위원장은 해당자치단체의 부구청장, 위원은 해당 자치단체의 장이나 구의회 의장이 지정하는 국·과장으로 한다.”라고 규정 개정을 건의하셨습니다. 공단의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안은 저희 공단 내부의 일인 것이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또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인사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위원님께서는 자체감사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을 주셨습니다.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감사실장의 임명권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또 감사실 직원의 신분분리로 동료관계를 한정하며 소속기관장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문제, 또 가점제도 및 인센티브제도 마련으로 직원들 사기진작을 유도하자는 것, 감사실 직원의 감사적발 시 가중처벌토록 책임감사제를 실시하는 방안,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확대, 현실에 맞는 감사시스템 개발, 외부기관과의 정보교환 및 상호협조 등 7가지의 감사제도 개선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기존의 적발과 책임추궁의 감사제도에서 벗어나서 행정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한 지도 및 지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종합점검 방향으로 전환을 하고 감사요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감사원 교육 등을 통해서 신뢰도 및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운 위원님께서 체육사업의 경영실적이 저조하고 또 이상적인 상과관리시스템 구축, 거주자우선주차전일제 운영에 관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체육센터 실적이 52%로 작년감사 때까지 저조한데 수입에 비해 지출이 큰바, 2005년도 실적대비 2006년도 목표를 과다하게 편성 수입추계를 정확히 예측할 것이 요구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경영목표를 과다편성해서 목표대비 실적이 저조한 잘못은 솔직히 인정합니다. 향후 수입과 지출 추계를 면밀히 검토해서 목표 산정토록 주의하겠습니다. 또 김위원님께서 성과관리시스템의 장·단점을 최소화 시켜 계량화로 인한 업무 위주의 행정이 아닌 이상적인 시스템 구축과 제도의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셨습니다. 저희 공단 성과관리시스템은 작년에 처음 도입해서 금년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입니다. 지표 계량화를 위한 사전준비 단계가 한 6개월, 지표도출 단계가 약 3개월의 시간을 들여서 현재의 지표를 계량화했습니다. 본연의 업무처리 시 자동으로 실적이 집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고, 성과 결과에 따라서 승진, 포상, 개인성과급 차등지급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2007년도에 본격 가동을 해본 후에 장·단점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전일제 운영으로 이웃주민과 분쟁이나 공물의 비효율적인 사용으로 인한 민원발생 최소화를 요구하셨습니다. 저희 거주자우선주차 전일제는 2001년 8월에 시행을 해본 운영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경험과 다른 구의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주민불편과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행초기에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문 위원님께서 2007년도 거주자우선주차전일제 시행은 구청장 교체로 인한 정책변경 사항으로써 민원대응과 관리운영에 따른 인력대책 수립 여부와 예상 수익 규모를 질의하셨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전일제 추진을 위해서 현장관리 인력과 민원처리, 결원 인력 등 총 10여명의 인력 충원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와 협의 끝에 예산이 삭감된 상태고 또 운영상 문제점을 재검토해서 구청 관련부서와 협의를 끝내서 현재 8명의 인원을 증원 배치했습니다. 또 전일제시행으로 인한 예상수입은 이것이 제대로 정착이 되면 16억원 내지 17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이병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다고 그러면 위원장이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고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마곡레포츠센터 시설 운동기구 구매와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본 위원장은 헬스관련 운동기구 등의 납품업체 선정 심의기준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납품업체 명단 및 선정된 납품업체를 기구별로 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개최 내용과 심의결과 의결서를 요구했었는데 유감스럽게도 헬스관련 운동기구 납품업자 선정 심의기준은 뭐라고 해서 답을 해서 보냈느냐 하면 “헬스기구 납품선정 심의기준은 물품구매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토대로 구매결정을 하였으며, 물품구매심사위원회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구매 심사결과 조달청에 구매의뢰를 하되, 대한스포츠용구공업협동조합에서 추천한 매출액 3위이내의 업체(유산소 및 웨이트기구와 구분)와 단체 수의계약으로 구입키로 의결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은 위탁하는 업체입니까, 수탁기구입니까?

공단업무를 수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공단업무나 시설물을 구청으로부터 수탁기구죠?

예.

그러면 수탁기구는 쉽게 말해서 집주인이 집도 안 꾸며주고 새 받아먹을 수 있습니까? 강서구청에서는 강서레포츠를 지을 적에 2006년도 예산에 보면 마땅히 시설물까지 전체 포함을 해서 완벽하게 시설을 갖춘 다음에 세를 놔주는데, 이사장님은 1억 5000만 원짜리 물건을 사서 수탁을 하는 그런 기준이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적법 절차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해주세요. 수탁기구가 위탁을 해야할 기구에서 시설물까지를 포함해서 일절 완벽하게 해놓고 키를 딱 줘서 그것을 수탁을 받아야지, 1억 5000만 원어치 운동기구를 받아서 수탁하는 것이 옳으냐? 답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구청업무를 수탁받아 하는데 저희 같은 공단이, 공단도 어떤 시설을 관리를 하다가 보면 저희도 자산을 취득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구청에서 마곡레포츠센터를 금방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과 집기를 사서 저희한테 넘겨주는 것이 맞지마는 수탁할 때, 위·수탁할 때 그것이 미비됐으면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자산을 취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런 규정이 시설물까지 보완을 하고 완벽하게 갖춰지지도 않은 시설물을 갖다가 수탁하는 규정이 어디가 있어요?

아니 그것은,

당연히 이것은 구청한테 “시설물을 완벽하게 해주시오!” 하고 요구를 해야지,

요구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도 수탁기관으로서, 시설관리업체로서 저희도 그런 시설을 고정자산을 가질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고정자산입니까? 그 고정자산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저희가 돈 주고 산,

사서 그 물건이 내구성이 1년이고 2년이고 10년이고 가는 내구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운동기구는 내구연한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없어지는데, 그것을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1억 5000에 샀지마는 그것이 5년 또는 10년동안 내구연한이 될텐데 그동안 저희는 감가상각을 해서 그 산 돈을 다시 재적립을 합니다.

지금 이사장, 괴변을 늘어놔서는 안되는 거예요. 어디 시설물을 위탁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위탁기구한테서 하고, 강서구청은 2006년도 예산 중에 마곡레포츠센터를 안전하게 지어서 시설물까지 갖춰서 위탁을 하게 돼있는데, 무슨 권한으로 해서 돈 들여서 강서구청에 되지도 않은 것을 수탁을 받아가지고 물품구매를 월권 한단 말이에요? 이거 위원장이 목소리를 높이는 게 아니라 이치상으로 맞지가 않다는 이야깁니다. 이사장 같으면, 개인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설령 그것을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1억 5000만 원짜리 물품을 구매를 하려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됩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번에 구매를 하면서 단체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단체수의계약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중소기업육성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 물품으로 등록되어 있는 물품을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조합이나 협동조합과 단체수의계약으로 한다.” 이게 법률로 돼있었어요, 한시적으로. 2년 전에 그 효력이 끝난 겁니다. 그러나 유예기간을 줘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이게 유예를 얻은 거예요. 불과 이 법률로써 소멸되기 이틀을 남겨놓고 지난 12월 29일 당당하게도 시설관리공단의 직원과 외부에서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지명한 그런 사람들로 물품구매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1억 5000짜리를 샀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우리 구청에서는 500만 원짜리, 2007년 1월부터는 500만 원짜리 이상 물품구매를 해도 공개전자입찰로 하게 돼있는데, 이거 제대로 고시나 공지해보셨습니까? 알음으로, 추천으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어느 부서, 어느 기관에다가 “1억 5000짜리 물건을 구매하는데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 위탁업체가 안 해줘서 수탁업체가 이걸 하니까 이 업체들 응찰하시오!” 한번 공고한 적 있으세요? 이사장님 단답으로, 있으세요? 없지요? 작년도 2006년도, 의사팀장, 구청에 문화체육과장,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가장 빠른시간에 위원장이 회의장에 출두하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2006년 11월 6일자 문화체육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물품구매하라는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그러는데 시설관리공단을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지휘를 하고 있는 부서는 기획예산과 입니다. 문화체육과장이 무슨 근거로 1억 5000만원 예산을 시설공단 임의대로, 자체내에서 심의규정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언지 문화체육과장 당당하게 여기서 밝히지 않으면 그 책임을 내가 물을거고, 뿐만아니라 강서구청의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하고, 예산을 쥐고 있는 기획예산과장이 그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 지휘감독을 잘 못했다면 이건 마땅히 기획공보과장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강서구청의 자산인 레포츠센터의 물건을 구매함에 있어서, 구매규정을 어겼다면은 재무과장도 책임을 면키 어려운 겁니다.

위원장님!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일단 받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한 거니까 업무보고를 받으시죠.

그러면은 우리 위원님들의 시설관리공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에 대해서 더 이상의 질문하는 위원들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이 몇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을 회의장으로 출두하라고 했기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의 2007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좀.....

정회를 하자는 우리 위원의 동의가 있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의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공단의 일반현황과 2007년도 업무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시간 관계상 과거에 지난 9월, 11월 두차례에 걸쳐서 보고드린 것과 대동소이하므로 틀린 점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3쪽의 조직은 지난번과 달라진 것이 성과관리팀이 없어지고 시설팀으로 신설이 됐습니다. 성과팀 업무는 경영혁신팀, 지원팀으로 이관됐습니다. 인력은 현재 정원 257명입니다마는 현원은 임원 2명과 일반직 37명, 전문직 22명, 기술직 14명, 기능직 31명으로서 정규직이 104명이고 계약직이 89명을 합해서 총 195명이 1월 2일 현재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청소년공부방 어린이집에 32명의 별도 인력이 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은 우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주차사업, 체육사업, 공공사업이 있습니다. 지난번과 기 보고드린 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마는 노상주차장이 일부 증가가 있고, 임시주차장 한개소가 폐쇄됨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주차장은 2006년에 비해서 114면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체육사업, 공공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5쪽도 주요자산현황입니다. 기 행정재무위원회에 보고드린 바 있기에 생략하고자 합니다. 다음 6쪽에 사업장 현황과 7쪽에 부서별 분장사무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에 2006년도 경영실적과 2007년 경영목표입니다. 중요사안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의 2006년도 경영실적은 경영사업과 공공사업을 모두 합쳐서 수입이 71억 1600만원입니다. 지출은 78억, 노란색으로 표시된 78억 7400만원으로 잠정적인 추계를 해보면 7억 5800만원의 경영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종집계는 2월말 가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추정집계로는 7억 5800만원의 적자입니다. 전체적인 경영손실의 원인은 구민회관이나 청소년공부방, 영상미디어센터 등 공공사업부문에 경영실적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러나 주차와 체육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영사업 부문은 수입은 경영목표 71억이었습니다마는 67억 4600만원의 수입을 올렸고, 지출은 66억 1200만원을 집행을 해서 약간의 흑자를 기록합니다. 또 거주자 전일제 운영과 마곡레포츠센터 개관, 또 앞으로 이용요금 현실화 등으로 인해서 2007년도에는 2006년도 실적 71억보다는 다소 많은 24억 700만원이 증가한 95억 2300만원을 경영목표로 책정을 했습니다. 또 공공사업부문의 경영실적은 실제 수입목표 4억 2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실적은 3억 7000만원에 그쳤고, 대행사업비는 14억 9000만원을 받았습니다마는 12억 6000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지출예산 편성 역시 불요불급한 예산외에는 지출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07년도 저희 공단에서는 지속적인 경영혁신, 또 경영개선을 통한 수익증대, 업무개선과 조직활성화, 신규사업확충 및 환경개선, 고객만족경영체제 구축이라는 다섯가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업무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지속적인 경영혁신 분야에는 경영혁신을 통한 조직경쟁력 확보, 복합문화공연장 실현, 강서구청 인터넷방송 활성화, 이 세가지를 추진하겠습니다. 첫번째 경영혁신을 통한 조직경쟁력 확보는 지속적인 경영혁신 추진분야를 세가지로 정했는데 경영혁신을 통한 조직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경영혁신체제를 구축하고,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서 이사장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해서 자율·책임 경영체제를 확고히 하겠습니다. 저비용, 고효율의 조직구조 정착을 위한 조직 인력의 적정화, 부대사업정비와 아웃소싱의 추진, 일하는 방식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중장기 인력자원관리방안을 수립하겠습니다. 그 밖에 선진적 기업경영문화를 체질화하기 위한 고객관리프로그램, 윤리경영프로그램, 멘토링제도를 도입해서 혁신을 상시화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들어가겠습니다. 복합문화공연장 실현입니다. 강서구민회관을 종전에 민방위교육이나 어떤 대관위주의 운영에서 탈피해서 지역주민들과 좀더 친숙해질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 나고자해서 문화기획전문가를 활용한 체계적인 문화기획공연을 실시해서 고품격의 문화컨텐츠를 강서구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보면은 우선 대강당에서는 2007년 금년 3월에 김덕수 사물놀이나 자우림, 서울오케스트라 등 국내 정상급 공연 단체를 초대하고 금년 4월부터는 매주 금요일날 클래식 가족연주, 월별, 어떤 장르를 정해서 공연을 실시하겠습니다. 또 소공연장에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명화를 엄선해서 상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무대조명이나 음향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인원과 시설은 공연규모에 따라서 아웃소싱을 해야 될 것같습니다. 공연편의시설 개선 및 회관도 장차 리모델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2008년부터는 서울시비를 지원받아서 시설을 대대적으로 개선 리모델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강서구청 인터넷방송 활성화입니다. 추진방향은 사용자편의중심의 체계적인 메뉴를 구성하겠습니다. 또 강남구청 수능방송 등 교육관련 방송사이트로 링크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이트를 개편할 때 사이트의 내용을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금년 1월 이미 방송전문가나 지역인사 등으로 구성된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강서구청 인터넷 방송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이트 개편후에 운영방안은 기획, 촬영, 편집, 아나운서 등 최소한 4, 5명의 인력을 확보할 예정이며, 특히 송출서버가 노후된 것 이것은 반드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두번째로 경영개선을 통한 수입증대 부분입니다. 경영개선을 통해서는 노상주차장 운영방법, 공단수지 개선을 위한 매출증대방안, 조례개정에 따른 이용요금 조정, 거주자우선주차제 전일제 정착 이 네가지 입니다. 노상주차장 운영방법 개선은 현재 10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유통상가, 또는 음식점 밀집지역, 노상주차장 상인들의 편익을 위해서 월 정기권 이용차량에 대해서 일정구간 안에 순환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구간을 지정허용하고, 지정된 구간에서 자율권을 보장함으로써 지역상인들의 경제활동의 편익을 제공함은 물론 주차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상주차장 운영방법을 개선하겠습니다. 또 대상지역의 주차장 가동율 등을 정확한 사업장 분석과 적극적인 홍보안내를 통해서 이용자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공단수지개선을 위한 매출증대방안입니다. 적극적인 신규사업발굴, 기존사업에 대한 내실화를 꾀함으로써 점진적인 수지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공단운영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놀거나 방치되어 있는 국공유지를 발굴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확대하고 이용율이 저조한 거주자 우선주차지역을 노상주차장으로 전환, 운영하고 우수기업 벤치마킹과 적극적인 신규사업확충으로 공단의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체육산업부분이 되겠습니다만 평생 고객유치를 위한 장기고객에 대한 다양한 혜택부여, 또 종합적인 홍보물 제작 배포, 또 각종 이벤트를 실시한다든가 기획공연을 활성화하겠으며, 지속적인 시설물개선으로 공단이 구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품질 향상은 물론이고 기존 사업에 대한 수지개선 효과를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이용요금조정입니다. 올림픽체육센터의 경우는 2000년 10월 개관이후 작년까지 당초 조례에 정해진 이용요금을 적용하고 있어서 인건비와 물가상승에 따른 경비 자연증가분을 충당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강서구의회에서 2006년 12월에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주셨습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서 이용요금은 사업장별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올림픽체육센터, 마곡배드민턴장 및 테니스장은 금년 2월에, 공항동체육센터는 4월에 특성에 맞게 요금조정을 탄력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체육시설 이용료 부가가치세 징수와 맞물려서 최소한의 요금조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요금만 올릴 것이 아니고 회원들의 편의시설 확충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금년 1월부터 전면시행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전일제 운영 사항은 현재 총 구획면수 6212면 중에 5383면이 배정되어서 87%가 배정이 되어있습니다. 전일제 운영 정착을 위한 추진계획으로는 시행초기에 주민계도기간을 설정해서 안내문을 배부한다든지, 여러 가지 홍보를 실시해서 주간 시간대에는 견인단속보다는 경고위주의 계도와 24시간 신속민원 접수 처리를 위해서 단속민원처리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주간 방문차량에 대한 주차편의 제공을 위해서 전일사용자에게 한시적으로 1시간 무료주차권 10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 4월부터는 주간방문차량도 유료화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업무개선을 통한 조직활성화 분야입니다. 여기에는 성과관리시스템 정착, 비정규직 제·개정에 따른 대책, 계약업무 처리방법 변경, 기업 경영마인드 배양, 네 가지로 분류됩니다. 성과관리시스템 정착입니다. 성과중심의 조직관리체계를 활성화하고 평가결과를 인사 및 보상에 연계함으로써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금년 1월에 성과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인사평가 및 가중치를 조정하고 성과지표를 수정해서 직원들에 대한 성과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하반기에 두 차례 인사평가 결과에 따른 표창, 포상, 승진, 개인성과급 지급 등 인센티브 부여로 직원들이 열심히 맡은바 임무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조직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2008년도 연봉협상 및 성과계약 체결을 위한 인사자료로도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2007년 7월부터 적용되는 비정규직법 제·개정에 따라 계약기간 2년을 초과하는 계약직 및 시간직 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초과근로를 제한하는 등 대응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금년 3월에 무기계약근로자 전환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5월까지 노동조합과 근로조건, 임금, 시간 등을 합의할 예정이며, 6월에는 비정규직 고충처리 전담자를 지정한 후에 금년말에 가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별도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대우 금지와 시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관행 탈피 및 내부체질 개선을 위해서 현재 계약업무 처리방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공단 자체홈페이지를 활용해서 공사나 물자구매, 용역계약을 해왔고 또 공유재산, 임대계약 공매, 불용품 등 매각을 관리처분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럼 올해부터는 조달청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을 활용해서 계약함으로 해서 업무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기업 경영마인드 배양입니다. 올 상반기에 부서별로 회계프로그램을 전부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월별 대행사업비 정산보고는 물론, 사업장 단위로 월별·분기별 경영수지분석을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대행사업비 정산, 예산배정요청, 결산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또 전 부서의 총체적인 기업 경영마인드 배양에 힘쓰고자 합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네 번째로 신규사업 확충 및 환경개선 분야입니다. 노상주차장 확대운영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가운데 이용률이 저조하고 비효율적인 구간을 노상주차장으로 전환·운영하고자 합니다. 화곡6동 연지공원 옆과 강서아파트 주변 거주자우선주차구간 42면을 금년부터 노상주차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예상수익은 1억 5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마곡레포츠센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2006년 10월 31일 위탁대행계약이 체결된 마곡레포츠센터는 그동안 각종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보완작업을 완료하고 늦어도 3월 이전에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곧 운영을 개시하게 되는 마곡레포츠센터 운영방안은 기존 공단 체육시설과는 조금 차별되는 이용요금과 프로그램으로서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최소인력을 투입하고 저비용 고효율을 실현하겠습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고객관리시스템 제도를 도입해서 고객만족 경영을 실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3월에 개관식을 개최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2월 12일부터 약 2주일동안 수영장, 헬스장을 무료개방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모든 시스템을 사전에 충분히 가동해서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운영으로는 특화프로그램 위주의 수영장과 이용회원 개인에 맞는 맞춤형 헬스를 도입하겠습니다. 다목적 체육관은 검도, 인공암벽 등 이용회원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편성하겠습니다. 그 외 다목적실 다용도실 등에도 회원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편성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실내골프연습장 운영입니다. 금년 2월부터 올림픽체육센터 지하1층 공간에 연습타석 9개, 스크린골프장, 퍼팅연습장, 휴게실 등을 갖춘 작은 실내골프연습장을 개장할 예정입니다. 2월말로 예상되고 있으며, 예상수입은 한 1억여원, 이익은 한 4000여만 원 목표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견인보관소 환경개선입니다. 주변 아파트 주민의 소음공해를 이유로 집단민원이 제기돼서 그동안 이 보관소를 이전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부지를 물색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중인 견인보관소 시설을 개보수해서 사용하는 방안으로 단기적으로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노후된 견인 보관소 환경개선을 통해서 방문고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고객편의시설 확충, 민원실 환경개선, 노후장비 등을 교체하겠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견인보관소를 이전할 수 있는 대상 부지를 물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종합재난관리방안입니다. 공단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사전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으며 직원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함으로써 자주방재 역량 제고와 안정적인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 12월 직제개편을 통해서 신설된 시설팀을 적극 활용해서 공단 전 사업장에 대한 시설물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해서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고객만족 경영 체계 구축입니다. 직원 복리후생제도 강화 방안으로 기존의 형식적인 직원 복리후생제도를 실질적으로 고쳐서 근무의욕 고취, 사기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추진방안으로 직원들에게 생일선물을 지급한다든지, 우수직원 해외연수 기회, 건강검진 범위를 확대, 창립기념일 행사 및 체련대회, 동아리 활동 지원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장기근속자 특별휴가 및 포상, 휴양시설 이용 등 선택적복지제도도 도입·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고객감동 실현을 위한 서비스 강화입니다. 고객감동 실현을 위한 서비스와 고객만족에 대한 전 직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겠습니다. 우리 공단은 작년도에 고객서비스 헌장을 개정하고 고객응대 매뉴얼을 제정해서 전 사업장에 배포한 바 있습니다. 또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고객에게 다가가는 고객감동을 실현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CS슬로건을 공모해서 채택된 슬로건을 내·외부에 공포하여 서비스이행을 고객과 약속하고 어깨띠를 착용한 길거리 홍보를 통한 서비스실현을 다짐하고자 합니다. 또 상·하반기 고객서비스 이행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부족한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고객이 만족하는 최상의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객모니터제도 도입과 공단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에 게재되는 민원과 상반기·하반기 고객만족도 조사 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요구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운영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7년도 우리 공단 임직원 모두는 강서시설공단의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조직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긴 업무보고 자세히 보고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아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확인하기 위해서 구청의 간부들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위원장이 간부들에게 몇 가지 확인할 내용을 듣기 위해서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잠시 간부들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밖에 있는 과장님들 들어오시라고 그러십시오. (일부 관계공무원 착석) 본 위원장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업무보고를 듣는 과정에서 몇 가지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해서 바쁜 업무를 하고 계시는 과장님 세분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주 문화체육과장님, 2006년도 11월 6일 마곡레포츠센터 헬스기구 구매 협조공문을 보낸 적 있습니까?

예, 보낸 적 있습니다.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마곡레포츠센터 헬스기구 장비 구매비가 저희 예산이 부족하니까 대행사업비로 그거를 조치를 해달라는 협조공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최병주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우리 마곡레포츠센터를 지을 적에 2006년도 예산 중에는 시설물을 안전하게 지어줌과 동시에 그에 부속되는 비품이나 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고 예산을 그렇게 했었죠?

그 과정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마곡레포츠센터가 계속사업비로 배드민턴장하고 계속사업비로 진행되어오다 보니까 예산관련해서 미스가 있었던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추경이 끝나고 나서 추경에 그때 물품사업비가 한 40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레포츠센터 시설비 점검을 하다보니까는 저희가 도급계약, 그러니까는 설계변경비 등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초 한 60억 1800만 원이 도급비 등 제외하고 계약금이 시설비가 있었는데 이걸 설계비 등을 반영해서 조치를 하다보니까 한 67억 5900만 원까지 늘어나서 증액이 한 7억 41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평가할 때 한 3억 100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3억 1000만 원 중에서 시설비를 어떻게 조치해야 되느냐,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물품구매비가 3억 4700만 원이 있어서 3억 1000만 원에 대한 물품사업비로 일단은 전용조치를 해서 시설비, 그거를 조치를 하고 결국은 헬스장비 이런 물품구매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은 실무자끼리, 시설공단하고 실무자끼리 상의를 해서 대행사업비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 조치를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우리가 방침을 정해서 대행사업비 운영비에서 그런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저희가 하다보면은 헬스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런 시설을 지을 때 상당히 저희가 유념을 해야되고 또 생각을 해야 될 문제인데, 이게 헬스장비라든지 어떤 구매비가 예산, 우리과 대행 전에 우리가 모든걸 갖추어서 넘겨주었을 때 더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 않았느냐? 오히려 예산이 확보되면은 대행계획을 취한 대행전문업체에다가 위탁 운영하는 체에 다가 먼저 미리 넘겨서 그 프로그램에 맞게 물품이라든지 비품이라든지 구매하는 게 더 합당하지 않느냐 이런 두가지 측면에서 물론 예산적인 게 제일 크지마는 그런 측면에서 시설관리공단의 대행사업비 집행을 협조를 요청을 해서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것이 우리 최병주 문화체육과장의 뜻입니까? 그 공문을 보내는 것이 문화체육과장의 전결로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디까지......

이거는 전결규정에 따라서 저희 행정관리국장까지 방침을 받고요, 또 기획예산과의 협의를 받아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2006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고 할적에는 시설물은 물론이고 거기에 부속되는 모든 부품을 전부 완비해서 해주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예산서외.

이게 어떤 단년도 예산이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한 131억 9000만원인가?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예산,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정했다고 하더라도 시설변경에 따른 그게 미흡하게 조치가 안된 결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이기때문에 결국은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다보니까 마지막 정산하는 과정에서 점검, 체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그런 행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측면에서 미흡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흡한 정도가 아니라 예산을 그렇게 주머니에 있는 떡 주무르듯이 주물러서 되겠습니까? 예산을 그래서 편성을 하고 심의를 해서 얻는 예산들을 제대로 거기에 맞게 쓰도록 오히려 지도감독을 해야지, 위탁을 할 적에 문화체육과 주관으로 했으면은 본래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시설물을 갖추고 모든 걸 갖춰서 수탁기관에 넘겨야지 수탁계약서는 어떻게 돼있어요? 수탁계약서 준비하세요. 준비한 수탁계약서 가져오세요. 그리고요 재무과장님! 우리 재무과에서는 1억 5000만원어치 물품을 구매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먼저 물품에 대해서는 조달물품인지 아닌지를 확인합니다. 조달물품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반드시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조달청에 돼있지 않고 금액이 3000만원 이상되는 그런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사항이 아니면 또 수의계약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가지 어떤 시급성이라든가 또 단일품목이라든가 생산되는 것이 몇군데 제한된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그런 기준이 있죠?

그렇습니다.

몇 사람이 기준을 스스로 만들어서는 안되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러죠?

예.

더더욱이나 일반 조달품목이나 이런 것이 아니었고, 중소기업진흥을 위한 등록된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단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그 단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유감스럽게 2006년 12월 31일이면 만료가 되죠?

그렇습니다.

이게 2년전엔가 끝났지만 유예기간은 한 몇년 정도 줘가지고 그 유예기간도 작년 12월로 끝나죠? 재무과장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끝났습니다. 끝나서 지금 이 업무보고에 나옵니다마는 2007년도에 물품을 구매를 하면은 당연히 입찰이나 이런 것 전자입찰하게 돼있어요. 그런데 이걸 안하려고 작년 12월 달에 우리 규정에도 없는 물품심사위원회라는 걸 구성해가지고 1억 5000만원짜리 구매를 하려고 했던 저의가 여기에 속셈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들 오시라고 한거예요. 지금 제가 몰라서, 과장님! 제가 물품구매의 기준을 몰라서 제가 답을 들을려는 게 아닙니다. 작년 12월 말일이면은 중소기업육성으로 권장했던 부분입니다, 이거가. 권장했던 품목으로 등록된 거는 12월달이면은 협동조합이나 조합하고 수의단체계약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작년 12월달에 만료가 되니까 불화와 같이 이거를, 올해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12월달 불과 이틀인가 남겨놓고 했다 이거예요, 업자선정을. 이거를 내가 탓하려고 그러는거요. 이렇게 써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꼭 나쁜 것 아니에요. 가장 좋은 방법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맹점을 이용하는 속셈, 공무원들 같으면 그렇게 안했습니다. 아니면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손들에 의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르는 거요. 더더욱이 분명히 우리 국장님 이야기하듯이 물품을 구매하면서 말입니다, 혹은 조그마한 회사에서도 의사결정이 비교적 단조롭고 쉬운 회사에서도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겁니다. 그 때 그것이 저가품이냐! 적정물품이냐하는 것은 그 안에서 정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안했다는 이야기예요. 유감스럽게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느 매체에서도 공개적으로 1억5000짜리 구매를 안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찾아왔어요, 네 업체가. 그게 온당치 못하다는 겁니다. 뿐만아니라 기획공보과장님, 시설관리공단의 지도감독은 기획공보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예산대행사업비를 줄적에 대행사업비 내역을 아셨을 겁니다. 그들에게 쓰라고, 그러나 어느 정도 융통성있게 대행사업비를, 이따 예산서를 보면 참고가 되는데 넘겼어요, 이게. 그런데 그게 남았다고 그래서 구청 일부 간부와 시설공단 사람이 나머지 돈, 그 돈 갖고 사라! 내일모레면 못 사니까 이런 작태가 벌어졌단 이야기예요. 지도감독 책임 느낍니까? 느끼죠? 그리고 시설물을 하려면은 처음부터 애초에 거기에 소요되는 그러한 비품은 위탁자가 사라 이렇게 계약 안했을 겁니다. 참 수탁자가 사라 이렇게 안했을 겁니다. 1990년대 중반에 들어와서 서울시내에서 종합복지관을 지을 적에 특화를 위해서 시설물 일부만 지어줍니다. 나머지는 서울시내에서 특화에 맞게끔 내부는 해라 이런 부분도 있어서 알아요. 그러나 강서레포츠센터는 레포츠센터라서 모든 기능과 역할을 갖추고 있게끔 강서구청에서 짓기로 하고 예산편성하고 서울시에서 예산 받아왔어요. 근데 끝부분에 가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우리 돈으로 안되니까 구청에서는 맘대로 못하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단체 수의계약하게끔 만들어준, 방조하는 사람들 구청에 있습니까? 본 위원장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내가 단호하게 나오는 것은 내돈 같으면 그렇겠느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만 김도현 구청장님 개인 사비로는 카드도 안쓴다고 안합디까? 관용차도 타지 않는다고 안합디까? 그런데 주민들 세금, 1억 5000에 물품을 사는데 온당치 못한 방법, 제가 녹취록을 봤습니다. 그 두개 업체는 매출 순위에 들어갑니다 그런 이야기 나와요. 그래서 바쁜중에 대국민서비스 업무를 맡아야 되고 지금 업무를 추진할 시간에 과장님들 오시라는 겁니다. 최시혁과장님! 기획공보과가 시설관리공단을 지휘감독해야 됩니다. 더더욱이 예산에 그렇습니다. 이런데 쓰라고 연말에 1억 5000만원 남기라고 대행사업비 줬습니까? 그렇게 편성했습니까?

위원장님! 위원도 질문을 합시다.

예. 우리 재무과장님, 위·수탁 계약내용이 뭔지 준비해가지고 오시고요, 위원장이 너무 장 벌리면 위원님들 하실 말씀도 많이 있을 텐데.....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기획공보과, 저도 예산과장을 했지만 어떤 판단을 해서 주관 과장으로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는 제1차적인 책임을 느낍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하면은 통상적으로 하면은 일단은 우리가 예비비로 판단을 해서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말이고요, 두번째는 이게 대행사업비가 어떤 마곡레포츠센터의 대행사업비가 아니고 올림픽체육센터라든지 공항체육센터의 대행사업비인데 그 판단에 대해서 마곡레포츠센터에 투자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판단미스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할테니까요 가만히 계셔보세요.

그렇게 그나마 인정을 하고 공무원들의 자세 그거를 내가 보려고 그럽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예산을 판단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종결을 맺기위해서 당시 구매심사위원회 위원장 나명순 전무님이 하셨죠?

예.

담당팀장은 어느분이세요? 구매담당팀장. 발언석으로 좀 나오세요.

발언대 앞으로 나오세요.

앉으세요. 전무님은 이사장님 옆으로 앉으시고, 전무님이 이사장님 옆으로 앉으시고. 김상현 위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우선 예산의 집행 과정을 보면은, 나명순 전무이사님! 구매비용이 총 얼마들었죠? 헬스기구 구매비용, 총 얼마 들었습니까? 이번에.

1억 4600.

회의 정회하기 전에도 이 문제가지고 거론이 됐고, 계속 거론이 되면은 전무이사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숙지를 하고 계셔야지 구매위원장을 하신 분이 구매비용이 얼마인지도 모르십니까?

죄송합니다.

1억 4600이요?

예.

1억 4600을 가지고 구매를 하셨으면은 대행사업비의 잔액을 가지고 구매하셨다 그랬습니다. 어느 어느 대행사업비 입니까? 나명순 전무이사님 한번 얘기해보세요. 어느 어느 사업장에 있는 대행사업비를 가지고 구입하셨나, 이를테면은 올림픽체육센터 대행사업비 잔액 얼마, 영상미디어센터 잔액 얼마 얼마 1억 4600만원을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어느 사업장에서 만드셨습니까?

예산 집행잔액에서 하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도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해줄 때는 단위사업장별로 해줍니다. 그냥 체육시설 얼마해서 80억, 50억 주는 게 아니라 단위사업장별로 예산을 승인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사업장에서 쓰셨어요? 그것도 모르십니까? 팀장 말씀하세요. 팀장 이름이 뭐죠?

김중채 팀장입니다.

얘기해보세요.

저희가 2006년도 체육시설 쪽에 말씀드린 대로 올림픽체육센터, 그 다음에 공항동 체육센터, 마곡배드민턴장, 여기 전부 저희가 12월말까지해서 예산집행 잔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집행가능액이 한 1억 5300 정도 나왔습니다.

어디어디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올림픽체육센터 금액이 지금 제가 세부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총 절반정도 차지했고요, 나머지가 공항하고......

편성할 때도요, 시설관리공단 예산편성하면은 항상 단위사업장별로 편성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단위사업장별로 편성합니다. 체육센터 해가지고 두리뭉실 하나 쫙 편성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예산을 쓰실 때는 어느 사업장에서 얼마얼마 썼을 것 아닙니까?

말씀하신 대로 전체.....

, 올림픽체육센터에서 한 50% 쓰고, 공항동 문화체육센터나 마곡실내배드민턴장 등등해서 나머지 한 50% 쓰고, 대행사업비 잔액으로 쓰셨다 그런 얘기잖아.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지난번 우리 2006년도 2차 추경을 몇월 달에 했죠? 공보과장님 몇월에, 한 10월에 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9월달에....

9월인가, 10월인가. 좋습니다. 9월인가 10월중에 추경할 때 시설관리공단대행사업비 올림픽체육센터에서 말입니다. 집행잔액이 남을거라해서 2억 3317만 2000원을 감편성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이 그랬죠?

예, 감편성했습니다.

공항동문화체육센터에서 5622만 1000원을 감편성했습니다. 마곡실내배드민턴장에서 76만 2000원 감편성했습니다. 남을거라고, 그렇지요?

예.

왜 1억 5000만원을 감편성 안하고 숨겨놔요.

숨겨놓은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판단.....

판단이 분명히 계산이 딱 나온 것 아닙니까? 이게 남을거라는 게 뻔히 다 아는 건데 왜 이렇게 놔두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 감편성해서 다른 사업에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구는 예산이 없어서 구구절절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연초에 예산을 줄 때 대행사업비로 줬는데 집행을 하다보면 이런 정도의 예산이 남겠다! 감편성해서 기획공보과로 다시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기획공보과장 다시 2차 추경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 왜 두리뭉실 훔쳐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쓰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 감편성할 때 그걸 감편성 다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으면 이런 사태가 안벌어지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1억 5000이면 얼마나 큰 돈인데 그걸 감편성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문화체육과에서는 당초 물품구입비로다 3억 8730만원 예산을 편성했었죠. 그랬다가 그것도 남습니다 하고 추경에다 4000만원 감편성했죠? 그래서 물품구입비로 3억 4730만원을 가지셨어요, 여기에 쓰겠다고. 다 변명이고 이때쯤이면 벌써 다 계산이 나와 있었습니다. 최시혁 기획공보과장님, 우리 이병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명순 전무이사님, 김중채팀장, 최병주 과장 다 의회와서 속인거야. 정상적인 회계라면은 이때 시설관리공단대행사업비 전부 감편성하시고,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물품구입비가 부족하니 증액요청을 해서 추경에, 1차추경이든 2차추경이든 증액요청을 해서 편성을 해서 물품을 구입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다보니까 이러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회계처리가 되고 물품구매를 하게 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지요? 지금 본 위원이 한 것대로 했어야 정상이지요?

예,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게 정상이다 이런 얘기요. 그러면 나명순 위원장님! 위원장이 아니라 물품구매심사위원장을 하셨대요?

예.

4개 업체가 심사위원회, 정식명칭이 뭡니까? 물품 뭡니까? 구매심사위원회 입니까? 김중채 팀장님! 물품 구매심사위원회에요?

예.

구매심사위원회, 하실 때 나명순 전무께서 위원장을 하셨네요?

예.

회의록을 보면은 4개 업체가 오르내린다고요. 4개 업체가 오르내리는데, 태하메카트로닉스(주), 또 모투스(주), 용마스포츠, 오리온햄프로(주)해서 4개회사가 오르내리는데, 4개 회사가 거기에 견적을 내고 오르내리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원팀장으로부터 “4개 업체가 접수가 됐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고서를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절차상에는 전혀 하자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처음에 이게 4개 업체가 어떻게 들어왔냐 하는 문제도 제가 곰곰이 따져보기도 했는데 애당초 이게 강서구청에서 구매를 하고 이거를 강서구청에서,

하지 마시고 4개 업체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강서구청으로부터 우리가 위탁을 받았습니다.

4개 업체가 강서구청 어디 문화체육,

문화체육과에 접수된 그런 내용을 일부 받고, 나머지 또 우리 관리공단에서 물품구매심의를 한다고 그러니까 또 들어온 것이고요.

있어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것은 4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A라는 업체를 전화해서 “너 와, 당신 와” 해서 한건지?

그런 건 없습니다.

인터넷에다 띄워서 공개해서 온 건지? 어떻게 해서 4개업체가 등장하게 됐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건 지원팀장을 했던 김중채..,

전무이사님은 잘 모르시겠다 이겁니까? 위원장이?

저는 심의한 게,

것만 했지?

그렇게 답을 해야죠.

그렇게 하시면 되죠.

권순용 그건 제가,

있어봐요. 지금 심사위원장님께서는 4개업체가 어떻게 거론된지 모르고 심사위원장으로서 심사만 하셨다? 그럼 로봇이네요?

아니 체육 팀장으로부터도 일부 위탁을 받았다고 보고는 받았습니다.

있어보세요. 자, 그러면 김중채 팀장! 담당 주무팀장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4개 업체는 어떻게 해서 거론이 됐습니까?

이 4개 업체는 저희가 사실 사전에 헬스기구를 우리가 정말,

그런 미사여구 빼고요, 어떻게 등장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 체육사업팀에서 업체들을 방문을 했습니다, 1차 현지답사를 하고. 그래서 현지답사들을 해보고 나서 이런 이 정도의 실지 제품들이라면 우리가 심사를 한번 해도 되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선택한 겁니까? 임의선택.

그나마 지금 현재 운동기구 쪽에서는

가만히 계셔보세요. 임의선택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서 1억 5000만 원에 가까운 이런 헬스기구를 구입하고자 하니 대한민국에 있는 헬스기구 판매업체는 참여하시오.” 하고 공개적으로 인터넷에 입찰을 했는지, 아니면 강서까치뉴스에 냈는지, 일간신문에 공고를 했는지? 그런 거 전혀 없이 몇 군데 임의적으로 선택해서 방문해서 결정했다 그런 얘깁니까? 그래서 4개회사가 올라온 겁니까?

예, 사전 시장조사 차원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의혹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전무이사님한테 안 물어봤습니다. 전무이사님도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고 심사위원장으로 앉아서 팀장이 서류 올리니까 심사만 하셨다면서요? 뭘 그러세요. 이게 전무이사님이나 우리 이병서 이사장님께서 관리·감독할 책임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야, 이 4개 업체가 어떻게 등장하는 거냐? 이쁜 놈이냐, 보기 싫은 놈이냐, 돈 많은 놈이냐, 뭐냐, 왜 4개 업체냐? 이 회사가 진짜 헬스기구를 잘 만드는 회사냐, 아니면 강서구에 있는 회사냐? 왜 4개 업체만 가지고 여기서 거론하는 이유가 뭐냐?” 거기가 당당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이게 꼬이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공개적으로 입찰을 붙여서, 아니면 공개적으로 하든지 해서 조달구매를 하든지, 뭘 하든지 절차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거기 4개 업체를 갖다 선정해놓고 4개 업체로 포인트를 맞춰 들어가는 꼴이다. 이 4개 업체 중에서 업체가 선정되도록. 그 앞에 회의록 좀 줘보세요. 4개 업체 중에서 어느 업체가 결국은 물품구매 계약했죠? 우리하고. 4개업체 중에서 했죠?

우리구 심사위원회에서는 어느 업체를 결정을 못했습니다.

아니 의결서에,

못했습니다. 못하고 왜 그렇게 됐느냐면 심사위원 7명이 다 의견이 접수된 자료가지고는 도저히 어느 회사를 선정할 수가 없다, 또 어떤 물건이 좋은지 나쁜지를 가려낼 수가 없다고 해서,

있어보세요. 전무이사님, 결론은 “매출액 3위이내 업체로 한다.” 그거 결론 내렸죠?

뭐라고요?

“물품구매심사결과 조달청에 구입의뢰 하되 대한스포츠용구공업협동조합에서 추천한 매출액 3위이내 업체로 단체수의계약 구입하기로 의결한다?”

예.

결국은 최종 그런식으로 해서 계약자는 4개 업체 중에서 누구로 결정이 됐냐면, 지금 계약하셨죠?

모릅니다.

모르십니까?

예.

구매심사위원장께서 모르세요?

조달청에다 우리가 요청만 했지, 어느 업체로 선정해달라는 얘기도 한 적도 없거니와, 또 어느 업체가 우리한테 등록을 하고...,

참, 공자 앞에서 문자 쓰십니다. 그게 함정이에요. 2007년 1월 30일까지 납품하기로 최초에 등장했던 4개회사 중에 태하메카트로닉스(주), 모투스(주) 두개하고 됐네요, 여기. “유산소 운동기구 런닝머신 외 4종은 태하메카트로닉스(주), 웨이트기구는 모투스(주) 하고 2007년 1월 31일까지 납품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이 업체들이요, 우리가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녹취록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까 제가 메이커 이런 거 했는데 계약할 때는 그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5위 이내로 하자, 3위 이내로 하자” 이렇게 했어요. 결국은 이 업체가 나와요.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맞추는 겁니다, 3위이내에 있는 업체로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절대로 맞춘 그런 예는 없습니다.

전문이사님은 로봇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는 의회에서 내가 진실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업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혹이 없습니다. 있을 수도 없거니와,

4개업체가 등장하게 된 동기가 불순한 거예요. 왜 4개 업체가 임의로 선정하냐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달청에다가 어느 업체가 3위안에 들어가는지를 자료를 달라고 해가지고 자료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업체가 2005년도에 매출액이 태하가 1위고, 그다음에 2위가 모투스고 3위가 개선스포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를 받고 그 내용에 조달청에서 결정을 해준 것이지, 우리 쪽에서..,

. 조달청에서 결정한 게 아니고 12월 20일날 대한스포츠용구공업협동조합으로 공단에서 헬스기구 구입관련 자료협조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대한스포츠용구공업협동조합에 공단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온 내용입니다. 조달청에서 한 게 아니고.

예.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가열된 것 같습니다.

정회요청이 있는데 정회할까요?

정회 하세요.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전무이사님 어디 가셨어요? 앞으로 나오세요.

예.

구 의원을 지금 사선째 하고 있습니다. 초선의원일 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제가 어떻게 감사를 했냐면 조달구매나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해서 조합구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했습니다. 아! 그거는 아주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아주 공정하게 물품구입이 되고 있고 또는 공사입찰이 이뤄지는 걸로 알고 감사를 안 하고 수의계약한 것만 자료를 잔뜩 요구해 가지고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들여다봤습니다. 사실은 말입니다 수의계약이 더 깨끗이 잘합니다. 지금 최시혁 기획공보과장님이나 최병주 과장님 여기 공직자가 두 분이 계십니다. 이 조달구매나 조합구매라는 것이 엄청난 함정이 있다는 것을 재선 때쯤 가서 알았습니다. 조달구매요청을 할 때,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담당직원보고 “조달청에 조달구매 요청서를 가져오시오, 딱 한 장입니다 한 장.” “그럼 조달청에 보낼 때는 밑에 첨부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 없애버렸습니다, 여기 없어요.” 그걸 보낼 때 어떻게 보내냐니까, 앞에 가니까 이거 하나 있네요. 이게 어떻게 보내느냐면요 “헬스기구구매요청 내역, 런닝머신 13개 규격 2210×900×1500” 딱 이렇게 갑니다. 그럼 각 회사마다 런닝머신의 사이즈가 다 틀립니다. 그 4개회사중에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 하나가 이 규격의 런닝머신 사이즈가 나오는 겁니다. 2210×90×1500, 그러면 조달청이나 조합에서는 그거 딱 주는 겁니다. 규격이 요구한 게 이 규격밖에 없으니까. 스텝퍼 두 대 1080×750×1540, 그러면 그 회사 주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함정입니다, 이게. 조달구매 했다고 큰소리 치고 뭐가 없다고 뭐가 없다고 해봐야 다 뻔히 아는 겁니다. 특정업체한데 다 연결해서 주는 겁니다, 이게. 이거 아니라고 만날 소리질러봐야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다 아는 거예요. 4개회사를 상정해 놓고 4개회사 제품을 비교분석해서 그 중에서 주는 거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다 이겁니다. 아까 체육시설팀장께서는 뒤에서 “구청에서부터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백지화시키고 새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당당한 겁니다. 조달구매대로 하든지, 뭘 하든지, 딱딱 던져버리든지, 그러면 이런 불필요한 논란이 안 벌어져도 되는 거다 그런 얘기에요. 절차는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사기관도 아니고 검찰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고 더 이상 들고 파봐야 서로 머리만 아픈 것이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절대로. 이사장님! 사후에는 이런 누를 범하지 마세요.

예. 감사합니다.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우선 연말에 예산이 시기적으로 너무 급하게 집행된 것, 또 공정성 문제에 있어서 조금 의심이 가게 하게끔 집행을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집행을 하는 것은 마곡레포츠센터가 2006년 말에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늦어도 2007년 초에는 개관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연말경에 헬스기구 살 돈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 저는 체육사업비에서 남은 잔액을 전용을 해서 스포츠기구를 사야되겠다, 또 금년에 안 사면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 보면 2006년 12월 31일까지 기안이 안되면 살 돈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 공단 입장에서는. 의회에서든 구에서든 저희한테 주신 대행사업비가 연말로 다 끝나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마곡레포츠센터는 건물만 지어놓고 실제로 안에는 기구가 없이 내년에 갈 수는 없으니까 결국 빨리 제가 사자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공개입찰을 안 했습니다. 김상현 위원님 지적이 그대로 맞습니다. 조달구매, 협동조합구매 그거 다 엉터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실무자는, 집행팀장은 자기가 사려고, 거기 가면 우선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쪽으로 많이 의존하는데 저는 작년 10월부터 체육팀장보고 “너 빨리 가서 제일 좋은 스포츠기구를 사는 법을 연구해 봐라” 하고 9월부터 제가 얘기는 했습니다. 독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팀장도 시장조사를 많이 했고 물론 결과적으로 여러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마는 내 돈을 쓰듯이 좋은 물건을 사자라고 했는데 여전히 위원님들한테는 모양새가 잘못 갖춰진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결론으로 태하메카트로닉스나 모투스 물건을 사게 됐다 해서 저는 안심했습니다. 왜냐면 저도 지금까지 들은 스포츠용품으로는 그 두개밖에 모릅니다. 왜냐면 그것이 제일 좋은 회사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회사제품 중에 가장 최신형을 갖다 달았으면 좋겠다고 제 의견을 제시한 바는 있습니다. 이상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데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두개회사로 낙찰될 수밖에 없는 과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전무이사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자꾸 그래서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기 전무이사로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게 시간이 촉박하다고 그래서 그렇게밖에 할 수없다고 그래서 하면 공직자는 안됩니다. 편법이 한번 시작되면 두 가지, 세 가지가 자꾸 편법이 늘어나는 겁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고, 2007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추경 때 가서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을 남았을 경우에는 정확히 기획공보과장하고 해서 감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남아서 편법 지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이요. 그렇죠? 그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1억 5000씩 가지고 있다가 “야! 돈 남았으니까 우리 이걸로 사자.”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최병주 문화체육과장님!

예.

업무를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도 벌어지고, 문화체육과장 작년 몇 월 달에 가셨어요?

7월 26일자로.

7월달에요?

예.

업무파악하기 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겠지마는 공무원이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거잖아요, 원칙으로 가야 되잖아요, 원칙. 위탁업체를 정하려고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지만 완벽하게 시설을 하고 완벽하게 물품을 구입해서 딱 대행업체한테 넘겨줘야지, 그리고나서 그것이 관리 유지가 잘되는가 안되는가를 공무원으로서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거고. 다 해주지도 않고 네가 사라, 그렇다고 그래서 문화체육과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면책이 되냐? 면책도 아닙니다. 책임질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고 최시혁 기획공보과장님께서는 예산문제 산정할 때 좀 들여다보고 악착같이 산정을 하세요. 그래서 집행잔액 남는 것 있으면 다 걷어 들여서 추경에 반영하고 그러셔야지.

알겠습니다.

됩니까? 1억 5000씩. 그 외에도 1억 5000외에 집행잔액이 얼마나 더 남은 것 있었습니까? 그래가지고 반납한 것. 누가 담당 팀장 누구세요? 딱 1억 5000 정도만 남았었어요? 2006년도 예산집행하면서.

권순용 지금 결산을 해야 되겠지만.....

결산도 안나왔지요? 추정치밖에 안나왔더라고요, 추정치. 현재 2006년도 추정실적 보면은 7억 5800만원 적자로 나오네, 추정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문제는 접고 다른 질문들을 하도록 그렇게 하죠? 위원장님.

위원장이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위원장으로서는 공무원들이나 시설관리공단 임직원들의 태도가 지금도 차지 않아요.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율을 해서 반드시 자세가 바로 잡힐 때까지 감사담당관에 정식으로 감사를 의뢰하든지 아니면 향후에 강서구청이 투자한 기관에 대해서 세입세출부분에 대해서 특별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구성하든지 간에 지금같은 자세, 쓸데없는 궤변을 늘어놓고 반성이 없는 이 부분은 끝까지 바로 잡을 때까지 본 위원회와 우리 위원님들은 계속해서 이런 문제 명쾌하게 바뀔 때까지 그냥 있지 않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두분 과장님은 보내시고 하죠.

두 과장님들, 본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방심하고 흐트러진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하여간에 오늘 이 사태가 문화체육과장으로서 판단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첫 단초를 제공한 책임자로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하고 특히 우리 시설관리공단측에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차후에 예산 운영에 대해서 좀더 책임있는 자세로 그렇게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전무이사님 뒤에 가셔서 편히 앉으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사장님! 우리 업무보고하신 것, 8쪽 경영실적 및 목표에 대해서 한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2006년도 추정실적이 7억 5800만원이 적자로 나와있습니다, 영업외 수익 제외하고. 언제쯤 확정 실적이 나옵니까?

2월말이면,

2월말 돼서 나옵니까?

예.

2007년도 목표를 봤을 때 체육사업에는 마곡레포츠센터가 포함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포함돼있습니다.

포함돼있습니다. 지출면을 보면은요. 미디어센터같은 경우에 2006년도에 2억 210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2007년도에는 3억 9500만원을 지출 예상금액으로 잡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1억 7000만원이 더 지출이 늘어날 걸로 보이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미디어센터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3년전에 기자재를 3억원어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화진흥위원회가 작년에 뭔 일로 해서 그것을 도로 회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미디어센터는 저희가 상당히 구민들하고 회원들하고 사업이 망하는데 중단할 수도 없고 해서 몇몇 부족한 기자재를 구입해야 되고, 직원 인건비도 한두명 더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된 이유는 뭡니까?

영화진흥위원회가 3년 전에 저희들한테 3억원어치 영상기자재를 줬습니다. 줬는데, 그리고 계속 저희 공공사업팀하고 영화진흥위원회하고 협의가 잘 안된 부분이 독립영화협회라는 그런 영화운동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강서미디어센터를 운영하겠다라고 운영권을 달라고 그래서 구청 입장이나 제가 봐도 그것은 안될 일이다, 강서구민들을 위한 미디어센터 운영이지 어떤 특정 장르의 영화동호인들이 미디어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안된다 그래서 결국 영화진흥위원회는 자기네 의견을 안받아주니까 그럼 옛날 대여해준 장비 내놔라 그래서 회수를 했습니다. 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화진흥공사에서 애초부터 그런 조건을 가지고 기자재를 우리한테, 대여입니까? 기증입니까? 뭡니까, 그게?

대여쪽으로 봐집니다.

그건 줄 때 정확한 어떤 대여라든지 기증이라든지 상호협약서 이런 게 또 없었습니까?

있습니다. 협약서.

그럼 어떻게 돼있습니까?

협약서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협약서 내용에 우리가 뺏길 수밖에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 뺏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꼭 붙잡을 생각을 안하고, 왜냐하면은 요컨대.....

참 답답합니다. 저기요, 가만히 있어보세요. 구청같은데서는 지금 그 행정소송에 휘말려도 민원인들이 해가지고서도 끝까지 소송해서 맞물려가지고 패소를 하고 구청 재산이 압류를 당해도 소송, 소송하고 가는데, 그냥 그래요, 가져가 하고 주는 겁니까?

그렇게 뭐 간단히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 간단히 끝낼 필요는 없죠. 어떤 형태에서 소송을 해서 가져가든지 뭘해서 가져가든지 뭘해서 해야지 협약서가 어떻게 돼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이러면 또 협약서 가져오라고 그래야 되겠는데, 이거. 3억원이나 되는 기자재를 그냥 그래 우리가 포기한다 가져가라!

아니 그걸 포기한다가 아니고요, 저희가 볼 때는 물론 적정한 문화단체에서 그것을 운영을 해주면 좋겠지만 같은 예술인이라 하더라도 좀 튀고 독특한 자기네 주장만 하는 그런 단체가 강서영상미디어센터를 운영하는 조건으로 그 기자재를 주겠다고 그러면 저희는 그럼 안받겠다라고 저희가 정한 것입니다.

애초에 받을 때 어떤 협약서가 있었습니까, 애초에 받을 때?

애초에 받을 때 협약서에는......

명시가 돼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점점 간섭이 많아지고 하니까 우리가 못하겠다고 나온 것이죠.

한동안에는 중단도 했었지요?

사업이 좀 부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작년 8, 9월, 9, 10월에.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이렇게 되면 연간 손해보는 게 한 3억 5000만원 되거든요. 이 문제는 깊이 생각해볼 문제 같습니다. 그 기자재를 그냥 내준다! 어떤 예를 들어서, 소송이나 기 받아서 우리가 가지고 운영을 하는 물품인데 아무나 함부로 못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계약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저희 팀장한테 보충설명 간단히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사장님이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해놓고 무슨 답변을 합니까? 지금 3억원 가까운 돈의 기자재를 뺏기게 생겼는데 잘 모르니까 팀장한테 답변하겠습니다!

계약서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태 계약서내용도 판단을 안 하고 있다 우리가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시면 이사장으로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소중한 돈이 3억원이나 되는 걸 뺏기게 생겼는데 그럼 벌써 저 같으면 계약서 가져와봐라 뭐 가져와봐라! 법률자문 받아봐라! 강서구 고문변호사한테 물어봐 가지고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절차는 다 밟았습니다.

그 결과를 모르시는 거예요. 결과 답변을 딱 부러지게 못하시면은 어떡하냐 이거예요. 해본 결과 이렇습니다. 협약서를 보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협약서를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페이지에 보면요, 지금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요금조정이 됐는데, 올림픽체육센터는 2월달부터 시행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2월등록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1월분은 아니고요?

예.

지금 시행을 하는데 보니까 저희들이 홈페이지나 관리를 굉장히 잘 하고 계시던데요, 전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어느 동호인들이나 아니면 어떤 회원들중에서 집단적으로 많이 민원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수영 종목에 관련해 가지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이 아니더라도 우리 팀장님들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니까 민원을 집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요. 그 문제에 대해서 자꾸 민원 생기는 것보다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구하고 이해를 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도 제가 봤을 때 미약한 것 같고 하는데 이사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2월 달에, 1월 달에 팀별 의견수렴해서 성과관리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팀별 목표해서 성과계약을 체결을 한다고 1월중에 됐는데 이게 계약이 체결됐습니까?

1월달에 아직 못했습니다.

언제쯤이나 성과관리시스템을 가동하실 예정입니까?

성과관리시스템은 가동을 했습니다마는 저하고 구청장님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구청장님하고 우리 이사장님하고 경영성과 계약체결은 2월달중에 하는 걸로 여기 보고가 돼있고요, 팀별, 개인별 성과계약 체결을 하실 거라고 여기 1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1월중에 성과관리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현재까지 못했습니다. 오늘 내일 할 계획입니다.

좀 빠른 시일 내에 하셔가지고 올해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정말 남부럽지 않게 여러 가지 시스템에서 정착이 되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오늘 업무보고 받으시고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경기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이지 않게 이상하게 있잖아요, 변명 같지만 실제 오늘 같은 일도 어떤 시설관리공단이 생긴 이래로 보이지 않는 업무흐름이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비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혁신을 위한 혁신을 이번에 이사장님께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두번째는 진짜 제대로 조례개정 좀 하셔가지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저도 질문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라도 한번 질문을 드리고 진짜 이번에는 정착되는 시설관리공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사장님,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시설관리공단을 시쳇말로 밉보여서 그런 게 아닙니다. 변화하는 추세에 같이 가자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했을 때 겸허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도 전문가들이 아닙니다. 백화점식으로 다 아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조금 벗어나는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보는 눈이 있습니다.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돼야 됩니다. 억지를 부리는 부분이 아니면은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사장님, 저보세요. 그래야 관리공단이 추구했던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겁니다. 같이 갑시다.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정말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시설관리공단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2007년도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4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07년 2월 2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