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1월 30일 제1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주요업무보고 및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9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07년 정해년 새해 들어 처음 맞이하는 임시회입니다. 인사가 늦었지만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금일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어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주요사업현장 등에 대한 현장방문을 추진하였고 오늘부터 2월 5일까지 3차 회의에 걸쳐 각 실·과별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2월 6일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2007년 1월 22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조례청구에 따른 주민연서 수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일정으로 금번 임시회 일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오늘은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자치행정과, 2월 2일은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재난안전관리과, 2월 5일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과, 문화공보과 순서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기운영을 하면서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보고할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자치행정과 관계공무원과 관계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업무보고할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자치행정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7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에 앞서 새해를 맞이하여 저희 실 팀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새해 인사차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성환 기획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박순일 조직평가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박문수 행정혁신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최재환 예산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노희숙 법무의회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김기영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한정동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추운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현장방문 등 노고가 많으신 손철운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의 체계적인 관리와 평가내실화, 그리고 행정혁신역량강화 지속추진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의 체계적인 관리와 평가내실화입니다. 구의 주요정책을 입안 시행함에 있어 정책목표의 효율적 달성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성과지향의 정책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방향으로는 주요정책과 사업에 대한 발굴 및 관리자를 지정운영하고 주요정책은 단계별로 점검, 모니터링, 평가 및 환류하여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우수한 추진성과에 대해서는 포상 및 전파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관리대상은 민선 4기 7대 과제, 그리고 목표관리제, 구청장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 조기발주사업 및 기타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등에 대해서는 정책관리자 및 담당자를 지정 운영하여 정책품질관리제를 실시하고 추진실적 점검 및 정책모니터링시스템에 의한 공개와 주민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사항보고도 연 4회 실시토록 하겠으며 평가를 통하여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혁신역량강화 지속추진입니다. 급변하는 사회에 부응하고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그간 구정 각 분야에 걸쳐 실시해 오고 있는 혁신역량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민만족을 극대화시키는 최적의 행정기관이 되고자 공직자 개인의 부단한 혁신을 통한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의식개혁 및 인식변화로 구정혁신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변화와 혁신을 위한 4대 분야, 18개 중점과제를 실천하고 지역혁신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하겠으며 지방분권의 성공적 추진으로 지역 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혁신학습활동 강화 및 혁신과제 발굴과 혁신마일리지 확대운영을 하겠으며 공직사회의 혁신의 공감대 확산 및 정착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주민참여제 운영입니다. 홈페이지에 주민참여 예산과 운영을 통하여 주민들이 예산편성과정에 적극적인 참여토록 구민홍보와 인터넷을 통한 폭넓은 주민의견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매월 개최되는 반상회 및 지방지 등 언론보도와 구 산하 각 자생단체회의 시, 구 이메일 등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홍보하겠으며 건의한 예산요청 건은 관련부서와 협의 후 예산반영 여부 등을 답변드리고 예산반영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신뢰받는 감사행정 기능강화입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감사를 수행함으로써 건전하고 신뢰받는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도 종합감사로는 11개 동과 보건소를 실시하겠으며 구본청의 감사강화를 위하여 기획감사를 특정분야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무개선 등을 위하여 감사사례집을 발간하여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해당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 설계, 감리용역의 발주 등은 발주 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5,000만 원 이상 되는 건설공사에는 기본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평구 지역정보센터 운영강화입니다. 지식정보사회에 적극적,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구민정보화 전담교육과 전자정부 확산 및 글로벌사회 도래의 환경변화에 따른 세대간 정보격차 및 정보소외계층에게 복지정보통신의 개념으로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구민을 상대로 50회에 1,215분, 직원 상대로 4회 69명, 온라인은 6기를 통하여 1,608명을 실시하였고 2006년도에는 주민에게는 56회 1,546명, 직원들에게는 6회 102명, 온라인을 통하여 6기에 1,289명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컴퓨터기초 및 컴퓨터 활용, 엑셀, 홈페이지 등에 대한 과목에 대해서 구민들에게는 총 72회에 2,452명과 직원들에게는 6회 144명, 온라인을 통하여 6회 1,500명 등을 정보교육을 실시코자 합니다. 이렇게 지역정보센터의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의 정보격차해소 및 정보화 확산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07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경영관리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세강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6일자 인사발령으로 보직 변경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경제정책팀에서 자치행정과 총무팀으로 이동된 윤기천 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자치행정과 총무팀에서 인사팀으로 이동된 최광식 인사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보고순서는 즐거운 일터 만들기 추진 등 6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1쪽 즐거운 일터 만들기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직원들의 근무의욕과 능률을 향상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근무환경 바꾸기 등 3개 분야 36개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추가로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동 또는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절, 시간관리 등 분야별 학습조직을 구성 운영토록 함은 물론 월 1회 이상 자기계발 관련 자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즐거운 일터 만들기 교육교재 발간과 도서를 구입하여 개인 및 부서에 배포하여 활용하겠으며 실·과·동별 추진평가를 통하여 시상하는 등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내실 있고 역량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추진 및 계획으로는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상반기 연찬회와 워크숍을 실시하고 하반기에 세미나를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홍보물 제작배부는 물론 9월과 10월에 예정된 동아리 경연대회 및 박람회 참가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대한 주민자치센터 지원을 위하여 설명회 및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각 조직, 단체와 연계하여 강사 등을 파견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건강한 노년문화의 장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사회단체육성 등 공익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우리 구에서 권장하는 공익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개요로는 2007년도 사업예산 편성액은 4억 7,000만 원입니다. 그러나 각 단체 보조금 신청액은 51개 단체 1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 1월 중 보조금 지원 기준 수립 및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38개 단체 3억 9,000만 원의 금액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카드결제시스템을 도입하여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함은 물론 향후에 사업추진에 따른 수시점검 및 평가 등을 실시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관내 각급 학교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요로는 사업비는 지난 해보다 약 1억 원이 증가한 8억 9,400만 원이며 학교현황은 유치원을 포함한 119개 교가 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학교의 효율적 재정지원을 위하여 2007년 1월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으며 3월까지 홍보 및 신청접수를 받아 5월까지 사업에 대한 현지 확인 및 평가를 통해서 지원대상 및 금액을 확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 지원 후 학교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및 활용을 확대하도록 확인 및 정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학교교육경비의 실무담당자 설명회는 지난 1월 30일 개최하여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공무원 선택적복지제도를 시행하여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2007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4억 7,350만 원의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준비를 위하여 지난 1월 시스템 운영사는 이지웰페어 주식회사, 복지카드사는 농협을 각각 선정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까지 복지카드사 등과 협약체결 및 단체보험 계약을 완료하고 개인별 복지점수 배정과 직원교육을 실시한 후 프로그램 설치 및 카드를 발급하여 3월부터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전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직원에 대한 복지제공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금년 12월에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를 공명하고 투명하게 치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획으로는 선거사무의 차질이 없는 수행을 위하여 하반기 중 선거관리경비를 확보하고 주민등록 등 관련 분야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선거사무종사원 지원계획 수립과 명부 등 각종 자료 등을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준비 상황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익성 위원입니다. 2007년 들어서 첫 번째 맞는 임시회고 또 2007년도 주요업무에 관련된 각 부서별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드리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 한 해가 정말 처음부터 계획한 주요업무들이 연말 평가할 때도 좋은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의 체계적인 관리와 평가를 내실화하기 위해서 확인평가단을 소위원회 구성하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확인평가단이 구성되셨나요?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평가단이 1차로 각 실·과에 주무팀장으로 2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차로 업무평가위원회 여기는 우리 국장님 네 분과 민간인 여덟 분이 되어 있는 열두 분으로 업무평가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확인평가단 안에 업무평가위원회가 따로 있는 겁니까?

여기서 큰 단위로 확인평가단이라고 그러는데 확인평가단의 우리 각 실·과 주무팀장으로 21명으로 되어 있는,

주무팀장님?

예. 주무팀장님으로 21명으로 1차 평가를 하고요 2차 평가로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장님 네 분, 민간인 여덟 분으로 해서 열두 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 여덟 분은 어떤 분들이세요?

지금 인발연 교수님뿐만 아니라 구정발전자문위원회에 계신 전문가 분들로,

어떤 분들이신지 말씀해 주셔도 되잖아요. 실명거론 어려우신 건 아니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가 기획자치행정 분야, 주민생활보건 분야, 경제환경 분야, 도시관리 분야 있는데요 여기에 성과평가위원으로는 민간참여하시는 분은 최헌구, 최헌식, 이현식, 김창수, 조경수, 임덕수, 이인제, 윤희경 그렇습니다. 평가위원님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어떤 분들인지 잘 모르겠고 인발연 교수도 계시고 구정발전자문단에 계신 분도 계시고 그렇다니까, 인발연 교수가 어떤 분이세요?

인천발전연구원에 계신 분이 아까 말씀드린 최헌구, 이현식, 조경수, 이인제 위원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구정발전자문단에 최헌식, 김창수, 임덕수, 윤희경 위원님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덟 분입니다.

그런데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 되셨군요. 이 분들이 제가 듣기에도 상당히 구의 자문단이나 이런 데 구정에 자문을 많이 주시는 분들 같아요.

그렇기도 하지만 때로는 바쁘셔서 어떤 때에는 일정잡기도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잘 관리나 평가가 내실화 되는데 확인평가단 또 1차, 2차해서 구성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것이 첫째는 평가를 진단을 잘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모든 조직운영의 진단을 잘 해야 1차적으로 되는 사항이니까 잘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BSC구축이라고 했는데 부장님이 얘기하셔도, BSC구축이 뭐예요? 뭐의 약자예요?

전현준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9페이지 봐주십시오. 아까 최 위원님께서 예산편성 주민참여제와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예산편성 주민참여제가 담고 있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민원성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주민참여제라고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인터넷상을 통해서 부평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산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절차는 예전부터 있었다고 얘기했고 실제적으로 주민과의 대화나 내지는 구정에 바란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데를 통해서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인 거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민참여제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편성된 내용들조차도 주민들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이게 같이 포함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편성된 것을요?

예. 그게 완벽한 주민참여예산제라고,

그래서 재정공시를 통해 가지고 결산뿐만 아니라 예산서도 통째로 오픈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픈은 결산된 이후에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공개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건 제도적으로 확립되기 사실 힘들기도 하고, 그게 완벽한 주민참여제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거잖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이해는 가는데요 진짜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예산편성부터 처음부터 한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상적인 예산에 따른 주민참여제라고 할까, 아까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거기까지는 오픈된다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는 주민들이 어떤 좋은 의견 그런 것을 반영하고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도적으로 안착시킨다고 하는 게 광주 북구 예를 들어도 실제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운영이 잘 안 되고 문제도 많이 일어나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하지만 그래도 부평구의 핵심적인 사업,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곳에서는 충분한 주민들의 공청회나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시콜콜 하나 하나 사업마다 예산편성을 주민들께 의견을 묻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리수고 아까 말씀대로 시스템화 제도화하기 힘들고, 하지만 굉장히 큰 사업, 부평구의 예산을 투여했을 때 의 미래를 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봤을 때에 중요한 사업이라고 봤을 때는 충분히 예산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공청회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동의하시지요?

동의합니다.

그런데 부평구 문화예술회관과 관련해서는 한번도 공청회를 하지 않으셨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예산편성 주민참여제라고 하는 굉장히 누가 들었을 때 정말로 좋은 제도를 부평구에서 시행하고 있구나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고요. 자치행정과장님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2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카드결제시스템을 도입했더라고요. 지역아동센터라고 어린이공부방이나 이런 곳에는 부평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일괄적으로 200만 원 지원했는데 일괄적인 200만 원에 대한 결제시스템을 카드로, 직불카드로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사회단체보조금도 카드로 시스템 도입한다 했는데 지금 발급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건가요?

이 사회단체보조금 이 관계 때문에요 이번 주에 저희가 관련된 단체 실무자나 대표들을 대상으로 업체에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일단은 안내하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도입돼서 진행되지는 않은,

지금 준비단계기 때문에 실제 보조금이 집행될 시기에는 점점 시행될 겁니다.

결정 났기 때문에 언제 그러면 돈이 집행되나요?

지금 상황이라면 저희가 3월 정도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쨌든간에 미리 준비해서 3월에는 초기부터 집행이 되는 순간부터는 직불카드를 쓰게끔 하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직불카드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금을 써야 될 경우도 사실 있지 않은가요? 자치행정과장 장세강 그 기능까지 같이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카드사용이 안 되는 그러한 물품이라든지 기타 그런 종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의 다는 카드로 의무적으로 쓰게끔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서 위원입니다. 23쪽이요,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사회단체 육성 등 공익사업 지원강화 여기에 보면 각 단체 42개 단체, 39개 단체 지원해 준 금액이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51개 단체에, 단체가 어떻게 이렇게 많습니까?

2005년, 2006년은 이미 실적이기 때문에 일단 지원현황이 나온 거고요 2007년도는 저희가 자료를 낼 때는 준비단계기 때문에 이것은 신청현황만 나왔는데 지금으로는 1차적으로 아까 보고말씀 드렸지만 38개 단체에 3억 9,000만 원이 일단 결정됐습니다. 이 자료된 시점이 아직 결정되기 전에 신청시기에 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협의회 했을 경우에 단체별로 나가는 지원금액이 일률적으로 동일합니까, 아니면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것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요 각 단체에서 활동한 실적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참여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그 전에 실적 같은 것을 평가하고 관련부서의 의견검토를 받고 이러기 때문에 새마을 같은 경우는 각 단체에 현재 조직이라든지 모든 규모 인원이 제일 많기 때문에 다른 적게 나가는 데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비를 내줄 때 어떤 단체에서 계획서를 받고 줍니까, 아니면 “당신들은 이 사업을 하는데 1,000만 원이 드니까 1,000만 원 주겠다, 1,000만 원으로 쓰고서 영수증 처리해라” 이런 식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를 말씀드린다면 새마을이 구단위 협의회가 있고 동 단위 조직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일을 하든 안 하든 동 단위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부녀회 각 10만 원씩 한 달에, 그래서 1개 단체 120만 원씩 동에 240만 원씩 나가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은 너무 일을 안 해도 나가는 그런 모순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새마을 구지회에 각 동에서 일하는 실적이라든지 계획까지 전부 받아서 오면 일을 하는 데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한 건건마다 전부 저희가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계획서를 받고,

저희가 돈이 나갈 때는 사업계획에 어느 사업에 얼마라고 하는 것을 정해서 지정되기 때문에 그 목적과 용도에 맞아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51개 단체가 신청했는데 금년도에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심의위원회 개최해 가지고 51개 단체가 신청했지만 저희가 줄 수 있다라고 판단된 단체는 38개 단체에다가 지금 2개 단체는 지금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그 단체는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한다라고 하면 약 40개 단체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여기서 빠진 단체는 전혀 실적이 없다라든지 아니면 계획 자체가 우리의 사업목적하고 다르다든지 그리고 실현가능성이 없다라든지 이렇게 판단이 되는 단체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40개 단체의 명단을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컴퓨터 얘기 나와서,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 홈페이지 저번 연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지적했는데 의회 홈페이지 버그를 잡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잡힌 상태지요?

정보관리팀장 한정동 의회 쪽은 잡았습니다.

잡았다고요, 잘 안 되던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홈페이지가 의회 홈페이지를 홍보하고 하는 게 사실 부실하고 개인적으로 의원이 자기 홈페이지가 분명히, 홈페이지 역할 하는 그런 홍보를 하려고 하면 실제적으로 홈페이지 주소를 보면 의원 개인의 홈페이지 주소를 따기에는 너무나 길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도메인 네임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것을 줄일 생각은 없으세요? 바로 주소를 짧게 쳐서 홈페이지 들어오면 바로 의원 개인 홈페이지 나올 수 있게끔 할 수 있잖아요.

정보관리팀장 한정동 그 사항은 기술적으로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 아니고요 별거 아니고 이름 바꾸면 되거든요. 그것은 말만 하시면 될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해서 수정하시고요 지금 부평구청 홈페이지 전체를 보더라도 많은 컨텐츠가 부실하게 되어 있어요. 중복되어 있다거나, 예를 들어서 맛집을 클릭하거나 또 추천의 집 클릭하면 똑같은 내용이 나온다거나 그런 게 있어요. 예전에 주민들이 홈페이지를 왜 들어오냐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 정보를 찾기 위해서, 민원성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게 많다고 조사사업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완벽도가 떨어진다 이 생각이 드니까 빠른 시간 안에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영주입니다.

2007년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매년 업무보고를 받고 또 1년을 결산도 하고, 되돌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시간인 것도 같고요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2007년도가. 그래서 개인이나 또 우리 구청이나 계획 세운 일들이 우리 속담에 그런 것이 있잖아요. 작심삼일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서도 안 되겠지만 부평구 주식회사가 잘 운영돼야 되는데 지금 요구하는 쪽과 가지고 있는 예산 전반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하시고 집행하는 과정을 잘 관리 감독하셔야 되고 예산을 줬으니까 제대로 각 부서가 움직이고 있는지 안 움직이고 있는지 또 방만하게 말만 거창하게 계획 세워 놓고 그냥 방치해 놓고 있는 것이 그동안 아주 관례처럼 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한마디만 해놓으면 하다가 그냥 중간에서 그 사업을 방치하는 경우, 우선순위가 바뀌는 경우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것을 죽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일도 많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걱정도 했고, 그런데 2007년도는 장황하게 이런 사업, 저런 사업,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이루려는 욕심 이런 것이 보여요. 또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면 그런 부분이 실현가능성도 없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등등 이런 용어가 어떻게 결론적인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각 과에서 보고하는 부분들이 좀 더 기획감사실에서 1년을 전부 기획하고 예산편성한 부분 총괄하면서 잘 관리하시고 감독하시고 때로는 채찍질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격려도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잘 2007년도에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달이 벌써 지났다, 곧 2007년도를 시작하면서 회계연도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는 시기가 왔는데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총괄하고 계신 국장님이시니까 본 위원 질문에 대해서 전체 어떻게 관리가 됐으면 또 좋은 것을 내놓으셨는데 다들 모두 지킬 수 있도록 한 말씀 해보시지요. 이창남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창남입니다. 부평주식회사 표현까지 해주시면서 공직자들에게 경영마인드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 하면서 최선을 다 했다라든가 또 열의를 가지고 하겠다라든가 노력하겠다 하는 것들은 하나의 새해를 맞이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공직자들의 각오의 표현이라고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저희도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롭게 새로운 어떤 창의적인 업무라든가 주민들에게 더 혜택이 돌아가는 친절이라든가 깨끗한 측면에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저도 같은 공직자로서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자치행정국, 기획감사실 이런 부분에서도 위원님들도 다 이미 지적하신 것처럼 새롭게 조금 더 확산해서 현재 하고 있는 범위를 넓혀 가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아까 최화자 위원님께도, 다른 위원님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 기능과 프로그램을 좀 더 확산해 가지고 자치와 복지와 문화가 좀 더 폭넓게 전개되는 그런 시책을 확실하게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그러고요 또 공직내부에서는 저희가 공직자 새도전 운동해서 이미 추진한 지가 거의 7, 8년이 되옵니다만 이것이 공직 내부의 자율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사실상 쉽게 자리잡기는 어렵습니다만 자리 잡으면 상당히 오랫동안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공직의 사기가 떨어진 부분을 즐거운 일터 만들기라는 의제 하에서 특별히 공무원들의 의식개혁, 나름대로 업무 대처하는 능력이라든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에 대한 메뉴얼화라든가 공직이 직장 자체가 의무감에서 일종의 직업의식에서 무조건 돈을 받고 봉급 받고 일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그래서 더 자기 자신의 계발뿐만 아니라 주민들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차원도 더 많이 창의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쪽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의식개혁에 중점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질의할 게 하나 생각나서요.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공단 이사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질의 다 하셨는데 한 가지 생각이 뒤늦게 나서 질의드립니다. 아까 쓰레기봉투 관련해서 기존방식에서 공단에서 직접 업소로 가져다주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존 마을금고에서 3%의 판매수수료 갖던 비용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판매수수료를 이제 지불 안 해도 되지요? 그렇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시설관리공단,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재난안전관리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손철운 황정수 김유순 류수용 이익성 전현준 정재서 최화자 출석전문위원 이영훈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창남 주민생활지원국장 서세양 기획감사실장 김영주 자치행정과장 장세강 재무과장 권순철 민원봉사과장 김상종 재난안전관리과장 민병규 주민생활지원과장 정두종 사회복지과장 양연식 여성과장 유정숙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심상호 경영관리부장 홍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