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김해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전에 국․소장으로부터 간부소개를 먼저 받고 업무보고는 해당과장이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상 건설교통국부터 업무보고를 받아야 하나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출장 관계로 농업기술센터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와서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한식입니다. 간부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장 박동준입니다. 다음 농업경영과장 김성태입니다. 다음 기술지원과장 송길련입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 임준현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농축산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동준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농축산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농어촌발전기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0억 원을 목표로 97년도부터 조성해 온 기금은 현재 80억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매년 35억 원 규모로 융자를 실행하면서 기금은 시금고 정기예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융자조건을 보면 농업인은 1억 원까지 농업인 단체는 5억 원까지이며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서 농가부담 금리는 1%, 나머지 금리는 시가 보전하고 있습니다. 2월중에 대상자를 확정하고 3월부터 융자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의 각종 사고시 신체 상해를 보상하여 농업인에 대한 재해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15세 내지 84세의 영농종사자를 대상으로 연중 가입을 받고 가입일로부터 1년간 보장하게 됩니다. 농협이 주관하고 총 사업비는 3억 7100만 원이며 한 구좌 공제료 5만 4000원 중에서 국비 50%, 도비 7%, 시비 10%, 자부담 3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및 지역농협을 통하여 연중 홍보와 함께 신청을 받아 농업인의 가입률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농업농촌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WTO와 FTA 등 시장개방에 대처하여 향후 10년간 김해농협의 방향과 발전계획 등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업비 1억 3000만 원의 용역사업입니다. 시간적 범위를 2008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10개년으로 하여 농업의 체질 개선 및 경쟁력 강화방안 외 9개 분야에 대해 농촌경제연구원에 연구 용역토록 하겠습니다. 용역발주 후에는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간담회와 중간보고회를 거쳐서 10월중에 최종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주곡생산 기반 유지와 농가소득 보전을목적으로 하는 이 사업은 6,300㏊ 7,780농가에 대해서 국비로서 고정형 직불금 43억 원을 10월중 지급하고 변동형직불금 49억 원은 쌀 소득 등 직불기금에서 2008년 3월중 지급하여 쌀값 차액의 85%까지 보전하고자 합니다. 농가의 등록신청을 받아 농지에 대한 현지확인을 거쳐 직업대상자를 확정하고 계획대로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쌀 재배 농가의 생산비를 지원하여 영농비를 경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3억 8500만 원으로 10가지 사업을 펴게 되는데 4억 6797만 원으로 볍씨 종자대 전액과 8700만 원으로 못자리용 부직포 전액을 보조하고 2억 7745만2000원으로 노후 육묘상자 교체를 지원하면서 7억 1932만 원으로 저질소 비료 소요량의 50%를 지원합니다. 또한 3억 8535만 원으로 못자리 상토를 지원하고 벼병해충 공동방제 사업에도 2억 786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세부계획 수립과 대농민 홍보를 해나 가면서 농자재는 4월 이전에 공급토록 하고 종자대와 노후상자 교체 등 현금지급보조분은 10월까지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농작업의 생력화와 노동력 부족해소를 위하여 사업비 3억 1600만 원으로 논두렁조성기 80대, 보행형 관리기 114대, 농기계 충전기 94대, 점파식 파종기 35대 등을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면서 경찰의 협조 아래 경운기 등에 야간경광등을 부착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농기계 순회수리는 110개 마을에서 부품대 5만 원 이하는 무상지원하면서 수리교육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신기종 농기계는 4월 이전에 필요한 마을 농가에 배정하여 영농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친환경축산 지원사업입니다. 축산업의 난제인 가축분뇨 처리를 지원하고 축산농가의 사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업비 6억 1400만 원으로 가축분뇨 처리시설 17개소를 지원하고 톱밥, 왕겨 등 축산분뇨 수분조절제 905톤을 지원하며 축산농가의 악취방지를 위하여 25.6톤의 환경개선제를 지원하면서 에어쿨, 환풍기등 39대를 축사시설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원하겠습니다. 3월까지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사업실적에 따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한우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한우 쇠고기 품질고급화로 한우 사육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3억 4800만 원으로 한우등록사업 8,000두와 한우 거세사업 3,000두 및 한우개량사업 6,000두 분을 지원하고 한우가격 안정을 위하여 3,000두 분의 부담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통하여 한우육성 지원사업참여 두수를 15,000두 수준에서 20,000두수준으로 올리고 사업실적 확인과 실태조사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조사료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물 생산비 절감과 품질고급화를 위하여 사업비 4억 1800만 원으로 266톤의 조사료 유통사업, 150㏊의 사료작물 재배사업, 19대의 조사료생산 장비 지원사업, 65기의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 및 340롤의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사료작물 재배사업의 종자대는 연 2회 지원하고 조사료 생산 장비 및 유통사업은 4월까지 대상자를 확정 추진하며 암모니아 처리사업과 곤포사일리지 사업은 볏짚생산철인 9월에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양질조사료 생산 사업은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생산성 향상과 사료비 절감에 노력해 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이유자돈 인큐베이터 지원사업입니다. 이유자돈의 소모성 증후군 예방을 위하여 전용 사육시설을 설치 질병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므로서 자돈폐사율 감소와 육성률 향상으로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이 사업은 10농가에 대하여 컨테이너형 인큐베이터를 지원합니다. 사업비 1억 6000만 원, 대당사업비 1600만 원은 40% 보조와 40% 융자, 20% 자담으로 되어 있으며 3월까지는 대상자를 확정하고 상반기중 필요 농가에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제15회 전국 김해민속 소싸움 대회입니다. 11월중 진영단감제와 연계하여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진영공설운동장에서 시행되는 소싸움대회는 우리 한우에 대한 인식과 사육 의욕을 높이면서 시민 볼거리 제공과 우리시 홍보효과를 거양할 것입니다. 9월중 대회개최 협의를 거쳐 개최 계획을 확정하고 11월초에 차질없이 대회 개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혈통 우수모돈 교체 지원사업입니다. 모돈의 적기 갱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고품질 규격돈 생산을 통한 돼지고기의 품질 균일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시에는 216농가에서 23만여두를 사육하고 있는데 이 숫자는 경남사육 두수의 10%이며 전국 기초자치단체중 두 번째 많은 숫자입니다. 번식돈 사육농가의 연간 교체모돈 3,000두에 대하여 두당 10만 원씩 보조 지원하며 2월중 사업추진협의회를 개최하고 3월중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 실적을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수산종묘 방류사업입니다.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으로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꾀하면서 하천생태계 복원을 통한 우리 시의 친환경 이미지를 높이고자하는 이 사업은 사업비 1900만 원으로 은어 8만 마리를 장유 대청천에 참게와 뱀장어 35,000마리를 대동 초정, 안막 지역에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참게는 4월에, 은어는 5월, 뱀장어는 6월에 각각 방류하고 9월에는 방류사업의 효과를 측정하여 사업성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축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생적인 도축가공을 위하여 도축장 위생수준을 높여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사업 신청을 받지 않아 사업량과 사업비는 미정인 상태이나 도축 및 가공업체에 시설자금의 70%를 연리 삼사%로융자하고 운영자금은 연리 3% 이하로 융자하면서 위해요소 중점관리제 컨설팅 비용을 개소당 1000만 원, 50% 기금보조로지원하겠습니다. 사업신청을 받아 3월중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비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학교 우유급식 사업입니다. 성장기에 있는 불우학생에게 우유를 급식하여 우유 먹는 식습관을 형성하고 우유소비 기반 확대로 낙농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이 사업은 2억 8600만 원의 예산으로 불우학생 4,810명에게 매일 200㎖ 우유를 무상 급식하게 됩니다.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전원이 보조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우수 축산물 브랜드 지원사업은 우리 지역 브랜드 축산물의 명품화로 시장경쟁력을 높여 판로확보와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6900만 원으로 경영비, 이자, 브랜드 축산물 전시, 컨설팅, 포장 디자인 등을 지원합니다. 전국 축산물 브랜드 전시회나 가락문화제 행사 등에 전시홍보를 지원하고 우리지역 3개 업체의 2008년도 우수 브랜드 획득을 추진하면서 브랜드 축산물의 포장디자인 개발과 포장재 지원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쇠고기 이력추적 시범사업은 소의 사육, 도축, 가공, 판매 과정의 기록을 관리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이동경로 추적 및 원산지 표시로 둔갑판매를 방지하는 사업으로서 2009년 전국 실시에 앞서 김해시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907농가 19,000여두의 한우를 대상으로 1억 56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소의 개체 식별 귀표장착과 출생, 이동, 도축내용을 전산화하고 쇠고기 개최식별 번호를 표시하여 유통되도록 합니다. 농가교육과 함께 소귀표 장착과 전산등록은 축협이 맡고 사업장 지정, 판매장 관리 등 사업총괄은 시가 맡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구제역 등 특별방역대책 추진입니다. 주요 가축질병의 우리 지역 유입을 막기 위해 구제역은 3개월간 조류인플루엔자는 4개월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정기적으로 방역실태를 점검하면서 공수의와 유관단체의 협조 아래 질병 예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창궐기에는 관련 1,460농가에 소독약품을 공급하고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방재차량으로 집중 순회소독을 실시하여 악성 가축전염병으로 대규모 피해를 입는 일이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주요 가축 전염병 방역사업입니다. 지난 해 가축전염병 발생 동향을 살펴보면 소 브루셀라는 111농가에서 561마리가 발생하여 793마리를 살처분하고 503마리를 도태하므로서 32억 91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었고 돼지 오제스키병은 18농가에서 1,278마리가 발생하여 948마리를 도태시켜 7400만 원의 도태장려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올해는 5억 2200만 원의 사업비로 소의 탄저, 기종저, 돼지의 콜레라, 닭의 뉴캐슬, 개의 광견병 예방주사를 47만 여두의 가축에 실시하고 꿀벌 11,200분에 응애류 구제사업을 펼치며 소 브루셀라, 돼지 오제스키, 콜레라, 닭 뉴캐슬병에 대한 근절사업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사업은 33페이지 그린공동매몰장 건립사업입니다. 24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업의 목적은 가축전염병 이환축의 공동매몰관리로 방역효율성을 높이고 농가의 매몰지 확보 어려움과주민환경민원 해소 및 국민보건 향상에 있겠습니다. 2007년도 본 예산에서 용역 및 설계비 7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지 선정, 토지구입, 토목, 건축 및 시설 장비 등이 설치되어 살처분 가축의 청정 처리와 퇴비 재활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예산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농어촌발전기금 융자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는데 올해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2006년도

2006년도 실적은 20억 원이 나왔습니다.

농업인하고 단체농업인하고 농업인은 1인당 1가구에 얼마 나왔어요? 1억씩 나왔어요?

예.

농업인은 몇 가구 나왔어요?

57농가에 20억이 나갔습니다.

57농가에 20억?

예.

1억씩인데?

1억 이하를 받아가기 때문에 이게 운영자금도 있기 때문에

이걸 자료로 한 부 주시고요. 대상자 선정과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대상자는 저희들이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농협에 신용조회를 합니다. 신용불량자가 없는지 해 가지고 여기서 나오면 농업인이 당연히 전부 대상인데 그 중에서 작은 농가 그 다음에 과거 융자실적이 없는 농가 이런 농가들을

그러면 정말 영세 농가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작은 농가부터 주기 때문에

작은 농가가 신용이 별로 없잖아요. 작은 농가일수록 대출할 능력이 안 된다고

그런 부분은 있겠습니다.

신용으로 능력이 안 되니까 실지 지원사업은 작은 농가에 정말 어려운 농가를 지원하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작은 농가일수록 담보재력도 안될뿐더러 신용도 많이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걸 줄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야 되는데 신용 좋고 농가 큰 데야 지원 안 해 줘도 충분하게 되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연구 좀 하세요. 농가가 작을수록 신용이 은행신용이 그렇게 안 좋을 거예요. 또 그렇다고 담보도 별로 안 좋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담보합니까?

예. 담보합니다.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서 담보를 하는데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기금을 활용해서 또 담보하는 게 있습니다.

담보가 하나도 가치성이 없는데 지원하는 가치성이, 정말로 작은 농가 정말 영세 농가들은 담보능력이 안 됩니다. 안 그래요? 담보 있으면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데 정말 작은 농가 어려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신용으로 한 50% 지원한다든지 담보 한 50% 한다든지 안 그러면 신용보증기금에 한다 이런 식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과장님 생각대로 말씀하세요. 안을 고치더라도 그렇게 지원해야 되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농협을 통해서 대출하기 때문에 농협과 한번 의논을 거쳐서 방안이 있을 것인지

농협에 대출하는 것 같으면 담보가 안 되어서 정말로 작은 농가들은 혜택을 못 보지 싶은데

근데 이게 사실상 그렇습니다. 담보 없이 준다면 사실상 회수가 극히 어려워집니다.

지원할 것 같으면 정말 작은 농가에 50% 담보 50%로 지원해 준다 이런 식이 되어야 혜택을 볼 수 있는데 농협에서 만약에 담보를 잡는 것 같으면 큰 농가 말고는 해당사항이 안될 거예요. 이거 진짜 현지 확인해 가지고 조사를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시의 혈세가 정말 어려운 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 검토하세요.

알겠습니다.

정말 담보를 농협에 위탁해가지고 한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담보가 확실히 되어야 돈을 빌릴 수가 있을 겁니다. 정말 신용으로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원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연구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가축전염병 방역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2006년도 보니까 소가 32억 9100만 원 보상을 해줬고 돼지가 7400만 원 해줬는데 닭은 해 준적 없습니까?

우리 지역에 닭은 이런 전염병 발생이 없습니다.

그럼 올해 사업비가 5억 22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나중에 좀 부족 안 합니까? 도비 국비를 받더라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일상적인 방역활동을 위해서는 이 돈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익산처럼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게 나타난다면 긴급방역비를 확보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는 국비가 몇 %입니까?

국비가 지금 예방접종 같은 것은

살처분한 보상금?

100%입니다.

100%, 그러면 예산 그렇게 많이 없어도 되겠네. 100% 전량 다 나옵니까? 또 지금은 바뀌어서 90% 나옵니까?

작년 11월 이후부터는 80%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 보상금액에서

현 시가에서 80%

내렸네. 20%, 그건 왜 내렸습니까?

정부 정책에 따라서 내린 것인데 100% 보상을 하니까 병 걸리나 안 걸리나 본전 아니냐 이런 개념도 사실상 있을 수 있고 이래서 지금 80%로

80% 전부 국비입니까?

예.

이건 가격을 누가 평가합니까?

평가위원을 위촉합니다. 공수의 그리고 축협에 가축시장 운영담당자 이런 직접 소를 접촉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 시에서는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은 제가 반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 들어가야 시가를 확실히 알 수가 있죠. 또 한 가지만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건 됐고, 그린공동매몰장 건립사업입니다. 이 문제는 장소 선정도 잘 해야 될 거고 또 민원도 없어야 될 건데 지금 선정된 데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직 선정을 한 상태는 아니고 용역을 주면서 세 군데 정도 후보지를 지금 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군데 중에서 용역결과와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24억인데 지금 확보는 얼마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는 용역비 7000만 원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하는데 민원 없도록 최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게 민원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해가지고 장소 선정을 잘 해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일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보면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 획득 추진 3개 브랜드 해놨는데 축협은 내나 브랜드가 산들에이지요?

천하일품

축협 브랜드가 산들에 아닙니까?

지금 둘 다 쓰고 있는데 산들에는 자기들이 임시로 쓰고 있다가 천하일품이 정식 브랜드로 주력 브랜드로 되어 있습니다.

양돈농협은 브랜드가?

포크벨리

포크벨리이고 해드림푸드 이거는 어디입니까?

해드림푸드는 우리 관내에 사료공장을 가지고 있고 한림에 사료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양돈조합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브랜드는 되어가 있지만 품질인증은 3개 중에 받은 데가 있습니까?

지금 양돈농협의 포크벨리 같은 것은 전국대회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받은 적이 있고

우수는 받았지만 품질인증은 아직 안 받았지요? 제가 안받은 걸로, 받았습니까?

포크벨리하고 천하일품은 받았습니다.

포크벨리하고요. 그렇습니까? 그 외에는 안 받았지요?

예.

산들에도 안받았고

예.

전에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원사업이 가능하면 과장님이 들어왔으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지원이 양축가에 직접 갈 수 있는 그런 지원 체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브랜드도 양축가에 활성화를 해줬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우리 김해시에 축산이 한 40%정도가 우리 생림에 있는데 우리 생림에는 보면 맛보우 브랜드도 있고 정부에서 품질인증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8년간, 약 9년간 이래보니까 되던데 실지 지원혜택이 없었는데 그거 좀 명시 해줬으면 좋겠고 실제적으로 우리도 보면 브랜드를 가지고 있지만 연간 들어가는 지원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마케팅도 개발해야 되고 전부 다 이렇는데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포장디자인 개발 이런 것도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는데 다음에는 할 때 이번에도 축협, 양돈농협, 해드림푸드, 이 양돈농협, 축협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서라도 양축가에 지원이 될 수 있는 어떤 제도를 마련해줬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축협이나 양돈농협은 실사육가의 모체 아닙니까? 그런데 지원이 바르게 양축가로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지원사업이 있는데 올해도 많이 있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축산인 같은 경우에는 스키로다 하고 소독방제기 축사 앞에 사용하는 그런 게, 이거는 보니까 보조가 좀 융자가 있는데 스키로다 같은 경우는 전에 옛날에 있다가 지원이 줄어들었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일현 위원님께서는 직접 농가에 가급적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이렇게 해 달라 그리고 고가 축산기자재 같은 것은 지원방안을 강구해 달라 이런 뜻으로 알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저희들이 가서 더 예산을 따내는 한이 있더라도 좀 받아서 우리 양축가가 실질적으로 전국에서 도축장을 2개 가지고 있는 곳은 김해밖에 없는데 이 좋은 시설에 좋은 사육가가 될라 그러면 타 지역보다 앞서나가는 사육인이 될라 그러면 무엇인가 질이 높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원혜택도 많아야 만이 수익성도 올리고 경쟁에서 떨어지지 않고 아마 사육가도 회생이 안 되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3페이지 농업․농촌 발전계획수립 있죠. 좀 늦어지네요. 지난번 시정질문 때 8월까지 해서 계획을 수립할 거라고 답변했는데 늦어진 이유가

당초부터 10월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그때 내가 8월로 알고 있었는데, 지난 9월 추경에 8000 받았습니까? 8000 받고 8000 확보 때 5000 이렇게 받았죠. 지금 계획이 어디까지, 추진사항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지금 과업지시서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사전협의가 됐고 다음 주 월, 화 정도에 계약이 될 겁니다.

아직 계약을 안 했네요?

어저께 거기 연구원이 와가지고 서로 이견 조율을 하고 일정을 가진 바가 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밖에 없었습니까?

농촌경제연구원은 사실상 우리나라 농업의 종합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에 의하면 이외에는 대학연구 부설연구소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하는 바로서는 이런 우리시 같은 방대한 지역에 대해서 연구를 해낼 수 있는 조직은 농촌경제연구원 정도가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판단해서 그러면 계약을 했습니까? 딴 데는 의뢰를 해 보고 찾아보고 이렇게 한 데는 전혀 없습니까?

그건 초기 단계에 아마 경상대학하고도 이야기를 해 보고 한 것 같습니다. 한 것 같은데

실제로 김해를 잘 아는 이런 쪽의 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촌경제연구원이 물론 여러 연구라든지 팀이 전국적으로 잘 되어가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김해지역 농업․농촌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는 김해지역을 잘 아는 이런 연구기관에서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김해를 잘 안다고 볼 수 있는 연구기관은 사실상 좀

없습니까?

없습니다.

계약은 특별하게 추진된 거 없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업지시서 만들어지고

지금 없지요?

내일 모레 계약이 됩니다.

계약을 하고 나야 실제로 추진하는 거예요?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간에 교수님들하고 저희들하고 한번 정도 미팅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 계약 팀이

교수님이 농촌경제연구원의 교수님이었습니까?

예. 바로 내려왔습니다. 4명이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하고 한 자리에 한번 앉았습니다. 앉고 내일 모레 그러니까 화요일정도 또 다시 완전 계약을 하려고 계약 팀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두로서는 계약이 된 겁니다.

구두로서는 계약이 됐고

예.

시간이 없는데 좀 빨리 추진해 주시고 수의계약을 할 거죠? 특별하게 이거는 기관이 없으니까 공개입찰도 어렵겠네요.

예.

계약하는데 용역내역 있죠? 계약하면 어떻게 할 거다 자료로 좀

예. 계약이 되면

계약이 되면 좀 만들어 주십시오. 빨리 좀 추진 하이소. 예산 나와 있는데 빨리 빨리 해서 어려운 농업․농촌에 지원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농업인 회관건립 추진계획이 몇 년 내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된 게 있습니까?

농업인 회관 추진은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검토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농업․농촌 발전계획 수립할 때 이 부분을 같이 넣어서 용역을, 용역이 모자라면 더 지원받아서 이렇게 할 때 같이 하는 게 어떻겠어요? 오히려 그게 안 낫겠습니까? 별도로 할라 하면 용역비도 다시 잡아야 되고 또 회관 건립할라 하면 조례도 제정되어야 되죠? 기본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건립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할 때 아예 농업인 회관건립 문제를 넣어서 같이 시작해서 좀 수립하는 게 어떻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계획은 지금 민선4기 종합계획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업․농촌 발전계획에 삽입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이소. 아마 제 생각에도 그렇게 하면 좋을 거예요.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또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에라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면, 별도로 하면 상당히 어려워요. 이런 부분도 계획수립 부분도 다음에 자료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하는 내용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07년도 들어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에 있는 쌀 보전직불제 사업 있지 않습니까? 고정형하고 변동형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고정형은 농사를 짓지 않아도 소위 주는 논의 형상만 유지 한다면 장기적으로 우리 농지의 쌀을 재배할 수 있는 농지의 면적을 확보해 두기 위한 그런 방안입니다. 그리고 변동형은 쌀값이 얼마나 오르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농민의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그 차액을 85%까지 보전하는 이런 기능을 합니다.

그럼 한 예를 들어서 외지인이 우리 지역에 논을 가지고 있고 실제 작업하는 사람은 우리 김해지역 사람이다 하면 그때는 어떻게 배분이 됩니까?

직불제는 경작자 우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또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했던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농어촌발전기금에 대해서 작년에 기획예산과장 윤정원 과장께서 폐지를 해야 된다고 우리 의회에 자문을 구해 왔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과장님은 보십니까?

물론 제가 없을 때 이야기입니다마는 저는 이유를 현재는 우리가 80억 원의 돈을 정기예금을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2차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기획예산과의 생각은 제가 전해 듣기로 그 돈 만큼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80억이라 하는 돈은 다른 쪽에 쓸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런 뜻도 되고요.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농어촌발전기금이 아까도 말했지만 부익부 빈익빈 이런 조건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양극화를 더 부추길 수도 있고요. 또한 과장님 말씀처럼 사실로 담보 없는 상태에서는 해주면 회수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이분법적인 논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농어촌발전기금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좀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양돈 모돈사업 있지 않습니까? 혈통우수 모돈교체 지원사업 그 주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체라 하시면, 양돈농가에 지원할

예. 거기에 대한 사업주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22페이지에 있습니다. 양돈협회 김해시지부이지 않습니까?

예. 이건 집행은 우리가 직접 합니다. 직접 하는데 사단법인 대한양돈협회김해지부를 협조단체로 하고자 하는 것은 양돈 농가를 좀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측면 때문에 협조단체로 하는 것이고 사업비는 우리가 직접 집행합니다.

이 사업이 작년에 당초예산에서 우리 자체에서 어느 정도 심도 있게 다뤘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살려줬던 부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돈하시는 분들이 안이한 자세로 어떻게 보면 본연의 뜻은 좋은데 다른 방향으로 갈 확률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명확하고 또 양돈농가에서도 받아들이는 인식이 정확해야 우리 세금으로 나가는 돈에 대해서 효율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저는 올 가을에 체크해 볼 예정입니다. 선정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배병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농업․농촌 발전계획 이것은 사실 김해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지금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 김해시 자체 혼자 고민해서 해결될 것도 아니고 WTO라든지 FTA 대처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김해에 대처하는 방향이 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FTA나 WTO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중앙정부에서 하지만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아직까지 협조는 안됐지만 추상을 하고 지금 시행하는 그러한 시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다 아시는 얘기 아닙니까? 경쟁력 있게 모든 농산물은, 농산물이 아니라도 그렇습니다. 경쟁력 있는 그러한 품목을 길러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소비자가 찾는 품질 좋은 가격 싸고 그러한 지도를 하고 있고 그러한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미국농산물이 들어와도 어느 정도 파악이 안 되겠나 그러한 전체적인 뜻은 그렇게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저도 김해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사실 어릴 때 저도 농사를 많이 지었고 결혼하기 전까지도 농사를 계속 지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우리 김해에서 하는 사업 이런 대책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농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지금 보면 농업이나 양돈이라든지 축산이라든지 농업에 관계되는 사람들 상당히 옛날보다도 지원사업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받아내는 자세가 우리 농민들한테 모든 홍보라든지 동원을 해가지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직불제 보전사업이라든지 부직포라든지 종자대라든지 여러 가지로 보면 옛날에는 생각하지도 않은 이런 현실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농민들이 꼭 저가 어떻게 보면 농민들한테 욕 들어먹을 소리인데 어떤 면에 보면 억지 주장하는 면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외국이라든지 이런 데 경쟁할 수 있는 이런 정신자세를 하지 않고 조금 어떻게 데모스트레이션 하면 뭣이 하나 생기더라 이런 정신자세로 갈까 싶어서 심히 저는 대한민국 전체로나 우리 김해시 농민들한테 우려됩니다. 그래서 항상 돈을 들일 때는 계획을 할 때는 이런 정신자세에서부터 우리 국민 정신자세가 바뀌지 않으면 어떠한 좋은 계획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개방이라든지 여러 면에 대처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대한민국 전체에서도 다 해야 되지만 우리 김해시만큼이라도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전 직원께서 정말로 농민들한테 심도 있게 그런 부분을 좀 심어줬으면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정확한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농민들 의식이 안 바뀌면 안 어렵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한번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 발전계획이 중앙정부에서 계획수립 해놓은 안은 있습니까?

정부는 물론 있지만 경상남도도 그 계획을

아니 그냥 답변만 하세요. 간단하게

잡아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그럼 지자체에서 시군, 지자체에서 현재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습니까?

어저께 연구원들하고 이야기 해보니까 전국에 연구원에 의뢰해서 한 곳도 가까이는 부산 기장부터 여러 곳이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지 여러 곳 하면 안 되고, 타 시군도 비교가 되어야 되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답변만 간단히 하시고요. 길어지니까, 그러면 이게 중장기 발전계획 및 투자사업 계획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해놨는데 이게 결국 나중에 투자사업이라는 게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되는데 계획은 방대하게 세워놓고 예산이 못따라가면 이것 계획 세우나 마나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 부분을 잘 점검을 하셔야 된다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작은 것부터 와닿는 것 시작부터 건실하게 잘 되도록 해나가시는 게 중요한 과제다 그렇게 봐지구요. 이걸 보면 용역업체 간담회 개최, 방향제시, 의견수립 3회 정도인데 왜 3회 정도를 해놨는지는 모르겠는데 3회 아니라 10회라도 하셔야 되구요. 농민단체들로 실질적으로 농업에 참여하는 현장에서 일을 하는 분들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하고도 간담회를 자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현실성 있는 용역이 발전계획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꼭 체크하셨다가 그대로 해주시기 바라구요. 이 농기계 지원사업인데 보조도 하고 전액 보조도 있고 그렇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보조나 전액 보조를 해서 마을단위 한 대씩인데 예를 들어 94대가 나간다. 그렇게 봤을 때 매년 실행하는 거죠? 농기계 지원사업이 매년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이 내용이 그대로 가지는 않습니다.

지원하고 있는 사업들이죠? 그러면 지원을 했을 때 사후에 관리점검을 합니까? 사용하는지?

예. 합니다.

그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어디 마을에 주었는데 누가 가져갔는데 우리가 예산으로서 보조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었는데 그 분이 과연 거기에 맞도록 사용을 하는지 아니면 창고에 넣어 놓은지 그런 부분 등등을 점검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건 일제 점검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하셔야 돼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라면 마을공동 농기계보관 창고라든지 공동선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등등도 사유화 되는 게 많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거기 가보면 그 주위에 짓는 농민들이 한 두사람이 사유화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거의 많다고 봐야 되요. 그걸 점검하셔 가지고 행정에서 그렇게 못하도록 하고 다 같이 이용하도록 시비가 누구 돈입니까? 우리 모두들이 세금을 낸 거에요. 그 사업이 시작되는 방향 그대로 제시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봐집니다. 점검 한번 해봐 주시고요. 다음은 그린공동매몰장 건립사업 묻겠습니다. 이게 200평이라면 건물이 200평 지어진다 그죠?

예.

부지는 토지구입인데 토지구입은 약 몇 평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2,000평 정도

그러면 2,000평 위에 200평의 건물이 설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200평의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설인데 거의 여기 보면 200평이라고 기준하면 시설물 지상권 아니에요. 토지는 2,000평에 그렇죠? 그렇게 볼 때 타당성조사는 얼추 끝났을 거고 연구용역이 남았을 건데 실시설계 용역이 남았을 건데 현재로 봐서는 시설장비를 갖춘다라는데 시설장비라는 건 주로 뭡니까?

시설이라 하면 밖은 누수가 되지 않도록 탱크를 만들어야 됩니다. 탱크를 만들어서 거기에 넣고 다른 톱밥이나 이런 걸 넣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됩니다. 그런 것이 시설이 되겠고 장비라면 거기에 집어서 넣는 장비라든지 소를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만약에 소나 돼지나 와서 그 탱크 안에 넣어서 그 안에서 다 없어집니까?

예. 넣어서 발효제를 넣고 해서 한 2년 정도만 하면 충분히 없어집니다.

2년 정도 하면 그 양이 많았을 때는 못하네요? 2년동안 기다려야 되네, 한번 해놓으면 그 탱크 안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탱크를 여러 개를 만듭니다. 연년이 쓸수 있도록, 그러면 이게 3년이 경과하면 2년이 되면 없어지지만 저희들계획은 3년이 경과한 후에 이걸 퇴비화해서 들어내고 다시 또 사용하고 이렇게 합니다.

차라리 화장로를 하나 만들지요? 롤을 몇 개 만들어서 그게 바로 정리하는 게 안 낫습니까?

소 한 마리 사장하는데 경비도 엄청납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건 경비는 작게 들고 시간은 오래 가고

발효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김해가 저는 소나 돼지 양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오면 몇 1,000마리씩 이렇게 갖다 매몰하고 몇 백마리씩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돼지 콜레라 같은 경우는 몇 1,000마리 한 적도 있습니다. 소 같은 경우는 1년 내 해도 800마리 작년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가를 어느 정도만 해서 한 서 너개 정도 해가지고 연도별로 해서 정리하고 정리하고 다시 비우고 그렇게 한다고 보면 됩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두 세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운기 같은데 야간경광등 부분 이게 강제적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희망한 농가에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농기계지원 사업 중에서도 제가 판단할 때 그리고 상당히 이것 때문에 그전에 이런 게 없어서 대형사고도 나고 또 인명도 피해가 있고 했는데 이걸 우리가 행정에서 구입해서 주면 경찰에서 부착을 유도하고 안하는 사람은 크게 문제가 없는 거네요?

농지와 집 사이에 도로가 있다든지 해서 도로를 운행 많이 하는 경운기가 있습니다. 그런 걸 주로 달아주고 그 외 농지가 가깝고 하는 이런 건 도로로 나올 일이 잘 없으니까 희망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여쭈어보는 건 조금 더 강제성을 띄면 더 안 좋겠나 꼭 개수도 정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강제적으로 부착을 해서 안전에 서로가 자기만 다치는게 아니고 상대방도 피해가 있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농기계 순회수리 부분입니다. 수리는 어떻게 해서 합니까? 수리업체에 맡겨서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 기사가 1명 있고 보조기사가 한 명 있습니다.

직접 그렇게 수리합니까? 그런 것 같으면, 왜냐하면 두 군데 5만 원 이하는 무상을 하고 있고 5만 원 이상이 되면 자부담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감독이 잘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질의드립니다.

그건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다음에 전국 소싸움대회 부분입니다. 1억 5000만 원중에 도비가 500만 원밖에 안되네요?

예.

이런 부분을 조금 더 1억 5000에 500만 원 이것 큰 비중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큰 대회를 치루면서 조금 더 도에 로비를 하시든지 어떻게 해서 많은 보조 1억 5000에 큰 힘이 됩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현재 도에서 우리 도내에 소싸움대회는 500만 원 어디든지 도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 청도 소싸움대회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이고 좀 큰데 아닙니까? 그런 데도 그렇게 하는 가요?

그건 경상북도기 때문에 경상북도의 방침이 다를 수가 있는데 우리 경상남도의 경우에는 우리 경상남도에도 5개 대회가 있습니다. 이걸 전부 500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해 놓았습니다.

너무 비율이 적어서 큰 대회에 500만 원 1억 5천에서

조금 증액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방류사업 과장님 계실 때 시작했습니까?

예.

언제부터 했어요?

95년도에 준비를 해가지고 96년에

95년도에 했으면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아, 미안합니다. 2005년에 계획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방류는 작년부터입니다.

국책 이런 사업입니까? 국비가 1400이고 우리 시가

국비지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받은 것이고

국가에서 원하지 않으면 안하고

이건 당초에는 처음 계획을 세울 때는 친환경적인 대청천을 만들어 보자 해서 처음에 시비사업으로 해볼려고 계획을 했는데 추진을 하다 보니까 국비를 받을 수 있겠다 해서 국비를 더 당겨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대효과를 제가 볼 때 너무 이게 적다 양이 사업비가 작다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좀더 확대할 의향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효과를 계속 점검해 나가면서 하천에 따라서 무조건 많이 넣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니까 하천 따라서

지금 뱀장어 같은 경우에 5,000미 해놨는데 우리가 실수요 무슨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하고 하천에 생태계를 복원하고 하는 이런 내용에는 안 맞다는 이야기죠.

좀 적다 이런 말씀이시죠.

너무 적죠. 그리고 시비가 5천 얼마입니까? 500만 원 이게 구입비가 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큰 사업이라고 내놨으니까 좀 더 확대해서 국비에 버금가게끔 해가지고 그렇게 표시를 좀 내주세요. 표시도 안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우물에 돌멩이 던지는 것 같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영과장 나와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경영과장 김성태입니다. 농업경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입니다. 농산물 유통의 처리능력 확대로 신선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서 올해 대동농협에서 총사업비 23억 6500만 원을 들여서 건축 850평, 장비는 토마토 선별기 및 소포장기 1대,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냉동차량 3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건축설계 및 인허가 신청을 4월달까지 하고 공사계약 및 착공은 5내지 7월달에 해서 준공이 11월달까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페이지 농산물 직거래 물류수송비 지원입니다. 우리시 전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직거래 택배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으며 지원규모는 50,000건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우체국 및 택배회사를 통해서 택배비용중 1건당 4000원 기준해서 50%인 2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서 직거래 활성화로 판로확대를 도모하게 되겠습니다. 39페이지 신선농산물 예냉시설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 유통기간 연장과 수급조절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사업비 3억 7100만 원으로 상동면 산딸기 지역특화를 위해서 예냉시설 20개소와 집하장 200평, 일반농가는 신선농산물 저온예냉시설 22개소를 설치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대상자를 2월달까지 선정해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계획입니다. 먼저 수출목표는 2006년도가 고유가 엔화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총 470억 원 계획중에서 404억 1700만 원 86% 수출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470억 원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그중 신선농산물은 127억 원, 가공농산물은 300억 원, 임산물은 43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수출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경쟁력 있는 수출품목 전문수출 농업단지를 10개소에서 5개소로 통폐합하고 신선농산물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서 시장개척을 강화하고 수출농산물 생산농가 시설개선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을 해서 수출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농산물 수출촉진 자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유가 엔화의 약세 내수가격 상승 등 출혈 수출에 따른 농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출농가 및 업체에게 수출금액의 13%, 5%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총사업비는 13억 원으로서 추진계획은 매분기별 수출면장과 선하증권 등을 확인한 후에 농가들에게 지원토록 해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농산물 수출 공동선별 비용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신선농산물 수출품목중 공동선별, 공동 출하하는 농가에 대해서 선별비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시비 3억 원, 자담 3억 원해서 총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매분기별로 수출촉진자금 지원시에 공동선별로 수출되는 물량에 따라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출농산물 해외시장개척 추진입니다. 올해는 수출농산물 해외시장 개척을 5개국에 3회를 하겠고 수출농산물 재배농가 해외선진농장 벤치마킹은 화란, 일본 등에 대해서 40명, 세계식품박람회 참가는 일본외 3개국에 3회, 농산물수출 해외바이어 초청은 4회 10명 등 수출국 다변화로 안정적인 수출노선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원예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후된 원예시설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보온커텐 교체 등 에너지 절감시설과 자동개폐기 환기장치 등 시설자동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 농가는 3월 상순까지 신청받아서 3월 중순에 합계해서 4월달부터 시설개보수에 들어가도록 해서 노후된 시설 현대화로 농가 생산비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화훼류 국산모종 입식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전국에서 우리 김해시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으로서 화훼농가의 화훼 로얄티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5만주로서 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업설명회를 작년에 이미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다음 주에 2월 6일부터 2월 7일까지 저희 농업기술지원센터에서 국산 묘종 전시회를 하고 대상농가 신청을 2월달까지 받아서 모종입식이 3월달부터 되도록 이렇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화훼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올해 1개소 7,500평에 15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 희망농가 선정은 3월달에 받아서 설계는 4월달에 해서 5월달부터 착공이 되도록 해서 9월달까지는 완료토록 하고 작목은 9월달 하반기부터 입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과수산업 육성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사업량은 3종 1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과 과수원 정비 지원사업, 과원폐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4월달에 해서 사업추진은 11월달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태풍 등 자연재해 대비 농가 경영안정자금 안전장치를 마련키 위해서 65%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농가홍보 및 가입을 독려해서 3월부터 신청을 받아서 재해보험료를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자립경영기반을 갖춘 전문농업인 육성입니다. 올해 사업개요로서는 후계농업인 육성지원 사업은 20명 14억 6000만 원, 농업학습단체 육성지원사업은 3개 단체 1억 2400만 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10농가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 시기에, 추진일정에 따라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농가경영 혁신을 위한 전문기술 정도교육입니다. 올해 사업량은 54회 4,420명입니다. 추진일정에 따라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작년도는 지원인원 690명에 지원금액 6억 5600만 원 지급했습니다만 올해는 계획인원을 750명으로 잡고 소요사업비는 7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들을 위해서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에 따라서 차질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쾌적하고 살맛나는 농촌환경 조성입니다. 올해 추진사업은 5개 사업에 4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종합복지관 설치 1개소 3억 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3개소 1억 5000만 원, 농작업 피로회복시설 설치 4개소 2000만 원, 농작업 현장 이동화장실 설치 4개소 1600만 원, 농업인 건강관련 교육 24회 60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에 따라서 차질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개요로서는 사업량 365명 사업비는 5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농가도우미 지원 25명에 4200만 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에 180명에 2억 7000만 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에 162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여성 농촌 정착 욕구 증대 및 농촌사회 활력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활력있는 노후를 위한 장수마을 육성입니다. 올해 사업계획은 3개소에 1억 3500만 원입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노인기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3년간 연차적으로 보급해서 체계적으로 육성 및 자립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노인교실운영은 분기별 1회, 1병원 1장소 마을 자매결연 병원을 통해서 건강검진을 계속 추진토록 하고 노인일거리 창출은 생림 송촌, 진례 고모, 대동이 3개 마을 소득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서 농촌 노인에게 알맞은 일거리 발굴과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경영과 업무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원예시설 현대화사업 있죠? 이 예산 가지고 현대화 됩니까? 부분적으로 농가별로 지원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현대화

농가별로 지원해 주는 농가시설원예 개보수 지원하는 사업인데 배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 관내 시설 하우스 중에서 60% 이상 노후되어 있습니다. 한 해에

이런 걸 해가지고는 현대화 안 됩니다.

자동개폐기도 희망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시설이 60% 이상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한 해에 다 시설을 개보수하기는 힘들고

지금 대충 기준을 잡았습니까? 지역적으로라든지 농가별로

예. 올해 사업대상 농가들을 신청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오래된 시설하우스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해서 형평의 원칙에 맞게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자립경영기반을 갖춘 전문농업인 육성 내용 중에 보면 49페이지 후계농업인 육성지원 사업하고 농업학습단체 육성지원사업 3개 단체 1억 2400만 원이죠? 어떻게 지원합니까? 지도자회하고 경영인연합회하고 4H하고 어떤 방법으로 지원합니까? 어떤 학습을 합니까?

학습단체라 하면 농촌지도자회에 하고 농업경영인회, 4H회 이렇게 3개 단체가 있는데 이분들에게는 사업내용은 공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밑에 사업내용에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농업인 신문, 전문도서보급, 농업경영인에게는 농업경영인 가족 체육대회 행사비지원, 4H 과제교육 우리문화 체험행사, 시범포 운영 등을 통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단체보조금 형태가 아니고 이건 육성지원사업 형태로 지원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경영인 가족체육대회하는데 지원이 되고 시간이 없는데 지도자회하고 경영인연합회에 지원되는 부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설치인데요. 대동농협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국비 도비 시비 약 18억 정도가 지원이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농산물 산지인데 품목은 뭐 뭡니까?

품목은 대동에서 많이 생산되는 신선농산물, 당근, 토마토, 화훼류, 오이, 가지

전체적으로 나오는 농산물 다 취급한다? 선별해 가지고 나중에 출하를 준비한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장비를 토마토 선별기 및 소포장기 한 대 해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토마토 선별기를 희망해서 자기들이 토마토 선별기를 해달라 희망해서 이건 해준다?

예. 그렇습니다.

딴 농산물에 대해서는 희망이 없어서 안 해주고 그렇다 그 말입니까?

예.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크게 나누면 농지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실제로 여기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이용하는 농지면적은 얼마나 되느냐 말입니다.

대동면 농지면적이 55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용하는 농지가 다는 이용 안할 것 아니에요?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할 것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조합원들은

조합원들은 다 이용하는데 그러면 여기 이용하고 나가는 금액 정도는 어느 정도 봅니까?

저희들이 850평에서 전체 농산물 출하물량을 1년에 연간 처리물량은 6,600톤 정도 보고 있습니다. 6,600톤인데 돈은 계산을 못해봤습니다.

상세하게 해가지고 자료로 한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과장님한테 드렸는데 업무보고에는 안나와 있는데 하우스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단동도 있고 연동도 있고 그렇잖아요. 하우스 안에 농산물이 생산되었을 때 하우스 끝에서 끝까지 길게는 약 90m에서 팔구십m 정도 된다 말이에요. 그 길이를 현재 우리는 운반하는 과정이 거의 수작업으로 운반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기계화해서 편리하게 운반할 수 있는 그 시설을 설치해 줄 수 있는 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원예시설 개보수 농가가 이 사업을 희망할 경우에는 시설운반구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도록

여기에 인력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안에 골과 골 사이를 이용해서 사람이 다니는데 그게 보면 사실 골에다가 출하된 농산물을 수확해서 놓는다 말이에요. 놓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상당히 그게 현지에 가보니까 애로사항이 많더라고

그 사업비가 평당에 1만 5000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시설개보수 사업비를 통해서

1만 5000원 그런 식으로만 계산하지 마시고 행정적으로만 자꾸 계산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토마토나 참외나 이런 과수생산이 안됩니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나름대로 도르래 형식으로 하는 기구가 있더라고, 그건 그렇게 비싸지를 않아요. 한 동에 설치하는게 그걸 보면 한 업체가 두 군데가 있다 하더라고 그걸 한번 설명도 듣고 견적도 받아 보시고 해서 그런 걸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걸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 과장님 꼭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농산물 수출 추진계획 보니까 2006년도 실적들이 별로 안좋거든요. 평균 한 3년 실적이 늘어났습니까? 줄었습니까? 수출이

줄었습니다.

줄었으면 좀 늘리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시에서 지원은 많은데 실제 수출이 많이 안 되고 있다는 거에요. 지금 화훼, 채소, 단감, 가공 농산물, 임산물 되어 있는데 가공농산물은 뭡니까?

가공농산물은 거의 대부분 김치입니다.

김치입니까?

예.

김치는 93%, 임산물은?

표고버섯

버섯이 99쯤 되거든요. 왜냐하면 해마다 자꾸 수출이 늘어나야 되는데 계속 사업 계획을 봐도 2006년도나 2007년도 똑같거든요. 그런데 특히 단감 같은 경우 13억 5000만 원 계획을 세웠다가 작년도 보니까 7억 1000만 원 정도 수출했는데 우리 단감을 시에서 지원한 금액이 얼마쯤 되어요? 상당히 많지 싶은데 단감으로 인하여 시에서 지원한 단감제를 비롯한 상당히 많은데 총 수출은 7억 1000만 원밖에 안되어요. 이건 너무 안 되는 거에요. 지원에 비해서 비교 한번 해보세요.

제가 잠시 수출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작년도에는 9월 20일부터 비가 자주 왔습니다. 습기도 많고 해서 단감에 치명적이라 할 수 있는 원성낙엽병과 탄저병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감수확 시기에 단감의 생산량이 감소됨과 동시에 단감의 품질이 좋아져서 저희들 수출목표 의도와는 달리 수출액이 좀 적었습니다.

지금 어쨌든 김해시 전체 평균으로 우리 농산물이 많이 있고 또 농산물, 축산물 많이 있는데 우리 단감의 지원금액을 자료요청 해 주시고 3년 거치 수출내역을 해 주시고 이건 정말로 지원을 많이 해서 수출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돈을 더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거고 수출이 적으면 지원을 줄여야 돼요. 우리 이걸 특정인을 해서 많이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김해시 전 분야를 봐야 됩니다. 농산물이라든지 축산물이라든지 잘 봐가지고 수출을 많이 해가지고 외화를 많이 벌인 데는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되고 외화가 적은 데는 지원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는 소리에요. 이걸 수출내역 자료를 좀 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고 지금 가공이나 임산물 같은 경우에는 약 90%, 93%까지 늘어났는데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많고 이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가공농산물과 임산물은 지금 현재 국제 경제가 안 좋고 엔화 약세기 때문에

그것도 줄어지네.

예. 점점 떨어지고 전업을 희망하는 업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수출하면 뭐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없지 않아요. 수출 안하면 외화를 벌일 수가 없기 때문에 김해시도 지방자치단체 됐으니까 지금 몇 년째 됐으니까 어쨌든 10년이 넘어가면 강산도 변하는데 수출이 한 개라도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확실한 수출이 되도록 김해 같은 경우에 토마토면 토마토, 수박이면 수박, 단감이면 단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뚜렷한 브랜드가 안나오는 거예요. 지금, 김해가 수출 뭐 합니까?

지금 양난이 있습니다.

양난이라도 뚜렷이 뛰어날 수 있게 전국에서 김해하면 양난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서라도 한 가지라도 확실하게 수출을 증대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출이 계속 부진인데 지원금액이 자꾸 올라가요. 지금 봤을 때, 이런 것은 참고로 해 가지고 자료를 요청합니다. 또 제일 마지막 장을 한번 봐주세요. 활력 있는 노후를 위한 장수마을 육성 해 놨는데 장수마을 지금까지 육성한 데 몇 군데 있습니까?

예. 지금 생림 송촌과 진례 고모, 대동 신정마을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 하고 있습니까?

예.

세 군데 언제 했습니까?

이게 생림 송촌은 2005년도, 진례 고모는 2006년도, 대동 신정도 2006년도

그럼 2005년도부터 실시했네요?

예.

지금 잘 운영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으면 잘 되는 데는 확대해야 됩니다. 올해는 3개소 했는데 지정장소 나와 있습니까?

이게 1년차, 2년차, 3년차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3년을 관리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생림 송촌도 올해 마지막 해 지원이 되겠고 진례 고모도 올해 2년차 되고

신규사업은 없고요?

신규사업은 없고

이거 끝나고 나면 또 신규로 확대할 겁니까?

이 사업이 생림 송촌이 완전히 끝마치고 나면 또 1개소 신청 받을 겁니다.

이게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이거 한번 보시고 실적도 한번 보시고 또 현황도 봐가지고 잘 되면 확대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페이지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냉동차량 3대 이래놨는데 지금 저희들도 맛보우에서 브랜드를 가지고 품질 인증을 받아놓으니까 학교 영양사들이 고기를 대달라 해서 양돈을 해 가지고 일부 들어가는데 질이 좋다보니까 학교급식을 늘리겠다 하는데 저희들도 합의를 해서 많이 늘려가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축협, 농협 다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요? 과연 냉동차량 3대가 학교에 급식을 넣으면 몇 군데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면 보급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잠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 사업은 본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와는 상관이 없었는데 작년에 우리 김해시 친환경농업단체에서 학교급식을 위해서 대동 예안에 산지유통센터를 지으니까 학교급식 냉동차량도 3대 안에 넣어가지고 해 달라 간절한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만 해도 친환경농산물단체에서 27개 학교에 급식을 지원해 줬는데 올해는 60여학교로 지원이 늘어난다고 합디다. 적어도 6대는 있어야 되는데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영양사들이 보니까 당일 날 점심때 식사할 걸 갖다가 10시정도 되어서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학교에 갖다 달라 하니까 상당히 차량 수송이라든지 많아야 되고 양돈, 축협, 농협은 농협대로 어떤 데는 차가 3대씩 고기 들어가면 고기, 닭 종류면 닭 종류, 채소면 채소고 이런 일관성 없이 학교에 보급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축협이면 축협, 농협이면 농협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일괄 친환경농산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할라 그러면 아무래도 믿을 수 있는 데가 농협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관내에 장유물류센터가 있고 물류센터 가면 농산물이 전부다 직결되어 있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하든지 일괄 교육청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가’지역은 ‘가’지역대로 ‘나’지역은 ‘나’지역대로 차가 물건을 싣고 들어가는 것 같으면 일관성 있게 해서 물류수송비도 줄일 수 있고 또 동시에 차가 지금 여기 3대, 농협 1대, 축협 1대 각 뭐 이래 있으니까 상당히 보니까 혼선된 그런 게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말로 시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정말로 우리 친환경농산물이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믿을 수 있는 학교급식이 될 수 있을라 그러면 이것부터 제가 보니까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다, 꼭 대동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물류센터하고 합의를 하든지 농․축협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서 전부 직결한다든지 해 가지고 차가 일괄적으로 김해시 ‘가’지역이면 ‘가’지역구는 어떤 차가 가고 ‘나’지역이면 ‘나’지역구는 어떤 차가 간다 그러면 하루 전에 영양사가 쫙 배당을 받아가지고 그래 가지고 분류를 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조금이라도 물류비가 안 줄어들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학교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평생학습지원과하고 협조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지금 보니까 양돈조합에도 일부 고기가 들어가고 물건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축협도 들어가고 농협도 일부 들어가고 지금 보니까 차가 한 학교에 어쩔 때는 3대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실어다 주고 나오고 영양사들은 똑같은 시기에 9시에서 10시, 10시 반까지 갖다 달라 하지 그러니까 그때 가져와야 또 음식을 다듬어서 급식을 하는데 그 시기에 전 학교를 갖다 줄라 그러니까 상당히 체계적으로 안 되어가 있다, 이걸 정리를 해서 시에서 지원이 필요하면 더 지원을 해서 효율적인 그런 체계를 만들어 줬으면

협조체제가 갖춰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배정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51페이지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접수를 해 가지고 판단하고 선정하는 것이 우리 김해시공무원들이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은 사업인줄 저도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건 옛날부터 해온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농촌에 가보면 이런 사업을 외람되지만 그 지역의 유지라든지 기득권들이 어떻게 보면 독식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사실 지원받아야 할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나 그쪽 지역에서 좀 소외된 사람이기 때문에 홍보 면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래 싶습니다. 사실 750명에 7억 5000이면 사실로 없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도움 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물론 각 읍면동 공무원들이 그 지역을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면단위로 내려가 보면 그 지역의 유지 및 기득권에 있는 분들에 의해서 상당히 힘없는 사람은 옳은 소리 한번 하면 밀려나는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이런 부분을 충분히 참작하셔 가지고 홍보 및 선정하시는데 최대한 해 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서 누락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금 과수산업 육성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우리 지역에서 브랜드가 전국적으로 알려진 브랜드가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특히 과수부분에 대해서, 과수나 화훼부분에 대해서요.

저희들 관내에서 유명한 브랜드가 단감은 진영단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옆에 김성규 위원님도 계신데 거기에 칠산 참외도 좀 넣어달라고 항상 말씀하시던데

예. 제가 단감을 말씀해서 진영단감이라 했고 칠산 참외는 전국적으로 알려진 우리 김해시의 특산물입니다.

맞습니다.

참외 맨 먼저 넣으소.

저는 단감에 대해서 작년에도 한번 짚고 넘어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화훼부분에 대해서는 대동 화훼, 화훼 하지만은 사실 전국적으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이 안 알려졌다고 생각합니다. 영남쪽에서는 몰라도 우리가 화훼하면 전국적으로 고양시 꽃박람회 이게 눈에 확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이 직접 나서가 하기는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진영단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볼라 그럽니다. 진영단감이 우리 지금 삼사십년 다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차타고 가면서 여러 가지 진영에서 사먹어 보고 창원에서 사먹어 보는데 특정한 부분 집에서 나온 거 말고는 과수가 젊은 과수 창원이라든지 함안이나 이쪽이 단 경우가 사실 더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단감 폐원 내지 간벌사업을 과수농가한테 사실로 61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 미흡하다면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수농가 자체적으로 놔둬버리면 안될 것 같아요. 우리 김해시에서 어려운 농촌사회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진영단감 부분에 대해서 좀 금액을 더 업 시켜가지고 젊은 과수 젊은 나무를 만들어야 우리가 아까 김영립 위원도 말씀했지만 수출하는데도 경쟁력이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혼자 과수농가에 놔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더 진영에 계시는 분들하고 또 아니면 공직에 계시는 분들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사업비도 올리고 이래가지고 정말로 우리 김해시에서 책임감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냥 놔둬버리면 정말 진영단감이 서서히 상품가치도 떨어지고 그것도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노력해서 과수농가들이 침체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직에 계신 분들은 항상 체계적으로 한다는 그런 답변을 하시는데 정말로 책임감을 가지고 있지요. 한 5년 뒤에는 진영단감제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과수의 품질도 뛰어나가지고 수출을 김해하면 진영단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해 줬으면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2006년도, 뭐라 합니까? 대상자 및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저한테 자료제출 좀

2006년도요?

예.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2005년도, 2006년도 한번 저한테 자료 제출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됐지요. 과장님 혹시 첫 페이지에 산지유통센터 하는 게 APC입니까?

예. 산지유통센터가 영어로 하면 APC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시행 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인허가 신청을 갖다가 해 놓은 상태에서 약 30%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30%는, 지금 1월달인데, 근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모든 일이 시행이 되고 그렇게 합니까?

이게 2006년도 사업에서 2007년도 사업으로 이월됐기 때문에 2년 사업입니다.

2년 사업인데 예산도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지난 당초예산에서 확보된 거 아닙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이월사업입니다. 2006년도에 사업예산이 있었고 부족해서 2007년도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부족예산

아니 2006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2007년도에 또 추가로 올렸습니다.

2006년도에는 이 사업을 할까 안할까 그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2006년도 말부터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은 없었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18억 4500만 원 2006년도 예산에 확보했습니다마는 대동농협에서 포기하려는 걸 의회의 지적을 받아서 왜 포기 하려고 했냐 하면 당초사업비가 농림부 지정단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실제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시행이 먼저 됐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뒷 페이지 보면 예냉시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이미 시행을 했습니까? 3억 7200만 원짜리

이건 사업 대상자를 갖다가 올해사업인데 이걸 받아야 됩니다.

미리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시행을 하다보면 나중에 큰 실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자료요청이 세 가지 있습니다. 배병돌 위원께서 농업학습단체 육성지원 사업비라 해 가지고 124억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고 김홍진 위원께서 조금 전에 자료 내주시면 좋겠고 배정환 위원께서 농업인 자녀학자금 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자료까지 그렇게 잘 챙겨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송길련입니다. 소비자가 요구하는 고품질 쌀 생산이 되겠습니다. 벼농사 재배면적은 5,138㏊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7종에 1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농업여건 변화에 대한 다양한 현장교육 강화로 지역농업을 활성화하겠으며 고품질 벼 정부 보급종은 2006년도에 102.4톤을 보급했습니다마는 올해는 1월 30일 현재로 전체 소요량의 46.8%인 120.2톤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 고품질 쌀 생산 품종단일화를 위한 단지 조성을 3개소에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생력재배를 위한 실증시범 사업인 담수직파 재배 현장기술 지도에 3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농가 실증시범을 통한 새로운 영농기술 확대보급을 위해서 고품질 벼 건조?저장 시범사업 외 3개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신품종 증식포 설치가 되겠습니다. 정부 보급종 부족에 대한 대체로 신품종인 고품 벼를 자체 증식하여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증식체계는 2006년도에 저희들이 1.5톤을 생산했습니다. 올해는 120톤을 생산하고 2008년도에는 전체 소요량의 46.7%인 120톤을 보급하여 우리시 현재 대표 품종 현재까지는 동진1호, 남평벼, 일미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008년도는 동진1호, 남평벼, 고품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가공용감자 생력재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식용감자 홍수 출하로 인한 가격하락을 방지하고 기계화 생력재배로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소는 한림면 가동리와 시산리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17.3㏊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가공용감자 종서대를 정부 보급종 가격과의 차액금을 지원 하고 일관작업 농기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으로서는 지난 1월 24일날 가공회사와 이미 계약을 마쳤습니다. 감자재배는 2월 하순부터 시작하여 안전소득 보장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한 토양과 농업용수, 양액 등을 정밀 검정하여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및 과학적인 농업을 하기 위한 취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정밀검정을 2,100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인증단지 및 양액 재배농가 그 다음에 벼 재배 농가를 단계적으로 정밀검정으로 하여 토양의 합리적 관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토양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작물별로 시비처방서를 활용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고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장려함으로서 지속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인 농업을 육성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의 품질 고급화 및 친환경 농업을 위한 시설개보수를 25농가에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천적을 활용한 해충방제사업은 17.2㏊를 재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으로 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녹비작물 재배단지를 472㏊를 보급하도록 하겠으며 친환경농법 쌀 생산단지 조성으로 오리 농법과 쌀겨, 당밀 등 100㏊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리시에 토양이 PH와 유기물 함량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농경지의 생산성 향상 및 농촌 환경개선을 위해서 토양개량제와 유기질비료 다음 볏짚 환원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폐비닐 수거 활성화를 통한 농경지 오염 방지 및 농촌 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 및 친환경실천농업인 소득 보전을 위해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는 시 품질보증으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사업 95㏊를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인증검사비 등을 지원하여 2010년도까지 10%의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믿고 찾는 고품질 채소생산이 되겠습니다. 재배시설 현대화로 노동의 생력화 등 생산성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GAP과 HACCP 등 국제친환경농업정책 대비를 위한 친환경 신기술을 보급하겠으며 농업인 연구모임 및 선진농업인 육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농업인들에게 사기진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류비 증대에 따른 에너지절감 신기술 보급을 위해서 시설원예 동절기 난방비 절감 및 배기열 회수 장치 등을 6개소 설치하도록 하겠으며 2008년도부터 실시하는 로열티 해소를 하고 딸기수출 확대를 위한 국내육성 유망 신품종을 증식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화훼 생산 기술보급이 되겠습니다. 국내육성 신품종 조기확대 보급으로 로열티 문제해소에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고품질 상품생산 기반구축을 위해서 탄산가스 발생기와 무기포 산소용해장치 시범사업 등 9개소에 신기술 보급을 하도록 하겠으며 로열티 문제해결을 위한 국내육성 신품종 조기확대 보급을 위해서 국내육성 장미 신품종과 접삽묘 재배 시범사업을 2개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출상품 생산기술 보급으로 수출농업 기반구축을 위해서 국화 무적심 재배와 우량 모주 생산 육묘장을 2개소 설치하겠으며 시설하우스 하절기 고온과 동절기 과습 장해 극복 신기술을 위해서 에어믹스를 이용한 적정 환경조성과 품질향상 시범사업을 3개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품목별 우수조직체 활동지원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과실 저비용 안정생산 기술지원이 되겠습니다. 진영단감의 인지도 및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경영전략을 단계별로 실천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안전성 높은 과실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 기술보급을 위해서 친환경생산 종합기술 보급을 100㏊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 기술 확산 시범을 5개소에 하겠으며 과수원 부직포설치 및 친환경 과실 생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효율 저비율 안정생산을 위해서 가온구조개선 생력화와 산지가온 유해조수 방지를 각 2개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출농업의 안정적인 정착기술 지원을 위해서 신선도 유지제 투입과 수출단지 선도실천 농가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딸기 재배 단지화로 신규소득원 개발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상동지역 중심의 산딸기 재배면적이 급등 추세로 있습니다. 현재 산발적이고 비과학적인 재배형태를 개선하여 단지화, 조직화, 상품의 브랜드화로 농가소득원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비가림 시설 재배를 100동 하겠으며 전지 전정 및 시비개선사업도 2개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우량모주포 조성을 위해서 체계적인 모주 공급 시스템 구축으로 우량 건전묘를 확보하고 우수개체와 변이종의 체계적인 관리로 품종 등록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계적인 기술보급과 전략적 마케팅에 의한 시장을 선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해장군차 명품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서는 가야사 복원과 연계하여 지난 99년부터 재배한 장군차 보급을 올해 다시 장군차 명품화 사업의 원년의 해로 설정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장군차 정통성 확보사업 추진을 위해서 삽목상을 설치하여 장군차 우량유전자 선발 육성으로 형질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존 다원에 대한 기반정비를 위해서 간수시설 설치와 지장목 제거, 위드스톱 피복과 정지법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배농가와 제다전문가 발굴육성으로 명차로서의 위치를 조속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 명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용역 및 차문화 행사를 적극 지원토록 하여 특히 올해는 2007년도 경남 차사발 초대전과 연계하여 차 문화 행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작물 실증시범포 운영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8,298㎡가 있습니다. 지난해 추진실적으로서는 분화, 장미, 딸기, 토마토 등 실증시범 사업을 1,897㎡에 했으며 친환경농업 육성 천적보급을 15농가에 했습니다. 다음 딸기 신품종을 공중 채묘한 우량모주를 5만주 생산하여 보급하였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서는 친환경 천연살충제인 제충국 실증시범 및 우량묘목 약 3만주를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산물생산 확대를 위한 천적을 자체 생산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화재배 실증시범사업을 하여 유리온실 내 저면관수시설 및 냉방시설을 이용한 연중 고품분화를 생산토록 하겠으며 장미 국내외 신품종 비교 전시포를 운영하여 국내외 신품종 신규도입 및 기존 품종이 보급 가능한 품종별로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딸기 국산 신품종을 재배실증 시범사업을 통하여 신품종 모주보급을 3만주 정도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군차 기술보급을 위한 재배실증시범 사업 1,000주를 하여 장군차의 고유 특성을 가진 개체 삽목 번식으로 고유품종을 증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꽃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조성이 되겠습니다. 양묘장 면적은 16,198㎡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도로화단용 꽃생산 및 식재가 되겠습니다. 먼저 꽃 생산은 24종으로 125만 본을 생산하여 연간 5회에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식재로서는 도로화단과 대형화분, 원화분, 초화박스 등에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가장 인기 있었던 다리난간 꽃재배는 올해 2개소를 확대하여 9개소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꽃걸이는 60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계절 아름다운 꽃거리 조성으로 시민정서 함양에 이바지코자 합니다. 다음 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선편의 채소 세척시스템 설치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요즘은 수요자들이 굉장히 편리식품을 요구하고 있고 다음 농산물의 표피에 잔류되어 있는 농약과 유해부패균, 해충으로 주요 수출 품목 등 수출클레임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것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올해 사업량 1개소가 되겠습니다. 설치 장소는 수출 및 친환경 농산물 공동선별장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컨베이어 선별시설에 세척시스템을 부착하는 것으로서 특히 전해살균수를 사용하고 표피를 세척하므로서 씻지 않고 바로 먹을 수 있는 일명 안심채소를 생산하여 농약 및 유해 미생물 등으로 인한 수출클레임을 조기에 해소하고 낱개 소포장으로 농산물의 고급화, 차별화를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험과 휴식이 있는 생활원예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농업기술센터에 원예 체험활동을 통한 도시와 센터에 설치하여 원예체험활동을 통한 도시와 농촌의 공감대 형성에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실내외 식물원 및 원예활동실을 조성하고 허브식물이라든지 관엽식물 특히 공기정화 식물 등을 실내 식물원에 조성하여 계절별, 테마 실내식물원을 조성하고 허브나 꽃씨 같은 걸 체험공간에 원예활동을 조성하여 도시민들과 어린이들에게 이런 사업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업무계획 중심으로 우리 기술지원과 전 직원은 농업인들의 사기진작과 안정적인 소득향상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하 위원장, 서희봉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배정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7페이지 한번 봐 주실랍니까? 67페이지 김해장군차 명품화 사업인데요. 거기에 보면 장군차 명품화 사업원년의 해로 했는데 왜 그렇다고 올해 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 9월에 이 사업을 관광과에서 저희들 기술센터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이 올해부터 시작이 되었으니까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원년의 해로 정해서 장군차에 대해서 더욱더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원년의 해로 정했습니다.

과 이전해서 새로운 마음 그것보다도 사실 장군차, 장군차 한 게 10년이 넘은 사업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지부진했다는 생각이 좀 안 드십니까? 이때까지 우리 김해시에서

나름대로 그 당시에는 장군차 묘목보급에만 주력을 한 것 같아서 저희들은 묘목보급도 중요하지만 장군차의 맛이 아주 중요하고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군차, 장군차 하면 김해 시내 있는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10년이 된 사업이지만 아마 조금만 이웃도시에 가면 장군차가 뭣인가 모르는 사람 많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늦게나마 원년의 해로 선정했기 때문에 좀 고무적이다 생각이 들구요. 방금 그랬지만 장군차를 가장 많이 알릴라 하면 과장님은 어떤 방법으로 알리는 게, 아까 삽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묘 홍보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키포인트가 장군차를 알리는 방법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맛이 좌우를 해야 되겠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군차의 시배지라는 것도 역사적으로 인정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종묘가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입니까?

지금 현재 종묘가 조금 고사된 게 있어서

부실하죠?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씨앗으로 파종했을 때 하고 삽목했을 때의 장단점을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은

예. 씨앗으로 파종을 하면 잡종분리가 일어나가지고 한 30% 정도는 변이종이 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씨앗으로 하는 것이 80% 이상이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씨앗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 올해는 보급이 안 됩니다만 삽목묘로 해서 내년부터는 점차적으로 삽목묘로 2010년도까지

삽목도 이게 씨앗보다도 사실 일이년이 늦거든요. 보급하는 능력이 늦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삽목을 해야 정통 우수 확보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서는 일이년 늦더라도 삽목방향으로 해야 우리는 모든 사업을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당장 눈앞에 보지 마시고 돈이 많이 들고 조금 늦더라도 삽목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 맛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수상품을 개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두 가지만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10년된 장군차, 장군차 이런 말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김해 말고는 알아주는 데가 없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큰 틀에서 두 가지로 해야 장군차가 10년 뒤에 짧게는 5년 뒤에 10년 뒤에는 경남 하동 차까지 될지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가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첫째는 삽목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묘를 확보해놓은 상태에서 광고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고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지역에서 요즘 여러 가지 상품 홍보가 최고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연예인 출신 중에서 현재로서 조금 많이 알려진 송광호 씨라든지 이런 분들을 우리 김해시에서 1년이나 2년 뒤에 어느 정도 종묘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되었을 때 그런 분들로 홍보를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구요. 다음에 그 상품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는 상품을 대기업에 로비를 하셔서 선물용으로 추석 때나 다가오는 구정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상품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을 때 그러면 우리 장군차가 상당히 급속도로 김해 장군차가 알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차 문화 행사도 차사발 초대전하고 같이 하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품평회 전국 국제 차 품평회를 하는데 거기에도 한번 참석해 볼 계획을 하고 있구요. 다음에 전체적인, 전국적으로 차인들이 많이 있는 곳이 울산 부산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자주 여기서 초빙을 해가지고 그런 홍보를 하면 자연적으로 홍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공장이 상동에 한 군데 있죠? 조금 많아지면 여러 개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공장도 적지가 않은 것 같아서 앞으로 이전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니까 더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래서 장군차를 대대적으로 알릴라 하면 소그룹별로 하는 부분도 있고 대그룹별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건 미시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고 거시적으로 하는 건 조금 광고 이런 걸 한 삼사년 뒤에는 상품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장기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님

과장님 설명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57페이지 보면 소비자가 요구하는 고품질 쌀 생산 해놨는데 이걸 한 단계 더 올려서 김해는 옛날부터 평야입니다. 쌀 품질 브랜드를 올려서 김해하면 김해 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없어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그냥 고품질 쌀 하지 말고 김해하면 김해 쌀 최고 브랜드 올려가지고 이렇게 할 용의가 없습니까?

‘왕의 땅’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보다는 결과가 중요하거든요. 말로만 해가지고 안되고 정말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쌀 하면 김해 쌀을 찾을 수 있도록 되어야 되거든요. 그럴려면 품질도 그만큼 올려야 되고 기술도 지원과에서는 기술을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쌀 고품질 해서 누가 알아듣는 사람도 없고 쌀 하면 가격이 비싸더라도 고품질 쌀을 원하고 있으니까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결국은 품질이 좋아야 안 됩니까? 품질 좋게 할라 하면 쌀은 그렇습니다. 첫째 품종이 좋아야 됩니다. 품종은 국가적으로 자신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배기술입니다. 농가들 재배기술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끊임없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소질 비료를 작게 준다든지 작게 주어야 밥맛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수확 후 관리입니다. 수확 후 관리는 RPC 그러니까 미곡종합처리장에서 고열로 건조를 안 시킨다든지 또 저장할 때 저온저장을 한다든지 그래서 RPC 저희들도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3자가 맞을 때 고품질이 됩니다.

쌀값이 등급별로 차이가 많이 나죠?

예. 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 쌀을 만들어서 최고가격을 받자는 뜻이에요. 단기간은 안 되지만 장기간 계획을 세워서 기술지원과 하고 소장님께서 해가지고 김해하면 김해 쌀이 최고 품질이 될 수 있도록 기술을 많이 연구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세 가지 말씀드린 거기에다 중점을 두고 계속 일이년 아닙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해가지고 장기간 김해시하면 김해 쌀이 최고다 국민들이 전부다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기술지원과에서 할 일이에요. 소장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쉽지는 안하겠지만 장기간 노력해서 김해 하면 김해 쌀이 최고의 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배정환 위원님이 장군차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아무래도 지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해하면 장군차 맞죠? 차로서는 그런데 지금 흐지부지하죠?

흐지부지 안합니다.

흐지부지합니다. 지금 장군차가 많이 안 팔리고 있어요.

장군차가 사실은 많이 안 팔리는 게 아니고 생산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지금 마음만 먹으면 문화의 전당도 1000억 들여서 했는데 투자를 안해서 그래요. 농민들은 지원을 많이 해가지고 그 사람이 흑자 볼 수 있도록 해주어야 재배를 하죠. 필요 없는데 몇 천억씩 몇 백억씩 하면서 정말 김해브랜드하면 장군차 나와 있다고, 하동 같으면 녹차 이런 식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장군차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99년 10년 가까이 되었다는데 지금 재배도 확실히 안 되고 가공 공장도 안 되고 있습니다. 무슨 공장이 됩니까? 장군차하면 김해시장이 자매도시나 우호도시 갔을 때 장군차를 가져가서 브랜드를 홍보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선물을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그 브랜드 홍보를 할라 하면 얼마나 광고가 많이 되어야 되고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되겠어요. 과감하게 시장한테 건의해가지고 장군차 재배도 중요하겠지만 농민들 지원이 되어야 재배를 하죠. 적자 보는데 누가 재배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우리 소장님이 시장한테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아까 과장께서 말씀드렸지만 저 업무를 작년 연말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받고부터 새로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저희들이 마음먹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문제라든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 브랜드 장군차 나와 있거든요. 마음만 먹으면 장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10년 가까이 되었다면 전국적으로 장군차 다 알아져야 됩니다. 소비가 되어야 됩니다. 판매도 되어야 되고 홍보도 되어야 되고 광고도 다 되어야 돼 TV 광고도 해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재배하는 사람도 계산이 안 맞으니까 재배를 꺼리고 있습니다. 공장 아무리 지어봐야 안 돌아갑니다. 돌아갈 수 있습니까? 적자 가는데 영농조합도 말만 영농조합이지 운영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무슨 돈으로 조합이 운영이 됩니까? 수익성이 없는데 그렇다면 상동에 공장이 하나 있습니까?

상동 공장이 있기는 있는데

돌립니까?

아니요. 차가 있어야 돌리죠. 차 잎은 4월달부터 와야

그렇다면 그 사람 공장을 돌릴라 하면 돈이 있어야 돌릴 것 아닙니까? 적자 보고 민간이 하지는 않는다 아닙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공장을 만들어 가지고 민간위탁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시에서 투자를 해야 장군차홍보가 되죠. 그렇다면 지금 아직 공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있어 봐야 안돌아갑니다. 적자보는데 돌릴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장군차를 정말로 할려면 과감하게 시에서 시비를 투자해야 되고 안할라 하면 안 해야 됩니다. 말로만 장군차지 지금 브랜드가 없지 않아요? 판매도 안 되고 선물도 안하잖아, 다른 걸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장군차 같으면 장군차에서 나오는 술도 만들 수 있는 거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할라하면 과장님이나 굉장히 기술연구도 해야 되겠지만 가공을 할라 하면 가공 공장을 같이 농업기술센터에 지어야 돼 지어가지고 민간위탁을 해주든지 아니면 같이 합작을 하든지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과감한 몇 십억이나 몇 백억이 투자가 되어야 장군차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장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원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배지원을 해주어야지

원료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씨앗으로 안하고 삽목으로 하는 그것도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니까 지금까지는 그 씨앗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삽목을 할라 하면 또 늦어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유지 국유지가 많이 있거든요. 산들이 상동이나 생림이나 한림이나 그 산에 장군차를 심는 거에요. 삽목으로 조금 늦더라도 심어가지고 가공 공장 그 자리에 또 만드는 거에요. 녹차같이 그래야 홍보가 되는 거지, 지금 김해시 46만, 경남에서 최고 1위 예산이 많다 하는데 뛰어난 브랜드 없어요. 단감도 없어요. 노송이 오래되어서 못씁니다. 새롭게 지원과에서 연구해가지고 새로 만들면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는 전국에서 꼴찌합니다. 장군차도 역시 마찬가지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우리 국유지나 시유지 많이 있어요. 그 자리에 장군차를 재배하는 거에요. 해가지고 장군차 공장을 지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예산 받아서 지으세요. 지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크게 지어서 위탁을 하든지 계산이 나오면 민간사업자가 도전을 안하겠어요. 지금 재배도 안 되고 공장도 없는데 어떻게 홍보한다는 말입니까? 정말 우리 지원과장님, 소장님 부탁하겠는데 과감한 브랜드를 만들라 하면 과감하게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시장한테 건의해 가지고 재배가 되어야 또 가공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안 늦습니다. 출발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지금 과감하게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내년에 공장하고 앞으로는 체험관도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투자를 안 하는데 브랜드가 됩니까?

그러니까 의원님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만드세요.

세계에 차를 선별하는 교수님을 엊그제 와서 초빙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장군차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걸 장군차의 관광화를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테니까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다음에 시정질문할테니까 장군차 조합이 있더라고 영농조합 무슨 조합인가 있고 재배하는데 적자가 나서 재배를 못한데, 재배 자체를 그러니까 10년 해도 재배가 안 되는 겁니다. 과감하게 축산처럼 지원해 주세요. 해줘가지고 그 사람이 수익이 될 수 있어야 재배를 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안 된다면 우리 시유지,국유지 있잖아요. 그 산에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하세요. 해서라도 가공 공장을 지어서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필요 없는데 투자 하시지 마시고 정말로 필요한 것 장기간 볼수 있는 데는 과감하게 투자를 하셔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이 검토하셔서 소장님 시장님한테 건의하세요. 안 그러면 장군차 든지요. 김해 우사합니다. 그렇게 의욕을 가지고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진 위원님 간단 명료하게 해주세요.

62페이지 볏짚 환원농가 지원 해가지고 2,750㏊ 5억 9100만 원인데 물론 볏짚을 썰어서 기름진 옥토를 만들어야 되는데 축산농가의 대체작물로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리라든지 호맥 이런 거를 많이 심어서 이만큼 썰어 넣는 만큼 대체작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지금 얼마나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역시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볏짚환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영농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영농교육을 할 때마다 그 장소에 볏짚환원을 하라는 걸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썰어 넣는 거는 좋은데 이렇게 썰어 넣으면 축산인들이 볏짚을 구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대체작물이 필요한데 보리라든지 호맥이라든지 조기에 키워서 전에도 축산계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원형베일러 랩핑기 이게 빨리 지원이 되고 이러면 기술지원과나 축산과가 서로 호흡이 되어야 볏짚도 썰어 넣되 그 대신 봄에 보리를 키워서 그걸 랩핑기로 감아가지고 축산 대체 사료나 작물을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5억 9100만 원치를 갖다가 무자비하게 썰어 넣어버리고 지원해 줘버리면 축산인들은 지금 외지에 나가서 짚이라든지 구입을 해야 된다 하는 결론이 되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이나 어디 갈 때 좀 보리, 호맥을 많이 심어서 축산농가들이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식이 되어야 만이 우리 축산 사육가도 안심하고 사육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고 또 한 가지 전에는 퇴비업자들이 퇴비를 잘 가져갔는데 요즘은 단감 과수 가격하락으로 퇴비업자들이 퇴비를 잘 안 가져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봄에 감자 심을 때 그때 한번씩 사가고 그 나머지는 일년 내 퇴비장에 놔놓는 실정인데 지금 제일 문제는 대사육가들은 퇴비장이 있어가지고 별 문제가 없는데 소사육가들은 큰 퇴비장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퇴비로 오염된 물이 시내로 흘러고 환경도 많이 더럽히고 이러는데 대체로 하는 이야기가 퇴비 살포기를 1대씩 축산계 쪽으로 지원을 해 주면 퇴비를 못 치우는 농가들은 그걸 실어서 논에 가서 요즘 경운기, 트랙터가 있으니까 달아가지고 논에 살포를 해 버리면 논도 기름진 옥토를 만들 수 있고 할 텐데 근데 지금 농기계 같은 이런 게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과장님께서 축산과장님과 의논을 해서 각 지역마다 1대씩 주면 그걸로 공동으로 해 가지고 퇴비가 안 팔리고 안 가져가는 농가에는 그걸 실어가지고 논에 뿌려버리면 되니까 과거에는 손 가지고 호프로 떠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래 하지는 안하고 하니까 기계화로만 충분하게 해 주면 농가들이 어려움을 안 겪을 수 있겠다 그런 식으로 되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59페이지에 보면 한림면 가동리, 시산리 일원 해가지고 감자 고품질 생력재배 해가지고 지원사업이 많이 있는데 우리 김해시에서는 지금 한림, 상동, 생림이 감자를 제일 많이 심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계약은 안 되더라도 기계정도는 생림하고 상동 같은 데 지원이 됩니까?

이거는 가공용 감자를 재배하는 데만 국한해서 지원을

지원을 하는데 파종기, 피복수확 선별기 같은 이런 거는 상동하고 이런 데도 지원이

상동 자체는요, 가공용 감자 계약재배를 안 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안 해도 캐는 데는 인력 지원이 줄어들고 이런 기계가 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가능하면 상동하고 생림도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계약은 안 되어 있지만 농가들이 기계를 구입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힘드니까 수확을 해도 수입이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런 기계라도 시에서 보조를 좀 해 주시면 우리 농가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희봉 간사, 김유하 위원장과 사회교대)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서를 쭉 살펴보면 거의 다가 안전생산 기술지원 하면서 농업복지증진 지원 뭐 거의 대다수가 지원이거든요. 살펴보시면 거의 지원을 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언제쯤 우리 농업인, 축산인들이 자생력을 다 가지고 자체적으로 지원 없이 운영이 될는지 한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 기술지원과는 사실 시범사업 위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시범이 가능하다 몇 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가능하다면 경영과나 농축산과에서 확대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 기술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 같은 거를 저희들이 중점으로 하고 있고 농가나 사실 농촌이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농촌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과장님 제가 전체 계산은 안대봤는데 지원되는 금액이 내가 보니까 엄청나거든요. 차라리 이 돈을 다른 형태로 해 가지고 사업을 해서 갈라주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도 한번쯤 해 보는데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자생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기술지원과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이 해소되려면 우수품종 개발도 여러 가지 기타 많은 투자를 통해서 많은 수익이 될 때 이런 지원 없이도 얼마든지 농축산인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당장 다른 부분의 사업도 물론 중요해서 투자를 하고 지원도 하겠지만 진짜로 소장님이나 집행기관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먼 미래를 내다보고 그런 부분에 기술지원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이래 생각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쪽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해서 좋은 품종 또 브랜드 기타 등등을 개발해서 자체적으로 지원 없이도 얼마든지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 가지 외국에 나가서 현지 견학도 하고 기타 등등 저는 그런 쪽으로 시각을 한번 살펴보신다면, 우리 소장님 어떻습니까?

농업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하기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해결하기가 좀 안 어렵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맞는 말씀이 지금 기술지원과가 중요합니다. 기술지원과에서 선진농업을 받아들여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개발능력은 없지만 농가에 먼저 몇 농가 시범을 해 보고 보급을 해보고 그렇게 좋을 적에 지금 우리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좋을 적에 농업경영과나 농축산과에 확대해서 지원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부분을 저희들 내나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농업․농촌 발전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재검토해 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가지고 잘은 모르는데 화훼단지에 장미 같은 경우 외국품종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품종 사용비를 줘야 되고 딸기 같은 경우 최근에 또 외국품종이 되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거진 오늘 어제의 일이 아니고 그전부터 관례화가 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 파트에 근무하시는 분이 좀 중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안목을 그렇게 준비를 했으면 그런 게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기술지원과에서 역할을 해서 좋은 품종

과장님 연구 좀 하세요. 연구 하셔가지고

개발을 해서 이런 부분을 한번 해소를 할 수 없을까 싶어서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제가 간략하게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딸기나 다른 품종 관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을 못합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시스템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고 지금 딸기나 장미 같은 경우에 로열티 문제가 나오는 게 지금 정부에서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할 소리는 아니지만 옛날에 종묘까지 정부서 외국에 팔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한 개 두 개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물론 업무상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도에서 할 일도 있고 이렇겠지만 우리가 또 건의를 하고 요구를 하고 관례, 관례니까 그냥 안주 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원래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작은 것부터 우리 지방자치 김해시부터 출발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시각으로 한번 접근을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지원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전부 여기 한번 살펴보세요. 업무보고서 보면 지원입니다. 거의,

그래서 저희들이 실증시범포 사업도 하고 기본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질문은 안 드리겠습니다. 장군차 명확하게 해 가지고 예산 받을 수 있도록 계획 잡아 주이소. 위원님들이 다 예산 따줄라 하는데 계획 짜가지고 실제 예산 아닙니까? 실제로 농업부분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농업농촌이 어렵습니다. 우리 산업화 과정에서 실제로 농업이 없었더라면 지금 이런 고도산업 선진사회로 가는 길도 안됐을 거라 봅니다. 실지 보릿고개라 해서 배고픈 지가 시기적으로 얼마 아닙니다. 지금 쌀이 남아돌아 가지고 처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농업 실국장님들 과장님들 다 나와 계시는데 실제 따져보면 농업예산 이거 얼마 안 됩니다. 어제 아래 이야기로 지내역사 짓는데 119억 든다 했죠. 우리 농업부분 예산이 119억 정도 되는 것 같으면 한 40%정도 차지할 겁니다. 실제 농업부분에, 전체 해 봤자 예산 이거 국비 빼고 도비 빼고 나면 시비 얼마 안 됩니다. 이 부분 가지고 지금 농업을 이끌어 나갈라 하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실제로 위원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또 예산부분도 실제로 의원님들이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과장님 나와서 장군차 바람에 굉장히 곤욕을 당하고 있는데 장군차 명품화 하고 잘 할라 하면 예산 없이 됩니까? 그렇죠? 예산 올려보면 농업부분이 최고 약하다고 다 까버리고, 잘 하셔서 물론 집행부에서도 추진을 잘 해서 예산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또 농업부분 예산에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준현입니다. 77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정비관리는 82개 공원을 대상으로 휴게운동 공간조성, 공원등, 노후등주 교체, 우리꽃 사면녹화 5개소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공원내 친수시설 설치는 삼정동 동사공원, 흥동 비비추공원에 바닥분수, 조명등 설치를 5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입니다. 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삼방동 문화공원, 내외동 내동공원을 5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어린이공원 조성은 불암동 불암어린이공원으로 놀이시설, 휴게시설, 수목식재 등 사업을 5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주요 명산 전망루 설치는 남산공원에 육각목재 기와형 정자를 6월까지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82페이지 삼계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삼계동 산4-1번지 일원에 2004년도 착공하여 휴게, 수변광장, 피크닉장, 체력단련장, 임간학교 등 시설을 금년 11월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3페이지 장유능동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장유면 삼문리 121번지 일원에 2006년도 착공하여 테니스장 8면, 수변공원, 피크닉장, 산책로, 어린이놀이터 등 시설을 내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4페이지 장유바위공원 조성사업은 장유면 내덕리 223번지 일원에 산책로, 휴게시설, 화장실, 다목적구장 등 시설 계획으로 금년 10월 공사 착공하여 내년 12월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5페이지 장유대청공원 조성사업은 장유면 대청리 299번지 일원에 산책로, 휴게공간, 화장실 등 시설계획으로 금년 10월 공사 착공하여 내년 12월에 완공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6페이지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은 우리시 전역을 대상으로 10년간 주요 내용에 관한 사항을 수집하는 것으로 1회 용역 발주하여 5월 중간보고, 9월 공청회를 실시하여 시민 의견을 듣고 10월 용역납품을 받아 11월 건교부 승인절차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김해의숲 조성사업 타당성평가 용역은 불암동 양장골 입구～서김해IC 입구까지 남해안 고속도로 완충녹지를 타당성평가 주요내용을 검토 평가하여 7월 성과품을 납품받아 조성사업 타당성이 있을 시 기본계획수립 실시설계를 작성하여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시설녹지 주민휴게공간 조성은 장유면 부곡리 장유 e좋은 중앙병원 앞 시설녹지 3,860평을 공원화하는 사업으로 5월 발주하여 6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농촌마을 주민쉼터 조성은 3개 사업 12개소 계획으로 마을내 쉼터, 버스정류장 주변쉼터, 농촌마을 정자설치 등을 5월까지 조성 완료하겠습니다. 90페이지 도심지 옥상녹화 사업은 삼방동 칠암도서관 옥상 220평에 수목식재, 지압보도, 목재데크,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을 4월까지 조성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산림자원 조성사업은 조림사업이 52㏊, 숲가꾸기 670㏊, 내화수림대 조성 1㏊ 계획으로 조림사업은 4월까지, 숲가꾸기는 12월까지, 내화수림대는 11월까지 조성 완료하겠습니다. 92페이지 주촌 양동산성 주변 화목류 식재는 주촌면 양동리 양동산성 주변에 철쭉류 30,000본을 식재 4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93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임도조성은 신설 1개소 1㎞, 구조개량 3개소 13㎞, 분성산 임도 가로등 설치로 10월까지 조성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등산로 조성 및 정비는 30개 노선, 150㎞로 신규조성 3개소, 보수관리 27개소이며 10월까지 조성 정비 완료하고 부분적인 보수관리는 연중 수시로 시행하여 시민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산불방지입니다. 금년 산불발생 현황은 2건 0.3㏊로 북부 삼계하고 장유 관동에 났습니다. 산불 외에 저희들이 출동한 건수는 5건으로 현재 7개이지만 예방대책, 진화대책, 홍보대책, 새로운 대책을 더 발굴 시행하여 산불 없는 한 해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97페이지 태풍피해 항구복구 사업입니다. 피해지 36개소로 산사태, 야계, 임도 작년 11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 40%입니다. 5월 말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우리시 전역에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금년도 방제사업 7개 사업 2,770㏊로 피해목 제거, 모두베기, 나무주사, 훈증목 처리는 5월까지 하고 6월에서 8월까지 항공방제, 지상방제, 9월에서 12월까지는 피해목 제거, 훈증목 처리를 하여 발생감소 원인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99페이지 산림병해충 방제는 5개 사업 162㏊로 적기 방제로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신어산 산림욕장 관리는 휴게․편의시설물 설치, 등산로 보수, 친수 공간 조성, 등산로변 수목명찰 달기 등 시설보완과 관리원을 배치하여 깨끗한 산림욕장으로 조성하여 시민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입면녹화는 장유면 내덕리 바위공원 옹벽부 155m에 홍가시, 담쟁이, 모람 등을 3월까지 식재 완료하겠습니다. 102페이지 가로수 식재는 장유 대흥초교, 진례 정주권도로, 한림 우회도로 개설구간에 왕벚, 느티, 이팝나무 475본을 5월까지 식재 완료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생활주변 자투리 녹화사업은 외동 조흥그린아파트 입구 도로변 외 4개소에 느티나무 외 10종, 5,000본을 4월말 안으로 식재 완료하겠습니다. 꽃길, 꽃밭 조성은 관내 가로수 식수대, 서김해IC, 창원터널 입구 등 9개소에 샤스타데이지, 맥문동, 유채, 메리골드 등을 봄꽃은 3월까지, 가을꽃은 7월까지 조성 완료하여 쾌적한 꽃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 가로수 관리사업은 관내 결주목, 수형불량목 교체, 전지, 전정, 가로수 정비, 비료주기 등을 하여 쾌적한 녹원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06페이지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사업은 보수 6본, 노거수 7본, 생육지장목을 4월까지 생육조건 개량 등 보호관리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서김해IC 주변 경관조성 사업입니다. 서김해IC 주변 나대지, 교량, 교각 등을 대상으로 가로화단 조성, 교량 교각 녹화, 꽃밭 조성 등 사업을 5월말에 완료하여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에게 우리시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동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질문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저가 이야기했던 산불감시원들 임금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반영해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요즘 산불감시원도 있고 산불방제에 대해서 한번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은 11월달부터 4월달까지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데 3월달, 4월달에 최고 집중적으로 나지 않습니까? 특히 그 중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산불감시원들이 저도 한번 김해시내를 돌다보면 열심히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사실로 좀 나태한 분도 계십니다. 특히 산불이 삼사월 달에 일어나는 거를 집중분석해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투리땅에 조금 채소를 심으려고 거기 쓰레기라든지 비닐봉투 이런 거를 불태우다가 큰불이 되고 많이 나는 게 우리시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산불감시원들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한번 교육을 시켜 주십사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두 번째 질의는 지금 아까도 장군차 이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제가 작년에 시정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올해 분성산에 나무 식재비로 1억 5000이 되어 있는데 현재로 장군차 저가 말하는 남재골이나 서재골에 한번 다단계식으로 토사도 유출 안 되고 올해 지금처럼 겨울에 보면 거기에 나무를 심으면 상록수를 심어버리면 겨울에도 보기도 좋고 이랬는데 장군차를 심으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1억 5000중에

1억 5000 중에는 저희들 계획이 없고 저희들은 장소만 제공하고 기술지원과에서 심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1억 5000은 국고보조사업이고 국고보조사업은 국가에서 양묘하는 사람하고 산림청하고 계약재배를 합니다. 묘목을, 그래서 전에 위원님들 말이 큰나무를 많이 심으라고 하는데 큰나무가 많이 생산된 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산된 양 안에서 우리시에서 많은 양을 가져와가지고 심는 조성하는 방법은 없고 하여튼 장군차는 기술지원과에서 하고 장소는 저희들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두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걸 하실 때 다른 과에 미루지 마시고요. 저가 꼭 해라 하는 의무감은 없는데 저가 시정 질문을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한번 신어산 보십시오. 허허벌판입니다. 산이, 그래서 큰나무를 심으라는 이유도 그런 미관상으로서 한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저기가 장군 군락지지 않습니까? 첫 자생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부분보다도 저 부분을 성지화 시키기 위해서 한번 지금도 보십시오. 작년에 저가 시정 질문을 많이 말씀드렸는데도 각 두 과에 과장님 계신데 지금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식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군차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다행이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장군차에 대해서는 다음에 내가 꼭 시정질문 드려가지고 장군차 붐을 한번 일으켜 볼라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원내 친수시설을 바닥분수하고 LED조명등을 2군데 설치한다 이 말입니까?

예.

이 예산이 3억입니까?

예.

이게 하나 하는데 약 1억 5000정도 듭니까?

그렇습니다. 좀 돈에 따라서 시설규모가 차이가 나지마는 1억 5000정도 해야 만이 애들이 와서 노는데 불편 안하고 재미가 납니다.

바닥분수라는 거는 결국 수평으로 해서 물이 올라오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조명을 비추도록 하는

야간에는 조명을 넣어가지고 밑에서 조명 넣어가지고 파란물이 올라왔다 빨간 물이 올라왔다가 그런

예. 그렇는데, 그게 큰 면적은 아닌데도 1억 5000씩 사업비가 들어간다?

예.

이거 자료 한 부 주시고요. 가로수 관리사업인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해반천 가로수를 다 이식했지요? 경전철 올라가는 쪽으로, 그 나무는 어디로 다 옮겼습니까?

일단 가식을 해 놨습니다.

그게 우리시 재산으로 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의 재산인데 이식하는 비용은 그러면요?

이식하는 비용은 경전철사업 거기에 포함되어가지고 이식을 합니다.

경전철사업에서 이식비용은 대고 나무는 우리시가 소유하는 걸로 그렇게 됩니까?

우측에 뺀 가로수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조성하고 나면, 제자리로 못 돌아오는 나무, 녹지나 나무는 지금 서김해IC 들어오면 주촌 가는 우회도로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들 녹지공간을 조성했습니다.

그 나무의 재산은 우리시 거다?

당연하죠. 우리거지요.

옮겨가고 옮겨오는 비용은 경전철에서 댄다?

경전철에서 합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그렇고, 가로수가 너무 커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민원이나 생활에 불편이 오는 가로수들이 많다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든 간에 교체 내지는 전지작업을 잘 해 주셔서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또 너무 큰 나무 가로수가 있으면 서민들이 너무 부담을 많이 느끼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아름답고 보기 좋은 그런 거를 위주로 하셔야지요. 이해를 하겠습니까?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 임호공원 조성사업하고 반룡산공원 조성사업은 왜 업무보고에 안 나와 있습니까?

반룡산하고

임호공원 조성사업은 추진 중에 있고 반룡산공원 조성사업도 추진 중에 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사항들인데 왜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습니까? 과장님

죄송합니다. 작성하다 보니까 옛날에 도시개발과하고 인수인계 단계에서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으로 올리면 되겠습니까?

예.

반룡산공원

아니 왜 빠졌느냐 그것부터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누락시킨 것 같습니다.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 작성하다 보니까

업무 인수인계를 하더라도 그 중요한 사업 중에 있는 사업을 빠뜨리면 안 되지요.

죄송합니다. 빠졌습니다.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장 부서에서 기획하시는 분들이 문책을 당해야지요. 그런 부분들은, 행정을 뭣 때문에 합니까? 혈세를 왜 줘가면서 봉급 줘가면서 이래 합니까? 이 책자에는 시장이 본회의장에서 보고한 내용에는 반룡산공원 사업 나와 있어요. 여기에, 아시겠습니까?

예.

이래 큰 사업인데 업무보고에는 안 나와 있다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그러면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뭐 보고 활동합니까? 시장이 이야기하는 말 한마디에 그냥 큰 아우트라인만 해놓은 이것만 보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예. 보고에 빠졌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임호공원 조성사업은 용역을 주었는데 막바지에 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임호공원 조성사업 안에 체육시설이 들어 있습니다. 내외동에, 아시겠습니까? 내외동 체육시설 운동장 부지하고 게이트볼장 등등 해서 그 내용들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 하나가 추진이 안 되면 안에 건 그냥 빠져버린다 말이에요. 내외동에 운동장도 없잖아요. 터미널 옆에 임시운동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구가 9만 되는 인구 중에, 그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챙겨주시고 반룡산도 토지공사에서 부담금이 약 100억 정도 옵니다. 오는 그 사업이에요. 120억 사업 중 시비는 20억 정도 밖에 안들어 갑니다. 그런데 올해 당초예산에 2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그런데 지역주민들한테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과에서 확인을 했다는 말이에요. 도시과장한테 이 내용을 물었다 말이에요. 두 가지 다 반룡산공원 임호공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러니까 반드시 공원녹지과에 업무 인수인계를 했다 하더라고 그런데 공원녹지과는 여기에 안 올라왔다는 말이에요.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되었습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라서 권장을 해야 될 것 같아서 103페이지 생활주변 자투리 녹화사업인데 도로나 신설하고 나면 자투리 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김해시 전역에 보면 여기 된 입구도로변 4개소만 하지 말고 김해시 전체를 조사해가지고 추경예산에 올리더라도 도시가 잘 되면 녹화가 잘 되어야 되거든요. 녹화사업이, 그러면 작은 땅 자투리 땅을 작은 공원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정말로 좋은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투리 전부 조사를 하세요. 4개소만 하지 말고 추경예산을 받더라도 꼭 하세요. 이건 진짜 좋은 사업이에요. 도로 내고 나머지 땅 자투리 땅을 그냥 방치하지 말고 작은 공원을 만들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하세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과장님 김성규 위원 자료요청한 임호산 공원 사업추진에 대한 자료 잘 만들어서 챙겨주세요. 반룡산까지 포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안재환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종철 건설과장입니다. 조운용 도로과장입니다. 최성곤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장광범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오성석 교통기획단장입니다. 최성열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종철입니다. 2007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건설과 기구 및 4, 5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국가하천 수계 치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전액 국비로서 시행위탁하는 국가사업으로서 낙동강 수계방어를 위한 하천개수 사업입니다. 위치로서는 생림면 도요리 양지마을 일원으로서 사업량은 제방축조 및 호안이 503m, 배수장 1개소로서 전체 사업비는 88억 9000만 원입니다. 현 공정은 76%로서 올해 계획은 약 13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작년 12월까지 제방축조는 완료되었고 올해 3월달에 배수장 및 호안공사를 착수하여 내년도 6월까지 전체공사를 완료하여 가옥 및 농경지를 보급코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월촌지구 맑은 물 공급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부에서 한 지구당 3년간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지원하는 국가 보조사업으로서 고품질 화훼 및 특용작물 생산으로 소득증진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위치로서는 대동면 월촌, 조눌, 대감, 초정리 일원으로서 사업량은 수혜농가가 약 374농가에 390㏊로서 1일 용수공급 계획은 약 27,000톤입니다. 전체 사업비로서는 231억 5700만 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09년도까지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14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작년 12월달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 올 10월달까지 사업시행 인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올 10월달부터 사업 착수하여 농촌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합니다. 다음 8페이지 대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상남도로부터 국도비를 보조받아 위탁 시행하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서 위치로서는 상동면 대감리 용전마을에서 묵방리까지 총 하천 개수 5.7㎞에 부지 편입보상이 240필지에 31,000평입니다. 총 사업비는 166억 6660만 원으로서 사업기간은 2010년도 12월까지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20억이 확보되어 있고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현재 보상률이 70% 정도 진척되어 있습니다. 올 3월달에 용전교～용전낙차보 구간까지 약 500m를 공사 발주하여 맑고 깨끗한 대포천 환경조성 및 가옥, 농경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생철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부에서 한 지구당 5년간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지원하는 국가 보조사업으로서 본 사업의 위치는 생림면 생철리 안양리, 도요리 일원으로서 사업량은 다목적 공동시설과 등산로 등 농가소득시설 등입니다. 사업비는 약 70억으로서 사업기간은 2011년도까지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3억 7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작년 8월 10일 기본계획 승인을 받았고 올 3월달부터 실시설계를 하여 2007년 10월까지 농림부에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후 08년부터 사업착공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부에서 1개면당 3년간 정주기반을 위해 지원한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위치로서는 생림면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교량 1식과 접속도로 60m로서 사업비는 30억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도 12월까지이며 올해 사업비는 20억 4800만 원으로서 작년 7월 대상 면이 선정되었고 올 2월달에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3월달부터 6월달까지 실시설계를 하여 7월달부터 사업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오지면 개발사업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부의 제3차 오지종합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하여 지원되는 국가 보조사업으로서 정비대상은 상동면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기반시설 정비 6건으로서 사업비는 25억 9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도까지이며 올해 사업비는 4억 8600만 원으로서 2월달부터 5월까지 실시설계하여 6월달부터 보상 및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백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부에서 한 지구당 3년간 도시은퇴자를 위해 지원하는 국가 보조사업으로서 위치는 상동면 여차리로서 규모는 약 900평에 30호입니다. 사업비는 15억으로서 사업기간은 2009년도까지이며 올해 사업비는 5억 5000으로서 올 2월달부터 입주자 모집을 하여 4월달부터 마을정비구역 지정 승인하여 7월달부터 사업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조만강 천곡제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 7월 10일 제3호 태풍 에위니아 내습에 따른 수해복구 공사로서 지방2급 하천인 조만강 천곡제를 항구 복구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제방축조 1.06㎞에 흉벽이 531m입니다. 사업비는 73억 1000만 원으로서 사업기간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2월달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3월달부터 공사발주 및 토지보상을 하여 연말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대청천 도심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심지 하천을 친환경적인 자연생태 하천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위치는 장유면 무계교의 대청천입니다. 사업량은 친환경 호안정비 및 산책로 등으로서 사업비는 46억이며 올해 사업비는 6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2월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시민의견을 반영한 후에 내년 2월달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하천기성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국가하천 2개소와 지방하천 31개소에서 올해 사업은 5억 원으로 총 15개소 5㎞입니다. 2월달에 대상지 및 실시설계를 하여 우수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마을진입로 정비사업입니다. 정비대상은 한림 가영 외 1개소로서 총 사업비는 8억 5000만 원으로서 물량은 640m입니다. 현재 지금 편입부지 보상 통보 중에 있고 3월달에 조기 발주하여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골재경영수익 사업추진입니다. 현재 김해시에서는 골재장 2개소 한림 시산지구와 대동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추진사항으로 보면 작년도 판매량은 총 115만 3,000㎥로서 순수익은 33억 6000만 원입니다. 올해는 계획물량이 104만 7,000㎥로서 예상수익은 약 31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월달부터 계획량을 골재사업을 착수해서 건설경기 안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 18페이지 2007년도 농촌공사에서 시행할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사 많이 했습니까? 제가 시정질문 때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친자연환경 친화적인 하천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현재 김해에 제가 지적했던 부분을 실태 앞으로의 계획부분을 간단하게 실무책임자 입장으로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심하천인 신어천은 환경보호과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장유쪽에서는 대청천과 율하천에 대한 부분을 친환경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보고를 안 드렸지만 조만강 일원에 친환경적인 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이고 앞으로 화포천에 생태하천을 할 그런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자재를 안써서 문제가 되었고 또 차이가 난 부분을 잘 아십니까? 어떻습디까? 혹시 시정질문 때 계셨습디까?

예.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건설과에서는 치수개념의 사업입니다. 치수개념의 사업이고 환경보호과에서 친수환경 개념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대부분 치수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친수하고는 별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친수개념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지 하천을 정비한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공사를 줄때 전혀 관계를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저게 치수개념과 친수개념이 있는데 저희들은 치수개념 그러니까 재난으로부터 방지할 수 있는 하천 이런 걸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기존에 방어되어 있던 그 제방에 대해서 도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친수공간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분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 알겠고 어쨌든간에 차이점이 있고 문제점이 있고 제가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공사는 그렇게 되어야 안 되겠습디까?

예.

지금 장유쪽에 천이 전석으로 해가지고 보셨죠? 그런 부분이 상당히 흉물스럽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옛날 하천처럼 자연적으로 친화적으로 식생 식물이 살고 그렇게 되어야만 좀 우수량이 많아도 얼마든지 소화할 수 있고 이렇는데 잘못 설계해놓고 하면 저게 제가 보니까 일이억 들여서 손 볼 부분도 아니고 참 답답하더라구요.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한번 더 지적하시고 하여튼 국장님 그 부분을 잘 하셔서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친자연 환경적인 그런 자재를 써서 근본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단순 일률적으로 콘크리트 개념에서 친환경 블록이라든지 그쪽으로 계속 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대포천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해가지고 166억 6600만 원, 국비 100억, 도비 660억 쯤 되는데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경상남도가 해야 될 사항을 저희들이 위탁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시공은 누가 합니까?

아직 시공자는 결정이 안 났습니다.

시행자는 김해시에서 위탁을

위탁을

관리는 누가 합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시에서? 관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려구요. 166억 같으면 뭐 뭐 조성이 됩니까?

조성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거든요. 무재부라든지 수충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강해서 새로운 제방을 만드는

제방하는 것 말고 딴 것도 들어갈 건데 대포천에 대한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건 제방하고 그에 따른 지금 기존되어 있는 무재부 되어 있는 부분에 사유지를 사서 제방을 만드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까지입니까? 제방까지만, 대포천 관리는 아니고?

예.

그러면 골재경영 수익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7페이지인데 여러 위원들 질문을 많이 했겠지만 중간에 골재 한번 판매 안했죠?

며칠동안 못했습니다.

그 며칠동안이라도 김해 파장이 왔거든요. 알고 계시죠? 김해가 공사가 많기 때문에 김해 읍면 김해시 전역에 골재 하루만 안 팔아도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골재를 어떻게 합니까? 입찰합니까? 수의계약합니까?

입찰할 계획입니다.

입찰 아직 안했습니까?

지금 입찰할려고 합니다.

입찰 같으면 경상남도입니까? 김해시입니까?

전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가가 내려옵니까? 올라갑니까?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예상으로 과장님 생각에

아무래도 올라갈 겁니다. 저희들은 전에 65%를 했는데 지금 하면 한 90%

최저단가 아닙니까? 입찰이?

입찰은 그렇습니다만

최저단가인데 올라갈 리가 있어요?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업자계산이 안 나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입찰 올라오는 것 같으면 그건 수의계약보다 못하는데

그러니까 누누이 작년에도 답변드렸던 부분이 자꾸 어떤 업체의 특혜부분을 논하셨던 부분인데 그래서 올해는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로

지금 업체하고 안 짜고 하면 올라갈 리가 없잖아요.

그건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입찰을 봐야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되는 사항 제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그건 해서는 안 되고 입찰 보면 입찰 최저단가로 결정하면 되는 거지,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건 모르는 사실이지

그건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입찰을 언제 볼 생각이죠?

지금 회계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행품위는 넘겨 놓았습니다.

좌우간 입찰을 보더라도 김해시 골재가 공사 지장이 안 받도록 지금 입찰 볼 때까지라도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입찰 보면 입찰 원칙에 입찰 보는 게 맞기는 맞죠. 입찰 보면 최저단가가 나오겠죠. 그렇게 하면 되고, 입찰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사업 다음 계획은 어느 지역에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지금 농림부에서 보고드린 대로 한 지구당 3년간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본 사업이 2009년도까지 마무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2010년도 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은 대부분 고품질 화훼 및 특용작물 쪽 부분에 맑은 물이 되므로서 어떤 품질이 좋아진다든지 그런 쪽으로 할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칠산서부동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건 일단 과연 어떻게 공급이 될 것인지를 농촌공사에다 의뢰를 해놨기 때문에 타당성만 있으면 앞으로도 검토를

칠산서부지역에도 시설채소가 많거든요. 계속 농업쪽에 기술센터쪽에도 이야기 한 예를 들어 참외같은 거라든지 토마토 물이 나빠서 실제로 직접적으로 재배의 어려움을 겪고 품질도 떨어지고 당연히 그렇게 되니까 농가소득도 떨어지고 실제로 칠산에서는 칠산서부쪽 물이 조만강쪽에서 나오는데 거의 그쪽 물이고 서낙동강 물도 일부 있고 하는데 상당히 수질이 안 좋아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그 물을 주로 퍼서 쓰는데 실제로 그건 농업용수로서는 맞지 않는 그런 물이거든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장유 대청천에서 내려오는 물 자체가 수질이 좀 괜찮기 때문에 그 물을 유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안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올해 중으로 세워지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올해 안으로 계획은 세우되 전액 국비사업을 지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비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가서 투쟁을 해보겠습니다.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농촌공사 사업계획 있죠? 농어촌공사 사업비 전체 사업비 안에 시비가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우리가 올해 지원되는 게 4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확보하는 건 우리시에서 확보합니까?

주로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도 있고

농림사업을 해서 시에서 확보합니까? 안 그러면 농촌공사에서 사업을 확보합니까?

우리가 확보하는 것도 있고 자기들이 직접하는 것도 있고요. 농림부에서 바로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고 도로부터 내려와서 균특사업으로 해서

지금 건설과 업무보고에 나온 건 시에서 확보한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한림지구 배수개선 사업이나 장재지구는 자기들이 직접 받아서 하는 거고 나머지 기계화 경작로 같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위탁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위탁하는 그런 건 사업발주도 시에서 합니까?

아닙니다. 농촌공사에서 직접 하는 걸로, 사업비는 우리가 전도를 해주고

우리 시비를 주고 사업발주는 농촌공사에서 하고?

예. 그렇습니다.

좀 시비가 들어가니까 관리문제 이런 것 잘 챙겨서 문제가 없도록 챙겨주십시오. 그쪽에 위탁을 주니까 위탁 주어 버리면 다음부터 관리 안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36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해 가지고 사업량이 14개 학교가 나와 있는데 14개 학교가 어디 어디입니까? 올해 할 사업,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또 분성초등학교 사고가 많이 나는데 포함되어 있는지

올해 어방초등학교, 계동초등학교, 분성초등학교요.

삼계에?

분성초등학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올해 계획에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일 급합니다. 그걸 하나 더 넣더라도 지금 학부모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분성초등학교 가야아이파크 앞에서 도로 건너야 학교를 갈 수 있어요.

그건 저희들 설계를 이미 14개교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어서 이걸 사업을 시행하면서

추가로 올리더라도 현지 확인해 가지고 사고가 어제아래 또 났어요. 가야대학 가는 큰 길인데 건널목 사고 굉장히 많이 납니다. 아침마다 학부형들이 있는데 현지 확인해서 하나 더 추가를 하더라도 추경에 올리더라도 좀 빨리 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의를 할게요. 그 다음에 32페이지에 제일 급한 도로일 것 같아요. 국지도 60호선 생림～상동 아시지요?

예.

여기에 국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가 상당히 제일 급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걸 현지 확인해 가지고 아무래도 국비를 많이 받아야 되니까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좀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촉구를 부탁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좀 신경 쓰이소. 제일 급합니다. 지금 거기 공장도 많고 고속도로 생겨가지고 차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배정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해시내에서 구포까지 가는데 옛날 지방도로 최고 밀리는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도 따라서 구포로 가는데?

예.

제가 현재로 말씀드린다면 동김해 지하차도 부분에 정체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거의 부산쪽에서 많이 밀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밀리지요. 우리 시에 저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 하면 김해교 재가설을 설명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왜 이런 거 하는데 10년이나 걸립니까?

김해교 재가설 하는데요?

예. 무슨 10년이나 걸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존 교량을 철거를 해야 되고 다시 놓고 하는 물론 사업비 이게 옛날에 양여금사업으로 사실 시행을 했습니다. 양여금이 사실상 없어져 버렸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하는, 그게 이제 균특사업으로 다시 바뀌면서 양여금사업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사업비 지원이 상당히 어렵다

우리가 도로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로 부산서 김해 들어오는데 관문이고 또 김해에서 부산으로 빠져나가는 마지막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도 가끔 부산에 나가다보면 딱 짜증나는 부분이 김해교 재가설 그 부분하고 평강 있는 부분이거든요. 평강은 부산시에다가 제가 자세히 알아보지는 안했지만 그쪽 부분은 잘 모르지만요. 특히 우리시 자체 내에서도 보면 저는 항상 갈 때마다 한 5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왜 이런 사업을 이래 오래 걸리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 왔거든요. 그래서 물론 아래도 갔다 오면서 보니까 곧 완공이 되고 3월에 개통이 된다 그러니까 다행스러운 이야기지마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썼어야 되지 않겠나, 거기가 김해 관문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복합되어 있어가지고, 경전철도 복합되어 있고

있겠죠. 지금도 경전철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서연정에서부터 김해시까지 안동공단 쪽으로 해가지고 복합적으로 연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도로부분에서는 김해시 전체적으로 질의하기에 내용이 좀 많지만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 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김해시내에서 우리시에서 가장 지방도라든지 국도에 필요한 부분이 아까 생림～상동 부분하고 주촌～냉정, 냉정～진례, 진례～설창 넘어가는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 우리시에서 대처하는 부분이 미흡하지 않나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죄송합니다. 그게 균형발전 이번 올 정부가 들어서 갖고 균특회계가 설립되는 바람에 도에서 지원되는 돈을 전부다 쪼개가지고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으로 저희들한테 지원이 미흡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걸 대신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거는 발주를 빨리 하도록 도에다가 촉구를 그런 식으로 해 왔거든요. 발주라도 해야 저희들이 조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 구간이 거의 다 발주가 지방도는 사업이 거의 발주가 작년부로 다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사업비를 많이 배정해가지고 빨리 공사하도록

신설도로 내는 데는 급속도로 돈이 지원되고 이래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옛날 구도로 확장하는 부분은 10년 심지어 15년 이런 데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추진하는 성실도가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특히 어제도 제가 도시계획과에 질의를 했는데 1042호 내외동에서 주촌 넘어가는 농협까지 1차선인데 선천지구조합으로 김해시에서 작년 12월달 넘겼더라고요. 저는 사실 상당히 불안합니다. 어제 제가 도시계획과에 질의 했지마는 선천지구조합은 자기네들이 크게 아쉬울 게 없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시에서 최대한으로 해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우리시에서 도리어 선천지구조합한테 넘겼다니까 심히 우려됩니다.

저희들 하여튼 2월 이달 중으로 저희들이 알기로 이달 중순까지는 아마 실시설계 인가가 나는 걸로 그렇게 도시과하고 협의해 보니까 지금 수용이 다 됐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면 저희들 측량은 임의대로 시켜가지고 측량도 그 도로는 해 놨기 때문에 바로 착공되면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연계가 잘 되어가지고요. 우리시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으로 압력을 가하고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 가는 기간이 줄어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선천지구조합 안에 내용 보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정말 우려됩니다. 우리시에서 적극 개입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신도시～가락, 후포～수가간도로 개설공사 이야기인데요. 아까 국비는 다 받았다 그랬습니까?

637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국비 앞으로도 더 받아야 될 금액은 얼마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은 다 받았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물가상승률 올라가는 거 안 있습니까? 그런 거는 내년에 9억 정도 국비를 더 받아올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1190억이죠. 총사업비가

예.

그런데 지금 현재 06년도까지 받은 게 866억이다 말이에요. 여기에서 결국 국비는 637억이 포함되어가 있다 이래 봐진다 아니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있을 건데 도비는 전혀 부담이 안 됩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부담금이 있을 텐데 국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고 올해 7년도에는 54억밖에 예산이 안 되어가 있다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잔여가 269억이 남아있다 말이에요. 269억에 대한 예산확보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머지 269억중에서 내년에 국비를 9억 정도 받아오는 걸로 하면 260억이 아직까지 시비부담을 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늘 걱정하고 있다가 이게 갑자기 지원이 적어진 게 부산시측 공사를 아직까지 부산시에서 이제 측량이나 설계를 마치고 시행을 할라 그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 금액이 부산시 예산하고 중복되는 건 아니잖아요?

별개입니다. 부산시구간

그러니까 여기 보면 부산시 강서구 시계까지만 군도2호선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시비를 계속 투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구간까지는 공사를 하다가 부산시 구간에 공사를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비 확보를 못한 겁니다.

그러면 260억이란 돈이 우리 시비를 가지고 편성이 되어야 확보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확보되기가 쉬운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럼 여태껏 637억 국비를 받아왔는데 국비를 여기에 다 안 쓰고 다른 데하고 갈라 썼다는 것밖에 안되겠네. 과장님이 시비부담을 적게 했다라는 이유가 결국 그 이유 아니에요.

맞습니다.

국비가 만약에 100억이 내려오면 국비에 따른 보조 프로테이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시비가 만약에 40%면 40억을 부담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60%면 60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래 안했는데 그럼 국비 이 돈을 갖다가 어디다 다 쓴 거예요. 예산편성 지침에는 정석대로 편성이 됐을 것 아니에요.

안 됐습니다.

안됐어요?

예.

그럼 국비 내려온 거 국비만 전액 예산 편성해 가지고 여태까지 사업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건 아닐 건데

맞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확인이 오면 저희들이 제일 곤욕 치르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저희들 시비를 확보할라 하면 다음 돈을 안 준다 아닙니까? 국가에서

이건 감사대상이 되는데 그러면?

맞습니다.

지적사항 아니에요.

저희들이 사정을 하고 그렇게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이게 시비만 제대로 됐으면 준공이 되어야 될 거라 말이에요.

맞습니다. 올해 준공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비가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아마 연기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기가 되어도 260억 확보 할라 하면 1년에 올해 54억인데 만약 추경에 한다 하더라도 얼마 되겠어요. 상당히 공기 연장이 불가피하다

예. 그렇습니다.

문제네. 이건 과장님이 별도 특별대책을 세워야 되겠구만요.

제일 곤욕스러운 부분입니다.

이게 상당히 지적을 하고 싶은 사항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도 이런 도로 부분에 있어서는 맞춰가야 돼요. 이런 예산집행이나 도로사업하면 안 됩니다.

저희들 예산계하고도 맨날 싸우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동서터널 관계 연계해 가지고 제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거기에 신어산자락 우회도로 있죠. 14호선하고 연결하는 계획에

예.

그게 민자를 투자해서 동서터널 한 500억 정도의 규모로 나오는데 우회도로는 예산이 얼마쯤 되겠다고 한번 산정을 해 봤어요?

대충 저희들이 생각할 때 800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민자로 할 수도 없는 장소입니까?

민자가 만약에 들어오면 저희들도 민자로 검토를 하는데 민자가 들어오려면 자기들도 타당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과연 저걸 사업의 타당성을 이번에 분석해 보면 터널을 할 것인지 불암쪽에서 터널 뚫어가지고 신항만 배후도로하고 연계를 시킬 것인지 하는 게 검토가 나오면 교통량이 나올 겁니다. 교통량 추이가 나오면 교통량에 따라서 민자가 할 사람이 나타날는지 그거는 그때 돼봐야

그래서 지금 당장 걱정이 그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 동서터널을 만약에 올해 발주를 해서 시작을 했다 하면 수년 안에 완공이 될 거 아닙니까?

예. 4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가장 교통체증이 심하다 하는 지역이 인제대 앞인데 그걸 감당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이 연계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좀 전에 김홍진 위원도 질의하셨다시피 저희들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니까 저희들 하여튼 그걸 빨리 해결해 나가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아예 계획을 같이 세워 가지고 조금 시차가 있을지는 몰라도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그게 사업도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 부담도 해소가 되지 싶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최성곤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에서 55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대비 업무는 을지연습을 통해 충무계획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전시대비 상황조치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는데 있습니다. 그동안 부서별로 충무계획을 수립완료는 했습니다. 을지연습의 완벽한 계획수립을 위하여 준비보고회를 한 번에 걸쳐가 하도록 하고 을지연습 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민방위 운영활성화입니다. 올해 민방위 교육제도 개선된 걸 살펴보면 교육시간이 8시간에서 4시간으로 단축됐습니다. 1년차에서 4년차까지 교육인원은 12,900여명이 되겠습니다. 3월에서 12월달까지 나누어서 체험 실기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을 3월달까지는 1개 마을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대피훈련도 3월과 11월에 2회에 걸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할 때 회의의 효율을 위해서 사업명, 사업규모, 위치, 이것만 간단간단하게 설명하면 질의답변 시에 구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재난안전 취약가구 안전컨설팅 사업을 저희 활천동 지역주민을 상대로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으로 해서 컨설팅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을 대상시설물 438개소에 대해서 저희 김해시와 김해소방서, 가스와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소하천 정비공사 추진사업입니다. 98군데 107㎞가 되는 소하천이 있습니다. 기 개수율은 80.5%가 되겠습니다. 올해 대상지 3개 지구에 주촌 국계천과 생림 마사천, 한림 안곡천 3개 지구에 대해서 올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불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이건 분도마을 일원에 57,000평 농지가 상습 침수지역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저희들 배수장 2개소와 배수로 정비사업을 하는 사업이 됩니다. 올 연말까지는 전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풍 에위니아 수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1월달 현재 공공시설 및 254개중에서는 213군데는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체 공정은 85%가 되겠으며 개선복구사업장인 안동배수장과 조만강 공사 2기를 제외한 39군데에 대해서는 5월 이전에 복구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사업 시책이 되겠습니다. 안전체험 및 실습 위탁교육을 지역민방위대장 690명을 진영읍 소재에 있는 건설안전체험장 위탁교육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안전복지 서비스 실시를 활천동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를 상대로 해서 올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기상정보 휴대폰문자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기존 6,640명을 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을 포함한 15,000명을 기상정보 사항을 문자메세지를 발송함에 따라 재난 행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불암지역에 상습 수해지역 있지요? 분도하고 거기에 예산이 확보 다 되어 있습니까?

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다.

시행은 어떻게 할 겁니까?

시행은 기 작년에 원래는 전체 사업비 20억 사업비입니다. 배수로 정비사업이구요. 다음에 간이배수펌프장 2개소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올 연말까지는 사업 준공을

올 여름에는 그냥 또 넘어가야 됩니까?

올 여름에는 다소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되리라 예상됩니다.

그러면 침수대책 간이적으로 임시적으로 해결시켜야 안 됩니까?

지금 기존 있는 배수장이 자그마한게 하나 있구요. 지금 안동 배수펌프장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 관계 때문에 올 여름에는 농경지 침수가 예상됩니다.

작년에 임대를 해서 했죠?

예.

안쪽에 조그만 안동지구로 속해 있는데 거기에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연구해 보세요.

위원장님이 말씀한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전기와 수중펌프기를 대형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도 농작물은 같은 농작물이니까 같이 혜택이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광범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67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고 2007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의무교체입니다. 건전한 화물자동차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올 한 해 동안에 화물자동차 2,197대에 대해서 번호판을 국비지원으로 전면 교체토록 되어 있습니다. 번호판은 노란색 바탕에 파란색 글씨를, 진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변경토록 되어 있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연가스버스 보급확대입니다. 2003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서 2010년까지 총 180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 67대를 했고 올해는 20대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정식 충전소 2개소를 올 상반기에 부지를 물색 알선해서 하반기에 설치 운영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 공영차고지 조성공사는 주차면수 54면과 관리동 정비동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올해까지 28억 8200만 원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현재 토목공사는 거의 완료하였고 올해 건축공사하고 버스노선 합리적 조정을 통해서 내년부터 공영차고지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디지털 현금자동계수기 도입 운영입니다. 수입금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작년 9월에 현금수입금 관리시스템 시연회를 거쳤고 12월에 1개 노선 2대에 시험운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 계수착오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올해 2월달까지 3개 노선 10대에 시범확대를 하고 그 결과 기기 신뢰성이 확보되면 올 6월달에 전량 기기를 장착토록 할 계획입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입니다. 연중 11억 7000만 원으로 신호기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2월달까지 현황분석을 하고 3월달에 설치대상지를 확정해서 연중 사업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강력 추진입니다. 작년에 하루에 172건을 해서 연간 62,400건을 단속하였습니다. 현재 상습 정체구간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을 하고 있는데 표적성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인력중심에서 차량중심으로 차량이나 장비중심으로 단속의 변화를 유도하도록 하고 특히 올해는 밤샘 주차단속을 월 2회에서 4회로 차량 탑재용 카메라 2대를 운영하고 무인단속카메라도 7대에서 10대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서김해화물자동차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풍유동 일원에 주차면수 45면 10억을 들여서 올 6월까지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공정률이 40%입니다. 6월달까지 조성을 하여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학교주차장 야간개방 사업 지속추진입니다. 82개교에 2,871면의 개방 승인을 얻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35개교에 1,317면을 조성했습니다. 올해는 3개교에 90면을 학교와 적극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내집주차장 만들기사업 지속추진입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35가구 84면의 내집주차장을 조성하였고 올해 10가구 14면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신청자로 하여금 연중 신청접수를 받아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희봉 위원입니다. 지금 공공기관이 들어서 가지고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다 들어서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주위에 민원이 생기고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말씀드리는가 하면 삼방동에 칠암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민이나 시민들이 이용하는 이용인도 많고 또 특히나 공연이 있거나 무슨 행사가 있으면 더 많습니다. 엄청나게 그런데 100억 넘는 예산을 들여서 지은 건물이 주차면수가 41면인가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그 건물이 계획되고 만들어진게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제 입장으로서는 전혀 이해가 안가거든요. 어떻게 그 건물에 오는 사람들이 다 소화하고 이용을 할려고 하면 41면이라는 주차대수 가지고 처리가 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건물이 지어진 지가 몇 년이 되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 대책이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전혀 그런 게 없지요?

그 부분을 서희봉 위원님 제가 그때 문화예술계장을 하고 있을 때 건립을 했기 때문에 제가 검토가 된 부분입니다. 답변을 소상하게 드릴 것 같으면 그때 대저토건에서 박승규 회장님이 지역의 후배양성을 위해서 도서관을 건립 기증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는데 건립비 공연장을 짓다보니까 동부지역에 문화 향수권을 더 신장시키기 위해서 공연장을 지었는데 총 사업비가 대저토건에서 67억, 우리시가 40억 정도 부담해서 107억으로 사업을 한 걸로 대충 기억을 하고 있고요. 주차장을 처음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그때 지하주차장을 조성할려고 하니까 35억 정도가 있어야 주차장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 지하주차장을,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더 이상 못하고 공연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확보 면수를 계획대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재정여건이 그때 좀 넉넉했다면 또 장래에 그 정도의 많은 수요가 이용할 걸로 예측을 했다면 그때 했어야 되는 게 바람직했다라고 봐집니다.

지금 현재 실정이 어떻냐 하면 칠암문화센터 뒤쪽으로 인도나 이런데 전부 주차해 놓고 있고 그 주위 아파트 또 상가주위에 주차를 해놓고 있습니다. 물론 주차하는 사람이야 얼마나 답답해서 그래 하겠습니까마는 그 전 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고 기 그렇게 되었다는 것 같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부터라도 이 건물이 100억이라는 돈을 들인 건물이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한목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 확보는 못하겠지만 다양한 형태로 공영주차장도 일부 확보하고 그 주위에 그렇게 해서 그 건물이 제대로 활용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좀 한번 둘러보시고 검토해 보시고 저하고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년 전에 조금 확장했는데 한 10면 정도 확장을 더 했는데 조금 부족하고 철재빔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거든요. 주무과에서

그 부분을 검토하셔 가지고 검토된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고 관심있게 국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김해화물자동차 주차장 조성사업요. 이게 사업비가 10억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주차면수가 45면, 특수가 10, 대형이 35 그렇습니까?

예.

이 부분이 땅은 시유지다 말이죠. 위에 사업비만 10억이다, 공사비만, 그래 10억 들여서 화물자동차 45면에 45대를 대겠다.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도로여건이 평지에 주차장을 조성할 것 같으면 한 70면이나 80면까지 가능한데 거기에 각지에 하천하고 이런 부분이 또 굴다리

과장님 처음에 의회에서 반대를 많이 했거든요. 반대를 많이 했는데 시에서 극구 밀어부친 사안이다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밀어부쳤는데 막상 결과론을 지켜 볼 때는 땅도 시유지에 약 2,844평에 10억을 들여서 공사 해가지고 시비입니다. 예산입니다. 혈세를 10억 들여서 화물자동차 45대를 댄다. 누가 납득이 쉽게 가겠어요. 마지막 단계에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입안하고 실행하는 부서에서 좀더 멀리 보고 우리 시민의 혈세를 소중하게 사용하고 시유지라 해서 너무 낭비성이 아닌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땅을 효율적으로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 말이에요. 이건 아니다 말이에요. 우리가 반대를 예산을 세 번 삭감 시켰습니다. 네 번째 올라와가지고 밀어부친 거에요. 어떻게 로비를 했는지 그때도 거의 다는 위원들 다 승낙한 부분도 아니에요. 나도 반대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지금 해보니까 실제로 이건 안 맞는 사업이에요. 그 넓은 공지를 공원 해주겠다고 약속한 송은복 시장님이 공원 해주겠다고 약속한 부분을 주민들이 그렇게 항의를 해도 무시하고 결국 바꾸어 놓았다는 말이에요. 사실 10억 들여서 45대 화물차 댈려고 공사하는 이런 시가 어디 있어요. 앞으로는 좀더 과장님 이런 부분은 화물주차장은 부족은 한데 10억 들이면 헐은 땅 사가지고 하면 땅 사고 위에 공사해도 주차장 만들 수 있는 돈이다 이 말이에요. 도로의 여건, 진출입 여건도 맞지 않고 앞으로 개발이 되고 산업단지하고 들어오면 교통난이 엄청날 건데 거기다가 화물주차장 만들어 가지고 엄청나게 낭비입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인근 도시 교통카드 무료환승 시스템 구축 해가지고 5억 원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은 교통과 맞죠?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26억 원 이것도 교통행정과 맞습니까?

그 부분은 기획단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전하동 30면, 5억 5000만 원 이렇다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교통기획단도 그렇고 교통행정과도 그렇고 주요업무 보고에 전부 누락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시장이 보고한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과에서 보고한 자료에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 부서에도 말씀드렸고 그 앞 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의회 의원들이 뭘 알고 본회의장에서 듣겠어요. 국장님이 꼭 챙기셔야 됩니다. 챙기셔야 되고 행정을 다루는 일선 부서에 계시는 분들한테 경고조치 해야 돼요. 업무를 이렇게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시장한테는 보고를 많이 하고 의회 와서는 보고를 작게 하고 이런 결과 아닙니까?

확실한 부분만 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

확실한 보고가 아니고 그런 것 같으면 시장한테도 안주지 왜 시장한테는 확실한 보고가 아니고 여기는 확실한 보고만 하고 이렇다는 말이에요. 말을 거꾸로 하자면 과장님,

그게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하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산이 아직도

이것 시장공약 아니에요. 시장공약 안 나와 있습니까?

공약인데요.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걸

예산 못한 걸 시장이 자신 있으니까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자신이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시인을 하셔야지, 시장님한테는 이것 보고했을 것 아니에요? 누가 해도, 시장실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국장이 보고한 것 아니에요. 본회의장에서,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지적을 하는 거에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서 의회에 와서 많이 보고 하고 많이 설명을 해주어야 된다 말이에요. 위원들한테,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지 마지막 돈 가진 사람 시장은 많이 알고 있고 의원들은 모르고 있고 이건 안 맞죠. 위원들이 이것 매 읽어보는 사람 있습니까? 없다 말이에요. 이건 이것 보고 나중에 예산 승인해 줄 것 아니에요. 사업하고,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배정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디지털 현금자동계수기 도입에 대해서 작년에 저도 시의원 한 사람으로 참석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반 시민들이 모를 것 같아서

지금 5-1번 운행을 작년 12월달하고 1월달 계속 운행을 해보니까 현금오차율 그러니까 돈이 들어간 것 하고 우리가 최종 봉인을 해가지고 계산 했을 때 하고 99.8% 정도가 계수가 정확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편리하다는 걸 저희들이 현금수입금 투명성이 저희들 준공영제 하는데 기본 요건이 됩니다. 그래서 수입이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그래서 재정지원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가 산출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 해보니까 착오가 없다, 단지 기기 성능이 약간 비가 오고 하면 느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술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더 확대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10개 노선이 확대 운영이 가능하면 그때 점진적으로 전 차량에 부착을 해서 하는데 전 차량에 부착할 시점에 저희들이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전액 우리 시비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업자가 그 제품을 팔아먹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우리 시에 처음으로 무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아니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에 처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도시에도 서울에도

다른 도시에서 그 업자는 우리 시에 처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무상으로 장착해가지고 작년 12월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람이 상주해서 자기들이 근무하지만 우리가 인건비라든가 모든 경비를 한 푼도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자체에서 하고 자기들이 PR효과를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중에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은 그 회사에서 무상으로 지원하지만 다음에 우리 시에서 도입할 때는 우리 시가 전액으로

도입은 우리가 무상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유지관리비만 협약을 체결해서 일부를 보전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날 저도 봤지만 상당히 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 하는데 단서가 되겠더라구요.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지금 차에 버스 다니는 것도 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버스정류장 유지관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개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걸 올해 사업이라든지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사업이 일부분을 저희들이 유지관리비가 한 8000만 원인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승강장 청소 유지하는데 별도의 예산을 할애해서 정리하는데 저희들이 단가용역을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게 나오면 연중 필요한 부분을 순찰하면서 지저분하고 이런 부분은 청소가 되고 유지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금액도 시전체 예산으로서는 큰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김해시 환경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어서 깨끗한 도시가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재차 확인하는 거거든요. 꼭 한번 치워주십시오. 또 확인할 겁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인제대 정문～대우유토피아까지 도로 보도블록 미관작업을 올해 시행한다고 하는데 그때 할 때 같이 건널목도 학생들이 불편이 없도록 변경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드립니다.

1차 도로교통안전공단하고 협의를 했고 2차로 경찰서, 인제대학, 지역주민대표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 한번 대책회의를 총괄적으로 다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대형차량 주차 관계 있지요? 간선 시내에는 주차는 할 수 없죠? 원래 차량

차고지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축별로 진입을 규제하면 모르는데 분성로나 가락로는 4톤 이상은 진입을 주간 때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차를 야간 주차관계인데 문제점 많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시적인 단속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해서 대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대다 보니까 대수가 자꾸 늘어나요. 특히 김해대학 앞에 같은 경우에 사고를 등하교길에 유발도 시키고 하는데 댈 수 있다 보니까 놓아두고 차를 또 도로 가지고 와요. 개인차가 있는데도, 이런 것은 단속할라 하면 확실히 해서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안주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정표 표지판 있죠.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표지판 여기에 교통행정과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정표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도로시설물은 도로과에서 합니다.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함안하고 밀양쪽에 확인할 때 도로이정표가 보통 양면에 댄데도 있지만 대부분 단면으로 되어 있지요? 한 면 활용하는 그것을 잘 해놓은 데가 있더라고

도로표지 규칙상 양면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면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정표가 아니고 한쪽 면은 우리 김해의 슬로건이라든지 광고 한 쪽에는 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 걸로 활용을 해놨던데 그것도 큰 경비도 안드는 것 같고

그건 원래 규정에 안 맞고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도에서 하거든요. 사실은 도로정비에 감점대상입니다. 그건 설치를 안 하는게 원칙입니다.

밀양에는 영남 하고 자랑을 좀 해놨던데요.

그게 반대편에서 오게 되면 그걸 쳐다보다가 교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진행하는

교통 쪽에서 볼 때는 그게 부적합

진행방향만 봐야지 좌측방향까지 보면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기획단 소관입니다. 교통기획단장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단장 오성석입니다. 79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시내버스 준공영제 추진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2개 업체 38개 노선 180대로서 2008년 12월까지 준비하여 2009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을 하고 있으며 올해 연구용역비 1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월중에 준공영제 선진도시 실무자 견학 및 자료를 수집하여 준공영제 추진방향 및 준비계획을 수립하고 5월부터 노사정 준공영제 시행 협의에 착수하여 준공영제 추진위원회를 7월에 구성하고 9월부터 준공영제 연구용역을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부산～김해간 경량전철 공사는 주례회 보고내용과 동일하므로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버스정보시스템 BIS 확장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시내버스 39개 노선 180대, 정류소안내기 500개소 등 54억의 예산으로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이며 그간 추진상황으로 2006년 7월까지 차량단말기 및 승객용 안내전광판을 39개 노선 180대 설치하고 버스도착안내 정보제공을 위한 정류소안내기 설치를 152개소에 설치하였으며 버스정보 안내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 부산～김해간 광역버스정보시스템 연계구축사업으로 연계시스템과 정류소안내기 40개소를 8억으로 8월까지 완료하며 별도로 버스정류소 안내기 40개소를 3억 4000만 원으로 8월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종합안내전광판시스템 설치입니다. 외동터미널 1일 이용객 수가 6,000명이나 시내버스 안내정보가 없어 이용객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배차관리, 정보제공 등 프로그램 개발과 멀티미디어형 전광판을 설치하여 버스노선 안내 및 버스도착 정보와 주요도로의 교통상황 및 시정홍보자료 동영상을 제공하는 것으로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금년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기획단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기획단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인근도시에 준공영제 실시하고 있는 도시가 몇 군데 있습니까?

부산은 준비가 끝났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

시행은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부산, 창원, 부산은 아직 준비만 끝내 놓고

창원은 시행 안 했어요?

아직 시행을, 올해부터 시행을 할라 그랬는데 마산, 창원 의견이 많아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때 하다가 중단한 거예요?

시행을 못했습니다.

못했습니까?

예.

그러면 못한 이유가 있을 거고 준공영제 하다보면 시민들에게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또 시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장점으로는 노선 조정이라든지 일련의 임단협 협상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함으로 해서 노선조정의 편의성과 임단협 협상에 있어서 버스가 파업을 한다든지 이런 게 예방이 될 것이고 단점으로는 시의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마는 아직까지 김해시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 두 달 동안 준비를 해 보고 다음에 보고를 드리는 게 맞을 걸로 생각합니다.

준공영제하면 시비가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지출 안 되겠나 보고 있고 또한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무엇이 좋은지 확실히 알아야 위원들도 시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용역비 확보, 용역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를 알아가지고 인근 도시까지 아니면 전국에서 준공영제 실시되고 있는 데를 자료 요청해 가지고 다음에 보고할 때는 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자료를 봤을 때 우리가 모르겠거든. 좀 구체적인 자료를 해가지고 공영제 되었을 때 얼마나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됐을 때는 이런 애로사항이 많다는 게 있어야 홍보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걸 좀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저희들 시에서 아직까지 준공영제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그런 자료도 수집이 안됐기 때문에 김 위원님 말씀대로 2월달부터 인근시 또 멀리까지 시행되고 있는데

전국에 준공영제 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는 얼마든지 부탁하면 올 수 있으니까

직접 견학을 갈 계획입니다.

또 하나 몇 번 말씀드렸는데 부산～김해간 경량전철공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면 지금 공사로 인해가지고 시민들 불편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든 시민들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가면 갈수록 불편이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전체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는 없고 가면 갈수록 불편이 더 하다 하는 것은 올해 연말 되면 시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는 그런 공사는 거의 끝나는 걸로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별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고 특히 교통처리 문제에 대해서도 구간별로 잘라서 공사를 한다든지 또 안내원을 적극적으로 배치한다든지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더 개선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홍보를 하든지 어떻든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많은 홍보를 해 가지고 좀더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 동김해IC 같은 데는 엄청나게 더 밀리더라고, 지하도까지 겹쳐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에 집중적으로 더 신경을 써야 되실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역 관계 때문에 부산시에서 덕두역과 서부산유통단지역 추가 설치로 인한 공사기간이 10개월 연장되므로 해 놨는데 공사기간이 10개월 연장됩니까?

지금 현재 요구하는 건 10개월 정도 연기되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협상을 해야 됩니다. 협상을 해서 최대한 짧은 기간이 연기되도록 해야 되겠고 현재 2010년 10월까지 준공은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연장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협의가 되고

지금 말이 그렇지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건 말도 못합니다. 10개월 연장되면 1년 연장 되는 거와 똑같은데 이걸 중앙부처와 의논하셔가지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최소한 공사기간이 단축되어야 되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안하면 나중에 준공하고 나도 원망 들을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신경 많이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일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에 생림면에 시장님과의 대화에서도 질문이 나왔는데 생림면 안금부락에서 면에 행정으로 볼일이 있어서 내려올 때는 시내버스가 없어가지고 어방을 해 가지고 김해시내로 둘러서 차를 타고 삼계 북부동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내려온다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과장님 버스노선 변경이 언제쯤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그건 교통과에서

이건 교통과 소관입니까?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준공영제가 실시가 되면 전체 노선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편리한대로 노선을, 지금은 업체간에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 가지고 거의 협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준공영제가 되면 노선도 전면 조정을 하고 특히 연말 되면 사촌공영차고지가 된다면 시내버스가 생림까지 넘어감으로 해서 그쪽 지역에 대한 교통난이 크게 해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될 때까지 하루에 2대 정도라도 제가 볼 때 3분만 올라갔다가 다부 틀어가 내려가면 안금부락 주민이 김해시내로 안와도 안 되겠나, 많이 넣어 달라 하면 곤란하고 점심때 1대라든지 오후 3시에 1대라든지 2대 정도라도 오면 안금 사람들이 볼일 보러올 때 면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볼일 보러갈 때 갔다가 버스타고 올라왔다가 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한 삼사㎞면 가는데 1시간 반 정도 시내를 둘러가지고 온다 하니까 저도 그때 시정질문 때 듣고 내가 메모를 해 놨다가 말씀드리는데 꼭 좀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노선문제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배정환 위원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경전철사업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시민들 불편을 감수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제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민들 말씀하는데 귀를 기울일 필요는 있지만 시민들 말씀에 정확도를 분석해야 된다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내동 역사를 신설 하나 해 달라고 그때 데모스트레이션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혹시나 알고 계십니까? 지금 어느 지역에서나 역사를 폐쇄해 달라 하는데도 있습니다.

역사를 옮겨달라고

예. 옮겨달라고

예.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지금 어떻게 처방을 하고 계십니까?

민원 면담도 하고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역사를 옮김으로 해서 인근 아파트 2동정도의 불편함과 또 다른 지역에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함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따져야 되고 또 역사를 옮김으로 해서 역사 간의 거리가 한쪽에는 600m정도로 줄어들고 한쪽에는 1,300m가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 무리한 요구인 것 같아서 주민들한테도 이 역사를 옮기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일이다 다음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분석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역 문제에 대해서는 구봉역이 있는데 구봉역 문제에 대해서는 이설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시민들한테 단호하게 시민들 어른들 소수의 그분들 말씀은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큰 걸 위해서는 항상 소가 희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소수의견도 들어 주돼 집행기관에서 처음부터 단호하다는 의견을 보여주십사 하는 그런 충고조의 말씀입니다.

설득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예. 설득도 적극적으로 하고 처음부터 어정쩡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그분들이 더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시가 안 된다는 것이라든지 된다는 것을 이걸 정확하게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십사, 괜히 처음부터 어영부영하다 보면 뒤에 가면 큰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