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제 의원 발언

이혁준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하게 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질의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군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시는 내일부터 9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출석장소는 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일자별로는 2월 2일 군수 및 기획감사실장·총무과장, 2월 5일 군수 및 재무과장·민원봉사과장, 2월 6일 군수 및 새마을과장·사회복지과장, 2월 7일 군수 및 환경산림과장·농정과장, 2월 8일 군수 및 건설과장·도시과장·재난안전관리과장, 2월 9일 군수 및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신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안된 군위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참여의 예산제도의 조기 정착과 운영의 효율적인 제고를 위하여 그 구체적인 사항을 제정코자 합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 예산 편성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히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 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주민은 누구나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제6조에 예산 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운영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일정 기간 동안 공고,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 조사 및 사업 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제9조에서는 의견 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승제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드린 군위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함인 만큼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김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승제의장님과 박운표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상정된 군위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의 개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축물의 용도 분류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변경된 용도 분류 체계로 정비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발행위 허가시 부과하는 이행보증금의 예치 금액은 총 공사비의 20% 이내가 되도록 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안의 산지안에서의 이행보증금의 예치 금액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예치 금액의 산정방법을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안 제28조입니다. 둘째, 「건축법」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 분류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용도 분류체계가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며, 셋째,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 공개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공개시 이해관계로 인한 부작용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 경과 기간을 1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넷째, 일반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및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은 주민간의 위화감 조성, 야간소음 등으로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m이내의 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없도록 일정한 거리제한을 두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조례제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06년 12월 22일부터 2007년 1월 11일까지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조승제의장님과 박운표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이번에 제안된 「군위군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도시계획 관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하오니 본 취지와 내용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