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정거묵 의원 발언
기준
유기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건(계속) 맨위로 이동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박종원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박종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기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담당관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준
유기준위원장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거묵 위원님.
거묵
정거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8쪽에 시의회와의 유기적 협력증진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원
박종원기획감사담당관
예, 뭐 그간에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의 가교 역할을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불편하신 사항이 그간에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의원님들이 불편하지 않으시도록 모든 자료나 또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자 해서 유기적 협력증진을 금년도에 강화하는 것으로 이렇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아주 고마운 말씀이고 반가운 얘긴데 저희 의원님들이 그간 4년 동안 한 걸로 느껴봤을 때는 전문성이 미약한 면도 있겠지만 뭐라고 그럴까? 어떠한 계획이라든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업무 파악을 해야 함에도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도출됐을 때나 알지 의회에서 처음부터 알 고 있지 못 하거든요.쉽게 말씀드려서 시정에 대해서 어둡다고요.그래서 저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다른 의원님은 그렇지 않으실 텐데, 제뜻을 얘기하는 거니까.앞으로 여기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 증진에 대해서 주요 정보 및 자료를 수시 제공한다고 그랬지만 우리가 이걸 요청하지 않더라도 꼭 글자 그대로 해 주시면 저희가 시정 운영에 저희도 능동적으로 협조를 해 드릴 수 있다는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일부러 짚었습니다. 문구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종원
박종원기획감사담당관
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님께서도 의회에 제반 자료를 우선적으로 드려서 의원님들의 사전 양해를 구해 가지고 시정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계속 누차 강조하고 계신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의원님들 간담회 시에 자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간담회 자료를 드리는 과정에 저희가 확정된 정책도 있고, 또 미확정된 자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자료에 의해서 의원님들께 드린 것에 대해서는 뭐 외부에 사전 유출이 되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확정이 되지 않은 사업이나 정책 에 대해서 간담회 시에 자료를 드렸을 적에 그것이 일부, 뭐 그런 사례가 별로없었습니다만 혹시나 하는 얘기입니다만 유출이 됐을 적에 시민들이, 확정이 안 됐다가 나중에 다르게 확정이 되면 왜 먼젓번에 이런 방향으로 나간다고 하더니 확정을 다른 방향으로 했느냐, 그런 것이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그래서 자료를 제가 확정되기 전에는 의원님들께 조금, 드리는 것을 자제했다고 할까요?이렇게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정책이 확정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사전 양해를 구하고 의원님들한테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노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건의 말씀을 조금 드린다고 하면, 공식적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의원님들 간담회 시에 저희 집행부 정책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확정된 사업과 정책이 있는가 하면 아직 확정이 안 된 사업을 사전 설명드려야 될 기회가 있을 텐데 비공개로 좀 간담회를 해 주셨으면 오히려 자료를 제공해 드리는데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건의 말씀을 이번 기회에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고마운 말씀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23쪽, 재정심사 전문화로 예산절감 성과 극대화라고 하셨는데 그동안에도 열심히 하신 걸로 알고있고, 또 좋은 얘긴데 한 가지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신도시 지역이라든지, 배방, 또한 우리아산시에는 개발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지나가다가 봤습니다만 온양1동의 주민자치센터가 잘 지어졌습니다. 작년에 지었습니다. 액수를 꽤 많이 들여서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은 지금 지구단위, 말하자면 개발을 한다고, 시에서도 개발을 한다고 막 하고 있고, 일반 개인들끼리도 개발을 한다고 하고 있고, 그럼 불과 시작하는 것은 2～3년 뜯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사하실 때 재정심사의 전문화, 절감하기 위해서는 우리 읍·면·동이나 이런 데에서 어떠한 회관이라든지, 무슨 이런 추진을 할 때에 이것이 개발이 될지, 안 될지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 지역은 타 지역과 달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급속한 개발로 인해 새로 짓는 건물들이 부서지고 있는 걸로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종원
박종원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 그 문제는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검토해 가지고 개발될 예정 지역을 파악해 가지고 재정심사 시 공공건물이 공사나 건립되는 것을 예방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다 끝났어요?
거묵
정거묵위원
예.
준배
김준배위원
제가 좀...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김준배 위원님.
준배
김준배위원
우선 정거묵 위원이 질의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시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기능 강화라고 그랬는데 시에서 기획을 하고 우리 의회와 저기 해서 조정을 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의원간담회를 활용해서 당면 사항을 아까 설명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뭐 사전에 누출이 돼서 기밀을 요하는 것도 있어서 간담회 때 전반적인 것을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내용의 얘기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지금 의원들이 시에서 무슨 일을 다 해 놓으면 자기 지역구에 있는 것도 지금 모르는 예가 허다하거든요?실 예를 들어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야 할 문제인데 면 행정의 수반은 그래도 모든 권한을 면장한테 맡기는 거 아니에요?그런데 면장이 가고 난 뒤에야 시의원이 안다고요.
종원
박종원기획감사담당관
인사?
준배
김준배위원
인사 때 보면, 그럼 사전에 그 지역구 의원이 있으니까 불러다가 시장실에다 놓고서 사실 이만 저만 해서 면장을 이번에 교체하게 됐으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달라고 그러고 혹시 그 면으로다가 필요로 한 인물이 있느냐를 서로 상의 좀 해 가지고 하면 이게 여러 가지로 좋아요. 그런데 일체, 내가 4대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보게 되면 그런 게 없어요.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두 번째로는 공장이라든지, 무슨 공사라든지 시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은 면장도 몰라요.또 시의원도 몰라.그게 어느 날 갑작스럽게 들어와서 공사하면 동네 사람들이나 이장들이 “어디에서 공사를 하는데 그게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난 모르겠는데 면장한테 물어보라”고 그러면 면장도 모른다는 거예요.아니, 거기에 와서 공사를 하고 그런 대형공사를 하게 되면 주무 과장이 면장한테 “이러이러한 일이 이번에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언제부터 공사 착공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거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신경 써 달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일체 없어요.내가 산림녹지과장하고 건축과장한테 따지려고 그러는데 도고에 이번에 장애인 무슨 재활원인가 하나 허가해 준 모양인데 어제는 신휴리에서 그것 때문에 동네에서 회의를 했어요.오늘인가 뭐 도산리에서 회의를 한 대요.그리고 나는 전혀 모르는 얘기들을 하고 있다고요.그리고 석당리 쪽에다가 무슨 신창의 일신원 같은 것이 들어온다, 그러면 도고에는 맨 그런 것만 들어오느냐?공장 허가는 도고저수지 오염된다고 안 해 주고서 거기에다 그런 것만 해 줄 거냐?시의원이 두 분씩이나 있으면서 뭐 하고 앉았느냐고 공박을 하니 뭘 알아 야 답변을 하지.뭘 알아야 답변을 하죠.이런 것을 보더라도 시 집행부에서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좀 무언가 행정의 같은 동반자로 생각한다면 그렇게는 안 해요.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너무 해요.이거 얼마나 앞으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이 우리 의회와 얼마나 유기적인 협력을 할는지 두고 볼 일인데 이런 것은 좀 시정해야 해요.아니, 왜 불러다가 이번에 이런 게 있어서 이런 걸 좀 하나 허가해 주려고 그러는데 법적 하자는 아무 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그래야 무슨 민원이 발생하면 시의원이 뛰어와 가지고 해결을 하지.그렇잖아요?
종원
박종원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지적에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간에 보면 모든 읍·면·동에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읍·면·동에 통보는 못 하지만 확정이 되면 즉시 읍·면·동장들한테 우선 통보를 해 줘라, 그래서 읍·면·동장들이 알게끔 해라 하는 것은 시장님이그동안 누차 지시를 해서 각 실·과, 사업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시장 특별지시에 의해서 그것을 그렇게 지시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 이 제대로 시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구체적으로 못 드립니다만, 그런데 그게 공문으로 가니까 설명 없이공문으로 어디에 뭐가 있고 무슨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읍·면·동장들께서 감을 잘 못 잡으시고, 문서로 하다 보니까 뭐가 있는지 알지 못 하시는 것 같아요.그런 사례도 있지 않은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도고 지역에 그런 사회복지시설 문제가 그렇게 거론이 됐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의원님들에게도 읍·면·동장들의 의견을 필히 듣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께사전 협의를 안 한 것에 대해서 실무자 입장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기에 금년도의 유기적인 협력증진을 써 넣은 이유는 그간에 제가 조금 잘못한 것에 대해 금년도에는 더 잘해 보고자 해서 계획을 넣은 것 이니까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종원
박종원기획감사담당관
다시 실·과 사업소에 통보를 해서 이런 사례가 다시 재발되지 않고 사전에 읍·면·동장이나 시의원님들께서 아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지시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기획감사담당관이 잘 좀 해서 과거와 같이 안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이 얼마나 통제력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각 실·과에 얘기해서 실·과장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 가지고 일 좀 하게 만들어 주시고, 여기 6번에 재정심사 전문화로 예산절감 성과 극대화라고 그랬는데 참 이게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인데 지금 한 가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정거묵 위원 같은 예는 건축의 전문가니까 잘 아실 테지만 우리 시에서 지금 건축 부분에 대한 단가가 시중 일반인들이 건축을 하는 단가보다 상당히 높다는 얘기가많아요.지금 주민자치센터 같은 것을 짓는데 평당 4백만 원을 넘게 가요.이런 것은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아니, 재정심사 전문화로 예산절감을 한다니까 내가 물어보는데 그게 조달청 가격인지, 아니면 우리 아산시만 고유의 무슨 심사를 거쳐서 그런 걸 하는 건지...
종원
박종원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정 위원님, 높긴 높죠?
거묵
정거묵위원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희 지역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이에요.건설 단가 품샘에 의해서 공식화된 규격에 의해 뽑아낸 거기 때문에...
준배
김준배위원
평당 2백만 원이면 지을 것을 4백만 원...
종원
박종원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제가 한 가지, 전공 직렬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는 저기 합니다만 심 사하는 입장에서 원론적인 것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어떤 근거에 의해 우리 시의 건설공사의 단가를 적용하느냐 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표준 품샘에 의한 설계가 된 것을 저희는 지금 심사를 조달청 입찰 기준에 실질적으로 입찰한 그거에 대해서 좀 낮춰진 금액을저희가 적용하여 이렇게 심사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지금 단가는 정부 품샘이 높다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재정 심사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저기 합니다. 단지, 단가를 낮췄을 적에 건축의 질이 떨어졌을 적에는 그것도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업자는 남아야 되는데 남지 않는 빡빡한 것으로 우리 개인이 집 짓는 식으로 주었을 적에 우리 시에서 지은 건축물의 질이 낮아졌다고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준배
김준배위원
좋아요. 좋은데 우리 시에서 이율배반적인 행정을 해요. 왜 이율배반적인 행정을 하느냐?지금 마을회관 짓는 데는 돈 7천만 원을 줍니다.
종원
박종원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자본적 보조로 주는데요?
준배
김준배위원
7천만 원을 주는데 마을회관을 짓자면 대개 35평에서 50평을 지어요.
종원
박종원기획감사담당관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거 7천만 원 가지고 못 지어요. 지금 품샘이니 뭐니 따지고 조달 가격을 얘기하는데 그럼 그것도 그렇게 따져서 해야 할 거 아니에요?그렇지 않아요?마을회관 짓는 데는 평당 2백만 원꼴도 안 되게 주고, 그래서 전부 부실화돼서 그게 1년도 안 되어서 늘 고치게 만들어 놓고...저런 일반 사업자들한테 시에서 입찰해 가지고 주는 것은 4백만 원 넘게 주고, 그게 뭐예요?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지.그렇잖아요?
종원
박종원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뭐 마을회관을 짓는 것을 꼭 30평, 35평이다 하고 어디 정해서 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준배
김준배위원
정해서는 안 줬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을회관이면 그 동네의 회관인데 그 동네 사람들이 활용하려면 적어도 35평에서 50평은 가져야 돼요. 지금 대개 그렇게 짓는다고요.
종원
박종원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마을에서 결의해서 그 금액에 맞춰 지으시는 것이지 저희 시에서 일괄적으로 그 마을회관이 30평인데 7천만 원 주고, 35평인데 7천만 원 주는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희가 마을회관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7천만 원의 선에 맞춰서 보조를 해 드리는 것이지 그걸 2백만 원 선에 줘라, 3백만 원 선에 줘라 하고 저희 시에서 시장이 시킨 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동네마다 마을회관에 민간인 자본보조로 주잖아요? 주는데 그것을 지금 7천만 원으로 못을 딱 박아놓고 준단 말이에요.
종원
박종원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7천만 원만 보조한다고, 지원한다는 것이지 뭐 35평에 7천만 원으로 지으라고 저희가 한 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7천만 원 가지고 10평 지어놔도 상관없어요?
종원
박종원기획감사담당관
그건 마을에서 정해서 하시는 거니까, 저희가 어디 7천만 원 드리면서 10평을 지으십시오, 30평을 지으십시오, 40평을 지으라고 정한 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지원 기준을 할 적에...
준배
김준배위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이 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니, 마을회관을 짓는데 20평 미만으로 짓는 데가 어디 있어요?
종원
박종원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준배
김준배위원
그거야 상식적인 얘기이고...
종원
박종원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상식적이 아니라 저희 시에서 몇 평을 지으라고 한 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마을별로 마을회관을 짓는데 7천만 원만 지원을 한다 하는 것만 저희가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지 2백만 원 선에서 맞춰 줘라, 3백만 원 선에 맞춰 줘라, 이런 것은 안 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준배
김준배위원
알았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다하셨습니까?
준배
김준배위원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학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복
김학복위원
20쪽에 보면 하단부에 송무담당 공무원이 법률교육 및 인센티브 제공이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담당 공무원이 소송을 해서 유공 공무원 포상을 해 주고, 위로를 해 주고 또 어떤 인사에 고가점수로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사기 앙양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소송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 고문변호사가 두 분 계시죠?
종원
박종원기획감사담당관
예.
학복
김학복위원
그런데 패소하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과거에 110만 평의 신도시 쪽에 보면 주유소 허가 같은 게 들어와서 현행법상에서는 신도시에 안 되는데 그걸 소송을 해서 이겨 가지고 주유소를 지어서 보상들을 받는 경향들이 있어요.그래서 법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일관성이 있게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어서 소송에 대한 막대한 비용이 없어지고 하는 그런 부분 들이 있어서 제가 안타까워 가지고, 소송에서 이기면 저희가 어떤 비용이나 이런것을 전혀 물지 않죠?그런데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다 저희들이 변호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물어야 되는 그런 현실이잖아요?
종원
박종원기획감사담당관
예.
학복
김학복위원
그래서 어떤 세금이 많이 없어지는 경향이 있고, 또 지금 여기에 보면 정말로 우수한 이런 공무원들을 예우해 주시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 공직 사회에, 다른 시·군을 보니까 시장·군수가 불성실한 공무원을 해고시킬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 천여 명 넘는 공직자 중에서도 약간 좀 돌출해서 어떤 집단에 잘 융합이 안 되어 가지고 별도로 따로 노는 공무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런 공무원들도 중점적으로 특별히 교육을 시켜서 어떤 민원부서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좀 그분들에 대한 관리가 별도로, 왜냐 하면 어떤 조직에서 한 사람 때문에 그 조직이 깨지는 그런 사항을 제가 지금도느끼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좀 담당관님께서 특별히 생각하셔서 그런 몇 분들을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원
박종원기획감사담당관
말씀드릴까요?
학복
김학복위원
예.
종원
박종원기획감사담당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아마 대다수의 공직자들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할 걸로 믿습니다. 이 분야는 다음 시간인가요?총무과 업무보고 때, 인사부서의 인사문제거든요.그때 다시 한번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거기에 덧붙여서 혁신문제에 대해서, 이것도 조직의 한 혁신입니다. 그래서 과제로 선택해 가지고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8시 반부터 우리 조직관리 혁신방안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이 별도로 간부들 간부회를 않고 그것을 교육시켰습니다. 한 시간 반 동안 교육을 시켜서 거기에 보면 주로 조직관리에 대해 그 분야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불량공무원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려고 그럽니다. 불량공무원이라고 표현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지난 주 금요일·토요일까지 실·국장, 사업소장으로 해서 워크숍을 시장님하고 1박 2일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것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아시는 언론에 비쳐진 것이 대표적인 게 울산시 남구청에서 그걸 도입해 가지고 5급하고 6급 일부 직원, 아주 불량하다고,우리 공무원 자질이 좀 부족하다고 한 사람을 일용 부서에 배치해 가지고 그런 경각심을 준 사례가 있어서 지금 각 시·도나 시·군·구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저희도 바로 총무부서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분야도 좀 아마 혁신관리에, 조직 관리를 하는데 혁신분야로 도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시 공무원 부적격자에게 한번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어느 방안이 제시가 될 겁니다. 앞으로 총무과 할 적에 한번 질의하시면 답변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냐 하면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립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아니, 왜 그런 부분도 있고, 감사담당 업무를 담당하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일맥상통한 부분으로 공무원이 지금 공직에 있으면서 공무를 수행하는데 전력을 해야 되는데 일부 생활이 옳지 않아 가지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한다든지 해서 이런 공무원들도 지금 있단 말이에요.
종원
박종원기획감사담당관
대리운전이요?
학복
김학복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때에 따라서 과가 됐든, 면장이 됐든 집합을 시키면 그 한 사람만 잘 안 나오고 공무원 조직에서 별도 그 사람 때문에 다른 공무원들이 한 사람 때문에 아주 피해를 보는 이런 사례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업무중에, 국토관리이용계획을 떼었을 때 담당 공무원이 행정착오로 해서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해서 떼어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 서류에 의해 어떤 공사를 해서 집행하다가 나중에 발견이 돼 가지고 그것이 안 되어 브레이크가 걸렸을 때는 재산상의 손실이 따르잖아요?그래서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소송이 제기될 이럴 문제도 있었는데 그것을 제가 원만하게 처리한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여기의 사기 앙양 차원에서 포상도 좋지만 그런 재산상 손실을 끼쳤을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도 감시가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그리고 이 조직에 대해 일사불란하게 같이 한 조직을 이끌어 가는데 꼭 한 사람 때문에 이런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는 이런 부분을 담당관님께서 좀 저기 해서 그것 좀 별도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원
박종원기획감사담당관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 감사기능에 그런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전에 그 사람이 좀 부적격자고 일을 잘못한다고 해서 일이 벌어지기 전에 저희가 무슨 예방적으로 그 직원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저희 감사파트에서는 없어요.일이 벌어졌을 적에 저희는 조사해서 그 사람에 대한 행정상 조치와 신분상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밖에 없거든요.
학복
김학복위원
그럼 사전예방 뭐 권고나 이런 건 없습니까?
종원
박종원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건 하 긴 하는데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학복
김학복위원
담당관님이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것 같은데 ...
종원
박종원기획감사담당관
그래서 못 하고 있는 그런 것이 하나 있고, 지금 그래서 그런 분야 중의 하나가 행정의 부적격자이니까 관리자가 업무를 안 줍니다. 업무를 해야 맨날 말썽이나 부리고 주민들하고 말썽이 나고 그래서 업무를 안 주니까 이 친구들은 일도 않고 월급만 타 먹는 그런 모순적인 사례가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려운 업무를 주고 그 업무를 수행하지 못 했을 적에는 행정상 조치와 아울러 신분상 조치를 계속해서 퇴출시키는 방안도 하나 거론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방안도 하나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 한 방안은 지금 부적격자라고 그래서 경고하고 지금 많이 싫어하는 일용 파트나 현장 부서에 근무시키는 방안으로 해서 개선의 정이 없으면 그때 다른 조치를 취하고, 개선의 정이 있어서 자기가 느끼고 개선을 하면 원대복귀시키는 그런 방안도 앞으로 실무·인사부서에서 강구 중에 할 것으로 이렇게...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사부서 때 한번 질문해 주시면 이런 안도 도출되지 않을까 생가합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알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지난 정리추경할 때 의원간담회에서 의원들끼리의 룰을 깼어요.기획감사담당관 할 적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원
박종원기획감사담당관
어떤 룰을 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상임위원회에서 예산편성한 부분에 대해 예결위에서 고치지 못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의원들끼리 결의를 했거든요. 그걸 깨주셨다고요.
종원
박종원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의회 운영을 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엄청나게 서운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하고 관련이 없으니까...알겠습니다. 질의 더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공보체육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공보체육과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유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 외 여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
기준
유기준의원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학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복
김학복위원
11페이지 네 번째에 하키전용구장...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과장님, 하천부지라고 그랬는데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아, 거기는 신동매립장에 못 미쳐서 온양천 바로 못미쳐에서 만나는 좌측 고수부지 지대 가 제일 높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현충사 들어가는 입구의 바로 맞은 편.
학복
김학복위원
그럼 여기에 시설물이 20몇억 들어가는데...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24억.
학복
김학복위원
24억 들어가는데 어디에 뭐 구조물을 설치하나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그 수면에, 하천 면에 있는 데에서는 인조잔디로 두 개 면을 조성할 계획이라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걸림돌이 없이 이미 협의는 됐습니다. 다만, 이제 연습구장뿐이 아니라 전국대회라도 개최하려면 본부석과 캐노피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국토관리청과 몇 차례 협의했습니다만 그것은 필요 시에 우리 시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지금 용도폐기가 돼야 어떤 시설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용도폐기해서 하천부지에다 시설물 구축을 못 하게 돼 있잖아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맞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어차피 곡교천 정비계획에 체육시설 부지로 협의가 이미 끝났습니다.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과장님, 제가 여쭤볼게요.지금 2008년도 충청남도민 체육대회 개최 준비를 위해서 다른 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21번 국도하고 관련해서 국도를 빨리 확장공사 하든지, 아니면 저쪽에 곡교천변에 있는 도로를 연결시키든지 뭔가를 해야지 도민체전만 유치해 놓으면 오는 사람들한테 욕 바가지로 먹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그거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아침에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게 되면, 그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학복 위원님께서도 같은 공감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떻게든지 올해는 착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함께, 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중앙에 건의해서, 특히 주공을 아주 압박해서라도 빨리 그 도로부터 개통을 시켜야만 정체가 완화...
기준
유기준위원장
지금 우리 시 계획은 뭐예요? 21번 국도나 그쪽 북부도로와 관련해서...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글쎄 제가 뭐 전문 저기는 아닌데 어쨌든 상세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만 상당 부분 예산이 확보됐는데 배방에서부터 천안까지 가는 그 8차선에 대해서는 예산확보가 아직도 미흡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보하는데 특히 우리 공보체육과에서는 홍보전략을 아주 동영상으로 찍어서 중앙부처에다 압박 을 할 수 있고, 또 언론과 지역 분위기 자체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노력을 할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도민체전을 유치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잔치는 우리가 벌이고 이득금은 다른 데에서 챙기는 이런 현실이 생길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 저게 도로라든가, 이런 게 잘 되지 않고 또 특히 아산 같은 경우는 숙박업소가 잘 되어야 하는데 숙박업소, 이런 부분도 제가 봤을 때 미진하다고 보거든요.그래서 그런 부분도 천안 쪽으로 뺏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그런 쪽에서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을 아까 설명해 주시는데 운영비,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하에다 빙상경기장, 뭐 이런 것을 넣겠다고 했는데 그 예산은 그럼 어떻게 확보가 되셨나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아, 지금 그 예산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문광부를 이미 방문했습니다. 방문했는데 이미 예산에 확정된 예산을 추가로 더 필요로 할 시에는 거기에 타당하고 적합한 계획안이 만들어져서 문광부에 심의위원이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 187억 내에 우리 용역을 줄 때에 이때는 빙상장을 들어가게 하고, 또 예를 들면 기초적인 체육시설을 포함해서 실내체육관을 지을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전문 용역기관에서 또 분석을 하게되면 방향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견학을 다녀 본 욕심으로는 제대로 된 빙상장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아주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예를 들면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빙상장으로 인한 수입금이 8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과천시에 있는 것이 참 바람직하다. 우리도 그 경영수입 차원에서 그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애초부터 기본계획에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187억 가지고도 가능한 건가요?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천안 유관순 체육관처럼 그 체육관 위에 그 규모를 키우게 되면 그 이상도 소요가 되겠지만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농구장 정도의 규모입니다. 농구를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실내체육관이고 나머지는 돈을 벌 수 있는 빙상장·수영장 또 볼링장,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빙상장을 포함한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것들로기본계획을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생 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 다음에 지금 아산경찰서 자리에다 청소년 문화센터를 조성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다른 과의 업무보고를 할 때도 제가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지만 장애인들 출입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이 그냥 자유자재로 출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부터 시작이 돼서 그렇게 진행이 되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분명히 반영시킬 수 있도록, 이게 우리 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복합적으로, 회계과하고도 포함이 돼서 그렇게 하게 되면 장애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전용도로라고 할까 그게 필요할 겁니다. 엘리베이터도 필요할 테고 해서...
기준
유기준위원장
우리가 진입하는 데부터 해서 우리 아산시에 보면 횡단보도 같은 데도 턱이 있어 가지고 장애인이 휠체어라든가, 유모차라든가 이런 게 올라가기 힘든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아주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욱
권영욱공보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보건소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보건사업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안녕하세요! 보건사업과장 허문욱입니다. 존경하는 유기준 총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항상 저희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보건사업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재천
정재천의무과장
의무과장 정재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기준 위원장님, 그리고 시정발전에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보건소는 여러 위원님의 전폭적인 지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에 힘입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2007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
기준
유기준위원장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거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묵
정거묵위원
273쪽에 보면 염치보건지소하고 정신보건센터 건립이 있는데 정신보건센터가 보건소 앞에다 짓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보건소 뒤편에 새마을지회에서 알뜰 장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기에 신축하는 것입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예, 그렇게 하고 274쪽에 보면 전염병 예방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 사업을 실적하고 이렇게 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지구가 온난화 되어 가지고 우리나라가 백 년만에 따듯한 겨울을 만났거든요. 그러면 날이 풀리면 어떠한 문제가 오냐 하면 각종 모기라든지, 파리, 해충들이 겨울을 잘 넘겨 가지고 올 여 름에는 질병이 많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 여름에 분무나 연막소독을 할 것을 아파트 지하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면 해충들이 지금 집결되어 있기 때문에 박멸하기가 쉽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여름에 여러 번 할 것을 겨울에 좀, 지금 이 시기에 소독을 한 번 해 주시고 만약에 개인 아파트 같은 경우에 해 줄 상황이 안 된다면 홍보를 적극 같이 할 수 있도록, 아마 어느 날을 잡아 가지고 읍·면·동에서 한 번 전체가 소독하는 날, 이런 계획을 짜서...아마 큰돈이 안 들 겁니다. 그래서 각 가정도 자기들 지하실이나 보일러실 같은 데에 한다든지 해서 이런 날을 제정해서 하루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인데 의향이 어떠신가 묻고 싶습니다.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역사업 중에 월동 후에도 또 소독을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월동 전에 한 번 하고, 종합적으로 해빙이 되기 전에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월동 후 소독 계획하고 연계해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보건소에서 소리 소문 없이 자체적으로 살짝 하시지 말고 시민 전체가 한 번 해 보자 이겁니다. 올해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온난화 현상으로 홍보도 좀 하고 현수막도 게시하고 해서 우리 시에서 대대적으로, 시민하고 같이 하면 큰돈 안 드는 거니까...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펴고 해서, 또 동 지역에 저희가 50인 이상 정화조가 있는데 그 정화조를 우선 소독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름에 해충이 확산되기 전에 정화조를 소독해서 애벌레를 구제하는 사업계획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묵
정거묵위원
다각도로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학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복
김학복위원
276페이지에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반구축,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번에 외국을 가는데 거기에서 자료 요구한 것 드렸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거기에 어떻게 직원도 한 분 따라 가십니까?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아니, 저희 직원들은 연수단에 포함된 건 없고 저출산 고령화대책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다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같이 따라 가는 걸로 해서 비행기표가 준비가 안 돼서... 뭐 그렇게도 협의가 없으셨어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아직 없었 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에 보면 출산장려금은 임신해서 줍니까, 아니면 완전히 출산을 했을 때...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출산 후에 줍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출산 후에 주죠? 지금 3자녀 이상, 이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는 60만 원을 주는데 그럼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백만 원씩 주는 데도 있어요.이거 뭐 꼭 돈을 많이 줘서 출산을 하고 그러는 건 아닌데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도 고려해 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나, 이것도 처음에는 이게 지금 그전보다 오른 상태란 말이에요?그렇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아니, 저희가 처음부터 둘째 아이 30만 원, 셋째 아이 6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지금 다른 시·군은 백만 원을 주는 데도 있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전국적으로 보면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장려금을 많이 주고, 저희가 파악해 본 건 그런 식이고 저희가 현재는 60만 원 주고 있는데 고려해 보겠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배
김준배위원
우리 김학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276페이지에 보면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반구축이라고 그랬는데 타이틀이 굉장히 좋은 타이틀이고 내용을 이렇게 지금 내가 살펴보니까 임산부 등록은 어떻게 받아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임산부 등록은 제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임산부 교실이라든가, 임산부 저출산 대책으로 많이 교육하고 하다 보면 많이 방문을 합니다. 임산부들이 방문하면 저희들이 등록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건강진단이라든가, 질 초음파 검사 뭐 태아 기형아 검사 등등 해서 그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내용상을 지금 이렇게 보면 임산부 건강진단도 해 주고 질 초음파 검사도 해 주고, 풍진검사도 해 주고, 태아 기형아 검사도 해 주고 다 해 주고, 영양제 공급도 해 주고 그렇잖아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임산부 등록을 1,236명인데 이게 2006년도 얘기 아니에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그렇죠. 이건 그동안 2006년도 실적...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2006년도 임산부 등록이 1,236명이 됐는데 출산용품 지원은 890명에 한해서만 해 줬단 말이에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출산용품 지원 890명은...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다 여기에 1,236명이 임산부 등록을 해서 아이 낳으면 출산용품 같은 건 다 지원...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저희가 출산용품 지원을...
준배
김준배위원
이게 다 안 낳고 2007년도로 이관되어서 그런가?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아니, 작년 중반기부터 이 출산용품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이게 숫자상으로 보면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게 있어요. 임산부 등록으로 1,236명이 딱 등록이 됐단 말이에요.됐으면 임산부 건강진단을 344명만 했단 말이에요.왜 이 사람들 1,236명이나 등록했는데 임산부 건강진단은 344명만, 1/4밖에 안 해 줬어요?그리고 또 여기에 봐요.질 초음파 검사는 뭐 물론 다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236명, 풍진검사는 267명, 그럼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준 거냐 이 말이에요.이 임산부 등록으로 이 숫자가 돼 있으면 그 사람들 관리는 정확히 해 줬어야 할 게 아니냐고?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산부 등록을 1,236명 등록했는데 부수적인 건강진단이라든가 질 초음파 검사에 대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질 초음파 검사는 임신 4주에서 6주 됐을 때 하고, 풍진 검사는 임신 7주에서 10주, 태아 기형아 검사는 임신16주에서 20주에 검사하고 있고, 임신 성 당뇨검사는 24 내지 28주에 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지 않은 것은 여러 가지 검사를 해 주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2006년도에 아산시에서 출산한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영아요?
준배
김준배위원
예.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2,100명 정도 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예?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약 2천여 명.
준배
김준배위원
총 2천여 명 된다고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2,100명 정도 되는 걸로...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이 저출산이라는 게 세계적인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저출산 문제 때문에 상당히 국가적인 정책사업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인구증가라든지, 저출산이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란 말이에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소의 직원들이 각 읍·면·동에도 각 보건지소가 설치되어 있고, 또 여기 보건소에도 직원이 여러 명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2천여 명 정도의 아이를 낳았다고 보면 여기 1,236명의 임산부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중에서도 약 8백 명 정도가 임산부 등록을 안 했다고하는 얘기인데 왜 등록을 안 했는지 아느냐 이 말이에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등록은 저희가 ...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이런 혜택을 다 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알면 등록을 안 할 리가 없잖아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임산부에 대해서 저희가...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 보건소에서 이러한 중차대한 우리 시책을 조례까지 제정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제대로 홍보가 안 되니까 이런 결과가 온 것 아니냐, 나는 그렇게 봐요. 면에 있는 직원들이라도 각 이장들 회의 때는 나와 가지고 그 동네에서 지금 누가 아이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 좀 그때그때 체크해서 여기에다 누가 아이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연락을 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등록을 일단 해라, 그리고 몇 개월 이상 되면 이런이런 진단을 해 주고 있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등록을 전부 하겠어요.이런 게 안 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앞으로 홍보활동을 철저히 해 가지고 임산부 등록률을 최대한 높이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요. 맨날 업무보고할 때 와서 이런 좋은 문구만 가지고 와서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이런 데이터가 나오면 딱 앞뒤가 맞게 그렇게 해서 아, 진짜 행정을 초미의 관심사인이런 행정을 잘하고 있구나 하는 걸로 인정을 받도록 해야지, 이게 뭐예요? 1,236명으로 해 가지고 임산부 건강진단은 344명을 했다면 이게 일이라고 했느냐 하는 얘기 아니에요?왜, 1,200명이 등록했는데 1,200명한테 다 임산부 건강진단을 해 주면 덧 나요?344명만 해 주고...그러니까 형식적인 이런 사업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보는 거고 고령화 사회 기반구축이라고 했는데 여기 타이틀에는 나와 있지만 내용에 관해서 이 고령화에 대한 얘기는 한 마디도 안 나왔어요.보건소에서 뭘 했어요?고령화사회 기반구축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무슨 일을 했냐고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한번 얘기 좀 해 봐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저희 고령화사회 기반구축이라고 하면 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저출산을 극복하는 것부터가 고령화사회 기반구축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래서 고령화사회는 보건소의 고유 업무는 아니지만 저출산을 극복하는 것이 고령화사회를 극복하는 길이다 해서 저희는 그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농촌에 가서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되는 노인들이 전체 인구의 10% 선이라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아산시의 농촌지역 면 단위에 가 보면 65세 된 사람들이 적어도 60～70%가 넘어요. 그럼 전체 인구가 다 고령화되다시피 했다고요.그럼 보건소에서 이분들 건강을 위해 무슨 일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계획 정도는 세워줘야 할 게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그리고 시골에 가서 보면 돈이 없어 가지고 병원 문 앞에도 못 가 보는 분들이 있어요.그분들을 위해 아산시 보건소에서 무언가 일을 좀 해 줘야지.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저희가 금년부터는 맞춤형 방문 간호관리 사업이라고 해서 다시 추진되는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에 고령화사회 기반구축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전체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하여튼, 내가 특별히 부탁하는 건데 반드시 이장회의 같은 때에 지시해서 각 읍·면·동에 있는 보건지소에 연락해 가지고 이장들한테 서식을 해서라도 임산부 조사를 해 가지고 전부 공히 등록을 시켜서 정확하게 좀 관리를 해주세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다만 꽃이라도 하나 보내준다든지 무언가 특별히 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막 가지려고 할 수 있는 그런 무언가 붐을 일으켜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고령화사회에 대한 것을 물론 복지과에서도 하겠지만 보건소에서도 질병관계 같은 것은 전담을 해 줘야 해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 대책을 좀 특별히 강구해 가지고 2007년도 후반기부터라도 실시를 해 보라 그런 얘기예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4월 1일부터 실시합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예, 그리고 추후에 그 실시하는 내용이 있으면 내용을 위원들한테 한 부씩 카피해 가지고 갖다 줘 봐요.
문욱
허문욱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및 의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의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시립도서관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소관 사항에 대한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박선범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시립도서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기준
유기준위원장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배 위원님, 질의하세요.
준배
김준배위원
162쪽에 국비가 지금 1억 9,526만 중에서 국비 50%는 확보가 된 거예요?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저희가 보조금 신청을 해 가지고 다음 주 정도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내려올 것 같다는 얘기는 안 되지. 확보가 됐으면 됐다, 안 되면 안 됐다 하고 얘기해야지.내시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예, 내시는 있었고 이게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급작스럽게, 저희가 당초 선정이 안 됐었습니다. 안 됐었는데 나중에 저희가 도에 쫓아다니고, 중앙에 쫓아다니고 해서 간신히 저희 남산도서관 시설도 자세히 설명드리고 해서 뒤늦게 선정이 되다 보니까 좀 착오가 있었는데 내시는 내려왔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국비 내시가 내려왔으면 국비 50%가 확보됐구먼. 지방비는 결국 거기에 준해서 50%를 채워야 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하시고, 내가 꼭 좀 도서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요즈음에 리더십이라든지 책이 아주 많은 사람들한테 읽혀지는 부분의 책자가 있잖아요?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 게 나오면 의원들도 책을 많이 봐야 되니까 의회에다 얘기 좀 해 줘요. 이러이러한 서간이 이렇게 입하가 됐으니까 의원님들이 보실 책 목록을 적어서 주면 의원들도 일일이 다 책을 사서 볼 수는 없으니까 좀 그런 것을 많이 읽을 수 있도록...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책자가 좀 있어요?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시민들 중심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조직사회에서는 많이 읽는데 시민들은 정작 많이 빌려보시지 않거든요.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시중의 베스트셀러되는 책 같은 게...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예, 베스트셀러는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이런 책을 구입하면 목록을 의회 같은 데에도 통보를 해 주고 공무원들한테도 통보를 해 주면...
얼마든지 봐 가지고 지식을 넓힐 수가 있잖아요?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런 것을 좀 부탁드리고...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리고 364페이지, 도난 분실방지 시스템도입으로 효율적 도서관리라고 했는데 1년에 도난당하는 책 양이 얼마나 돼요?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현재 저희 남산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개관하고서 지금까지는 분실이 안 되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이 책을 잃어버릴까봐 직원들이 지나치게 감시를 하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완화시켜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도서실이 지금 염치에도 있고, 배방에도 있고 여러 개가 있잖아요?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1년에 평균 도난당하고 분실되는 도서량이 얼마나 되냐고요?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도서량은 많지 않고 저희...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많지 않든, 많든 얼마 정도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도서관별로 약 십여 권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이 지적한 사항이 많습니다. 책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적발해서 하는 게 가끔 가다 발생합니다. 외투 속에 넣어 가지고 가고, 가방 속에 넣어 가지고 가는 것을 저희 직원이 적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내가 이걸 왜 질의하느냐 하면 도서실에 와서 책을 훔쳐 가는 것은 옛날부터 도둑놈이 아니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지식도둑이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공공용 책자 아니에요?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정확히 1년에 분실되는 양이 얼마인지 그걸 분석하지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그걸 얼마인지 아는데도 여러 가지 여파가 있으니까 그걸 얘기 못 하거나 둘 중의 하나 같단 말이에요.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책이 만 몇천 권이다 하면 배방에 있는 게 만 몇천 권이 다 있어야 할 거 아니에 요?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서 지금 확인해 보면 틀림없이 그게 안 될 거예요.그럼 분실량이 1년에 얼마 정도 된다, 한 달에 언제 어떻게 됐다 하는 것이 전부 비치가 돼 있어야 하는데 그게 비치가 돼 있느냐 하는 얘기지.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아니, 작년에 한 번 장서 점검을 해 가지고 그때 약 삼백여 권이 분실된 걸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그것을 저희 직원들이 사실 분담해 가지고 물어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직원들에게 무슨 어떤 규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장서가 1년에 몇 권 분실이 되게 되면 누구 책임이라든지, 이런 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아니, 담당자들이...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럼 무조건 거기에 와서 근무하다가 책 없어졌다고 늘 월급 타 가지고 그것만 물어내다 보면 거기에 가려고 하는 직원이 없잖아요?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아니, 다른 방법은 없고 해서 저도 같이 좀 분담하고 전체 직원이 조금씩 분담해서 작년에는 한 번 채워 넣었거든요.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근무 그 저기가 어떤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거예요. 거기에 와서 밤 늦게 야근해 가면서 책 몇 권 부족이라고 그래서 직원들 보고 물어내라고 그러면 거기에 가서 근무할 직원이 누가 있어요?
분실시스템이 뭐예요?
학복
김학복위원
뒤에 있잖아요.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분실시스템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대책을 특별히 강구해 가지고 전자로다 감시를 한다든지, 예산 타령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을 해야 될 거예요.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이상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학복
김학복위원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책이 전혀 분실된 게 없는 걸로 자료가 나와 있었어요. 말씀을 하고 보니까 직원들이 서로 십시일반 해 가지고 사 넣은 걸로 관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3번에 보면 2,800만 원 들여서 분실에 대한 시스템 도입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선범
박선범시립도서관장
예.
학복
김학복위원
이런 부분도 앞으로 가방 같은 것에 일일이, 아니면 안에다 또 넣어 가지고 가는 것을 검문하는 것도 아니고 참 불쾌하기는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늦은 감은 있지만 이런 부분도 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맨위로 이동 3.아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6일 상정된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질의가 끝나고 12일 상임위원회에 재상정을 하기로 보류되었으나 정거묵 위원의 수정발의가 접수되어 상임위원회에서 토론하고자 합니다. 정거묵 위원님으로부터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죠?
거묵
정거묵위원
지금 시에서는 복지환경국과 사회복지과의 명칭을 오랫동안 사용해 왔기 때문에 주민들의 혼란을막기 위하여 계속 사용하고자 원안과 같이 제출하였으나 행정자치부가 강력히 명칭사용 변경을 권고하며, 또한 전국적인 통일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민생활지원국과 주민생활지원과로 변경하는 것이 맞다고 하여 제가 수정발의를 위원장님께 접수시켰습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토론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토론이 있으십니까? 정거묵 위원님으로부터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복
김학복위원
예, 재청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정거묵 위원님의 수정하자는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앞서 정거묵 위원께서 충분히 취지 설명을 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거묵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내려 주십시오.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5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찬성 5명으로 정거묵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의사일정 제4항,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의 시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계속 질의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제가 질의 좀 할게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우리 예산서에 보면 국제결혼가정에 대한 지원금이 별도 예산으로 서 있는 게 있죠?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그거하고 우리 결혼이민자가정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바로 저희 예산상에 금년도 국비 80%, 시비 20%로 해서 4,300만 원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편성된 4,300만 원을 여성부의 지침이 시에서 직영하든지,민간에 위탁을 주든지 하라는 운영지 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는 충청남도에서 아주 기간을 지정해서 내려왔습니다. 기 하반기에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당진하고 저희 아산이 운영하고 있는데 상급 기관에서 어느 기관으로 위탁을 줘라 하고 지정이 돼 있었고, 금년도 지침에는 시 직영 또는 공모를 하라는 이런 지침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게 된 것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이민자...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준배
김준배위원
결혼이민자 가족센터라는 예산의 항목이 지정되어서 내려왔어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항목은 이게 위탁금인가요?
「운영비」라고 하는 직원 있음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지. 예산지원 내역의 항목이 뭘로 내려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가족센터 운영비입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왜 내가 이걸 질문하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주는 국제결혼가정 지원금을 우리 예산에 세워 놓은 게 있다고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아니, 말씀드릴게요. 지금 기 말씀드린 4,300만 원은 국비 80%, 시비 20%고, 기타 약 5천여 만 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그런데 이 5천여 만 원은 국제결혼이민자가족센터를 운영하면서의 부수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네 가지 분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지금 우리 예산서가 올라오고 위탁을 준다는 걸 보면 마치 위탁자를 선정해 놓고 그걸 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쳐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센터이름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거든요.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작년 같은 경우 도에서 충남 아산시에는 아산시 센터, 지금 우리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센터입니다. 거길 지정해 줬습니다. 당진하고...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중앙 방침에 의해 가지고, 하반기 9월부터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 의회의 동의를 안 받고 계약을 줬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작년 말 지침에 시에서 직영하든지, 아니면 공모하든지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작년에 줬던 이민자센터에다 주지 못 하는 것뿐입니다. 사업내용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의미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위탁동의안을 통과시켜 준단 말이에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지금 사회복지과에서는 그걸 누구 민간인한테 위탁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그럼 그 위탁을 주는 선정과정이 무슨 규정에 의해서 선정해 줄 거냐 그런 얘기예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지침에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을 이해가 갑니다. 지금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개인이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공모할 때는, 이분도 참석할 수가 있고 종교단체라든가 사회복지법인에서 응모를 할 수가 있어요.그래서 지금 공모하기 위해서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받는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정식으로 공모를 할 거예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준배
김준배위원
그건 무슨 근거에 의해서?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대상은...
준배
김준배위원
아니, 왜냐하면 먼저도 인성학습원도 그런 건 때문에 복잡해 졌잖아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준배
김준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위탁을 줄 때는 어떤 기준이 딱 서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 모집을 해 가 지고 위탁을 주면 상관이 없는데...
학복
김학복위원
그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준배
김준배위원
예?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미 공모안을 구상해 놨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지금 기준이 없어요. 아니, 얘기를 해 봐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기준은 운영기관 단체를 저희가 분류한 것은 관내의 민간단체, 그러니까 비영리기관하고 비영리단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 중에서 민법 32조에 보면 사회복지법인 중에도 비영리법인이 있습니다. 또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등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 가능 기관을 사전에 시장님한테 맡아 놨습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세부 규칙을...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세부 지침이죠. 그래서 위원님들이 동의만 해 주시면 바로 이걸 공모해 가지고 이분들을 대상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할 겁니다.
준배
김준배위원
예, 알았어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이미 공모 다 한 거 아니에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안 나왔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있습니까?
기준
유기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원래 민간위탁 부분은, 저는 배울 때 그렇게 배웠는데 사실 공모해서 계약 전에 의회에다 동의를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어떤 면으로 보면 위탁공모를 해서 사업체가 계약 직전까지 갔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런데...
기준
유기준위원장
원래 원칙으로 한다면...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이 지침은 중앙에서 지침이 옴으로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아산...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서 방망이 두드리신 시간 이후부터 이 자체 계획이 실행되는 겁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질문할 때 도비 2,700만 원, 시비 2,700만 원으로 5,400만 원 정도가 있다고 그랬는데...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사업비입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그 사업비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 아산시...
기준
유기준위원장
민간위탁업체가 선정되면 그리로 가는 거예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4,300만 원의 센터운영비는 100% 거기에 줘야 할 사업비이고, 나머지 5,400여 만 원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구분해 가지고 위탁기관에 줄 사업이 있고, 시에서 직영할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5,400만 원을 다 위탁하는 게 아니고 직영부분, 또 위탁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럼 위탁부분은 얼마나 가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사업의 세부계획을 수립해야죠.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전에도 한 번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아산시가 충청남도 16개 시·군 중에서 이민자 가정이 최고 많거든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통계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도의회에 보고된 걸 보면 제일 많은 걸로 돼 있어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이민자 가족 숫자가요?
기준
유기준위원장
예.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240세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런데 4,300만 원은 국비 3,500만 원 정도, 시비 860만 원 주고 이걸 운영해라? 저로서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여기 지침에 보면 거기를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고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5,400만 원의 사업비 가지고 일부 우리가 위탁을 줄 부분이 있고, 또 시에서직접 해야 할 사업이 있는데 주 사업 내용은 각종 학습비라든가, 고부교실, 고부 갈등 때문에... 한글교실, 남편모임지원이라든가 문화보급사업, 뭐 김치 담그기, 이런 사업인데...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과장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웃기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어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유기준위원장
사실 어떤 데는 보면 그 단체가 그냥 이름만 있지 제대로 활동을 안 하는 데도 몇천만 원씩 줘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 어떤 자료에 아산 결혼이민자지원센터 같은 경우를 보니까 여성부에서 1등을 했어요.그래 가지고 그걸 수범 사례로 이렇게 막 여성부에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그런데 4,300만 원 주고 당신네들이 그걸 운영해라?참 웃긴다고 생각합니다.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저희 입장에서, 시장님 입장에서 어떤 단체가 공모가 되어 수탁이 되든 간에 많은 사업비를 지원하고 싶지만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아니, 그런데 왜 국비가 3,500만 원인데 시비는 86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덕현
남덕현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복지부 지침에 1개 센터당 지원액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기준
유기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일간의 상임위 활동을 통해 조례안 심사와 함께 2007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 청취 등 많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1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복지위원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