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항 2007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이동

(10:01) 기획감사실장 이상무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6페이지 보고는 순서는 비전 있는 기획과 태안 미래상 구현 외 9가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비전 있는 기획과 태안 미래상 구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화하는 군정과 희망찬 새태안 건설을 위해서 미래 실현성 있는 우리 군 발전과 비전 있는 군정 기획 조정을 위해서 우리 군 환경에 적합한 발전시책을 발굴하고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VIP와의 간담회와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대화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미래 인재 양성 및 평생교육여건 조성입니다. 미래를 책임질 인재양성을 위해서 설립된 우리 군 사랑장학회 활성화 방안으로 장학회재단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탁자 명단을 공개하겠습니다. 또 군민 1인 1계좌 갖기운동을 실시하고 출향인사 등 다각적인 모금활동으로 2015년까지 50억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겠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3월중에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평생 교육사를 배치하고 군민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시스템을 단일화하고 평생 교육기관과 연계 추진해서 효과적인 운영에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도시간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보교류와 우수 프로그램을 공유함으로 질 높은 평생학습을 실현시키는데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광역행정과 국제교류 내실화입니다. 지자체간 공동 발전전략 등 경쟁력 향상을 위해 인근 서산시, 당진군과 충남 서북부권 공동발전협의체를 구성 운영해서 현안사항을 공동 해결토록 노력하고 그동안 교류한 중국 태안시와의 교류효과의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국제교류 우수 지자체에 대한 벤치마킹으로 새로운 국제교류 대안을 모색하겠으며, 외국어 전문인력 보충 등 실질적인 교류기반을 다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원어민교사 지원을 확대해서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정책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계획적이고 생산적인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을 위해서 2008년부터 실시하는 사업별 예산제도를 금년에는 시범 운영토록 하고 사업별 예산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벤치마킹과 연찬회 개최와 직원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겠으며, 2008년까지 예산확보 대상사업을 조사해서 이에 따른 국도비 부담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토록 노력하고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방재정 공시제도는 조기 정착되도록 주민에게 적극 홍보를 하고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중복 과잉투자 방지를 위해서 10억 이상 주요 사업은 투자심사를 반드시 확행한 후에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소양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감찰활동을 강화해서 비리 개연성을 사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고 2007년도는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성과 중심의 자체 평가 운영입니다.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한 추진실태를 평가하여 문제점을 발굴 시정 개선하고 금년 3월중에 부서별 지표를 선정해서 추진한 결과를 평가하고 직원의 능력배양과 조직의 경쟁력확보로 행정의 생산성을 확보하겠으며 평가결과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시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13페이지, 내실 있는 법무행정 및 의회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직원들에 대한 자체 입안능력 향상을 위해서 자치입법 실무책자를 발간하여 숙지토록 함으로 직원들의 자치입법 입안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포된 법규는 즉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효율적으로 자치법규를 운영 관리하고, 잔존 규제정비, 그리고 신설 규제를 최대한 억제해서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기업하기 좋은 우리 군의 자치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행정절차 및 쟁송업무 지원을 위해서 소송수행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책자발간을 통해 법령정보 등 쟁송관련 자료를 지원해서 쟁송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직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해서 승소시 포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군의회와의 협력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목요간담회를 통한 당면사항 등을 소상히 협의하고 의원님들과 수시 정보교류는 물론 의회사무과와의 기조적인 유대강화로 의원님들의 의견수렴 기회를 확대해서 군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한 각종 부의안건, 의정활동 자료를 제때에 제공 지원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정확한 통계조사 및 자료제공은 해마다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첫째, 사업체 기본통계조사는 2월과 3월에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광15페이지, 민자유치 사업의 적극적 추진입니다. 먼저 민자유치사업 중 입지여건 및 법령 등의 제약으로 인해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비봉콘도 조성사업, 웨스트비치골프장 조성사업 등 제약요인 해소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봉콘도 조성사업은 충청남도에서는 관광지 지정 또는 제1종 종합 휴양업으로 추진토록 요구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의 경우 콘도 단독 또는 일부 전문 휴양시설을 포함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어 지난해 12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충남도에 휴양콘도미니엄 2종 지구단위계획 요약서와 군 중장기발전계획 및 군 관광개발기본계획 등을 비롯해서 해수부와 문광부에 협의한 관련 자료를 제출한 바 있으며, 충남도의 의견이 아직 접수되지 않아서 접수되는 대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비치골프장 조성사업은 현재 2종지구단위계획 입안신청서 반려에 따른 반려취소처분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대전지방법원에 충청남도를 상대로 소송 중에 있는 과정으로 소송이 종결되는 대로 사업 시행자와 협의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 사업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서 솔루션팀을 구성해서 투자사업을 적극 지원토록 하고, 특히 신규사업 유치시 사전에 투자자와 지역주민 그리고 행정과 협약체결을 통해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앞으로는 주민과 행정과 MOA체결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두고 체결사항을 철저히 검토하고 의원님들과 철저한 협조로 민자사업 유치에 소상한 관심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마지막으로 변화에 부응하는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기업도시와 안면도 관광개발, 중북부권 개발전략과 관련해서 투자자가 증가될 전망이 됩니다. 이를 대비한 특정 투자사업 유치를 위한 지원팀을 구성해서 전문지식을 갖춘 담당을 중심으로 법령 등 사전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에서부터 인허가 완료시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토지특성자료의 입지여건 등을 사전에 조사하여 투자자 기호에 맞는 투자상담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군의 정책비전 제시를 위한 참신한 정책개발 아이디어도 적극 발굴해서 우리 군의 미래 지향적인 투자유치 자료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감실 소관 업무추진 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기획감사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8) 박남규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부임하신지 몇 일이 안 되어 업무인수인계도 다 안 받으셨으리라 생각되는데 그래도 업무보고를 했으니까 의원으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정책연구과제 발표 사례 중에 벤치마킹 한 사례가 있습니까?

정책연구 발표는 3년차인가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본 사업은 제가 태안읍장을 할 때 과제발표를 해서 지금 자치행정과에 근무하는 최병구 씨가 저와 대안제시를 해서 포상도 받은 걸로 기억이 납니다. 과제발표는 굉장히 생산적이고 진취적이고 좋은 대안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과제를 발표한 후 선택된 과제에 대해서 뒷받침되는 예산 또는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시행이 그동안 굉장히 소홀하지 않았는가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모든 행정이 앞으로 가는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문맥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사실행정에 입각한 발전전략으로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사항이 실제 입체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학재단 기본예산 확충과 출연금과 출향인, 독지가의 기탁금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이 업무보고가 제가 와 보니까 다 작성이 됐어요. 그런데 저도 머리가 그렇게 현명치 못 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다 더 좋은 모금이나 참여방법이 없느냐는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태안사랑장학회는 제가 파악하기에는 21억의 모금이 된 걸로 알고 그동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셔서 이 부분에 나름대로 기조적인 효과는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앞으로는 뭔가 좀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고 의원님들께 자문을 구해서 보다 활성화가 되고 획기적이고 빠른 시간 내에 자금이 축적되고 우리 군 장학재단 활성화를 위해서 인재양성을 하는데 실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대안제시를 해 볼게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판단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계룡장학회나 서산장학재단 등의 사례는 기업체에서 사업발주 시에 공사금액에서 지원받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안지역 건설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 운영해서 제도적으로 기본자산을 확충하는데 이용을 하면 어떨까요?

그 사항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언뜻 생각하기에는 유치되는 기업 내지 들어와서 기업하겠다는 사람한테 출연금에 대한 조례 강행규정은 법적으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강행은 되지도 않고, 장학금 예산확충을 하는데 강제성을 띄면 목적에도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어림도 없는 얘기이고, 자연스럽게 유도가 되어야죠.

예, 유도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공시제도 정착과 관련해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시행하면 공시제도 등이 함께 시행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시기를 언제쯤으로 보나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시기는 생각을 못 해 봤네요. 지방공시제도가 투명화 되고 주민들과 사회단체가 실질적인 사항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 군정의 예산에 대한 많은 신뢰도를 가져오지 않을까 라는 기조로 우선 운영하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예산의 편성은 법적 기준에 의해서....

실장님이 생각해 보셨다면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죠.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섭 의원 거수 ) 예. 정광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8)

기본설계 결과 사업비가 5,900억 정도로....

기본설계가 다 끝났어요?

예.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끝나는 대로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9) 15쪽, 민자유치사업 적극 추진이라고 해서 금년도에는 태안군에 민자투자를 희망하시는 분이 있을 경우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해 주기 위해서 솔루션팀을 구성하신다고 했는데, 바람직한 일입니다. 팀 구성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구성은 전 조직의 각 부서별로 우선 국개법에 제일 유능한 담당이나 또는 농지법에 유능한 과정, 또 건축과정이나 기타 이런 과정에 실무적으로 제일 해박한 인력을 같이 해서 구성을 하겠습니다.

팀장은?

팀은 기획 내지 정책개발에서 주도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팀장? 팀의 장은 누구로 구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이 하실 겁니까?

팀의 총괄은 제가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애당초 이걸 하시려면 인허가 과정에서 대개 상위기관인 도와 중앙정부와 계속 연계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동안에 골프장 하나를 태안군에 유치하겠다고 민자유치를 해서 그것이 준공까지 거의 10년이 걸립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솔루션팀을 구성하시겠다면 당장은 군수가 해야 되지만 최소한 부군수는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도에 가서도 어느 정도 상위기관 담당자들과 말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요. 제 생각이 어때요?

실무사항으로 제가 그렇고....

형식적으로라도 팀장은 군수 아니면 부군수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11쪽, 감사활동에 대해서 한 가지 부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감사제도가 종합감사, 부분감사, 일상감사죠?

예.

정기적으로 계획을 짜서 하는 거죠. 일상감사에서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구분을 하면 정례회, 임시회로 구분하는데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임시회에서는 군정질문. 이 두 가지로 보는데,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다가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문제점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때는 판단해서 사안에 따라서 즉시 감사를 한다. 이 항목 하나를 더 넣어주시면 어때요?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실 문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3페이지, 효율적인 자치법규 운영 관리와 잔존 규제 발굴 정비 및 규제신설 최대 억제와 관련해서 지금 89년도에 시행되고 있는 용어가 난제돼 그 법규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혼란이 야기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두 가지만 조례를 갖고 나왔는데, 태안군이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 제5조에 보면 편의제공, 이장은 관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여기서 잡부금이라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지금도 잡부금이라는 제도가 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치과장을 역임한 사람으로, 지금 잡부금은 없습니다.

그때의 잡부금이 지금은 무엇으로 분류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적십자회비나 기타 모금, 성금 그런 과정이겠죠.

그런데 이장님들이 불행하게도 면제받는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태안군리개발위원회조례 제3조 구성에 보면 위원에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예비군 리대장과 읍면장이 위촉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예비군 리대장이 없어진지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이래요. 그래서 상당부분 조례를 발굴해서.....

그 사항은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조한무 의원님께서 15페이지, 민자유치사업의 적극적 추진과 관련해서 솔루션팀 구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서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솔루션이라는 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해결, 녹음, 용해 이렇게 나와있더라고요. 여기서 솔루션팀을 구성한다는 것은 업무의 성격상 어떤 해결을 해 주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맞나요?

기조적인 계획 수립은 모든 행정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의 지원 해결, 그리고 현안에 대한 지역적인 문제를 같이 매칭 시켜서 해결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업무보고를 보면서 행정용어가 상당히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자꾸 시대의 변화에 따라 영어로 표기되는데, 신선하긴 신선해요. 그런데 우리 태안군에만 이 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다른 데도....

다른 데도 있죠.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강원도 속초시인가에 있을 거에요. 하여튼 이렇게 업무보고서에만 기술하지 말고 구성을 해서 훌륭한 팀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16페이지, 변화에 부응한 민자 투자유치 추진, 지금 여기 내용으로 봐서 지금까지는 투자자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지 않았다는 얘깁니까?

지금은 실 파악을 다 안 했습니다만 현재 우리 군 내에 와서 중소기업 이상으로 어느 정도 가시화 해서 사업 내지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실질 프로그램이 작성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의향을 가진 사람, 또 가져 와서 상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록물, 또는 프로그램으로 작성해서 그런 과정이 군정발전에 기여가 될 수 있나에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업도시개발과 안면도 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어떤 부류의 투자자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합니까?

예상은 안 해 봤습니다. 예상은 않고....

아니, 여기에 기업도시 및 안면도 관광지 개발과 관련하여 투자자 급증을 예상한다고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상을 안 했다고 하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방 오셔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경환 의원 거수 )

예, 최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9) 실장님, 제가 2006년 연말에 구상보고를 할 때 VIP와의 간담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사실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어 2007년도에 어떤 계획이 있으면 국가에서 따올 예산이 있고 도에서 따올 예산이 있고 또 현안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쉬운 얘기로 장산 4거리 신호등체계 같은 경우 사실 주민들이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국도관리청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바위에 계란 던지기 식으로 허공에, 군에서 어떤 얘기를 해도 꿈쩍도 안 하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런 부분들도 제가 노인복지회관에 개소식 할 때 문석호 국회의원을 만나서 실질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연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기가 난해한 질문을 주셨네요. 국가예산이나 도정예산, 도정예산은 실무차원이나 군수님, 부군수님이 노력을 하시면 어느 정도 많이 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고예산은 전체적으로 장.차관선과 실무적으로 실무선이 죄송하지만, 궁합이 맞아야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무선에서 우선 가서 글로 써서 위로 올리고 정치적 입장에서 VIP와 실질 매칭을 통해서 결재가 이루어지는 게 되어야 국고에 실질적인 예산이 반영되는 걸로 각고의 체험한 기억이 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VIP와의 간담회는 굉장히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토록 하겠고, 실과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건의를 해서, 건의 플러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갖고 올 수 있나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서, 더군다나 내년부터 사업별 예산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 탈피가 되고 영세예산에 대해 극복할 수 있는 각고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의 문석호 의원이 여러 가지 군수님과 걷는 노선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역분입니다. 신문에도 원내 제 2인자로 나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노선은 노선이고 우리 군에서 그분을 통해서 최대한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은 얻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고 특히 원내 2인자가 됐으면 우리 군에서 서로가 관계를 개선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서 많은 것을 얻어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질의사항 더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5) 종합민원실장 문득호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보고순서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등 12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주소체계로 만들기 위해서 정부에서 기존의 지번대신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새주소사업으로 2012년부터 사용하고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작년도에는 태안읍과 안면읍을 추진했고 금년도에는 고남면과 남면, 근흥면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나머지 소원면과 이원면, 원북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3단계로 나눠 추진하되 1단계는 도로현황과 건축물을 일제조사하고 2단계는 도로구간 기초번호 부여 및 도로명을 확정하며 3단계는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제작하여 부착함으로써 사업이 모두 끝나겠습니다. 24페이지, 도서 정위치 등록 및 해안선 일제조사 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 도서가 그동안 모양만 등록이 돼 있지 정위치 등록이 안 돼서 관내 115개 도서를 지적공사에 용역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서 정위치 등록사업은 2009년까지, 해안선 토지 일제조사는 2008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선, 도서는 정위치에 등록하고 경계 정정은 소유자로부터 정정신청 받아서 시행하겠습니다. 25페이지,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민원실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로비와 공간을 전시장소로 제공하는 등 주민쉼터 공간으로 활성화하고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실 방문소감을 받아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활용하며 민원 도우미를 운영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26페이지, 행정정보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군 홈페이지에 민원해결 사이트를 개설해서 쉽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 등록안내 책자와 팜프랫을 제작 보급해서 민원인의 편의를 적극 돕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 편리하고 실용적인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적업무를 전산화해서 편리하고 또 실용적인 지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종이도면 대신 전산화일 활용 도면을 통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치하고 오픈형 열람대 제작, 열람시스템 환경을 구축하는 것으로 열람하지 않는 시간은 군정홍보물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토지정보 데이터를 공동 활용해서 실시간 토지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유시기는 금년 3월부터 시작해서 2008년부터는 본격 가동이 가능합니다. 28페이지,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관리입니다. 공시지가는 세금을 부과하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 산정으로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써 금년에는 210필지를 추가 확대 지정 배치함으로써 공시지가 산정에 보다 더 정확을 기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는 지가는 5월 30일자로 그리고 7월 1일 기준 조사하는 시가는 10월 31일자로 결정 고시가 됩니다. 29페이지, 외국인 토지 일제조사입니다. 현재 외국인이 취득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65명이 125필지에 53만5,000평방미터입니다. 취득 신고 허가된 토지를 정확히 조사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토지거래 사후이용 실태조사입니다. 이 사업은 취득목적대로 개발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서 개발이용을 추진하고 토지 투기를 막기 위한 것으로 2006년 1월 1일 이후 토지거래 허가된 1,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토지이용 의무기간은 농업경영은 2년, 주거용 목적은 3년, 복지 편익시설은 4년, 산림 경영은 5년으로, 이 기간 내에 매매와 이용목적 변경이 불가합니다. 31페이지, 공정하고 효율적인 개발이익 환수입니다.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서 적정 배분함으로써 토지 투기억제 시책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대상이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 10개 사업으로 도시계획구역은 990평방미터 이상, 도시계획 구역의 지정은 1,250평방미터 이상으로 추진에 정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부동산 특별대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도에는 총 1,77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기간에 빠짐 없이 소유권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안내를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녹색도시 조성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주거환경이 인공적인 자재이용으로 삭막해져 가고 있어 자연친화적인 주거환경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건물 설계시 건축주와 설계사무소 그리고 조경업체간 사전 협의를 하도록 유도하고 완공된 건축물 중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정 시상하는 등 건축물의 질적 향상과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제1회 건축문화상을 개최해서 총 16건이 공모되어 이중 대상 1건, 우수상 3건을 심사 시상한 바 있습니다. 대상은 리치빌 클럽하우스가 선정되었습니다. 끝으로 34페이지, 주택모델 설계도 제작 보급입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 주택에 대한 설계도를 제작 보급해서 군민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으로 올해는 건물 연면적 100평방미터 이하 건축물의 관내 및 인근 시군 모델자료를 수집해서 책으로 발간 보급하고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종합민원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복 의원 거수 ) 예. 박인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4) 외국인 토지일제조사와 관련해서 처음 들어보는 건데, 태안군에 교포도 있고 외국인도 있고 외국법인도 있어요?

예.

그러면 외국인 법인 소유자가 두 분이라고 했는데 태안군에는 어디 어디에요?

외국인이 갖고 있는 법인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참고적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5) 25페이지, 내실 있는 민원도우미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라기보다는 운영하는데 따른 대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도우미 운영을 종합 민원에 밝은 퇴직공무원을 발굴해서 배치하면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정동우회라든가 행정동우회의 협조를 얻어서. 괜찮은 얘기에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조사를 해서 희망하시는 분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지적업무를 전산화하여 편리하고 실용적인 지적서비스 제공을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적분할을 할 때 관계 공무원이 현지에 출장해서 직접 사전에 확인을 하고 분할하는 것인지?

그것은 지적공사의 측량 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서 대상이 되어야만 측량부터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측량하러 나갈 때는 지적공사 직원만 나가는 겁니까? 직원은 나가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서류검토를.

추후에 분할측량을 해 오면 그것을 갖고 검토를 한다?

예.

현지에 나가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사전에 모르겠네요?

분할할 때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요건이 안 되면 분할이 안 됩니다.

가끔 민원이 야기되고 있던데?

......

한번 검토해 보시고. 28페이지,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관리와 관련해서 자료에 보면 태안군 내 18,955필지 중 표준지를 2,500필지로 하면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총 필지가 18만여 필지가 되는데 그동안에는 2006년도까지는 2,527필지 중에서 210필지가 부족한 필지였는데 그동안에 해안 같은 데가 지가가 많이 상승됐기 때문에 민원이 대두되어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210필지로 표준지를 더 늘렸습니다.

본 의원 얘기는 이것도 적다 이말이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좀더 늘려야 된다 이거요.

그런 것은 건교부에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가산정 및 검증을 31필지에 대해 48일간 조사가 가능합니까?

그동안에도 그렇게 해 왔고,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면 할 얘기 없네요. 마지막으로 녹색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어디에 조성사업을 할 것인지 그 대상지와 주민참여 유도방안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택을 건축할 때 담장 같은 것을 기존에는 블럭담장으로 했는데 그것을 헐고 생울타리로 한다든가 건물을 짓는데 인공적인 자재이용 보다도 자연친화적으로 만들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어디에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집을 건축할 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정광섭 의원 거수 ) 예. 정광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0) 30쪽, 토지거래 사후이용 실태조사 대상필지가 1,000여 필지가 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군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중앙정부 즉, 건교부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이번 실태조사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하게 돼 있다?

예.

자체적인 계획이 아니고?

자체적인 계획보다도 그렇게 지침에 하도록 돼 있으니까 저희가 자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는 겁니다.

거의가 임야와 농지거든요. 임야는 당초의 취득목적이 주로 뭐를 하겠다고 올라옵니까?

나무식재 같은 걸로 많이 들어옵니다.

농지였을 경우는?

자경으로 들어오죠. 올해 것은 5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실시하는데 그동안 조사대상이 1,000여 필지가 되고 2006년도 것은 작년 8월부터 연말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법이 시행된 것이 2005년 7월부터이기 때문에 2005년 7월 2일부터 2006년 7월 30일까지 허가된 652건을 1차로 조사했습니다. 이중에서 52건을 적발해서 이것을 다시 청문회를 실시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취득목적대로 개발이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대다수는 잘 되고 있는데 한 10% 정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경환 의원 거수 )

예, 최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3) 실장님, 토지거래사용허가에 대한 부분이 예를 들어 농지인데 거기에 복개를 하고 잡종지로 썼다 든가 이런 것이 다 조사되는 거죠?

그렇죠.

과태료가 상당히 쎄던데?

취득금액의 10%.

그럼 곧바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안에 대해서 청문회를 다시 합니까?

그렇죠. 실제 그렇게 돼 있는지 본인한테 직접 확인을 해 봐야죠. 그래야 나중에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죠. 이게 상당히 금액이 높습니다.

전체금액이 군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과태료라고 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종합민원실장님,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어려웠을 텐데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퇴직공무원을 발굴해서 민원실 도우미로 쓸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여 답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문제 운영의 묘는, 지금 퇴직공무원이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어떻게 발굴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교체를 할 것인지 의문스럽고, 앞으로 잘하시기 바랍니다.

도우미는 제가 생각할 때 우선 친절한 사람이 와 있어야 하고, 또 거기는 무보수입니다. 지금은 교통비와 식대만 일부 지급을 하는데, 바쁘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게 될지는 저희가 한번 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의 업무보고 순서이나 자치행정과장의 출장 관계로 재무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5) 재무과장 조창현입니다. 재무과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수 확충 및 신뢰 세정구현 외 6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지방세수 확충 및 신뢰세정 구현을 위하여 정확한 세수추계 분석과 지속적인 세원발굴 및 세무조사 그리고 공평한 과세,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추진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방세수 목표달성을 위하여 세목별로 정확한 세수추계를 하고 월별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세원발굴과 공평한 과세실현을 위해서는 국세청과 유관기관 등과 연계한 과세자료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과세 감면대상 사후관리로 탈루 은닉세원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을 위해서는 민원발생의 사전예방, 환급금 발생 최소를 위한 사전안내 및 홍보를 하고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발굴 추진에는 인터넷과 신용카드, 자동이체 등을 홍보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경품지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자주권 확보를 위한 군 재정확충을 위하여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세외수입 확충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07년도 179억원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세외수입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신규세원을 발굴 탈루 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신규 세외수입원 적극 발굴, 탈루 은닉세원의 색출, 여유자금의 경영적 운영, 수수료의 현실화 추진을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대책으로는 지속적인 현장 징수 독려와 세외수입 담당자 사기진작을 위한 체납액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지방세의 체납액 근절대책 추진으로는 경기침체 및 군민 경제여건 악화로 지방세의 체납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다양한 징수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체납세가 총 42,827건에 22억7,700만원의 체납세가 있습니다.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1년에 두 번씩 정하여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특별징수반을 연중 운영하며, 단순 소액 체납액에 대해서는 일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및 마을 유공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사기진작 및 능동적인 징수체계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개별 주택가격 공시제도의 정착은 조사대상이 15,980키로를 조사하고 그 중에 공시대상인 9,210호에 대해서는 공시를 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토지와 건물 특성이, 토지는 20개 항목을 조사하고 건물은 30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추진계획은 조사대상 정비를 작년 10월부터 11월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특성조사는 작년 12월부터 현재 1월까지 추진했습니다. 가격산정을 2월 말까지 하고 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를 4월까지 하고, 결정을 4월 30일날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결정된 가격에 대해서는 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가격심의 그리고 주택소유자에게 개별통지를 해서 이의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의를 받아서 이의신청 조정공시를 6월 30일날 마치고 이 자료를 갖고 7월과 9월달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자료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65페이지, 투명하고 내실 있는 회계 운영은 추진계획으로 입찰 사전예고제 및 전자 계약제도를 확대해서 사업규모라든지 예산액, 발주부서 등을 태안군 홈페이지에 분기별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절차를 인터넷으로 처리해서 경비와 시간을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에 대한 하자검사는 연 2회를 실시해서 부실공사가 없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집행 및 적정, 본청 사업소의 읍면 회계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는 회계의 과정을 1년에 두 번씩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운영입니다.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회계책임성 그리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생주의 복식부기 방식에 근거한 회계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복식부기 전산시스템의 구축은 복식부기회계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표준 지방재정 정보 시스템 도입 기반구축을 해서 2008년도에 보급될 재정정보시스템 회계처리 시뮬레이션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산 부채 실사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서 사회기반시설의 보완 수정자료 또는 자산 종류별 유형의 불분명한 자산의 재분류, 감가상각 테스트 및 부서별 회계자료로 전산물 출력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시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투명한 회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 국공유재산 및 청사관리로는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 및 사용편의 증대를 위한 청사관리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공유재산 유휴지의 조사로 세원을 발굴하고 국공유재산의 가치 증대 및 활용성을 제고하며 공유재산 전산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행정수요 증대에 따른 청사신축 또는 효율적인 사무공간을 위하여 올해의 남면청사 또는 군청사 차고지, 지하층에는 사무실, 중회의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청사의 사무환경 개선과 노후시설 장비는 화장실이라 든지 흡연실, 여자 샤워장, 휴게공간 등을 설치하고 노후한 냉난방시설 등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재무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1:16) 우선 남면청사 신축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남면청사 신축은 의원님들께서 예산확보를 충분히 해 주셔서 본래의 계획보다도 잘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본설계를 할 때 설계사무소에 시방을 준 것이, 1층은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로 활용하도록 하고 2층은 회의실과 면장실 그리고 남면읍 예비군읍대 사무실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설계를 납품 받으면 설계 검토를 해 볼 거 아닙니까?

자세한 사항은 설계 중간 중간에 목요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차질 없는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당부 드리고요. 61페이지, 정확한 세수추계 분석과 관련하여 지난번 간담회 시에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에게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업도시사업과 관련하여 유치 시군에 행자부로부터 지난 12월 25일자인가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이 우리 군에도 시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검토를 잘해 보셨겠네요?

기업도시가 저희 지역에 유치되면 부분별로 저희가 받아야 될 세금에 대해서 감면되어야 할 세금이 얼마이고, 받아야 할 세금을 조사하는 중입니다. 목요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상당히 예민한 부분일 거에요.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보면 허탈해 할 수도 있어요. 이상입니다. ( 최경환 의원 거수 )

예. 최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8) 과장님, 61페이지에 지방세 납부를 신용카드로 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신용카드가 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다행이고, 62페이지에 보면 여유자금의 경영적 운영으로 이자수입 극대화라고 했는데 현재 우리 군이 여유자금이라 든가 실제적으로 은행에 들어가 있는 돈이 어느 정도 되요?

은행에 들어가 있는 돈이 평균적으로 따지면 700억 정도. 정확하지는 않은데 평균적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700억 중에 다만 몇 개월이라도 묶어놓는 자금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은행에 들어가 있는 자금은 거의 다 3개월씩 예치를 했습니다. 3.85%짜리들.

이 사항을 뽑아서 저한테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정광섭 의원 거수 )

예. 정광섭 의원님.

(11:25) 부적합토지의 원칙이 정해져 있나요?

부적합토지의 매각은 우리가 관리하는 재산이 행정적으로 필요한 행정재산이 있고, 잡종재산이 있는데 행정재산은 매각을 해 드릴 수가 없고 잡종재산을 갖고 이게 보존부적합 재산이냐 보존을 해야 될 재산이냐는 다시 판단하는데, 정부에서 매각을 해 줘야 된다는 기준도 있고 우리가 현지에 가봐서 보존해야 할 것이냐 매각해야 할 것이냐를 조사해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문서로 자세하게 보존해야 할 재산이냐 아니냐,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문서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1:26)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정광섭 부의장께서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공시지가를 임대료 산출기초로 두기 때문에 임대료가 몇 백만원 나오는 데도 있어요. 농사 다 지어도 임대료도 안 되요. 그렇다고 백만원짜리가 쌀이 더 나옵니까? 논농사 짓는 것은 똑같은데. 그런 것은 안 된다고만 하지 말말고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바로 잡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저희들도 때가 될 때마다 건의를 합니다. 회의를 가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하는데, 여간해서 중앙정부에서 결정한 사항이 지방정부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흔들리질 않아요. 하여간 건의는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지방세 납부방식 중에 신용카드를 사용한다고 했죠?

예.

군민들이 신용카드를 쓰는 경우가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신용카드를 쓰고 있는 줄 몰랐다고 하는데 군민들이 쓸 수가 있겠습니까? 홍보가 덜된 거죠?

예, 홍보가 덜 됐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태안소식지에라도 이런 소식을 군민에게 모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식당에 가면 2만원짜리도 카드를 끊습니다. 읍단위에 카드로 결재할 수 있는 기계를 놔줘야지 군민들이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하시면 안 되죠. 앞으로는 홍보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세원발굴로 공평과세 실현에 있어서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해서 다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30)

자치행정과장 이덕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40페이지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은 수요자 중심의 참여군정 실천 등 7개 분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먼저 수요자 중심의 참여군정 실천입니다. 민선 4기는 군민 모두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참여행정을 정착하고자 소외계층 방문 등 군민과의 폭넓은 대화로 공감대를 형성토록 하고 군정과 주민간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명예군수제를 실시해서 지역현안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등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면서 행정과 상생하는 동반자적 역할을 구축해 나가고 행정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교류중인 동해시와 고성군의 실무 접촉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교류방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2페이지, 이장의 행정능력 향상을 위해서 워크숍과 해외체험프로그램을 모든 이장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면서 새로운 시책으로 상해보험가입과 웹메일을 통한 행정정보 제공 등으로 이장의 직무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출산율이 낮아서 사회문제로 등장함에 따라서 인구증가시책 일환으로 신생아출산장려금의 상향 지원과 전입세대에 대한 축하메시지 발송 등 다양한 지원시책 발굴로 참여와 협력의 고향사랑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43페이지, 군정의 주요 현안사항 해소와 지역 혁신발전을 위하여 우리군에 연고가 있는 출향공무원, 군인, 학계인사를 비롯해서 실버 전입인구 중에서 저명인사 등을 중점 관리하면서 정례 간담회 개최, 1공무원 1주요인사와의 결연으로 인적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식기반시대를 맞아 타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보조사업 추진과 학교식품비 상향 지원, 내고장 바로 알기 견학기회 등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비의 안정적인 지원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 선거사무의 완벽한 추진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자에 대한 피해조사 등 법정사무의 차질 없는 업무처리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앞으로는 고객이 만족하는 고객중심의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행정서비스 리콜제를 비롯해서 부서별 개인별 전화서비스 평가제 도입으로 고객만족기준을 확고히 마련하고 우리 군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 모범장병들을 초청해서 문화재 탐방의 날을 운영함으로써 유대강화와 열린군정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두 번째로는 활력 넘치는 조직문화 육성입니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원칙 아래 앞으로 인사운영 방향을 1월과 7월 정기인사 관행을 정착하고 인사행정시스템을 통한 승진후보자 공개와 다면평가제 도입, 평가관리와 연계한 인사평가시스템 도입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직혁신을 통해서 지역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고자 6급 이상 공직자에 대한 장기교육 및 파견근무제 실시와 복지 교육문화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생활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상반기 중 직재 개편을 마련해서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 앞으로 공무원 교육이수제도가 2008년부터는 연간 50시간씩 이수해야 되는 의무적 교육학습시간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위탁교육 확대, 공직자 전문교육과 직장교육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전공직자를 일류 공무원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외국어 교육의 단계별 수준 교육, 신규직원 직무교육, 공직자 독서진흥운동,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한 분석 토론회 등을 통해서 창의력 넘치는 조직문화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년 이상 근무하고 명예퇴직 하는 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를 실시해서 공직에 대한 자부심이 넘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훌륭한 일터운동을 공직사회에 접목해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자 매주 금요일에는 가정의 날 운영, 공직자 가족 내고장 탐방의 날, 월 1회 확대간부토론회 정례와 각종 서식의 매뉴얼화와 1과 1개선운동 등 공직자 상호간 내부 신뢰를 통해서 경쟁력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세 번째로 수준 높은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입니다.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일류군정 실현을 위한 뒷받침과 전 직원이 마음놓을 일할 수 있는 지원부서 역할수행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제도, 공직자 해외 배낭연수,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원, 공직자 화합행사 등을 통해서 공무원의 결속과 소속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기사랑과 연계해서 각종 행사시 기념품을 태극기로 대체하고 예비군 군 기동대와 태안읍대 사무실을 임차해서 지역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네 번째로 성과창출형 지방재정 혁신 추진입니다. 2006년도에 지방행정 혁신 평가에서 도약 자치단체상 수상을 계기로 금년도에는 고객만족과 성과중심의 지방행정 혁신모델 개발에 중점을 두면서 고객만족 행정을 위해서 신개념 아침방송 실시와 고객중심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고객지향형 공직자 마인드향상을 도모하고 각 부서별 비전과 전략수립을 위한 혁신 컨설팅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동력 창출을 위해서 혁신선도 학습동아리 활성화와 혁신마일리지제도 운영,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로 혁신의 공유와 경쟁을 촉진하는 등 혁신과제의 실행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2페이지, 다섯 번째로 지방분권 조기정착과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본사이전사업은 앞으로 건교부의 승인과 당사자간 이행 협약서 체결 등 관련절차를 마무리한 후에 부지선정 등 사업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4페이지, 여섯 번째로 직장협의회 지원 및 직장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군청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의 직장협의회 설립과 제2기 군청직장협의회가 금년도 초에 출범함에 따라 정례적 대화와 협의사항 이행을 통해서 원만한 유기적 관계 유지로 군과 직협 간에 상생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공직자 위주의 직장교육을 벗어나 군민의 자율적인 참여가 가능한 직장아카데미 중심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55페이지, 일곱 번째로 유비쿼터스 태안을 위한 정보화 기반구축입니다. 군민이 언제 어디서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U-태안 정보화기반을 구축하고자 우선 지방행정 정보화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방행정 정보화사업은 2006년부터 추진되는 사업으로 기존 21개 업무의 고도화사업과 인사, 재정 세정, 건축 등 신규업무를 전산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사업은 2006년에 10개 마을에 대해 초고속 인터넷환경을 구축 완료했으며, 2007년도에는 30개 마을을 계획하고 있어 농어촌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신회선 주배선반이 93년 설치되어 노후화 됨에 따라서 정보통신 표준규격에 따라 소형화 및 현대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자치행정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행자부에서 전국에서 30개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저희 군도 남면 원청리 별주부마을이 신청을 했는데 1차 심사에서 통과하지 못 했습니다. 여기에 제시한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은 행자부 지침이 군 자체적으로 10개 마을 정도를 선정해서 약 1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점차 연차적으로 추진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하려는 것이고, 아직 예산확보는 못 했습니다.

행자부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 의회에도 보내주세요.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발표가 바로 어제 했어요. 충청권은 충북 단양인가가 하나 있는 것 같고 우리 군은 신청한 걸로 나오질 않던데?

우리 군은 도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런 지침은 저희가 의회에 와서 설명할 수 있는 타이밍이 필요한 건데 도심사가 된다든지 가능성이 있다고 할 때 지침도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가능성보다는 그런 지침이 내려오면 의회와 같이 알아서 함께 노력하면 더 쉽잖아요.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앞으로는 개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4:12)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사업이 30개 마을이라고 했는데 법정리를 얘기하는 겁니까?

행정리입니다.

파악이 다 됐죠? 소요예산은 확보가 됐습니까?

KT가 50%를 투자하는 사업이고요. 나머지 국비가 25%, 도비 군비가 12.5%입니다.

편성이 됐죠?

예.

지역여건에 맞게 유선과 위성으로 구축을 하신다고 했는데, 유선은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사항은 저희가 대상부락만 선정해서 KT에 통보해 주고 군비부담만 해 주면 KT측에서 전반적인 것은 판단해서 설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왕에 하시려면 TV난시청지역도 일제조사를 해야 해요. 그리고 지금은 핸드폰이 생활화 됐는데, 안 터지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도 사업자와 협의해서 태안군이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병행해서 실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3) 문화관광과장 김도수입니다. 문화관광과의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73페이지, 문화관광과 첫 번째 시책인 해양웰빙시티 관광이미지 홍보입니다. 먼저 다양한 홍보물을 발간 제작하고 시설물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름다운 태안관광 가이드북 제작은 추경예산에 확보 예정입니다만 기존 화보집, 관광지도에서 볼 수 없는 관광지의 위치, 유래, 이미지 등이 수록된 관광자료집을 제작하여 관광 성수기에 적극 활용하여 전직원들이 신속 정확하게 관광 안내토록 하고 관광안내표지판 통일화를 위하여 해수욕장 안내 조형물도 설치하고 난립된 지역 관광안내표지판을 일제 정리하여 관광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74페이지, 찾아가는 관광홍보 마케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대도시 관광홍보 마케팅 적극 추진을 위하여 KTX 관광이미지 동영상 광고와 지하철 및 버스터미널 조명광고 등을 실시하고 태안 해양웰빙시티 관광투어 전국 확대 홍보를 위해서는 전국단위의 관광축제 및 박람회에 참가하는 등 우리 군의 관광태안 이미지를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해설사 및 안내인 육성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 문화관광해설사 8분이 활동하고 계시면서 작년에는 150일 근무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200일로 확대 운영하고 관광안내인 30명은 관광객들 요청시 개별 안내토록 하여 관광전문인으로 자긍심을 갖고 관광태안을 홍보토록 지원하겠습니다. 75페이지, 관광자원의 다양화시책 발굴 추진입니다. 다양하고 내실 있는 관광자원 발굴 육성을 위해 농어촌 체험마을, 독살, 식물원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정례화하고 관광자원을 연계한 체험 테마형 관광코스도 개발하면서 기획력 있는 관광여행사를 방문하여 여행상품으로 활용토록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특색 있는 문화관광상품 개발 활용 홍보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태안군 문화관광상품 비전개발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시제품도 홍보한바 있으며 관광기념품 공모전에도 참가하여 동상을 수상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용역 시제품 분석 후 상품 개발하고 상품화가 가능하다면 상품의 브랜드화 및 등록을 추진하되 위탁판매점 모집을 통하여 관광기념품을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세 번째 해수욕장 운영체계의 효율적 개선입니다. 해수욕장 편의시설 이용요금 사전고시 및 공표하여 바가지요금이 없는 선진 해수욕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해수욕장 운영단체와 협의하여 편의시설 이용요금을 결정한 후 고시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수기 파라솔 임대구역의 요금징수민원 근절을 위해 해수욕장의 일정 구역을 개인 파라솔 무료구역으로 설정하여 피서객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가격게시 및 준수업체에 대하여 인센티브 차원에서 인터넷 홍보를 군 주관으로 실시해 주겠습니다. 네 번째로 해수욕장 이벤트 실시입니다. 유사 이벤트 등은 통폐합 또는 읍면에 이관 지원하고 특화된 이벤트만 군에서 중점 육성방침을 갖고 몽산포의 모래조각전 행사, 기지포의 맨손물고기 잡기대회, 꾸지포 바지락왕 선발대회 등을 개최하여 해수욕장별로 특색 있고 차별화 된 테마해수욕장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78페이지, 군정 홍보역량 및 시스템 강화입니다. 먼저 체계적인 언론홍보를 위하여 지금까지는 이미 발생했던 사항 위주로 홍보했지만 앞으로는 주요 시책 등에 대한 홍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보제공을 체계화 해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적극적인 군정 홍보 추진입니다. 군정 설명회 및 간담회는 부서별 연 2회, 대담 및 특집보도는 분기별 2회 실시하고, 주요 정책 결정시에는 기자회견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전부서, 직원의 홍보역량 강화로는 열심히 일하고도 주요 정책사항이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면서 홍보마인드 함양을 위한 소양교육 책자를 발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디지털 홍보 강화를 위해서는 군 홈페이지 가입자 1,157명의 이메일 주소를 확보하여 월 2회 홍보메일을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홍보매체 다양화 차원에서 군정 주요 정책 사안 및 비전이 담긴 군정보도 사례집을 발간하겠습니다. 격년제로 시행하는 태안 군민대상은 금년 5월 군민의 날에 시상할 수 있도록 투명한 선발 과정을 거쳐서 4월 중 선발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 만리포 집단시설지구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그간 20년 이상 현안사업이었던 만리포 집단시설지구 개발사업이 2006년 3월 20일 태안군관리계획 변경 결정고시가 됨으로써 사업추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맞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운동오락시설 및 녹지소유자 민원 해소를 위해 경영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매입대상 토지인 4개 롯트 13,172제곱미터에 금액 38억원을 2007년도까지 지급하면서 잔여 지장물 65동의 보상 및 철거도 추진하여 토지소유자들의 개발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로 등 공사 잔여물량의 기반시설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독살복원 및 체험학습장 조성입니다. 그동안 9개소 15개 독살복원을 완료하여 체험 관광코스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독살 추가복원과 함께 태안군 독살문화 기본계획에 의거 독살 생태관, 체험관, 문화관, 사이버 독살박물관 등이 있는 독살 문화관을 금년 중에 시행토록 추진하겠습니다. 83페이지,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문화예술 진흥입니다. 지역문화의 전통성 확립과 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역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과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강화 그리고 문화원을 이용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도 소홀함 없도록 적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제6회 태안 군민의 날 축제입니다. 행사기간은 2007년 4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2일간으로 하되 2월중에 구성 예정인 태안 군민의 날 축제 추진위원회 및 태안문화원과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중에 추진위원회 구성 및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3월중에 공연단체 확정, 4월중에는 행사 준비사항 최종 점검과 행사를 개최하는 등 빈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문화재 주변 사유토지 매입입니다. 그동안 모감주나무 군락지와 옥파 이종일 생가지 외 여타 문화재 토지매입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월된 토지매입사업에 대하여 계속 손실보상 협의하되 미 협의시 일제 정리하고 금년도 신규사업인 우운 문양목 선생 생가지에 대한 사유토지를 매입 완료 추진하면서 신두리 해안사구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해 잔여토지 손실보상 평가액 297억원과 통제소 및 보호목책 설치비 8억4,800만원의 국도비 예산확보에도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86페이지, 마지막 시책인 문화재 정비 및 보존관리입니다. 금년도 사업으로 총 10사업 7억2,8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된 바 있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사업인 태안 마애삼존불 보호각 및 배수로 정비사업은 3월중에 착공 추진하고 사고이월사업인 상옥리 가영현 가옥정비와 마애삼존불 화장실 개축은 6월중에 완료 예정이고, 태을암 삼성각 보수사업은 2월중 사업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인 초가 이엉잇기사업과 목애당 숭의사의 배수로 정비사업, 흥주사의 대중선방 개축사업, 태안향교 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굴포운하 건설 타당성 용역과 안면도 국제관광단지 조성사업, 지포지구 관광지 지정 등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우리 군 주민의견이 수용되고 발전방안이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문화관광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남규 의원 거수 ) 예. 박남규 의원님.

(14:24) 관광과장께서 자리를 옮기신 지 몇 일 안 되셨는데 답변에 무리가 가나요?

최선을 다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해양웰빙시티 추진 기본계획을 아직은 보시지 않았죠?

완전 연찬은 못 하고 제가 기획감사실에 있을 때 구두로 살펴보기는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해야 될 사업들이 나열돼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된 사업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고요. 75페이지, 관광자원의 다양화 시책발굴 추진과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농어촌 체험마을을 농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관조성마을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지 아니면 병행 추진 용의는 있으신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양웰빙시티 기본계획에 있는 사업이 여러 분야 76개 시책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연차적으로 하나하나 추진해야 되는데 사실은 76개 사업을 일거에 다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매우 미흡하고 부진한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제가 더욱 연구 성찰해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주신 농어촌 체험마을 관계는 해양수산과에서는 어촌체험마을, 농림과에서는 농촌체험마을이라 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프로그램화해서 외지 관광객들이 오시면 이런 지역은 이러이러한 좋은 점이 있고 이런 지역은 이러이러한 장단점이 있는데 이런 것을 가서 보고 즐길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항이거든요.

농촌과 어촌마을 선정하는 것은 기준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 대신 농촌마을과 경관조성마을과는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주문입니다. 한번 깊이 연구하셔서 가능하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맞다면 그렇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14:27) 만리포 집단시설지구 개발사업, 의욕적으로 추진해 주시고.그리고 85쪽, 신두리 해안사구 토지매입에 있어서 이게 2006년도 예산 중에 잔여예산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집행 완료됐다고 했거든요. 그것이 추후에 토지주들과 협의해서 그 예산을 다 집행했는지? 반납했는지?

반납하지 않고요. 2005년 예산 서 있던 게 사고이월 돼서 2006년 예산에 37억이 있었습니다. 37억을 집행해야만 문화재청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주와 신두리사구에서 감정평가사들 입회하에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제대로 평가할테니까 이번에 평가하고 나서 이의를 제기하지 말고 협의보상에 응해달라고 토지주들한테 이해 설득을 시켰더니 좋다, 태안군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느냐? 해서 감정평가사들한테 몇 가지 주문을 해서 평가했거든요. 그래서 작년 12월 초에 37억원을 전액 집행 완료했습니다.

지금 토지주 중 누가 수령해 갔습니까?

이홍렬 씨. 이홍렬 씨 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토지 한 필지 한 필지씩 소유하고 있는 네 분이 있었거든요. 이분들이 함께.

12월 초에 집행한 내역을 저한테 주세요.

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잔액이 좀 있었는데 막판에 토지주와 잘 협의가 됐다는 말씀이군요. 앞으로 잔여토지가 36필지에 토지소유자들은 6명에 평수가 한 45% 정도 남아 있는데, 보상 예측하는 금액은 한 300억 정도 됩니다. 그동안 꾸준히 추진하면서 한 165억 정도 집행했는데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빨리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국비, 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의 보고는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30) 주민지원과장 고종남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93페이지 먼저 찾아가서 도와주는 현장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시책의 일환으로 수준높은 자원봉사 활동의 전개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추진하면서 특히 올해는 자원봉사마일리지 통장에 적립된 연간 누계시간을 기준으로 자원봉사왕을 선발해서 연말에 메달과 상금을 수여함으로써 사기진작을 도모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활민원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민불편사항 위주로 처리해 오던 것을 소규모 회관정비라든지 등산로 정비 등 다수 주민이 원하는 사항까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밝은 거리조성으로 야간 통행불편 해소를 추진하겠습니다. 기존의 5,455등의 가로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한 유지보수를 추진하면서 농작물 등 피해 가로등에 대해서는 민원접수 즉시 이설 조치 등을 취하고 그동안 조사된 신규 설치대상 가로등 770등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네 번째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서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의 운영과 특히 올해는 원북면 주민자치센터의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5페이지,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태안만들기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지역개발사업 추진으로 마을안길 포장, 다목적회관 건립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총 69건에 3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원북면 오지종합개발사업에는 8억5,700만원을 투입해서 도로포장 등을 추진하면서 수요에 부응한 버스승강장 설치를 위해서 우선 확보된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고 미설치 된 승강장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훼손된 새마을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유지보수와 군계 및 시가지 꽃심기로 관광태안 이미지를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입니다. 옥외 광고물 정비완료와 관광협회 회원으로 구성된 불법 광고물 자율단속반을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입니다. 현재 기금 조성액은 총 66억원으로 상환조건은 연리 3%에 2년 거치 2년 상환이며 앞으로 새마을소득지원기금은 상하반기에 적기 지원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네 번째로 선진군민 의식함양을 위해서 새마을지회 등 군민운동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육성과 명절 등을 이용한 고향사랑운동의 전개, 스승존경운동의 지속 추진, 범죄 없는 마을 지원육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9페이지, 주민과 함께 하는 체육문화의 정착입니다. 첫 번째로 각종 대회 육성 및 지원입니다. 제10회 군민 체육대회 개최를 통해서 체육인구의 저변확대 및 도민체전 참가선수 발굴기회로 활용하면서 논산에서 열릴 계획인 59회 도민체육대회 참가에 있어서는 우리 군의 부진종목 집중육성 및 전종목 참가유도로 상위권 입상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면서, 제4회 태안군 안면도 마라톤대회를 통하여 웰빙태안 홍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군청 육상팀의 지원 및 육성과 군수기 및 각종 체육대회 개최를 지원해 나가면서 학교체육 활성화시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건전하고 활기찬 생활체육육성입니다. 축구, 배구, 탁구 등 생활체육프로그램 활성화와 생활체육 행사개최 및 참가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금학단 일원에 생활체육공원의 조성과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 및 인조잔디구장의 인조잔디 구성과 동네체육시설로 소원면에 등산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페이지, 2007년도 사업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주민지원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경환 의원 거수 ) 예. 최경환 의원님.

(14:38) 최경환 의원입니다. 94페이지, 밝은 거리 조성으로 야간통행 불편해소가 있는데 이게 가로등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로등은 각 읍면 주민지원과에서 요청을 받아서 세웁니까?

그렇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예산은 주민지원과에 있고 각 읍면에서 요구를 받아서 세우는 겁니까?

읍면에 가로등 보수예산은 있고요.

보수예산이 있어요?

있습니다.

보수예산이 따로 서나요?

예. 그렇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다. 각 읍면에 보수예산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지원과에서 따로 해 줍니까? 아니면 예산 자체가 섭니까?

저희가 재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불편함을 얘기하길래요. 세우는 것은 군에서 세우는데, 이게 입찰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지역업체들한테 줍니까?

입찰합니다.

유지보수비 자체가 각 읍면에 가로등이 세워지면, 예를 들어 지역에서 가로등을 세워놓으면 유지라든가 보수가 쉬워지는데 그런 부분이 어렵다고 얘기하더라구요. 유지보수비가 어느 정도 세워져서 각 읍면에 나갑니까?

8개 읍면에 4,000~5,000정도 됩니다.

본예산에 서 있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신설에 5,000이 있고 부적합 가로등과 읍면에 6,000 해서 총 1억1,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주민지원과에 6,000만원이 서서 그 부분이 나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더 알아보기로 하고요. 99페이지에 군민 체육대회를 5월 중에 개최한다고 했는데, 문화관광과에서는 4월 28일과 29일날 군민의 날 축제를 한다고 했는데 따로따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같이 되는데 문화관광과에서 4월 28일, 29일 한다는 것은 4월 28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을 겸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사실은 4월 28일이 맞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각종 대회 육성 및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군청 육상팀 지원과 학교체육 활성화를 보면 지금 군청 육상팀이, 태안군에는 육상부가 없고 씨름부가 있거든요. 공주가 도 대표로 씨름부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학교체육도 살리고 지역에 있는 아이들도 일자리를 창출할 겸 해서 우리 군이 육상부보다는 이왕에 금전적인 지원이 된다면 씨름부를 우리가 안고 가면 지역의 아이들한테도 좋고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씨름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사실 갈 데가 없어요. 공주로 가야 하는데 그 지역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올 수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육상부 자체가 없다는 말말이죠. 오히려 도에서 각 시군별로 체육단체를 육성하도록 하는 게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도에 건의해서 씨름부를 우리 군이 육성하는 쪽으로 가고 육상부를 씨름부가 있는 쪽에 준다든가 하면 우리 지역 아이들한테 더 혜택이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무슨 말씀인 줄 알겠는데요. 지금 군청 육상팀 선수 6명과 지도자 1명으로 7명 육성하는 것은 도비 50, 군비 50으로 육성하는 건데, 이것은 충청남도를 대표해서 전국대회에 나가는 선수들이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씨름부를 전국체전 목표로 육성하는 방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도를 대표해서 나가는 선수들 중 씨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과 맞바꾸면 우리 지역에 씨름선수들이 있으니까 이왕이면 학생체육의 활력과 더불어 맞물릴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에요.

전국체전에서 어느 정도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유망한 종목이라면 그게 가능합니다. 사실 충청남도 대표로 우리 씨름팀도 지난번에 나가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유망한 선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아쉽고, 지금 여러 가지 체육행사가 있는데 지난번에 태안신문에서 주관한 걷기대회를 갔더니 주민들 대다수가 좋아하더라고요. 각종 체육대회는 특정인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지만 걷기대회 같은 경우는 체육을 못 하더라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제가 생각할 때 특정한 체육대회 지원을 하는 것보다는 대다수의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걷기대회나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서 재정적인 부분을 더 편성하면 어떨까 라는 제안을 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조한무 의원 거수 )

예, 조한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4) 9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범죄 없는 마을 육성지원, 금년도 예산이 행사하는데 400만원, 노후 훼손현판 정비 500만원,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1,500만원이 있는데,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관할 시군이 몇 개 시군입니까?

3개 시군입니다.

서산시, 당진군, 태안군입니다. 이게 행정 리단위로 따지면 몇 개 리입니까?

글쎄요, 행정 리까지는 파악을 못 해 봤는데 수 백개 마을이겠죠.

그동안 태안군 복군 이래 지정된 마을이 30개 마을이에요. 작년도에 이 행사를 다녀보니까 서산지청 관할 3개 시군 중에서 5개소가 지정이 됐어요. 그중에서 태안군이 3개소입니다. 그것도 이원면이 파출소도 없는데 이원면에서 3개 마을이 선정됐어요. 행사장을 다니면서 느낀 점은, 지원금이 인구수에 비례해서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1년차, 2년차, 3년차에 따라서 다르죠?

예.

이걸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지청장님이나 군수님도 느낀 것이 뭐냐면, 이것이 3개 시군 중에서 5개소인데 그중에서 태안군이 3개소거든요. 어떤 데는 700만원, 800만원밖에 지원을 안 해 주더라고요. 이것은 안 되지 않느냐? 옛날처럼 우후죽순으로 많이 지정이 되면 좋겠지만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1건의 범칙금이라도 내지 않은 부락이 선정됐다면 더 많은 지원을 해 줌으로써 자체적으로 군, 나아가서 면 단위로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이 되지 않느냐? 서로가 조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라도 별도로 협의하셔서 금년도 연말에 가서 선정이 되어 시상할 때는 파격적으로 소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는 것을 느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박인복 의원 거수 )

예. 박인복 의원님.

(14:47) 박인복 의원입니다. 93쪽에 자원봉사 중 저소득층 도배, 밑반찬, 수지침, 발관리, 풍선아트, 제빵봉사 등 이런 예산은 확보가 돼 있어요?

예,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밑반찬 같은 경우 예산이 어떻게 돼 있나요?

밑반찬은 포괄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해 줍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도배봉사단은 다시 신설하겠다는 건가요?

도배봉사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 날이나 한마음대회는 언제 개최해요?

지난해 같은 경우 주로 연말에 결산과 함께 했습니다.

태안군에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사람이 몇 분이나 됩니까?

정확히 2,553명이 등록돼 있습니다.

본 의원도 만나 보니까 교통수단이 제일 어렵대요. 차량도 오래됐더라고요. 이왕에 봉사하는 분들이 많이 활성화되려면 그런 것도 해소를 시켜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관심 있게 생각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재정적인 지원을 추진해 보겠다고 했는데 말로만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서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일리지통장이나 이런 행사를 해서 상도 좀 주고 해서 진행하도록 하세요. 연말만 하지 말고 중간중간 분기별로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그런 모임을 많이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최우평 의원 거수 )

예. 최우평 의원님.

(14:51) 최우평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돼 있는 분들이 제가 새마을지회장 할 때 아래 위층으로 함께 살았기 때문에 그분들과 대화도 많이 나눠봤습니다. 태안군에는 이동목욕차가 없죠?

없습니다.

그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목욕봉사라는 거에요. 타시군에도 목욕차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어렵다 보니까 그 분야를 하려는 자원봉사자가 저조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렵기는 하겠지만 우리 군에서 이동목욕차를 구입해서 그분들의 편익을 도모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이동목욕차도 꼭 구입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된다면 적극 구입해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구좀 잘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14:53)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목욕차 관계는 공동모금회에서 협조를 받으세요. 제가 2005년도부터 목욕차 얘기를 계속 했어요. 공동모금회에서 몇 천만 원씩 지원을 해 줘요. 그때만 해도 1억4,000이 되는 차를 공동모금회에서 7,000만원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태안군에서 여기 저기 핑퐁치다 보니까, 주민지원과에서 않겠다, 사회복지과에서도 않겠다, 보건의료원에서도 않겠다. 이래서 안 한 거요. 이걸 군민들이 알면 난리날 거에요. 그때 그 사람들이 7,0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었어요. 그런 데도 안 한 거요. 그건 예산 갖고 탓하면 안 되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협조를 얻으면 충분히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차에 순회 빨래방이 있어요. 그것도 같이 연구해 보세요. 이분들이 방문해 보면 목욕과 빨래가 제일 중요하다고 해요. 오늘은 업무보고시간이라서 이런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왕에 나왔으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로사항에 빨래 문제도 있어요. 요즘은 전기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차에 탈수기까지 준비가 돼 있어서 갖다 넣기만 하면 된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와 서로가 협조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광섭 의원 거수 ) 예, 정광섭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