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2차 본회의까지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6개 실과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청취를 마쳐주셨습니다. 오늘은 산림축산과, 환경보호과, 민원과 소관에 대한 세부실천계획 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창균 산림축산과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산림축산과 소관

산림축산과장 김창균입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를 바랍니다. 우리 김재흥 조성담당자가 연수원에 교육이 하루 있습니다. 거기를 가고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산림축산과 200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현황과 군정종합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 현원 현황입니다. 저희과는 조성담당, 산림보호담당, 휴양담당, 경영담당, 가축위생담당 5개 계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25명이고 현재는 22명으로 임업,축산8급과 행정, 임업 복수직 1명이 결원상태이고 현재는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입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은 사업량 348ha에 925천본을 식재했습니다. 사업비는 7억6,900만원을 투자했으며, 금년도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284ha에 725천본으로 사업비는 6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46%, 도비 14%, 군비27%자부담 13%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경제수가 107ha, 리기다 갱신이 105ha, 큰나무 조림 20ha, 수원함양 35ha, 소득증대 17ha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경제림 육성 시범단지는 1개단지에 50ha 이상씩 시범지를 선정해가지고 수종별로 조림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읍면별로 ...(청취불능).... 구성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3월까지 조림예정지 조사 및 정리지도와 묘목검사 및 검수를 완료를 하고 4월20일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산지자원화 촉진으로 목재 자립기반 구축과 환경친화적 조림으로 국민휴식공간 제공 등 공익적 기능 기여토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조림지 사후관리 풀베기 사업입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사업량 975ha에 사업비는 3억5,6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953ha에 군유림 115ha, 사유림 795ha, 수원함양조림지 관리에 43ha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8,700만원으로 국비가 52%, 도비 12% 군비26%, 자부담 10%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5월 말일까지는 대상지 선정 및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사업설계, 계약 및 보조결정을 완료하고 8월31일까지 완료하여 임목생장 촉진 및 조림 활착률 제고에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색 녹화사업으로 도로변 관광지 주변 경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량 3ha에 단풍나무외 3종 5,3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사업비는 3,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산림청하고 도에 예산확보를 위해가지고 사업량이 약 25ha로 거점산지유통센타 주변하고 주요도로변 백용성조사 생가지 주변등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억9,200만원으로 국비 51%, 도비15%, 군비 34%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2월28일까지 예정지 조사 및 식재수 등 선정과 사업설계 및 계약을 완료해가지고 이것 4월30일까지 사업 시정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도로변 및 공한지 등 경관기능 회복으로 산림 관광 자원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산불진화대 운영외 16종으로 사업비는 약4억2,571만원을 투자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작년에 번암 논곡에서 우리군에는 한 건 산불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사업비 6억306만6천원으로 국비 29%, 도비16%, 군비55%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 사역으로 감시원 43명 진화대원 23명, 산불장비 구입으로 휴대용 무전기외 6종으로 8,220만원, 산불취약지, 논.밭두렁 공동소각으로 약 3ha에 735만원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산불대책반 본부 운영설치를 8개소 군1개소, 읍.면7개소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춘기에는 2월1일부터 5월15일까지입니다. 1월20일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기에는 11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 26명과 진화대원 17명을 운영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7명을 선발 운영할 계획이며, 취약자 관리로 정신이상자나 노약자, 부녀자 등을 집중관리하고 봄철이 돼가지고 산초나 약초채취자 및 등산객 통제와 홍보예방활동 강화로 반상회나 마을방송, 유선방송 등 활용가능한한 홍보물 매체를 통해가지고 적극 홍보를 실시하여 금년에는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우량소나무 보존 보호정비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우량소나무 보호대책사업 3ha, 2,839만2천원, 보호수 주변 정비사업 4본 1,600만원, 정자목주변 정비사업 2개소에 2,000만원을 투자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7,439만2천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재원별로는 19%, 도비 16%, 군비 4,825만8천원65%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우량소나무 보조사업으로 3ha, 보호수 관리사업 4본, 노거수 및 정자목 보호사업 3개소가 되겠습니다. 보호수는 도비지원사업이 되고, 노거수는 군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은 산서 초장숲하고 방화동 휴양림이 되겠으며, 저희들 예상계획입니다. 보호수 관리는 산서 하월리하고 장계 초등학교, 노곡리가 되겠고, 노거수 및 정자목 보호사업은 향교뒤에 관두산에 노거수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3월말까지 우량 소나무림 대상지 선정과 사업설계 착수 및 철저한 지도로 노령소나무숲의 경관보존 마을환경수 조성 및 향토적 자연유산으로 보존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으로 2006년도 추진실적은 750ha, 4억7,611만1천원을 투자하여 무육간벌 270ha, 천연림보육 170ha, 어린나무 가꾸기 125ha, 산물수집 35ha, 넝굴제거 150ha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작년보다 사업량을 월등이 확대를 했습니다. 사업량에 1,274ha사업비는 10억6,44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62%, 도비 13%, 군비 2억6,216만3천원, 25%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천연림 보육사업 160ha, 어린나무 가꾸기 390ha, 넝쿨제거 140ha, 무육간벌 285ha, 천연림보육지 산물수집하고 간벌산물수집이 134ha, 공공산림가꾸기 165ha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천연림 보육은 자생하는 우리 소나무나 활엽수에 대해서 보육사업을 하는 것이 어린나무 가꾸기는 조림후에 10년 이내에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무육간벌은 조림 후에 15년 이상된 그런 대상지를 저희들이 무육간벌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2월28일까지 산주신청지 및 대상지 조사를 해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연중 사업실행 감리 및 지도를 철저히 하고 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기능인 모집 및 사역으로 저희들이 24명의 기능인을 별도로 확보를 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한기 잉여인력 투입 농외소득 효과와 산림내 환경개선을 통한 입목생장 촉진 및 육림 노동인력의 고용 및 지속 가능한 산림환경 조성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백암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산촌마을 조성공사 1년차 사업으로 생산기반 조성 7억원을 투자해가지고 곰취재배시설 4,700평, 오미자 재배시설 8,950평, 고사리 시설 재배 2,650평, 노지 12,980평, 천마 800평, 표고재배시설 60평과 소형과정 22공, 밤나무 1,500주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은 2년차 사업으로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5억7,300만원을 투자하여 공동작업장과 쉼터, 산촌마을 안내판 소득원 도로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1억2천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오미자 재배시설하고 저온저장고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전체 7억원으로 국비70%, 도비,군비 각각15%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기본계획에 의거 생활환경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시설비로 예산을 확보 편성을 해서 시행을 하고, 생산기반조성사업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산촌관광육성으로 휴양자원을 이용한 소득개발 등 살기좋은 산촌생태마을 조성에 목적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구신, 광산,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2개 마을로 사업비는 3억7,53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원별로는 균특 국비가 77%, 도비 14%, 군비 9%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서 사전설계하고 기본조성을 하게 됩니다. 2년차에 걸쳐서 최종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4월말까지 주민사업 설명 및 사전설계 용역을 발주를 완료하여 5월에 기반조성 사업을 착수하여 동절기 이전에 기반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산촌생태마을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로 원하는 마을 조성하고 생활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토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임도시설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사업량 24.9㎞ 사업비는 7억5,000만원 투자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역시 24㎞ 사업비는 7억5,050만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가 80%, 군비가 20%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신설이 2㎞, 구조개량이 11㎞, 보수 11㎞가 되겠습니다. 구조개량은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2000년도 이전에 시설한 임도에 대해서 구조개량에 대해 그때 당시에는 사업 물량으로만 임도를 내가지고 부실 시공된 것이 많이 있어가지고 산림청에서 거기에 대한 구조개량사업비를 별도로 지원해 줘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5월31일까지 임도시설사업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고 6월중에 임도시설 사업을 발주를 하여 사업실행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부실시공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추진실적으로는 백두대간 주민 소득사업으로 2억5,975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거기에 저온저장고, 다목적 건조기, 창고, 임산물 재배 소득지원사업, 콩 탈곡기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주민소득지원사업비 3억1,428만원, 먼저도 의원님들 현지에 나가서 말씀드렸지만은, 오미자 재배를 중점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사업이 2,5km에 7,640만원을 육십령하고 할미봉 구간에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백두대간 훼손지 복구 1개소 1억886만원은 전라북도에서는 우리군만 확보를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계 대곡리 임도 그런데를 적극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2월중에 주민소득지원사업 선정과 3월중에 지원사업 설계를 완료하고 지원사업 실행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백두대간 주민소득 증대를 통한 생활안정 도모와 백두대간 환경보존 등 등산로 정비를 통한 안전환 산행환경 조성에 기여토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산림병충해 방제비로 5,351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솔잎 혹파리 나무주사가 55ha, 고사목 제거250본, 명예감시원 20명, 특별단속이 인건비 2명, 예찰조사원 운영 1명, 속효성, 지효성 약제 지상방제 30ha 완료하였습니다. 속효성, 지효성 지상방제는 도로변에 있는 활엽수하고 오리나무 잎벌레 그런 약제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역시 솔잎혹파리 방제 나무주사가 120ha, 고사목 제거 160본, 예찰조사원 1명, 인턴예찰원이 신규로 생겼습니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재선충병 명예감시원 6명, 역시 속효성, 지효성 지상방제 25ha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5,528만4천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가 53% 도비 14%, 군비 33%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6월말 일까지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사업을 완료를 하고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는 산림병충해 방제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7월31일까지 속효성, 지효성 지상방제를 완료하여 적기 방제 실시, 산림병해충 방제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가로수 조성 및 생육환경개선 사업입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도시숲 조성에 3억원을 투자해가지고 남산쉼터 조성하고 솔재공한지 경관조성을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동절기라 지금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로수 조성은 3억3,33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홍단풍외 1종으로 홍단충 750주, 휴양림에 느티나무 250주씩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2007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총사업비 2억1,350만원으로 가로수 조성사업 2억600만원, 그리고 가로수 생육 환경사업 750만원, 이것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오재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기존 가로수를 환경개선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수 조성사업은 장안산 군립공원 용림제 일원 및 위동선 무궁화 가로수 임병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궁화 가로수 동산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생육환경개선사업은 장수읍에서 천천면 벚나무 가로수 구관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가로수 사업은 가로수 5km 수목 600본을 식재할 계획이며, 생육환경개선사업은 가로수 1㎞에 병해충 방제와 시비를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2월중에 위치선정 및 설계를 완료하고 3월중에 가로수 조성 발주를 추진할 계획이며, 생육환경개선사업은 3월에 발주하고 6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용림제 주변 도로 볼거리 제공과 생육환경개선을 통한 건강한 가로수 육성에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방화동하고 와룡 휴양림입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와룡 휴양림은 1억6천만원을 투자해가지고 물.눈썰매장하고 물놀이 장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화동 휴양림은 숲속의 집 1동 18평을 증축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총10억원으로 균특회계가 50%, 도비25%, 군비25%가 되겠습니다. 와룡이 4억원, 방화동이 6억원으로 사업내용은 와룡은 복합산막 현대화 사업외 6종, 방화동은 인공 폭포를 조성토록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1월중에 실시설계 용역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3월중에 설계 검토 및 사업을 발주해가지고 성수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인공폭포 조성사업은 상반기에 위치선정을 하고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며, 하반기 비수기에 공사를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해가지고 이용객의 편익증진 및 쾌적한 환경조성과 볼거리 제공 및 휴양공간 마련으로 이용객 확보 및 수입증대에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방화동 가족휴가촌 자체사업입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비 5천만원에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2회 추경까지 예산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물품 보관창고 1개소를 신축을 하고 취사장 1개소 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를 말씀드리면은 사업비 1억8,500만원으로 사업내용은 물탱크 신축공사하고 아영장 수로보수 화장실 개축하고 맨홀 및 오수정화조 배수구 보수와 입간판 덮개형 평상 제작 4개소를 제각 설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2월중에 관광지 기본계획 설계변경 용역과 3월중에 설계서 검토 및 사업을 발주해가지고 성수기 이전에 이것도 완료할 계획입니다. 화장실 신축으로 이용객들의 불편해소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화동 휴양림 주변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필지에 15,000평 매입비는 2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2월중에 토지매입 계획수립 및 검토와 4월중에 매입관련 협의 및 감정평가를 의뢰를 하고 6월 안으로 매입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종농가 연계사료 생산사업입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으로 사업량 6.038톤, 사업비는 3억100만원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9,400톤에 470ha 사업비는 4억7,000만원으로 도비 7,000만원 15%, 군비 1,1800만원 25%, 다음은 축발보조 60%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연결체 사업량 확정 사업비 보조결정을 완료하고 6월까지는 조사료 수확작업을 완료하여 보조금 지급하여 조사료 자급률 향상 및 축산농가 소득증대에도 기여토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 연결체 장비 지원사업입니다. 2006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은 생산장비 22대 8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년에 사업비를 말씀드리면은 12대 4억원으로 도비 4천만원, 군비 8천만원, 축발보조 1억2천만원, 자부담 1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3월중으로 연결체 장비 사업량 확정 및 사업비 보조결정을 완료를 하고 4월중에 조사료 생산장비를 구입하여 조사료 생산 부족 및 신규장비를 지원하여 조사료 생산과 수확작업 능률에 도움이 되도록 이것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장수승마장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실내마장 신축외 8종으로 위치는 장수읍 노하리 일원 7,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7,500만원이며, 국비가 3억6천만원, 도비가 1억4,4,00만원, 군비가 4억7,1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마방 20칸, 실내마장 300평, 퇴비사, 관리사 각50평, 초지조성 2ha, 부지매입 7,000평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3월중으로 대상지 확정 및 부지매입을 할 계획이며, 6월30일까지 도시계획시설결정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9월에 토목공사비 건축공사를 완료해가지고 국제승마장과 연계한 승마 체험 인프라 구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계 우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2007년도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마장 신축외 7종으로 위치는 장계면 장계리 일원으로 부지면적은 약2,3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원으로 지금 오타가 나왔습니다. 천만원인데 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6억원입니다. 도비3억원, 군비 1억2천만원, 자부담 1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1월말 일한 사업계획 확정 및 사업비 보조결정과 6월말 일까지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7월에 전자 경매장 설치와 8월에 공사 및 공사완료를 개장하여 송아지 경매를 통한 직거래 생산농가 소득보장과 우시장 현대화를 통한 가축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청정한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으로는 4개소에 사업비는 8억원이 국비 2억원, 군비 2억원, 자부담 4억원입니다. 대상지는 4개 작목반으로 산서하고 장계, 천천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4개소로 역시 사업비 8억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2월중엥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3월중에 신청 작목반 실태조사 및 간담회를 개최해서 작목반 확정 및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사육농가 번식기반 붕괴에 대한 방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명품 브랜드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2006년도에 추진실적으로는 100두에 사업비는 3억원으로 도비 6천만원에 군비 1억2천만원, 자부담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번암면과 계북면을 실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역시 100두에 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대상단지는 실태조사 배점에 의해서 추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사업 역시 도비가 본예산에 편성이 안되었는데 저희 도의원님들과 부군수님하고 저하고 도에가서 협의한 결과 수정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확보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2월중에 세부추진계획 확정 및 대상자 단지를 결정을 하고 3월중에 대상자 확장 및 사업비 보조결정과 조기에 한우입식 등 사업추진을 완료하여 소고기 수입 재개에 따른 품질 차별화로 경쟁력 제고와 청정 장수한우 브랜드화로 부가가치 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조사료 유통센타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사업량은 장비 보관창고와 배합사료 공장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5억600만원으로 국비16억9,300만원, 군비 11억9,900만원, 신활력사업비 6억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는 14억2,500만원, TMR공장은 20억1,100만원, 토지매입비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완료했고, 조사료 창고 및 TMR공장 부지선정하고 군유재산 매입계획을 완료를 했습니다. 2007년도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부지면적 8,000평에 시설면적 2,000평, 사업량은 조사료 창고 1,000평하고 조사료 장비 22대, TMR공장 및 생산설비 1,000평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3월말 일까지 부지매입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4월중에 실시 설계 완료 5월에 착공하여 건축물 준공 및 조사료 생산시설 가동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자급 사료 수급으로 사료비 역외 유출방지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다슬기 종패방류사업 이것이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한 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위치는 천천면 일원으로 사업량은 약 100만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1,500만원이며, 세부추진계획으로는 2월중에 세부추진계획 및 대상지를 확정하고 3월에 전자경매 구입 추진 후 5월에서 6월에 다슬기 종패를 방류하여 수시로 사업 추진상황을 지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전라북도 내수면 시험장하고 협조를 받아가지고 더 종패를 지원을 받아서 방류량을 더 확대를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쪽, 가축방역사업입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소탄저. 기종저외 10종으로 사업량 267만7,940두로서 사업비는 5,493만7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역시 소탄저 기종저외 10종으로 사업량은 260만8,300두입니다. 사업비는 5,198만9천원으로 국비약 65%, 도비 16%, 군비19%가 소요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상반기 예방접종으로 소탄저.기종저외 8종 사업비는 3,465만9천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예방접종으로는 소전염성비관염외 4종으로 사업비는 1,733만원이며, 또한 방역반 2개반 4명을 편성운영할 계획이며, 전염병 및 질병신고센터 3개소를 설치 운영하여 가축질병 사전예방으로 양축농가 경영손실방지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가축예찰 및 공동방제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부루세라 채혈외 6종으로 사업비는 2억4,544만6천원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금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역시 부루세라 채혈외 6종으로 사업비는 3억3,122만8천원입니다. 축발 15%, 국비3%, 도비12%, 나머지 군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부루세라 채혈하고 공동방제단 운영 및 약품구입 공수의 동원수당, 예방접종시술비 지급, 가축 전염병 근절 방역비하고 축산농가 차량소독설비, 폐사가축 소각로 지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순부터 부루세라 전두수 검사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3월～5월까지는 구제역 특별 상황실 운영할 계획이고, 11월～2월에는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할 계획이고, 금년에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축질병 예찰반 12명을 편성 운영하고, 전국일제 소독의 날 소독실시를 연52회에 공수의를 동원해가지고 월12일이상 동원하여 예찰강화 및 주기적인 소득을 실시해가지고 악성 전염병 및 차단 방역에 역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시설입니다. 2006년도에는 사업량 24개소 퇴비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9,95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로는 15개소에 7,816만8천원인데 작년보다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1회 추경에 더 확보하는 것으로 도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2월중에 신청농가 대상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3월중에 대상농가 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과 3월말에 퇴비사 규격시설 및 인허가 처리등 가축분뇨 퇴비화 및 이용지도를 월1회이상 철저히 지도하여 가축 분뇨방류 방지로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에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량 1,660톤을 돼지, 닭, 오리가 해당이 됩니다. 사업비는 2억2천만원으로 금년도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역시 톱밥, 왕겨지원사업으로 사업량 2,000톤입니다. 사업비는 2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50%, 자부담 50% 각각해가지고 2억6,400만원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2월말까지 사업별 대상자 선정 및 사업비 보조결정과 사업추진 협의회를 개최해가지고 공급가격결정 및 공급업체 지정과 톱밥, 왕겨 공급 사용지도를 철저히 해가지고 축산분뇨 처리비용 절감 및 순환농업 연계로 농가소득증대를 도움이 되도록 행정에서 철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신활력 사업입니다. 총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5종 사업으로 사업비 39억5,200만원입니다. 균특이 30억, 군비 4억2,700만원, 자부담 5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은 사업비 41억5,800만원으로 균특 30억, 군비 3억5,800만원, 자부담 8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클러스터 사업단 구축 및 네트워킹 사무실 운영입니다. 6종에 6억원, 장수한우 유전자 뱅크 3종으로 12억9,800만원, 친환경 순환농업 모델 구축 3종 16억1,500만원, 장수한우 생산이력관리 8종 5억2,500만원, 연구개발 및 유통마케팅 2종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2월까지 세부사업 추진계획 수립과 분기별 연4회 지역혁신협의회 개최와 연정 기업협력단 구성 및 운영을 하고 분기별로 신활력단 자체평가를 실시해가지고 장수한우 브랜드파워로 대내.외 시장 경쟁력 제고와 한우 사육농가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클러스터 사업단 네트워킹 사무실 운영입니다. 2006년도 실적으로는 4종에 5억1,500만원, 전체 국비 균특회계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비를 말씀드리면은 전체 5종에 6억원으로 사업단 네트워킹 운영이 3천만원,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 유지 1,000만원 혁신역량 강화 및 지역협력단 운영이 5천만원,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육농가가 5천만원, 단장 및 팀원 지원이 약 4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기별로 지역혁신협의회 개최와 워크숍 매월 소식지 발간과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 유지, 농가전문교육 800명을 실시하여 한우 클러스터 사업단 운영으로 체계적인 생산이력 관리와 한우농가 전문교육 실시로 혁신 역량 강화 및 전문경영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장수한우 유전자 뱅크 구축입니다. 2006년도 5종에 17억2,200만원을 투자를 하였습니다. 균특 12억9,500만원 군비가 4억2,700만원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으로는 3종에 12억9,800만원입니다. 균특 9억4천만원, 군비 3억5,8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유전자 뱅크 구축에 따른 설계 및 토목공사 9억7,300만원, 건축공사비 1억원, 운영비 2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2월중에 배합사료 공장 선전지 견학과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부지 선정 및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3월중에 건축설계를 인허가, 4월부터 토목 및 건축공사 및 건축설계를 수립 동절기 이전에 공사를 완료를 해서 배합사료공장 가동으로 생산비 절감으로 우리 홍보관 운영으로 우리 장수한우 우수성에 대한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장수한우 생산이력 관리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량 9종 사업비는 5억6천만원 전액 균특회계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별로는 8종에 5억2,500만원 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청정화 유지 지원에 19,000두 5천만원, 기초등록우 활성화 지원 1,600두 3,500만원, 한우 혈통 등록비 지원 6,600두 4천만원, 우량 정액지원 16,000스트로우 1억2천만원 농가 경영일지 1,500부 1,500만원, 장수한우 로고이표 제작에 5,000개 1,500만원, 한우 구충사업 19,000두 2회에 걸쳐서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장비 유지비가 1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2～3월에 부루세라병 전두수 검진과 연중 등록우 생산 신고시 인공유 3포 지원과 혈통등록비를 지원하고 전농가 경영일지 배부 및 기록 유지와 4월과 10월에 한우 장수 구충실시를 2회에 걸쳐 시행하여 체계적인 생산이력관리로 장수한우 브랜드 명품화와 소비자 신뢰회복 및 브랜드 수요 창출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역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친환경 순환농업 모델 구축사업입니다. 2006년도 추진실적으로는 2종 사업비는 8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내용은 통밥, 왕겨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입니다. 2007년도 사업계요로는 사업비 3종 16억1,500만원으로 톱밥, 왕겨 지원사업 8억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8억원, 미생물 발효제 생산시설 운영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2월중에 사업계획 수립 및 공급업체 지정과 3월중에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보조결정 및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사업 추진상황 점검과 연중 미생물 발효제 생산 공급으로 지역 순환농업 실현으로 장수 농축산물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축분 완원화로 청정 장수 환경 유지에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R&;D유통 마케팅입니다. 2006년도는 3종에 사업비 2억8천만원을 투자했습니다. 이것은 균특회계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사업비를 말씀드리면은 사업비 2종에 1억2천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터치스크린 설치사업 4개소 이것은 까루푸하고 이마트에 설치를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브랜드 마케팅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터치스크린 설치를 위한 업무협의를 하고 대중매체 등 홍보계획 수립과 소식지 발간 등, 지역지, 인터넷, 공중파방송, 지하철 KTX광고를 실시해가지고 터치스크린 설치로 소비자와 친근한 브랜드로 접근을 유도하고 홍보 및 유통 마케팅 강화로 브랜드 이미지 개선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돈 산림축산과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김홍기 부의장 권성안 사회교대〉

김창균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이므로 먼저 준비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업무는 진짜 모르겠는데 금년도에 시행을 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숙제를 하고 현황도 파악 배우는 측면에서 물어볼께요? 3쪽에 보면은 지역특색 경관조성 사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우리 장수는 하천이 길어 ...(청취불능).... 하천 주변에 숲이 있는데는 하나도 없어요. 옛날부터 이것을 산림과 있을 때 부터도 해볼라고 해도 안되더라고요. 건설과하고 도 옛날 치수과 거기하고 협의를 할 것 같으면은 공작물 설치 하천내에 조림이 안돼잖아요. 지금 보면은 조금씩 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하천개수가 많이 끝나서 있어요. 그런데를 찾아서 하천에 갈 것 같으면은 물도 찾고 숲도 앞으로 5년～20년후에 숲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몇 군데라고 시범적으로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이것은 입찰을 하거든요.

전문업체다 주는 것이아니고 공개입찰을 하는거여.

예 수의계약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규정이 있어가지고 아무 업체에서나 못해요. 제한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될거여, 몇 군데나, 언제해요?

지금 바로 입찰들어갔습니다.

해가지고 금년도 용역 완료해가지고 내년부터 ..(청취불능)...

대상자 선정이 되면은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끌고 나갈라고 하거든요. 사업을... 회의도 자주 해야되고..

그러면 용역지시 과업지시를 할 때는 마을 주민들한테 충분한 사업 검토받아가지고 해야겠네. 그리고 용역할 때는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용역사업을...

그렇지요.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보면은 토지주한테 부딪쳐가지고 못하고..

토지주들이 나무를 죽이거든요.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벌금도 할 수가 있고 가로수 관리법이 생겨가지고 그러는데 그것도 할 수도 없어요. 농민들한테..

또 보면은 포장 만들어져 있는데까지 파먹었어. 논 주인들이 그것은 행정에서 관리 안해주면은 못해. 다른사람은 할 수가 없어.

이것이 상당히 힘이 들어요. 가로수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국토관리청하고 토지주 때문에...

이것은 꼭 확인해야 하는데, 시범도로라도 한번 해봐요. 15쪽에, 조사료 생산연결체 이것은 부의장님께서 잘아시는 내용인데 대상자 선정은 2007년도 계획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해요?

아직 안됐어요.

어떤 방식으로.

도에서 공문이 안왔는데, 그것도 아무튼 시끄러우니까 첫째 우리 부의장님과 협의도 하고 의원님들하고 어떻게 공문이 오면은 면에서 면장님들하고도 하고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수도 없는 사업이거든요.

북4개면 쪽으로 배정이 된다고 그랬지.

배정해 주는 것은 아니고, 기계를...

아니 배정이지,

북4개면으로 할려고.

산서, 번암 집중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앞으로 이쪽에도 면당 한 가구씩 선정해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전부다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로 했잖아?

저희들이 북4개면은 없으니까

대상자가 없어요?

아니! 현재 나간 것이..

지금 없잖아요.

아직 저희들이 여기에서 어디 준다. 안준다 하는 말씀을 못 드리고,

그때 얘기 예산 심의할 때나 시책보고 받을 때, 그때도 얘기했잖아.

제가 보고 드릴적에는 장수가 산서하고 번암하고 치우쳤는데 전체 우리 7개면에 총체보리를 해가지고 골고루 해가지고 량이 많이 늘려야 되거든요.

가항단지에...

그것은 별도로 있어요.

그것도 이쪽으로 포함시켰잖아요.

여기에는 안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가항은 유통센타에 별도로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포함됐기 때문에, 충분히... 주성덕계장이 얘기를 보충설명을 했었잖아.

저희들이 없는 대로 골고루 해야되니까 노력을 할께요.

장계, 천천, 계남, 계북도 있어요. 희망자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면적 파악도 하고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보조결정을 2～3월에 한다고 되어 있단말여, 4월달에 완료한다고 했기 때문에 작년도 시책보고 할 때부터 하신 말씀이시니까 이 쪽으로도 배정이 돼가지고 수혜를 같이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런게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국제 승마장이고 이것도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저희과, 문화관광과, 기획실, 기술센터 4군데서 해가지고 일원화 안돼가지고 어려움이 많거든요.

주최는 산림축산과에서 해야지,

지금 총괄적인 것은 기획실에서 용역을 다했거든요.

아니! 승마장.

이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명칭을 천천에 있는 것이 국제승마장이 안돼. 우리 자체적으로 이름을 붙였는데 중앙부처 국제 승마장 할 것 같으면은 문화관광하면은 국제과에서 담당하고 승마장 하면은 일반 생체해서 하고 그러더라고. 우리 군에서만 국제 승마장이라고 붙이지, 대외적으로 못붙혀.

그렇지요.

그런다면은 이름을 제2 승마장이나 장수 승마장이라 한다거나 아까 국제 승마장이라고 한다던가 일단 확실이 똑같이 장수 승마장은 아니야 될 것이다.

제1 승마장, 저희들은 제2 승마장으로 당초했다가도 제2를 빼라고 해가지고 장수 승마장으로...

승마장 하면은 천천 승마장, 장수 승마장 그것이... 아무튼 한번 연구를 해봐요.

아직 가항은 먼저도 의원님들 말씀하셔가지고 겨울철에 눈 많이 와서 복잡하고 위치는 확정을 안했어요.

그때 송천리다 한다는 것은 어디요?

거기는 장비 보관창고.

거기는 장비 보관창고 그러면은 비효율적일 때는 장비 보관창고는 거기있고 사료센타는 따로 있고, 그러면은 안되잖아...

그리고 보완 장비관계는 우리 기술센터에다 기계 장비화 사업단을 만들거든요.

어디다가.

기술센터에서.

작업단.

의원님들 보고가 될 것입니다.

그것 그때 예산에서 삭감이 됐을텐데. 작업단 하는 것은...

기술센터 것은 삭감하고, 임대사업은 삭감을 했고.

임대사업이 아니고 기계화 사업단 별도로 만들어져 가지고.

그것이 국비가 내려온 것이 있더라고. 국비 내려온 것을 이것을 여러 가지 예산심의 하면서 장수에서 임대사업이 가능하냐? 그렇지 않냐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하다가 아무리 국비라도 이것 해놓으면은 더문제가 된다 해가지고 예산 삭감했어요.

국비 내려온 것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센타에서 이자 경종 농가들한테 농기계 임대사업을 우리가 삭감을 전반적으로 했어. 주민들에 뚜렷한 피부에 닿는 도움이 되지 않고, 또 장수군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고 장수읍만 농가들 몇 농가만 사용한다고 해서 삭감했고, 그 개념하고 틀리고,

추경에 확보할려고 해서 이것을 다시.,.

저희들은 이것이 딱 된 것으로 알고 믿고 있거든요.

없어요.

그것이 말이 많아가지고 이것 틀림없이 말썽되고 효율성이 없다 해가지고 낭비다 해가지고 예산문제 가지고 상당히 시끄러웠고,

여기 TMR조사료 생산장비도 14억이 다 있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 마지막 추경에 부랴부랴 축산과장이 와가지고 해달라고 해가지고 해줬던 사업 아녀 TMR공장..

이것은 우리것이고, 기계화 사업단.

기계화 사업단이 일단 삭감이 됐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요,

TMR쪽으로 연결할라고 해.

아니! 왜 그런고 하니 장비가 여기 저기가 잇으니까 한 군데 모아서 운영해야 할 것이냐?

센타에서 운영을 해도 아무...(청취불능)... 주민들한테.

거기가 기술자도 있고 직원이 있고 그런가 본데요.

거기에 수리공도 있는데...

나중에 지적할라고 했는데 그것 상당히 여론이 많아요.

그런데 아까 오재만 의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장비나 TMR공장은 용하게 사용할 때로 군수님한테 건의를 했는데,

위치는 좋아요.

위치는 아직 확정을 안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장비 보관창고하고 생산시설하고 따로따로 있으면 안된다. 과장님이 생각해도.

저쪽에가 좁단 말여요. 사과 시험포.

땅이 몇 평여? 땅이 좁지는 안해. 그것이

저희들은 8,000평을 잡고 있단 말여요.

땅은 충분해 앞에 논 산다고 했잖아.

잘 안되는갑만. 잘...

이것은 지금 조사료 유통센타 이것은 사업비 자체도 크고 제일 큰 사업이거든요. 부지 선정할 적에....

국비 2억5천만원 서있구만요.

다 깍았을텐데.. 그리고 여기 보면은 부지매입이 2～3월로 되어 있고 착공이 5월달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시급한 입장이네..

시급해요. 여기에서...

다른데가 있는갑만...

여기에서 말씀을 못드리고, 소문날까 봐서.. 의원님 그렇게 알고 계셔요. 창고는 저것으로 해 버리면 돼요. 우리 군유지니까 TMR공장을 거기다 하면은 좁아가지고 안되는데, 가항단지는 거기는 아주 어렵거든요.

여기에서 어떤 위치든지 하기는 할 것이고,

그러면 해야 되지요.

축협에도 사료공장 있잖아. 거기하고 여기하고 기능은 어떻게 돼.

거의 비슷한데. 축협은 먼저 가보셨지만 권광열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수동식으로 하고 있고, 김제를 저희들이 이달 중에 갔다올라고 하거든요. 2월중순경에 읍면장 연초순시 끝나면 갔다올라고 하는데 김제는 전부다 양도 많고 자동으로 사람이 4명인가.....자체도 틀리고...

안돼요. 생산이나 모든 인건비 따진다면은 축협것은 없애야 돼요.

그러면은 시설을 짓게 되면은 운영 주최는 누가 돼요.

축협하고... 기계화 사업단이 저희가 아까 의원님들이 기술센타에서 그것이 없어졌다고... 조직을 하나 만들어라고 그러거든요. 조직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전체 농기계를 일괄 관리를 해라. 그러면은 우리가 그쪽으로 줘버리고. TMR공장을 현재 배합사료 공장은 우리가 해가지고 우리가 운영할 계획인데 실제로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이 어려워요. 주최가 어렵든요. 일단시설자체 준공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운영관계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것은...

그것 주최가 결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진된다고 하는 것은...

공사하면서 바로 추진을 하니까요.

축협에 해줄라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간만...

그렇지요. 어차피 축협이 하게 되면은..

시설을 가동해 놓으면은 규모도 그렇게 현재 축협하고 어떻게 달라요?

엄청나게 틀려요.

규모가 이것이 커.

크고 신설이...

그러면 자동적으로 폐쇄가 되네. 축협것은..

그렇지요. 축협것은 폐쇄를 해야 돼요. 저기들.. 자기것만 쓸라면 몰라도 이것은 우리가 해 놓으면은 이것을 전 농가에다 보급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폐쇄가 됩니다. 축협것은 폐쇄가 되고 우리 행정에서 한 것이 주가 돼가지고 생산 가동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생산 주최하고 판매까지 다 전부다 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판매를 하게 되면은 허가까지 다 받아야 돼지요. 사료허가..

그러면요.

그러면은 산림축산과에서 이것을 감당을 하게 돼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제일 큰 사업이예요.

여기 의회에서 분명히 얘기해요. 그러면 축협에다 줄라고 한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에서 할라고 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축협에다 줄라고 한다고 하는 것도 이러한 사전 세밀한 계획이 없어 건설해가지고 슬며시 넘길라고 한다는 것은 용납이 안되지.

슬며시 넘길 수도 없어 이것 넘긴다고 하더라도 의원님들한테 해가지고 해야 되니까요.

신활력 사업입니까?

신활력사업하고 같이 들어가요.

지금 20억 규모는 축협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이 공장이 생기다 보면은 축협것이 폐쇄됩니다만은,...(청취불능)... 이쪽에서는 번식우 쪽으로 축협쪽에는 비육쪽으로 역할 분담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번식육도 같이 해 버리니까 문제가... 역할 분담을....

축협은 축협대로 계속 유지를 해야 한다는 얘기네.

그것은 축협에서도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주 수동적이고 그래서...

적립을 해야겠습니다. 우리 군전체적으로 문제가... 비생산적인 것이 어차피 행정에서 한다면은 여기에다가 한우농가를 진짜 위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비육우 사료나 번식육 사료를 한 군데로 해야지, 따로따로 할 것 같으면은 못쓰지,왜냐면은 어차피 축협것도 한우농가를 관리하고 우리군도 한우농가를 위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따로 해줘 봐요. 합쳐서 운영을 나중에는 축협으로 가던, 행정으로 가던, 가가지고 진짜 한우농가를 위해서 해줘야지, 지금은 처음이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은 하나로 해서 해줘야 돼요.

우리 한우 클러스터에서도 이것 맞출 수 있어요. 축협것 돌아가고.

그러면 공장만 기네.

세부적인 것은 지금 자료는 없는데 별도로 드릴까요?

종사자 인원도 아직 안나오고,

생산장비하고 기계 설비...

거기 들어갈 것 같으면은 일단 채산제로 할 것인가, 우리 행정에서 직원 채용을 해서 거기다 해야 할 것인가 또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이 다 있을텐데.

아까 권광열 의원님 말씀대로 유전자 뱅크 하면은 거기도 조직이 들어가 되거든요. 600두 관계하면은 장비나 배합사료 공장도 같이 연결이 되니까 그러면 축협에서도 하는 것도 축협이지만 우리 전체 농민을 위해서 해야 되니까 모든 사료나 모든 것을... 그런 관계가 쭈욱 있습니다. 그것이 확정이 안돼가지고 여기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그러고 그런 상황입니다. 팀으로 해야 하냐 사업소로 해야하냐 그 자체도 안되어 있어요.

별도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세워가지고 의회에서 와서 설명을 해요. 나중에 운영 문제까지 대두되고 하니까 미리 정리를 해가면서 추진을 해야지, 똑같은 한우농가를 위하면서 축협따로 행정따로 그렇게 나가는 것이 좋은 것 같지는 안내요.

지금 현재 김창균 산림축산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전문적인 ...(청취불능).... 모든 준공을 끝나고 직접 유통 체제를 가동을 시켰을 때, 불과 한 2개월만에 엄청난 우리가 예상되지 못했던 그런 아픔도 많고 손실도 많고 우리 군민들이 실망감도 많이 안겨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매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어서 이 사업 또한 그래요. 저는 한우클러스팀장인 성영수 단장님이 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산은 확보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운영해서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과연 얼마만큼 프라스 알파가 될 것인가 물으면 자료가 없어 전혀 사업 알지, 김창균 과장님하고 대화를 하다보면은 조사료 유통센타 TMR공장에 대해서 진짜 대화 접근할 수가 없더라니까 무엇을 몰라. 실무 과장님께서도 군비가 엄청나게 많이 투자되고 승인했습니다마는 아까 전자에 얘기했듯이 번식육 사료 우리 성영수 단장께서 번식육 사료를 주종을 이뤄서 별개해서 운영을 해 보겠다고 하는데 어떠한 운영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안했어요. 지금 12월달에 생산시설 가동을 할 계획이란 말여 준공을 해서 그런데 벌써 2월달이요. 그런 실무진에서 그것이 안나오면은 어떻게 일을 추진하겠다는 거여, 뭔가 눈에 나타나야지,

아무튼 별도로 이것은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일찍 해야되는데 기계장비나 설비 그런 것만저희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관계나 모든 것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공부좀 하셔요. 공부좀 하셔서 실질적으로 이것 하나 운영할라면은 진짜 아픈 고통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일 어려운 사업이고 제일 중요한 사업이예요. 이 사업자체가 물론 김창균 산림축산과장은 항상 열과 성의가 대단해서 해낼 것으로 봐요. 해낼 것으로 보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저는 현실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알아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좀 뭔가 구체적인 대안을 의원님들이 이해가 가고 설득력이 있는 자료 계획을 보고를 해야지,

알았습니다.

또 26쪽, 유전자 뱅크 구축인데, 이것 한번 설명좀 해줘봐요?

의원님 유전자 뱅크 위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은 확정적인 것은 아직 안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성영수 단장이...

당초에에는 가항으로 했었잖아. 토지도 샀잖아 지금... 토지도 샀고 축협에서 그때 건축을 위임한다 해가지고 포크레인 갔다가 삽질까지 했단 말여. 그런데 그 위치에서 또 나온다는 것은....

아니! 제1목장, 제2목장, 저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있거든요. 확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뱅크 자체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성단장이 한번.

위치는 어디로 되어 있어.

지금 현재는 가항단지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데.

유동성은 있어요?

조금 유동성이 있습니다. 하게 되면은 일단 1목장, 2목장.

거기 예산이 투자된 것이 얼마여? 유전자 뱅크한다고 해가지고 대략 설계까지 나왔잖아. 조감도, 건물 배치도까지.

거기도 별도로 있어야 되니까요. 하게 되면은 1목장, 2목장 그렇게 하는데..

지금 해보지도 않고 1목장, 2목장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 1목장 해놓고 필요할 때, 제2목장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제 생각은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심의를 저희들이 받아야 되니까요.

지금 위치도 확정이 안된다. 그러면 예정지 1목장이고, 2목장은 어디고? 업무보고를 하러 왔으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위치도 결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업무보고를 할 수가 없지.

배합사료 공장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 못드린다는 그거요. 그것이 되면은 배합사료 공장이 거기로 들어가 버리니까

지금 한우클러스터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전부다 이사업들이잖아 현재까지 뭐했간디. 현재 몇 년차를 하고 있는데.. 유전자 뱅크 담당부서도 신설계획(안)으로 나와 있던만, 그렇게까지 되어 있고 클러스터단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인원을 투입해가지고 이사업을 하고 있는데 위치하나 선정.. 결정해놨다가도 변경할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네. 한번 설명한번 해줘봐요.

위치는 놔두고.

유전자 뱅크 구축해가지고. 뭐하는데인가?

600두 규모였었잖아?

그런데 600두로 보고를 드렸는데 750두까지 새끼 번식하면은 축사는 그정도 짓는다는 그 얘기지요.

...(청취불능)....

1목장, 2목장할 때, 750두까지 할 수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 시설하는데 17억이 든다는 얘기 아녀?

유전자 뱅크속에는 전부다 암소 관리할 것 아녀요?

육성우 번식우는 무조건 암소만.

주성덕 그사업은 2005년도부터 폐쇄가 됐는데요.

그것은 뭐였지? 그것도 가항단지에다 할라고 했었잖아.

주성덕 축협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우량 송아지를 생산해서...

어디에서 생산해서.

주성덕 그때 국도비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국도비 지원사업해가지고 우량 송아지를 생산해서...

누가 생산하냐고.

주성덕 축협.

축협에서

주성덕 그사업이 지원된 곳이 축협입니다.

거기에서 우량 송아지를 생산해가지고 농가한테 보급했던 것.

주성덕 예

그러면 거의 비슷하네.

주계장님! 축협도 우량 송아지 농가에 보급했어요?

주성덕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육인가 그것 뿐이 없어. 그것 내가볼 때 완전히 실패여.

그것 예산 지원해 줬잖아.

주성덕 국도비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농림사업으로 해가지고.

농림사업으로...

축협이 제대로 기능을 못했어. 돈만 들어가지.

그러면 그것은 끝났고. 2단계로 해서 유전자 뱅크사업으로 해가지고 그역할을 해주네. 그러면은.. 그다음 28쪽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이 보조가 50%인데 누구한테 지원해 준거여?

농가들한테 축분 공장이 있어가지고 유기질 비료 지원해 주잖아요. 경종농가한테..

비료 포대당.

지원해 준 사업이예요. 화학비료 없애고 유기질 비료 쓸라고. 이것이 순환농업 첫째 기초화 되는 것이지요.

또 있지. 유기질 비료 보조해 주는 것, 농업소득과에서 있는가?

농업소득과에서.

이것은 축협에서 생산되는 것만 해주지.

축협하고,. 천천 농공단지하고.

작년에 여기 축협것만 그렇게 공문에 축협에서 생산되는 것만 지원해 주도록 하냐 했더니 신활력사업 예산이다고 해가지고 그랬단 말여,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것은 사업비가 균특이네, 균특일 것 같으면은 고루 혜택을 줘야 하는 것이 맞잖아

그런게 자부담이 50%가 있고.

아니! 축협에서 생산되는 량만.. 보조대상으로 정했다면서... 다른 생산시설에서도 해준것도 포함해서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지, 작년에 내가 물었더니 신활력사업이기 때문에... 신활력사업 성질을 알기 때문에... 이번에는 작년말 하고 금년말하고 완전히 틀리네, 여기는 균특사업으로 해서 나가네.

균특사업으로.

그러면 균특사업이라할 것 같으면은 다른 생산시설도 똑같이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지.

균특이 내나 신활력사업이니까요.

신활력사업이.

100% 균특여요.

농협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광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단장님! 채혈할 때 있잖아요. ..(청취불능).. 나도 어디에서 봤는데 파란 천막있잖아요. 그것 1m50자리를 크기는 5m,10m 더 큰 것은 15m가 있어가 사람이 군데군데 잡아주면은 ...(청취불능)... 사람이 두사람이 잡을 수 있고, 세사람이 잡을 수 있고, 네사람이 잡을 수 있고, 소를 한쪽 코너에다 몰면은 절대 ...(청취불능).... 포장지가 앞에 눈에 있으면 뛰넘덜 안해요....(청취불능)....막사에서 전체 돌리니까 나머지 소가 놀래가지고 엄청나게 소들이 스트레스 받고 ..(청취불능)... 개원들한테 지도 한번해 줘봐요. 미리 포장지를 짧은 것, 긴 것 서너가지로 해가지고 딱 잡고 들어가면.... 7페이지, 지금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이 산림주가 누구지요? 여기에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오미자재배, 곰취, 고사리, 천마, 표고, 밤나무, 이것 계획서 내놓고 참 이런사업이 나는 걱정스러워, 돈도 적은 돈이 아니지만 금년에 보니까 5억7,300만원인데, 도로도 들어가요?

소득원 도로도 있습니다. 농로.

지금 어쨌던 간에 이런 여러 가지 재배쪽에 시설하는 것, 물론 어느 일정 300평 면적을 해서 고사리 심어라. 곰취 심어라. 오미자 심어라 할 것인데, 차후 관리단 말여, 이것은 연구해 나는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들이 앞전에 그렇게 어려워. 지금 이것이 계북 아닙니까 이런 쪽에 대한 어떠한 이계장님이 이것 아녀도 눈코뜰새 없는업무인데, 아니면 거기 이계장 직원이 몇 명이요?

의원님이 지금 잘못 이해를 하시고 계시는데요. 산촌마을은 옛날 얘기입니다. 새마을 사업으로 병행이 된 사업인데 산림 현안사업으로 96년도부터 하고 있거든요. 제일로 어려운 사업이 임업직들이 이 사업이예요. 사업비가 14억씩이 되니까 1개마을에 1년차, 2년차, 3년차 해가지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생산 기반조성...

...(청취불능)....

예 금년에도 2년차 또 있고,

올해는 5억7,600만원,

밑에 1억2,700만원까지 합해면은 7억이거든요.

이 마을 하나에다가 14억이나.

그렇게 들어가는데 거기는 뭐가 필요한고니 회관 건립할 수가 있고 소하천 정비도 할 수가 있고 농로포장도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권장하는 것은 이런 생산기반조성 사업으로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소득을 올리는 것 그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는데 만약에 거짓말을 했다가는 우리 공무원들 징계먹고 그래요. 사진까지 실지로 하고 우리 설계감독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찰해가지고 기본설계부터 해가지고 도에 승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하면서 먼저 의원님들 현지 나왔을 때, 백두대간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것도 오미자하고 연계해서 소득원을 한번 올려봐라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게 이것 마을에서 개인들한테 소득이 올라가고 주민의 협의 회의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모든사업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임의로 우리가 절대적으로 안되지요. 지금 일부 안되는데는 안 넣어주니까.

제 의도는 좋은 사업인데 백암마을에 오미자가 2006년도에 8,950평 했단 말입니다. 또 2007년도 4,300평이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되면은 엄청난 면적인데, 오미자 농사가 제대로 관리가 되는가 이것이지요.

저희들이 관리를 충분히 해야 되는데 방치해 버리면은 버리지요.

그 부분 때문에 염려가 되서 한 얘기인데 어제 이계장님이 6명 직원중에 한 사람이 여기다 생활하다 시피해야 겨우 이것 될 것 같은데....

담당자는 있는데.

취지는 좋은것인데 과연 이것을 이런 모든 것이 성공적으로 가겠는가 이것이 염려가 되서 그런게 나중에 뭐라고 하면은 또 농가한테 농민들이 관리를 안했습니다. 공무원들은 그렇게 끝날란가 모르겠지만은, 소위 돈 낭비 아니냐 이런 염려가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웠으면은 이것 하나만이라도 또렷하게 제대로 성공할 수 있겠금 담당계장님이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금년에도 보니까 구신하고 광산마을도 있구만.

천천면입니다.

천천 구신, 광산.

천천 저쪽으로 이것도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도 지정이 되어 있는 마을이 있어요. 아무대나 줄 수가 없어요. 산촌마을.

2006년도, 2007년도에 2차있고 또 2007년도 신규. 광산은 1차 사업인간만요.

예 알았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현지 답사갈 때... 우리 이계장한테 책임을 물을테니까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계획대로 해서 농가들 돈 벌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나는 혹시 중간에 시작하고 실제 진행하고 걱정되서 하는 얘기니까 우리 이계장님 각별히 관심있게...그리고 12쪽에 작년에 했던 도시숲 조성이 저 사업아녀?

금년에 중지시켰어요.

3억아녀?

아니 그것은 별도로 순환도로로 들어가는 것이고, 휴양림하고.

3억3,300만원이.

쉼터하고 2군데여요.

남산 쉼터조성, 솔재 2군데에 3억이다고.

순환도로하고 휴양림하고.

우리 이쪽에 신암리 넘어간데 있지 않습니까 지방도 아녀요. 송천리에서 신암리 넘어간 길이...

... 그때 의원님이 얘기 한번 하셨지요. 한 꺼번에 못심고 연차적으로...

예산 신경써서 조림합시다. 가로수... 이것 중요해요. 앞으로 거기에 등산객들이 엄청나게 올라다녀요. 거기가 좋아. 산속이니까 예를 들어서 벚나무를 심는다든가 하나 못해 단풍나무를 심는다고 해가지고 가로수를 잘 만들 것 같으면은 아마 상당한... 저쪽 진안은 날방까지 다했어요. 진안군은.... 그런데 장수군만..

산촌사업비로 실행을 했지요.

계장님이 신경을 써주세요. 그리고 아까 15쪽에 올해는 연결체 장비가 12대만 지원이 되는구만요?

기본틀이 3대.

그러면 12대면은 4조 이네요. 주계장님 말여요. 연결체 1개조가 장비 몇 대가 들어가요?

어디요?

한우 브랜드 2006년도에는 번암면하고, 계북이 됐고 2007년도는 아직 안 정했고.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런게 한 두에 300마리를 잡지요?

그렇지요.

300마리 잡아가지고 180만원은 보조, 120만원은 자기 부담 소를...(청취불능).... 그런데 한우 명품 브랜드 시범단지 했는데 내가 2005년도 장수 받은 사람들 보니까 이해가 안가데요. 그것 소득이... (청취불능)........

그런게 저소득층들한테 저희들이 도비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이름 명품 자체도 도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도에서 해주는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비가 실지로 6천만원 밖에 안돼요. 그런게 이것을 200두 늘릴라고 1억2천을 도에서도 예산을 요구를 했다가 깍여버렸어요. 그리고 저희들한테 예산편성 해 놨는데 깍였다고 얘기가 와가지고 다시 부랴부랴해서 수정예산에 들어간 것이거든요. 저소득층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로 보조사업이 중복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꼭 받는사람만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의장님도 몇 번 지적을 하시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우리..(청취불능)... 꼭 주는 사람들한테만 주지말고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저소득층한테 3마리 2마리 주는 것입니다.

받는데, 타이틀은 장수 한우 명품브랜드 했는데 나는 이부분이 타이틀하고 실제 하는 것 하고는 안 맞지 않냐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것 잘해야겠더라고.

그런데 도에서 장수군만 주는 사업이거든요. 전라북도에서.. 다른데는 안주고.

물론 장수군 군비도 1억 세웠단 말이지요. 그런데 내가 자꾸 걱정이 되는고 하니. 이것이 상대성이여, 너는 받는데 나는 못받냐고. 괜히 그것 때문에 갈등도 생기고,

보조사업이 전부다 그래요.

행정에 대한 불신도 나와. 이것 누구를 아니까 보조받았고 나는 자꾸만 갈등...이것이 기준이 명확하고 투명해 버리면은 누구든지 여기에서 아까 어려운 농가들 준다든지, 어느 기준을 둬가지고 애매하게 주니까 이것이 그런 좋지 않는 뭐가 있어요. 이것 담당자가 하나의 사고방식을 상당히 신경을 써야겠더라고요.

아직 확정을 안했습니다.

2개면씩.

2개면씩 돌아가면서 하니까.

현재 장수군에 지금 2005년도 했던가요?

2004년도부터.

2004년～2007년

계속 돌아가면서 주니까요. 전라북도에서 특별히 장수군만 주는 사업이예요.

우리 계장님! 농가들 선정할 때 신경을 각별히 써야합니다. 18쪽, 아까 TMR공장 말씀했는데 저는 업무보고할 때와 시책보고 할 때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사실은 옛날 재래식 아닙니까? 축협 전 최조합장 있을 때, 갈때마다 얘기했어 이것 빨리 현대화 시키자고 했더니 도저히 축협 예산 형편은 어떻게 시설 투자를 못한다고 하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시스템으로 간다고 하길래 아니다 했더니 아마 군에서 균특사업이나 ...(청취불능)... 이것은 해야합니다. 이것은 현대화... 하면은 어떠한 진짜 어떠한 생산원가 따지면은... 농가들 단가가 빠지겠습니다. 저것이 완전히 재래식이다 보니까 인건비+해가지고 많이 비싸... 사람들 3～4명이어서 량을 엄청나게 생산할 것 같으면은 그만큼 푸대당 가격이 떨어지지, 아까 과장님이 부지니, 뭐네 해가지고 혼선이 되는가 본데, 이런 부분도 진작 담당 계장이라도 몇 군데 가봤어야 돼 가서 현장좀 보고 했어야 하는데 너무나....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 답답해 이런사업이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다른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더 중요해.

의장님한테 질타를 상당히 받았는데요. 저희들도 여기에서 말못할 사정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부지 때문에 그러고 아까 오재만 의원님도 이제와서 부지 타령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 몇 일전에 군수님도, 부군수님도 저도 그런 상사들한테 지시를 받아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실히 말씀을 못드리는 것이고 세부적인 것인 것은 별도로 저희가 의회에 와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에, 부루세라 채혈 송단장이 어떻게 진행.

12일부터 내일.

2006년도에 몇 번이나 했지요?

2번.

2번했고, 2007년도에

의원님 작년부터 지금까지 전라북도 시.군 것 발생현황이 계속 들어오거든요. 시군별로... 우리 장수군이 월등히 떨어져가지고 없어요. 그런데 진안군이 제일로 문제인데 우리 인접군이라. 거기는 발병 소가 많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저희군은 현저하게 떨어져버렸어요.

우리 전라북도 각 시.군마다 다 채혈합니까?

아니예요. 우리 장수군만 하는거요.

정읍같은데는 대충 하는가 봐요. 선정해서... 그런데 전체 농가는 안한가봐요.

전체적인 것은 우리군만 하고.

금년에 계획 들어온데 있으면 철저히 해가지고 부루세라가지고는 피해가 안나겠그럼요. 이부분이 우리 의원님들이...(청취불능).... 송단장이 한번씩 얘기를 해요. 농가입장에서 말하면은 그사람들 별로... 작년 2006년도인데 장수군 농가들 때문에 좋게 나왔지 거기있는 사람이 다 책임져야 돼요. 380두 책임지라면은 어쩔 수 없이 책임져야 될 그런 사항인데도. 잘 넘어갔어요. 2007년도에도 ...(청취불능)..... 한번씩 가끔 그런 주의를 해요. 그 뒤에 24쪽, 성단장님 2007년도 전체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되어 있는 사업별 내력 의원님 다 줄수 있지요?

수고하셨습니다. 권광열 의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다각적인 부분에 전문지식이 있다보니까 시간을 많이...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에 있어서 작년도 975ha를 했고, 금년에는 22ha가 줄었는데도 사업비가 3,700만원이 증액이 된 이유가 뭐예요?

단비 조정이 되기 때문에 해마다 사업비가 올라요. 인건비. 오르는데 줄은 이유는 작년도에 조림을 줄였어요. 조림을 줄일라고 너무나 확 벗겨버리니까 못써요. 육림사업에다 치중을 할라고 해요. 숲가꾸기에다가. 숲가꾸기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그래서 줄은 거예요.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요. 우리 이환묵계장님. 왜냐면은 산림사업이 신경만 쓰면은 그사업 예산가지고도 우리 장수가... 우리 자원이 숲 밖에 없어요. 다음 산불방지 대책에 대해서 지금 현재 산불장비 구입과 취약지 논.밭두렁 공동소각 작업에 있어서 예산이 두개 합쳐서 1억 밖에 안되고 전체적인 사업이 6억인데, 나머지 5억정도는 산불감시원, 진화대원들 인건비로 다 들어가요?

예 진화대 감시원이 43명이고 진화대가 23명 그래요.

66명이구만.

예 가을까지 다.

이것이 몇 개월

춘기, 추기 한5개월 정도됩니다.

5개월. 전체적으로....

예 그래가지고 진화대원들을 위험한 것이라 그사람들은 일당이 45천원씩여 일당이 비싸요.

아! 진화대원들은,

감시원들은 싸고.

대원들은 얼마고?

45천원.

45천원이고. 감시원은.

35천원.

35천원. 그러면 이것이 일당제요. 월급제요?

일당제요. 여기 사람들은 4대보험까지 다 넣어줘요. 보험료까지.

하루 일당으로 치면은 얼마 안되지만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네요.

인원이 많기 때문에..

5개월인데, 150일정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촌종합개발사업이 산림청 현안사업으로 96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인데 우리 천천 와룡 휴양림 밑에 중상마을이 전라북도에서 첫 번째로 한 마을이예요. 소득사업으로 해가지고 거기는 상당히 봤는데 산촌마을을 지정하는 임야가 몇%가 돼야되고, 경지면적이 얼마야 하고 임야면적이어야 하고 소득이 얼마야하고 그런 기준이 산림청에서 내려와 가지고 2000년도에 조사를 전부다 했어요. 전국적인 일제조사를... 장수군 같은 경우는 읍단위는 다 빠져버리고 특히 산서같은데 평야지 같은데는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산촌오지면만..

그러니까 이것 형편성이 안맞는 것이, 제가 사업내용을 보면은 결국 소득과 연결되는 사업이 많이 있고.

주민소득을 원칙으로 하니까

그런 명분하에 딱 지정이 내려온다는 것은 또한 우리가 일상 행정을 내가 들어와서 보니까 그려 ...(청취불능)..... 산촌이라고 해가지고 딱 지정이 되서 내려왔다고 보면은 이쪽에만 사업이 상당히 비중되고 어정쩡한 우리 산서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지면이 돼버렸어. 도시계획서도 안들어가고 모든사업을 행정적으로 따져봤을 때, 우리 산서도 마찬가지야 산이 많아, 과장님 말여요. 앞으로 사업계획 같은 것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수혜를 골고루 봐야돼.

부의장님 말씀도 이해를 하겠는데, 기준이 있어가지고 산림청에서 기존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놨어요. 그것은 앞으로 변동이 됩니다.

기준조사도 사람이 하는 것이지,..(청취불능).법에 절차가 있는 것이간디.

읍단위는 일제 못 들어가게 되어 있고, 여기 산촌마을 이것 확보하는것도 전라북도 실질적으로 7개 마을뿐이 안내려왔어요. 장수군은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산서가 해당이 안된다는 것은 아니고 제가 책자를 봐가지고 몇 개마을이 들어 있는가 모르는데 이것이 제일로 어려운 사업이고, 제일 좋은 사업이예요.

내가 보니까 ..(청취불능).... 장수군 일원에서는 거의 지대가...(청취불능)... 차이가 있지만은 거의 할수 있는 사업이예요. 1차년도 치루고 2차년도 치루고...(청취불능)...

6개 시군만 해당이 돼요. 다른 시군은 해당이 안되요.

장계, 장수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모든 복지시설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 이런 사업이라도 분산해서 해줘야지, 참고하셔요.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총체보리곤포사일지 사업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총체보리 연결체 사업으로 해서 수확작업비르 단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보조를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주성덕 계장님! 축산농가들이라든가 바닥에 내려가서 여론을 한번 들어봤어요. 지금 어려운 부분, 개선해야 할 부분, 지원액 같은 것 다각적으로 들어 봤어요?

행정에서는 벼 수종관계도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사료도 좋은 수종 그것을 소득과랑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TMR공장은 다음 보고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오재만 의원님 질의했던 중복지원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활력사업에 한우클러스터 사업단에서 41억5,800만원 총체적인 사업을 가지고 계획에 있구만요. 연구개발 유통마케팅은 무엇을 주로 해요? 무엇을 연구한냐는 거요.

아까 우리 송단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업비가 2007년도 1억2,000만원인데..(청취불능).... 까루프, 이마트 장수 한우가 소비자들이 와서 컴퓨터에 설치 해놓으면은 어디에서 무슨사료를 먹고 소가 어떻게... 모든 것이 다 나와 버리거든요. 소비자들이 그것이 들어가는 것이고 일부 브렌드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인터넷이나 지역지 공중파 방송, KT 그런데다가 우리 홍보한다는 그런 유통마케팅이 연구개발비 했는데 그런 사업이예요.

홍보 마케팅 사업이구만요.

그것은 어디다 설치해요?

이마트, 까루프 매점에다가.

생산이력관계는 기초등록우 활성화 지원, 한우 혈통 등록비 지원, 우량 정액지원, 로고이표 제작, 구충사업, 축협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네.

이것은 신활력사업 별도 국비가 내려온 사업이라. 어차피 가항단지도 장비유지비가 필요하니까

장비 유지비만.

초음파 진단장비 그런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 농가들한테 현재 측정을 해주면은 ..(청취불능).... 자부담을 받고 있는데...

현재 750두 관계 운영하는 것이지요. 농가에서 하는 것은 별도고요.

750두

당초에 600두인데.

한우 구충사업에 있어서 전년도에도 사실은 우리 인력이 송아지 낙태 그런 실수도 있고 그러는데 소를 다룰 줄을 몰라요, 내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겁이 나가지고 제대로 다루는 얘도 몇이 있지만은 어떤 얘는 제대로 다루질 못해. 한우클러스터 단장께서 다루고 있는 직원이 17명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군수님도 말씀하셔가지고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조정을 해서 똑같이 맞춰라.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가 잘못됐나요. 바로 수정을 할께요.

지금 농업소득과에서 하는 것은 3,100원자리가 와서 축산과는 2,600원 자리가 올라오고.

그것은 조절을 하기로 예산계하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어떤 농가는 1,300원 지원받고 어떤 농가는 이쪽에 지원해가지고 1,240원 지원받고 3,100원 자리를 사는거여, 40%보조를 하다보니까

알았습니다.

그것 협의해서 단일화 시켜서 농가들도 혼동이 되지 않겠금. 유기질 비료 지원신청을 하게 되면은 동일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차등이 있어서 쓰겠어요.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R&;D 유통마케팅 사업에 있어서..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그 사업이예요. 터치스크린하고.

아까 마지막 한 것이구만.

예 제목을R&;D마케팅으로 넣어가지고..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5.3프로젝트 사업을 어제까지 신청을 다 받았지요.

읍.면에서.

그런데 모르겠어요. 바닥에서 5.3프로젝트 사업계획을 다 농가들보고 제출하라고 어제까지 일정을 보니까 거의 자기 아이템이나 농가들이 어떤 앞으로 계획 현재 사업규모에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아이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옆에 사람것 다보고 써내더라고, 그러니 우리 행정에서 앞으로 3,000농가에 준해서 5천만원 연소득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기발한 5.3프로젝트를 개발해 냈는데도 농가들한테 영향이 미칠 것인가 나는 그것이 답답해요. 그래서 산림축산과에서는 5.3프로젝트 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이 뭐뭐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가?

축산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도 저희들도 걱정하는 것이 뭐뭐니 5.3프로젝트 해가지고 해준다고 하니까 1차 생각을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알아요. 사업구상도 없이, 1차 교육은 물론 행정에서 시켜서 하겠지만, 보조를 안준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기존 우리가 나가는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조를 해주고 선도를 해주고 이끌어 나가는 사업이 되는데 그것 문제점이 아주 많아요. 신청을 받았더라도 읍면이나 우리 군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그래야 되거든요. 좌담회도 해야되고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은데 우리 축산관계 5.3프로젝트는 축산관계이고, 우리 산림이야 소득 조림관계는 얼마 안되니까 일부 거기에 조금 편중해가지고 5.3프로젝트에 따라오는 농가에 한해서는 우리가 조림관계같은 것을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냐 그런것도 하고 아까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도 역시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되겠지요.

그 사업에서 연계만 시키는 구만... 아무...

그런데 목적은 그래도 목적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니까요 올릴 것은 올리고 아무튼 5천만원 이상되는 농가는 배제를 하고 밑에서부터..

우리 주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아까 5.3프로젝트 아까 김창균 과장님 말씀대로 기대를 엄청하고 있어 융자나 보조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2～3년내에 소득이 5천만원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 그런게 아무런 기초적인기본적인 계획을 ...(청취불능)....지금 5.3프로젝트 사업에 한 장에 사업계획서를... 거의 양식은 다 배겨서 내더라고... 내가 앞으로는 어떤 지금 현재사업에서 어떠한 사업으로 ...(청취불능)..... 그런 추세이니까 혹시 산림축산과에서 5.3프로젝트 대한 사업구상이 별도로 있는가 없는가?

별도로..

기존에 하고 있는 사항이 5.3프로젝트 연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구만요. 알겠습니다. 우리 의장님. 〈부의장 권성안 의장 김홍기 사회교대〉

여기 보니까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매번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주민소득 사업이라고 해도 또 어떠한 사업별로 보면은 소득분야에 읍면이라든가 이런 종합적인 업무를..(청취불능)... 소득분야가 어디만큼 비중을 차지해서 정책결정하는데 우선이 되느냐 하는 것이 항상 걱정이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5.,3프로젝트가 제대로 컨설팅 해가지고 선택 집중이 될라면은 감각이 면장이던 어떤 부서에든 이것은 5.3프로젝트 즉 소득애 맞춰서 어떤 일도 시작을 하는 그런 의식이 바꿔져야 되겟더라 하는 생각을 해봐요. 이사업을 보면은 일전에 양악마을에 가서 보니까 마을 공동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청정 한우단지라고 해가지고 마을에 소막 있는 것 전체적으로 환경 때문에 한쪽으로 집단을 시키자고 해서 옮기는데 거의 알고 보면은 거의다 개인이 다 이용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마을단위로 했을 때 이것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걱정이고, 책임이 안 따른다는 얘기지요. 집중이 안되는다는 얘기이고, 그래서 그 마을단위로 작목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몇 사람한테 해서 그 사람들도 5.3프로젝트에 하나의 사업으로 이렇게 맞춤형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런 방법으로 방향을 잡아 보시지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가야됩니다. 그리고 산림사업도 아까 축산분야에만 5.3프로젝트에서 맞춰가지고 간다고 하는 것을 하지말고 산림 관련사업도 5.3프로젝트 맞춰가야 됩니다.

이것 의장님 말씀도 백두대간 이런 것도 거기에 비중을 두고..

적어도 제 생각에는 주민복지과에서도 5.3프로젝트에 맞게 복지사업도 해 나가야 된다. 즉, 다시말해서 개인컨설팅은 전부다 차상위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실태를 정확히 체크를 해가지고 전산입력이 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처방책 거기에 자생할 수 있는 어떤 영양소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했을 때, 이사람을 안전하게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낼 수 있겠다. 꼭 5천만원만 올리는 것이 5.3프로젝트가 아니라, 나름대로 경영개선을 해가지고 그 처방책을 만들어가지고 영향가를 우리가 어떤 방법이 됐던 돈을 가지고 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 사람이 사회에 어떤 역할내지 조그만한 소득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이런 것으로 꽤차서 가야된다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게 저 업무를 저는 의장으로써 분명히 그럽니다. 모든 것은 거기다 맞춰 나가야 된다. 군수가 얘기했던 농로포장도 참여하는 농가가 많은데 그런데 먼저 해줘야 된다. 그것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관광수입.. 거기 수혜자 있잖아요. 그사람들도 체크해야 돼요. 얼마 수입이 된다. 체크해 가면서 컨설팅을 해가면서 가야됩니다. 그리고 이런것들을 할 때 그래요. 사실은 이런 사업할 때, 의견을 절반절반 담아야 되는 것이 가장 지방자치 민선시대에 바람직한 행정상이라고 봐요. 이것이 보통 행정 면장이나 몇사람 그냥 자기들 생각나는 대로 적어서 올려가지고 사실 이번에 내가 동부산악권 토론회 나갔지만, 그 사업들이 방만하게 장수군이 2,820억을 올렸어요. 갑자기 생각나는 것, 의회에서도 전혀 상의도 않습니다. 주민들한테 전혀 의견도 수렴이 안했어요. 행정에다 지시를 해가지고 너네 뭔뭔 필요하냐 해가지고 그것을 갔다가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실질 그것을 집중해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했을 때, 지역에 특화가 지역에 어디만큼 영향을 볼 수 있는 사업이냐 이것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당연히 전문가들한테 한번 이 문제를 갔다가 다시 컨설팅을 해보고 주민의견도 들어 보고 해서 한 두가지 사업이라도 우리가 신활력사업 한우사업 성공하듯이 그런 방법으로 사업을 줘야 된다는 얘기요. 그것 방만하게... 그것은 정말 바꿔야 된다고 ...(청취불능)... 된다면은 더 이상 강조높게 목소리를 낼랍니다만은, 그런 얘기고, 그리고 제가 얼마전에 인삼농가하고 교육을 갔어요. 정읍에 생명공학연구 분업이 생겼더라고요. 그것이 김원기 의장때하고 고건 총리때, 엄청난 어려운 대가를 치루고 전라북도에 하나 만든 것입니다. 대단한 자산이더라고요 전라북도에 대덕단지에 딱 한군데에 있어 분업은 전라북도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공학 말 그대로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가 TMR사료도 만들고 또 맞춤형 퇴비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마는 거기는 정부 투자연구기관이예요. 그런게 공증이 됩니다. 거기에서 연구해 내서... 업체를 다섯업체를 자기들이 2층에다 같이 사무실을... 그래서 자기들이 연구한 것을 갔다가 그 업체가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던만요. 정읍이나 순발력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벌써 과제를 많이 줬더라고요. 거기다가 자기들 큰 재산이다 그거요. 우리 장수군이 5.3프로젝트가 현재 정책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 성공시킬라면은 당신들하고 함께 가야만이 성공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랬더니 역시 틀리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내가 상당히 칭찬을 받고 앞으로 군수님도 한번 모시고 우리 농업관련 과장들이나 우리 담당들 13일날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가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때 꼭 과장님이 인솔하에 같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무엇을 하는 것을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적어도 인삼을 예를 든다면은 장수는 지금 인삼뿐이 생산못해요. 홍삼을 못합니다. 왜냐면은 4년차가 되면은 땅이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데요. 그것 영양소를 자기들이 미생물을 개발해가지고 영양소를 충분히 그이후도 공급할 수 있도록 홍삼으로 장수군을 책임짓고 만들어 내야겠다고 하는 장담을 하더라고요. 그것 연구를 했데요. 연작피해도 없애는 그런 연구를 해 냈데요. 우리가 맞춤형 퇴비라든가 이런것도 한번 검증도 받아보고 또 우리가 그랬어요. 축산농지에는 수정부터 판매까지 완전히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졌다 하고 자랑을 했더니 그것은 자체적으로 산발적으로 어느 한계에서 연구된 결과일 것이지, 자기들의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이고, 또 부족한 것은 자기들한테 돌라 이거여, 연구를 해서 반듯이 제공을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업관련도 고추면, 고추 어느 그 작목에 맞는 그리고 토양분석을 해서 그 토양에 맞는 것을 갔다가 최첨단 장비를 가지고 최고급 능력을 가진 공학박사들이 모여서 개발을 해준다는 거예요. 전라북도에 이런 자원이 있는 것에 대해서 빨리 우리가 눈을 뜨고 다행히 저라도 가가지고 우리 장수군이 거기하고 가장 가까이 매치가 돼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해야되겠더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장님! 그때 같이좀 가더라고요.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해야 할 순서입니다 마는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홍기 부의장 권성안 사회교대〉 나. 환경보호과 소관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007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영호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영호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실천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 목차로 가름하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은 전체 48명중에 2명이 결원된 4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16명이 우리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뜬봉샘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공원면적은 당초 30,000평 규모로 시작했던 것이 현재 20만평으로 늘었다가 다시 국유지가 재척가군데 111,0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물의 광장이라든가 온실, 아영장, 야외무대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총액 55억4,400만원이 투자되서 내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 업무는 여러차례 의원님들 한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번 보고는 문제점이라든가 건의사항 이런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은 문제점과 대책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뜬봉샘 공원 추진실적은 토목부분 +건축부분 총괄계획을 25억5,900만원으로 지금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토지보상은 현재 전체 22명중에서 12명은 협의 매수가 됐고 나머지 10명이 남아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매수를 해서 공사가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은 도비가 17억이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마는 한푼이 금년에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장수군뿐만 아니라 전주라든가 남원, 완주, 진안도 역시 우리와 같은 그런 자연환경보존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시군이 똑같이 도비확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개 시.군과 같이 연대해가지고 도비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해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선 수분천이 정비가 안된 가운데 공원조성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분천에 대해서 자연형 하천 정비로 해가지고 일단 사업비를 재난안전관리과가 소방방재청에다가 사업예산 신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재청하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확보가 되면은 동시에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쪽, 아름다운 경관 만들기를 위한 조례 제정입니다. 현재 저희들 지난번에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마는, 환경기본조례가 있고, 자연경관보전 조례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경관의 기틀을 우리 자연경관 조례에다가 포함을 시킬라고 하는데 지금 또 이것하고 별개로 건교부에서 경관법이라는 것을 현재 입법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 혹시 나오면은 그것이 나온 것을 봐가지고 같이 우리 조례를 수정을 할라고 하는데 앞으로 수정할 때는 이런 아름다운 경관을 가진 마을에 대해서는 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그런 것을 저희들이 규정을 할라고 합니다. 이 사항은 군수님 공약사업입니다 마는 앞으로 건교부 소관 경관법이 공포가 되면은 같이 매치 시킬 것은 매치 시켜가지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지하수 관리입니다. 지하수가 전체 5,174공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조례 규칙안이 내려왔습니다 마는 지하수용 부담금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부분 보면은 부과 대상이 가정용수일 경우에는 100톤이상 되는 것 말하자면은 1일 100톤 이상되는 것이 해당이 되고 음식점이라든가 공장 등이 해당이 되는데 우리군에는 약 100여 개소가 앞으로 이용부담금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톤당 65원 정도로 하고 있는데 아직 다른 자치단체가 지금 제정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빨리해야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다른 시.군이 하는 것을 봐가면서 결국 부담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한테... 그래서 다른 시.군이 조례를 제정한 것을 봐가면서 적어도 내년중에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 총 부과된 것은 자동차가 9,150건, 시설물이 511건 해서 전체 2억1,100만원을 연2회에 3월과 9월 납기로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이런 기준으로 하는데 문제는 연2회에 하다보니까 징수률이 저조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70%까지는 자동납부가 되고 말하자면은 10%는 저희가 독려해서 되고 있고 20%정도가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체납이 없도록 계속 징수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장수.장계 하수관 정비사업입니다. 장수.장계 소재지 권역에 대한 하수도 처리는 전체 179억8,800만원으로 오수관로 38km가 되겠습니다. 기히 투자된 것이 62억, 이번에 2단계로 해서 투자된 것이 67억이고 앞으로 2009년도 이후에 투자될 것이 50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단계 사업으로 67억이 투자가 되는데 작년 9월부터 08년 12월과 연장 13km에 오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7억중에서 06년도 1차분이 18억이 기히 집행이 됐고 금년도분 2차분이 3월달에 23억 규모로 발주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08년도분 3차는 08년도분 25억을 예산확보를 해서 발주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상수관과 하수관을 저희들이가능한대로 동시에 묻어서 가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들 예산으로는 덧씌우기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폭을70전 규모로 관로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복구하는 것만 예산이 반영되어 있거든요. 주민들 요구는 전체를 다 포장해 달라. 전면 포장해달라. 전면포장을 저희들도 그동안 장수 시가지라든가 장계 시가지가 했지만은, 큰 노선은 우리 사업비에서 어떻게 됐던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작은 골목까지 다하기에는 우리 사업비 가지고는 너무 부족함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한테도 건의를 했습니다 마는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이런쪽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는 앞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입니다. 하수도 기본계획입님다. 하수도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가운데 장계나 장수도 역시 이런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장수군 실정은 장수읍과 장계면 소재지만 기본계획이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안되어 있는데 이번에 전면적 지역을 전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해가지고 작년 9월달에 환경부에다가 승인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우리 환경관리공단에서 현장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계획세운 것이 타당성이 있냐 없냐 실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다른 기본계획 큰 틀이 앞으로 장수, 장계를 뺀 번암, 산서, 천천이 앞으로 하수 종말처리장으로 가고 계북은 마을상수도로 갑니다. 500톤 규모가 500톤이 넘으면은 하수 종말처리장이고, 500톤이 안되면은 마을하수도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을하수도도 규모가 거의 종말처리장이나 거의 버금갑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가장 문제가 동화댐을 우리가 치수를 하다보니까 동화댐 상류지역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댐에다 유입시키면 안되겠다. 현재 5개마을이 현재 있습니다. 5개마을에서 나오는 생활오수를 전부 찻집해가지고 댐 하류로 뺀다. 댐 하류로 뺌으로써 그 지역 주민들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서 혜택도 받으면서 생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적어도 지금 현재는 소 한 마리를 못 키고 있는 실정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관로만 연장시켜놔서 오수를 빼 버리면은 소 한 마리 정도는 키울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시각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 환경부라든가 환경공단 입장에서는 관로가 너무 길다. 이것을 해가지고 자꾸 비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던지간에 우리군 입장을 반영을 시켜서 할라고 합니다. 그것 하나의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 금년도에 수분,송계가 뜬봉샘 공원과 같이 연계해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행자부 사업입니다. 행자부 취락구조 개선사업인데, 지금 예산내시는 되어 있는데 국비가 확보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국비가 확보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꼭 뜬봉샘 공원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9쪽, 인공습지 조성입니다. 인공습지는 장수 하수종말처리장 하단에 6,600평의 논을 금강기금에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금강수계기금에서... 소유도 역시 금강수계기금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수생식물을 배양해가지고 우리 종말처리장에서 기계처리가 돼서 방류가 되고 있는 것을 한 번 더 자연생태 처리를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장계 종말처리장은 고도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예산도 우리 장수것 보다 배이상 들어갔지만은 고도처리가 가능한데 장수 처리장은 조금 장계 것보다는 질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생태처리를 하자 그렇게 생태처리를 하자 해서 시작이 된 것인데 현재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이것이 농지요.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을 해제시킬라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요. 그래가지고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해서 도시계획 시설로 가는거요. 도시계획 부서에는 왜!농업진흥지역을 왜 우리 도시계획 시설로 하는거야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여러차례 왔다 갔다 하다가 최근에 서로 도시계획 부서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일단 우리군 도시위원회에 걸쳐가지고 도시계획 시설로 그렇게 해야만이 해제가 되지 현재로서는 해제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더디고 있는데 앞으로 그것만 해결되면은 사업추진은 2～3달이면 됩니다. 바로 금년안에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오염총량 관리제도입니다. 이것은 05년도부터 시작된 환경부 정책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모든 지역에서 발생되는 오염을 양으로 전에는 질로 했는데 양으로 따집니다. 장수군에는 1,000톤만 오염물을 배출시켜라 그렇게 딱 할당 부하량을 메겨놨어요. 금본A면은 이것이 장수,천천,장계,계남,계북 이것이 근본 A지역인데 금본 A지점을 측정하는 것은 군간 경계지점에 말하자면은 가막리에다가 잣대를 내놨어요. 그래서 그 오염이 1.5ppm으로 되어있는데 현재는 1.4ppm 현재 목표 수질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행계획을 안세우고 현재는 가고 있는데 할당부하량을 줄여줘야 기존에 저염 오염시설을 줄여줘야 우리가 개발할 수 허용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고, 오수 A가 1.7ppm인데 현재 1.8로 나와있어요. 여기가 목표 수질보다 오바가 되어 있어가지고 총량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섬진강 수계기금에서 5천만원 예산이 지원이 돼가지고 금년에 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입니다마는 오수 A가 오염이 됐냐 우리 장수구역에서만 측정한 것이 아녀요 말하자면은 장수하고 임실하고 남원하고 경계지점 거기다가 잣대를 댄거요. 그런게 3개 시.군 것이 같이 모여진데다가 잣대를 대다보니까 우리는 덤으로 들어가버린거요. 그러나 예산은 기금에 지원이 되니까 저희들은 삭감 시행계획을 세워서 하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11쪽, 오염물질 배출시설입니다. 이것은 전체 3,387개소가 있고 그중에는 배출업소가 72개소, 비산먼지가 47개소, 이것은 항상 변동이 있습니다. 사업장 있을 때마다 줄고 늘기 때문에 오수단독정화조가 2.571개소, 축산폐수배출시설이 625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오수처리 시설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아까같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다거나 마을하수도가 있다거나 이렇게 찻집해서 하는 지역은 해당이 없고, 그 외지역으로 우선적으로 수변구역이 우선이 되고 그 외에 사찰이라든가 다중이 이용시설이 지원대상이 되는데 국비가 50%, 군비가 30%, 자부담이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이 금년에 4개소가 지원이 되는데 음식점이 3군데가 계남에 장안산장, 번암에 털보가든, 범골산장 음식점이 3개가 있고 교회는 계북에 원양교회가 해당이 되서 4개소를 하게 되는데 이제까지 전체 3개년 동안에 걸쳐서 ..(청취불능)...이것까지 하게되면은 12개소를 하게 된것입니다. 그리고 가축분뇨 관리 이용에 관한 법률이 말하자면 예전에 오수 우분법이라고 했는데 오수 분뇨법에서 분류가 되서 나와가지고 작년 9월달에 공포를 했는데 금년 1년 경과기준을 둬가지고 금년9월부터 발효가 됩니다. 여기에 따른 것을 저희들이 각 읍면을 순회하면서 개정된 법내용을 주지시킬 그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앞으로는 가축사육 두수도 제한을 하도록 되어 있고, 환경 친화 축산농장을 갖도록 되어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종전에 배출 부과금으로 했던 것을 방류되는 수질 기준에 따라서 과태료로 차등 적용하도록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농가교육을 통해서 농가들이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 축산폐수처리장 운영 및 개선사업입니다. 여기 내용은 잘 아시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환경관리공단에 기술진단을 통해서 약 30억정도에 개선사업비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환경부에 다가 끊임없이 예산요구를 해 왔습니다 마는 반영이 안되고 있어서 우선 금강기금에서라도 지원을 해줘라 우선 급한 것이 있다 해가지고 1억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마는, 8,500만원으로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8,500만원에 해당되는 우선 급한 침전조라든가 브로워 시설을 고치고 나머지 부분은 30억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대수선을 하는 것은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통합관리 센타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예전에 슬러지를 폐기물 처리했던 부분을 비료 맞춤비료 원료로 우리가 비료를 생산하는 체계인데 총 76억원이 총예산 규모로 국비가 80%가 지원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1차 34억이 확보가 돼가지고 전체 군비까지 포함해가지고 49억이 금년에 예산에 확보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전체 소요예산을 환경부는 2년동안에 줄라고 하는데 우리는 금년에 다줘라. 그렇게 해가지고 금년 연중 안에는 모든 공사가 마무리 돼서 비료가 생산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장수 물공원 조성입니다. 현재까지 이것은 동화댐 하단에 약 28,000평에 분수라든가 광장 이런 것들을 하는 공원시설이 되겠습니다. 60억 규모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현재 전체 공사는 작년도에 발주가 됐고 현재 토지 매수가 25명중에 15명이 매수가 끝났고 나머지 10명이 매수가 안되고 있는데 최대한도로 빠른 시일내 보상협의가 돼서 해동이 되면은 바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군비부담 예산이 약 3천만원 정도가 확보가 안되고 있는데 이것은 1회 추경에 꼭 반영이 되도록 의원님께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총 2단계 사업으로 1차는 장수,장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미 광역상수도 라인이 공급이 되어 있고, 2차사업으로 다시 62억5천만원의 예산을 국비50억 군비12억 해서 62억5천만원 사업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금년도에 2005년부터 금년까지 마무리 짓는 그런 사업입니다. 작년도 이월사업 현재 12개가... 기히 상수도 사업비는 확보가 됐는데 하수도 예산이 확보가 안돼가지고 오랫동안 시간을 끌다가 작년 연말에 군비 일부를 확보해가지고 통합 상.하수도 병행 추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절기로 인해서 중지된 가운데 있습니다 마는 해동되면은 재착공 돼서 원활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구요. 금년도에 예정된 사업비는 35억입니다 현재 각 읍면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무리 되면은 1차 전체적인 설계를 다 할 계획입니다. 설계를 해가지고 우리 예산에 맞춰가지고 우선 급한데 먼저 망을 깔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는데 지금 작년 연말에 우선 군비 일부를 보태가지고 하수도 매설사업을 추진했는데 14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현재 떠있어요. 이것이 국비를 확보를 못하면은 군비를 부담해서라도 해줘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도 기본계획이 승인이 돼야 국비 예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수도 사업을 최대한으로 뒤로 밀치면서 하수도 예산이 기본계획 승인이 되고 하수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그때 다시 엮어서 가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상수도사업이 부진하냐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마을상수도는 127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사업비는 전체 2억700만원정도 되어 있습니다. 도비가 2천만원, 군비가 1억8,700만원입니다. 여기도 앞으로 광역상수도 기본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앞으로도 계속 마을상수도로 가야할 부분 이런 마을을 우선해서 꼭 급한데를 우선해서 우리 광역상수도 라인과 버금가는 그런 시설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 시설입니다. 현재 사업규모는 51,114㎡이고 침출수 처리시설과 매립용량은 부피로 280,000㎥입니다. 재활용 선별시설이 있고, 보유장비가 굴삭기, 덤프, 탱크로리, 경운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종료가 된 매립장이 계남과 계북 매립장이 저희들이 계속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정한 일상적인 업무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용계 쓰레기 매립장 복구입니다. 복구면적은 11,207㎡이고, 매립량은 35,000㎥ 사업비가 48억8,700만원입니다. 지금 3개 분야로 현장, 선발이송, 그리고 보강공사 3개 파트로 해가지고 현재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돈사 문제가 있고 저쪽에 장계쪽에서는 왜 쓰레기가 들어오냐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하는데 그런 저런 것들을 소화를 시켜가면서 아마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호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 처리장 시설 개선하는데 1억3천만원인데,

저희가 8,500만원만 확보해 놨어요. 요구를 1억3천을 요구를 했는데 8,500만원이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30억이 환경부에서도.

예 이것 저희들이 작년부터 요구를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 준다준다 하면서 안줘요.

침전주 하는데가 1억3천만원이고 전체 전공정 하는데가 30억이다.

태영균 천정 전체를 개보수 하는데는 30억이 소요가 되는데 일단 환경부에서 그돈을 현재 화답이 없어가지고 일단 시설을 요구하는 것이 침전주하고 브로워 등이 있습니다. 일단 금강수계관리위원회다가 일단 대수선비로 1억3천만원이라도 주면은 천정 운영하는데 숨통이 튀겠다고 요구를 했어요.

이것은 매년 고치고 또 마찬가지고,

태영균 한번에 30억이 손을 봐야만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것도 몇 년 지나면은 또 마찬가지여, 어쩔수가 없어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뒷장에 보면은 통합관리 센타시범 사업추진해가지고 76억이 환경부에서 그때 가져왔다고 그랬지요?

태영균 지금 저희 계획은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다 끝났는데요. 일단은 현재

투입량이 이렇게 100톤 이렇게 ..(청취불능).

태영균 처리장은 100톤인데요.

아니! 시설은 100톤인데 수입량, 우리가 매일 축산하고 인분하고 투입량이 그렇게는 안되잖아. 투입량이 있어야 배출량이 76톤이 나오는데 이것은 1일1식 76톤이다고 했단말여.

태영균 여기에서 76톤이 기존에는 발효시설이 30톤 용량인데, 하루에 20톤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시설은 100톤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청취불능)... 투입량이 76톤이 안된다는 얘기지.

태영균 여기에서 50톤은요. 앞으로 우리가 늘어날 물량이거든요.

그러면 시설이 그럼 100톤 용량인데.

태영균 배출시설 100톤은 그대로 가는것이고 50톤은그대로 가는것이고 50톤은 농가에서 가져오면은 50톤을 매일 처리할 수 있는 발효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계에 들어가지 않고 별도 50톤이 투입된 것인가?

태영균 예 그것은 전량 퇴비처리를 해가지고.

일부 처리를 하지 않고. 그러면 150톤 용량이네.

태영균 150톤 용량인데 아직 50톤을 용량을 증설하는 것은... 변경승인을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청취불능).... 이 농작물별로 ...맞춤비료라는 뜻인데, 사실상 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행정에서 책잡히기 좋은만한 문건여, 이것 맞춤이라는 것이...사용할 때 잘 검토해가지고 사용을 해야돼.

태영균 예

그러면은 이 운영은 누가해..

태영균 공사는 금년까지 마무리 지을라고 하거든요.

아니 공사가 아니고 운영해서 판매까지 전부다

태영균 군에서 지정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직은 공사끝나고 현재 기존에 발효등에 있는 것을 금년 7월 상반기나 8월까지 비료생산 허가를 받을라고 합니다.

4월까지 허가를 받는다고 했네.

태영균 8월까지 받는데 판매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문제점을 발굴해가지고 민간위탁을.. 아니면 군에서 직영을 할 것인지, 지금 유통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수회사에다가....

민간위탁 할 것 같으면은 참여자가 있을거여, 그리고 행정에서 간편하게 해 나가야지 이것까지 판매, 운영, 생산 판매까지 직영한다면은 이것 축산폐수 공급시설 처리 하나만 해도 감당을 못하고 있는 판인데, 이것을 행정에서 운영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이것은 깊게 검토해가지고

태영균 예

다음 여기에는 없는데, 천천에 소문난 것이 천천 하류쪽, 연평, 오봉쪽에 용담 이 보조댐을 막는다고 했는데 그것 사실인가? 어제도 연평리 갔더니 여기까지 물이 찬다고 한다고.. 그것 얘기를 해줘야 겠더라고 모 기관 공무원이 행정계통 공무원이 아니고 타기관인데 그사람이 와서 그런데

보조댐을 막는다고요. 어디다가 막는다고요.

저기 신기쪽에다가... 그래가지고 내고향 산장까지 물이 찬다. 그러면 밑에 전부다 침수된다고 그렇게 소문이 났더라고, 그래서 걱정들하고 있어. 그런게 아니다. 나름대로 얘기를 해줬는데, 그런 얘기 들릴거예요. 앞으로 거기에 주민들 동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줘야 겠어.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으로 용담댐에다 확인을 해 보아야 겠구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권광열 의원님 준비하시는 과정에 지금 현재 2006년도 금강수계관리에서 얼마나 장수가...(청취불능)....

아직 자료가..

금년도에는 금강수계...(청취불능)...

바로 알아가지고 저희들이 기금이..

왜 묻냐면은 지금 현재 2007년도 금강 우리가 발원지 아닙니까 우리 동부산악권 무주,진안, 장수에 해당되는 3개군에 있어서는 상당히 물론..(청취불능)....금강수계에서 진안같은데는 말하자면은 37에서 41억으로 올해 늘었어요. 또한 무주같은 경우에는 배가 늘었어, 37억에서 60억정도 지원이 돼, 도비 금강수계 관리기금에서 그런데 우리 장수같은 경우에는 줄었어,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은 약 3억이 감소됐어요. 그이유가 나는 조영호 환경보호과장이 상당히 열성적으로 일도 차분이 잘하시고 시야도 넓고 발도 넓다고 했는데 왜 똑같은 동부산악원에서 무주,진안,장수에서 같은 금강수계 관리기금에서 왜 이렇게 적게 내려와야 하는냐 나는 그것을 질의하고 싶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기년도는 500억,600억 전체 규모가 800억 정도 될것이예요. 전체 기금 규모가..그런데 우리가 왜 무주나 진안보다 작냐 하는 것은 지금 아까 하수도 기본계획이 무주, 진안은 다 되어 있어요. 전 군이 우리는 장수.장계만 해 놓은거여 그래가지고 기금이 지원되고 있는 것이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를 국고가70%,지방비30%인데 지방비에 대한 60% 또 어떤경우는 70% 어떤경우는 50%를 지원해줘요. 사업보다 틀리는데 그런 환경기초 설치비에 지원되고 있고 그다음에 운영비 우리가 지금 폐수처리시설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운영비에 지원이 되고 있어요.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이런 것이 지원되고 있는데...우리는 왜 안되냐 그런데 무주나 진안은 하수도 기본계획 해가지고 환경부 소관 하수도 시설, 말하자 면 마을하수도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작년부터 엄청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승인이 안됐어요. 그것이 승인되면은 진안이나 무주보다 훨씬 더 많이 올거요. 그래서 그 차이요.

처음에 금강이나 금강발원지다 보니까 하천 물량이 적어서 그랬는가 왜 이렇게 같은것이라도 금년에 아마 19억정도 배정이 됐을거요. 맞지요? 작년도에 한22억 오히려 줄었어 무주,진안은 상당히 늘었단 말여,

예 그 차이요. 하수도 기본계획 승인이 우리가 실사나와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끝나면은 그것을 토대로 우리가 예산요구를 할 수 있어요. 무주,진안은 이미 다 한거야. 무주,진안은 기본계획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게 기본계획중에서 예산이 다 확보가 온거요. 그 차이여, 기금은 국비를 지원해 준 규모에 따라서 아까 국비70%에 지방비 30%않습니까 지방비30% 대해서 기금이 50%,60%,70%지원이 돼요. 기금이 오는데 이것이 없으니까 국비사업이 없으니까 우리 예산이 안온거요. 그래서 이것 기본계획만 돼 버리면은 우리도 예산 우선적으로 계획으로는 면소재지 번암,천천... 이것만 우선 신청을 할라고 해요. 이것 해놓으면은 예산이 엄청 와버려요.

지금현재 앞으로 축산폐수 관계를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할거요. 지금 현재 우리가 목표를 ...(청취불능)... 여기에 긴 안목을 두고 미래 지향적으로 구상을 해야돼. 우리 조과장님께서..

축산폐수처리장요? 아까 50톤은 정화를 않고 막바로 그런 공법을 도입시키는...

아까 50톤은 정화를 않고 막바로 그런 공법을 도입시키는...

이 섬진강은 사실은 기금이 없어요. 영산강 기금에서 나와요. 저쪽 주암댐이라든가 옥정호, 탐진댐 이런데서 나오는 것인데 섬진강은 없잖아요. 섬진강 물을 먹은데는 없잖아요. 그 기금은 영산강 댐에서 주는데 어제도 섬진강 환경협의회 11개 시장.군수님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마는 지금 일단 기금이 없다보니까 번암이나 산서는 마을하수도를 하더라도 전부 우리 군비로 해야돼요. 기금이 없어요. 이쪽은 금강은 지방비 부담액이 일정 부분을 기금에서 주는데, 이쪽은 전부다 우리 군비가 다 들어가야 돼요. 번암, 산서쪽은...

알았습니다. 다음 농어촌 지방상수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수도 관계가 방금 조과장님께서 구체적인 제안설명을 잘했습니다 마는, 앞으로는 광역상수도로 다 가야된다고 했잖아요. 여건상 지대가 높아가지고 어쩔 수 없는 마을상수도로 계속 존속이 돼야되고 그래서 같은 광역상수도로 편입된 주민들은 관계가 없어, 지금 현재 마을상수도권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다각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에... 그래서 마을상수도도 사후관리 차원에서 예산확보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예정된 사업비 35억중에 지금 현재 대상지들은 아직 신청을 받고 있어요?

다 받았어요. 현재는 127개의 마을상수도가 있는데 최종적으로 남을 것은 39개만 남아요. 광역상수도로 급수 시켜버리고, 최종적으로... 그래도 광역으로 못들어 갈 때가 39개가 남아요. 그것만 마을상수도 관리하는 거지요.

계속 관리해야... 지금 현재 장수군이 197개 마을이지,

지금 현재까지 마을에서 신청한 것이 53개 마을이 신청됐구만요.

53개마을. 그러면은 예정된 사업비는 35억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신청된 것 우선순위를 자르는 수밖에 없어요.

현장에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은 광역상수도를 긴급히 빠른 시일내에 해야된다고 하는 주민들도 상당수 많고 또한 어정쩡한 마을 몇가구 되지 않고 전기세 때문에 감당을 못하지 않냐 그런 부분들을 마을 상수도권을 계속 유지했으면 그런 기초조사를 할 때,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안해요.

저희들은 아까 기본계획이 되어 있어요. 상수도도 하수도도 있지만은, 상수도도 기본계획 승인이 다 되어있어요. 되어있는데 기본계획상에 광역을 먹어야 할 마을이 안먹고 마을 상수도를 해야겠다. 그런데는 지원을 안해준다는 그런 얘기지요. 앞으로..

같은 마을권에 15호가 사는 가정에서도 1～2농가는 상수도를 원하는데도 있더라고 그런 기본계획 세울 때, 다 의견 수렴을 다 했지요?

담당 이규상 저희들이 몇 농가하고 거리가 몇 미터 떨어지면은 어려운 시설을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15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15농가이면은 1～2농가 보고는 저희들이..(청취불능).못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9가구이상 그정도는 돼야 저희들이 시설이 되지 않냐?

나름대로 원칙을 세웠어요. 왜그런고니 독립가구가 있잖아요. 예를들어서 장수하고 동촌 저 수양원 나도 광역 먹었야겠다. 돌라 못주는거요. 마을 최종거리에서 100m가 넘은 것은 자부담을 해라 이렇게...

4페이지, 아름다운 경관 만들기를 보니까 여기 보니까 마을 군 자연만들기도 있고 또 마을 등에 아름다운 등에 아름다운 경관조성 사업비 지원조항 추가, 마을에 아름다운 경관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으로 보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숲이있다든가 동촌에 숲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숲을 위주로 가지고 뭔가 마을 환경을 조성한다든가 또는 어떤 역사성이 있는 마을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난평마을 알봉이 있다. 그러면 알봉으로 해가지고 마을을 가꾼다거나 문제는 우리 환경법은 거의 규제요. 규제의 수단으로 쓰고 있다. 군수님 생각은 지원을 해 줄수 있는 규정을 넣어줘야 할 것 아니냐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꾸고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들자. 그런 사항입니다.

5페이지에 여기 보면은 “지하수이용부담금”부과 해가지고 가정용 100톤이상은 금액이 톤당 65원, 어는 기간동안....

1일 100톤이예요.

그러면 돈이 되는데,

거의 가정용은 해당 안돼요. 음식점은 무조건 규모가 크던 작던 해당이 돼요.

쉽게 얘기해서 음식점이나 공장은 하루에 100톤이면은 ......(청취불능)......

아니요 100톤이 없어요. 가정용만 100톤 제한이 있고, 음식점이나 공장은 톤수 제한이 없다니까요. 개량기를 달아가지고 계량기에 의해서 부과가 되는거요.

농공단지 공장도 내요?

다 내야지요. 공장은...

지금까지는 없었잖아요.

없었어요. 법이 공포가 됐는데 조례로 위임를 해놨어요.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각 시군이 현재 눈치만 보고 있는거요.

개량기 부착 농업용수, 학교는 제외구만, 사회복지 시설등은 제외, 상당히 100톤일 때, 6,500원인데 이것 20만원돈 되겠네.

가정용은 없고요 우리가 해당 안되는 것이 음식점 같은데를 전부다 해 보니까 한100군데 우리 장수같으면은 100여군데 지금 음식점이 63개소가 해당이 되더라고요.

지하수를 먹는 음식점이요.

공장이 23개소 농공단지가 6개소, 경주마육성목장이 4개소,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100여개 정도가 해당이 돼요.

개량기를 달면은 검침에 의해서...

검침 쓰는 량에 의해서 부과가 되는거요.

그리고 7쪽, 저는 이것을 보니까 하수관 그 그 뒤에는 하수도 내용을 정확하니 모르는데 설명좀 해주세요?

7쪽～8쪽하고요. 제가 한번 지난번에 말씀드렸을텐데, 용어를 다시한번 말씀드릴께요. 50톤 미만은 일반가정이 오수처리시설하거나 단독정화조를 묻어야 해요. 50톤미만은 그런데 50톤부터 500톤까지는 마을 하수도 개념으로 가요. 그런게 이것이 용어가 잘못됐지, 마을하수도 하니까 자꾸 햇갈리는데 마을 하수처리시설 이렇게 해야돼요. 사실은... 그런데 현재는 마을하수도라고 하고 있는데 50톤에서 500톤까지 마을하수도 그다음에 500톤이상 되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이렇게 되어있어요. 하수종말처리장 처리시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하수관을 전체적으로 종말처리장으로 하는 것이 하수.. 집에서 나오면은 화장실이랄지, ...(청취불능).... 하수관요 오수관요.

오수관으로 봐야지요.

물 종합처리시킨 것을 오수관, 여기 하수관으로 뭐라고 해야돼요.

오수를 하수관 개념으로 보면 돼요. 오수하고 우수가 같이 섞인 것은 하수 개념으로 보면 돼요.

이런 것을 말하면은 우리는 아는채 할라면은 잘못하면 내가 햇갈려. 오수,하수, 상수도...

주 관로는 찻집관로라고 해요. 그리고 가정관리로 아까 주방에서 나오는 것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 이것은 가정관로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용어가 아주....아무튼 이것 넘어갑시다.

종전에는 우수가 같이간 함유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수를 빼버리는거요. 오수만 찻집해서 가는거요.

우수는 어디.

우수는 하수관을 통해서 나가는거요.

장수 소재지 같으면은 지금 관이 몇 개나 묻쳐있어요. 상수관 하나 묻쳐있고,

아까 상수관, 하수관 우수관, 그다음에 오수관,...

3개 묻쳐있어요?

우리것은 3개 묻쳐있지요. 예를 들어서 그 외에도 전기 지중화 시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3개.

지금 상수도 하나가 있고, 하수도. 오수. 우수 3개 뭍쳐있다고. 라인이..

어제 그제인가 합의를 봤데요. 그런데.. 사업못하겠어요. 앞으로 문제더라고요 이것이 선례가 돼버리면은 이것 못해요. 그런데 업자는 그렇게라도 빨리해서 빨리 돈을 빼와야 이것이 ...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이것만 가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 뭔사업이 됐던지간에 전부 이런 식으로 접근했을 때,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것이 문제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조과장님한테... 마을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광역상수도 기본계획에 들어가지 않고 마을상수도에 내가 일전에 업무보고시 한번 사전답사 현재 의원님들... 대성리, 쌍계리 마평관계 마하리 원흥마을 관계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금방 4개군데가 마을상수도 구역이예요.

마을상수도 인데 어떻게 조치했냐고. 주민들의 여러움이 있어서... 지금 민원이 들어왔다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알았어요. 중간보고를 갖도록 하고 저희들이 확정 못짓고 있는 것은 연초방문이 내일 모레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엄청난 건의가 들어와요 그런데 이것을 미리 했다고 해서 이것을 다 소지시켜 버리고 돈 한푼 없을 때, 연초방문 문제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받아가지고...

선출직이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개개인 적으로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일단은 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해서 사업부서에 얘기를 했으면은 얘기를 전달해줘야 하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다든가 저는 그것을 주문한거예요.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지요?

우리가 계획은 나름대로 이번 연초방문 끝나면은 전체를 다시한번 거르고 그때는 물론 의원님들이 얘기한 사항은 우선적으로 배려가 되야겠지요. 그렇게 해서 처리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고에 대한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 보고를 청취할 순서입니다 마는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민원과 소관

민원과장 조종래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민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세부계획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현황, 2007년도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으로 쉼터처럼 아늑한 민원실 운영외 16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이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기구는 민원과장외 민원봉사, 지적, 건축, 교통등 4개 담당이 있고, 정.현원 현황은 저희 정원이 22명인데, 현원은 20명으로 결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일용직이 5명이 근무하고 있고 보고서 사항에는 없습니다 마는, 타부서에서 저희 민원과에 와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세무직이 2명, 지적공사에서 1명, 그리고 농협 군금고 수납을 위해서 1명이 저희 민원과에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 쉼터처럼 아늑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현재 저희 민원실에는 편의시설로 대기실15, 휴게실5, 인터넷방등 25평의 편의시설이 있고, 편의장비로는 컴퓨터4대, 혈압기1외 10종에 편의장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세부실천계획으로는 친절봉사 민원행정 실천을 위해서 정기적인 친절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민원3S운동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저희과에 친절공무원을 선발을 해서 연말에 군수님 표창을 하고 그사진을 민원실에 게첨을 했습니다 마는, 앞으로 분기별로 친절공무원을 선발해서 시상 및 사진게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피부에 와닿는 참봉사 실천을 위해서 민원안내 및 상담에 응하고 민원인이 왔을 때, 인사를 하고 자리를 권하기를 연중 실시하겠으며, 특히 금년 3월중에는 민원서비스 선진지 견학을 해가지고 우수사례를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3～4명을 조를 짜가지고 타지역에 우수민원실 환경정비 사항이라든가 또는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항등을 4개조로 짜가지고 한번 선전지 견학을 시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보고를 드렸더니 군수님께서도 좋은 아이디어다 한번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민원실 환경정비라든지 민원인을 대하는 그런 우수사례를 접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월～12월까지 외국인 대화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필리핀에서 우리군으로 결혼을 해가지고 와서 있는 여자를 대화방에 쓰고 있습니다. 오전에 래방객하고 영어회화를 할 줄 아는 직원이라든지 민원인들하고 대화를 하고 오후에는 저희 지역에 있는 지역공부방에서 가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출장 공부방으로 나와있습니다. 매주 화요일하고 금요일 오후에는 산서 공부방에 가서 26명을 대상으로 하고 목요일날은 대성지역 공부방에 가서 학생들 35명을 상대를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이 알려져가지고 금년에는 장계 대곡지역에서 해달라고 해가지고 거기 13명 학생이 있는데 수요일 날 오후에 나가서 공부방을 출장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 조성을 위해서 사계절로 화분을 갈아서 놓는 것이라든지 실내환경청소에 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2월까지 동절기에는 방문 민원인들한테 무료로 지금 저희들 국산차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11월달까지는 저희들이 민원창구에 있는 공무원들한테는 사탕을 준비해가지고 민원인들이 오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자리를 권하고 인사를 하고 나서 대기하시는 동안에 사탕이라도 들수 있도록 권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친절도하고 혹시 개선할 사항이 있는 설문조사는 12월중에 한번 해가지고 민원인을 내가족처럼 맞이하는 고객감동 민원행정 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속. 정확한 민원업무 처리입니다. 저희들이 민원처리 업무로 인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민원 1회처리 방문제하고 민원처리기간 단축 구비서류 감축, 또 행정정보 공개라든지 여권발급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실천계획으로 민원1회 방문처리는 복합민원하고 10일 장기 민원에 대해서 관계부서 협의서 모든절차를 민원 주무 관련부서에서 직접 처리해 드린, 이런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민원사무처리 단축은 7일이상인 유기민원에 대해서는 기간을 30% 단축하고 펙스나 직결민원은 원래 4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거의 한 시간 이내에 처리해 드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구비서류 감축은 지난해 까지만 해도 36종에 대해서 구비서류를 감축했는데, 금년부터 6종이 늘어나가지고 41종 민원에 대해서는 G4로 직접 확인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민원창구 연계 업무별 일원화 업무 조성관계는 지금까지는 각 창구에 있는 공무원들이 적당히 자리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세무하고 자동차 또는 농협에서 나와있는 수납창구는 이것 업무가 돼서 가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리 배점을 새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적분야하고 측량분야는 또 같이 자리를 배치한다든지 이런 사항은 기히 1월중에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신속.정확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가지고 신뢰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완벽한 주민등록 인감업무 처리입니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저희들 인구는 24,209명이고, 세대수가 9,848세대입니다. 2005년도 12월말 대비 546명이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20,849명이고, 인감등록 신고자는 16,232명 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주민등록증 적기 발급입니다. 연간 1,300여건을 저희들이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신청이 들어오면은 빨리 발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신규발급도 있습니다 마는, 갱신발급 분실해서 발급하는 건수를 합해서 1,300여건 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이나 인감대장은 연1회 읍면에 나가서 일제정리를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고요. 주민등록표 원장 색인목록은 저희들이 19,708매가 있는데 이것은 3월중까지 색인목록을 작성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예산에 확보된 주민등록증 주소변경 시스템 기는 2월 말일경에 구입해서 미비된 읍면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대통령 선거에 관한 주민등록 자료를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이나 인감업무는 물론 모든 업무가 중요하겠습니다 마는, 특히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년도 개별 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저희 대상 필지수가 110,169필지이고 표준지가 1,753필지가 있습니다. 지가 산정을 감정평가사가 4개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검증을 하고 심의 조정은 잘 아시는대로 저희군 부동산 평가위원회에서 심의 조정을 하고 결정공시를 2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월1일 기준하고 7월1일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1월1일 기준은 5월31일자로 결정 공시를 하고 7월1일 기준은 1월1일 이후에 지목변경이라든지 합병 분할 등에 것만 조사를 해가지고 10월31일자로 공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일정별로 추진계획이 나와있는데 이 관계는 저희군 뿐만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기준된 날짜에 똑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된 날짜에 관련 항목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 저희군에 실거래가가 얼마나 신고가 됐는가 한번 봤더니 실거래 신고는 2,264건이 실거래 가가 신고가 됐는데 이것을 참조를 해가지고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데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금년도부터 3개년 간에 걸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지난번에 보고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의 시지역은 기히 시행을 완료했거나 시행중에 있고 일부 자치단체가 시행을 안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난 2006년10월4일자로 법률이 제정 공포되면서 2009년12월까지 전자치단체가 마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도로구간 설정 및 기초번호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고, 주간선, 보조간선, 소로 등 도로명을 조사하고 또 조사명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각종 공부상에 주소변경을 대장정리 등을 이렇게 변경해야 되는 이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년 간에 걸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3개년간 연차별로 지역별로 사업해가지고 추진할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이달 중순경에 이 관계로 해가지고 중앙에서 담당자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면은 그 교육일정에 맞춰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할라면은 약 3개년 간에 걸쳐서 약 8억정도 예산에 소요가 됩니다. 국비가 30% 지원이 되고 도비가 21% 군비가 49% 이렇게 반영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억3,666만7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우선 이것은 용역비로 쓸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에 문제점은 중앙부처나 도에서는 이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 인원을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공문이 내려오고 있는데 이 관계는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직원을 보충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적계 소관으로 지적측량 성과검사 강화입니다. 저희들은 지적측량하면은 세부측량, 확정측량, 기초측량이 있는데 지난해 저희군에서 약4,060필지에 측량업무가 있었고, 저희들이 기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적 삼각점, 보조점, 도근점해서 2,495점에 기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측량업체로는 장수 기적공사 장수군지사가 있고, 우리 도내에 일반측량업체 5개가 있습니다 마는 현재까지는 거의 저희군에 측량은 지적공사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에 관련해가지고 지적공부정리, 성과검사를 확행하도록 하겠고요. 측량업체 지도감독 및 검사를 철저히 하고 또 아까 보고드린 2,495점에 대한 지적측량 기준점 조사내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이것은 작년1월1일부터 금년12월31일까지 2개년에 걸쳐서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업무가 되겠니다. 이것은 1995년6월30일 이전에 매매나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나 상속받은 부동산을 이 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인데 현재 발급실적은 2,368건에 2,906필지를 발급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이렇게 갈 것 같으면은 저희군 관내에 금년말까지 4,500～5,000여건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 동안에 이 업무는 저희관내에 있는 분들은 저희들이 읍면에 알아본 결과 어느정도는 문제점있는 것을 남겨놓고는 어느정도 됐는데 다만 토지가 여기에 있고, 토지소유자가 관외에 가서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서 금년 설하고 추석 때는 그 분들한테 중점 홍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홍보물 4,000매를 발부를 해가지고 각 읍면 민원실이라든가 또는 회관에 리후렛을 배부해가지고 설명절 때 오신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관외 거주자들이 이 업무를 알아가지고 오신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관외 거주자들이 이 업무를 알아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증인에 대한 보증취지나 저희들이 현지 확인할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현지 확인해가지고 업무에 철저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입니다. 이것은 공부정리 자료에 훼손이나 멸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업무인데요. 이것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전국적으로 5개년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군에 총 사업량이 127,000여장이 되는데 기히 3개년간에 걸쳐서 78,569장을 추진을 했고, 금년도 목표량이 25,413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장은 내년까지 해서 끝나게 되겠는데 여기에 예산이 94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전문용역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계약해서 추진하는데 4월중에 업무를 시작해가지고 늦어도 9월이나 10월중까지 이렇게 마치도록 이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본 훼손이나 또 원본이 멸실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폐쇄장 전산화 구축입니다. 이것은 그 동안에 경리정리라든지 구획정리라든지 행정구역변경, 지목변경 등에 의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대상량이 31,957필지인데 이것은 기존에 수작업으로 해서 했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전산장비에 프로그램을 설치해가지고 전산화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예산에 들지 않는 사업인데 4월이나 5월중에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해가지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수작업에서 하는 것을 전산으로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계 소관으로는 건축개량 및 빈집정비 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하고 빈집정비가 지금 도에서 가내시 된 물량이 주택개량이 21동이고 빈집정비가 50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개량은 동당 융자를 4천만원을 해주고 빈집정비는 50만원씩 이렇게 해주는데 조건은 5년거치 15년 상환으로 연리 3.4%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마다 조금씩 물량이 전 시군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개량같은 경우 2005년도에 저희가 배정받은 물량이 51동을 했고, 지난해에는 36동을 했는데 가내시된 물량이 금년에 21동으로 줄었고 빈집정비도 2005년도에는 55동 2006년도에는 56동으로 비슷했는데 금년에 50동으로 줄어서 가내시가 됐습니다 마는 저희들이 다시 공문을 도에 올려가지고 많은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물량을 대폭 올려서 다시 보고를 했습니다. 확정물량은 아마 3월중에 내려 올 같습니다. 이 사업추진관계는 2월중에 읍면에 지침을 시달해가지고 대상자를 신청 접수 받도록 하겠습니다. 3월중에 현지 조사내지는 대상자를 확정 지어가지고 추진하겠는데요 이 사업은 12월달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마는, 빈집 정비관계는 특히 추석전까지 완료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 회관하고 모정신축 및 정비사업입니다. 회관하고 모정 신축은 지금 예산에 계상된 것이 마을회관이 3동, 마을모정이 7동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회관은 동당 4천만원, 모정은 2,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외에는 회관하고 모정 정비사업비로 7,1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물량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형편인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계상하고자 했을 때, 읍면에서 받아보니까 마을회관은 5동이 신청이 들어왔었고, 마을모정은 30동이 신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관계상 다 계상을 못하고 지금 3동하고 7동만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역시 2월중에 대상마을 신청을 접수 받아가지고 3월중에 현지조사 내지는 확정을 해가지고 4월중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12월전에 사업을 완료하고 정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사랑의 집 고쳐주기는 이것은 도 시책사업으로 금년부터 처음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가내시된 배정된 물량이 15동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업비가 3,7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차상위 계층자로 해가지고 소년.소녀가장세대나 모.부자 가정세대가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동당 250만원 범위내에서 노후 불량주택을 정비하는데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 대상주택을 선정을 하는데 주민복지과하고 읍면에 협조를 받아서 선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은 현지조사를 하고 거주자와 면담을 통해가지고 하는데 이관계는 할 수 있으면은 자원봉사나 종교단체를 협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이것도 역시 12월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계층에 주거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노하 도시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사업은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기존 5개노선을 개설이 588m이고 신설할 노선이 1개 노선에 110m, 그리고 공동 주차장이 554평, 상.하수도시설정비가 900m 주택개량이 들어있는데, 현재 주택개량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본 결과 16동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 보니까 16동외에도 18동 정도를 더 했으면 하는 상황인데, 가보니까 입식부엌이라든지 집안에다가 화장실을 꾸며놓은 그런 집들은 그래도 살수 있는데하고는 꺼리는 것 또는 집은 전세를 내려가지고 꺼리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 관계는 계속 접촉을 해가지고 많은 주택개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 사업기간이 2008년도까지 되어 있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1년정도 늦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균특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 예산사업비가 당초 계획했던 사업비보다 균특 경비가 덜 내려왔습니다. 물론 균특 예산사업에 따라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마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조금씩 늦어지 않냐 해가지고 2009년까지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월된 6억8,900만원하고 금년에 4억6,3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토지보상이라든지 일부사업을 금년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 이후부터 15억8,400만원을 투입을 해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비가 27억3,600만원인데 거기에 맞춰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관계는 지난해 7월26일자로 정비구역 지정을 받았고 또 용지 및 보상물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약7억3,000만원정도가 용지내지 지장물 보상금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상을 들어가서 일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상이 어느정도 끝나고 해빙기가 되면은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교통계 소관 대중교통 편익증진입니다. 지금 저희군 관내에는 농어촌버스가 2개업체 56개노선이 있고 벽지 비수익 노선이 26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 및 전세버스로 해서 택시가 42대, 전세버스 12대가 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용 화물 자동차가 127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편익증진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계상된 예산은 총 9억7,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방금 보고드린 벽지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과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은 분기별로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데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 보상금이 4억1,800만원이고,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이 1억7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가 4억5천만원이 이것은 재무과 보고받으실 때 보고를 받겠습니다 마는, 교통세에서 주행세 분으로 세입을 받아가지고 각 울산광역시장이 각 자치단체로 주행세를 배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억5천만원은 세입에 4억5천만원이 주행세로 계산이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버스 손실보상액 산정을 위한 실차 조사를 8월～9월중에 하도록 하겠고 특히 버스 운행과 관련해가지고 운행실태 지도점검을 수시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오지지역의 버스 운행에 따른 교통불편을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저희군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안전 시설물은 신호기가 22개, 신호등이 83개소, 교통안전 표시가 약 4,100여대,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국도, 지방도, 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실천계획으로는 2월중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대상지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과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어느 지역에 설치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고 편리할까 이것을 합동으로 조사를 하겠고 설치추진계획으로는 교통신고호등이 65개소, 교통안전표시판 정비가 약 신설이 100개 교체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반사경은 한10개 정도, 그리고 차선도색 및 횡단보도 도색을 77km 72개소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2억2천만원이 확보가 되어있는데 수시로 조사내지는 점검을 해서 설치해가지고 운전자 및 보행자 교통안전사고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동차 등록 및 관리입니다. 현재, 저희군에 등록된 자동차는 7,491대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리업체로 해가지고 정비업이 18개소, 매매업이 1개소, 번호판 제작업소 1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자동차 관련 민원 신속처리 및 관리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동차 관련해가지고 민원처리를 봤더니 월평균 1,233건을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하루에 자동차 관련 민원을 한60건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은 량의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는 그동안에 보고 드릴 때마다 의원님들이 각별히 말씀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경고 조치 후에 과태료 부과를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달 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용 화물 자동차는 의무적으로 번호판을 교체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27대에 사업용 화물차가 등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말까지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 대상에게 안내장을 발송을 하고 또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127대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교체하도록 이렇게 하겠고, 무적, 무등록 차량에 대해서는 지도 단속을 분기별로 이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지금 보고서 사항은 대상학교가 6개 초등학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경찰서하고 도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3개 학교가 늘어났습니다. 금년 2월초에 장수 초등학교하고 산서 초등학교, 번암 초등학교가 늘어나가지고 9개 초등학교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기 5개 학교에 3억7,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추진했고 지금 보고서 사항에는 금년도에 원촌 초등학교 2억7천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틀 전에 도에서 공문 내려 온 것으로 봐서는 아까 보고드린 금년에 지정된 산서 초등학교하고 번암 초등학교를 넣어가지고 원촌 초등학교까지 3개 초등학교에 변경내시 금액도 2억7천만원이 아니고 1억6,800만원을 변경돼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1억6,800만원 범위내에서 설계를 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3월중에 아까 보고드린 3개 초등학교 현지 조사라든지 주변 여건을 분석을해가지고 4월중에 주민설명회나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9월달까지 이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민원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조종래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이므로 준비되신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칭찬을 한 가지 드려야 겠네요. 제가 몇 분한테 들었어요. 민원실 가면은 과장님이하 담당자 직원들이 전부다 해가지고 친절하게 해준다 소리를 제가 몇 군데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로 가면은 정 반대다고 너무나 민원실에서 잘해서 사무실에서 못한다 소리 듣는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공무원들이 잘한다고 하니까 상당히 듣는 입장에서 좋았더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 물어봐야겠는데, 상식적인 것인데 우리가 부동산 이전등기를 특별조치법에서 해주고 있잖아요. 상속받은 것은 세무서에다 신고를 해야 되는가요? 안하면 어떻게 되고, 주민들이 물어보는데 알수가 있어야지,

서동진 .......(청취불능)..........

그런것도 참고적으로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빈집정비 50만원 융자금으로 설명을 하던데.

보상이고요. 주택개량.

주택개량만 융자지?

개축도 주고 신축도 주고.

그 구역해서 해당되는 것 다 주는구만. 거기도 4천만원씩

최고 4천만원씩.

그러면 여기 4천만원은 융자 알선해 주지요?

금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균특사업비가 저희들이 계획했던 총사업비 27억 그 사업비 중에 균특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내려와야 하는데 금년도 계획보다도 지금 금년도도 내려준다는 금액이 60%뿐이 안내려왔습니다.

08년도에 15억8,400만원 필요하구만.

앞으로 당초 계획대로 하면은 2008년까지 해서 15억8,400만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건설과하고 사업 중복된 것은 없어요?

그 마을내 사업이기 때문에 중복된 것은 없습니다.

건설과도 기반정비사업요.

거기는 외곽지역요.

여기는 주택개량사업만.

아니요. 우리가 마을 안길을 넓히고 도로를 포장를 하고 상하수도 하는 이런 사업여요.

상하수도 도로 안길 확장 다 되네 여기... 그러면 안길 확장같은 것도 전혀 안했겠네.

이제 시작이지요. 금년에 보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1억5천 보상주고 나서 사업을 실시하는구만.

보상금액이 총7억3,800만원 정도 나왔거든요.

보상비 1억5,000만원.

아니요 그것이 금년도 사업만 그렇고, 전체는 7억4천만원.

업무보고는 그것으로 끝나고, 그전에 시책보고할 때, 얘기했던 사항인데, 사고 다발지역이 천천 삼고리에 교통신호등 얘기한 적이 있었지요. 그것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그것은 저희들이 경찰서에다가도 보내고 그랬더니 당초에는 1월말 경에 한번 현지확인을 나온다고 경찰청에서 그랬는데, 못나오고요 2월초에 다녀갈 것 같이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신호등 설치관계를.

예 그런데 자기들이 해준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현지를 직접 확인을 하겠다고 이렇게 연락

할때, 주민들한테도 연락을 해줘야 돼, 도로 구조상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본인들도 알아. 안보이니까 이쪽에서 저쪽에 넘을 때, 상행선, 하행선 볼때, 사고가 1～2년사이에 사망사건이 1건씩 일어나잖아. 꼭 있어야 되고, 또 천천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 방지턱이 높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지. 그것은 어떻게.

예 그것은 우리 담당직원 얘기로는 규정에....

아니! 20cm잖아. 높으니까 그러니까 사고도 나고 사고 방지를 하는 것이 사고 유발시설이 되버리고 그리고 운행하는 사람 얘기가 많더라고...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금년도 각종 교통시설물 관련 정비사업을 때,

그래요. 그것봐요. 규정적으로 했으면 괜찮은데 너무나 높게 해버리니까. 그리고 대전버스 직통버스 관계를 한번 얘기했었지요. 지금 보면은 임실→서울, 고창→서울, 대야→ 서울 삼례→서울 막 늘어나더라고. 다른데는 늘어나는데 여기는 지금 안되고 있거든, 다른 지역은 많이 늘어나.

그것은 저희들이 회사에 우리 담당자가 해봤는데 상당히 검토를 신중하니 해야 할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한번 장수에서 출발한 승차인원하고 장계에서 승차인원하고 해가지고 그것을 빼서 그것을 안가지고 가서 얘기했잖아 여기에서 이만만큼 수익성이 있다 하는 것을 제시를 해야 돈벌나고 달라들지, 무조건 아무 데이터 없이 가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누가 하겠어. 여기에서도 흑자 운행을 하는데 직통버스를 해 놓을 것 같으면은 더많은 인근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용을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 관계는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한번 더 아까 오재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장수, 장계 터미널에서 한번 빼 봤었어요. 빼봤는데 그런 것을 갔다가 회사측에서다 제공을 하면은 물어봐야지, 절대 안하지, 그러나 타지역에서 많이 늘어나더라고.. 추진하셔요?

오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광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구가 5페이지 보니까 늘었어요?

줄었지요.

73세대 (증)은 뭐여?

세대는 늘었는데, 주민등록 분가가 많이 됐다는 얘기지요.

546명이 1년 사이에 줄었네.

그렇지요. 전출사항이 많더라고요.

작년같은 2006년도 몇 명이나 출생했어요?

출생은 그 자료는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려야겠네요.

장수 의료원에 작년에 와서 사망한 사람이 160명정도 되더라고요. 그사람이 정확하니 왔다가 분양소가 없어가지고 남원으로 갔다가.장수군도 산서나 저쪽 번암 일부는 여기에 안와, 장계,천천,장수,계북까지도 오겠지, 그러면 산서1, 번암 일부는 장수로 안온단 말이지요. 장수 의료원에서 160명 가까이 했다고 하더라고. 자기가 알기로는 장계쪽에서 와가지고 분양소가 없어가지고 남원으로 간 사람이 몇 집된다고 160명 정도가 사망이고,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권광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종래 민원과장은 일을 열심해 해서 그런지 우리 의원님들이 너무 적게 나와서 질문사항도 너무 빨리 끝난 것 같은데,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장수군 관내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한다고 했는데, 경찰서하고 합동조사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장수군 일원에 모정관계가 계속 지원해가지고 신축된 모정이 몇 동이나 돼요? 상당히 많지요.

예 모정이 124동.

그런데 제가 어제도 정읍시 의장단 회의에 갔다가 오면서 쭈욱 지켜봤는데 임실와서 보니까 모정을 지어놨는데 포장처리를 해 놨더라고 겨울철 농한기에 사후관리를.. 겨울철에는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그금액의 사업비를 지원해가지고 모정을 지어 놨는데, 포장처리를 다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비바람이 안들어가니까 나무가 일단 사당히 보존관계가 사후관리를 잘 해주고 있더라고, 그래서 물었더니 행정에서 지원사업으로 했다고 하더라고 우리 조과장님 그런 민원은 안들어 봤어요?

저희도 일부 해준데가 있습니다.

그래요.

일부 모정에 비 안들어고 모기, 파리같은 것이 안들어오게 이렇게 처리한데가 일부 있습니다.

지금 124동을 신축을 했는데 얼마나 관리를 해줬어요?

지금 많이는 못했고 거기 있는데로 회관하고 모정사업비가 별도로... 금년같은 경우 7,1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보통 회관정비 사업에지원이 돼서 썼지요. 그동안에... 모정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 요구들어온데는 일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차피 한옥으로 해서 목재로서 모정들을 100% 다 지었는데, 비라든가 눈이라든가 맞게 되면은 상당히 빨리 퇴색이 되고 색깔이 보기도 싫고 빨리 상한단 말여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것은 상당히 군에서 지원해서 모정이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게 되면은 아주 오래 건물로 보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시적으로 한번 대대적으로 실시해볼 의향은 없어요

조정태 우리 장수군 관내는 천막으로 안하고 샷스로 한데가 있더라고요. 방충막도 하고 샷스도 하고..

여름에는 어떻게.

조정태 열어놓고요.

샷시를 하면은 여닫이가 될 것 아녀요. 그러면은..

아파트 문열고 방충망되어 있고 문열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맞바람이 치니까.

현대식으로... 그러면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조정태 한500만원.

그렇지요. 그것 한번 각 모정 지어있는데 주민들 현장에 가셔서 주민들 이장님이나 마을 주민들한테 의견 수렴해보고 저희들한테는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것을 빠른 시간내에 대대적으로 해볼 계획을 세워보세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금년도 모정 신축이 7동이 고 124동이 지금 지어졌는데, 아직도 모정을 지어 달라고 하는데가 더 많거든요. 병행을 해서 추진을 해야되는데 다 할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4동에 500만원씩이면은 벌써 5억이 넘는데,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예산부서라든지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한번 해 놓으셔요. 이것 해 놓으면은 상당히 주민들에게 좋은 효과가 올거예요. 우리 의원들도 개개인적으로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다 보니까 이런 주문사항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