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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정한태 의원 발언

제97회 제차 경제건설위원회일자 미상

정한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영규

김영규위원장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시정업무보고(질의)의 건 - 농업기술센터(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 - 도심개발사업단(개발지원과, 도심개발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시정업무보고(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도심개발사업단 6개 부서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고 방법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업무보고는 소·단별로 받겠으며 각 사업소는 해당 소·단에 포함하여 받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먼저 소·단장님께서 과장급 이상 간부소개를 하신 후 일반현황과 주요 추진사항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가 끝나면 과·소장님은 담당 주사들을 소개하신 후 소관별로 상세히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현황 보고 받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동료 위원님들께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요점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하신 후 주요 업무현황과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정책적인 보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장님에게 상세한 것은 과장님들에게 질의해 주시고 정책적이고 시책적인 사항만 소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영

박동영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예. 박동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우리 소장님, 애쓰셨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는 참 할 말이 적습니다. 돈도 없이 일하라고 하는 것이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참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잘못하고 그런 건 없고요, 항상 애쓰고 계신다는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영국이 IMF에 들어갔을 적에 국가시책으로 뭐를 제일 많이 했냐 하면 예술방면 그러니까 극장을 짓고 그 나라 예술을 살리고 죽어있는 사기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런 면을 국가시책으로 많이 해 가지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IMF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래도 많이 회생이 돼 가지고 우리 농촌도 어렵지만 그런대로 인제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도자 여러분께서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심어줬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결과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까지는 풍물 농악 것을 할 때에 지원을 해 주면서 알기로 한 3백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그게 반으로 깎여 가지고 한 15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우리 의원들은 다양한 사람들한테 다양한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갖다가 집행부에다 이야기해 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해 나가고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할 일입니다마는 그래서 예산이 반으로 깎였다, 사실 그 150만원이라는 것은 강사비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게 1년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적어졌다는 불평의 소리도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는 양봉업자들이 우리 양봉업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쓰시겠지만 아무런 뭣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는데 지금까지 양봉업자들한테 좀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었으면 지원내역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양봉연구회에다가 지금 현재 브랜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포장 디자인하고 박스 해 가지고 여수 브랜드로 팔 수 있도록 그게 지원이 됩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좀 지원됩니까? 이번에, 죄송합니다마는 액수로는 얼마나 됩니까? 지원이
천만원?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천만원이랍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예. 그것을 양봉업자들의 사기 진작도 있고 그러니까 좀 많이 신청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도 무슨 지원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그리고 인제 마지막입니다마는 지금 비 가림 하우스 안 있습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영

박동영위원

지금 이번에 20동입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영

박동영위원

20동에 1억이면 5백만원, 5백만원 되겠죠? 1동에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동영

박동영위원

그 비 가림 하우스 인제 큰 하우스는 좀 어렵고 그런 혜택이 또 많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시골에서는 비 가림 하우스라도 많이 좀 돼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 예산을 좀 늘려서 한번 잡아주셨으면 어쩌겠냐 생각이 듭니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금년에도 지금 그 사업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동영

박동영위원

예. 예. 필요합니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다목적 비 가림 하우스 해 가지고 작년부터 추진했었는데 이것이 지금 요즘 비 가림 하우스 아니면 지금 작물이 힘듭니다. 왜냐 하면 친환경농업 추진하는 데도 필요하고 이걸 한번 짓게 되면 최소 육묘장으로도 쓰고 또 재배하우스로도 쓰고 또 다음에 수확물 건조장으로도 쓸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다목적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도 역시 사업비를 많이 올렸는데 형편상 많이 좀 삭감됐습니다. 계속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명년에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좀 많이 올려주십시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애썼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예. 정한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소장님,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하고는 직접 좀 관련이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 돌산, 화양에서 생산되는 석화 껍질 패각, 패각을 농업용 퇴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싶어서 제가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시에서 패각을 분쇄를 해 가지고 비료 가마니에 담아 가지고 가마당 2천원인가 얼마 수매를 해 가지고 분쇄기를 1대 13백인가 몇 백만원 들여 갖고 10대를 구입해 갖고 생산업자들한테 이걸 분쇄기를 줬는데 이거를 활용을 안 하고 또 두 번째는 활용을 안 한 이유가 패각을 분쇄해 놓으면 수매를 또 자기들은 수매를 한다는데 수매도 안 해 준대요. 지난번 우리가 감사 때 주무 과에 인제 질의도 했습니다마는 저것을 분쇄기로 분쇄해 가지고 예를 들면 저것이 옛날에 어른들 이야기 들어보면 거름이 좋대요. 분쇄기로 하면, 우리 여수는 만약에 활용을 못하면 인근에 시·군에 교류를 해 가지고 무상으로 그래서 이것이 금년에도 시에서 6천만원을 패각처리 비용으로 인제 물론 많이 줘서 많은 양이 나오게 되면 시에서 시비를 좀 패각처리용으로 지원을 하도록 예산이 지금 돼 있는데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그것을 농업용에 사용하는 방법은요, 옛날부터 축산에서는 사료에 좀 들어갑니다. 골분으로, 들어가고 토양에는 우리 산성토양 개량지로 해서 석회 대신 활용을 하는데 다만, 용량이 많을 경우 문제가 있거든요. 염분이 많기 때문에 염농도가 높아진단 말입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염분요?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저번에 화양 같은 데 일부 분쇄도 않고 얻은 데는 그냥 통째로 갖다 버리는 데도 있거든요. 태우면 파삭파삭 잘 깨지는데 그런 것이 문제가 돼서 하여튼 많은 양을 지금 소모하기는 좀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쇄한 환경보호과에서 할란가 수립해 나가니까 그것을 여하튼 사료 공장에서도 그렇게 많이 안 필요할 겁니다. 사료의 한 5% 이내 영점 몇 % 들어가니까
한태

정한태위원

패각을 처리 못 해 가지고 길가에 가면 막 야적이 돼 갖고 교통의 장애는 물론이요 냄새 등등 해 갖고 아주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몇 년 전부터 환경보호과나 활용 방법이 연구가 돼 있을 건데 저희들도 한번 다른 농업용 또 그 외에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한번 검토해 볼랍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래서 저 혼자 생각으로는 저걸 인제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든지 간에 이걸 분쇄를 해 가지고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근데 그것을 무상으로 주면 가져갈까 사서 쓸라고는 안 한단 말입니다. 농민들이 또,
한태

정한태위원

예?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사서 쓸라고는 안 한다 그 말입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무료로 줘야죠.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인제 시책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우리 석회 공급하는 식으로 사서 지금 싼값으로 사서 운반해서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인제 얼마씩 받는가 확인해 봐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할랍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우리 소장님에게 정책적인 질의

이삼용위원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볼게요.
영규

김영규위원장

이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삼용위원

도시민 체험농장을 2006년 3월부터 12월까지 문치부락에 했네요?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삼용위원

친환경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지원한 줄을 내가 몰랐거든요. 알타리 무하고 배추를 재배해 가지고 김장을 해서 수시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그러더라고요.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두 군데 했습니다. 문치부락에다가, 작년에 두 군데 했습니다. 두 군데, 두 개 장소를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두 군데 했네요. 근데 이것이 인제 2007년 업무보고인데 2006년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이 인제 끝나버린 거거든요.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삼용위원

올해도 한다는 얘기입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도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은 비료나 농약이라든가 비닐 표차 같은 것을 하고 그러는데 기타 지원해 주는 것은 재배지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장소를 바꿔 가지고요 문치부락에 위쪽에는 토질이 안 좋아 가지고 또 급수상황도 안 좋아서 수혜자들이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밑에 좋은 데를 활용하고 또 한 군데는 미평동사무소 앞에 재작년에 하던 데요, 그 전에 하던 데를 다시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가까운 데 그걸 요구하기 때문에 그쪽 두 군데를 할 계획입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문치도 하지만 동사무소 앞에 미평 거기도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철도 부지 있는 데요.

이삼용위원

확대한다 그 말이죠?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삼용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수시 전체 시민을 중심으로 합니까, 동 중심으로 할 겁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여수 시민 전체 중심입니다.

이삼용위원

그 부지가 누구 거죠?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 건데 인제 참여하는 사람한테만 회비를 거출해 가지고 그 거출 금액이 다 임차료입니다. 토지 임차료,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15천원씩 받았네요?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이삼용위원

그럼 그쪽에는 상의가 된 겁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삼용위원

개인 소유주하고?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삼용위원

개인 소유주가 의향을 밝히는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미평동에 있는 것이요?

이삼용위원

예.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면적이 420평 정도입니다.

이삼용위원

지금 접수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공고는 인터넷으로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읍·면·동에 공문 보내 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이삼용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신선채소 우리 어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축산과요?

이삼용위원

농업축산과 보고를 받으면서 돌산 갓에 대해서 제가 한 마디 했습니다마는 과장님 말씀이 이건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내 의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제 돌산 갓에 대한 홍보가 잘못됐다 돌산 갓의 특색은 이것입니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가만히 얘기를 들어 보니까 마이 웨이 얘기를 해요. 마이 웨이, 아무리 과장님이 돌산 갓에 대해서 돌산 갓의 특색은 이것입니다 하고 했다 할지라도 소비자가 멀어지면 갓의 가치는 없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 그러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돌산 갓의 브랜드 가치는 여수 그러면 돌산 갓, 돌산 갓 그러면 여수 그런 홍보가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소장님도 느끼시죠?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삼용위원

어느 기업체의 상호 하나 브랜드 가치가 세계적으로 몇 조라는 얘기를 우리는 그렇게 안 합디까? 한 가지 상품을 상품화시켜 가지고 시중에 내서 인지도를 높이는 데는 엄청난 노력과 시간과 경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돌산 갓 같은 경우는 여수의 이미지다 그렇게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돌산 갓의 특색이, 돌산 갓의 이미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소장님 업무보고에 106명이나 연찬교육을 3일 해 가지고 조직적으로 육성을 한다 그런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소비자 구미에 맞는 갓의 특징은 톡 쏘고 향기가 아닙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삼용위원

인제 거기에 내재돼 있는 영양가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가 분석할 문제는 아닙니다. 소비자가 찾는 그런 특색 있는 갓의 이미지는 그것인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무던히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한 갓의 특색을 안 잊어버리게끔 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가 충분히 강조되지를 않은 것 같애요. 참고 하셔 가지고 갓의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게끔 좀 기술연구에 적극 한번 배가해 줬으면 그런 생각에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 않아도 이 앞전에 실용화교육 때 돌산 갓 재배 농민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갓의 수요자에 맞게 증식을 하면서 갓이 지금 재배 품종에서부터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종자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갓도 수요자가 매운 것 좋아한 사람, 덜 매운 걸 좋아한 사람 그러거든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톡 쏘는 맛의 강한 걸 좋아하고 또 젊은애들은 안 먹습니다. 그런 걸 또, 그래서 갓김치도 종자도 그런 종자가 나와야 되고 매운 것, 덜 매운 것 그런 식으로 지금 할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김치도 매운 것 좋아한 사람, 덜 매운 것 또 익은 것, 생김치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신라면도 얼큰한 맛, 매운 맛, 순한 맛 안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김치도 다변화하자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강조해서 거기에 맞게 지금 저희들이 차츰차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기술센터에서 무던히 노력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톡 쏘는 맛 같은 경우는 생김치 때 톡 쏘는 것이지 조금 숙성이 돼 버리면 그 맛도 좀 없대요.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예.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또 김치의 특성은 또 새 김치보다 발효식품으로 우리가 인식돼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이 많을 것입니다마는 소비자의 다양한 입맛은 식탁에서 방금 조리해 갖고 다 맞출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산패턴도 기술지도 하니까 가령 돌산의 평사는 톡 쏘는 맛을 생산하게끔 하는 그런 기술지원을 한다든지, 죽포는 또 순한 갓 재배를 해 가지고 생산단지를 특화시킨다든가 그런 방법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수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특산품 갓에 대한 홍보가 별 볼 일 없다, 얼른 쉽게 말해서 순천에서 생산하는 갓김치나 충청북도 어디서 생산하는 갓김치나 맛이 똑같으면 돌산의 브랜드 가치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 때도 돌산 갓만 연구할 수 있는 담당 계를 하나 신설해 가지고 재배에서부터 김치 가공까지 연구 개발할 수 있는 결의안을 만들어 주라 해서 요구를 해놨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렇습니다. 브랜드화 된 부분이 특산품이 많으면 원가소득도 높고 많은 농민들도 소득의 혜택이 갈 수가 있겠지만 현재 있는 것만이라도 다른 지역에 뺏기지 않는 특이한 우리 지역의 가치를 높여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하는 얘깁니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예. 최대식위원님
대식

최대식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랍니다. 지난번에 아마 방금 조직개편 1단계, 2단계 그것이 보류가 되고 다시 지금 재 조직 개편안이 새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면 농업축산과하고 같이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 3개가 묶어져야 과연 옳은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떨어져서 상호 운영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좋은 것인지 소장님 한번 솔직하게 그 부분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또 참고삼아서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인제 결론은 지금까지 나눠 가지고 전문화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일부 시·군에서 인제 순천, 광양 몇 군데가 지금 나주하고 통합이 됐는데 다시 또 광양도 지금 산림과까지 있거든요. 광양은 밤이 소득원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 들어왔습니다. 산림과 것이, 그래서 이것도 다시 7월 1일부터 지금 다시 분리한답니다. 다른 시·군도 다시 분리가 된다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우선 지위 체계부터가 안 맞습니다. 저희들은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지시가 내려오거든요. 또 연구 개발사업 내려오는데 또 농업축산과는 농림부, 도 농산과 그렇게 체계가 내려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위 체계도 또 안 맞고 우리가 시·군 소장 회의를 하게 되면 몇 개 시·군은 해당 또 선임과장이 합친 데는 또 농업정책과장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회의 때도 또 저쪽에 우리가 도청 회의 때는 이 소장이 또 안 가 버립니다. 그런 여파가 있고 그래서 도에서도 도의 일도 안 되고 농촌진흥의 기술 일도 안 된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넓게 보면 그냥 같이 합쳐 가지고 좋을 것 같은데 또 우리 직원 간에도 지금 현재 농업축산과는 9급부터 계급제입니다. 우리는 그냥 지도사, 지도관 단일화만 됩니다. 체계가 안 맞아요. 이것이, 그러면 지위 체계도 안 맞고 또 계급도 안 맞고 그리고 우리가 쉽게 하면 농업 같은 건 아는데 그럼 우리가 도도 마찬가지로 이걸 합친다면 도청 합쳐야 됩니다. 진흥청도 농림부하고 같이 합쳐야 되고요, 다 그게 각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그냥 합쳐 버리니까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다시 또 재 분리한 데도 있고 지금까지 교대로 잘하고 있는 데도 있고
대식

최대식위원

인제 그런 부분들이 인제 소장님은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쪽에서도 또 상반된 그런 말씀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서면으로 그 부분을 좀 자료로써 주시면 자료로 일목요연하게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서면으로 자료를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하여튼 소장님 오늘 우리 좋은 지적도 하셨는데 농림부 예산하고 농업진흥청 예산하고 지금 분리돼서 나오죠?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국비가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러면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주로 거의 진흥청을 통해서
영규

김영규위원장

우리 기술센터는 진흥청에서 거의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영규

김영규위원장

몇 % 정도 예산이 나옵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는 전부 진흥청에서 나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국비는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리고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도비는 도 기술원에서 나오고요.
영규

김영규위원장

우리 농림부에서는 농업진흥청에 안 내려옵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농림부 예산을 인제 진흥청에서 별도로 확보해 가지고
영규

김영규위원장

아니, 기 하는데 농림부에서는 별도로 내려오는 코스는 없어요?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농업축산과는 농림부에서 오죠?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영규

김영규위원장

농업진흥청에서는 1원도 안 오죠?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안 오죠. 예.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러면 합해지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합해지게 된다면 진흥청에서만, 농림부에서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진흥청 예산만 갖고 움직여야 될 것 아닙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다 같이 내려오죠. 예산은요,
영규

김영규위원장

아, 똑같이 내려옵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제 체계만 틀리게 내려오죠. 다른 분야로,
대식

최대식위원

저는 지난번에 농업축산과에서는 예산부분을 갖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어차피 농업축산과는 농림부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기술보급 이 부분은 또 농촌진흥청에서 세분화 돼서 나오는 그 부분에 서로가 일장일단을 요약해 달라 그래서 그쪽에도 제가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좀 주시면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참고를 좀 해서 건의도 하고 기왕이면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자료로 저희들이 좀 삼겠습니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농업축산과는 관리업무고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책적인 업무죠.

이삼용위원

기술센터는 보급, 연구기관 아닙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이삼용위원

그렇게 봐야죠?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제 농업축산과는 완전히 농업 행정이 지금 법규화 해서 난 지침만 지시하죠.

이삼용위원

관리 인제 농업에 대한, 축산에 대한 관리영역이고 기술센터는 연구 보급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맞죠?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이삼용위원

그리고 농업축산과는 연구해 가지고 보급하는 건 하나도 없죠?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없죠. 인제 정책적이고 농업 행정적 일이죠.

이삼용위원

행정관리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삼용위원

인제 그런 쪽으로 되는데 흔히들 그걸 혼동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인제 의회에서 이리 예산을 다루다 보면 중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말하는 돌산 갓 얘기만 하더라도 농업축산과에서 업무보고가 들어 왔거든요. 그러면 기술센터는 기술센터의 특색 있는 보고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영역을 혼동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사실 농협이 국가 중추적인 기간산업으로 됐을 때는 농축산에 업무영역이 굉장히 쉽게 말해서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도 도·농 통합 시이기 전에 여수시만 있더라도 농업 국이 안 있었습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삼용위원

국이 있었는데 어느 날 공업중심 농업 쇠퇴 쪽으로 정부 방향이라든가 직업을 선택하는 그런 군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렇게 뭐랄까, 좀 기구도 축소되고 인원도 축소되고 인제 그런 식이 됐습니다마는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기술센터라든가 농업축산과 예산이나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늘 보호할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이유는 늘 소외되는 부분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한번 적으나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따져놓고 보면 이 업무가 어느 업무보다도 막중하고 다른 업무 영역은 1년 내내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업무들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연초에 업무계획을 하면 12월 달에 업무종결을 해 가지고 결과를 보고할 수 있는 분야가 거의 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장시간의 어떠한 노력과 투자가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효과가 빨리 안 나타나니까 업무보고 하는 것도 작년에 보고한 것이 이번에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그런 것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경우에 따라서는 보는 이로 하여금 성급한 생각을 하게끔 해 가지고 소홀히 하는, 어떤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소홀히 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을 것 같은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최대식위원이 여러 가지로 인제 연구하는 부분이 소장님의 의중에 벗어나지 않게끔 잘 조정될 수 있게끔 자료도 주고 그러십시오.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삼용위원

그리고 먼저 알스트로메리아입니까?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삼용위원

알스트로메리아 그 꽃 같은 경우도 아주 자랑을 우리 정계장님이 하신 걸로 내가 기억돼 가지고 화병에다 그 꽃을 꽂아보니까 다른 꽃들은 인제 기술센터가 그런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꽃들은 화병에다 꽃을 꽂아 놓으면 꽃이 먼저 지고 잎이 뒤에 집니다. 그렇게 추하게 꽃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 꽃은 한 20일 가면서 꽃하고 이파리하고 같이 지더라고요.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오래갑니다.

이삼용위원

아주 그래서 내가 어느 시간대에 내가 화원에 들러 가지고 이 꽃을 찾았어요. 이름을 잊어버려 가지고 보면 알겠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꽃이 있냐, 꽃 주인이 이 얘기를 하는데 왜 그 꽃 없냐 그러니까 저희 집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러한 다년간의 노력에 의해서 생산돼 가지고 시중에 소비자 구미에 맞게끔 다량 보급을 할 수 있는 기간은 1년 이내에 해결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을 기술센터가 잘 홍보를 해 가지고 업무영역을 넓혀 가지고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데 관철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부지런히 하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소장님이 예산부서하고 예산 트라이 몇 번이나 하셨어요 내가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연구해 봅시다. 고맙습니다. (김영규위원장, 최대식간사와 사회교대)
대식

최대식간사

예. 이삼용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사회지도과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주사들을 소개하신 후에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 업무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삼용위원님

이삼용위원

과장님, 전통 테마마을 이것이 율림이죠?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예.

이삼용위원

율림에 우리 뭡니까, 전시장이 하나 있죠?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그것은 민간인이 해놓은 것입니다.

이삼용위원

전시장 이름이 뭐죠?
거기하고 연관된 옆에 어디다가 한다는 말입니까?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바로 그 마을 전체가 깁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율림마을에다가 프로그램 학습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 주변에다가 어디가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그 마을에다가 돌산 갓김치 체험장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민박시설도 되어 있고 그리고 인제 또 하나는 샘터가 있어 가지고 그 우물을 저희들이 당초에

이삼용위원

지금 현재 시작되어 있는데 더 육성시킨다는 그런 업무보고 내용이겠네요?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그 마을 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삼용위원

그리고 아까 장수마을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승월입니다. 서덕리 승월

이삼용위원

이 장수마을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이 동네가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119명입니다. 참여농가는 43농가고요.

이삼용위원

119명중에 노령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거의가 다 노령인구입니다.

이삼용위원

다른 동보다 더 특이합니까?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그런 뭣이 좀 있죠.

이삼용위원

서덕리가 승월마을이 장수 어르신들이 많습니까?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노인이 많아서 인제 그렇지 그렇게 장수하는 노인이 많아서 그 마을이 선정이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삼용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승월마을을 지정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 그 말이죠?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예.

이삼용위원

그리고 2006년도부터 하고 있네요?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예. 3개년 동안에 약 1억5천만원을 국비로 해서 지원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삼용위원

119명인데 참여인원은 얼마나 되요?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83명입니다.

이삼용위원

등록을 받습니까?
그러면 일반농촌에 마을회관 프로그램하고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예. 그런 것입니다.

이삼용위원

특별히 강조해야 할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이 뭐냐 하면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을에 계신 노인네들이 말하자면 농촌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말하자면 생산 출하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주안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결과적으로 승월마을 위치가 어디만큼 되어 있습니까?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죽포를 지나서 군내리 쪽으로
한태

정한태위원

그런데 그 마을이 돌산 도서에서 바다의 혜택도 전혀 안 보고 가장 전형적인 농촌이고 한데마을이에요.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할 부락이고

이삼용위원

그래서 제가 그 동네를 정확한 위치를 모르는데 어느 정도 위치를 알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는데 이게 서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단순히 동네 사람들만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까?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요 동네 사람들은 노인 일감 갖기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주사업이고요. 그리고 주위 환경을 깨끗이 하고 또 거기에 있는 저수지 주변을 낚시터 겸해서 해 놓으면 외지에서 와 가지고 구경도 하고 낚시도 즐기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가꾸고 그런 차원입니다.
대식

최대식간사

이삼용위원님 아까 서두에 위원장님께서 11시 반에는

이삼용위원

소장님은 가셔도 돼요.
대식

최대식간사

아니 도심개발사업단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끊어서 질의를 해주십시오.

이삼용위원

꽃 도시 조성에 자투리땅을 이용한다는 얘기죠?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자투리땅은 읍·면·동에서 기 꽃 심을 땅을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꽃의 필요량을 신청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삼용위원

자투리땅을 하는데 자투리땅 소유주한테 특별히 혜택 가는 것은 없죠?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그런 것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이삼용위원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꽃채소 공동 육묘장 운영이었는데 육묘장을 해 가지고 일반 시민에게도 그냥 보급하는 것입니까?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사갈 수 있도록 모종을 팝니다.

이삼용위원

알겠습니다.
대식

최대식간사

이삼용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영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동영

박동영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한 가지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 농촌마을 안 있습니까? 10쪽에 8번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나오는데 2천만원 가지고 뭔 사업을 합니까?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것은 뭐냐 기 해놓은 데가 화양면에 가면 저쪽 오천마을 있지 않습니까? 오천마을에 가면 정자마을 밑에다가 저희들이 쉼터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을 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그런데 저가 말씀드린 요지는 2천만원 가지고 뭐 할 것이 없어요. 뭐 정자를 하나 세우려고 그래도 3천 5천 이렇게 들어가는데 2천 가지고 할 만한 사업이 마땅치 않은 그런 적은 금액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공사를 줄 때 말입니다. 2천만원짜리 공사다 하면 업자가 이렇게 낮은 가격으로 써 넣는다든지 해 가지고 주면 보통 어느 정도나 남는 차액이 얼마나 됩니까? 저 말을 갖다가 얼른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이 돈을 마을에다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영

박동영위원

마을에다가 2천만원 줘 버립니까?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예. 안만 제시를 해줍니다. 이러이러한 시설들을 갖춰서
동영

박동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민간자본보조금 이렇게 해서 줘버립니까? 2천만원 주면서 이것 가지고 느그 알아서 해라 이렇게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사업 시설안만 저희들이 주면서 금액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시설을 해라 하고 거기에 어느 정도 걸맞죠.
남준

차남준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계획서가 나와야죠.
동영

박동영위원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필이면 오천마을입니다. 거기에 좀 부락적인 문제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위에 조그마한 윗사람들이 밑에까지 안 가거든요.그러니까 조그맣게 나무가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앉아서 놀만한 자리를 마련해 달라 이렇게 진즉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돈 얼마 들어가겠냐 이것이 5백만원이 들어가겠냐 얼마가 들어가겠냐 이렇게 사람 앉아서 놀게 만들려면 그냥 1, 2백 가지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한번 이야기나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놨는데 그것 가능하면 참고를 해주십시오. 꼭 이것이 거석한다는 것은 아니고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위원님 오천마을에다가 다시 지원하기는 그렇습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알았습니다.
대식

최대식간사

박동영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최근에 인도를 재정비하면서 인도에 약 70㎝정도를 할애를 해서 시범적으로 화단을 조성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아마 여서동, 문수동 같은 경우에 새로 보도블록을 교체하면서 화단을 약 70㎝정도로 화단을 만들어놨습니다. 다음 달 정도면 아마 꽃들이 나오면 심는 게 심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 부분에 아파트나 이런 통장님들이나 부녀회에 계몽을 하셔 가지고 심어놓고 나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에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훈

조장훈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이 이 달에 교육이 있습니다. 꽃심기 교육요. 그래서 그때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간사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지도과 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담당 주사님들을 소개하신 후에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곤

김유곤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 담당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식량작물담당 신태식입니다. 다음은 경제작물담당 정운섭입니다. 다음은 축산기술담당 전종민입니다. 다음은 기술개발담당 하태원입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업무보고】
대식

최대식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태위원님
한태

정한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랍니다. 여기에 풍란 조직배양 여러 가지 좋은 문구가 많이 써져있는데 지금 농촌에 밭들을 경작을 안 하고 전부 다 방치해 놓고 안 있습니까? 과거에는 고구마도 많이 심고 보리도 많이 심고 그랬는데 그 아까운 밭이 놀고 있습니다. 저가 많은 사람한테 질의를 받아봤는데 고사리 있지 않아요. 고사리를 노는 땅에다가 심었으면 좋겠는데 씨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파가지고 이식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략히 가지고 계신 상식이 있으시면
유곤

김유곤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산채시험장에서 고사리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러면 그것이 씨로 합니까? 모종으로 합니까?
유곤

김유곤기술보급과장

뿌리를 파서 주로 많이 합니다. 그것이 잘 번식이 됩니다. 구례 같은 데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산채시험장이 따로 있습니다. 산채만 연구하는, 그래서 거기에서 기술 전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디다.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대식

최대식간사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심개발사업단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하신 후 주요 업무현황과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심개발사업단장 김용기입니다.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하고 계시는 경제건설위원님들에게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제97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저희 도심개발사업단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단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범 개발지원과장입니다. 민화기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박기성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공상순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먼저 2007년도 도심개발사업단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심개발사업단 업무보고】
대식

최대식간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정책적인 질의는 우리 단장님에게 해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님들로 해서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국장님 이순신광장 말입니다. 우리 3만평방미터를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주운시설이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이 우리 처음 위원회에 와서 이렇게 조감도를 보여주실 때는 이렇게 광장을 순회하는 돌아나가는 그런 프로젝트를 말씀해주셨는데 그 뒤에 얘기는 제가 잘 못들었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주운시설 기능이 없는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처음에 저희들이 기본 구상을 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운계획을 폭 한 8m에서 10m정도로 해서 진남관 망해루 밑에까지 돌리는 계획 구상을 했습니다. 그 구상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따가 도면이 오면 왜 그런 구상을 했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상을 해놓고 시장님께서 10월 3일 날 시민의 날 행사 때 발표를 한 후에 저희들이 그런 도면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최대식간사, 김영규위원장과 사회교대)
영규

김영규위원장

잠깐요. 단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잠깐 한 1분만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명성인 도시건설국장님이 도로 영전을 해서 어제부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떠나는 작별인사 간단히 한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성인

명성인도시건설국장

위원님들 참 정들자 이별이라고 도로 이번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 한 4개월 밖에 안 됩니다만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혹시 제가 실수한 일이 있거나 잘못된 일이 있었더라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저는 항상 도에 근무하면서도 여수를 생각하는 그러한 도 직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앞으로 기회 있으시면 도와주시고 저를 좀 기억에 남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국장님 감사합니다. 영전에 축하드리고요. 앞날에 무궁무진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단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그렇게 문화계획을 했는데 이렇게 저희들은 기본구상이라는 것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거기에 조형물을 무엇을 넣을 것인가 그 시절의 풍경이라든가 만남의 광장, 분수대, 이충무공의 동상, 카페하우스 또 동측에는 우리 동양에 맞는 그런 풍물시장 서측에는 서양에 맞는 카페하우스라든가 커피하우스 이런 것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구상도 했습니다. 그런 구상을 하게 된 것 중에 주운계획 중에 우리 존경하는 이삼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획이 당초에 저희들이 구상했던 이 주운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평면으로 여기에 조형물을 넣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운계획 왜 넣었는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프로젝트를 시민에게 발표하기 전에 건교부나 문화관광부, 해양수산부에 누차 가서 사업비 확보에 대해서 방문을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양수산부에는 연안 정도만 자기들이 어떤 지원이 가능하고 워터프런트가 된다면 연안지역에 대해서만 하지 이 위에 육지부 내륙까지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 중앙 부처의 국비 확보를 위해서 다니면서 그런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저런 그림을 그려 가지고 가야 여기는 옛날에 임란 때 진남관 밑에까지도 바다였다 바다였으니까 여기도 연안으로 봐야지 여기도 육지로 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주운계획도 한 것이다 여기는 연안으로 봐야지 여기를 어떻게 한 300m 되는데 여기를 갖다가 육지부라고 해서 지원이 곤란하다 어쩐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받고 이런 계획을 하자 하는 것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것은 해수부를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끌어들이려고 이렇게 계획했던 것입니다. 다음 하나는 조형물은 어떤 것을 갖다 넣을 것인가 하는 만남의 광장, 음악분수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위원님들도 외국에 나가셔서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만 이태리의 베네치아에 가면 거기에 이런 주운계획이 있어 가지고 콘도르를 타고 거기에 음악을 하면 모든 관광객이 거기에 다 취해서 관광 하나의 쇼핑물이 되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또 라스베가스에 가도 저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콘도르를 타면서 음악을 들려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기왕에 하면서 저런 것도 우리가 하나 넣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기본 구상이었는데 그동안에 우리 용역이 들어가기 전에 연약지반인데 저기가 되겠냐 교통시설은 어떻게 하겠냐 하는 시민들의 많은 저희들한테 격려와 염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보면 민원들이 쇄도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조성계획이라든가 실시설계 과정에서 저런 것을 하기로 하고 기본 구상에서는 저런 계획을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을 그냥 이렇게 광장이다 여기는 뭐가 들어간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광장이다 이렇게만 해서 이쪽에는 역사 문화의 광장의 구역으로 하고 이 밑에는 젊음의 광장으로 하고 연안은 친수공간의 광장으로 하자 하는 3단계로 이렇게 해서 변경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런 평면광장으로 지금은 조성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지금 처음에 위원회에서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국장님도 너무 의회 분위기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로 하여금 아직도 뜨거운 감자로 갑론을박하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서 졸속이지 않냐는 얘기도 하고 너무 성급하게 앞뒤 순서가 맞지 않게끔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여론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명색이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의견이 조율이 안 되는 부분을 마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의 일의 순서라고 봐도 되겠는데 잘 모른다면 설왕설래하는데 어떠한 가늠자 역할을 하지 못하지 않냐 그래서 제가 한번 물었고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주운시설 같이 저렇게 한다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네치아 예를 들고 그랬는데 저는 베네치아를 못 가봤습니다. 화면에서만 보고 오솔레미오 노래를 부르면서 통기타를 치는 그런 광경은 봤습니다만 단순히 저 생각입니다. 단순히 주운시설을 했다면 아주 멋있는 프로젝트의 안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단순히 분수대가 있고 저런 광장으로 만들었을 때 진남관이라는 문화유산의 모양새의 접목이 좀 걸맞지 않지 않느냐 저런 광장은 어디도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남좌수 본영 바로 그것이 해군통제부의 숨결이 숨 쉬는 곳인데 바로 그것이 아까 해수부에 중앙 부서에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한 수단의 한 일환으로 저런 첫째 안을 가지고 갔노라 그랬는데 지금 변화된 국비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매스컴이 뭐라고 보도를 하던데 제가 잘 이해를 못했고 잘 모릅니다. 어느 정도 되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순한 광장 역할을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냐 그리고 아까 주변 카페를 얘기하는데 그것은 우리 시에서는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려놓으면 주변 상권이 이루어지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변을 활성화시키지 않겠냐 사람이 모여들면 사업하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 투자 안 하겠어요? 그것까지는 허가사항에 규제로 묶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고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저런 모형으로 봐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순한 광장 분수대 있고 조경하고 그런 것만으로는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위원님 기왕에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시민의 여론이 분분했던 사항이라든가 국비 확보 방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어쩌겠습니까?

이삼용위원

예. 저만 모르고 있는가 모르겠네요.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아니 국비 확보사항은 200억을 위원님들이 전번에 반영해주셨는데 그 후로 국비 확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에 저희들이 친수공간 여기에 워터프런트 계획을 기본계획에 우리 넣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종화동까지는 하멜공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중앙동 일대는 여수무역항 연안 정비 기본계획에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부터 계속 노력을 해서 여기에 친수공간으로 기본 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작년 12월 27일 날 공고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침 그때 11월 3일 날 해양수산부 이은 차관이 여수에 오시는 길에 시장님이 건의를 했고 또 우리 실무진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여기가 기본계획으로 반영이 340m입니다. 340m가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금년에 실시설계 해서 오늘도 김성진 해양수산부장관이 오시는데 여기를 조기 시행해 달라 하고 우리 시장님이 건의서를 만들어 가지고 건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친수공간 구역으로 기본계획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삼용위원

지금 해수면 쪽입니다.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물양장 있는 데입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해수면 쪽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폭 20m로 이렇게 조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업비가 한 300억 되는데 그 사업비는 그 사업은 우리 시보고 하라 할 것인지 해양수산부에서 직영을 할 것인지 하는 것은 아직은 그것까지는 안 되고 지금까지는 기본계획에 확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조기 시행해 주라고 오늘부터는 건의가 들어갑니다. 해수부장관이 오늘 오시는데요. 그랬고 이 위에 조성을 하는데 국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조성사업비를 400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 가서 균특사업비로 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또 거기에서는 전남도를 통해서 올라오면 자기들이 적극 반영하겠다 그런데 기획예산처에 가서 이것은 모든 사업비는 기획예산처에서 모든 것을 다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얘기를 해 주라 그래서 여수시 출신인 유성백과장님 소개를 받아서 거기에 담당 부서에 가서 균특사업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올라오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부분은 역사 문화의 광장이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 균특사업비로 지원을 받고 연안지역은 해양수산부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의 여론이 분분하다 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좋은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많습니다. 지난 물건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실태조사에 따른 주민설명회에 갔는데 그때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 의견 중에 세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 광장을 저희들이 당초에 기본구상을 했던 것은 광장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도로시설물입니다. 도로 부속시설물이 광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는 열 몇 개의 광장이 있습니다. 1호광장은 여수역 앞이 1호광장이고 2호광장은 여기에 바로 있는 여기가 2호광장인데 이 광장은 도로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광장을 하나 원도심의 랜드마크로 만들자 조성하자 하는 계획을 세울 때는 이 도로중심으로만 했습니다. 지금 이 방향이 도로중심으로 그러니까 경찰서에 이렇게 내려와서 로터리를 거쳐서 서시장 쪽으로 가는 이 도로방향으로 선을 그어서 저희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주민들이 왜 진남관에서 쳐다보면 이쪽 서쪽방향이 아니고 동쪽방향인데 왜 이쪽 방향으로 가느냐 이것을 우리는 잘 모르겠다 또 서쪽방향으로 감으로써 이쪽에가 건물도 또 현대화되어 있고 땅값도 더 비싸고 방향도 동쪽인데 이쪽으로 했냐 이런 여론이 지금 분분합니다. 그분들 말씀도 맞습니다. 땅값도 동측 이쪽에가 동측은 종화동 쪽으로요. 종화동 쪽에가 건물도 더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땅값도 감정은 안 해봤습니다만 아무래도 서측보다는 그쪽이 더 저렴할 것입니다. 또 이쪽에는 고층 건물도 있고 은행가도 있고 나중에 영업보상이라든지 이런 생각할 때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당초에 저희들이 기본구상을 했던 것은 도로 중심으로 범위와 방향을 잡았던 것이지 그런 땅값이라든가 또 노후화라든가 진남관에서 바라보는 방향이나 이것보다는 도로중심으로 했던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누차 설명회를 합니다만 동측에 사신 분들은 그것을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우리가 기본구상을 했던 것은 도로를 중심으로 했는데 기왕 하는 것 그러면 명칭은 뭘로 붙일 것이냐 해서 이 광장 이름도 여러 가지로 나왔습니다만 이순신광장이 우선 좋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전남도에서는 해남 울뚝목에 명랑대첩 현찬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경남에서는 경남도와 사천시, 남해군, 통영시가 이순신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서 이순신이라는 명칭을 붙이는 것이 같이 양쪽에 우리 여수시로 볼 때는 서측과 동쪽에서 이순신프로젝트를 하니까 우리도 이신순프로젝트로 이순신으로 붙이자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여수시에는 이순신프로젝트로 들어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진남관 주변을 복원하는 삼도수군통제영 성복원화 사업이 하나 들어가고 저희 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것은 광장으로 들어가고 해서 이것은 하나의 이순신프로젝트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다면 역사와 문화와 우리 광장이 역사와 문화의 진남관과 우리 광장이 연계할 수 있다면 이런 방향이라든가 범위도 우리 용역설계 과정에서 충분한 고증을 받아서 그때 주민공청회라든가 주민 의견수렴 또는 의회 의견 청취 때 그런 것도 반영해서 그런 것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저희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죽이 생각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우수한 사람들이 서로 마주보면서 충분한 토론을 해서 내놓은 결론이기 때문에 국장님의 생각을 저는 항상 박수를 보냅니다. 지금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850억 우리 프로젝트인데 예산으로 봐서는 친수공간 연안정비구역으로 430억 예산 확보가 보장 받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까? 해수부 연안정비계획에 포함되어 가지고 포함되어서 예산이 430억 정도의 예산이다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우리가 300억 이번에 연안사업으로 올려놨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340m 약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340m

이삼용위원

340m 약 20m 폭으로 하는 사업의 해수부의 연안정비 기본계획에 들어서 그 부분이 43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을 실시설계 안에 포함시켰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국장님.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사업비는 한 300억입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돈만 들어가면 그러니까 420억 결과적으로 우리가 먼젓번에 200억 하는 것이니까 230억 정도만 더 시비 확보만 하면 이 사업은 마무리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애썼다는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이고 지금 우리 여수시민 전체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소관 업무니까 그리고 또 예산이 통과되는데 저도 일조를 하는 과정에서 되게 눈총을 많이 받고 저한테도 간접적인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도 저는 함구무언입니다. 침묵만이 금이다 그러고 아무 말도 안하고 있습니다만 일에는 때가 있으니까 그 때를 놓치면 국장님 인근 시·군들도 이순신 선조를 빙자해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사업을 많이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가 도둑을 맞고 있다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때가 있기 때문에 늦지 않게끔 해서 지금 서두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주변 광장이 길이가 300m 폭은 얼마입니까?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폭은 일률적으로 똑같이 100m가 아니고 저희들은 약 100m로 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 부분도 100m 부분에 대해서도 여론은 너무 좁으니까 크면 좋겠죠. 넓으면 좋겠는데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그런데 100m 가지고는 쉽게 말해 주운시설 같은 것도 어렵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계획 변경이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동에 우리 위원장도 그 지역구 의원입니다만 그 안에 있는 통의 분위기가 전부 다 비어 있던 집까지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 그래요. 실태조사는 다 끝났습니까? 보상 노리고 지가라든가 재산 가치 올리려고 그런 모양인데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들한테 정말 여러분들이 여수시에서 여수시를 생각하고 그런다면 투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보상을 받고 적극 협조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저 마음이고 거기에 이해당사자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거의가 다 리모델링을 한데요. 그것이 사실인가 모르겠습니다.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조성계획을 해서 어느 정도 주민의 공청회나 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한 다음에 아우트라인이 확정이 딱 되어야 확정 측량도 들어가고 물건조사라든가 이런 실태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면 금년 하반기까지 가버립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주민들이 그리 이주를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행정이 가만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예정고시라든가 토지허가거래 개발방지 이런 것은 전부다 행정적인 절차는 합니다만 그대로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태조사에 들어가서 과연 지금 시점에
영규

김영규위원장

단장님, 충분하게 구체적인 설명까지 안 하셔도 되니까 요점만 간략하니 설명을 해주십시오.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그래서 그런 물건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드리다시피 여수시민의 관심사고 위원장님은 지역구니까 다 아실 수 있어요. 그렇게 위원들한테 그런 것을 시민들이 얘기를 하니까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을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를 감안해 가지고 해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중식시간은 다 되었으나 오후에 단장님이 안 계시니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질의를 해주십시오. 답변해주십시오.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7일부터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측 사람들은 왜 지금 조성계획도 확정이 안됐는데 실태조사를 하냐 그러나 방금 위원님이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앞으로 그런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지금 방지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실태조사를 할 것입니까?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실태조사는 저희들이 계획은 5월까지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5월까지로 하고 있는데 실태조사를 하면 또 감정평가해서 해야 됩니다마는 보상비가 일부밖에 지금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한 보상비를 확보 후에 일괄보상 한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단장님, 혹시나 말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했던 것을 그런 업무추진 계획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짜졌을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거 오후에 과장님 설명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계획이 짜진 것 요약해서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글 안해도 지금 이순신광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유인물을 만들어 갖고 위원님들한테 보여 드릴려고 했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지금 만들어 왔습니까?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예.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담회 때 저희들이 드리고 제가 또 설명을 할 것인가 오늘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님들한테 사전에 알고 계시기 위해서
영규

김영규위원장

아니 먼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들한테 주면은 우리가 질의·답변에 충분하게 이해를 하면서 질의·답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했으면은 한 부씩 주십시오.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여기에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좀 세분화 시켜서 한 부씩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바쁩니까?
영규

김영규위원장

아니 충분한 시간을 갖자 그랬습니다. 먼저 이삼용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이삼용위원

계속 해야 됩니다, 위원장은 진행만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미안합니다. 위원님들, 상세하고 구체적인 것은 중식 후에 과장님들한테 다시 한번 질의를 하시기로 하고 먼저 최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단장님 지금 뭐 고군분투 하시는 것은 저 또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면 볼수록 가면 갈수록 많이 꼬여 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 지금, 심히 정말로 2백 억을 아까 우리 동료 이삼용선배님께서 앞장서서 이 부분을 통과해 놓고도 심히 걱정된다라고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제가 현장에 가서 한 블럭을 떼 놓고 약 96필지 정도 되는데 현재 저 그림대로라면은 과연 광장으로써의 역할 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과연 나올 수 있는 것인가, 지금 도로 폭이 약 36m를 차지하고 있고 지금 현재대로라면 한 블럭 정도 중소기업은행 건물 쪽으로 해서 한 블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은 조형물이 들어가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 면적을 가지고는 그저 철거한 주차장으로써나 겨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밖에는 아무리 봐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금 현재 도로폭이 아까 36미터 정도 로타리에서 내려오는 도로에서부터 기점으로 우리가 잡는다고 보면은 지금 그 철거하는 이유가 진남관이 확연하게 우뚝 선 모습을 모든 시민이 볼 수 있고 외래관광객이 와서 그걸 볼 수 있도록 하는 뜻에서 저거 지금 철거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 블럭만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조명물이나 한 두 개 할 수 있지 어떤 뭐 다른 시설은 도로를 빼고 지금 현재 도로가 빠져있기 때문에 도로를 빼고 이런 부분에는 좀 넌센스지 않느냐 이 부분이,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직 용역이 지금 뭐 4월 달 5월 달 나옵니다마는 용역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조감도가 지금 많이 배포가 돼 있어서 지금 그 주민들한테도 지금 배포가 돼 있습니다. 돼 있다 보니까 좌우 아까 말씀대로 직각으로 하는 것하고 옆으로 하는 것하고 지금 그렇게 돼 있는데 저는 한 블럭을 가지고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부분이. 왜냐 하면은 막상 저걸 철거해서 850억이 뭐 덜 들런지 더 들런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저 블럭을 들어내 놓고 나서 막상 할려고 할 때 어떤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이 부분을 과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지금 4백억 450억 85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마는 보상가도 지금 처음에는 거기가 5백만원 정도, 아무리 공시지가가 높아도 5백만원 팔려고 해도 잘 안 나갔던 지역입니다, 지금 침체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막상 보상을 할려고 평당 들어갈려고 보면 아마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대단한 현 시가 보상하고 공시지가가 기존에 높게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정말로 뜨거운 감자 중의 하나로 지금 태동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말씀을 좀 드리고 그 용역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제 저희들이 웅천터널 용역을 줄 때 이미 160억 170억 아우트라인을 정해놓고 용역을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160억 170억에 딱 맞춰서 용역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앞으로도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있어서 무에서 과연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어느 정도 들 수 있는가 이렇게 용역을 주는 게 용역을 주는 근본취지하고도 맞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미 850억 해서 이렇게 용역을 주는데 거기에 맞춰서 용역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용역자체는. 앞으로 용역을 주실 때 그런 부분에 딱 금액을 어느 정도 이미 다 실시설계 이런 부분을 할 때 이미 주기 때문에 그 금액을 상회해서 전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 용역 자체가. 그래서 이 문제도 정말로 한번 염려스럽게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저희들도 민선 4기 첫 작품이라고 해서 흔쾌히 저희들이 중간 과정을 생략하면서까지도 저희들이 찬성을 하고 우리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수용지역의 이 문제도 지금 보시면은 직각으로 지금 현재 털어져 있는데 과연 기존 도로를 살리면서 이 부분을 기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하고 수용지역이 직사각으로 지금 현재 저 상태에서 직사각으로 벌어질 때 하고도 좀 다각도로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어차피 앞에 지금 침수공간은 어차피 해수부에서 하든 저희들이 받아서 하든 같이 맞물려서 하게 된다면은 돈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마는 직사각으로 하면은 아마 지금보다는 배는 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직사각으로 만약에 펼친다면은. 그런데 직사각으로 펼친다면은 지금 단장님이 구상하는 정말로 이순신광장다운 광장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직사각으로 펼친다면은.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다른 분들한테 제가 많이 가서 이렇게 자문을 많이 해 보는데 철거하는 것 외에는 사실 어떤 목표가 나오지 않는다, 뒤에 뭐 성곽 복원하는 부분은 어차피 지금 따로 떨어져서 하기 때문에 단장님이 속 시원하게 간단하게 한번 이 부분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 염려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 하셔가지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특히 주민들하고 접촉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 가능하면은 지역구의원은 좀, 그런 데 가면은 사실 총알을 많이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라도 좀 중간중간 알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충돌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이슈 이런 부분은 좀 저희들하고 좀 같이, 지역구의원이 아닌 사람들이 저희들이 같이 대동을 하고 이렇게 시간만 난다면은 서로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절충을 한다면은 좋은 또 방안도 있을 수 있고 얼굴을 그렇게 붉히지 않으면서도 진행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해서 단장님 충분히 좀 고려를 해서 좀 추진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대단히 고맙습니다. 간단히 뭐 설명을 드릴까요?
대식

최대식위원

예.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우리 존경하는 최대식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염려를 해 주시고 고민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사업이 꼬여간다 그런데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꼬여간다는 그런 생각이 안 날 것이고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한정없이 꼬여간다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사업단이 한 4개월 정도 발족한 지가 됐습니다마는 모든 일은 다 된다 하면 된다 안 되는 것이 없다 그런 소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중앙부처도 다니고 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적다, 면적은 사업비와 비례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역비례 될런지도 모릅니다. 면적은 조금만 늘어났는데 사업비는 몇 배로 늘어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면적으로써 최대의 효과를 가진 것이 9천 평을 잡은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뭐 면적이나 원도심 그 중심을 광장으로 더 크게 만들면 더 좋겠죠, 그러나 최소의 범위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그렇게 잡았던 것입니다. 교통체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염려한 바와 같이 저희들은 교통체계 생각하면은 잠이 안 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언더패스로 할 것인가 오버패스로 갈 것인가 진남관으로 우회할 것인가 물양장 있는 데로 우회를 시켜야 할 것인가, 지금은 로타리로 해서 돌고있습니다마는 그야말로 그 로타리로 해서 돌았을 때 저희들의 용어로는 회전반경이라고 합니다. 회전반경의 과연 R의 값이 과연 백 이상이 나올 것인가를 생각할 때는 기술직의 저희들 입장으로써는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통체계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전문 용역회사한테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전문기관한테, 아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데
대식

최대식위원

아니 잠깐만요
영규

김영규위원장

됐습니다. 이삼용위원님 보충질문이십니까?

이삼용위원

예. 최대식간사님이 나가시니까 국장님이 대답에 대상이 안 계시니까 조금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힘이 팔립니다.

이삼용위원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 볼게요. 사실 어떤 일을 하는데 낙관도 비관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존경받는 경제인이 너는 그거 시작을 해 보기는 해 봤냐 그런 말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지도 않고 쉽게 말해서 커다란 어떤 결과를 오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과정에 국장님의 고뇌, 잠이 안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쉽게 말해서 고뇌가 깊으면은 열매도 영글어지지 않겠냐,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워 온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우수한 우리 공무원 집단의 고뇌에 심사숙고 해 가지고 결론을 내가 추진한 과정을 저는 믿습니다 하는 이야기 저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이상적인 구상을 해 가지고 예산상의 부담만 덜어진다면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정된 예산으로 또는 한정은 아니라할지라도 적은 예산으로 커라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 프로젝트를 만들어 내는 과정의 고뇌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에 한 축을 담당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핵심적인 어떠한 프로젝트에 관계되는 이상의 고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문제점이 낙관적으로만 생각하면 허방입니다. 안 그래요? 비관적인 쪽에서 보완을 잘 하면은 성공확률은 높아집니다. 바로 그런 과정에서 지금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서 받아들이면 좋고요 비관적이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국장님이 언짢게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그럼으로써 이 프로젝트는 성공할 것이다 그렇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시간 업무보고 자리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이야기도 감수하고 받아주고 힘이 빠진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힘을 불어넣기 위한 방법이니까 이미 일은 주사위는 던져지고 시작이 돼 버렸습니다. 시작이 됐고 시작은 반이라는 우리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반 이상은 충분히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프로젝트에 이상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예.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박순영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순영위원

국장님 오후에 뭐 다른 일정이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위원장

예. 있어서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제가 이순신광장 조성계획에 대한 워터프런트 정비로 고시가 됐는데 해양수산부장관이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이 건의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건의서는 우리 시장님이 갖고 계십니다마는 또 제가 건의하는데 옆에 참모가 좀 있어 주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확실히 오후에 시간을 여기에 나와서 정책질의에 답변한다는 것이 좀 불투명 해서

박순영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사실은 이거 우리 뭐 또 간담회 때 또 똑같은 것을 보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래서 처음에 간담회 때 이순신광장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업무보고를 받자라고 제의를 일부 의원들이 했을 때 그건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만약에 그 내용을 알고 싶으면 우리 상임위원회들한테 한번 와서 개별적으로 물어봐라, 그래서 간담회 때 보고하는 것을 제가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중 또 간담회 때 또 보고를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대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됐건 누구보다는 다른 의원보다는 우리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장님이 설령 우리 위원들이 이 사업자체를 부정적인 시각에서 계속 질의를 하더라도 질문을 하더라도 그 부분을 쾌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뭔가 자치단체장이나 오너가 이런 프로젝트를 개발해 가지고 추진할려고 했을 때 나는 공무원들이 첫째는 냉정하게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는 게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그것이 공무원들도 상당히 애매하다고 느껴졌을 때는 공무원들이 부정적인 시각쪽에다가 잣대를 대놓고 항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예들이 많습니다. 지금 뭡니까? 3청사 박물관 또 지금 현재 이런 사업, 일단 시장이 이런 프로젝트를 개발해 가지고 딱 제시해 놓으면 무조건 거기 추종할려고 하지 말고 일단 사업자체가 애매하다고 느껴졌을 때는 항시 부정 쪽에다가 잣대를 대놓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무원들부터서. 그런데 하물며 시의원들이 이것을 아무리 내적으로 좋은 사업일망정 자꾸 부정적인 시각에서 계속 캐물어 가지고 그걸 보완하고 따져 묻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서론은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쪽 도면에 있는 이것은 수로 자체를 학명으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주운시설이라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예?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주은시설

박순영위원

지금 저것은 완전히 바뀌었죠?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지금 바뀌고 안 바뀌고가 그것이 아닙니다. 기본구상을 저렇게 했던 것입니다, 기본구상을.

박순영위원

처음에는 일반시민들이나 우리 시의원님들도 이 사업을 상당히 애매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개요라든지 어떠한 앞으로 미래의 어떤 우리 여수의 구도심권의 활성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잔뜩 설명 듣다 보니까 어떻게 됐든 우리 시의원들도 그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그 설명에 의해서 현혹이 됐다 그럴까? 어떻게 됐든, 현혹이 됐든 어찌됐든 지금 우리가 이 사업 자체를 긍정적으로 보게 됐습니다, 어느 시점에 와서. 그런데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그러면 이 사업이 나는 지금 왜 이걸 꼬집어 묻냐 그러면 지금 어쩝니까? 타당성 조사용역 그것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거 하도 물어볼 게 많아 가지고 제가 질문하는 것도 좀 두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어쩝니까? 여기에 타당성 조사용역은 지금 거석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12월 27일 날 그때 용역계약이 됐습니다, 환경그룹으로, 해서 27일부터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하고 있죠? 그러면 아직 그 결과는 아직, 아니 타당성 조사용역을 맡겨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타당성 조사 및 조성계획, 여기에는 광장조성이기 때문에 기본계획 그 용어가 조성계획 용역을 6월 27일까지

박순영위원

어떤 세부적인 기본계획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조성계획만 가지고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예. 그러니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모든 사업을 할려면은 처음에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런 5개 단계로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 이것이 바로 기본 우리가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를 맡기는 겁니다. 기본구상 기본계획 그렇게 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만드는 것을. 그래서 전문기관에다 준 것이 거기서부터 기본계획 들어갑니다, 아니 기본설계

박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 계획안을 제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조사용역 좀 타당성조사를 해 달라 그런 식으로 해서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아까 최대식위원이 말씀을 하셔서 그 답을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용역 과업지시를 할 때는 내용이 뭐다 범위가 뭐다 시간은 언제다 이런 것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내용적 범위를 주고 공간적 범위를 주고 그래야 무엇을 어떻게 해 주라 아우트라인을 좀 잡아주어야 되고 공간은 또 어디다, 그러니까 X, Y좌표라 그럽니다 그것은. 끝에서 끝에까지라든가 파운더리라든가 그래야지 그냥 아까 우리 말씀드린 그냥 아무 것도 없이 주었으면은 그 사람들이 좋은 안을 만들어 냈을 건데 그러면 그것이 어디로 갈 줄 알겠습니까?

박순영위원

국장님 왜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 경제건설위원들이 지금 네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중 전체의원 간담회 때 보고할 때는 이것보다도 더 좀 집요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서 다시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원래 지금 도면에 나와 있는 저 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타당성조사를 맡긴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줄 때는 이 범위를 줬습니다. 이 범위를 이런 범위를 줘서 교통체계라든가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조형물이라든가 그런데 조형물은 우리가 당초에 여기에 예시했던 것은 기본구상에서 이런 조명물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한 것이었고 그분들한테 광장 만남의 광장 분수대 뭐 이런 건 준 건 아니고 이런 범위와 여기에 제일 좋은 들어가는 데 우리 여수의 역사와 문화를 상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내놔라 하는 겁니다. 또 교통체계도 어디서 어디하라 이렇게 안 나갑니다. 이 교통체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까 이 폭이 좁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서도 1안 2안 뭐 이렇게 대안도 나올 겁니다. 우리가 준 것은 이렇게 줬는데 안도 아까 우리 최대식위원님이 이것이 그냥 직사각형으로 됐으면 좋겠다 한다든지 방사형으로 했으면 좋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주었으나 이렇게 광장은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원형광장으로 했으면 좋겠다든지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저희 집행부하고 또 여러 가지 보고를 통해서 그런 것은 결정이 될 겁니다.

박순영위원

아니 그 부분은 대충 알겠고요, 그래서 아까 모두에 지금은 이제 자꾸 우리가 처음에 그렇게 긍정적으로 느껴졌던 게 지금 자꾸 부정적인 여론이라든지 그런 모든 그런 걸 종합해 볼 때 왜 그런 거석이 되냐면은 처음에 아까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나는 그냥 간단하게 수로, 처음에 가장 우리 시민들한테 발표할 때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그 이순신광장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예산이 한 850억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그 재원 확보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어느 자리에선가 시장님이 지금 수로를 겸비한 그런 광장이 아니고 지금 이쪽에 만들어진 저걸 이야기를 하면서 850억이 아니고 한 650억 예산을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시장님이. 그러면 그래서 이것이 재원확보가 이건 어려우니까 그렇게 사업을 좀 축소해 가지고 예산이 좀 적게 소요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전환하는 것 아니냐 우리는 이제 그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였는데 지금 현재도 여기가 지금 사업비가 850으로 나와있잖아요?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당초에 저희들이 구상했던 것을 가지고 850억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용역을 주었는데 그것을 지금 용역과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운계획을 다른 계획으로 변경한다고 그래서 650이라든지 또 뭐 다른 계획을 넣으니까 뭐 천 억이라든지, 지금은 우리는 그것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니까 시장님이 공석은 아닌데 어느 자리에서 재원확보가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아까 뭐 수로 있잖아요? 처음에 구상했던. 그 사업을 취소를 하고 지금 현재 도면 저쪽 광장만 만들어 놓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2백 억이 절감이 된다, 그래서 650억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제일 문제는 관건은 재원확보입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 국장님으로봐서는 정책적인 답변을 하는데 뭔가 힘들런지 모르지마는 왜냐하면 사실은 이 사업자체가 우리 각 지역의 숙원사업이나 현안사업 그런 것들을 전부다 뭔가 축소시켜 가지고 축소 내지는 삭감시켜 가지고 저기다 투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저 사업자체가 계속 우리 시민들이 긍정적으로 쭉 생각해 가면서 저 사업이 가장 마무리될 수 있게끔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것이 그런 어떤 다른 시민들이나 주민들한테 숙원사업이나 그런 현안사업들을 전부 다 취소하고 또 삭감 당하고 하면서 저 사업에다 투입하는 사업이 우리가 성공리에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님이 어느 자리에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우리가 그냥 여담으로 해서 듣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아니요 그런 사업비가 뭐 주운계약을 다른 계약으로 취소한다고 해서 뭐 650억이 들어가고 그런 계획은 저희들은 그런 것은 안 해 봤습니다. 그냥 850억으로 우리는 그렇게 밀고 나가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런 변화는 없었다?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예. 아주 특유한 어떤 이런 시설물을 넣은다면은 사업비는 거기에 다, 모든 면적뿐만 아니라 조형물도 뭐 고급스럽게 들어간다 그러면 다 사업비도 저런 시설물하고 비례가 되겠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지금 대표적인 부정적 여론이라는 것이 방금 동치분들이 그쪽으로 지가도 싸고 노화도 됐고 방향도 그쪽이니까 (청취불능) 그런 여론에 부정적인 것이지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여론은 아닐 겁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재원확보 관계는 어느 정도 계획이 좀 서 있습니까? (『아까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이야기했으면 됐습니다.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못들으셨으니까 잠깐 제가, 해수부와 문화관광부에 국비지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알았습니다. 끝으로 상세하고 구체적인 것은 오후에 과장님들한테 하시기로 하고 이삼용위원님 마지막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이순신광장 만큼은 마쳐버리기로 합시다. 오후에 하면은 과장 말 국장 말 또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관해서 모든 것을 하니까 이순신광장 만큼은 제가 다 할랍니다.

이삼용위원

이거 엄청난 발언입니다, 국장님 지금 그 부분은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아니 과장님도 보상업무는 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개발은 개발과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이삼용위원

국장님은 과장님을 믿으십시오, 과장님은 국장님을 믿고 일을 해 가지고 혼연일체가 돼야지 말이 틀린다고 국장님이 종횡무진 혼자 일을 다 할려면 한 사람 일로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는 관광객 유치입니다. 그러죠? 우리 여수의 무너지는 인구감소라든가 삶의 질을 높이는데 관광활성화의 한 축을 한번 만들어 보자, 뭐 구도심권 활성화에 초점이 아니고 여수시 전체의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그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진남관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순신광장 프로젝트를 구상한 것 아닙니까? 본래의 잣대를 잴 때 그 목적이 어디가 있는가 하는 것보다도 그 과정을 한번 들추어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진남관이라는 이 건물 자체가 목조건물 자체가 가치평가라는 역사적인 유물 아닙니까? 그 역사적인 유물이 뭐냐면은 전라좌수영 본영이라는 이야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 전라좌수영 본영이 뭐냐면은 수군입니다, 수군. 여수시를 찾는 관광객은 오동도 돌산대교 향일암도 있지마는 여수가 해안이라는 이미지를 많이 갖고 해양도시 그렇게 해서 찾아옵니다. 거기 가면은 먹거리도 있고 또 더 한발 나간다면은 돌산 갓김치도 있고 그러면서 관광객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역을 주었으니까 용역결과를 봐야 되겠지마는 내가 이제 앞서가는 이야기일런가 모르겠습니다, 주운시설 같은 것이 있어서 나는 아, 이거 참 재미있는 프로젝트다 그런 생각으로 얼른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광장쪽으로 몰고 가니까 상당히 광장은 순천시도 만들면 됩니다, 진남관이라는 우리가 역사 유물을 놓고 우리가 광장을 만드니까 그러지.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다 생각하는 부분이지마는 수군의 본영이다, 여수는 항구다 사람은 물과 친숙해질려고 그럽니다. 물이 있으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세수도 하고 목욕도 하고 물도 먹고 글 안 합니까? 그러한 해안지역을 찾는 우리 여수시의 관광이 그러한 이미지,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해야지 단순하게 저기 가운데 건너가는 교통 도로 저것이 눈에 거슬리거든요? 저는. 그렇지마는 도심권을 연결하는데 저 부분을 통과 안 하고는 또 교통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쾌적하게 오솔레미오 하고 노래를 부르고 연인과 손잡고 가는 광장에 그 관광객이 부웅하게 시내버스가 또는 차가 매연을 뿜고 다니는 공해지역을 걸어갈려고 하지는 않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쾌적하고 아름다운 관광객이 같이 호흡을 나눌 수 있는 지역 그러면 저 지역을 찾게끔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데 어떠한 이상적인 구상을 해서 접목을 시켜야 되지 않겠냐, 이상입니다.
용기

김용기도심개발사업단장

그런 좋은 고견을 저희들이 받아서 용역에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우리 단장님에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심개발사업단 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은 오후에 해수부장관님의 이순신광장 건의에 따라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후 14시 이후에 과·소장님은 나오셔서 업무현황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30分 會議中止) (14時 繼續開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개발지원과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담당 주사님들을 소개하신 후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이종범개발지원과장

개발지원과장 이종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저희 과의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기원 개발지원담당입니다. 전숙룡 보상담당입니다. 이석범 광고물관리담당입니다. 【개발지원과 업무보고】
영규

김영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단장님 바빠서 가시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실무적인 차원에서 과장님들의 역할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 단장님은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설득을 할려고 하는 것 그런 것보다는 부정적인 그런 부분들을 모두 취합을 해서 조금이라도 개선이 될 수 있다면은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단, 아까 결말을 내지 못했던 부분은 기 지금 현재 용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노상 그런 쪽의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한테 한 20분한테 제가 전화를 이렇게 좀 여쭤봤어요, 어떤 형태가 가장 좋은가에 대해서.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적인 견해가 지금 그림 상에 아까 뭐 도면 그림 상에 그런 식으로 나오면은 돌산대교도 어차피 워터프런트 해서 경관조성을 하는데 맞물려서, 돌산대교도 지금 경관조명을 해 놨지 않습니까? 돌산쪽에서 봤을 때 부채살 형태가 가로등이든 뭐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색상으로 배치를 해서 한다면은 야간경관에 그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 건너편에서 배를 타고 올 때든지 아니면은 돌산대교쪽에서 봤을 때 그 부분을 지금 가장 이상적이라고 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시대요. 그래서 타원형 부채살처럼 진남관을 정점으로 해서 좌우로 이렇게 딱 벌어지는 그 부분이 가장 좋은 것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어차피 용역은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그렇게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크게 관계는 없을 걸로 봅니다. 과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종범

이종범개발지원과장

지금 우리 최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가 지금 과별로 분야 업무가 지금 다르기 때문에 이 설계문제는 이따가 우리 도심개발과장이 오니까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보상업무만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대식

최대식위원

그런데 어차피 같이 맞물려 가다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종범

이종범개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도 설계에 따른 보고회에 참여를 해서 그런 다양한 문제를 의원님들의 의견을 이렇게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 다음에 보상부분인데요 아까 식사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전화가 몇 통화 오는데 이미 보상협의가 끝나서 가격이 결정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를 보고 답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아마 실태파악을 나갔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속은 아닙니다 동료의원이 가격 정해졌다는데 무슨 소리냐 이거예요. 이 한 마디가 일파 만파가 나옵니다 사실은. 우리 위원회 소속은 아닌데 동료의원이 이미 뭐 보상가격 책정됐다는데 엄청난 그 부분에 반향을 일으키다 보니까 난해한 부분이 진짜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현실적으로 주위에서 아마 안 들어가신 분들은 반발을 지금 많이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문제하고 직결됩니다 사실. 아, 얼마를 받는다더라,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뭐 2천만원을 주지 않겠냐, 본인들의 욕심을 그대로 표출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안 들어가신 분들이 왜 우리 것 안 잡아주냐 직사각으로 잡아주라 지금 이런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보상부분에 들어갈 때는 현시가 보상이 맞죠? 아니면은 뭐 어떻게 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종범

이종범개발지원과장

저희들도 최위원님 말씀대로 이 문제를 상당히 지금 고민스럽게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이 사업계획이 지금 시행과정에 있기 때문에 보상을 바로 지금 들어갈 수 없는 문제가 있고 또 두 번째는 바로 하고자 해도 또 전액 보상비가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지마는 그런 문제를 저희가 행정적으로 대처를 해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사업계획, 이 보상의 방법이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는 사업계획 결정 고시에 의해서 토지수용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 토지나 건물소유자들 하고 협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업은 안 돼 있지마는 사업인정고시는 안 돼 있지마는 그 인정 전에 보상을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협의에 의한 보상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원칙은 토지 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을 하지만 양자간에 어느 정도의 협상에 의한 보상을 할 수 있는 것이 협의에 의한 보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지역에 수용되는 사람들이 내가 모든 것을 무단전입자도 다 받아들이고 또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건물도 상가건물도 그냥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비싼 가격으로 평가를 받고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그 보상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업의 목적이 지금 가장 큰 목적이 그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우리 전체의 역량을 거기다 쏟아 붇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아침에도 말씀이 있다시피 다른 지역의 시급한 사업을 희생시켜 가면서까지 그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이 모든 내 욕심만 차린다면 이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의 주민들과의 협상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들이 어느 정도 양보가 안 되면은 이 사업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에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보상문제는 별도 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은 그런 주민들하고의 협상을 한 후에 보상계획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면 협의보상을 원칙으로 해서 한다 그 말씀입니까?
종범

이종범개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고시한 날짜 10월 15일입니까? 3개월이면.
종범

이종범개발지원과장

그러죠.
대식

최대식위원

8월 15일 날 했죠? 8월 15일 날 발표를 했으니까
종범

이종범개발지원과장

10월 29일 자죠? 고시가. 12월 17일이니까 3개월 전
대식

최대식위원

지금 전입자들이 지금, 저희들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한테는 그때 당시도 이야기했지만 추호도 불로소득이 그런 분한테 가서는 안 된다는 것 과장님 그 부분은 방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협의보상에서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는. 왜냐 하면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고 그런 부분에 아까 말씀대로 현재의 가격하고 기준시가 우리 각 거석 가격하고 괴리가 지금 많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원만한 조정이 있지 않고서는 사실 이 사업자체가 오히려 벽에 부딪힐 공산이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종범

이종범개발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편입구역 문제라든가 이런 또 무단전입자 문제 또 장사도 안 하면서 물건만 갖다놓는 그런 문제 이런 전반적인 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전체적인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별도로 수립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이순신광장만 하니까 머리가 좀 아플 것 같아서 그것은 이제 나중에 한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놔둬 버리고 다른 것 하나 물어봅시다. 무질서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라고 17쪽에 나와있는데 광고물만 하고 포스터 같은 것도 단속을 합니까?
종범

이종범개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시골에 가면은 시골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담 벽마다 웬 그놈의 포스터가 그렇게 그냥 붙어가지고 불로 붙여버리니까 떨어지지도 않아요, 아주 흉한데 그거 언제 한번이나 단속해 봤습니까?
종범

이종범개발지원과장

지금 그것 때문에 참 저희들이 고민스런 분야인데 지금 일전에 순천의 호박 성인 나이트클럽에서 우리 관내에 1,500장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전단지를 붙였는데, 붙이는 게 그냥 스카치테이프로 붙이는 게 아니고 거기다 본드를 칠해 가지고 이렇게 붙여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일주일동안 저희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저희들이 해 왔습니다마는 한 장 철거하는 데 세 명이 30분 걸립니다, 한 장 철거하는 데. 그래서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지금 거기를 형사고발하고 지금 과태료 처분을 지금 할 계획인데 지금 과태료를 처분을 한다 하더라도 최고의 금액이 3백만원 밖에 못 하거든요?
동영

박동영위원

그러면 여러 번 해야죠.
종범

이종범개발지원과장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당 비용이 뭐 그거 전부다 할려고 보니까 거의 한 천만원 이상 나와버립니다. 이렇게 참
동영

박동영위원

아, 가만있어 나 그 말이 이해가 얼른 안 가네? 고발하는데 웬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종범

이종범개발지원과장

아니 철거를, 좌우간 고발도 하고 또 철거도, 고발만 해서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궁극적인 목적은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작업이 하기가 그렇게 작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골까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선은 시내중심부를 위주로 먼저 했습니다. 시간이 좀 여력이 미치면은
동영

박동영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제 철거를 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것이고 자기가 안 하면 놔둬도 되는 것 같고 그걸 어찌 직원 몇 명이서 그걸 다 떼러 다닙니까? 괘씸한 것은 승강장에다가 유리로 예쁘게 좋게 해 놨는데 막 그런 데다 때려 붙여버려요. 그거 하나 뗄려면 나도 떼어봤습니다마는 그게 30분이 문제가 아니여,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걸 어찌 다 떼러 다닐 겁니까? 계속 벌금을 좀 물리도록 하세요.
종범

이종범개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단속을 했을 것 아닙니까?
종범

이종범개발지원과장

예.
동영

박동영위원

단속한 실적을 갖다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종범

이종범개발지원과장

예.
동영

박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예. 정한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방금 동료 박동영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의문이 나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볼랍니다. 간판을 방금 말씀대로 시에서 철거를 하게 되면 많은 부담이 소요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비가 13억에서 오동도가 3억 중앙로가 10억인데 이 사업비가 주로, 그러면 간판을 철거하고 다시 그 수혜자가 간판 요구할 때는 또 시비로 제작해서 다시 달아주는 겁니까? 어쩝니까?
종범

이종범개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이것은 불법광고물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 적법하게 이렇게 설치된 간판이지만 지금 거리가 지금 옛날 우리 간판문화가 상당히 그냥 난립돼 있고 또 무질서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도시미관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간판문화를 한번 선진적으로 바꿔보자 그래서 간판을 그 문화로 이렇게 정착을 시켜보자 하는 것이 지금 정부의 새로운 추세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금 작년에 전국에서 15개 자치단체를 선발을 했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3억을 특별교부금으로 주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엑스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선도적으로 한번 우리 간판문화를 바꿔보자 해서 지금 중앙로에서 여수 역전 구간을 한번 시범적으로 한번 하기 위해서 지금 행자부에서 교부세 3억하고 추경에 7억을 확보를 해서 10억을 가지고 중앙동 여수역 일대를 한번 바꿔보고 그 다음에 또 지금 문화관광부에 2008년도 사업으로 지금 40억을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를 할려면 뭔가 다른 지역하고는 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간판문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획기적으로 한번 바꿔볼려고 그럽니다. 오동도 입구도 지금 금년 예산으로 확보된 2억을 가지고 그것은 실사대비 이전까지, 급하니까 좀 바꾸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러면 간판을 철거할 때는 사람을 고용해서 합니까? 어디 뭐 철거하는 뭐 특별한 구성이 있습니까?
종범

이종범개발지원과장

아니 새로 제작을 합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법간판 있잖아요? 철거대상, 사람 고용을 시에서 고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종범

이종범개발지원과장

우리 공무원들이 합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좀 물어볼랍니다. 국동 2, 3지구는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어느 지역입니까? 국동 2, 3지구.
종범

이종범개발지원과장

국동 2지구는 롯데마트에서 쭉 올라가 가지고 동사무소 부근 안 있습니까? 부근하고 여수교육청 옛날 교육청 사이로 이렇게 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지구는 그 위쪽으로 도로 윗변에 구 교육청 주변 도로가 되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구도심지 활성화 방안으로 아까도 뒤에도 여러 동이 나열이 됐습디다마는 저는 물론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공무원하고 저희가 보는 개념이 틀리지마는 지금 제일 주거환경을 개선할 데가 구 여수시청 있죠? 여수시청 뒤의 재래시장 그 부근, 그 다음에 옛날 지금 한신아파트 밑에 고소동 달동네 그 다음에 지금 동문동 동사무소 부근 그 일대가 나는 주거환경이 가장 시급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은 절망과 좌절이 돼 가지고 저희가 뭐 제 지역구라고 일부러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분들이 심지어는 엊그제 모 좌석에 갔더니 KBS방송국 자리가 옛날에 잘 아시는가 몰라도 정우개발에서 원래 아파트를 지을려고 거기다 발파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보상 문제로 정우개발에서 그걸 포기를 아마 거기를 해 버렸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분들이 오늘 와서 왜 그때 당시 우리가 그 사람들 보상을 받고 철거를 못했는가를 화를 내시더라고요, 화를. 왜냐 하면 지금은 완전히 거기는 밤이 되면은 무서워서 거리를 못 걸을 정도로 한산하고 사람이 살지않는 곳으로 모양이 변모가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물론 딴 데도 바쁘겠지마는 거기를 좀 어떻게 유동적으로 좀 도심개발사업에 우선 좀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범

이종범개발지원과장

지금 이 관계는 이따가 도심개발과에서 사업지구 책정은 이따가 보고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한태

정한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덕충, 서교 해 가지고 동만 각 기능별로 여러 동을 나열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체계적으로 한 동을 해도 한 곳을 지정하더라도 완벽하게 정비를 해놓고 다음 단계 해야지 벌려놓기만 많이 벌리지 하나도 완공을 못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종범

이종범개발지원과장

그래서 시장님 방침도 지금 단순히 도로만 개설하는 그런 사업은 하지 마라 왜냐 하면 그것은 오히려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만 타지로 쫓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한 구간이라도 집중적으로 다시 재개발 식으로 해서 거기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지 도로만 개설해서는 오히려 효과가 적지 않냐 그래서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아주 일대 방향 전환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같이 그런 사업계획에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말이 반복이 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시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 어디인가를 사전에 엄격히 선정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추진했으면 저는 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범

이종범개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지적과 또 대안 제시도 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참고를 잘하셔서 같이 접목시키면서 꼭 실천을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 올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잠깐 한 마디만 물어볼랍니다. 아까 불법광고물 벌금이 3백만원이다고 했죠? 그것이 법으로 정해진 것입니까? 아니면 여수시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종범

이종범개발지원과장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동영

박동영위원

3백만원이요?
종범

이종범개발지원과장

예.
동영

박동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지원과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심개발과 업무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담당주사님들을 소개하신 후 업무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기

민화기도심개발과장

도심개발과장 민화기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발행정담당 전영민담당입니다. 도심정비담당은 주거환경개선사업 관계로 잠깐 나갔습니다. 다음 경관조성담당 박정배입니다. 시장정비담당 김형열담당입니다. 【도심개발과 업무보고】
영규

김영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과장님,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작년에 설명할 때하고 늘어지는 것이 아닌가 지금 현재 맞습니까?
화기

민화기도심개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지금 서교지구 같은 경우에 올 3월 정도면 매수 협의가 들어갈 것이라고 그때 당시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화기

민화기도심개발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1단계는 15개 지구에 대해서 기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1개 지구만 빠졌고요. 다 준공이 끝났습니다. 2단계인데 2단계에서 당초에 작년도에 국동 2하고 3지구는 지구지정을 받아버렸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변동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지정되어 가지고 나온 것이라서 변동할 수도 없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다 이루어지는데 진행 속도가 밀려져 있는 것 아닌가 속도 자체가 기본적인 계획보다는
화기

민화기도심개발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국비가 연말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 시비 확보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늦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보니까 얼른 보니까 거의 1년 가깝게 작년에 제가 들었던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화기

민화기도심개발과장

작년에 서교동에는 했습니다. 1단계는 하고 이것은 2단계입니다. 사업구역이 바꿔지는 것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니까 그것 설명을 할 때 주민들도 그날 보고회도 와서 하는 것이 아직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을 하고 있으면 그분들은 뭐라고 얘기 하냐면 이것은 빼놓고 우리부터 먼저 잡아넣어주라고 아우성입니다. 아직 지금 현재 중간 과정도 안 겪어와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것은 되면 할 것이다 해도 설명이 서로가 좀 빠지다 보니까 주민들은 언제 할 것인가 빨리 우리부터 먼저 해 달라고 아우성이에요. 그래서 한번 정도는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 부분에 제가 이 말씀을 가능하면 안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서시장 지금 상인교육장 부분을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제가하고 싶은 얘기는 옆에 사람들이 우리 건물도 해주라 그럽니다. 현재, 왜 그것만 해주고 우리 건물은 안 해주느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부분을 검토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금융 상식으로는 저당이 되어 있는데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저당이 되어 있어요. 저당이 되어 있는데 은행에서 1층만 잡고 2층만 잡고 3층을 안 잡을 수 있겠어요. 우리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자는 얘기예요. 1층 잡고 2층 안 잡았어 그래 가지고 이것을 현재 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1층 2층은 두 금융 기관에 7억인가 얼마인가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공교롭게 딱 3층만 없어 그래서 제가 이것을 확인을 하려고 하다가 안했는데 그때 당시만 푼 것이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때 당시만 풀어서 이것을 그 요건에 맞추기 위해서 한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현재. 우리 담당하시는 계장님
영규

김영규위원장

과장님이 좀 업무파악이 저기하시면 주무계장님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리고 전세비와 또 시설비와 또한 사용비 같은 것이 있으면 내역을 같이 한번 답변해주십시오.
대식

최대식위원

당연히 5년 아니라 10년이라도 동의서는 당연히 해주죠. 왜, 회장 본인의 건물에 하는데 그것 안 해주고 자부담 예를 들어서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3층까지 원래 다 잡았었어요. 은행권에서, 그런데 이것을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풀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부분에 정말로 다른 분 건물에다가 그렇게 했으면 이 문제가 안 생겨요. 전직 의원님에다가 주변상가연합회 회장님인데다가 본인 건물에다가 이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커지는 것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뜻으로 국가 돈을 갖다가 한다 하더라도 윤리적으로 이런 부분은 많이 상충이 되기 때문에 아마 주변에 가면 그 소리 많이 듣죠. 언제 완공됩니까? 이것
아직 정산서 안 들어 왔죠?
자료 한번 저한테 언제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동정시장 안 있습니까? 동정시장, 봉산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말만 시장이지 동정시장 부분에 안에 서시장처럼 동정시장 요즘은 원시장 보다 주변상가가 더 힘을 많이 쓴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뭔가 하려고 해도 이 주변상가에서 공사 때문에 반대를 해 가지고 행사를 못한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미 시장으로 봉산시장도 마찬가지고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버린 것은 과감하게 시장으로 놔둘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풀어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화기

민화기도심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중기청 산하에 있는 경영센터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동정시장은 사실은 장옥 자체도 노후 되어 가지고 썩어버렸고 화장실도 그렇고 일부는 장옥을 무단으로 집을 지어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왜 저희들 시에서 사업투자를 안 했는가를 보니까 동정에 주상복합상가를 상인들이 짓는다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 끌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중기청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특별법에 의해서 취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권을 주장 할 수 없는 조건이 되어서 저희들이 경영센터에다가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했고 봉산동도 리모델링비가 3억이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발주하지 않은 이유가 이번 경영센터에서 와서 검토한 결과에 의해서 위원님한테 중간 보고 드려서 사업비를 집행하든지 또는 그 사업비가 다른 사업장으로 갈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주변에 대한 활성화를 한다든지 마늘시장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검토한다든지 하여튼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방침이 나오면 그때 검토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차라리 봉산시장 같은 데는 마늘시장에다가 투입할 수 있다면 오히려 더 어차피 내려온 돈이니까 하고 봉산시장 같은 경우는 차라리 매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기

민화기도심개발과장

지하실이 주차장인데요 그리 빗물이 바로 들어갑니다. 어떤 분이 건물을 매각하면 사려고 할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애가 탑니다. 유지관리비는 엄청나게 들어가고
대식

최대식위원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하면 임자가 나타나죠.
화기

민화기도심개발과장

하여튼 이번 용역결과에 따라서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 드리고 저희들이 결정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나 할랍니다. 우리 서시장에 8천만원입니까?
대식

최대식위원

83백70
영규

김영규위원장

전세비는 사용비만 그렇습니까? 시설비만 해서 83백이에요?
그러면 사무실은 무료로 쓰고 있습니까?
그런 법 조항도 있어요? 그렇게 해 주게 되어 있는 근거가
83백만원을 갖고 몇 평입니까? 한 백 평 됩니까?
70평에 8천3백을 들여요?
대식

최대식위원

그 정도 될 거예요.
영규

김영규위원장

순수하게 시설비만 그렇구만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이삼용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6개 지구 사업이 2008년부터 시행한다고 보고를 했는데 올해 4개 지역이던가요?
화기

민화기도심개발과장

2개 지구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2개 지구만 사업 들어가죠?
화기

민화기도심개발과장

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6개 지구 국동, 덕충
화기

민화기도심개발과장

덕충은 저희들 1단계 사업입니다.

이삼용위원

덕충은 빠졌죠. 엑스포 관계 때문에 그러죠?
화기

민화기도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광무하고 수정하고 미평하고 8개 지구 중에 지금 2개가 빠졌다는데
화기

민화기도심개발과장

국동 2, 3지구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교부에 덕충지구는 엑스포사이트 확정 될 때까지는 유보중이고요.

이삼용위원

광무하고 수정하고 미평하고는 2008년부터 한다 그 말이죠?
화기

민화기도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지금 이것 지구지정을 하면 몇 년 안에 한다는 5년 안에
화기

민화기도심개발과장

법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단계하고 2단계가 끝나면 이 법은 주거 및 도시환경정비법은 한시법으로 14년도에 끝납니다. 법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면 고무줄 같이 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까?
화기

민화기도심개발과장

아닙니다. 2010년까지 2단계로 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그래서 1985년 6월 30일 이전 건물이 50%가 있는 지구를 지정을 해라 그것이 조금 문화가 발전하니까 인제 2010년까지 또 3분의 2지구가 노후된 주택 이렇게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기준을 묻는 것이 아니고 사업기간은 2010년 말일까지 한다고 보고서에 나와있는데 8개 지구에 대해서는 2008년부터 시행한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저가 묻는 것은 사업 연도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없어졌다 그 말입니까?
화기

민화기도심개발과장

연도가 정해졌습니다. 1단계는 2005년까지 2단계는 2010년까지 하고 이 법은 2014년도에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섯 개 지구 사업이 언제 지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한 3년 됐죠?
화기

민화기도심개발과장

3년 됐습니다.

이삼용위원

지금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3년밖에 안 남았다 그 말입니다. 예산 배정을 보면 이것을 이 예산 가지고 이것을 년도 안에 다 될까요?
화기

민화기도심개발과장

위원님 국·도비가 2010년까지 국비 50% 도비 50% 해서 딱 결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단, 협의 보상만 빨리 되면 이 기간 안에도 끝납니다.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너무 세월이 많이 가버렸지 않냐 그 말입니다.
화기

민화기도심개발과장

저희들이 1단계 사업도 한 2년 늦었습니다. 협의보상 때문에 소송하고 강제 집행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이번 이 사업도 사실은 건설부에서 2005년

이삼용위원

지금 미평 같은 경우 지금 사업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화기

민화기도심개발과장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구지정을 올 6월까지 합니다. 지구지정하면 실시계획 인가하고 고시하면 바로 실태조사 들어갈 것입니다.

이삼용위원

용역이 언제 나와요?
화기

민화기도심개발과장

5월 달에 나옵니다.

이삼용위원

이것 용역이 작년 10월까지 나온다고 하더니 12월까지 나온다고 하더니만 또 횟수를
화기

민화기도심개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말고 원도심활성화 용역이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것 아니고 제가 그것을 보고를 받았어요. 우리 동에 와서 지구에 대해서 용역에 대해서 중간 보고를 하고 그랬어요.
화기

민화기도심개발과장

용역은 5월까지입니다.

이삼용위원

도심개발과로 오기 전에 도시계획과에서 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화기

민화기도심개발과장

그것은 위원님 도시개발사업이었을 것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아니고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도시개발사업하고 또 틀리거든요.

이삼용위원

분리되기 전에 제가 우리 동에서 저 말이 틀릴까요? 과장님이 맡기 전에 도시계획과의 일이었었죠?
화기

민화기도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도시계획과에서 과장이 주거환경개선사업 2단계 사업을 설명을 했다니까요. 우리 지역을, 그럴 때 작년 10월 달에 지난 10월까지 이 용역이 나온다 그랬어요. 늦어 가지고 12월까지 한다더만
화기

민화기도심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왜 그랬냐면 저희들 도시과에서 도심개발단이 생기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도시과에서 할 것인가 도심개발단에서 할 것인가 해 가지고 저희들 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개편이 되어 가지고

이삼용위원

그러니까 도심개발단이 직제개편이 되기 전에 제가 그것을 저가 요구를 해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 주라 주민들은 주거환경개선을 한다고 다들 알고 있고 언제 되냐 그런데 진행과정을 설명을 해주십사 그래 가지고 와서 했다니까요. 그럴 때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티격태격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가 하는 얘기는 이것은 사업연도가 정해져 있으니까 2010년까지는 하겠죠. 그러면 5월 달까지 용역이 나오고 6월까지 지구지정을 끝낸다 그랬는데 미평 2지구가 두 군데가 용역이 나와 봐야 압니까? 어느 지역까지 들어간 것도 흐트러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용역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과장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전체 제가 얘기하면 내용을 이해 할 수 있겠어요?
화기

민화기도심개발과장

말씀하십시오.

이삼용위원

개선지구 위치는 알죠?
화기

민화기도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저쪽 죽림마을 압니까? 죽림마을 앞에 죽림천으로 중심을 해 가지고 자투리땅이 있는데 용역설계가 나올 때 그것을 저하고 타협을 하자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용역이 나와 봐야 어떻게 하겠다는 나오겠지만 그 일대가 복지관 쪽에서 내려오는 길이 경사도고 거기가 주공아파트 삼거리에서 사고가 자주 나요. 신호동을 무시하고 차가 질주하고 그래 가지고 아주 내리막이어서 위험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가 그쪽을 광장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것을 그때 도시계획과에서는 참고 해 가지고 그걸 반영해서 한번 보여 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도심개발과로 넘어 가지고 제가 전혀 대화를 못해 봤어요. 이 업무를 보고를 하기 때문에 과장님 이것 시행하기 전에 전체적인 밑그림이 이런 내용을 반영할 수 있죠? 그리고 개선 지구를 할 때 중간에 도로문제가 있는데 법상으로 어떻게 얽혀질란가 그것은 모르겠어요. 소방도로가 있는데 소방도로부분을 이렇게 업무보고 시간에 장시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귀인아파트 내려오는 입구도로 중간에 열십자로 소방도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십사 하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전혀 진행된 사항이 없으니까 저가 얘기를 못한 것입니다.
화기

민화기도심개발과장

저희들이 귀인아파트 쪽에서 십자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당초에

이삼용위원

그때 제가 도시계획과에다가 저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개선 지구 지정 넓이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금 더 붙일 수 있죠?
화기

민화기도심개발과장

예.

이삼용위원

언제까지 해야 돼요?
화기

민화기도심개발과장

용역 전이니까요.

이삼용위원

용역결과 나오기 전에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화기

민화기도심개발과장

중간보고 있으니까 그때 위원님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삼용위원

확실히 해주셔야 됩니다.
화기

민화기도심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또 다음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2010년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이 법 자체가 없어진다고 하니까 유일하게 우리 여수시 열악한 예산으로 환경개선을 하려면 거금이 들어가는데 국비, 도비를 지원 받을 때 같이 마무리해야 안 되겠습니까?
화기

민화기도심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과장님 언제나 중간보고 되겠습니까?
화기

민화기도심개발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용역사하고 협의해서 다음 주 중에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저한테 꼭 보여주셔야 됩니다.
화기

민화기도심개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삼용위원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우리 과장님 이하 주무 계장님들 우리 받으신 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은 여러 가지고 받는 분은 한 분이라 많이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업무보고가 1년에 두 번 예산이 네 번 있는데 그것을 꼭 기억을 합니다. 왜냐 하면 다들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차질 없게끔 꼭 방금 같이 책임지고 확실한 답변은 잊지 마시고 꼭 관철되게끔 해 주시고 당사자인 위원님들에게도 협의를 해 주시고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보면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만 이게 11억 2차 계획이 11억 사업비가 있는데 민간자본으로 주는데 우리 시에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말입니다 민간자본을 주니까 조금 전에 우리 서시장 관계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 11억 엄청난 것을 그분들 입찰하는 과정도 몰라요. 그래 가지고 주변 사람들 엄청나게 의욕적으로 별 희한한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차라리 우리 공정성을 기해서 우리 시에서 입찰을 해서 시의 주관으로 시설했으면 어쩌냐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화기

민화기도심개발과장

이 사업비 자체가 중기청에서 민간인 자본적 보조로 내려오는데요.
영규

김영규위원장

똑같은 대통령 밑에 똑같은 시장 밑에 어느 과는 그렇게 돌리고 어느 과는 법에 따라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됩니다. 이번에 우리 해양정책과도 민간자본에서 10억을 시설비로 바꿨습니다. 부기를, 이것도 됩니다. 다른 것도 앞전에 저희들도 의회 생활하면서 많이 바꿨는데 하여튼 다시 한번 우리 김형열계장님 우리 과장님하고 잘 판단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시에서 좀 수고스럽지만 이런 것을 주관했으면 좋습니다. 공무원 같이 정직한 데가 없습니다. 이 사회가, 맡길 때도 공무원이에요. 개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국가 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국가 돈 가장 바람직스럽고 가장 정직하고 올바르게 가는 데가 여러분들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이 주관해야 돼요. 정말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좀 그래 주시기를 바랍니다.
화기

민화기도심개발과장

잘 알았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심개발과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끝나면 정회를 한 20분하기로 하고 과장님은 나오셔서 담당 주사님들을 소개하신 후 교통행정과에 대한 요점만 간략하게 현황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기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교통행정과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담당 박철수담당은 오늘 건교부 주관 대중교통 세미나 교육에 참석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울러서 운수지도담당 조헌충담당은 미항교통 노사 관계 협의차 현장에 출장을 좀 제가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차관리담당 강대선담당을 소개합니다. 다음 교통시설담당 송재옥담당입니다. 다음 교통정보담당 신학식담당입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영규

김영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과장님 주차단속 잘하죠?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예.

이삼용위원

먼저 지정하는 주차 그동안에 견인 몇 번이나 하고 벌금 얼마나 밀렸어요? 지금도 하고 있던데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지금 수시로

이삼용위원

수시로 안 하던데요. 수시로 안 하니까 그 분은 365일 그 자리에서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는데 수시로 과장님이 하신 내용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저는 아침저녁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 하십시오. 그 정도 되면 견인해 가지고 견인 차고지에서 지금 차가 있어야 돼요.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

계장님 잘하고 있다고 얘기만 하지 마시고 하십시오.
담당

리담당주차관

강대선 : 예.

이삼용위원

계장님 자리가 그 자리 아니면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보직이니까 인원을 교통행정과에 줄이라고 그래야 됩니다.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버스 같은 것이 시내버스 말고 사업용 버스 그러면 관광버스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버스가 있죠. 대형버스, 저는 그 법규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타 지역에 차고지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영업행위는 우리 관내에 와서 하는 사람들 있죠?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불법 합승행위를 얘기합니까? 외객행위

이삼용위원

그것은 행위라고 말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잘 모르니까 그렇게 표현 하면 안 되고 차고지는 가령 순천이나 광양이나 목포나 광주에 소속되어 있는 차들이 차고지 중심 주차죠?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주차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삼용위원

원칙이 그러죠?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예.

이삼용위원

그런데 광양이나 순천에 차량등록을 해놓고 영업행위는 여수에 와서 하는 사람들 있죠? 그것 파악된 것 있습니까?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그 업체는 저희들이 파악을 아직 한 것은 없습니다.

이삼용위원

그것은 법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사업구역이 전라남도 내로 되어 가지고 우리 여수지역만 한정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삼용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잘 모르니까 조심스럽게 행위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되겠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을 하면 차고지 확인을 해야 등록이 되죠?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예.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삼용위원

가능하면 그 차고지에 주차를 해야죠. 야간 주차 말입니다 임시 주차 말고, 그런데 거의 365일 차고지에 없이 노상주차를 하는 차들이 있죠? 그런 차들을 우리시에서 파악한 것 있냐 그 말입니다.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우리가 기동반을 편성 해 가지고 밤샘 주차 단속을 한 번씩 합니다.

이삼용위원

실적이 있습니까?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것 한번 줘보십시오. 어느 운수업체가 차량번호까지 나오죠?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

얼마나 단속을 했는데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계도를 하고 한 번하고 그 다음에 두 번까지는 계도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세 번 이상 적발이 되면

이삼용위원

우리시에서는 계도지만 사업장에서는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으니까 계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계도는 시작을 할 때 계도 기간이 홍보가 필요한 것이지 사업이 계속 되고 있고 하는데 우리시가 계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법적인 적용만 하면 되지 그러죠?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예. 실적을 빼서 드리겠습니다.

이삼용위원

처음 시작할 때는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적이 있다니까 한번 줘보시고요. 없다면 가령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같은 번호를 가지고 있는 차가 계속 게으르지 않고 지속적인 단속을 했다면 교통행정과에 리스트에 올라옵니다. 그런데 일회용으로 그냥 1년에 한번 한다면 그것은 단속한 것도 아니죠. 단속성은 지속성이 있어야지 일회용으로 끝나면 그 순간만 빠져나가면 그만이거든요.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집중적으로 못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그런 차는 외곽지역에 꼭 댄 데 댑니다. 관심만 가지면 그냥 잡아버립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다른 데 차고지를 가져가면서 영업은 우리 관내에 오면서 쓰레기나 매연은 우리 지역에 퍼트려놓고 세금은 그쪽으로 내거든요. 차고지 중심으로 세금부과가 안 됩니까? 지방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아무런 혜택 없이 단물만 빼가는 식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교통도 유발하면서 우리 관내의 선의의 경쟁력을 침해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가지고 영업행위 자체는 도내 관내라 할지도 영업행위 자체는 단속은 못할지라도 영업행위 이후에 발생되는 법적인 불법에 대해서는 행정이 칼을 대줘야 됩니다.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이삼용위원

이 업무는 2007년 업무죠?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예.

이삼용위원

업무결과 보고 12월에 감사할 때는 이 부분 꼭 볼랍니다. 어느 차가 저는 알고 있거든요. 몰라도 안다고 해야지 과장님이 관심을 두기 때문에 행정감사 할 때 한번 눈여겨볼랍니다. 고맙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최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과장님 준공영제를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먼저 강력하게 구조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어차피 준공계가 들어가게 되면 어차피 시의 막대한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강력하게 구조조정을 하고 나서 경영 상태를 정말로 투명하게 어느 기간 동안 봐서 이 부분은 정말로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은 유류대금 지원되는 금액도 1년이면 이게 지금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100억이 넘는 돈 130억이 넘는 돈인데 그런 부분에는 조금 신중하게 정말로 돈하고 직결이 되고 우리 시민의 혈세하고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직원이 더 필요하다면 파견을 해서라도 전문 직종에 있는 분들이 저는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아이텍스 부분에 이 사람이 너무 자주 막 바뀌니까 전문직 종사자들이 자주 바뀌고 하는 것은 괜찮은데 전혀 새로운 행정직이 온다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 아이텍스가 처음에 40억에서 50억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제안자의 설명이 얼마만큼 좋았는지는 모르겠지만 159억입니다. 159억. 그래서 30만 도시에서 어차피 이번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국비가 많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줄였으면 그 체계 자체를 다섯 군데 할 것을 네 군데로 한다든지 축소를 시켜서 30만 도시기 때문에 30만 도시기 때문에 중요한 네다섯 군데 연동제로 해서 하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마무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지금 전주 같은 경우는 70만이 넘기 때문에 70만이 된 데도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피부로는 못 느끼더라고요. 전주시 같은 경우에 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전주시민들은 아이텍스가 그것으로 해서 이루어지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하물며 우리 여수 같은 경우는 정말로 요충지에 복잡한 그런 데 정도는 그런 쪽만 하면 나머지 안 해도 되는 부분은 우리 과장님도 국비 타려고 그렇게 안 해도 그런 부분은 해소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2007년도 사업으로 BIE 실사대비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관제센터하고 CCTV 7대 전광판 5대하고 동선구간 연동체계를 작동할 수 있는 그 부분까지는 2007년도에 됩니다. 그러면 2008년도 사업은 나머지 사업이거든요. 그것은 국비만 따오면 우리 지방비는 안 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주승용 국회의원님이 거기에 계시니까 내년도 사업은 국비만 전체 따 가지고 와서 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할랍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시비는 안 올라온다 그 말입니까? 그런데 과장님 가셔버리면 마찬가지입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가 안 보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이.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국비 확보하는 방안은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정한태위원님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준공영제 관계 말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대식

최대식위원

그 부분 말씀을 해주십시오.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우리가 용역을 위원님들께서 1억원을 용역비를 세워줬습니다. 용역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 업체 손실하고 구조조정 관계까지 전체가 그 안에 필요합니다. 그것이 끝나면 업체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준공영제를 실시할 것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하나 정보를 제가 드리면 지금 저쪽 환경복지위원회 쪽에서 아마 한 대당 새 차를 사 가지고 500만원씩 지원되는 그런 항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헌차를 사 가지고 와서 보조를 받았다 원부를 가지고 모 의원이 지금 하기를 그런 것들도 어차피 같이 물고 가기 때문에 교통 그 부분에 한번 살펴보십시오. 왜냐 하면 그쪽에서 아마 또 얘기를 할 것 같고 하니까 미리서 아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과장님 참고로 두 가지만 부탁 말씀드릴랍니다. 지난번에 감사 때 가로등 관계 지방도 가로등도 과장님이 관할하십니까?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가로등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 다음에 신문보도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버스요금을 조정한다 그러는데 우리 관내도 그런 계획이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언제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도에서 버스요금 조정은 거의 확정된 것으로 980원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소위원회에서 결정이 났고 전체 회의는 다시 한번 더 붙인다는 그런 소식만 들었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러면 우리 시도 곧 되겠습니까?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예.
한태

정한태위원

대충 얼마나 되는가요?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우리 도농복합시 큰 시는 1천원으로 결정이 거의 난 것으로 나왔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구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돌산진모 그 다음에 월전 그 다음에 봉수 거기는 버스노선이 짧고 공휴일이 되면 손님도 없고 그러니까 막 빠져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전화를 두 번인가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아주 안 들어오고 그래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한번 체크해 가지고 확실하게 안 빠지게 하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민원이 있어서 그러니까 한번 살펴주십시오.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예.

이삼용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시설물 반사경이 347개를 설치한다 그 말이죠? 올해
347개인데요? 아, 현황이구나 아무튼 좋게 받아들이십시오. 제가 이렇게 어디다가 반사경을 많이 하는가하고 깜짝 놀라서 물어보면서 올해 몇 개나 시설하려고 그럽니까?
장소 나왔습니까?
예상인데 아직 여유가 있네요?
그러면 하나 민원으로 받아주십시오. 만덕동 자치위원장 민원입니다. 016-611-0626 자치위원장인데 저는 반사경위치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여고 건너편에서 충덕중학교 앞에까지 새로운 도로가 뚫렸죠? 거기 가 보셨어요? 거기 끝부분에 충덕중학교 쪽에 가면 구도 골목길이 연결이 되는데 하천을 복개해서 동사무실로 연결이 되는 도로가 있거든요. 거기에 반사기 한 두 개 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길이 뚫려놓으니까 굽이친 도로에서 좁은 도로에가 길이 뚫리다보니까 차량소통이 많으니까 교통의 장애를 받는 그런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 분한테 연락하면 돼요. 그래 가지고 현장확인을, 제가 얘기하더라고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과장님 끝으로 제가 한 두 가지만 지금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유가보조금 법인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습니까?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법인 택시
영규

김영규위원장

법인에 주는 보조금을 사실은 기사들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죠?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택시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러는데 견습기간이다 해 가지고 보조를 안 해줘요. 그러면 견습기간에 보조해 줄 돈을 우리시에다가 다시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해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업무보고 때 그것을 지적을 했었는데 오늘 담당 주무계장님이 안 계시니까 오시면 다시 한번 확인해서 공문이라도 띄었는가 확인 한번 해 주세요.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민감한 사항이 됩니다만 택시업계에서 상당히 논란거리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규

김영규위원장

기사한테 받을 것은 다 받고 기사한테 보조를 해줘서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그것이 개인들이 신청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인제
영규

김영규위원장

아니 아니 전국적으로 그런 예가 없습니다. 유독 우리 여수에만 그렇습니다. 꼭 거석 해 주시고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이번에 가스차 버스 가스차를 구입하는데 우리 교통행정과하고는 관계가 없죠? 보조금이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예. 예.
영규

김영규위원장

혹시나 헌차를 사 가지고 문제가 됐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사주는 차는 아닙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알고 계십니까?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방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금방 들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것 때문에라도 이런 보조를 국비만 해 줘야 돼요. 지방비 다 깎아버려야 돼요. 올해는 만약에 눈이 와서 버스를 두절시켜 가지고 우리 시민의 손발을 묶어버릴 때는 강원도는 그 눈이 와도 다 다닙니다. 우리 2년 전에 눈 많이 왔을 때 이틀을 장장 묶어버렸죠. 그래 가지고 우리시에 보조는 다 받을려고 그러고 말이에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3억인가 승인을 안 해 준 기억이 납니다. 꼭 체인도 겨울에 준비 해 가지고 어떠한 눈이 오더라도 우리 시민의 손발을 안 묶게끔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대식

최대식위원

그것 보충하나 합시다. 그것 원부 보면요 부활하는 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폐차되어서 공과장님 그것 부활이라고 표기된 것은 폐차되어서 다시 부활하는 차죠? 그렇게 보시면 되죠? 원부에 그런 게 저쪽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회가 교통행정과 쪽은 아닌데 그런 부분들 어차피 회사에서 제출한 서류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그쪽에서 제출해서 장려금을 쉽게 얘기하면 장려금을 받아간 그 장부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우리가 버스구입비도 가스에 500만원이 아니라 또 해주면서도 별도로 해 줬어요. 그랬는데 그런 엄청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시내권 매연 때문에 가스로 사주는 버스였을 것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아니 우리가 차 구입비에서 별도 가스비 구입비에서 500만원씩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그렇게 방금 폐차된 것을 구입을 해 가지고 와서 엉뚱하게 터닝 해 가지고 말입니다. 자,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을 잘 참작해 주시고요.

이삼용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거기에 연속
영규

김영규위원장

예. 보충하십시오.

이삼용위원

폐차는 뭡니까? 폐기 처분한 것 아닙니까?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삼용위원

글자 그대로 폐기처분한 것이 쓰레기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그게 살아요? 폐기처분을 하면 차적이 말소되어 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활이 된다는 얘기는
대식

최대식위원

부활은 가능하죠?
영규

김영규위원장

폐차해서 부활이 가능합니까?
상순

공상순차량등록사업소장

한번 원부를 말소시켜 버리면 제가 알기로는 힘들 것입니다.

이삼용위원

아니 사망신고를 해버렸는데 어떻게 숨을 다시 쉬냐 그 말이에요.
대식

최대식위원

그런데 옆에가 부활이라고
영규

김영규위원장

저도 그 서류를 봤습니다마는 부활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 문서상에도 폐차가 돼 갖고 다시 살린 거예요. 부활로 돼 갖고 살렸는데

이삼용위원

이건 중대한 문제예요.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것은 누가 할 겁니다. 우리 위원회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삼용위원

아니, 차량등록사업소에
영규

김영규위원장

아니, 우리 여수에서 구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 갖고 와서
대식

최대식위원

다른 지역에서 사 갖고 왔는데 그 서류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 그말입니다.

이삼용위원

아니, 다른 지역에서 그랬다는 이야기는 우리 차량등록사업소도 그럴 개연성이 있는데 다 알고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알아야 되니까
상순

공상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럼 좋습니다. 조금 후에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를 하기로 하고

이삼용위원

이왕 문제가 나왔으니까 답을 공히 공유를 해야 되니까
영규

김영규위원장

지금 과가 틀려서 그랬습니다. 그럼 차량등록사업소장님 교통행정과장님 옆으로 좌석을 같이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용위원

차적 사항에 부활이라는 표시가 되는 부분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상순

공상순차량등록사업소장

현재 저희 시에 등록된 자동차 등록원부를 보면은 폐차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폐차 그걸로써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행정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차량등록사업소장으로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는 동안에는 자동차 등록원부에 부활이라고 표시된 것을 아직까지 본 사실이 없습니다.

이삼용위원

아니, 소장님 업무기간 동안 그런 것이 없었다는 얘기를 묻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들은 지금 분명히 속기가 되는 공인의 입장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부활이라는 차적을 얘기하니까 그런 상태가 어떻게 해서 그리 되냐 그 얘기로 묻는 거예요?
상순

공상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용어 자체를 저는 말소된 것이 부활이라고 그런 용어를 쓴 일도 없고 현재 쓸 수 없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

차적에 부활이라는 것은 잘못됐다, 그러면 우리 최대식위원이한 말에 대해서 전혀 말이 안 맞다는 거 아니에요?
영규

김영규위원장

우리 여수시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아직 확인도 안 해보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뒤에서 알고 있는 사항을 지금 질문한 것뿐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모 의원이 그걸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고 그 부분을 소명하라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쪽 환경복지하고는 떨어져있기 때문에 같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훨씬 더 나중에라도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이해가 가기 위해서는 우리 여수시에서 구입비를 해줬어요. 일부를 지원해줬는데 그 돈을 갖고 폐차를 부활로 폐차된 것을 부활로 사온 그 증빙서류를 저희들이 입수가 돼서 그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좋은 차를 사라고 보조를 했는데
영규

김영규위원장

그렇지요. 새 차 사는데 구입비를 보조를 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삼용위원

과장님, 지금 차량구입비를 보조를 해줍니까? 보조를 안 해 줍니까? 가스 차 새 차 대체비로 우리가 지원을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가스 차는 구입해주는 것이 아니고 환경쪽에서

이삼용위원

환경개선차원에서 가스 차 5천만원인가 한 대당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가스차를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저쪽 환경보호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29쪽에 보면 과장님 무인단속카메라 시범 설치 6개 지역인데 어디 어디 예상된 지역이 나와 있습니까?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3개소를 저희들이 중점 혼잡지역 서교동 로터리에서 남산사거리 그 부분 여서동 국민은행 삼거리에서 부영 6차 그 도로 그리고 학동사거리에서 시청 로터리 있는 그쪽 세 군데를 지정해서 구간을 양 옆으로 6개를 달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알았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언제 할 계획입니까?
기성

박기성교통행정과장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해 약 2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35分 會議中止) (16時 繼續開議)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담당 주사님들을 소개하신 후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공상순차량등록사업소장

먼저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담당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 김용필입니다. 등록담당 박영순입니다. 차량담당 노정열입니다. 이어서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2007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
영규

김영규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참 좋은 생각이십니다마는 홈페이지 구축 이런 것이 개인정보 유출은 안 됩니까? 혹시나, 그럴 우려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상순

공상순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꼭 필요한 사항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공개를 해야 될 사항이 있고 또 공개를 안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하면 안 될 항목은 빼고 공개를 해도 될 사항만 이렇게 홈페이지 구축해서 내용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금년 상반기에 전남도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홈페이지 구축이기 때문에 타 지역에 혹시 하고 있는 어떤 시·군이 있다면 저희들이 참고로 봐서 최소한 개인의 어떤 정보누출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고 안이 확정되기 전에 경제건설위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좋습니다마는 지금 예를 들어서 사회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사회가 되는데 번호를 알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 차 번호를 알기 위해서 그랬을 때 이런 것이 개인 정보로 나가면 아, 저건 누구 집 차고 누구 것이다 더군다나 범죄자들도 이런 걸 이용을 많이 합니다마는 물론 현명하고 상당히 순발력이 빠르신 공상순소장님께서 많이 생각하셨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아까 말씀대로 다시 또 예산 서기전에 한번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친절봉사 행정 추진에 보면 봉사직원 민원실 상주 근무라고 했는데 몇 분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상주를 하고 계십니까?
상순

공상순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자동차 보험을 들지 않는 가입을 하지 않고 차를 등록을 하러 오면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현대해상화재 보험 주식회사 여수 제일 영업소 직원이 나와 가지고 거기 있으면서 그런 민원을 처리해 주고 있는데 참고로 2006년도에 390건을 이렇게 처리를 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보험을 들지 않고 차를 등록하러 온 사람이 보험에 가입이 안 됐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보험회사까지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가 있기 때문에 보험절차를 편의를 다 봐주지요.
영규

김영규위원장

이것도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너무나 특혜를 줬지 않느냐 그런 의혹도 있고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그런 오해가 없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정한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소장님, 시 차량 출고를 할 때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울산에서 여수에서 구입해서 차를 가져왔을 때 그 출고할 때 관할 경찰서장이 임시 번호를 달아주지요? 요즘도 그럽니까?
상순

공상순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러면 출고일로부터 10일입니까? 며칠입니까?
상순

공상순차량등록사업소장

10일로 알고 있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런데 제가 출고를 해갖고 경과가 한 5개월 넘어 갖고 차가 임시 번호를 달고 다니는데 그게 어찌 단속 경찰에게도 적발이 안 되고 어째서 그런지 그런 차가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만약에 기간이 3개월이나 4개월이나 지난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경찰 단속에 걸려갖고 고발이 됐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와서 바쁘다보니까 이리저리 몇 개월이 지났는데 이제야 등록 신고차 왔습니다 그랬을 경우 제재를 어떻게 가합니까?
상순

공상순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기본이 10일 이내에 자동차를 출고일로부터 등록을 해야 하는데 관할관청에 하지 않으면 매일 증가됩니다. 저희들 세금 안 내면 납부 안 하면 그 세금 일정한 비율까지 쭉 계속해서 안 올라갑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현재 등록 과태료가 올라갑니다. 최고 과태료가 상한선이 50만원선까지 올라갑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등록해야 할 기일을 1개월 지연됐을 경우 에 한달만에 등록했을 경우 대충 과태료가 얼마나 됩니까?
상순

공상순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최고 상한선이 50만원입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 이상 안 되고요?
상순

공상순차량등록사업소장

예. 50만원이 상한선입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심개발사업단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돌아가셔서 업무복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97회 임시회 회기중 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15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김영규 간사 최대식 위원 박순영 위원 정한태 위원 이삼용 위원 박평근 위원 김순빈 위원 박동영 위원 추상은 (9名)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임병영 ○ 出席公務員 도심개발사업단장 김용기 농업기술센터소장 차남준 개발지원과장 이종범 도심개발과장 민화기 교통행정과장 박기성 차량등록사업소장 공상순 사회지도과장 조장훈 기술보급과장 김유곤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 함. 위 원 장 김영규

출처 전남 여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