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배 의원 발언

다 끝났어요?

제가 좀...

우선 정거묵 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시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기능 강화라고 그랬는데 시에서 기획을 하고 우리 의회와 저기 해서 조정을 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의원간담회를 활용해서 당면 사항을 아까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뭐 사전에 누출이 돼서 기밀을 요하는 것도 있어서 간담회 때 전반적인 것을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내용의 얘기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지금 의원들이 시에서 무슨 일을 다 해 놓으면 자기 지역구에 있는 것도 지금 모르는 예가 허다하거든요?실 예를 들어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야 할 문제인데 면 행정의 수반은 그래도 모든 권한을 면장한테 맡기는 거 아니에요?그런데 면장이 가고 난 뒤에야 시의원이 안다고요.

인사 때 보면, 그럼 사전에 그 지역구 의원이 있으니까 불러다가 시장실에다 놓고서 사실 이만 저만 해서 면장을 이번에 교체하게 됐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달라고 그러고 혹시 그 면으로다가 필요로 한 인물이 있느냐를 서로 상의 좀 해 가지고 하면 이게 여러 가지로 좋아요. 그런데 일체, 내가 4대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보게 되면 그런 게 없어요.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두 번째로는 공장이라든지, 무슨 공사라든지 시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은 면장도 몰라요.또 시의원도 몰라.그게 어느 날 갑작스럽게 들어와서 공사하면 동네 사람들이나 이장들이 “어디에서 공사를 하는데 그게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난 모르겠는데 면장한테 물어보라”고 그러면 면장도 모른다는 거예요.아니, 거기에 와서 공사를 하고 그런 대형공사를 하게 되면 주무 과장이 면장한테 “이러이러한 일이 이번에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언제부터 공사 착공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거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신경 써 달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일체 없어요.내가 산림녹지과장하고 건축과장한테 따지려고 그러는데 도고에 이번에 장애인 무슨 재활원인가 하나 허가해 준 모양인데 어제는 신휴리에서 그것 때문에 동네에서 회의를 했어요.오늘인가 뭐 도산리에서 회의를 한 대요.그리고 나는 전혀 모르는 얘기들을 하고 있다고요.그리고 석당리 쪽에다가 무슨 신창의 일신원 같은 것이 들어온다, 그러면 도고에는 맨 그런 것만 들어오느냐?공장 허가는 도고저수지 오염된다고 안 해 주고서 거기에다 그런 것만 해 줄 거냐?시의원이 두 분씩이나 있으면서 뭐 하고 앉았느냐고 공박을 하니 뭘 알아 야 답변을 하지.뭘 알아야 답변을 하죠.이런 것을 보더라도 시 집행부에서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좀 무언가 행정의 같은 동반자로 생각한다면 그렇게는 안 해요.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너무 해요.이거 얼마나 앞으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이 우리 의회와 얼마나 유기적인 협력을 할는지 두고 볼 일인데 이런 것은 좀 시정해야 해요.아니, 왜 불러다가 이번에 이런 게 있어서 이런 걸 좀 하나 허가해 주려고 그러는데 법적 하자는 아무 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그래야 무슨 민원이 발생하면 시의원이 뛰어와 가지고 해결을 하지.그렇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기획감사담당관이 잘 좀 해서 과거와 같이 안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이 얼마나 통제력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각 실·과에 얘기해서 실·과장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 가지고 일 좀 하게 만들어 주시고, 여기 6번에 재정심사 전문화로 예산절감 성과 극대화라고 그랬는데 참 이게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인데 지금 한 가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정거묵 위원 같은 예는 건축의 전문가니까 잘 아실 테지만 우리 시에서 지금 건축 부분에 대한 단가가 시중 일반인들이 건축을 하는 단가보다 상당히 높다는 얘기가많아요.지금 주민자치센터 같은 것을 짓는데 평당 4백만 원을 넘게 가요.이런 것은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아니, 재정심사 전문화로 예산절감을 한다니까 내가 물어보는데 그게 조달청 가격인지, 아니면 우리 아산시만 고유의 무슨 심사를 거쳐서 그런 걸 하는 건지...

정 위원님, 높긴 높죠?

평당 2백만 원이면 지을 것을 4백만 원...

좋아요. 좋은데 우리 시에서 이율배반적인 행정을 해요. 왜 이율배반적인 행정을 하느냐?지금 마을회관 짓는 데는 돈 7천만 원을 줍니다.

7천만 원을 주는데 마을회관을 짓자면 대개 35평에서 50평을 지어요.

그거 7천만 원 가지고 못 지어요. 지금 품샘이니 뭐니 따지고 조달 가격을 얘기하는데 그럼 그것도 그렇게 따져서 해야 할 거 아니에요?그렇지 않아요?마을회관 짓는 데는 평당 2백만 원꼴도 안 되게 주고, 그래서 전부 부실화돼서 그게 1년도 안 되어서 늘 고치게 만들어 놓고...저런 일반 사업자들한테 시에서 입찰해 가지고 주는 것은 4백만 원 넘게 주고, 그게 뭐예요?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지.그렇잖아요?

정해서는 안 줬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을회관이면 그 동네의 회관인데 그 동네 사람들이 활용하려면 적어도 35평에서 50평은 가져야 돼요. 지금 대개 그렇게 짓는다고요.

동네마다 마을회관에 민간인 자본보조로 주잖아요? 주는데 그것을 지금 7천만 원으로 못을 딱 박아놓고 준단 말이에요.

그럼 7천만 원 가지고 10평 지어놔도 상관없어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이 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니, 마을회관을 짓는데 20평 미만으로 짓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거야 상식적인 얘기이고...

알았어요.

예.

우리 김학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276페이지에 보면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반구축이라고 그랬는데 타이틀이 굉장히 좋은 타이틀이고 내용을 이렇게 지금 내가 살펴보니까 임산부 등록은 어떻게 받아요?

아니, 내용상을 지금 이렇게 보면 임산부 건강진단도 해 주고 질 초음파 검사도 해 주고, 풍진검사도 해 주고, 태아 기형아 검사도 해 주고 다 해 주고, 영양제 공급도 해 주고 그렇잖아요?

그럼 임산부 등록을 1,236명인데 이게 2006년도 얘기 아니에요?

그럼 2006년도 임산부 등록이 1,236명이 됐는데 출산용품 지원은 890명에 한해서만 해 줬단 말이에요?

아니, 다 여기에 1,236명이 임산부 등록을 해서 아이 낳으면 출산용품 같은 건 다 지원...

이게 다 안 낳고 2007년도로 이관되어서 그런가?

아니, 이게 숫자상으로 보면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게 있어요. 임산부 등록으로 1,236명이 딱 등록이 됐단 말이에요.됐으면 임산부 건강진단을 344명만 했단 말이에요.왜 이 사람들 1,236명이나 등록했는데 임산부 건강진단은 344명만, 1/4밖에 안 해 줬어요?그리고 또 여기에 봐요.질 초음파 검사는 뭐 물론 다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236명, 풍진검사는 267명, 그럼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준 거냐 이 말이에요.이 임산부 등록으로 이 숫자가 돼 있으면 그 사람들 관리는 정확히 해 줬어야 할 게 아니냐고?

2006년도에 아산시에서 출산한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예.

예?

총 2천여 명 된다고요?

그러면 이 저출산이라는 게 세계적인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저출산 문제 때문에 상당히 국가적인 정책사업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인구증가라든지, 저출산이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건소의 직원들이 각 읍·면·동에도 각 보건지소가 설치되어 있고, 또 여기 보건소에도 직원이 여러 명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2천여 명 정도의 아이를 낳았다고 보면 여기 1,236명의 임산부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중에서도 약 8백 명 정도가 임산부 등록을 안 했다고하는 얘기인데 왜 등록을 안 했는지 아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이런 혜택을 다 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알면 등록을 안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보건소에서 이러한 중차대한 우리 시책을 조례까지 제정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제대로 홍보가 안 되니까 이런 결과가 온 것 아니냐, 나는 그렇게 봐요. 면에 있는 직원들이라도 각 이장들 회의 때는 나와 가지고 그 동네에서 지금 누가 아이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 좀 그때그때 체크해서 여기에다 누가 아이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연락을 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등록을 일단 해라, 그리고 몇 개월 이상 되면 이런이런 진단을 해 주고 있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등록을 전부 하겠어요.이런 게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요. 맨날 업무보고할 때 와서 이런 좋은 문구만 가지고 와서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이런 데이터가 나오면 딱 앞뒤가 맞게 그렇게 해서 아, 진짜 행정을 초미의 관심사인이런 행정을 잘하고 있구나 하는 걸로 인정을 받도록 해야지, 이게 뭐예요? 1,236명으로 해 가지고 임산부 건강진단은 344명을 했다면 이게 일이라고 했느냐 하는 얘기 아니에요?왜, 1,200명이 등록했는데 1,200명한테 다 임산부 건강진단을 해 주면 덧 나요?344명만 해 주고...그러니까 형식적인 이런 사업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보는 거고 고령화 사회 기반구축이라고 했는데 여기 타이틀에는 나와 있지만 내용에 관해서 이 고령화에 대한 얘기는 한 마디도 안 나왔어요.보건소에서 뭘 했어요?고령화사회 기반구축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무슨 일을 했냐고요?

한번 얘기 좀 해 봐요.

지금 농촌에 가서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이 전체 인구의 10% 선이라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아산시의 농촌지역 면 단위에 가 보면 65세 된 사람들이 적어도 60～70%가 넘어요. 그럼 전체 인구가 다 고령화되다시피 했다고요.그럼 보건소에서 이분들 건강을 위해 무슨 일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계획 정도는 세워줘야 할 게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그리고 시골에 가서 보면 돈이 없어 가지고 병원 문 앞에도 못 가 보는 분들이 있어요.그분들을 위해 아산시 보건소에서 무언가 일을 좀 해 줘야지.

하여튼, 내가 특별히 부탁하는 건데 반드시 이장회의 같은 때에 지시해서 각 읍·면·동에 있는 보건지소에 연락해 가지고 이장들한테 서식을 해서라도 임산부 조사를 해 가지고 전부 공히 등록을 시켜서 정확하게 좀 관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다만 꽃이라도 하나 보내준다든지 무언가 특별히 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막 가지려고 할 수 있는 그런 무언가 붐을 일으켜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고령화사회에 대한 것을 물론 복지과에서도 하겠지만 보건소에서도 질병관계 같은 것은 전담을 해 줘야 해요.

그런 대책을 좀 특별히 강구해 가지고 2007년도 후반기부터라도 실시를 해 보라 그런 얘기예요.

예, 그리고 추후에 그 실시하는 내용이 있으면 내용을 위원들한테 한 부씩 카피해 가지고 갖다 줘 봐요.

예, 이상입니다.

162쪽에 국비가 지금 1억 9,526만 중에서 국비 50%는 확보가 된 거예요?

내려올 것 같다는 얘기는 안 되지. 확보가 됐으면 됐다, 안 되면 안 됐다 하고 얘기해야지.내시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국비 내시가 내려왔으면 국비 50%가 확보됐구먼. 지방비는 결국 거기에 준해서 50%를 채워야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래요. 그렇게 좀 하시고, 내가 꼭 좀 도서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요즈음에 리더십이라든지 책이 아주 많은 사람들한테 읽혀지는 부분의 책자가 있잖아요?

그런 게 나오면 의원들도 책을 많이 봐야 되니까 의회에다 얘기 좀 해 줘요. 이러이러한 서간이 이렇게 입하가 됐으니까 의원님들이 보실 책 목록을 적어서 주면 의원들도 일일이 다 책을 사서 볼 수는 없으니까 좀 그런 것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책자가 좀 있어요?

아니, 시중의 베스트셀러되는 책 같은 게...

그러니까 이런 책을 구입하면 목록을 의회 같은 데에도 통보를 해 주고 공무원들한테도 통보를 해 주면...

그런 것을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364페이지, 도난 분실방지 시스템도입으로 효율적 도서관리라고 했는데 1년에 도난당하는 책 양이 얼마나 돼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도서실이 지금 염치에도 있고, 배방에도 있고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1년에 평균 도난당하고 분실되는 도서량이 얼마나 되냐고요?

아니, 많지 않든, 많든 얼마 정도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걸 왜 질의하느냐 하면 도서실에 와서 책을 훔쳐 가는 것은 옛날부터 도둑놈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지식도둑이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공공용 책자 아니에요?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정확히 1년에 분실되는 양이 얼마인지 그걸 분석하지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그걸 얼마인지 아는데도 여러 가지 여파가 있으니까 그걸 얘기 못 하거나 둘 중의 하나 같단 말이에요.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책이 만 몇천 권이다 하면 배방에 있는 게 만 몇천 권이 다 있어야 할 거 아니에 요?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지금 확인해 보면 틀림없이 그게 안 될 거예요.그럼 분실량이 1년에 얼마 정도 된다, 한 달에 언제 어떻게 됐다 하는 것이 전부 비치가 돼 있어야 하는데 그게 비치가 돼 있느냐 하는 얘기지.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직원들에게 무슨 어떤 규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장서가 1년에 몇 권 분실이 되게 되면 누구 책임이라든지, 이런 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그럼 무조건 거기에 와서 근무하다가 책 없어졌다고 늘 월급 타 가지고 그것만 물어내다 보면 거기에 가려고 하는 직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근무 그 저기가 어떤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거예요. 거기에 와서 밤 늦게 야근해 가면서 책 몇 권 부족이라고 그래서 직원들 보고 물어내라고 그러면 거기에 가서 근무할 직원이 누가 있어요?

아니, 분실시스템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대책을 특별히 강구해 가지고 전자로다 감시를 한다든지, 예산 타령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을 해야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예산서에 보면 국제결혼가정에 대한 지원금이 별도 예산으로 서 있는 게 있죠?

그럼 그거하고 우리 결혼이민자가정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이민자...

결혼이민자 가족센터라는 예산의 항목이 지정되어서 내려왔어요?

아니지. 예산지원 내역의 항목이 뭘로 내려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왜 내가 이걸 질문하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주는 국제결혼가정 지원금을 우리 예산에 세워 놓은 게 있다고요.

아니, 지금 우리 예산서가 올라오고 위탁을 준다는 걸 보면 마치 위탁자를 선정해 놓고 그걸 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쳐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의미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위탁동의안을 통과시켜 준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그걸 누구 민간인한테 위탁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위탁을 주는 선정과정이 무슨 규정에 의해서 선정해 줄 거냐 그런 얘기예요.

정식으로 공모를 할 거예요?

그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아니, 왜냐하면 먼저도 인성학습원도 그런 건 때문에 복잡해 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위탁을 줄 때는 어떤 기준이 딱 서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 모집을 해 가 지고 위탁을 주면 상관이 없는데...

예?

지금 기준이 없어요. 아니, 얘기를 해 봐요.

세부 규칙을...

예, 알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