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영 의원 발언

정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연가 일수에서

의미라기보다는 줄을 바꾸어 가지고 별도로 표시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환’이라는 부분이 어디에서 나온 문구인지 잘 몰라 가지고 제가 복무규정부터 개정령에 대한 부분하고 원안을 다 봐도 그냥 ‘이환’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왜 이런 문자를 쓰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자치부까지 확인은 못해봤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이대로 쓰여 지고 있는 문구인데 원 뜻을 해석을 사실은 못했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제가 조례 개정에 대해서 나와 가지고 답변을 하면서 너무 무성의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질책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원 뜻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입장에서 만든 입법 과정에서 어떤 의미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썼는지를 파악을 못해 가지고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예.

실시함에 있어서 ～ 가산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마지막에 마침표가 빠져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지적한 것에 전체적으로 헤아려 보니 21곳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내용 부분이라기보다는 자구수정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본 이유는 한 규정 속에서 통일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통일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미비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 같은 조 안에서도 윗줄은 띄어쓰기를 하고 아랫줄은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다든지 앞부분에 있어서는 수정을 하고 뒷부분에 있어서는 수정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기 전에 제가 제 심경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한 가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11월30일자로 구의원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얻어 5분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그에 대하여 2006년 12월18일자 집행부로부터 저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제출 검토 과정 미흡 조례안 예산안 기금운용안, 중장기지역발전계획 중기재정계획 등 구청에서 의회에 상정하는 각종 의안들은 실무 담담자의 기안에서 최종 결재 시까지 담당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의 검토 과정을 거침. 특히 조례안은 결재 과정 외에도 법무담당 부서의 법제 심사와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담당과장 제안설명 등 단계적인 행정 절차가 진행되어 구의회에 상정이전 전체 공무원들의 충분한 검토로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실제로는 과장도 국장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는다고 고백하는’의 표현은 구민과 구 의원 구 간부 등이 참석한 본회의장에서 공식적으로 공론화하기에는 부적절한 발언 내용이었다고 여겨짐 이라는 저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서를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이 의견서 12월18일자로 제가 제출받고 이번 2007년도에 들어와서 첫 번째로 올라온 이 조례 개정안이었는데 특별히 법률적인 내용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부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앞뒤 자구를 맞추기만 하고 통일성만 기하기만 해도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20여 곳의 미스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7단계를 거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 결재를 하였다고 하기에는 약간 미비점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이것을 제가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약간의 의구점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정위원님께 지적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다는 생각도 가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 조직 안에서 제일 취약 부서가 법제 부서입니다. 법제 부서가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시청도 마찬가지고 구청도 관행상 법대 출신을 찾아서 법제계가 있는 형태로 하는데 법대 출신이 9급 공무원으로 들어오는 예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하는 방식이 방송통신대학교라도 법학과를 나온 사람을 택해 가지고 법무 쪽에 배치하는 형태로라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법제나 송무 업무에 제일 취약한 우리 구 뿐 아니고 타구도 취약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법제 외에 오늘 지적된 부분은 거의 맞춤법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관행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업무를 하면서 소송업무나 이런 것 외에 행정업무를 하다 보니까 말이 통하면 되고 보고가 통하면 되는 거기에 많이 익숙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번을 읽어보고도 저희들은 띄어쓰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감이 좀 없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맞춤법에 대해서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의한 정비를 아울러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일부는 착오가 생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우리 부서 뿐 아니고 제도적으로 고쳐져야 될 부분도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도 법학과 출신이나 이런 사람들이 법제계에 없습니다.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을 합니다. 수긍을 하기 때문에 개정을 해서 수정해서 통과가 되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금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구청장제출)

정미영 위원 토론하십시오.

정미영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정미영 위원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정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다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이 부분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회에서 하신 대로 저희들 지금현재 법규 정비 계획을 보면 이것이 저희들이 이 안을 만든 이후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제 심사를 받으면서 법제 심사 과정에서 다 정비가 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뒤에 시달되었습니다만 이 부분 저희들이 대조를 못해본 것이 불찰입니다.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의결된 부산광역시금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건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자구 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본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결안건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 자구 정리를 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재희 세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