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계속) 가. 재난안전관리과

재난안전관리과장 현상돈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저희 재난안전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애정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권국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7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업무여건은 기상이변에 따른 예기치 못한 재해발생과 생활환경 변화로 안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으며, 재난의 대형화로 하천정비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운영방향은 재난발생시 신속한 재난상황 대응을 하기 위하여 빈틈없는 상황유지, 철저한 재해사전 대비체제를 구축하고, 안전문화 활성화를 위해 매월 실시하는 안전 점검의 날 운영내실화와 주민 참여유도 화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근원적인 재난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하천 재해위험지구, 상습 침수지역의 개선 및 정비사업 추진과 실생활과 밀접한 현장체험식 민방위교육을 확대하여 군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예산으로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1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무한천 둔치공원 외 12건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하천 둔치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군수공약사업으로 무한천 하도준설사업과 연계하여 무한천 둔치를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산성리 무한천 둔치가 되겠고, 사업량은 체육시설, 부대시설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지난 번 주민설명회때 1차 조성사업 사업비가 28억원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되겠고, 추진계획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된 의사를 설계에 반영해서 6월에 국도관리청으로부터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7월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연재난의 완벽한 사전대비입니다. 풍수해 등 각종 재난에 철저한 예방 및 대비를 위하여 24시간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방제시설물을 385개소에 대해서 우기 전인 3월부터 5월 이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해대비 소방자재, 골재장비 등의 사전 확보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역량 강화입니다.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에 안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사전점검을 지속적으로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관리대상 192개소와 시특법대상 30개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해서 재난발생 위험시설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 조치하고, 지속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민참여형 안전문화 활성화입니다. 주민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문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재난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과 재난위험시설물 안전표지판 설치, 군민과 함께 하는 안전문화 활성화를 매월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구의 체계적인 정비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금년에 노곡지구, 산성지구, 대흥지구 3개소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가 35억 1,000만원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곡지구는 금년에 다 끝나는 사업이고, 산성지구와 대흥지구는 금년에 시작해서 2010년에 끝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3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무하천 하도준설이 되겠습니다. 퇴적토사 준설 및 지장물 제거로 하천유수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6년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95억 8,800만원이고, 기 시행이 37억 8,600만원, 금년도 사업비가 13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하천정비 1킬로, 또한 둔치공원 조성사업을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2급 하천정비입니다. 미 개수하천을 정비하여 하천의 치수적,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 미 개수하천 및 상습 피해지구를 우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4개 하천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죽곡천과 와룡천, 외라천, 이티천이 되겠습니다. 금년 총 사업비가 16억 2,000만원이 되겠고, 금년 12월말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2급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하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하여 수해복구 및 치수관련 사업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천, 용굴천, 낙상천, 외라천, 이티천 5개소에 4억원의 예산으로 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에 용역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정비되지 않은 소하천을 정비해서 자연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삽티천, 방아천, 다박골천, 가덕천 4개소를 11억 5,3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삽티천과 다박골천은 작년에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고, 방아천과 가덕천은 금년에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1월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하천에 퇴적토사 및 지장수목으로 인한 재해발생 요인을 우기 전에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하천이 국가하천 2개소, 지방하천 37개소, 소하천이 141개소가 있습니다. 금년에 유지비로 1억 9,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우기 전에 사업을 완료하는데 금년 1월부터 2월까지 사업대상지를 조사해서 우기 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민방위대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실습위주의 민방위교육 운영 및 실효성 있는 민방위 훈련을 실시해서 지역 재난재해의 대처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민방위대원의 편성 연령이 작년에 45세에서 40세로 낮아지고, 훈련시간도 8시간에서 4시간으로 단축이 됐습니다. 저희 관내 민방위대 편성대가 256개 대가 있고, 이를 위해서 금년에 추진계획으로는 민방위대 교육훈련을 10회 실시하고, 민방대 훈련을 체험 실습위주, 실기위주로다 교육을 실시해서 지역의 재난재해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상소집 훈련 1회, 풍수해 대비 훈련 2회, 민방공 대피훈련을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26페이지, 실전과 같은 을지연습 실시입니다. 국가위기 관리 및 전쟁 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 금년 2월에 충무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7월에 을지연습 계획을 수립하고, 8월에 을지연습 훈련을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의용소방대의 역할 강화입니다.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자율 소방능력 배양 및 신속한 진화활동 체계를 구축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용소방대 훈련을 17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장학금 지원을 2회에 걸쳐서 3,616만원을 지원하고, 또 선진지 견학 1회, 금년 4월에 의용소방대 체육대회 및 산불조심 캠페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입니다. 주민 서비스와 사회복지 분야를 중점으로 8개 분야에 행정보조 인력을 육성해서 행정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기 및 수시교육을 통한 공무기강 확립교육을 실시하고, 공익근무요원 활용 봉사활동 확대 운영으로 청소년 배움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익근무요원 표창 및 포상휴가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29페이지,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교체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전기 안전점검 정비 실시로 전기로 인한 화재예방으로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금년에 600세대를 선정해서 사업비 3,000만원으로 전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누전차단기와 노후 전기시설을 교체해서 전기로 인한 화재예방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3월까지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금년 6월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30페이지입니다. 덕산천, 대치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입니다. 덕산온천, 도중도 등 관광지와 연계한 자연형 하천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실시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45억 1,100만원이 되겠고, 작년에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해서 금년부터 이 사업이 실시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실시설계와 보상을 하기 위해서 9억 7,1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금년에 토지보상과 실시설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31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입니다. 공익근무요원으로 하여금 가정 형편이 어려워 맞춤식 교육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습지도를 하는 사업으로 운영기간은 금년 1월부터 금년 말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저소득층 자녀로 중학교 1～2학년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운영과목은 영어, 수학, 중국어를 실시하고, 운영방법은 주 5회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2시간씩 실시하는데 노인복지회관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신입생을 금년 3월에 선발해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332페이지, 2007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 조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희 의원 거수 ) 조병희 의원님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둔치공원요, 315쪽인데. 현재 그 안에 무한천 안에 있는 농지 사용하고 있는 거 어떻게 다 정리했어요?

그것은 작년 연말에 경작자한테 전부 금년에 사업계획을 설명을 하고 경작하지 말라고 통보를 내 보냈습니다. 그래서 영농보상비를 줘야 됩니다.

하천에 영농보상비를 줘야 되요?

예.

왜? 우리가 임대료를 받았었나요?

그렇죠.

하천임대료? 사용료, 받았어요?

예.

영농임대료를 몇 년치 줘요? 3년치?

아뇨, 금년 1년치만 줘요. 3년치를,

원래 원칙은 3년치를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가격은 얼마씩 나와요?

평방미터당 2,250원인가 그 정도되는 것 같아요.

평당 2만원대 되겠네요. 그렇죠?

예.

많은 액수가 들어갈 텐데?

그런데 불법으로다가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었고, 임대해서 한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임대한 사람만 저희가 주기 때문에.

임대한 사람들만?

예.

거기 다섯 종인데 뭐뭐 들어가고 있어요?

다섯 종은 여기 체육시설은 축구장하고 배드민턴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이런 시설을 하게 되어 있고, 부대시설은 다목적광장, 자전거도로, 산책로로 이렇게,

먼저 국궁 얘기는 안 나왔었어요?

국궁장 얘기는 나왔었는데요, 여기 이승구 의원님께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둔치공원은 조성계획에 산밑으로다가 도로를 개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로를 내면 주민들이 왕래가 많고, 또 위험성이 많아 가지고 어려움이 있거든요.

산밑으로 도로를 낸다고?

예. 여기 하천하고,

지금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곳을 연결을 시킨다는 얘기죠?

예.

제방둑 하천 길을?

예.

그렇게 하면 그 안에서 안으로는 안될까? 하천 안에서?

그래서 국궁장은 위험성이,

아니 그쪽으로 하면 산쪽에 사람이 다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에다 설치하면 안되겠느냐고?

산 안에다 가요?

아니, 하천 안에다가.

하천 안에는 왕래하는 사람들도 많고 위험성이 있기,

하천에 왕래하는 뭘 사람이 많아요?

왜요, 그래도 농사지으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 하천에서 하천으로 둑을 하지말고, 표적을 세우는 게 그게 제일 문제거든요. 표적하고 뭐라고 해요, 그거보고.

과녁요?

표적이 과녁이고, 시위 당기는 곳을 뭐라고 해요? 이쪽에 터 활 쏘는,

활 쏘는데?

예, 편하게 활 쏘는데. 그것을 기둥을 세워서 위로 띄우면 물 유수에 아무 하자가 없지 않느냐. 내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이쪽 문예회관 주차장 문제 때문에 매입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려면 그 국궁터를 정리해야 되거든요, 이전을. 그러다 보면 그 사업을 하면 포함을 시켜서 하면 일거양득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서 그 얘기를 했던 것인데,

문예회관 주차장은 아마 공공시설사업소에서 별도로,

그러니까 그걸 우리군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국궁터를 그쪽 사업에 넣으면 안되겠는가?

그래서 예산읍에 거기보다 먼저 공설운동장 뒤에 당초에 계획했던 곳 거기가 더,

공설운동장 뒤에 어디에 궁터 있어요?

납골당 거기가 위치가 더 좋은 것으로.

아니 납골당 뒤에 할 데가 어디 있어요? 남의 젖소 먹이고,

거기가 먼저 번에도 검토가 됐던 것으로 아는데요.

검토가 됐는데 나는 그걸 별도로 하려면 예산이 더 필요하고 더 들어가니까 그 자리에 과녁하고 시위당기는 곳하고 그것은 기둥을 세워서 띄우면 우수에 관계없기 때문에 1년에 거기 물 차봐야 내가 볼 때는 5일 이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할 수 있지 않느냐, 좋지 않으냐. 그래서 그 안을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그것은 의원님하고 다시,

그거 한 번 검토해서. 왜냐 하면 어쩔 수 없이 여기를 주차장으로 써야 되면 전체적으로 봐야지, 우리가 볼 때는 과만 보는 것이 아니고 예산군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니까 사업을 그거 한 번 같이 검토해서 안을 구상 좀 해 보세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진자 의원 거수 ) 이진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의원입니다. 331쪽에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익요원 5명을 투입해서 노인복지회관에서 저소득층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도를 하네요?

예.

그러면 공익요원 지도자들이 무료봉사를 합니까? 아니면 어떤 조금 용돈이라고 줍니까?

공익근무요원들은 여기 군청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들 요새 자원이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실력이 있고 한 분들. 그 사람들이 낮에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근무할 시간에 나가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럼 전혀 무료봉사입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의원 거수 ) 박종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의원 이진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빠진 부분만 제가,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연계해서 주로 예산여중하고 예산중학교 학생으로 국한되어 있네요?

그건 국한된 것 이라기 보다는,

주로 읍내,

왜 여기 예산중학교로 했느냐면 외지에 있는 사람들은 저쪽 고덕이나 봉산 사람들은,

교통?

와서 공부하기가 좀 여의 치가 않아요.

과장님,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히려 읍내 사시는 분들은 공부 여건이나 환경이 면 지역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열악한 환경 교통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확대 운영을 하는 방법이 어떻겠나 해서?

이것은 교육청과 협의해 가지고 희망자가 있으면 외지에 있는 사람들 학생이 오면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참 감동을 받고 나왔습니다. 어느 TV프로인데, 보신 분 있나 모르겠네. 쌍둥이 형제가 동사무소 서울 도시지역입니다만 이렇게 해서 지도를 잘 받아서 이렇게 했다 해서 자기도 기회만 되면 이런 곳에 와서 봉사를 하겠다 하는 그런 답을 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조금 신경만 쓰면 좋은 여건 속에서 하나의 사회에 환원될 수 있고, 자연스런 분위기, 행정에 참여하는 그런 좋은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읍·면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 특히 아마 교통이 문제일 거예요. 개학하면 교통이 문제인데, 지금 이진자 의원님께서는 방학동안에 해서 낮에 근무시간에 봉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개학을 하게 되면 어차피 저녁에 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낮에 해요, 낮에.

일찍 끝나요, 중·고등학교 애들이?

이 학생들은 5시부터 하니까요. 요새는 4시부터 하기 때문에 어려워 가지고 과외수업을 못 받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끝나고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너무 한두 시간 간격으로,

그게 학교하고 수업시간하고 맞춰 가지고 여섯시 안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한 클래스가 20명 단위로 해서 20명으로 한정된 거죠?

이게 제가 가 봤더니 학생이 너무 많으면 지도하기가 층이 학생들이,

눈높이를 맞출 수가 없어서.

예, 다 각기 틀리기 때문에 많으면 수업효과가 적더라고요. 떨어져 가지고 해서. 그래서 몇 사람씩 해서 맞춤식으로다가 분리해 가지고,

속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여러 인원도 더 늘리고 해서, 정 뭐 하면 지금 100만원 예산 세웠는데 적으면 더 세워서. 이런데 얼마든지 쓸 수 있죠. 아주 보람된 일이니까. 그 다음에 324쪽에 소하천. 소하천이 제일 작은 하천을 소하천이라고 그러죠?

예.

지방2급 하천 밑에 맨 상류지역을 소하천이라고 하죠?

소하천은 시장, 군수들이 관리하는 것이고, 국가하천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지방하천은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인데, 소하천은 조그만 하천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2급까지는 어느 정도 대충 되어 가는 것 같고, 그 현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하천이 문제더라고요. 어느 선까지는 3분의 2정도는 올라갔는데 상류지역을 소하천이라고, 그러니까 상류지역까지는‥‥. 제가 이해를 잘못 한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곡하천 같은 경우에 다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 남은 부분을 나는 소하천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소하천은 애초부터 작은 하천이 소하천이다.

소하천은 이것도,

별도로 지정한 하천.

지정을 해야 되요. 우리가 지정을 해 가지고 시도지사 승인을 받는,

왜 그러냐 하면 이쪽 들판 쪽에는 소하천도 손 델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41개 중에 어느 정도 지금 정비를 했나요?

지금 정비된 것이 국가하천은 100% 다 됐고,

아니 소하천?

소하천은 한 40% 밖에 정비가 안 됐습니다.

40%면 절반 조금 안 되네요?

예.

그래서 관심 좀 가지시고,

이게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10억원 가지고 1억원이 더 늘은,

11억원이죠.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에,

11억원이면 한 1.2킬로밖에 못해요.

돈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이송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입니다. 지금 산성지구 재 지금 정비를 하시고 계시죠?

예.

얼추 마무리 단계에 다가와 가고 있죠? 그런데 거기 주민들로부터 얘기를 들어서 게재에 말씀을 전하는데, 하천을 거의 정비를 완료하다 보니까 아파트가 나 있는 쪽으로 그러니까 연립주택들이 있는 쪽으로 거기가 차들이 통행하기가 굉장히 빈번히 많이 불편하게 늘어놓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처음에 공사를 할 때 장비나 어떤 기계 같은 것이 들어와 있을 때에는 막혀 있어도 주민들이 별 불편을 않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그게 얼추 되어 가면서 차가 소통될 만큼 길을 터놓은 상태에서도 그냥 가름 막으로 막아놓고 이런 저런 것들로 시설을 해 놓는다고 관리하시는 측에서 그것을 공사하는 측에 지도점검을 하셔서 주민들이 차를 가지고 통행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위험 초래도 있고, 더군다나 아침에는 얼고 낮에는 녹고 해서 질고 미끄럽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위험도 있고 해서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게재에 드리겠습니다.

산성천은 지금 사업을 밑에 두 집이 토지 보상이 안 되어 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있고, 이 위로 날이 풀리면 다시 해야 되는데 사업이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공사하는 동안에 차량을 마음대로 통행시키면 사고날 위험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일부 막아놨습니다. 사고위험 때문에 차를 못 다니게. 나중에 해동되면 하여간 최대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겠금 저희들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쪽이 주민들이 많이 통행을 하고, 빌라가 여러 채 있다 보니까 굉장히 차량 소통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는 현재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사하는 중간에 차량을 통행시키면 일하기도 어렵고, 또 안전사고도 날 위험도 있고 해서 일시적으로다가 차량을,

그런 애로점이 있으실 것으로 본 의원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차량이 그렇다고 통행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불편위험이 있고 사고위험이 있으니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315쪽에 무한천 둔치공원 조성 있죠. 지난 번 주민공청회때 참석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조성될 적에 홍수에 대비해서 재차 보수하거나 이런 재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튼 철저히 준비를 하셔서 시공을 하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요. 316쪽에 자연재난의 완벽한 사전대비 했는데, 전에 역전지역이 침수됐던 것이 있죠?

예.

그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집중호우로 인해서도 그랬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인재라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서로 관계기관하고 철저한 협조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325쪽, 민방위대 효율적 운영했는데 교육 실시하는 것이 조금 인원배치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교육실시 10회 해 가지고 1,700명 해 놓고, 밑에 민방위 훈련 5회 해 놓고 5,000명 해 놨는데 계획 자체를 철저히 분석해서,

이것은 10회 1,700명을 한번에 다 못 시키기 때문에 10회에 나누어서 실시한다는 얘기고요.

민방위대원이 전체 얼마예요? 몇 명이에요?

줄어 가지고 작년에는 45세까지 편성했다가 금년부터는 40세까지 연령이 낮춰 줘 가지고 1,700여명뿐이 안 되요. 아니 5,000명이 되고, 1,700명은 4년 차까지 훈련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1,700명이고, 나머지는 그냥 훈련에 편성만 해 놓고 유사시에 동원되는 인원이 5,000명입니다.

그리고 327쪽 의용소방대 역할 강화했는데, 이 문제는 지금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과장께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실 테고, 예산소방서가 생김으로 해서 의용소방대 역할이 재진단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좀더 검토하셔 가지고 인원을 정예화해서 실질적인 소방업무를 볼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도청이전추진지원단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이종복입니다. 도청이전추진지원단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35페이지,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337페이지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청이전에 따른 유관기관 유치입니다. 저희가 12월말 현재 희망조사를 한 결과 대상은 총 215개 기관·단체 중에서 80개가 희망을 했고, 불가하고 미 회신한 것이 135개소입니다. 지방기관은 8개, 국가기관 2개, 공기업 2개, 기타기관 10개해서 단체 58개에서 희망이 80개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주요 희망기관이 도교육청, 충남경찰청, 주공충남본부, 농촌공사, 농협, TJB대전방송, 충청투데이, 중도일보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이전희망 기관·단체를 우리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유인책을 마련을 해서 하는데 각종 인·허가 절차라든지 행정지원이라든지 세제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고, 또 기관·단체와 업무 관련해서 본 청 실·과를 통한 이전유치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저희가 보면 300만평을 개발하는데 거기에 기관단체들이 이전은 신도시 개발구역 안으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외 지역으로 이전을 유치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우리 군 지역으로 신도시 개발구역 밖으로 이전 될 수 있는 기관이 있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38쪽, 수도권전철 도청신도시 연장추진입니다. 이것은 충청남도지사, 예산군수, 홍성군수 전부다 공약사항으로 내 걸은 것인데 신창까지는 연결이 되고, 그 이후에 저희 지역으로 하는 것인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비용 편익분석이 1.0이상이 되어야 타당성 검토에서 되어야 추진이 가능한데, 도고는 작년에 보면 0.88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상이 빠졌고, 신창은 1.81로 되어 가지고 신창까지 연결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청 신도시까지 연결을 한다 하면 그 사람들이 분석하는 비용편익분석이 1.0이상 되어 지는데 장기적으로 계속 도와 홍성군하고 저희하고 연결해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39페이지, 도청 이전추진 이전사업 설명회 개최입니다. 앞으로 개발구역이 지정이 되고, 보상이 들어가고 하게 되면 많은 민원이 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대상마을에 주요인사들이나 이장, 노인회장, 지도자, 부녀회장, 그리고 편입토지 소유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회를 개최한 바 있고, 올해는 2월 구정 지나서 한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만이 없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40쪽, 도청이전 도시개발구역 지정 추진지원입니다. 이것이 작년에 4억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도시계획학회하고 KG엔지니어링하고 해서 공동으로 용역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월 12일까지 공람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문공고를 내서 관련되는 분들이 와 가지고 공람에 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월 22일에 문예회관에서 오후 2시에 공청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5월말이면 개발구역 지정이 됩니다. 이어서 341페이지, 토지·물건보상 및 주민이주대책 추진입니다. 저희가 물건 지장물 하고 토지에 약 6,800억 정도가 들어갈 것이라고 보상금액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할 것은 저희 지역 주민도 저희도 110만평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일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민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제가 그분들 입장에 서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고, 또 생계유지곤란자라든지 소규모 면적이 편입이 되어 가지고 주거를 잃는 그런 분들이 있어 가지고 임대아파트 라든지 소규모 아파트 이런 것을 가구별로 조사해서 희망을 한다고 하면 그쪽에 입주할 수 있는 방법과 그 다음에 거기가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 일자리 제공 등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42페이지, 부동산 투기하고 난개발 방지대책입니다. 작년에서부터 계속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7개 반 22명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주민등록 위장전입이라든지 부동산 불법투기를 한다든지 불법 농지전용을 한다든지 산지전용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 이런 것을. 또 하나 불법건축행위를 한다든지 계속 하루에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지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도를 해 가지고 이런 부동산 투기라든지 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청이전추진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의원 거수 ) 신영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저께 언론보도에 나 있는데, 신도시 우리 도청 시가 별도로 된다고 그랬지요?

예,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지금 세종시하고 행정복합도시이지요. 세종시로 명칭이 되었는데 세종시 하고 연기군, 당진군, 그 다음에 도청 신도시 개발지역 거기에는 어느 규모 정도의 인구가 되면 시로 분리 독립을 할거다 라고 신문에 난 것을 봤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알고 대처해야 할 방안이 시가 된다고 보면 덕산이나 삽교까지는 포함이 되고, 그 외는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예산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시가 된다고 하면 그 지역은 개발구역으로 된 면적 안에서,

그 안에서만 되겠어요?

그 안에서 가능하고 나중에 그게 확장·개발성이 있다고 한다면 편입 면적을 더 늘려 가지고 그쪽까지는 해서 시로 독립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을 할 때에는 덕산 쪽 그쪽까지 되면 예산군은 도청하고는 별개의 군이 되지 않느냐. 도청 유치이다 뭐다 해 가지고 예산군에서는 마음 설레고 붕 떠 있는데 이게 결론은 나중에 보면 아니다 이거지요. 난 그게 판단이 지금 개인적인 생각이 어떤 대처방안이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물론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두 사람이 걱정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행정을 이끌어 나가면서 우리가 알고는 대처할 수 있는 안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쪽에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또 어떤 사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대처 할 수 있는 안을 좀 구상해 주십시오.

그래서 신문을 보셨지만 저희가 그런 신문기사가 있기에 전부 카피해서 의원님들한테 보실 수 있도록 드리도록 해라 해 가지고 드린 사항이거든요. 저도 그것이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페이지 337쪽에 도청이전에 따른 유관기관 유치하고, 339쪽 도청 이전사업 추진설명회 개최 이 부분인데, 지난번 이완구 도지사께서 본 청에 방문을 했을 때 분명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홍성과 예산에 분배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지금까지 쭉 제가 지켜본 것으로는 3분의 2는 홍성, 3분의 1은 우리 예산입니다. 지방지에 보도 된 자료를 지금까지 쭉 스크랩을 해 오고 있는데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충남개발공사라든지 도청이전추진단장한테 분명하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야지 이런 상태로 그대로 방치를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분명하게 지사께서 약속을 하신 것을 지키도록 그렇게 좀 전달을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저희 의원들도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신 그런 부분 충남개발공사도 홍성으로 2월 6일이지요. 발족식을 하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1월에 도청이전 추진 행복도시하고 본부장님을 수철리 민속촌으로 오시라고 해서 거기에서 민간단체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서 집요하게 나왔던 얘기가 뭐냐하면 개발공사가 지금 홍성으로 갔다.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이 한 44명 정도가 되는데, 거기는 또 그만큼 느는 것이 아니냐. 그럼 그렇게 되었다고 하면 예산군에도 뭔가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그것은 거기로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도청 신도시 개발에 따른 그 조직들이 이쪽에 와서 홍보관이라든지 설치를 해서 근무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이 그 분야만큼은 예산군에 배치하도록 하겠다. 하여튼 이승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 헤아려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이송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입니다. 신영균 의원님과 이승구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에 중복이 되는 말씀 같은데요. 제가 일전에 어떤 자리에서 공주에 사시는 공주대학교 교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한 번 단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도청이 홍성과 예산으로 온다고 해서 예산군민들이 굉장히 기대수치가 크던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지금 현재 이대로라면 홍성 키우는데, 도청을 홍성하고 예산으로 가져 왔다 라는 타이틀은 유치하는 데에는 공헌을 했을지 몰라도 예산에 남아 지는 것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도청이 들어오면 홍성은 그것으로 해서 굉장히 큰 인센티브를 받게 되어서 크게 발전 가능성이 있지만 예산은 지금 현재대로라면 뒤에 담장 밖의 그늘을 드리우는 그러한 사항이 있어질 우려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충남도지사께서 홍성 분이시기 때문에 홍성으로 공히 똑같이 준다라는 약속을 했지만 홍성으로 많이 가는 것 아니냐 하는 이의를 예산군청 공무원들과 군의회 의원들은 끊임없이 지사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려서 듣기 싫을 정도로 자극을 드리는 한이 있어도 그것을 관찰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홍성하고 평행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의 인센티브는 받지를 못한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도 지사님한테 강력히 추진하는 도청에서 주어질 수 있는 것을 받아 올 수 있는 것도 로비 내지는 활동수치에서도 예산군이 홍성군에 크게 못 미친다 라는 말씀을 그 교수님이 하실 때에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유관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설치되는 데에 크고 작음의 앉는 기관들의 안배 그 자체를 놓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신경을 쓰지 않으면 그야말로 실속 있는 기관들은 저쪽으로 가고, 이쪽은 개수 상으로는 거의 비슷하게 내려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도록 노력을 지금 현재 예산군과 군의원들 내지는 군민들이 어떻게 지사님께 관찰을 시키느냐가 큰 관건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만 하시지 말고 대안이 될 만한 뭐가 있으면 주십시오 라는 얘기를 했더니 그냥 웃으시면서 대안은 그쪽 담당들한테 요청을 해서 받아 보도록 하고, 그쪽에서 대안을 받을만한 곳을 섭렵을 해야 되겠지요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냥 말을 마쳤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렇게 하고 이틀인가 사흘인가 지났는데 신문에 삽교지역 일부를 포함한 홍성 금마 하고 포함해서 시가 생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예산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신문을 보면서 느꼈고, 물론 단장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 군의 이득이 되도록 관찰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 모든 전반적인 업무나 재정 또는 우리나라에서 크게 관찰을 시키는 어떤 사업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에 항상 홍성이지 예산이 먼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청 문제도 홍성이 먼저이고, 예산은 그야말로 들러리서는 격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되어서 단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 도지사님한테 자극이 될 만한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대안이나 제시할 방법을 더 모색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게재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추진하는데 무슨 질문을 한다든지 요청을 한다 라는 것보다도 답답한 심정을 사실은 단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학교수님이 어디까지 정보를 입수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여기 추진하는 부서에 근무는 하고 있지만 도 단위 기관을 유치한다고 할 때에 큰 덩어리는 전부다 홍성 지역에 배치하고 그외 것을 예산군에 배치한다는 그런 정보는 입수를 안 했습니다. 입수 못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가 아니고,

또 하나 도 단위 기관을 그쪽으로 한다고 하면 공공청사용지로 해서 거의 50대 50정도를 공공청사용지가 경계지역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다만 그 배치된 면적 안에 도청이 어디로 가고, 충남지방경찰청이 어디로 간다는 그것은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를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수철리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공공청사용지 안에 도 단위 기관을 유치하던지 단체를 유치한다고 할 때에 면적은 3대 7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도 단위 기관만큼은 5대 5로 좀 해 달라 그랬더니 본부장님께서도 감안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 또 하나 시로 독립해서 빠져나갔을 때에 예산군의 세가 약화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만큼 면적을 뺏기는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 홍성에 발전이 많이 가속화가 되고 예산은 그것보다는 쳐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또 홍성 쪽에 가든 이쪽에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의 반대 얘기를 또 나오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온천지역이 거기에 관광지가 있기 때문에 개발 축은 그쪽으로 먼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관광 웰빙 쪽은 그쪽으로 가고, 저쪽은 산업단지 공장으로 유치가 될 것이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공장도 언제 올지 대학 용지도 빼 놨는데 그것이 언제 올지 그것도 막막하다 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가 이득이 되는 것이 뭐냐. 또 그게 옴으로써 나중에 시로 독립을 해서 빠져나간다고 하면 예산군은 그것으로 해서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뭐를 했을 때 더 득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고심을 많이 하고 연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해가 없으셔야 되겠기에 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기관이 좋은 것이 가고 안 좋은 것이 오고 그렇게 결정이 되었다 라는 말씀이 아니고 기관이 오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노력을 한만큼 유리한 것을 이쪽으로 유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노력해서 쟁취를 하도록 연구를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두해 두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청이전추진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청이전추진지원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진입니다. 2007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87쪽입니다.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업무여건은 쌀 등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로 가격 품질 경쟁이 심화되고,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업성장 잠재력이 약화되어가고 있으며, 소비성향 변화로 건강을 중시해서 고품질 안전 농산물을 선호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주 5일제 시행 등 여가 패턴 변화와 농촌 관광 수요가 날고 증가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운영방향으로서 농업인에게 꿈과 희망을 소비자에게는 만족을 주기 위해서 쌀 수입개방에 대한 우리쌀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욕구를 충족시키고, 수출농업을 주도하며, 전문 농업인력 육성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찾아와 어우러져 살고 싶은 환경조성으로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하는 농업·농촌을 육성토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388쪽, 농업바이오 특화전략산업 육성 등 28개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390쪽입니다. 농업바이오 특화전략산업 육성입니다. 우리 군에 풍부한 농업생산 자원을 활용해서 미래 특화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자 맞춤형 유기질비료를 개발해서 2010년까지 연차계획으로 해서 쌀, 사과, 쪽파 등 우리 지역 특화작목을 기능성 식품 생산단지로 한 130여점 조성을 해서 칼슘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또한 차별화 된 그런 쌀을 재배해서 생산함으로 해서 브랜드화 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이런 사업으로서 올해 첫해에 1억 5,000만원 사업비를 투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1쪽, 전문경영능력을 갖춘 정예농업인 양성입니다. 농업인 학습 조직체를 우리 기술보급과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체로 육성하고자 학생 또는 영농 4-H회원들에게 과제활동과 각종 교육행사를 지원하고, 특히 우리 한국농업대학생 졸업생 또한 품목별 농촌지도자회원들에게 각종 정보 교류와 그런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농촌에 경쟁력을 높이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392쪽입니다. 전문농업인 양성과 작목별 연구회 육성입니다. 영농현장에서 애로기술을 해결을 하고, 찾아가서 참여식 전문기술교육을 위해서 올해에도 지난 1월 9일부터 72회에 걸쳐서 1월 31일까지 6,000여 우리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작목별 전문 교육을 성황리에 알차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금회에는 여름철 영농현장 순회교육과 또한 GAP안전 농산물 생산 이력교육, 사과 전문 교육과정인 특성화 경영자반 교육 등 여러 가지를 비롯해서 18개에 900여 작목반 연구회 육성 등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을 주도해서 21세기 우리 예산농업을 주도할 농업 전문 인력 양성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3쪽, 농가경영컨설팅 및 농업인 정보화 교육입니다. 농가경영 진단과 정보화 교육 또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농가경연 표준진단과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쇼핑몰 홍보 등 컨설팅 지도와 컴퓨터 기초, 인터넷, 엑셀 등 다양한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작목별로 또는 분야별 이런 농산물 소득조사 등 맞춤형 컨설팅으로 경쟁력을 제고시킴으로 해서 농가소득을 전개토록 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94쪽입니다. 농업기계 대여 은행 및 순회수리교육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이용효율을 극대화시키고, 또한 농기계 구입에 따른 부담과 이에 따라서 농가 부채경감을 위한 저희 계획에 연중 한 200회에 걸쳐서 2,400여대에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각종 농업기계에 대한 순회 수리하고, 교육 또한 농업기계 현장이용 기술 등 이런 것을 교육을 확대하고, 또한 금년도에 여러 가지 11종의 각종 농기계 구입을 해서 총 92대에 각종 농업기계를 우리 농가에 임대 활용함과 동시에 또한 농번기 일손 부족시 모내기라든가 벼, 보리 수확 등 이러한 시기에 봉사활동을 추진해서 적기에 영농에 추진될 수 있도록 거기에 일익을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395쪽,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소비자가 지금은 안전하게 믿고 찾는 그러한 고품질 쌀 생산을 공급으로 안정적인 소비확대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질소비료를 헥타당 10～11㎏주는 그런 양을 7㎏정도로 이렇게 시용을 낮춰서 한 30% 정도의 절감을 시킴으로 해서 우량품종을 생산하려고, 또 밥맛을 좋게 하기 위한 그런 지도와 또한 우량품종을 조기에 보급토록 고품질 벼 우량종자 생산포라든가, 또 신 육성벼 실증시험포, 찰벼종자에 자율교환 단지 또한 게르마늄쌀 생산단지와 이러한 여러 가지 각 시범단지를 운영을 하고, 그동안에 정부 보급종에서도 키다리병이 발생을 해서 그동안에 많은 농가에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피해가 주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이러한 영농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아기를 보급하고, 또한 암거 배수 등 이런 농업인들에 욕구를 충족시켜서 고품질 우리 예산쌀 생산기반조성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6쪽, 친환경 농업 실용화 기술 보급입니다.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으로 환경을 보전하고, 또한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또 지력증진에 의한 토양검증을 통해서 적정량의 시비로 고품질 안전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생산을 하기 위해서 저희 기술센터에서 500여 점의 농업인들이 우려하는 각종 토량 시료분석을 하고, 또한 처방을 해 줌과 동시에 720여 점에 쌀소득 보전 직불답 토양검사 또한 540여 점에 논밭 주요작물 재배지에 토양분석은 물론 천적을 이용해서 생물학적 방제와 이러한 것을 기술을 확대하고, 헤어리베치 재배 등 그 녹비 작물재배 시범 이런 사업을 통해서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농약, 화학농약 이런 것을 적정 가급적 주 사용하도록 그렇게 함으로서 환경손실을 최소화토록 하는데 역점을 지도사업을 전개 해 나가겠습니다. 397쪽, 종합관리형 벼 병해충방제입니다. 벼 병해충 정밀 예찰과 또한 신속한 조기 진단 처방으로 해서 경제적인 방제 체계를 구축을 하고, 각종 병해충 진단 600여 점을 비롯해서 병해충 예찰포를 운영을 하고, 그에 따른 병해충 수집 분석 종합진단 처방 조치를 함과 동시에 병해충 방제체계 구축을 위해서 종합관리 시범포를 운영하는 등 시범 이런 사업을 통해서 병해충 방제 횟수를 절감시키고, 또한 농작물 병해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8쪽, 왕겨배지 이용 방울토마토 상자 수경 재배입니다. 하우스농가에서 그동안 암면 재배로 해서 많이들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릅니다. 암면 재배는 발암물질도 수발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왕겨를 이용한 국산 유기배지로 전환을 시켜서 친환경 수경재배를 함으로 해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또 왕겨 상자재배시에 적정 배지용량이라든가 관수량, 관수 횟수 구명을 물론 박스 재배방식에 의해서 각종 병 발생 확산을 차단시키는 등 그런 농밀한 관찰과 시험, 그리고 왕겨하고 훈탄, 코크피트 배지효과에 대한 비교시험 등 이런 각종 시험을 통해서 영농 현장에 접목해서 우리 실정사업을 추진함으로서 해서 원예농가에 품질과 수량성을 증대시키는 이러한 농업에 애로기술을 해결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399쪽, 경쟁력 있는 친환경 원예기술 보급입니다. 로얄티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개 딸기와 국화 등이 포함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딸기 국내 육성 우량품종 공급체계 확립을 위해서 우량묘 생산 시험사업과 고추 접목묘와 토양처리자재 투입을 위해서 연작장애를 방제시키고, 고추역병방제 또한 토마토 무인방제시범 등 또한 씨 없는 흑피수박에 차별화 생산 등의 사업을 통해서 GAP생산기술 확대 보급을 하고, 이런 친환경자재를 실용화토록 이렇게 함으로서 안전농산물을 생산 공급하는 데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0쪽, 고품질 화훼생산 및 생력 재배기술 보급입니다. 우리 군에 특색 있는 꽃길 조성을 위해서 페츄니아, 메리골드, 사루비아, 베고니아 등 13만본을 기술센터에서 연중 생산을 해서 우리 군내에 각 가로변에 또 공원화하고, 이렇게 식재를 함으로서 쾌적한 농촌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 등 이런 사업과 또한 국화에 대해서 진흥청에서 육성한 그런 국가품종을 확보해서 로얄티 부담 경감을 시키고, 또한 시설하우스 인터넷 환경관리 시범사업 등을 통해서 노동력을 절감시키고, 또한 지하수를 이용한 난방 그런 시범사업 설치와 시설원예 각종 에너지를 절감시키고, 또한 인삼포에는 병원균 및 선충 길항미생물 등을 투입하는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우량 인삼을 생산도 하고 해서 농가에 소득을 전개토록 하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01쪽, 미생물 급여 친환경 축산과 질병예방입니다.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안전 등 축산물을 생산코자 금년도에 고압방역기 등 소독시설을 설치하고, 가축 방역을 위한 시범사업, 또한 파리기생랩터 설치 등 천적을 활용한 각종 해충구제 시범사업과 미생물 원액생산 공급 및 대량 공급된 미생물을 발효시켜서 가축에 공급키 위한 발효기 공동이용은 물론 가축분뇨 악취측정기 설치 등 시범사업을 투입을 해서 질병예방과 축산물 안전생산 향상 제도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02쪽, 가축경쟁력 향상과 명품브랜드 육성입니다. 가축의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초음파 육질 진단기, 전산장비 등을 투입하는 한우고기 경쟁력 향상 시범사업과 양질조사료 생산 시범사업을 통해서 육질에 그 질을 향상시키고, 우량자돈 생산 이유돈사 시범, 또 유기 축산에 의해서 생산되는 퇴비를 활용을 해 가지고 유기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그런 각종 장비도 투입을 하고, 이러한 유기 농·특산물을 우리 농가에 투입을 시켜서 명품 브랜드화를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각종 유기농축산물이 다소 품목이 유명백화점 즉 신세계 같은 그런 각종 백화점 등에 입점을 해서 판매가 가능토록 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03쪽, 지역실증시험을 통한 새 소득원 개발입니다. 우리 지역 여건에 맞는 이런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을 해서 농가 소득원으로 창출하기 위해서는 질경이 재배, 또 할미꽃 분화재배 또 스테비아 시용 한 기능성 감자재배 또한 추석절을 경향 한 멜론, 웰빙작물인 마 재배 등 정말로 새로운 우리의 자연에 이렇게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새 소득원 작물을 우리가 소비자 기호에 맞춰서 그러한 맞춤형 민속채소를 환경 친화적으로 재배를 해서 보급함으로 우리 새 소득원으로 급부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시험을 하겠습니다. 404쪽에 특화작물 관비재배와 조직배양 우량묘 실증시험입니다. 실증시험에서 연구결과를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신속히 각 농가에 보급을 하고, 또 실용화하도록 해서 실증시험포장에 현재 멜론 3품종과 오이 2품종 지주재배를 하면서 그에 따른 가장 문제화되는 흰가루병 그런 방제를 위한 유황 훈증시험과 또 방재효과 시험을 구명을 하고, 또한 완숙토마토나 방울토마토간 품종별로 장기 재배에 따른 특성비교시험, 또 수미라든가 추백 등 조직배양 감자와 소엽, 대엽 풍란 이런 우량품종에 대해서 특성 구명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서 개방화에 대한 고품질 생산체계를 확립해서 농가에 기술을 이전토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05쪽, 조직배양묘 이용 기술원예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웰빙시대에 가정원예 이런 교육을 통해서 군민의 정화함양을 시키고, 또한 건강증진에 기여를 하고자 대엽풍란 숯부작과 유리병 속에 유색배지 재배 기술교육을 각각 10회에 걸쳐서 약 한 400여명에게 강의와 또한 실습 생여 관찰을 통한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교육효과를 극대화시킴으로서 해서 아카데미교육 과정을 개설 운영을 해서 예산군민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406쪽, 변화를 창조하는 여성 농업인 육성과 농촌노인 활력화 입니다. 전문 과제교육을 통한 전문 여성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생활개선회를 육성하고, 또한 읍·면 순회 과제교육과 또한 추사체 한지 공예품 이런 것을 개발을 하고 해서 건강상품화 함과 동시에 우리 음식, 규방시험 등 전문 과제연구회를 육성을 하고, 노인 취미와 건강을 위한 노인활력 순회강좌, 또 볏짚이라든가 삼베 등 전통공예 일감 갖기 추진을 위한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 등 전통문화와 그러한 기술을 보유한 노년기에 역할을 재조명시킴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농업인 주체 인력으로 이렇게 정착해 나가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7쪽, 농촌의 쾌적한 환경조성 및 가치확대로 소득자원화입니다. 농촌의 쾌적함과 전통문화 자원을 이용을 해서 농촌의 가치 향상을 위해서 우리 고유한 농촌문화가 살아 숨쉬는 이러한 농촌전통 테마마을 이런 것을 육성을 하고, 마을 홍보 이벤트 축제를 개최하고, 또한 농촌 전통 농가를 육성함과 동시에 문화체험, 또 농어민 건강관리실 설치 등에 잊혀져 가는 농촌전통 생활기술 보급과 전통이 살아 숨쉬는 우리 농촌마을 이런 자원을 발굴해서 생활화로 농가소득을 향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08쪽, 사과이용 전통음식 개발 및 농산물 가공입니다. 지금까지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특산물 중에서 40여종에 사과를 이용한 각종 음식을 개발을 해서 지금 활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이런 모든 음식도 퓨전 사과 떡파이 상품화 등 이런 것을 포장재와 또는 선물용 농산 가공품 등을 개발을 하고, 또한 농촌여성들이 보유한 기술을 발굴하고 상품화를 통한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서 농가에 소득이 증대토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09쪽에 친환경 저비용 고품질 과실 생산시범입니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그런 노목 과원에 대해서 생력화를 할 수 있도록 각종 지도를 하고 늦서리 피해 상습 과원에 대한 재해방지시설과 전국 최고품질을 생산하기 위한 우리 탑프르트 사과생산 시범단지를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 병행해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또 과실 수확고에 신선도 등 각종 유지를 위해서 비닐저장과 또 MCP처리 시험사업 등 환경 친환적 과원에 대한 종합관리 기술을 투입해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정말 우리 예산사과에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현장제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10쪽, 블루베리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지난해에 전부터 각종 정보를 통해서 수집된 그러한 결과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정말로 폭발적인 그런 관심을 가지고 각 지방 자치단체간에 치열한 식재 붐이 일어나고 있어서 우리 군도 여기에 재빠르게 대응을 하고자 그동안 신암 계촌리에 조그마한 시범포를 하나 설치해 놓고 이것을 확대 추진하고자 노력해 오던 중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예산을 좀 확보했습니다만 올해 이런 단지를 조성을 해서 웰빙 새 소득원으로 확대보급해서 추진토록 하게 된 그런 사업으로서 지난 1월 30일 며칠 전에 블루베리 연구회도 새롭게 조직을 했습니다. 지금 일부 파악된 시·군에 사업비 내역을 개괄적으로 파악된 것을 보면 자부담 포함해서 평택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가 봤습니다만 제가 20억이 계상되어 있고, 또 천안이나 아산 등도 1억 8,000만원 담양군이라든가 화성군도 한 6억을 갖는다는 등 전국적으로 각 시·군별로 우리 알게 모르게 정말로 이 작목을 먼저 선점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먼저 선점하려고 혈안이 됐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어느 시·군은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해서 업체까지 교섭하는 등 자구의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우리군도 이렇게 예산이 확보가 돼서 하고 있는 가운데 그 계획 중에 삽목묘를 생산해보자 하는 이런 편성이 된바 이렇게 했을 때에 타 군에 비해 가지고 수확기가 늦어져 가지고 우리가 선점하는데 늦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뭐라고 할까 염려가 되는 그 부분도 혹시 있는데 어쨌든 주어진 현재의 여건을 우리가 충분히 살려서 다른 그 지방자치단체에 그런 역할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정보를 빨리 입수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기필코 우리 예산군에서도 이같이 선점이 돼서 농가에 돈이 되는 새로운 그런 작목으로 각광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알게 모르게 어느 시·군에서는 이마트 쪽에서 생산장려금 이라고 하나 6억 정도를 받아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렇게 백 자루에 넣어서 전자광선을 통한 이러한 재배방법을 통해서 생산해서 고소득을 올리려고 암암리에 노력하는 이런 각 시·군들이 있고 정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치열한 싸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411쪽, 고품질 과수생산을 위한 실증시험포 운영입니다. 표준과원의 신 모델을 제시하고, 전국 최고의 사과생산단지를 조성함과 동시에 지역 실증시험을 통해서 저희가 신기술 보급을 위한 여러 가지 전정이라든가 시비법 이런 것을 개발을 하고, 또한 병해충 방제 이런 연구 규명 어떤 품종별로 특성조사를 위한 그런 과수실증 포를 운영하면서 농업인들의 교육 학습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한 사과재배에서 가장 어렵고, 방제가 어려운 검은무늬병이라든가 이러한 문제 병에 대해서 예찰하고, 또 장비를 확보해서 방안을 강구하고 이러한 과학영농 실천과 또한 데이터를 구축해서 예산사과 발전에 주춧돌이 되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12쪽, 전국 최고의 예산사과 홍보입니다. 그동안 예산사과를 전국에 알리기 위해서 각가지 노력을 해 오고 있는 중에 기 조성된 우리 양재IC 사과 공원은 금년도 가을에는 보기 좋은 그런 탐스런 사과가 주렁주렁 잘 열릴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한 모든 지속적 관리를 서초구와 같이 병행을 해서 관리를 하고, 또한 그동안에 분재를 했습니다마는 분재를 하기에는 키가 컸습니다. 그래서 M.27대목을 활용하면 키가 조금 작은 그런 형태인데 그러한 것을 해서 우리가 소형 분재 다시 개발을 해서 생동감 있는 미니실물 분재를 전시하고, 각급 중앙부처 도 단위에 지속적으로 예산사과의 우수성을 전국에 집중 홍보를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13쪽, 예산사과 테마공원 조성입니다. 우리 예산이 전국 사과 면적의 5%이며, 충청남도에 60%가 넘는 천혜의 지역 특산물인 이 사과를 정말 우리가 홍보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자면 이 사과를 육성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이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 천혜의 관광 이런 것을 연계해서 패키지 상품화를 하고, 또한 예산사과에 우수 홍보를 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또한 예산을 찾아오는 도시민들에게 볼거리 또한 체험거리 이런 것도 제공을 하고, 또한 사과를 소재로 한 각종 테마공원을 우리 기술센터 내에 2010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1차 년도인 금년에는 사과공원 기반조성하고, 또한 홍보물도 설치하고, 사과거리체험코너 등을 설치해서 추후에 우리 미니사과 박물관도 설치하는 이런 것 등 하려고 해서 볼거리를 제공하는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 예산사과에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군민의 휴식공간으로 이렇게 활용토록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데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거기에 테마 사과를 주재로 한 테마거리를 조성을 해야 할 텐데 규모는 작습니다. 그러나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이송희 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기술원 땅 옆에 인접한 땅이 한 4,000여 평이 있는데, 그 각진 부분을 지금 협의 중인데 그것을 임대를 해서 그 면적까지 포함을 해서 사과 테마거리를 어떤 형태로 할 계획이냐 이렇게 제가 대충 안을 생각한 것이 소설 속에 또는 동화 속에 또는 전래전설 속에 나오는 사과 숲을 형성화 해 보자. 그러면 예를 들면 백설공주의 사과, 또 미래동산 사과, 에덴동산의 사과 있죠. 뭐 이런 것. 또는 트로이 전쟁에 팔레스 왕자의 사과 뭐, 또한 뉴튼의 만류인력의 사과, 또 윌리엄 텔의 사과라든가 이러한 전래적이고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전개되어 있는 각종 동화, 소설 등 이런 것을 테마주제로 해서 자연스럽게 거기 내에 설치를 하고, 또는 사과하면 우리가 싸웠던 사람 사과하듯이 그런 것을 상징하는 사과거리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계획을 통해서 정말로 외지인들이 지금 저희 기술센터에 연간 한 2,000명 이상이 연중 찾아옵니다. 외지에서 오는 여러 전국에 있는 분들에게 예산사과의 상징성을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이러한 것도 구상을 해서 추진을 연차적으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414쪽, 사과 꽃가루 은행 신축 확대운영입니다.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과수농가에 대해서 꽃가루를 제공을 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활용하는 있는 신암상담소 건물이 협소하고, 또는 지리적으로 교통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험도 따르고 해서 불편이 많이 야기 됐습니다. 그래서 넓고 쾌적한 최신 건물을 신축해서 장비보완과 시청각 교육 이런 것도 설치도 하고, 교구 자재 이런 것을 확대 보충시켜서 우리 예산에 이용하는 과수농가에게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꽃가루를 제공해서 정말 고품질의 우리 예산사과를 생산토록 하는데 일익을 하려고 국비 3억 요청을 해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415쪽, 종합위생매립장 폐열을 활용한 국화 육묘로 수출확대입니다. 양질의 우리 국화묘를 적기에 공급을 하고, 또한 균일묘 재배로 해서 수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연중 생산체계를 확립해서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지금 현재 종합위생매립장에 폐열을 이용한 국화묘 생산 체계를 거의 완료가 돼서 지금 3월부터 묘를 생산할 그럴 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모두 저가에 공급해서 수출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또 지난해에 이어서 2년제 사업으로 해서 하는데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은 소일블럭묘를 생산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하고, 또 육묘시설 그런 것을 1,600평을 지금 시설해서 3월부터 생산을 하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정말 예산 여기가 서해안에 국화묘 공급으로 수출 전진기지화 하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16쪽, 탑라이스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쌀 생산기술을 실천해서 프리미엄급 원료벼를 생산 공급하고, 또한 우리 국내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전국 최고의 예산쌀 생산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삼광벼 품종을 한 60헥타를 생산 시범단지를 조성해서 거기에 아까 보고 드린 질소질 감축을 하고, 또한 병해충 방제도 연중 4회에서 2회로 낮추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부여함과 동시에, 또 건조 저온저장시설 이런 것을 완벽하게 갖춘 그런 RPC와 연계해서 수입쌀 시판에 따른 소비자 신뢰를 높여 가지고 예산쌀에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7쪽, 무공해 친환경 웰빙 고구마 재배입니다. 고구마는 정말로 건조 척박한 이런 땅에 잘 적응을 하는 이런 작물로서 우리 기상재해나 병해충도 방제에도 강한 이런 황토밭 웰빙 고구마입니다. 그래서 고소득을 올리기 위한 좋은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 고구마 육묘장도 설치하고 해서 고구마 순을 공급함과 동시에 경영비를 절감하고, 또한 생산된 고구마를 이용해서 세척해서 판매를 할 때 세척 안 하고 판매한 고구마보다 약 한 50%의 수익이 창출되는 이러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믿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300평에 160만원 정도의 소득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농가에 소득원이 될까해서 우리가 이 사업을 선택해서 농가에 새로운 부가가치가 높은 소득작물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영균 의원 거수 ) 신영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입니다. 20분에 설명 끝난다고 하더니 40분 동안 해 놓고서니 질의를 하라고 하니 짧게 해 달라고 하니 길게 1시까지 해야 되요. 국화묘 생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시범사업이 많은데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아까 못 들어서 FTA 대체작목으로 블루베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계신데 우리 예산군에서는 충남에서 도비 딴 것은 예산군뿐이거든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이송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입니다. 407쪽에 농촌의 쾌적한 환경조성 및 가치 확대로 소득지원화 사업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을 찾아와서 우리 군에서 생산되어지고 있는 그 특별한 상품에 관해서 알리기 위해서 테마마을이라든지 그 농촌특색의 체험이라든지 그런 관광이나 그 인원들을 이렇게 유치시키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당한 노력과 심려를 기울이시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사업이 잘 추진되어 왔는데 몇 년 동안 제가 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같이 아울렀던 우리 상부단체하고 연결을 해서 예산으로 그 분들을 모셔서 체험을 시키고 보낸 다음에 그 의견을 들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와서 체험하는 그 상태는 좋았다. 그러는데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는 게 체험을 하는 그 관광농원이라든지 체험을 하는 물건을 만드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식사를 병행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는데 식사비를 5천원씩인가 받고 있었던 걸로 본 의원은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중앙 서울이나 타 시·도에서 우리 군에서 체험 내지는 상품을 견학하고 알려고 와서 그것을 체험하고, 또 만들어서 사가고 하는 그런 데에 들어와서 식사를 사서 뭐하니까. 그 식사장소가 앉아서 식사를 하기에도 그러니까 돈을 주고 매 식을 해서 음식을 사 먹는다라는 그 기분이 들만큼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해서 식사비를 받고 밥을 판매를 하려고 하면 식당으로서의 갖출 것들을 갖춰줬으면 좋겠다 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점이 시정이 됐으면 좋겠고,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그분들이 보다 많은 것을 예산에 와서 예산상품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유도해서 사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판매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한번 더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그리고 단순한 세 가지 네 가지 정도의 음식을 그냥 간단한 점심식사 제공 정도는 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한번 연구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한번 제시를 해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안내하는 그 지역에 가서 막상 그곳에 있는 물건들이 맘에 들어서 사 갖고 가고 싶었지만 물건들을 충분히 사 갖고 갈 수 있는 물량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더라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 상황버섯이라든가 고추장 뭐 그런 것들을 당신들이 담가서 갖고 가다보니까 소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조사를 해서 충분히 확보가 되어 져서 와서 충분한 양을 구매해 갈 수 있도록 하고, 가지고 간 사람들이 만족해서 다음에 와서 체험을 다시 오고 싶은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 사람들이 오고 싶을 수 있도록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한번 검토하셔서 입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 문제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의원 거수 ) 박종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입니다. 정보 제공을 한 가지만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림부 보조 농협보조 뭐 무이자 쭉 말씀하셨는데 굳이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방법은 증평군에서 쓰는 방법이 제일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 신세계가 이마트하고 지금 고덕 RPC에서 황금쌀이 나가는 게 삼성홈플러스와 전체 계약을 맺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를 드릴 테니 아마 거기도 지금 이게 생산돼서 보급이 안 된 상태이니까 의지만 있다면 2～3년 후에 이게 생산이 되는 것이니 당신하고 전량 계약체결을 하던가 그러면 6억이 아니라 자기네들 승산을 계산을 해 볼 것 아니에요. 빠른 사람들이에요, 돈 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농림부나 농협군지부 동기시죠, 지부장님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395쪽,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기반조성, 또 402쪽에 가축 경쟁력 향상과 명품브랜드 육성, 또 407쪽 농촌의 쾌적한 환경조성 및 가치확대로 소득자원화, 그리고 410쪽에 돈이 되는 새소득작목 블루베리 재배단지 조성, 또 412쪽에 전국 최고의 예산사과 홍보 이런 문제가 지금 보면 기술센터만의 문제가 아니고 산업과나 산림축산과 하고 연결해서 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각 실·과하고 좀 협의를 하셔 가지고 중복투자가 되는 것을 지양시키고 투자가치가 충분하다 하는 이런 판단이 서면 거기에 집중투자를 해서 투자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시킬 수 있도록 적극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진자 의원 거수 ) 이진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이승구 의원님께서 발언을 하셨는데 413쪽에 예산사과 테마공원 조성에 대해서 아까 소장님께서 동화 속에 소설 속에 윌리엄 텔 이라든지 뭐 백설공주사과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컨셉으로 가야겠다 라는 그런 계획을 말씀을 하셨는데, 소장님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컨셉 자체가 그동안 우리가 소설이나 동화 속에서 보아온 그런 사과들로 이어진다고 그러면 그것이 피상적인 관념적인 그런 컨셉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가장 한국적인 컨셉을 찾아서 테마공원을 조성을 한다면 예산고유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는 사과 테마공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종 의원입니다. 우리 기술센터소장님이 농촌발전 구상계획이 다른 부서보다 대단히 탁월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지금 이승구 의원님께서 산업과와 기술센터와 연계해서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쌀이나 사과 농사짓는데 행정력이나 또 금전적으로 막대한 지원을 해주는데 그분들이 예산 타이틀을 안 걸고 그냥 판매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는 우리는 연구하고 소득을 확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연구 개발해서 보급만 하는 것이지 우리 군 타이틀로 가는 것은 행정에서 할 것이다. 그래서 산업과로 넣으셨거든요. 그렇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신영균 의원 거수 ) 신영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균 의원입니다. 아까 이승구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바이오 특화전략 사업 있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영균 의원입니다. 시간이 길어져서 소장님 아까 질의하던 내용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공공시설관리사업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장석주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423쪽,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입니다. 업무여건으로는 문화예술 수준의 향상 및 다양화로 군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여 군민의 욕구충족을 위한 공공시설의 철저한 유지 보수 및 안전한 관리체계 구축과 군민 체력증진 및 건강한 생활을 위한 쾌적하고 편리한 문화관광, 체육공간 제공이 요구됩니다. 운영방향은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 확대로 군민의 문화욕구 충족 및 문화체험 기회 확대와 내실있는 신간도서 구입 및 장애인 도서 방문배달 서비스 등 삽교공공도서관을 활성화하고, 윤봉길 의사의 충의정신 계승발전 및 추사김정희 선생의 위업선양과 추사체 체험기회를 확대코자 하며, 문화관광 체육시설의 안전한 관리와 지속적인 유지보수로 군민의 건전한 여가생활 기반을 구축하고, 청결하고 포근한 추모공원 관리와 친근감 있는 가족형 납골묘를 조성 분양코자 합니다. 다음 424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문예회관 관리 및 운영 등 8건으로 업무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5쪽, 문예회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연극, 음악, 무용 등 각종 공연으로 문화욕구 수준에 맞는 문예회관 운영과 쾌적하고 안락한 문화예술 공간 제공을 위해 문예회관 대강당 천정 및 벽면 흡음 도배공사와 기계실 벽면 및 바닥 방수공사 등 노후 된 시설물 교체로 시설물의 완벽한 유지관리 및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426쪽, 군민과 함께 하는 기획공연으로 시즌별 계층별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여 군민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3,9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5회 내지 6회의 공연을 기획하고 있는데 첫 공연은 4월 12월에 국립극단이 출연하는 코리아환타지를 공연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람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 확장 사업으로써 지난 간담회시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적극적인 토지소유주 협의로 조속한 토지매입과 진입로 및 주차장 확장으로 주차난 해소와 이용객 편의도모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427쪽, 삽교공공도서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인터넷, 언론매체를 통한 신간도서 선정 구입과 초·중·고등학생 추천도서 및 이용객 희망 도서 등 내실있는 도서 구입과 독서지도, 현장체험학습 등 독서교실 운영 및 다큐멘터리 세계유물 등 우수한 DVD영화 상영으로 삽교공공도서관 이용활성화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428쪽,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찾아가는 도서 서비스 제공으로 전 군민에게 적극적인 독서 기회제공 및 열린 도서관으로서의 고객만족 서비스 행정구현과 기존 자료실 정비와 어린이 전용자료실 신설 등 시설물 보강으로 쾌적한 독서환경 조성 및 도서관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429쪽, 충의사 관리 및 운영입니다. 윤의사 제75주년 기념다례행사 및 추모제 실시로 윤의사 위업 선양과 초가지붕 개량 및 기념관 매직비전 교체, 영상물 보강 등 시설물 보수 보강으로 관람객 편의를 도모코자 하며, 윤의사 탄생 100주년 기념으로 윤의사의 일대기를 제작 발간코자 합니다. 다음 430쪽입니다. 추사고택 관리 및 운영입니다. 김정희 선생의 추사체 계승과 문화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해 4월부터 11월까지 버스투어 관람객 및 일반 관람객들에게 추사체 써보기, 추사체 탁본 떠보기, 추사 낙관 찍어보기 등 추사체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추사 김정희 선생 위업 선양을 위해 김정희 선생의 학문과 예술작품의 홍보 및 관람객, 군민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사적지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431쪽, 추모공원 관리 및 운영입니다. 묘역 잔디 깎기, 제초작업, 조경수 보식 등 청결하고 포근한 추모공원 조성 관리로 사용자 편의 도모와 신뢰도를 확보하고, 추모공원 진달래 단지 가족형 납골묘 조성분양으로 원활한 수급과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 432쪽입니다. 관광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예당관광지 시설물의 철저한 유지 관리로 쾌적한 휴식공간 제공과 잔디구장, 부대시설 등 공설운동장 시설물의 철저한 유지관리로 다양한 체육공간을 제공코자 하며, 주경기장 트랙을 지속적으로 개방하여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33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서 하늘나라로 보내는 편지함 운영입니다. 추모의 집과 추모공원 관리사무소에 유가족이 쓴 애틋한 사연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편지함을 설치하여 추모공원을 찾는 유가족들의 참여분위기 조성과 편지모음집 발간 배부를 통하여 유가족들의 화합과 정감 있는 예산이미지를 제고코자 합니다. 다음 434쪽입니다.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 추진입니다. 최근 웰빙 인구의 증가와 토요휴무제로 인하여 예당관광지 등 공공시설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깨끗하고 쾌적한 공공시설 제공을 위한 자기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을 전개하여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 및 깨끗하고 쾌적한 문화관광 공공시설 조성으로 쓰레기 없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예산을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435쪽, 2007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조서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425쪽에 거기 보면 대강당 천정 및 벽면 도배공사 하신다고 하셨죠? 1억 2,000만원 들여 가지고?

예.

그런데 그걸 어떤 식으로 합니까? 혹시 방법 알고 있어요?

방법보다도 법령에 올해 5월 31일까지는 흡음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법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거죠. 제 생각에는 천정 같은데 도배공사를 할 때는 우리가 발판이나 지지대 같은 것을 설치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문예회관 대강당 의자가 아주 불편한데 이왕 손대는 거 의자까지 교체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하시지. 대량 수선작업을 하시면서 나중에 또 작업을 하시려면 이중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의자상태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감사합니다. 저희도 의자 교체공사하고 같이 하려고 저희가 업무보고에도 했습니다만 2월 8일에 도에 도비 확보를 위해서 출장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는 의자와 바닥공사는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일단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그럼 출장가시면 도비는 확보할 수가 있어요?

좀 노력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이게 이왕에 하는 길에 전면적으로 한 번 보수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왕복냉동기도 스크류식으로 바꾸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그동안 문제가 있었죠? 한 여름에 우리가 행사를 하려고 하면?

예, 그래서 저희 문예회관 같은 경우는 공사할 때 기계실과 대강당, 그리고 의자 교체 이런 것을 같이 해야 대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쉴 때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하면 무척 효과적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예산여건상 올해 예산은,

의자 교체를 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 가져야 되요?

한 1억 5,000만원정도 듭니다.

이번에 도비 좀 확보하셔 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차장 문제는 1안보다 2안이 좋다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떻게 2안으로 하시려고 해요?

토지 매입문제가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서 당초에는 1안만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2안 교육청 부지를 포함해서 지금 구두로는 소유주와 협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2안이요?

예, 2안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안으로 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감정평가를 해 봐야 알겠는데요,

그분 요구가, 토지주 요구가?

그분은 다른 요구는 안하고 감정평가에서 나오는 금액으로 하는데 본인이 말씀하신 금액보다는 많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 가지고 우리 동료 의원께서도 그런 안을 제시했었는데 밑에서부터 문예회관까지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또 위에 주차장을 1단 2단 만들면 활용가치가 많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저도 2안이 괜찮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1안은 도저히 안될 소지가 많고. 그렇죠?

예.

알았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진자 의원 거수 ) 이진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의원입니다. 425페이지에 문예회관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부분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강당에 보면 로비에 그림이 한 점 걸려 있죠?

예.

그게 누구의 어떤 그림인지 소장님 아십니까? 그 그림이 오래 전부터 걸려 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걸려 있는데 어떤 류의 그림인지 알고서 걸어놨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그림에 대해서 저도 작자 장철수 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예당저수지를 표현한 그림이라고 해서 굉장히 비싼 그림을 기증 받은 것이라고 해서 사실 거기에다,

거기 보완장치까지 되어 있죠, 그림에?

예, 보완장치까지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림의 성격을 보면 물론 예당저수지를 표현한 그림이라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러시아 풍의 북쪽계통의 초현실주의적인 그런 그림 양상을 띠는 그림이거든요. 대부분 북한쪽에서도 그런 그림들을 많이 그려요. 그런 양상의 그림들을, 표현방법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 예산군의 문예회관에 물론 기증 받은 것이라고 해도 다른 곳에 걸어놓고 추사선생의 대표적인 작품이라든지 영인본도 좋습니다. 로비에 유독 그 한 점만 붙어있는데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보고서 무엇을 연상하고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인가 좀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보셔서 그림을 걸어놓으셔서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이동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림을 걸어놓데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그런 추사선생의 작품이라든지 이런 그림들을 걸어놨으면 어느 정도 분위기가 맞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조병희 의원 거수 )

조병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입니다. 429쪽에 윤의사 탄생 100주년 도록 편찬 계획이 있으시죠?

예.

어제 소장님께서 안을 가지고 내려오셔서 일단 말씀을 주셔서 설명도 잘 듣고 그랬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먼저 예산을 계상해서 세울 때 의원님들이 만화 제작보다는 도록 쪽으로 하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의회에서 한 번 이루어진 사항은 반복하지 않고 추진해서 일괄성 있는 추진이 되었으면 합니다. 굳이 여기에다가 도록을 표시하면서 만화를 가로 하고 열고 닫고 다시 넣었기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변동 없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의원 거수 ) 이승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429쪽에 충의사 관리 및 운영 거기에서 지난번에 매헌사업회 모임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추모제까지 전부 예산에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매헌사업회에서 결정하기를 추모제는 서울에서 하고, 나머지 행사만 예산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사업소장께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페이지 431쪽 추모공원 관리 및 운영상에 묘지관리 장비구입 해서 945만원이 책정됐는데, 거기가 사실 여기에 표기된 대로 그런 장비가 필요합니까? 전부 조성 된 상태에서? 그렇게 하고 묘지를 하는 응봉번영회인가 어디에서 하죠?

가족납골묘 석물 공급을 응봉번영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물만?

예.

그런데 이것은 뭐에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묘지를 설치한다든지 매장할 때 임부들이 평촌리 주민들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매장작업을 할 때라든지 이럴 때 경운기와 굴착기, 그리고 여기에 표기된 발전기, 햄머드릴 이런 기계들이 필요합니다.

아니 그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와서 작업을 않나요? 여기에서 공급해 줘야 되는 겁니까?

경운기나 이런 기계들은 저희 추모공원에 지금 준비를 해 놓고 그 기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것이 그분들이 맡아 가지고 할 때는 장비도 전부 준비되지 않나 싶어서 이것이 이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진자 의원 거수 ) 이진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자 의원입니다. 432쪽에 예당조각공원 작품세척 및 제초작업에 예산을 어떤 근거로 이렇게 예산을 잡으셨죠?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지난 해 예산 반영할 때 세척비가 한 작품에 3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잘못된 파악인지 모르겠지만 작품 세척비를 300만원 계상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2～3년 동안 작품세척을 안 했기 때문에 한 작품 하는데 경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그것을 더 세밀하게 전문업체와 상의해서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작품 세척할 때 예산초등학교에 이태규 박사의 흉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흉상 작품 세척을 2년 전에 전문가를 데려다가 한 번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아본 결과 그 작품세척이 흉상인데도 불구하고 학교측에서 50만원이 계상됐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예당조각공원에 있는 것은 높이 2미터가 됩니다. 2미터에 전신상이 되겠어요. 그럼 흉상이 몇 배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액수하고는 터무니도 없는데 지금 현재 브론즈작품이 여덟 점이 되거든요. 그 여덟 점을 세척하기에는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렇다고 하면 올 봄에는 몇 점 정도밖에 못하고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서 한꺼번에 다 하는 그런 예산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다하려고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미리 전반적으로 자세히 알아보시고 하실 것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상하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정남입니다. 존경하는 권국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작년 한 해도 많은 보살핌과 좋은 고견으로 대거 없이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 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올해도 보다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두 번째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39쪽,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이 되겠습니다. 업무여건은 상수도 분야로써 물 환경은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로서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상수도 서비스의 양적 질적인 요구가 더욱 증대될 전망이며, 농촌지역 등 환경서비스 취약지구에 대한 투자부족으로 갈등이 심화되어 안전한 음용수 공급요구는 증대되고 있으나 개인 부담금 과중으로 기피하고 있는 질성입니다. 또한 FTA, WTO 등과 관련하여 경제적 부담 등으로 저렴한 수도요금의 기대욕구가 증대되겠습니다. 하수도 분야로서는 대형 건축물 증가 등으로 수질오염원과 오수배출량이 증가 추세에 있어 하수처리장 증설과 배출수질 기준강화로 고도처리시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른 운영방향으로는 양질의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두 번째 상수도 공급시스템 체계 개선과 유수율 향상으로 생산원가를 절감하여 요금현실화를 향상시키겠으며, 세 번째 농촌 마을상수도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방상수도 급수 가능지역에 대하여는 보급율을 확대 시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또한 날로 강화되는 수질환경 기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덕산하수처리장 증설, 예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또한 예당저수지 2급수 달성을 위한 광시 마을하수도 시설과 체계적인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상하수도 민원의 신속한 대처로 대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신뢰받는 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40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저희 기존 시책사업 7건과 신규 시책 5건으로 총 12건에 대해서 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41쪽, 상수도 공기업에 대한 건정재정 운영으로 기존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저희 예산절감을 위해서 10%의 목표액을 설정하고, 단계별로 성과여부를 분석해서 저렴한 수돗물 생산으로 수도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금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이 7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철저한 자금수급 관리운영으로 작년에 9,600만원의 이자수입과 49억원의 유휴자금을 정기예탁하여 적정 운영에 기하였습니다. 또한 ISO 14001 상수도 관련분야에 국제 인증마크를 획득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재정효과를 극대화하여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다 하겠으며, 긴축재정으로 공기업의 건전성 확보와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생산원가를 절감하여 수도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42쪽, 맑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기반 구축으로 기존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노후상수도 관로 개량으로 누수예방과 신례원 지역을 광역상수도로 전환하여 예산읍내에 늘어나는 수돗물 수요량을 탄력적으로 대치하겠습니다. 또한 배수관로 신설로 급수구역을 확대하고, 고지대 수압을 향상시키겠으며,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상수도 관망도를 전산화하여 효율적인 관망 관리로 신속한 민원대처와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노후배수관 교체 3.8킬로에 5억원, 배수관로 신설에 2킬로에 2억원, 노후급수관 교체 40가구에 4,000만원, 제수변과 소화전 교체 30개소에 1,500만원, 상수도 관망도 전산화 용역에 8,000만원을 총 사업비가 8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대상지에 대한 현지조사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4월에 공사착공 해서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3쪽, 농촌 지방상수도 확충하여 기존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덕산정수장을 활용해 가지고 상수도 미 공급지역의 식수원을 최대한 확보해 가지고 환경부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 된 가구가 급수되도록 주민들을 이해 설득에 노력하겠습니다만 개인부담금 과중으로 급수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이게 국고보조사업으로써 향후 수돗물 급수에 대비해서 마을까지는 배수관로를 일단 시설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급수구역이 덕산면과 봉산면, 고덕면, 신암면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총 63억원으로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은 총 7억 5,000만원으로 그중 국비가 6억원, 군비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말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입찰공고해서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2월에 해당 면 단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급수가구를 파악해서 설계방안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까지 실시설계 준공과 환경부 협의 및 충남도의 사업승인을 받아서 7월부터 보상 및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4쪽, 마을상수도 신설 및 개량사업으로 기존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신설사업에 대해서는 수질오염이 심각하고, 급수가구가 많고 밀집되어 있어 적은 공사비로도 사업효과 큰 지역부터 우선 선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개량사업은 매분기 수질검사 및 점검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파손고장 및 노후화 시설과 읍·면 초도순방시 건의 된 지구에 대하여 적극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올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신설이 5개소에 5억원, 이것은 100% 분기 사업이 되겠고요. 개량은 55개소에 8억원으로 도비가 그중 4억원이 되겠습니다. 총 13억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4월까지 사업지구 선정을 위한 현지답사와 실시설계를 완료하겠으며, 5월부터 사업을 착수해서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광시면 월송리 통안 마을상수도가 수질이 악화되어서 3차에 걸쳐서 질산성질소가 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취수원에 대해서 폐쇄조치를 내려서 이에 따른 개량사업으로 약 2,0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시공 중에 있음을 덧붙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신규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으로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누수 발생에 따른 상수도 시설을 체계적으로 개선해서 유수율 증대와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블록화가 우선 가능한 신례원 지역과 산성구획정리지구 2개 블록을 우선 시행코자 유량계 시설을 설치해서 급수량과 수용가 사용량을 대비해서 누수를 파악해서 이에 대한 집중적인 누수탐사 및 노후관로 교체로 유수율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누수탐사 용역에 10킬로에 4,000만원과 유량계실 설치 2개소에 1억 1,000만원, 구역개량 정비로 누수지점 보수에 1억원으로 총 사업비도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누수탐사 용역 착공과 유량계실에 대한 조사설계를 완료해서 5월까지 유량계 설치와 누수탐사를 실시하겠으며, 12월까지 노후관 교체 및 누수지점을 보수해서 유수율 제고에 대한 결과를 분석해서 점진적으로 구역을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6쪽, 마을상수도 시설의 체계적 관리로써 이것은 신규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소독시설이나 물탱크 등 시설물과 적정 약품투입 등 전문적인 관리로 안정적인 수질을 확보코자 하며, 전문가와 관리자 상호간 문제점에 대하여는 직접 대화로 주민들의 관리의식을 전환함은 물론 신뢰성을 확보하고, 또한 사용량에 대한 자율적 요금징수 등으로 경미한 보수는 자체 시행토록 유도 할 방침입니다. 사업개요는 대상은 총 155개의 시설물이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올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위탁내용으로 정기적인 시설점검과 소독시설, 또 노후시설의 긴급 보수, 물탱크 청소, 주변 오염물질 유입상태 점검, 수질검사 부적합시 이에 대한 대안제시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월까지 마을상수도 이용실태 일제조사 후 대상시설을 결정하여 3월부터 관리업체와 계약해 가지고 12월까지 효율적인 위탁관리 업무를 시행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회적 약자인 농촌 지역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음용수를 공급해서 더불어 사는 건강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7쪽, 덕산하수처리장 증설사업으로 기존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1일 처리능력 54,000톤을 증설해 가지고 총 8,600톤으로 1일 처리능력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1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말에 입찰을 완료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1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2월에 국고보조 신청을 하겠습니다. 4월에는 관련기관에 협의를 거쳐 가지고 8월까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과 실시설계 승인요청을 환경부와 충남도에 하여서 금년 말까지 행정사항 이행과 사업 예정부지에 대한 사전 보상협의를 착수해 가지고 원활한 공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사업은 2008년도 상반기에 착수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48쪽,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로써 이 또한 기존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하수처리장 3개소와 마을하수도 10개소에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업체는 주식회사 태영과 KT건설이 되겠으며, 관리인원은 총 20명으로 위탁기간은 3년단위 계약 중 2년차 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시설물 운영관리 점검, 그리고 수질 관리상태 점검과 보수공사를 실시해서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로 수질개선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9쪽,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이 또한 기존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예산과 삽교, 덕산면 지역의 하수처리 구역내 하수도 시설물로서 사업량은 소규모 하수도 정비 50개소와 하수도 준설 10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5,000만원으로 하수도 특별회계의 재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8월까지 상반기 사업 예정지 조사와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사 시행과 재배정을 추진하고, 9월부터 12월까지는 마찬가지로 하반기 사업에 대해서 공사 시행과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 해서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민원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0쪽, 하수관거 정비사업 중장기 2단계 계획수립으로서 이것은 신규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방침으로는 2003년도에 실시한 예산군 하수관거 정비 타당성 조사결과에 의한 2단계 사업계획의 지속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계획 사업량 전체에 대해서 장기 계속공사로 추진코자 하며, 관련법에 의해서 공사감리제를 시행해서 엄격한 품질관리로 완벽한 시공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예산, 삽교, 덕산의 하수처리구역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신설 및 개·보수 26.3킬로와 배수설비 1,51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1년도까지 4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상 사업비는 60억원으로 그중 70%인 국비가 42억원, 30%가 군비인 18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올해는 용역비 1억 9,500만원을 확보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월에 2008년도 국비 지원을 요청하겠으며,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10월에 설계를 완료하여 11월까지 사업 추진과 관련한 사전협의 등을 거쳐 가지고 2008년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1쪽, 광시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으로 신규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주민설명회를 통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신뢰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운영 관리방안을 검토해서 완벽한 시설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광시면 광시리 면 소재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1일 처리능력 110톤이고, 처리계획 인구는 158가구에 474명이 되겠습니다. 예상 소요사업비는 총 11억원으로써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비 7억 1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월에 이 또한 마찬가지로 금강유역환경청에 국비 지원을 요청하겠으며, 7월까지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9월에 사업계획 승인을 도지사와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서 2008년도에 국고지원을 받아서 상반기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2쪽, 예산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으로써 이것은 하나의 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는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2008년도 1월 1일부터 강화되는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의 준수를 위해서 고도처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참고로 저희들 5개 항목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인과 질소인데 현재 인은 8ppm에서 2ppm으로, 질소는 60ppm에서 20ppm으로 강화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예산하수처리장이 되겠으며, 현재 표준활성슬러지 공법을 고도처리 공법으로 변경하고, 여기에 대장균 균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시설 한 개소가 추가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70억원으로 예상하나 실시설계 결과와 환경부의 협의에 따라서 소요사업비가 확정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2월에 고도처리시설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5월에 환경관리공단에서 기술진단 실시결과 고도처리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환경부의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요령에 의하여 실시설계가 선행되어야 하나 군 재정형편상 금년도에 용역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추진이 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 및 건의사항으로써 2008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의 준수와 효율적인 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제1회 추경에 소요용역비 4억원이 확보 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는 사항으로 2008년도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3쪽, 2007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병희 의원 거수 ) 조병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로 한 것이 공기와 물인데, 우리 강정남 소장님을 비롯해서 일선 담당자들이 열심히 노력해 온 덕분에 우리 예산군이 지난 한해 동안 별 탈 없이 지내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451쪽에 보면 광시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하수도 설치를 하면 오·폐수가 어디로 유입됩니까?

마을하수도 시설을 하면 차집관로까지 같이 저희들이 하수처리장까지 그러니까 광시면 취락지구면 소재지에서 나오는 차집관로를 저희들이 시설합니다. 그래서 모아 가지고 마을하수도까지 배송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일부 걸러져서 예당저수지 상류 지천으로 흘러들어 가는 거죠?

처리되어 가지고요. 하수처리장에서 처리가 되어서,

광시에 하수처리장이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 사항은 올해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 국고를 받아 가지고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공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이 광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획은 세우셨다니까 잘 될 것으로 믿고 하여튼 적극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강연종 의원 거수 ) 강연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서 궁금한 점. 451쪽, 광시 마을하수도를 설치하면서 인구하고 가구 수는 어떻게 계산했어요?

이거요?

예.

이것은 저희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도 나와 있고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158가구 474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 그때 2003년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하면서 마을하수도까지 일부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넣었습니다.

아니 지금 광시리 소재지가 하장대리하고 광시1구하고 지금 2개 부락이 되어 있는데, 광시 소재지가. 2개 부락의 인구가 한 700여 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158가구라는 것은 이것이 행정에서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면 모르지만 이게 2003년도면 오히려 많았을 텐데, 지금 현재도 그 수치가 나오는데 이것은 숫자가 안 맞는 것이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저희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안에 보면 광시에도 앞으로 향후 할 게 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3개소는 주로 저수지하고 조금 떨어진 지역이고, 동산리하고 마사리가 지금 되어 있죠?

예.

동산 마사리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그런데 오히려 신양 쪽에는 더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광시하고 대흥은 저수지하고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수도 설치가 되어야 되고, 또한 이 설치를 하면서도 우리는 인근 청양군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뭔가 좀 예당저수지 맑은 물 가꾸기 사업을 해야지. 지금 물은 청양군에서 다 버려놓고 오명은 광시 면민들이 다 받고 있어요, 이 예당저수지가. 우리 사업소장께서 청양군하고 긴밀히 협의하셔 가지고 광시 면민이 버리는 하수도만 우리가 막을 것이 아니라 청양군에서 내려오는 오·폐수도 막아줘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한 마디 더 드리면 전에 한 번 의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청양군에 지금 저희들 예당저수지 상류지점에 주로 비봉면하고 화성면이 있습니다. 무한천과 삽교천 수계가 되겠죠. 지금 청양군에 마을하수도 설치되어 있는 시설 현황이 비봉면에 13개소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계획이 화성면 합천리에 약 100톤 규모의 저희 광시 마을하고 같은 규모인데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또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청양군 환경보호과와 공문으로도 협의를 해서 이건 지속적으로 청양군과 같이 해서 합동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업무하고는 관계없는 거지만 환경보호과하고 산림축산과하고 같이 협동으로 해서 이게 사실 시내 쪽에 사시는 조병희 의원님도 계시지만 장마 시에는 비봉 청양에서 짐승들이 흙탕물에 많이 저수지로 흘러 들어오거든요. 돼지나 닭들 그런 것이 많이 오고 그러는데 악취도 많이 나고. 그것 좀 환경보호과 환경감시단과 같이 협력하셔 가지고 순찰도 강화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송희 의원 거수 ) 이송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희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이신 강연종 의원님께서 충분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맑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기반을 조성하심에 있어서 상수도 원수로 관리되고 있는 그 지역들을 순회해서 환경 감시하시는 분이 두 분이라고 하셨죠?

예.

그 인원 가지고 충분해요?

아뇨, 그 인원은 상시 감시원이고요. 저희들이 월 예산군환경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차장으로 계시는 백,

의무는 아니고 그냥 봉사인가요?

예, 자진해서 그렇게 같이 환경정화사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월 몇 회?

월 1회요.

월 1회. 그럼 매월 실시하도록 꼭 그렇게 조인이 되어 있는 거죠?

저희들이 백차장하고 계속 조율을 하고, 또 그렇게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토요일 같은 경우 검침원과 저희 직원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상류지역인 국사봉 있는 곳하고 이쪽 후사리, 이쪽 예당 손지리에서 조금 내려보면 막아서 턴해서 구부러지는 그쪽에 밭에서 나오는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둑 밑으로 밀려서 밀어 넣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발견이 되곤 해서 읍지역 주교리 6구, 4구 사시는 분들이 그것을 걷어내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가 힘들겠지만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는 관련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예당저수지 본래 물,

원수요.

원수를 꼭 수질검사를 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번씩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그것을 요구해서 환경청에도 요구를 해서 그 자료를 받아보고, 또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도 해서 저한테 주시고 해서 제가 충분히 주민들하고 이해가 갈 만큼 얘기를 했는데, 금년에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것을 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하지만 수돗물을 먹는 사람들의 입장이 되셔서 그들이 안전하게, 그리고 근거서류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하실 수만 있으면 자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월 1회씩 환경부에서도 3개 측정망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매일 하면서 환경부 싸이트에 올려지고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1개월에 한 번씩 꼭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물이 2급수였다가 안 좋은 때에는 3급수가 아니고 4급수, 5급수 가까이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탁류가 되는 때 이런 경우. 물론 그럴 수밖에는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여름 아니면 장마 우기 그때는 조금 더 철저히 해서 보기 좋고 듣기 좋은 자료가 아닌 우리가 실제로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고, 우리 손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꼭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종서 의원 거수 ) 박종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서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33쪽에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이라고 했거든요. 있는데 내용, 추진방향, 문제점 좋습니다. 개인부담금 과중 때문에 마을까지 국고로 배수관로를 설치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 당시는 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따져보니까 보통 호당 90만원대 나왔거든요, 주먹구구식으로 따진 것이. 그것보다 더,

시설분담금만은 정확하게 이건 법정수수료로 33만 1천원이 소요되고요. 그 이외에는 거리에 따라서 공사비거든요. 지선에서부터 급수관까지 가정 담까지 오는데, 그 상황이 되겠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어차피 이것은 국고 70% 지원사업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민들한테 법정 수수료만 받고 가급적이면 계량기까지, 어차피 계량기는 저희들이 달아줘야 하니까요. 그렇게 까지 시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죄송하지만 한 말씀 더 드리면 여기 보고서가 있는데 당초에는 덕산, 봉산, 고덕, 신암 해 가지고 2,670세대 약 9,300명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5월에 다시 마을별로 재 급수여부를 물어보니까 덕산 같은 경우는 당초 1,000가구였는데 10가구밖에 안 먹겠다. 또 봉산 같은 경우에도 409가구에서 110가구가 먹겠다. 고덕이 830가구인데 거기는 570가구가 먹겠다 해서 60%가 되고요. 신암 같은 경우에도 427가구가 원래 계획이 되어 있는데 재조사를 해보니까 120가구가 먹겠다고 들어 왔거든요. 이러다 보면 총 저희들이 2,670세대를 계획했는데 답은 815세대밖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면 프로 테이지로 한 30%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이라는 목적이 맞지를 않습니다. 저희도 환경부하고 협의가 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릴 때에도 2월에는 용역회사가 선정됐으면 다시 마을별로 들어가서 주민설명회를 해서 급수가구가 결정이 되어야 라인 망이니 이 설계가 들어가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냥 계획만 갖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2월에 각 마을별로 주민총회를 해서 가급적이면 급수를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수료하고 최대한의 공사비는 저희가 설계에 넣어 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서 급수가구를 넓히는 그러한 차원이 좋지, 지금 마을상수도 인제 정말로 한계가 왔습니다. 저희들 155개지만 하는 부서가 건설과 농지계에서 생활용수로 매년 6개소 내지 7개소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 주민지원과에서도 오지개발사업으로 해서 추진이 되고 있고. 그 사항들이 저희한테 전부 인계가 되거든요. 그러면 인제 앞으로 신설보다는 기존에 있는 시설물 개량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즉 개량사업비는 저희 군비가 아니고 도비 50%에 꼭 군비 부담이 50% 따르는 그런 상황으로써 올해는 8억원이라는 큰돈을 확보했습니다, 개량사업비로. 작년에 8,000만원 밖에 안 됐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마을상수도는 한계가 왔으니까 가급적 어려워도 인제 정수하고 여과된 물을 먹지 않아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삽교 용동3리 같은 데에도 1가구 빼고 50가구가 먹는다고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거기는 짠물, 냇가.

그런 데는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라도 지금 저기까지만 연결해 주면 되거든요. 간이상수도 배수관 거기에서 연계해 주면 우선은 수돗물이 들어가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앞으로는 수돗물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개인부담금이 과중하다 보니까 기피를 하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의식전환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소장님 의지가 대단하십니다. 긍정적으로 하면 됩니다. 되고요, 제가 드릴 말씀인데 뭐냐 하면 제가 고덕에 전에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한 열 가지 문항을 만들어 가지고 드렸는데 첫째 문항에 뭐를 넣었느냐 하면 한국이 물 부족국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안다 모른다 이렇게 했거든요. 몰라요, 몰라요. 노인네들이 나 죽을 때까지는 물을 먹는다는 거예요. 돈 못 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몸의 수분이 대략 얼마나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절반정도뿐이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고령화 된 사회에 특히 읍내 같은 경우는 집이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는 수월한데 농촌지역은 물론 고령화도 됐지만 산재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소장님이 잘 지적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하시려고 노력하시니까 저희들은 대표해서 4개 면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하여튼 최대한 개인 부담이 적어서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의원 거수 ) 이한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의원입니다. 수돗물 공급에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예산읍에서 수돗물을 직접 드시는 프로 테이지가 몇 프로 테이지나 되요?

예산요?

예.

예산은 거의 93%가,

직접 먹습니까?

예, 수도물을 급수하고 있습니다.

식수로 그냥 먹어요?

수돗물을.

수돗물을 식수로 그냥 90% 이상 먹는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급률인데요, 예산읍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약 93%가 수돗물로 공급을 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식수로 쓸 수 있고.

아니 아니, 공급하는데 읍민들이 그걸 직접 식수로 드시는 프로 테이지가 생수 떠다 먹는 프로 테이지가 얼마이고, 직접 식수로 먹는 프로 테이지가 얼마나 되요?

그것까지는 아직 자료를 파악을 못했는데요.

아마 거의 식수로 드시는 것은 생수라든지 떠다 드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프로 테이지도 한 번 파악을 해 보셔야지.

한 번 읍과 연계해 가지고 그 사항을,

뭐 정수기 통해서 드시는 예는 상당히 많을 테지만 직접 가정에서 생수로 그냥 드시는 분은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을 해 보려고 하는데, 수돗물 속에서는 여러 가지 미네랄, 미생물들이 함유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거기에 인제 나쁜 미생물이 들어가면 식중독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일들인데, 유용미생물 EM을 원수에 넣어 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그 물을 수질조사를 한 번 시켜서 비교 검토를 해 보세요. 왜냐 하면 유효미생물이 수돗물로 나갈 때 그것을 흘려서 내보내 가지고 물 속에 있는 나쁜 미생물을 유효미생물이 잡아먹게 되어 있어요. 그런 유효한 미생물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한 번 시험을 해 가지고 그게 상당한 수질개선이 된다 라고 했을 때 한 번 연구검토 해볼 필요가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 번 그렇게 해서 수질검사를 해 보겠습니다. 나도 해 보지 않았으니까 확실한 것은 모르겠어요.

참고로 제가 한 마디 드리면 수돗물에 염소라는 약품이 투입되는데 염소는 사실 세균이면 대장균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미생물도 일부 들어가거든요. 그것도 염소로써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저희들은 수돗물에 염소 처리하기 때문에 소독처리를 하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

염소처리 하면 미생물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원래 좋은 물은 실질적으로 지하수에서 나오는 약수 그게 미네랄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실제 좋은 물이고, 저희 수돗물은 강제적으로 먹는 물로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것이 그 물이 되겠습니다.

염소처리를 한다고 100% 살균처리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수질기준에 들어오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해 가지고 한번 시험을 해 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하면 활용했으면 좋을 듯 싶으니까.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질의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보고를 위해 수고해 주신 실·과, 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