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 수행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인두입니다. 존경하는 송창섭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협조와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안 그리고 소상공인물류지원센터 위탁관리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교육기본법에 의해서 2004년부터 중학생에 대하여 의무교육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중학생에 대하여는 장학금 지급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지급대상자를 변경하고 지급 운용에 있어서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3조 1항의 장학금 지급 대상자중 의무교육대상자의 중학생을 삭제하고 제6조 제1항의 기금지급대상자의 학과성적에 있어서 대부분의 학교가 백분율에 의해서 점수제를 성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과목전체의 평균점수를 100점 만점에 70점이상을 추가로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7조의 지급정지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의 지급정지에 관한 규정은 2회 이상 장학금을 지급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이나 우리 구는 매년 1회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필요하지 않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9조 제1항 제1호의 기금운용관을 일반회계의 분임경리관이나 총괄 기금관리관과 지위를 동등한 순으로 하기위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기금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두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47조 및 제49의 규정에 따라서 장애인의 자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대덕구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위치 제3조는 정의를 규정하고 제4조는 업무의 기능으로써 장애인의 상담지도사업과 의료사업등 13개 사업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는 이용대상으로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수급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도록 하였고 비장애인은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용할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장애인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할수 있도록 하였고 수탁자는 대덕구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의 운영비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최소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계약만료 1월전까지 매 2년마다 계약갱신을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는 수탁자의 의무, 제8조는 수탁자의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9조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복지관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장애인은 감면할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는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 요원 배치 기준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탁자는 조직과 직제기준을 정할시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받지 않는 직원은 예외로 하였습니다. 제13조는 수탁자는 복지관 시설등을 멸실 훼손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재산의 손해보전과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해당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소상공인물류지원센터 위탁관리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소상공인들의 물류부담을 완화하고 상품적재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립한 소상공인 물류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재산은 상서동 152번지에 대지 2,774평방미터에 건축면적 1400.8 평방미터의 창고 2동이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연장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탁방법은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수탁계약를 체결하여 위탁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설물 관리 운영에 따른 제반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시설물의 손해보전과 사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해당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드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대덕구 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안 그리고 소상공인물류지원센터 위탁관리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윤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환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1조와 제3조 제1조 목적 제3조 기금의 용도 거기에서는 아마 중학생에 대한 의무교육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중고등학생을 고등학생으로 바뀐다는 변경하는 것을 동의를 하고요. 제6조 기금지급 대상자를 학과 성적이 과목 전체 성취도평균 미 이상이거나 과목전체 평점이 3.0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를 지금 학교별 점수 산정방식에 따라서 70점으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는데 제7조에 기금의 지급정지에 대해서 전체를 삭제한다는 뜻은 어디에 두고 하시는 겁니까?

예. 이 7조를 검토하게 된 배경은 저희 구에 설치한 규제 개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각종 조례를 검토하면서 7조와 관련된 사항에서 개선이나 용어 자체를 정리할 필요가 있지않느냐 특히 7조 1항 같은 경우 학업성적이 불량한 경우라고 해서 이 조항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불량한 경우가 이 용어 자체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배경으로 해서 7조를 삭제하는 것을 검토를 하면서 우리 장학금지급을 1회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7조 특히 3항이나 4항 같은 경우의 조례를 보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는가 해서 또 장학기금을 1회에 한해서 지급하기때문에 지급정지에 대한 조항은 사실상 실효가 없지 않은가 그래서 삭제를 검토하게 됐고 조금전에 말씀드린거와같이 7조 3항에 타도시로 전학했을 경우에 우리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이 조례에서는 1조에 목적을 보면 대덕구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자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기때문에 학생보다는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기때문에 타도시로 전학했을 경우에도 줘야된다 결론은, 이런것이 나오거든요. 그래 이런조항이 상충하고 특히 기금을 학비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이런것은 좀 애매한 조항이 될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금을 사전에 주는 경우가 있고 사후에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학비를 납부한 경우에 우리가 줬을때 그것은 개인이 가정용도로 쓸수도 있고 다른 용도로 쓸수도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상당히 적용하기가 애매모호하지 않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또 조금전에 말씀드린거와같이 1회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대상정지를 두는게 큰 실효가 없지 않은가 그래서 삭제를 하도록 검토가 됐습니다.

예.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전체 삭제는 조례에 체계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라고 보고요. 어떻게보면 조례에 시행규칙이나 방침으로 정한 사항으로 인해서 조례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7조에 학업성적이 불량한 경우도 어떻게보면 이것을 구체화해서 기준을 명확히 해서 거기에 전체를 불량하다고해서 7.0이상인데 69점이나 68점 맞았다고해서 해당이 안된다면 이것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구체화 해가지고 좀 60점이상인자는 몇% 이런식으로 해주면 장학금의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타당성과 정당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다만 계속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런 조항을 적용해야 될것이고 특히 여기 1조에서 학업성적이 불량한 경우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장학금을 지급한다면 지급대상자의 학업성적이 나와있습니다. 이런 조항을 다시 지급할 경우에는 다시 확인을 해서 학교나 이런데로 확인해서 이런 점수가 도달했을때 지급하는게 정당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학업성적은 계속해서 준다고 하면 6조에서 지급대상자를 결정하는 사항을 다음에 줄때도 학교에 확인해서 이런 성적이 도달했을때 주는 것은 맞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말씀드린거와같이 1회에 한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성적이나 이런것에 좀 실효성이 없는 조항이 아니냐 저희는 이렇게 본겁니다.

3항에 타시도로 전학했을 경우에 아마 아시겠지만 좀 맞지 않는 것이 제1조 목적에 대덕구관내거주하는 저소득층 자녀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타시도로 전학할수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삭제를 한다고 하면 사실 목적과는 맞지않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삭제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삭제해야 돼요?

예. 타시도에도 전학했을 경우에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1조에 목적이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는 것이기때문에,

아, 타시도로 전학했을 경우 줘야된다. 그래서 하여간 1항에 대해서 우리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의가 있을수도 있으니까 질의듣고 다시 재질의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세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선거구에 이세형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규칙으로 정해서 장학금 지급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한번 지급한다고 하셨죠? 한번?

예. 1회

규칙을 바꾸어지면 그때 조례안을 새로 상정해서 올릴거에요? 그런것은 아니죠?

규칙을? 제가 좀 이해를 덜했습니다.

우리가 지급방식을 바꿀수 있잖아요. 바꼈을때 지금같이 한번만 준다라는게 아니고 분기별로 지급을 하겠다 이런게 나오면 지금 이 조례안하고는 또 많이 차이가 있을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규정을 지금 윤성환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성적이 80점이었다가 떨어져서 2학기때에는 60점대로 내려왔다 그러면 지급을 해야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논의가 될수 있잖아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해서 넣어 놓는 것이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없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와같이 이 조항이 연속해서 줘야할때는 명확하게 특히 지급대상자에게 나오는 점수가 도달할때 주는 것이라고 하면 맞습니다. 또 처음에 지급대상자를 결정해서 성적에 도달해서 대상자로 선정해서 다음에 또 준다, 연초에 주고 연말에 줄때도 이사람을 줘야 된다고 할때는 확인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이 성적이 나와있는지, 과연 이사람이 그만큼 공부를 했는지 그 목적에 도달했을때 학교에서 확인오는 점수에 의해서 또 대상자를 탈락하거나 줄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는 물론 그 시기와 때에 적절하게 맞추어서 운영하는게 바람직 스럽지 않은가 해서 불필요한 조항이 있다면 개선하는게 저희는 타당성이 있다 보고 검토한 사항입니다.

보충설명 드릴까요? 지금 현재는 형편에 의해가지고 1년에 1명밖에 않는데 예를 들어서 기금이 많아져가지고 1년에 분기에 준다든지 여러번 줄수도 있죠. 그런데 이 규정을 보면 송인두가 만약에 지급 대상인데 다음에도 내가 지급대상일 경우 내가 이런 지급정지조항에 걸리면 안주겠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지급대상자 선정할때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동장이 구청장한테 올리게 되어있거든요. 그러기때문에 지금 지급정지에 해당하는 학업성적이 불량하다든지 퇴학처분받은 사람 이런 사람은 학교장이 추천을 안해주니까 굳이 그렇게, 거기서 걸러져서 하기 때문에 1년에 두번 세번 지급하는그런 경우가 생기더라도 이 조항은 별 실효성이 없다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시면 선발해서 아이들 학자금 나가는 분기별로 준다 우리구에서 시스템을 바꾸어서 그렇게 주겠다하면 지급정지에 대한 규정은 명확하게 세워둘 필요가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냥 위에서 지급대상자 안에서 빠졌다 그런데 예를 들어 김개똥이를 1기분에서 줬다 그런데 2기분에서 성적이 어떻게 됐냐 예를 들어 여기에 불량하다 뭐하다 하면 우리가 기준을 70점 밑으로 미달이 됐을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겠다 라는 규정안을 두어야지, 문제의 소지가 생길수 있습니다. 왜 나는 1년 준다고 해서 분기별로 1분기 받았는데 2분기,3분기 왜 안주느냐,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지급하는 것은 한번만 하기때문에 이 조례안이 맞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이 규칙은 변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변했을때에는 또 조례안이 상정이 되어서 만들어 져야 하기때문에 명확하게 해놓는게 맞지 않느냐 그 규정안은, 그 지급정지에 관한것을 완전히 삭제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도 시기와 운영 때에 적절하게 맞추어서 운영해주고 또 필요하다면 개정이나 수정을 할 사항이 있다면 개정을 해야 맞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장학기금을 운영한것도 기금을 운영해서 연말에 정산을 해서 이자발생하는 사항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때문에 연초에 발생해서 연초에서부터 1회를 준다든지 2회를 준다든지 이런 운영상 체계를 해온다면 그런게 바람직 스럽지만 결산이자가지고 연말에 주기때문에 2회에 걸쳐서 지급 이렇게 할 여력이 없다 그래서 연말에 한번 주기때문에 좀 불필요한 사항은 삭제하고 또 우리 기금이 정말로 확대가 되고 또 연초에서부터 1년을 계획해서 지급할때는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그 조례는 그렇게 개정을 해서 지급정지를 하는 조항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지금 여기 조례나 장학기금을 운영하는 체제에서는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 6조에보면 지급대상자를 결정할때 여기에 나와있는 한해의 성적인지 1학년일수도 있고 2학년일수도 있게 이게 전체평균인지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사실 말에 학기에 대한 성적을 가지고 선정할수도 있고 또 1학년때부터 전체 성적을 가지고 산정할수도 있고,

그것은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우리가 대상자가 추천이 되면 학교에 의뢰합니다. 성적이나 이런것을, 그래서 학교장이 위원님과 같이 한학년의 성적을 평정해서 해줄수도 있고 3학년이나 전학년을 할수도 있는데 그것은 학교장의 재량에 맡길수 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때 결국 그 학생이 성적이 떨어졌다든지 이렇게 되면 나중에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생깁니다. 만약에 규칙에서 두번 세번 줄 경우를 생각을 해 보시라고,

맞습니다. 그것은,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조례안은,

그런데 현재는 그게 불필요하다 이거죠.

현재 필요없다고, 규칙은 안을 가지고 운영할때 만들어 낼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변했을때는 저희들이 또 개정이나 또는,

일을 하시면서 어떠한 큰 틀을 놓고 일을 하셔야지, 그냥 그 상황에 맞추어서 늘 조례안을 개정한다고 하면 이것도 시간낭비이고 어떠한 큰틀을 만들어 놓은 조례안에 안에서 운영을 하셔야지 그때마다 규제할것 해놓고 아, 이것 규제가 안되니까 풀자 이래서 다시 조례안을 올린다고 하면 이것도 하나의 행정낭비입니다. 그냥 만들어 놓을때 어떠한 큰 틀을 우리가 항상 좋아하시잖아요. 모법에 의해서 조례안도 만들어진다 이렇게 하는데 어떠한 큰틀이 정해져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일을 진행해 나가야지 지금 필요없다고 줄여놓고 또 필요하면 늘려놓고 또 만들어서 삽입시키고 이런것들은 좋은 모양은 아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할때 우리가 좀더 깊이 생각해 보고 이런 부분들을 집고 넘어가서,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불편한 것은 없잖아요? 문제성이 될것도 없고 그런데 다음에 규칙이 바뀌었을때는 다시 삽입을 해야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아예, 만들어 놓으실때 일부 개정하실때 이런부분들은 포괄적으로 만들어놓고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아까도 위원님 말씀에 타당성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은 전제로 드렸고 그러나 7조 4항에 삭제를 안해도 예를 들어서 3항이라든지 4항 같은 것은 또 개정을 해야될 사항이기때문에 이렇게 개정하는것 보다는 현실성이 없는 조례 지금 조례가 운영하지 않는 조례조항을 만들 필요성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때그때 필요할때 또 개정할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조항을 개정하거나 어차피 또 삭제하거나 이조항에서 부분조항으로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하느니 이것을 실효성이 없으니까 삭제하고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때가서 검토해서 또 새로운 조항을 윤성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명확한 규정을 넣어서 새로 개정하는게 옳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어떠한 형태의 일괄성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할때 일괄성이 없다보면 자꾸 우리가 법테두리를 손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일괄성을 위해서는 지금 손을 댈때 우리가 이부분을 넣어놓고, 넣어놓고 일한다고해도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그럼 다시 규칙이 바뀌었을때는 다시 만들겠다 그것보다는 처음부터 우리가 이런 가능성도 넣어놓고 일을 하는 것이지, 딱 그안에 넣어놓고 일을 하다보면 방향이 안맞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제가 봤을때는 다른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시고 집행부 생각이 어떠신지 몰라도 7조 기금지급정지 그것은 우리가 좀 검토를 해서 완전삭제보다는 부분삭제가 맞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지급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급정지가 발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규칙이 바뀌었을 경우에는 이게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소지를 사전에 만들지 말자 이런 취지입니다.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시죠?

예. 이세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저도 부연 질의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이 1회라는 것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때문에 이문제가 나오는것 아닙니까? 1회 지급하기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아무리 대덕구 살림살이가 지금현재로서는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 사회복지차원으로 예산의 60%이상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은 변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장학금들이 민원인들이 1회를 지급하면 실정에 안맞는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분할지급이라든지 이런식으로 요구를 하면 또 검토할수도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저희들 원칙이 상위법이라고 조금전에 이세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상위법이 있는데 하위 지급하는 방법이 1회로 한정되기때문에 이것은 안맞는다 말씀하시는것 같은데요. 저는 원칙적으로 상위법이 있을때 지급 방법이 있으면 지급할 방법을 정지하는 것도 있어야 법의 원칙에 맞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 생각도 이세형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래 현실적으로 1회로 한정해서 지급하기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제7조의 문제가 나오는데 제 생각도 7조에 꼭 지급정지 사유를 변경할 부분이 있으면 변경하고 이부분은 그냥 존속을 시키는게 옳지 않느냐 저도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하시고 어차피 이것을 삭제하기로 조례안을 올리셨는데 지금 이자리에서 답변하라는게 무리인것 같은데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세형위원입니다. 아무튼 참 첨예하게 대립된 조례안으로 봅니다. 어떻게보면 이게 주민들한테 비칠때 집행부와 의회와의 어떤 사이에서 이 조례안이 첨예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집행부에서 제시 안을 줄때 위탁을 하겠다 하면 대덕구는 이 장애인복지관을 어떻게 운영했으면 이란 어떤 아웃트라인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런 취지에 맞추어서 그런 맞는 단체들을 모아놓고 입법예고를 하기전에 취지, 목적성 이런것들을 충분히 설명하셔서 지금같이 어떤 단체들의 힘겨루기 같은 모습이 보여지지 않도록 아, 어느 단체가 맡는 것이 합당하겠다 대덕구에서 제안한 모든 조건에 충족한게 우리 단체가 맡겠다 어떤 단체가 맡겠다 서로 이해를 할수 있도록 조정을 어느정도는 하셔서 이런 조례안이 올라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라면 참 아무런 문제없이 이게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런 문제들이 아닌데 그런 문제들이 집행부에서는 결여되지 않았나 우리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이게2005년 12월 28일 기공을 해서 2007년 6월 11일 준공을 기준해서 건설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2006년도 7월에서 9월사이에 전국 조례 장애인시설에 사례 이런것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검토를 해서 보건복지부에 조례안에 대한 인터넷으로 해서 조회하고 검토한 결과 또 우리 고문변호사 김영태 변호사한테도 연락하고 해서 이 조례가 타당하다 결론내려서 작년 10월에 결재받아서 10월 3일부터 11월 4일까지 20일동안 공람 공고해서 우리 구 홈페이지에도 올렸고 또 지역주민들한테도 알려서 거기에 의견을 세분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지체장애인 협회에서도 저희들한테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그 의견을 보면 민간위탁대상은 장애인대상에게 위탁운영하게 할수 있다하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까지 검토한 결과 공평성이나 공정성이나 효과성, 포괄적으로 봤을때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안했던 것입니다. 또 법2동에 사시는 장애인 가족인데 이분께서는 민간위탁이나 했을 경우 전문성이 결여되기때문에 민간위탁이나 이런것을 배제하고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한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이분은 장애인 가족입니다. 부모가 내주신것이고, 한남대학교 박미은 교수라고 사회복지학 교수님이신데 이분도 의견을 민간이나 개인은 단체 이것은 배제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공정성이나 이런 공평성이나 맞다 이래서 그런 회답을 해드렸고 또 본인한테 통보해서 했고 금년 1월에 조례규칙심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회에서 논의해서 타당하냐 안하냐를 충분히 논의했고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 제출한 것이지 이것을 저희들이 검토를 않고 지체장애인지회 의견을 안듣고 장애인가족들한테도 의견을 청취해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물어보고 인근에 있는 유성이나 그렇지않으면 인근에 장애인복지관도 가보고 들어보고 검토를 했습니다. 한결과 그것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올린 조례가 타당성도 있고 공평성도 있고 포괄적인 면에 있어서 타당하기때문에 올린것이지 아무 검토없이 한것은 아니고 위원님들이 다시 의문나는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검토를 안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문제가 야기될수 있는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어떠한 단체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규약을 둘수 있단 말에요. 어떤 법으로 두는게 아니고 우리가 이 장애인 복지관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대덕구에 목적의식이나 방법 이런것들이 있을때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이 본인들이 생각할때 대덕구에서 요구하는 운용을 어떻게 되겠다 이게 이 절차를 말하는 것이지 그냥 이 운용권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어 놓다보니까 목적이나 이런 방법은 모르고 나중에 가서는 어떤 단체가 이것을 맡겠다 하고 이것은 방향이 아닌데, 왜 본인들의 취지로 간단 말이에요. 우리 대덕구의 취지가 아니고, 이런 면들을 생각해봐서 이것은 그 단체들을 모아놓고 충분한 설명과 어떠한 방법제시들을 해서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자꾸 첨예하게 각을 세우고 계신데 그런 분들을 전체 다 설명회가 됐던 해서 구청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을 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어놓고 운영함에 있어서 대덕구가 우리 구청에 계속 민원에 시달리고 한다고 하면 이것은 오히려 행정낭비로 볼수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것을 하기전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런것들을 집행부에서 하시고 다음에 조례안을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주민들을 각자 생각도 청취하셔서 한자리에 모여서 할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놓고 오해의 소지를 사전에 없애는 그런 것을 위해서 이 안을 보류시켰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이것을 걱정하시는 운영이나 앞으로의 걱정하시는데 저희들이 운영위원 선별위원을 위촉하는 분이 10분이 있습니다. 그래 그분들이 전문성도 있고 여기에 대한 박식하고 앞으로의 운영방향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선정의 기준 그것은 20점을 주었고 또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에 경험이 있고 아주 잘하는 분들을 30점을 주고 뒷받침 하고 앞으로 운영하다 나중에 잘못되지 않나 이런 걱정이 되어서 그것도 재정적인 면에 30점을 주었고 또 지역성 이사람들이 서울사람들이 운영하는것 보다는 이 지역 가까운곳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런 점수가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선정하기 때문에 운영할때에는 아마 최상위 잘하시는 분이 할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운영을 그렇게 하신다는것을 각 단체들이 첨예한 각을 세우기전에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또는 지금이라도 의회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게 아니고 의회의 존속도 집행부의 존속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사람들이 첨예한 각을 세우기 이전에 불협화음이 계속 의회에서 이것을 가결했다 안했다 밖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같이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같이 불협화음을 원만하게 화합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그런 설명의 자리가 한번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 조례안을 만들기전에 그 불협화음을 없애자 그것이 통과된 다음에는 제가 봤을때는 이 불협화음을 없앨수가 없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지금 그동안 주민복지과장이 설명한 내용중에 보면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질의했을때 보건복지부에서 의견이 이렇게 나왔어요. 사회복지사업법에 수탁자의 범위는 어떤 범위를 조례안이나 다른데에 위임한 사항이 전혀없고 아주 명문화해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명문화했기때문에 조례나 이런것으로 바꿀수 없다 지금현재 법으로 봐서는, 그러기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공감이 가는데 만약에 이해당사자들 다른사람들 의견을 듣고 조율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이 규정은 바꿀방법은 없어요. 이것은 명문화 되어 있고 조례에 위임을 안했기때문에 그것은 바꿀수 없다 유권해석을 했기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도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밖에 할수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이 되고,

국장님 죄송합니다. 그런 문제들은 어떠한 조례안을 바꾸자가 아니고 이것을 통과시키기전에 그런 불협화음을 잠재워서, 왜 불보듯이 뻔하게 이길로 가고 있으면 분명히 불협화음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서 불협화음이 나냐 안나냐는 해봐야 합니다. 가는길이 불보듯 뻔한것인데 다음은 우리가 할수 있는 의회든 집행부든 주민을 위해서 최대한 고민도 해보고 그들 얘기를 더 들어보고 이게 본위원의 입장에서는 이길이 맞는 길이지 지금와서 어떤 각이 세워있는 상태에서 고민의 흔적은 최소한 우리가 주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것이고 주민들이 충분히 우리가 고민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해야 우리 대덕구가 불협화음 없이 잘갑니다. 제생각에는 그래서 여기계신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어떠신지 제가 아직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그래서 좀더 고민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를 보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예. 이세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환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몇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이 현재 공사기간이 언제 완공?

완공은 6월 11일인데 3월말까지는 완공이 된다고 그럽니다.

현재 공정율이 92%돼요?

예. 93%까지

대덕구 장애인 한 9천여명의 꿈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을 우리 장애인들이 빨리 개관식하기를 기다리고 있죠?

예.

지금 현 위치에 지하 1층부터 지상 3~4층까지해서 훌륭한 시설이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운영 및 위탁관리 그런 부분에 한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관은 구청장이 운영관리하되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러면 비 영리법인은 말그대로 사단법인 장애인단체도 포함이 됩니까?

예.

그러면 여러가지 장애인단체의 장애인들의 자긍심을 높여주기 위해서 비영리 법인(장애인사단법인, 장애인단체, 기타 등 )해가지고 조례를 할수가 없는가요?

거기에는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장애인이든 사단법인이든 다 들어가있기때문에 별도 하는 것은 포괄성이 안되고 공평성이나 평등에 어긋나기때문에 어느것을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해놓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체장애인이든 다른 복지법인이든, 다른 단체이든 포괄적으로 누구나 참여할수 있습니다. 참여할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거기에서 심의를 거친다음에 하면되고 지금 첨예하다는 아까 이세형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첨예할 것이 없고 왜냐하면 그사람도 참여를 하니까요, 참여해서 선정에 기준이 맞으면 선정될수 있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선정이 안되면 아까 심사기준을 이야기했는데 선정기준에서 조금 어긋나면 선정이 안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9천여 장애인을 위한 것이지 시설을 누가 운영하냐 안하냐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9천여 장애인을 어느 단체에서 어느 법인에서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조례의 목적이지 여기 조례에서 어느 단체나 어느곳에 주자 한다고 규정을 두는 것은 조금 9천여 장애인에 대한 모독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조례라는 포괄적이어야 되고요. 그런게 있기때문에 이해좀 해주시고, 다시 말씀드려서 선정시에 아까 이세형위원님 말씀하신 선정시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충분히 납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또 생각하기에는 비영리단체가 무수히 많은데 그분들도 전부 참여는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일개 특정단체를 넣어서, 더군다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시설이기때문에 그래서 한번 가능한가를 여쭈어 봤고요. 다음에 복지관 운영에 따른 종사원의 정원을 우리 구청장님이 정하지만 장애인고용증대 촉진을 위해서 장애인들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이 방법도 한번 포함을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답변좀 해주십시요.

그관계는 지금 직원의 채용이나 이런것은 저희들이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구에서 구비로 급여를 주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많이 채용될수 있도록 우리들이 권고사항으로 저희들이 심의할때 할수 있는 사항이기때문에 지금 국가에서는 장애인 촉진법에는 1에서 5%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높일수도 있고 이왕이면 거기에 프로그램이나 운영에 비슷하다면 그런 사람을 채용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승인할때 하면 됩니다.

장애인들도 일정 자격을 갖춘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장애인들이 생계유지를 위해서 일할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입니다. 지금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 이유가 장애인단체에서 이것을 수탁받고자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작년부터 계속 이어져 왔기때문에 이 조례에서 통과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박종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단체에 대한 배려 또는 장애인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 해야된다는 것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또한 조례에 운영에 있어서 포괄적이고 평등한 모든것을 다 포함했어야 한다는 것은 그 원칙에 있어서는 그게 가장 선행되어야 하고 또 어떠한 것에 대해서 이해당사자에 단체를 여기에 넣어서 한정한다는 것은 사실 조례에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지혜롭게 풀어가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것을 충분하게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조례에 넣는것은 어떻게보면 조금전에 설명한 것처럼 평등이나 포괄성때문에 안될수도 있다고 하면 나중에 이것을 어차피 위탁을 하기위해서 지금 조례안을 통과할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민간위탁동의안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명문화 시킬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게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 한가지 하고요. 또하나는 윤성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문제인데요. 저도 이부분을 처음부터 생각했던 부분이고 또한 다른 타시도의 조례를 보더라도 굉장히 심하게는 100%까지 장애인으로 고용을 하겠다 라는 그런 조례안도 보기는 했는데 어떤 일정부분이상 특히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우리가 급료를 지급하는 대상 직원에 한해서는 우리가 규정할수 있는 부분도 있을텐데 이런것을 그냥 법규에서 1%, 5%이런게 아니라 장애인 복지회관이기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보면 여기 이용자들은 다 100% 장애인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이용하고 있는 단체에서 거기에 일을 하고 있는 사무원이라든가 선생님들이 장애인이라고 했을때 그 장애인들한테 줄수 있는 희망은 크다고 봅니다. 자긍심도 가질수도 있고 또 장애인으로써 정말 재활의지라든가 이런것을 더 불러넣을 수 있는 부분이 많기때문에 고용측면에 있어서 장애인 배려를 일정수준 이상 50%면 50% 우리 구가 최대한 배려할수 있는 부분을 그 부분을 좀 넣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간위탁관계는 저희 조례가 제정이 되면 3월중에 다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검토해볼 사항이고요. 우리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 고용관계는 저도 동감합니다.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동감해야 되고요. 그 관계도 그당시에 다시 거론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의견에 구청장님도 같이 하실것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종래위원님 간단하게 질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위탁관리동의안이 위탁관리를 해놓고 났을때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야기가 되는것 같아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대표적으로 석봉동주차장문제가 많이 거론되는데 주차장문제하고는 좀 다른 문제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동의안을 줬을때 그들이 운영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했을시에 책임전가를 다시 구청에 떠넘기는 경우가 발생이 된 것이잖아요. 주차장관리같은 경우가, 그런문제가 발생되면 과장님이 갖고 계시는 복안은 가지고 계신지?

이 문제는 신탄진 주차장하고 달리 이해관계 주변에 당사자가 없는 문제입니다. 가구거리 상인회하고 우리 구청하고 관계가 있는데 가구거리에서 위법이나 어떤 용도에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계약이 파기되는 겁니다. 파기되어 가지고 우리가 다시 다른 사업자를 선정해서 위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파기하고 하는 과정에서 책임소재들이 있으니까 경비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런것들을 잘 체크하셔서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소상공인물류지원센터 위탁관리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동의안은 대덕구창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소상공인물류지원센터 위탁관리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동의안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송창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다시한번 노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도시국 소관 조례심의에 제출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으로써 소방방재청과 대전광역시 표준조례안을 기본으로 하고 우리 구 여건과 실정에 적합하도록 조례안을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005년도 1월 27일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책임이 일부 개정이 되어서 건축물 관리자의 건축물 주변의 보도라든지 이면도로등에 제설제빙의 책임이 의무화됨으로써 조례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책임범위등 필요한 사항을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연재해로부터 구민의 안전보호에 만전을 기하기위하여 금번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에서 3조는 목적과 건축물관리자의 책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4조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에 관한 것으로써 소유자가 건축물내에 거주시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하고 소유자가 비거주시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책임순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건축물관리자의 책임 순위를 서로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 5조는 제설 제빙작업의 책임범위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써 건물의 대립경계선으로부터 약 1.5미터 부분까지를 제설제빙구간으로 정했습니다. 안 제6조는 제설 제빙작업의 시기에 관한 규정으로써 주간 그러니까 일몰이후 일몰전까지 내린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이내로 하고 야간 일몰이후 다음날 일출전까지입니다. 야간에 내린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였습니다. 다만 일일 내린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작업시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7조는 제설 제빙작업의 방법에 관한 규정으로써 눈과 얼음의 제거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8조에서는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작업도구를 비치 관리해야 한다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이미 캐나다등 선진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우리 정부 그러니까 소방방재청에서 우수사례로 벤치마킹해서 한 사항으로 세부사항은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앞서 설명드린 조항으로 제설제빙에 관해 구체적인 사항을 정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별도의 벌칙조항을 두지 않음으로써 주민의 부담감을 줄였으며 의식개혁 및 홍보성이 강한 조례가 제정되면 선진방재의식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구민의 안전보호에 크게 기여할뿐아니라 지역 공동체 의식함양 편안하고 안전한 대덕건설이 기대됨으로 우리 구민들의 안전보호책으로 다시한번 깊이 생각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더 의문점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시에는 질의하시면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김준열과장님 상당히 오랜시간 기다리셨죠. 그 이전에 대덕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으로 인해서 우리 김준열과장님이 각 의원마다 자세한 설명을 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바라는 열성은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제가 동절기시에 사실은 발생할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최대한 줄여보자 이 조례안을 함으로해서 그런 취지로 이 안을 만든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걱정되는데 조례안이 없을때와 지금 현재까지는 가령 사고라든지 자체적으로 길가에 가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졌다든지 이럴때는 내부주의로 알고 또 도로가 미끄러우니까 어차피 주의를 해야되는데에도 미끄러워서 차사고가 났다고 어느 누구한테 떠넘기기식에 책임을 져라 이런것은 없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험회사에서도 와서 다 처리해주고 그렇게 되는데 이런 조례안이 권고사항으로 그렇게 하지만 이런 조례안을 만듬으로해서 어떻게 보면 민사사건이 될수가 있죠? 그런것에 대한 본인이 가서 부주의로 넘어졌더라도 어떻게보면 치워야 되는 건축물관리소유자나 관리자 점유자들이 청소를 안했기때문에 내가 넘어졌다 라고 할때 분명히 건축물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한테 책임을 물을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돼요. 그전에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했거든요. 본인의 부주의로, 그런데 법을 악용할려는 사람들은 혹시 그런부분에서 당신도 책임을 져라, 당신이 청소를 안했기때문에 내가 넘어졌다 이런식이 되면 그런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좀 해주십시요.

예.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한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안을 상정하고 위원님들의 보다 구민의 안전을 생각하시는 의미에서 불철주야 많은 고민을 하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데대해서 저도 공무원의 한사람으로써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대덕구민의 전체적인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공무원의 한사람으로써 보다 소수의 인원보다도 다수의 주민들의 편안함,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보다 구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조례가 되기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면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주시면 보완하고 해서 하겠습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사항에 대해서 가장 걱정도 되고 고민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검토한 바로는 분명히 민사소송에 주민간의 분쟁소지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최근 5년간 대덕에서 폭설이나 눈치우기로 인해서 인사사고라든지 재산피해라든지 이런 사항을 5년간 조사해본 바로는 사실상 큰 어떤 사회문제가 되거나 소송까지 가고 또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해서 소송제기된 건이 사실상 1건도 없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또 사실상 이조례가 제정된다하더라도 또 제정이 되든 안되든 자기집앞에서 눈을 안치움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때 지방자치단체나 그 주인으로 인해서 소송을 제기할수 있는 근거는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서 넘어졌을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법원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됩니다. 입증을 해야되는데 어디서 넘어졌는지 구체적으로 본인실수, 과실로 넘어졌는지 이러한 것을 법원에서 분명하게 판단하고 해서 판결을 내려주기때문에 사실적으로 우려는 되지만 큰 그런 문제로 인해서 사회문제가 될만큼 정도의 그런문제는 아니지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전부다 여기에 참여해서 가령 예를 들어 100미터의 도로를 폭설이 내려서 각 전체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나와서 쓸기로 했어요. 작업을 했으면 전체가 다 쓸어져 있는 것은 좋아요. 그러면 아무 이상없죠? 그게 우리의 최대 목표죠? 그렇잖아요?

예.

부부지간에 맞벌이라든지 아니면 소유자가 그지역에 살지 않고 다른데에서 세입자들한테 임대했을때 그러면 관리자가 해야죠. 그러면 관리자는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고 있기때문에 바뻐서 쓸시간이 없어요. 그럴때 차량이용자는 막 달려오다가 그런데 그 부분만 안쓸었어요. 작업이 안됐어, 그럼 그것으로 인해서 속도를 급정거 할수 없기때문에 사고가 날수 있다는 얘기에요. 전체가 100미터에 폭설이 내려있으면 운전자들은 조심해서 가죠. 그런데 부분이 만약 안됐을경우 아차해서 그냥 지나쳐가지고 미끄러져가지고 사고가 날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 걱정이 돼요. 특히 부부지간에 맞벌이라든지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남편에 봉급으로는 진짜 사회못살아요. 가정생활을 이끌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부부지간에 맞벌이를 새벽같이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이 주어진다고 하면 가령 악용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때는 괜히 그분들이 민사사건에 휘말리게 되고 또 소유자가 세만 놓고 지금 여기 안사는 소유자가 많아요, 그러면 세입자같은 경우는 거기 임대들어와서 세로 살고 있는데 그것까지 부담을 주어서 민사사건에 휘말린다면 이것도 또 주민에 반발또한 적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일단 저도 보면서 옛날과 같은 정이 메말라 가는 사회가 된다, 지금 옛날에는 누구나 할것없이 내집앞 쓸고 그러면 내집앞만 씁니까? 또 봉사하시는 어르신들 보면 옆집에서 다 쓸어주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제도는 필요한 제도라고 보지만 나중에 이런 사고나 민사사건에 괜히 휘말려서 이렇게되면 그것 또한 주민의 잡음이 많이 나올것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한번 자세한 답변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러기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현수막이나 동사무소 자생단체 전체 포함해서 적극적인 홍보 캠페인을 벌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복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 그것을 확실하게 듣고 싶습니다.

예.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맞벌이 부부일 경우에는 눈이 그쳤을경우에 근무하다가 또 제설을 위해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가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근무하다는 갈수 없습니다. 저도 사실상 맞벌이 부부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소방방재청에 확인해 본 바로는 그래서 우리나라 현실이 아직 안되기때문에 벌칙조항을 못만들은 것이다. 예를 들자면 미국의 뉴욕이나 카나다의 토론토나 중국에 북경 베이징 같은 데는 이미 벌칙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강력하게 법을 제정하고 운영중에 있습니다. 실제 거기는 안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방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그런 성숙된 시민의식과 그런 여건이 아직 홍보도 필요하고 계도도 필요한 차원에서 벌칙조항을 아직 신설 안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방금 민사상의 책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에 손해배상 책임은 분명히 근거로 활용될수 있는 조항은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미끄러움으로 인해서 차량충돌이 놨을때, 그럴때는 각 피해차량과 가해차량이 보험회사에서 와서 그것을 현지확인하고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 짐으로 인해서 민사는 분명히 연결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도 자기네들은 최대한 안물어줄려고 하는데 보험회사에서는 다 떠앉지는 않을거란 말에요. 보험회사와 또 이런 주민과의 마찰이 민사건이 생길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생각했던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속도로를 통행료를 내고 고속도로를 통행중에 갑자기 눈이 많이 와서 미끄럼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되면 사실상 고속도로 공단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대부분이 현재 자동차보험을 이용해서 당사자간에 합의하는 경우가 대다수 많거든요. 그런데 전혀 없다고는 할수 없지만 그렇게 저희가 꼭 어떤 진짜 사회문제가 될만한 심한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기때문에 처음 만드는 조례이기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보완적으로 보험제도라든지 이런제도가 나중에 추가로 더 보완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안하셔도 됩니다. 제가 같은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도 계시기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해서 어떻게보면 형식상의 조례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기위해서는 재난안전관리과장님한테 진짜 그 의지를 자신있게 정착화가 될수 있도록 자신있게 할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제가 또 그것을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째든 이런 조례안이 상정되고 이렇게 지자체에서 이것을 논의할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게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어떤 일에 있어서 규제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이런것을 좀더 의식적인 전환을 할수있는 그런게 더 중요한것인데 어째든 이렇게 규제라도 해서 의식의 전환을 해보자 라고 이 조례안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선진국에서 이런것을 따왔다고 하잖아요. 뉴욕이나 캐나다나 베이징이나 선진국 모두가 또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일전에 독일 연수를 갔을 때 참 저도 깨달았던 부분이 뭐냐면 핀란드같이 참 여성고용이 가장 잘되고 있는 나라에서도 여성고용을 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 패널티를 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독일은 그런게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는데 정부에서의 강압에 의한 규제는 옳은게 아니다 이런것에 대한 의식개혁을 할수 있는 방안을 내주는게 더 좋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의식개혁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런 제도를 많이 마련했더라고요. 가령 기업에 여성진흥상이라는 것을 주면서 그러면 그 상 하나 받아서 뭐가 있을까 이러는데 그상을 받음으로써 기업은 이미지 홍보가 더 좋고 그런 이미지 홍보가 됨으로써 우수한 인재들이 더 들어오고 의식있는 사람들이 더 들어와서 기업이 더 좋아지는거에요. 그러면서 기업은 그 여성진흥상을 타기위해서 모든 우수한 기업은 선정을 받기위한 심사를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의식개혁을 위해서 강제적인 조항을 하기보다는 좀더 이것은 굉장히 간단해요. 실질적으로 위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던지는 것은 굉장히 간단할수 있거든요. 어떻게보면 이런것은 범칙조항이라든가 아니면 발생될수 있는 여러가지 부담할수 있는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사상의 소송이라든가 이런게 있기때문에 강압에 의해서 치워지는것 하고 정말 선진적으로 의식이 변화가 되어서 자발적으로 하는것 하고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어째든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되는데 이 조례안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전에 굉장히 논의했던 부분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먼저 하고 있는 선진국이 범칙금이나 패널티를 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보면 홍보용이다 계도용이다 라는 무책임한 조례를 던져주기보다는 차라리 패널티를 준다든가 인센티브를 주는게 낫고 발생될수 있는 소지, 민사상의 그런 법정 분쟁에 관해서는 차라리 주민이 그런것은 책임소재에서 벗어날수 있게 그런 단서 조항을 넣어주시면 어떤가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또 이 규제에 있어서도 보면 서울시하고에 자기집 건축물 경계선에서 1미터까지 치우게 되어있는데 저희 대전시는 1.5미터를 치우게 되어 있어요. 이런것도 어떻게보면 주민에게 더 많은 책임 전가가 가중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한 어떻게보면 모두가 평지에 살고 있지는 않거든요. 비탈길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는 분명한 제설장비를위한 염화칼슘이라든가 모래등이 필요할수 있는데 이러한 적재함 설치 부분이라든가 이런것은 지자체에서 어느 일정부분 담당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더 첨부해야 될 사항이 있을것 같고, 그정도의 보완사항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하여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같이 저희도 이 조례안을 내면서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 조례가 양면성이 있거든요. 위원장님도 양면성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조례가 아까 제안설명할때 2005년도 소방방재청에서 제정됐는데 한 3년동안 끌어왔습니다. 상당한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고 하기때문에 끌어온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은 중앙에서 재해대책법 27조가 됐기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조례가 됐거든요. 그래서 만드는데 이 내용도 보면 상당히 그렇습니다. 아까 윤성환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하여튼 차가 가다 고장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냐하면 저희가 12미터 이하의 이면도로 보도가 없는 12미터 미만이라고 했거든요. 전부 치우는게 아니고, 방재청에서 된것은 중앙선까지인데 서울시 같으면 1미터 또 우리 대전시는 1.5미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다닐수 있는길, 우리 옛날에 60년 70년대 초반에 새마을청소면 앞에 쓸듯이 사람이 다니는 길거리 1미터 50이면 사람의 어깨폭이 65센티입니다. 그러니까 두사람이 비낄정도 간단하게 했는데 서울같은 경우는 1미터만 했습니다. 빗자루로 한번만 쓸면 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가운데는 자동차가 사고나고 뭐해도 여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들때 보니까 중앙에서도 나름대로의 아까 말씀대로 이런법을 만들어 놓으면 건물주나 이런분들이 민사상 책임이 있기때문에 상당한 저기를 받을것이다. 그러기때문에 하나하나도 그리고 또 밤에 눈이오면 11시까지 치우겠다 그러면 아침이라도 치울수 있고 만약 10시 11시면 오후 4시간이니까 퇴근하고 치울수 있는 이러한 시간적인 것을 해놓은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계속 2~3년동안 애를 많이 먹고 또 이런것때문에 광주에서도 말이죠.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주민들하고 상당히 협의하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소첨대실이라고 주민들은 약간의 피해가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것이 아니냐, 준법정신이라든지 우리 옛날부터 내려온것을 보면 내집앞은 내가 쓸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여기서 처음 말씀드리지만 저는 부지런해서 주변을 다 씁니다. 보면 자기집앞에 사람다니는 길만드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눈을 쓸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같은게 있을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하나의 소수입니다. 만약에 민사화 될경우에는 판검사 나름대로 많은 참고가 될겁니다. 그래서 준법정신이라든지 옛날내려오는 전통이라든지 이런것을 보면 실보다도 득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우리직원들 시켜서 16개 시도에 다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것으로 인해서 민사상은 없었고 현재까지는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다른구에 전부 제정됐는데 우리가 안됐을 경우에 우리 구 주민이 다니시다가 팔다리가 다쳤을경우 우리만 조례를 안만들어가지고 이의 있다고 또 민원이 있을수 있는게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그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면요. 서울같은 타지역에서는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제설범위를 1미터로 정한 곳도 있고요. 또 12미터 미만인 도로니까 보통 10미터 골목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유성같은 경우에도 중앙까지 정해놨습니다. 저희보다도 훨씬 더 넓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1.5미터를 정했느냐 하면 잘아시겠지만 사람이 서로가 어차피 눈을 치울려면 교행정도는 해야지 1미터 하면 서로가 교행을 못합니다. 정상적으로 못하고 한사람은 옆으로 비껴서든지하고 한사람은 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녀가 낯도 모르는 사람이 비껴섰을때 피해있다가 가면 통행하는데 불편을 끼친다 그래가지고 최소한 1.5미터는 돼야 교행하는데 서로가 원활한 교행이 되기때문에 그래서 1.5미터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지원하는데 대해서도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상 저희 예산이 충분하고요. 또 예산문제도 그렇고 염화칼슘을 동사무소에 구입해서 갖다 놓으면 또 개인이기주의로 한없이 가져가십니다. 물론 통제는 하겠지만 그래서 불필요한곳에 계속 뿌려가지고 오히려 나중에 제2의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일단은 자발적으로 눈만 자력으로 치우는 정도로만 해보고 추후에 금년이나 내년 지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하더라도 크게 늦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얘기는 말이죠. 지금 집앞에 큰도로 대도로 간선도로는 우리가 하고 조그만 도로는 동사무소에서 나름대로 마대자루 모래자루를 가져다 놓고 경사면에도 다 갖다 놓습니다. 다만 이것은 집앞에 5미터 10미터 거기지 큰도로는 동에서 다 자재를 확보해서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제될게 없습니다. 다만 집앞에 대문앞 그 주변정도 입니다. 넓은 곳이 아니고 우리 같은 경우 단독에 사는데요. 앞 거리가 한 5미터 됩니다. 5미터 그것만 치우면 됩니다. 5미터의 1.5미터 그러니까 서울같은 경우는 1미터되죠. 한 5분만 쓸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많은것 같지만 양은 적습니다. 그리고 아까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기왕에 했고 이게 제정된다면 그동안 충분히 캠페인이라든지 홍보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세형위원님

수고많습니다. 그런데 법이라는게 만들어지면 사실 어떠한 지키려고 되어 있는 것이지 폼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라는게, 우리 조례도 만들어졌으면 지키고 지키지 않으면 어떠한 체벌이 가해지는게 법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들어 올라온 조례안 자체가 어떠한 범칙금 같은 것도 시민의식이 함양이 안되어서 못한다 그럼 이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조례안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에요. 왜 치워도 그만 안치워도 그만 그중에서 법을 지키는사람은, 이러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차라리 이런 캠페인을 하는게 낫지 이것을 법조항으로 만들어놓고 문제의 소지들 민원의 소지들 서로 민사소송에 휘말릴수 있는 소지만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이법을 만들어 놓고 시민의식을 고양시키겠다 우리 주민들의 도덕성을 판단해 보겠다 이런 기준선의 법은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에 조례사항에서는 사실상 어떤 벌칙조항이라든지 법령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서는 저희가 법으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조항 신설을 할수는 사실상 불가합니다. 이점을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아까 모두에도 말씀 드렸지만 실효성 없는 법 저도 공감이 됩니다. 공감은 가지만 또 한측면에서는 저희가 이렇게라도 계도라도 하고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시간을 가지고 주민들 계도하고 홍보 하고 해서 참여를 시키고 나서 그때가서 또 이러한 문제점이라든지 위원님이 지적해주셨듯이 또 눈을 치운사람과 안치운 사람과의 어떤 이질감이라든지 또 거기서 갈등이 빚어질수도 있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해를 하거든요. 하지만 이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아, 주민들은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잘못하면 민사소송에도 휘말릴수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내집앞은 내가 치우자라는 그런 의식이 조금은 바뀔 겁니다. 그래서 그 의식이 바뀌게 되면 안치우는 사람보다 치우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아지다보면 대덕구에 10명이 혜택을 볼 것을 5명이라도 치워 주면 지금보다는 훨씬 안전성이 확보가 된다는 공익성측면이 강하기때문에,

과장님 저도 그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법이라는 게 형평성이 있는 거에요. 평등한 것이고 그런 바탕위에 세워 져야지, 어떤 법을 가지고 캠페인성에 그런 문제를 논한다고 하면 이 법은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바라봤을때는 이 법이 과연 실효성이 이것을 만들었을때 사람들이 눈을 치우고 하는 그런 문제는 물론 조금은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 법입니다. 만들어지면, 그런데 그런 기준선이 없는 법은 존재할 필요가 없는거에요. 괜히 양성해 지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다른 이면적인 문제들이 발생된다고 하면 이 법의 가치는 아예 없는 것이죠. 눈앞에 있는 몇명의 홍보를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진짜 만에 하나 발생 될 그런 민원의 소지, 휘말릴 소지가 있다고 하면 우리구는 이것에 대해서 답변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역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구가 안전을 책임져야 할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어떻게보면 전가시키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안전을 확보할 문제이지, 이것을 시민의식으로 갈 때는 아직은 우리가 캠페인정도의 수준이지 이것을 법으로 강제조항으로 만들어서 그런문제들을 해결할수 있는 그런 시민의식 이것은 아직 안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우선은 우리 구에서는 이런 법적인 조항을 만들어서 발생될 민원소지는 제하고 차라리 이런 어떠한 켐페인을 먼저 시행을 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그러다보면 시민의식이 어느정도 함양되어서 그런 분위기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면 그때 법조항을 만들어도 되지 않는가 굳이 지금 있으나 마나한 그런 실효성 없는 것을 홍보나 켐페인을 위해서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면 이것은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까요. 아까 모두에도 말씀 드린바와같이 구민을 위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2004년도에 시에 도로과장을 할 당시에 카나다 토론토를 가봤습니다. 거기는 해발 2000미터 이상되어 가지고 눈이 많이 옵니다. 많이 와가지고 여기에도 소개가 됐습니다만 하여튼 내집앞은 쓸도록 되어 있고 만약 쓸지않을 경우에는 벌금을 문다든지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노부부가 살거나 출장갔을 경우에 우리 같은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연락을 하면 거기에서 눈을 치워주고 거기에 상당한 치우는 돈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눈이 와도 아주 정리가 잘되는 지역입니다. 저희같은 경우도 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고 솔직한 얘기로 2005년도에 소방방재청에서 재해대책법이 신설되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시민의식이 말이죠. 내집 앞을 쓸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는 그렇지만 안쓰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더구나 책임의식이라 든지 준법정신에 의해 가지고 쓸고 이렇게 되고 앞으로 이렇게 하다가 법이 뭔가 보완점이 있다면 보완하는 식으로 하면 더욱 발전된 좋은 법이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법을 만들어 놓고 시행을 하는데 만들면서 발생될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을 안고 간다는게 사실 법이 아니에요. 그문제의 소지가 없어야 가는게 법입니다. 그리고 자꾸 외국의 사례를, 이게 벤치마킹을 해서 그렇게 되는 사례지만 그것은 외국에 사례들이고 그 외국에 사례들하고 지금 우리구의 현실 아까 국장님말씀하신대로 아직 우리구에서 그런분위기들이 형성되지 않았는데 소방방재청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 놓아야 된다라는 그것때문에 만든다고 하면 만들어 놓고 민원의 소지가 발생될 것을 우리가 왜 만드느냐,

이게 만약에 가장한다면, 우리는 대덕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위원님과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은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다해서 사고 없다고 하는데 우리지역에 이런 법이 제정이 안 되어서 팔다리가 부러진 사람이 10명 20명 생겨가지고 구청이나 위원님들한테 가서 왜 우리지역은 눈치우는 조례를 제정을 안해서 이렇게 피해를 봤으니 당신네들이 책임지시오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관습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될 정도까지는 조금 기달려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왜 이법자체를 지금 시행을 해서 발생될 민원의 소지가 더 큰데 제가 봤을 때는 민원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여론조사를 개인적으로 해 봤어요. 이렇게 되면 어떠냐, 그랬더니 게중에 사람들은 자기 집앞을 쓸어야 되니까 법으로 정해지면 당연히 좋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발생될 민원을 저같은 사람만 생각하는게 아니고 이것을 죽 다니면서 이런게 올라왔는데 더구나 겨울철이라 얘기하기 좋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하면 에이, 그러다보면 이런것은 있죠. 아까 윤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고 문제들, 이러다보면 아까 특히 보험회사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들은 이익을 위해서 사는 집단입니다. 그런데에 괜히 우리 지역주민들이 휘말리면 그들은 단체고 어떠한 힘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고 우리 민원인들은 자기 개인이 민원상대를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부분이 더 많고 크다 제가 판단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그문제보다 오히려 제설을 안해서 크다 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지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조사를 한 바로는 그 의견이 더 지배적입니다. 이법은 필요없는 법이다. 이런 것을 만들어놓으면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제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세형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러기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도 2~3년동안 끌면서 고민도 많이하고 다른 시도에서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실보다 얻는게 많지 않는가 그래서 다른 지역도 60% 이상, 광역시는 저희만 빼놓고 다 통과가 됐습니다. 다만 저희는 단점도 있지만 저속한 말로 구더기 무서워서 장못담근다는 식으로 혹시 이런 사고를 생각한다면 그렇겠지만 앞으로 이것을 해놓으면 득이 많지 않나 이런뜻에서 말씀드립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자치단체에서는 실효성에 문제가 없기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는 안된다 또 어떤 자치단체는 왜 민원에 민사상 책임의 소지가 있기때문에 주민간의 분쟁이 우려되는데 왜 이조례를 만드느냐 어떻게 상반된 것이거든요. 그것은, 실효성을 확보하자니 또 주민의 분쟁소지가 우려되고 또 주민에게 벌칙조항을 만들어서 규제를 강화할려다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되고 그접점이 어디인지 참 저로서도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사항인데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 대덕구는 동구,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 왜 날마다 뭐든지 보면 뒤져간다는 그런, 공직자의 한사람으로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거든요. 그리고 제일 필요한 것이 눈치우기 조례, 안하니까 우선 조례라도 만들어 놓고 계도라도 시켜 놓고 주민들이 조례가 제정됐으니까 해야 되는가 보다 의식전환시켜놓고 저희 공무원들이 나태함 없이 이조례가 금년 11월에 시행을 부칙조항에 위원님들이 못박아주면 저희는 그 기간동안 충분히 계도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5개구청에서 다올라가 있거든요. 조례가 상정되어 있는데, 중구도 이런 논란 끝에 결국은 통과됐는데 저는 중구가 하든 뉴욕이 하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상관은 없고 오로지 대덕에 정말 공직자의 한사람으로서 안전을 확보할수 있는게 작은 것을 취할려고 하다가 큰 것을 오히려 잃어버리게 될 경우에 오히려 그책임과 불이익은 주민들한테 돌아갈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일념에서 저는 이번에 중구가 통과되든 어디가 하든 상관없이 저는 소신있게 이 조례를 꼭 관철시키고 통과시키고 싶은 제개인적인 심정입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소신있는 열변 고맙습니다. 지금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거의 같으신 생각입니다. 같으신 생각이라 다 질의하고 싶은데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덕구 조례라는 것은 대덕구민들의 삶의 질과 우리구민들의 형편에 맞는 법을 제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상위법이 있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보험 들던 어떤 계약을 하더라도 약관이라는게 있죠. 아까 우리 김지현위원님께서도 지금 쟁점이 되는 사항은 다 좋다 이거요. 아까 우리 이세형위원님도 개인적으로 여론조사도 해 보고 우리 구민들 의견도 묻고 이자리에 5명의 위원들이 거의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우리 주민들하고 사적으로 만나보고 토론도 시켜 보고 했는데 가장 쟁점적인 부분이 뭐냐하면 민사상의 악용을 왜 선량하게 편안하게 있는 구민들한테 법의 심판대에 올리느냐 뭐하러 구태여 법의 심판대에 올리는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이런게 가장 첨예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따로 나름대로 항목을 삽입을 못한다고 들은것 같은데 벌칙조항이나 여기에 벌칙조항 민사상책임의 소지가 없다 이런 벌칙조항을 넣을 수 없는지 법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그사항에 대해서는 그주민을 당사자 간에 피해가 있을 때 규제하는 사항이 아니기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그것을 넣을 수 없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는 조례를 올리실때 거기까지 검토를 한번, 어차피 이게 첨예한 문제가 우리 구민들이 민사상의 대상자가 될것이다 이게 틀림없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하셨으면 그 법리적인 검토를 해보셨나 이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민법에 대해서 정해진 법을 저희 조례사항에서 이것은 주민이 잘했던 잘못했던 분쟁이 발생됐을때 이것을 조례에서 민사상의 책임이 없다 라는 조항을 사실상 넣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법원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일것 같습니다.

그러니깐 이 조례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될 소지를 이야기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예.

많은 예측이 있을수 있고, 그런것에 대해서 그간은 이 조례가 없으면 사실 지자체에도 잘 안떠넘겼어요. 그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큰도로에서 미끄러졌다고 해서 지자체에 한것도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세세한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악용의 소지는 많아지는 거에요. 그동안은 별의식을 안했어요. 만약에 지자체에 다 물수있다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그런 소송이 지금까지 많았을 거에요. 그렇지만 이법이 딱 조례가 됨으로써 책임소지를 순번을 메기면서요. 집앞에서 넘어지면 그 집앞에서 넘어진 건물주에게 책임소재를 물을수 있구나 해서 민사상에 충분한 소송의 거리가 된단말에요. 그랬을 경우에 이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단서조항에 그럴수 없다 라고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야기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게 그것이고, 처음에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 단서조항에 그런 것을 넣어줄 것을 제안을 드렸던 것은 이 조례안 통과로 인해서 법률적인 민사상의 어떤 분쟁의 소지는 그 주민이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단서조항을 넣어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말씀드렸거든요. 그게 법률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에요?

사실상 제가 거기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왜그러냐면 그것은 법적인 헌법이라든지 이런 법률가한테 자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자리에서 아, 이것은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되어도 우리 조례에서 민법상 책임을 물수 없다라는 단서조항을 넣기는 제가 여기서 자세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예. 윤성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사회도시위원님들 마음은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부분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가령 과태료나 이행을 안했을때 과태료 벌금을 물리게 될때는 책임을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기때문에 그때는 얼마든지 만약에 이행을 안했을때는 그 피해자는 분명히 그집을 상대로해서 민사사건이 될수가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것은 벌금 조항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한번 계몽식으로 한번 해보자 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했던, 그래서 전국 과장님께서도 확인해본결과 그런것은 없다라는게 아마 그래서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빌미삼아서 악용할려는 이런 것은 없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때는 과태료가 주어지면 그사람은 민사사건에 분명히 말립니다. 그런데 과태료가 없기때문에 건축물 소유자나 점유자도 빠져나갈 구멍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캠페인형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렇게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좀 해 보시고요.

잠깐만 저희들이 휴식시간을 가지고 그시간에 우리 과장님쪽에서 한번 전문변호사가 있으니까 전문위원한테 상위법에 배척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메시지를 제가 받았는데 그것을 좀 알아보시고 또 그것이 가능하냐 안가능하냐에 따라서 저희 의견조정좀 한번 거칠테니까요 지금부터 휴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사에 의하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칙은 법률에서 정하는 것이 원칙이기때문에 조례상에서 민법조항에 해당되는 책임여부를 정할수 없다라고 자문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께서 유권해석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