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마지막 일정입니다. 도시교통과를 포함해서 6개 실과소의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서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지원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 가. 도시교통과

도시교통과장 김영만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과의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이 각 시군하고 합해서 제주도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출장을 어제 갔기 때문에 7급 최광식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인 사) 김응열 도시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전종복 경관담당입니다. (인 사) 김남홍 주택담당입니다. (인 사) 이강수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금년도 모든 업무를 앉아서 기다리는 행정, 물으면 대답하는 행정에서 변화의 새바람 희망찬 새정선에 부응하는 먼저 찾아가서 해결하는 적극 행정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금년도 대상은 2002년도에 재정비된 대상인데 고한, 사북, 신동, 증산이 해당 되겠습니다. 사업비 10억이 용역비가 계상됐는데 이 금액 가지고는 고한 사북 뿐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0억을 가지고 고한, 사북읍 재정비를 하고 추경에, 언제 편성계획이 있을지 모르지만 1회 추경에 꼭 나머지 13억2,200만 원 정도 세워서 하반기에 신동읍하고 증산지역 재정비를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국계법에 의해서 우리 군 전역을 가장 기본적인 도시공간의 기본구조와 모든 계획의 장래성을 반영하는 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년말까지 과거 비도시지역이던 관리지역을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보전, 생산, 계획관리 지역으로 세분화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8억6,200만 원 정도 되고 그동안에 계약체결 해서 중간보고회, 주민공청회, 의회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앞으로 관계기관 토지이용계획 협의와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강원도에 승인 신청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정은 아마 2007년도, 금년도 10월이면 계획이 마무리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 관리계획 변경 및 계획 수립입니다. 이것은 불합리한 도시계획도로 및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보차혼용통로의 변경, 또한 민원해소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 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금년도 예산액 2억 원을 가지고 시급한 것부터 점차 집행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직전․구절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입니다. 직전지구입니다. 현재 진도는 55%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 22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지역주민들이 이 부분을 계속해서 추진해 주기를 정선군에 바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에 구절지구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관광․휴양형 플러스 주거형으로 해서 2005년말부터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기 계획되어 있는 대상지가 계획되어 있는 대상지입니다. 어떤 대상이냐.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에서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거기에다 국계법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엎어 씌우려니까 어느 법이 우선이냐. 어느 법이 하나가 있어야지 두 개를 가지고 한 장소에다 두 개가 중첩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의견이 먼저 계획된 법대로 집행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계획이 먼저 집행되어 있는 계획이 있는데 거기다 다른 법을 갖다 엎어 씌운다는 것은 이치적으로 맞지 않는다. 아니면 먼저 있는 계획을 폐지하든지. 또 폐지하면 기 추진하던 사업비 이런 부분이 반납되어야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폐지도 어렵고 그래서 이것을 지균법에 의한 폐특법 차원에서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변경․승인쪽으로, 변경하는 쪽으로 흘러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이것은 건축행위로 인해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특별회계운영조례를 설치해서 금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조례는 금년부터 시행되지만 작년도 7월 12일부터 법 개정의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들이 부과를 해 왔습니다. 1월 20일 현재까지 45건에 8억4,900만 원 정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한 세액이 30%는 국고로 가고 70%는 해당 지자체에 귀속되겠습니다. 앞으로 금년까지는 수입을 해서 금액을 늘려서 내년부터는 적정한 사업에 사업비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계획시설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금년도 재원별 총괄입니다. 정선 회동지구 2개소에 20억, 고한지구 1개소 25억 해서 신규사업은 45억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계획은 정선읍 2개소, 고한읍이 1개소입니다. 내용으로는 봉양리 감리교회 옆하고 봉양초교 앞에 도시계획도로 개설비와 고한역주차장 조성사업비 2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속사업으로는 군청 뒤-농협창고와 주류합동-정선병원입구, 보건지소-읍사무소, 의림교 일원 해서 총 사업비가 88억7,100만 원인데 작년까지 26억7,100만 원을 집행하고 금년도에 62억을 집행하겠습니다. 이월사업인데 보상이라든지 설계 완료된 사항이기 때문에 해동과 동시에 착공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서 참고 표시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고한아파트가 사업계획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승인은 나지 않았지만 주택법에 의하면 100호 이상 공동주택이라든지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을 건립하면 지자체에서 도로를, 즉 간선시설이라고 하는데 도로, 하수도, 상수도 이런 부분을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강제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그런데 군에서는 예산이 참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23억 원을 낼 테니까 나머지는 군에서 보태 가지고 추진해 달라는 협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월 8일 되면 군 계획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결정되면 사업승인 전에 23억을 납부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납부여부에 따라서 별도로 계획을 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운영입니다. 10년이상 미집행 군계획시설 즉 도로, 공원, 녹지 등이 되겠습니다, 중 대지를 대상으로 보상재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작년에 조례가 연말에 되어서 금년도 처음 시행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중 대지현황은 미집행 필지수가 5,750필지인데 사유대지가 1,151필지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나항이라든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도 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이 5억이 섰습니다. 이 5억을 가지고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공고를 하겠습니다. 해서 매수청구 순에 의해서 보상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 이렇게 해결된다 하더라도 뭐냐면, 기 집행된, 기 도로화 되고 공원화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대지 뿐만 아니라 잡종지라든가 구거라든지 임야라든지 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집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미불용지라 해 가지고 매년 2~3억 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 왔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민원이 다수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요망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로등 신설 및 보수입니다. 우리 군이 총 관리하고 있는 것은 4,784동입니다. 부분별로 보면 도시가로등 보안등, 농촌가로등 죽 있는데 지금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사실상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로등하고 방범등 하고 다 같은 맥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정상 따진다면 도시가로등은 8미터 이상 도시계획 도로에 접해있다 이렇게 죽 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계속 유지관리를 하는데 문제는 예산이 많이 안 섰다 이겁니다, 충분하게. 작년도에 5억을 가지고 부족하나마 유지하고신설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했는데 금년도 1억 원 가지고는 정말 부족합니다. 이 부분도 추경에 아무리 못해도 4억은 있어야, 작년 수준은 맞춰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협조 좀 부탁 드립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시범가로 조성입니다. 이거는 작년에는 용역만 했습니다. 용역만 했는데 금년에 예산 4억5천을 계상했지만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비도 40% 고한지역 할 때는 그랬지만 도비든 군비든 전량 확보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위탁추진입니다. 옥외광고물에서 안전도 검사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광고물이 있습니다. 대상은 참고를 해 주시고, 지금까지 이것을 어떻게 해 왔느냐 하면 전문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 대부분이 2층이상의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 사다리라든지 로프 등 장비를 이용해서 담당공무원이 검사를 형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문기술이 없다보니까. 그리고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강원도 옥외광고협회에다 위탁계약을 추진코자 합니다. 왜 그럼 강원도 옥외광고협회에 주느냐. 자격에 보면 옥외광고면허도 있고 건축면허도 있고, 전기분야 자격을 가진 사람이 1인 이상, 그 세 명 이상, 분야별 1인 이상인 업체에 위탁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고루 가진 업체가 강원도 옥외광고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면 거기에서 인원을 내 보내든지 아니면 여기 지부가 있으니까 지부하고 협의해서 안전도 검사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이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건교부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2005년도 11월에 강원도로부터 지구지정을 받아 추진하는 것으로 내용은 총 86억 원 정도로 도로개설, 상하수도시설, 공영주차장, 다목적광장, 어린이공원, 기타 주택보상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작년까지 12억 원을 들여서 1차적인 사업은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2006년도 사업으로 41억3,9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3월까지완료해서 해동과 동시에 도로개설 등 착공하겠습니다. 그리고 3차 년도 사업인 32억6,800만 원으로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겠습니다. 나오는 대로 보상도 실시되고 보상실시되는 부분은 시설공사를 일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주택개량하고 빈집 정비로 크게 양분화 할 수 있는데 금년도에는 주택개량이 50동, 빈집정비를 50동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0억 원 되는데 동당 4천만 원이 융자되고 군비부담액은 지방비 중 15%입니다. 그래서 한 3억 원 확보를 했습니다.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빈집철거의 보상심리 때문에 독려가 어렵고 큰 건물은 50만 원이 초과되더라도 실제 철거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집행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관주택 건축 지원입니다. 강원도 경관주택 건립 지원 지침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6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비를 얼마 정도 확보하느냐에 따라 이 부분은 10동, 20동으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경관주택 희망자가 많으면. 이건 유동성 있게 탄력적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그리고 개선방향이라 한다면 지금 일률적으로 농촌주택이라 하면 네모지게 1층, 2층 올려 가지고 참 보기가 싫습니다. 두부모같이. 그래서 경관주택 우수사례집이라든지 모델을 몇 년전부터 과나 읍면에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걸 이장회의라든지 통해서 많이 활용하려고 하는데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걸 적극 홍보해서 앞으로는 경관주택이 우리 군에 많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입니다.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20세대이상을 공동주택이라 하는데, 포괄적으로, 우리 관내에는 단지수가 35단지에 108동이 있습니다. 세대수가 4,772세대입니다. 이건 작년 자료이기 때문에 좀 변동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괄호안에는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지원대상은 말씀드렸고 이러한 대상에 대해서 지원액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부대시설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 입주자 공유인 기존 복리시설 유지․보수․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입니다. 1억이고 앞으로 이 부분도 일정기간 공고기간을 통해서, 이거는 우선순위가 아니고 접수신청 그 기간에 다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이건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봐서 어느 단지, 어느 동을 먼저 해야 될 것이냐를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어촌 및 공영버스 재정지원입니다. 업체수는 총 6개 업체가 있습니다. 참고로 영월교통이 신동읍 천포리와 함백, 예미 운행을, 세 개 노선을 하고 있습니다. 총 노선은 벽지노선, 비수익노선, 공영버스노선 이래서 55노선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지원비는 11억 원입니다. 그래서 벽지노선은 100% 지원하고 비수익노선은 손실보상에 따라서 예산범위내에서 차등하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통시설물 정비 및 확충입니다. 교통시설물 현황은 신호등, 경보등, 보조등,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해서 213개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작년도 스키장 개장과 또 여러 가지 관광객 증가할 요인들이 우리 지역에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시설물, 안전시설물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4억5,400만 원 됐는데 금년도에 7천만 원밖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최소한 앞으로 4억 원 정도는 더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경유 및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 및 특별소비세 인상분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버스, 화물, 택시 해서 401대가 있습니다. 12억 원인데 이 부분은 전액 국비로 해서 지방비로 전환받아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무단방치 및 무보험차량 범칙금 통보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 범칙금 통고하고 있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도 하고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무보험운행 차량은 범칙금 통보도 하고. 문제는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범칙금이라든지 강제폐차하는데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특별사법경찰관이 전담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는 두 명이 있습니다. 한 건 처리하려면 검찰에 한 서너 번은 왔다갔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처리하는데 페이지 수가 최하 80에서 100페이지입니다.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작년도에 99대를 조치했고 지금도 한 20대 정도를 조사 중에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력이 많이 투입되고 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외버스 간이정류장 설치입니다. 위치는 사북 석탄회관 앞에 있는데 국도에서 사북으로 진입하는 램프 끝나는 지점에서 10~30미터 공지가 있습니다. 주차장 옆에 있는데 시외버스터미널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1억5천 정도 들여서 옹벽이라든지 인도, 가변차로 지장물 이전 이렇게 투자해서 버스간이정류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 부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의뢰했지만 삭감되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운수업체 종사자 선진교통 벤치마킹 해외연수입니다. 이 부분은 개인택시는 제외하겠습니다. 제외하고 진짜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는 영업용 택시라고 하죠, 법인택시 기사들하고 농어촌버스보다는 법인택시 위주로 추진할 겁니다. 이들이 현재 아리랑제라든지 군단위 큰 행사 때 자원봉사자로서 활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꼭 그것 뿐만 아니라 이분들은 열악한 조건에서 있다 보니까 사회구성원으로서 동참하는 그런 게 없습니다. 같이 지역발전에 동참하는 이 계기도 부여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일함으로써 반사적 이익이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외연수도 보내고 그러겠습니다. 연수대상 국가는 일본이라 했는데 동남아 방면으로 정해 보겠습니다. 1,500만 원 정도면 10명 정도 갔다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시작하는데 연말까지 좋은 결과가 오도록 보고하신 내용들은 꼭 이상없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여기 보면 정선군기본계획 관리계획 수립 방침결정에 용역업체를 보면, 이건 입찰입니까? 용역업체 결정할 때 입찰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주는 겁니까?

입찰이 아니고…….

이건 어떻게 결정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사업성과를 평가해 가지고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계획서에 의한 업체심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외람된 얘기인지도 모르겠어요. 주식회사 서광건설이라는 것은 평창에 있는 조그만 회사인 줄 알고 있는데 이 회사가 도대체 얼마나 저기된 지는 몰라도 우리 정선군에 말이죠, 각 실과에 용역을 안하는 게 없어요.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 이거죠. 2005년도나 2006년도 같은 데 보면 11개 건에 9건까지 서광건설이 용역을 수주하고 있다고.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회사 재무조사 이런 거 다 확인해 봤어요? 실사를 하셨다는데 이런 것은 좀 고쳐 나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견지로서는 작은 회사거든요, 아주. 용역 받아 가지고 용역을 자체에서 해결 못하고 다른 회사에다 하도급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은 참고하세요. 참고를 하셔 가지고 하십시오. 4페이지 봐 주십시오. 우리 구절지구 보면 2007년 10월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최대한 당기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늦어지면 레일바이크하고 연결되는 모든 사업이 2008년도로 연기가 된다 말이죠. 늦어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최대한 빨리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구단위계획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금년 상반기면 보상협의가 들어갈 줄로 알고 있었는데 전혀 안 된다 이거죠, 지금. 여기 보면 4월이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10월까지로 연장되어 있잖아요, 용역계획이.

충분한 기간을 잡아 놓고…….

지금 이 용역이 어느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까?

지금 65% 됐습니다.

4월 전에 마무리 될 것 같습니까?

용역 자체는 4월 전에 다 됩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도의 관계부서 협의하고 또 결정하고, 도시계획위원회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행정절차가 한 4~5개월 걸려요. 그래서, 사실 용역자체는 4월초면 다 끝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줄여 가지고 금년 하반기부터라도 보상협의를 해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강의원님 앞으로 이 부분은 산업경제과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겁니다. 저희들은 옵서버로 서포트만 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산업경제과 예산이죠?

예.

22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운수업체 선진지 벤치마킹 문제인데, 이게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매년 시행하던 겁니까?

처음합니다.

처음합니까? 그럼 대상은 기사들이라든가…….

기사위주입니다.

이런 부분은 그 회사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그렇죠, 노조하고.

노조하고 회사의 추천을 받아서.

아주 투명하고 객관성 있게 할 계획입니다.

1회 몇 명 정도 나가죠?

예산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1,500만 원이면 동남아 정도는 9~10명 갔다 올 만합니다. 5박6일 정도.

동남아에 나가 가지고 주로 어떤 견학을 하죠?

그쪽에도 보면 소위 말하는 영업용 택시 하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스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리고 기사들이 과연 어떤 복장으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한 그런 부분 위주로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동남아보다는 우리나라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건 일본이 제일 낫지 않겠는가.

예, 일본 택시 유명합니다.

오래전부터 일본의 MK택시인가 그런데라든가 동남아쪽은 별 그렇게 큰 저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레이시아 정도면 모르겠습니다. 싱가포르나. 나머지 부분은 아마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곳이 없을 거예요. 지역선택을 잘 하셔 가지고 기왕 우리 예산 들여 가지고 하는 거면 좋은 결과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관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여러 가지 자료 준비하시고 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많아서 여러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이에요, 군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고한지역에 약간의 불합리한 지역이 있어서 건의를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3리에 CIT 콘도 짓는, 같은 13리인데도 CIT 짓는 데 하고 건너편의 진영콘도부분은 상업지구로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현재 큰 건물이 두 개나 들어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법아닌 불법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 상업지역에 빠졌습니다, 거기가. 13리가 예전에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면서 같은 리인데도 도로 건너편에는 그게 빠져 있어 가지고 영업을 하시는 분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을 검토하셔 가지고 이번에 도시계획 변경하실 적에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고한5리 상갈래 같은 경우 거기도 상업지구가 되지 않는 바람에 지역주민이 어떤 투자를 하려 해도 불가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좀 검토해 주시고 또 신동읍 지역에는 개촉지구를 지정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그 부분도 한 번 신동읍장님하고 통화를 하셔 가지고 개촉지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한역 주변에 주차장이 철도청과의 협의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그냥 저희들이 듣기로는 거의 다 됐다고 듣고 있습니다. 벌써 이 얘기 나온지가 한 5년 정도 되는데 철도청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의사표시가 됐을 적에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토지보상이라든가 미불용지보상에 대해서 우리 도시교통과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나 투자도 필요하지만 군민들의 재산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끔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에 대해서 우리 군 공무원이 전문성이 없어서 외지 전문업체한테 위탁을 하셨다 하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좀 심사숙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럴 리는 없다고 우리가 생각은 해야 되겠지만 군 관내 업체가 아니고 외지업체기 때문에 물론 정밀한 안전도 검사를 해서 불가판정도 내리고 괜찮다는 판정도 내리겠습니다마는 영업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런 판단이 내리지 않도록 우리 군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드려요?

예.

사실 지역주민들이 모르시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도 검사라는 건 일정한 기술이 있고 자격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 규제사항입니다. 그래서 옥외광고업 면허하고 건축면허하고 전기분야 면허하고 안전도 검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업체가 각 분야별로 이 자격을 가진 사람1인 이상, 즉 3명 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선군 옥외광고협회도 없고 전기분야도 없고, 토목분야에도 없고, 건축분야에도 이 세 사람을 갖춘 업체가 없어요, 지금까지 관내에는. 그래서 위탁할 수 있는 여건구비가 안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원도 옥외광고협회가 있는데, 그리고 시군별로 지회가 있습니다. 지회가 있고, 거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단위를 제외하고 시단위는 강원도옥외광고협회와 위탁을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이 사다리 타고 밧줄타고 올라가서 계단을 이용해서 이렇게 내려다 보고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자격이 없어서 자격도 안되지만, 그거 할 수 없거든요.

하여튼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영업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았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건축물의 신축․개축 또는 보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융자알선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사실 경제적으로 열악한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큰 고마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축이 4천만 원까지 한도고 개․보수는 2천만 원까지 한도인데 될 수 있으면 융자할 수 있는 범위가 좀더 높여줘야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요즘에 각종 물가가 상승하는 바람에 신축을 한다 그러면 보통 30평 정도도 몇 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4천만 원 정도면 미약하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이 부분이 우리 군에서 어떤 은행하고 연관이 된다고 하면 액수를 상향 조정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금액으로 더 많이 융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교부에 한 번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우리 군에서 택시업계하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고한에서 하이원스키장까지 가는데 택시할증료를 인하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좀 불편한 부분이, 주민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고한역에서 고한여고 올라가는 부분, 그리고 사북에서 카지노까지 가는 부분, 또는 고한에서 하이원호텔까지 가는 부분이 주민들이 상식 이상으로 많이 받는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도 택시업계와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 좀 하향 조정 될 수 있게끔 계속적인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 의원님…….

아참, 한 가지 빼 먹었습니다.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 군에서 개인택시 증차를 작년에 한다고 들었는데 그건 언제부터 실시되는 겁니까?

오늘자로 공고 나갑니다.

오늘자로 공고 나갑니까? 알았습니다.

김현숙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현숙 의원입니다. 도시교통과 업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해 시작되는 첫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군민중심으로 봉사한다는 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2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2쪽에 도시계획 재정비 건에 재정비 대상에 신동하고 증산지역은 예산이 확보가 안됐다는 얘기죠?

부족해서 하지를 못합니다.

하여튼 이쪽에 민원이 많은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신동읍 지역도 물론이고 증산지역도 무릉리하고 자뭇골 부분에 도시계획을,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꼭 챙기셔서 재정비 할 때 그런 계획을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총괄적으로 검토합니다.

그래서 한 번 짚어봤습니다. 그다음에 18쪽에요, 전에도 한 번 얘기를 했었는데 교통시설물 정비 쪽에 남면의 문제가 전번에 지적됐었는데도 왜 안하고 있죠?

버스승강장요.

승강장 그거 너무 보기 싫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그때 제가 답변은, 물론 저희도 노력하고 있지만 국토관리청하고 얘기를 해 봤습니다. 위치가 거기다 해야 되는지 아니면 도로포장이 완공되면…….

그런데 도로포장 완공이 언제쯤 된다고 보십니까?

국토관리청에서는 금년 안에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치 문제 때문에 섣불리 예산투자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번에 지적했을 때에도 그쪽에 콘테이너박스 갖다 놓은게 굉장히 보기 싫단 말이죠.

보기 싫죠.

그래서 그 콘테이너박스를 교체만 해도, 제가 겨울에 그쪽으로 지나다니면서 보면 사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은 노약자들이거든요. 연세 많으신 노인들이나 아이들인데 콘테이너박스 문짝도 없어요.

제가 한 번 봤습니다.

문짝도 없고 이런 것이 그 중간에 그렇게 있는 거는, 정말 우리가 정선군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고 있는가. 내 가족이라면 이런데다가 버스승강장이라고 치고 드나들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많이 고민하게 되거든요. 콘테이너박스 보기 싫으니까 그거 정리하시고 새 콘테이너를 갖다 놓더라도…….

새거를 사든지 수선을 하든지 도색을 하든지…….

문짝도 없고, 도색은, 누가 봐도 승강장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심한 말로 지나가는 분 오다가 어떤 분들을 태웠어요. 노인분들이 손을 들어서 태워드리면서 왜 승강장 콘테이너박스 안에 안들어가 있어요 하니까 냄새나서 못있는다 이거예요. 춥고, 바깥에는 양지라서 햇볕도 있고, 개집 같아요. 이 소리 들었을 때 저는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부분을 더 지적 안하게 조금만 세심한 부분을 신경쓰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돈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생각을 바꾸라는 건데, 다시 지적 안되게 생각 좀 해 가지고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큰 돈 들어가는 건 아닌데, 참고하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운수업체 종사자 선진교통 벤치마킹 해외연수 이 부분인데요, 우리 군에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해외연수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산도 1,500만 원밖에 안 서 있는데 10명 정도라고 했죠? 10명 내외로 하는데 물론 택시업체 종사하시는 분들도 물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또 열악한 부분에서 버스에, 농어촌버스에 종사하는 분들도 대상이 될 수 있게. 택시분들 애쓰는 그 사람들, 버스운전하는 분들이나 택시운전하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다 궁극적으로는 그 양반들이 개인택시면허 내는 게 목표더라고요. 그러는데 법인택시에서 종사하는 기간하고 버스운전하고 또 틀리더라고요, 점수가. 하여튼 택시업체 종사하는 분들도 개인적으로 많이 벤치마킹 해서 해외연수 가서 보고 배워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만 정말 어려운 분들을 실어나르는 버스운전사들도 거기에 해당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택시업체 쪽으로 가지 마시고 버스운전하시는 분들도 같이 해당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를 운영한다는 그런 업무계획을 보고하셨는데 그럼 지금까지는 기반시설부담금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았습니까? 세외수입으로?

금년부터 하고요, 금년부터는 이게 정식 특별회계로 불입이 되고 작년도에 특별회계 조례 시행 전에는 세입세출 현금통장에 보관했다가 전부 이체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법에 근거해서 징수하는 거죠?

국계법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계법. 그럼 이게 연간 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그건 200㎡이상의 건축허가 또는 증축인데요, 부과대상 목적물이 200㎡ 넘어야 되고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건축허가와 관련되다 보니까 정확한, 대략 근사치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1년에, 작년에 봐서 1년에 한 15억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10억?

15억.

15억. 지금 이게 금년에 1월 22일 현재라는 것은 1월 1일부터 1월 21일까지입니까?

아닙니다. 작년도 법 시행부터입니다. 2006년 7월 12일부터입니다.

7월 12일부터. 이게 신설된 법입니까?

그러니까 법이 개정됐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이걸 부과한다 이거죠.

그렇죠.

작년 7월부터 부과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전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6페이지에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은 한 번 해 주셨지만 읍면별 계획에서 봉양리 감리교회 옆 소방도로 개설하는 거, 이게 물량이 265미터가 나왔는데 이게 이해가 좀 안가서 그렇거든요?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265미터 나왔는지. 감리교회 옆에.

감리교회 밑에 현 현황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부터 우회도로까지 접목시키는 구간입니다.

거기가 265미터 안될 것 같은데.

제가 물량은 확인을 못했는데 이게 좀 잘못됐습니다.

예?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265미터 맞아요?(집행부석을 향해)

지금 여기 청송슈퍼서부터, 유아원을 건립했기 때문에 안그래도 아침에 학생들이 거기 등하교하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청송슈퍼에서부터 임동필 사장집을 거쳐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주차장까지는, 여기 주차장에서 일부 개설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삼천리자전거에서…….

삼천리자전거포 거기까지.

그 전체 물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전차포 밑으로 물량은 보상협의가 잘 안되고 있어요. 일단계로 가고…….

아, 그 도로에요?

우선 그 구간만 먼저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지난번에…….

착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물론 포함됩니다.

예, 업무파악을 조금 더 신경을 쓰십시오. 그리고 군청 뒤에서 농협창고, 정선초등학교 옆의 길이죠? 이거는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보상문제가 그렇습니다.

보상이 아직 다 안됐어요?

둘리 주차장 있는데 여기 땅 소유자하고 건물소유자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의견이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됩니다. 금년 4월에 착공해서 끝내겠습니다.

너무 오래 걸리니까 빨리 좀 끝내 주시고 주류합동에서 정선병원도 아직 보상 중이죠? 이것도 좀 서둘러서 기왕 시작했으니까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청송슈퍼에서 영남지하수 구간은 보상은 다 됐죠?

예.

착공은 언제합니까?

해동되기 전에 하겠습니다.

해동되기 전에 한다고요? 그런데 사업계획은 빠졌네요? 업무보고에는?

그 부분은 금액이 적은 건 뺐습니다. 인도 블럭공사라든지 이월된 부분은 경미한 부분은 뺐습니다.

알았습니다. 10페이지에 가로등 관리에 대해서, 가로등이 거의 5천여개 정도 우리 관내에 보안등이든 농촌가로등이든 도시가로등이든 포함해서 있는데 인구로 따지면 거의 열명에 한 등 꼴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요. 상당히 다른 지자체보다 많이 되어 있을 거예요. 면적은 넓고 인구는 적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전하고 정액제로 계약을 해서 요금 물어 주죠?

예.

그렇게 하는데 읍면별로 한전하고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등록을 하면 가로등을 켜든 안켜든 6개월 동안 방치가 되든 전기요금은 계속 물어주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을 물론 관리를 잘 하시겠지만, 전보다는 관리가 잘 되더라고요. 읍면별로 한 번 일제조사를 하셔서 불필요한 가로등, 이미 용도 폐기된 가로등들이 있어요. 집이 저 산골짜기에 한 집 있었는데 이사 가고 안산다, 그런 집에 보안등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건 조사를 해서 다른 데 필요한 데로 옮기라 이거죠. 가로등이 낡았으면 그건 없애고 한전하고 옮겨 가지고 하면 쓸데없이 요금 물어 주는 일은 없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 부분, 하여간 좀 일제조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공무원 인력으로 하기 힘들면 용역을 주더라도. 이게 거의 5천여 개 가까이 되기 때문에 관리를 좀 체계적으로 하지 않으면 공연히 요금만 물어주고 군민들한테 혜택도 안되고 이런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16페이지에 공동주택관리조례 관련해서 관리비용을 조례를 제정했습니다마는 중요한 부분이 단지내에 보안등, 단지내에 보안등의 전기요금을 물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조례상에.

규정에 있습니다. 가로등 관리 규정에 있는데 물어주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안됩니까.

공동주택 관리자나 세대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조례를 제정할 때 조항을 삽입하지 않았나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내 주차장이나 담장이나 놀이터나 이런 시설 유지보수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단지내에 전기요금만…….

못했습니다.

공용전기요금은 거기다 포함 안 시켰었나요? 그래요?

그때 제정할 때…….

내가 분명히 본 것 같은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편중하다 보니까 보안등 같은 거는 사실 계속 물어줘야 되거든요, 다달이.

계속 물어 줘야죠.

조례의 기본 시스템은 단지 동마다 한 번 3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결정을 받아 가지고 보조사업으로 집행했으면 3년 후에 다시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조례안을 다시 검토해서 빠졌으면 조례 개정을 하더라도 그걸 집어 넣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교통시설물 18페이지에, 교통시설물 정비 및 확충에서 도시교통과에서 여러가지 정비를 잘 하고 계신데 우선 자주 눈에 띄는 소재지에 인도에 보면 교통표지판 같은 것들이 좀 불량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표지판이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사람에 닿게 되어 있어서 안전사고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운수업체 종사자 연수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10명이, 일본이 특히 물가가 비싸고 여행경비는 상당히 비싼 편인데 1인당 150만 원 가지고 이게 단순관광이 아니고 MK택시에 가서, 가서 보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가서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직접 복장을 다 갖추고 교육을 받고 청소부터 해 가지고 손님을 모시고 하루종일 투어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150만 원 가지고는 택도 없이 모자랄 것 같으니까 형식적으로 위로 차원에서 보내준다면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 군의 5일장이라든지 폐광지역 대체산업을 위해서 정말 관광산업으로 가기 위해서 택시교통운수업계 종사자들의 질을 높게 하려면 이 예산 가지고는 안되겠다는 판단입니다. 추경에 더 확보를 하시더라도, 하셔서 제대로 된 연수를 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이 부분은 관련 관광회사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서로 협의해서 과연 그 프로그램대로 하면 얼마가 되겠느냐 판단해 본 다음에 하반기가 되더라도 더 소요되면 추경에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MK회사측하고도 충분하게 업무협조를 해서 아주 내실있고 효율적인 연수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중에 김동식 의원님하고 김현숙 의원님 두 분이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했던 부분들이 제대로 이행이 안된 부분을 지적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제가 김현숙 의원님한테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어떤 부분을요.

추가로 공지사항 알려 드리려고요.

그러세요.

작년 행정감사 때 김현숙 의원님 지적하셨던 증산에서 북실리까지 운행하는 통학버스 현재 8시에서 되기 때문에 30분정도 늦었습니다. 업체하고 협의해서 3월 1일부터 30분 단축해서 7시반에 증산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서상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재난기획담당 강상기 주사입니다. (인 사) 재해예방담당 유경식 주사입니다. (인 사) 방위지원담당 유병은 주사입니다. (인 사) 그럼 2007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부분입니다. 현재 관내배수펌프장은 정선읍에 4개소, 북평면에 소형 펌프장 1개소가 있습니다. 시설은 2004년도에 했습니다. 운영방법입니다. 중점운영기간은 매년 6월부터 10월까지를 정해서 펌프장별 일용인부 1명씩을 고용해서 상주 근무토록 하고 기상특보 발효시에는 공무원 1~2명을 증원 배치․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와 시설유지비를 포함하여 7,592만 원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북평배수펌프장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북평면 북평리 737번지 일원이 되고 지정면적은 9만평입니다. 2005년 12월 8일 재해위험지구로 선정되었고 수혜도가 약 150세대에 480여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펌프장이 시간당 9천 톤을 양수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유수지가 3,340㎥이고 관로가 710미터입니다. 총 사업비는 41억 원이 소요되며 2006년까지 설계 및 보상을 6억5천 투자했고 금년도에는 12억5,800만 원으로 본 공사를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일정은 2월까지 용지매입을 완료하고 3월에 발주 및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은 위치도와 전경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진골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고한읍 고한7리 진골지구이며 지정면적은 2만㎡입니다. 2004년 10월 29일 재해위험지구로 선정되었고 수혜도가 28세대 약 64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건물보상 및 철거가 28동이고 비탈면 정비가 2만㎡입니다. 총 사업비는 37억 원이 소요되며 금년도에는 실시설계와 건물 8동에 대한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일정은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5월에 감정평가, 12월까지 건물 8동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은 위치도와 전경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정선읍 애산리 신촌배수펌프장 설치 사업입니다. 위치는 정선읍 애산1리 신촌 금성공업사 앞이며 사업량은 소규모 배수펌프를 설치할 계획이고 수혜도가 70세대에 175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시간당 2천톤을 양수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사업비는 7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을 발주해 있고 5월까지 보상과 사업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은 위치도와 전경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정선군 의용소방대 지원 계획입니다. 보조근거는 강원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제24조에 따라서 활동비를 보조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의용소방대는 총 14개대에 약 600여명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 및 화재예방 활동 지원에 4,800만 원으로 주 내용은 야간순찰 급식 지원 및 의용소방대 동절기 난방비와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재난관련 자원봉사단체 지원입니다. 관내에 있는 재난관련 봉사단체가 6개 단체 19개대에 942명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입니다. 재난발생시 인력 및 장비동원에 대한 급식지원, 다음 인명구조활동 급식지원, 긴급구조 훈련에 대한 급식지원으로 해서 자원봉사단체 사기진작 사업비까지 해서 2,400만 원 있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으로 1천만 원 해서 총 3,400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자원봉사단체 인력동원이나 긴급 구조훈련시 급식을 지원하고 10월에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사기진작 추진으로 선진지 견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소방용수 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 소방용수 시설은 241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5천만 원으로 소화전 설비를 신설 15개소, 개보수 5개소 해서 20개소를 사업할 계획입니다. 3월까지 기초조사를 완료해서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재난통신 지원단 운영계획입니다. 관내 재난통신 지원단 가용자원이 자격증 취득한 인원이 총 81명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무선국을 2006년도에 46개소를 개설한데 이어 금년도에는 취약지역 위주로 해서 20개국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540만 원이 소요되고 운영계획은 평상시에는 재난발생 우려 지역 및 시설 발견시에 재난상황실에 신고토록 하고 비상시에는 지역별 조편성 해서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재난사고 발생시 상황전파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사이버 민방위교육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내에서 처음으로 우리 정선군에서 시범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집식 교육으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으로 발생되는 민방위 교육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교육대상 인원은 1,378명이고 운영시기는 2007년 6월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천만 원이 소요되며 운영계획은 3월까지 동영상 강의제작 및 시스템 운영자를 선정하고 6월 1일부터 6월 27일까지 사이버 민방위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이버교육 미 이수자에 대해서는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소집식 보충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상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라기보다는 당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큰 업소를 운영하다 와 가지고 아직 업무파악, 완전히 다 하셨습니까?

거의 파악했습니다.

의용소방대 말이죠, 9페이지. 동절기 야간순찰 급식지원하고 의용소방대 동절기 난방비 부분에 난방비가 좀 모자라지는 않나요? 1천만 원 가지고?

의용소방대 지원 부분은 정선소방서가 설치되면서 소방서와 의용소방대 난방비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해서 같이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자라는 부분을 우리가 충당 지원하는 거죠?

소방서에서도 약 800만 원 정도 지원하게 됩니다.

충분히 공급이 되어 가지고 난방이 잘 돼야, 겨울철 의용소방대는 겨울철 근무가 거의 주종인데, 제일 많은데 이때 난방 이런 게 잘 되어야만 야간 순찰하는 데 큰 불편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급식비는 한 번, 직원들이 바쁘시더라도 야간에 현장확인을 하셔 가지고 실지 지원하는 급식이 흡족한지, 급식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급식비를 지원하지만 급식비가 충분한 건지, 모자라는 건지 이 사람들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급식비를 가지고 어떤 음식을 먹는 건지 이런 것도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모자라면 더 지원하는 방법도 찾고 이렇게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관구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사실은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도 많은데요, 막상 사업에 들어가려고 보면 협의과정이 상당히 진통을 겪는 수가 많습니다. 사전에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원활하게 잘 사업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우실 텐데 고생 많이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숙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재난통신단하고 아마추어무선사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재난통신단이 다 아마추어무선사입니다.

글쎄, 그 동호인들인데 일반인, 공무원으로 회원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있고 일반이 있고 그렇다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정식 가입되어서 활동하는 분은 가수리 이장님이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12쪽에 보면 총 81명 중에서 공무원이 65명이고 민간인이 16명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마추어 무선햄동호회는 또 32명이라고 10쪽에는 나와 있고, 예산도 그렇고, 이게 아마 각 본부가 있는 걸로 아는데 아마추어무선사 햄동호회는 지금 수렵협회사무실 3층에다 콘테이너 갖다 놓고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거기도 작년에 군비가 지원됐고 지금 또 재난안전구조단인가요? 통신단, 재난통신지원단에도 예산을 별도로 세웠는데 같이 운영하는 건지.

재난통신단은 별도로 56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별도죠. 56명요?

주로 현재는 공무원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난통신지원단하고 아마추어무선사하고는 별개로 이원화 되어서 운영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보면 지구촌재난구조단 사회단체보조금이 1천만 원이 지급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 재난관련 민간봉사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해병전우회도 있고 방범대도 있고 의용소방대도 있고 스쿠버하는 그런 동호인들도 있고 각종 재난재해시에 이분들이 많은 봉사를 해 왔거든요. 인명구조라든지 산불현장 이런 데서. 그런 단체들에게도 아직 충분한 군비나 이런 예산지원이 못되고 있는데 지구촌재난구조단이라고 하는 단체는 작년 하반기에 설립되어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하는 단체인지 성격도 아직 모르는 상태고 그리고 모여서 활동을 하는 게 없어요. 방범대 같으면 야간에 순찰을 계속 돌고 이런 봉사활동을 하고 또 의용소방대 같으면 산불감시하기 위해서 늘 근무하고 대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구촌재난구조대라는 것은 인적구성만 되어 있지 지금 어떤 활동을 하는 것도 없는데 굳이 첫 해에 이렇게 1천만 원씩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가, 다른 단체들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문제제기가 될 것 같은데요.

지구촌재난구조단은 별도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실무회의를 거쳐서 사업내용을 분석해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에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참고로 하셔서 차기년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라든지 이럴 때도 다른 봉사단체들하고 형평에 맞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센터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과장 고광순 과장입니다. (인 사) 김광기 농업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천 지도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최승좌 사회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노남영 작물지도담당입니다. (인 사) 신원희 영농지원담당입니다. (인 사) 2007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입니다. 미래농업전문인력육성 등 11개 항목으로 나누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미래농업 전문인력 육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의달 행사는 영․평․정 3개군이 늘 돌아가면서 개최를 했었습니다. 올해는 영월군이 주최하게 되겠습니다. 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영농지원은 의원님들께서 늘 강조하셨던 전문인력 양성 중에서도 엘리트 농업인을 양성하는 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영농지원을 올해도 2천만 원을 투입해서 한 학생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전문학교 졸업생 사후관리입니다. 이건 지난해부터 국비가 지원되어서 지역단위 연찬회 및 간담회를 개최한다든가 자율모임의 행사비를 지원한다든가 일부 해외연수도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영농4-H 경영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영농4-H회원들 두 명을 선정해서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분야는 하우스라든가 과원조성, 사이버농업에 필요한 컴퓨터라든가 주변기기를 지원하든가 아니면 축산분야에 축사신축, 시설개선, 가축입식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H회 조직육성 및 과제활동 지도입니다. 4-H는 만 9세부터 29세까지의 연령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학생4-H하고 영농 4-H, 일반 4-H로 구분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귀농인 영농기반조성입니다. 이거는 우리 군 자체사업으로 올해 첫 시범사업을 해 보는 게 되겠습니다. 귀농하신 분 중에 두 농가를 선정해서 정착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농기계라든가 하우스, 가축 등을 지원해 보고자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서 농촌청소년들의 체계적인 육성으로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회원상호간 영농정보 교환 및 친목, 우호증진과 아울러서 조기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인 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연중 농업인교육은 올해는 1,055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인 정보화교육, GAP 농업인 교육, 농기계 교육훈련, 연중 전문기술교육을 실시하고 새해영농기술교육은 이미 전주에 모두 마쳤습니다. 2주일에 걸쳐서 총 1,050명을 계획으로 추진했는데 올해는 1,358명이 참석해서 29%가 계획 대비 더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농업이 어려운 만큼 농업인들도 교육에 대한 열의가 상당히 높아짐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은 1,100명, 수리․정비는 1,100대를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 순회수리교육은 오지마을을 위주로 해서 순회수리교육 및 수리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연구모임 조직활동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10개 모임이 있습니다. 지역우위 대표작목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앞으로 조직되지 않은 주산작목연구회라든가는 올해도 지속적으로 조직을 재정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자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는 농촌지도자대회라든가 또 농업인신문이 있습니다. 신문도 지원을 하고 지방학습단체 육성 및 선진농업 견학 등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회 육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통 생활문화 발굴 전승 및 농업농촌사랑 벤치마킹이라든가 캠페인을 벌이고 전국대회 및 여성농업인 신문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4-H회 지원은 매년 추진하는 4-H 야영교육이라든가 4-H 신문지원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의 날 행사가 되겠습니다. 매년 추진하는 행사입니다마는 올해도 우수농업인들을 발굴해서 시상하고 농업인한마당 화합잔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 하계수련대회입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추진하는 행사입니다마는 올해는 주제를 가지고 하는 행사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특강이라든가 아니면 전시회를 겸해서 특정주제를 설정해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 9쪽 농촌 주거문화 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 차례가 오지 않는 해가 많았었습니다만 올해는 다행히 두 개소가 배정되었습니다. 장열1리와 임계 봉산2리 두 개소에 설치하겠습니다. 여기는 기본시설인 건강기구라든가 샤워실, 목욕실을 설치하고 권장시설로 찜질방이라든가 태양열 이용시설, 심야전기, 식품가공실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지원입니다. 유류대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어서 도비지원을 받아 운영비를 150만 원씩 지원하겠습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은 임계면 반천1리에 지난해 이어서 올해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는 마을별 테마발굴을 하고 체험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소득과 직결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은 지난해 봉산2리 한 개소가 추진됐습니다마는 올해 신규로 귤암리가 선정되었습니다. 올해는 2개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농촌노인 소득자원개발과 건강관리, 학습사회활동, 환경정비 등 고령화 대책에 대한 시범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도시민 농촌생활 지원은 국비를 지원해서 지난해부터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올해도 취약한 농촌 주거문화를 개선하는 리모델링 지원이라든가 주거환경개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은 세 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공동부업활동을 추진하고 단체활동으로 마을쓰레기 수거 및 서예학습지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강원 으뜸 전통식품 벤처농가 육성은 도가 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동면 몰운1리가 지난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전통기술을 활용해서 제조하고 유통하는 그런 것까지 설치해서 지역소득하고 연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시험연구를 통한 특화작목 개발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산주 개발 및 농산물가공실 운영은 지역별로 테마마을이라든가 이런데 전통술을 개발해서 공급하는 그런 교육을 추진하고 그 다음에 연구의 중심으로 여기는 지속적으로 연구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실증시범포 운영이 되겠습니다. 실증시범포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남평의 3천 평하고 용탄의 5,600평, 저쪽으로 옮겨간 용탄리에 있던 분뇨처리장 이전부지가 남아 있는데 거기에다 오가피를 심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오가피 전용으로 좋은 개체가 나오면 선발도 하는 쪽으로 활용하고 남평에 있는 센터에서는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될 자원수목이라든가 야생화, 허브식물들 이런 연구개발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성분분석실 운영은 분석기기라든가 지난해는 초임계유체추출기라고 하는 특정성분만 추출할 수 있는 기계까지 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난해까지 6개과 15종 45점의 표준품을 확보해서 총 73종 175점을 확보했습니다. 이거는 올해부터는 분석을 해서 기능성이라든가 이런 걸 찾아서 실제 농업에 적용되고 응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조직배양실 운영은 인공 씨감자하고 우량 씨마늘을 중점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인공씨감자는 추백, 가황, 새알, 하령 등 네 개 품종을 추진하고 지난해에는 1만4,408점을 수확했습니다. 그래서 약 800평 재배면적이 소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우량씨감자가 바로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씨마늘 생산은 2004년~2006년 3개년간 현재 시험포에 파종해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조직배양 소구생산이 5천 점이 되어 있고 통마늘로 1년차가 4천점, 그걸 계속 계대해서 나가면 세 쪽으로 갈라진게 870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는 6쪽 씨마늘로 공급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마늘 종구생산을 2만점 정도 해 가지고 반천마늘을 명품화 하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종합 검정실 운영은 토양정밀검증에 의한 필지별로 시비처방서를 발부하는 것을 올해는 1,300점 추진하고 여기는 품질인증 500점, 전략작목 500점, 수시검정 300점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꽃묘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올해는 봄꽃은 팬지만 추진하고 나머지는 구절초, 국화, 원추리 등 다년생 야생화를 가지고 20만 본 정도 생산해서 도로 화단에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벼 병해충 예찰답 및 진단실 운영은 5월에서 9월까지 벼 병해충 20종을 153회에 걸쳐서 예찰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올해 처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농산물의 가공기술을 표준화 하는 연구를 대학이라든가 연구기관, 산업체, 농업인 등과 공동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 품종개량으로 우량작목을 육성해 나겠습니다. 미백찰옥수수 종자채종포 운영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미백찰을 채종했는데 부본이 화분비산능력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채종이 쉽고 품질이 좋고 통은 조금 작지만 맛이 좀더 좋은 미백2호를 채종하겠습니다. 올해도 5㏊를 해서 4,000㎏ 정도 생산을 해서 400㏊ 분을 채종토록 하겠습니다. 국가보증 벼종자 채종포 운영은 1개소 1㏊를 운영해서 벼 보급종이 공급되는 것에 대해서 부족분은 자체로 채종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적품종 선발시험은 0.2㏊에 13품 정도를 시험해서 우리 지역에 적응할 수 있는 좋은 장려품종을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품목발굴 및 집중육성이 되겠습니다. 오가피 재배농가 지원은 올해는 23㏊를 고형복비 지원 20㏊, 오가피묘목지원 3㏊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오가피와인개발 국제특허출원입니다. 작년 11월 1일자로 국내특허는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나라 분들은 돈만 된다면 외국에 가서도 잘 생산해 오니까 PCT하고 나라별로는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EU 이렇게 다섯 개 국은 특별히 특허를 출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반천마늘 명품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마늘 주아재배 시설하고 관수시설 지원 해 가지고 품질이 좋은 마늘이 생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랭지사과 밀식재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예미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1㏊ 정도의 고랭지사과 밀식재배 사업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은 사과가 정착을 못한 바 있습니다. 전에 신동에서 재배를 시도했습니다마는 심어진 게 우박이 지나가는 길목이라서 결국은 실패를 했습니다마는 우박 지나는 길목을 피해서 고성, 운치 쪽에 한 번 시범사업을 다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벼 고품질 생산 기술보급이 되겠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이 되겠습니다. 17.2톤에 대해서 보급종하고 공급차액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벼 종자은행은 1㏊에서 생산되는 4톤을 수매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벼 직파재배 시험은 지난해에 해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 정도로 늘려서 시범사업을 해 보고 생산비를 줄이는 이런 직파 쪽으로 앞으로는 계속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추진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벼농사 친환경 자재시험은 11㏊에다가 친환경 쌀 생산을 위한 자재효과 실증시험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작방지를 위한 친환경 토양관리 시범사업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온수 토양소독기, 점적관비 시설, 토양개량제 등을 지원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가족자원 활용․육성으로 활력있는 농촌사회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작업장 환경개선 지원은 여성 일감갖기 사업장 시설을 개보수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신문보급은 생활개선회원 250명에 대해서 여성농업인 신문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음식 요리경연대회는 매년 농업인의 날 행사에 추진하던 것을 올해도 농업인의날 행사 때 생활개선회하고 여성농업인들이 참여하는 요리경연대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첨단과학영농시설 보강으로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기계 교육훈련 장비는 종합테스터기가 없던 것을 600만 원 국비를 지원받아 구입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 기상자료시스템을 500만 원을 투입해서 농업 기상자료 수집기하고 프로그램, 센서 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대성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 기술센터소장님 직원들이 열심히 하셨는데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많이 줄어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있는 직원들하고 정선군 농업을 위해서 열심히 연구 좀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면 농업인의날 행사 있습니다. 가을에 농업인의날 행사가 있고 또 농업경영인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4대 의회 때도 이런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행사를 통합해서 농업경영인들하고 농촌지도자들하고 생활개선회하고 통합해서 한 번에 행사를 진행시켰으면 지역에 있는 분들도 시간을 그렇게 많이 뺏기지 않고 하루 와서 같이 농촌의 농업인들, 또 경영인들, 또 유관기관에 계시는 분들하고 한 군데에서, 한 자리에서 모여서 하면 더욱더 행사가 알차고 또 예산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고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성 소장님이 그런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이 있으신지 들어보고 싶네요.

재작년에 한 번 1박2일로 통합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날 농업경영인 체육대회는 예선이라든가 이런 건 전부 하고 그다음날 결승을 하고 농업인의날 행사를 하고, 그렇게 이틀을 추진해 봤는데 이것도 농업경영인들 입장에서는 매년 해 오던 이틀씩 하던 행사가 좀 훼손된 것 같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런다고 결국은 지난해에 따로 하게 됐거든요. 이것도 조금 더 어려워 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관리가 농업경영인은 농업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다른 학습단체는 저희들이 관리하게 되고 이번에 업무조정이 되면서 나눠졌기 때문에 이것도 합쳐지는 게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해서 농업정책과하고 농민단체들끼리 한 번 협의를 해 보기는 하겠습니다. 농단협이 있기 때문에 협의는 가능합니다마는 제일 문제가 농업경영인들이 기존에 여러 해 동안 하던 굳어진 행사를 합쳐 보니까 정체성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올해는 하더라도 봄에 하든가 같은 가을에 하지 않고 띄어서 하자는 그런 의견들은 지난해에도 나왔습니다.

농업정책과하고 센터하고 농업경영인들, 농업인들 사전에 미리 일찍 협의를 거쳐 가지고 통합으로 해서 하는 게 다들 군민들이 다들 바라고 좋지 않냐는 이런 여론입니다. 센터소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농업정책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지원, 이게 년에 150만 원을 지원합니까?

예, 한 개소에.

한 개소에. 지금 정선군에는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7개소가 있네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떤, 리모델링을 하는 거요, 건강관리실을 운영하게끔 하는 거요.

제일 문제가 지어지기는 지어졌는데 운영이 잘 안되는게 난방비가 제일 문제가 되더라고요. 기름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 가지고 또 지역에 있는 분들이 갹출을 해서 활용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지역 같은 데는 지역 나름대로의 운영을 잘 하시는 데가 있는가 하면 특히 노인들이 많은 그런 지역에는 난방비조차 마련하는게 어려워서, 이거는 주로 난방비로 지원합니다.

그런데 농업인 건강관리실 하면서 운동기구가 다 있지않습니까? 그 운동을 주민들이 무료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월 1만 원이면 1만 원, 2만 원이면 2만 원 내 가지고 운영을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지금 거의다 농촌은 노인회관을 겸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용을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 할아버지들, 그래서 어떤 데는 보니까 정말 고스톱을 치시면서도 돈을 떼어 가지고 그렇게까지 활용하시는 데가 있는가 하면 상당히 농촌지역은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운동하고 이런 부분은, 관리는 결국은 마을이장들이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노인들은 그냥 무료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일단 주민들이 노인들 말고도 젊은 여성들이라든가 젊은, 시간 있는 분들이 활용을 많이 하더란 얘기지. 그냥 군에서 기계를 갖다놨다 하더라도 사용하는 분들이 단 얼마라도 1만 원씩이라도 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되지…….

자발적으로 운영이 잘 되는 지역도 있고 그게 특히 잘 되는 지역은 리더분들이 그런 것을 잘 하셔서 갹출을 안하고도 다른 방법으로 난방비라든가 잘 활용하시고 동면 같은 데는 몰운 같은 데는 전에 보니까 한 여름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그걸 빌려주고 활용해서, 또 아주 더울 때는 실제 농업인들은 다들 농업에 바쁘시니까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운영의 묘를 참 잘 살리는 몇 군데…….

알았습니다. 이거를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센터에서 다 해 놓고 사실 관리를 실지 유류대 지원 해 줄 뿐이지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 관리하는 게 시간이 안나잖아요.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이런 사업만 저희들이 하게 되니까 아주 부지런히 현지에 가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나가 가지고, 경로당이 같이 경영되는 데가 많잖아요. 노인들하고 이장님들하고 주변 반장님들 대화하면서 이런 부분을 마을 자체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걸 간담회도 갖고 이래야지 지어만 주고 가만 놔두고 일년에 유류대 150만 원씩만 지불해 주면 그렇지 않냐는 얘기지. 그래서 소장님 직접 시간이 안 나시면 과장님들 해 가지고 일년에 전반기 하반기 나눠 가지고 간담회라도 갖고 이게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또 20쪽에 최하단에 보면 고온수토양소독기, 점적관비시설 했는데 점적관리라는 게 잘 몰라 그러는데 어떤 걸 얘기하는 거요?

이거는 비료를 직접 주는 게 아니고 물 비료를 만들어 가지고 점적 관수하는 거기에 넣어서 똑똑 떨어지게, 이렇게 포기 주위에만 물이 떨어져서 비료를 주게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숙 의원입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에요, 품목별 연구모임 조직활동 지원 이렇게 해서 사업량이 10개 모임이 되어 있는데 이 10개 모임도 옆에다가 표시를 해 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품목별 연구모임이 정선군에는 몇 개 모임이 있습니까?

그게 10개인데 쌀농업연구모임하고 한우연구모임, 피망, 야생화, 친환경농업, 향토음식, 천연염색, 허브, 가공용감자, 버섯농업인 연구모임 등 해서 10개의 연구모임이 있습니다.

그런 연구모임을 이렇게 지원도 해 주시고 도와 주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10개 모임 옆에다가 품목명을 같이 써 줬으면 이해를 도울 것 같습니다.

너무 긴 것 같아서…….

그래도 의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더 낫지 않겠냐, 그리고 또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이런 게 있다고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지적해 봤습니다. 다음에는 보고할 때 그런 걸 좀 해 주십시오.

자세히 써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전에보다 양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9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인데요, 우리 관내에는 7개소가 있죠? 그래서 두 개소가 올해 목표예상이 두 개소가 된 건가요? 그러면 이 두 개소가 들어오면 9개 읍면에 골고루 다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고한․사북이 지난해도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존에 들어가 있는 읍면이 다시 들어가는데 북평면하고 임계면 두 개소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이번에 보니까 1억이 선 것은 북평면이나 임계면 두 군데가 들어섰지만 우리 기술센터에서 소장님이나 직원들이 많이 애쓴 흔적이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농업인들이 건강하게 살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데 소장님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이 있습니다. 우리 농촌 건강장수마을은 고령화 되어 가고 있는 우리 군에서도 적극 권장할 장수마을 시책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정선군에도 장수마을이 몇 개나 있어요?

한 개소, 임계 봉산2리가 지난해 처음 시작해서 한 군데 됐고요…….

지금 귤암리…….

귤암리는 올해 선정되어서 처음 시작하는, 두 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소가 건강마을로 육성된다 이거죠. 하여튼 이런 부분 조금 역점적으로 농촌건강장수마을은 욕심을 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정선의 청정한 곳에서 장수한다는 것을 낼 필요도 있고 이런 마을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두 개소가 아니라 더 많아야 될 부분 같아서 그쪽 부분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15페이지에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사업, 이래서 한 개의 사업량이 있는데 지역농산물의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잘 이해가 안가서 어떤 부분으로…….

지역의 장류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당초에 사업을 할 때 학문적인 연구지원 이런 걸 못 받고 추진하게 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하면 사실은 대학교수분들이나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걸 레시피라든가 이런 걸 정확하게 만들어 주고 품질관리가 되게 해 주는 그런 지원이 필요한데 그런 AS가 사실 없었는데 올해 처음 국비를 지원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하는 사업이 AS지원사업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예산 1,600만 원은 적다고 생각하는데…….

컨설팅 내지는 소규모 연구지원.

하여튼 이 부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냥 형식에 치우칠까봐 한 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적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많이 지원되어서 AS가 아주 정확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8페이지에요, 고랭지 사과밀식재배사업, 이 사업이 올해 우리 군에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가요?

이거는 자체사업으로 예미농협이 요청을 해 와서 협력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쪽에 해발이 얼마 정도 되는 쪽에다가 사과가 들어가는 건가요?

실제는 아주, 고랭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사과가 제일 나가는 시기가 좋은 것은 추석 바로 전에 나가는 그런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그쪽을 관찰해 본 바로는, 사과재배가 한 번 이루어졌었습니다.

어느 쪽인가요, 신동에?

방제리 올라가는 쪽 그쪽에 시작했었는데 거기는 몇 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우박이 옵니다. 그래서 수형을 다 잡고 아주 돈이 될 만하면 우박이 와서 가지가 다 찢어지고 수형을 버려 놓고 해서 결국은 폐원을 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우박이 지나가는 길을 파악하고 있으니까 거기는 비켜서 재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대한 자료는 없겠네요. 하여튼 이 사업이 물론 앞에 고랭지사과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관심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우박이 지나가는 길을 다 아시고 그런다면 안심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고랭지라는 곳이 우박하고 늘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하여튼 고랭지사과 사업이 사업량은 1㏊지만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선군에 사실 과일 종류는 어렵지 않습니까?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센터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연구도 하고 지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고랭지사과든 또 복숭아든 이런 부분들이 하여튼 많은 사업들이 들어가야 고랭지채소 대체작물로 전환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업을 많이 만들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랭지라는 것은 갖고 있는 이점이 당도가 높다든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많이 연구하셔 가지고 고랭지사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과일품종이 나올 수 있도록 소장님 각별히 고랭지대체작목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센터에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22페이지에 농업 기상자료수집시스템 구축사업이 5천만 원인가요?

500만 원.

500만 원이죠. 이 부분이 농업기상자료는 정말 농민에게 있어서는 아주 절대 필요한 중대한 자료입니다. 또 철저한 기상예보자료를 통해서 우리 군의 농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인데 500만 원 이것 같고 그냥 형식에 그치는 자료가 나올까봐 걱정입니다.

아뇨.

아닌가요?

영월기상대하고 이미 센터에다 다 설치가 되어서 영월기상대로 가는게 우리 컴퓨터에도 내용이 저장되는데 수집하는 시스템을 그것만 바꾸면 됩니다. 지금 기자재라든가 하는 것은 기상대가 설치하고…….

그럼 내용만 여기서 받는다는 얘긴가요?

그것만 우리가 설치하면 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고랭지 농업하는 분들은 날씨, 농업기상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정식을 들어갈 때는 일주일치 기상예보까지 다 가지고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우리 센터에서 이렇게 농업기상자료수집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굉장히 잘 하고 계시구나 하니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한 것은 농업기상은 농민들 농업하는데 아주 중대한 자료거든요. 철저하게 분석도 되고 기상예보라는게 빗나가는 예보도 있겠지만 하여튼 철저한 기상예보자료를 만드셔 가지고 우리 농업에 한 단계 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리면 지난해 고랭지농업연구소에서 도전리에 한 개소의 기상수집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인터넷으로 바로 농업연구소로 자료가 갈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한 것은 좀 낮은 지역이지만 고랭지에는 도전지역에 설치되어서 기상자료가 수집되어서 데이터로 축적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쪽 데이터의 활용도 가능하겠습니다.

올해 2007년도에는 굉장히 가물 것이라는 기상예보가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부분인데 올바른 기상예보를 농민들한테 인터넷으로 알리든 문자로 알리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센터에서 서비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구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김관구입니다. 올해도 와인주 개발을 목표에 두고 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거는 일부 생산해서 지난해 팔던 것은 병이 외부에서 보니까 전부 맘에 안든다고 해서 저희들 목표로 5월이면 병이라든가 디자인을 다시 해서 품질을 높이고 이미 저희들이 특허에도 넣어서 다음 여러 가지 와인을 만들 수 있는 것은 특허에도 이미 넣어 놓았습니다.

농촌주거문화환경개선사업도 몇 가지 계획하고 계시는데 올해도 사업 시행하실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실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좀 혼란스러운 점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어제 농업정책과에서 업무보고 할 적에 상당히 더블되는 사업이 있거든요? 와인주 같은 경우도 물어보니까 농업정책과에서 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농촌주거환경개선도 농업정책과에서 사업을 따로 벌이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적에 어제와 오늘 보고를 받으면서 생각을 할 적에 우선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작물재배에 대한 모든 사업비를 농업정책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지원하는 사업은…….

그리고 또 같은 농작물을 짓는 농민들에 대한 교육훈련과 농업인단체에 대한 관리는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생각해 볼 적에 연관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이때까지는 한 개 과에서 모든 농업인들에 대한 사업지원과 기술지원 또 환경개선을 다 했었는데 이제 두 개과로 나눠서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농민들로 봤을 적에는 이때껏 지도를 한 개 업소에서 받았는데 이제 두 개 과에서 지도를 받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므로 아마 농민들도 상당한 혼선이 오리라 보고 또 집행하는 집행기관에서도 일률적으로 농민들을 지원해 주는 게 한 개 과가 지원하는 것보다는 두 개 과가 같은 것을 지원하는 그런 꼴이 되니까 비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이번에 실과가 개편되면서 조정이 잘 됐으리라 보는데 이 농업정책에 대해서 만큼은 농민들이나 단체는 다른 데서 관리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딴 데서 하니 그러면 획일적인 지원체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문제를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렇게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그 사이에 조금 여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부터 다시 2단계 조직정비 계획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7월 기준해서 주민지원과 때문에. 그때까지 면밀하게 분석해서 상충되는 일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적당히 조절해서 농민이들이나 공무원분들이나 서로 간에 상호협조하는데 혼선이 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을 위해서 이 사업을 펼치는데 이거 아주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운영을 해 보시고 효과가 있으면 이게 인구증가책에도 다 연관이 되고 하는 부분이니까 효과가 있으면 차기년도에는 연차적으로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으로 해 보고 귀농 프로그램도 사전에 교육이라든가 앞으로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천만 원 가지고 거군적으로 홍보할 단계는 아니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확대시행할 때에는 대도시에다 우리 군 이름으로 홍보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실증시범포 단동하우스하고 연동하우스, 단동하우스는 글자 그대로 한 동씩 짓는 거고 연동은 공장짓는 것처럼…….

붙여서.

붙여서 짓는 거죠? 설치비가 얼마나 듭니까? 100평 정도 하는데? 50평 짜리 네 동이거든요, 단동하우스가.

이거는 이미 지어져 있습니다. 지여져 있는 거기에다 시험을.

시험만, 설치를 새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분야에 대한 사업에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우리 정선농업이 가야될 방향이 친환경을 배제하고는 가능성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쌀 뿐이 아니고 채소류라든지 각종 작목에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잠깐…….

김현숙 의원님.

아까 말씀드리다 한 가지 놓쳤는데 소장님이하 센터에 과장님들 이하 직원분들 고생하시는데 올 2007년 한 해는 농업현장에서 자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하여튼 2007년도 한 해는 농정 현장에서 많이 뵀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전제봉입니다. (인 사) 건강관리담당 전희자입니다. (인 사) 예방의약담당 유영순입니다. (인 사) 진료담당 서미자입니다. (인 사) 위생담당 노봉희입니다. (인 사)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방향으로는 군민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보건의료서비스 기반확충 및 내실있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추진하고 군민 건강증진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한편 주요질환 집중관리로 군민 기초건강을 유지시키며 식품안전관리체계 확립 및 건전 위생영업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기반확충지속입니다. 정선군 보건소 이전신축공사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9월 21일부터 2007년 2월 12일까지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동절기공사 중지로 2006년 12월 22일 중지시켰습니다. 공정률은 현재 73%이며 외부마감재 및 창호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조경공사 및 부대 토목공사를 하고 사무용 가구 및 건강증진실 기구 구입 등을 3월에 실시하는 한편 건물 준공 및 군 보건소 이전은 5월 말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조동보건진료소 신규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건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함백출장소 내에 건물면적은 40평 규모로 사업기간은 2006년 12월 지난해 착공했습니다. 현재 공사중단하였습니다. 7월 완공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2억9천만 원 되고 추진계획으로는 해빙과 동시에 재착공을 3월 중에 될 것 같습니다. 공사준공식은 금년 8월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노후보건진료소 시설개선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선군 관내 총 10개 진료소 중 미개선 진료소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 용탄진료소와 도전진료소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용탄보건진료소 이전신축공사는 금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위치는 용탄리 691-15번지 이전신축 부지를 확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건물은 40평 규모로 소요사업비는 2억9천만 원인데 현재 예산확보는 1억5,100만 원을 했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1억1천만 원이고 군비가 5천만 원 확보되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사업비는 1억3,900만 원 예상하고 있는데 이건 1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전보건진료소 이전신축공사입니다. 도전진료소는 금년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 되겠습니다. 위치는 임계면 도전리 736-5번지로서 현 부지 신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물면적은 역시 40평으로 소요사업비는 2억9천만 원이 되는데 예산확보는 현재 1억3,500만 원을 한 상태입니다. 이거는 도비가 4천만 원이고 군비를 9,500만 원 확보해 놓았습니다. 부족한 사업비 1억5,500만 원은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44세 이하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130%이하인 자로서 419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녀 유무를 고려하여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은 보조생식술에 소요되는 투약, 처치비 50% 지원이고 1회 실패시 2회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 확보되어 있고 연 예상인원은 8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참고로 말씀드리면 5명을 지원결정하여 불임시술성공은 한 명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시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라든가 태교자료 제공 등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출산장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산장려 지원사업은 모성 산전지원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모성 산전지원사업은 예상은 50명 정도의 가임여성을 중심으로 풍진항체 검사와 임신반응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는 지원대상은 건강보험료 납부 지역가입자 2만2천 원이라든가 직장가입자 3만4천 원 이하 납부자를 대상으로 산모도우미를 2주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출산가정 가사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원체계는 바우처를 배부하여 가사완료시 산모가 도우미에게 바우처를 지급해 주고 보건소에서 그 대가를 요청할 경우에 지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상은 50명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홍보와 지원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은 네 가지로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금연 및 흡연예방사업과 절주사업, 운동사업, 영양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연예방이 되겠습니다. 금연교육 및 홍보를 30회 실시하고 캠페인은 1회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 5일 금연학교, 금연캠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금연건물 지도점검과 금연클리닉 상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절주사업입니다. 절주교육 및 홍보, 교육, 포스터공모전, 인형극공연, 캠페인 등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운동사업입니다. 건강증진센터운영 예정에 있습니다. 체력측정시스템은 금년도에 갖추어 80명 정도를 체력진단 후 운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학교운동사업으로는 음악줄넘기 보급, 노인체조교실, 다음에 노인체조 경연대회를 금년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비만관리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양개선사업입니다. 미취학아동 영양교육 20회 800명, 캠페인 2회, 이유식교실, 비만아동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유지를 위한 주요질환 중점 관리가 되겠습니다. 국가 암관리 사업입니다. 30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40세이상 저소득층 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위암 등 8개 항목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암 검진 4,421명, 골다공증 검진 325명, 갑상선 질환 325명, 전립선질환 3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 만성질환자 관리입니다. 30세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원격 화상진료 확대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성인병 보건교육, 뇌졸중예방 캠페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앞에 원격화상진료 확대 운영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건소와 남면에 있는 증산보건진료소와 화상진료가 구축되어 100명 정도 등록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새로 신설되는 신동의 조동보건진료소에 2천만 원을 들여 시스템구입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질환은 만성신부전증 등 89종이 됩니다. 지원대상은 의료급여2종 수급자, 건강보험 가입자 중 저소득 가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상자가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진료비는 전액 보조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는 27명에 1억1,3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환자별로 정선군 관내에는 만성신부전증이 14명 정도, 베체트병 세 명, 혈우병 한 명, 다발성경화증 한 명, 근육병이 세 명 있고 크론병이 한 명, 기타 나머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진폐환자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882명이 되겠습니다. 지금 환자를 480명, 배우자가 40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진폐환자가 병․의원에서 외래진료를 할 경우에 외래진료비와 약품구입비 전액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고령화 대비 노인보건 및 정신보건사업입니다. 먼저 노인보건 사업입니다. 진료소 지역의 65세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 건강상담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노인가구 3천 세대, 경로당을 140회 2,900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무료진료 및 안(眼) 보건은 1만800명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입니다. 관내정신질환자와 치매환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등록 및 관리를 30명 실시하고 정신질환자 지원사업은 재활프로그램 운영, 진료상담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관내에 정신과 의사가 없는 관계로 자문의사는 태백 정순미 신경정신과원장을 위촉하여 자문의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노인치매 조기발견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00명을 대상으로 1차 선별검사를 실시한 후 2차 화상 임상검진을 실시합니다. 임상검진은 저희들 보건소에 설치된 원격시스템을 이용하여 의료기관과, 지금 예상하기로는 강원대병원과 한림대 병원, 원주 기독교병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정밀검사 대상으로 나오는 사람에 한 해서는 MRI정밀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군민 기초건강 유지사업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기초건강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등록임산부 및 영유아 전체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검진,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취약전 어린이 시력검사, 미숙아 등록관리․의료비 지원, 출산용품 지원인데 3자녀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5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1인당 30만 원씩 되는 신규사업입니다. 이거는 도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 민간의료기관 등과 연계 고위험 대상자 집중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대상은 영유아, 초등학생, 노인,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한 개교를 더 확대하여 2개교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043명이 되는데 지금 정선초등학교는 2000년도에 기 설치되어 계속 운영 중이고 금년도에 사북초등학교 빈 교실을 리모델링하여 금년도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강건강 실태조사 7개교 750명, 이사랑학교 운영 4개교 420명, 노인무료의치 보철 25명, 구강보건 교육 2,500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방 비만관리 사업입니다. 55세이하 주민 중 비만자를 대상으로 연2회 40명을 상․하반기에 20명씩 기당 3개월 실시토록 할 예정입니다. 내용은 침, 또는 복합운동기에 의한 전신운동 등을 통한 감량목표를 달성할 예정입니다.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재가 장애인 및 거동불편 주민을 대상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재활전문의 방문진료를 의뢰하고 운동치료실 운영, 재활장비 무료대여, 관절염 노인 체조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다 편리한 방문보건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먼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독거노인, 재가환자 등을 대상으로 재가환자 방문 진료․간호를 700가구, 신규 기초조사를 400가구 실시하여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만성퇴행성 질환 및 고위험가구 관리는 5천 가구를 실시하고 저소득층 후원․결연사업을 8개 단체 600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후원․결연사업은 이동목욕봉사, 도시락 지원, 간병인 지원, 미용봉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방문보건 활성화를 위한 신규인력을 채용하여 맞춤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신규인력 채용은 일용직으로 간호사 6명, 물리치료사 1명, 영양사 등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방문보건사업용 차량 신규를 한 대 구입하여 신동지소에 배치하여 편리하게 이용하겠습니다. 다음 의료취약지역 주민건강 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10개리 2,400명 정도가 보건진료소와 원거리에 위치하여 보건소에서 이동진료반을 편성하여 1개반 5명으로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운영하는 한편 민간의료기관 자매결연 유도를 1마을 1병원 예정에 있습니다. 이거는 관내 병․의원과 우선 협의하고 결연된 기관끼리는 건강상담도 실시하고 전문과목 연계 진료도 알선하고 농촌 일손 돕기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염병 예방 발생 및 만성전염병 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급성전염병 예방입니다. 추진목표로는 전염병 발생 조기감시체계 구축 및 확산방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질병정보 모니터망 운영이 되겠습니다. 67명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전염병 보균검사는 1,800명, 식품위생 종사자 1,500명 집단급식소 종사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소에는 예방접종등록센터를 운영하고 국가필수예방접종인 인플루엔자 등을 1만7천 명 접종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건강한 여름나기 및 하절기 비상방역 체계를 구축하여 취약지 연막이라든가 분무소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만성전염병은 결핵, 나병, 성병, 에이즈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결핵의증 환자 검사를 600명 실시하고, 한센병 관리는 생계비 지원 3명, 신환자 발견 검진 3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 성병, 에이즈, 기생충 감염 검사 2,100명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의약품 및 식품 안전관리입니다. 의료기관 및 약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병․의원 22개소 등 59소를 대상으로 의․약업소 정기 지도점검은 연 1회 실시토록 하고 위반업소 적발시 관련법에 의거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식품안전관리입니다. 관내에는 식품제조 가공업소 23개소를 포함하여 267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제조․가공업소 지도점검은 1회 실시하고 민원발생시 및 중점관리업소는 수시에 하고 다음 식품수거 검사는 주민 다소비식품이라든가 계절별 성수식품을 중점 검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자동판매기 위생관리 상태는 연4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정선군장애인협회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강화가 되겠습니다. 관내 식품접객업소는 일반음식점을 포함하여 1,296개소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위생관리 실태 점검은 연1회 실시하고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은 수시 실시하며 특히 정선5일장터 먹거리 골목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거는 위생공무원의 상주 근무를 통한 점검을 하고 공중 및 식품접객업소 업주 및 종사자 위생교육은 2회 90명을 실시하고 특히 강원랜드 인근지역 개인서비스 요금 특별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성수기를 이용한 숙박업소 등 바가지 요금 근절대책을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거는 협회도 해당되고 세무서, 유관기관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문화 개선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일반음식점 798개소와 집단급식소 44개소, 총 842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규 및 기존영업자 음식문화개선 홍보를 실시하고 좋은 식단 자율실천업소 지원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상수도 사용료 감면 및 종량제 쓰레기봉투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강원도 으뜸업소 지원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단급식소 손씻는 시설 설치는 초등학교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7개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장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종호 과장님 자리 옮겨 가셔 가지고 업무파악도 덜 된 것 같은데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업무보고를 떠나서 우리 지난번에 당초예산 다룰 때 남면 광덕리 수령마을 물이 고갈되어서 현재 주민들이 물을 날라다 먹는 이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당시 소장님하고 기획실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 했는데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금년도 소규모 수도시설 예산을 3억5천만 원밖에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동면 좌사지역도 이런 문제가 대두 되어서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인사가 있기 전에 수도담당 유경식 담당으로부터 얘기 듣기에는 현재 측량을 해서 용역이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박민도 수도담당 팀장님 알고 계시는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곡리 취수장 증설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난번 19일에 군수님이 남면에 초도순방 오셨을 때 이장님이 아마 수돗물을 가지고 얘기를 했던가 본데 지금 증산펌프장을 중단시킨 상태입니까?

증산펌프장 중에서 용출수 부분 외에 비상급수용으로 만들이 놓은 지하수를 펌핑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석회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중지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걸 중지를 계속 시킬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고한․사북쪽에서 내려오는 라인을 누수부분을 잡기 위해서 그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그쪽을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증산 배수펌프장을 중단시키면 거기에 있는 상수도 요원이 계속 거기에 근무를 해야 되는지 안해도 되는지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니…….

지금 수질검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 보고 그때 가서 그걸 그렇다 얘기를 해야지. 또 한편에 무릉5리 묵산아파트 5층에 사시는 분들은 압이 약해 가지고 그걸 중단했을 때는 물이 안나온다고 전화가 왔을 거에요. 왔죠? 수도담당 그 얘기 못 들었어요?

일단 민원이 발생됐기 때문에 채수하면서 중지를 시키고 그 검사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의해서 다시 가동하든지 아니면 계속 중지하든지 그렇게 하려고 검사의뢰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여튼 증산 펌프장 그 부분을, 그러면 거기에서 내려와서 문곡리 배수지로 다시 들어갔다가 문곡리 지역에 물이 다 나가는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문곡리 지역에는 사실 자미원에 옛날에 광업소가 상수도 수원지를 사용하던 수원지가 있습니다. 그걸 좀 확장해서 하든지, 새로 확장해서 하면 수질도 좋고 이쪽 문곡리 지역에는 거의다 물을 할 수 있는 용량이 되걸랑. 그래서 아마 남면에서도 작년에 면장님이 사업소에다 건의를 한 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나가 가지고 확인을 한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면에서 건의를 해서 자미원에서, 왜냐하면 외지에 있는 분들이 자미원에다, 문곡리에서 자미원까지 중간에 땅을 많이 사서 집을 짓고 펜션을 짓느라고 전부다 해 놨다 이거지. 그런데 물이 있어야지만 외지인들이 들어오지, 집을 짓고 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자미원 상류지역에서 문곡리 배수지까지 상수도 연결을, 신설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자미원 쪽 수량이 어느 정도인지 또 앞으로 남면지역에 아파트를 짓고 있기 때문에 또 고층아파트라서 자연유화식으로 했을 때 가능한지 여부, 앞으로는 어차피 고한․사북쪽에 광동댐에서 들어오는 광역상수도가 계속 확장되어 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1만3천 톤 규모에서 3만 톤 규모로 양을 좀 늘려서 받으려고 하거든요. 앞으로 소규모 그런 시설보다는 차라리 광역상수도 쪽으로 가는게 안 낫겠는가 하는 그런 걸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물론 광역상수도가 들어가면 좋죠. 그래서 이쪽 남면 문곡리 지역을 자미원까지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 38국도에서 임광토건까지는 간이상수도 해 가지고 그냥 노천으로 띄어놓고 식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물을 당겨오면 광동댐 물을 사용 안 해도 이쪽 하류지역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지금 38국도 확장하고 있는 부분에 관로를 같이 묻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주민들은 수질이 좋으니까, 그 자미원 쪽 물을 먹자 이런 얘기입니다.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그리고 김종호 사업소장님, 제가 지난번 자치행정과에 업무보고 받을 때 얘기는 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상하수도사업소에는 기술을 사실 요하는 그런 부서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정선군에 2007년도 예산이 1천억대가 사업소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하루 아침에 다 이루는 것이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환경부라든가 수자원공사라든가 유관기관과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냐 봅니다. 물론 기술직 담당계장님들이 잘 하시겠지만 김종호 소장님이 진짜로 생각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 잘 될 수 있고 차질이,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하수관거라든가 또 특히나 화절령 같은 데 물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진짜 연구 좀 하시고 잘 좀,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룡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5쪽에 명예감시원에 이 사람들의 별도의 장비나 이런 부분이 구별되는 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이 있습니까?

복장은 별도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해 가지고 구분이 되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분들이 현장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을 때 증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나 장비나 이런 부분은 개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장비부분은 현재로서는 아직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10쪽에 강원랜드 전용관로 가설시기가 언제쯤 되는데 교체가…….

금년 4월부터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관로 가설시기가 언제쯤 되는데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는 부분이 됐냐 이거죠.

강원랜드 쪽하고 화절령 쪽으로 민자유치도 되고 물 수수량이 많기 때문에 별도의 관을 부설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글쎄 노후관 교체 이래 가지고 노후가, 언제 가설했는데 이렇게 벌써 노후가 됐는지 시기는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관로부분은…….

예.

직전리 부분은 아직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계장님들 중에 누가 답변하실 수 있으면 의장님, 답변 좀 제가 부탁드릴게요. 혹시 직전리에 대해서 상수도 설계용역이 됐던 부분이 있는지.

박민도 담당 나와서 답변하세요.

그런 부분이 지금 지구단위용역 결과에 비례해서 하겠다라는 개별적인 통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면 직전리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가 결정되고 나면 거기 사업에 따라서 가시화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앞으로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입니까?

현재로서는 예산에 대한 것은 아직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검토는 안되셨고, 금년도에 물론 다 확보를 해서 사업이 그렇게 가면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면 탄개비라든지 추경이라든지 해서 사업이 될 수 있는, 금년도에 할 수 있다면 금년도에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확보를 하고 또 연계해서라도 갈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업무와 별도인데 지금 사북광업소 부지 내에 아파트를 약 1천 세대 전후로 해서 계획을 갖고 지구단위용역이 거의 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상수도 공급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좀전에 폐광지역 상수도정비사업과 연계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북실리 가는 관로 구 1교에 설치되어 있는 관로를 하수도관거 시설하면서 매설이 됐다 그랬습니까? 지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강 건너 가는 부분만.

도강하는 건 설치가 되어 있고, 철거에 대비해서 연결부분만 옮겨서 연결해 주면 되네요, 그죠?

지금 구 1교에서 하수관거까지, 저쪽 건너가서…….

다시 또 연결해 주고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네요. 그리고 시내지역에 하수도관로 교체하고 할 때에 혹시 상수도관로도 교체할 일이 있으면 연동이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업무협조를 해서 동시에 같이 공사를 하면 유리할 것 같은데, 하수도 할 때 파고 상수도할 때 또 파고 그렇게 하지 말고 사전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공사할 때에 상하수도 관로 공사를 같이 해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안을 한 번…….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랜드 전용관로를 부설하는데 물론 노후관교체도 포함이 됐지만 20억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수용가가 부담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그쪽은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

전액 탄개비지만 우리 군 예산을 가지고 투입해서 다 시설해 줘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수돗물을 공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감당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급을 해도 개인이 수돗물 공급을 받을 때도 일정 공사비를 다 납부하고 받아서 물을 받아 먹고 있는데 대규모 시설에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걸 수용가 부담 하나 없이 군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건지. 당연히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겁니까?

기본 본관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해야 되고 지선 같으면 수용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마는 기본 본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폐광지역 대체사업으로 설립된 공기업이고 이런 목적 때문에 우리 군 예산으로 시설을 해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폐광지역에 우리 4개 시군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 가지 지역간의 갈등이 노출될 때마다 우리 정선군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시군에서 동등한 대우 내지는 법적인 지위 이런 걸 요구하거든요. 무슨 뜻인지 알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상수도 넣어주는데도 20억씩 이렇게 군비를 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해 주고 길도 닦아 주고 각종 인허가도 다 해 주고 우리 군유지 다 대 주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인데 자기들도 똑같이 대우를 받겠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투자하는 부분들을 자료를 잘 좀 챙겨놨다가 그런 분쟁 있고 할 때에 이런 명분을 세워서 이렇게까지 하는데 어떻게 4개 시군이 똑같이 해야 되느냐, 이런 논리를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게 활용을 해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투자를 우리 군비 전체로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폐광지역 4개 읍면에 광역상수도 설치하는 문제도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찔끔찔끔 광동댐에서 20억씩 들여 끌어오지 말고 동강 고성이나 운치 쪽에서 취수원을 확보해 가지고 무한정으로 끌고 와서 38국도 개설할 때 관로개설해 가지고 광역상수도 설치하면 고한, 사북, 신동, 남면, 강원랜드리조트, 민자 기업 어느 기업이 들어오더라 다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한 번 투자해 놓으면 이후에 계속 원가가 절감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경제적인 효과도 더 있을 것 같거든요. 정선군이 수돗물이 제일 비싸다고 그러잖아요. 시설들이 다 분산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나머지 이쪽에 있는 5개 읍면도 광역상수도를 하나 설치하면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너무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장시간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보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 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잠깐 쉬었다가 하시죠. 오늘은 시간이 있으니까. 15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정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남 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김흥식 예산담당입니다. (인 사) 유환철 공보담당입니다. (인 사) 최종천 감사담당입니다. (인 사) 이차원 법무통계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쪽에 2010 정선비전 100대 시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이것은 군정목표인 변화의 새바람 희망찬 새정선 실현을 위해서 우수한 시책을 발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방향은 변화와 혁신의 자치행정 역량 제고, 역동과 활기찬 지역개발, 희망이 넘치는 복지실현, 문화를 연계한 관광개발, 푸르고 깨끗한 환경보존 등 우리 군정 전반에 대해서 군민이 필요로 하고 또 불필요한 사항을 해소하는 이러한 시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일정별로 해서 6월 중에 발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선출직 공직자 정례 간담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이것은 군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지역의 현안 등 주요사안에 대해서 정례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국비나 도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1차년도에는 연2회 3월과 9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금년도 주요업무계획도 설명하고 보고하고,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하반기에는 다시 또 군정추진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또 현안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국․도비 확보 등 대처방안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계획을 하겠습니다. 대상은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군의원님과 도의원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 있고 우리 군자체평가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 읍면을 대상으로 70개 과제를 가지고 중요한 과제를, 부서별로 한 3~4개 과제입니다. 연 1회 평가를 합니다. 추진계획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정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는 그다음 연도 1월에 결과를 발표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수한 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지원하는 그러한 시책입니다. 4쪽입니다. 목표관리 행정실적 평가제 운영입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평정규칙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대상 및 방법은 5급 이상 공무원이 부서장인 부서를 기준으로 해서 업무성격이라든가 달성도라든가 다면평가 등 복합적인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3월 중으로 지침과 평가대상 목표를 설정하고 일정별로 추진을 해서 이것도 다음 연도, 내년도 1월에 최종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입니다. 추진방향은 자매결연 관리체제를 일원화 해야 되겠고 기존의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와의 교류를 좀 더 활성화 해야 되겠으며 상호 이익창출이 가능한 그러한 도시를 발굴해서 신규로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추진계획은 인천시 남동구와의 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강원도 철원군은 자치행정과,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기획실 이렇게 분산되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결연업무는 기획감사실로 일원화 해서 금년부터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신규 자매결연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의 한 개소 어느 구하고, 그 다음에 수도권의 어느 한 시하고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하려는 목적은 결과적으로는 수도권의 두 개 도시를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 직거래를 해 보자 하는 것이 근본적인 배경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한테는 저희가 폐교 등을 하나 알선해서 연중 연수시설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인센티브를 부여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두세 개 시와 실무적으로 컨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6쪽의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시책추진입니다. 이것은 강원도만이 하는 시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우리 군 전역이 기반시설이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경관형성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투자가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2, 2003 해서 금년까지 연속된 수해로 인해서 복구과정에서 미관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사업비도 20억 정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좋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7쪽에 효율적인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방향은 효율성 제고와 성과 관리 강화를 위해서 사업중심의 예산편성과 성과관리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의원님들한테 심의 받아서 배포하는 것은 품목별 예산제도입니다마는 이것을 점차 성과관리 사업 중심으로 변경시켜 나갑니다. 다음에 재정운영의 투명성입니다. 우선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의원님들은 물론이거니와 설문조사와 주민간담회 등 주민참여형 예산제도를 정착해 나가고 편성된 예산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전 군민에게 공개하는 이런 제도를 갖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운영 건전기조의 정착입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투․융자심사를 철저하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다음에 재정확충을 위해서 숨어 있는 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운영계획은 1월에 이미 수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 신청을 4월과 5월에, 다음 장입니다, 투․융자 재정심사도 4월과 10월에 수시 있습니다만 수시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군 자체심사는 10억에서 30억까지 신규투자사업을 우리 군 자체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라번에 보면 행사성 사업 예를 들어서 아리랑제를 한다든가 이런 행사성 경비는 5억이상만 되어도 심사분석 대상입니다. 투․융자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007년도 당초예산 이미 승인이 나서 인쇄 배포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사업별로 재편성해서 3월 중에 의회에 보고를 하고 행정자치부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깔끔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앞 부분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정별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는 저희가 150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원금상환액도 들어갑니다. 이것도 차질없이 상환할 것은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지방교부세 산정자료 작성입니다. 기본적으로 9개 항목 26개 측정단위별로 되어 있습니다. 인구를 비롯해서 면적이라든가 도로율 등등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 항목도 빠뜨리지 않고 잘 해서 교부세를 받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은 2011년도까지 이렇게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도별 재정규모 확정과 중기계획 보고 등이기 때문에 투자재원의 배분이라든가 우선 순위를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예산 편성이라든가 11번의 특별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신청,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쪽의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입니다. 앞 부분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박스 안에 보면 밑부분에 지금까지 예산제도가 통제중심의 예산제도였다면 앞으로는 성과중심으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지금 예산분류가 장, 관, 항, 세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그래서 한 사업 안에 거기에 있는 내용들이 다 쉽게 볼 수 있도록 편성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여기에 따른 직원교육도 실시를 하고 다음에 실습도 하고 그렇게 해서 3월에 의회보고하고 제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11쪽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지원 및 관리입니다. 일반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나번의 지원 및 관리입니다. 이사장과의 경영성과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중에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못 했습니다만 바로 오늘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사장의 연봉이라든가 경영목표를 평가했을 때 주는 성과인센티브라든가 연임 및 해임 기준 등이 주요골자로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공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전부 이렇게 성과계약을 체결합니다. 다음에 지난해 연도 예산결산 감사를 3~4월 중에 해서 예산집행 실태와 사업운영 성과 분석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대 이사장 선임문제입니다. 이사장 임기가 금년 8월말로 3년이 됩니다. 물론 정관에는 연임이 안된다는 불가규정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때 가서 판단이 별도로 설 것입니다. 선임방법은 이사장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두 사람을 추천하면 군수가 임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장 후보 추천인의 구성은 7월 경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 수는 7명으로 명시되어 있고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두 사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두 사람, 그 다음에 공단 이사회 추천이 세 사람 이렇게 일곱 명으로 구성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홍보매체를 이용한 군정 종합홍보입니다. 이것은 방향은 각종 사업 및 시책에 대한 군민들에게 홍보해서 군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고 적극적인 통보를 통해서 군민들에 대한 군정의 이해를 도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일간지 및 TV광고는 1억 원 정도를 가지고 22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계도용 신문은 이장님과 반장님한테 1,120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우리 군을 알릴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을 위하고 군정을 지원하는 열린감사의 실현입니다. 감사는 글자 그대로 주민생활 안정과 편익을 위한 불법 무질서 행위 등도 엄단하고 공직내부의 일하는 분위기를 좀더 고취시키면서 예방위주의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은 면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상반기 중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다음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취약시기에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누구든지 다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징계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패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수시로 특별감사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에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소송업무의 철저한 수행입니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성실한 소송자세를 유지하겠습니다. 우선 선임된 변호사의 유기적인 관계를 계속 강화하고 변론시에 꼭 참석해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증자료와 현장증거자료도 수집활동을 강화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모두 9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별도의 유인물을 의원님들께 배포를 했습니다. 여기는 9건 제목 정도만 나와 있습니다마는 소송진행 사항 유인물을 별도로 드렸는데 이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설명은 안 드리고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확한 통계관리입니다. 15쪽입니다. 통계업무는 그때그때 통계청 기본계획에 의해서 국가사무를 저희가 위임을 받아서 하는 부분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등 이런 계획에 의해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행정지도 제작, 통예연보 발간 이런 것들은 일상업무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일상업무로 지난해 군정에 대한 정선연감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치법규도 그때그때 의회에서 변경․승인된 부분이라든가 신규로 만들어진 조례 등 그때그때 바로바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매월 한 번씩 발간하고 있는 군정소식지인 아라리사람들도 정례적으로 발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세 자녀에 대해서는 없고…….

폐회를 하고 이따가 차 한 잔 하시면서 말씀하시죠. 그동안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관련해서 의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47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