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의원 발언

이 감량의무사업장은 본인들이 운반회사를 지정해서 계약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직접 처리해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해당업체와 계약을 해서 처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은 모든 사람들이 폐기물수집운반에 허가가 난 사람하고 계약을 해서 그것을 운반하게 되겠습니다. 저희는 의무사업장의 범위만 지정해 주면 그 나머지 수집운반은 업체와 계약을 해서 수집운반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까지 없었던 사항을 새로 신설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원래는 이 사항이 시행규칙에 있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 규정대로 계약도 하고 수집운반도 해왔던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폐지를 하고 그것을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미 이것은 시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 구에 감량의무사업장이 48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많은 분들이 현재 수집운반을 하고 있는 서울환경주식회사와 서부환경주식회사와 이미 계약을 맺어서 운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4군데만 일반 다른 업체와 계약을 했고 나머지는 이 2개 업체와 계약을 해서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부담은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서 부담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량의무사업장하고 일반사업장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하면 감량의무사업장은 월 계산입니다. 월에 자기들 배출량에 관계없이 회사와 만원으로 계약하면 한 달 내내 치워주고 만원을 받아가는 거고, 일반 감량사업장이 아닌 데는 봉투로 배출해가지고 그 봉투를 내놓으면 수집운반업체가 처리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본인들이 그렇게 그렇게 계약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얼마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요,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산출방법이 조례 시행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수수료는 리터당 44원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통상 감량의무사업장에 내용을 알아보니까 88원 43전 그 정도에서 전부 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난지물음식물류 퇴비화시설 전체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처리하는 시설은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에 있는 난지물음식물류 퇴비화 시설에서 처리를 합니다. 규모는 대지는 1,500평 건물이 492평으로 되어 있는데요, 설치는 96년도에 한국 자원재생공사에서 이것을 연구시설로 만들었다가 서울시에 98년 12월 26일날 서울시에 기부체납했습니다. 서울시에 기부체납했던 것이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바로 관리위임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기 시설은 건식건조화 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음식물쓰레기가 닿으면 수분을 완전히 제거해가지고 10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가면 2톤으로, 그러니까 80%가 수분입니다. 수분을 빼고 2톤을 해가지고 그 2톤을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퇴비화 공장에 무상으로, 충북 괴산에 있는 대원농산이라는 회사에 보내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게 난지물음식물류 퇴비화 시설 현황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2002년 1월 29일날 권리의무 변경신고를 냈습니다, 고양시에. 그런데 이 신고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거기서 신고를 받아서 우리한테 신고처리됐다고 회부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신고는 신고청에 도달하면 신고가 되는 것으로 갈음하기 때문에 저희는 고양시에서 불법이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미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2002년 1월 29일날 권리의무 변경신고를 했고 그 다음에 2003년 8월 25일날 현재 10톤에서 30톤으로 증설신고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 10월 28일에 다시 30톤에서 90톤으로 변경신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양시에서는 자기들이 신고처리를 안 했다고 해서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검찰에 고발해 가지고 2005년 1월 29일 고발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하면 검찰에서 처분결과 공소권이 없다, 왜? 신고를 했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다 그렇게 처리되었고 다시 또 2006년 8월에 저희한테 또 고발을 했습니다. 그때도 처분결과는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으로 해서 10월 2일자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발되었던 사항은 어떤 사항이냐하면 2006년 6월 30일까지 환경부에 법이 개정되어서 모든 환경부 시설은 검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검사를 맡아가지고 합격에 따라서 시설은 운영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6년 6월 30일까지 저희 명의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검사를 해주지 않아가지고 한 3일간 음식물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군데를 알아보니까 한 업체에서 고양시에 명의변경 신고서만 착수되면 그 신고접수증에 의해서 저희한테 검사를 해 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2006년 7월 6일날 고양시에 시설변경신고 재신고를 내가지고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2006년 7월 7일 정기검사 합격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시설인데 이게 시설 합격을 해주고 보니까 환경부에서 왜 명의변경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당신들 서대문구청에 음식물시설 합격을 해줬느냐, 취소를 해라 그래서 이것이 환경자원공사도 결국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쪽 이야기를 안 들어주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취소를 하겠다고 통보가 와서 우리는 무슨 얘기냐 우리는 검사를 맡아 합격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업무를 추진하겠다 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8월 3일날 한강구역 환경청 환경감시단에서 점검이 나왔습니다. 점검이 나와 가지고 실제 시설을 점검해보니까 직영하고 있는 음식물류처리 시설중 가장 잘 돼있다고 갔는데 자기들이 점검하고 가서 환경청에 들어가서 보니까 여기에서 환경부에서 그 시설은 점검은 받았지만 취소된 데다 그래서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한테 고발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신고를 해서 명의변경도 다 했고 또 검사도 다 받았다, 불법시설이 아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6년 12월 6일 일단은 환경감시단에서 서울지검에 고발조치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신고처리했고 검사도 받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끝까지 주장을 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설에서 저희 의견만 개진할 게 아니라 어떤 방법이든지 이것을 완벽한 허가시설로 만들고자 저희 나름대로 대덕동 주민들이 거기를 관여하는데 고양시에서는 주민민원 때문에 처리를 못해주겠다 해서 대덕동 주민의 승인을 받으려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협의를 해오는 중에 결론이 어떤 방식으로 났냐, 주민 대책위원회에서 그러면 우리한테 주민복지기금으로 톤당 5,000원씩 돈을 주면 우리가 주민투표로 해서 그 사항을 주민의 수용여부에 의해 수용이 된다면 고양시에 건의해서 처리토록 하겠다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정처이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톤당 얼마라는 금액을 줄 수는 없다, 단지 준다면 위탁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 금액을 결정을 해서 처리한다면 그것은 수용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대덕동 주민이 2월 13일날 이 문제를 가지고 주민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투표 하게 되어서 지금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거의 톤당 5,000원이며 90톤이면 하루에 45만원씩 해서 월1,200만원 가까이 그분들한테 주민복지기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거의 승인이 될 것으로 보고 지금 위탁업체는 위탁계약을 못하겠다는 통보를 보냈느냐하면 저희가 위탁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위탁이 종료되기 30일 전에 위탁여부의 가부를 결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그 위탁업체와 다시 계약할지 여부를 30일 전에 알려주기 때문에 30일전인 1월에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입장은 고발이 되었고 아무리 이게 불법시설이 아니라고 저희가 나름대로 의견개진을 하지만 그래도 100% 합법적인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이 안 나게 되면 다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월 13일날 적법 처리된다면 그러면 20일 그믐날이면 나오겠지요. 그러면 날짜에 관계없이 다시 여기 있는 업체와 계약을 해서 앞으로 계속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업자하고 계속 수의계약을 해서 하냐면 현재 있는 난지 음식물 퇴비화 시설의 한 90%가 이 업체에서 시설을 가지고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하고 하지 않으면, 그 시설을 다시… 다른 회사가 들어오려면 엄청난 돈이 들고 또 시설을 새로 꾸미는데 많은 시일이 흐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여건상 또 지금까지 잘 처리했기 때문에 그 회사와 주민동의만 끝나면, 고양시에서 승인만 떨어지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 업체하고 다시 계약을 해서 원활하게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광역화시설은 이 업체에서도 열심히 잘 하고 있지만 새로운 시설로 현재 90톤 이 정도까지는 안 하고 음식물도 많이 나올 것을 대비해서 220톤 규모로 새로운 시설로 해서 한 번 구상을 해가지고 민간이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제안대로 따라오고 있으나 현재 그 건설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현재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부에서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2007년 7월 1일부터 방출수 그러니까 우리 폐기물이 음식물을 들여서 침출수가 나온 것이 6만ppm 나옵니다. 그것을 150ppm으로 낮춰서 해달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재활용업체에서는 1만 7,000까지는 현재 150ppm 도저히 할 수 없다, 난지물에서는 150ppm 아니면 못 받아주겠다 이런 관계 때문에 지금 이루어지지 않아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게 결론이 난다면 현재 있는 제안업체하고는 제안을 해서 모든 업무가 종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항도 7월 시간을 가지고, 만약에 이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있는 업체와 한 번 더 하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고 그 보다 좋은 처리시설에 기술이 발전한다면 그런 광역시설도 검토해보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지, 제가 여기서 그것을 광역시설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겠다라고

그 침출수 문제 때문에 모든 게 중단돼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네.

6만 5,000원.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공공용지 입구에 있는게 나무입니다. 나무 보존 때문에 공공공지를 확보하는 겁니다.

공원조성 관계는 공공용지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고요, 주민들이 그것을 보존하고자 하는 뜻에서 개발을 그쪽 부분을 유보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원의 현재 위치의 적정 여부 관계는 지금 이 계획안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경우 주민들 의견을 또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도 더 적합한 것이 있을지 그런 것은 진행과정에서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 점은 저희가 의견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개발관계는 홍제동균형발전 촉진지구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기 때문에 저희 재건축 사업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밑에까지 넓히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네, 거기서 공공공지라는, 도시계획은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에서 포괄적으로 활용하기 좋도록 묶어 놓는 것입니다.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쪽은 사업구역 대상지역이 아닙니다.

거기는 2차기본계획에 또 반영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사업장 내로만 하고 있고요, 위, 아래가 앞으로 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당을 포함해 가지고 종교부지, 그런 사항은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사업 시행인가때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종교시설의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여 가지고 그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적정한 보상을 받고 옮길 수 있으면 옮기고 아니면 다른 데 대토를 해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그분들의 의견도 존중하고 토지 이용계획의 합리성도 도모하면서 하는 절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교부지가 모든 개발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은데 우리 존경하는 김영일 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은 거기가 사업부지 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내용 같습니다. 또한 여기 추진위원들도 계시겠지만 구역지정이 되기 전에 그 종교부지에 옆에 있는 구옥을 수리해서 어떻게 좀 해보려 해도 그것도 허가를 안 하는 데서 민원이 많이 제기됐죠? 그런 우려 때문에 우리 김영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원만히 하셔가지고 지금 계획을 할 때 애시당초 그 계획에 수립하자는 뜻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의원께서 질의가 없으시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여기에는 어렵게어렵게 해서 청취안이 올라왔는데 방청하시는 중에 추진위에서 두 분이 오셨고 또 비대위 측에서도 두 명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비대위 측에서 우리 복지건설위원들한테 유인물을 회의 시작하자마자 돌렸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저희들이 면밀하게 파악을 한다고 했지만 누구 말이 맞는 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상태를 모르고, 또한 여기에 그 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 두 분께서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적으로 이런 안이 있을 때 엄청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진짜 아까도 우리가 청취안에 대해서 주택과 재건축 청취안을 들었지만 뭐든지 사업을 하다 보면 100% 찬성은 없어요. 물론 개인적인 영리에 따라서 본인들이 반대하는 경우는 좀 있겠지만 지금 반대의견 수렴하시는 측에서 하시는 말씀은 집행부에서 너무 무시한다 또 면담을 거절한다 의견을 반영시켜주지 않는다 이런 주요골자가 좀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위원장 직권으로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비대위로 가는 것입니다. 아까 주택과에서도 연희동 37세대라고 하셨나요, 36세대인가요? 그중에서도 이쪽에도 찬성해 주고 저쪽에도 찬성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주민들간에 같이 살다보면 얼굴을 붉히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걸 잘 헤아리셔 가지고 그런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이것이 의원님들도 불편함이 작고 또 사업추진 하는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대위 측에서 오신 분들께 저도 개인적으로 면담을 해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은 이 안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해서는 주민공람을 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공람안에는 지금현재 반대의견 제시한 분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들어오지 않았죠?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반되는 사업에는 크게 되지 않은 것 같고, 하기 때문에 비대위측에 질문을 드리고자 했는데 못 드린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도 앞에서 처리한 바와 같이 찬성, 반대, 일부수정 중 한 가지 의견을 채택해서 채택된 의견을 가지고 본 위원회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반대를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견서에 대해서. 다른 의견 계십니까?

김영일 위원님

다른 의견 계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본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집약되었다고 보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견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