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식 의원 발언

건설과장 박달호입니다. 금년도 건설과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영수익 골재채취사업, 도로사업 등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경영수익 골재채취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골재생산 판매목표를 200만㎥로 보고 전체 세입전망은 도불입분 18억3,000만원을 포함해서 154억으로 잡고 예상세출은 135억7,000만원입니다만은 경상비 및 상차 수수료를 제하고 순수 군수입은 24.7%인 33억5,400만원으로 예상을 합니다. 골재 채취장 운영은 남율지구 외 6개소에 허가량이 330만㎥으로서 전량 ‘05년도, ’06년도 허가 잔량입니다.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 발생될 민원대책으로 금남 오이 단지에 관정정비비를 35가구에 7,000만원을 지원을 하고 비산먼지 발생, 과적 과속 차량 방지 등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도로사업입니다. 도로현황은 군도 24개 노선 152.9km, 농어촌도로 142개 노선 291.8km인데 올해는 포장율을 군도 62.5% 농어촌도로 38%정도 올릴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자동차 교통 관리개선 국비 보조사업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3개 사업 8건에 22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5,780m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일반도로 정비 도비보조와 군 자체 사업으로는 지천 금호리 연화～기곡간 도로 등 다음 5쪽까지 총 24건에 78억4,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3월중에 모두 발주해서 조기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작년도부터 시행중인 이월사업은 용수 제2석굴암간 도로 확포장 등 19건도 연차사업, 보상 지연 등으로 다소 늦어지고는 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쪽에 타기관에서 시행하는 국도, 지방도, 철도, 지하도 사업 등도 올해는 왜관～석적간 국도 67호선 등 7건에 3,192억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보상 등 관련 기관과 협의와 촉구를 해서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올해 사업계획으로는 보조사업은 북삼 보손1리 농로 포장 등 6건에 1억4,000만원, 자체사업으로 군시행 11건과 읍면 시행해서 총 67건에 33억3,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현장조사 합동설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3월중에 공사를 발주해서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왜관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지난해 5월초에 제안서 작성 학술용역 계약이 체결이 되어서 작년도 공모계획이 미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용역을 재개해서 낙동강변 호국경관 사업 등 3개 중점사업을 선정을 해서 상반기내에 주민공청회, 의회 보고 등을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완료한 후에 경북도에 제안서를 신청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농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지천면과 기산면을 대상으로 총 6건에 22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월중에 농정심의회를 개최를 하고 사업지구 확정후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을 해서 조속히 공사가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에 북창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저수지 개발사업입니다. 작년도 10월 2일에 기본계획 사업승인 인가가 나서 작년 10월 27일에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되어 가지고 현재 한국농촌공사 경북도 본부와 계약체결되어 설계중에 있습니다. 올 3월중으로 경상북도로부터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2쪽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먼저 재해예방 수리시설 정비사업, 용배수로 등 해서 26건에 13억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는 석적, 포남1, 2리 등 4개 지구에 6억8,000만원을 투입하여 생활용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7개 지구에 11km를 11억4,5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영농기반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연화 양수장 이설사업으로 작년에 보상금으로 확보된 사업비 1억7,000만원으로 지천 연화지구 일대 3개 관정을 개발해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를 당분간 제가 겸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난대비, 소하천 정비사업 등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 재난대비입니다. 칠곡군 안전관리위원회와 재난안전관리 민간기술 자문단 등 재난관련 각종 위원회 조직을 재정비하여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대책 추진입니다. 안전문화 운동 시책추진으로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을 하고 도로나 위험물 취급시설 등 특정관리 배상시설물 68개소를 연2회 점검을 하고 안전관리 홍보물을 제작 배부를 하겠습니다. 또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 등 재난안전 취약지구의 전기, 가스, 보일러시설 안전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교량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상시설물 56개소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상황 관리 시스템 운영입니다. 본청과 읍면에 있는 강우량 방재 정보시스템 9개소와 재해 예경보 시설은 금년에 2,300만원을 들여 보수를 하고 시설물 정보관리 종합시스템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잘 운영을 하여 각종 자연재난 상황 관리 대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이월사업으로는 약목면 남계리, 기산면 노석리, 왜관읍 낙산리 소하천 정비사업 3건에 사업비가 4억7,700만원입니다. 3건 모두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연초에 발주해서 조속히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왜관읍 낙산동 소하천 정비사업 등 3건에 7억7,500만원을 투자를 하고 자체사업으로 지천면 창평 소하천 등 3개 지구에 5억7,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재해위험지구 사전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5쪽에 지방 2급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지천 연호천 개수공사는 상습 수해지구 개수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기공승락이 되지 않아 지구를 변경을 해서 명시이월한 사업입니다. 교량 1개소와 축제호안 80m를 4억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도 1월 18일 착공되었습니다. 조기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한천 다부지구 정비공사와 경호천 정비공사 2건은 금년에 사업량이 축제호안이 각각 400m와 200m로 한천 다부지구에 4억9,000만원, 경호천에 1억9,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친환경 공법으로 시공해서 재해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7쪽에 생활 민방위 정착입니다. 2007년 민방위대 편성현황은 총 2개대 10,989명으로 지역대 175개대, 직장대 26개대, 기술지원대 1개대입니다. 편성연령이 종전 45세에서 5년 단축되어서 대원수가 감소했습니다만은 민방위대원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민방위조직을 정예화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편성 1～4년차 대원과 민방위대장 3,786명을 대상으로 연 4시간 소양 및 체험위주의 실기교육 과정을 선정, 상반기는 기본교육, 하반기는 보충교육으로 분류해서 교육문화복지회관, 약목면 복지회관, 다부동 전적기념관에서 순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5년차 이상 대원 6,959명에 대하여는 비상소집 훈련을 연1회 1시간 실시하고 매월 15일 민방위날 실시하는 민방위 훈련은 긴급 사태 대피요령을 습득하는 민방공 대피훈련을 3회 재난이나 재해에 대한 대처능력을 배양하는 방재훈련을 연 4회 실시하여 실제 상황에 근접된 효과 있는 실전훈련을 도모하는 등 생활민방위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이상민입니다. 허가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허가과에서는 고객 만족 민원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허가민원 처리 방향을 지역발전과 주민 보호를 우선하여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칠곡군 기본계획 등 군정방향에 적극 부응하여 난개발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능동적인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신속하고도 공정한 민원처리로 고객만족을 지향하겠으며 민원예방을 위해 주민 여론을 적극 수렴하고 업무연찬 강화와 종합출장 및 실무종합심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윤석수입니다. 2007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가산상수도 설치공사, 석적 배수지 설치공사, 영남권 내륙화물기지 상수도 설치공사, 맑고 깨끗한 물 공급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가산상수도 설치공사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급수구역은 가산면 소재지 일원과 학상공단이며 1일 2,500톤의 구미광역상수도를 공급받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가압장 3개소, 급수 배수관로 32.2km가 되겠으며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하여 2005년도에 착공하여 2007년도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2005년 7월 경상북도로부터 수도사업 인가를 받았으며 2006년 12월에는 31억4,000만원 사업비로 1차 공사인 관로, 가압장, 배수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의 계획으로서는 1월에는 2차 공사를 발주하여 6월말까지 가산면 학하리 송학리 학상공단에 물을 우선 공급하고 2008년 1월경에는 석우리, 심곡리, 천평리 금화리에 추가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석적 배수지 설치공사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석적 배수지 기존 배수지내에 추가로 3,100톤의 배수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여름철에 물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중리2구획정리지구 등 주거지역의 건축에 따른 생활용수 증가에 사전 대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작년말에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으며 금년도 계획으로서는 배수지 확장공사를 2월에 발주하여 6월말까지 완료하여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영남권 내륙화물기지 설치공사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지천면 연화리 일원에 조성되는 영남권 내륙화물기지에 1일 2,000톤의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가압장 1식, 송배수관로 4.3k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22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2007년도에 착공하여 2008년도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개요로서는 2월에 경상북도에 사업비 8억원을 교부 신청하여 3월에는 분할측량 및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고 5월에는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6월에는 사업비 8억원으로 공사를 발주하여 12월말까지 1차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영남권 내륙화물기지내에 배수관로 2km 설치공사는 내부 진입도로공사와 병행하여 시행할 계획이며 지천면 연화리에 배수지와 가압장을 설치하여 상수도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맑고 깨끗한 물 공급입니다.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에 따른 관로공사는 총 4건에 사업비 9억5,000만원으로서 왜관읍 낙산, 금남리에 1km, 북삼 보손, 숭오리에 4.5km, 동명 구덕, 금암, 송산리에 3km, 약목 덕산리에 1km입니다. 다음은 노후 수도관 교체사업으로서 상수도관 설치가 오래되어 노후된 왜관읍, 북삼읍, 약목면 지역에 사업비 2억원으로 노후관 2.5km를 교체하여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상수도 시설 개량사업입니다. 북삼읍, 석적읍, 지천면, 동명면 7개소에 도비보조사업비로 사업비 2억5,000만원으로 물탱크, 정수장 설치, 관로 등의 사업을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유지 관리사업으로 사업비 3억1,000만원으로 지하수 배수지 관로 시설물이 갑자기 고장날 시에 즉시 보수 조치하여 민원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입니다. 검사대상은 마을상수도 등 총 236개소로서 정수는 일반세균 등 13개 항목을 분기별로 자체 검사토록 하겠으며 지하수는 2년마다 경상북도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하여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 분기별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수돗물 수질관리 자문과 민관합동으로 수질검사에 참여토록 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복지회관장 이경숙입니다. 2007년도 교육문화복지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효율적인 시설관리부터 평생학습을 통한 지역 인적 개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효율적인 시설관리입니다. 시설관리 운영을 위하여 수영장 등은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강당과 소강당은 유료로 운영하며 노인건강실과 인공암벽장 등은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위하여 대강당과 소강당 무대설비 등은 전문업체에 안정점검을 의뢰하여 효율적인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교육문화복지회관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교육문화복지회관의 리모델링 사업과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현관 리모델링 공사, 조경공사 등으로 아름다운 경관조성은 물론 시설활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노후되고 내구연한이 지난 아날로그 CCTV시스템을 디지털 CCTV로 증설 보수하여 안전과 시설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문화복지회관내 국방부와 농산부 소유의 부지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문화 및 예술공연과 영화상영 추진입니다. 문화예술 공연은 2007년도에는 대형 뮤지컬인 그리스 공연을 비롯해서 총 3회를 공연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국문예회관 연합회 지원공연 유치로 7,5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영화상영은 국내외 최신 우수영화 위주로 상영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 교양강좌 및 특별강좌 교육과 레크레이션 2급 지도자 자격증반 운영, 청소년 특별활동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지원 캠프 운영으로 방학기간중에 자연체험학습과 또래 지도자 리더십 배양, 문화탐방 등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청소년 문화행사 사업으로 청소년의 달 행사와 청소년 축제 한마당, 청소년 어울마당, 그리고 오지학교 가을운동회와 연계할 수 있는 찾아가는 문화존 사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행복공유를 위한 사회교육입니다. 어르신이 행복한 세상을 위한 장수대학 운영과 노인교실 운영, 은빛가요제 개최, 체력증진을 위한 노인건강실과 자치 활동장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복지사업으로 총 132세대 주1회 밑반찬 지원사업과 풍요로운 삶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 찾아가는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중증 환자에게 찾아가는 목욕사업을 주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월 1일 어제 2.5톤짜리 이동목욕차량이 출고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중고품 교환판매소 운영과 잉여식품을 기탁받아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탁하는 나눔 은행 사업운영, 위기 여성의 긴급보호를 위한 가정폭력 상담실 운영과 장애인들의 자신감 고취를 위하여 자연현장 체험학습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컴퓨터 교육을 기초실용 자격증 과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겠으며 자체 직원 강사 활용으로 연간 8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미래를 지향하는 창조적 여성개발입니다.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교육 문화창조입니다.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 직업교육과 웰빙을 위한 생활창조 교육, 행복가정 문화창출 교육, 지역 공동체 의식을 위한 주민 친화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결혼이주 여성들에 대해서 한국어와 한국어 문화교육, 농촌 사랑 소비자 교실, 찾아가는 이동 여성회관 운영 등 주민 친화적인 프로그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문화 창조를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서 여성대학과 동창회 운영, 여성희망 일터 갖기 및 여성기존 공간마련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9쪽입니다. 생산적 농촌복지와 참살이 터전 조성을 위하여 농심 나눔 쉼터 조성사업과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사업,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및 운영 내실화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농촌 생활 자원의 브랜드화 및 경쟁력 있는 여성소득원 개발을 위하여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과 명품 소득사업, 천연염색제품 브랜드화 지원사업을 전개하여 경쟁력 있는 여성소득원 개발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생활개선회 육성을 위하여 생활기술 현장교육과 창조적 리더쉽 과정 등 전문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활력 있는 농촌사회 건설의 주체로서 육성하기 위하여 한마음 수련대회, 고부간 정나누기, 지역 브랜드 쌀 요리 전시 및 시식, 농산물 DAY 홍보 캠페인, 결혼이주여성의 친정 만들기 사업 등 지역사회의 능동적 참여와 자생력 있는 학습조직체 기반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평생학습을 통한 지역 인적 개발입니다.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군립칠곡평생학습대학이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평생학습대학은 저렴한 학비는 물론 졸업과 동시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함께 취득할 수 있도록 일반대학과 차별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첨단 원격 학습 등 교육방법의 다양화로 학위취득 기간을 단축하겠으며 공부하는 대학 문화 도입을 위하여 공개강좌와 학술 세미나 현장 연찬회 축제 등으로 내실있는 학사관리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한 칠곡평생학습 모델 구축을 위하여 오지마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현장 교육, 소외계층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성인 문해교육인 늘 배움 학교를 읍면당 1개소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열린학습 공동체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위하여 배움의 시범마을과 언제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 이런닝 주민교육 사이버 평생학습원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2개 강좌에 대해서 2월 1일부터 사이버 평생학습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 평생학습 인증시스템인 학습비자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우수 프로그램 공모 지원사업, 평생학습전문가 육성을 위한 공무원 평생교육사 양성, 혁신을 주도하는 리더십 프로그램, 평생학습 지도자 아카데미 등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10월에는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교육문화복지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노말복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차량등록 민원업무 내실화와 차량관리 민원행정 효율적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차량등록 민원업무 내실화입니다. 차량등록 민원처리 일반현황으로 군 관내 등록된 차량이 4만5,547대로 전년대비 5.3% 증가하였고 세대당 1.04대입니다. 관련 민원처리는 신규, 이전, 말소, 변경, 압류등록 등 월 18,000건 정도로 연간 13만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 주한미군 소유 차량등록 관리와 이륜차 사용 신고관리 민원 등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친절히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 임시운행 허가관리로 신차 출고장이 현대, 대우자동차 2개 업체에서 연간 출고예상 대수가 6만5,000대 정도로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에 따른 세외수입은 증지대 1억2,000만원, 반납기간 경과 과태료 5,000만원으로 1억7,0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친절히 처리해서 우리 군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차량관리 민원행정 효율적 추진입니다. 먼저 법규 위반 민원처리를 원활히 추진하겠습니다.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홍보를 위해 칠곡알림터 홈페이지 게재, 홍보물 제작 배부 등 폭 넓은 홍보를 실시해서 법규위반 차량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 우편물 발송은 자동차 검사에 따른 안내장, 기간경과 안내, 검사 명령서 등 월 6회 3만7,000건 검사위반 과태료 처벌을 위한 사전 통지, 부과 독촉 월 3회 9,000건, 의무보험 안내 및 과태료 처분 예고, 부과 독촉 월 5회 2만3,000건 정도 발송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검사 이행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보험 차량 운행에 관한 통고 처분입니다. 대상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하는 차량 보유자로 1회 위반자에게는 차종에 따라 범칙금 4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부과하고 상습 위반자, 범칙금 미납자, 범칙금 이의신청자 등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관리 경찰로서 검찰에 송치하는 업무입니다. 대상은 출생요구서 발송대상이 530건 정도로 범칙금 통고처분 되는 것이 20건, 검찰 송치가 150명 등이고 출석요구서 3회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기소중지 처분해서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송치 과정중에 인권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