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한 해에도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산업건설위원회가 내실 있고 활기찬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며. 1.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환경보호과장 홍윤헌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환경 관련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주요 업무추진 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고 이어서 타 기관 시행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구미환경상 시상 건입니다. 환경보전 활동이 우수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자연환경 보전분야, 생활환경 보전분야, 환경보전 기술연구ㆍ개발분야, 환경보전에 대한 봉사활동 등 4개 분야에 대해 시상하며 환경을 예방하고 시민과 단체 등에 환경의식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다음 216쪽입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입니다. 우리 시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 질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천연가스자동차를 보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차량 보급대수는 당초 버스 10대, 청소차 2대 등 총 12대였으나 업체 사업변경으로 버스 12대와 청소차 3대 총 15대를 구입할 계획이며 차량구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억6,0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에 따라 가지고 천연가스 충전소 설치가 선기동, 사업장 부지가 선기동 435-3번지에 벌써 12월28일 작년도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였습니다. 충전소 사업장 부지가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였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일정에 맞춰가지고 올해 4월 말경에 충전소가 준공이 된다고 보고 차질 없이 하반기부터 천연가스자동차를 15대 가량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낙동강수계 오염총량제 추진입니다. 217쪽, 저희들 우리 시 낙동대교 지점에 목표수질이 BOD가 1.8PPM입니다. 또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하여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고 또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수질개선사업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고 또한 내년 2단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우리 구미 향후 공단주변 지역개발 등을 감안해서 개발 할당량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희들 3년간 구미지역 그러니까 낙동대교 목표수질이 조금 상승되는 추세입니다. 2004년도에 저희들 낙동대교 목표수질이 1.8PPM입니다마는 1년 동안 실측한 결과 1.5PPM입니다. 2005년도 1.5PPM, 작년에는 1.7PPM입니다. 최근 3년간 평균수질로 볼 때는 목표수질에 아직 미치지는 못하지마는 저희들이 환경기초시설이나 또 축산폐수라든지 생활오수 발생량을 줄여가지고 목표수질에 도달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 또 환경기초시설 확충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최대한 개선토록 해야 되겠습니다. 218쪽 하천수질 측정망 운영입니다. 이것도 오염총량제하고 관련되는 그런 저희들의 하나의 연장선상에서 저희들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 2단계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구미시에서는 매월 구미천 외에 35개소 하천에 대해 가지고 수질검사를 하고 항목은 BOD 외 5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하천 수질검사 한 결과 우리 구미 관내에 이계천 하고, 3공단에 이계천 그다음에 구미천의 수질이 저희들이 예측 했는 것보다 좀 높았습니다. 예를 들어 구미천 같으면 작년 평균수질이 25PPM 정도, 이거는 시가지에서 오수가 발생해 가지고 신평펌프장에서 하수처리장 유입해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평동에 있는 제2하수처리장이 작년 11월달부터 시험가동이 되고 있으니까 시가지 발생된 하수는 3공단에 있는 하수처리장 안 가고 유입이 안 되고, 원평 시가지에 있는 하수 발생량은 원평동에 있는 제2하수처리장에 유입이 됩니다. 그러므로 해 가지고 구미천의 수질은 올해부터는 좋아질 것으로 그래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계천은 평균 수질이 작년에 51PPM됩니다, BOD가. 그거는 인동시내 오수발생량이라든지 구평동 구획정리 했는 데 거기서 이제 생활오수가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계천을 통해 가지고 기존 오수관이 있습니다마는 맨홀뚜껑으로 해 가지고 이계천으로 좀 넘쳐흘렀습니다. 이게 하수과에서 작년 하반기에 하수처리장 유입된 오수관도 확장 교체공사를 마쳤습니다, 작년 연말에. 그래서 올해는 이계천도 수질이 많이 개선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래 되면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낙동대교 목표수질이 오염총량제 대비 1.8PPM인데 올해는 작년보다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예측이 됩니다. 220쪽 악취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농도측정 학술용역입니다. 저게 2003년도에 저희들 우리 시에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측정 학술용역을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톨루엔이나 아세트알데히드,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세 가지 항목이 좀 높게 나온다는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있었고 또 2004년도 2월에 「악취방지법」이 제정됨으로 인하여 우리 구미공단이 악취관리지역에서 배제되고 또 공단지역의 어떤 악취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학술용역을 시행코자 합니다. 용역 대상 물질은 암모니아 외에 14종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10개월이고 저희들이 악취를 측정하는 지점은 공단에 한 5개 지점, 매월 1회 그다음에 또 민원발생이 많은 지점을 한 10회 정도 측정하는 걸로 그래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타 기관 시행사업입니다. 뒷쪽에도 보면 1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1ㆍ2ㆍ3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충저류조라고 하는 건 실제 공단지역에 오염사고가 났을 때 오염물질이 바로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걸 방지하기 위한 첫째 목적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초기 우수, 초기에 비가 많이 오면 노면이라든지 사업장 부지 내에 여러 가지 이물질이 많기 때문에 그게 강으로 바로 가면 수질개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초기 우수를 한 5mm 정도 우수를 모아놓는 시설입니다. 저희들이 2ㆍ3단지에 있는 완충저류시설은 전액 국비로 해 가지고 364억이 소요됩니다. 작년 6월달 착공해가 현재 공정률은 17% 정도 되겠습니다. 제1공단에 있는 완충저류조는 역시 전액 국비로 해 가지고 267억입니다. 이거는 올해 9억6,000만원이 기본설계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전액 국비로. 이것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업무보고에서 빠진 부분인데 유인물을 보면 저희들 습지보호 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고아 괴평에 있는데 실제 낙동강변에 보면 두루미가 철새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미하고, 흑두루미하고 재두루미가 아주 세계적으로 희귀한 그런 두루미고 마릿 수도 개체 수도 많지 않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유일하게 흑두루미 같은 경우에는 해평 일원에 보면 보통 매년 2,000마리에서 7,000마리, 올해 같은 경우는 4,500마리가 도래도 하고 몇 마리 월동도 하고 있습니다. 재두루미는 500마리에서 700마리 정도가 매년 도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철새 서식지 환경조성과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고 또 생태공원 등 친환경 체험공간을 조성하고 관광벨트를 구축하기 위해서 습지보호 지역을 지정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일단 고아읍 위에 숭선대교 상류 쪽에 면적은 최소화 해 가지고 아주 적게 그래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한 260억 정도로 해가 국비가 130억, 도비가 65억, 시비가 65억, 추진계획은 현재 경상북도에서 습지 타당성에 대해 가지고 낙동강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기초용역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월달에. 하면 그 결과가 연말쯤 되면 나오는 걸로, 가을에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하면은 우리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그다음에 중앙부처 협의를 거쳐 가지고 습지보호 지역 지정고시토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고시가 되고 나면 습지 보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자연생태관도 예산사업으로 해 가지고 설치할 수 있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조수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부분에다가 저희들은 습지보호 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일정 부분만 하고자 합니다. 그래 하는 과정에 어떤 주민들 의견수렴을 충분히 들어서 지역의 어떤 발전 또 습지를 보호했을 때 우리 기업체나 또는 우리 구미시나 농가에 미치는 영향, 이해 관계되는 주민들의 의견 이런 걸 충분히 들어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주요 업무계획은 연말에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사업이 가장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방향 등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게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어떤 그런 목적이 아니고 연말에 이 사업은 필요하다 해서 우리 예산을 전체 다 승인해 준 그런 사업이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때 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 이 돈은 어떤 방법으로 이런 방법으로 좀 집행을 해 주십사 하고 연말에 건의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한 번 더 짚어주는 수준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217페이지에 보면 우리 낙동강총량제 때문에 개발계획 할당을 받고 있지요?

예, 예.

안 그래도 작년에 제가 성주에 해 보다가 할당제에 걸려가지고 공장을 못 짓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4공단하고 또 대우 저것도 하고 이래 한다고 했으니까 또 준공업지역에 보면 요즘 아파트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을 신경을 좀 많이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협력업체 이래 땅을 그 해 가지고 거진 결국은 밖에 나가 개발해야 되는데 여기 걸려가지고 안 되는 그게 없도록

구미 같은 경우에 실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BOD 부하량을 하루에 1,575키로 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4공단이 조성되고 이래 가지고 4공단 저런 큰 공단이 조성되면 한 500키로 썼습니다, 벌써. 쓰고 나머지 아파트 짓고 공장이 들어오고 해 가지고 도로개설 됨으로 해가 한 870키로 정도 쓰고 남은 게 717키로 정도 남았습니다. BOD로 해 가지고 1일 할당 이걸 다 써버리면 아무리 허가를 하고 우리가 아파트, 공장이 들어오고 싶어도 2010년까지는 개발이 전혀 안 됩니다, 이거는. 관에서 하는 공사도 안 되고 개인사업자가 하는 공사도 안 되고 그래 가지고 '11년 되면 2단계 공사가 시작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2008년도 내년도에 향후에 공단도시가 개발될 것을 감안해 가지고 기본계획, 2차 기본계획 2011년부터 적용하는 할당량에 대해서 계획수립을 도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나중에 향후에 개발할 것을 감안해 가지고 도로가 개설된다든지 이것저것 감안해 가지고 우리 할당량을 받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그 양을 받아와야 됩니다.

그럼 우리 717키로 정도 남아있다는 이거 언제까지 쓰는 양입니까?

2010년까지입니다. 7, 8, 9, 10. (한정우 위원, 웃으며)

개발하면 이거 안 모자라겠습니까?

그래 이제는 뭐 우리 지자체도 예산이 있다고 뭐 단지를 만들고 이런 것도 안 되고 이 법에 의해 가지고 그런 걸 다 감안해야 됩니다. 연구를 많이 해 가지고 우리 지역발전에 어떤 영향이 안 미치도록 그래 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세만 위원입니다. 218쪽에 보면 꼭 이것이라고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하천수질 측정망 운영 하는데 주로 보면은 하천이 오염되고 하는 모든 근본원인이 공장의 폐수 그다음에 이제 가정의 생활오수 이게 제대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하천이 오염되고 또 따라서 강이 또 오염되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보면은 작년 가을부터 이제 가뭄이 시작이 되어 가지고 우수가 흐르는 하천에는 거의가 이제 갈수기입니다, 이제.

예.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는데 우리 구미하천에는 보면은 우수가 흐르는 내에 물이 상당히 많이 흐르거든요. 결론적으로 이제 폐수가 제대로 이제 제 갈 길을 못 가고 우수를, 우수가 흐르는 하천을 타고 흘러온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결론인데 물론 이거는 환경보호과하고는 좀 그 합니다마는 하수과하고

예, 예.

긴밀히 협조를 해 가지고 그 원천적인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이걸 치료를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매년 흐르는 그 물에다가 이제 BOD 검사라든지 각종 검사를 해 가지고 수질을 개선하겠다 이래 나오는데 근본적으로 이게 하천이 이제 오ㆍ우수가 분리 안 되고는 이게 힘드는 사업이거든요.

예, 예.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면은 매월 15일날 이걸 검사를 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주로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회사 같은 데 이런 데는 거의 이제 비가 오고 난 이후에 좀 방류를 하고 이런 경향이, 예로 비춰보면 그런 경향이 많은데 그런 관계도 올해부터는 좀 감안을 하시고 이래 가지고 각 과별로 좀 유기적인 협조체제하에 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하는 걸 내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실제 보면 보통 저희들이 하천에는 우ㆍ오수 분리가 완벽하게 되어 있으면 우수기 때는 빗물만 나가고 평시에는 물이 실제는 안 흘러야 됩니다. 안 흘러야 되는데 장위원님 지적하시다시피 주된 원인이 두 가지로 제가 볼 수 있는데 우ㆍ오수 관거가 오접이, 잘못 접해가 있다 보니까 생활하수는 오수는 이제 오수관으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우수관으로 연결되었다든지 이런 영향이 일부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계천 같은 경우 작년에 오수관 기존관로가 용량이 적어가지고 맨홀로 일부 넘는 수도 있고 이런데 이건 하수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이계천에는 오수관 하천으로 유입된 관은 확장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조금은 나아지는 것 같은데 충분히 협의토록 하고 기업체 이런 데는 저희들이 지금 곧 구정입니다마는 연말연시나 이럴 때 장마철 별도로 열심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좀 의문스러워서. 216쪽입니다. 추진계획에 보면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협의회 승인 시에 경유차량 도입 가능” 하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예, 저희들이 버스 같은 경우에 천연가스자동차가 일반 경유차보다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2,250만원 정액기준으로 해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올해 4월말이나 5월달이 되면 천연가스 충전소가 준공이 됩니다. 되면은 시내버스 위주를 우선으로 해 가지고 뭡니까, 대폐차 할 때,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조건 운수업체에다가 전량 다 교체하라는 소리를 못 하고 자동차보급협의회에서 대폐차 계획에 의해 가지고 자, 그러면 대폐차할 때 이 차, 이 차는 하라고 협의회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강제조항입니다. 그래 하면 운수업체에서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나는 결정을 거기서 하는 줄 알고 그래 내가 했습니다.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 한 개

잠시만, 지금 우리 장세만 위원님 말씀하고 좀 연관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과장님, 우수관은 비가 안 올 때는 물이 안 흘러야 되지요?

예.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과장님이 특히 좀 각 부서별로 협의해야 될 사항은 건축과나 건설과, 하수과 쪽에 우리 전부 대형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은 세탁기를 화장실에 안 하고 전부 베란다에서 합니다. 그 물 어디로 갑니까? 그건 오수관으로 안 가지 않습니까? 우수관으로 가지, 그죠? 그런 물들이 다 모이면 물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오수관으로 가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각 부서 해당부서 하고 연결을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뭐 세탁기를 베란다에서 세탁을 할 수 없도록 하든지 아니면 그 물을 오수관으로 받아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어떤 분리를 해서 건축시행 시나 어떤 그걸 적극적으로 감독을 하고 연결을 시키는, 그런 거 차단 안 되면 안 됩니다. 다 우수관으로 다 나오는데 뭐. 그런 식으로 좀 협의를 해서 각 부서하고 어떤 방법이 있는가 좀 협의를 해서 사업을 좀 시행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호진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요청을 좀 드리려고. 하천수질 측정망 운영인데 이제 수질은 뭐 눈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데이터 상으로 관리하시지 않습니까?

예.

총 35개, 곳에서 매월 15일 기준으로 데이터를 측정을 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럴 때 말고 주기적으로 측정데이터를, 측정추이 데이터, 1년에 12번을 하면 1번부터 35번까지 나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데이터 보고 아, 이 하천이 더 오염이 심하구나, 더 깨끗해 지구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이런 회의 때마다 1부씩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아, 좀 변해가는 추이를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위생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위생과

평소 저희 생활위생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희들 과 2007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줄이기 운동 확산입니다. 분리배출, 재활용, 감량화 실천 범시민운동의 지속적인 전개와 대대적인 홍보ㆍ교육을 통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유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리배출에 대한 생활화를 해 나가고 쓰레기 성상분석 시연회, 쓰레기줄이기 시범아파트 운영, 주민간담회, 가정주부 현장투어, 쓰레기줄이기 캠페인 전개 등 범시민운동을 통한 감량화로 한계에 도달한 매립장 반입을 최소화 시켜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상반기, 하반기 쓰레기 성상분석시연회 결과 상반기에 우리가 배출된 종량제봉투에 재활용품이 48.5%가 나왔었는데 하반기에는 37.3%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재활용품이 매립되는 양이 줄기는 엄청 다소 줄었습니다마는 매립되는 재활용품이 제로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 226페이지입니다. 신속ㆍ완벽한 쓰레기수거 및 가로청소입니다. 생활쓰레기 배출시간에 대한 홍보로 시가지에 생활쓰레기가 적체되는 것을 방지하여 낮 시간대에 쓰레기 없는 거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면 청소차량 작업 예고제를 실시해 가지고 작업 저해 요인으로 인해서 작업을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이러한 예고제를 철저히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감시카메라가 현재 33대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것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불법 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근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저희들이 운영결과 상당한 감시카메라로 인해서 82건을 지난해 적발해서 17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경고처분도 65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27쪽입니다. 폐기물배출 및 처리업소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2,254개소에 대해서 이거는 지정폐기물 사업장, 사업장 폐기물, 폐기물 처리업소와 재활용 업소가 2,254개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지도 수시 또는 정비를 통해서 점검을 하되 지도 위주로 하되 상습 고질 업소 또 이런 데 대해서는 엄격하게 벌칙을 적용해서 처벌토록 하여 이런 오염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 228쪽입니다. 폐기물 배출업소 자율점검 모니터운영 활성화입니다. 이거는 지난 해에도 해 왔습니다마는 정비업소나 또 세차업소, 인쇄, 세탁, 병의원, 동물병원 등에 대한 이런 업종에 대해서는 각 동업자별로 모니터요원을 지정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지도 점검을 해 나감으로써 법 위반되는 업소가 제로화에 가깝도록 그래 상당히 효과를 가져왔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금년에도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위반되는 업소가 없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9쪽 구포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협의체 관리입니다. 현재 금년도 말이면 매립장이 종료되기 때문에 사후에도 주민협의체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매립장의 안전관리와 또 그 지역에 이제까지 도움을 주신 주변영향지역 주민에게도 서운하지 않도록 가꾸어 나가는데 매립장 사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30쪽 폐기물 불법투기 ‘자율환경지킴이’ 운영입니다. 이 제도는 이제 현재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업체에 대한 운전기사들 또 이제 관리자들 이 사람들로 하여금 늘 차를 몰고 다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로 하여금 다니면서 어떤 환경을 저해하는 그런 행위를 적발 시에는 신고하도록 하는 이런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를 금년에 활성화 해 가지고 많은 그런 불법적으로 폐기물을 투기하고 하는 이런 사례가 근절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한번 정착시켜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231쪽 음식물쓰레기 전량 자원화시설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오리사육 하는 데 1.2톤, 1일 1톤을 먹어서 돼지 사육 또는 이제 개 먹이로 34.17% 그다음에 감량처리는 이거는 수분제거입니다. 48.6%, 소각하는 이물질들이 6.03톤입니다, 1일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우리 축산농가에 지속적으로 보급을 해 가지고 축산농가의 경쟁력 제고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232쪽 환경자원화시설 조성입니다. 현재 저희 산동면 백현리에 추진하고 있는 소각장ㆍ매립장 추진상태는 금년 1월3일날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현재 경상북도와 대구지방환경청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의 다 종료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금년 3월달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가 또 납품이 되면은 입찰안내서 공고를 해서 금년 6월까지 적격업체 심사를 마치고 7월달에 시공업체를, 매립장 시공업체와 또 턴키로 하고 있는 소각장 시공업체를 확정지어서 8~9월에, 8월 아니면 9월달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부지보상금 문제 때문에 상당히 난관에 좀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원체 많은 돈을 달라하고 저희들은 또 감정 이외에 어떤 알파(∝)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저 사람들하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일단은 감정하는 데 대해서는 그쪽에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동의 이전에 그 사람들도 뭔가 미리 사전에 일정한 부지가격을 정해 놓고 감정하자는 이런 주장들이 맞서고 있어 가지고 참 어렵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부지 매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 233쪽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제 운영입니다. 현재 저희들 모범업소가 한 300여개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음식업소에 전체업소의 5% 이상을 유지를 해야 하는데 영업이 부진한 그런 관계로 인한 사유가 거의 100% 같습니다마는 계속 한 3.5%, 4%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명의변경 등 지정해 놓으면 또 취소 등 사유가 발생하고 해서 그래서 이러한 모범업소 육성도 5% 이상이 되도록 금년에 열심히 저희들이 노력하고 또한 구미지역 음식을 개발해 가지고 하여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난 연말에 구미시 음식연구회를 조직을 해서 위촉을 해서 그 위원들로 하여금 임무를 부여해서 금년에는 구미에 숨어있는 그런 좋은 향토음식이나 전문화된 음식을 개발해 가지고 활성화시켜 나가는 그러한 해로 원년의 해로 잡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4쪽 향토음식개발 경진대회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보고 드린 그러한 개발내용과 맥이 같겠습니다마는 2000년도, 2001년도 하여튼 양 년에 걸쳐서 금오산에 음식문화축제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나서 계속 끊어져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에는 이러한 구미음식연구회를 협의해서 향토음식 개발, 개발된 음식을 가지고 경진대회를 금년 10월달에 구미축제와, 다양한 축제와 더불어서 함께 개최하는, 날짜를 정해서 개최토록 해서 또 여기에 참여한 음식에 대한 책자발간이나 홍보를 해 가지고 구미지역에 있는 유명한 음식들이 상품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5쪽 식품 등의 감시강화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불ㆍ탈법 영업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주로 하고 있고, 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허위 과대광고나 또 식품제조 가공업소 또 접객업소에 대한 불ㆍ탈법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각종 우리 지도 단속에 대한 이제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체제를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불법영업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36쪽 식품의 안전관리입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해서는 현재에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 10회 이상 합동점검을 통해서 유통기한 경과제품이나 무표시 식품, 무허가 제품 등이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점검에 철저를 기해서 부정불량식품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도 집단급식 조리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또한 점검을 철저히 해서 구미시에서는 식중독이 한 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7쪽 시책사업입니다. 생활쓰레기 임시처리시설 설치입니다. 현재 지난해 12월달에는 공유재산관리 취득승인을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금년에 지금 이달에 2월달에 수자원공사와 이제 부지매입 10,000평에 대한 부지매입 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하고 현재 수자원공사에서는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부산지방국토청에 지금 만들어 가지고 내 가지고 5월달부터 추가 편입단지에 대한 조성공사가 들어가는 걸로 저희들이 또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어가지고 저희들 여기에 대한 공장을 짓고 압축포장 해서 야적할 수 있는 정비공사를 조성공사가 끝나는 대로 빠르면 9월달부터 아니면 10월달부터 저희들 9월, 10월 양 달에 걸쳐서 이러한 시설물을 설치를 하면 내년도 1월1일부터 압축포장 해서 야적하는 데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하여튼 이래서 구미시에서 2008년도부터 발생되는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생활위생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1쪽요, 음식물쓰레기 전량 자원화에서요. 음식물쓰레기가 지금 음식점에서 나오는 쓰레기까지 입니까? 아니면 아파트나 일반시민들 여기서 입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감량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이 있습니다. 의무사업장 하는 것은 현재는 125㎡ 이상 되는 사업장, 식당 125㎡ 이상 되는 식당 또 1일 연인원 100인 이상 급식을 하는 집단급식소 여기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장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 돈을 들여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중간처리업체나 또 최종처리업체에 위탁처리를 해야 합니다, 자기들 돈으로. 그 외 식당은 저희들이 이제 수거처리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서부터 125㎡

미만 되는 데

미만 되는 데까지

예, 예.

이게 지금 전량이라고 하니까 전체적인 건지 아니면 그런

예, 그걸 제외한 겁니다. 제외했는데 참고로 저희들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내놨습니다. 내놨는데 250㎡ 이상 상향조정 하도록, 식당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조례개정안을 아마 2월7일날 그렇게 안을 내서 그것도 상부에서 또 지침이 또 내려 왔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도록 하고 125㎡를 하니까 대상이 천몇백 개 됩니다, 식당이. 그래서 한 250㎡ 이상하니까 한 300개 정도, 350개 정도 되어 가지고 그래 되면 또 적절하게 우리가 2차 환경오염을 없애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례개정 때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도와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의무사업장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지금 연결되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예, 연결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걸 음식 축산농가나 또는 음식물쓰레기 중간처리업체에 대한 명단을 저희들이 놔두고 125㎡ 이상 되는 식당이 허가신고 들어올 때 그 안내물을 줍니다. 주면서 또 1주일 이내에 그걸 또 계약서를 제출 안 하면 거기에 따른 벌칙이 또 따릅니다. 그래서 그런 안내문까지도 같이 줘가지고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도록 그래 만들고 있는데 그것도 100%가 안 됩니다, 지금.

그렇지요.

그 대상이 처리업체가 줄기 때문에 그래 상향조정 해 버리면 이제 그러한 문제도 해결되고

완화될 수 있다?

예, 예. 해결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손을 듬)

예.

예, 석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호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모범음식점 지정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대략적으로 몇 개 업체 정도 됩니까? (생활위생과장, 집행부 석을 보며)

지금 이백 257개라? 257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지정업체를 신청해 가지고 허가를 할 때까지는 어떤 기준이나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예. 개업 후 6개월이 경과되어야 되고 또 지정 취소되어도 6개월이 경과되어야 되고

아니, 그러니까 지정 신청할 때는 가격이나 서비스, 품질, 위생, 청결 이런 건

지침이 기준이 있습니다.

있지요?

예, 예.

그런데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통상 이래 가면 좀 깨끗하고 크고 규모 있고 일식집 이런 데가 많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보면 한번 지정되면 어지간하면 폐업을 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경우는 거의 없지요?

그것도 간혹 나옵니다. 왜냐 하면 매년 이제 1년씩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느끼기에는 형식적이지 않느냐, 한번 신청해 놓으면 우리 업체로 승인을 받으면 내가 폐업하기 전까지는 거의 그 마크를 달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인식이 들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보면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기준은 있겠지마는 그런 업체들이요, 되게 비쌉니다. 우리 서민들 우리 시민에 맞게끔 청결과 위생을 바탕으로 가격도 저렴하면서 모든 게 이제 맞아야지 모범업소로 지정해 주는데 그런 건 저희들은 좀 소외되지 않았느냐, 쉽게 말하면 운동장 옆에 이런 데 가면 6명 이래 가지고 조금 먹으면 60만원씩 막 나옵니다. 그런 업체도 60만원 그 정도 하면 충분히 깨끗하게 할 수 있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 구미에 맞도록 가격과 청결, 위생 이런 모든 면에서 좀 저렴하면서 이런 업체들로 해 줘야지 무조건 일식집, 한정식집 전부 이런 쪽으로 많이 있더라.

가격문제는 이제 저희들이 여기서 기준에 적용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 모범업소라 해서 비싼 데만 안 되고, 싼 데만 하고 비싼 데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다만 그 격에 맞도록 받는 것은 격에 맞도록 하는 것이고 다만 우리가 서비스 면으로 볼 때 얼마만큼 친절 하느냐, 위생상태는 어떠냐 또 적법한 건물이냐, 또 식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또 보존하고 하느냐 등등 하는데 여기에도 심사위원들이 대학교수가, 조리전문가, 음식업지부 또 저희들 이렇게 같이 해 가지고 9명이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통상 이래 보면요, 저희들이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규모가 어느 정도 커야 되고 일식업체나 한정식이나 누가 봐도 좀 그런 데가 좀 많이 있더라. 진짜 소규모 사업을 하며 영업을 하면서 깨끗하게 이래 하는 데보다도 주로 그런 데 눈에 많이 띄더라, 형평에 좀 어긋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저희들 지도를 다시 한번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예, 잘 관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우리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만 위원입니다. 쓰레기처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예.

지금까지도 분리수거라든지 그다음에 쓰레기줄이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있는데 이래 보면은 주로 교육은 보면은 대단위아파트 위주로 해 가지고 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것 같고 단독주택이나 아니면 원룸 같은 데는 거의가 교육이 안 되는 걸로 그래 되어 있고 또 분리수거를 말하면 대단위아파트에는 그런 대로 분리수거가 또 됩니다. 되고 하는데 또 개인 단독주택도 보면은 어느 정도는 됩니다마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아니고 원룸 같은 데는 아주 좀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건 왜냐 하면은 주로, 물론 살림은 삽니다마는 주로 젊은 사람들이 아침 일찍 나가고 또 밤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쓰레기에 대한 그런 인식이 거의 좀 결여되어 있어요. 되고 동에 살면서도 주인의식이 아주 희박하고 이렇기 때문에 문제인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이 쓰레기에 동참을 시켜 가지고 이 효과를 거둘 것이냐 이게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쓰레기배출이 공사장이나, 큰 공사는 좀 덜 합니다마는 주로 원룸 같은 이런 소소한 공사장에서 보면은 공사가 끝나고 나면은 그 쓰레기가 그냥 한 곳에 이래 모여가 있어요. 결국은 그게 위생과에서 또 차량을 동원시켜 가지고 치우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런 공사장에 사전에 관내 순시를 하든지 돌아가지고 업주하고 공사하는 사람하고 명단을 전화번호를 딱 확보를 해 놨다가 이거는 완벽하게 좀 처리하도록 그렇게 사후 좀 지도를 하면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이게 실효성이 안 있겠느냐 그래 봅니다. 보는데 첫째는 이게 교육입니다. 교육이기 때문에 이걸 올해 과장님께서는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예, 예.

원천적으로 이걸 막아줘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사후에 이게 인력이라든지 차량을 동원해 가지고 한다 하면은 그만치 또 예산이 또 많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이건 원천적으로 좀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교육이라든지 감시감독을 좀 철저히 해 줘야 안 되겠나 이래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참고로 저희들이 공사장 쓰레기는 이제 건축과에 전번에 협조를 얻어가지고 준공할 때에, 준공할 때에 그 주변이 깨끗하지 않으면 준공을 좀 내지 말아달라고 협조를 요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다보니까 처음에는 지켜지다가 늦게 또 잘 안 지켜지는 것 같은데 이것도 계속적으로 건축과 관계 부서하고 협조를 좀 요청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이제 현장투어 하는 교육관계는 읍면을 통해 가지고 기존 늘 뭐 부녀회장이다, 어떤 하던 사람들 제외하고 참여 안 했던 사람들 우리 선발해 달라 그래 합니다. 해도 아마 원룸에 나오는 사람들 상당히 좀 안 나오는 사람이, 아침에 나와 버리면 나가 버리니까 안 들어오니까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주민들에 대해서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읍면동과 협조 요청을 해서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는 향토음식은 보면은 농업기술센터에 음식연구회라고 조직이 되어 가지고

예, 알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아마 의뢰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뭐 예산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그때 한번 과장님께서 한번 참석을 하셔가지고 취지라든지 이런 걸 좀 얘기를 해 가지고 좀 협조 도움을 받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요?

예, 시간이 너무 또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좋은 어떤 대안 이런 형태로 좀 했으면 좋겠고 또 집행을 잘하고 못하고는 나중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또 지적을 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또 과가 상당히 많은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모처럼 이런 어떤 제도를 상임위원회에서 보고 듣는 제도를 시행하다 보니까 또 예산 다루면서 할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못다 한 이야기들 그런 게 많아서 오늘 이래 여러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 주어진 일정에 또 좀 맞춰 들어가야 되니까 조금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정우 위원님.

조금만 더 정리할게요. 이게 우리 장세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룸 같은 데는 사실 아침에, 저녁 늦게 들어오고 일찍 나가고 안 그러면 늦게 나가고 이런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안 되면 건축주한테 그래요. 건축주가 대부분 보면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많이 하니까 안 되면 건축주한테 그걸 하시고 그다음에 원룸에 대해서 거진 다 보면은 구미업체들이 잘 없어요. 대부분 거진 지금 대구업체들이 와가지고 지금 인동 이제는 봉곡까지 넘어와 가지고 활개를 치거든요.

예.

이걸 허가과에다가 준공할 때 조서 꾸미고 이래 할 때 그걸 철저히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분리수거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반상회를 갔다 왔어요. 반상회에 갔다 왔는데 반상회에 가보니까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이 언제 어떻게 지금 종료가 되어 가지고 쓰레기를 어떻게 줄여야 된다는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반상회를 하여튼 무슨 홍보자료를 만들든지 이래 가지고 반상회를 활용을 하든지 최대한 해서 시민들이 정말로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가는데

예, 박교상 위원님.

다른 건 제가 개별적으로 물어보고 한 가지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어디 단체에 제가 환경 쪽에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 자료를 홍보자료라든지 이런 걸 제가 요청해 본 일이 있습니다. 있는데 홍보자료라든지 이런 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CD라든지 테이프라든지 이런 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걸 좀, 지금 전주라든지 저희가 그런 견학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구미가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걸 해 가지고 학생들이나 학교라든지 이런 데부터 해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는 홍보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전번에 이 자료인지 몰라도 한번은 예산 올렸다가 한번 캔슬된 적이 있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홍보를 하려고 해도 홍보자료가 너무 없어가지고 말로만 해 가지고는 사실 그렇게 크게 와 닿지를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구미에 대해서 그렇다 하는 걸 전체적으로 이래 해 가지고 30분 분량으로 되든지 그 이상 되어도 괜찮겠습니다마는 홍보자료를 해 가지고 이래 좀 학교라든지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구미에 관내에 협조를 구해서 회사라든지 이런 데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이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반상회를 통하고 이래 가지고는 어느 정도 반장까지도 안 내려가고 나서 주민들한테 전혀 홍보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과장님 자녀 결혼식이 이번 주 일요일 구미웨딩에서 12시반에 자녀 결혼식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고 또 우리 생활위생과에는 주민들이 좀 호응 받지 못하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 하면 또 안 되는 사업이고 해서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은 줄로 압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도울 점이 있으면 좀 도와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잘 협조를 해 드려서 빨리 빨리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테이프가 있긴 있는데 한 3년 된 것 같습니다. 못 씁니다.

환경시설관리소 소관 잠깐 하고 그래 휴식을 취하도록 그래 합시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소장 최윤구입니다.

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예,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39만 시민으로 무한대로 커진 구미시의 위상과 시민의 소득향상으로 늘어가는 생활쓰레기로 인해 구포매립장에 반입되는 생활쓰레기가 1일 평균 160톤으로써 현 반입추세로 볼 때 금년 6월말로 매립종료가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매립한계에 도달한 구포매립장의 쓰레기반입을 억제하고 소각, 재활용 등 재처리로 매립을 최소화하여 운영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쓰레기대란을 막고 깨끗하고 쾌적한 살기 좋은 구미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241쪽 생활쓰레기 안정적 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를 복토, 해충퇴치 등 방역강화에 철저를 기하여 매립장을 친환경적 관리로 영향지역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입쓰레기의 50%인 가연성폐기물을 1일 80톤 정도 소각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반입 제한하여 매립쓰레기 감량을 통한 매립기간을 최대한 연장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확보된 사업비 32억4,700만원을 반입쓰레기를 소각 위탁처리 하고 선별장 잔재물이라든가 폐가전제품, 매트리스는 재활용하여 매립기간을 최대한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장비 점검 등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산업재해를 방지하고 선별작업 극대화로 매립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2페이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조성된 오리사육장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대시민 환경학습장으로 활용하여 환경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당초 습식음식물 쓰레기를 먹였을 때 15,000수인 오리개체수를 조정하여 사육두수를 적정 두수로 유지하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사육오리에 대한 부산물을 경영수익사업으로 점차적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익산 등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 차단을 위해서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고 출입자 통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43페이지입니다. 매립장의 매립한계 도달로 위기극복 차원에서 반입되는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고 조례 등 법규화로 대형ㆍ일시적다량폐기물 반입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발생되는 10,000톤 가량의 대형폐기물을 반입제한으로 절반 정도 줄임으로 해서 매립장 기간을 연장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8월 이후부터 우리 반입제한 이 실시된 결과 매일 20톤씩 반입되던 공사장폐기물이 지금 현재는 2톤 이하로 감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따라서 절감이 연간 한 8억7,000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를 본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효율적 쓰레기처리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매립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민에게 행복한 삶이 만들어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사무소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제가 잠깐 할게요. 아까 생활위생과에서 말을 하려다가 제가 놓친 것 같은데요.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이거에 대한 홍보가 물론 주민반상회도 좋고 다 해야 되고 하는데 피부에 지금 아직도 안 닿아있어요, 구미 시민들은. 그런데 이게 어디서부터 역으로 교육이 들어가면 좀 효과가 있을 수 있느냐 하면 어린 아이들, 학교, 학교에서 아주 그러니까 교육청하고나 이렇게 연계가 되어서 자료를 그쪽으로 보내서 아예 의무적으로 매주라든가 월요일날이라든가 이렇게 정해 놓고 아예 애들을 교육시키면 굉장히 빨라요. 그다음에 병이라든가 캔이라든가 이런 것도 왜 수거가 될 수 있는, 옛날에는 우리 그런 것도 했잖아요. 폐품모으기운동 이런 것도 하고 했는데 그게 효과가 사실은 커요. 큰데 그게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린 아이들 교육부터 시켜 놓으면 폐지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수거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하면 빨리 또 홍보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부들한테까지 가는, 주부들한테까지 지금 우리의 위기상황이 간다는 게 경로가 매번 통반장님들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그게 전달이 되는 게 굉장히 미미한 것 같은데 그 과정이 직접 우리 시에서 거기를 찾아가서 브리핑하는 식으로 하는 것도 좋잖아요. 아니면, 통반장님들 모아놓고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주부학습단, 주부견학단 하는 것도 사실 일부이에요. 많은 분들은 그걸 잘 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으로 찾아가서 위기감을 이런 어려운 문제점을 갖다 얘기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활위생과에서 협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요, 지난번에 제가 일본에 보니까 학생들 책받침, 책받침에다가 쓰레기 처리과정하고 쓰레기 줄이는 것 이런 과정들을 자기들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한테 홍보한다고 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예.

그런 것도 한번 하여튼 박위원님 말씀마따나 주부들이 결국은 반상회 통반장 이래 하는데 안 내려 와요, 전반적인 그게 안 되어서. 그런데 학생들하고 하면 바로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도 홍보를 아마, 우리 지금 결국은 3년 동안 어떻게든 버텨야 되잖아요.

예, 좋은 말씀 참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하고 협조를 해서.

예, 장세만 위원님.

예, 장세만 위원입니다. 이번 문제는 국장님한테도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입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 여기에 보면은 선별 재활용할 걸 선별한다고 하는 건데 이게 하매 가정에서 하매 선별되어 나와야 되는 사항인데 이게 몇 번 단계를 거쳐 나오면서도 이게 선별이 안 되어서 결국은 환경사업소에서 또 새로 최종적으로 분리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예.

그 사항인데 자, 이걸 교육을 해 가지고 참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있는데 하여튼 교재를 만들든 아니면 비디오를 이래 좀 제작비가 들어가더라도 활용을 하든지 이래 가지고 각종 영화관이나 학교나 이런 아주 다양한 이런 채널을 통해 가지고 교육을 해 가지고 올해는 이것부터라도 한 50% 실행에 옮기자 하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가지고 실천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순이 위원님 말씀

이것도 생활위생과랑 우리랑 같이 걱정해서 쓰레기에 대해서 걱정해야 될 부분인데요. 제가 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아이들이 얼마만큼 무서우냐 하면요, 아이들 교육시켜 놓는 게. 제가 외국에 나갔을 때인데요. 슈퍼마켓 이마트 같은 그런 데 였었어요. 이마트나 롯데마트 이런 종류의 큰 저긴데 옆에 자판기 빼먹는 데 있잖아요? 그 옆에 자판기하고 똑같이 생긴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계에다가 애들이 뭘 갖다 넣더라고요, 뭐 많이 들고 와서. 그래서 뭔가 했더니 알루미늄캔, 병 그다음에 쇠로 철로 만든 캔 있잖아요, 캔이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그걸 그 구멍에다가 갖다 넣더라고요. 막 넣으니까 옆에서 코인이 나와요, 돈이.

아, 예.

찰칵 찰칵 하고 나오니까 얘네들이 눈이 빨개서 그 재활용품을 들고 슈퍼 엄마 따라왔을 때 따라와서 그걸 집어넣고 돈으로 환원을 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알루미늄제품이나 철제품이나 다 외국에서 수입을 하잖아요, 원자재를. 병도 그렇고. 그러면 재활용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중간 거칠 것도 없어요. 애들이 돈하고 연결되니까 자기 용돈을 그렇게 해서 벌어 쓰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는 폐지 같은 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폐지를 모아서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게 돈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병은 스스로 지금 슈퍼나 아니면 대형마트에서 파는 병이 다시 50원, 150원 주는 게 적극적으로 안 되고 있어요.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딴 데서 산 병을 이 슈퍼에, 가까이에 있는 슈퍼에다 병을 갖다 주면 150원을 주느냐? 50원을 주느냐? 싫어해요. 그게 이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리사이클링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획기적인 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실무진에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하셔서 벤치마킹을 하시든지 그게 벌써 10년도 더 된, 선진국에서 1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도 그게 활성화가 되어서 활용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워낙 동네가 동이 크니까, 외국에 비해서는 크지만 관리하기가 힘든 건 알겠지만 작은 데서부터 어린 아이들 이런 부대가 상당히 무서운 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용할 수 있으면 활용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든 어떤 의견들이 지금 우리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가 아니고 생활위생과 지금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업소장님께서 별로 어떻게 답변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우리 마침 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이 그걸 참고로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쭉 하신 말씀은 우리 생활위생과 소관입니다.

예, 같이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예, 우리 환경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과장님도 안 계신데 이렇게 질문을 이런 질문을 드리게 돼서 우선 급한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아까 문자 들어온 것도 봤는데요, 291쪽요. ‘전략적 기업투자유치 마케팅 강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지금 올해 하시려고 하는데요.

예, 예.

실질적인 구미시에서 하이닉스 측에다가 내놓을 수 있는 조건이라든가 어떤 정책이라든가 어떤 방안이 서 있는 상태에서 지금 하고 계신지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뭐 설문이 되니까 그렇게 되었다, 이런 차원이신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확실하고 획기적인 그런 걸 해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시적인 게 아니고.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기존 어디로 가야 될 게 못 가고 뭐 조건에 의해서 안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상대적인 조건 그쪽에서 그러니까 될 수 있는 조건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이런 걸 지금 대신 말씀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런 계획이나 그런 걸 갖고 계신지 그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건 잘 아시다시피 시장님이 하이닉스에 한번 다녀온 일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동안에 지방언론에서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해가 사실은 곤혹스러운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기업 입장도 그렇고 또 우리 자치단체 입장도 그렇고 어떤 의사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대중의 관심이 집중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결정 하는 데 문제도 있을뿐더러, 그래서 지방의 언론들이 질문하고 하는데도 되게 귀찮을 때는 “그런 일 없다” 하기도 하고 이럴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제 지금 질문하는 요지를 좀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4공단의 인프라라든지 세제지원을 뭐 어디 전국 어디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구체화 하지는 안 해도 이제 선례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 산업자원부나 도 또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이전보조금을 준 예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준해서 적어도 우리 지역으로 오면 적어도 이런 어떤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하겠다, 이런 정도 이렇게 제안은 된 그런 상태다, 이렇게만 말씀드릴 수 있고 그걸 또 구체화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정도로 이제 해 있는 상태인데 지금 하이닉스나 우리 시도 그렇고 구체화 된 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이고 우리도 구미도 이제 연고를 주장하는 부분은 과거에 여기 에 하이닉스가 있었다, 그러니까 지역에는 공장 용지도 이미 마련 다 되어 있고 하이닉스가 온다고 결정만 하면 언제든지 지금 제공할 수 있다, 어떤 이런 조건들을 지금 내고 유치 의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표현은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요, 하이닉스 오라고 해도 안 옵니다. 우리 구미시 수준이 이때까지 뒷북이나 치고 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온다고 해 놓으면 땅값이 50만원 하는 게 100만원씩 가고, 이런 걸 진짜로 유치하고자 할 의지가 있을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고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가지고 다른 어떤 파주나 탕정에 삼성이 유치됨으로 해서 어떤 시에서 그 지역에서 인프라를 제공하고 어떤 지원을 했고 이런 것도 조사하고 그것보다 더 획기적인 조건을 제시를 하지 않으면 해도 올똥말똥 하는데 그쪽에서 요청을 하면 우리가 이래 이래 하겠다, 이건 누구나 그렇지요. 가만히 있으면 오면 이래 법테두리 안에서 이런 지원, 그건 그냥 수준이 그냥 오면 오는 거고 가면 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어느 시ㆍ도ㆍ군에서 하이닉스 유치하면 좋아하겠지요. 그런데 거기보다 우리가 원할 경우에는 더 좋은 제시를 해야지요. 탕정 같은 땅 무료, 우리가 시에서 다 수용해 가지고 10만평, 당신이 원하면 몇 만평이냐, 그쪽 수준을 모르지 않습니까? 하이닉스가 땅이 몇 만평이 필요하고 고용창출이 얼마가 되고 매출이, 이런 것 정보도 분석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 4공단, 5공단에 땅을 주겠다, 얼마 필요한 만큼 무상으로 주겠다, 감면혜택 5년 동안 지방세는 10년 무료다, 어떤 획기적인 안을 제시해도 올똥말똥 하는데 법테두리 안에 그쪽에서 요청을 하면 어떻게 검토를 해 보겠다, 이래서는 안 옵니다. 구미시가 진짜로 의지가 있다면은 여기에 있던 것 가고 난 뒤에 결의대회 해 봐야 뭐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건 시민들을 위해서 눈감고 아웅 하는 식이고 진짜로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진짜 팀을 구성해 가지고 정보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회사가 이리로 올 수 있게끔 유도하는 정책을 빨리 마련해 가지고 제시하고 이런 우리가 앞서 갈 수 있도록 유치될 수 있도록 의지가 있다면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석호진 위원님께서 국장님에게 어떤 기업유치팀을 구성해서라도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국장님, 이게 이제 유치팀을 구성을 하거나 또 유치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또 유치팀을 구성을 하고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또 여기에서 우리 의회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있으면 우리 의회는 적극적으로 또 이래 도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속 내막을 공개 못할 그런 말 못할 그런 게 있습니까?

아직은 그런 건 없습니다.

예, 하여튼 기업을 유치하는 데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의원님들 모든 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만사를 제껴놓더라도 도움을 좀 드리고 집행부에서 이리 유치를 하는데 좀 편리하고 또 힘이 덜 들게끔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더 우리 투자통상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경제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학경제과

과학경제과 주요 업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중요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297쪽입니다.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건립에 총 사업비가 385억이고 사업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전시실, 국제회의실 등을 구축합니다. 그간의 추진사업은 예산 158억4,2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입찰 중에 있으며 금년 3월경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29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R&D 인프라 구축으로 산업구조고도화 추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기술연구소 육성은 사업내용에 핵심부품ㆍ소재 및 산업화 기술개발이며 금년에는 공동연구개발 과제 10건 정도 수행해서 취약한 기술개발에 힘썼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01쪽 넘어가겠습니다. 302쪽 구미산업정보센터입니다. 이거는 구미시와 금오공대가 공동으로 설립해서 기업들에게 각종 산업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구미 테크노비즈니스지원센터 운영은 보육실 58개사로 예비창업자에게 기술지도 및 컨설팅으로 창업을 도우고 있습니다. 그다음 다음 쪽 넘어갑니다. 303쪽 제10회 구미디지털전자산업디자인대전 이건 해마다 10월경에 합니다마는 올해도 10월경에 실시를 해서 우리 산학 연계로 전국적으로 좋은 작품이 많이 출품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304쪽 물가의 안정관리는 넘어가겠습니다. 305쪽도 서면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06쪽 재래시장 활성화 이것도 저희들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어려운 지역상인들을 돕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308쪽 에너지 안정적 공급 및 관리 이것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09쪽도 넘어가겠습니다. 310쪽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이 사업은 중앙정부 역점시책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저희 12월에 공모를 했었는데 아깝게도 어제 발표에서 저희들이 중앙선정에서는 제외되고 경상북도 지정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더욱 분발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선정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311쪽 시책사업에 가가지고 구미IT와 ET 융합기술 연구개발센터 조성은 구미의 강점인 전자정보 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중앙정부에 이 사업이 채택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우리 시에서 반드시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312쪽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 타 기관, 끝으로 타 기관 시행사업으로는 구미상공회의소가 주최해서 추진하는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운영사업과 구미소비자 정보상담실 운영 그리고 YMCA에서 위탁하는 신용경제 교육 등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학경제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하겠습니다.

예.

308쪽에요, 에너지 안정적 공급 및 관리에서요. 에너지 유사석유제품 단속 이런 것도 좋고요, 좋은데 기름값, 주유소에서 기름값이 구미와 김천과의 차이가 꽤 난다고 보도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원인은 뭡니까?

이게 자율화 되어 가지고 자기들이 결정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들도 협회에 주유소 취급하는 사람들한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보도를 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그래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하시는 건 맞는데요.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구미시 전체의 업자들이 그러니까 그 신문에 의하면, 제 말이 아니고 그 신문에 의하면 담합 얘기도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김천시로 우리 구미시민이 넘어가서 기름을 넣고 온다, 이렇게까지도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김천시와 구미시의 기름은 똑같은 기름인데 가격은 구미시가 월등 높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런 얘기인데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권장을 해도 안 들을 경우에는 딴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해서 그 사람들 얘기는 그렇습니다. 거기하고 여기는 땅값이 무지하게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 말고 앞으로도 박위원님 지적 말씀마따나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땅값이 비싸면 서울에는 상당히 모든 물가 상당히 비싸야 되는데.

그러니까 업자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산업관 잘 되어 갑니까? 1월10일날 그걸 했던데

예, 예.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있습니까?

지금 22일날 저희들이 평가위원회를 우리 건설과 주관 추진해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22일날요?

예, 예. 그래 가지고 심사결과를 조달청에 통보하면 낙찰은 확정이 2월말에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을게요. 301쪽에요, 유비쿼터스-Farming 체제 구축이라는 게 어느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 있습니까?

이건 저희들이 화훼단지 경운대하고 해 가지고 성주군하고 저희하고 같이 합니다마는 저희는 구미화훼단지에 장미에 대해서 이걸 추진을 합니다마는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이게 금액이 조금 단가가 세게 붙어가지고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하여튼 연구를 해서 단가가 적게 하는데 이게 장미가 처음부터 성장과정부터 해 가지고 그게 이력이 다 되도록 입력이 되는 사업인데 이게 이걸 다 그대로 접목을 시키면 단가가 너무 세집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면 단가가 세지기 때문에 문제가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이것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과장님, 아까 우리 한정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예산 다룰 때 전자관에서 많은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점을 또 혹시 또 잊으시거나 그러지 말고 우리 의회에서 원하는 대로 그래 좀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가위원회 명단을 좀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중요 사업 간단하게 몇 가지만. - 노동복지과

예, 노동복지과장 전명수입니다. 주요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7쪽 노사 협력관계 모색으로 우리 노사협력 대립관계에서 상생 노사문화 가기 위해서 각종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선거관계로 상반기에 모든 행사를 중점을 두고 실시를 하겠고 노동관련 단체 개선을 위해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한국노총에 노동법률상담소 및 노동정보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318쪽. 근로자문화센터인데요, 작년까지 우리 수자원공사와 연부계약을 해서 3회에 15억3,000만원의 대지비를 지불하고 금년도에는 우리 과에서 실시한 계획으로는 근로자문화센터와 생활위생과에서 추진하는 양포동 복지회관 건립 중복투자기 때문에 3월 중 통합건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중앙에 투융자 재심사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추경에 5억원을 확보를 해야 기본설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31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취업, 공공근로 취업관계입니다. 14억2,500만원 투입해서 4단계로 저소득자 및 청년실업자에게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 인력난을 해소하고 중소기업 지원하기 위해서 사원인턴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식, 이용, 전기 등 5개월 내지 6개월 과정의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고 또 직업소개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개정된 법률과 운영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노동부와 합동으로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외국인근로자 복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금년 10월 중 아시아인의 문화축제를 개최하고 명절과 전통문화체험을 하고 유적지, 산업체를 탐방하고 한국어강좌를 개설하겠습니다. 그리고 쉼터와 상담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다음 통역도우미 활성화입니다. 321쪽입니다. 통역도우미는 작년에 저희들이 13명을 선정 위촉해서 통역을 필요로 하는 기업체와 단체에서 시청에 신청하게 되면 해당 통역자에게 저희들 연결해서 도움을 주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저희들 근로자 대형구판장 개ㆍ보수 건입니다. 공단동 262-2번지에 위치한 대형구판장은 '88년도에 준공되어 지금 18년된 노후건물입니다. 한국노총에 지금 저희들이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 이번 공사는 약1억원을 투입해서 노후된 시설물을 개ㆍ보수해서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노총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노동복지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예, 석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근로자 사기진작과 노사분위기 조성 일련의 사업을 보면 작년과 대동소이한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그런데 올 초에 예산이 올라온 걸 보면은 한 40%가 절감이 되어가지고 올라왔어요, 노동 이쪽에. 예를 들면 한국노총에 지원 전년도까지 예산이 5억 조금 넘었는데 올해 연초 과장님 소관에서 노동, 한국노총 노동계에 지원한다는 예산이 얼마로 왔었습니까?

전체적인 계수는 안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 3억 정도, 2억 정도 삭감해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주요 사항은 2건입니다.

예, 그런데 그대로 예산을 2억 정도 절감해가 올려놓고 이 사업은 그대로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 지금요.

예.

지금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추경에 하신다니까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것도 그냥 하시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나 몇몇 노동계에서 반발이 좀 있고 요청이 있고 이래 가지고 추경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일들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님이나 제가 알기로 몇 군데 듣기로는 한 세 번에 걸쳐서 들었는데 노동문화 정착 노사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더 많은 재원을 투하해 가지고 더 좋은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우리 되게 중요한 도시이지 않습니까? 근로자들이 농민과 근로자와 경영자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어우러져가 이래 생활하는 도시인데 노동계 예산이 6억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뭐 한 2억 삭감해 가지고, 요청도 안 했더라고, 원초에는.

아닙니다. 요청은 했습니다. 저희들이 했는데

아니, 제가 삼자 확인을 했습니다. 요청 부서 하고. 그런 정도의 마인드로 이래 노동복지 업무를 하신다는 건 전 이해가 안 되고요. 돈을 써서라도 근로자의 노동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사후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투하를 하면 몇 배가 더 듭니다. 그런데 노동복지과의 소관이 노동문화 정착 아닙니까? 최고 우선이.

예.

그쪽에서 진짜로 그런 생각이 있다면은 재원을 더 확보하더라도 삶의 질 향상 모든 노동자를 위해서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있는 것, 예년까지 해 오던 것도 한 40% 절감해 가지고 어떻게 문화정착을 하시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됐고요. 또 한 개는 318쪽에 보면은 양포동 복지회관과 통합건립 추진 이렇게 사업계획이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근로자문화센터 건립 말입니다.

예.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시는 거지요?

지금 현재 양포동에 조금 전에 서두에 제가 시간을 줄이다 보니까 설명이 약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바로, 바로 인근지역에 양포동 복지회관이 건립이 되는 예산이 투입이 되니까 저희들 현재 국도비도 확보가 안 되고 시비확보도 어려운 상태에서 시비 중복투자가 된다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2개 복지회관에 유사성이 있어서 지금 타당성 용역을 줘서 그러면 2개 기능을 하나로 뭉치는 그런 것이 타당하다, 저희들 그렇게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관계나 이런 건 이해는 하는데 지금 공단동에 보면 근로자문화센터하고 2개가 인접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회관하고.

예.

그런데 이거와 마찬가지로 본다면 저희 양포동 저쪽에도 근로자문화센터 따로, 복지관 따로 있어야 되는데 이 예산관계나 이런 일로 인해서 통합해가 한다는데 운영에, 나중에 되면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이 됩니다.

예.

시민들 전체가 남녀노소 관계없이 다 이용하는 시설인데 그게 근로자들만 따로 또 한 쪽을 어떻게 배려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신다니까 걱정은 되고 이 근로자문화센터 이 건립은 몇 년 전입니까? 노무현대통령 공약, 와서 지시사항이고 공약 협의사항이고 요청협의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다보니까 추진은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건 전혀 거두절미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그건 짧은 시간에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그렇고 저희들이 나중에 별도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추진에 3월 중에 타당성조사 들어가기 전에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 예산관계나 이런 문제 저번에 우리 예산심의 때 이야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순이 위원님.

예, 안녕하세요? 320쪽 봐주세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복지기반 조성 그 문제 중에서요. 제가 이 분야를 지금 많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외국인 근로자나 외국에서 시집, 결혼 국제결혼을 하신 분이나 이런 모든 외국인에 관하여 우리가 시에서 대응하고 있는 과가 4개과죠?

지금 3개과에서 합니다. 3개과 부서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동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

통상지원.

통상?

예, 통상지원과.

통상지원과?

투자통상과, 예, 죄송합니다. 투자통상과.

투자통상과 이렇게 세 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조직진단을 하시고 난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통합하는 걸로 지금 중앙지침도 그렇습니다. 통합하는 걸로 지침이 와서 지금 통합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 작업 중이고 이 계획은 그 작업 전에 이루어진 계획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건 사실상 지금 현재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보고 드린 건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한 기존에 하고 있는 그 내용의 보고입니다.

보고죠? 그러면 그중에서 통역도우미 같은 경우요. 지금 그 밑에 보면은 통역활동에 따른 여비 및 급식보상 해 갖고 1일 여비 2만원, 급식비 5,000원 이렇게 해 갖고 그 사람이 활동한 데에 대한 비용은 안 주고 이것만 줍니까? 여비하고 급식비만?

예, 저희들이 오면은 간단한 도움을 받으니까 병원에 간다든지

그런데 이 도우미 하시는 분이 자기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자기 나름의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와서 이게 말하자면 봉사식으로 와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활성화가 제대로 지난해에 미루어 비춰볼 적에 이게 활성화가 되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분이 필요로 하는 것이 이제 병원에 간다든지 어떤 일로 인해서 경찰서에 간다든지 또 자기가 임금을 잘 못 받아가지고 임금에 대한 애로 사항이라든지 주로 그런 고민사항인데 중요한 사항들은 같이 생활하는 그분들이 많이 도움 을 주고 그 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결을 해서 그렇게 해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성이 잘 되어 있었어요?

예, 기관에서 필요로 합니다. 기관에서 만약에 병원에서 통역이 안 된다든지 갑자기 온다든지 이래 되면 병원이라든지 그분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연결해서 그분들이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니 간단하게 병원에 간다든지 이래 하면 통역이 없으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형식상 아니면 계획상에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적극적인 활용이나 적극적인 도움이 각 과가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고 해서 이중적으로 되는 통역도우미라든가 이런 게 이중적으로 중첩되어 지면서 활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보고서에 의하면. 그러니까 지금 조직진단이 끝났으니까 통합이 된다고 하니까 더 이제 구체적인 안이 나올 거겠지만요, 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건 이제는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시대가 와있고 지금 적극적인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시민하고 똑같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직진단 후에 그러니까 통합 후에 한번 전체적인 걸 한번 저희들한테 한번 볼 수 있는 계획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노동복지과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는 그런, 우리 의회에서 그런 과입니다, 부서고. 또 우리 노동복지과가 조직진단이 나와도 이래 좀 과가 어느 정도 틀이 잡히고 좀 이래야 되는데 저희들도 이래 볼 때는 노동복지과가 좀 이래 어떤 계도 좀 적은 것 같고 좀 다른 부서에 비하면 좀 소외된 또 열악한 그런 부서 같아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하고 외국인근로자들도 관리하고 하는데 부서가 영 이래 좀 시원찮은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을 할 때 타 부서에 어떤 업무보다 우리 노동복지과가 좀 이래 규모도 좀 늘어나고 또 제대로 된 노동관련 업무나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관리 이런 게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금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해 주셔야지 그게 가능할 것 같고 우리 국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그런 틀로 좀 방향을 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니까 상당히 잘, 외국인근로자나 관리가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걸로 이래 저도 이야기를 듣습니다마는 우리 전국에서도 빠지지 않는 그런 몇, 1, 2등 수준의 시군에 와있다 하지만 더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예,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대현입니다. 평소 교통행정 발전에 많이 노력해 주신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는 시원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차선도색이나 신호기 시설,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등 도로교통시설의 정비를 경찰서와 협의해서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 교통신호연동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지속적으로 하고 출ㆍ퇴근시에 교통정체가 극심한 간선도로 이런 것을 해소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정보 CC-TV 설치를 작년에 17대를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추가로 8대 서서히 더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326페이지입니다. 쾌적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제 교통상황실 개소식을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주차단속이 아날로그식이다라고 하면은 올해 2007년도부터는 디지털식 교통 주차단속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8대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2007년도 올해 고정식 CC-TV를 20대를 더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효과를 봐서 점차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견인지역도 현재 5개소에 11㎞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3개소 현재 시범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전체 다를 견인구간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을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뭐 주차공간도 부족하다 이런,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마는 저희도 최소한 주차확보에 노력도 많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법규위반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밤샘주차라든지 이런 걸 현재 월1회 이상으로 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월2회 이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또 법규 위반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강화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문화 선진화를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간담회 이런, 등을 많이 해서 의식을 고취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신속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체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늘 대중교통에 대해서 민원이 많습니다마는 서비스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시민들의 질책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운전자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처우개선 이런 것도 많이 노력을 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가 강화되도록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카드를 지금 이용이 현재 30%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40% 이상씩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량을 내실 있게 조사해서 이용이 많은 노선은 증회하고 이용이 저조한 노선은 감회해서 고객의 수요에 맞는 노선운영을 하도록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시내버스 파업관계로 여러 가지 물의가 많았습니다마는 그런 파업이 없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해서 시민들이 불안치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328페이지입니다. 현재 2007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수요대응형 마을버스를 10대 정도 구입을 해서 벽지노선이라든지 비수익노선에 투입을 해서 적자를 줄이고 마을은 마을대로 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329페이지입니다마는 우리 구미시가 앞으로 ITS시스템, 지능형 교통시스템입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설치 구축해야 될 그런 과제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설치할 계획으로 세웠고 점차 우리 구미시도 교통량이라든지 차량속도, 밀도 이런 것을 대민서비스가 아주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30페이지에 대중교통시스템 BIS를 지금 구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올해부터 2010년도까지 약4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가 되도록끔 이렇게 되면은 대중교통에 대한 민원이 거의 없어질 겁니다. 이런 사항들을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최대한의 서비스가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사이 민원이 많지요?

올해 1월2일부터 주행형 차량을 지금 단속을 시작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 1월 한달 5,300건 정도 단속을 해서 현재 고지서 위반사실 통보서가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20건에서 30건 정도 민원전화가 많이 오고 방문하는 게 한 2명 내지 3명 정도 찾아오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예, 사실 저희들도 관내에 있으면 그런 걸 전화를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는 게 사실 주차공간을 확보를 하시겠다고 노력하시겠다고 하는데 특별한 복안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요.

그래서 각 읍면동에 보면 공한지가 더러 있을 겁니다. 그냥 놀리고 있으면 공한지세도 더러 내고 이런데 주차장을 이용하게 되면 그런 것도 해소할 수 있고 그래서 곧 읍면동에 시달을 해 가지고 우리가 공영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부지가 있나 없나를 조사를 하고 또 설령 우리가 임대를 하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사실 좀 보면 대로변에는 지금도 낮 시간대나 저녁시간대나 그렇게 통행에 불편함을 사실 못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로변에 주차단속을 많이 하니까 전부 소방도로로 다 몰려오는 편입니다. 소방도로도 형곡 같은 데는 몇 구역이 구간이 대상이 되고 있고 이래 하는데 사실 그리로 몰리다보니까 만약에 나중에 화재발생이라든지 이래 되면 사실 소방차가 교행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차가 한 대 오면 전부 다 소방도로로 몰리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더 교통체증이라고 할까 통행에 더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여론도 참 상당히 많고 한데 소방도로도 한 차선 정도는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흰색표시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소통이 더 잘 될 거다, 이런 것인데 그냥 무조건 단속만 하시고 그걸 해 놓지 않으니까 오히려 전부 다 전체적으로 양면주차를 하게 됩니다. 소통이 더 어렵고 이런 데 차가 교행이 될 수 있는 구간에는 한 차선 정도는 해 가지고 저걸 해 줬으면 참 좋겠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그리고 대도시라든지 이런 데는 가면 개인주택이라든지 이런 데는 거의가 주차장을 확보를 못한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도로변에도 해 가지고 자기 개인주차장을 차 넘버를 해 가지고 개인주차를 시에다가 월 월정 얼마씩 저걸 내고 개인주차장을 도로에 확보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런 것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저희 시에도 그걸 좀 확대를 좀 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건 경찰서하고도 서로 유대관계가 되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경찰서, 소방서 전부 다 그렇겠지만

도로를 개설해 놓고 유휴공간에 대해서 주차장을 활용하도록 하려면 경찰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차공간이 많이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도로를 개설하려고 하면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토지보상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비용을 많은 시비를 들여 가지고 개설해 놓으니까 그 주변에 상가에 개인주차장화 된다, 하는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마는 그 다른 지역에 꼭 필요한 지역에 이런 경우에는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많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 의식이 좀 문제가 좀 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마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현재 공영주차장이 많이 비어있습니다. 걷지를 안 하려고 합니다. 금오웨딩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위에서 보면 텅텅 비어있어요. 10분만 걸으면 되는 사항을 안 합니다. 그런 사항을 우리가 계도를 많이 해 가지고 좀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세만 위원입니다. 박교상 위원님 질의하신 것하고 제가 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주차장 문제가 사실상 심각한 문제입니다. 구획정리지구에도 보면은 지금까지 도시계획에 있어가지고 공영주차장이 부지가 별도로 이래 따로 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없고 그저 도로 이제 변에다가 양쪽에 차를 대는 그런 그건데 아까도 이게 결론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보면은 상당히 인도가 좀 제가 볼 적에 다녀보니까 인도가 넓더라고요. 넓은데 거의가 지금 현재 시장통 말고는 일반 대로상 인도변에 사람이 거의 많이 다니는 데가 많이 없어요. 없고 이런 사정인데 법이 허용하면은 인도를 양쪽에 한 1m선만 줄여주면은 차를 가에 대고도 충분히 좌우로 교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보니 확보가 되더라고요. 되는데 이걸 관련 부서하고 좀 이래 협상을 그걸 좀 해 가지고 올해부터라도 가능하면은 이런 것을 좀 해 주면 그래도 밤에 갑작스레 화재 시라든지 소방차라든지 구급차라든지 다니기에 상당히 좀 불편한 점이 없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이 되는데 이걸 한번 과장님께서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법이 허용하면은 이걸 좀 그래 가지고 차를 갓 쪽으로 댈 수 있도록 표시를 좀 해 줘가지고 그렇게 좀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왜냐 하면 별도로 지금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없는 상황에서 자꾸 쫓아 보내도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는 사항인데 이게 뭐하면 참 옛 말에도 그런 말이 안 있습니까? 뭐를 쫓아내다 보면 사람한테 달려든다고 말이지, 갈 데 없으면 그래 되거든요. 그래 되는데 이런 것도 좀 한번 생각을 해 볼 문제가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형차가 전부 다 골목에 와가지고 애를 먹는다니까요, 물론 차고지가 확보되어 있어도 차고지 확보 어디 가서 매일 점검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부 집 가까이 놔두고 전부 다 화물차로

그런 걸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이 공석이므로 차량등록담당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등록사업소

옛날 차는 범퍼가 그러니까 적게 만들어서

앞에 똑같이 만든다고 자기들

뒤에 걸 짧은 걸로 한정되어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차는 언제까지 바꾸라는 그건 없습니까?

앞 부분도 긴 걸 달려고 하면 달고 짧은 걸 달려고 하면 달고 그런 식입니다.

유럽식이 이제 길거든, 앞 뒤가 다.

앞 뒤에 짧은 것 이래 툭 튀어나오는 것 만약에 자동세차장에 들어가면 긴 걸 달면 후르르 말려버린다고, 넘버가. 그러니까 짧은 걸 해야 됩니다. 옛날 구조상에 범퍼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과 선산출장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