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관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3일 동안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한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성목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하신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에 대한 더 이상의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문환 보건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변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시간적 여유도 있고 해서 제가 몇 가지 건의도 하고 질의도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유공자라 하면 6·25참전 군인도 포함되나요?

제 말은 그게 아니고요. 참전이라 하면 6ㆍ25때 군대 다녀왔던 분들은 전부 참전 아닙니까?

6ㆍ25전쟁에 참여를 한 군인들이 다 포함되느냐고.

잠깐만요, 개정조례안이 참전유공자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첨전이라는 것이 큰 테두리로 보면 2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월남전하고 6ㆍ25. 지금 이라크는 이분들한테 해당이 되지 않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가 따로 있거든요. 그분들이 아니면 지금 우리가 혜택을 주고 받고 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 외에 물론 5ㆍ18이다 민주화항쟁이다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숫자도 만만치 않지만 참전용사 이분들이 많은 혜택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아까 참전용사 회장님들 오시려다 안 오셨다는 분들 그분들이 다 이분들 아니에요?

상이군경이라는 것은 몸에 가해를 입은 분들이고 예우차원에서 이 제도를 마련한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서대문구에 물론 해당 과가 아니어서 정확한 답변이나 분석은 나오지 않겠지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있고 다음 번에 각 해당과가 해당이 될 수도 있어서 제가 참고자료를 얻고자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지금 우리 서대문관내에 6ㆍ25참전을 했던 분들이 거의 70대, 80대란 말이에요. 몇 분이나 계신지 혹시나 아시는지요.

1만 7,660명 이 부분은 지금 여기 해당되는 전체 포괄인원이고.

그걸 꼭 파악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국가의 기본 틀을 잡아주신 분들이 돌아가신 분들도 엄청난 숫자지만 남아있는 분도 몇 명 안 돼요. 6ㆍ25참전 군인분들이. 서대문구가 현재 몇 명인지 파악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숫자나, 살아갈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분들에게 혜택이나 주어지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러한 것도 혜택을 못 받고 애매모호한데 이런 부분도 그분들한테 분명히 제공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물어본 거예요. 그분들이야말로 제대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명예나 자존심 문제 아니에요. 그분들이 저한테 가져온 자료도 많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숫자는 굉장히 미미하고 적게 남아 있어요. 그분들이 갈 날은 말로 표현하지 않고 다만 아마 이 정도로(손가락 5개 폄) 남아 있는 분들이에요. 연도수로 따진다면. 그분들 예우 차원에서 이런 정도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우리 조례상으로 수정이 된다면 가능한 얘기가 아닌가 숫자가 몇 천명도 아니거든요. 서대문 관내에 남아있는 분들이. 그리고 연구하다보니까 나온 건데 지방자치에서 월 5만원 또는 7만원 지급하는 자치조례를 운영하는 지방도시가 있습니다. 6ㆍ15참전. 군소도시는 더군다나 더 적죠, 인원이. 어찌보면 도시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고령자가 다 시골이나 군쪽으로 몰려 있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 서대문구는 미미합니다. 보건소 관할의 질문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 여기에 해당이 되는 분이 맨 뒷장에 신구조례 조문 대비표에 보면 참전유공자라 했는데 참전유공자라 하면 거기에 들어가야 마땅한데 이 문구에 그분들이 다 빠져있다고요. 그런 부분을 여기서 우리가 수정해서 넣어줘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의를 필요로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당장 자료를, 잠시 정회를 해서 본청에 구청으로부터 아니면 재향군인회로부터 바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받아서 6ㆍ25 참전 군인이 서대문관내에 몇 분이나 계신지 그것만이라도 파악이 된다, 월남참전용사나 6ㆍ25참전 용사 거의 엇비슷한데 그런 분들에 대한 것을 지금 당장 받아서 토의를 해서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나, 나중에 수정하는 것보다. 여기서 수정안으로 올리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말씀도 해 주십시오.

아까 질의했을 때는 그게 제외된라다는 뜻의 뉘앙스가 있어서, 첨전이라 하면 그분들이 다 포함돼야 하거든요. 그 숫자는 파악이 안 됐습니까? 모두 포함된 게 1만 7천 몇 명이라는 이야기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변녹진 위원님.

그거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각종 군경, 참전회, 향군회 이런 몇 개 단체가 있는데 단체에 회보가 있습니다. 단체에만 이러한 변경 사항을 알려줘도 홍보는 충분히 해결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혜택 받는 사람들은 개개인이 아니라 특정 집단이기 때문에 특정집단은 다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자기네들 사단체를 이루어서. 그런 부분은 파악되고 있으니까 홍보는 그렇게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제13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관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