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의회 5분자유발언
유호진 의원 5분자유발언
락현
신락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순서는 환경녹지과, 친환경농업과, 농업기술센터, 재난관리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를 듣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이상용입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관광지가 군서 도갑사 천황사 두군데 이지요?
상용
이상용환경녹지과장
예.
영배
박영배의원
천황사 관광지 들어가는데 도로변에 다른 시군 관광지 주변 가로수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현재 식재되어 있는 것이 관광지에 맞지 않은 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식재되어 있다하더라도 고사되어 있습니다. 용흥리에서 천황사간 또 국도변에서 4차선으로 들어가는 곳을 보면 강진이나 장흥같은 경우는 특이한 것을 심던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상용
이상용환경녹지과장
도로변 가로수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고 보완하고 그렇게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5개년이면 저 임기 끝나고 한다는 말입니까?
상용
이상용환경녹지과장
현장을 보고 검토분석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다른 국도변도 중요하지만 도갑사 진입로나 천황사 진입로는 농업도 농업이지만 우리군이 관광군 아닙니까? 주무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지요. 2007년에 할 계획 없습니까?
상용
이상용환경녹지과장
현지 확인해서 시급하다고 판단되면 최우선적으로 2007년도에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예산이 없으면 추경에라도 해 가지고 용흥리에서 천황사 구간, 국도변 4차선에서 들어오는 구간을 그래도 월출산 관광지 아닙니까? 거기를 우리군에서 특이하게 신경쓰셔서 조경이라도 제대로 해야 될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으면 우리 부군수님 추경에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불법쓰레기 투기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환경녹지과장
현재 차량투기가 많고 취약지에 대해서 많은 투기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대불산단이나 국도변 산속에 던져버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능화 되어서 흔적을 안 남기기 때문에 잡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불법투기를 많이 하는 곳은 CCTV를 설치해서 잡아야지요?
상용
이상용환경녹지과장
완전 취약지구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해서 실익이 있다면 해야겠지요.
영배
박영배의원
전체는 못하지만 시범적으로 몇 개소는 CCTV를 설치해서 잡아야지요. 국도변에 냉장고, TV 등 버린 것을 군에서 한번 치워야 된다고 봅니다.
상용
이상용환경녹지과장
매주 금요일 청소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관광지 주변으로 신경을 썼는데 군수님 지시도 있고 해서 연도변 중심으로 청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연도변 청소도 하면서 취약지구에 대해서 집중관리를 하도록 방안을 모색 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8-16쪽 임도 보호수는 산림조합에서 현재까지 해 왔지요?
상용
이상용환경녹지과장
예.
영배
박영배의원
산림조합에서 한 것은 하자보수 기간이 없습니까?
상용
이상용환경녹지과장
2년 동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21개소 6천3백만원을 하는데 다 하자보수 기간 2년이 넘은 것입니까?
상용
이상용환경녹지과장
예.
영배
박영배의원
2년이 너무 안 짧습니까?
상용
이상용환경녹지과장
법으로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경미한 사항은 우리 의회에서 포크레인도 큰 것 사주고 그랬으니까 그것으로 보수하라고 하세요?
상용
이상용환경녹지과장
경미한 사항은 저희들이 협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만 물론 하자보수 기간이 넘은 것도 있지만 그 당시에 설계사업비상 반영을 못했다든지 현 시점에서 검토해 보니까 좀더 보완해야 할 사항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칡넝쿨제거사업, 어린 나무 가꾸기사업 등 산속에 있는 것이라서 살짝 지나가면 끝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식재한다 동백나무를 도갑사에 식재한다고 하니까 가서 모판 붓듯이 부서 버렸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있을 때 아니고 몇 년전 일인데 앞으로 신경을 쓰시고 가로수도 산림조합에서 하든지 다른 개입업체에 주든지 감독을 잘하셔야 합니다.
상용
이상용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특히 쓰레기불법투기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전에도 질의하다 말았는데 예를 들어서 질문할 때는 예 해놓고 나중에는 흐지부지 되는데 실천에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전제품 수거료를 안내려고 신고를 안하고 불법투기를 하는데 무료로 받아주라고 했는데 그것이 맞네 안맞네 하면서 한달에 한번이라도 한다고 했지요? 그것 생각나십니까?
상용
이상용환경녹지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야기된 바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 하냐면 그때 의원님이 말씀하시기는 얼마 되지도 않은 것 받아서 뭐하겠느냐 조례상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안해도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고 그 과장에서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했기 때문에 그때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만약에 수수료를 안받고 해 버리면 인접시군에서 무단투기가 번성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냉장고 등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는데 각 이장집에 나두어 가지고 손쉽게 부착해서 홍보해서 단계별로 모색해서 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판단을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이상입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13쪽 6.25 희생자공원 조경 및 정비 3천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제가 거기를 예산세울 때부터 이야기했는데 가끔 지나다니는데 나무를 심어야 할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상용
이상용환경녹지과장
설계를 하면 구체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마는 면적 파악을 아직 안 했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면적도 몇 평이 되는 줄 모르고 거기다 3천만원 예산을 세워났지요?
상용
이상용환경녹지과장
그것이 아니고 6.25 공원조성 정비는 해야 할 필요성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략적으로 예산이 3천만원 소요될 것이다.
점중
김점중의원
하기는 하는데 그 면적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 3천만원 공원조성을 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제가 예산세울 때부터 예산이 많다고 했습니다.
상용
이상용환경녹지과장
저도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3천만원을 그대로 집행한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액을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설계를 해 가지고 2천만원이 나올지 그것은 아직 모릅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그러나 지금 정도되면 면적이 얼마나 된다는 정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모르고 계시네요. 그 다음에 14페이지 산림조합 산림소득원개발 표고재배 100㎥ 3천만원인데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지요?
상용
이상용환경녹지과장
예.
점중
김점중의원
작년에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소득을 얼마나 올렸습니까?
상용
이상용환경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산림조합에 위탁을 하고 있지요?
상용
이상용환경녹지과장
산림조합사업으로 산림조합소득원 개발을 위해서 산림조합으로 3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판매소득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상용
이상용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도 하고 현장에 그대로 투입했는가 사업량을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소득에 대해서 그 액수를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소득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터치를 안하고 매년 3천만원씩 지원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상용
이상용환경녹지과장
판매소득액을 제가 파악을 못하고 말씀 못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사업을 하는 현장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고 출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판매수익은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다른 시설에 투자하고 소득이 없다고 하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매년 지원해 주고 소득을 올린다면 소득을 올린것 가지고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부군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최소한 5년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환경녹지과장
예.
점중
김점중의원
다음 15페이지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비 예산이 확보됐습니까?
상용
이상용환경녹지과장
확보가 안되고 토지매입비가 2억이 소요되는데 목만 천만원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산주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토지가 있어야 타당성 조사가 되기 때문에 먼저 선결적으로 토지를 매입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저희들이 알기로는 금년 예산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아보려고 물어본 것입니다.
상용
이상용환경녹지과장
금년도 사업은 토지사용 동의를 얻어서 동의가 되면 타당성이 있으면 그때 본예산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의원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보고가 들어오면 의문점을 안가질 수가 없습니다.
상용
이상용환경녹지과장
휴양림은 그전에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본예산에 예산이 안세워져서 천만원밖에 확보가 안 되었는데 이것이 절차가 있고 24억 국비가 오는데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19쪽 보호수 관리 사업량이 총15본입니다.
상용
이상용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15본에 4천8백만원입니까?
상용
이상용환경녹지과장
예.
점중
김점중의원
주당 320만원입니다.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상용
이상용환경녹지과장
보호수 관리를 위해서 주사도 주고 수술도 하고 주변정비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해 준다고 했으니까 오히려 사업비가 부족한 실적입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나무를 관리하는데 매년 사업비가 들어갑니까?
상용
이상용환경녹지과장
나무가 78본인데 한해년도에 전부 못하니까 연차적으로 합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민원사항이 발생해서 가축사용제한지역 ‘89년도에 고시가 되었는데 고시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도포면 이면 덕화리 일원 아니면 덕화리 1,2,3구가 있는데 덕화리 1구라고 지정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어느 지역이라고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덕화리 일원 면적이 0.6평방미터가 나왔어요, 전체면적이 3.6평방미터정도 되는데 축사 짓겠다고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상용
이상용환경녹지과장
가축사육제한지역이 검토를 해 보니까 도시계획지역은 당연히 제한되고 가축사육제한지역도 일부제한을 시킬 수 있고 전부제한을 시킬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타 시군 조례도 보았고 그동안 많은 여건이 변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가축은 늘어나고 있고 환경문제도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재정비해서 공고할 계획입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89년도부터 지금 까지 아무런 조치를 안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상용
이상용환경녹지과장
타시군도 우리와 같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맞도록 하겠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제가 알아본 결과 고시하는 기간은 한달이 안 걸리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작년 11월달부터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누가 환경녹지과장을 하던 이런 문제가 발생 안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언제 까지 처리하겠습니까?
상용
이상용환경녹지과장
하기에 따라서는 하루라도 안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정책인데 신중을 기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앞으로 시정이 안 되면 계속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환경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점중
김점중의원
이상입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8-6쪽 소각시설 설치 타결을 했다고 했는데 군서면에 어떠한 조건으로 타결을 했습니까?
상용
이상용환경녹지과장
그 사항을 의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자 했습니다마는 시간이 없어서 이제야 말씀을 드립니다. 쉽게 말해서 지원액을 80억으로 해서…….
영수
박영수의원
주민에게 지원해 주는게 80억이라고요?
상용
이상용환경녹지과장
총 소각시설과 관련해서 지원액이 80억인데 지원사업비를 40억, 현금화할 수 있는 돈 직접지원금 40억으로 했습니다. 다른 부수적인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면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동호리 주민들은 내일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반대투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상용
이상용환경녹지과장
소각시설설치는 군서면과 행정적으로 벤치마킹도 하고 여러 가지를 6년 동안 해오다가 군서면에 대책위가 자율적으로 사회단체장을 중심으로 이장단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되어서 그분들도 똑같이 주민들과 반대를 해 오다가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서 어차피 우리군에 있어야 할 시설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서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대책위 17명이 구성됐는데 군서면에 골고루 사회단체장, 이장 등 회의를 연속 12차를 해 왔는데 거기서 결정을 내려가지고 동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의결된 다음에 군서면 이장단, 새마을남녀지도자, 대책위원 등 5-6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접된 동변마을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부분적으로 집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이런 사항을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용
이상용환경녹지과장
그것이 80억이라고 확정되고 한다면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겠으나 계속 협의과정에서 80억, 100억, 150억 나오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어느 시기에 결론이 날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주민들과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계획대로 설치가 된다면 근방 사업발주가 되는데 소각시설방식을 개선했으면 하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환경녹지과장
다이옥신관계는 법적으로 허용한 기준이 5나노그램인데 저희들은 0.1나노그램으로 했고 굴뚝에 DMS 설치가 됩니다. 매시간 체크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직통으로 해서 매일 체크가 됩니다. 0.1나노그램 이상이 되면 그 즉시 가동이 중지가 됩니다. 공법방식은 스토커방식, 열분해 방식, 열분해 융해방식이 있습니다마는 98%가 스토커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마는 스토커방식은 인증된 방식이고 대규모에 이용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현 상태에서 공법방식을 바꾼다면 전부 원칙에서 여러 가지가 바뀌어야 합니다. 시간상으로도 안 맞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연기가 굴뚝으로 올라오게 되면 동변마을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주변마을도 간접피해를 보는데 되도록 이면 연기가 굴뚝으로 올라오는 모습이 안보이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용
이상용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박영수의원
이상입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호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 과장님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안되는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에 있어서 군서에서부터 학산 독천리까지 하는 것에 있어서 배롱나무로 하셨는데 배롱나무도 저희들이 길가에서 보면 좋다고 할 때도 있고 안 좋다고 할 때도 있는데 특히 군서 이쪽에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하나를 심더라도 우리재래종으로 좋은 것으로 식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용
이상용환경녹지과장
예.
호진
유호진의원
8-13쪽 꽃길조성 및 관리에 보면 개나리꽃길외 1종으로 되어 있는데 1종은 무엇입니까?
상용
이상용환경녹지과장
금계국입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예산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영암에 군화가 매화이므로 매화꽃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개나리는 잠깐 피웠다가 없어지지만 매화는 열매가 열어서 관광객들이 따갈 수도 있고 오랫동안 볼 수 있는 것이니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대답은 하셔도 안되고 있습니다. 개나리꽃길을 할 때 그때당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개나리꽃은 저희들이 꺾어다 심어도 잘 큽니다. 기술센터에 많은 토지가 있으므로 공공근로를 이용해서 우리가 재배하면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예산을 아꼈으면 좋겠다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 놓은 것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환경녹지과장
예.
호진
유호진의원
또 동료의원님께서 가축제한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도 작년 11월달부터 동료의원님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군의원들이 챙겨도 지금까지 민원이 해결 안 되었다면 큰일입니다. 만약에 주민들이 와서 했다면 이것은 몇 년 걸린다는 결론입니다. 오늘도 정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또 한가지는 일본쓰레기장을 다녀온 동료의원님도 계시고 저희 가까운 회원들이 엊그제 다녀온 것으로 압니다. 그 회원들하고 같이 식사자리에서 얼마만큼 잘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쓰레기장을 한다면 우리 마당 앞에 쓰레기장을 짓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들하고 머나먼 길 싱가폴까지 가서 보고 왔습니다. 투자비가 93억, 매립장 7억인데 일본같은 경우는 소각장에서 하는 것은 많이 투여해 놓고 오히려 소각장에서 나오는 재는 레미콘 회사에서 전량 가지고 간답니다. 그럴 만큼 아주 잘되어 있답니다. 최소한 우리 과장님 이런 것을 시행하고 하실때는 담당직원하고 아니면 인근에 주민들하고 잘된 곳을 보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상용
이상용환경녹지과장
매화관계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매화는 가지가 많아서 가로수 식재로 안맞다는 것이 실무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개나리꽃은 도로에서 보기좋게 각 면에 설치하고 있는데 이러한 꽃이랄지 이런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면 훨씬 예산이 절약된다고 하셨는데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제한지역에 대해서는 민원관계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소각장도 스토커방식입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세울때는 계략적으로 해서 나오는 것이 원칙이지 다음부터는 거짓말을 하더라도 6.25 참전용사비 그 주변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0여평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공사비가 많아서 답변하기 곤란하다면 그 주변까지 해서 300평이상 된다고 거짓말을 붙여서라도 이런 면적으로 하니까 된다고 해야지 무조건적으로 한다고 하면 답변하는 자세가 아니니까 다음부터는 여기오신분들 전부 참고하셔서 우리의원님들이 물어보면 염두에 두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입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9-6쪽 상토지원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잡음이 많습니다. 민주평통하례식 저녁식사때 김일태 군수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상토를 100% 해 준다고 해 가지고 숫자가 늘어나다보니까 제한을 하셨지요?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대상자는 영암군에 농지를 두고 거주하는 분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단, 나주 반남 같은 옛날부터 저희들이 벌었던 지역은 포함시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 제한밖에 없습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무농약을 하시고 계신분도 지원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직파는 어떻게 됐습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직파는 당연히 안줍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처음에는 직파까지 다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 생각에는 각 읍면단위 조합에서 농민들 환원차원에서 거기서 해야 할 사업이고 우리군에서 다른 아이템으로 지원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2007년 예산에는 통과됐으니까 2008년도에는 다른 아이템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농촌예산이 2007년도 몇 % 책정되었습니까? 친환경농업과 예산은 2백8십9억 5천6백만원해서 13% 정도 되고 저희 친환경농업과 하고 농업기술센터를 합하면 3백2십억정도해서 14.2%입니다. 또 건설과 농정소관까지 합하면 19.5%됩니다.
민선 4기 단체장께서는 농업을 살린다고 하면서 우리군 예산에 30%를 배정했다는 식으로 하신단 말입니다.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농업관련 예산은 순수농업이 19.5%이고 농업에 관련된 예산은 33%로 알고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9-24쪽 무화과 생산기반시설 확충이 있는데 실지 보조를 받는 돈에 대해서 나머지 %는 자기 돈을 해야 되는데 보조만 받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시설쪽은 신경을 써야 합니다.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시설비는 장난을 치려면 얼마든지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염두에 주십시오.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지금 삼호에서 하는줄 알고 있는데 똑같은 조건이 있으면 하나 더 설치할 수 있습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2006년 사업으로 시행한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똑같은 사업입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더 신청하고 싶어도 당장은 못하겠습니다.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신청하면 됩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신청을 하면 조건이 맞으면 금년에도 보조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알겠습니다. 9-27쪽 총체보리생산 영양보리종자 지원사업 이것은 어떤 사람이 해당됩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현재 총체보리는 추진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리가 수매가 안 되기 때문에 보리대신 총체보리를 하고 연결체라는 것이 가운데에서 기계를 가지고 총체보리를 수확해서 축산 농가에 팔아서 지원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종농가 총체보리를 재배하고자 하는 농가에게 종자를 지원합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숫자가 얼마나 됐던 간에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금년은 309㏊했고 전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총체보리 1톤에 5만원의 돈을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합니다. 도에서 양이 나옵니다. 2006년도에는 309㏊에 양이 되어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소 사용농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보리를 갈고자하는 농가에 지원을 합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보리로 수확을 한다는 그 말입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이것은 시범포를 해 놓았습니다. 보리를 수확하려고 옛날 보리는 키가 작은 알보리인데 총체보리는 수확을 했을 때 키로가 많이 나오게…….
영배
박영배의원
사료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리를 수확한다는 그 말이지요?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예. 이것은 보리 수확해서 그 종자를 다시 농가에 지원하려는 사업입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이것도 반상회나 홍보를 잘하셔서 원하는 농가가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9-28쪽 가축사육환경개선 지원사업 49개소인데 국비, 군비, 융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은 저희들 축사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개선제를 도비 10%, 군비 40%, 자담 50% 해서 지원하고 있고 두 번째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은 저희들 군에 25개소인데 액비저장소가 2개소에 5개, 퇴비사가 23개입니다. 이것도 국비 30%, 군비 31%, 융자 39%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3천7백만원입니다. 세 번째 깨끗한 농장가꾸기 사업은 49개소인데 개소당 백만원을 한도로 해서 축사주변에 나무를 심는 사업입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알겠습니다. 9-31쪽 총체보리 조사료생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종자지원하고 연관이 됩니다. 학산면 용산에다 13㏊ 영양보리 종자를 재배해 났습니다. 금년에 총체보리는 309㏊를 파종을 했고 보리가 수매량이 적어서 농가소득차원에서 보리대신 총체보리, 총체보리는 익기전 30일에 수확을 해서 축산농가에 팔아서 경종농가에 줍니다. 보리를 수확하는데 15일에서 20일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트랙터라든지 베일러 수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기계를 60% 지원해주고 그분들에 대해서 키로당 무게에 따라서 1키로에 5만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에 팔아서 보리갈 수 있는 농가에 그 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예.
영배
박영배의원
이상입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조광호의원
9-15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사업량 4,500㏊ 인증수수료 1,592㏊인데 ㏊당으로 인증수수료가 나갑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건으로 나갑니다.
광호
조광호의원
친환경인증면적 직접지불제 ㏊당 217천원~794천원 무엇입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밑에 지원단가가 나왔습니다. 밭에 저농약은 524천원이고 논에 저농약은 217천원입니다. 밭에 유기농은 794천원이고 논은 392천원입니다.
광호
조광호의원
어떻게 무농약 인증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것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조광호의원
작년에 실적 있습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2,908㏊를 영암군에 인증 받았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대상에서 저희들 상당히 우수해서 1억 상금도 받았습니다. 9-16쪽에 있습니다.
광호
조광호의원
9-17페이지 달마지쌀 골드 450㏊ 출하장려금 돈이 나왔고 고품질 친환경쌀생산단지 조성 3,000㏊ 나왔는데 친환경을 별도로 관리해야 할 것인데 그런 시설은 갖추고 있습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따로 관리하고 보관하도록 저희들 점검 철저히 하겠습니다. 금년에 최하 30㏊이상으로 단지화를 시키고 친환경쌀에 대해서는 따로 보관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광호
조광호의원
앞으로 친환경쌀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야 만이 농촌이 살 수 있는 한계에 놓여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답변이 문제가 아니라 작년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어떻게 친환경 말이 나오니까 우리가 정신이 없을 정도입니다. 제가 제일로 하고 싶은 말은 달마지쌀이 연속 2년 브랜드에 들어갔다가 떨어진 자체도 그것을 분리를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들리는 이야기가 군수님 사모님께서 서울 아파트 가서 PR을 많이 하고 내년에 우리군하고 계약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과장들이 거기에 대비해서 해야 할 것인데 작년같이 친환경 해 가지고 다같이 합해서 하면 하나마나하는 짓거리이니까 분명하게 우리영암의 농업이 살려면 진짜 잘해야 되고 보고로만 끝나버리면 안 되니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2007년도 재배한 친환경관리관계는 따로 보관해서 하겠습니다.
광호
조광호의원
말로만 하지 말고 이것은 영암의 농정이 사느냐 죽느냐 기로에 서있습니다.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9-12쪽 보시면 경영안정대책비를 직불금으로 지불을 했었습니다. 도에서도 3㏊미만만 지불하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업비도 1,141백만원이라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의원님들이나 농업관련단체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쪽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광호
조광호의원
꼭 부탁드립니다.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호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은 농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 본 의원은 좋게 생각됩니다. 9-6쪽 상토지원사업 동료의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100% 지원은 농민들 자체도 싫어합니다. 지금도 규산질비료가 나옵니다마는 100% 했을 때 규산질 주면 물꼬 막는데 쓰는 그런 경향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농민들도 80%나 90%로 지원해 주고 10-20% 정도는 농민들이 자부담해서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지난 예산세울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농민들이 10-20%라도 내 것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상토만 하는 것보다는 황토를 반정도 섞어서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특히 영암관내 15개 업소가 농약사, 원예사에서 영암군민을 상대로 해서 상토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대책도 같은 값이라면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로 생계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도 마련해서 했으면 합니다. 9-16쪽에 주요작목별 인증상황 재배지역에서 쌀이 있는데 덕진만 제외하고 10개 읍면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또 아래쪽에 고품질 친환경쌀이 있는데 도포, 시종, 군서, 서호지구가 있습니다. 미암 하고 삼호지구가 친환경쌀로는 저희들이 좋은 품질의 쌀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왜 제외되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28쪽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돼지와 닭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타 가축에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타 가축에도 젖소나 한우, 오리 농가에도 지원이 가능한지 또 3개년도 지원내역이 있으면 그것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2쪽 행사개요 사업비 2억4천만원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예산 승인할 때는 2억으로 했는데 도연합회 및 기타에 4천만원이 들어있습니다.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4천만은 자부담입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군연합회에서 한 것입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도하고 군연합회에서 한 것입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9-6쪽 벼 육묘용 상토지원사업 전량 농협을 통해서 공급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고 9-7쪽 문제점 상토 공급업체 18개 회사는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전국에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농협을 통해서 출하할 수 있는 큰 회사들 입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우리 관내에는 몇 개 회사가 있습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신북농공단지 1개 있고 대리점이 8-9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우리 관내에서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과다한 경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관내에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면 좋지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우후죽순처럼 솟아가지고 너도 나도 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불량제품이 나오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도 잘 챙겨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9-28쪽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 과장님께서 사업량이 25개소 237백만원 이라고 했는데 퇴비가 23개소 있다고 했습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액비저장소 2개소, 퇴비사가 23개소입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퇴비사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됩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축사에 한해서 퇴비사가 없는 곳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농림사업신청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이 됩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금년에 하고 싶어도 작년에 신청을 안했으면 못하겠습니다.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예.
점중
김점중의원
마지막장 9-31쪽 추진계획 연결체 조사료생산장비 지원 트랙터 등 7종 3조인데 트랙터도 기준이 이것도 농림사업에 신청을 했어야 합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작년에 연결체가 신규로 4개가 됐습니다. 시종, 신북 용산, 도포에 있는 한우리라는 연결체가 5개 였는데 2006년도에 신청을 해서 기 신청된 4개 연결체에 대해서 지원한 것입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당 5만원 이라고 했지요?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톤당 5만원 지원입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이상입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9-12페이지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이 있는데 경영안정대책비에 대한 규정 이런 것은 없습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있습니다. 도 지침으로 나오는데 도에서 지시하기를 3㏊까지는 직불금으로 주어도 가능하고 목적이 쌀산업 경쟁력제고입니다.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지원지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추진계획에 보니까 대상사업선정에서 1월말까지 관련기관단체와 협의해서 선정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1월이 지나서 끝났겠습니다.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빨리 추진을 못했습니다. 계획서를 2월말로 수정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사업선정에 있어서 농업인단체와 협의를 거쳐서 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농업인단체는 어느 단체를 이야기합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8개 단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민회나 경영회나 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8개 단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직불금 1,141백만원을 어떤 사업에 사용하면 좋겠는가 저희들도 의회에 하기 전에 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9-20페이지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 보급이 있는데 이 사업이 농산물유통센터하고는 틀린 것입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유통센터에 대해서는 계획서에 안 나와 있는데 유통센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유통센터는 금년 12월 31일까지 설립을 하겠습니다. 현재 용역비가 4천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거기에 따른 절차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우리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지원과 계획이 있고 우리 농산물을 유통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는데 이 유통센터가 빨리 지어져서 그 안에 식재료 지원센터가 확충되어서 학교급식이나 관내 기업체들 급식에 재료로 이용될 수 있는 센터로 자리 잡았으면 합니다. 유통센터에 대해서 좀더 추진력 있게 진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이상입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28쪽 동 내역도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예.
락현
신락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호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9-19쪽 달마지쌀 시식용 샘플제작 홍보가 있는데 지역 달마지쌀 홍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달마지쌀 포장의 앞면에는 달마지쌀을 홍보하고 뒷면에는 고구마, 영암배, 매력한우등 통합브랜드를 같이 겹쳐서 홍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이것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선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9-8쪽 인력 절감형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것은 50%, 어느 것은 70%인데 실지 지역민들을 상대로 해서 대화를 해 보면 50% 만 보조해 주어도 대환영입니다. 실지 농가에 50%만 보조해 주어도 대환영인데 이렇게 까지 70%, 80%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체크해서 보기가 힘이 들고 그래서 제 의견은 50%만 보조해 주어도 속된말로 줄을 서있을 것입니다. 조금 모순된 점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12쪽 보면 동료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신다고 해 해도 저는 이게 아니다하는 부분은 정부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촌공사에서는 쌀 전업농육성해서 논 구입자금까지 뿌려가지고 고령화시대를 맞이해서 농사 지을분이 안계시니까 젊은이 들이 많이 짓게 하기 위해서 몇 천두락도 지으면 좋다고 돈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도에서 지시해서 그랬다느니 그런 구차한 말씀을 하시는데 소득보전직불금 지급건이 농가당 3㏊ 한도내에서 그 이상은 못하도록 묶여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의 방침하고 도의 방침하고 군에서 하는 것하고 전부 제각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농민들이 3㏊이상은 받지 못하면 무슨 희망을 갖고 누가 쌀전업농을 할 것이고 또 내지는 농업인 단체하고 협의해서 한다는데 과연 농업인단체라는 것이 어느 단체든지 정책적으로 농촌공사를 통해서 젊은이들 논 사도록 만들고 하는 것은 농촌공사인데 쌀전업농을 불러다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과연 어떤 농업인단체가 이것을 대변해서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도에서 지시한 내용이지만 영암군에서는 지시한 내용을 따를 것이 아니라 군자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급비 남은 것 갖고도 뭐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활용하면 안 됩니까? 도에서 지시한 것도 좋지만 실무진에서 판단하셔서 영암군에서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하면 다른데 가서 퍼줄것 여기서 더 주면 이것은 퍼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3㏊ 한도내에서 지급 이렇게 묶어버린다는 것은 쌀전업농한테는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됐습니다. 약105억이라는 자금이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지원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저희들 위치로 보면 고정직불금을 1억원을 타신분도 있습니다. 그분은 기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1개 마을보다 한사람이 더 많은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거기서 저희들 평균적으로 적은 농사지은사람 평균으로 나누고 그 사업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제가 그때는 일을 안했습니다마는 5년동안 105억중에 30억이나 25억만 저희들한테 많이 투자해 놨으면 아마 창고도 지어주고 해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도의 지침이 3㏊고 저희들 나름대로 맞는 것으로 보고 농업인단체는 관련되신분 최대한 모두 초청해서 많은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또한 직불금을 하나도 안주고 전체 쌀경쟁력제고 사업으로 쓰는 군도 3개 군이나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느 선까지는 주고 이런 자금으로 투자해서 쌀경쟁력제도를 하는게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군비만 여유만 있다고 하면 많이 투자하지만 참 어렵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9-8쪽 70%는 저희들 농기계는 50% 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친환경농업단체가 힘드니까 도비를 주면서 이 농기계는 70%로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작년 같은 경우 곡물건조기 70%, 80% 보조사업도 있었습니다. 경쟁력제고사업이라고 해서 선정해서 하니까 나중에 70%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50%만 되지 그래서 저희들이 혼동을 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고 기왕이면 50%만 해 주어도 농민들 대환영입니다. 실지 쌀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령화 되어 가고 농사지을분이 많이 안계시잖아요, 현재 농업정책에 있어서 기업화를 시키는게 목적 아닙니까? 젊은이들이 능력 있어서 많이 확보해서 기술가지고 농사를 많이 지으려고 확보를 했는데 3㏊로 묶어버리면 이 하찮은 것까지도 뒤따르지 못하는 농업정책은 아직까지 제가 볼 때도 고민해야 되지만 단 1%도 성공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영암군만이라도 앞서 가셔서 남을 따라가지 말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삼 정부때 수조원을 풀었습니다. 과장님 힘으로는 안 되지요, 법자체가 중앙에 있는 사람들 자체가 섞어빠져서 탁상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이라고 해봐야 정부가 잘못된 것입니다. 법인은 지원을 해 주는데 알고 보면 법인이 1-2명이 옆에 사람 불러다 법인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지금 현실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되고 과장님 힘으로는 못하는데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도의 지침에 의해서 별개지만 농촌이 고령화화 되면 기계화를 해 주어야 합니다. 50% 자담을 하더라도 기계화에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이상입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RPC 사업자에게 지원해주고 쌀경영안정에 대해서 효과가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RPC 공장에 지원해 주면 안된다고 의원님들이 여러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저희들 안정자금은 RPC 사업자로 못 박은 것은 아닙니다. RPC가 없는 농협도 가능하고…….
락현
신락현의장
쌀산업 경쟁력제고사업 해 가지고 지원대상이 벼 재배농가, RPC 사업자, 생산자단체 등으로 되어 있는데 RPC 하는데가 영암에 2개소 있지요?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예. 군서농협하고 월출산농협 있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RPC 공장에 우리가 돈 투자해서 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효과가 없다고 하면 한번 보셔가지고 과감히 하시기 바랍니다.
준일
김준일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5분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배중입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보고 잘 들었습니다. 기술센터하고 친환경농업과하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기술센터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연구해서 보급해야 합니다. 총 13페이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군수에게도 똑같이 했지요? 축소한 것 있습니까?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같이 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13쪽에 대해서 보면 무슨 단체해 가지고 돈 쓴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실지 연구하고 개발하는데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사업이 그렇습니다. 원래 사업의 목적이 연구는 아니고 농촌진흥청 연구팀에서 연구하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시범사업을 전개하는데 주로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크게 연구 용역할 수 있는 것도 안 갖추어져 있고 연구 쪽에는 저희들이 예산이 투입 안되어 있고 시범사업내지는 교육에 주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시범도 그런 돈에 비하면 적습니다. 시범에 몰두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2007년도 업무보고에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연구기관이 아니라면 시범하신다고 했는데 시범하는 돈은 얼마 안 됩니다.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주요업무계획은 중요한 상황만 발취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시범포한 것은…….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분 발취된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중에 씨감자, 꽃가루 시험재배 공급한다고 했는데 이런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야 하는데 전체사업비를 놓고 보면 친환경농업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중복된 것도 많습니다. 기술센터에는 축산계가 없지요?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축산업무를 이 앞전에 친환경농업과하고 축산계가 합쳐져서 작년 1월 1일자로 축산업무 기술지도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친환경농업과에서 축산업무를 완전히 기술센터로 넘겨버려야지요, 양쪽에서 하면 안 됩니다. 또 떫은감 관계는 환경녹지과 소관인데요?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감은 저희들이 국비를 요청해서 농촌진흥청에서 국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소장님께서 고생하셨는데 그 국비를 친환경농업과장이 주무과장이니까 신청을 해야지요?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이 저쪽 농림부쪽에 요청한 사업이 아니고 농촌진흥청에 요청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한 가지 것에만 몰두를 해야지 서로 중복이 되면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 전에 보면 기술센터하고 친환경농업과 하고 중복도 되고 마찰도 나오고 하는데 서로 조율해 가면서 해주시고 특히 시범포 재배해서 농가에 보급하는데 소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배
박영배의원
15-2쪽 조기재배 찰옥수수 종자공급 이것은 거기서 해가지고 보급한 것입니까?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이런 것들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배
박영배의원
25농가 밖에 공급이 안 됩니까?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 공급한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신청을 받아서 진흥청에 있는 종자공급소하고 연계를 해서 더 많이 희망을 하면 종자가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마을에서 다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배
박영배의원
15-5쪽 축산물 품질 고급화 기술보급 4개소가 있는데 작년에도 했습니까?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어떻게 한다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한우고기 경쟁력 강화시범 1개소 이것도 금년에 처음하는 것입니까?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배
박영배의원
이것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배
박영배의원
총체담근먹이용 벼 조사료 생산 시범 2개소 이것까지 3가지 것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15-7쪽 전문인력 양성 농업인교육 2006년도에 했습니까?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는 e-비즈니스 교육하고 이런 교육은 빠져 있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작년도에 했던 것하고 금년도에 할 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배
박영배의원
15-8쪽 대봉감연구회 곶감생산사업 1개소 6천만원, 대봉감연구회 배수개선사업 2개소 1천만원, 양봉연구회 화분 제조사업 2개소 6백만원도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배
박영배의원
15-10쪽 학습단체육성 프로그램에서 농업인단체연합회 제16회 농업인대회 1회 3천만원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11월 10일 농업인의 날 농업인대회를 갖습니다. 금년도에 16회인데 매년 2천만원이 섰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여러 의원님들이 농업인대회하는데 예산이 적다고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천만원정도 늘어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농업인단체회원 해외연수 32명 3,136만원인데 자부담이 있습니까?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 40% 부담합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그래봐야 140만원 가지고 중국이나 필리핀 다녀오겠습니다.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계획은 일본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박6일은 가능합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15-13쪽 국화전시용 국화생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금년에 예산이 얼마 섰습니다.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1억5천만원 섰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이 다른데 국화 전시내지는 축제를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상황을 살펴보면 예산이 10억 가지고 추진하는데도 있고 함평은 16억정도 고창도 3억이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1억5천만원으로 처음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는 거기에 국화전시를 할 수 있는 텐트나 작품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각종 자재, 화분이나 국화를 기를때 필요한 각종 장비를 총 예산을 막라해서 약1억5천만원정도 예산배정 요구를 했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이것이 1회성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기술을 축적해 가지고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예산이 세워져서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예산타령을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생산적으로 군비를 아끼는데 도움이 되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금년도에 해보고 농가들에게 기술보급이나 또는 농가하고 일부 품목들은 계약재배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마지막으로 기술센터에서 작년에 농사 잘 지었습니까?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작황은 좋았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작년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배
박영배의원
이상입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선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신북에 류선열입니다. 3쪽 수출화훼농가와 연계한 육성사업이 있는데 아까 친환경농업과 보고내용에 화훼농가 어떤 비전이 있어서 그런가 없어서 그런가는 몰라도 저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화훼농가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여러 가지 지원금이 나가고 있었고 지금 화훼농가가 줄어들고 있는 입장에서 비전이 없는 이 사업을 권장하고 육성해야 하는가 한번 소장님께서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열
류선열의원
9쪽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미암 춘동외 2개소인데 나머지 1개소도 결정됐습니다.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업인건강관리실은 1년 전에 사업결정을 합니다. 결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보내 주는데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미암 춘동하고 삼호 망산 2개소를 작년도에 요구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 하게 되겠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이 사업이 2007년도 첫 사업은 아니잖아요?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소장님 효과는 어떻습니까?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5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 보기로는 마을에서 잘 활용하고 있고 신북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도포 상리 마을회관 옆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계속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은 곳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내용에는 없습니다마는 영암군 조직개편이 2월 내지는 3월초 완료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보안상황이고 유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알려고도 않고 또 다른 이야기는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농업농촌을 보면 어떻게 보면 좋습니다. 그림 같은 그런 말들로 친환경농법 해가지고 국도비 내지는 우리 지방비가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는 대상자 선정만 해 가지고 돈 주는데 까지만 끝입니다. 그 이외에 기술이나 유통은 기술센터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리부분은 저는 기술센터에서 분명히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쉽게도 우리 영암군은 이런 사업을 해라하고 돈만 주지 관리가 전무해서 감히 어떻게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번에 한번 소장님께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 각 읍면단위에 배치되어 있는 상담소장님들 증원을 요구해서 실지 농민들하고 계속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일 많은 분들이니까 증원을 시켜서 막대한 돈 받아서 사용하시는분들 잘 하고 계시는지 확인도 하고 기술센터에서 기술이 있으니까 관리도 해 주시면 사업비들이 효율적으로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지금 부군수님 계시고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인원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부서에는 더 증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1명이 3개 면을 감당해서 기술지도를 하고 다닌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 의원들도 삼호 동료의원님만 제외하고는 보통 3개면 내지는 4개면인데 말 안하고 그 지역 걸어만 다니고 차타고 다니기만 해도 하루가 지나 버리고 그럽니다. 더구나 기술지도를 해야 할 막중한 임무를 가지신 소장님들께서 1명이 3개 면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번에는 우리 영암군에 농업인구가 42%가 넘는다고 합니다. 농업군입니다. 아까도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농업예산이 어떻게 보면 전년도보다 더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인데 이번에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기술지도 관리할 분들을 증원요구를 해 주세요. 용의가 있습니까?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직원이 31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2년차 신규 11명정도 됩니다. 상담소에 6명이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1명이 2개 읍면씩을 맡고 시종만 1명이 1개 읍면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입장에서도 읍면상담소에 최소한 1개 읍면당 한사람씩 배치를 해야 하는데 신규들이 워낙 많다보니까 그 사람들을 배치해서 나가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없습니다. 이 앞전에 2년차를 도포하고 군서를 맡아서 상담소장을 시켜보니까 상당히 지역에서 전화도 많이 오고 실질적으로 농민들하고 접촉을 못합니다. 최소한 7-8년 이상 근무지도사를 내보내야 할 입장인데 이번에 부득이 하게 도포하고 군서는 고참지도사로 바꿨습니다. 상담소에 배치를 해야 하는데 신규가 워낙 많다보니까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점차적으로 상담소에 인력을 늘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력문제는 저도 부군수님도 계시고 총무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돈 갖다가 주는데는 발달이 잘되는데 관리하고 유통시키는 부분은 옛날 제자리걸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친환경농법 무농약, 저농약 한데서 4섬, 5섬이 나락이 나옵니까? 철저한 관리를 해가지고 진짜 우리군에서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농사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 기술센터의 책임이지 않느냐 따라서 인원이 절대 부족하다 강력하니 요구해 주십시오.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현장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인원 보강을 해 주세요?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부군수님께서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호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고하신 사업들이 많은데 이 사업중에 국도비가 얼마나 들어있습니까?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약60% 정도 됩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오늘 보고서에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모르시니까 자꾸 묻고 이런 오랜 시간이 지속되는데 다음 보고를 하실 때는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이 얼마라고 작성해 놓으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소장님이하 직원들이 이것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고 또 순수한 국비로 하는지 도비로 하는지 이렇게 해서 우리 영암농업을 발전시키구나 아니면 똑같이 축산사업이 있는데 농림부에서 가져온 사업이 있고 농촌진흥청에서 가져온 사업이 있지요? 이사업도 분리해서 같이 넣어 놓으시면 우리가 한눈에 보기에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다음 보고를 하실 때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절약되고 저희들도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하게 명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15-7쪽 한국농업전문학교졸업생 연찬교육이 있는데 17명이 영암군에 있습니까?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졸업생까지 포함해서 17명정도 됩니다.
호진
유호진의원
자료 있으면 명단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15-3쪽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군의 수출화훼농가 몇 농가입니까?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16개 농가입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 있습니까?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영암군에서 화훼쪽이 제일 취약합니다. 농가수도 적고 대부분 화종이 군서 동변쪽을 중심으로 해서 장미와 미암 남산을 중심으로 해서 안개초하고 국화, 시종 한농가 금년에 아스토메리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화훼농가들이 상당히 보면 장미하신 농가가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첫째 화훼쪽은 상당히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장미하던 농가가 갑자기 국화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암쪽은 안개초하고 국화 위주로 해서 작목전환을 해서 농가를 늘려갈 계획으로 충분히 경쟁력은 있습니다. 장미가 연료비가 문제가 되고 금년부터 로열티 지불이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장미농가는 다른 작목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화훼농가를 늘려갈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지금 친환경농업과에서는 문제점으로 제시했습니다. 로열티 지불이 많고 농가가 기피하는 상황이라서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사실입니다. 장미를 재배하시는 분들이 금년부터는 국내시장도 로열티 문제가 거론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봄 재배해서 출하를 해야 하는데 안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당장에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농가들은 다른 대체작목 내지는 다른 작목으로 전환을 저희들도 유도하겠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화훼농가가 전망이 있고 앞으로 희망하는 농가가 많이 있다면 교육시설이나 연수시설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몇 세대 되지 않는 그런 상태인데 거기서도 줄어들고 있다는데 그것도 내용을 보니까 연수시설이 아니라 샤워장, 화장실, 휴게소, 급식시설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실습장은 기존농가의 시설하우스를 이용해서 교육장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해는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화훼농가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돈을 들여서 해도 괜찮겠는가 그래서 저는 우리 소장님께서 책임지고 화훼농가를 16농가에서 20농가, 30농가로 늘릴 수 있는 자신만 있다면 그렇게 해야겠지요, 농가소득이 높다고 하니까 농가소득이 높다면 왜 선호하는 농가가 줄어들고 있는가 하는 것이 또 의심이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좋은 기술 배워가지고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기가 어렵다면 더 농가가 늘어나야 할 것인데 줄어든다고 하니까 걱정이 됩니다.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미암쪽에 국화재배농가가 상당히 수준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다음 보고 때는 농가가 늘어났다고 보고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점중
김점중의원
15-9쪽 남도음식 관광상품화 시범 1개소 2천만원되어 있는데 전통음식 상품화 제조시설 지원했는데 어디다 어떻게 지원한다는 말씀입니까?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대상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2월 10일까지 해서 농가 신청자를 받아보겠습니다. 일단 결정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음식같은 것이 우리 영암에서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무엇이 있는가 사업계획서를 같이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의위원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타당성이 있으면 그분에게 사업이 갈 수 있도록 협의를 거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혹시 기술센터에서 떡 사업으로 해서 지원된 것 있습니까?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그 사업을 당초에 5천만원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임가공협회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지원해 가지고 농가에 사업이 마무리 되는 단계에서 임가공협회에서 상당히 여러 차례 저희들도 방문하고 농가에서 사업을 반납을 한다고 해서 자기가 투자된 비용은 자기돈으로 사업을 하겠다 해서 최종적으로 사업반납을 했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그럼 5천만원 사업을 줬다가 다시 반납 받았다는 그 말씀입니까?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돈이 나간 것은 아닙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앞으로 그 사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비는 반납하고 내년도에 다른 사업으로…….
점중
김점중의원
그 사업비가 군비입니까?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순수한 군비입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제가 왜 이것을 묻냐면 떡산업 협회가 있는데 그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저에게 전화가 여러 차례 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기술센터에서 우리 협회가 있는데 제외하고 나머지 농가에 지원해서 우리 협회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만드냐 하고 전화가 왔었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그 연락을 받았을 것입니다.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저 하고도 간담회도 하고 담당계장도 몇 차례 나가서 간담회를 하고 상당히 여러 차례 만나 협의회를 거쳤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의원들이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고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겠다고 그렇게만 대답하고 말았는데 그것이 사실입니다.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안 나가고 정산하기 전에 농가에서 포기를 하고 자기가 자부담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점중
김점중의원
남도음식관광상품하고는 관계가 없겠습니다.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사업입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15-10쪽 우리군에 4H조례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4-H회 장학금지급조례를 폐지했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지금 4-H회가 완전히 활동을 안 하고 있잖아요?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4-H 회원이 영농 4H라고 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4-H 활동을 할 수 있는 회원이 약40여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광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조광호의원
4-H 회원이 40명이라고 했지요?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호
조광호의원
그러면 11개 읍면에 분포되어 있습니까?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조광호의원
그런데 2개소에 천만원인데 잘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구림고등학교는 이해가 되고…….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4-H 회원에게 나중에 농촌에 후계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국비로 1인당 5백만원씩을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2사람을 지원해 주는데 그래서 천만원이 지원되는데 앞으로 예비후계자로서 농사도 투자해보고 그런 지원자금입니다.
광호
조광호의원
그러면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야지요?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4-H시범영농지원 2개소는 국비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광호
조광호의원
그리고 독거노인 생일상차려주기 어제 사회복지과에 보면 95세 이상 80명 해가지고 2백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적다고 해서 올렸는데 지금 22회 660만원인데 1면에 2명도 못됩니다.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읍면에 2개소씩 생일상 차려주기를 합니다. 2개 마을입니다.
광호
조광호의원
예산은 이미 세워졌지만 22회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늘려서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하고 똑같이 균등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생일상 차려주기를 1개 마을 지정해 가지고 노인들에게 생일상 차려주고 선물도 전달해주고 독거노인이다 보니까 다른 분들에게 얻어먹기만 하다가 자기가 준비된 음식으로 마을전체에 주민들에게 대접하는 그런 기회로 했었습니다.
광호
조광호의원
사회복지과 예산이 200만원이니까 가급적이면 그 비율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군예산 세우면서 승인한 우리가 욕먹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광호
조광호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락현
신락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15-8 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에 보면 삼호에 월2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 것입니까?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영암장터라고 해서 이 앞전에 군청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띄웠었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영암장터라는 메인화면이 뜹니다. 외부에서 영암장터를 클릭하면 거기를 통해서 각종 농산물을 신청하고 또 영암장터 회원들이 농산물을 판매하고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 농산물직거래장터의 운영은 삼호 목요장터에 월2회정도 개설을 해 가지고 거기서 농산물을 직거래형식으로 우리 영암장터회원들이 농산물을 가지고 가서 판매합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직접가지고 가서 파신다는 말씀이지요?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대개 1회정도 판매를 하면 4백만원부터 5만원정도 그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직거래장터를 영등포에도 매월 28날 거기도 승인을 받아났습니다. 금년도에는 광주 상무지구에 그쪽에서도 직거래장터를 활성화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이 직거래장터에 농민들이 참여하고 싶으면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영암장터 회원으로 가입하고 영암장터 회원과 함께 움직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기 농산물을 판매하고 싶으면 영암장터회원으로 가입하셔서 총무가 어떤 농산물을 주문하면 그쪽에서 탁송을 요망하면 가능합니다. 어려운 사항은 아닙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그것은 전자상거래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직거래장터에서 농산물을 판매하고 싶다면 그 농민은 먼저 영암장터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까?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회원으로 가입을 하셔가지고 회원들이 농산물을 하나씩 가지고 와서 운영하고 쏩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알겠습니다. 15-10페이지 농어민 학습단체 육성에 대해서 농촌지도자회나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이런 곳이 학습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학습단체는 신청하면 다 회원이 되는 것입니까?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농업경영인회는 자금을 받아가지고 경영인회 자격조건이 있고 농촌지도자회나 생활개선회나 4-H회는 각 읍면단위로 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단위에서 자격요건을 갖추어서 요청하시면 가능합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그것이 아니고 학습단체라는 것이 어떤 내부규정이나 이런 것이 있냐는 것입니까?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떤 자격요건을 준다던지 어떤 법적인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거기가 농민체입니까? 학습단체입니까?
락현
신락현의장
소장님 이보라미 의원님께서 묻는 것은 학습단체를 아무 단체나 만들어서 신청을 하면 될 수 있느냐는 그 말입니다.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냐 그 말씀입니다.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자격요건은 없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이 회들은 농민단체로서 존재하는 단체들이잖아요?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그런데 농촌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학습단체를 육성하겠다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농민단체를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농업인들중에 농업기술을 배우고 싶거나 영농기술을 배우고 싶은 그런 학습단체들을 만들었을 때 그런 단체들을 육성할 것인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목과도 걸맞지 않게 육성프로그램에 있어서는 다행사입니다. 이것이 학습단체를 육성하겠다는 것인지 사업계획이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계속 학습단체로 4개 단체는 운영을 해서 예산도 편성을 하고 각종 교육이나 회의를 소집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각종 농어민단체가 많이 결성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전부해서 관리를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이런 단체에 대한 지원은 다른 측면으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보고 이 학습단체를 운영하겠다던가 육성하는 프로그램들은 따로 프로그램이 잡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명목은 그럴싸하고 내용은 행사지원이고 하면 우리군의 사업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목과 사업내용을 일관성 있게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행사위주로 하는 큰 행사는 없습니다. 대개 보면 교육이나 회의입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농업인대회 3천만원, 학습단체 전진대회 1천5백만원, 해외연수 3천1백만원이 있는데 이런 것이 교육육성 프로그램입니까?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농업인의 날에 농민들이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행사는 농업인대회입니다. 그런 자체를 없애버리기도 애매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그런 행사를 지원하는 것은 다르게 지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습단체라는 이름은 어떤 연구와 교육하는 그런 학습을 위한 단체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우리 농업기술을 연구하거나 영농기술을 교육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학습단체육성 프로그램이에요, 그 어떤 학습단체가 키워지는 교육되고 길러지는 그런 프로그램인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내용에는 농업인대회를 하고 전진대회를 하고 야영대회를 하고 해외연수를 가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목과 내용을 맞춰주라는 것입니다. 군민들이 보면 농업인 학습단체육성 이러면 농업인중에서도 어떤 연구와 교육을 하는 단체들이 생겨나고 그것이 군에서 육성되고 있는가보다 생각을 하는데 그런 내용은 없이 이 내용은 농업인대회 행사위주라는 것입니다. 행사를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학습단체 농업인지도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단체들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명목과 내용을 잘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15-12페이지 총체보리 확대재배 총사업비에서 9천6백5십만원이 잡혀있는데 그 옆에 ‘06년 추경 및 ’07년 본예산 확보추진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확보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확보를 추진하겠다는 것입니까?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 추진실적에서 확보된 예산들입니다. 작년도 추경에 영양보리 종자대를 비롯한 퇴비, 파종기 이런 부분들을 3,310만원 예산확보해서 추진했었고 금년도 본예산에 6,100만원은 내년도 시범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지금 9,410만원인데 왜 총사업비는 9,650만원입니까?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에 종자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영양보리를 새로운 품종을 농촌진흥청에서 영광군에 시범사업을 처음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미리 외상으로 해서 240만원 종자대를 지불했는데 아마 그 예산이 240만원이 누락된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15-13페이지 국화생산 우리 군민의 날이 며칠이지요?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10월 31일입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그래서 전시기간을 10월 27일에서 11월 4일까지 하신 것입니까?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기왕이면 군민의 날 행사추진도 하고 그쪽에 와서 감상도 하고 전시도 둘러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여기에 국화전시관은 왜 빠졌습니까?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전시관은 간이텐트로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전시관 사업비도 예산에 반영됐지 않습니까?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1억5천만원에 들어있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전시관을 간이텐트로 하신다고요?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대형텐트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거기다는 작품작, 현해작, 목부작, 석부작 이런 부분들을 전시하고 나머지는 밖에 야외에 국화를 배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미
이보라미의원
2006년도 추경에 510만원을 통과시켰습니까?
배중
김배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라미
이보라미의원
이상입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군수님 부탁하나 드리겠습니다. 농산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기술센터하고 중복된 것이 나오는데 그런 것은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목욕탕이나 찜질방 한다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도 나오는데 여기에도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균형 잡기가 힘드니까 보고를 할 때 분명하게 알아듣도록 그런 체제를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16시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이관호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이관호입니다.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선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13-14쪽 미암 의용소방대사 신축문제도 물론 예산에 1억2천만원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의용소방대사 보조금교부가 1억5천씩 해서 지상 2층으로 지었는데 여기는 1억2천 가지고 했는데 예산서에 청구하니까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읍면하고 차이가 난것 같고 미암은 적은 면이니까 적게 지으라는 것인지…….
관호
이관호재난관리과장
아니 그것이 아닙니다. 미암면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저희가 그대로 반영시켜 주었습니다. 지금 땅 문제가 군유지가 17.8평 있고 나머지 땅을 창령 조씨 문중땅 조활연 씨한테 기부를 받아가지고 군으로 기부체납을 해 주기로 하고 창령 조씨 땅을 무상으로 기부 받아서 거기다 우리 군유지 17.8평과 합해서 약 66평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땅 매입비는 안 들어갑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원래 1억5천씩 교부금 주면 땅매입 안고 건축비로 1억5천입니다.
관호
이관호재난관리과장
아무리 찾아도 미암에 군유지가 없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 돈으로 의용소방대원들이 땅 사서 지었습니다. 군에서 땅도 사줍니까?
관호
이관호재난관리과장
아니 우리 군유지를 찾다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땅 내놓으라고 해야겠습니다. 전부 기부체납되어 가지고 우리가 땅 사가지고 했는데…….
관호
이관호재난관리과장
미암도 조활연 씨가 기부체납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아무튼 돈 적게 들어가서 한다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1쪽 자율방재단 과장님 말씀중에 1월중에 모집 완료했다고 하니까 구성이나 이런 부분 기대가 큽니다.
관호
이관호재난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열
류선열의원
이상입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점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9페이지 도포천 하도준설사업 있는데 읍면보고를 받아서 확정지은 것입니까?
관호
이관호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3개년 동안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량이 5.7㎞인데 금년에 0.8㎞를하고 총사업비는 5억7천만원인데 금년에 2억입니다. 군비 8천만원이 미부담되어 있습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연초사업으로 한다니까 해 왔던 사업들을 계속해서 한다고 생각되고 제가 보기에는 구학들 그래서 이 하천보다 더 시급한 곳이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사실은 도포천보다 더 급한 곳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리제 저수지부터 토사가 밀려서 막혀가지고 완전히 물이 논으로 들어갈 입장이 되었습니다.
관호
이관호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도포에서 1년동안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도포는 야산개발을 하면서 토사방지를 위한 조림을 베어서 비만 오면 토사가 밀립니다.
점중
김점중의원
토사가 밀려서 하천이 차버리니까 논으로 물이 들어갑니다.
관호
이관호재난관리과장
그래서 하천준설사업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점중
김점중의원
이 사업자체는 도포천이라는 말씀이지요?
관호
이관호재난관리과장
예.
점중
김점중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락현
신락현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 2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