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박성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월 19일자로 발령 받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의 이종석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호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도, 성원을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234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제출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보완하는 조례로써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시 도보에만 게시하던 것을 도보나 도 홈페이지 등에 게시토록 하고, 조례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하는 때에는 예고안을 10일 이내에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전라북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도내 거주외국인을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고충·생활·취업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을 지원하고,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사업 등에 관한 자문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1일을 “전라북도 세계인의 날”로 지정하여 다양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2007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소재 구 도청사 건축물 3개동 1만9,548㎡에 대해 전라감영 복원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금년도 7월부터 구 도청서 본관동, 의회동, 서편동을 2015년까지 철거하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오규삼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의안은 총 3건으로 보고드릴 순서는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2007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2007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우리 전라북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행자부에서 내려온 표준조례안 대로 작성을 하신 거죠?

예. 거기에 의해서…….

의해서가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문구가 틀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 제가 자료 요구한 바에 의하면 외국인 거주자들의 실태를 우리 도에서는 정확하게 파악조차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산업연수나 취업, 유학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사항은 저희가 출입국사무소의 협조를 얻어서 파악하고 있지만 위원님이 어느 정도까지를 말씀하시는지…….

지금 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보시면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불법체류자도 포함이 되는가요?

아닙니다. 불법체류자는 포함이 안 되고 합법적인 체류자만 포함됩니다.

그 사항은 여기 조례안에 규정돼 있지 않아요.

지원대상 정의에 제2…….

제가 금방 읽어드렸잖아요. “전라북도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이라고 말한다.”라고 했는데 불법체류자도 90일 이상 거주하면서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5조에 보면 지원대상에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다만 출입국관리법에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에서 우리 전라북도는 타 도에 비해서 외국인 거주자에 대한 지원이 아주 미약해요. 무슨 얘기냐면 길가에 베트남 여성이라든가 필리핀 여성 농촌총각 결혼 상담 이런 플래카드도 타 도에서는 전부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라북도에는 지금도 버젓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큰 문제는 이주여성에 대한 복지문제가 지금 사회화가 되고 있어요. 물론 지금 이런 행정들을 우리 도에서는 여성가족과, 사회복지과, 농업정책과 등 다수 과에서 분야별로 맡아서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여성들이 우리 전라북도에 와서 도민으로 적응하는데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 정읍만 해도 198명의 이주여성이 있고 그 자녀들이 300여명에 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언어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쉼터나 센터가 개설되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도에서 조례가 개정되면 여기에 맞게 예산이 서는가요? 지금 서 있지는 않죠?

아닙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기획관리실에서 각 실과하고 조율해서 체계적이고 또 필요한 예산부분들도 가능한 한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을 산업근로자는 산경위 쪽에서, 그렇지 않으면 이주여성들은 여성가족과에서 분야별로 해서 한 이주여성이 교육문제는 문화관광국에서, 농촌문제는 농수산국에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분야별로 산업체 근로자는 무슨 무슨 과에서 이런 식으로 나누든가, 그렇지 않으면 각 시ㆍ군의 센터를 관리한다든가, 이주여성이나 외국인들을 관리할 수 있는 과나 계를 신설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관리하실 의향은 혹시 없으신지요.

그 부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특별 지정 별도 전담 계를 설치해야 할지 아니면 지금 있는 조직에 의무를 더 부여해야 할지 그 업무량이나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 보겠고, 또 아까 말씀하신 센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례 제정하면 그런 부분들은 효율적인 체계가 될 수 있게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번 회기 때 거주외국인에 대한 5분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이 조례안이 상정됐기 때문에 5분발언을 제가 안 했어요. 조례안이 상정됐는데 참 아쉬운 것은 우리 전라북도의 사정을 파악해서 수정이 된 문구가 상정됐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행자부 표준조례안 그대로 베껴서 내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

행자부에서 표준조례안을 준 것은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더 좋은 의견 있으시면 여기다 더 보완해도 좋고, 또 그동안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도민 의견을 수렴했었는데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조례대로 시행을 하고 이 조례를 어떻게 제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맞게 체계적으로 시행을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후에, 제정해 주시면 보완사항이 있으면 추후에 조례 보완을 해가면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기획관리실에서는 조례만 제정할 따름이지 외국인 거주자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조례에 지원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저희가 각 부서별로 아까같이 특색 있게 할 부분은 부서별로 추진하고 기획관리실에서 총괄적으로 아까 센터나 이런 부분은 실과와 협의를 해서 각 시ㆍ군에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그런 것도 총괄적으로 검토도 하고, 조례안을 저희가 제안했기 때문에 제정되면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지원 체계가 확립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14조에 세계인의 날 같은 행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건 전시행정입니다. 이런 것보다는 제6조 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하셔 가지고 정말로 이주여성들이 우리나라에 시집을 와서 우리 도민의 자식을 낳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배우자가 자기 부인이 밖에 나가서 언어나 문화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도주를 할까봐서 반강제적으로 가정생활을 꾸려나가는 기본인권이 박탈된 그런 여성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간과하셔 가지고 앞으로 제가 물론 기회가 닿으면 5분발언을 하든가 도정질의를 하겠지만 그쪽에 많은 예산과 정열을 쏟아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이주여성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지원사업을 하는 게 있나요?

예. 각 실과별로 여성가족과에서는 가령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이랄지 농업정책과에서 방문교육 도우미 지원사업이랄지 대외협력과에서는 외국인 한마당 행사 또 보건위생과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노숙자 포함해서 무료 진료 이런 부분을 각 부서별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직 상위법이 제정이 아까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상위법이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를 지금 만드는 게 아니죠.

예.

상위법에 정해져 있어요? 아니죠. 상위법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자체 조례 먼저 시행해 나가는 거 아닌가.

관계법이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단 상위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해서 이게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려면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또 그렇게 되면 각 지자체에서 현실적으로 일하는 문제들을 소화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거꾸로 조례 먼저 제정을 하고 추후에 상위법이 통과가 되면 또 조례와 상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토해서 추가로 다시 한번 진행을 해야 될 사항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전라북도의 거주 외국인과 관련한 문제가 특히 이주여성과 관련한 문제는 아마 굉장히 심각할 거라고 봅니다. 그들이 이제 전라북도에 와서 외국인들이 생활하기 시작한 지가 거의 15년에서 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2세에 대한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파악해 보면 정말 우리가 앞으로 전라북도가 제2 외국인에 대한 교육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빨리 해야 할 단계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따라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보면 미흡한 부분이 참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담아서 갔으면 하는데 단순하게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보니까 자문위원회를 두어서 자문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이 뭐냐면 위원회 기능 중에 그 내용들이 있고만요.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또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들을 자문기능을 수행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조례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도가 정책적으로 그 문제를 깊이 있게 다뤄야 할 사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조례 내용으로는 아마 상위법이 통과가 되고 나면 다시 한번 상위법과 관련해서 손을 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조문 항 속에서 보면 자문위원회를 우리 전라북도는 행정부지사를 당연직으로 뒀는데 교육청하고 경찰서, 기타 해당 사업기관은 그냥 정확한 직위를 두지 않았어요. 그런 필요가 있어서 그런 거죠?

예.

그리고 지금 민간위원들은 연임할 수 없도록 한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한 100여개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들이 중복된 위원들 또 계속 연임돼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가능한 한 다양한 전문가들을 저희가 모시고자 위원님을 제한을 했습니다.

연임조항을 제한을 했다고요.

실상 저희가 위원회 정비지침을 만들어서 하는데 실상이 중복 위원, 한 번 위원으로 선임되면 계속 연임을 하는 데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연임을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시고 13조 업무 위탁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전라북도 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안이 있잖아요. 그것도 관련해서 위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이죠?

예.

그런데 2항에 보면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별도의 조항을 두어야 할 필요가 있나요?

운영비 같은 것은 사실 지원이 위탁할 때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다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아예 마련했습니다.

위탁 조례와 관련해서 절차를 밟게 되면 당연히 운영경비랑은 공개적으로 다 정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위원님 같이 한다면 아예 업무위탁이나 이런 부분들도 위탁만 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할 수도 있지만 더 세부적인 걸, 아까 같이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한다랄지…….

2항대로 한다면 시설 위탁과 관련한 민간위탁 절차를 의회에 통과해서 밟아야 돼요. 미리 공고 내놓고. 지금 그런 의미로 아닌 상황에서 이걸 지금 적으신 거죠?

예.

표기를 하신 거죠?

예.

제가 볼 때는 그랬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해석하기는 13조 업무의 위탁과 관련한 조항은 이건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비영리법인, 단체에게 업무 일부나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 절차를 밟아서 가면 되는 것이지 기타 다른 이러한 사안들을 불필요하게 적을 필요가 없다 그 얘기죠. 그런데 이 조례 절차를 밟게 되면 미리 시설 위탁과 관련해서 공고 내셔야 되고 그걸 운영하는데 얼마가 필요한데 그 필요한 예산만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느냐 하는 절차를 밟아서 결정되면 그게 의회에 통과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겁니다. 이 조항대로 하신다고 하면. 그렇다면 하면 2항에 있는 내용은 굳이 이게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민간위탁 기본조례안 속에 다 돼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뭔가 판단을 잘 깊이 안 하시고 이 내용을 적으신 거 아닌가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준칙 안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 말씀 따라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면 이 부분은 불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운영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민간위탁 기본조례안 속에 보면 절차를 밟을 때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얼마, 제가 쉽게 얘기하면 소리문화의전당이 이와 똑같은 절차를 밟아서 가는 거거든요. 소리문화의전당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얼마다 이게 다 공고가 나간다 그 얘기예요. 그 속에는 운영비가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런 절차를 밟아서 가기 위한 생각을 하시고 이런 조항을 만든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다 그 얘기예요.

사실은 도에서 조례는 만들지만 비영리법인에……. 시ㆍ군에서 해야 할 업무이지 우리 도에서 해야 할 업무는 아닙니다.

직접 도에서 전체 시ㆍ군을 포괄할 수 있는 단체한테 위임을 해가지고 적정하게 맞는 사업을 시ㆍ군을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고요.

시ㆍ군에서 위탁을 주게 만들지 왜 도에서 하냐고…….

아니죠. 시ㆍ군 전체를 관할하는 단체를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안에 따라서.

행자부 표준안을 베껴놓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건 그런 판단에 의해서 이걸 적은 게 아닌 것 같은데, 거기까지 생각을 하시고 한 건지…….

그 안에서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여기서 포괄적으로 조례를 지원해 주시면 아까 같이 그런 절차를 밟은 걸로……

민간위탁 기본조례, 외국인 조례 업무는 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민간위탁은 도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지만 포괄적으로는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마 포괄적으로는 거기에 들어가 있지만 더 정확하게 위해서 1항은…….

김선곤 위원님, 우리가 판단할 게 뭐냐면 도지사가 행정사무 중에서 이 전라북도 사무 민간위탁 기본조례안은 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위탁과 관련한 내용이 기본적인 골조를 이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시설운영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런 원래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가야 되는 건 맞는데…….

김선곤 위원입니다. 기왕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는데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근거 법령은 어디에 있습니까? 근거 법령에 과연 외국인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조항이 있느냐 이거죠.

지원이 아니라 여기서는 위탁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위탁인데 그냥 민간위탁이 아니고 이것은 외국인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외국인에 대한 위탁이라기보다 외국인을 지원하는 국내 단체에 대한 지원이라고 봐 주셔야 됩니다.

국내단체지만 외국인이란 얘기죠.

아니죠.

여기에 위탁을 받아서 하는 데는 민간단체인데 거기에 위탁할 수 있는 건 외국인에 대한 지원이 돼서, 그러니까 수혜자가 외국인이란 거죠.

포괄적으로 저희가…….

돼 있을 거다가 아니라 돼 있느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김선곤 위원님,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비영리법인…….

비영리법인에서 외국인 단체에 지원해 오고 있다?

비영리법인이 각 시ㆍ군별로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서는 대개 이주여성, 우리나라에 시집을 온 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언어라든지 문화라든지 자녀교육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 비영리법인들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지금까지는 특정사안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것은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보면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전라북도 지사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 명예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2항은 사실상 유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포괄적인 게 위탁규정에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운영비 이런 부분이 조금 명시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넣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지만 외국인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조례로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권창환 위원입니다. 전라감영 복원하는데 대해서요, 주체가 전라북도입니까?

그 부분은 유기상 관광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은 문화재 관리청이 시장·군수로 돼 있습니다. 일단은 전주시가 문화재 관리 주체이기 때문에 도하고 전주시하고 역할분담을 도에서 기본계획의 수립이랄지 그다음에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 심의 그다음에 또 사적으로 승격하는 문제랄지 이런 문제는 도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세부적인 계획에 따라서 발굴조사랄지 복원계획의 실행 이런 부분은 문화재관리청인 전주시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라감영 복원사업이 원 전라감영 그대로 복원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좀 축소랄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라북도에서 생각할 때.

그 부분은 앞으로 발굴조사 종료되는 부분하고 기본계획 용역하고 이런 것들하고 현재 현상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문화재위원회에서 최종적인 방침을 정해야 될 텐데 현실적으로 옛날 감영 터 부분의 사유지랄지 다른 부분이 돼 있기 때문에 옛날 그 형태로의 완전한 복원은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것은 발굴조사의 결과, 그다음에 기본계획 용역에 따른 공청회 결과랄지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 이런 걸 통해서 구체적인 규모나 복원의 방법 이런 것들이 정해지게 됩니다.

지금 용역결과는 다 나와 있죠?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앞으로 공청회랄지 문화재위원회 심의랄지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용역결과 나오면 한번 제가 그때 다시 요청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학수 위원입니다. 2007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 도청 1청사 건물을 철거하고 전라감영지로 복원하기 위하여 관리계획안을 승인 요구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