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 수행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인두입니다. 존경하는 송창섭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협조와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안 그리고 소상공인물류지원센터 위탁관리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교육기본법에 의해서 2004년부터 중학생에 대하여 의무교육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중학생에 대하여는 장학금 지급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지급대상자를 변경하고 지급 운용에 있어서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와 제3조 1항의 장학금 지급 대상자중 의무교육대상자의 중학생을 삭제하고 제6조 제1항의 기금지급대상자의 학과성적에 있어서 대부분의 학교가 백분율에 의해서 점수제를 성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과목전체의 평균점수를 100점 만점에 70점이상을 추가로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7조의 지급정지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의 지급정지에 관한 규정은 2회 이상 장학금을 지급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이나 우리 구는 매년 1회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필요하지 않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9조 제1항 제1호의 기금운용관을 일반회계의 분임경리관이나 총괄 기금관리관과 지위를 동등한 순으로 하기위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기금업무담당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두번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47조 및 제49의 규정에 따라서 장애인의 자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대덕구 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위치 제3조는 정의를 규정하고 제4조는 업무의 기능으로써 장애인의 상담지도사업과 의료사업등 13개 사업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는 이용대상으로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수급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도록 하였고 비장애인은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용할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한 장애인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할수 있도록 하였고 수탁자는 대덕구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의 운영비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설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최소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계약만료 1월전까지 매 2년마다 계약갱신을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는 수탁자의 의무, 제8조는 수탁자의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9조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복지관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장애인은 감면할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는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 요원 배치 기준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탁자는 조직과 직제기준을 정할시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받지 않는 직원은 예외로 하였습니다. 제13조는 수탁자는 복지관 시설등을 멸실 훼손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재산의 손해보전과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서 해당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소상공인물류지원센터 위탁관리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소상공인들의 물류부담을 완화하고 상품적재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립한 소상공인 물류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재산은 상서동 152번지에 대지 2,774평방미터에 건축면적 1400.8 평방미터의 창고 2동이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연장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탁방법은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수탁계약를 체결하여 위탁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설물 관리 운영에 따른 제반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시설물의 손해보전과 사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해당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드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대덕구 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안 그리고 소상공인물류지원센터 위탁관리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환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윤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환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1조와 제3조 제1조 목적 제3조 기금의 용도 거기에서는 아마 중학생에 대한 의무교육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중고등학생을 고등학생으로 바뀐다는 변경하는 것을 동의를 하고요. 제6조 기금지급 대상자를 학과 성적이 과목 전체 성취도평균 미 이상이거나 과목전체 평점이 3.0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를 지금 학교별 점수 산정방식에 따라서 70점으로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는데 제7조에 기금의 지급정지에 대해서 전체를 삭제한다는 뜻은 어디에 두고 하시는 겁니까?

예. 이 7조를 검토하게 된 배경은 저희 구에 설치한 규제 개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각종 조례를 검토하면서 7조와 관련된 사항에서 개선이나 용어 자체를 정리할 필요가 있지않느냐 특히 7조 1항 같은 경우 학업성적이 불량한 경우라고 해서 이 조항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불량한 경우가 이 용어 자체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배경으로 해서 7조를 삭제하는 것을 검토를 하면서 우리 장학금지급을 1회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7조 특히 3항이나 4항 같은 경우의 조례를 보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는가 해서 또 장학기금을 1회에 한해서 지급하기때문에 지급정지에 대한 조항은 사실상 실효가 없지 않은가 그래서 삭제를 검토하게 됐고 조금전에 말씀드린거와같이 7조 3항에 타도시로 전학했을 경우에 우리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 이 조례에서는 1조에 목적을 보면 대덕구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자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기때문에 학생보다는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이기때문에 타도시로 전학했을 경우에도 줘야된다 결론은, 이런것이 나오거든요. 그래 이런조항이 상충하고 특히 기금을 학비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이런것은 좀 애매한 조항이 될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금을 사전에 주는 경우가 있고 사후에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학비를 납부한 경우에 우리가 줬을때 그것은 개인이 가정용도로 쓸수도 있고 다른 용도로 쓸수도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상당히 적용하기가 애매모호하지 않느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또 조금전에 말씀드린거와같이 1회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지급대상정지를 두는게 큰 실효가 없지 않은가 그래서 삭제를 하도록 검토가 됐습니다.

예.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전체 삭제는 조례에 체계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라고 보고요. 어떻게보면 조례에 시행규칙이나 방침으로 정한 사항으로 인해서 조례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7조에 학업성적이 불량한 경우도 어떻게보면 이것을 구체화해서 기준을 명확히 해서 거기에 전체를 불량하다고해서 7.0이상인데 69점이나 68점 맞았다고해서 해당이 안된다면 이것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준을 구체화 해가지고 좀 60점이상인자는 몇% 이런식으로 해주면 장학금의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타당성과 정당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다만 계속해서 장학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런 조항을 적용해야 될것이고 특히 여기 1조에서 학업성적이 불량한 경우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장학금을 지급한다면 지급대상자의 학업성적이 나와있습니다. 이런 조항을 다시 지급할 경우에는 다시 확인을 해서 학교나 이런데로 확인해서 이런 점수가 도달했을때 지급하는게 정당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학업성적은 계속해서 준다고 하면 6조에서 지급대상자를 결정하는 사항을 다음에 줄때도 학교에 확인해서 이런 성적이 도달했을때 주는 것은 맞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말씀드린거와같이 1회에 한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성적이나 이런것에 좀 실효성이 없는 조항이 아니냐 저희는 이렇게 본겁니다.

3항에 타시도로 전학했을 경우에 아마 아시겠지만 좀 맞지 않는 것이 제1조 목적에 대덕구관내거주하는 저소득층 자녀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타시도로 전학할수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삭제를 한다고 하면 사실 목적과는 맞지않는 조례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삭제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삭제해야 돼요?

예. 타시도에도 전학했을 경우에도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1조에 목적이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는 것이기때문에,

아, 타시도로 전학했을 경우 줘야된다. 그래서 하여간 1항에 대해서 우리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의가 있을수도 있으니까 질의듣고 다시 재질의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세형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래위원입니다. 시설및 장애인, 노인, 여성등 수요자 맞춤 지원실시와 수요자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추진으로 나눔의 복지사회 구현에 힘쓰시는 국장님이하 관계담당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목적은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쟁점이 되는것은 운영 및 위탁관리 부분인데요. 복지관은 구청장이 운영관리하되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할수 있다는 것으로 즉, 법인이라면 아무나 할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본조 신설 제34조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1항에 보면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5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국가또는 지방단체가 설치한 시설이 어떤 시설인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인지 여성을 위한 시설인지 아동을 위한 시설인지 노인을 위한 시설인지 적용범위의 한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성을 위한 시설이면 여성을 위한 사회복지법인또는 비영리법인 아동을 위한 시설이면 아동을 위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할수있다라는 내용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즉 아무나가 아니라 불특정다수가 아닌 것입니다. 입법조례안 형식에서 표현상의 원칙으로 간결성보다 정확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6조의 복지관이라함은 법동종합사회복지관인지 아니면 대덕 대전 중리종합사회복지관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또한 누구를 위한 사회복지관인지, 이때 누구는 여성, 노인, 아동, 장애인을 말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비영리 법인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소관 사항의 원리로 위임의 한계를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의, 형평성, 합목적성에 맞춰가지고 6조를 대덕구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구청장이 운영관리하되 이 복지관(대덕구 장애인 종합)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애인관련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승복입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조 1항에 복지관은 구청장이 운영한다는 복지관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조항은 장애인종합복지관에 관한 조례이기때문에 거기에 구태여 조항에 계속 어린이나 장애인이나 그런것을 넣는 것이 아니고요. 또 다른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시설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상위법인데요. 사회사업시설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린이 집이든 장애인 시설이든 여성시설이든 간에 그것을 설치할때는 거기에 관한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뺐는데 그것은 법령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얘기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라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서 시설을 지었을경우 개인이 지었을경우나 법인이 지었을 경우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었을때 그때 이런 조항을 넣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제가 아까 선별요건으로 이야기했던 6조에보면 복지관이라고 하는 그 앞에 장애인종합복지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확성에 입각해 가지고 드러낸 그 부분이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촉이 안되죠. 그래서 거기보시면,

아니요. 지금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것이 있는것 같습니다. 이 조례는 법령의 하위법 규범이 아닙니다. 헌법 기관인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이 자주적 규범이나 의회 입법이라는 점에서 헌법 118조에 지방의회를 둔다라고 했고 또한 117조에 자치에 관한 규정 제정권으로 조례또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주적 규범이자 의회입법이라고 하는 점에서 법단계상 법률과 동류의 법 규범인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상위법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법령에 근거를 두고 그 법령 내에서 지자체에서 그 특수성, 실효성, 타당성을 가지고 제정하는 것이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구청장이 운영관리하되 이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애인관련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할수 있다라고 바뀌어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 했는데 그것이 상위법에 저촉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것 같아가지고,

그것은 제가 잠깐 보완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요. 2조에 보면 위치에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종합복지관 해놓고 표시한 가로에 이하 복지관이라 했거든요. 그래 2조이하부터는 구태여 장애인 종합복지관 길게 안쓰고 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표했기때문에 6조에서 복지관이라 한겁니다. 그러니까 내내 6조 복지관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인데 다만 조례체계상 간단히 표기한 것 뿐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대덕구의회에서 만들어지는 지역적인 특수성을 감안해가지고 맞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대덕구라고 하는 그 자체는 간결성의 원칙에 입각해 가지고 빠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입법조례안 형식에서 표현상의 원칙에 입각해가지고 간결성보다는 정확하게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기때문에 장애인관련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할수 있다라고 바뀌어 져야 한다라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여겼기때문에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세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환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몇가지만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종합복지관이 현재 공사기간이 언제 완공?

완공은 6월 11일인데 3월말까지는 완공이 된다고 그럽니다.

현재 공정율이 92%돼요?

예. 93%까지

대덕구 장애인 한 9천여명의 꿈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을 우리 장애인들이 빨리 개관식하기를 기다리고 있죠?

예.

지금 현 위치에 지하 1층부터 지상 3~4층까지해서 훌륭한 시설이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운영 및 위탁관리 그런 부분에 한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관은 구청장이 운영관리하되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러면 비 영리법인은 말그대로 사단법인 장애인단체도 포함이 됩니까?

예.

그러면 여러가지 장애인단체의 장애인들의 자긍심을 높여주기 위해서 비영리 법인(장애인사단법인, 장애인단체, 기타 등 )해가지고 조례를 할수가 없는가요?

거기에는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장애인이든 사단법인이든 다 들어가있기때문에 별도 하는 것은 포괄성이 안되고 공평성이나 평등에 어긋나기때문에 어느것을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해놓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체장애인이든 다른 복지법인이든, 다른 단체이든 포괄적으로 누구나 참여할수 있습니다. 참여할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고 거기에서 심의를 거친다음에 하면되고 지금 첨예하다는 아까 이세형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첨예할 것이 없고 왜냐하면 그사람도 참여를 하니까요, 참여해서 선정에 기준이 맞으면 선정될수 있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선정이 안되면 아까 심사기준을 이야기했는데 선정기준에서 조금 어긋나면 선정이 안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9천여 장애인을 위한 것이지 시설을 누가 운영하냐 안하냐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9천여 장애인을 어느 단체에서 어느 법인에서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 조례의 목적이지 여기 조례에서 어느 단체나 어느곳에 주자 한다고 규정을 두는 것은 조금 9천여 장애인에 대한 모독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조례라는 포괄적이어야 되고요. 그런게 있기때문에 이해좀 해주시고, 다시 말씀드려서 선정시에 아까 이세형위원님 말씀하신 선정시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충분히 납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또 생각하기에는 비영리단체가 무수히 많은데 그분들도 전부 참여는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일개 특정단체를 넣어서, 더군다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시설이기때문에 그래서 한번 가능한가를 여쭈어 봤고요. 다음에 복지관 운영에 따른 종사원의 정원을 우리 구청장님이 정하지만 장애인고용증대 촉진을 위해서 장애인들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이 방법도 한번 포함을 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답변좀 해주십시요.

그관계는 지금 직원의 채용이나 이런것은 저희들이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구에서 구비로 급여를 주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많이 채용될수 있도록 우리들이 권고사항으로 저희들이 심의할때 할수 있는 사항이기때문에 지금 국가에서는 장애인 촉진법에는 1에서 5%로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높일수도 있고 이왕이면 거기에 프로그램이나 운영에 비슷하다면 그런 사람을 채용할수 있도록 저희들이 승인할때 하면 됩니다.

장애인들도 일정 자격을 갖춘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장애인들이 생계유지를 위해서 일할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입니다. 지금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 이유가 장애인단체에서 이것을 수탁받고자 하는 그런 사항들이 작년부터 계속 이어져 왔기때문에 이 조례에서 통과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박종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단체에 대한 배려 또는 장애인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 해야된다는 것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또한 조례에 운영에 있어서 포괄적이고 평등한 모든것을 다 포함했어야 한다는 것은 그 원칙에 있어서는 그게 가장 선행되어야 하고 또 어떠한 것에 대해서 이해당사자에 단체를 여기에 넣어서 한정한다는 것은 사실 조례에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지혜롭게 풀어가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것을 충분하게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조례에 넣는것은 어떻게보면 조금전에 설명한 것처럼 평등이나 포괄성때문에 안될수도 있다고 하면 나중에 이것을 어차피 위탁을 하기위해서 지금 조례안을 통과할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민간위탁동의안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명문화 시킬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게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 한가지 하고요. 또하나는 윤성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문제인데요. 저도 이부분을 처음부터 생각했던 부분이고 또한 다른 타시도의 조례를 보더라도 굉장히 심하게는 100%까지 장애인으로 고용을 하겠다 라는 그런 조례안도 보기는 했는데 어떤 일정부분이상 특히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우리가 급료를 지급하는 대상 직원에 한해서는 우리가 규정할수 있는 부분도 있을텐데 이런것을 그냥 법규에서 1%, 5%이런게 아니라 장애인 복지회관이기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보면 여기 이용자들은 다 100% 장애인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이용하고 있는 단체에서 거기에 일을 하고 있는 사무원이라든가 선생님들이 장애인이라고 했을때 그 장애인들한테 줄수 있는 희망은 크다고 봅니다. 자긍심도 가질수도 있고 또 장애인으로써 정말 재활의지라든가 이런것을 더 불러넣을 수 있는 부분이 많기때문에 고용측면에 있어서 장애인 배려를 일정수준 이상 50%면 50% 우리 구가 최대한 배려할수 있는 부분을 그 부분을 좀 넣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간위탁관계는 저희 조례가 제정이 되면 3월중에 다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검토해볼 사항이고요. 우리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 고용관계는 저도 동감합니다.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동감해야 되고요. 그 관계도 그당시에 다시 거론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의견에 구청장님도 같이 하실것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종래위원님 간단하게 질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민복지 2007년도 사업계획에 입각해가지고 보고를 받은지 며칠 안됐습니다. 그때 받은 내용에 보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 서비스증진과 나눔의 복지사회를 구현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데 있어서 이야기가 잠깐 빗나간것 같아가지고 사실 우리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물론 가장 중요한것은 그 시설운영을 능동적으로 효율적으로 효용성을 극대화를 시키면서 나가느냐 그것은 물론 저희들이 여기서 선정하고 할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10명의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다루어줘야 할 부분들이고 아까 특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칭이 되는 단체에 대한 지목을 이야기 하는것 같은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복지관이라고 그러면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하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그러기때문에 그말로 함축을 시켜 나가는 것이고 그러면 장애인종합복지관을 풀어쓰면 그렇게 되는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정확성과 간결성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혼용하고 있는데 영문법에는 정관사 부정관사가 있습니다. 이미 통용되고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지칭이 대상이 되기때문에 정관사를 적용하고 어떤 불특정다수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지칭할때는 부정관사를 쓰게 됩니다. 그만큼 이 개념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또한 객관적이고 과학성을 띄는 그런 체계에 의해서 그네들은 적용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죠. 복지관이라고 하는것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야기하고 이 복지관은 구청장이 운영관리하되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모법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것이 아동을 위한 사회복지관인지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관인지 분명한 명료성과 명확성을, 조례이기때문에, 조례는 행정입법에 의해서 지켜지기위해서 만들어지는 법률안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장애인을 위한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것을 명시한다고 해가지고 어떤 특정단체에게 그것을 어떤 혜택을 주는 그런 뉴앙스를 풍긴다는것 같은데 어째든 선정위원회에 올라오는 단체들이 다 장애인과 관련된 단체들이 올라올것 아닙니까? 과장님?

꼭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있고 경험이 있고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분들이 오지 일반 안한 사람들이 와도 안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연한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꼭 구태여 2조에 되어 있잖아요. 2조에 장애인 그것을 복지관으로 한다 되어 있기때문에 구태여 거기에 장애인을 넣을,

아니요. 그러니까 사회법인 및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면 어떤 법인인지 다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법인이라면 다를 말하는것 아닙니까?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하면 범위가요. 장애인, 노인 다 할 수 있는 것이 복지법인입니다.

지금 그러면 제가 정관사 부정관사를 다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앞에서 전제하고 있는 것이 복지관이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서 받아주는 사회복지법인은 장애인을 또한 장애인관련 사회복지법인이라는 그 말이 전제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헌법상 조례입법권한이 이 지방의회에 있습니다. 의회의 기능과 권한을 어떻게보면 우리 스스로 망치고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심의한대로 원안을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김준열과장님 상당히 오랜시간 기다리셨죠. 그 이전에 대덕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으로 인해서 우리 김준열과장님이 각 의원마다 자세한 설명을 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바라는 열성은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제가 동절기시에 사실은 발생할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최대한 줄여보자 이 조례안을 함으로해서 그런 취지로 이 안을 만든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걱정되는데 조례안이 없을때와 지금 현재까지는 가령 사고라든지 자체적으로 길가에 가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졌다든지 이럴때는 내부주의로 알고 또 도로가 미끄러우니까 어차피 주의를 해야되는데에도 미끄러워서 차사고가 났다고 어느 누구한테 떠넘기기식에 책임을 져라 이런것은 없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험회사에서도 와서 다 처리해주고 그렇게 되는데 이런 조례안이 권고사항으로 그렇게 하지만 이런 조례안을 만듬으로해서 어떻게 보면 민사사건이 될수가 있죠? 그런것에 대한 본인이 가서 부주의로 넘어졌더라도 어떻게보면 치워야 되는 건축물관리소유자나 관리자 점유자들이 청소를 안했기때문에 내가 넘어졌다 라고 할때 분명히 건축물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한테 책임을 물을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 돼요. 그전에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했거든요. 본인의 부주의로, 그런데 법을 악용할려는 사람들은 혹시 그런부분에서 당신도 책임을 져라, 당신이 청소를 안했기때문에 내가 넘어졌다 이런식이 되면 그런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좀 해주십시요.

예.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한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안을 상정하고 위원님들의 보다 구민의 안전을 생각하시는 의미에서 불철주야 많은 고민을 하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한데대해서 저도 공무원의 한사람으로써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대덕구민의 전체적인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공무원의 한사람으로써 보다 소수의 인원보다도 다수의 주민들의 편안함,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보다 구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조례가 되기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면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주시면 보완하고 해서 하겠습니다.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사항에 대해서 가장 걱정도 되고 고민을 많이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검토한 바로는 분명히 민사소송에 주민간의 분쟁소지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최근 5년간 대덕에서 폭설이나 눈치우기로 인해서 인사사고라든지 재산피해라든지 이런 사항을 5년간 조사해본 바로는 사실상 큰 어떤 사회문제가 되거나 소송까지 가고 또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해서 소송제기된 건이 사실상 1건도 없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또 사실상 이조례가 제정된다하더라도 또 제정이 되든 안되든 자기집앞에서 눈을 안치움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때 지방자치단체나 그 주인으로 인해서 소송을 제기할수 있는 근거는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서 넘어졌을 경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법원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됩니다. 입증을 해야되는데 어디서 넘어졌는지 구체적으로 본인실수, 과실로 넘어졌는지 이러한 것을 법원에서 분명하게 판단하고 해서 판결을 내려주기때문에 사실적으로 우려는 되지만 큰 그런 문제로 인해서 사회문제가 될만큼 정도의 그런문제는 아니지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전부다 여기에 참여해서 가령 예를 들어 100미터의 도로를 폭설이 내려서 각 전체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나와서 쓸기로 했어요. 작업을 했으면 전체가 다 쓸어져 있는 것은 좋아요. 그러면 아무 이상없죠? 그게 우리의 최대 목표죠? 그렇잖아요?

예.

부부지간에 맞벌이라든지 아니면 소유자가 그지역에 살지 않고 다른데에서 세입자들한테 임대했을때 그러면 관리자가 해야죠. 그러면 관리자는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고 있기때문에 바뻐서 쓸시간이 없어요. 그럴때 차량이용자는 막 달려오다가 그런데 그 부분만 안쓸었어요. 작업이 안됐어, 그럼 그것으로 인해서 속도를 급정거 할수 없기때문에 사고가 날수 있다는 얘기에요. 전체가 100미터에 폭설이 내려있으면 운전자들은 조심해서 가죠. 그런데 부분이 만약 안됐을경우 아차해서 그냥 지나쳐가지고 미끄러져가지고 사고가 날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 걱정이 돼요. 특히 부부지간에 맞벌이라든지 지금 경제가 어려워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남편에 봉급으로는 진짜 사회못살아요. 가정생활을 이끌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부부지간에 맞벌이를 새벽같이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이 주어진다고 하면 가령 악용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때는 괜히 그분들이 민사사건에 휘말리게 되고 또 소유자가 세만 놓고 지금 여기 안사는 소유자가 많아요, 그러면 세입자같은 경우는 거기 임대들어와서 세로 살고 있는데 그것까지 부담을 주어서 민사사건에 휘말린다면 이것도 또 주민에 반발또한 적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일단 저도 보면서 옛날과 같은 정이 메말라 가는 사회가 된다, 지금 옛날에는 누구나 할것없이 내집앞 쓸고 그러면 내집앞만 씁니까? 또 봉사하시는 어르신들 보면 옆집에서 다 쓸어주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제도는 필요한 제도라고 보지만 나중에 이런 사고나 민사사건에 괜히 휘말려서 이렇게되면 그것 또한 주민의 잡음이 많이 나올것이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한번 자세한 답변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러기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현수막이나 동사무소 자생단체 전체 포함해서 적극적인 홍보 캠페인을 벌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복안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 그것을 확실하게 듣고 싶습니다.

예.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맞벌이 부부일 경우에는 눈이 그쳤을경우에 근무하다가 또 제설을 위해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가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근무하다는 갈수 없습니다. 저도 사실상 맞벌이 부부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소방방재청에 확인해 본 바로는 그래서 우리나라 현실이 아직 안되기때문에 벌칙조항을 못만들은 것이다. 예를 들자면 미국의 뉴욕이나 카나다의 토론토나 중국에 북경 베이징 같은 데는 이미 벌칙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강력하게 법을 제정하고 운영중에 있습니다. 실제 거기는 안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방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그런 성숙된 시민의식과 그런 여건이 아직 홍보도 필요하고 계도도 필요한 차원에서 벌칙조항을 아직 신설 안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방금 민사상의 책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에 손해배상 책임은 분명히 근거로 활용될수 있는 조항은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미끄러움으로 인해서 차량충돌이 놨을때, 그럴때는 각 피해차량과 가해차량이 보험회사에서 와서 그것을 현지확인하고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 짐으로 인해서 민사는 분명히 연결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도 자기네들은 최대한 안물어줄려고 하는데 보험회사에서는 다 떠앉지는 않을거란 말에요. 보험회사와 또 이런 주민과의 마찰이 민사건이 생길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생각했던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속도로를 통행료를 내고 고속도로를 통행중에 갑자기 눈이 많이 와서 미끄럼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되면 사실상 고속도로 공단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대부분이 현재 자동차보험을 이용해서 당사자간에 합의하는 경우가 대다수 많거든요. 그런데 전혀 없다고는 할수 없지만 그렇게 저희가 꼭 어떤 진짜 사회문제가 될만한 심한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기때문에 처음 만드는 조례이기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보완적으로 보험제도라든지 이런제도가 나중에 추가로 더 보완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안하셔도 됩니다. 제가 같은 질의를 하실 위원님들도 계시기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해서 어떻게보면 형식상의 조례가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기위해서는 재난안전관리과장님한테 진짜 그 의지를 자신있게 정착화가 될수 있도록 자신있게 할수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제가 또 그것을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째든 이런 조례안이 상정되고 이렇게 지자체에서 이것을 논의할수 밖에 없는 현실적인게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어떤 일에 있어서 규제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이런것을 좀더 의식적인 전환을 할수있는 그런게 더 중요한것인데 어째든 이렇게 규제라도 해서 의식의 전환을 해보자 라고 이 조례안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선진국에서 이런것을 따왔다고 하잖아요. 뉴욕이나 캐나다나 베이징이나 선진국 모두가 또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일전에 독일 연수를 갔을 때 참 저도 깨달았던 부분이 뭐냐면 핀란드같이 참 여성고용이 가장 잘되고 있는 나라에서도 여성고용을 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서 패널티를 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독일은 그런게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는데 정부에서의 강압에 의한 규제는 옳은게 아니다 이런것에 대한 의식개혁을 할수 있는 방안을 내주는게 더 좋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의식개혁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런 제도를 많이 마련했더라고요. 가령 기업에 여성진흥상이라는 것을 주면서 그러면 그 상 하나 받아서 뭐가 있을까 이러는데 그상을 받음으로써 기업은 이미지 홍보가 더 좋고 그런 이미지 홍보가 됨으로써 우수한 인재들이 더 들어오고 의식있는 사람들이 더 들어와서 기업이 더 좋아지는거에요. 그러면서 기업은 그 여성진흥상을 타기위해서 모든 우수한 기업은 선정을 받기위한 심사를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의식개혁을 위해서 강제적인 조항을 하기보다는 좀더 이것은 굉장히 간단해요. 실질적으로 위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던지는 것은 굉장히 간단할수 있거든요. 어떻게보면 이런것은 범칙조항이라든가 아니면 발생될수 있는 여러가지 부담할수 있는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사상의 소송이라든가 이런게 있기때문에 강압에 의해서 치워지는것 하고 정말 선진적으로 의식이 변화가 되어서 자발적으로 하는것 하고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어째든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되는데 이 조례안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사전에 굉장히 논의했던 부분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먼저 하고 있는 선진국이 범칙금이나 패널티를 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보면 홍보용이다 계도용이다 라는 무책임한 조례를 던져주기보다는 차라리 패널티를 준다든가 인센티브를 주는게 낫고 발생될수 있는 소지, 민사상의 그런 법정 분쟁에 관해서는 차라리 주민이 그런것은 책임소재에서 벗어날수 있게 그런 단서 조항을 넣어주시면 어떤가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또 이 규제에 있어서도 보면 서울시하고에 자기집 건축물 경계선에서 1미터까지 치우게 되어있는데 저희 대전시는 1.5미터를 치우게 되어 있어요. 이런것도 어떻게보면 주민에게 더 많은 책임 전가가 가중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한 어떻게보면 모두가 평지에 살고 있지는 않거든요. 비탈길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는 분명한 제설장비를위한 염화칼슘이라든가 모래등이 필요할수 있는데 이러한 적재함 설치 부분이라든가 이런것은 지자체에서 어느 일정부분 담당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더 첨부해야 될 사항이 있을것 같고, 그정도의 보완사항을,

제가 말씀드릴까요. 하여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같이 저희도 이 조례안을 내면서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 조례가 양면성이 있거든요. 위원장님도 양면성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조례가 아까 제안설명할때 2005년도 소방방재청에서 제정됐는데 한 3년동안 끌어왔습니다. 상당한 나름대로 문제점이 있고 하기때문에 끌어온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은 중앙에서 재해대책법 27조가 됐기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조례가 됐거든요. 그래서 만드는데 이 내용도 보면 상당히 그렇습니다. 아까 윤성환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같이 하여튼 차가 가다 고장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냐하면 저희가 12미터 이하의 이면도로 보도가 없는 12미터 미만이라고 했거든요. 전부 치우는게 아니고, 방재청에서 된것은 중앙선까지인데 서울시 같으면 1미터 또 우리 대전시는 1.5미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만 다닐수 있는길, 우리 옛날에 60년 70년대 초반에 새마을청소면 앞에 쓸듯이 사람이 다니는 길거리 1미터 50이면 사람의 어깨폭이 65센티입니다. 그러니까 두사람이 비낄정도 간단하게 했는데 서울같은 경우는 1미터만 했습니다. 빗자루로 한번만 쓸면 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가운데는 자동차가 사고나고 뭐해도 여기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들때 보니까 중앙에서도 나름대로의 아까 말씀대로 이런법을 만들어 놓으면 건물주나 이런분들이 민사상 책임이 있기때문에 상당한 저기를 받을것이다. 그러기때문에 하나하나도 그리고 또 밤에 눈이오면 11시까지 치우겠다 그러면 아침이라도 치울수 있고 만약 10시 11시면 오후 4시간이니까 퇴근하고 치울수 있는 이러한 시간적인 것을 해놓은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계속 2~3년동안 애를 많이 먹고 또 이런것때문에 광주에서도 말이죠.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주민들하고 상당히 협의하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소첨대실이라고 주민들은 약간의 피해가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것이 아니냐, 준법정신이라든지 우리 옛날부터 내려온것을 보면 내집앞은 내가 쓸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여기서 처음 말씀드리지만 저는 부지런해서 주변을 다 씁니다. 보면 자기집앞에 사람다니는 길만드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눈을 쓸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같은게 있을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하나의 소수입니다. 만약에 민사화 될경우에는 판검사 나름대로 많은 참고가 될겁니다. 그래서 준법정신이라든지 옛날내려오는 전통이라든지 이런것을 보면 실보다도 득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어려움이 많아가지고 우리직원들 시켜서 16개 시도에 다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것으로 인해서 민사상은 없었고 현재까지는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다른구에 전부 제정됐는데 우리가 안됐을 경우에 우리 구 주민이 다니시다가 팔다리가 다쳤을경우 우리만 조례를 안만들어가지고 이의 있다고 또 민원이 있을수 있는게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그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면요. 서울같은 타지역에서는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제설범위를 1미터로 정한 곳도 있고요. 또 12미터 미만인 도로니까 보통 10미터 골목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유성같은 경우에도 중앙까지 정해놨습니다. 저희보다도 훨씬 더 넓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1.5미터를 정했느냐 하면 잘아시겠지만 사람이 서로가 어차피 눈을 치울려면 교행정도는 해야지 1미터 하면 서로가 교행을 못합니다. 정상적으로 못하고 한사람은 옆으로 비껴서든지하고 한사람은 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녀가 낯도 모르는 사람이 비껴섰을때 피해있다가 가면 통행하는데 불편을 끼친다 그래가지고 최소한 1.5미터는 돼야 교행하는데 서로가 원활한 교행이 되기때문에 그래서 1.5미터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지원하는데 대해서도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상 저희 예산이 충분하고요. 또 예산문제도 그렇고 염화칼슘을 동사무소에 구입해서 갖다 놓으면 또 개인이기주의로 한없이 가져가십니다. 물론 통제는 하겠지만 그래서 불필요한곳에 계속 뿌려가지고 오히려 나중에 제2의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일단은 자발적으로 눈만 자력으로 치우는 정도로만 해보고 추후에 금년이나 내년 지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하더라도 크게 늦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얘기는 말이죠. 지금 집앞에 큰도로 대도로 간선도로는 우리가 하고 조그만 도로는 동사무소에서 나름대로 마대자루 모래자루를 가져다 놓고 경사면에도 다 갖다 놓습니다. 다만 이것은 집앞에 5미터 10미터 거기지 큰도로는 동에서 다 자재를 확보해서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문제될게 없습니다. 다만 집앞에 대문앞 그 주변정도 입니다. 넓은 곳이 아니고 우리 같은 경우 단독에 사는데요. 앞 거리가 한 5미터 됩니다. 5미터 그것만 치우면 됩니다. 5미터의 1.5미터 그러니까 서울같은 경우는 1미터되죠. 한 5분만 쓸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많은것 같지만 양은 적습니다. 그리고 아까 캠페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기왕에 했고 이게 제정된다면 그동안 충분히 캠페인이라든지 홍보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세형위원님

그러니깐 이 조례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될 소지를 이야기 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예.

많은 예측이 있을수 있고, 그런것에 대해서 그간은 이 조례가 없으면 사실 지자체에도 잘 안떠넘겼어요. 그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큰도로에서 미끄러졌다고 해서 지자체에 한것도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세세한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악용의 소지는 많아지는 거에요. 그동안은 별의식을 안했어요. 만약에 지자체에 다 물수있다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그런 소송이 지금까지 많았을 거에요. 그렇지만 이법이 딱 조례가 됨으로써 책임소지를 순번을 메기면서요. 집앞에서 넘어지면 그 집앞에서 넘어진 건물주에게 책임소재를 물을수 있구나 해서 민사상에 충분한 소송의 거리가 된단말에요. 그랬을 경우에 이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단서조항에 그럴수 없다 라고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야기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게 그것이고, 처음에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 단서조항에 그런 것을 넣어줄 것을 제안을 드렸던 것은 이 조례안 통과로 인해서 법률적인 민사상의 어떤 분쟁의 소지는 그 주민이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단서조항을 넣어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말씀드렸거든요. 그게 법률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에요?

사실상 제가 거기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왜그러냐면 그것은 법적인 헌법이라든지 이런 법률가한테 자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자리에서 아, 이것은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되어도 우리 조례에서 민법상 책임을 물수 없다라는 단서조항을 넣기는 제가 여기서 자세하게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예. 윤성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사회도시위원님들 마음은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부분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가령 과태료나 이행을 안했을때 과태료 벌금을 물리게 될때는 책임을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기때문에 그때는 얼마든지 만약에 이행을 안했을때는 그 피해자는 분명히 그집을 상대로해서 민사사건이 될수가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것은 벌금 조항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한번 계몽식으로 한번 해보자 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했던, 그래서 전국 과장님께서도 확인해본결과 그런것은 없다라는게 아마 그래서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빌미삼아서 악용할려는 이런 것은 없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때는 과태료가 주어지면 그사람은 민사사건에 분명히 말립니다. 그런데 과태료가 없기때문에 건축물 소유자나 점유자도 빠져나갈 구멍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캠페인형식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렇게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좀 해 보시고요.

잠깐만 저희들이 휴식시간을 가지고 그시간에 우리 과장님쪽에서 한번 전문변호사가 있으니까 전문위원한테 상위법에 배척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메시지를 제가 받았는데 그것을 좀 알아보시고 또 그것이 가능하냐 안가능하냐에 따라서 저희 의견조정좀 한번 거칠테니까요 지금부터 휴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사에 의하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칙은 법률에서 정하는 것이 원칙이기때문에 조례상에서 민법조항에 해당되는 책임여부를 정할수 없다라고 자문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께서 유권해석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