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상천의원입니다. 희망찬 2007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먼저 북구의 발전과 희망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윤덕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이성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북구의 지리적 여건은 타 구·군이 가지지 못한 낙동강과 금정산, 백양산을 가진 천혜의 지리적 여건을 갖춘 저희 북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에서 행복의 추구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도 꿈을 이룩하기 위해 새벽을 박차고 현장으로 뛰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의 어려운 생활고에 청장께서는 많은 일을 하고 지난번의 잘못된 계획을 변경하고 싶어도 상부의 눈치와 행정의 압박에 의해서 하지 못하는 실정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래의 북구를 위해서 행복한 북구를 위해서는 청장의 능력과 실력을 발휘하여 행복추구를 요구하는 북구민의 마음을 헤아려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본 의원이 청장의 행정에 일일이 제동을 거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더 주민의 소리를 접하여 주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5분 발언을 통해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윤덕봉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께서 1월 29일부터 1월 31일까지 지역현안사업 현장방문 및 여론수렴 간담회를 가지고 북구의 개혁과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향후 구의 희망을 위해서 더욱더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구의 여러 가지 현안사업 중 구민이 요구하는 사업이 많겠지만 그 중 한 가지만 이 자리에서 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구정질문을 통해 질문한 초정IC～산성터널 연결사업에 대해 화명신도시의 슬럼화 대책에 대해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과 대안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청장과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저의 구정질문 답변에 슬럼화가 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 대안이 없습니다. 고가도로로 인하여 화명신도시의 상가와 각 APT와 주택지에 대한 향후 일조권, 전망권에 대한 주민의 승소사례가 잇달아 제기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한 예로 지난 2003년 부산 사상구 모 APT 주민들은 부산시와 동서고가도로 시공사를 상대로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낸 피해배상 신청에서 승리해서 정신적 피해보상금 1억 9,000여 만 원을 지급받았고, 소음과 먼지로 인한 인근 APT의 피해는 당연할 것입니다. 고가도로의 특성상 이음부위가 많아 소음발생이 크며 특히 부산은 트레일러 등 수 십 톤이 넘는 물류를 실은 대형차량의 통행이 많아 피해가 클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가도로는 지하 및 지상 평면도로에 비해 사업비가 적게 들고 교통량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도시중심부에 과거에 건설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소음, 진동, 분진 등 환경피해를 낳고 도심미관을 해친다는 판단에 따라 철거되는 추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서울 청계천 복원 모범사례를 청장과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한 번 더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생활환경이 우선이냐, 경제가 우선이냐는 논리도 있습니다만 행복추구를 요구하는 북구민은 생활환경권을 요구할 것입니다. 최근의 고가도로 분쟁에 대한 사례를 다시 한번 알리고자 하면 부산시와 GS건설에 대한 LG주례아파트 주민 손배소송에서도 주민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존경하는 청장과 전 직원 여러분! 1월 30일자 모 신문에 화명동～김해대교 즉 초정IC～산성터널의 전초작업인 화명대교가 3월에 착공된다는 내용이 언론에 배부되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청장께서는 화명신도시 상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 개최, 지역상권 활성화, 도시환경보호 대책 등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재태 국장님께서도 지역이 슬럼화되는 것을 전문가로서 인정을 했고 여기에 대한 것을 ‘부산시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현안사업으로 바쁘시겠지만 한 번 더 깊은 생각을 가져서 기술적인 검토를 하여 윤덕봉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에게 상세히 알려주시기를 바라며 아울러 만덕3호선과 2호선의 공사방법과 거가대교 등 여러 가지의 어려운 곳도 현재의 공법으로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화명신도시의 슬럼화 대책에 대해 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현명한 정책을 바라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