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주요업무보고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김택선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수질환경사업소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김봉기담당입니다. (관리담당 김봉기 인사) 수질분석담당 조희복담당입니다. (수질분석담당 조희복 인사) 운영처리담당 고건석담당입니다. (운영처리담당 고건석 인사) 그러면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 및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먼저 3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기초시설운영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하수처리시설 개방운영 확대 및 홍보강화와 볼거리를 확충하여 수처리 과정, 자연학습장, 갱도체험, 허브체험, 덩굴식물 등을 견학내용으로 하여 하겠습니다. 허브단지 조성은 각종 허브화를 식재하여 다양한 허브화 관람 및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다양한 허브 식재 및 볼거리 제공에 대한 예산부족과 자연환경학습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인력이 다소 부족한데 문제가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수질분석 및 방류수 관리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유입수, 분배조, 방류수 수질검사는 BOD외 6개 항목을 1일 1회, 분뇨, 정화조, 축산폐수, 혼합수 수질검사는 BOD외 6개 항목을 주 1회, 농축, 저류조, 탈수, 생오니 성분검사는 함수율외 3개 항목을 월 1회 검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류수 외 5개 검체는 분기별 1회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하수처리 운영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시설개보수로 단지내 수처리시설 점검을 확행하겠습니다. 1일 일상점검과 년 4회 정기점검을 통하여 설비류 이상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과다한 예산 투입을 미연에 방지하고 최대한 자체정비를 통한 사업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점검은 년 2회 정기점검과 월 2회 일상점검을 통하여 유입농도 상승에 주력하여 우수토실, 차집관로, 맨홀 등 하수관거 부속시설에 대한 전수 조사 후 문제점 발견 즉시 관할 부서인 상하수도사업소에 통보하여 저 농도의 하수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하수슬러지 위탁처리입니다. 추진계획은 해양투기 및 자원화 시멘트 부원료화시 소요비용을 비교 검토후 확정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계약 및 집행은 계약시 계약 특수 조건상에 신기술 등 보다 효과적인 처리 방법이 있을 시 언제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해지로 인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슬러지 처리의 효율성을 배가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주요투자사업중 수처리 시설 정비개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침사지 및 포기조 등 준설은 2007년 상반기 중 포기조 8지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인 준설을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동 냉난방시스템 교체는 내구연한 초과, 중앙집중식 난방에 따른 열손실 등 난방기 효율성 저하 및 우리시 시책의 일환인 에너지절감에 동참하겠습니다. 예산 미포함 사업의 예산반영 모색입니다. 적은 예산에 의한 적기의 유지보수가 향후 큰 예산 투입을 방지함은 물론 내구연한 연장에도 도움이 됨을 강조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특수창안시책중 병아리부화 생태체험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란이 어떻게 병아리로 부화되는지 단계별 부화 과정을 설명하고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깨우쳐 주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병아리부화 생태체험을 금년도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하수도수질측정망 운영입니다. 하수도 수질측정결과를 활용, 하수관거의 불명수 유입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유입수질 및 유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추진토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비점오염원 유입하수 관리입니다. 강우 초기시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 즉 우기시 흙탕물 등이 발생되는 것을 비점오염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포기조 전단의 분배조 월류턱의 높이를 조정하고, 그에 따른 비점오염원의 반입량을 최대화하여 최종방류수의 안정적 수질관리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국비지원사업으로 분뇨처리시설 이전설치공사입니다. 사업량은 총인, 총질소 저감시설 설치 및 분뇨처리시설 이전설치 1식으로 사업비는 79억6,000만원입니다. 2005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했는데 금년도에는 37억6,000만원을 투입하여 마무리작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공사착공은 2005년 11원 18일 착공하였으며 현 추진공정은 지하층 구조물 설치완료 및 1층 탈수기동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여 총 진도 53%를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 세부추진계획으로는 1, 2층 건축공사 완료 및 기계설비 설치공사를 금년 6월까지 완료하고 3개월 간의 시운전을 거쳐 공사 준공을 금년도 9월에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도로 개설하는 부분 있잖습니까? 그 협의를 했습니까?

예, 협의가 끝났습니다. 금년도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그것을 아주 필히 반영을 해서 주민들

어디하고 했지요?

그러니까 그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현지 실사를 통해서 계획을

아니, 소장님! 어디하고 했냐구요?

도시과하고 했습니다.

도시과 과장님하고 했어요?

예.

뭐 일주일 안으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더니 얘기도 안해주고 그래서

도시과장하고 담당하고 담당자하고 세사람 모두 협의를 마쳤습니다.

담당은 누구죠?

예, 담당이 김철동 계장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복개를 얘기하더라구요.

복개는 하수도

그 밑에는 복개가 되어 있지요? 그 나머지 부분을 복개를 했으면 어떻겠냐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복개는 사실 하천에 수계 폭을 하천기본계획 13m가 되어서 13m로 우선 넓힌 다음에 복개를 추진해야 되는데 복개는 사실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지금 실무부서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도 복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어려운데 기존에 했던 것은 왜 했지요?

예.

사실상 복개가 안되는데 밑에 부분은 왜 복개를 했냐는 얘기지요.

지금 현재 그 부분은 하천기본계획에 복개를 한게 현 상태에서 복개를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일부분이 중간에 복개 부분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필히 현실적으로 복개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에 의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안된다는게 통수량 때문에 안되는 겁니까?

예.

건설방재과 아니면 도시과 쪽이예요?

그 복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천기본계획에서 하천의 복개추진은 도시과 소관인데

복개를 추진하는 것은 도시과이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시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복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예.

소장님! 11페이지 그 동안 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불명수 유입되는 것 차집관로 문제 이것을 아마 기획감사실 예산 부서하고 그 다음 수질환경사업소하고 해서 정부부처에 방문을 해서 차집관로 문제점을 용역을 주든지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예산 확보를 받아야 수질이 BOD, COD, pH, SS가 정상으로 될텐데 그 문제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고 지금 현재 BOD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맞아요?

예,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그리고 pH는 산성, SS는 뭐예요?

부유물질입니다.

부유물질

예.

COD는?

생화학적 산소공급량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06년 12월말로 다달이 검사를 한다고 하니까 24시간이면 검사를 한다고 하니까 현재 이 수치가 얼마입니까? BOD는 얼마입니까?

BOD가 법적기준치는 10인데요.

아니, 현재 우리가 조사한 작년 12월에 조사한게

예, 작년 5.3㎎정도 됩니다.

COD는? 그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되는게 아니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오염총량제 관리를 환경보호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 상하수도사업소 저희 수질환경사업소 3개 부서가 합동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갔다 온 다음에 성과가 나오면 얘기를 좀 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병아리 부화 생태체험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공문을 발송해서 몇 명 접수를 받습니까? 접수를 받아서 어린이들이 수질환경사업소에 와서 어린이들이 그 부화장에 직접 아이들이 계란을 넣어서 부화되는 그 과정시작부터 그 후에 그 어린이들이 넣었으니까 그 다음 21일 후면 병아리가 나오는데 그때 어린이들이 와서 그 부화되는 과정을 보고 그렇게 견학을 하는 모양인데 하여튼 잘 하셔서 어린이들한테 재미있게 보여주니까 좋은 일인데 어린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병아리 부화는 21일 후에 나오기 때문에 그 시기가 맞으면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는 모습까지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데 혹시 그 중간에 오는 학생들은 어린이들은 그 과정만 볼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예, 제가 궁금한 것은 어린이들이 처음에 그 넣는 과정은 보는데 21일 후에 병아리가 나오는데 그러면 그 어린이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없는게 조금 아쉽네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2대를 운영하는데 시차를 좀 둬서 많은 어린이들 학생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 많은 어린이들 학생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심철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김철동담당입니다. (도시행정담당 김철동 인사) 도시개발담당 최봉순담당입니다. (도시개발담당 최봉순 인사) 도시정비담당 진동락담당입니다. (도시정비담당 진동락 인사) 하천관리담당 유환수담당입니다. (하천관리담당 유환수 인사) 그러면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 및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먼저 3페이지입니다. 태백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입니다. 사업기간이 `04년 6월부터 `07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태백시 행정구역 전역인 303.568㎢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용역 수립과 관리지역 29.803㎢에 대한 항공사진측량 및 수치지도 제작용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입니다. 금년도에는 이월액 6억3,000만원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수립을 금년 7월까지 추진해서 주민설명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행정절차를 10월까지 이행한 후에 강원도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입니다. 저희 관내는 가로등 2,257등과 보안등 1,806등으로 총 4,063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신설 30등, 노후가로등 교체 50등, 유지관리에 1,500등, 횡단보도 투광등 5개소를 2억3,400만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주거환경 변화에 따른 신설요구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적합 순위를 선정 후에 설치토록 하겠고 노후 가로등, 보안등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지대하여 노후가로등 교체시에는 노후등주를 우선 교체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유일사주차장 확장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 3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주차장 확장 1,4547㎡와 도로개설 200m가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6억인데 2006년까지 6억을 투자했고 금년도에 2억을 확보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미 협의된 산림청 소관 토지와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토록 하고 주차장 및 순환도로를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은 폐기물 순환골재를 활용하여 경비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황지연못공원 확장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도부터 2008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현재 공원이 6,400㎡입니다. 500㎡를 확장하여 6,900㎡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52억입니다. 이 사업은 탄개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기 2006년까지 35억1,6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지금 현재 행정소송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에 따른 대응과 소송결과에 따른 행정처리단계로 명도소송 등에 대한 것을 완료한 후에 건물철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폐광지역진흥지구개발 도로망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5년까지 사업을 추진한 사업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시비를 포함하여 계속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3개 노선에 834m입니다. 총 투자액은 41억3,600만원인데 기 예산 확보는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월사업비 6억2,900만원으로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도비보조 도로망 정비사업입니다. 총 4개 노선에 890m입니다. 총 27억5,000만원이 소요되는데 2006년까지 15억을 투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억을 예산 확보하여 현재 수재민사택에서 대성철물간도로에 대해서는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토지 4필지가 미협의 되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보상금을 재결한 후에 공탁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불복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제기를 한 토지 2필지에 대해서는 중토위 이의재결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기하도록 하고 4월에 재착공한 후에 10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성로에서 체신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는 총 120m 도로개설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칼국수집 수용건물이 철거되지 않아 수용건물에 대한 철거작업을 완료한 후에 8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문곡갓밭등마을안길포장공사는 3월에 재착공하여 4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년회의소에서 방송국간도로입니다. 총 토지가 11필지중 5필지를 완료했고 지장물 6동중 1동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예산 범위내에서 보상협의를 5월까지 완료한 후에 1차 보상완료구간에 대한 공사착공을 140m에 대해 5월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시자체 도로망 정비사업입니다. 총 10개 노선에 2,556m입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1,200만원이 소요되는데 2006년까지 28억6,2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4억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월사업비를 포함해서 총 22억4,3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복음교회에서 태백역 우회도로간 도로에 대해서는 토지 1필지와 지장물 1건에 대한 보상협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위해서는 현재 3억 예산이 부족하여 이것은 1회추경에 부족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함태중학교부터 상장굴다리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보상협의 안된 지장물 1건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한 후에 2차구간 140m에 대해서 4월중에 착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지우체국에서 국일관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황지교회에 보상협의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보상협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교회가 협의된다 하더라도 부족 예산이 약 1억7,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중앙로에서 팔도강산간 도로는 황하회씨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3월중에 보상협의를 완료토록 하고 4월중에 재착공하여 10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태2교에서 청원사간도로는 토지 2필지와 지장물 2건에 대한 보상을 완료토록 하고 보상된 건물에 의해서 철거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솔안마을 진입도로 공사는 4월에 공사착공하여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내골 진입도로와 삼수로에서 선명5차간 도로는 신규사업으로 금년도 예산 범위내에서 보상협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곡역에서 상장굴다리간 보도설치 공사는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에 보상협의등을 해서 12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점초교에서 사랑의집까지 도로는 4월에 발주하여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철암동 피내골천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자연석쌓기 300m와 기초보강 400m입니다. 사업비는 1억입니다. 금년도에는 4월까지 소하천 실태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에 11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부터 금년 2007년도까지입니다. 위치는 황지동 연지지구로 지금 현재 하천 확장이 최소 17m에서 28m로 확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267m입니다. 총 사업비가 25억700만원인데 2006년까지 10억700만원을 확보했고 2007년도에 15억을 확보 완료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작년 12월에 착공하여 지장물 철거를 15동 중에 14동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3월에 재착공하여 6월 우기전에 공사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특수시책사업으로 신뢰받는 가로등, 보안등 관리운영입니다. 가로등과 보안등의 체계적인 관리로 시민들에게 행정신뢰도 고취와 구촉된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시홈페이지에 링크하여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시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6년도에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종합안전점검실시를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우기 대비하여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추진토록 하고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수시점검 확행을 가로등은 주 2회, 보안등은 월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과 보안등 데이터베이스를 시홈페이지에 링크하는 것은 3월중에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잠깐 봅시다. 유일사주차장 확장공사가 추진실적이 25% 됐다고 하는데 이게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주차장이 어디냐 하면 현재 유일사 주차장이 있잖습니까? 유일사 올라가는 등산로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과 연계해서 연결을 하겠습니다.

연결해서 어느 쪽으로

예, 아래쪽으로입니다.

주차장에서 밑에 쪽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총 몇 평이예요?

총 14,547㎡입니다. 약 4,200평

그러니까 주차장이 모자라서 길옆으로 주차를 하고 그런데 지금 늦어지는게 왜 늦어져요?

지금 현재 작년까지 6억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를 한게 지금 현재 총 8필지 중에서 토지 3필지는 보상협의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산림청 땅 소유가 4필지가 있습니다.

민간토지는 8필지인데

총 8필지 중에 민간토지가 4필지입니다.

4필지는 보상이 다 끝났어요.

아닙니다. 3필지가 끝나고 1필지가 안됐습니다.

왜 안됐지요? 감정을 해서

예, 감정평가 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1필지 안되는 이유가 1필지 토지가 지금 현재 근저당이나 가압류 된게 금액이 보상금액 보다 엄청 많습니다. 보상 900만원 정도가 예상되는데 약 2,000만원 정도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소유자가 돈 받을 형편이 안되니까 지금 안받고 있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해놓았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그래서 재결되면 보상에 대해서는 공탁처리를 하고 등기 이전한 뒤에는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쯤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것도 안되어 있는게 있잖아요.

예, 이 사업 자체는 지금 현재 작년 10월에 재결신청을 했기 때문에 2월 정도나 3월 정도면 토지수용위원회가 열릴 겁니다. 열리면 4월정도 되면 토지수용위원회 공탁을 하고 5월정도 되면 사업을 집행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4월 아니면 5월경에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예.

그런데 지금 확보된게 2억이잖아요.

예, 2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래서 저희들 계획자체는 어떻게 하냐하면 주차장을 포장계획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급한게 밑에 위에 도로가 위에 한군데 밖에 없잖습니까? 없는 것을 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임시 가도로를 설치 해놓은게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그쪽 올라가는 도로는 계획되어 있거든요. 그 도로를 먼저 하고 그 다음 주차장은 토공작업을 먼저하려고 합니다. 토공작업을 해서 토공위에 뭘 하려고 하냐하면 쇄석 있잖습니까? 쇄석을 그냥 가져올 수 있으니까 쇄석을 활용방안 차원에서 약 90 정도로 쌓아서 사용하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쇄석을 어디서 가져오려구요?

예,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됐고 말입니다. 저희 관내 두개 업체가 있잖습니까? 지금.....

쇄석은 그냥 가져올 수 있을 텐데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경비도 절약하려고

그러면 이것은 4~5월경에는 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경비도 절약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4~5월경에는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작업을

예, 착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작업을 해서 언제쯤 끝날 계획인지?

끝나는 것은 아무래도 10월정도 가야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2억을 세워서 향후 8억을 더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8억이 다 세워지는 것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16억으로 한 것은 주차장하고 그 위에 집단시설 부지입니다. 집단시설 부지에 위에 1필지 땅이 아직 매입 안한게 있습니다. 그 필지까지 다 매입하려고 했는데 그 토지소유자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반대를 하냐하면 집단시설을 하면 집단시설을 할 때가 되면

그게 몇 평이예요? 그것 빼고 4,000평이예요?

예, 그것 빼고 4,000평입니다.

그것 빼고 4,000평인데 8억이 소요가 다 되는 거예요? 향후에 2007년도에 확보된 2억하고 앞으로 10억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금년도 2억을 세웠잖습니까? 그러면 8억이 남았잖습니까? 8억이 남았는데 실제 8억은 지금으로 봐서는 다는 안들어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계획을 16억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계획보고도 16억까지 계획해서 그 사업비는 계속 맞춰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도에 건의를.....

그러면 올해 끝나는 것은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겠네요.

금년 추경에는 지금 힘들 겁니다.

그러면 올해 작업을 어떻게 끝내요?

아니, 그래서 토공작업을 해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예, 토공작업만 끝낸다.

예, 전체 주차장 포장을 다 완료하는게 아니고 토공해서 그 위에 쇄석 골재를 깔아서 주차장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놓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쇄석만 깔아서 주차장이 안될텐데요. 미끌미끌해서

위에 상류에 10전은 10전은 보조 기층제를 깔아야 됩니다. 정리를 해야됩니다.

그렇지요. 쇄석만 깔아 놓으면 미끄러워서 안되거든요.

예.

올해 10월까지는 될 수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을 한번 봅시다. 지금 황지연못 확장사업에 대해서 이게 전부다 탄개비로 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2년도 4월에 시작을 안했으면 몰라도 2002년도 4월에 시작해서 지금 몇 년 됐냐하면 몇 년이지요?

올해 6년째입니다.

그런데 이게 6년째 되는데 아직까지 안된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 2002년도에 황지연못을 확장계획을 한다고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첫해에 뭘 했냐하면 연못안에 있는 국유지에 대한 매입을 먼저 했습니다. 2002년도에 그리고 2003년도, 2004년도는 사업 추진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확장하기 위해 집을 철거하는 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왔다 갔다 하는 바람에 그것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다가 2007년도부터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철거를 한다는 것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2년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예산을 확보 못한게 있습니다만 보상을 주고 나서 협의가 안되는 바람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라 갔잖습니까? 올라가서 거기서도 재결되었는데 그래도 그 소유자는 이의를 또 해서 지금 행정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봐서 행정소송이 다 완료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완료되면 2008년도에 가서는 사업비 확보해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도에 행정소송하는데 대응도 하고 또 철거하는데 명도소송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시에서 직접 힘들 것 같아서

이게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이 금년초면 이게 해결된다고 업무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요.

금년도 지난 1월 11일 행정소송을 했는데 1차 변론이 한번 있었습니다. 한번 있고 2월달에 또 있고 한 뒤에도 어차피 제가 봐서는

지금 몇 개나 문제가 되어 있어요?

6동이 다 협의가 안됐습니다.

건물 6동 다요? 토지도 마찬가지구요.

토지도 6필지가 안됐습니다.

토지 6필지가 개인 것이예요?

아닙니다. 원래 9필지 썼는데 국유지 3필지는 다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필지는 사유지가 6필지가 안되고 있습니다.

사유지 6필지가 몇 평이예요?

약 400㎡ 정도 될 겁니다.

예?

예, 정확한 면적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400㎡.....

누가 담당이지요?

직매는 토지하고 건물에 대한 등기이전까지 다 됐습니다. 시로

시로 등기이전이 되어 있는데

다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이의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의제기 한게 끝나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의 제기한게 끝나는 시점이 지금 소송중이잖아요. 그런데 몇 번 했어요?

소송해서 한번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네요.

그 기간은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는데 언제 끝난다라는 것은 장담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판결하는게 선고를 일찍 해주면 빨리 끝내겠습니다만

그러면 또 법원에 항소하게 되면 또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언제 끝날지 시점도 잘 모르네요.

예, 시점은 잘 모릅니다.

이 대응은 우리 고문변호사가 하고 있습니까?

예, 고문변호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문변호사한테 물어봐야지요. 이게 언제쯤 어떻게 되는지 그 사람들은 법률적으로 전문가이니까 과장님이나 담당분들 보다는 더 잘 알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물어봐서 이게 언제쯤 해결될 수 있는지 절차가 뭐가 남았는지 남아서 언제쯤 끝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자세하게 알아서 그러니까 지금은 자세하게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나한테 다음주 초에 말씀을 해주십시요.

예,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업권 2건도 같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토지 6필지, 건물 6동, 영업권 2건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올라가 있어요.

합쳐서 1건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업권까지 같이 해서 언제 되는지 그것좀 알려주십시요.

예.

다음주 초에

예.

그리고 시자체 도로망 정비사업에 대해 잠깐 볼께요. 이게 함태중학교에서 상장굴다리간에 이게 올해 작업이 다 끝내나요?

전체구간이 총 구간이 530m를 게획 하고 있습니다. 함태중에서 상장굴다리간 530m계획인데 `95년도에 그 입구 쪽에 95m는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완료한 후에 계속 올라가면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보상 완료한 구간에 대해서 금년도 140m 도로확정을 먼저해서 연결을 시켜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금년에 140m를 더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남은게 거의 300m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남은게 몇m라구요?

금년까지 하면 300m정도 남습니다.

아니, 금년에 몇m를 해요?

금년에 140m를 도로 개설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금년에 140m를 하면 그 다음 몇m 남아요?

예, 300m정도 남습니다.

95m를 했으니까요.

정확하게 295m가 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상당히 말썽이 많더라구요. 그러니까 로마 앞부터 해서 황지동사무소 그 뒤에 도로가 안되어 있잖아요.

예.

안 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밑으로는 되어 있고

청년회의소부터 아래쪽으로는

그래서 위에 사람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그게 통과가 안되어 놓으니까 그것도 지금 안되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지금 계획이

예,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 자체는

올해 계획이 안들어가 있잖아요?

예, 금년도 계획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어느 구간에 하다가 중단되어 놓으니까 거기가 상당히 복잡한 구간입니다. 그런데 도로를 안뚫을 곳은 뚫어 놓고 그러니까 도로라는게 다 뚫어 놓으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거기는 상당히 민원이 많아요. 거기를 시작을 안했으면 몰라도 그 도로도 시작했는데 지금 중단된 상태잖아요.

예, 그 뒤에는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획을 어떻게

지금 현재 계획자체를 청년회의소에서부터 방송국간 올라가는 도로 있잖습니까?

청년회의소에서 방송국간에?

산자부 뒤에 청년회의소 있잖습니까?

예.

거기서부터 방송국간 도로를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길 밑에 말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것을 완료한 후에 연결해서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다시..... 중앙로 쪽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밑에 아래쪽에 하고 있는 것을 먼저 마무리 한 뒤에 올라와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노선 자체는 같은 노선입니다.

예, 같은 노선인데 그런데 복잡하기는 그쪽이 더 복잡하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언제 끝나요?

그 사업 자체가 금년도까지 하고 내년도까지 해야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까지 해야된다구요?

예.

그러면 거기도 그 작업을 하면서 위에 하고 병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연결을 나중에 밑에 하고 위에를 연결해서 같이 올라가야 됩니다.

아니, 그 밑으로 작업을 하면서 위로도 작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있으면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예산이 있어도 할 수 있는데 우선 하던 것을 마무리 한 다음 올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이 거꾸로 됐다 라는 겁니다. 밑에는 복잡한 구간이 아닌데 위에가 복잡한데 위에서부터 해 내려갔어야 되는데 반대로 이렇게 올라와 놓으니까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래쪽을 계획했던 이유가 청년회의소 뒤쪽이 침수지역이 있습니다. 침수지역을 해결하려면 도로를 개설하면서 배수처리를 해야될 형편이 있어서 아래쪽을 먼저 시작한 겁니다. 당초 계획은 중앙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튼 침수구간으로 보는데 그쪽은 뭐..... 어쨌든 과장님이 시작하셨으니까 그것을 빨리 좀 당겨서 해서 그게 끝나면 위쪽으로 잘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애를 써주시고

예.

그리고 함태중학교에서 상장굴다리 구간에 올해 140m하고 300m가 남는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것도 지금 내년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

안됩니다.

내년까지 안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300m가 왜 안된다 라는 겁니까?

사업비를 확보를 못합니다.

이것은 따로 과장님과 얘기를 하도록 하고

예.

문곡역에서 상장굴다리 보도 있잖아요. 그 공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곡에서 상장굴다리간 보도구간은

좌측에 인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예, 500m에 약 5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사업비가 2억을 확보했습니다. 그 2억을 가지고 공사하는 구간에 대한 보상을 주고 공사를 2억을 가지고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비가 확보되면 연결해서 내려가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상만 먼저 해주는게 아니고 보상을 해주면서 그 구간만큼 사업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보상은 그 넓히는 구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도를 하자면 보도구간이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예, 보도구간이 전부다 사유지예요?

예, 그렇습니다.

전부다요?

예, 대부분이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좋다 그러지요. 보상을 받는 사람들은 본인도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보상을 해준다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좋아하지요. 그런데 올해 다 못 한다구요?

예, 전구간은 다 못 끝냅니다. 2억만큼의 구간에 대해서는 공사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다 못하는 거예요?

사업비를 예산 5억을 다 세우질 못했습니다.

이게 일을 이렇게 찔금 찔금 해놓으면 주민들한테 자꾸 민원만 발생하고 그래요. 이것을 추경에 올리도록 해보세요. 내가 동료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것을 올리는 방안을 강구할테니까 추경에 올려 보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2억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예.

사업을 시행하면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사업을 3월달에 설계를 해서 보상을 하면 거의 올해 12월까지 가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상협의만 잘 되면 금방 하는데

그런데 보상협의 안될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예측불허입니다. 보상 협의를 해보면 말입니다. 꼭 한두명 정도가 반대하는 사람이 튀어나옵니다.

안되면 얘기를 하세요. 나도 나서서 얘기를 하고 동료 의원님한테도 얘기를 하세요. 여기가 학생들이 다니는 구간인데 인도가 없어요. 만약에 거기 아이라도 하나 다치게 되면 다 욕 얻어먹습니다. 시에 관계된 공무원, 시의원 다 욕 얻어먹어요. 그러니까 빨리 인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안되면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전에 얘기했듯이 보상 문제가 지연된다든가 이런 것은 얼마든지 공무원이 나가서 협의를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어차피 보상을 안하면 그 사람만 손해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안되면 본인이나 이문근 의원한테도 얘기를 하셔서 협조를 구하면 나설께요. 나서고 이것도 학생들 통학구간에 위험요소가 있으니까 이것을 꼭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면 이것을 반영토록 할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봐야 3억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황지연못 확장사업 총 사업비 50억 가운데 보상비가 얼마지요?

지금 보상비가 35억입니다.

그러면 70%가 되네요?

거의 그렇습니다. 사실적으로 그 지역을 따지면

아니,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답을 달라는게 아니고 이것도 내가 2004년도 보궐선거 들어와서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2002년도에 어떤 분이 어떤 생각 속에서 뭘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본 확장사업을 했는지 과장님 대충 알고는 계세요? 왜 50억을 들여가면서 공원확장사업을 하고자 했는지 어느 누가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무슨 목적으로 그런 사업을 구상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원을 공원자체가 좀 협소하고 주위가 산만하니까 정비를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면서도 공원확장을 어느 쪽으로 확장을 해야되느냐는 논란도 많았습니다. 일단은 우리 실무부서에서 봤을 때는 도로 전면 쪽에 있는 사유지 시설에 대해서 정비가 빨리 되어야지 공원 정비가 되지 않느냐는 판단으로 사유지 쪽으로 됐습니다. 지금 현재 기획이 된 뒤에도 도시계획 결정을 공원구역 결정을 맞춰서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어서 지금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누가 그런 생각을 발상을 가졌냐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어떻게 그 연못 하나만 볼게 아니고 5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할 때는 그 연못 주변에 영업하는 분들의 도움을 주고 연못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태백에 있는 각종 행사때 그 공원에서 할 수 있도록 그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태백이라는 전체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해야 50억이라는 돈이 필요한 것이지 제가 보궐선거 들어오자 말자 그 앞을 치게 되면 통리 쪽으로 나가는게 얼마나 혼잡해요. 버스도 주차를 못하고 혼잡성이 오니까 뒤로 쳐서 들어오게 만들어서 그 뒤에 예를 든다면 옛날에 정원식당 그쪽 방향으로 칠 수도 있는 것이고 알프스장 도로 확장을 해서 접근성을 해서 뒤로 또 태백역에서 노동부간 도로 만들어서 뒤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눈축제를 할 때 축제기간에 오는 관광버스를 주차해 놓고 들어가 볼 수도 있고 그 다음 역 앞에 배낭을 짊어지고 눈축제를 보러와서 역에서 내려서 걸어가서 볼 수도 있고 뒤가 꽉 막혀 있으니까 뒤에서는 연못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앞으로 들어오려니 혼잡하고 그러니까 뒤로 터야 된단 말입니다. 그 얘기를 들어오자 마자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또 20억이 삭감되었다가 다시 20억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당초에 30억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50억으로 올라왔단 말입니다. 나는 지금도 이 사업이 언제까지 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보상에 불응하거든 그쪽이 다 고 단가입니다. 전면은 전부다 땅값이고 집이고 비싸거든 보상가가 비싸다구요. 그러면 뒤에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투자에 어떤 극대화를 할 수 있는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것을 놔두고 왜 앞으로 하려는지 이해가 안되고 그렇잖아요. 이해가 안되고..... 그리고 영업권 보상이 제일 많이 나와서 얼마 받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담당계장님 알아요? 영업권 보상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얼마입니까?

의원님이 뒤쪽 때문에 그전에도 여러번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뒤에 확장하는 것은 아직까지 안된다 하더라도 알프스장 여관 쪽으로 기존 도로가 있잖습니까? 기존 도로 들어오는 도로를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에 6m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6m도로는 너무 좁아서 최소한 8m정도는 확보를 해야지

지금 이 계획을 전부다 말씀해 주시면 두가지 더 물을게 있으니까 메모를 하셨다가 어떻게 하면 적은 돈을 들여서 기왕이면 조금만 더 들이면 예를 들어서 80이라는 숫자로 돈을 들여서 황지연못을 확장했는데 효과는 50밖에 못봤다. 그러면 20이라는 숫자를 더 들이면 100이라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라면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메모를 하셔서 업무를 해주시길 바라고

아니, 잠시만 내가 보충적으로 한마디만 얘기를 할께요. 뭐냐하면 도시과하고 지금 지적을 잘 하셨어요. 도시과하고 경제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이쪽에 로마 이쪽에 보면 버스들 말입니다. 한없이 주차를 해서 상당히 복잡해요. 노동부하고

어디 건물을 지칭하기보다는 적은 예산을 들여서

아니, 거기는 돈이 안들어 가니까

투자에 어떤 효과를 극대화하는 쪽으로 가야 된단 말이지요.

노동부 있잖아요. 큰 도로에서 그쪽에 문만 하나 내주면 됩니다. 차도 별로 없어요. 토요일, 일요일에는 차도 별로 없다구요. 그러면 이쪽 연못 쪽으로 들어오면서 말고 로마쪽 큰길 있잖아요. 담이 있잖습니까? 담 있는 쪽으로 버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만 만들어 줘서 토요일, 일요일 아니, 지금 좋은 지적을 해줬기 때문에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쪽으로 버스가 들어가서

예.

그 안에 마음대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노동부에

예.

그러니까 그것을 협조를 한번 구해서 그것은 돈이 한푼도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노동부에 협조만 구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에는 차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어차피 문을 닫으니까 그러면 그쪽에 문을 만드는 것은 시에서 문을 만들어 줄테니까 그런 식으로 해달라고 하면 그것을 도시과에서 과장님이 경제교통과장님하고 한번 업무 협조를 해서 이게 더 필요하면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해서 그쪽이 문을 만들게 되면 돈은 한푼도 안들고 그 버스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가급적이면 그 연못 일대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경기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찾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 수해상습지 개선사업해서 연지지구가 하천 폭이 11m가 넓어지는데 제가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천 쪽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있다든가 이런 어떤 그런 주택이 있을 경우에는 옹벽을 해야 되겠지만 건물이 없는 건너편 하천에는 가급적 물돌쌓기 돌로 하자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차이가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조건 옹벽을 하는 것은 앞으로 하천생태계도 문제가 생긴다.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30년을 볼게 아니라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고 하천 옹벽을 무조건 옹벽으로 했다가는 하천 생태계에 문제가 생긴다. 개구리도 살지 못하고 옹벽 물이 불어나서 시멘트 물이 우러나서 그러니까 건너편에 가급적이면 큰 대단위 아파트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돌을 쌓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런곳 말고 없는 곳에는 가급적 조경석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지요. 계단식 쌓기라고 하나요. 그 돌 있잖습니까?

예.

물돌 쌓기라고 하나요. 물 돌을 구하려면 비싸요.

예, 자연석은 비쌉니다.

건설방재과에 토목용어로 물돌쌓기 라고 하는데 그것은 비싸고 자연석이 있잖아요. 공사장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테이블 만한게 꽉 차있다구요. 가급적 그런 것으로 하면 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고 그 다음 지금 정말로 하천 폭을 넓힐 곳이 있어요. 정말 수해위험지구가 있다구요. 과장님이 전에 말씀하신 대국기업 밑에 목공예 하는 곳 있잖아요. 장흥광업소 사택 앞에 바로 그 다음날 말씀하시니까 참 좋은 생각이시고 그 다음 용연동굴 올라가기 우측건너쪽 영동공예사 있잖아요. 영동공예사 앞에 우리집 올라가서 저 건너쪽으로 공예사 하나 있잖아요.

예.

그 개울 쪽에 민가들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거기가 맨날 범람하는 쪽이예요. 굉장히 좁아요. 그러니까 보면 이 옹벽을 사람사는 집 바닥하고 마당보다도 약 1m50정도로 해놓아서 집이 팍 묻혔어요. 내가 볼 때는 그런 집들이 몇채 안됩니다. 다섯채인가 네채 되거든요. 가보시면 거기는 푹 꺼져 앉아서 거기 언젠가는 비가 많이 왔다하면 수해우려가 되니까 그것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순복음교회 나가는 보상문제 이용석씨 하고 나진오씨 알고 계시잖아요?

예.

건물주인은 이용석씨 3,800이예요? 그 다음 나진오씨 돈 받을게 얼마예요?

그분이 제일걱정인데 그 양반도 사업을 해야되는 것은 인정은 하는데 내가 그 돈을 받아서 살지를 못한다. 집을 구해서 살질 못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좀 봐주십시오 라고 계속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양반이 마음의 문을 열고 승낙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생활보호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그러니까 의료구조 병원비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니까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와 얘기를 해보니까 그때 당시 내가 그랬거든 아들이나 부인이 어느 정도 소득을 올릴 수 있으면 당장 임시직으로 빼라고 하니까 알았다고 해놓고 서류작업을 다해서 넣으려고 하니까 부인이 식당에 일하는 것으로 떴어요. 작년 8월인가 7월에 그런데 지금은 해가 바뀌었으니까 방법을 모색해 보자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사업비는 만약에 이홍석씨가 마지막에 도장을 찍는다 그러면 그 포장하는 사업비는 부족한게 없어요?

그게 지금 3억 정도 모자랍니다.

그러면 추경에

예, 조금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까지는 계획이 일단 집이 다 철거되어야지 도로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하고 있었는데 그 집만 되면 집을 철거하면서 바로 도로사업비를 확보해야됩니다.

삼수하고 선명간 도로 5억짜리

예.

그게 토지가 7필지에 지장물이 1동인데 여기 나는 건물이 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여기 건물이 어떤 것인지?

예, 삼수로에 주거환경사업으로 도로를 개설 했잖습니까?

예.

거기서 연결하는 바로 그 자리에 집이 있습니다. 그게 건물입니다.

그때 경계석으로 꺾어 달라는 그 집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도로는

그러니까 면허시험장 울타리 바로 밑에 구석진 모서리 진데 컨테이너박스 하나 있잖아요.

화전교에서 면허시험장 가는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예, 그 도로는 국도 35호선 피재 올라가는 도로 있잖습니까? 그 옆에 도로 걸린 쌀집이 있습니다. 그 집이 지금 협의를 안해주고 있거든요.

한개 안된 집이 그 집을 말하는 거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 집이 왜 안하면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게 좀 적다. 자기들은 국도 35호선을 확장할 때 그때 보상을 받겠다. 그러면서 보상을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수어린이집 앞 조금전에 거기 꺾어 들어간다는데 거기서 저 위에 올라가면 팔마아파트 그 뒤에

예, 거기는 계획이 없습니다.

거기는 계획이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면허시험장 뒤 휀스 쳐놓은데 울타리 있잖아요. 뒷길이 있잖아요.

예.

그 뒤 공간은 도로포장 계획이 없는가요?

거기도 지금 현재 도시계획 자체에 없습니다. 도시계획이 없습니다.

있었는데 뺀거 아니예요.

뺀게 아니고 옛날에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빠진게 장기 미집행 때문에 빠졌는데 그 전에 그 위에 민원이 있어서 동에서 삼수동장님도 포장을 해주려고 산림청 땅이 있잖습니까? 땅을 계속 협의를 하고 다니 시더라구요.

그리고 조금전에 고의원님은 주차장 확보를 노동부를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예산도 없는데 주차장까지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황지연못 후면이 보이도록 돈이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도로를 터주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지금 현재

그 뒤에 주차장도 있잖아요. 그러면 행사할 때는 잠시동안 만큼은 주차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지역내 주차는 자제를 해달라고 안내문을 붙이고 외지 차량 눈축제에 온 차량들은 거기다가 주차를 하고 관광객들은 내려서 보고 그렇게 하면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뒤를 좀 쳐야됩니다.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지금 도로도 현재 좁아서 넓히는 것으로 해야지 나중에 급하면 버스가 회전도 할 수 있도록 연결될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올라오는 것은 못 올라오고 대풍삼계탕 밑에 거기서부터는 들어와서 나가는 것은 일방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버스가 주차를 하지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생각을 좀 해주세요.

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무대를 만들더라도 고풍스럽게 만들면 좋겠고 그 다음 돌에 깎아서 황지연못 전설이 나와 있지요.

예, 거기 쓰여진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부자 초가집이라든가 디딜방아 같은 것 누가 준다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디딜방아를 뭐 물에 잠기도록 해서 옛날 전설처럼 재현을 해보는게 어떻겠냐는 생각도 드는데 말입니다.

예, 하여튼 정비할 때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선진지 견학도 하고 검토를 많이 해서 정비할 때는 지금 현재 상태는 보상단계이기 때문에 정비를 하자면 아무래도 다른곳에 벤치마킹도 해야될 것 같습니다. 보고 하여튼 깨끗하게 황지연못에 대한 의미가 깃들 수 있는 그런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스텐레스나 철 같은 것으로 해놓으면 이미지를 버립니다.

예, 이렇게 관심 많은 의원님들을 모시고 갔다 오도록 해요.

예, 한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한게 있고 그 다음 2020과 관련된 도시계획도 나온게 있잖습니까?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만들다 보면 거기에 수반되는 부분 예를 들면 앞으로 항구적으로 어떤 건축물이 들어서거나 뭐 등등도 기본계획이 나오는 겁니까?

그렇게 까지는 안합니다.

말그대로 선만 긋기 위한 기본계획인지?

기본계획 자체에서는 나중에 재정비 관리계획도 하긴 합니다만 기본계획 상에서는 우리 2020한다면 2020년도에 가면 우리 도시가 어떤 정도로 발전할 것인가 냐는 식으로 해서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을 주거용지를 얼마정도 확보를 해야되고 사업용지를 얼마 정도 확보를 해야되느냐 하는 그런 기본 타이틀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관리계획을 하는게 옛날에 재정비입니다. 관리계획을 하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용도지역을 결정해주고 도로계획선 각종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해 주는 겁니다. 그 후에 하위에 하는게 개발사업별로 하게 됩니다. 뭐 택지개발사업을 한다든가 도로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그 밑에 단계로 별도로 또 해야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은 옛날로 따지면 재정비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마침 건축과장님도 배석을 해주셨는데 기본계획에 따른 어떤 계획수립을 하다 보면 지구단위별로도 이렇게 하잖습니까?

예.

어느 지역은 뭐 어느 지역은 뭐 여기에 수반 되는게 건축행위에 따른 것 예를 들면 용도별로 하다보면 용적율 나올 것이고 건폐율도 나올 것이고 이러한 부분을 건축과와 사실 업무가 대화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도시계획 기본계획수립을 하면서 부분적인게 다른게 상수도 부분도 있잖습니까? 이제 기본계획을 했으면 용도별로 기본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건축물이 많이 들어갈 것인지 공장에 들어갈 것인지 뭐 등등 또 나올 것이고 그러면 하수도, 상수도에 대한 계획까지도 같이 넣어 주시면 어떻겠느냐 안에 정식적으로 문서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그래서 기본계획상에서는 인구를 추정해서 인구에 합당하는 상수도 처리시설이 지금 3만이 우리 되어 있잖습니까?

예.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12만하면 3만은 되느냐? 안되잖느냐...... 그 인원을 배로 해서 얼마를 앞으로 확장을 해야된다는 계획까지는 나옵니다. 그렇게는 나오지만 어떤 장소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는 안나옵니다. 기본계획상에서는...... 그래서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동점에 있잖습니까? 있는 장소를 나중에라도 확장을 해서 쓰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 배관관계는 기본계획이나 관리계에서 결정되지 못하고 그것은 나중에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선을 그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결정을 해놓고....... 그러니까 하위법을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 하면 어떤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 단위별 계획이 있잖습니까? 예를 들면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공업지역, 관광지역 이렇게 나오잖습니까?

예.

나오지요. 그게?

그게 전체 그러니까 세부적으로까지 안나오구요. 용도지역이 그러니까 주거용지, 상업용지, 보존용지, 시가예정용지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용지별로 이렇게 나오다 보면 그 용지에 따른 어떤 행위를 할 것 아닙니까? 차후에 토지 주인이라든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건물 주인이라든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기 기본계획을 하는 부분이라면 상하수도 부분도 같이 넣어 준다 그러면 어차피 계획서 안에 이중적 낭비요소는 막을 수 있다. 왜냐하면 기본계획이 나오고 나면 또 뭐가 문제냐 하면 우리 수질환경사업소 내지는 상하수도사업소 그 다음 환경보호과에 따른 차집관로 그 다음 수질환경오염총량제 등등이 다 같이 매치 되어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서별 따로 따로 예산을 굉장히 많이 세워놓는 부분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업용지 그러면 상업용지에 그 평방미터가 나오잖습니까? 상업용지로 지정하면 평방미터가 나오면 어느 정도 상업인원이 건축이 들어갈까 라는 것을 가상을 한단 말입니다.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보면 다 나오는 사항이니까 그러면 기 그 안에 상수도라인 말 그대로 상하수도 부분 다시 계획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비용은 따로 들어가고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 수립 절차나 지침 상으로 봐서는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상세한 것까지 편입을 할 여건이 없습니다. 없어서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별법에 의해서 별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기본계획 그 방대한 것을 다 수록을 못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수록을 못하니까 하위법에 있는 개별법에 의해서 다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나온게 `04년도부터 `07년 12월까지 사업개요가 있으면 사업이 끝나는 겁니까?

기본계획 말씀이십니까?

예.

이것은 금년도까지

금년 연말까지 용역납품이 되는 것이지요?

아니, 고시까지 받으려고 합니다. 기본계획은 도에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2월말까지 도에서 고시승인까지 받으려면 이 계획이 나와야만 앞으로 상하수도 차집용역 그 다음 하수도 차집관로 용역 이것도 이 도시계획과 맞춰서 나와야 되겠지요.

그렇진 않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용도가 뭘로 갈지 모르는데 하수도 차집관로 용역을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기 뭐 어떤 틀이 있어야 거기에 다른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설계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말 그대로 주거단지로 이렇게 묶였는데 상업지역으로 해서 차집관로로 묻을 수 있는 용역을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기본계획 지금 현재 상태에 우리의 행위를 뭘 한다고 만약에 민원인이 건축 허가를 받는다 무슨 행위를 한다 했을 경우에는 현재 결정된 도시계획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얘기하신 대로

아니, 그것은 충분히 아는데 우리는 항구적인 2020을 중심으로 항구적인 방안에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용역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도에 공시까지 받을 려고 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이 틀이 만들어 줘야만이 타부서에서 여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사업들 용역들 후 이게 나와야만 후에 발주를 할 수 있는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 도시계획도 안 나왔는데 이전에 다른 차집관로 즉 하수도 관로 상수도 관로 기 계획을 세울 수 없는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래는 원칙적으로 한다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다 결정 후에 따로 뒤에 하면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지금 한다 할지라도 현재 있는 도시계획을 무시하고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사업을 다른 뭐 하수도계획을 한다든가 상수도계획을 한다 했을 경우에는 기존 2016년 도시기본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2016년 도시기본계획 자체에서도 인구 배분을 12만명까지 다 해놓고 있던 상태입니다.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뭐 하는 거야 언제든지 기본계획 없어도 민원에 의해서 도시환경을 위해서 할 수야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큰 틀로 어떤 이러한 부분을 용역을 주고 있다는 얘기라는 얘기지요.

예.

그러니까 큰 틀의 용역이 이 기본계획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되는데 따로따로 논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과장님 뒤에 계십니다만 건축과에서는 상업지역 내지는 용폐율이 높은 준주거지역이 용폐율이 높습니까? 주거지역하고 준주거지역 하고

예, 주거지역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에 준주거지역에 대한 용폐율을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틀이 나와야만 허가를 내줄 수 있는게 아닙니까? 사실은 항구적인 부분입니다.

아니요. 어쨌든 간에 기본계획이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 후속조치나 관리계획도 수반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전까지 기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하지요.

아니, 기존 지금 그것은 아는데 이제 우리가 서로 각 부서에서 하는 일이 앞으로 항구적인 방안에 대한 계획 용역을 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모든지 도시계획 기본계획 틀에서 같이 맞물려서 놀아줘야 되는데 따로 논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것은 그렇지는 않지요.

아니, 건축과를 얘기하는게 아니고

아니, 그 부분인데 그것은 그렇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도시과장님이 얘기를 했지만 기존에 있던 기본계획이라든지 관리계획 자체가 지금 어떻게 20년 주기로 다시 용역을 발주한다 하더라도 기본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변함이 없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 용역은

용역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런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 그리고 부서간에 대화를 통해서 어떤 항구적인 미래지향적인게 같이 맞물려 줘서 보다 나은 계획수립이 되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에서 드리는 것이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풍물시장 뒤에 상습수해지역 철거를 다 했잖습니까?

예.

제가 몇 번 지나가면서 보니까 나중에 차후에 용도성 있잖습니까? 무엇으로 할 것인가는 구상을 한번 해보셨어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확장을 하면서 옹벽공사를 합니다. 옹벽공사를 하면 터파기를 하는 바람에 뒤에 면적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입을 그 터파기 선까지 매입을 다 했습니다. 해서 그 지역 자체가 지금 현재 먼저번에도 대산아파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대산아파트는 열외로 놓고 전체적 교통을 봤을 때는 뒤에 공간을 땅을 매입했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사용을 해야될게 아니냐 그러면 통과 도로를 만들어 주든지 해야된다.

예, 주차장으로 가든지

예,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6m 통과도로를 만들어 놓고 단선 밖에 못갑니다. 왕복차선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입이 저 위에서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황지교 쪽에서 내려오는 진입은 힘듭니다. 안되니까 단 차선밖에 못갑니다. 올라가는 것 밖에...... 못 들어가면 한쪽 차선 정도 남았잖습니까? 남으면 시내 주차난이 일어나면 주차선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일단은 포장을 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도로로 100%를 써야된다. 100%를 주차장으로 써야 된다 라는 얘기는 아직 못하겠고 다만 6m 정도 도로를 만들어서 한 차선은 주행하도록 하고 한 차선은 주차선을 하는게 낫지 않느냐는 의견을 지금 갖고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어떠한 용도에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목적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그 상태에서 포장만 해놓으면 주차장으로 변할 우려도 있고 도로로 변할 우려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참에 그런 어떤 부지 활용 방안이 있다 라면 주차장 부지로 좀 갔으면 어떻겠나 하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두면 주차장인지 도로인지 구분이 안갈 우려가 있다. 늘 우리가 도로라는 것은 뭐 뚫으면 다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목적을 아예 도시과에서 정해놓고 좀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부탁을 드린 겁니다.

예, 하여튼 그것은 염두에 두고 일단은 시내 주차 관계 때문에 건너편으로 한차선 정도는 주차선으로 저희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도로사업을 하면서 주차구획까지 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차선은 통행을 해야합니다.

예, 당연하지요.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차선은 통행을 하더라도 단 차선을 만들더라도 나머지 부지만큼 아예 이 참에 주차라인까지 긋자 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소하천정비사업 말입니다. 철암동 피내골천 일원에 자연석쌓기 말입니다.

예.

1억 시비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석은 어디에서 가져옵니까?

자연석이라는게 순수한 자연석 그런 자연석까지는 안되고 말입니다. 돌 있는 것을 그냥 사용하는데 사석도 넣고 이렇습니다. 같이.....

그러니까 이 자연석이라는게 뭐 어떤 자역석이냐 라는 거지요?

저희들이 석축 쌓는 자연석을 얘기를 한다면 정말 수석이나 이런 좋은 돌을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아니고

아니, 내가 얘기하는 것은 도랑 쪽에 있는 도랑에 있는 그런 자연석이냐 그렇지 않으면 깨서 그렇게 해놓은 자연석이냐? 그것을 묻는 것인데 어느 자연석을 얘기하는 겁니까?

자연석을 하천에 있는 자연석도 사용하고 부족한 것은 사석을 사가지고 와서 같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하천에 자연석을 채취하려면 자연석 채취를 못합니다. 그렇게 양이 없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돌은 사용할 수 있는데 나머지 부족한 것은 사석을 사가지고 와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얘기인데 바람부리 나하고 한번 가 본적 있습니까? 전에 수해 났을 때........

바람부리 갔다 왔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좌측 편으로 올라가는 좌측 편에 석축을 해놓았는데 바닥에 파인 부분을 봤지요?

예,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번에 공사 안합니까?

그 자리는 지금 현재 계획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자체에는 안들어가 있고 그 당시 의원님하고 갔다온 뒤에 동에서 앞에 낙차본을 만드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별도 계획을 그쪽에 안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당시 의원님하고 갔다왔을 때는 보강을 어떤 방법으로 보강을 해가자 밑에 사석을 깔자 뭐 이런 얘기까지 하셨잖습니까?

예.

그 낙차를 주기 위해서 동에서 낙차보를 한다기 때문에 저희들은 손을 안 댔습니다. 안 댔는데 만약에 다시 한번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 봐서 도저히 동에서 낙차보 한 것으로 안된다 했을 경우에는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다른 계획이라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낙차보를 해놓았어요.

예, 동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했고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그 밑에가 파여 버리면 이 밑으로 다 쓸려요. 보셨잖아요?

예.

밑으로 파여서 한축만 무너지게 되면 다 쓸린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나중에 문제가 생기기전에 내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 그것을 한번 다녀오셔서 그 문제가 생기기 전에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조치를 해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도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황지연못에 대해서 내가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거기 보면 내가 한번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황지연못 그러니까 황부자 전설에 맞게 음악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크게 틀 필요도 없고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 낮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시간에 우리 연못 들어가는 입구에 관리실이 있잖아요. 관리실에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 자리에는 방송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각종 행사하고 그럴 때는 행사하는 사람들이 와서 방송시스템을 설치하여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어차피 저희는 황지연못을 정비차원으로 들어갑니다. 정비할 때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조금 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아니, 어렵긴 뭐가 어려워요. 하나도 어려운게 아니지요.

아니, 여기가 시설자체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다시 다 해야되거든요. 그래서

아니, 조금전에도 동료의원님들 얘기가 나왔지만 돈을 몇 백억씩 없애가면서 공사를 하는 판국에 왜 그런게 어렵습니까? 만약에 하다 못해 안되면 그 앞에 한 정식이 있어요. 한정식에 음악이 나오는 것을 연결해서 좀 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해준다 라고 하더라구요. 그런 시스템이라도 만들 수 있는게 중요한 것이지 지금 뭐 그게 어려운게 하나도 없지 그게 뭐 어렵습니까? 그게 어려우면 도시과에서 무슨 일을 해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지요.

죄송합니다.

도시과에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게 어려우면

예,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저희 정비계획이 없다 라면 바로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정비가 언제 되는지 내가 조금전에 알아보라고 했잖습니까?

예.

언제 되는지 압니까? 모르잖아요.

저희들 생각은

알고 있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어요.

저희들 생각으로는 내년정도면 정비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비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라는 얘기예요. 한 사람도 없어요. 공무원들도 모르고 의원들도 모르고 다 아는 사람들 없어요. 그렇잖아요. 언제되는지는 확실하게 모른다고 우리가

예.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이게 지연되면 그 앞에 한정식이 있잖아요. 식당하고..... 나도 한정식 식당 주인은 안만나 봤습니다. 연못에 자주 오시는 분들이 시민들 여론이 하다못해 시에서 과장님 얘기 듣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하냐하면 하다 못해 그 관리실도 얘기를 했지만 그 관리실에서 하면 되는데 관리실에서 하기도 그렇고 해서 나중에 해야된다면 한정식에 얘기를 했답니다.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정원'에서 정원 주인이 얘기를 하더랍니다. 남자 주인인지 여자 주인인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얘기를 들었으니까 자기네도 음악을 트니까 거기 연못에 맞춰서 음악을 틀겠다 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것을 연결 시켜달라고 하면 시켜 준다고 하더라구요. 연결을..... 그러니까 굳이 그때 미리 어차피 관리실에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렇죠? 만들어야 그것을 할 수 있는게 아닙니까?

맞습니다. 앰프시설도 다 해야됩니다.

그러니까 앰프시설을 하면 되는데 지금 하기가 굳이 그렇다면 조금전에 '정원'에다가 얘기를 해서 협의를 한번 해보시고 협의해서도 잘 안되면 그 돈 얼마 안들어가요. 나중에 언제 될지는 모르잖아요. 연못정비사업은...... 그러니까 정비사업은 정비사업이고 그때 되어서 우리가 관리실에 설치를 해놓고 나서 관리실에 설치를 해놓았다가 나중에 정비사업을 하면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적극 검토를 하셔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주에.......

예.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의 여론이 이게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황지연못공원 확장사업은 52억이나 들여서 하는데 소송이 걸려 있어서 늦어지고 있어서 2008년 12월에 된다라고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소송된 것 때문에 해결하다 보면 더 늦어지진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토지수용위원회 재결도 두군데 거쳤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행정소송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절차기간이 너무 많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흐지부지 해질까봐.....

그런데 흐지부지 해지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

예, 늦어지는 것이지요?

예, 늦어져서 지금 저희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은 조금전에 동료의원이 질의를 해서 지금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거부를 저쪽에서 하게 되면

아니, 거부가 아니고 우리 고문변호사가 있잖아요. 고문변호사한테다가 진행중인 상황을 받아서 언제 어떻게 되는지 알아서 말씀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말씀을 해주지 말고 동료의원님들한테도 이게 어떻게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게 궁금해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해주십시요.

예, 저희들 시에서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맘대로 안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문변호사한테 우리 있잖습니까?

예.

사실 거기가 저희가 어디 모임을 가서 들어보면 이게 시에서 빨리 해결이 안되니까 그 앞에 노점상이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의류들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짧게 작은 돈을 월세로 주고 간단하게 10일, 20일, 보름 이렇게 장사를 합니다. 양말 세컬레 5,000원 뭐 이런 식으로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 중심에서 그런 것을 많이 팔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보기 싫다. 이런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과장님 도시과에도 보상담당하시는 분이 계세요?

도시과에는 보상을 전담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없고 각 계별로 자기 감독을 하면서 보상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4대 때도 그렇고 지금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 하면 태백시에 그만큼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상담당을 필히 둬서 아예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끔 해주라고 수십번, 수만번 얘기를 하거든요. 의원님들이

예.

도시과장님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잖습니까?

저희들 입장으로서도 그게 바람직합니다만

건설방재과나 도시과 다 필요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태백시 인사조직체계가 섞었는지 왜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안하더라구요. 오히려 고문변호사 비용, 소송비용이 들어가게 만들고 사실 뭐든지 협의 매수를 하면 더없이 좋겠지요. 이의 신청없이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없다 보니까 말 그대로 수용절차를 밟는 것도 기러기 한편 생각하는 거예요. 혹 이런 부분은 도시과나 건설방재과나 건축과나 사업부서에 전문 보상계를 하나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을 한번쯤 올리세요. 올려서 분담을 해야지 일은 많지 형식에 치우지지 이러니까 말 그대로 공문 띄워놓고 보상에 응하면 다행이고 응하지 않으면 시간 가면 되겠지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한번 강구를 해주십시요.

예.

저도 그 문제는 말을 안하려 했는데 이제 기구개편을 하면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기잖아요. 보상문제라든가 그 다음 인허가 문제, 고충문제, 서비스문제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면 도시과는 개발행위 형질변경을 한다든가 그 다음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 상으로 끝나는 건축설계대행 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는 생활보호대상자 이런것 말고 그것은 주무과가 따로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정말 시민과 직접관련된 그러니까 예전엔 민원봉사과에서 시민봉사과 뭐 말만 바꿔놓았지 사실 주민에게 와 닿는 감이 없잖습니까?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하고 보건소 업무가 연관되고 그래서 보건복지과로 바꾸란 말입니다. 보건소하고 복지업무가 많아요. 그러면 보건복지과로 합쳐주고 그리고 과 하나 티오가 생기면 정말 주민생활지원과를 만들어서 토목직, 건축직 그 다음 도시계획직 그 다음 여러 가지 농지관련법, 도로관련법, 교통법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생활과를 만들어야 되는데 오면서 떨어지니까 마지못해 과는 어떻게 병행해야 될까? 이것부터 먼저 생각해요. 어휴 참 답답합니다. 우이독경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소 귀에 경읽기 인데 이거 참 답답하다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택행정담당 박춘식담당입니다. (주택행정담당 박춘식 인사) 주택담당 엄재일담당입니다. (주택담당 엄재일 인사) 건축담당 전주화담당입니다. (건축담당 전주화 인사) 그러면 200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 및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먼저 2페이지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관리입니다. 우리시는 총대출세대가 1,564세대 102억2,390만원이고 상환이 완료된 것이 1,346세대에 84억8,328만2,000원입니다. 다음 연체가 된 세대는 35세대에 6,632만3,000원이고 징수대상은 2022년까지 5개 단지 183세대에 16억7,42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징수목표 설정을 94%로 정했고 목표액은 1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관리는 상환독려와 독촉장 발송 및 방문하여 납부 독려를 월 1회 하도록 하고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 진행을 3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하겠으며 지급명령 확정된 채무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및 압류를 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시영아파트 분양관계입니다. 사업량은 3개 단지 231세대로 예상 분양금액은 59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분양관계는 3개 단지 348세대 중에서 117세대가 분양이 마무리되었고 금년도에는 잔여세대에 대해서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양안내문 발송은 상반기 중에 3회를 하도록 하고 분양가 결정과 분양공고는 4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관계는 7월 이후로 분양을 하는데 당초에 금년도 상반기까지가 임대기간이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에는 일괄해서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대장 28,300건 중에서 현재 대사하고 마무리가 12,800건이 남아 있습니다. 연간 5,000건에서 6,000건 정도 하다보니까 2년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빈집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4,000만원으로 20동을 계획하고 금년도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빈집정비를 한 것은 2005년도까지 178동, 2006년도에 21동을 철거해서 총 철거한 동수는 199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남아 있는 빈집은 204동이고 금년도에 10월까지 3차에 걸쳐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아름다운간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 연말까지 계획을 하고 있으며 유치는 먹거리길 2차 구간이 되겠습니다. 태백역에서 국민은행간으로 사업량은 96개소이며 간판개수는 146개가 되겠습니다. 예산 사업비는 3억6,500만원으로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먹거리길 1차 간판교체를 했고 작년도에는 도립공원 상가 간판교체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공사착공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도시경관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에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미관 제고로 우리 레저스포츠의 중심 고원관광 휴양도시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에 기 용역이 마무리 된 도시경관 용역안 하고 이와 관련해서 야경연출과 아름다운간판 1,2차를 마무리했고 금년도에 3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아름다운간판 3차 사업 추진은 135개소로 태백역에서 국민은행간을 하고 경관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례나 규정에 색상이라든지 구조라든지 건축물의 높이 등을 마련해서 건축 인허가를 하는데 규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제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3개 지구로 절골, 삼수2지구, 황지지구로 현재 용역진행 중에 있다가 현재 중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단된 이유는 황지지구와 삼수2지구가 현 준주거지역으로 이것은 토지소유자나 건물소유자한테 설문을 거쳐서 정리해 나가도록 하는데 만약에 이 지구가 거부가 상당히 많을 경우에 찬성이 60%이상이 안됐을 경우에 재후보지 조사를 거쳐서 지구지정을 거쳐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총사업비가 13억6,000만원이고 국비가 그 중에서 6억8,000만원, 도비가 3억4,000만원이고 시비가 3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2008년 이후가 되겠습니다만 연도별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철암주거환경개선사업 분야입니다. 이것은 2008년도까지가 사업기간이고 위치는 철암동 435번지 일명 삼방동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0억5,200만원으로 국비가 25억2,600만원, 도비가 12억6,300만원, 시비가 12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철암임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임대아파트가 2005년도 10월에 착공해서 2008년도 12월까지 준공목표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 4층 정도의 골조가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현 공사중단 상태에 있고 우리 주거환경사업부지내에 들어가는 편입토지와 지장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보상협의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공동주택 안전점검 분야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375개동 12,373세대에서 취약시기 관련해서 연 3회 안전점검을 하고 있고 공사중에 있는 아파트단지 4개소와 공사중단된 2개단지를 포함해서 적기에 점검을 해나가면서 안전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건축과 특수창안시책으로 건축현장 기술지원팀 운영관계입니다. 현재 건축신고로 처리가 되고 있는 주택 연면적 30평 이하로 100㎡입니다. 100㎡이하의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사에 의한 감리대상이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이 대상건물에 대해서 관내에 있는 건축사와 저희 기술직 건축직 공무원으로 3~5명 정도로 구성을 해서 건축현장을 수시로 방문 지도해 나가는 사항으로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데 열심히 노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아파트 분양에 대해서 3페이지 잠깐 봅시다.

예.

분양이 보면 문곡광원, 목련2차, 서학하고 세군데인데 서학골은 서학광원아파트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100세대중 28세대가 분양이 됐다 라는 겁니까?

예, 분양이 됐습니다.

28세대 분양대금이 이게 들어온 겁니까?

예, 5억7,200만원

그러면 한세대에 얼마예요?

예, 서학이 2,000만원 정도 됩니다.

2,000만원요?

예.

그러면 지금 나머지 세대가 72세대가 남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72세대도 분양대금이 똑같이 할 겁니까?

이것은 분양을 시작한 것이 지금 시기가 좀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4월에 평가를 다시 해서 분양금액을 다시 설정할 겁니다. 그런데 금액이 예전보다도 많이 올라간다든지 하는 것은 곤란스러울 것 같고 일전에도 의회에서도 주문이 있었습니다만 분양이 될 수 있게끔 금액 선정하는데는 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분양할 때 말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일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예, 고압선 관계를 일전에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저희가 한국전력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일정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뭐 별문제 없다. 그래도 그러면 피복을 좀 해달라고 했더니 그것은 이쪽에서 할 수 없다고

그러면 계속 민원이 제기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글쎄 그것을 그렇다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또 한국전력에서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것은 한번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협의를 해서 내 얘기는 분양을 할 때 가격을 좀 낮춰서 하는 것도 좋지만 피복을 하는데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예, 쉽게 얘기하면 금액을 한번 알아보고 이런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하면 서학 같은 경우에 100세대 다 해봐야 뭐 한세대당 2,000만원이라고 해봐야 20억 정도 되는데 그것 뭐 피복하고 그러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2,000만원이면 얼마예요? 10세대면

아니, 다 해봐야 100세대 20억 정도 됩니다.

20억이면 이것 피복하는데 한 1억 정도 더 들겠어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이것 검토 안해봤잖아요?

이 금액관계는 검토를 안했습니다. 금액이 얼마 나오는지는 판단을 해봐야 될 것이고 어차피 아파트 단지는 분양을 하려면 전면적인 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어렵더라도 당장 생활하는데 불편한 것은 보수를 해줘야 되는 그것은 갖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고재창 의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전하고 협의를 거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잘 안되면 이게 피복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는지 먼저 알아봐서 피복을 해주게 되면 이 분양하는데도 잡음이 없어요. 분명히 분양하려고 들어가면 피복을 안해주면 잡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피복을 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는지 전주를 옮길 수는 없으니까 옮기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옮기지 못하더라도 피복하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데 한전에서 부담을 하라고 해서 한전이 안되면 우리 시에서 어차피 시 아파트로 되어 있는 것이니까 시에서도 얼마 분담을 해서 같이 한다든가 해서 절충안도 한번 찾아보시고 이 산출금액이 먼저 나와서

예,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음주까지는

아니, 어차피 저희가 이것을 분양을 하려면 분양금액도 다시 선정을 해야되고 보수관계도 나와야 되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피복을 꼭 저 사람들이 안해도 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해달라고 했을 경우에 부담을 얼마정도 해야되는지 관계는 복합적으로 검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4월중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중요?

예.

4월중이면 아직 멀었잖아요.

예.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4월말까지

하여튼 분양가 결정하기 전까지는 모든 검토를 끝내겠습니다.

예, 그러면 4월까지..... 그리고 8페이지를 보면 소방도로개설이 1.4㎞가 있는데 건축과에서도 소방도로를 개설합니까?

여기는 사업지구내에 들어가 있는 도로입니다. 우리 섹터내에 들어가 있는 도로 개설을 같이 합니다.

예,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 부지 안에는 소방도로를 개설한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빈집 철거하는게 금년에 하고도 204동이 남아요?

아니, 현재 남아있는 잔량이 204동입니다.

전체가

예, 전체 남아 있는 것이......

금년도에 4,000만원으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4,000만원을 가지고 동당 200만원 정도씩 계획을 하다보니까 4,000만원으로 20동정도 하겠다 라고 했는데 규모가 적은 건물 같으면 좀 더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조금의 유동성은 있습니다.

빈집을 철거할 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겠는데 주어진 예산으로 다 하고 나서 그 즉시 재조사를 해서 각동 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빈집에 아마 주인이 있더라도 건물 가치가 있는 것들은 제외되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 놓은게 있습니다. 실사를 했습니다.

우리 초막 같은데 사조동 같은데 가보면 농막 뭐 이런 것들 쓰지도 못하고 벽이 다 헐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 철거할 부분이 있고 재활용 하겠다는게 있어요. 그런 것은 저희가 철거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러면 금년에 200만원으로 해서 20동을?

예, 20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렇게 보기 싫은 것들은 동사무소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공문을 보내서 건물 주인이 동의를 받아서 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하반기라도 계획을 세워서 왜냐하면 2008년도에 골프장도 오픈하고 스키장도 만든다고 하는데

글쎄 이 빈집관계가 어려운 것이 두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건물이 형태가 과연 없을 정도가 되어서 내려앉아도 어떤 보상기대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 빼고

예, 하여튼 가능한 부분부터

그러니 과 자체에서 조사를 하는 것하고 동으로 연락을 해서 재조사를 하면 더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예, 저희가 이것을 조사한 것은 1차적으로 동에서 자료를 받고 제가 또 실사를 하고 해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연계해서 얘기하는데 빈집정비 사유는 두가지예요. 하나는 보상을 받을려고 그러면 안해 줄 것이고 그렇죠?

예.

내가 보상을 해달라고 그러면 철거가 안되고 그 아닌 대상이 몇 집 되는지? 조금전에 김동해 의원님 말씀처럼 과연 4,000만원 가지고는 20동 밖에 안되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 서학이나 기타 관광지로 탈바꿈을 하는데 정말 철거 정비를 하려면 204동 중에 몇 동이 철거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예,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그게 몇 동이예요? 204동 중에서 동의를 안하는 동수 빼고 몇 동이냐 라는 것이예요?

19동입니다.

그러면 추경에 세울 필요도 없겠네요.

아니, 계속 받아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하면 204동 중에 보상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 철거대상이 안되잖아요. 그것 제외하고 몇 동이 되는지를 파악해서 19동이니까 그것 제외하면 몇 동이 되는지를 파악해서 19동이니까 그 19동은 무조건 올해 철거할 수 있잖습니까?

예, 그렇지요.

그러면 19동을 빼고 철거할 수 있는 대상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도시정비 차원에서 만약에 30동이 나왔다 라면 추경에 세워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김동해 의원님 말씀대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는 얘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시영아파트 분양 부분인데 분양을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도 두 개인데 광원아파트하고 목련아파트인데 그쪽에서 돈이 없는 사람은 분양거부를 할 것이고 분양을 받는 사람은 이대로는 안된다. 지금 뭐 비가 새고 기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보수를 해달라는 그런 제안도 할 겁니다. 분명히 공청회를 하게 되면

예.

그러면 보수계획도 갖고 계십니까?

예,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하는데 공사중인 것은 4개 단지이고 공사중지된 것은 2개 단지인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공사 중단된거요?

예.

공사 중단된 것은 경향관계는 사업주의 자금관계 때문에 중단되었는데 이게 장성에 있는 겁니다.

세창은?

세창관계는 부도관련해서 중단되어 있는데

세창은 어디죠?

세창이 강원관광대 제일 끝에 들어가서 정문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공사중인 것은 보양계획을 세우면 공사를 할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보양계획을 네군데 다 들어간 겁니까?

엄재일 지금 현재는 방치된 상태로 있습니다. 마무리는

아니, 시공중인 것을 얘기하잖아요.

시공중에 있는 것은 온도 때문에 보양계획을 세워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맞지요?

엄재일 예.

보양계획이 네군데 다 들어왔습니까?

엄재일 지금 시공중인 것은 보양을 해서 시공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시공이 아니고 보양계획은 태백시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시공을 한다니까요?

아니, 관은 발주공사는 저희한테 들어오고 그것은 시공자가 현장 상주감리를 하잖아요.

제가 했을 때는 민간아파트 거든요. 그런데 시가 점검을 하고 어차피 하니까 보양계획을 세워서 제출하게 되면 그 타당성이 있다라고 해서 공사 해주고 대개 보면 동절기 공사 중단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보양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합니까? 민간 저것은

엄재일 지금 시공자가 감리자한테 보고를 하고 보양계획을 하면 감리자가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감리자가 시에 보고를 할텐데요.

아니, 분기별로 감리 보고는 하지요.

아니, 감리 보고 말고 보양계획 말이예요.

예, 그것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보양계획은 따로 안합니까?

예, 챙겨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그것은 알아보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수질환경사업소, 도시과, 건축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4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4차 주요업무보고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