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이순걸 의원 발언

제90회 제5차 본회의200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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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생활지원국의 생활지원과, 복지사업과, 문화관광과, 자원위생과와 건설도시국의 건설과, 도시과의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생활지원국(생활지원과, 복지사업과, 문화관광과, 자원위생과) 나. 건설도시국(건설과, 도시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세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지원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오세곤입니다. 2007년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제90회임시회를 개최하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하며 항상 군정발전과 18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설명에 앞서 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07년도 생활지원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더불어 행복한 복지사회 구현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복지 실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주민생활 서비스제공, 다시 찾아오는 문화관광 교육 선진도시 운영,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서비스 자원을 개발하고 지역복지에 대하여 민간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군민 기초생활보장사업 적극 추진으로 저소득층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기반을 조성하여 생산적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상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하여 가정도우미를 운영하는 등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실천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외계층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통하여 군민의 능력개발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및 주민편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배우는 기쁨 커가는 즐거움 속에 하나 되는 울주라는 슬로건 하에 3개 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한 평생학습기반의 마련하여 수요자 중심의 학습체제를 구축하고 평생학습 분위기 확산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복지사업과소관입니다. 사회복지생활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설 입소자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관리와 기능보강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종합장사시설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200억원으로 마을별 주민숙원사업비 38억원은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마을별로 지원하고 있으며, 인센티브사업 162억원은 2007년2월 용역사업 완료 후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 선진 노인복지 사업 창출을 위하여 저소득 노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남부노인복지회관의 내실 있는 운영, 노인여가 복지시설의 경로당 8개소와 서부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 생활안전지원사업 실시, 장애인복지관운영으로 장애인의 능력개발과 재활기반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사업의 내실을 위하여 보육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하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및 소년소녀가정의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겠으며,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청소년문화의집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여 청소년 전용의 건전한 문화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소관입니다. 문화예술 기반사업 추진으로 각종 문화제례행사봉행사업 병행 등 전통문화 활동사업, 다기능 다목적용 문화예술 활동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문예회관을 건립하겠으며, 관내 36개소 문화유적지를 유지 보수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4대 과제의 하나인 울주7봉 문화콘텐츠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하여 사명대사 호국로 정비, 호국관 건립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경유형 관광에서 체류형 관광지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광울주 홍보 및 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대한민국 축제박람회 홍보관 운영, 사계절 시골체험마을 체험시설 확충, 외고산 전통옹기마을 및 충의효열 테마관광 자원화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관광 울주 이미지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건전한 레저 공간 확충을 위해 울주종합운동장 건립, 청량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2007년 울산컵 국제윈드서핑대회, 울주 전국 산악등반대회 등을 개최하여 울주군을 우수 관광지로 널리 홍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3월에 울주군립도서관을 개관하여 지역사회 정보제공 및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지식정보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위생과소관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깨끗한 울주군의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군민들로 하여금 재활용품 분리 배출을 정착시켜 자원재활용율을 제고함과 동시에 우리 군을 자원순환형 생태도시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또한, 노후 되거나 파손된 중간 수거용기를 교체하는 등 음식물류폐기물의 자원화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식품 안전관리 및 건전 영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연중 수시로 자체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식품을 제조단계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식품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양·봉계지역 일부가 한우불고기 특구로 지정되어 업소환경개선과 서비스 역량강화에 중점을 두고 타 지역과 차별화 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생활지원국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몽원의장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소관 업무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순옥 생활지원과장께서는 생활지원과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간부공무원 퇴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순옥입니다. 금번 구·군 인사교류에 의거 남구에서 전입 온 생활지원과 조사담당 황설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생활지원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2007년도에도 주민생활과 관련한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07년도 생활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이몽원의장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의원

의장님, 178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구성관계는 현황에 보면 되는데 지역복지협의체 운영은 실질적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에 대해서 운영을…….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지역복지협의체는 지역단위로 민과 관이 협력할 수 있는 사회적인 복지서비스 대상처와 저희들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협의체를 만드는 겁니다.

한성율의원

꼭 이런 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을 해야 만이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권익보호차원에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전만 하더라도 이런 사회복지협의체가 없어도 모든 면에서 충분히 혜택을 줄 수 있는 데는 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여태까지도 저희들이 행정기관이라든지 사회봉사단체에서 많은 일들을 체계적으로 했지만 좀더 사회가 다원화 됐기 때문에 많이 흩어져 있는 자원들을 한곳에 끌어 모아서 좀더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한성율의원

구성이 언제부터 됐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지역복지협의체는 작년도부터 됐습니다.

한성율의원

구성원들이 대충, 민·관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쪽 어떤 쪽, 세부적으로 이야기 해 보십시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대표협의체는 기관과 단체 시설대표로 구성이 된 거고요, 그다음 실무협의체는 거기에 구성이 되어 있는 기관, 단체 시설이라든지 거기에 실질적인 국장이라든지 대표자를 제외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실무 분과는 저희들이 3개 분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통합서비스, 그 다음에 시설하고 기관하고 같이 하는 분과, 그다음에 자원봉사 활동하는 분과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의원

지금 회장이 누구십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대표협의체의 회장은 군수님이십니다.

한성율의원

군수입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공동으로 해서 민·관이 하기 때문에 군수님과 임재곤 씨 두 분이 대표입니다.

한성율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송정문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이런 협의체를 이원화 시킬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사회협의체 안에 분과만 3개해서 일관성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지 대표협의체, 대표들이 모여서 따로 뭐 하고 실무들이 모여서 따로 하고, 만날 협의체만 구성하면 일이 잘 될 것 같습니까? 복지협의체 안에 무슨 분과, 무슨 분과, 무슨 분과를 나눠서 운영하면 되지 그러지 않으면 대표협의체를 없애버리고 실무협의체로 바로 들어가든지 대표협의체 안에 대표와 실무자들이 고루 들어가서 분과 별로 운영하면 되지 대표협의체는 대표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또 실무별로 모여서 이야기하고, 분과별로 또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회의 하다가 다 끝나겠는데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사안에 따라서 정말 대표자들이 모여서 협의를 할 수 있는 일이었을 때는 대표협의체가 하고요, 그다음 조금 경미한 사항일 때는 국장들이 모여서 하고, 그다음 정말 그거 할 때에는 실무자들이 모여서 구분을 해서 하고 저희들 조례에도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의원

조례에 대표, 실무가 있더라도 복지협의체 안에 체계가 일관성 있게 딱딱 되어야지 그러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면, 대표협의체는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대표협의체는 그래도 제일…….

송정문위원

대표협의체 하는 일과 실무협의체 하는 일, 실무 분과가 하는 일을, 실무협의체 안에 실무분과가 있지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실무협의체 안에 분과도 있고요, 그다음…….

송정문의원

실무협의체에는 20명이 되어있는데 분과는 35명이 되고, 이 사람들이 대표도 들어갔다가 실무도 들어갔다가 양쪽에 공동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실무협의체의 회장이면 대표협의체에 들어가고요, 실무분과에 있는 분과장들은 실무협의체에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송정문의원

실무협의체 안에 실무분과가, 실무협의체 20명이면 20명을 가지고 분과별로 나눠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지 분과 따로, 협의체 따로, 대표 따로, 대표와 실무 하는 일을 설명해 보십시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2년 전부터 했습니다. 5년 전부터 경기도 몇 개소 시·군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것을 협의체가 잘 운영되고 필요성이 있다 해서 법령화됨에 따라서 그 법령에 의해 가지고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울주군에서 대표협의체 역할은 크게 이야기하면 복지사업계획 수립, 승인, 실무협의체에서 올라온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계획 변경 이런 사항이고, 대표협의체라고 하면 각종 단체의 기관장을 말하고, 실무협의체는 그 밑에 사무국장까지이고, 그다음에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집수리사업, 가정방문단 이런 분야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분야별 하는데 저희들 운영한지가 몇 년 안 되어서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 지속 계승해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금 미흡한 점이 여러 가지 분야 자원이 덜 발굴이 되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잘하면 사회복지협의체가 민과 관이 서로 연계가 되어서 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제도입니다.

송정문의원

복지협의체의 취지는 참 좋은데 대표 따로, 실무 따로, 실무분과 따로, 회의로써 끝낼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아직까지 제대로 찾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먼저 시작한 시·군에 가서 계속 배워 와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떠한 이유로든 정착을 해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의원

편제도를 따져봅시다 대표협의체 밑에 실무협의체가 들어갑니까, 별도의 협의체입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대표협의체 밑에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송정문의원

실무분과는 실무협의체 밑에 있고요?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의원

그럼 이 체계가 수직체계입니까? 제가 보기에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는 각각 다른 협의체인데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직속 산하는 아니지만 보조기관 역할입니다.

송정문의원

그러면 대표협의체 밑에…….

이수선의원

실무협의체 밑에 실무분과 가 있네요, 그지요? 따로따로네요?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예.

이수선의원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실무협의체…….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예, 별도입니다.

이몽원의장

잠깐만 이수선 의원님, 발언권을 득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 의원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까?

이수선의원

죄송합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송정문 부의장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니까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

실무협의체 밑에 실무분과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79페이지 찾아가는 복지행정 구현이라고 해 놨는데 여기에 보면…….

이몽원의장

이수선 의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있으니까 매듭을 짓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과장님, 대표협의체 회장이 누구입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대표협의체 대표는 울주군수님과 임재곤 씨…….

이몽원의장

실무협의체 회장은 누구입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실무협의체 회장님은 성강재 씨라고 양로원의 사무국장입니다.

이몽원의장

실무분과는 각 분과장이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몽원의장

그런데 이 3개 단체 대표협의체 18명 중에 공공 3명, 민간 15명이 되어 있는데 실무협의체는 20명중에 공공 6명, 민간 14명이 되어 있고, 실무분과는 3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회원이 각각 다릅니까, 아니면 중복됩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중복되는 것은 없고요, 실무협의체의 대표는 대표협의체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실무분과에 있는…….

이몽원의장

공공은 행정을 두고 공공이라고 하지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몽원의장

공공은 회원명부가 중복이 됩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공공은 중복이 안 됩니다. 중복은 안 되는데 실무협의체 20명 중에서 여기에 대표가 춘해대학교 서하영 교수입니다. 그 교수는 대표협의체에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된 사항이라든지 결정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에 가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실무분과의 분과장들은 대표협의체 위원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자기들이 결정한 사항이라든지 사업추진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토의를 할 수 있는…….

이몽원의장

참고하기 위해서 협의체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협의체하고 실무분과하고 실무협의체하고 언제 구성이 각각 되었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복지시범사업소 할 때, 2년 정도 됐습니다.

이몽원의장

회의는 몇 번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회의는 사실 수시로 좀 했었는데 정확한 것은…….

이몽원의장

1년에 통상적으로 몇 번쯤 합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정례회를 분기별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1년에 4번 정도…….

이몽원의장

수당이 지급되는 협의체입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수당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몽원의장

지금까지 여러 번 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고 협의체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장단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해보니까 아직까지 체계가 덜 잡힌 것은 사실 있습니다. 저희들 실무선에서 해보니까 사실은 업무가 너무 많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간사가 정말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간사의 역할을 저희들 실무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간이라든지 마인드가 조금 부족한 것도 있고 해서 향후 저희들 조례를 바꿔서라도 민간간사를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면 더 잘 되지 않겠느냐, 작년에 저희들이 배내골에서 워크숍을 한 번 해보니까 그때 경기도 부천에 있는 간사를 초빙을 해서 저희들이 강의도 들어보고 자기들 하는 일도 들어보니까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희들도 다음에 민간간사를 한 사람 채용해서 해보면 저희들 지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자원들이라든지 정말 어려운 곳이 어떤 데인지 파악이 잘 돼서 저소득계층들에게 많은 기여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몽원의장

대표협의체나 실무협의체에 의원들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대표협의체는 의원님 두 분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한 분은 되어 있고 한 분은 저희들이 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몽원의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송정문의원

여기에 간사를 둔다고 했는데 간사를 둔다는 말은 순수 복지협의체 안에 수당이라고 합니까, 임금을 지급하는 직원을 채용 하겠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지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송정문의원

실제로 협의체나 각종 단체에 임금을 지급하는 간사체제는 최소로 해야 됩니다.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안에, 이게 상시체제입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수시로…….

송정문의원

간사가 있으면 공간에 별도로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고, 그리고 의원들이 말은 하지 않고 자꾸 말을 돌리는 이유를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단체나 이름 있는 단체의 면면이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대표로 있는 사람 거기 가면, 또 딴 자리 가면, 이게 무슨 위원회인가 할 정도로 그 사람이 앉아서 또 주제를 하고, 성격이 비슷한 회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성격이 전혀 다른 협의체나 회의에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 또는 회의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면면이 많이 중복되고, 본 의원이 하는 말은 저렇게 다 참여해 버리면 본연의 임무들은 언제 하나 싶을 정도의, 특수하게 이쪽에는 아닙니다마는 한쪽에 이런 저런 중복이 많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간사가 필요하지요. 협의체나 이런데 한 사람이 그 일만 맡아 있으면 간사 필요 없이 다 열심히 하지요. 여기 저기 많이 가 있으니까 별도의 월급 주는 간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간사를 둘만큼 일이 많습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가 일보다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민이 주관을 해야 되는데 간사를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관위주로 하다보니까 민과 관이 서로 연계가 되어서 해야 되는데 관주도형으로 모든 사회복지협의체가 이루어지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사가 꼭 필요가 있어서, 처음에 는 간사 없이 일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미흡한 점이 많아가지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복지사회협의체가 정말 좋은 취지인데 제대로 활용을 못했던 부분이 이러한 미비점이 있어서, 간사가 있을 필요성이 있어서, 있어야 만이 잘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왔습니다.

송정문의원

협의체나 위원회에 보면 본사업보다 전체 들어가는 경비의 6,70%가 간사의 월급에 들어가는 회가 많습니다. 지금도 보면 민간협력 한마음대회 3,000만원, 정례회의 1,900만원, 그 외에 어떤 사업을 하길래 필요합니까? 한마음 이런 것 추진하는데도 그만큼 간사가 필요합니까? 이번에 새롭게 별도로 자원봉사로 이루어지는 단체가 있지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간사를 두지 않았고 이번에는 재료비로 2명을, 관리가…….

송정문의원

간사가 필요한 데는 실지로 간사가 필요합니다. 지금 무슨 단체입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회…….

송정문의원

울주군자원봉사회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많지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닙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송정문의원

그런 데는 간사가 필요하고, 1년에 회의 몇 번하고 그냥 한마음대회 열고 세미나 한두 번 갖는 이런 것은 실무 담당공무원이나 여유인력으로 해도 되지, 또 간사 둬서 자리 만들어서 가뜩이나 사무실 없어 비좁고 한데, 재고를 한번 해 보세요.

이몽원의장

이순걸 의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순걸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의장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제가 위원으로 임명이 되어서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복지협의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협의체 본연의 일을 다 한다면 오히려, 자원봉사는 자원봉사대로 할 일이 있지만 울주군에서 복지정책을 행정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복지협의체에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여기에는 춘해대학교 이경희 교수라든지 역량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복지를 할 수 있는 기획이나 실무 안을 만들어서 우리 행정에 안을 줘서 집행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협의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저도 역량이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이 복지협의체를 울주군에서 잠정적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사회복지사업소가 설립이 된 지역은 시범적으로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안이 내려와서 처음으로 시작했지요?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처음에는 했지만 지금은 전국이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순걸의원

그때는 시범으로 우리가 했다가 지금은 양성화가 되어서 전국에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 국장님 설명하기 뭐 하시면 지금까지 했던 부분, 어떠어떠한 내용과 협의체 정관 있지요? 책자, 그런 부분들도 의원들한테 한 권 드려서 보고회를 가지고, 복지협의체가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를 심도 있게 보고를 하십시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걸의원

함으로써 복지협의체가 있어야 될 단체인지 아니면 없어도 되겠다는 것을 의원들이 결정지을 수 있고, 전체적 포괄적인 부분을 향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예.

이순걸의원

그 계획을 의원들한테 심도 있게 보고를 해주심으로써 오히려 의원들이 의심이 풀리고 이 단체는 어떤 식으로 가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한번 거쳐주는 것이 이 부분에 의원들이 근심하고 있는 부분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3일 정례회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순걸의원

한 번 의장님을 통해서 의장실에서 이 부분만 가지고 책자 준비하고 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몽원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수선의원

이순옥 과장님, 180페이지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최저생활 보장해서 기초급여, 의료급여, 긴급지원, 행려구호대책까지 세우고 있는데 이 분들은 그렇다치고 179페이지 건강보험료 사업계획에 보면 4,000원이하에 6개월 이상 장기체납 가구 이런 분들만 찾아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그런대로 보험을 군에서도 하고 있는데, 1가구가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집만 달랑 하나 가지고 있고 가구주가 혼자 벌어 병이 나서 상당히 문제가 되어 여러 가지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제 주위에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을 구제할 방법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지금 굉장히 생활이 어렵다든지 이런 분들을 읍·면에 있는 사회복지직이라든지 또 이장님을 통해 홍보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생활이 좀 어렵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장님을 통하고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수시로 신청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건강보험료 4,000원이하 6개월 장기체납 이것도 저희들이 해보면 이게 4가지 중에 가장 주류를 이루는 대상자인데 직접 찾아가보면, 이것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넘어오는 사항입니다. 가보면 주소만 두고 실제로 살지 않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부양의무자 노인세대가 있는데 사실은 가족들이 옆에 있어서 부양의무자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들이 1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고 했지만 작년에도 저희들이 해보니까 110세대 중에서도 4세대만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이 됐습니다.

이수선의원

그러니까 주택을 가진 분들 중에 상당히 어려운 분이 있다 말입니다. 주택만 하나 가지고 있지 부양자가 중병에 걸려가지고 사실 밑에 자식들이 옳게 수발을 못하는 세대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조사대상에 보니까 1가구, 주택이 있으니까 이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다, 실질적으로 보면 집만 자기 앞으로 되어 있지 여러 가지 재산상 압류나 설정되어 있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범서 같은 경우에도 5,6분이 조그마한 아파트 10몇 평에 살면서 암에 걸려가지고 오고갈 데도 없고 그래서 군이나 면에 물어보면 주택이 있으니까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실제로 사각지대에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사실 저희들이 실무를 하다보면 굉장히 딱한 분들이 많습니다. 수급자는 제도권 안에 재산이라든지 없어서 수급자 책정이 되는 경우가 많고 지금은 공동모금회에서 건강이 많이 안 좋아거나 긴급하게 생계가 필요하다는 분들은 300만원 정도 의료비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못 찾은 부분에 대해서는 범서 쪽으로 실무자를 한 번 오늘 내일 내로 보내 보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알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호의원

의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이수선 의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대상자에 대해서 법적으로 해당 받는 사람은 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식이 있어도 있으나마나, 재산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재산 활용도 못하는 측면에, 주위에서 상당히 안타까운 분들이 있는데 별도로 무슨, 아까 과장님이 100명 정도 파악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군 자체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이장할 때에도 보면 옆에 자식이 있어도 있으나마나 한 안타까운 일을 종종 보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물론 법적으로 혜택이 안 되니까 못 받는 안타까운 경우가 상당히 많던데 그런 것을 이장님을 통하거나 해서 과장님이 울주군 전체 각 읍·면마다 파악을 해서 군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법적 기초생활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군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저희들도 나름대로 정말 그런 분들을 열심히 찾아서 애로사항이 있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을 듣고 2월달 정도 읍·면에 사회복지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사실 업무가 폭주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을 상세히 파악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이 부분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가 실무를 하다보면 아까 의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자식이 있어서 안 되고, 별 도움은 안 되면서 있기 때문에 배제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파악을 해가지고, 조례가 있으면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조례 없이 지원하면 선심성 행정이라고 해서 선거법에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해서 군에서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그 이전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공동모금회에 연락해서 긴급지원비를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생계비만큼은 안 되어도 3분의1 정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십시오.

권영호의원

그렇게 조치를 해주면 복지행정이 안 좋겠습니까?

한성율의원

의장님, 183페이지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종합복지회관이 3개지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의원

직원 현황이 6급입니까? 아니면 7급, 책임자로 현재 나가 있는 분들이…….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종합복지관에 세 분 관장역할을 하는 분들이 다 기능직입니다.

한성율의원

책임자들이…….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한성율의원

그 다음 아가씨들은…….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재료비가 있고, 상용이 1명씩 있고, 그 다음 보육실에 보육교사가 1명씩 있습니다.

한성율의원

물론 노인복지회관도 있고 한데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려고 하는 것은 명예관장 위촉을 해서 차라리, 아가씨 재료비로 두는 그 비용을 오히려, 솔직한 이야기로 그 지역에 유능한 사람이라든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찾아서 하면 지역의 홍보도 되고 책임감도 되고 관리 감독도 되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데 솔직한 이야기로 기능직이 관장으로 가 있으니까 우리가 앉아서 현수막 하나 붙이고 홍보물 해서 주고 하는 것보다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런 분들을 명예위촉을 시켜가지고, 각 지역에 있는 분들을 명예관장 시켜놓으면 더 활발하고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맡긴다는 것이 아니고 명예입니다. 그 사람들이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결정은 공무원이 하지만 모든 관심이라든지 지역주민의 참여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상당히 그분들이 봉사하는 차원에서 와가지고, 지금 복지회관에 하루 한번씩 가볼 정도로 갑니다.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그겁니다. 아가씨보다는 재료비를 아가씨 대신에 그분들 해 놓으면 일하면서 봉사하면서 자기 지역에 있는 명예관장이라는 책상만 하나 놔놓고 선생들 공부 잘하는지 안하는지, 안 그렇습니까? 건물이라든지 모든 것 관리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책상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는 그런 분들을 해놓으면…….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 참 좋은 취지입니다. 새롭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성율의원

조례라도 바꿔가지고 삽입을 시킨다든지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해야지, 오히려 기능직보다 그분들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역의 참여도라든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타당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정문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의 질의에서도 말 그대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의 책임자가 복지직이 아닌 타 직이 가 있으니까 운영상에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복지직이 갔으면 더 나을 수도 있습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복지직이 배치가 되어서 하면 최상의 서비스가 된다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보겠지만 지금 정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등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향후 꼭 직영을 하게 되면 직급을 상향을 시켜서 하는 방법과 그렇지 않으면 시설이라든지 모든 걸 종합해서 우리 팀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정리를 할 것 같습니다.

송정문의원

183페이지에 보면 종합사회복지회관 운영조례가 있지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송정문의원

분관 운영을 조례에 맞춰서 개정할 것은 개정하고 지금 3월달에 운영될 것은 아직 운영은 안 됩니다. 사실상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분관설치가 조례에 빠져 있는 것은 빨리 빨리 정비를 해가지고 조례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의원

지난번에 설치할 때와 조금 운영 자체가 달라지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거기에 맞춰서 해주는 것이 운영의 효율화와 법에 맞게 운영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저희들 지금 평생학습팀도 있고 하니까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의원

어디라고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조례에 맞춰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몽원의장

여기에 보면 각 복지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물론 앞서 한성율 의원이 질의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복지관교육과목을 파악해 보니까 200개 가까이 되는 데도 있고 140몇 개, 180몇 개 이런 과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과목관리하고 인원관리하고 하는 행정적인 사무처리만 하더라도 인원이 상당히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이용에, 예를 들어서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에는 이용의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이 많거든요. 특히, 기구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고사하더라도 시간적인 문제, 요즘은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비만자들이 많습니다. 어린들이 한 번씩 와가지고 운동을 하면 어른들이 와서 애들은 빨리 가라는 식으로 해서 어른들이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만을 가지고 민원이 한 번씩 들어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 시간을 하교시간이라든지 시간차를 둬가지고 30분이나 1시간 정도 저거를 둔다든가, 특히 온산 같은 경우에는 공단근로자들이 6시에 퇴근을 많이 하는데 그 이후부터 8,9시, 10시까지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두면 상당히 효과가 높을 건데 하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고려해 가지고 한번 관리에 융통성이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각종 복지관 시설을 위탁운영 관리할 의향은 없습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지난해 연말까지 기획실에서 조직진단을 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올 상반기 중으로 아마 계획을 잡아서 한다고 되어 있을 겁니다. 저희가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몽원의장

조충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충제의원

장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업무보고 중에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180페이지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긴급복지지원제도 운영방법하고, 그 다음 차수별 상해외인 실태조사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 지원하고요?

조충제의원

운영방법…….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긴급복지지원 생계급여 외 2종 말씀이십니까?

조충제의원

예.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1억5,400만원은 주 소득자가 사망이나 가출이나 이렇게 해서 갑자기 발생이 된 사람들한테 우리가 하는 것하고, 그 다음 질병하고 부상 등으로 갑자기 발생 안 있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수급자 차상위나 제도권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저희들이 공동모금회에 의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차수별 100만원이하 상해외인 실태조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를 하는 겁니다. 상해외인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수급자 자신이 고의나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 그러니까 범죄행위로 의료급여 지원을 받거나 제3의 과실로 인해서, 하여튼 사회복지법이 굉장히 말썽이 많이 일어나서 애로사항이 좀 많은 법입니다. 꼭 필요하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의원

모든 것을 지금 공단에서 지원을 다 하고 있네요?

순옥

이순옥생활지원과장

공단에서 돈을 주고 나면 저희들이,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조사를 해보고 정말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 같으면 지원을 하지만 그 밖에는 우리가 법적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환수하는 겁니다.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차를 몰고 가다가 상대방 차에 의해서 상해를 당했을 때 그러면 상대방 차의 보험금을 타야 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라서 상대방의 그것은 안하고 내 기초생활수급 돈을 보험료로 타서 치료를 받았을 때 이것을 조사를 해서 환수 조치한다는 내용입니다.

조충제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몽원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3분회의중지

11시1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재전 복지사업과장께서는 복지사업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최재전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복지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사업과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이몽원의장

복지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의원

조충제 의원입니다. 먼저 복지사업과장님 부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업무파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02페이지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비가 확보되었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시비는 현재 42억중에 24억5,000만원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족분 17억4,700만원은 아직 확보 안 된 상태입니다.

조충제의원

7월에 공사착공한다고 했는데 시비문제 때문에 지연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시비확보가 가능했었는데 지난해 투·융자 심사하면서 재심의되는 바람에 확보가 안 되었고 금년 4월중에 투·융자심사가 의결되면 시에서 시비를 확보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조충제의원

약속이 되었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예, 협의는 되어진줄 알고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공유재산변경안 재심의는 5월달에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투·융자심사가 심의 의결되고 나면 저희 군에서도 금액이 30% 이상 변경되기 때문에 변경심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조충제의원

지금까지 청소년수련관이 계속 지연되고 있었는데 가장 지연된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반 정도 매입했고, 반 정도는 매입이 안 되어서 지금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수용을 해서 저희들 사업을 하면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특히 재원관계가 시비확보, 투·융자심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1년 정도 늦어진 것으로 파악합니다.

조충제의원

부임한 지 며칠 안 되었는데 업무파악이 잘된 것 같습니다. 책자에 11월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차질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문의원

192페이지 장사시설유치 인센티브지원사업 용역이 언제 완료됩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2월중에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의원

개략적인 용역을 주민과 협의하고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중간용역보고회를 군에서 했고 삼동면에 가서 두 번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1월에 설명회를 가졌고 전체적인 사업 윤곽관계는 아직까지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송정문의원

기본용역 중에 중간설명회 때 삼동면에 가서 설명할 때 주민들은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당초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해서 주민들이 수긍을 못하는 경우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의원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기로 했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정당성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수익성 앞으로 향후 관리문제가 대두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송정문의원

마을별 주민숙원사업 38억은 10개 마을은 완료되었고 6개 마을은 추진중이라는데 완료된 10개 마을은 주로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농기계보관창고를 건립하기 위한 부지매입이나 마을회관 경로당 짓기 위해서 부지 매입한 것, 여러 가지 표고버섯을 공동으로 재배하기 위한 부지매입이 주로 되겠습니다.

송정문의원

공동사업 또는 마을주민숙원사업으로 하기 위한 사업을 주로 했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마을주민숙원사업도 있고 공동 소득증대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의원

소득증대사업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표고버섯재배, 농기계 보관창고도 공동으로 사용하니까, 세세한 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의원

일부에서 농지 매입해서 팔아서 배분하겠다는 쪽으로 담당부서와 의견차이가 있고 충돌이 있다는데 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마을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소득증대사업으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부지매입해서 다시 파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송정문의원

방침이 정해졌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회계절차상도 안 맞고 그래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정문의원

일부에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마을공동으로 농지구입이나 부지구입은 법인체로 했습니까, 개인명의로 했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지금 법인을 구성해서 매입…….

송정문의원

10가지 사업한 것 중에 토지 또는 부동산을 매입한 것은 공동으로 했지요?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예.

송정문의원

6개 마을 추진이 늦어지는 이유는 주민들과 의견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늦어지고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부지매입 절차 관계가 주민들과 의견조율이 안 되어서 늦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정문의원

조율이라는 말이 앞전에 이야기한 그런 내용들입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정문의원

그런 쪽을 담당부서에서 행정지도를 잘하세요. 일부에서 매각해서 마을 공동분배 식으로 돌아가면 당초 취지와 맞지 않고 마을소득증대 쪽으로 가는 것이 당초 취지와 맞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사업도 의견 차이난다는 것은 주민들은 우리 몫이다. 행정에서는 마을숙원사업,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써야 될 사업비이다. 이런 의견차이 때문에 면에서 설명회할 때 의견차이가 있었는 것은 아닙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송정문의원

담당부서에서 명확한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앞으로 특히 부동산과 금전과의 연관관계에 있어서는 항상 사고가 터지니까 담당부서에서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권영호의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인센티브사업에 앞서 과장님 말씀 중에 주민소득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주민이 필요한 시설비 사업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지금 38억에 대한 시설비사업은 추진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시설비는 마을하고 협의된 것은 없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예.

권영호의원

마을에서 요구하는 것도 없습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그 문제는 별도로 광역시에서 할 사업이 있어서 광역시에서 총 예산 4,000억원 투입하는데 모든 시설비는 그쪽으로 가고 순수하게 인센티브사업은 마을별로 돌아오는 것으로 가지고…….

권영호의원

마을에서 임의대로 요구하는 성향으로 하는 것 같네요.

이수선의원

194페이지 경로당 수가 335개소로 되어 있는데 경로당하고 새마을회관이 부서가 틀리지요? 새마을회관은 새마을회관대로 하고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하는데 새마을회관 안에 경로당이 몇 개 되어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겸용으로 쓰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숫자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경로당 보수해 주려고 하다보니까 2층에 물이 새서 누구는 새마을회관부서에서 고쳐야 한다고 하고 그것을 어떻게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부서로 합해야 안 됩니까?

세곤

오세곤생활지원국장

이것을 총무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직개편 할 때 바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수선의원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새마을회관 쪽에는 거의 부실공사가 많아서 비가 굉장히 많이 새고 있습니다. 경로당만보수해서 될 사항도 아니고 한번 해 주시고 186페이지 지체장애인협회 울주군지회가 있지요?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예.

이수선의원

얼마 전에 울산광역시도 지체장애인협회가 말썽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울주군에도 지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기존 지체장애인협회장이 간은태 씨가 회장을 했었는데 별도로 시 협회에서 장애인들 총회를 열어서 다른 사람이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기존 지회에서 소송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할 것입니다.

이수선의원

삼남장애인근로작업시설장 대표가 간은태로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애초에 울주군 시설로 되어 있으면서 대표 간은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장대표가 다 빼고 삼남장애인시설사업장대표 간은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챙겨보시고 그 관계가 법률적으로 그 대표가 안 물러서겠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내역을 보니까 처음에 분명히 울주군에 있다가 울산시로 갔다가 울주군에 왔는데 울주군지체장애인협회 울주군 소유로되어 있는데 대표가 지금은 개인 간은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2006년도에 하루 만에 바꾸어졌습니다. 개인 간은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소송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개인이 나는 못나가겠습니다. 하면 못나갑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검토해 보시고 왜 사업자등록을 그렇게 했는지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충제의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경로당에 대해서 이수선 의원님 지적했는데 언양 반천 천소마을경로당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마을회관겸 새마을사업 때 불법으로 해서 천소가 총무과소관이지요. 아직 이관이 안 되었지요?

담당

업담당복지사

최재전 예, 지금 무허가건물입니다.

조충제의원

지금 제가 가보니까 비도 새고 엉망인데도 경로당 2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원방법과 무허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을 합법화시켜주든지 경로당을 이참에 지어주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현장을 보고 여러 가지 시설조건이 맞는지 그런 관계를 갔다 와서…….

조충제의원

방문을 했습니다. 조금 밑에 가보니까 국유지인지 재경부 땅인지 100몇 십 평이 있던데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성율의원

참고말씀인데 지금 건축과에서 양성화시킨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무허가건축이 되어 있는 것은 양성화시킨다고 하던데요.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시키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관계가 있다면 업무를 파악해서 가능하다면 양성화시키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호의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연부락에 경로당을 지어줄 수 있는 조건이 어떻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어떤 행정부락에는 경로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연부락에 경로당이 행정부락 안에 3개, 4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편파적인 것도 있는데 자연부락에 지을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자연부락이라도 본마을하고 기존 경로당하고 1.6㎞ 떨어져 있는 자연마을 거기서 일정 규모 몇 세대 이상 되면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건립을 해 주고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몇 세대 정확한 숫자가 있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노인수가 20인 이상이면 지어주고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자연부락에도 경로당을 요청하는 부락이 많이 있지요?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예.

권영호의원

197페이지 서부노인복지회관신축에 따른 것을 보면 20억 정도 사업비가 드는데 문제점에 보면 시비를 전혀 못 받고 특별교부세 8억4,000만원과 향후에 건축비 6,000만원, 감리비 3,800만원인데 왜 시비가 지원이 안 되었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지금 시비지원이 다 되었습니다. 보고서가 잘못되었습니다. 시비, 군비 모두 확보된 상태입니다.

권영호의원

시비는 얼마 입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시비는 부지 매입할 때 5억 정도 특별교부세로 받았고 건립하는데 교부세로 8억4,000만원 받았습니다.

권영호의원

총 얼마 받았습니까?

재전

최재전복지사업과장

13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권영호의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빠른 시일 내에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몽원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청취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45분회의중지

14시10분계속개의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성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문화관광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송성찬입니다. 먼저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문화관광과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참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송정문의장직무대리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의원

12페이지 울주7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울주7봉 문화콘텐츠 관광벨트화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울주7봉 문화콘텐츠 관광자원화사업 추진경과는 우리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산악관광자원화를 구체화하는데 우리군 서부지역 일원 1000m 이상되는 7개 봉우리 즉 가지산, 사자봉, 간월산, 재약산, 신불산, 영축산, 고헌산 등을 통틀어서 울주7봉으로 명명하고 각 산마다유래와 전설 등 역사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여 관광자원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기 추진하고 있는 산악관광자원화 특구지정 타당성 용역결과 재경부와 협의 중에 그 내용만으로 미흡하다는 내용이 있었고 이번에 울주7봉 전체를 가지고 역사문화콘텐츠를 가미해서 함께 신청하면 앞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특구타당성 용역한 것을 가지고 앞으로 울주7봉에 대해서 문화콘텐츠를 가미한 관광자원화사업을 포함해서 앞으로 특구지정 할 계획입니다.

조충제의원

울주7봉을 위해서 용역을 또 해야 합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조충제의원

좋습니다. 울주군에서 수년전부터 영남알프스 산악관광개발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개라도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뚜렷하게 산악관광개발, 영남알프스를 비롯해서 울주군에 되어 있는 곳이 한군데라도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2004년도에 울주군종합관광개발계획 용역을 해서 다른 사업들은 예를 들면 충·의·효·열 테마관광자원화사업, 외고산 옹기마을, 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 일부 이런 사업들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유독 산악관광자원화 사업만큼은 추진이 미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산악관광자원화 사업은 별도로 작년에 발췌해서 산악관광자원화사업 용역을 주었고 그 부분을 가지고 특구신청을 하는 것이 앞으로 울주군에서 산악관광자원화를 개발하는데 뒷받침이 안 되겠나 싶어서 특수지정 타당성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재경부와 협의해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는 앞으로 조금 힘이 들 것 같고 앞으로 울주7봉 전체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이 역사문화콘텐츠를 가미해서 하면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울주7봉해서 앞으로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조충제의원

지금까지 산악관광개발을 위해서 많은 용역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무슨 뚜렷한 결과물이 나온 것이 없습니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그것이 일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민자유치가 되어야 되고 민자유치로 되는 것은 작년에 문광부에서 1억, 군비 1억해서 2억을 주어서 한국관광자원공사에 위탁을 해서 민자유치타당성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일단 민자유치를 해야 되고 그것을 하려면 일단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언양리조트지구는 관광단지로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작년 12월31일부로 울산광역시 4차권 관광개발사업에 포함되었습니다. 앞으로 관광단지로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신불산군립공원계획도 앞으로 마무리 다 되어 갑니다마는 그 안에 보면 다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조충제의원

근래에 와서 보면 군수님께서 어느 단체나 어디에 가면 항상 축사하실 때 울주7봉, 산악관광개발, 축사에 매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군민들의 관심이 엄청 많이 커져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 기대만큼 정말 집행부에서 좀더 용역을 주더라도 신중을 기해서 정말 울주7봉이 잘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의 개념에 가지산, 간월산, 재약산, 천황산 안에 봉이라고 하는 것은 산 안에 봉우리 어느 봉우리 한 산 안에 3봉이 나올 수 있고 4봉이 나올 수 있고 이런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울주7봉이 가지산, 간월산 전부 산의 개념인데도 굳이 울주7산 또는 명산이라 하지 않고 7봉이라고 표현하는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봉과 산의 개념을 짚어보면요.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봉이라고 붙인 것은 전부 지역 전체 산 중에서 한 개 봉우리 그런 뜻에서 울주7봉이라고 했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울주군에도 7봉을 논할 때 높이로 합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울주지역 안에 1000m 되는 산봉우리가 7개가 있습니다. 1000m 이상 되는 산봉우리 7개 산을 가리켜서 7봉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1000m가 아니라도 남부권에도 대운산, 또 문수산도 있고 꼭 높이 개념이 아니라도 울주 9봉이라 하든지 개발할 여지가 많은데 하필이면 m를 정하고 거꾸로 끼워 맞추어서 7봉을 만들어서, 산악은 골고루 개발이 되어야지…….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개발하는 것도 한 지역에 뭉쳐져 있어야 개발이 가능하지 여러 군데 흩어놓고는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7봉이라 해도 나중에 용역줘 봐야 알겠지만 7봉 전체 다를 가지고 움직일 수 없을 것 같고 일단 집약적인 부분을 가지고 해야지 특구지정 하는데 유리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영축산은 어느 산을 영축산이라고 합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영취산이라고도 하고 영축산이라고도 합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재약산은요?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밀양 표충사 뒷산입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재약산은 경계지점이 밀양 쪽에 가깝지 않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경계지점 같으면 가지산도 경계점이 있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재약산은 밀양 쪽의 개념 아닙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면 가지산도 경계지점이고 영치산도 그렇고 재약산도 경계지점이고, 사자봉도 경계지점이고 4개 지점이 경계지점입니다. 지리산도 3개도가 겹쳐져 있는데 서로 3개 도에서 우리 산이다고 안 합니까?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정상부위에서 경계가 갈라집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예.

이순걸의원

안 갈라지는 대운산, 문수산을 하지 고유의 울주군에 있는 산만해도 개발할 데가 천지인데 경계지점에 있는 부분은 오히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울주군 전체적인 산을 하면 곤란하고 집약적인 부분이 있어야, 앞으로 역사문화콘텐츠 가미해서 특구 지정할 때 산재되어 있으면 특구지정이 불가능합니다.

이순걸의원

역사문화콘텐츠가 있다고 하지만 대운산은 대운산대로 6.25전쟁이나 공비토벌로 해서 충혼탑도 설립되어 있고 문수산은 울산을 상징하는 조계종의 전통사찰인 문수사가 있는 산을 상징적으로 개발하는데 같이 넣는다면 오히려 덜 한데 하물며 밀양과 타 도와 경계되어 있는 산들을 개발하려고, 과장님 말씀대로 산은 상당히 개발하기 어렵습니다. 신불산만 하더라도 12억, 13억 얼마가 투자되었습니까? 산 하나에 투자하는데 지금 현재 15억대의 예산이 들어가서 투자되고 있는 시점에 7봉을 다 하려고 하면 100억의 군비가 투입되어야 신불산 정도의 산이 개발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서부권의 특정한 산을 개발시키고, 울산의 범서권으로 하고 있는 중부권의 문수산을 하나 개발시키고, 남부권을 잇는 대운산을 개발시켜서 오히려 맥 전체 울주군 전체가 다 각 지역에서 산행식으로 도시락 하나 가지고 도보로 애들 손잡고 산행할 수 있고 그것이 군민의 건강증진이나 정신함양에 도움이 된다는 개념에서 그것도 분산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좋은 의견이신데 앞으로 용역할 때 그것도 아울러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는데 나중에 특구신청할 때 그것은 불가능하지만 일단 부대사업으로써 같이 넣어서 검토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순걸의원

콘텐츠라는 용어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역사문화콘텐츠는 역사문화를 주제로 하는 산악관광지역 개발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순걸의원

울주7봉의 역사 문화를 설명해 주십시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대충 말씀드리면 가지산의 경우에는 석남사가 있고 국내 최대의 비구니사찰로 도의국사가 창건했고 전국 최대의 철쭉군락지가 있습니다. 가지산의 경우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 천황산은 조선시대 백자 가마터 천황산 요지군이 있고 간월산은 천주교 교우들의 피난처인 죽림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방인사제인 최양업 신부가 피신해 있던 곳입니다. 이것은 개발하면 앞으로 상당한 관광객이 올 것입니다. 여기에는 부산교구에서도 자기들이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어려워서 못하고 있고 전국적인 기념관이 될 것입니다. 신불산은 홍류폭포나 전국 최대의 억새평원이 있고 영축산은 단조성이 있고, 이것은 불교에서 의미하는 마가다국의 산 이름에서 유래한다는 내용이 있고 고헌산은 정상부에서 차리 쪽으로 내려가면 용샘이 있는데 용샘은 언양 현감이 가뭄 때마다 와서 기우제를 지낸 곳이고 재약산의 경우에는 재약산과 천황산 사이에 임진왜란시 승병 훈련을 한 호국정신이 깃든 평원이 있고, 제가 대충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역사 문화콘텐츠를 가미시키면 충분하게 승산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가지고 같이 특구지정 하는 용역 준 결과물하고 이런 것을 용역 준 결과물하고 합하면 특구지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이순걸의원

울주7봉 콘텐츠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울주군민이 언론이나 기타 등등으로 느낄 수 있는 용어를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주7봉 문화콘텐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아직 어학실력이 부족해서 그 부분을 암기하기 어려우니까 이 울주7봉 역사문화콘텐츠라는 말을 영남알프스라는 아름다운 말을 빗대어서 콘텐츠라는 의미가 있는가 했는데 이 부분이 받아들이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주로 관광자원화 사업할 때 콘텐츠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특구지정하고 개발할 때 그런 내용을 해 보겠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서부 울주7봉이라고 하든지 서울주 7봉이라고 하든지.

이순걸의원

울주7봉이 1000m의 고봉이라는 m를 정해서 아쉽게도 대운산이나 문수산은 그 근방에 못가지만 문화적,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으뜸이 될 수 있는 문수산이나 대운산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울주7봉이라는 것으로 해서 어떤 특구를 만든다면 분명히 대운산이나 문수산도 거기에 가미시켜도 하나도 손색이 없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말로 대운산은 대운산의 1봉, 2봉, 3봉이라고 쓰는 것이 공용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운산 1봉, 2봉해서 들어는 봤는데 전체 어떤 산을 주고 ‘봉’하니까 참 그렇습니다.

서우규의원

지금 봉을 한자로 쓰면 봉우리 봉자인데 가지산, 간월산, 재약산, 천황산, 신불산, 영취산, 고헌산중에서 경계를 이루고 있는 산이 무슨 산입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가지산과 사자봉, 재약산, 영치산 4개입니다.

서우규의원

4개면 이것을 이 속에서 제외시켜야 됩니다. 제외시키고 아까 동료의원들이 질의한 것처럼 울주군의 주산인 문수산, 대운산을 넣어서 봉우리 봉자 말 그대로 개발시켜야지 지금 가지산, 재약산, 천황산, 영축산은 반은 울주군에 포함되어 있고 반은 다른 자치단체에 포함되어 있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 공동개발하자는 안을 제의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서우규의원

없으면 산을 하나 두고 반쪽만 우리 예산을 들여서 개발하고 반쪽은 놔둔다는 것은 반쪽개발 아닙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그런 논리이면 가지산은 울주군 것이라고 하지 밀양 것이라는 소리 안 합니다.

서우규의원

밀양에서는 가지산을 가지산이라고 안합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하는데 밀양 쪽에서 가지산을 자기 산이라고 크게 우기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울주에서조차 우리 것이 아니다. 반쪽만 하자 그런 식으로 하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서우규의원

치술령에 가면 망부석이 2개가 있습니다. 우리 쪽 사람들은 이것을 망부석이라고 하고 저쪽사람은 저 쪽에 있는 것을 망부석이라고 하고 경주에서 문헌에도 저쪽이 망부석이라고 하고 있듯이 산을 반쪽 개발하기 보다는 가지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쪽만 개발하지 저쪽은 개발을 안하지요?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우리 땅 내에서 개발을 합니다.

서우규의원

봉우리 봉자에 동료의원들 지적한 부분이 맞는 것이 산이 아니고 봉은 봉우리 봉입니다. 그 가지산에 봉우리가 몇 개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산인 대표적인 대운산이나 문수산, 치술령은 뺀다 해도 이런 것은 넣어야 합니다. 구태여 반쪽 산을 개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문제가 천황산 사자평 개발문제 때문에 옥신각신하다가 시끄러워지니까 갑자기 이 부분에 대해서 7봉이 나오고 하는데 제 이론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구태여 문수산과 대운산을 뺄 필요가 없습니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면 할말이 없습니다마는 사실 저번에 관광특구 지정할 때도 분명히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용역업체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역사문화콘텐츠를 가미시켜 주면 특구지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하면 좋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울주7봉 문화콘텐츠관광자원화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 없습니까?

권영호의원

217페이지 종합운동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5년11월25일날 부지가 선정되어서 지금까지 약 1년여 동안 환경영향평가까지 다 마쳤는데 절차상 변경신청을 해야 되고 결정고시하고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2009년12월까지 가야합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고시 하는데 1년6개월이 걸립니다. 오늘 군수님께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환경교통영향평가하는데 과업지시라고 해서 용역을 주는데 1년6개월이 걸립니다. 용역기간이 1년 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기간을 단축할 수도 없고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이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이라면 그래도 그렇게 갑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영호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2010년도에 가야만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최대한 빨리 당겨보겠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관심사업인데…….

권영호의원

2005년도에 부지선정되어서 2010년에 가야 시작된다는 것을 물론, 고시하는데 1년6개월이 걸린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보았을 때 납득이 가겠느냐 물론 선정을 해서 절차를 안 거치면 안 되겠지만 최대한으로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상북면에 길천산업단지로 인해서 지금 현재 과장님이 울준군 전체 군민의 날 행사할 때 신경도 많이 쓰고 실제 로 한 사실도 몇 차례 있습니다. 그 운동장이 산업단지로 해서 들어가게 되면 없어짐으로 해서 지난해 도시과에서 부지선정이 되어서 시에서 보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확답을 받아오면 군에서 부지 사주겠다고 했는데 그 진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도시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확실하게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군수님께 건의하는 내용 중에서 보니까 울주군에서 부지를 사주면 시에서는 부지 정지하고 시설해 주겠다고 당초에 약속이 된 줄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뒤에 시에서 회시는 부지 정지까지만 시에서 해 주고 시설은 곤란하다는 식으로 회신이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 이상 상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그 문제는 지난 번 내무위에서 공유재산심의할 때 갔었는데 우리가 우려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땅을 사서 한마디로 말해서 사토장제공밖에 안 될 것이다. 60만㎥ 정도의 토사를 길천산업단지에 매립해야 하는데 가져올 자리가 없으니까 산을 사달라 그러면 운동장을 조성해 주겠다. 우리가 운동장을 어느 수준까지 조성해 줄 것인지 답을 내놓으라 그러면 공유재산심의에 긍정적으로 가겠다. 결국 우리 우려성은 토사만 채취하고 60만㎥ 토사 사오려고 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결국 사토장 제공밖에 안 될 것이 아니냐 이래서 저희들도 보류했는데 지금은 부지매입을 해도 토석채취만 하고 나머지 체육시설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이 왔네요?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제가 답변을 받은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하는 것을 보니까 그런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상세한 내용은 그 이상 잘 모르고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서부, 남부를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언양, 삼남, 상북에 본 의원이 알기로 인구가 5만 정도 넘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요즈음 운동장시설 수혜를 받을 수가 전혀 없습니다. 상북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이 운동장도 2011년 되어야 준공이 됩니다. 두동, 두서는 화랑체육관이 되어 있지만 그래서 이 종합운동장을 단축하거나 상북운동장을 빨리 건립하거나 해서 운동인들에게 울주군에서 운동장을 하나 할 수 있도록 빨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보십시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군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앞당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규의원

운동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개 읍·면이 있는데 서생에 기존운동장이 있고 청량에 추진중이고 두서에 기존 있고 상북에 시하고 협의 추진 중이고, 삼남에 종합 추진중이고, 온산에 기존 있고 범서에 기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없는 데가 웅촌, 두동, 언양, 삼동, 온양 그런데 두동은 제외하고 웅촌과 온양, 삼동, 언양은 저번에 각 읍·면별 운동장 하려고 하다가 재검토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군에서 방향을 잡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당초 울주군에서 각 읍·면별로 운동장 시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그렇게 추진해 오다가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당해서 각 읍·면별로 설치하는 것은 취소하라고 해서 취소하고 울주종합운동장으로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상 두서 화랑운동장은 읍·면운동장이 아니고 하다보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얻어온 것이고 온산운동장은 이전에 있었고 서생운동장은 원전으로 인해서 얻은 것이고 상북도 시에서 하다가 온 것이고 읍·면별로 읍·면운동장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 하다보니까 했는데 앞으로 검토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청량의 경우에는 사실상 앞으로 청량운동장하지만 그 면적 가지고는 7000㎡인데 축구장 한 면 밖에 안 나옵니다. 청량지역 노인들은 게이트볼장 하나 없는 데가 청량입니다. 청량의 경우에는 상당히 애로점이 많고 앞으로 저희들 운동장시설할 때 그런 면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앞으로 운동경기장 시설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서우규의원

어떤 형태로 조성되어도 수혜는 그 읍·면지역이 보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온양에 운동장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이순걸의원

청량에 있고 울주종합운동장은 있는데 제일 열정적으로 국비사업 35억8,000만원 확보되어 있는 온양은 자료가 없습니까?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온양은 건축과에서 소도읍 사업에 포함되어서 건축과에서 주관되어서 하는 것이고 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도시과에서 해야 하고 청량은 GB지원사업으로 우리는 주민 수혜혜택 보는 것을 다른 사업 하지 않고 운동장에 하겠다고 해서 별도의 사업으로 해서 인정해 준 것입니다.

이순걸의원

청량하고 온양하고 똑같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청량하고 온양하고 같이 나갑니다.

이순걸의원

온양도 있다고 이야기 해줘야 맞지 온양은 온데 갖데 없고 주민숙원사업 중에 1번 숙원사업으로 희망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흘러버리고 설명을 안 해 주고 자료도 없으니까 똑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3월에 중앙도시계획심의가 결말이 납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승인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12월달에 최종적으로 승인자료를 제출했으니까 3월 중에 승인 예정되어 있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279페이지 소도읍사업에 보면 온양공설운동장 부지 매입 착공 추진계획에 부서가 거기서 하니까 이것은 그때 깊은 질의를 하도록 하세요.

이수선의원

고생 많습니다. 12개 읍·면이 되다보니까 운동장관계가 앞으로 전부 읍·면에 다 서야 될 문제가 생기고, 앞으로 운동장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관리차원이 앞으로 천문학적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심사숙고해야 되고 될 수 있으면 하면서 학교운동장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운동장을 최대한 이용해서 인조잔디도 깔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상당히 고려해 보아야 하겠고 211페이지 문화회관건립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이 2004년9월에 이미 부지매입이 완료되었고 시비 10억이 확보 안 되어서 아직 공사를 못하고 있는 모양인데 시비 못 받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바로 말씀드리면 시비확보를 못해서 공사를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비는 약속되어 있습니다. 1회 추경에 해 주겠다고 했고 그래서 저희는 설계시방서 과업지시서 작성 중에 있고 빨랐으면 1월에 결재를 맡았을 것인데 담당자가 그 기간에 발령이 나서 결재를 못 맡았는데 설계서 과업 시방서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 운영방안을 보니까 기존에 군기가 배드민턴으로 있다가 없어지고 볼링으로 바뀌었습니다. 실업팀이 2개 볼링과 태권도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볼링은 지금 큰 인기도 없고 하니까 2007년도까지만 하고 태권도를 새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볼링을 없애고 태권도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부서별 검토내용에 보면 볼링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수준으로 생활체육 활성화에 부응하고 있고 실업팀이 있어서 볼링은 2007년도까지 지속 운영하고 종목변경사전예고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볼링을 2007년도까지만 하고 2007년도는 태권도과 볼링을 같이 하면서 2008년도부터 볼링을 없애겠다는 뜻 아닙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2007년도에는 여자태권도와 볼링팀을 같이 하다가 볼링팀은 2007년까지만 하고 내년도에 볼링팀을 다른 팀으로 변경해볼까 그런 계획입니다.

이수선의원

이런 것도 생활체육에 태권도가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저는 태권도를 생활체육에 접목시켜서 하는 것은 한번도 못 봤습니다. 생활체육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는 종목이 태권도라고 되어 있는데 태권도로 생활체육 하는 것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국기가 태권도인데 이 지역은 태권도를 직장경기로 팀을 만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태권도를 해보자 하는 주변의 의견도 있고.

이수선의원

그래서 볼링팀도 상당히 울주군을 전국적으로 알리는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수년간 울주군을 위해서 알리다가 오늘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이분들이 얼마나 상심하겠느냐 즉흥적으로 태권도로 바꿔봐야 되겠다. 올해는 태권도하고 내년에는 유도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바꾸는 행정이 되어서 안 됩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하면 세 번째 바뀌는 것 아닙니까? 바뀌고 있습니다. 바뀌어 갔고.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당장 바뀌는 것이 아니고…….

이수선의원

올해까지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배드민턴 하다가 슬그머니 빠져서 볼링이 최고라고 해서 볼링 왔다가 볼링도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또 태권도를 하겠다. 태권도 몇 년 해보고 안 되면 다른 종목으로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군의 신용이 없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다음 기회에 업무보고 때 상세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의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여성태권도 실업팀을 창단합니까? 남자는 팀을 하면 안 됩니까? 왜 여성태권도 실업팀을 창단하려고 하느냐, 남자태권도 실업팀 창당할 용의는 없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직장운동경기부 근본 목적이 비인기 종목을 자치단체에서 육성하라는 내용이거든요. 굳이 어느 종목이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 무엇 때문에 하느냐는 것입니다.

한성율의원

울주군은 왜 이렇게 여자를 좋아합니까? 남자축구는 활성화 안 시키고 여자축구단은 돈 줘가면서 축구시키고, 왜 편애를 합니까? 제가 농담 삼아 이야기 하지만 심사숙고할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울주군에 보세요. 여자축구단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족구도 여자족구 활성화 한다고 야단법석이고.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남자는 하지 마라고 해도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의원

왜 여성태권도를 하느냐 말입니다. 남자태권도실업팀 창단할 용의는 없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태권도도 남자가 많이 하고 있고 여자가 적어서 하는김에 저희들이 여자를 해 본 것입니다.

한성율의원

이 몇 사람 때문에 여성들 태권도 저변확보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본 의원은 이해가 안가고, 됐습니다. 218페이지 청량의 경우에는 왜 생활체육공원으로 했지요? 다른데는 운동장으로 하는데, 다른 지역도 생활체육공원으로 지정해서 운동장이고 모든 시설을 합니까? 명칭을요.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명칭은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생활체육공원을 하면 국·시비 받기가 수월하고, 특정 단일운동장으로 하면 국·시비 지원이 없고 범서운동장도 원래는 축구장만 하려고 하다가 억지로 끼워 맞춰 족구장, 배구장 넣고 배드민턴장 넣어서 5종목 이상의 체육시설이 들어가야 국·시비가 지원되고 운동장도 운동장이라는 명칭을 쓰지 말고 체육공원으로 써야 국·시비 내시 그렇게 되어서 된 것 아닙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범서생활체육공원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한성율의원

제가 알기로는 체육공원은 1개 군에 기초단체에 한 군데만 지정하게 되어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체육공원이라하면 기초단체에 한 군데만 지정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명칭문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우규의원

219페이지에 보면 2007년도 울산컵 국제윈드서핑대회가 있는데 금년에는 예산편성차원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내년부터 참고해야 할 부분이 울산컵 국제윈드서핑대회는 울산컵은 울주가 아닙니다. 이속에 괄호해서 진하라고 넣거나 우리는 진하 앞바다만 빌려줄 뿐인데 소요예산이 4억7,700만원 들어가는데 시비 1억5,000만원, 군비가 3억2,700만원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기 때문에 반대로 시에서 울산컵 붙이려고 하면 시에서 내놓으라 하거나 울주컵이라고 하거나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우규의원

울주를 대표하는 바다가 진하인데 진하해수욕장 개장식을 하는 것 보면 사실 몇 사람 안 옵니다. 이때 개장식 할 때 전국적인 울주바다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수영대회를 하거나 다른 행사부분에 대해서 연구해서 금년부터 추경이 남아있고 하니까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 우리 울주바다를 알리는 진하해수욕장 개장식에 관광객을 끌고 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권영호의원

208페이지 문화예술 기반사업에 달맞이행사 읍·면별로 잘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억지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고 언양향교 청소년 인성교육에 성인들도 해서 유교식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성인교육은 할 수 없습니까? 보니까 청소년들만 실시하는데 언양향교에서 상가 집에 가면 어떻게 한다거나 지방을 어떻게 쓴다거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방향의 교육은 할 수 없습니까?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성인들은 어느 정도 지식이 있다고 보고 언양향교에서 하는 것은 지금 자라는 어린이들은 전혀 모르니까 어린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성인들도 잘 모를 것입니다.

성찬

송성찬문화관광과장

같이 해보겠습니다. 달맞이행사는 예산을 읍·면별로 400만원 잡아서 하는데 이것은 신청을 받고 강제로 맡기는 것이 아니고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물어보고 안 한다고 하면 그 예산을 빼서 다른 읍·면에 골고루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향교교육은 성인들도 받아서 과장님은 지식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지방 쓰는데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한번쯤 그런 것도 참고로 계획을 세워보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우규의원

보충질의인데 달맞이행사 신청하라 하면 안한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하도 시끄러워서 읍·면에 보름에 갈라주는 성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제목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한 부분이 현실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읍·면에 달맞이행사를 하면 다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집행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문화관광과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05분회의중지

15시21분계속개의

이몽원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곽기수 자원위생과장께서는 자원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자원위생과장 곽기수입니다. 평소 저희 자원위생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정활동을 통해 많은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 추진할 자원위생과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이몽원의장

자원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이수선 의원입니다. 225페이지에 보니까 환경미화원이 57명 되어 있고 234페이지에 보니까 58명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오타죠?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작년에는 한 명이 상북에서 퇴임하고 57명으로 조정하면서 맨뒤에 부분은 숫자를,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수선의원

227페이지에 보면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유통관련업소가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 영업정지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벌과금은 벌과금대로 내고 영업정지는 영업정지대로 이중처벌을 받고 있죠?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사법적인 처벌과 행정적인 처벌입니다.

이수선의원

자원위생과 산건위 소속에 있을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업정지를 하면서 당하는 업소는 영업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단속하기 전에 예고제를 해서 언제부터 단속하니까 잘 하라고 해주시고, 영업정지를 벌과금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예,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이 영업정지 10일에 해당하는 벌과금을 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모여지는 게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이수선의원

만약에 40일, 50일씩 영업정지를 먹어도 벌과금으로 납부가 가능합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수선의원

그게 1일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최고는 약 600만원정도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1일에요?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아니요, 영업정지 한 10일 같으면 2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일 기준입니다.

이수선의원

영업정지를 40일씩 당하는 분들을 보니까 600만원 정도 내야 되네요? 사법당국에서 벌금이 몇 백만원씩, 영업하시는 분들이 영세하신 분들이거든요. 전 재산을 다 바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도, 단속하실 때에도 울주군 관내에 있는 식품중개업소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세금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강구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단속을 할 때에는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루 전에 어떤 부분에 어떤 업소에 대해서 단속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충 식약청하고 광역시하고 경찰합동으로 해서 연간 6회내지 8회 정도 단속하고 있고 사실 군 자체로는 수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점검 회수 자체는 극히 미약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1일에 20만원씩이다. 그죠?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예,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이수선의원

벌과금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이 군에서는 없습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벌과금 관계는 조례로 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환경부 예규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수선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몽원의장

식품접객업 단속 대상은 어떤 겁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업소입니다. 거의 한 80% 이상이 식품접객업소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몽원의장

제조라면요?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예를 들어 두부나 된장을 만든다는 부분도 있고 판매하는 업소도 해당이 되고…….

이몽원의장

주로 고발에 의한 단속이 많죠?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고발이 70% 정도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발하는 부분도 보면 물론 인근에 같이 영업하시는 분도 있지만 소위 신고포상금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몽원의장

그러면 물론 일반 가정에서는 자기가 된장을 담거나 고추장을 담거나 해서 자기가 먹는 것은 단속 대상이 안되는데 판매행위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예.

이몽원의장

물론 자기 집에서 직접 하는게 아니고 음식에 가미해서 판매하는 건데 단속 대상이 됩니까? 예를 들어 된장같은 것을 고추장이나 이런 것을 소고기, 불고기집에 그런 것은 단속대상이 안되죠?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그것도 만약에 음식물을 섭취해서 조사결과 된장이나 간장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이 됐다면 처벌대상이 되고 물품제조하는 업소에서 제품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거래가 있을 것이고 기초 원료를 제공받는 그 단계에서 제품검사라든지 충분히 통과돼야 받지, 자기들이 받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단속대상이 됩니다.

한성율의원

227페이지에 보면 식품위생업소 식품접객업 밑에 보면 유통관련 업소 여쭤볼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노래연습장 허가는 유통관련이고 예를 들어 간판에 보면 노래방하고 노래연습장하고 차이가 있다는 말이죠?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예.

한성율의원

식품접객업은 노래방으로 허가 내어지고…….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한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노래연습장입니다. 노래연습장에는 주류 일체는 반영 못 하고…….

한성율의원

노래방하고 노래연습장은 틀린데 차이가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노래방은 들어가면 술도 팔고 안주도 팔고 제재를 가하지 않는데 노래연습장은 팔거든요, 노래방 간판을 한 데에는 식품접객업으로 허가를 정해야 되고 노래연습장은 식품접객업에 제외된다는 말 아닙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술도 식품에 포함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성율의원

옆에 식품위생업소에 보면 집단급식소가 있는데 큰 대형 회사를 말하는 거죠?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집단급식소는 적어 도 100인 이상 급식을 하거나 연 면적이 있습니다. 얼마 이상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한성율의원

100명 이상 대규모 급식하는, 예를 들어 온산공단 같은 데에는 식품위생단속에 대해서 자주 합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공단 쪽에는 지도, 점검을 나가지 못합니다. 공단 안에서는 공장 자체 내에서 엄격하게 잘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에 자기 사원한테 주는 음식까지 지도, 점검까지는 여력이 안되고, 공장안에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한성율의원

공장안에는 자격증이라든지 구비조건이 갖춰져야만 지원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에서는 영양사나 조리사가 있는데 안해도 군에서는 단속 안하기 때문에 무방비 상태로 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무방하기보다는 여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규모 공장 안에는 저희들이 사사건건 간섭을 안해도 공장 자체 내에서 영양사라든지 조리사라든지 자격증 있는 사람을 고용해서 잘한다고 봅니다.

한성율의원

예를 들어서 모 회사 같은 데에는 영양사, 조리사 채용해서 해야 되는데 면허만 빌려주고 본인은 없고, 이게 중요하다 말입니다. 누구라도 밥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자격증을 취득해서, 예를 들어 밑에 일하는 분들도 보건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의원

그런 것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특별히 아파트 큰 대형건물을 짓는다든지 그런 데에는 단속이나 지도, 점검을 다 나갑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대형공사 할 때 인부들이 식사를 하는 것 말씀하십니까?

한성율의원

대형아파트나 큰 건설회사에 하잖아요, 집단적으로 식사하는 함바 같은 데에도 지도, 점검을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한성율의원

특히 온양공단 같은 데에는 조선 기자재가 많습니다. 그런 데에는 큰 건물이 없기 때문에 가건물로 식당 운영하는 데가 많은 것 같아요. 사전에 식중독 방지예방차원에서 지도, 점검 나가면 이런 사고가 없을 것 아니냐 생각하고 특별하게 이야기 했듯이 대형기자재 회사라든지 아니면 건설아파트 쪽을 하면 영양사를 두고 해야 되는데 하지도 않고 조리사도 두지 않고 보건증도 없는 분들이 한다 말입니다. 미리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울주군 담당 과에서 미리 챙겨주면 좋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신경써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충제의원

232페이지에 식중독 예방 및 차단에 보면 회집 수족관 비브리오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검사 실시를 1년에 몇 회 합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두 번 정도 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도 식중독이 우려된다고 해서 올 1월 중에 점검을 했습니다. 주로 주요점검 내용에 보면 바닷가 쪽에 있는 서생이나 온산 쪽에는 바닷물을 바로 유입해서 쓰기 때문에, 거품을 방지하는 소포제가 있는데 소포제를 어떤 사람들은 규격에도 안 맞는걸 써서 좋지 않다는 여론이 있어서 점검을 했는데 바닷가에 영업하시는 업주들께서는 직접 유입해서 쓰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고 언양 쪽에 물이 혼탁해서 두 군데를 채취해서 검사를 의뢰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충제의원

검사 방법론은 어떤 식입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물을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합니다.

조충제의원

잘 알겠습니다.

권영호의원

229페이지에 분리수거, 분리수거 하는 것을 보니까 대형아파트에서는 요일을 정해서 아침 일찍 차량으로 주민들이 방송을 해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죠?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권영호의원

작은 아파트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는 보니까 차량도 안 오고 보관하려니까 보관장소도 없고…….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권 의원님 말씀대로 공공주택은 필요한 시간에 새벽에 나가서 분리배출 작업도 하고 모아서 다른 군에서 관리하는 업체에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업체에 처리하는데 가정주택이나 연립 같은 데에는 그 정도 모여서 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매주 목요일날 모여서 분리배출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목요일날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권영호의원

작은 아파트를 보니까 폐기물을 보관할 장소도 없고 이것 때문에 곤혹을 치르는 것 같은데 살펴보시고 이 밑에 보면 영농폐기물 장려금 지원해서 1,600만원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지난해 상북면에 예를 들면 청년회하고 방범대와 이장들이 독려를 해서 영농폐자재 및 빈병을 수거해서 상당히 양도 많고 청년회하고 하다보니까 가정에서 나오는 영농자재 폐비닐같은 게 청소하는데 도움이 되던데 확대해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지난해 한 내용은 모르십니까, 자원위생과에서 안했습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영농폐기물 관계 말입니까?

권영호의원

영농폐기물 수거하는데 읍·면 에 지원해서 하는 거 없습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통상적으로 추수 끝나고 11월정도 되면 대대적으로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각 농협하고 같이 작업을 하는데 수입되는 비닐과 농약 빈병은 한국자원재생공사에 보내져서 폐비닐은 kg당 100원, 빈병은 50원씩 해서…….

권영호의원

수익금을 말씀하는게 아니고 하는 과정이 보니까 어느 단체와 지원금을 해서 해 주니까 상당히 효과적이다 말씀이거든요.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작년에 상북 같은경우에는 배내골에서 여름철에 했었는데 제가 알기는 국토대청결운동 포상금 조로 해서 상북청년회 500만원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뒷장에 보시면 환경미화원이 읍·면별로 다 배정되어 있던데 휴가철 같은 때 특별히 이 환경미화원 가지고 됩니까, 일시적으로 인부를 써서 작업합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계절별로 유원지나 주변에는 일시사역하는 걸로 인원이 잡혀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그렇게 되어 있죠?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예, 즉시에 필요 인원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몽원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조충제의원

233페이지에 보면 언양 봉계한우불고기 특구업소 환경개선에 업소에 보급할 방역기를 구입할 재원은 어떻게 합니까?

기수

곽기수자원위생과장

추진계획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축수산과에서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있으면 그 계획과 연계해서 필요한 부분은 추경예산에 확보하더라도 하겠다는 말씀이고 저희들 당장 하고 있는 것은 수저소독기 설치 사업을 식품진흥기금 5,000만원을 지원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하고 있는 사업은 이것이고 앞으로 추가으로 나열된 사업은 계획이 확정되면 이런 종류로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충제의원

이상입니다.

이몽원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원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50분회의중지

16시23분계속개의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광해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광해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에 심혈을 기울여오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전 직원은 군민생활 편익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건설도시국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건설도시국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정책목표, 역점시책,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은 체계적인 도시건설로 편리하고 쾌적한 살기 좋은 울주건설을 정책목표로 정하였으며 역점시책으로는 도농간 균형적인 도시개발로 도로망 구축사업 추진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 소도읍 육성사업 적극적 추진과 푸르름이 우거진 쾌적한 도시 가로 경관 조성 및 재난예방 활동 강화를 역점시책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쾌적하고깨끗한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하여 6억8,000만원으로 가로등과 보안등 설치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도농간 지역 균형적인 도로 개설을 위하여 군도와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개설을 187억원으로 도로개설 및 확·포장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및 지역주민들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7억원으로 웅촌초등학교 외 4개교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태풍 에위니아 내습시 집중호우로 유실된 태화강 상류 지역 하천을 10억원으로 정비하여 재해예방과 자연경관을 복원하겠습니다. 또한 회야강 치수생태하천 조성을 위하여 회야강마스트플랜 용역수립을 7월까지 완료하고 주민설명회개최, 주민의견을 최대 한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온산 덕신지구와 범서면 천상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20억원과 가정오수관 연결사업 26억원으로 쾌적한 도시생활환경개선에도 기여코자 합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 강화를 위하여 특별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토록 하겠으며 주민지원사업으로 22억 이상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 GB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해소하고 해결하는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온산 석유비축기지 건설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버력매각 경영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언양·봉계한우불고기 특구지역으로 지정되므로 간판 정비사업에 용역비 2,500만원으로 72개소에 대하여 3월 중으로 용역을 완료하고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간판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써 대상사업 조사를 3월에 실시하고 심의 및 예산을 확보하여 6월에 착공 10월에 완료하고 공동 주택관리비용 경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언양 소도읍육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총 사업비 200억원으로 올해까지 지역커뮤니센터 건립사업 완공과 온양 공설운동장 부지매입 및 착공, 옹기주차공원부지매입과 착공, 언양소도읍 육성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하여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 건축물 견실 시공을 위하여 810억원으로 천상복지관 별관 신축 공사 외 17건을 추진하겠으며 부실시공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공공시설물 부실시공 예방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경제적이고 환경적 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림과 숲 가꾸기, 임도, 사방사업을 사업비 16억8,000만원으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숲을 조성하겠으며 천혜의 생태관광자원인 영남알프스 생태숲과 등산로 정비사업에 44억원으로 심각하게 훼손된 천연 관광자원을 보존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지를 위하여 사업비 24억원으로 항공방제 1580㏊와 피해목 이동금지 단속을 위하여 재선충병 피해목 확산방지와 피해지역을 감수하겠으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구영 근린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49억원으로 토지보상 및 공공기반 조성사업으로 급격히 밀집화 되어가고 있는 구영지구 내에 휴식공간을 만들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또한 도시녹화사업을 추진하여 푸르름이 우거진 쾌적한 도시가로경관 조성으로 군민의 정서함양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간절곶 근린공원광장 및 야외 공연장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해맞이공원을 조성하여 관광객 맞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재난예방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24시간재난종합상황실 체계관리 구축과 재난 대비 도상훈련을 실시하고 안전문화 의식고취를 위한 홍보교육을 실시하여 재난예방체계를 구축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풍수해의 예방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해저감대책 등의 총괄적인 대책마련과 풍수해로부터 지역주민 안전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점검대상 213개소에 대하여 일제 조사와 등급을 지정, 관리하고 시설물별 연 2회 이상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발생요인을 사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건설과장 김동훈입니다. 2007년도 건설과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송정문의장직무대리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의원

질의를 드리기 전에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개념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도가 있고 시도가 있고 국도가 있는데개념을 군도는 몇 m 이상이 돼야 된다. 이하가 돼야 된다. 시도는 몇 m이상부터 시도다. 이 개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도로는 크게 도시계획도로,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도로법에 의한 도로가 있습니다. 국도, 지방도, 광역시도, 군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도로가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형태의 도로들은 규정 지을 수 없습니다만 가령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때 소로 1류다, 2류다, 중로 1류다, 2류다, 이렇게 폭을 지적 고시를 하기 때문에 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법에 의한 도로들은 몇 m다 이런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현재 농어촌도로나 군도 같은 경우에는 2차선이 됩니다. 보통 한 차선에 3.5m정도 됩니다.

조충제의원

보통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 군도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2차선 예를 들어 4차선은 시도다, 일반 시민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거든요. 국자 붙으면 국도다, 이렇게 개념을 대충 생각하고 있는데…….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관리기관에 따라 용어가 규정지어지는 것 같고, 울산의 경우에는 20m 폭 이상의 도로에 대해서는 시에서 개설하고 20m미만의 도로에 관해서는 울주군에서 개설하고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잘 알겠습니다. 246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보면 편입부지 보상협의에 언양도시계획도로 소2-20호 개설공사 외 4건이라고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위치가 어디입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언양도시계획도로 소2-20호선이면 터미널에서 중심 읍내 도로를 따라서 계속 상북방향으로 가시다가 세 블록 네 블록 가시면 현재 구 농협건물이 있을 겁니다. 그쪽이 소2-20호선이고 그 외에 4건은 자료를 통해서 나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충제의원

구농협하면 어디를 말합니까? 구파출소 쪽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저번에 한 번 언양에서 현재 강변도로로 내려가는 도로가 있는데 중로 이류입니다. 그걸 확장해 달라고 건의 온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상북 방향으로 200m 이상을 가면 미개설된 도시계획도로 선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강변쪽으로 개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충제의원

외 4건하고 이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앞으로 책자나 예산서나 자료를 낼 때에 소2-20호는 언양읍 서부리면 서부리 몇 번지 일원 이렇게라도 표시해주면 예산이나 자료를 보는데 쉬운데 소2-8, 9이다 이런 것은 전문가나 담당자가 아니면 잘 모르거든요. 도면 보고 전문가들이나 알까 몇 번지 일원하는 것은 거기에서 거기까지의 도로가 개입되는구나 라는 공고를 할 때도 번지 일원을 해 주면 일반적으로 ‘도시계획도로 소2-20호 개설공사를 하니 이해관계인은 의견을 제출 바람.’소2-20호 자체를 모르는데 어떻게 제출이 가능합니까? 몇 번지 일원에 한다 하면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그 근처에 도로 나면 어디인지 관심을 가지니까 앞으로 지면이 할애되면 그렇게 병기를 해주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번에도 한 번 주문을 여러차례 해 주셨고 지금 현재 2007년도 당초예산서를 보시면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그대로 온산읍 덕신리 모 번지 일원해서 괄호 열고 도시계획시설결정되어 있는 소 몇 호 라고 병기를 해놨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아마 예산서를 보시면 충분히 해소가 될 걸로 여겨집니다.

권영호의원

251페이지에 농공단지 진입로 일부 보상 협의는 다 됐습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보상협의는 마무리 안됐고 그러나 주민들의 분위기는 상당히 호의적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영호의원

지하수가 길 밑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안 세워봤죠? 지하수가 40년 돼서 주민들이 염려하던데, 도로부지 밑에 지하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그 부분 배수로 문제도 있었고 그 문제도 일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불편을 야기하면서까지 사업을 할 수 없는 노릇이고 가능한 부분은 해소하겠습니다.

권영호의원

지금은 지하수가 괜찮은데 앞으로 도로를 해서 영원히 사업을 못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염려하는 부분이더라고요. 257페이지에 오수관 연결하는 것 오수처리장 시에서 전부 다 운영하고 있죠?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예.

권영호의원

그러면 관만 울주군에서 연결합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차집관로는 시에서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각 가정으로 오수받이하고 차집관로까지 연결시켜주는 가정오수관에 대해서 형편이 되는 데에는 우리처럼 하고 형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광역자치단체 또는 정부의 예산을 통해서 해소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인구밀도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부분이다 라는 걸, 그렇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하수도 보급률이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는 떨어집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그냥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적극적인 투자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부터 2006년 약 2개년간 상당히 우리 나름대로는 어려운 군 재정 형편 속에서도 투자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서서히 그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언양 하단부에 오수처리장이 있는데 길천산업단지로 인해서 시에서 태화강상류지역에 일부까지는 연결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태화강 상류 지역에, 태화강도 살리기하고 있는 형편에 농공단지까지를 빨리 시에서 안을 매설하면 좋겠고 해서 군에서도, 특히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걸 하는 과정과 같이 더불어서 과장님도 오수관로를 연결해 주는 방안을 취해주면 좋겠습니다.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올리면 상북농공단지 말씀인데요, 오수 처리 시설로 가동을 해서 태화강으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자체시설입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예, 그런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길천지방산업단지는 거기에서 차집을 해서 하든 아니면 구수리로 보내든 어찌됐든간에 처리할 것이다. 따라서 그 관로를 길천단지에서 멈추지 말고 양등에 농공단지까지 관로를 더 당겨줬으면 좋겠다 라는 요구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정책적 판단의 몫인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의원

시만 믿고 있지 말고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245페이지 보안등 가로등 유지 관리인데 가로등은 군에서 일괄관리, 보안등은 밑에 자체관리 일일 순찰점검 확행으로 신속한 보수체제 확립이라는 말이 있는데 보안등의 점검은 사실상 기술적으로 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녁에 일몰 후에 보안등이 점등되는 시간이라야 고장인지, 낮에 환하게 켜져 있는 것은 고장이 표가 나는데 점등 자체가 안되는 것은 밤 돼야 표가 나는데 담당공무원이 밤에 다니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다니라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별로 본인이 못하면 마을에 준책임자라도 보고를 해서 점검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떤 데에 가보면 한 달 이상 불이 안 오고 방치되는 곳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읍·면에 해 주시고 가로등 같은 경우에도 보면 계속 방치되어 있는 곳이 담당자 한 명이 전 12개 읍·면을 관리하다보니까 그런 점이 생기겠지만 이 문제도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관리 내지 잘 될 수 있는가를 연구해 보십시오.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그 부분은 지적하신 부분 그대로입니다. 적절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현재 한 사람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수천 등을 관리해 나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단지 저희 과에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신속하게 저희들이 대응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지체하지 않도록 업체와 신속한 비상연락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걸의원

업무보고와 관계없이 업무보고는 과장님의 설명으로 대체를 하도록 하고 저희들 현재 울주군 전체 지역일 겁니다. 도시과에서나 상수도 시설로 인한 도로를 굴착하고 난 후에 완전 복구가 안됩니다. 처음에 도면대로 울주군비를 투자해서 깨끗하게 정비된 도로가 도시과에서나 상수도를 설치한 이후에 땜질식 포장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은 침하가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패여서 우리 군비가 또 들어서 재포장을 해야 되는 관례가 속속 들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애초에 우리가 동의를 해줄 때 완벽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준공을 해주지 않는다라든지 아니면 다른 업체와 같이 하자보수금을 울주군에 적립을 시켜야만이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는 지금 가장 피해가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얼마전에 포장을 했는 데도 주민들이 다시 포장을 안 해줍니까 라고 건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전부 다 그 시설들이 우리 군에서는 완벽한 시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과에서나 상수도 관계로 인한 도로 굴착을 한 연후에 복구가 완전치 않기 때문에 도로가 엉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주민들이 길을 가다보면 잡고 하소연을, 지역주민들이 이런거 하라고 뽑아서 보냈는데 뭐 합니까 라는 이런 질타성 주문을 많이 듣는데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올해부터라도 울주군 전체에 도시과소관 상수도시설에 관한 부분은 완벽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산림훼손을 할 경우라든지 광산 개발을 할 때 하자보수 할 수 있는 기금을 적립을 한다든지 보완대책을 세워놓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도 하지 않으면 이제는 울주군에 동의를 안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되어 있는 부분도 읍·면에 건설과장님이 총괄 행정 공문을 내려서라도 그런 부분을 민원성 완벽한 재포장이 안된 부분은 군으로 공문을 올리라고 해서 연구, 검토하셔서 종합적인 하자가 된 부분을 한 번 도시과에서 한 사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찾아서 보완조치를 시키는게 울주군 재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상당히 공감을 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신 것 같고 가령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본부나 이런 데에서 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양질의 포장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폭시공을 요구하기 때문에, 경동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도 분쟁거리가 많이 있습니다만 채산성이라든지 있어서 수용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꺼려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찌됐건 반폭시공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어느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느냐 하면 배설설비분야입니다. 오수관로입니다. 건축민원에 건축허가 신청을하고 준공나기전까지 배수설비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건축주가 이제 연결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주민들에게 반폭시공을 하면 비용이 상승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배수설비 이것을 건축주에게 맡길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아예 우리 관급 공사로 수탁을 해서 하수법에 규정되어 있듯이 건축주가 그 돈을 지방정부에다가 납부를 하고 그것을 받은 우리가 대신해서 배수설비공사를 해주는 현재는 건축주가 알아서 오수관로를 찻집관로에 연결하는 방식인데요, 남구청 같은 경우에는 수탁공사 방식으로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예를 들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런 도로굴착에 대한 품질문제에 관해서는 모든 것을 관이 책임져야 되겠지요. 그리고 오접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파생적인 문제, 관의 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전부 다 지방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조만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 전환을 모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순걸의원

중로라든지 도시계획도 교통량이 많은 부분은 반폭 포장을 해주는데 작은 도시계획도로 구획정리지역의 안쪽 지역이라든지 교통량이 많지 않은 지역은 반폭이 포장이 안되고 있더라고요, 굴착한 부분만 덮으니까 침하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비가 오면 물이 고일 정도로 해서 침하가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 아주 불편하거든요. 우리는 완벽하게 예산으로 포장을 해놨는데 사업자들의 잘못으로 우리 군이 재포장을 해야 되는 관례가 남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울주군의 도로 행정과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는다는 뜻에서 참고하셔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과장님 덧붙여서 개발지구에 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일시도로 점용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일어날 때 될 수 있는 한 경계블럭이라고 합니까, 그 이상은 진출입은 몰라도 공사용의 휀스를 치기 위해서 행정에서 예산을 들여 측구까지 만들어놓고 그것까지 점용허가를 내줘서 측구 위에 휀스지주대가 일어나는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그런 일이 있죠?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구체적인 사례를 들기는 그렇습니다만 저도 간헐적으로 봤습니다. 피치 못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그러한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점용할 때 인도 경계블럭까지나 그 이상의 침범은 도로의 노선부분을 침범해 버리면 우수기가 되면 그 물이 어디 가 있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민원이 더러 일어나는 게 있으니까 도로점용할 때에 최소한 현장 나가서 이렇게까지 수용됐을 때의 문제점, 1,2개월 우수기가 아닐 때에는 모르겠는데 장기간 1년 이상할 때에는 틀림없이 우수기가 닥치고 도로의 물로 인해서 사고 아닌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점용할 때 이 점을 참고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훈

김동훈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08분회의중지

17시2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인동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정인동입니다. 도시과 보고에 앞서 담당 인사이동 2명이 있었습니다. 전번 개발행위담당 조용관 씨가 도시관리담당으로 갔고 이번에 울산광역시에서 승진해서 개발행위담당 이철수 씨가 왔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도시과업무에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도시과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참조】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서

송정문의장직무대리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의원

반갑습니다. 조충제 의원입니다. 267페이지 버력매각대금 추진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버력매각사업은 앞으로 온산 주민하고 협의를 해서 온산읍에 각종 사업을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온산읍 주민과 충분히 협의해서 사업대상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정문의장직무대리

보충적으로 해 보세요.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지금 버력이 대충아시겠지만 한국석유공사에서 지하에다가 지하터널을 뚫어서 거기다가 석유원유를 비축합니다. 그래서 지하에 터널을 뚫으면서 발생하는 암석덩어리 돌을 우리 군에서 무상으로 다 양여를 받았습니다. 한국석유공사에서, 왜 그렇냐 하면 그때 온산읍 주민들이 온산읍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하니까 이 정도는 한국석유공사에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 이야기가 되어서 온산읍 주민들, 그 다음 우리 군, 나중에는 시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협의를 해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돌을 전량 군에다 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암석 210만 루베를 작년에 팔았지요. 입찰을 해가지고, 그 판 금액이 약 110억 가량 되고 산 회사가 바로 옆에 신안기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현대중공업하고 미포조선에 대형블록을 제작해서 납품하는 회사인데 회사에서 돌을 사가지고 자기 회사 앞에 나중에 이렇게, 해면이거든요. 거기에 매립을 해가지고 앞으로 공장부지로 조성하려고 추진하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돌을 사고 우리 군에서는 팔아가지고 110억에 대한 돈으로 뭘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나중에 온산읍 주민들의 의견을 결집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체육관을 짓겠다, 안 그러면 좋은 시설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지금 110억이라는 돈은 확보되어 있네요?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자기들이 돌을 가지고 간만큼 ㎥당 금액이 있습니다. 5,000몇 백 원 가량 있는데 자기들 매달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달 2,3억씩은 계속 적립이 되는 셈입니다. 우리 군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그걸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충제의원

쉽게 이야기하면 이 돈은 온산읍민들의 보상차원에서 받는 돈이다 그죠?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울산시에도 울주군에 줬습니까? 온산읍에 줬습니까?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그때 온산읍 주민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결국은 읍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읍의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서 시에다가 건의를 했고 하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온산읍을 보고 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모든 예산이 수입이 잡히면 지출에는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쓰여진다 아닙니까?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질의하는 거고, 또 이런 특별한 목적에 따라서 쓸 수 있는 돈 같으면 차라리 특별회계를 설치해가지고 거기 특별한 목적에 따라 쓰는 것이 더 예산편성이나 이런데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이 부분은 작년에 해당되는 위원회 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설명이 되어서 특별회계로 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추진됐으면 참 좋았을 건데, 추진이 처음부터 예산을 잡아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사무감사 받으면서 지적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의원들이 그 돈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예산이 1,2억도 아니고 100억 단위정도면 사전에 그런 채광이나 하기 전에 어느 정도 의회에다가 보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100억을 자랑하듯이 이리 줬다 저리 줬다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온산읍민들을 위한 좋은 사업인데 이게 일어나기 전에 이런 일이 있다, 서면이라도 제출되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그럴 바에야 뭣 하려고 울주군이 거기에 끼어듭니까, 울산시하고 온산읍민 대표 분들하고 서로 직거래하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어떤 목적으로 쓰려면 특별회계를, 우리 인센티브사업 하는 200억 장사시설 특별회계 해서 하지요, 또 특수한 목적에 따라 그 목적대로 쓸 수 있는 돈들은 차라리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이 돈은 비축단지 발생 버력매각대금으로 그 지역주민의 주민숙원 및 주민협의에 따라 공공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목적으로 그렇게 차라리 편성하는 것이 나은데 외형상 울주군 예산만 커지고, 특정지역에 목이 정해졌으면 그 자리 특별회계가 맞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약속하기 전에 예산에 편성되어서 써야 된다면 최소한의 의회에 동의내지 협의는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이것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업무추진을 하면서 좀 매끄럽지 못했다는 부분을 인정하고 앞으로 사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권영호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언양읍에서 이와 비슷한 사업을 쉽게 이야기해서 수익 있는 사업을 했을 때 언양읍에서 이런 돈을 자체 내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만약에 이것하고 비슷하게 생각한다면 각 읍·면에서 수익성이 있는 사업에 읍·면을 대표하는 수익이 있다면 그 돈을 읍·면에서 자기 임의대로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이것하고 비슷하게…….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물론 사항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겠지만 방금 설명 드린 버력매각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결국은 성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언양 지역이 아닌 상북 지역에서 이런 유사한 일이 생긴다면 그것도 가능한 걸로 봅니다. 다만,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유사한 사항이 생긴다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권영호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언양 자수정동굴에서 자수정을, 비록 울주군이겠지만 판다고 하면 언양에서 이익금이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챙겨 줘도 가능 한 겁니까?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자수정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하는 사업이고…….

권영호의원

아니, 자수정을 언양읍이라고 봤을 때…….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한국석유공사는 정부에서 투자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민원을 제기해서 이익금을 준거고 일반적인 개인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어렵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앞서 서 부의장님도 이야기 했다시피 온산읍하고 바로 연결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다시 의회를 거쳐서 번거롭게, 저는 이해가 좀 어렵습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부의장님께도 사과의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110억에 대한 돈은 우리 군에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고, 결국에는 온산읍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로 인해서 한국석유공사에서 수용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 관리를 조금더 세밀하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한성율의원

268페이지 원전주변지역 업무에 대해서인데 정인동 과장께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원전특별지원금을 가지고 토지 구입을 한 것이 있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저 있을 때 몇 건 있습니다.

한성율의원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어디 어디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서생 진하마을회관 건립 부지매입을 했고, 간절곶 회센터 부지매입을 했고, 남부노인복지회관 건립 부지를 매입했고, 신리 공동작업장 편입부지 보상했고, 구동 게이트볼장 부지매입 했고, 민등시장 토지매입, 난 재배단지 조성 부지매입, 서생 신암마을회관 건립 부지매입, 하방마을회관 부지매입, 하방마을회관 부지는 삼남면 방기리입니다. 그렇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한성율의원

화창1리 소공원조성 부지 매입, 이것은 청량면 상남리입니다.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부지를 사서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 사용을 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사업 추진목적의 취지에서 사업을 한 곳이 여기에서 조금 전에 얘기한 곳도 있고 그대로 방치를, 그때 매입을 해서사업목적 대로 하지도 않고 그대로 방치 된 부지가 어디 어디입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데는 방치보다는 서생의 민등시장 부지가 지금 현재 시장으로 개발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생 신암리에 보면 난 재배단지를 위해서 매입한 부지가 아직 난 재배단지 로 활용을 하지 않고, 그 다음 신리 쪽에 보면 신리 쪽 주민들을 위해서 난 재배 및 어부들이 사용하도록 그물 말리고 이런…….

한성율의원

공동작업장…….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공동작업장, 어구 말리고 하는 공동작업장 세 군데만 지금 현재 그렇게 있는데 신리 쪽 공동작업장은지금 현재 주민들이 어구도 말리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민등시장도 현재 어느 정도 매립을 해가지고 시장으로써 조성하기는 너무 이르다, 지역경제과에서도 활용을 못하고 있고, 그 다음 난 재배단지 하는데도 당초에 저희들이 땅 매입할 때에는 농산과에서 난 재배단지가 필요하다고 요청이 와서 매입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난 재배는 안하고 있습니다. 3곳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안했고 다른 데에서 지금 현재 매입대로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의원

지금 현재 구동케이트볼장 부지는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그것은 잘 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의원

제가 알기로는 신리 공동작업장 부지 보상이 매입할 당시에 9억6,700만원 정도 줬습니다. 그렇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성율의원

민등시장 토지매입이 7억3,500만원 정도 줬습니다. 맞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의원

그 다음에 난 재배 조성 부지 매입이 5억7,400만원 줬습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그 정도 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성율의원

이것 정 과장이 매입한 것 아닙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한성율의원

그때인데 제가 지금 생각해볼 때 맞는 판단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지 매입을 하기 전 우리 군으로 오기 전에 개인적인 차원에서 행정하고 특정인 그런 관계에 의해서 앞으로 미래에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취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분들의 토지를 사주기 위해 서 부탁에 의해서 사 준 것 아니냐, 명목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신리 공동작업장 부지다, 민등시장 부지다, 난 재배한다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그게 나타났다 말입니다. 본의원이 판단할 때,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 향후 큰 계획이 없다면 매각할 생각은 없는지, 매각해서 좋은 사업이 있다면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이 토지를 매입을 해서 모든 관리는 회계정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특별재원을 가지고 예산편성해서 매입을 했는데 현재 관리는 아마 회계과에서 하고 있고 민등시장도 언젠가는 개설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전3,4호기가 건설되고 그 주위에 사람들이 다시 많이 왔을 때에는 민등시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리 공동작업장도 주민들이 원해서 사실상 어구라든지 각종 자재를 놔둘 데가 없으니까 신리주민들의 편익시설이라고 보면 되죠.

송정문의장직무대리

과장님, 그게 몇 년도쯤에 어떤 절차를 거쳐 매입을 하고 지금 와서 일어난 사항을 갖다가 거꾸로 유추해서 하지 말고, 몇 년도에 정당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편성했습니다. 그때도 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서 다 밟았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몇 년도에 했습니까?

한성율의원

절차를 밟았죠?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의회의 승인을 다 받아서…….

한성율의원

받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사용을 안 하고, 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어 주십시오. 지금 신리하고…….

송정문의장직무대리

한 의원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유추해서 지주와 어떤 이런 것은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공유재산을 정당하게 취득해서 예산에 편성했으면 왜 사용을 않느냐 정도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일어난 사항을 지금 지주하고 어떻다 그런 말은 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성율의원

제 말은 그런 말이 아니고 지금 볼 때 그런 것이 아니었으면 사용을 목적 취지대로 했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그걸 누가 질타하고 부정적인 입장에서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지금 어떻게 됐냐면 신리 공동작업장 같은 데는 지금 현재 바다에 어업보상을 주는 입장입니다. 그렇지요?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예.

한성율의원

서생주민들한테 물어봐도 지금 민등시장이라든지 난 재배관계 부지 활용과 이용의 관계를 알고 계획이라든지 생각이 있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꼭 매입한 것을 매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비싼 땅을 사놨으면 무엇이든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방치해 둬야 되겠나 이 말입니다.

서우규의원

그 부분은 우리가 따로 앞으로 계획이 있다니까 그 계획을 조만간에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한성율의원

아니, 지금 업무보고를 합니다.

서우규의원

업무보고에서 지금 현재 답이 안 나오지요.

한성율의원

당장 답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고…….

서우규의원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하면…….

한성율의원

여러분들이 의원들께 정보를 주는 겁니다. 이런 땅을 많은 돈을 주고 사가지고 방치해 놨다는 자체를 의원 여러분들도 아셔야 된다 말입니다. 몇 분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 제가 이야기 안 했으면 모르는 의원이 계시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한성율 의원님,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당시 땅을 살 때에는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과정을 거쳐서 샀을 겁니다. 지금 한 의원님 말씀같이 그때 땅을 사서 지금까지 사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인데 이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상세하게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지의 활용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율의원

그렇지요.

송정문의장직무대리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 필요성이 없어서 당초목적과 행정에서 공유재산 취득할 때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전 지주에게 우선권을 줘서, 그렇지 않을 때에는 매각이 가능하지 우리가 그냥 방지해 놨다가 매각해 버리면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어떻게 이용할 건지 계획서를 빠른 시일 내에 업무보고 때 제출해 주세요.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동

정인동도시과장

매입은 당초에 우리 도시과에서 했는데 민등시장 같으면 지역경제과에서 요구를 했고 난 재배단지는 농산과에서 요구를 했는데 요구한 과에 대해서 저희들 협의를 해서 계획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해

최광해건설도시국장

종합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송정문의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의 건축과, 산림과, 재난관리과의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오후 3시에 제1회의실과 제2회의실에서 각 상임위별로 상임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7시54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