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임찬수입니다. 먼저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충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영기획실 소관 대전광역시대덕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2006년 4월 7일자로 개관 운영중에 있는 대청문화전시관에 대해 업무성격과 법령에 맞는 소관부서 지정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전담부서 조정에 따른 인력을 조정하고 원활한 구정업무추진 및 의전수행 등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구청장 비서인력 직종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일반직 7급 1명과 9급 1명 등 총 2명을 본청에 배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본청 일반직 7급 명을 감하고 별정직 7급 상당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대전광역시대덕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을 의결해주실 것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주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자치행정국장 정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최충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22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대덕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출산장려정책을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헌혈 참여를 확대하며,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경·조사 휴가일수를 조정하여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유지하여 직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8조 제2항에 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을 연가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에 포함하도록 하고, 안 제22조에 공무원이 외국어 능력시험 응시 및 헌혈에 참가할 때는 공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3조 제1항 및 별표에 경·조사 휴가일수를 타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 제2항에 임신중인 여자 공무원에 대하여 출산휴가기간 90일중 출산후의 휴가기간이 45일이상이 되도록 하였고, 안 제23조 제11항 및 별표에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는 경우에는 14일의 입양휴가기간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3조 제12항에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유산·사산휴가를 두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대덕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주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예, 임대성위원입니다. 현업에 업무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애를 많이 쓰시는거 보니까 주민의 한 사람으로써 가끔은 마음이 아픈 적도 있어요. 이번 복무조례 개정 관련해서는 제가 확인해보니까 2006년 11월 1일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과 동년 동월 동일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개정의 내용이라 사실 별달리 언급하기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23조 특별휴가 1항 별표3의 경우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에 따라 경·조사 휴가일수를 조정한 내용, 이것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3 제2항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본인 입양의 경우에만 아이와의 적응기간을 고려하여 14일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무조건 입양이 아니라 제안 주요 내용에서도 나와있듯이 해외입양을 줄여서 국가적 입장을 고려한 국내입양 활성화 차원의 입양임을 볼 때에 형제간·친척간의 입양은 제외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이 되구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금방 주요내용에 나와있는 이 사항이라고 본다면 우리 대덕구도 그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즉,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면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내용이 명시가 되어야 될 것이고 입양중에서도 형제간 친척간의 입양은 제외시켜야 함이 명시되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이 법률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그 내용에 18세 미만의 아동 자를 입양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구요. 친척이라든가 형제 이 부분은 해외입양 같은 것을 줄이려고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 이런 경우가 발생된다고 하면 단독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 중앙부처 유권해석을 받아서 이렇게 처리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이 명시할 필요성은 못 느끼신다는 말씀인가요?

조례항에 그것까지를 명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일리도 있습니다만.

해외입양을 줄이고 국가적 입장을 고려하는 국내입양 활성화 차원의 입양임을 반듯이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이구요. 두번째는 특별휴가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최저 12일, 최고 22일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였습니다만 현행 19일에서 31일로 12일을 증가시키는 것이 과연 주민정서와 맞겠느냐. 그것을 고려한다면 과한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19일에서 입양을 제외한 31일로 하면 12일정도 늘어납니다. 저희들이 미리 자료로 배부해드린 것과 같이 얼핏보면 개인당 1년에 31일까지 가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실제로 보면 그러한 사항이 발생될 경우에 가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는 그 내용하고는 다르구요. 우리 자료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작년같은 경우에 구 본청, 의회까지 포함입니다. 427명이 현원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휴가 간 인원과 일수를 계산해 봤더니 특별휴가는 우리 현원대비 11.7%가 갔고, 연간 평균 0.39일을 갔습니다. 이렇다고 본다면, 이것이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공무원에 한정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31일만 가지고 보면 잘 안맞지만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다 생각되구요. 두번째로는 표어도 보셨겠습니다만 다른 데는 전부 다 그렇게 많이 정리되어 있는데 실제 가고 안가고는 두번째치고 상징적인 의미, 직원들의 다른 데는 다 들켰는데 우리만 이렇게 약하게 됐을까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간의 정서적인 문제를 말씀드렸던 것이구요.

예, 그 부분 이해가 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의 정년이 몇 세죠?

6급이하는 57세, 5급 이상은 60세입니다.

일반적으로 환갑, 회갑이라고 그러면 우리 나이로 61세죠?

예.

물론 저의 경우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실제 나이와 호적의 나이가 차이가 있어서 그것을 인정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별표상에 보면 본인 및 배우자 회갑, 이것이 현실에 맞는 것인지. 또 만약에 대상이 있다면 선출직 구청장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냐. 구청장의 경우에는 그럴 수 있으니까요. 또 요즘에는 회갑잔치를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것도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원칙적으로는 모든 것을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호적에 의해서 한다면, 선출직 구청장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에 대해서는 회갑의 대상이 아니지 않느냐.

예, 그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회갑이라든가 생일 하는 것은 호적과 관계없이 지금 자기 실제를 가지고 기준하거든요. 물론 정상적으로 생년월일이 호적에 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지금 많이 든 분들은 2~3살 정도 적어서 실제로 보면 근무하는 중에 회갑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료중에도. 회갑잔치를 하고 안하고는 그 사람들 개인의 상황에 따른 것이고 또 배우자도 연상될 수 있는 그런 분들께서 이것이 꼭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간혹 그런 부분도 있다 그렇게 보셔서 이 내용이 자치단체별로 그렇게 들어간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준용해야 된다는 시각에서 본다면 이 내용은 본인의 경우에 특별히 맞지는 않습니다만 굳이 그 대상자가 있다면 선출직 구청장에 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것을 굳이 넣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숙위원입니다. 원래 인간의 심리가 모든 것을 받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있고, 또 받으면 받은만큼 베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 하나 더 포함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수정발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3항에서 고령화시대가 되다보니까 증조 할아버지·할머니도 계셔요. 또 정말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해당되는 분은 1년 내내 한 사람도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를 수시로 바꾸는 것도 아니고 한번 바꾸면 이게 얼마간 갈지 모르겠는데 저희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본인 및 배우자 밑에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할아버지나 할머니에 대한 것도 첨부를 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저희 공무원들한테 계실지 안계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제가 했어야 될 부분을 우리 김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고 그런 부분을 배려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인간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실제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론적으로는 증조할머니·할아버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른 지금 충청남도의 시·군을 보면 증조부모, 증외조부모들이 전부 다 사망했을 경우에 3~5일까지 지금 그런 경우를 특별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에는 지금 그 내용이 없어서 대전시 흐름을 따르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수정발의해주신다면 대상자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 상징적인 의미라도 있으니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탄진도서관장 김원규입니다. 평소 도서관 발전에 큰 관심으로 성원해주시는 존경하는 최충규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서관 관리운영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규제등록된 사항으로 도서관 사용권의 절대적인 양도나 전대금지 대상이 아님으로 도서관장 승인하에 양도 및 전대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며, 그밖의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덕구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제11조에 관한 사항으로 다목적홀 관련 도서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던 것을 도서관장 승인하에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두번째는 대덕구 도서관 관리운영조례 제13조 3항에 관한 사항으로 도서관 이용자의 입장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는 규정중 자해적 해석 및 판단이 가능한 안전유지 및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실질적으로 제한하고자 할때는 그 이유를 소명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윤주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예, 임대성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차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는 경우가 따로 있죠? 그런 경우가? 어느 경우에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되죠?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원이나 이런 데서 당초 사용계약을 했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자기가 못하고 B라는 학원이나 업체 이런 데 주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몇 건이나 발생이 된 상황이 있었습니까?

발생상황은 없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요, A라는 단체나 개인이 사용을 신청했다가 이어서 B라는 단체나 개인이 사용하려고 했는데 A때문에 사용을 못했다는거죠. 그런 경우의 상황이 있었냐는 거죠.

그런 상황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굳이 개정조례안을 내놓는 것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의 결과때문에 그러는거죠?

예, 그 당시에 어떤 도서관에서 특별하게 양도나 전대를 안되게 하는 것은 규제에 해당된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떤 주민편의를 위해서 양도나 전대를 함으로써 주민들이 조금 편의가 안 났겠나,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개정한다고 하면 문예회관에 관련해서도 동일한 사항으로 해야 되거든요.

예,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같이 도서관하고 문예회관하고 같이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이 돼서 사실 제가 먼저 지금 안건을 올린 겁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와있습니다만 별 실익이 없다고 판단이 됐구요. 13조 3항에 대해서도 왜 스스로 발목을 묶는지 좀 의아스러운 생각이 있습니다. 분명히 주민들 입장에서보면 한 단계 발전하는 부분일 수 있기는 합니다만 안전유지 및 질서유지라는 것이 사회적인 통념이나 규법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자해적 해석으로 처리할 대덕구 공무원이 과연 있느냐.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나와있습니다만 입장거절이나 퇴장을 명했다면 이미 그 이후가 소명이 된 사항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굳이 조례상에 소명을 해야된다 라고 해서 꼭 주민을 위한다 라는 차원에서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통념적으로는 저희들이 고칠 필요성이라기보다 이용자들이 많다보면 여러 계층에서 질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통념이지만 어떤 경우에라도 구두든 서면이든 그런 것을 소명할 수 있도록 문구에 맞게 하는 것도 앞으로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좀 분명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입장 제한이라든지 타 수칙이라든지 관련해서 다 있죠?

예, 저희들이 13조의 1, 2항은 보통 다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외에 도서관에서 질서유지라든지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런 것은 자체열람실이나 자료실 입구에다가 저희들이 개시를 해서 그렇게 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하고 있는 사항을 굳이 중복해서 이 내용에 포함시켜야 되느냐 하는 것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