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문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업무보고 청취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필선입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지택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조창현 여성아동과장입니다. 조종호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봉구 평생학습지원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의 보고순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여성아동과, 체육청소년과, 평생학습지원과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지택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와 2, 3, 4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해복지네트워크 해피콜센터 운영입니다. 지방자치단체로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종합복지 전산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수요자와 공급자를 데이터베이스화 함으로서 한번의 전화로 모든 서비스를 One-stop, Any-stop으로 해결하여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난 7월에 1억 17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존 10여개의 상담전화를 복지네트워크 해피콜센터에 통합함으로서 모든 서비스의 정보를 공개하고 사후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1일부터 말까지 운영실적은 총 2,086건을 현재 21건은 진행 중에 있고 해결은 2,065건을 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 One-stop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지난 1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독거노인 One-stop지원센터 상담원 2명을 채용해서 독거노인 복지에 힘쓰는 한편 해피콜센터 기능을 강화하여 에너지뱅크 운영, 크로즈뱅크 운영, 복지콜센터 운영협의체, 재가복지통합지원단 구성 운영 등으로 해서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통합상담센터로서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입니다. 우리시 2007년 1월 1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총 6,956세대에 12,892명입니다. 앞으로 연중 수급자 소득관리를 통하여 합리적인 복지혜택을 보장하고 신규 수급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로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생계주거급여 등 9개 항목에 341억 89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는 2007년 1월 1일 현재 8,474세대에 14,761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 의료급여를 확대하고 만성·다빈도 상병자에 대한 사례관리를 실시하는 한편 차상위 의료특례자를 적극 발굴하고 노숙자 및 불안정한 거주자를 연중 관리해서 불안정한 거주자들의 거주 안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지원사업비는 총 410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입니다.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에게 현장 확인만으로 선 지원 후 조사로 위기상황을 극복케 하는 현장중심의 탄력적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해서 사업비는 7억 6570만 8000원으로서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이 갑작스럽게 지원 요청 시에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지원을 하고 사후 적정성을 검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위기상황이 지속 시에는 생계비, 의료비를 2회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2006년도 긴급복지 지원실적은 406명에 2억 151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김해 복지네트워크 해피콜센터와 연계해서 적극적인 상담을 통해서 위기가정을 조기에 발견하고 시 자체 긴급구호비를 집행하는 한편 재가복지연합회, 읍면동 복지위원 등의 활동지원과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통한 위기가정 신고 체계를 강화하여 일시적인 위기상황의 시민을 현장 확인만으로 긴급 지원함으로써 촘촘한 사회복지안전망을 확보하고 맞춤형 복지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2006년말 현재 우리시 노인인구는 28,812명으로서 인구대비 6.35%입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두 번째로 젊은 도시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117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은 재가노인 복지증진에 81억 1200만 원, 노인여가활동 지원에 16억 3300만 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에 3개소 20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애로사항은 향후 버스요금이 9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될 시 추가재원 4억 원이 지원 요망되는 실정입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저희들 현재 장애인 수는 16,896명으로서 총 인구대비 3.7%가 해당되겠습니다. 그중에 생활안정을 지원해 주는 장애인은 5,905명이 되겠습니다. 총 장애인 생활안정에 지원되는 예산액은 34억 1400만 원으로서 수급자 장애인수당 및 자녀학비 지원, 소규모 영업점 문턱없애기 사업, 중증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 장애인 늘푸른 대학 운영과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현재 장애인종합복지관은 학교법인 가야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22명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치료실과 심리안정실, 이·미용실, 노래방 등 부지 1,477평에 건평 851평의 규모로 2006년 2월 10일 날 개관하였습니다. 그동안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을 25개 운영하여 51,260명이 이용하였으며 차량 및 장비구입은 8종에 2억 6160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2006년 11월 20일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인 가야원을 설치하였습니다. 가야원은 장애인 30명을 취업시킬 목적으로 현재 18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용시설 운영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다양한 재활·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치과 유니트실 및 주간보호실을 운영하는 한편 언론매체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로 이용인원 확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전용목욕탕을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장애인 돌보미 바우처 운영, 장애인보호작업장 직업훈련생 확보 등으로 2007년도 소요예산액은 8억 959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동부노인종합복지관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동부노인종합복지관은 삼방동 산 70-2번지 일원 즉 하키장 및 산록변에 있는 전답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연면적 1,400평 규모로 현재 총 부지가 6,000평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4,000평이나 3,000평을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올해 시작해서 내년에 마치는 2년간 계획으로서 주요시설은 복지관, 재가노인지원센터, 단기보호센터, 노인건강증진센터 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액은 80억 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상남도로부터 재정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았고 올 3월에 부지를 매입해서 5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한 다음 6월에 착공해서 내년 말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동부지역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하고 건전한 취미생활 및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종합 노인이용시설 확충으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삼계동 산 2-4번지입니다. 이 위치는 삼계동 장애인복지관 뒤편 산록변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500평 규모로 수영장, 샤워장, 헬스장, 안마치료실, 강당 등을 갖추어 올해 착공해서 내년에 완공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40억 원인데 이중 기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 30억 원과 도비 5억 원, 시비 5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도비와 시비는 확보된 상태이고 체육진흥기금은 올 4월에 확정이 됩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4월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거의 80% 정도는 지원 내락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은 지난해 11월에 재정투융자심사 자체승인을 받았고 1월에 교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한 다음 9월에 공사착공해서 내년 8월경에 완공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장애인들의 종합적인 재활서비스 제공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체육공간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베트남 참전유공자 기념탑 건립입니다. 위치는 삼계동 근린공원 조성부지 내에 아직 확정은 지우지 않았지만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지면적은 300평 내지 400평 정도로 하고 사업비 3억 2000만 원은 확보하였습니다. 탑은 6.25참전탑과 베트남참전탑을 각각 하나씩 설치할 계획입니다. 올 3월에 기념탑 설치계획을 완료해서 4월에 공사 발주하여 10월에 완공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진례면 복지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고속철도 신설과 복합레포츠단지, 골프장 조성 등으로 인한 주민 소외감이 고조되고 있어 농촌형 복지회관 건립으로 진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문화생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위치는 진례면 초전리 돈담 일원에 부지면적 1,100평에 연면적 200평정도 지상 2층 건물을 지어서 1층에는 어린이집과 무료경로식당을 운영하고 2층에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실, 체력단련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9억 4000만 원 중에 특별교부세가 6억 원, 지방비 3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비, 시비 3억 4000만 원은 기 당초예산에 확보하였습니다. 올 10월에 개관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님으로 맡은 지 얼마 안 되니까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지금 열심히 업무파악 중에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과장님 시민복지과에 근무하신 적이 있습니까?

읍면동 단위에서는 근무를 했는데 시에서는 처음입니다.

전년도 우리 과장님 총무과장으로 계실 때 행정조직개편이 사실 행자부 지침이 주민생활지원국 중심의 행정조직개편 지침이었죠? 주 내용이 그렇죠?

예. 주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직원 현황을 보니까 정원 35명에 현원은 33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설된 회계과에는 5개 담당에 정원 36명에 현원 37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6개 담당이죠?

예. 6개 담당입니다.

이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로 오셨으니까 제가 물어보겠는데 적절한 조직개편이라고 보십니까?

현재 조직의 개편은 직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진행방향에 대해서 설정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인원 충원관계는 저희들이 장기계획 또는 단기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 인원 부족분에 대해서는 총무과로부터 타 시군에 있는 사람을 우선 전입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올 6월 이전에 신규채용해서 우선적으로 배치하겠다는 그런 내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든 5개 담당에 37명도 우리 행자부 지침도 그렇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 중심의 조직개편이었는데 주민생활지원과는 6개 담당에 33명 뭔가 인력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직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하시니까 그것을 더 실감하실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런 부분 있죠?

앞으로 열심히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 시정에 흐트러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우리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기대효과에 재가장애인 지속적 지원강화라고 해놓았는데 특별한 시책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재가장애인들에게 일감주기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30명 정도 밖에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앞으로 확대해 나가고 지금 여성중심 일자리에 대해서는 일부 개인회사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시비를 들이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여성들을 모아서 자기들 일을 시키고 인건비 주고 하면 장애인 복지도 향상되고 또 우리 행정도 넓혀나갈 수 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일감주기센터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그 시점은 잘 모르겠는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시책 같은데 확대해서 실시해 보는 것도 바람직스러울 것 같습니다. 우리 동부노인종합복지관 부지가 확정되었습니까?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부지가 지금 김해대학교의 부지입니까? 김해대학교 소유부지입니까?

김해대학교 소유부지가 편금식 개인의 소유부지입니다.

혹시 지난 번 삼안동 시정설명회 시 우리 주민이 건의한 내용을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안동체육공원 입구에 전답 있는 부분 한 2,000평 그것을 활용하자는 그런 안이었습니다.

혹시 검토는 해보셨어요?

저희들 검토를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고, 복지센터를 이용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게 주차시설 확보입니다. 주차 면적의 확보입니다.

그래서 2,000평을 가지고 아파트 뒤쪽에 2차선 8m 도로이거든요. 그 도로를 이용해서는 상당히 애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도시계획을 어째도 변경이 되어야 되니까 그것하면서 지금 동서터널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그것하고 연계만 되어 버리면 시내버스도 갈 수 있고 이렇게 된 데는 아주 좋을 것 아니냐 그래서 하키장 뒤쪽에 있는 거기를 해야 전반적으로 운동장 주차부지하고 이렇게 활용하면 좀더 발전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그 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안동지역 주민들이 조금 낙후된 지역이거든요 그쪽이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그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 어떤 설득을 시키든 이해를 시키든 그런 노력들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애인 스포츠센터 관계는 제가 수차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국내에도 이 시설이 제대로 된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에 이런 시설들이 잘 되어 있는 곳이 있을 테니까 반드시 그 쪽에 가서 벤치마킹해서 건립하는데 건립 준공 후에 차질이 안 생기도록 철저히 선진지 견학을 많이 하고 오시는 게 좋을 거 같다는 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선진지 견학은 특히 저희들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부지가 확정이 되고 나면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저희들만 가는 것 보다는 정말로 이용하는 분들이 한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용하시는 분들 그 대상자, 이용할 대상자 분들하고 우리 의회하고도 협의가 이루어져서 같이 견학을 하고 오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25참전 유공자하고 베트남 참전유공자 기념탑 건립하시는데 기념탑 건립하시는 것도 그 분들한테 많은 위로가 되겠지요 물론, 되겠지만 혹시 과장님 거창군에 6.25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안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잘 모릅니다.

거창군은 우리 서부경남의 큰 도시는 아닙니다만 6.25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 시세가 거창군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6.25 참전 유공자라는 분들은 거의 70이상 되신 노인 분들이에요. 그리고 해마다 6.25 참전유공자나 베트남 참전 유공자도 마찬가지이지만 해마다 줄어들어서 늘 까닭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분들이 그동안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런 지원이 마련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많이 해보고요. 필요하다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위원 발의로 해서 이 조례안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적극적으로 조례가 발의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다음 임시회 때 이 조례안이 발의가 되고 1회 추경 정도에는 이 조례에 의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지금부터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유지역에 우리 영유아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그것은 여성아동과입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제가 물어보려는 것이 전체적으로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경로당도 장유에 75개 정도 됩니다. 굉장히 노인 비율도 많이 있고 영유아 비율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성아동과 질문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질문하고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장유 같은 경우 인구는 거의 9만, 10만 가까이 와 지는데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청소년문화시설이라든지 영유아에 대한 지금 삼성어린이집 추진을 하고 있기는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전반적인 것 제가 5대 의회 시작되고 나서 윤상기 국장님 계실 때도 질의를 했고 거기에 대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겠다. 노인이나 청소년이나 유아보육 시설 관계된 거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시켜서 뭔가 추진해 보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인구가 10만이고, 율하 팔판마을까지 되면 거의 13만, 14만 거대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시설의 규모는 하나도 계획도 안 잡혀 있고 앞으로 추진계획도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에서 올해는 어떤 걸 가미를 해서 추진할 수 있는 의향이 있으신지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묻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장유지역의 복지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MBC 심층취재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꾸준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도시형성 과정에서 현재 장유가 도시화되고 한 게 한 5년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최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도시가 10년 정도 되면 그런 게 갖추어져야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의 계획은 지금 미진하지만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하고 기초발굴을 하고 해서 내년에는 상당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올해 나름대로 검토 분석하셔 가지고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서 추진할 의향은 있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도시형태가 5년 정도 밖에 안 되어서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었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억수로 불쾌한 게 북부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장유보다 신도시가 더 늦었습니다. 늦었는데도 실제 북부, 삼계 가보면 거의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다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센터부터 시작해서, 종합사회복지관, 거의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다 갖추어져 있는데 실제 장유는 김해 전체적인거 보다 조금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본청까지 오려면 약 20분 가까이 시간이 소요되고, 중간에 어떤 농지들이 많다 보니까 시내하고 인접거리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손해를 보는데 김해시 인구에 거의 5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성장을 해가고 있고, 앞으로 어떤 행정이 나중에 가서 그때 가서 꼭 필요할 때 그때부터 준비하는 거 보다는 지금부터 당장 준비해서 시행해도 늦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아무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여러 가지 향후적인 장기계획에도 잘 안나와 있어서 장유가 소외되고 있지 않나 그런 걸 제 지역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라도 지금 당초부터라도 전반적인 어떤 부분을 검토하셔 가지고 올 연말에는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장유지역에 수요하고 이런 부분 분포도 다음에 위치 주로 저희들 복지시설이 도심지에 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떤 여건상으로 힘이 들고 해서 조금씩 비켜 나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반룡산 센트럴파크라든지 이런 공원조성계획과 연계되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올해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구해서 내년도에는 뭔가 가닥이 잡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하선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애인 작업장 현황을 아까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정신지체장애인 작업장도 지금 이 곳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한마음학원이 정신지체장애

정신지체 그런 장애 말고, 정신질환이 있는 정신장애인들을 위한 작업장

답변은 과장님한테로 통해서

정신질환이 있는 요양소에 있는 부분은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요양소 아니고 현재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요양소에 가는 것은 아주 중증이고 중증보다는 약한 분들, 그리고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직업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위한 장애인 작업장은 있는지?

그런 작업장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향후에는 혹시 이런 분들을 위한 시설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아까 제가 얘기한 재가 쪽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일감센터를 이용해서 그렇게 발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서 챙겨봐 주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장유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장유에 있는 시민들의 의식이 굉장히 김해시정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수는 지금 내외동보다 더 인구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서 혜택 면에서 굉장히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구수에 맞추어서 빨리 복지회관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혜택을 빨리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 진례면 복지회관 건립을 보면서 진례면도 지금 주촌 신도시와 더불어 터널도 뚫을 예정이고 커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지회관 건립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9억 4000만 원, 그리고 주요 시설은 어린이집, 무료경로식당 또 사회교육프로그램실, 체력단련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달래기식이지 이것은 미래를 본다든지 최소한 10년 정도는 보고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는데 비해서 혹은 노인이 13%고 여성이 48%가 있고 지금 진례 같은 경우는 600여개의 중소기업이 산재해 있는 곳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 시골일수록 이주여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그 곳 면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이 필요한 지를 제대로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복지시설도 그리고 이 공간이 이 면이 혹은 이 동이 얼마나 커질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가지고 복지회관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야지 그냥 떡 하나 주는 식의 이런 복지회관은 이제는 정말 이런 정책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하고 있는 복지회관은 현재 수요에 의한 복지회관을 건립합니다. 다만 현재 수요보다는 진례의 향후 인구 숫자를 보아서 거기에 맞추어서 규모는 크게 하고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규모는 크게 하고 지금 사회프로그램 운영은 그 당시 수요에 따라서 운영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2층에 사회교육프로그램실, 체력단련실 하는 이 부분이 어떤 걸 한정 지우지 않고 사회 수요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하려고 공간을 마련하자는 뜻에서 집을 짓고 있습니다. 지어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쓰고 필요 안 한 부분은 나중에 외국인 근로자라든지 여러 가지 여성 또 이주외국인 여성 이런 관계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자고 현재 집을 짓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총사업비에서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연면적은 이대로 계획하고 여기에 어떤 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사회 수요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공간을 마련하고 나서 예산을 좀더 배정해서라도 수요에 맞추어서 한번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예. 프로그램 운영비는 따로 지금 현재 여기에는

프로그램운영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수요자에 맞춘 복지회관을 지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지금 당장 수요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의 수요자까지 감안해서 복지회관이 건립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하선영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면 복지회관이거든요. 그러면 김해시 재정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 위원은 종합복지관 정도의 어떤 규모를 해서 거기에 이주여성 결혼해서 오는 사람들이나 공장의 근로자들이 거기에 정착해서 애들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도 다 충당해 주라는 그런 의미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크게 짓고 싶지요. 그런데 재정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면 복지회관을 짓는 것만 해도 저희들이 굉장히 감지덕지하는 그런 편이거든요. 이것도 특별교부세를 6억 정도 받아 가지고 지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욕심대로 하자면 어디든지 장유 같은 데도 저도 근무하고 왔지만 장유에 사람이 사는 주거 공간만 확보되어 있지 그런 복지공간이 정말 충족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저희들이 어디든지 멋지게 다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한정되어 있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맞습니다. 재정이 한정되어 있지요. 한정 되어 있고,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짓더라도 최소한 5년 혹은 10년 정도는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워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도 제대로 못 맞추고 있으면 안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진례면 복지회관 규모를 보면 땅은 저희들이 1,100평 정도 상당히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많이 확보하고 있고, 건물은 연면적이 200평정도 되지만 바닥면적은 한 100평정도 되니까 상당한 부분이 약 90%를 놔두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여건만 조성해 놓고 필요가 되면 향후 수요에 충족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해서 잠깐 질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보면 갑작스럽게 위기사항이 처하면, 갑작스런 위기 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위기사항입니까?

주소득원인 아버지가 벌고 사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중풍 와서 벌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 애 학교 가는데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40대 가정의 질병률이 높고 하니까 이런 경우 또는 여러 가지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려운 것 그리고 애가 주로 벌어서 먹고 살았는데, 부모를 봉양하고 살았는데 애가 군대 가버렸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차상위 계층에 맞추어서 어느 소득이 부족하고 이런 것을 조기발견 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학교나 이런 데를 통해서 발견만 되면 현장에 가서 조사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인데 일단 갑작스런 사항,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평상시에 기초수급자가 아닌 사람이 어떤 사항에 도래해서 기초수급자 더 비참한 생활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이 제도가 아주 좋은 제도인데 시행은 2006년도 3월 달부터 시행했지요?

지난해 3월

이 홍보를, 이게 홍보를 어떻게, 이 제도가 있는지 거의 잘 모를 거예요.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각급 학교, 읍면동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저희들 이통장 중심으로 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걸 홍보를 하실 때 이통장 하시지 말고 우리 김해시보에 한번 내가지고

그것도 했습니다. 홈페이지도 나와 있습니다.

한번만 하시지 말고, 이 제도가 있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아주 많다 말이에요. 2006년도에 보니까 실컷 해놓고 2006년도 406명에 2억 밖에 지출이 안 되었는데 2007년도 예산이 7억 6천 편성 안 되어 있습니까? 이 제도를 하고 나서도 시민들이 몰라서 어떤 긴급 복지지원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다 말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2007년도 초기에 5억 1천을 바로 집행한다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이 5억 1천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지금 우리 서 위원님께서 인지가 잘 안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홍보는 상당히 되어서 하루에 저희들이 접수하는 건수가 3건 내지 4건입니다.

3건, 4건 접수가 되면 7억 예산이 되어 있는데 계속 들어오면 예산이 혹시 부족하지 않아요?

부족하면 추경 시에 말 그대로 긴급히 필요한 사항이니까 저희들도 예측적으로 한 것이지 필요하면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상반기에 5억 1천을 전액 집행하고 추가했는데 이 부분 홍보를 더 하셔 가지고 몰라서 어떤 혜택을 못 보는 우리 시민들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쪽입니다. 지금 무료경로식당 운영이 올해는 19개소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확합니까? 19개소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14개소이고 올해 저희들이 무료경로식당을 늘인 게 5개소입니다.

5개소 늘릴 곳은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생림하고 위치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생림, 주촌, 장유, 진영, 1개소는 저희들이 종교단체나 이런 데서 희망하는 곳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무료경로식당 운영하려면 하면

그게 한 군데 면 지역에 생림, 주촌, 장유, 진영, 한림 그렇게 5개소랍니다. 5개면에다 우선 선정해 놓고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현재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조건이라든지 여건을 봐가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운영을 활성화 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김해 노인인구가 6.35% 인구대비 그죠? 그런데 읍면은 평균 22%입니다. 노인인구가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경로식당 운영이면 읍면에 치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5개 늘리는 것은 전부 읍면에만 하고 동지역은 안 하는 것으로

이 자체가 잘못되고 있다.

제일 애로사항이 읍면지역에는 인구가 분산되어 있고 집중되어 있는 곳이 그렇게 안 많고 소재지 정도인데 그런 데는 지금 현재 진영 같은 데도 한 두 곳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데 운영할만한 장소와 또 그렇게 선뜻 나서는 분들이 우리가 무료봉사하겠다고 나서는 분들이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생림이라든지 한림이라든지 장유라든지, 장유지역은 이미 도시화 되어 있으니까 충분한데 한림, 생림은 저희들이 계획은 하고 있지만 앞으로 여건 조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좌우간 계획을 세운다 하니까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것인데 지금 노인 인구가 읍면은 평균 22%, 23% 그러니까 자원봉사자 여성복지과에서 같이 한다 아닙니까? 아니,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자녀봉사회라든지 부녀회라든지 활용하면 가능하다고 보고, 앞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고요. 그 반면에 이어서 복지관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이 복지회관 4곳이 현재 있거든요. 읍면동 복지회관이 시내 큰 것은 놔두고 복지회관 설립기준은 어디에 있냐 이 말이지. 이 자체를

복지회관의 설립 기준을 복지회관은 규모 얼마 이상 되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없고, 다만 복지회관의 어떤 건물의 목적이 시민의 복지라든지 주로 복지라 하면 저희들이 노인 쪽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모든 복지회관이, 노인 위주의 회관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꼭 노인뿐 아니고 여성, 육아, 장애인 다 쓸 수 있는 더불어진 공간이 복지회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이걸 지금은 체계적으로 잡을 때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 총무과장님 하시다 오셨으니까 체계적으로 잡아서 진례 이번에 설립을 하고 나면 8개 읍면동에서 세군데 밖에 더 남습니까? 이 기준을 잡아서 실행을 해주셔야 되는 게 첫째 목적은 경로가 들어가야 되고, 다음 두 번째는 독서실이라든지 이런 것, 농촌 학생들을 위한 시설 부분도 들어가면 되니까 이걸 기준을 잡아서 실행을 해줘야 돼 그냥 동부, 서부 이리 나눌 것이 아니고 참고로 하셔서 이런 부분은 실행할 수 있도록 추경이라도 확보된다면 하셔야 됩니다. 진례처럼

저희들 연구를 해서 실행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경로당은 앞으로 예산 지원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설 짓는데

시설 짓는 데는 50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현재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경로당을 확보하는 실효성의 문제입니다. 돈을 들여 가지고 마을 회관 위주로 지어서 경로당을 사용하고 있는 게 현 실정인데 지금 거기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저희들이 전력비, 연료비 이런 것을 다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을 신축하는 거 보다는 가급적이면 있는 경로당을 활용해서 어르신들이 한 곳으로 모이는 게 좋은데 자꾸 조그만 10가구 되는 데도 지어 달라, 20가구 되는 데도 지어 달라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어서 경로당 지원책 모든 것은 자부담 능력을 가진 마을에 주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5000만 원을 기준 상한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되었다 이 말입니다. 기준은 바꾸어야 됩니다. 5000만 원씩 준 지가 언제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5000만 원 지원한 게

5년 정도 되었죠?

제가 정확한 기점은 모르겠는데

5, 6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기준이 회관 지을 때 같이 지원을 해가지고 하든지 방향을 잡아주어야 됩니다. 지금은 경로당 따로 회관 따로

마을회관은 지원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어요.

가급적이면 마을회관 쪽은 지원이 도비가 안 오더라고요.

잡아 주어야 되는 것이 지금 경로당 지으면 설계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지금 설계비 부담이라든지 사업비 부담이라든지 부지확보라든지 이런 것은 주민이 확보하고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경상적보조로 해서 공정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5000만 원 가지고 어쨌든지 지어라 이것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옆에 있는 경로당을 이용하시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이것 안 맞습니다. 예산을 상향조정 하셔야 됩니다. 동에는 7000만 원 주고 읍면에는 5000만 원 주는 게 어디 있어요.

7000만 원 주는 데 없습니다.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7000만 원 주는 부분은 도에서 직접 지원하는 부분인데

도비나 시비나 돈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물론 저희들 예산집행 기준은 5000만 원인데 우리시 기준은 5000만 원인데

변경 신청비가 도비에서 7000만 원을 줍니다.

도에서 준다고 하면 못 받을 거는 없지 않느냐 이런 논리입니다.

도비보조금인데 70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시비를 더 주면 되지 자꾸 차이를 둡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도시는 7000만 원 가지고 하기도 힘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도심지에는 다음 추경 때 예산을 계상하겠지만 가급적 기존 있는 건물을 이용하시라고 하고 그런 것을 이용하다 보면 우리 시유지로 확보 가능한 부분은 시유재산을 사버립니다. 그런 거 말고는 저희들 투자하기가 힘듭니다.

정립을 합시다. 경로당 부분도 이젠 기준을 잡을 때가 되었다. 2007년도에는 그렇게 하십시오.

저희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진환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경로당 지원하실 때 부지가 개인 소유주가 아니고 농지개량조합이라든지 옛날 촌에 보면 무보수로 받아서 지어놓았는데 증축을 하려니까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건축비 비용을 더 받아가지고 증축을 하려고 하니까 소유주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소유주 동의를 안 받아지면 결과적으로 증축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개별법에 우선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생겼을 때는 처리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경로당을 증축하기는 해야 되겠고 새로 신축을 하지 않으려면 증축을 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증축하는데 허가상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관리청 전환이라든지 국공유지를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고 특히 사유지에 옛날에 자기 할아버지 때 동네에 희사한 것인데 재산정리가 되지 않아서 지금에 와서는 상속을 받으면 다 재산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아예 동의도 안 하고 회관을 비워내라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는 실제 저희들이 현행법상으로는 속수무책입니다.

증축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비가 샌다면 위에 몰딩 작업을 해서 비새는 것을 막아주고 벽지하고 장판을 갈아주는 그런 역할 밖에는 실질적으로

쇼파수선 밖에는 못해줍니다.

장소가 협소해서 늘리기는 늘려야 되는데 부지는 없으니까 증축해서 사용하려고 하니까, 지원대책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마을에서 부지를 희사해서 하든지 물색해 주셔야 저희들이 신축비 아까도 제가 복지회관이든 재정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우리 욕심 같아서는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다 해주고 싶습니다.

지원하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되어 있으면 굳이 그 금액을 가지고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기존에 있는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그 땅의 소유주하고 분쟁이 생겼을 때 그 건물을 증축해서 쓰기 위해서는 만약에 동의서를 안 해주는 것 같으면 그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지원금 방법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 경로당 명목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연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김해시 관내 장애인 보호작업장 말고 공동으로 수입을 창출하는 작업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개인이든 법인이든

지금 현재까지 총 우리 시에서 3개, 시가 지원해 주는 것은 3개이고 개인이

시 직영은 아니잖아요.

직영은 아니고 국도비 지원해 주는 것이 세곳이고 한 곳은 개인공장에서

김 만드는데

한울식품인데 거기 한 곳, 지금 하나는 자동차부품 조립공장을 하는 분이 올해 3000만 원을 들여서 작업장을 하나 만든답니다. 부경산업에서 할 계획이고 저희 시에서 올해 떡공장 오픈할 계획이고

삼방동에?

삼방동 복지관에 하는 것 하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확대시키자 하는 것은 일감주기센터에서 집에 있는 재가장애인들에게 또는 그런 분들에게 일감을 주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시에 등록 장애인들이 17,000여명 되죠. 조금 전에 과장님 열거하신 곳이 서너곳 되는데 물론 등록 장애인들이 17,000여명이지만 그 사람들도 개인적으로 취업을 해서 생활을 합니다. 수요를 한번 파악해 봤습니까? 17,000여명 중에서 그 분들이 일을 할 수 있고 또 일감을 요구하고 하는 수요를 파악해 봤습니까? 지금 유형별, 등급별로 해서 17,000명 되는데

작년에 저희들 조사할 때는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한 2,0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창원고용촉진센터하고 링크해서 우리시에 매주 목요일 별관 종합민원실에서 받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나와서 장애인 취업을 받고 있습니다. 취업을 희망하면 그 사람의 능력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일반 기업이나 또는 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선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실 때 우리 장애인들 일감주기 재가장애인들이죠?

예. 주로 재가장애인들입니다.

지금 장애인들 분포도로 보면 우리시에서 보면 읍면별로 고루 분포가 되어 있어요. 물론 동쪽에도 많지만 읍면쪽에도 많다구요. 지금 장애인들이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이동 능력들이 잘 없습니다. 만일에 어떤 시내에 장애인 작업장을 만들었다 김해 세 곳 있다 하지만 이곳은 고용직이죠?

예.

이 사람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우리 김해시 어떤 특정단체에서 작업장을 만들었다 그러면 한림면이다 대동면이다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차량이 있어야 되죠. 또 보호자 있어야 되죠. 움직이려면 없어도 되는 사람도 있지만 주로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수입보다는 지출이 더 많다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노인들 급식소도 읍면동별로 하려고 하듯이 이것도 읍면동 파악을 해가지고 읍면동 분산해서 거기에 작업장을 만들어 보세요. 시범적으로도 만들어서 보세요. 그 사람들이 멀리 안 가도 되고 그 읍면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그 읍면 가까이 가서 작업하고 집에도 갈 수 있고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정말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멀어서 못 갑니다. 만일에 진영에 장애인이 있는데 삼방동에 작업장이 있다. 그러면 차를 두 번 세 번 갈아타야 됩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이 두 번, 세 번 갈아타기도 힘들뿐더러 또 중증장애인들은 보호자가 따라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삼방동의 작업장에서 운전자 대서 데려올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읍면동에 장애인들 보면 우리 장애인 욕구조사 및 기초실태조사 해놓은 것인데 읍면동에 고루 분포되어 있어요. 장유가 2,500명이고 진영이 1,200명이고 많다구요. 장애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실제로 우리시에서 직접적으로 시비를 들여서 도비 들이지 말고 개인적으로 하는데 장애인들이 취업되어 있는 사람들이 우리시 장애인 중에서 몇 명 정도 됩니까?

300명 정도

전체 17,000명 중에서 몇 % 정도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갖고 있습니까? 17,000명 중에서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했듯이 이천 몇 백명이 일자리를 요구한다고 했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단체수용하고 있는 인원하고 개인회사에 나가 있는 인원하고 총 몇 명입니까?

한 1,000명 정도 된다고 봅니다.

천 몇 백명이 더 일을 하고 있다 그죠?

예.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읍면별로 파악해서 제가 아래 개인이 하는 몇 사람 안 되는 장애인 작업장에 가서 일감하고 보고 왔는데 그 분들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일감은 노력하면 공장에서 중국에 못간 일감들이 좀 있답니다. 이런 것은 공장에 가니까 주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 작업장을 만들어 주시고 작업장을 하되 진영 있는 사람을 대동이나 이런 데는 아니다 말입니다. 진영 근처에 한림이면 한림 근처에 이런 곳에 소규모 작업장을 만들어 주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가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상을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참전유공자 기념탑 건립 타 시군에 설치된 데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 도내에서도 3, 4개 시군이, 정확한 시군은 모르겠는데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시가 한다면 베트남참전탑은 다섯 번째 되고 6.25참전탑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늦습니다.

기 예산이 확정은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각 지자체별로 기념탑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실 필요성이 실제 있는 겁니까? 1년에 한 번 아니면 두 번 밖에 안 가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공원 내에

참전용사들이 떠들고 하니까 솔직한 예로 시장도 무시하지 못해서 이것 실제로 유명무실합니다. 만들어 놔봐야 관리도 제대로 안 될 거예요. 크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의 생각은

그 사람들은 해주면 좋죠. 차라리 이것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강 위원님 이야기 했지만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전지원조례 차라리 실질적으로 그렇게 도움을 주시는 게 낫지 허울좋게 만들어 가지고 필요없는 거 돈을 몇 억 들여서 관리비 1년에 몇 천만 원 들어갈 것이고 그 돈 가지고 차라리 지원을 해주는 게 그 사람들한테 더 낫다는 겁니다. 이것 한번 설득을 해보세요.

제가 위원장님 말씀에 첨언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한 2, 3년 전입니까? 6.25참전 무공수훈자회라는 게 있어요. 똑같은 6.25참전유공자들이죠. 거기 또 무공수훈자회라고 해서 특별한 분들이 계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기념탑이 삼계동 어딘가에 서 있잖아요.

야구장 옆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그 예산이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6000여만 원 되었든가요? 그래서 6.25참전 무공수훈자회 기념탑 내용이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중삼중이 된다는 이야기죠.

맞습니다. 저희들 그 분들의 호국정신이라든지 우리 후손에게 남기는 그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탑 세우는데 여기 한 곳에 두개를 세울 거 아닙니까?

예.

그 분들에게 설득 당할 게 아니고 그 분들을 설득해서 이것 솔직히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흉물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총무위원회에서 지원조례를 만들고 또 이렇게 해서 우리시가 실질적으로 이런 또 의회에서 발의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이 분들이 그냥 맹목적인 것이 필요한 지를 제가 만나 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무덤을 만들었지만 화장하고 납골당이라든지 수목장이라든지 이제는 옛날처럼 산에 찾아가서 절하고 그런 시절은 지났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6.25참전용사 죽고 나면 그 후손들이 거기에 가서 그렇게 할 그것도 없어요. 솔직한 예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만나 뵙고 상반기 중에 발의되고 이렇게 하면 그런 시점에 맞추어서 한번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아동과장 조창현입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시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은 정원 20명에 현원이 19명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5개소가 있는데 아동복지시설이 3개소, 모자보호시설은 1개소, 여성복지시설이 1개소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은 456개소 중에서 국공립이 9개소, 정부지원시설이 14개소, 직장보육시설 1개소, 민간보육시설 162개소, 가정보육시설 270개소가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는 총 326개가 있는데 공립이 61개소, 준공립이 82개소, 그 외 사립이 183개소가 있습니다. 사회단체는 63개 단체에 회원 수는 11,301명입니다. 다음 페이지 시책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단체 교육기관 지원과 지도자 육성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여성 사회교육기관은 김해여성인력개발센터 외 3개 기관이 PC종합실무 외 117개 과정을 44,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지도자 육성을 위해 여성자치대학과 여성지도자 과정을 인제대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추진계획은 여성들의 기능강화를 위해 인력개발센터에 45개 과정을 개설하겠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기업체직원 가족교육 등 31개 사업을 5,8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지원센터와 여성자치대학과 여성지도자 과정을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는 여성 사회교육기관의 기능이 강화되면 지역사회 활동에 기여하고 경쟁력 있는 여성인력 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여성지도자가 육성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20페이지 여성정책발전기금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까지 20억 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 중에 있으며 재원은 시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입니다. 조성이 완료되면 기금이자로 여성복지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지난 2000년에 조례를 제정하였고 연차별로 기금을 조성하여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된 거까지 포함하면 16억 73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향후의 계획은 금년 중으로 4억 50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기금조성을 완료하고 11월에는 여성복지기금 사업을 공모해서 12월에는 사업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추진되면 여성복지 증진사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되고 여성의 사회적 문화적 참여기회가 확대되는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21페이지 여성센터 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동부권 중에서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사업비 160억 원을 투입하여 내년까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여성센터를 건립하여 여성들의 기술, 교양, 취미교육실, 보육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5년 12월에 여성부를 방문하였고 지난해에는 여성가족부를 방문하여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경상남도에 도비 40억 원을 지원 요청하였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올해 기본설계 용역비를 확보하고 중앙부처를 수시 방문해서 지원을 요구하겠습니다. 여성센터의 건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시가 추진하는 동부노인복지회관 건립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2페이지 빈곤아동 지원 및 건전육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아동권리신장을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활동과 실종아동찾기, 어린이주간행사 등을 실시하고 가정보호사업은 소년소녀, 가정위탁, 입양 등을 추진하고 빈곤아동 지원을 위해 3,500명에게 아동급식과 251명에게 시설과 가정보호의 결연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은 아동권리 신장활동을 위해서 실종아동찾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아동복지시설 지원을 위해서 17개소에 18억 900만 원을 지원하며 셋째이상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서 800명에게 9억 6000만 원을 지원하고 빈곤아동을 없애기 위해 아동급식 지원과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2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12월 21일까지 12억 8100만 원을 투입하여 65세 이상 노인 70,00명에게 노인의 능력과 경륜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과 전문직을 중심으로 한 전담사업장을 개설하여 노인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44개 사업장을 선정해서 공익형은 읍면동에서 직접 수행하고 교육복지형과 자립지원형은 노인종합복지관 등에 위탁 관리하되 임금은 월 20만 원 정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노인들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일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충적인 소득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자활근로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 말까지 26억 6700여만 원의 예산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시장진입형 자활사업과 인턴형 자활근로사업,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사업,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참여자를 200명으로 확대하고 가사간병방문 도우미사업을 활성화하며 산업육성과의 협조를 얻어서 기업체 등에 파견해서 기술습득 후에 취업을 통한 자립이 되도록 인턴형 자활사업을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근로를 통한 복지제도가 정착이 되고 저소득층 자활이 도모되며 차상위계층의 생활능력이 향상되는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25페이지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집수리가 필요한 가구 중 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은 170가구에 1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도배, 장판, 지붕 개보수비로 가구당 150만 원을 지원하며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0가구에 4000만 원을 투입하여 가구당 200만 원의 개선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난해까지 157가구에 2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의 계획은 2월까지 저소득층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주거현물급여 대상 170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 20가구를 선정하여 2억 1000만 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편안하고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을 위한 환경개선과 시간 연장 및 휴일 보육시설 활성화로 자녀에 대한 보육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시간 및 휴일 보육시설 운영을 위해 77개소에 1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지원에 233억 7700만 원, 국공립 및 정부지원시설 기능보강에 3억 5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는 시간 연장 및 휴일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서 1억 6500만 원, 평가인증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 지원에 1억 4600만 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등 지원에 294억 2200만 원, 그리고 국공립 및 정부지원시설 기능 보강에 8억 2600만 원을 지원하여 편안한 보육환경 조성과 출산율 증대와 경제적 부담해소에 기여하고 보육료 지원 확대로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율이 확대되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7페이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국공립 보육시설이 9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신축 중인 대동 어린이집과 대청 어린이집, 어방 어린이집, 삼계 장애전담 어린이집 등 4개소가 있습니다. 올해는 6개소의 신·이축과 아파트 관리동을 리모델링해서 10개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추진 중인 4개소의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올해의 계획은 2월에 수요조사를 하고 3월에 신축 부지를 확정하겠으며 9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내년 2월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자원봉사단체 육성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수는 우리 시 인구의 0.8%인 37,067명이며 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가입한 단체는 42개 단체에 3,827명입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올해는 자원봉사 인구를 45,000명까지 확대를 하고 자원봉사 대축제를 10월 중에 개최를 하며 30,000명에게 상해보험의 혜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자원봉사단체협의회와 연계한 다양한 봉사체험 기회가 제공되고 지역사회발전에 새로운 모델이 제시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자원봉사자 전문기능 교육 강화입니다. 자원봉사자에게 전문기능을 습득할 수 있도록 10개 단체 584명에게 집수리, 의료, 이미용, 공연 등의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난해에는 기초소양 교육과 기능 향상 보수교육 전문기능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는 기능향상 보수교육에 4회 480명, 신규 자원봉사자 전문기능 교육에 2회 80명, 자원봉사자 기능 교육을 위해 2회 16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효과는 전문교육 강화를 통한 자원봉사기능이 향상되고 자원봉사 정신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성아동과가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사업을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과 직원들은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업무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해여성센터 건립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 볼게요. 부지선정은 되었는가요? 부지선정도 안됐죠?

예. 아직 안 되었습니다.

추진실적도 보면 2005년도, 6년도 해서 중앙부처로, 도로 이렇게 예산지원 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확보된 것은 없죠? 확답도 못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에 5억을 지금 확보하시려고 하는데 이 5억 확보한 후에 중앙부처나 도에서 지원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거에요?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당초에는 중앙부처에 가서 몇 번 지원요구도 하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대로 저희 국장님 오시고 나서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재검토를 시작했습니다. 부지라든지 확보방법과 예산재원 방법을 검토를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부노인종합복지관 김해대학 있는 쪽에, 그 쪽에 부지를 상당 부분 저희들이 확보한다고 보면 그 쪽에 건립을 하면 부지매입비는 일단 절약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60억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추정할 때는 단순한 계획이었습니다. 만약에 김해대학 쪽에 된다면 적어도 100억 미만으로 충분히 확보가 안 되겠느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추경 때 용역비가 확보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노인복지관하고 연계해서 건립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투융자심사 거친 거예요? 투용자 심사도 안했죠?

투융자심사를 지난 여름에 제가 여성아동과장으로 오고 나서 도청에다가 투융자심사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원이 확보 안 되어 있고 사업시책이 불분명하다 해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요구는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전시행정 같다는 느낌이 자꾸 든다 말이야. 이게 아무것도 되어 있는 게 없는데 그리고 과장님 100억 미만으로 된다고 하는데, 동부노인복지관 그 쪽에 위치하면 이 자료에 의하면 부지 매입비 40억 시설비가 12억이에요. 그렇잖아요. 120억, 그런데 100억 미만으로 시설비 120억을 어떻게 100억 미만으로 낮춘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위원님께 말씀드린 거 중에서 160억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추정을 한 금액입니다.

김해여성센터 건립은 지금 재검토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하기는 반드시 해야 되지만, 이렇게 시민들한테 김해여성센터 건립한다고 이렇게 홍보는 해두셨지만 손에 잡히는 게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도에 재정투융자심사도 통과 못했잖아요.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되더라도 반드시 건립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건립되어야죠. 반드시 건립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떠 벌여놓고, 내용은 들여다보면 하나도 없고, 답답해서 하는 소리에요. 국장님 노인일자리사업 관련해서는 이게 업무이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로 업무이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담당이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데 왜 여성아동과에서 일자리 사업을 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그 부분적으로 여성아동과로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가 부분적으로 하나하나씩 떨어져서 여성아동과로 왔더라구요. 그래서 토론회를 붙였습니다. 양 과에다가 자기네들도 지금 의견이 이것은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되돌아와야 맞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미 우리 안에 내부적으로 조직을 그렇게 나누어 놓았기 때문에 지금 업무만 넘길 것인지 우리 안에 업무분장 규정하고 전부 뜯어 고치면서 넘길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여성아동과로 이 업무가 분장이 되었기 때문에

안 맞아요.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가야 됩니다. 여성아동과에서 할 사업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 노인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이 어차피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해서 할 것도 있고 읍면동에 위탁해서 할 것도 있고 공보감사관실에서 행복나르미인가 이런 제도를 운영해요. 시보 나누어 주는 노인일자리사업도 한다고요. 이렇게 산재되어 있다 말이죠. 통합관리가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빠른 시일내 국장님, 주무부서가 노인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왜 여성아동과에서

조직개편을 하고 나서 이 업무분장을 해서 넘어 오는 데 봐보니 이런 문제가 생겨서 양 과에다가 토론회를 붙였거든요. 붙여서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담당공무원들 사이에서도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여성아동과에 와 있으니까 일단 이것은 업무를 진행시키되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겠네요. 인력까지 넘어가야 되느냐 안 넘어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잘 협의를 하셔서 토론회를 하셨다고 하니까 잘 협의하셔서 업무가 반드시 이관되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지원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150만 원, 현물급여 집수리사업은 150,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 가구당, 이것을 벗어나지 못 한다 말이죠. 그런데 이 자료가 잘못 되었어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지원 한도가 200인데 여기 4억으로 되어 있다고요.

4000만 원입니다. 오타,

위에 보면 4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20가구에 4억이라서 나는 상당히 많구나 했는데

잘못 되었습니다. 수치가

4천이지요. 밑에는 4천 되어 있네요.

위에 잘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제하우징이라는 집수리공동체는 어디 민간단체입니까?

자활후견기관입니다.

우리가 이런 NGO단체에서 집수리를 해주는 그런 단체가 있죠? 우리 김해시에서

그런 단체는 있습니다.

그 쪽에다가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없어요?

집수리를 위해서는 지원

집지어주기운동 이런 걸 하시는 거 같던데

자원봉사 하는 차원에서 그 사람들은 하는 겁니다.

그 쪽에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느냐고요

집수리를 위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 뒤쪽에 자원봉사단체 육성 활성화 이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자원봉사단체 42개 단체 3,827명 그런데 자원봉사단체 상해보험 가입은 3,500명, 상해보험 가입을 해주시려면 전체 인원을 해주셔야지 왜 3,500으로 한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난해 실적이 3,5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 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마일리지 시간 그 순서를 가지고 3,827명이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봉사를 한 번도 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봉사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 순서대로 그렇게 해서 3,500명입니다.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산은 있습니다. 올해 예산 확보해 놓았습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국도비 확보해서 45,000명 올해 주려고 생각하는데

아니, 상해보험

국도비 다 포함해서 5600만 원입니다.

3,500명 회원 가입하는데

작년에 3,500명을 했고, 올해는 저희들이 약 35,000내지 40,000명 정도를 가입시킬 겁니다. 전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전부다 해 줄 겁니다.

그 사만 몇 명을 상해보험 가입을 다 시켜준다고요.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약 3만명 정도

그 예산이 5600만 원 정도 밖에 안 든다 말입니까?

예.

나는 이해가 잘 안되네요. 5,600명 같으면 1인당 얼마야 보험료가?

1인당 1800

국·도·시비 합쳐서 5600만 원이라는 얘기죠?

예. 그런데 자원봉사를 하는 동안에 다친 것만 보상을 해주거든요. 평상시는 아니고 단가가 아주 낮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는 동안에 다친 것만 그렇게 해줍니다.

보험료가 엄청 싸구만, 우리 공무원 상해보험이라든지, 이통장 상해보험에 비하면

공무원 상해보험은 공무로 인한 것은 전부 다 하지만 저 분들은 한 달에 한번 갈 수도 있고, 한 달에 몇 번 갈 수도 있는데 자원봉사 할 때 다친 것만 집에서 다른 가사일 하다가 안 그러면 농사일 하다가 이런 것은 보상을 안해 주니까 단가가 쌉니다.

봉사라는 게가 꼭 공식으로 내 봉사 갑니다 하고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에 보고해서 내 봉사 어디어디 갑니다 하고 하는 것은 아니다 말이죠.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은 혜택을 못 본다는 얘기라,

그런데 가입되어 있는 단체에서 인정해서 봉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 있습니까? 그런 경우를 주로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자원봉사단체라든지 자원봉사자수가 파악된 이 외에도 개인적으로 봉사를 한다든지 조그만 소규모 단체에서 봉사를 한다든지 이런 인원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숫자들은 파악이 안 되어 있겠죠?

그런 숫자까지 거의 파악했다고 생각한 게 삼만몇천명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육안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3, 4천명 정도인데 전부다 한다고 포함한게 저희들이 파악한게 삼만몇천명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빈곤아동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빈곤아동이라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저소득 아동, 그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빈곤아동에 대한 아동급식은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아동급식은 직원들이 일단은 급식을 올해는 3,500명 정도로 해서 하고 있는데 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데 가면 등록된 아동들이 있습니다. 그 아동들한테 식권을 제작해서 전에 위원님들한테 질문을 받으신 적도 있는데 식권을 제작해서 배부를 해주거든요.

아동센터에 등록 안된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동센터에 등록 안된 아동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일단 저희들은 하고 있거든요.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차상위 계층이나 그 애들 현황을 파악하셔 가지고 아동센터에 등록된 애들도 있고 등록 안 된 애들도 있을 거라 말입니다.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다가 아동센터에 다 등록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혜택을 못 받는 애들도 있다 말입니다. 그 실태를 파악하셔가지고 지원하실 거 같으면 전체적인 어떤 빈곤아동이라고 명칭되는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저소득 계층에 대한 현황파악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그 애들한테 일괄적으로 다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드려야지 아동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애들에게만 식권 만들어서 그 애들만 배부하고 그것은 모순이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그런 아동이 있을 때는 아동센터에 등록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애들이 옛날보다는 조숙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동센터나 이런 데 등록하는 자체를 꺼리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애들도 집에 가면 먹을 게 없다 말입니다. 지원을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애들이 요즘 영악하다고 할까요? 어떤 사춘기 여러 가지 사항에서 그런 데 나서는 것, 가는 것 자체도 꺼려하고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가지고 개인적인 이미지 손상이 안가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안 좋겠나

위원님 전에 식권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자격지심도 가질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때는 아동들한테 카드발급도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초기단계에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거라, 그래서 검토를 중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도록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생활지원국에 읍면동에 가면 주민지원센터 상담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복지사들이 다 파견되어서 업무를 보시지 않습니까? 그 분들한테 사회복지계열에 계시는 분들이 현황 파악된 것을 꾸준하게 관리를 하시면 애들한테 꼭 카드발급이 아닌 식권 발급아니라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면서 그 애들한테 이미지, 자기 나름대로 상처를 안받는 선에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 같거든요. 그렇게 검토해 보시면, 그런 어떤 방법을 이제는 주민생활지원 상담실도 만들고 주민생활지원국 자체를 만들어서 하는데 그런 세세한 부분이지만 그런 것도 잘 가미하셔서 애들한테 기분도 안 상하게 하면서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다 골고루 배분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안 좋겠나

예. 찾아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문화재해설사 있지 않습니까?

예.

문화재해설사 이거 문화관광과 다른 데서도 문화재해설사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 한 게,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문화관광과는 노인일자리 창출하는데 문화재 해설사라는 것은 해설사 자체가 굉장히 한정적인 업무 아닙니까? 아무나 문화재해설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문화관광과에서 관장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서는 나이가 많다고 그만 두시라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러면 여성아동과에서는 노인일자리 창출의 어떤 방법으로 문화재 해설사를 근로대상에 만 65세 이상 노인들을 해서 하겠다, 그러면 문화관광과는 정년을 넘어서니까 그만 두시라는 그런 이원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위원님,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정식으로 자격증이 있는 문화해설사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우리 문화지킴이 정도로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관광객이 왔을 때 해설을 하는 거 보다는 가벼운 상식을 가지고 안내를 하고 지도를 해주면서 청소도 하고 우리 문화의 지킴이 역할로 그렇게 조금 격하된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것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아까 문화관광과에서 문화해설사가 나이가 많으시니까 그만 두시라는 그런 분들을 양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능력이 잘 안되신 분들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예비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일반적인 어떤 상식,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말 그대로 문화재해설사가 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져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시청 대회의실에서 약 노인 400분을 모시고 일자리 발대식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공익형, 자활형, 인턴형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분들을 전문적으로 연세라든지 건강의 유형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일자리를 한 달에 문화재해설사 같은 분들은 보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분들은 하루에 한 서너시간, 한 달에 16일에서 20일 정도 하면 20만 원 딱 정액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문화지킴이 정도로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 분들이 그래도 가서 일반적인 상식을 얘기하려고 하면 일반 지식을 습득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문화관광과에서는 연세가 많다고 해서 그만 두시라고 해서 정리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고, 자기들 나름대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나이 많다는 것으로 해서 그만 두라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금방 이 부분과 연계해서 그 분들을 초빙해서 다른 노인들한테 그 분의 지식을 나누어줘서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기본상식을 습득해서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만 효율성이 있는 것이지 그냥 문화재해설사라고 종사하십시오 하고 일자리만 만들어서 그 사람 교육을 안 시키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연세가 많아서 그만 두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분들을 초빙해서 문화재 해설사를 양성하는데 노인들한테 일반적인 걸 하면 그렇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잘 되지 않을까

그 분들의 지식도 활용하고 그 분들의 어떤 노하우를 전수받아서 우리 문화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접목시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페이지 보면 국공립보육시설 9개소 있죠?

예.

거기 보면 수용인원에 비해서 현원들이 전부 부족하거든요. 이게 현원이 부족한 이유가 시설, 다른 타 어린이집이나 이런 걸 사설 비교해서 시설이 떨어지고 우리 보육원에서 선생님들 질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은 아닐 거 같은데 왜 현원들이 정원을 다 못 채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지도를 하고 하는데 정원을 책정하는 것은 면적이라든지, 건축연면적, 놀이터라든지 이런 연면적을 판단해서 법적으로 이 정도 면적이 되면 어느 정도 정원이 된다 하는 것을 판단해 있습니다. 시설이 안에 현원이 그거 되는 것은 보육교사들과 어떤 원아들 매치해서 가장 적정하게 이렇게 보육을 시킬 수 있는 게 몇 명이냐 그랬을 때 정원보다는 저희들이 작게는 질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고, 좀더 효과적이고 이렇게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가 어린이집라는 것은 우리 국공립이라면 시에서 지원하는 시설인데 다른 사설보다는 좀더 지명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호응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그렇다면 방금 과장님 얘기하셨듯이 환경에 대한 어떤 조건에 대한 인원을 체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정원 자체가 바꿔주셔야지요. 이런 식으로 자꾸 올라오면 대다수 인원들이 부족한 상태로 보이니까 혹시 시에서 운영하는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해서 아니면 시설적인 어떤 부분에서 부족해서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정원이 맞지 않다 라고 하면 정원을 줄여서라도 맞추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위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차이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지금 이렇게 국공립보육시설을 어린이 원장님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정말로 멋지게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조금 경쟁력 있게 그래서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이 와서 쳐다 보고 우리가 삼성어린이집을 유치하고자 하는 이유도 그런 맥락에서 하고 있습니다. 쳐다보고 야! 시설이 잘 되어 있구나, 얼마전 지난 해에 삼방어린이집을 이축하는데 그 인근에 있는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이 저희들 찾아 왔습니다. 10명 정도가 와서 거기 있는데 왜 이게 내려오느냐 왜 이축을 하느냐 막말로 우리 장사 안 된다 그래요. 제가 그래서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어떤 것인가를 내가 과장으로 있는 동안에 한번 보여주겠다. 시설도 잘 만들고, 멋지게 해서 부모들이 선택하도록 해주겠다. 민간어린이집에 보내는 것 보다는 저기 시설도 확실히 잘 되어 있으니까 내가 가서 저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생각이 들도록 만들겠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거기에 따라서 그 만큼 시설을 만들어야 유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은 현원하고 정원하고 맞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법상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배치 기준에 면적이 얼마 되고, 아동이 얼마 되면 정원은 얼마로 해야 된다하는 그런 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진영어린이집 같은 경우 정원 84명에 현원이 76명인데 여기 우리 과장님 얘기를 빌자면 더 올 수도 있었는데 76명 밖에 안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안 받은 게 아니고 일단은 정원에 있는 한도 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진영어린이집이 84명 아닙니까? 그러면 현원이 76명인데 현재 그 지역에 있는 아동들을 최대한 다 받아준 게 76명입니다. 더 오면 84명까지 보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공립보육시설 9개소가 전부다 그렇게 현황이 나와 있으니까

다른 민간어린이집도 얼추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민간어린이집도 정원대비 현원이 조금씩 조금씩 다 부족합니다.

저도 한번 새로 체크해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국공립보육시설들은 일반사립에 비해서 경쟁력에 있어서 모범적인 케이스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시설이나 우리 선생님들의 질적인 부분이나 모든 것이 100%라는 것은 못되더라도 어느 사설 기관보다는 나은 점을 가져야 우리 주변에 역시 국공립에 대한 시에서 지원하는 어린이집은 다르구나 라는 어떤 부분들을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과장님 얘기하시듯이 주변 사설 기관도 그러한 시설을 보완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배우는데 그리고 노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런 부분을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정·현원 관계도 법 검토를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 싶고, 27페이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 있어서 우리도 4개소가 지금 신축되죠?

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 사업비가 7억 5000만 원으로 전부 일괄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은 말씀이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120평 기준입니다. 정부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짓는데 모델이 120평 기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50평 하거든요. 150평을 하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시비를 조금 더 보태고 규모를 더 크게 하다 보니까 150평 규모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일률적으로 그리고 부지매입비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짓는 데는 지금 시유지를 활용하고 부지매입비가 없습니다.

건축비만

그렇지요. 만약에 건축비만 한다면 대동의 땅값하고 장유 땅값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시설비만 하고 있습니다.

대동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제일 작아서 부지를 더 확보하기가 쉬울 것이고 부지대금이 약할 것인데

대동면 복지회관에 짓는데 GB구역 안입니다.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명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노인일자리사업이 협의 중이라고 하니까 다른 과로 넘어갔는데 아셔야 될 게 문화재해설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문화재해설사는 시에서 관리하고 도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시에서 그것을 어떻게 하라 마라 그만두라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문화재해설사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는 시에서 그만두라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사항이니까 업무 인계하실 때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국공립 보육시설 부분에 수탁자 결정이 5, 6월에 할 예정인가 봅니다. 이것은 어떻게 모집합니까?

수탁자 결정은 저희들 어린이집이 준공되면 우리시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수탁자 결정공고를 냅니다. 공고를 내면 자기가 수탁을 하고 싶은 사람이 저희들이 요구하는 제반서류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전부다 일일이 다 검토해서 결정은 보육정책심의회라는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 안에 대학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망라되어 있는 보육정책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2배수 내지 3배수를 거릅니다. 그래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수탁자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최종으로 시장님이 결정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경쟁이 상당히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삼방 어린이집 수탁기간이 만료되어서 저희들이 했는데 6명의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나중에 한 사람이 포기하고 결국 5명을 심사했습니다.

80% 지원입니까? 100% 지원입니까? 지원을 몇 % 해주시는 겁니까?

보육료 말씀입니까?

예.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30～80%입니다. 그 반에 따라서 영아반은 80%를 지원하고 유아반은 30% 지원을 합니다. 프로테이즈가 틀립니다.

운영에 대해서는 책임을 수탁 받은 수탁자가 집니까?

김해시와 수탁자가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서 잘못 운영되었다고 할 때는 시에서 어떤 제재조치를 합니까?

행정적인 조치를 합니다.

공모하실 때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런데 널리 홍보 많이 해서 능력있는 분이 수탁자 결정이 되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탁기간 완료가 3년 단위로 계약이 됩니까?

보통 3년입니다.

지금 9개소는 기간이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그것은 제가 현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할 적에도 수탁이라는 것이 91년도 첫 설립되었을 때부터 했거든요. 자격요건도 중간에 어떤 교육기관에 한 삼사일 받은 자격이 부여되었다 말입니다. 이제는 교육충족이 어린이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계속 반복되어 왔다 이 말입니다. 시설장의 변화없이 재계약을 해왔다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료화 되는 시점 수탁기관 9개 중에서 시기가 다 된 것은 도래가 되거든요. 다시 공고를 해서 공모를 하십시오.

위원님 조금 전에 삼방 어린이집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굿네이버스라는 법인에서 수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만료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 홈페이지에 6명 해가지고 그걸 보육정책심의회에 심의를 거쳐서 앞으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공립 보육교사도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청 어린이집 교사채용도 공고를 다 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주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시민복지과 소관이었는데 이것도 같이 넘겨주세요. 의논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에서 많은 일을 하는데 19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결혼이민자지원센터 124㎡ 이 면적이 맞습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바로 옆에 있는 보건소 안에 있습니다.

124㎡ 같으면 몇 평입니까?

면적은 얼마 안 됩니다. 3층 한쪽 귀퉁이에 조금 있고

40평인데 센터장하고 직원이 7명 있는데 거기 차지하는 면적을 빼고 나면 20평 됩니까? 남는 여분이

교육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옆에 여성단체협의회 회의실이 있습니다. 또 건물 1층에 가면 생활개선계에서 하는 농업인 교육장도 있고 사무실만 있고 각종 행사를 할 때는 그 건물을 공동으로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공동 활용을 해서 한다. 이 수용인원이 25,600명의 이용인원이 있다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 과연 이 면적을 가지고 가능하나 이 말입니다. 활용방안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찾아오는 것 뿐만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찾아가서 상담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실적을 넣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너무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지난번에 김해시 지역사회복지 로드맵을 하면서 제가 봤을 때 우리 여성아동과의 역할이 여성, 아동, 보육, 청소년, 자원봉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역할을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 뭐라고 쓰여져 있나 하면 김해시 사회복지 예산이 여성복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3.7%다 이렇게 이야기 했고 여성복지의 고유사업이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양성평등 촉진사업 또한 절실하게 필요하다. 제일 중요한 것은 여성인력개발이나 혹은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정책사업이 지금 현재 김해 여성아동과에서 굉장히 부족하니까 여성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그 부분을 정책적으로 많이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 되어 있거든요. 지금 제가 본 것으로서는 정확하게 그런 정책적인 부분이 여성 경쟁력을 위한 부분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셨는지, 올해 그런 데 예산을 투여하셨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적으면 지금이라도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이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정책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왜냐하면 2007년도 예산안 편성 때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제도가 있습니다. 여성정책을 많이 개발하는 시가 나중에 예산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법률안이 통과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여성아동과의 공무원들도 많이 공부하셔서 이런 정책사업을 많이 개발해야 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당초예산 심의 시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장애전담 보육교사 근무수당 지원해 주는 부분 있죠? 반드시 1회 추경에 확보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꼭 하십시오.

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은 지키십시오.

지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조종호입니다. 31페이지 목차와 32, 3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체육단체 지원 관리현황입니다. 김해시체육회 산하에는 28개 단체가 있으며 김해시생활체육협의회 산하는 36개 단체가 있습니다. 동호인 모임은 10개 종목에 189개 단체가 있습니다. 올해 체육단체 지원 계획은 8개 사업에 5억 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김해시장기대회 지원에 28개 종목에 종목당 300만 원이 지원되고 연합회장기 지원은 30개 단체에 단체당 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기타 체육대회 개최에 1억 2100만 원, 도단위 이상 전국대회 참가 지원에 1억 1000만 원, 동호인클럽 활성을 위한 시설임차료 지원에 700만 원, 국제스포츠 교류에 1000만 원, 전국대회 입상자 격려에 4000만 원, 학교교기 지도자 지원에 68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5페이지 제46회 도민체육대회 준비입니다. 올해 도민체육대회는 2007년 5월 3일부터 5월 6일까지 4일간 개최됩니다. 장소는 창원시입니다. 참여규모는 25개 종목에 760명이 참가할 계획입니다. 우리시 올해 목표는 종합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 계획은 우수선수 육성비 4억 5000만 원, 도민체전 훈련비 1억 3400만 원, 도민체전 출전비 1억 2750만 원, 상위입상자 격려에 3300만 원으로서 지난해보다 445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07년 3월말까지 제44회 도민체육대회 선수 등록을 하고 2007년 3월과 4월에 가맹단체별 실전 강화훈련을 실시토록 하고 2007년 5월 3일 날 도체에 참가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2006년도에는 2억 4000만 원이 지원되었고 2007년도 계획은 2억 6400만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체육지도자 배치 9명에 1억 7900만 원, 체육교실 운영 12개 종목에 36개 교실에 5000만 원, 체육프로그램 운영 5개 분야 9개 교실에 3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소규모 체육시설 정비입니다. 삼계테니스장 정비에 6000만 원, 삼계족구장 정비에 3000만 원, 장유개미공원 정비에 5000만 원, 내동게이트볼장 정비에 2500만 원, 총 도비 1억 6500만 원의 예산으로 상반기 중에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읍면동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생림중학교 체육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생림중학교 내에 건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모는 425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설계가 완료되고 착공 준비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21억 5000만 원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가 16억 5000만 원이고 교육청에서 5억 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은 김해교육청에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면민들이 체육관 건립 위치변경 요구가 있어서 제2종 지구단위 변경 수립 후에 경상남도 도시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민 요구사항 추진에 따라서 제2종 주거단위 변경 용역비 500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입니다. 2007년도 당초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생림체육관 지장물 보상비 1억 5000만 원 중에 일부를 2종 주거단위 용역비로 지원하고 1회 추경 때 부족 사업비를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 불암동 체육시설 정비입니다. 위치는 불암동사무소 앞입니다. 정비내역은 부지확보와 미니축구장, 사무실, 어린이 놀이터 등을 설치할 계획이고 올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진영문화체육센터 정비입니다. 위치는 진영리 1297번지이고 정비내역은 진영문화체육센터가 노후되어서 지붕, 천정, 마루바닥, 안전보호벽 교체, 옥상 방수 등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5월 중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 사업비는 3억 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동부스포츠센터 및 테니스장 부지 보상입니다. 우리시가 2004년 동부스포츠센터 및 테니스장 건립 시 매입조건으로 사용 승낙을 받은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보상대상은 11필지에 25,721㎡이고 지상물은 6종입니다. 보상금액은 30억 9760만 2500원입니다. 소유자는 가야개발(주)입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에 편입부지 사용동의 요청 시에 조건으로 이 부지를 매입하기로 하고 저희들이 사용동의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즉시 부지매입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바람에 가야개발에서 부지대금 납부 독촉이 있었고 2005년도에 도 종합감사 시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야개발 이사회에서 항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2006년도에 보상비를 일부 확보해 가지고 6억 75만 원은 기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예산에 12억 원을 확보하여 올해 지급을 하고 나머지 잔액 12억 9685만 3000원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2008년 1월에 지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부지를 사용동의만 받아서 사용하고 있었고 취득은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 부지를 보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39페이지 김해복합스포츠단지 내 체육시설 유치입니다. 위치는 진례면 송정리 일원입니다. 군인공제회에서 시행하는 진례 골프장 설치와 관련하여 시행자인 (주)록인에서 우리시에 제공하는 체육시설로서 사용자 측에서는 당초에 축구장 4면, 야구장 1면, 테니스장 20면을 자기들이 제안을 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전용구장이 현재 잔디구장이 5개소나 되고 향후 잔디구장 조성이 3개소가 수립되어 있으므로 종목별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축구장과 테니스장을 축소하고 부족시설 확충과 동시에 하키장을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 요구한 사항은 축구장은 2면, 국제규격에서 천연잔디 1면과 인조잔디 1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키장은 2면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야구장 1면, 테니스장은 12면, 족구장 8면, 궁도장 1개소, 게이트볼장 4면, 실내수영장 1개소를 요구했습니다. 현재 록인과 수차 협의한 결과 수영장 시설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용하였으나 수영장은 사업비 과다 소요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망설이고 있습니다. 하여튼 록인하고 계속 협조를 해가지고 실내수영장까지 설치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스포츠 마케팅사업 추진입니다. 올해 우리시는 마케팅사업으로 10개 종목 16개 전국규모대회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을 예상하고 있고 마케팅 효과는 123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기 개최종목 지속 개최 및 대회규모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청룡기 전국중고축구대회는 2006년부터 5년간 김해시 개최로 확정되어 있고 김해숲길마라톤대회는 3,000명 이상 규모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동계 전지훈련팀 유치는 축구종목에 집중유치를 하여 80개 팀 이상이 참가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의 파급이 큰 대회를 우선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체육회 산하단체 전국규모대회 개최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우리시 개최 가능종목 사전협의 및 유치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치확정이 된 것은 10개 종목이고 협의 추진 중인 것은 6개 종목입니다. 또한 우리시에 특색있는 체육시설물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전국대회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빙상대회와 MTB산악 자전거대회, X-게임을 우리시에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상동운동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상동면 대감리 721번지 일원입니다. 현재 사업기간은 내년 2월에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성면적은 33,390㎡이고 도입시설은 축구장과 다목적구장, 족구장, 주차장, 화장실 및 관리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7억 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확보가 30억 원이 되어 있고 미확보가 17억 원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2006년 7월에 실시계획 인가 및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2008년 2월 전체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만 사업부지가 저습지로서 연약지반입니다. 지반침하기간이 장기 소요됨으로 인해서 사업기간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잔여사업비 17억 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 내년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산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현황은 김해시 동상동 87번지 일원입니다. 롯데캐슬 뒤편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연말까지 완공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성면적은 32,729㎡이고 도입시설은 축구장, 다목적구장, 풋살경기장, 게이트볼장, 편의시설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75억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올 7월까지 재해·환경영향평가 용역 및 편입부지 보상협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2007년 8월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2008년도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부지의 과다 절개로 재해위험 부분이 있고 또한 옹벽과 절개지의 높이로 인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기술적으로 검토하여 이 부분을 보완한 후에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보호육성입니다. 현황은 청소년 인구는 103,712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이용시설은 14개 시설이 있고 청소년 동아리구성은 24개 동아리에 382명이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단체는 11개 단체에 421명, 청소년 유해업소로서는 1,636개소가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사업은 5개 사업에 4억 1900만 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환경지도 단속을 월 3회 실시하고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은 1개소로 하겠으며 가출청소년 단기쉼터 1개소, 청소년공부방 운영 7개소,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을 1개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사업은 청소년 4대축제 외 8개 사업에 대하여 3억 1300만 원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은 2개 시설에 1억 2600만 원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체육청소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직접적이지는 않는데 우리 김해종합운동장 사용에 대한 규약이나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라고 준 조건 같은 게 있습니까?

운동장 사용조건이 명문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시겠죠?

예.

혹시 종합운동장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용이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우리 체육인들 전용으로 보십니까?

저희 김해운동장은 천연잔디구장이기 때문에 천연잔디 보호를 위해서 시설을 운영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천연잔디를 계속적으로 임대를 해버리면 잔디가 고사하기 때문에 잔디를 살려가면서 임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사용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있고 또한 일반 축구동호인들이 사용하기로는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우리 지역에 동계훈련을 오는 팀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사용할 적에 동계훈련 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천연잔디구장이기 때문에 잔디를 보호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 잔디보호가 우선이 아니고 체육인들이 활성화 할 수 있는 체육의 활성여건 자체가 우선이 되고 그 이후에 잔디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지는 않는데 연 50회 사용원칙인가 그것을 정해놓은 것 같은데 혹시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갖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어차피 연초에 한번 계획을 잡을 때 어떻게 하면 많이 활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잔디를 보호할 수 있을까라는 원칙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많은 체육인들이 많은 일반인들이 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을까 그들이 사용한 이후에 있어서 잔디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보완 보수라는 부분에서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주시고 나중에 혹시 사용원칙의 조항이 있으면 한부만 저한테 주시고 36페이지 삼계테니스장 스탠드 정비가 되어 있는데 혹시 스탠드만 정비합니까? 아니면 전자에 본 위원이 규격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지적한 적이 있는데 규격에 대한 보완이 같이 이루어집니까?

규격에 대한 보완은 어렵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을 국제규격으로 하기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저 부분이 공인받기로는 미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국제규격으로 받는 것은 장유에 조성 중인데 저 부분을 국제규격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국제규격으로서 인증 받는 것이 부족합니다.

본 위원이 전자에도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체육시설 부분들이 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집약적이면 좋겠다. 그 중심이 김해종합운동장이 되어서 그 주변에 사격장이라든지 테니스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적인 시설들이 실내체육관까지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전체적인 우리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한번 구상을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3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보호육성 추진계획에 보면 청소년보호사업 추진 5개 사업에 4억 1900만 원 이것 전년도에도 이 행사를 하셨죠?

예.

전년도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하고 있는 게 운영되고 있고 단속실적이라든지 이런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종합지원센터라든지 청소년 단기쉼터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요즘 저희들도 저녁에 다녀보면 흡연하는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눈에 많이 띄거든요. 그 다음에 청소년들이 많이 가는 PC방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구석진 곳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청소년 탈선의 장소가 아직까지 제공되고 있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계획을 잡았으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있고 이렇게 했다 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김해지역의 청소년이 밝아졌다 라는 부분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그 다음에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시고 내 형제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움직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중요합니다. 성인들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계도하고 지도하는 부분보다도 청소년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면 휠씬 우리 김해지역 사회가 안 밝아지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염두에 두셔가지고 계획을 짜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40페이지에 스포츠 마케팅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동계전지 훈련팀 유치, 축구 종목 집중유치해서 80팀 이상인데 이걸 어떻게 유치해서 어떻게 시에서 운영할 계획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홍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매년 오신 분들에 대한 계속적인 관리를 해서 올해 1월 달까지만 해도 벌써 84개 팀이 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한 것 보다는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이라든지 기후조건이라든지 교통 방면이라든지 이런 부분 여건 적으로 좋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지역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자기네들도 사전에 저희들한테 협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전에 홍보차원에서 팜플렛이라든지 이런 걸 각 팀별로 보내 주고 있습니다.

지금 통계훈련 유치팀이 와서 불만사항이라는 것은 없다고 봅니까?

지금 저희들이 국가대표도 몇 팀이 와 있는데 제가 만난 본 결과 시설이라든지 날씨 관계는 참 좋은데 문제는 숙박하고, 음식문제가 가장 애로점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 관광호텔이 1개소가 있습니다만 그 관광호텔 시설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호텔 가지고는 선수단 유치하기가 부족하다 해서 자기네들은 우리한테 건의하기를 유스호스텔이라든지 이런 걸 건립해서 동계훈련에 참가하는 팀들에게 편리를 제공해주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 잘 하셨는데 동계훈련 전지팀만 해서 숙박이나 음식점이나 이런 게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게임을 청룡기도 있고 이런 게임을 유치할 때도 그런 문제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나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숙박업소는 학생들에게 잘 주지를 않습니다. 왜냐 하면 상당히 청소라든지 그리고 다른 손님들을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꺼려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시든지 하셔 가지고 만약에 타지에서 운동을 하러 온다든지 숙박이나 식당 부분을 시에서 지정하셔 가지고 그 팀들이 오면 어느 팀은 어느 위치에 딱딱 배치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작업을 합니다. 하는데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아까 김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학생들이 사용하면 다른 손님을 못 받고 여러 가지 청소문제라든지 이런 게 복잡합니다. 자기들은 시끄럽고 하기 때문에 기피하는 업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사전에 설득시켜서 계속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점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마케팅사업이 어차피 대두되고 있는 시청축구부 창단팀하고 맞물려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불편한 사항들을 미리 시에서 감지하셔 가지고 사전에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해서 타지에서 와서 운동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시에서 나서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문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부분에 보면 소규모 체육시설 정비 부분이 있는데 36페이지, 이거 정비하실 계획인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예. 올해 정비할 계획으로 됩니다. 도비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도비를 가지고

장유 개미공원에는 정비가 되어 있는데 설치가, 농구장 및 족구장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작년 연말에 마무리 한 거 같습니다.

마무리 했는데 이게 올해 업무보고에 들어 있으면 안 되지요. 도비 5000만 원으로서 해서 이 작업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마무리 된 것인데 잘못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 업무 착오가 되었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작년 연말에 다 끝난 사업을 올해 또 하겠다고 표기에 올라오면 안되죠. 참고를 해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축구장 사용할 때 지금도 사용 날짜, 접수를 받아서 아침에 배정을 합니까?

예.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굳이, 주민들이 편리하려고 축구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요즘도 아침에 가면 새벽에 줄 서가지고 배부합니까? 아니면 인터넷 접수를 받습니까?

인터넷도 접수도 받고 본인이 직접 와서 신청하고 합니다.

그게 불합리한 거 같아서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축구장을 사용할 수 있고,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굳이 그걸 일괄적으로 인터넷 접속을 해서 하라, 아니면 언제 와서 줄을 서서 배정을 받아라 이런 것 보다는 각 지역에 축구연합회도 있고, 축구 조기회 연합회도 있고, 각 지역에 보면 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분야, 분야를 해서 떼어 내 줘어서 위탁을 하면 어때요? 굳이 시에서 다 관리를 하셔야 됩니까?

그게 사용할 희망자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도

구역을 나누어서 그 구역에 같이 서로 협의해서 공동운영을 하는 부분에서

위탁해 주도록 지금 축구협회 같은 데서는 요청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장단점을 따져 보니까 위탁해서 하는 거 보다는 저희 시에게 바로 직영하는 게 오히려 낫다고,

시에서 바로 한다고 해서 일 양만 더 많고 불편하잖아요.

운동장 사용 희망자는 많고, 운동장 숫자는 제한되어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정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 해서 운동장이 있는 지역을 해서 떼 내서 각 운영을 하고 시에서 위탁비용만 다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사후관리만 하면 될 거 같은데

전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검토를 해봤더니 위탁을 받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축구연합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받았으면 자기들 위주로 운동장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이 반영됩니다.

그것만 관리하시면 되지요. 그러니까 시에서 관리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위탁을 주되, 그 사람들이 시에서 하는 방법대로 똑같은 그 지역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운동장은 지역에 있는데 그 지역에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다 시에 와서 접수 신청을 해서 하다보면 운동장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시간대가 안 맞아서 접수를 못한다든지 잘못되면 그 지역에 있지만 한번도 사용도 못해보는 그런 부분도 있다 말입니다. 주민들한테는 체육시설이 들어선다고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사용 못하고 이용 못할 바에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역별로 나누어서 관계자 되는 사람, 자기네들이 모임체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운영하면, 사용하는 신청방법은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방법대로 한다면 시에서도 크게 힘 안 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을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최 위원님 말씀한 대로 한번 검토를 해서 과연 위탁주는 것이 지역별로 편리한지 검토해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왜냐하면 공무원들 다른 업무도 많은데 굳이 그런 데까지 관리하는 것 위탁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다 관리하고 할 건데

하여튼 그 장단점을 파악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최 위원님 우리가, 내 사실 장유출장소장 하면서 제일 민원 많이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장유에 멋진 다목적 체육공원을 만들어 내놓고 장유사람들은 한번도 사용할 수 없다 그 불만을 엄청받았기 때문에 내가 본청하고 연계를 많이 했었다고요. 했는데 실제적으로 위탁을 줘 보면 우리 스포츠 하시는 분들이 각성해야 되는 부분이 위탁을, 공정하게 공무원처럼 해주면 좋은데 실제 그게 치우쳐 가지고 우리가 이 장단점을 몇 번 살펴보라고 했는데 시에서 결국 처리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우리도 또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개선점을 찾아보면 되지요. 이용자들한테 불평불만이 많이 생길 경우에 몇 건 이상 생기면 위탁을 하는 부분을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다른 규정조항을 두면 되거든요. 합리적으로 할 수 있게끔 보완책만 만들어 주면 되고, 만약 거기에서 위반되어서 예를 들어서 불평불만 사항이 몇 건 이상 접수되면 위탁 경영하는 것을 다른 업체로 바꿀 수 있다는 그런 것이라든지 징계조항을 두면 돼 잖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검토해서 저희들이 세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지역에 마케팅 할 때는 우리 지역에 체육시설 다목적 시설이 들어와서 좋다고 홍보 굉장히 많이 해놓았는데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하려고 보면, 시간대가 안 맞아서 못하고 또 일정한 시간에 와서 접수를 해라 해서 접수시간대 못 맞추면 특히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아침 새벽에 시간 못 내잖아요. 그러다보면 가서 해보고 싶어도 접수도 못해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만 쌓인다니까 그런 걸 조금 더 합리적으로 지역주민이 조금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부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금년도 도민체전에 종합 우승하겠다고 의욕적인 목표를 삼았는데 가능합니까?

예. 저희들이 시세도 커지고 하기 때문에 목표는 종합우승을 목표로 해서 출전토록 하겠습니다.

종합우승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 보십니까?

우수한 선수육성하고

우수 선수육성비가 제일 문제지요?

맞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에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중에 이래놓고 종합우승 못하고 3위나 4위하면 핑계거리가 생기잖아요. 우수 선수육성비가 적다, 체육회 조직이 미비하다. 핑계 삼으려고 이런 목표 삼은 거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은 아니겠죠?

예.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수 선수 확보해서 좋은 성적을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읍면동 체육시설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불암동 체육시설 정비는 어디입니까? 위치가

동사무소 앞에 목욕탕 가는 사이에 기 체육공원이 조그만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장시키고 시설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여유부지 매입할 부지가 있나 보지요?

위쪽에 100평 정도 부지 매입하고, 조그만 미니축구장하고 만들 계획입니다.

이것과 곁들여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대동면 지역에 운동장이 있는데 가칭 화명대교가 3월 달부터 착공이 됩니다. 그러면 그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교량이 이렇게 가설이 되는데 미리부터 대상부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때 가서 급하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제가 상동운동장 조성사업만 봐도 그래요. 이 사업부지가 저습지 연약지반으로 지반침하가 장기간 소요된다. 그러면 지반 개량하는데 예산이 얼마만큼 충당될 것이냐 하는 얘기죠. 그 예로 진영공설운동장 해마다 지반 개량보수비 들어갔을 거예요. 그것 만들고 나서

예. 지금도 계속

그러면 애초부터 사업부지가 잘못 선정 되었다는 얘기에요. 그렇잖아요?

하여튼 상동운동장은 지금 대포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대포천 옆이든 어떻든 사업부지 선정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대동면 지역도 지금 운동장문제가 당장 대두되어야 될 문제잖습니까? 그러니까 대상 부지 선정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미리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과하고 협의해서 일단 지구를 찾아가지고 추진하도록 사업에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부스포츠센터 부지 보상 있죠. 가야개발이 지금 매각되었지요?

예.

그러면 이 부분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개인 사유지를 기업의 사유지를 부지사용 조건부 동의를 해서 그걸 지키지 않아서 감사 지적도 당하고, 항의도 받고 하는 이런 행정을 펼쳐서는 안되겠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까지 다 값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복합스포츠 단지 내 체육시설 유치관련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록인 김해레포츠타운은 어떤 회사입니까?

군인공제회에서 만든 현지 법인입니다.

현지 법인에서 이 스포츠단지 내에 이런 시설들을 자기들 조성해서

저희들한테 기부체납을 하기로

기부체납하기로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런데 이전 하키장 동부지역의 문화권, 복지시설, 공익시설 건립부지로 활용한다. 보수비가 40억 든다. 보수비 40억 들기 때문에 하키경기장을 옮겨야 되겠다. 이런 발생들이 어떻게 해서 나와요.

지금 경기장이 동부에 있는 것이

과장님 제가 하도 답답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하키경기장이 봄부터 가을까지 그 인근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그것 파악해 보신 적 있어요?

저희들이 옮기고 나서 그 부지를 일반 다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차라리 문화 또는 복지시설 공익시설은 다른 부지 선택해야죠. 기존 있는 체육시설이 노후되었다고 해서 보수비 많이 든다고 딴 데로 옮기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얘기라

그것은 일부분이고 이 하키경기장은 국제규격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규격이 아니다 손치더라도 다른 데 하키경기장 정상적으로 하나 만들고 그것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그대로 두어야지요.

이것은 아직 확정된 부분이 아니고 이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검토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지금 문화 또는 복지시설이라는 것이 체육시설도 포함이 되어서

보수비 40억 아니라 400억 들이더라도 기존 있는 거 없애면 안돼죠. 그러면 우리 김해운동장 만들어 놓고 국제규격이 안된다고 그거 다른 시설하고 옮길 거예요.

아니, 강 위원님 그 얘기가 아니고 하키장을 옮기는 방향으로 검토하지 이 부지를 체육시설이라든지 다른 시설로 활용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자료에 문화복지시설, 공익시설 건립부지로 활용하겠다고 해놓으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체육시설로 그대로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체육시설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같이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보수비 많이 든다고 딴 데 옮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제규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최소한 이런 계획들이 주민들 의견도 상당히 수렴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현재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만 하는 것이지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닙니다. 나중에 확정이 될 경우에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공개적으로

확정하기 전에 충분하게 주민의견 수렴하고 그렇게 해요. 없앤다는 발상은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류진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복합스포츠 단지 관계인데 이게 민자사업이죠. 그죠?

예.

민자사업인데 지금 여기 총 사업면적이 3,922,240㎡ 그 중에서 212,585㎡를 쓴다 이 말입니까?

예. 그 안에 저희들 체육시설 앉는 면적이 그 면적이다

그러면 이게 레저조성사업 실시협약을 할 때 이 계획이 들어간 거예요?

예. 이게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체육시설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해본 결과 이런 식으로 해주면 좋겠다는 안을 낸 그런 사항입니다.

안을 언제 내었습니까?

작년에 이 안을 도시계획과에서 저희들한테 검토가 넘어와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이런 식으로 바꾸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부분입니다.

의견을 언제 냈다고요?

작년 하반기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 8월 20일자

2006년 8월 20일자 이런 시설로 우리시 요구안을 요청했다 이 말입니까? 도시과에 하니까 지금 현재 검토된 것은 뭡니까?

검토된 부분은 실내수영장을 제외하고는 자기들이 수용 가능하다고 답변이 되었고, 일단 실내수영장 때문에 아직까지 완전한 합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내수영장만 되면 주식회사 록인하고 협약이 된다 이 말입니까?

예.

212,000㎡를 우리 시에서 승인할 수 있다.

우리가 요구하는 시설로 갖추어서

그러면 그 사업비는 누가 투자합니까?

록인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록인에서 다 하고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재 투자를 안 해도 큰 무리가 없다.

예. 이 부분은 골프장 만들면서 부대조건으로 해서 이걸 자기들이 체육단지를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도시과에서 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할 때 협약을 했다 이 말이죠. 2005년도에 했는데 이걸 수정을 우리가 212,000㎡를 이렇게 시설을 해 달라고 우리 시에서 요구를 냈잖아요. 이걸 수용해서 저거가 사업비를 들여서 하겠다. 그렇게 도시과하고 록인하고 협약이 되었다 말입니까? 추진 중이라 말입니까?

추진 중입니다. 이거 당초 아까 얘기했지만 자기들은 축구장하고 야구장, 테니스장만 설치하겠다는 안이 나와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우리시 요구안을 제출해서 협의를 했는데 실내수영장 때문에 아직까지 합의를 못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금액은 추정입니까? 이것입니까? 344억 이겁니까?

현재 추정하는 금액입니다.

추정금액을 록인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 과장님 답변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예.

344억 원을 들여서 기존 축구장 4면, 천연잔디 야구장 1면, 테니스장 20면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것 말고 우리가 요구한대로 하면 돈이 344억 2500만 원이 들어간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가 요구한 것을 전체 하면

추정액이 이렇는데 록인에서 가능성이 있다. 도시과에서 협의 중이다.

우리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받아들인 사항은 아니고 일단 수영장 때문에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존 설립자가 축구장하고 테니스장 하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 추정된다는 것은 압니까?

그것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이 유치자체가 잘못하면 공염불이 된다 이 말입니다. 총 공사비 4600억 원 중에서 344억 원이란 말입니다. 쉽게 답변할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은 자기들이 골프장을 만들면서 이 시설은 자기들이 만들어주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조건부는 레저시설 협약을 할 적에 당초에 되어 있다 말입니다. 축구장, 테니스장, 야구장 이 세 개는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부 국제규격으로 해달라 이 말 아닙니까? 우리가 요구한 것은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344억 원 더 들어갈 것이다. 과장님 생각은 그렇지만 그러면 우리시에서 전혀 부담을 안 해도 된다.

우리는 부담할 금액이 없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것은 스포츠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212,585㎡에

이 시설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부담할 게 없다.

예.

그렇게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추가로 기부체납 합니까? 안 하죠? 재산은 전부 록인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대한 시설을 해서 기부체납한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들 설명이 미흡합니다만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는 체육시설만 검토를 했습니다. 이런 시설로 바꾸어 주면 좋겠다는 안을 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에서는 그런 안이 협약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제가 보지는 안 했는데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기부체납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협약사항을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이런 유치계획을 세우면 우리시에서도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시설을 이렇게 요구했으면 활용방안도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안에 해놓고 우리 사용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344억 원이 소요되는데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분산체육시설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분산근린공원이 몇 평입니까?

분산근린공원은 전체가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롯데캐슬 뒤편에 1만평 정도를 우리가 이용해서 다목적구장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얼마 정도 듭니까?

사업비를 75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전부 다 토지도 매입해야 되고 공사비와 보상비를 합해서 75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17억 원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58억 원은 아직 확보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주민 여론수렴까지 실시계획 인가는 올해 할 것이고 여론수렴은 마쳤습니까?

여론수렴은 다른 것은 없고 밑에 롯데캐슬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야간 경기할 적에 조명이 있기 때문에 조명 때문에 롯데캐슬 쪽에 피해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롯데캐슬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여론수렴을 아직 안 했네요?

했는데 자기네들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데 전체적인 의견을 저희들이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대표자하고 협의는 해봤습니다.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이 되는데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 후에 나중에 조명이 설치되더라도 불빛이 그쪽으로 바로 비추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조명이 비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더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해봤더니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100% 해달라 한다

예. 그런데 조명을 설치했을 경우에 간접 불빛이 걱정되어서 그 부분까지도 검토한다는 사항이지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중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민문화센터 정비사업은 작년 추경에 예산지원을 받았을 것인데 사업을 안 하고 있어서 지금 그쪽을 활용하고 있는 스포츠 동호인들이 공사를 곧 할 것이고 생각을 하고 지금 금병초등학교 실내체육관을 빌려 놓았더라고요. 일정한 금액을 주고, 근데 빨리 마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공사 착공도 안 하고 있으니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1억 5000만 원 확보하고 이번에 1억 5000만 원 확보하고 3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착공해서 민원을 해소해 주고 복합스포츠단지 체육시설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항간에 이야기 듣기로는 지금 축구장이 8면에서 2면이 줄어들거든요.

4면에서 2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당초에 자기들 제시한 것은 천연잔디 4면입니다.

천연잔디 4면입니까?

예.

지금 천연잔디 1면, 인조잔디 1면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예.

지금 천연잔디구장에 관중석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스탠드를 설치해서 관중들이

당연히 스탠드죠. 어떤 스탠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 진영공설운동장 같이 물론 침하지역도 침하지역이지만 철근콘크리트로 스탠드를 해놓았거든요. 그것 이용을 잘 안하고 있고 지금 스탠드를 전반적으로 설치하는 것 같으면 면적이 엄청납니다. 양쪽으로 합니까?

예.

이것도 요즘 행사하면 간이스탠드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할 필요가 있지 굳이 구조물 스탠드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은 기본구상만 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축구장 면이 줄어드는데 어떤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잔디구장이 3개소 확보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학교 안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일반인들이 사용하기는 실제로 힘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 내에 잔디구장이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스포츠 하는데 필요 없다는 것은 안 되죠?

저희들이 현재 분산체육시설도 되고 임호공원에도 체육시설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 같으면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검토하셔야 됩니다. 불만도 더러 있더라구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지원과장 이봉구입니다. 평생학습지원과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목차와 45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교육시설 이전사업 추진입니다. 가야사 2단계 사업추진으로 동 복원사업지 내 교육시설인 교육청과 구봉초등학교, 서중학교, 건설고등학교의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전예정지 및 시기는 김해교육청과 구봉초등학교는 현 건설공고 부지 내 2011년까지 이전할 계획이며 김해서중학교는 외동 770번지로 2010년까지, 건설공고는 삼계동 산 270-1번지로 2010년까지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2006년도 12월에 경남교육청과 우리시가 교육시설 이전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올 3월경에 부지매입비 100억 원이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될 것입니다. 올 10월까지 건설공고와 서중학교 부지를 매입하여 BTL사업으로 계획 연도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확대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의 구입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통하여 아토피, 천식, 비만, 각종 질병을 최소화하고 어려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지원계획으로 28억 900만 원으로 67개교에 52,022명으로 이는 우리시 전체 초등학교, 농촌지역의 중·고·특수학교입니다. 올해 지원금액은 작년에 비해서 약 22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학생도 39,486명이 지원되었습니다. 도내 창원시가 16억 원이고 마산시가 8억 원, 거창이 5억 원, 진주가 4억 원 등으로 도내에서 최대 예산을 지원한 셈입니다. 어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심의회를 개최하였으며 2월 중으로 영양사,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여 지원사업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김해도서관 증축사업입니다. 김해도서관은 1985년도 건축한 건물로서 시설 노후 및 이용공간의 절대부족으로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증축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증축계획으로는 연면적 3,600㎡ 지상4층으로 사업비는 도비 50억 원과 시비 30억 원, 총 80억 원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4월에 착공하여 내년도 5월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2006년 6월에 문화재 발굴조사 결과 토성이 나와서 10m 이격토록 의견제시가 있어 지금 현재는 재설계 중에 있습니다. 1차 사업이 완공되면 2차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약 4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개방형 자율학교 설립 추진입니다. 혁신의지가 강한 운영주체에게 학교운영권을 위탁하고 대폭적인 자율권과 책무성을 부여함으로써 혁신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구 관리대 부지에 (가칭)삼방고등학교로 2007년 3월에 착공하여 2008년 3월에 개방형 자율학교가 개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7월에 우리시도 설립계획을 신청하였으며 2007년 9월에 교육부와 심의 선정할 계획입니다. 2007년 3월에 서울 원묵고, 부산 남고, 충북 목령고, 전북 정읍고가 시범 실시되고 있으므로 벤치마킹을 통해서 향후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우리시 삼방고등학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사업입니다. 학교 영어교육 보완 및 과도한 영어 사교육비 절감과 원어민을 통한 영어권 문화 습득을 위해 실시되고 본 사업은 올해 초등학교 영어 교육의 집중화, 내실화에 초점을 두고 초등 배치 원어민 5명을 증원하여 36명, 김해외고에 3명 총 39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수등급제 실시, 각종수당 지급, 근무조건을 개선하여 우수한 자격을 갖춘 자를 공개모집하여 선발 심의회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였으며 배치 전 원어민 교사 연수와 배치 후 복무관리를 통해서 2006년도에 이어 본 사업의 정착을 위해서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외국어고등학교 지원입니다. 올해 입학생 15명 모집에 409명이 응시해서 평균 경쟁률이 2.39대 1이었습니다. 관내 학생이 40명 입학하였고 작년 남학생 비율이 23%였으나 올해는 약 30%였습니다. 2006년도에 17억 2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2007년도에는 사택제공이 완료되어 9억 2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의 모델학교로서 손색이 없도록 지원과 지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시민평생교육원 운영입니다. 인제, 가야, 장신, 김해 4개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운영보조금을 대학별 정액지급에서 수강인원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야간 및 주말 강좌 확대개설을 추진하였으며 248강좌에 4,581명의 시민이 학습하였습니다. 올해는 시민제안프로그램, 문화교양, 건강레포츠, 외국어, 생활예술 등 다양한 강좌를 확대 운영하고 대학별 특성화 강좌도 개설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평생학습축제 개최입니다. 평생학습기관간의 협력체제 구축과 결속의 계기 마련 및 평생학습의 동기를 유발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10월 중에 2박3일 동안 수릉원 또는 가야의 거리 일원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9월까지 행사준비를 철저히 하여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원 사이트 운영 활성화입니다. 평생학습원 사이트는 2006년 1월 1일 128개 강좌로 오픈하였습니다. 1월 중에 12개 강좌를 추가로 보강하여 현재 140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이트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한 콘텐츠 보강이 필요함으로 3월 중에 사이트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7월 중에 2차 콘텐츠를 보강할 계획이며 많은 시민들이 사이트를 통하여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시민교양강좌 운영입니다. 매주 실시되고 있는 시민교양강좌는 1회 평균 2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으며 2006년도는 총 39회를 실시하였으며 사이버강좌도 45편을 하였습니다. 수시로 수강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확인한 결과 더 많은 시민들은 강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기존 교양강좌는 현 장소에서 현행대로 유지하고 올 3월부터 장유, 진영 등으로 찾아가는 강좌, 노인층으로 하는 실버아카데미 강좌, 고등학생을 위한 청소년아카데미를 3월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성인 문해교육 확대 추진입니다. 2006년도 시내지역 권역별 9개소에 성인 문해교육을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외국인 22명을 포함하여 180명이 학습하였으며 상당히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올해는 농촌지역 40개소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2월말까지 마을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교사 및 장소를 선정 지정하여 3월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생활과학교실 확대 운영입니다. 2006년도에 초등학생 4～6학년 720명을 대상으로 9개소에서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2007년도 올해는 면지역 순회 생활과학교실을 포함하여 13개소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과학관련 실험 등 만들기를 통하여 과학마인드를 심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방과 후 학교운영 지원입니다.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 확대로 사교육비 수요를 학교 내로 흡수하여 계층간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초·중학생은 방과 후 학교, 고등학생은 수준별 보충수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방과 후 수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수업료를 전액 시가 지원하고 수준별 보충수업은 저소득층은 100%, 일반학생은 50%의 수업료를 시가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인재개발을 위한 영재교육원 운영입니다. 관내 중학생 80명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2시간 수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수학, 과학, 정보과학반을 편성 운영합니다. 창의력 개발중심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인제대학과 협의하여 1:1 멘토링 수업,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논술지도, 전담교수 배치 등을 실시하여 우리시 인재육성이 되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차초등학교 지원할 수 있도록 찾아봅니까?

추경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주시려고요?

교장선생님께서 전화가 자주 오는데 교육청에서 2억 원 확보를 해서 하고 시에서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을 확보한다면 교실 4개를 지어서 수업하는데는 지장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제조건은 교육청에 예산 지원을 받아야 되네요?

그것은 확보를 한 모양입니다.

하여튼 챙겨봐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방과 후 학교운영 지원 작년에 처음 실시했죠?

방과 후 수업은 작년에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수준별 보충수업이었습니다. 올해는 우리 관내 초·중학교 15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저소득층만 1,000명～1,300명 정도로 시가 100% 지원을 하고 예산은 4억 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고등학교만 했다 말이죠.

고등학교는 수준별 보충수업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지난번 1월 중에 각 실무 학교선생님들을 모시고 그에 대한 성과 및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도 그 예산에 대해서 8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수준별 보충수업에 대해서 심도있는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학교 선생님들께서 내년에도 꼭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많은 도움이 있다고 상세한 내용은 다시 정립을 하고 2월 중으로 방침을 받아서 3월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추진계획에 보면 현직교사 중심으로, 학원강사, 대학생 등 이렇게 해놓았는데 현직교사 중심으로 해버리면 학생들이

지금 현재 학교하고 분리 생각해야 됩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쓰는 수준별 보충수업은 거기에 있는 교사가 가르쳐야 됩니다. 초등학교는 특성교육입니다. 영어회화를 배운다든지 그 다음에 만들기를 한다든지 논술을 한다든지 학교마다 저소득층을 모아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외부강사를 쓸 계획입니다.

적성에 맞게 한다 이 말이죠. 하여튼 이것을 잘 활용하면 우리 사교육비도 상당히 경감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0페이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이 있는데 업체를 선정했습니까? 아니면 작년에 한 업체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까?

작년에 리쿠르트 회사를 통해서 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우리 영어를 할 수 있는 여직원 2명이 채용되어서 외국인 선발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쿠르트 회사에 외국인교사를 초빙할 때 100만 원을 작년에 주었습니다. 공식적인 단가가 그렇습니다. 올해는 우리 여직원 2명이 나서서 36명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여직원들이 잡(job)이나 국내에 있는 외국 원어민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 자매도시나 이런 곳에 여러 기준과 방침을 정해서 영어로 번역해서 세계 잡(job)에 보내어서 우리 여직원들이 확보를 다 했습니다. 4000만 원을 절약한 셈입니다.

자격요건에 대해서 지금 명시를 해놓았는데 시에 가면 여직원들이 이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가지고 선발을 다 하신 겁니까?

예.

그러면 총 인원이 39명인데

외고에 3명은 외고 교장한테 위임을 시켜놓았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의 36명입니다.

외고 원어민교사 금액하고 지금 초등학교 원어민교사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올해는 봉급이 등급별로 줍니다. APEC 기준으로 해서 교원대학에서 정해놓은 APEC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최고는 250만 원까지, 230만, 180만 원까지 단계별로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오는 자격증이 그 기준에 적합해야 그 돈이 책정되는 겁니다.

자격증에 한해서만 그 기준이 책정되는 겁니까? 그 사람의 자질이나 능력은 측정하지 않는 겁니까?

최고 높은 라벨 플러스 1등급이 230만 원인데 우리시 관내에서 2년 동안 학교 수업을 가르치면 20만 원이 붙게 됩니다. 경력을 인정해 주어서 그래서 최고 250만 원이 됩니다.

시에서 직원 2명이 채용되어서 자격요건을 심사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구산초등학교 원어민교사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지금 그대로 그 분이 하고 계십니까?

우리 여직원이 36명을 확보했는데 원어민 한 사람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 200만 원 받고 외국에서 4년제 대학을 나와서 영어를 가르치려고 오려는 사람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원어민 배치를 학교별로 정확하게 마치지는 안 했습니다. 3월 1일부터 다소의 어려움이 있거나 여러 가지 문제를 보완하거나 해서 원거리 사람들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하겠습니다.

학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실 거죠?

예.

초등학교 원어민교사 나이가 60이 넘으면 사실 자격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원어민교사로 채택된 분은 시에서 강제규정으로 그만두라든지 하지는 못하지요?

예. 계약기간동안에는, 자기가 1년 동안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올 2월 28일 되면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들어서 적합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과감하게 시에서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선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평생학습축제를 한다고 해놓고는 안 하셨잖아요?

작년 6월까지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이런 행사를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축제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 모든 축제행사가 가을에 집중되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올해로 사업을 이월시켜 놓은 그 예산입니다. 1억 2000만 원의 작년 돈을 가지고 올해 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평생학습축제는 한번하고 말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1년에 한 번씩 하시겠다

1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을에 또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도자기축제하고 허황옥축제는 어떻게 될지 지금 미지수지만 도자기축제하고

2006년도 축제보다는 많이 줄은 것으로

허황옥축제하고 도자기축제하고 또 단감축제하고 그 세 가지가 가을에 있습니다. 또 다시 평생학습축제를 같이 합니다.

예.

축제가 4, 5개 되어서 또 축제가 너무 많아서 지금 줄이고 줄이는데 평생학습축제도 꼭 해야 됩니까?

예. 우리시가

그것도 1억 2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할머니축제도 하기 힘들어서 이렇게 소리가 많은데

2005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고 내년도에는 전국평생학습축제를, 작년에 해운대에서 하고 올해는 창원시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계획에 의하면 2, 3년 안에 전국축제를 또 유치해야 됩니다. 우리 시설에서 각종 하고 있는, 평생학습 어떤 자랑이라든지 이런 걸 뽐내고 1년 동안에 우리 학습한 것을 자랑하는 자리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서 시민들이 평생학습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고 이런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고 했는데 평생학습축제가 구태여 필요없다 라고 생각하고, 창원에서도 축제를 줄인다고 시의회도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 3년 뒤에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시겠지만 그것은 실적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과연 축제가 너무 많아서 줄이는 이런 상황에서 평생학습축제가 꼭 필요한가 그렇지 않아도 평생학습으로 특별히 부족하지도 않고 지금하고 있는 일들을 충분히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태여 이것을 전시행정을 할 필요가 없다. 전시행정을 하려고 축제를 한다면 이 1억 2천이라는 예산은 너무나 아까운 돈이다. 차라리 그런 예산에 청소년들이

그걸 왜 위원님은 전시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평생학습 했던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장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 다 마찬가지로 포함하겠죠? 내용은

어쨌든 저는 평생학습축제는 그렇게 필요한 축제가 아니고 만약 1억 2천이라는 예산을 쓰시려거든 청소년 축제를 좀더 활성화 시키는 방안으로 돌려봐 달라 그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뭐라 했습니까?

청소년축제에 청소년 축제의 예산을 늘려서 청소년 축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민교양강좌 운영 455페이지 하시는 방법이 많이 바뀌고, 교양강좌 확대운영해서 찾아가는 교양강좌, 실버아카데미, 청소년을 위한 특강 부족예산이 4400만 원 잡혀 있는데 4400만 원 가지고 충분하겠습니까?

지난 번 의회에서도 말씀도 있고 제가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 교장 선생님들 찾아와서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았을 때 우리가 장소를 시청에서 하는 걸 움직여 볼까 그래서 문화의 전당 쪽이나 장유나 이래 왔다갔다 해볼까 이런 여러 가지 설문안을 만들었습니다. 시민들 전체 오는 분들 하는 말씀은 시에서 하고 있는 현 장소에서 현 시간대로 금요일로 바꾸는 시간대 조정은 있어도 우리 장소에 오는 거 다소 불편은 있지만 주차장 문제, 필기하는 문제가 있지만 시에서 이것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노인들은 실버, 장유에 우리가 1,300명의 정예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회원들 중에서 약 10%가 장유와 진영의 사람들입니다. 그 외는 시가지 있는 사람들이고 장유도 인구가 늘었고 진영도 인구가 많으니까 그쪽에 가서도 해야 되겠다. 지금 매주 이런 것이 아니고 적어도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실버도 한 달에 한번, 고등학교 학생들은 유능한 강사를 모셔서 하는 그 강의는 한 학교에 1년에 한 번 그렇게 대충 계상을 해서 보니까 실버에 노인복지회관에 가면 홍보비가 안 들어갑니다. 학교에서 하는 강사비만 들어가지 홍보비 안 들어가서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 다 모아 주니까 그래서 예산이 4400만 원 들어갑니다.

부족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어차피 찾아가는 교양강좌 같으면 읍면동으로 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존 교양강좌 시청 대회의실에 하는 거는 그대로 유지하시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읍면동 회의실을 활용하셔 가지고 하다 보면 효과도 있으면서 비용이 더 들지 않겠느냐 생각도 들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가는 것은 장유와 진영을 말하는 겁니다. 전 읍면동을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장유와 진영을 한번 해보고 여러 가지 득이 있다면 전 읍면동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제 입장에서는 찾아가는 교양강좌 같으면 실버 같은 경우에는 면이 더 많거든요. 실버 인구가 그러니까 그런 시간대를 잘 조정하면 농촌에 계신 분들도 조금 시민강좌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면 좋지 않겠나

차츰차츰 더 강좌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촌에는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 관심이 없는 거 보다 어르신들이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벌써 노인종합복지관 같은데 찾아 오시거든요. 아무리 노인들이 많으셔도 저희들이 이래 유익한 강의를 해도 잘 안오십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교통편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분, 의식수준 있으신 분은 찾아옵니다. 어디서 하든 시청 대회의실에서 하든 찾아옵니다. 그런데 열악하신 분들은 그 지역에 와서 해주면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어제께 박목월 시인 아들 박동규 서울대 교수가 어제 와서 강의를 했습니다. 250명 정도 와서 강의를 받았는데 우리 국장님도 1시간 30분 강의에 1시간 정도 울고 나올 정도로 감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혜택을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에서도 하면 호응을 할 수 있거든요. 경비가 조금 더 들고 예산이 더 들더라도 기회 부여를 더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면 해주면 안 좋겠나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인재개발영재교육원 있지 않습니까? 인제대학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거 이거 예산이 전혀 수반

아닙니다. 우리 시비가 1억 7500만 원 다음에 인제대학에서 5000만 원, 2억 2500만 원이 소요되고 우리 시가 1억 7500만 원 소요되는 것은 영재교육진흥법에 보면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예산규모가 명시 안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큰일을 하시는데 예산규모가 하나도 책정이 안 되어 있어서

우리 시가 1억 75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서 보기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이거하고 별갠가 싶어서

아닙니다. 예산에 있는 것은 안 적었다 뿐이지 동일 사업입니다.

동일사업이면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1억 7500만 인제대학이 부담하는 금액이 5000만 원 그렇습니다.

약 2억 25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신다 그지요?

예. 올해 입학을 신청한 학생이 원하는 학생이 180명입니다. 그 중에서 80명만 뽑혔고 이것은 학교장이 반드시 추천한 학생에 한해서 다시 학교에서 테스트를 해서 80명만 합격 시켜서 수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있습니까?

저는 인제대학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게 영재교육을 1년 동안 시가 1인당 200만 원 정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면 효과 잣대를 수치를 내놓아야 될 거 아니냐 많은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그에 대한 문제점 많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발기준은 굉장히 까다로운데 과연 그것을 이수하고 났을 때 거기에 대한 거의 1년 가까이 수강한 다음에 애들의 향상된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정할 자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창원대학에서도 우리 시에 얼마 전 당초예산을 잡을 때 와서 창원시의 인재대학을 육성하는데 김해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 그런 얘기를 하셔서 교수하고 앉아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억 7500만 원 우리 인제대학에 주는데 창원대학까지 남의 지역에 있는 대학까지 지원해 줄 이유 없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수치를 나타내느냐? 그러니까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80명, 부모는 부모한테, 학생은 학생한테 전부 설문을 보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받을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 시가 1억 7500만 원을 지원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 알고 있느냐 등 여러 가지 수업에 만족하는 것들 이런 통계를 뽑고 다시 한번 기회가 있으면 위원님한테 분석 자료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실제 시에서 1억 7500만 원 주는데 인제대학에서 제대로 교육을 실시해서 효과가 나왔다는 데이터도 없고, 뽑기만 뽑지 그에 대한 결과물이 하나도 없다는 거지요. 시에서 1억 7500만 원 인제대학에 그냥 주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주변에서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곧 분석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시에서 돈이 1억 7500만 원 예산이 나가니까 인제대학에 요구하셔 가지고 그 분들에 대한 결과물이라든지 학생들이나 학부모,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수업만족도라든지 이게 과연 필요한가 영재교육원 운영 자체에 대해서 1억 7500만 원이라는 돈을 시에서 지원하고도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참고해 주셔 가지고 제대로 된 비용이 더 들더라도 제대로만 된다면 해야 될 사업이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극중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학교 급식 식품비 지원이 내년도에는 도시지역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초등학교 읍면지역에는 중·고등학교 1인당 300원을 지원하는데 28억이 소요됩니다. 내년에 전체 학생들 초·중·고에 지원한다면 47억에서 48억이 소요될 겁니다. 지금의 예산이 2배입니다. 여러 가지 예산사항을 감안해서 확대는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여기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환경이 농촌지역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목표로 삼는 우리 학생들의 건강관계, 아토피나 천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신다고 하면 도심지 학교도 농촌학교 보다도 더 역할 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사 내 실내 공기질 같은 것 비교해 보면 농촌 학교하고 도시 학교하고 비교가 안 되겠지요. 도시학교가 훨씬 열악하겠죠.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결코 도시학교라고 해서 간과할 문제는 아니고 내년도 정도는 우리가 어차피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해줄 바에는 좀더 확대 실시해 주는 게 바람직스럽겠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확대 실시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작년에 5억이었는데 올해 28억이면 5배가 늘어났습니다. 28억에서 두 배만 늘면 50억이 되는데 위원님 많이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으니까 운영하실 때도 이 조례에 준해서 운영해 주시고 혹시 조례가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개정안 내십시오. 개정안 내어서 조례 근거 하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항간에는 학부모들이라든지 시민사회 단체들에서는 현금을 지원해 줄거냐 현물로 지원해 줄거냐도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 현물로 지원해 주는 경우에 어떤 WTO 규정하고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부분도 결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WTO 규정에 혹시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도 면밀히 검토해 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상당히 많이 활성화된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 시민교양강좌를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자리매김을 해야 될 정도로 상당히 어려웠는데 지금은 상당히 홍보가 잘 되어 있고 호응도도 높고 잘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좋은 일이라고 느껴지고, 또 추진계획에 보면 저희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시에서 건의한 내용이 받아들여진 것 같아서 상당히 의회와 집행부가 제대로 손발이 맞구나하는 느낌도 약간 받아요. 상당히 좋은 뜻으로 생각하고 담당자님들 고생 많이 하신다고 격려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원어민 교사 모집하는 부분 지금 전문구인업체에 의뢰하지 않고 우리가 자체 여직원 두 명해서 선발하신다고 했는데 한 4000만 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를 봤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전문 구인업체에 의뢰할 때는 혹시 자격 미달되는 외국인 원어민 교사가 있더라도 그 쪽을 핑계될 수 있었죠. 그 쪽으로 핑계를 댈 수 있었는데 지금은 만약에 자격 미달원어민 교사가 있을 때 우리 과장님 입장 난처하시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4000만 원 예산절감 하셨지만, 그래서 이게 제대로 검증이 물론 어학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우리 2명의 직원들이 영어에 상당히 능통하신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검증이 가능하다고 봐 지는데 나머지 부분은 검증하는 절차를 어떻게 거치는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원어민들 36명은 초등학교 3, 4년한테 1시간 5, 6학년 1시간 이 정도 밖에 30명이 충당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62명 정도 되어야 인적자원부 지침에 내려와 있는 3, 4학년 주에 1시간 5, 6학년은 주에 2시간 해당됩니다. 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서 원어민이 우리 job에 신청해서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체크리스트 우리 직원이 점수를 매기고 저는 옆에서 보고 있었는데 수염을 많이 기르고 귀에 귀걸이를 3개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염과 귀걸이를 제거할 수 없느냐 물으니까 수염은 깎을 수 있는데 이 귀걸이만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저도 우리 실정을 얘기하고 했는데 외모나 여러 가지 복장이나 발음을 정확하게 제가 몰라 우리 여직원들이 전달해서 상·중·하다, 인성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히 외국인은 풍습이 틀리고 문화가 틀려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아래는 한국인인데, 충청도 사람인데 고등학교 때 미국에 들어가서 23년 동안 있어서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귀국해서 우리 김해시에 원어민 교사를 하겠다. 그런데 제가 외국인들을, 학생들에게 원어민을 투입하는 것도 첫째 외국인의 영어도 배워야 되지만 외국인이라는 선입감을 없애기 위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이런 걱정도 있고 여러 가지 원어민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 가지 리쿠르트 회사에서 전문적으로 이것저것 자기 이익을 보기 위해서 데려온 직원보다는 더 알찬, 성실하고 좋은 교사가 선발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서 작년에 문제가 있었던 교장선생님과 코티쳐(Co-teacher)가 점수를 매긴 상반기와 하반기의 점수 및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문제 있는 그런 원어민을 전부다 올 2월 28일로 그만 두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전에야 인력공급업체 구인 업체에다가 핑계 잘못되면 그 쪽으로 떠 넘겨 버리면 되는데 이제는 과장님이 다 안아야 되니까 노파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려봤고, 그러면 교포격인 그 분은 채용을 않는다는 말씀이죠.

예. 지금 발음 자체도 우리 여직원들이 문제가 있다. 그리고 같은 동양인 같으면 필리핀 계

원어민 교사 같은 느낌이 안 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윤상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경제환경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자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김영삼 산업육성과장입니다. 최홍식 세무과장입니다. 조장래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영주 청소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의 보고순서는 경제진흥과, 산업육성과, 세무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진흥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자 경제진흥과장입니다. 2007년도 경제진흥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 활력화로 buy-gimhae운동 즉 지역생산품 사주기 운동을 확대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유관기관 및 공동주택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내 업체 일감주기, 지역생산품 및 농산품 구매협조 등을 실시하여 지난 해에는 1379억 원의 구매실적을 거두었으며 올해도 1500억 원을 목표로 지속적인 마케팅 운동을 전개하여 우리시의 경제살리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생산품 마케팅 투어로 전시민 및 인접도시민을 대상으로 관내 제조업체 농특산물, 생산업체 등을 방문하여 지역생산품 생산현장 체험 및 우수제품 사주기와 판로촉진 마케팅 투어로 지난해에는 월 1회 하던 것을 금년에는 2회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6회에 240명이 참여해서 3000만 원의 구매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동상동 재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6억 원으로 지난해 7억 원의 공사비를 확보하여 현재까지 주차면적 967㎡중 575㎡가 완료되었고 화장실 신축은 2월 초에 착공하여 4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잔여공사는 3월까지 부지보상 및 이전 등기를 완료하고 5월에 실시설계를 하여 금년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면 동상동 재래시장은 사용하는 고객들의 주차난 해소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동상동 물류창고 및 쉼터조성사업과 아케이드돔 보수사업, 장유재래시장 주차장 포장 및 편의시설 설치 등은 차질없이 추진하여 재래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생략하였지만 진례 재래시장 신축과 진영 재래시장 주차장 조성사업도 금년 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동상동 상설시장 입주점포 대상으로 3월 중에 설치대상자를 파악하고 5월 중에 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 젊은 소비층 고객들이 재래시장을 이용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명절 판촉 촉진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리의 고유명절인 설날과 추석 10일 전에 동상재래시장을 중점지역으로 공무원, 유관기관 단체, 상인, 여성단체 등 1,000여명이 참여하여 우리 고장 상품구매하기, 제수용품 직접 구매 등의 캠페인 전개와 가야방송 홍보 매체를 통하여 제수용품 구매 촬영방영과 주요도로 변의 현수막 설치 등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제수용품 구매촉진을 하겠으며 아울러 시장 번영회 상가 등과 협의 1일 깜짝 세일 행사도 병행하여 소비가 한층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분위기 확산에도 주력을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월 13일 화요일 공무원, 유관기관 단체, 상인 등이 참여하여 재래시장 살리기에 제수용품 재래시장에서 사주기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중앙상가 연구용역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동상재래시장과 연계한 중앙상가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시장 및 상가 전문용역 업체인 중소기업청 산하 시장경영지원센터에 용역을 의뢰하여 결과에 따라 우리 지역특성에 적합한 상점과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인 아카데미 개설입니다. 관내 중소영세 상인 200명을 대상으로 주1회 3개월 과정으로 단계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기본과정은 친절서비스 교육과 의식교육 2단계는 심화과정으로 판매기법 3단계는 프로과정인 개별 점포 지도과정으로 다음달에 교육대상자를 신청 받아 4월 이후 교육을 실시하여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시장관리, 점포경영, 서비스 개선 등 영업기법으로 상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우수공예품 개발촉진사업입니다. 우리 관내 도지정 16개 업체에 대하여 업체당 250만 원, 시 지정 21개 업체에 200만 원씩 장려비를 지원하여 우수공예품 개발을 촉진하고 올해에도 제8회 연속 경상남도 공예품대전 최우수기관 선정에 대비해 제3회 공예품경진대회를 3월 12일부터 25일까지 김해문화의전당 윤슬미술관에서 개최하고 결과 수상 15명에 대하여 우수공예국과 선진지 해외견학을 실시 눈높이와 벤치마킹으로 더 좋은 창작 작품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해에는 일본 아사코사 민속상점 외 7개소에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공예품 판로개척을 위하여 대형마트인 홈플러스 내 100여점 공예품 전시홍보에 따른 전시 판매 요원을 채용하여 홍보에 주력을 하고 있으며, 2006년에는 1200만 원 정도의 판매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가야방송에서 관내 공예품 제작업체에 대하여 3월부터 매월 4개소를 선정 제작과정을 촬영하여 방영하겠으며 자매도시 내방시 공예품 제작 현장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공예인이 공예작품을 직접 설명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CEO와 함께하는 틴틴 경제교육입니다. 영국의 공공정책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조기 경제교육을 받으면 35세부터 49세 때 최고 5700만 원의 부를 더 축적할 수 있고 조기경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매년 소득의 1.5% 이상을 더 저축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는 중·고 44개 중에서 4개 고에 대하여 분기 1회 500명 대상으로 하여 경제 전문강사를 초빙해 경제교육을 실시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기본적인 경제지식 및 경제마인드 향상으로 가정경제 이해와 건전한 소비생활 습관을 유도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시책추진 사업으로 「경제는 내친구 」서바이벌 퀴즈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고등학생들의 경제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학교별로 학교장 추천을 받은 고등학생 1,000명에 대하여 금년 9월 경에 김해 실내체육관에서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경제상식 등 퀴즈 풀이와 주관식 등으로 학생 퀴즈왕을 선발하여 시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으로 소요예산이 확보하지 않아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향후 제1회 추경시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21세기 글로벌시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경제상식 습득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시와 YMCA, YWCA 3개소를 운영하여 물품구입 계약 등으로 발생하는 해약환급 등 상담을 통하여 소비자의 불만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또한 세탁물 분실에 대하여 소비자와 세탁업자간의 불만 해결을 위한 세탁물 심의위원회를 매월 1회 이상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노인 계층 중심으로 하는 소비자 교육도 상하반기 각 1회씩 개최, 특수 판매 등 피해사례 중심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어려운 계층 가스·전기 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차상위 계급자 등 100세대에 대하여 7월에 LP가스 시설개선을 완료토록 하고 전기사용 시설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금년에는 100세대가 증가된 300세대로 확대하여 기초생활 수급자들의 가스 안전사고 및 전기누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저렴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주요 공급시설은 정확히 39개소 공급관로 283㎞가 되겠으며, 2006년말 현재 가정용을 비롯한 113,380개소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사업으로서 사업비 69억 원을 투입하여 28㎞의 공급관을 매설하고 7,697세대 단독주택 및 빌라 등은 소외지역 위주로 저렴한 도시가스를 확대 공급할 계획이며 산업체 및 시가지 목욕탕 등에도 도시가스로 전환하여 서민계층의 난방비 절감과 기업체에도 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태양광 발전소 건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선4기 시장 공약사업으로써 민간자본 78억 원을 투입하여 발전규모 1000㎾ 1개소를 관내 생림면 안양리 산 68번지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연말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추진되면 태양광 발전소 건립으로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와 대체에너지의 개발 및 지구온난화 방지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찾아가는 신재생 에너지 이동 홍보관 운영입니다. 이동 홍보관 운영을 통한 우리 시 각종 시책홍보와 태양광 10만호 보급사업에 시민동참 유도를 위하여 가야문화축제 등 각종 문화행사에 태양광 발전 원리 모형물 설치 운영과 신재생 에너지 설비 및 기기를 전시하는 홍보관을 운영하여 태양광 주택보급 촉진 및 에너지 절약 등 시민들의 관심도를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모범 주유소 충전소 인증제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유판매 유통 확립과 깨끗한 환경, 친절한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관내 주유소 및 충전소 174개소에 대하여 모범 업소 10개소를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에 시행 계획 수립 통보와 4월에 주유 협회 시민단체 등 심사 위원을 구성하고 3회에 걸쳐 이행실태 조사 결과로 11월에 최종 모범업소 10개소를 선정 가격표시판 및 인증표를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일자리 알선창구 운영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알선창구 운영은 2004년부터 우리시가 전국 최초로 운영되고 있으며 2006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구직 광고와 351개 업체를 방문하여 구인활동 등을 한 결과 1,200명을 취업시켰으며 올해는 1,300명을 목표로 하여 실업 및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공공근로사업 확대 추진이 되겠습니다. 청년실업자,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대상으로 사업비 7억 8300만 원을 투입하여 연간 고용 계획인원 400명에 대하여 적절한 사업장 발굴로 공공분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취업으로 실업자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취업희망자 및 취약계층 기능인력 양성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실업자 및 비진학 청소년, 농어민 등을 대상으로 한식, 봉제, 귀금속공예 등의 고용촉진훈련에 39명과 만 15세부터 45세 취업희망자 대상으로 기업체에서 선호하는 특수용접, CNC선반, CAD, 경리사무 등의 맞춤훈련으로 80명의 기능 인력을 양성하여 자활기반 확충 및 기업체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노사안정 및 근로자 복지지원이 되겠습니다. 노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노조대표 세미나 개최, 근로자의 날 기념 등 7개 사업 분야에 4890만 원을 지원하여 근로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명절문화 체험행사 등 5개 사업 분야에 28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에 조기 적응토록 하고 자립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찾아가는 취업알선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사무소에 찾아가는 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여 원거리 거주자에게 취업알선 편의를 도모하고 취업률도 높이기 위하여 이동식 구직활동을 3월부터 월 1회 시행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지난 1월 15일 직제개편으로 인하여 경제활력담당, 소비자보호담당, 에너지담당, 일자리창출담당 4개 담당으로 정원 18명에 현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무분장과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2007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전통공예품 개발육성인데 제가 일전에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분청도자기관이 건립되면 거기에 우리 전통공예품을 전시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같이 병행해 달라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문화관광사업소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해공예협회가 활성화되고 많은 좋은 제품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런 여건을 시에서 충분히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꼭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페이지 지역경제 활력강화 타이틀이 좋은데 지금 제조업체가 5,200여개 있고 우리 건설업체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중소기업은 어떤 것입니까? 만약에 물품을 납품받아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보통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우리 지역 업체를 하도급할 때 써주도록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중소기업품을 사주도록 우리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건설업을 할 때 우리 지역상품을 사주자 해가지고 그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어떤 제품이 있습니까? 많이 쓸 수 있는 것이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건축자재 스티로폼, 알루미늄, 이런 여러 가지 건축자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을 우리 예를 들어서 아파트 건설현장에 구입할 수 있도록 건축과와 협조해서 납품계약이 되도록 유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과장님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상수도 관로 이 제품 업체가 우리 관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를 쓰는 우리 시에서는 없어요. 어디 것을 쓰느냐 경북이나 이런 데 대리점의 것을 우리시에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파악은 되어야 됩니다.

류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가 발주방식에 따라서 관급으로 했을 때는 조달청에서 입찰을 봐서 가져오는 경우에는 우리가 손을 쓸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달구입하는 부분하고 우리가 위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조달구입 안 해도 됩니다. 쉽게 말하면 상수도 관로 같은 것은 업체가 시에서 정해져 있어요. 8개 업체가 긴급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이런 것 자체가 현재 안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수도과에 받아보면 전혀 안되고 있어요. 그러면 경제진흥과에서 이 정도 파악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이런 활력강화 방안이 나오는 것이지 진짜 거창한 구호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농산물 여기도 현재 급식시설, 유관기관 공사에 들어간다든지 어떤 업체에 들어가는지 예를 든다면 제일 많이 들어가는 품목이 무엇이며 어디에 들어갑니까?

우리 쌀을 주로 사고 있습니다.

쌀이 어디로 갑니까?

학교급식에

그 정도로 우리가 파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일 소비처가 많은 곳이 삼성 홈플러스입니다. 과연 우리 제품이 얼마나 가느냐 이 정도로 기본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면서 우리 지역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접근을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거기에 가보면 우리 쌀이 별로 없어요. 진례 무공해 오리 쌀 같은 것도 있고 황금 쌀도 있고 자운영 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역할 할 데가 경제진흥과입니다.

홈플러스에 보면 우리 지역 생산품이 20여종 들어가고

20여 종류가 들어가는데

대파라든지 쌀이라든지 수박이라든지 농산물이 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이 쌀이거든요.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해주어야 된다.

챙겨가면서 하겠습니다.

어려운 계층 가스·전기시설 개선사업이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세대 됩니까?

지금 LPG가스 사용시설은 95년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920세대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 정확하게 다는 해당이 안 되지만 약 7,000세대입니다. 그 중에서 시설 수 10개를 빼고 나면 나머지는 다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독거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사용 독거노인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총 5,000세대 정도 됩니다. 독거노인 5,000세대입니다. 이래가지고 언제 되겠습니까?

추경 때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요구를 많이 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시민복지과하고 협의해서 체계적으로 해주어야 됩니다.

류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 기초생활수급자가 다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할 겁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대상이 수리 안 해도 될 사람 같으면 상관이 없겠죠. 총 7,000세대 중에서 그러나 이것 100세대, 100세대 해가지고는 어느 지역을 해주어야 될지 기준이 안 선다는 겁니다. 기준도 없이 신청을 받아서 할 것 아닙니까?

시민복지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정확하게 해서 체계적으로 빨리 빨리 해주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추운 겨울에는 힘들어요.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에 저렴한 도시가스 공급확대인데 소외지역은 어디입니까?

읍면지역은 사실 잘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이라도 진영은 조금 들어가는데 그 외 읍면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이라도 일반주택에는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외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지역을 말하는 겁니까? 도시지역에서 오지를 말합니까?

예.

도시지역 오지면 어디입니까?

삼방동 쪽하고 내외동에도 구 시가지 쪽 그렇습니다.

도시가스가 설치된 지 몇 년 되었습니까?

92년도, 동에 되고 나면 읍면지역으로 확대해서

저렴하게 쓰고 나면 못 사는 촌에 늦게 해주겠다 이 말씀이죠?

그게 아니고 도시가스 경남에너지가 민간이다 보니까 적어도 이윤을 창출하다 보니까 또 읍면은 많이 떨어져 있고 집집마다

수익성이 없으니까 민간사업자가 안 한다 이 뜻인데

도시가스 1년 예산이 정해져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5억 원인데 9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금년도 그 수준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그 사업 같으면 우선순위가 그리로 가야 됩니다. 지금 모든 업무보고서가 다 그래요. 사실은 고생을 합니다. 노력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거지

단계적으로 하는데

일시에는 어렵다 이런 이야기죠.

한꺼번에 다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계적으로 하지만 단계를 어느 지점으로 정해서 같이 갈 것이냐 이렇게 맞추어 주어야 되지 인구 많은 데는 확 들어가 있고 농촌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있는 곳에는 넣어주어야 된다.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체제로 만들어 주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조금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시장께서 시정 도시계획을 보면 거창하게 해놓았습니다. 우리 김해시가 진짜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시같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목은 그럴 듯 하죠. 저렴한 도시가스 공급 확대, 소외계층 분명히 이런 것을 우리 과장께서 또 국장님도 새로 가셨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희망취업자 및 취약계층 기능인력 양성은 경제진흥과 보다도 산업육성과에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담당이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우리 과로 왔습니다. 일자리 창출로 해서

일자리 창출보다는 산업육성과에 한 계로 들어가야 될 부분 같은데

어느 부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기구개편해서 업무가 왔으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과가 바뀌었다고 하니까 참고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맞춤훈련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보니까 전액 시비로 투자해서 하는데 중도에 탈락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전에 기업육성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훈련생을 모집해서 선발할 때 훈련생에 대한 실비지급이나 생계비 지원 이런 부분이 들어갑니까?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교통비하고 들어갑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맞춤훈련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거의 저소득층이라든지 나름대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인데 전액 교통 실비나 생계비 전혀 없이 무조건 와서 교육만 받으라고 하면 교육받는 기간동안에 생계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배정할 때 모집할 때 요강에도 실비 얼마정도 생계비 어느 정도 지원을 하는 조건을 달면 참석률도 좋을 것이고 중도에 탈락하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맞춤훈련 교육에 대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겠나 과가 안 바뀌었으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과가 바뀌었으니까 우리 경제진흥과장님께서 그 예산배정을 훈련생 모집이나 선발요강에 그런 부분을 넣어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좋겠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육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육성과장 김영삼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첨단산업도시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를 위해서 김해시 산업로드맵을 수립해서 김해시의 꿈과 희망을 담은 산업발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또한 미래의 유망산업 중심 구조개편을 통한 기업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해 기업도시 유치는 현재 개발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상반기 중에 용역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기업체 방문 및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해산업단지 조성은 작년도에 문화재 지표조사 및 문화재 주변 영향검토 관련해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였으며 사전 환경성 및 재해영향성 검토 등을 위해서 낙동강유역환경청 등과 사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산업단지 지정 신청 및 승인을 받고 산업단지 실시설계 착수 및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국·내외 투자기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신성장 동력 산업체를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유치시스템을 구축하고 투자유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 및 감동적인 One-Stop 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김해산업단지 조성부지 내 첨단 및 고부가산업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CEO 및 제조업체 모범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매월 표창토록 하겠으며 기업경영 애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도우미센터 운영을 확대해서 찾아가는 기업도우미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애로사항 신속한 처리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토록 하겠으며 기업체 CEO와의 간담회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업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김해 기업사랑 슬로건을 제정해서 적극적인 기업유치와 기업지원 활동을 하겠으며 기업CEO 거주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시책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품격 카달로그를 제작해서 전국 공공기관 및 건설업체 등에 홍보와 해외 바이어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외바이어를 초청하여 우리시 문화의 우수성과 지역 기업체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주간 기업정보는 Any Fax와 메일 등을 통해서 적극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해 경제포럼 운영은 매월 둘째 주에 삼성경제연구소에 위탁을 해서 지역경제 발전에 실익을 주는 고급 경영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기업 기술개발 및 정보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술개발 및 품질혁신 지원을 위해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원과 김해시·인제대 창업보육센터 지원, 해외품질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하고 기업디자인 상품개발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핵심기술 맞춤정보 제공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의뢰해서 국내외 선진첨단산업기술 및 세계 주요국의 규격정보와 기술정보 교육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산업 재산권 도우미 사업은 특허분석지도와 무료 변리상담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세무, 노무, 법무 등으로 확대해서 상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지원사이버센터를 운영해서 기업관련 주간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기업과 기업간, 기업과 소비자간의 직거래 코너 운영 및 상호정보를 활성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이버 상담실을 통해서 기업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기업경영 안정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안정자금은 작년도에 600억 원이었습니다만 올해는 1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2억 원의 범위 내에 이자를 2.5%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1월 달에 저희들이 약 330개 업체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업체협의회 경영 전문교육은 기업체협의회 월례회 시에 기업경영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기업관련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여성CEO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여성CEO 월례회 시에 경영정보 교육과 고급경영정보를 제공하고 경영혁신 연수와 지원기관과 연계한 각종 자금, 정보, 해외규격인증사업 등을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업재산권 출원등록비 지원은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과 제품특허, 실용신안 등록으로 산업재산권 보호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국내 특허 및 실용신안 등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의 해외수출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은 금년도에 3회로 바이어 발굴 및 항공료 등을 지원토록 하겠으며 해외지사화 지원 사업은 해외시장개척단 및 해외박람회 참가 업체에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서 수출성약 및 공동물류센터 이용, 시장조사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수출마케팅 지원은 해외시장개척단 및 해외박람회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수출 물류비와 인터넷 해외마케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출보험 및 환변동 보험료 지원은 환율하락에 따른 환리스크 부담을 줄이고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 한국수출보험공사에 의뢰해서 보험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지역전략 특화산업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의생명 융합산업지원센터는 2000년도 협약서가 우리시와 산자부, 경상남도가 협약서를 체결함에 따라서 올해는 편입부지 매입 및 센터 착공과 금년 중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정밀기기센터 조성은 의생명센터와 동일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지역산업 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1사 1기술 특화산업을 지원하여 한국산업기술평가원들과 합동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특화 고급인력 공동양성사업을 지원하여 기업체 현장실무인력 재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협력연구센터 2단계사업을 지원해서 성인병 예방 및 치료와 노화억제용 소재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 사업은 첨단기계 기술혁신 인력양성사업 외 5개 사업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두뇌한국(BK)21 사업을 지원하여 최우수 대학원 육성 및 고급전문 서비스 인력을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역실무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지원해서 무역실무 및 현장실습을 통한 지방대학의 무역 전문인력을 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고령친화산업 박람회는 가야문화축제와 연계해서 관람 위주에서 벗어나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이번에 기구개편을 통해서 기업지원과에서 산업육성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투자유치팀 등이 신설되는 등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분장 및 직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업체 관련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우리시는 농공단지 5개와 산업단지 1개 등이 있으며 2006년 12월 31일 조사결과에 5,344개의 제조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산업육성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 기업도시 유치 용역 의뢰가 끝난 겁니까?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7월에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결과가 7월에 나오면 부지까지 선정되어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기업도시 100만평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타당성조사 이런 것만 나오는 겁니까?

부지까지 결정해서

지금 예정지를 우리시가 2, 3개소를 용역하고 있습니다. 용역회사 그 중에서 적합한 부지를 순위별로 우리시로 추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면 외국자본 유치와 또 국내 기업체 유치를 병행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7월부터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면 선정기업하고 협약서를 체결할 때 우리 김해시 업체를 대상으로 할 것은 아닐 것이고 구체적으로 선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용역이 끝나면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유치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그래서 전국의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기업체를 방문해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우리시와 의견이 맞는 그런 업체와 같이 기업도시를 유치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개척단에 보면 작년에 우리 독자적으로 김해시에서 하도록 편성을 했는데 러시아만 우리시 단독으로 하고 나머지는 경상남도와 똑같이 하네요?

그전에는 코트라와 저희 시가 독자적으로 했었는데 작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코트라의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지금 너무 자치단체가 저희 시 같은 경우에 15개 내지 20여개 업체로 가는데 보통 10개 업체 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되다보니까 실질적인 효과도 별로 없고 그래서 감사원에서 이 부분을 광역으로 통합해서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당초에 지시사항 내려올 때 김해시 독자적으로 하지 말고 코트라와 의논을 해서 경상남도와 같이 공동으로 하자 해서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김해시에서는 작년 연말에 예산편성 할 때 우리 김해시는 독자적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변경이 되었네요?

그래서 올해는 코트라하고 하는 부분은 도하고 공동으로 하는데 저희들 한국무역협회하고 독자적으로 가는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 한국무역협회와 저희들 처음이다 보니까 완전히 신뢰를 못해서 한번 결과를 보고 그게 되면 한국무역협회와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도하고 안 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가다 보면 우리 김해시 독자적으로 할 때는 업종별로 선정해서 갔는데 진주, 마산에서 오면 업종이 똑같이 중복되어서 나가게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이 되다 보면 금액이 다운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부분이 저도 걱정이 되어서 그에 대해서 문제점을 도에다가 제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도가 어떻게 적정하게 컨트롤 할 지 부분하고 조금 전 담당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해외시장개척단을 내보내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방안을 같이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면 의원님들한테 적정한 시기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실 때 중복되는 업체는 같이 안가도록 선정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페이지 보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했지요. 혹시 전년도에 각 기업이 우리 김해에 들어와서 기업을 하든지 아니면 하기 위해서 부지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문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에 대해서 혹시 애로점이나 다음에 요구했던 부분들이 데이터를 내 놓은 게 있습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다 라고 해서

지금 상담할 때 제일 문제점으로 제시된 부분들이 외부에 있는 업체들이 할 때 저희들 부지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수계 관련해서 묶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장 지을 수 있는 데는 다 허가가 된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 신규로 진입하는 기업체들이, 그런 업체들이 보통 몇 천 평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만 평 이상의 큰 땅을 원하고 있는데 부지가 없어서 제일 큰 애로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안책을 마련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김해산업단지 50만 평을 신속하게 조성해서 계획적으로 공장 용지를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해시가 지금 생각하는 기업로드맵에 대한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형태, 어떤 정도의 기업을 유치 하겠다. 계획도 없이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이번에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산업로드맵을 수립할 때에 그런 내용들을 다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제국에서 보면 기업 쪽에다 치중하지만 문화 쪽에서 보면 또 문화재발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엇박자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이 좋은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우리 경제국에서 보면 기업을 유치하는데 우선적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문화재 쪽에서는 문화재 쪽에 맞추고 하면 사실은 나중에 계획을 세워놓고 보면 맞지 않는 경우 그래서 어떤 김해 전체에 대한 계획을 같이 세워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로드맵을 수립할 때 도시과라든지 환경이나 문화재나 다 그런 쪽하고 전부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근처에 있는 밀양에서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슬로건을 걸어 놓고 있지요. 그래서 밀양이나 김해나 주변에 있는 중소도시들 하고 대부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자료를 수집하셔 가지고 밀양이나 주변 중소 도시에 있어서 우리가 좋은 환경은 내세우고 보완할 점은 보완해서 정말 기업들이 김해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지지하고 올 수 있도록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준비를 해주시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고령친화산업 박람회 개최 되어 있지요? 이것은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정부에서도 고령친화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베이붐 세대가 향후 5년에서 10년 고령친화 수요자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산업이 유망산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하나의 첫 출발로 박람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 친화 관련된 제품의 전시회라든지 체험관 각종 관련된 중앙 부처의 과장급 이상 중심으로 해서 세미나를 개최해서 우리 지역의 고령친화산업이 적극적으로 육성이 되어야 된다는 걸 저희들이 홍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박람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가야문화 축제를 할 때 허황옥실버축제 우리 실버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축제 있죠. 이게 떨어져 하는 것 보다는 장소에 있어서 서로 연계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계획을 해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황옥 실버축제가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이 지적되어서 올해에 예산이 반영 안되다 보니까 저희들 허황옥 실버축제하고 연계를 못하고 가야문화축제하고 연계해서 장소도 저희들이 문화체육관하고 대성동 고분군박물관 그 일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제들하고 다같이 연대해서 이 박람회가 성황리에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버산업 신문사나 인제대학교, 김해시도 하지만 김해노인회가 참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정보가 상호교류 되어서 실질적으로 사업비 자체는 5000만 원 하면 크지는 않지만 연계해서 한번 그 쪽에서 지역에 노인어르신들한테 서로가 교감이 통할 수 있는 정보 교환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올해 첫해라고 하니까 잘 준비하셔 가지고 잘 치루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 기업도시 유치 여기에 안동공단 이전 계획도 포함되는 겁니까?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이 끝나면 타당성 조사 용역이 끝나야 되겠네요. 일단 기본구상은 했네요.

지금 기본구상 기업도시 유치에만 되어 있고 다음 기본구상 자체를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업종으로 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까?

어느 정도 기본구상 타당성 개발 가능 지역은 어느 정도 선정이 되었는지?

예정지는 아까 서종길 위원님 말씀하실 때 우리가 두서너개 지역을 해서 그 지역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겁니다. 그 용역업체에서, 장단점을 가지고 제출하면 우리 시가 선택해서 업체를 모집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김해도시기본계획하고 연계가 되어야 될텐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우리시 기본계획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연계가 어느 정도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산업도시조성하고 같이

그러면 2020년 김해도시 기본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그래는 안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고 제가 그래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기본 도시계획과 우리 도시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7월 이후라야 가능하겠는데 왜냐하면 이게 내려오고 나면 중앙부처에서 승인되고 나면 변경 계획을 수립할 것 아니에요. 도시기본 계획을

지금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아마 2, 3월 중에 될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맞아지겠는데요. 이 일정대로 한다면, 아무튼 과장님 지금 이것이 내려오고 나면 다시 7월 중으로 도시기본 변경 계획을 수립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100만 평 이상 같으면 300만 평도 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예. 저희 규모는 최소 100만 평이 되어야

단지는 두서너개 할 수 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산업육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최홍식입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도세 및 시세 세수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목표액은 3635억 6000만 원으로 12월 현재 징수실적이 12.7% 증가한 4099억 700만 원이며, 2007년도 목표액은 전년대비 1.1% 감소한 3597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세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2006년 목표액 2133억 6000만 원 대비해서 5.2% 감소한 2023억 1500만 원입니다. 시세는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증가로 2006년도 목표액 1502억 대비 4.7% 증가한 157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세외수입 세수전망입니다. 2007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2006년도 당초목표액 976억 2900만 원 대비 27.1% 증가한 1240억 9400만 원입니다. 증가 요인은 재산 임대수입, 이자수입, 재산매각 수입, 순세계 잉여금 부담금 등이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확충과 자치재정 기반 확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지방세 세입목표액은 전년대비 38억 4500만 원이 감소한 3597억 1500만 원으로 도세부분에서 110억 4500만 원이 감소하고, 시세부분에서 72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저희들 과세 자료의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사치성 재산의 관리강화, 비과세 감면대상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정기법인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 이행 강화 등으로 효율적인 체납세 관리 및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동시에 납세서비스를 강화하고 납세지향 편의시책을 추진해서 고객들이 요구하는 서비스 수요에도 함께 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개별주택 가격 조사 산정입니다. 2005년도부터 시행하여 올해 3년째입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가격을 현실시가로 공시하여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조사대상은 금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동 지역이 14,960주택, 읍면지역이 19,134주택으로 총 34,093주택이 조사대상이 되겠습니다. 일정별로 말씀드리면 지난 해 12월 1일부터 주택의 특성조사를 시작해서 가격산정, 가격열람, 의견 제출, 가격검증 평가위원회의 심의, 가격 결정고시 이의신청 등을 거쳐 최종 금년 6월 29일 조정 공시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밀린 세금 징수입니다. 현년도 체납액이 126억 9000만 원, 과년도 체납액이 249억 7500만 원으로 총 376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원이 확대되고 또한 경기침체 등으로 다소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연3회 이상 운영을 해서 조기 채권확보와 압류재산은 공매 확행을 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고액자 방문 및 전화 납부 독려, 무재산 부도, 시효경과 등 결손 요건이 충족된 체납세의 과감한 결손처분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월말까지 연도말 폐쇄기내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현재 50억 원을 징수 목표로 해서 경제환경국 산하 6급 이상의 직원을 개인별 목표액 책임 징수 활동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부가 어려운 고액체납자를 방문해서 분납 유도 등으로 체납액을 줄여나가는 방안도 함께 병행하도록 해서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 강화입니다. 지난 해 12월 말 기준 세무조사 실적이 215건에 22억 8600만 원을 추진했습니다. 금년도 추진 계획도 자산취득 법인 등 250개 업체 조사 및 중과세 대상인 골프장 별장 등을 중점 관리하는 동시에 과점주주 일제 조사와 세제지원 홍보, 세무지도부 강화 등으로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지방세 비과세 감면분 중점관리입니다. 비과세 감면분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만 총 5,885건에 194억 9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창업기업, 자경농지 등 감면 후 2년 이내 감면 목적 외 사용으로 총 312건에 16억 190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매월 토지대장에 의한 소유권 변동 사항을 확인해서 조기 채권을 확보하고 6개월 마다 감면업체를 방문해서 실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목적 외 사용하는 사유발생시에는 반드시 추징해서 자납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효율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입니다. 부과액이 1141억 4300만 원 중 징수액은 925억 9000만 원, 결손액이 6억 8900만 원, 체납액이 208억 6400만 원으로 징수율은 82%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사항으로는 시효소멸 경과에 따른 결손처분, 재산압류, 관허사업 면허 신청시 체납액 납부유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자진 납부시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고 부서별 징수목표액 설정 체납액 징수 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과감한 결손 처분 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도 2월 말까지 연도말 폐쇄기내 체납액을 줄이고 각 부서별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자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예금운영 내용은 정기예금과 농업금융채권이 1630억 원, 알짜기업 예금 86억 원, 공금잔액 44억 2600만 원 등 자금운용 총액이 1760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자수입 지급방식을 매월 지급방식에서 만기지급 방식으로 전환하고 정기예금 해지율 0% 추진 등 이자 수익증대를 위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이자수입은 53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과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제작 및 송달 방법 개선입니다. 추진 배경으로는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하던 지방세에 대한 고지서 제작 및 송달시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세수증대로 인한 납세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현재의 제작 방법에 대한 개선 방안의 필요성이 절감되어서 이에 대한 개선 방법으로 우체국의 전자우편을 이용해서 고지서 제작 및 송달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전년도 실적을 보면 9월 주택분 재산세부터 12월 자동차세 2007년도 1월 정기분 면허세 총 237,327건을 시행해서 인건비 용지대 등 4015만 원의 예산절감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효과로는 고지서 제작 및 송달 기간이 8일에서 2일 정도로 단축되었고 업무능력이 향상되고 송달률 제도로 납세자 신뢰도가 향상되고, 예산절감 및 집행 절차 간소화 등에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뒷 페이지 우리 과 기본현황과 담당별 사무분장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서종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올해 세수전망 내놓은 것 중에 추가로 올해 세수수입이 어느 정도 더 들어 오겠습니까?

저희들 도세 같은 경우에는 110억이 줍니다. 이것은 지금 부동산의 거래가 아주 위축되고 있어 가지고 작년 동기해서 건수가 엄청 줄어들고 있고 또 저희들 부지 증명이라든지 도시계획확인원, 토지대장 발급되는 수수료를 보면 절반이 줄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감안해서 저희들이 도로부터도 목표액이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목표달성 하기도 힘들다 이 말씀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금년도 목표액 2023억 1500만 원은 저희들 도세 부분은 무난하게 할 것이라고 저희들 보고 있는데 저희들 아파트가 준공단계에 있는 게 몇 군데 있고 해서 이것은 무난하리라고 저희들 생각은 합니다만 또 레저세가 조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이 극히 감소추세에 있어서 거래가

세수가 시세는

시세는 조금 늘어납니다.

얼마나 늘어납니까?

재산세 과표율이 조금 상향되었고 또 신축건물이 증가했고 자동차가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과장님 재산세는 작년에 우리 세수 편성할 때 당초에 많이 230억 했다가 거의 이번에도 310억 다 반영 안 시켰어요.

예. 그래 했습니다.

그런데 또 추가로 올라

이 업무보고는 금년도 보고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당초예산 수립할 때 보고를

왜냐하면 지금 각 과에 보면 추경에 올라 올 돈이 몇 백억 돼요. 지금 보면, 그렇지요?

예.

지금 보면 우리 과장님 예측은 100억 이상 더 거둘 수 있습니까? 그리 안 되지요?

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같이 걱정하고 있는데 아마 세입추가 부분도 있고 또 순세계잉여금에서 자원이 안 생기겠느냐 싶어서 그 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예측 잘 해주시고, 종합부동산세가 작년에 세무누락된 거 업무보고에 들어 가 있습니까? 종합부동산 재산세 추가로 이 업무보고에 안 들어가 있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세목이 어디 들어가 있어요?

재산세 부분에 나오는 것은 저희들이 재정보전금으로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재정보전금 어디, 30억이 안 들어갔지 싶은데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업무보고에 들어가야 되는데 빠진 것 아니에요?

이것은 지방세고 그 교부금은 보조금 성격으로 내려왔지 싶습니다.

담당계장님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작년에 우리 세수전망 낼 때 세목 자체가 하나 빠진 게 종합부동산

서 위원님 그 부분은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망이 정확하게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이것은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 이번에 보통교부세 954억 받았죠? 이게

예.

이게 몇 년도 겁니까? 보통교부세 954억 받은 게

이게 지난 해

우리가 당초예산에 987억이었죠? 목표보다 적게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디 신문에 보니까 교부세 954억으로 김해시가 배정을 받았다 말이에요.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예산 성립할 때는 확정 통보를 안 받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고, 아마 저도 이삼일 전에 확정 통보가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954억 이게 2006년도 분이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저희들 자료를 별도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자료를 정확히 우리 과장님 숫자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 못하셨죠?

알겠습니다. 954억 원에 대한 것을

954억 정확하게 맞고, 2006년도 예산에 보면 987억이에요. 더 적게 받았다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명확하게 분석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30억 하고 그리고 우리 직전에 계장님 30억 그 부분이 정확하게 산정되어서 내려온 게 아니고, 가칭 30억 예산을 잡았는데 제가 공식하는 걸 계산하는 방법을 전에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30억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밀린 세금 징수관계인데요. 체납액이 현재 과년도 249억 정도 다음에 현 년도 게 2006년도 126억 정도 토털해서 376억이라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년도 분에서 징수율이 18.8%다 그러면 나머지는 여기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사항이 징수불능분 결손처분 이겁니까?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이라든지 모든 걸 지금 전산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재산을 결손처분 하려고 해도 자동차라든지 작은 재산을 압류해 놓은 부분이 나옵니다. 세액보다 작은 재산부분을 그래서 저희들 떨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징수불능 결손처분은 약 29억 원이네요?

예.

이것은 빨리 처분해야 되고 그리고 압류재산이 168억 원인데 평균 나누면 건당에 팔구백만 원 되지요?

금액적으로 더 늘어난 것도 있고

평균으로 나눈다면 그렇는데 이 재산압류는 어떤 조치를 취하지 그래요.

사실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제일 큰 금액이 양도소득할 주민세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3순위에 압류를 해놓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먼저 가져가 버리면 저희들 가져올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헛수고만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나 배당비율에 따라서 물건이 클 때는 저희들한테 어느 정도라도 배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놔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정리를 해주어야죠. 결손을 시키더라도 배당을 못 받더라도 정리를 해주어야지 24,000건 조치를 않고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모순이 따릅니다. 이제는 계속 이런 부분가지고 위원들이 거론을 하는데 정리를 하세요. 착착 정리를 해가야지 그래야 나중에 별도 관리를 해주어야지 이런 식으로 놔두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면밀하게 분석을 더 해서 결손처분할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해시 1조원 시대가 온다고 하는데 자꾸 놔두면 안 됩니다. 몇 년된 것도 그대로인데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장래입니다. 2007년도 환경보호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영읍과 한림면 일원 약 72만평에 대해서 습지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6년 6월부터 2007년 5월까지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습지내 생태계 4계절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환경부와 경상남도에서 오는 2007년 7월까지 습지보호지역 지정 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7년 12월 우리시와 주민, 토지소유자와 협의해서 습지보호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은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13건에 2500만 원,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이 2건에 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자연생태계 모니터링 조사 용역 실시와 유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시설비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기환경개선 지속 추진입니다. 우리시 대기질 현황을 보면 아황산가스, 오존, 미세먼지 등 해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데이터를 보면 환경기준에 비해서 아주 양호한 대기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009년까지 대기환경 기준에 약 80% 이하를 달성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 관리 강화와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배출시설별 대기, 폐수, 소음, 진동해서 약 4,000개 시설이 있고 사업장 수는 약 5,600개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적발, 처벌위주의 단속에서 시설개선, 기술지도 위주로 점검을 하고 환경감시를 위한 민·관 합동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율점검제도의 활성화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환경소음 측정망 설치 운영입니다. 학교,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해서 4개 지역에 20개 지점을 선정하여서 분기별 1회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음측정결과 소음규제가 필요한 지역을 교통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추진입니다. 추진상황은 2006년 3월에 김해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승인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85㎡이상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오염총량관리대장을 기록 관리를 하고 환경기초시설 배출허용 기준을 10PPM에서 5PPM으로 강화하는 등 총량관리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감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추진입니다. 상동면 매리일원에 약 1.2㎞ 구역에 습지조성과 여울, 수생식물을 식재하는 등 정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1월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했고 오는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전 환경성 검토 심의소위원회 운영입니다. 위원구성은 시의원, 시민단체장, 기업인, 교수 등 해서 9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알찬 위원회 운영으로 개발사업은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해반천, 신어천 2급수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해반천의 수질이 지난해 평균수질의 약 2.88PPM, 신어천이 4.68PPM이 되겠습니다. 해반천에 대해서는 생태학습 공간을 위한 수생식물을 식재하고 하천 사면부 꽃동산 조성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갈수기 하천 유지용수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신어천에 대해서 옹벽구간 자연형 하천 타당성조사 용역실시와 생태공간 확보를 위한 수생식물 추가 식재 및 유지관리를 해서 수질이 2급수가 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환경관련 위반사업장 Yellow Card제 시행입니다. 추진계획은 환경오염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적용을 하고 환경기술관리인 간담회 등 사전교육을 실시해서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포천변 습지조성 사업 추진입니다. 상동면 대감리 일원 약 1,700평 정도를 매입해서 습지로 조성해서 대포천 수질개선은 물론 수질오염원으로 인한 부산시와의 갈등도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포습지 생태공원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역할은 뭡니까?

1월에 타당성 용역을 실시했고 이 용역실시는 용역실시 결과에 따라서 우리 환경부에다가 조성사업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용역을 시에서 했습니까?

예. 우리시는 시대로 하고 환경부는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해가지고 4계절 생태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와 경상남도가 다시 습지보호 지정을 위한 안을 7월까지 수립할 계획으로 있고

우리시에서는 습지지정에 대한 타당성 용역에 불과하네요?

예. 습지로 지정이 되어야만이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서 화포천 종합치수계획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연계가 됩니다. 환경부와 맥락을 같이 하죠.

거기서는 용역이 끝났다 말입니다. 11억 원을 들여서 작년 7월에 끝났다 말입니다. 그럼 다시 우리시에서 습지보존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조사한다 말입니까? 치수계획과 연계해서 한다 말입니까?

연계가 되지요.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치수와 이수목적에 용역이고 우리시는 타당성조사 용역은 국비지원을 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 계획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아니, 건설교통부에 추진하는 사업하고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릅니다.

내용자체는 비슷하거든요. 환경부, 건교부에서 하는 것은 치수에 대한 개념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용실태란 말입니다. 습지에 대한 이용실태 그 내용은 똑같은데 용역비 2000만 원을 가지고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지정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물론 습지보호지정은 환경부에서 합니다만 우리가 습지보호지정이 되었을 때의 국비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타당성조사 용역이 되어야만이 국비 지원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치수계획은 다 수립해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면 사업비가 나왔다 이 말이지 그러면 여기에 지정되는 사업비는 어느 정도 드느냐 말이지 나중에 실행되었을 때

그것은 아직 우리가 습지가 조성되면 거기에 따른 시설물이라든지 생태관찰로라든지 습지조성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의 정밀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치수계획 결론 나온 것은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건설과와 환경보호과가 같이 협력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지난해까지는 추진을 하기는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우리 습지와 관련한 부분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그렇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죠?

구체적인 내용이라 할 수가 없는 게 아직 습지로 지정이 되어야만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교부에서 나온 내용은 사실은 우리시에서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교부에서 치수종합계획이 나왔다고 하면 그 부분을 용역회사에 참고로 자료로 주든지 우리도 검토를 해서 반영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 자체가 습지지정이 되었을 때 예산확보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겠다 이 말씀인데 지금 용역을 할 때는 어느 정도의 면적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72만평 하는 게 그렇죠?

이것은 습지지정을 위한 용역이 아니고 우리 습지지정이 될 것이라고 보고 우리 국비지원을 요청하기 위한 근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에 과업 지시할 때는 어느 정도 예산추정이 안 나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것하고 연계할 것이냐 해서 묻는 것이거든요. 예산이 3400억 원 들어가요. 습지에 들어가는 생태공원 놔두고 부지매입비만 해도 약 2000억 원 들어갑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연계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총괄사업비는 그 정도 든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나오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할 때는 어느 정도 기본 안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2000만 원을 가지고 용역하는 것이 전체가 다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습지가 지정됨으로 해서 그에 따른 사업비를 받기 위한 하나의 기본 작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위원님 상세한 것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사항이고 민원이 있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상동 롯데야구장 소음관계 때문에 축사시설 부분의 민원이 있다고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그것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우리시가 공사소음이라든지 측정해 보면 측정데이터가 초과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초과 안 했다고 해서 우리 축사에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제도는 환경분쟁조정제도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 며칠 전에는 민원을 신청한 그 분의 입회하에 또 측정을 한번 했습니다. 기준은 초과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사업시행이 거의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한 피해대책은 실질적으로 가축을 하는 사람은 조그마한 소음이라도 유산을 합니다.

그러한 것을 증명하고 하는 제도가 피해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 개최를 한번 했습니까?

그 분이 이 제도를 알더라고요. 피해분쟁조정 신청을 하면 그 피해 보상규모가 적다는 것도 알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안내를 했는데 아직 신청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피해당사자가 신청을 해야 됩니까?

예.

시에서 조정할 필요는 없습니까?

우리가 조정은 하지요. 조정이라는 것은 이런 제도의 안내라든지 그 정도지 우리가 어떻게 사업주하고의 관계는 사실은 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석산개발하고 생림하고 두 군데가 이런 문제가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안 될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보내든지 그 부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주십시오. 심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81페이지 해반천·신어천 2급수 유지관리가 있는데 올해 목표가 2.50, 목표달성하기가 상당히 쉬운 게 아닌데 이렇게 책정해 놓은 것을 보니까 할 수 있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반천도 그렇고 신어천도 그렇고 사실 문제가 지금 해반천 상류지역에는 폐수배출업소라든지 축사라든지 오염원이 크게 없습니다. 단지 우리 생활오수인데 기존 시가지가 현재 생활오수와 우수가 합류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비가 오게 되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해서 정화해서 내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천으로 바로 방류하기 때문에 하천이 오염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수과에서 BTL사업으로 하수관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준공되면 하천수질은 양호한 수질상태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2010년도라고 알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을 하고 있고

올해 목표를 2.50으로 수질을 만든다는 것은 그것만으로 되지 않다고 보는데

물론 수치를 낮춘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 이외의 노력은 우리가 낙동강의 원수를 펌핑해서 방류를 확대하는 방안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자연정화를 할 수 있는 수생식물 식재라든지 몇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정해놓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있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전철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실제 하천 내의 공사는 흙탕물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침전을 시켜서 내보내도록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공사할 때는 강력하게 그렇게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챙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수질을 낮춘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올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수질을 낮추려고 하면 물론 삼계정수장에서 210일간의 갈수기 때 7,000톤의 물을 방류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사실 준설작업을 하지 않고는 수질개선하기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도 아마 환경보호과가 아니고 건설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와 공유를 해서 준설작업을 꼭 하셔야만이 수질이 떨어집니다. 그렇지 않고는 수질이 낮추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생태학습 공간을 위한 수생식물 추가 식재였는데 작년 홍수 때 다 실려 가고 난 뒤에 한 번도 안 했죠? 올해 계획입니까?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추가 식재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나머지 구간에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해놓았던데 작년에 홍수로 인해서 다 소실되었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식재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